김중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많은 도민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곳 의사당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청가서 접수사항입니다. 아산시 출신 김남호 의원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의 청가서를 지난 11월 30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주식회사삽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등 2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임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시작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2000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아니, 도지사께서 내세운 4천만이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행정이 민생위주가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부족이니, 인력부족이니 등을 이유로 삼겠지만 결코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도민을 위하고 바른 도정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런 이유는 감수해야 하며, 나아가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12월 6일부터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00년도 예산이 1조5,000억원이 넘는 큰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민은 화합해야 합니다. 각 시·군의 예산확보와 배정을 놓고 연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한 예산 배정을 위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도 공정한 예산심의 및 배정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2000년도의 우리 충남 살림은 내실을 기할 수 없으며 지역의 소외감과 반목만이 생겨날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가 속해 있는 자유민주연합이 아닌 타 정당의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논산시, 금산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지난 '96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제부터 각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논산은 '96년도에 1,317억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1,621억원으로 겨우 300억원이 증가되었을 뿐입니다. 그 동안의 논산시의 비약적인 발전의 변화와 전혀 배치되고 있으며, 논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감축되고 긴축예산으로 도의 살림을 펼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 줄 압니다만 혹시 지사의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예산편성이 아닌지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의 홍보와 일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입니다. 충남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교육시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시책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주민들이 시책내용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때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서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없애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홍보는 시책의 추진계획과 문제점·대책 등 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바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행정을 지역주민이 신뢰하게 되고, 교육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진하는 시책의 홍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및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은 충남교육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입안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수시로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선현장의 실상과 요구사항들을 생생하게 체험 파악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의 충남교육시책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일선현장의 의견수렴 계획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종결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어제까지 열흘동안 도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고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훌륭한 업적과 덕망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보통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휼륭한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더 유명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1등 당선 지사로서의 충분한 영예와 영광을 지닌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매서운 눈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행위제한 지역으로 설정이 돼 재산상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그린벨트지역과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및 접도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산림지역에 대한 보전 임지와 준 보전 임지지역, 그리고 고도제한 지역 등 수많은 보호구역 내지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 알게 모르게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총 29개소에 46개의 취수공이 있으며, 이 중 국유지와 공유지는 17.179㎢이며, 사유지는 20.452㎢로 총 합계는 37.631㎢입니다. 이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취수원은 갈수기에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서 식수로서는 정수를 한다 해도 이를 그대로 먹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분뇨와 각종 폐수, 독극물과 생활하수 및 산업폐기물의 유입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번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는 개인소유라 해도 평생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행위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유지의 면적이 자그마치 20.4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취수지점으로부터 유아거리, 즉 물의 흐르는 모양에 따라서 4㎞까지 지정하는 것이 표준으로 돼 있으나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여건과 취수량의 가감 등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획일적인 지정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고, 취수원 하류 쪽은 거의가 제방 밑에 까지만 지정하는 것이 보통의 예이며 유역면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 옥룡동 취수원의 경우는 취수원 하류 쪽에서 대각선으로 200m 지점까지 포함 지정돼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석에는 이와같이 불합리하게 조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피해를 입고 있음으로 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런 사정으로 인해 안타깝고도 억울한 마음을 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아침도 거른 채 참석하신 한 민원인이 계십니다. 저 분의 억울한 심정을 본의원이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위에 지정된 취수원에서 물을 먹지 않는 지역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대청댐에서의 취수로 천안시가 14만6,200톤에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9만3,200톤에 55%를 차지하고, 연기군이 7만7,000톤에 46%, 그리고 금강계통의 취수원에서 취수를 하는 곳이 논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29%, 부여군이 93%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얼마전에 준공을 본 보령댐이 준공됨으로 해서 보령시 일부와 서산 해미, 태안, 홍성 광천 일부가 광역상수원 보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으로 해서 수량이 적거나 취수원 역할을 하지 않는 지역을 파악해서 위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잘못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m만 벗어나도 식당 또는 러브호텔들이 들어서 있어 각종 오수들이 막바로 취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도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편입돼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지는 정부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하류지역 쪽은 과감하게 이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의 면적은 수 천만평에 해당이 되며, 한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이후에는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큰 낭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군사보호 구역 내의 사유지 재산현황은 밝힐 수가 없다고 해서 밝히지를 못합니다만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중 특히 주민반발이 심한 곳은 공주시 반포면 일대의 국곡리와 성강리, 그리고 봉암리, 도남 원봉 등에 이어 이번에 지정 고시하려는 연기 비행장 일대 4개 읍·면에 걸쳐서 1천만평의 주민들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기군내 두곳의 항공기지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존권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는 바 이는 육군항공기지 일대 1천만평을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인데 위 고시 지역내 주민들은 땅값의 폭락과 대출담보 등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심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반포면 주민 또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포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포면 전체가 각종 행위제한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포면은 총 18개의 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 단위를 살펴볼 때 개발제한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11.9㎢에 반포면 봉암리와 송곡1·2리, 그리고 봉암1·2리와 하신리 온천1·2리,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인 곳은 24.4㎢에 상신리와, 하신리, 학봉1·2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인 곳은 국곡리와 성강리, 봉암리와, 원봉1·2리 일원이고 산림보전 지역으로 묶인 곳은 마암1·2리와 봉암리, 그리고 원봉1·2리와 봉곡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봉암리는 군사보호 구역과 그린벨트가 같이 겹쳐 있고, 하신리의 경우는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이 같이 묶여 있고, 원봉1·2리는 군사보호 구역과 산림보전 지역이 겹쳐 있는 등 면 전체와 리 단위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그야말로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주민들의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본인의 땅이면서도 군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명절 때 성묘를 하고 싶어도, 또는 상을 당해서 묘를 쓸 때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린벨트 지역보다 더 지독한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지정고시는 관할 부대장이 주민들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되는 그야말로 헌법정신에 위배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는 각종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그 제도와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옥상옥을 되풀이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도 답답한 심정을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진정한 위민행정을 원한다면, 진정한 4천만이 살고 싶은 인본행정의 실현을 원한다면 개별법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 응어리진 가슴을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토지를 매입하는 등 주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도 하고 지사님 고유 권한내의 일들은 과감히 풀어줄 적극적인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대의회 때 본의원이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 천안시와 공주시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천안시의 경우 '99년 10월말까지 1만2,285건에 20억2,300만원으로 그 부과액과 비율로 봐서는 3.2%에 해당되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6,585건에 8억9,800만원으로 부과액의 6.5%에 해당이 되며, 공주시 경우는 '99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초기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 그리고 모든 시·군에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지방세 등을 좀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젊은 세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가 현재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에 대한 수수료를 관에서 부담을 하거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김중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창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의정활동 1년반을 지내오면서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를 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투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시려고 무척 바쁘신줄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과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에는 시간과 마음을 줄 시간이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두 분에게 떠넘겨 해결하시라고 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을 위하여 공무원 자신들을 위하여 먼저 도지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150명과 시·군 여성공무원 5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5급이상 관리직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몇 가지 예를들어 본다면, 「관리직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우호적이다」가 57.9%, 「매우 우호적이다」가 18.4%로 76.3%이상이 우호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승진, 근무평정,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남녀간의 공정성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남자 우선적이다」가 50.5%, 「매우 남자우선이다」가 5.3%로 남자우선이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55.3%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여성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에 34.3%,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에 26.8%가 응답하였습니다. 「승진에 남녀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차별이 많음」이 30.9%, 「차이가 있는 편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57.3%로 나타났습니다. 「승진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남성우선 승진에 대한 편견 때문에」가 전체 응답자의 56.5%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중요부서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물음에는 「한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다」에 81.8%가 응답하였습니다. 위에서 예를든 설문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우호적으로 나타난 반면, 승진·근무평정·교육훈련 등에 대하여는 아직도 남성공무원이 우선이라는 남성우월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음을 강하게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이 승진에 미치는영향은 응답자의 34.4%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승진에 있어서 남성위주의 편견이 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기획·예산·인사등 중요부서에 근무해 본 경험이 응답자의 18.2%로 나타나 근무부서 배치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설문 결과를 통해서 본의원은 공직사회가 남성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고, 남성우월적 제도 운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공무원은 3,069명으로 도전체 공무원 1만4,674명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나 현재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현재의 불평등한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 내부의 남녀 차별이 매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설문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간과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 설문 결과 내용을 들으시고 지사님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여성발전에 대하여 노력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30억원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112억, 부산 8억, 대구 2억, 인천 5억, 광주 9억, 대전 3억, 울산 1억5,000, 경기 30억, 강원 20억, 충북 3억, 전북 12억, 전남 9억, 경북 4억, 경남 10억, 제주도는 5억원이 조성된 데 비하여 우리 도는 7,000만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7,000만원은 도에서는 한푼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여성단체에서 판매 수익사업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다음,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대하여 2002년까지 위촉직 여성을 30% 수준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현재는 12.4%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여성정책관실만이 위촉대상위원 중 69.6%를 여성으로 위촉하였을 뿐 타 실·국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지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도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중도일보, 대전매일과 한겨레신문 등 보도에 의하면 충남도내 16개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오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고, 어렵게 주민과 타협하여 해결한 곳도 있는데 이번에는 16개 곳을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홍보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16개소를 설치하여도 24.2%만을 처리한다는 보도내용도 있어 전국평균 62.2%에 못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100% 처리를 할려면 도내 몇 개소를 추가 설치하여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도민건강관리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환절기를 맞이하여 도내 보건소에서는 감기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예방접종약이 부족하고 홍보 부족으로 지역에 있는 농어촌의 저소득층에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여 다른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도 도내 보건소에서 준비한 예방접종약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보된 약으로 도민의 몇 %나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서민을 위하여 추가로 구입 접종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안개지역의 원활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물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도에서도 보령댐과 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물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과 저수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빈발하게 사고를 내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실정이 많이 있다는데, 도차원의 안개지역에 대한 원활한 소통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교사 수급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뭐니 뭐니해도 초등교육이 인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초등교원 모집시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응시한 것으로 아는데, 모집인원의 몇 %가 응시했는지요? 정원 미달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어떠한 차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교원을 충원하여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민들께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민들의 반발등을 감안하여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수정 통과시켜 소규모학교가 통폐합 된 곳과 그대로 존치된 곳이 있는데 통합된 학교에서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요? 또한 통합에서 제외된 학교에서 통합을 원하는 학교가 있다는데 몇 개 학교나 되는지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급식시설 확충방안과 결식아동 돕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소도시 과밀학교에서는 급식시설 장소가 적어 어린학생들이 4회 또는 5회에 걸쳐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한편 결식아동은 IMF가 거의 끝났다고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결식을 하고 있는 실정도 잘알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급식시설 확충방안을 수립하였는지요?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은 현재 몇 명쯤 되는지요? '98년 보다는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군광역권종합개발계획에 전주권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장·군광역권개발계획은 장항과 군산지역 양도시를 66만7,000명을 수용하는 「Twin City-Complex」로 육성하여 장·군 신항만과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주거·문화·산업·교육·의료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독립형배후지원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계획은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94년부터 4년여에 걸친 연구과정을 거쳐 공청회와 법적 절차를 마치고 최종안을 만들어 확정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건교부의 장·군광역권으로 개발한다는 확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전주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특정지역 정치권의 개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계획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불신과 충남과 전북간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에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 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의뢰한 군·장광역권계획에서도 지역내 생활권과 주민의식 조사를 토대로 하여 장항·군산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30∼40㎞이내에 위치하여 산업단지개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권개발권역을 전주지역을 포함한 인근 시·군까지 확대할 경우 개발권역이 군장권과 전주권으로 양분되고 결국 개발중심의 축이 전북권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장항지역은 자족기능과 대외경쟁력이 약화되어 소규모 공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라는 거대도시가 포함될 경우 개발 방향이 전주권 중심이 되면서 전주∼익산∼군산이 연계되어 동측의 개발은 계속 지연되면서 새만금을 포함시켜 충청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4년여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장·군 광역권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고, 전주·장군광역권계획을 재수립해야 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과 예산 낭비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관련하여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건교부의 태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회의 특보단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몇몇 국회의원들이 건교부장관을 불러 전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데 대해 장관을 질책하고, "전북이 30년동안 지역차별을 받아 왔는데 전주권이 배제된 것은 전북도민의 여망을 짓밟는 처사"라며 "전주권을 제외할 바엔 차라리 장항권을 제외시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대통령은 전주권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북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전주권이 포함되도록 국토계획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후 건교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광역권 설정문제에 대한 입장통보라는 공문에서 전북도 의견과 전북도의회, 청와대 경제수석의 간담회 발표내용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예정인 제4차 국토계획에 전주·군장권으로 권역범위를 설정할 것임을 알린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북도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은 당사자인 충남도에는 전달이 안돼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책의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한 채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일관성 없는 정책의 혼선과 특정 정치권에 놀아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도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공동여당, 공동정부의 파트너인 충청권 중심의 정치권을 완전히 배제한채 특정 정치권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특정지역 편애주의 정책이 과연 동·서간의 화합을 통한 국민화합을 추구한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권 출신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이에 따른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권은 정치권과 행정권,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비해 우리 충청권은 상호협력과 결속력이 부족한 가운데 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다가 결국 당하고야 마는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충남도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의 서남단에 위치한 서해의 관문으로 전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장항지역은 국내 유일한 제련소로 명성을 날린바 있으며 국제항으로서의 항만과 장항선 철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잠재력을 갖춘 천혜의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었던 장항국가공단은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반면에 군산측은 현재 41.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장이 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일부를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천군민은 강건너 불야성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허탈감과 지역차별의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중앙정부를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군 국토종합계획은 장항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역의 문제로 충남 발전의 관건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충청출신 중앙정치권과 자치행정권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하여 범도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충청지역 출신 중앙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응자세와 국가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몰아가는 특정 정치권과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항국가공단이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관련한 추진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요즈음 점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도와 대전광역시간의 통합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9년 1월 1일자로 충남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 중추역할을 담당한 대전권이 없는 충남은 모체를 잃어버린 양 약화일로에 있었으며 충남도민과 대전시민간의 이질감, 예산낭비요인 등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도청마저 대전권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과 경제·문화·교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지선정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도청이전 문제보다는 차라리 충남·대전간의 통합을 추진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 충남·대전이 분리되기 전의 충남도의 공무원 수는 1만5,486명인데 비해 분리 직후인 '90년대 말에는 1만8,227명으로 14%인 2,098명이 늘어났으며 대전광역시만을 놓고 볼 때 '88년 당시 대전시 공무원수 3,006명에서 '90년대 4,548명으로 무려 53%나 급증했습니다. 주민 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반하여 구조조정 직전인 '97년말 당시 대전·충남공무원 수는 2만1,425명으로 시·도 분리 직전인 '88년보다 38.3%인 6,00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대전간의 통합문제에 대해 모 언론사에 의뢰하여 대전·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 387명중 57.4%인 222명이 통합에 찬성, 모르겠다고 답변한 14.1%를 제외한 36.7%만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중 절반이상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8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새천년 국가 비전과 전략」대 토론회에서 모위원은 현재의 광역시를 폐지해 도 산하 자치단체로 편입하고 광역시의 법적지위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정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됨으로써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설득력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결집을 통한 세를 확장하고 충청권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충남·대전간의 통합문제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충남·대전간의 통합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지 선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도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중 지역 인재와 후학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지역의 교육분야는 물론 경제·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이 없는 지역은 대학유치가 지역의 큰 숙원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내 각 지역에는 대학원을 제외한 전문 또는 정규 대학만도 총 34개가 운영중이거나 설립중에 있으며 도내 각 시·군중 서천지역만 대학이 없는 가운데 이 지역은 대학이 없는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사님께서는 대학이 없는 서천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노동부에 건의하고 노동부는 이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금년 예산으로 97억여원을 예산청에 요구했으나 IMF의 영향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채 1년도 못되어 타당성이 인정, 예산까지 요구했던 지역을 제쳐두고 타 지역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기능대학의 설립이 이곳에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라는 직권을 이용, 노동부에 작용함으로써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천군은 부지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함으로써 허탈감과 함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치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업무협력을 통해 각 시·군 자치단체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지역간의 감정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확정 예정지역내에서 인접 주민간의 집단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작년도 어느 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노동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까지 신청한 지역을 제쳐두고 타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남도가 건의한 지역을 무시하고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타 지역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충남도의 소신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의 탓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내 각 초등학교에는 총 6,672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남자가 3,053명이며, 여자가 3,619명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교장 정원 435명중 남자가 421명, 여자는 14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감수도 총 399명중 남자가 375명, 여자가 24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교원수중 여자가 5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여자가 맡고 있는 교장, 교감 수는 평균 4.6%밖에 안되며, 도내 각 시·군중 교장은 7개 지역이, 교감은 5개 지역이 아예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 교장·교감수가 적은 원인으로는 조기퇴직과 승진의욕 등이 적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이유로는 승진에 필요한 부가점수 취득을 위한 벽지학교 근무 등 여성으로서의 불리한 여건과 부장 등 학교 간부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사기저하로 인한 승진의욕이 저하되어 아예 포기하는 원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여성교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시와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대를 해주고 있으나 이로써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승진임용을 위해 고가점수제도의 개선과 일정비율을 여성 교장·교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인사관리 특별법 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는 세모의 문턱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충남도정이 내실있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손을 잡아 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어제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혁신적 구조조정 등 경제주체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바닥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서 그 동안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최근 경기가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금리와 물가, 실업률 등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일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고 쌀생산 도」의 위업달성과 함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 등으로 도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될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와 「2001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내실있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람과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자치도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꿈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천년을 우리 「충남의 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국가발전의 중심지」로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경제상황은 유가인상과 나라 살림의 적자운영 등으로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도정과 지역발전 여건도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의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이 함께 한다면, 금년보다 더 나은 결실과 보람이 다가 올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의 노력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고 최상의 결실을 쫓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과 결속된 의지로 충남발전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치도정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윤석우 의원님, 김중한 의원님, 한창숙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5분 발언을 해 주신 임성규 의원님께서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시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임의원님의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도에서도 가능한 한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는 지방사업은 함께 총액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규 의원님께서,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상수원 및 군사보호구역 관련사항,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관련사항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상수원 및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적하시면서, 보호구역 조정의 필요성과, 개별법에 의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 자신도 도민의 사유 재산권이 관련법규로 인해서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 취수구역 46개소 중 29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편입된 사유지가 20여㎢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당장 해제하거나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변여건의 변동을 감안하여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조정 또는 해제를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데는 윤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국·도립공원,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부가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서 개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제한구역의 축소 및 추가지정 억제, 편입토지 매입과 보상대책 강구 등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의 제도방안과 전 시·군에 확대실시할 용의, 그리고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과 지방세 납부율 제고에 깊은 관심을 주신 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납세율을 높이고 조금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수납제」와 「신용카드 납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작년 6월부터 천안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공주시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제」의 도내 전 지역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부터 여건이 성숙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군 지역은 아직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부담함으로 해서 추가 징세비용 지출 문제가 있어 수수료를 인하해 주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납부에 따라서 시·군에 수수료 부담이 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되면 1% 내외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중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한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관련사항,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관련사항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운영계획과 도청이전 비용이 전남보다 많은 이유, 그리고 도청이전을 위한 계획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 도의 현안과제로서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도의회 답변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난 극복에 전력을 다할 때라는 점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시·군간에 경쟁을 하거나 도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되어 2000년까지 도청이전 문제에 따른 논의를 유보해 주도록 제의한 바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중앙일각에서 시·도 통합 등 개편 논의가 있다는 점과 재원조달 가능성의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아직은 본격적으로 도청이전을 논의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 비용이 전남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해야 하는 신도시의 면적과 개발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는 자체계획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독립신도시를 설치하는데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9,00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용역비에 계상된 것은 2조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계산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의 비용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기획단의 구성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또 도청이전 논의가 재개되면 당연히 이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행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획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한 도 산하 기관의 재산평가와 도청이 대전에 위치해서 대전시에 주는 이익 등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향후 상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되어 유치선정이 거론될 때 여러 대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예산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2000년 국비확보상황과 지금까지 투자내역, 교통, 숙박 등 부대시설의 개선 추진현황, 그리고 국제관광지 개발 지역 내 도유재산 매각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대한 김의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박람회장 조성에 282억원이 소요되고, SOC사업 등 지원사업에 2,219억원이 소요되어서 모두 2,6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7.8%인 1,505억원입니다. 올해 투자된 사업비는 477억원으로 국비가 108억원, 지방비 등이 369억원입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계획된 국비 654억원의 80%인 524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비 등 지방비는 2000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숙박·환경 등 기초시설 확충은 박람회 준비의 핵심사업으로 이를 위해 Task-Force 형태의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모두 59개의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2001년말 완료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대회 홍보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와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분야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는 지역의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많은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의 생산·유통·신품종 개발과 선진기술 보급으로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주민소득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생산유발효과에 657억원, 고용창출에 1,33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을 주신 관광개발지구내 도유재산 매각은 지난 11월 24일 입찰공고에 부쳐서 오는 12월 3일까지 등록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내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희망자들이 생길 경우에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다는 확실한 판단과 근거가 생기면 매각계획을 재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외자유치를 통해서 일괄 개발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중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관련사항, 여성발전방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공직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소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 자신도 공직사회에 남녀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은 11월말 현재 3,04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4명이 재직중에 있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국 단위급인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기획, 예산, 총무 등 주요 부서에 여성보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2000년도에는 20%, 2002년도까지는 30%까지 확대 임용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여성이 공직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관별로 청사내에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60일간의 출산휴가 이행과 여성공무원과의 고충상담 및 대화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선의적인 경쟁이 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발전 사업지원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 확보 부진에 따른 대책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 위촉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추진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97년도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6,900만원으로 여성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 동안 경제난의 영향으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다보니까 기금조성이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목표년도인 2004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30억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위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0일 전국에서 최초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금년에는 23%, 2000년에 25%, 2001년에 28%, 2002년에 30%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각종위원회에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고, 건축·토목·환경 등 특정 기술분야의 전문직 여성 인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관리대상 51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557명중 여성위원이 12.4%인 69명으로 위촉목표 2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규 위촉과 재위촉시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하여 여성참여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인적자원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여성인력의 발굴쪽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사항과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능대학 입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표명과 전주권 포함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전주지역과 인근 시·군까지 확대될 경우 개발중심축이 전북권으로 이동되어 장항은 소규모 공단지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고, 새만금 지역을 포함시켜 충청권을 완전 배제시키려는 저의가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항 군산 광역권 개발계획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16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8개 신도시 19개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7개 분야 134개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장·군광역권 개발계획의 추진은 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연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계획에 전주지역 포함과 관련해서 개발축의 이동, 신 산업권과 대도시권의 개발성격,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주권 포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건교부에 전주권 포함 반대논리와 함께 전주지역은 별도의 대도시권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 자유민주연합의 박태준 총재께서 내도하셨을 때에 자민련 대책회의시 최고 현안사업으로 보고하고 당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도 국무총리 방문과 대통령에게 건의문과 결의서를 발송하여 전주권 포함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고, 충남발전협의회에서도 전주권 배제와 장항지역 조기개발을 건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전주권 포함 반대의 당위성을 알리고 낙후된 충남 서해안 지역 개발계획의 반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주권 포함문제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장항개발의 지연이나 또는 장항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대한 것 보다는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대도시권 개발계획과 신산업지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묶어서 하나의 국토계획으로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주권과 장항·군산 산업지대를 함께 묶을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전주권 포함을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언론에 비치는 것처럼 전주, 전북지역의 발전을 충청남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인상이나, 또는 정치적이거나 지역감정 차원에서 이 사항을 반대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러한 반대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장항권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행정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전주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을 병행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서천∼대전간 고속도로 신설이라든지 보령∼조치원간 철도건설 등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우리 충남권의 개발계획을 4차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에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항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수요창출 및 실수요자 조사를 위한 용역 등 연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어제 자유민주연합의 박태준 총재 주재하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우리 도,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협의를 하고 회의한 사항들이 바로 장항개발 촉진에 주안이 두어져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검토를 거쳐서 제 판단으로는 12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통화에서도 12월중에 장항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들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착공을 위한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선행사업인 진입도로 1·2호선 개설 및 어업권 보상을 마무리하고, 외국기업유치 등 투자여건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을 추진하는등 장항산업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와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모순점을 지적하시면서 광역시 제도를 폐지하고 도 산하 자치단체로 편입하여 법적 지위를 일본의 지정시와 같이 전환할 필요성과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에 대한 소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8일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현행 광역시 제도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광역시를 폐지해 도 산하 자치단체로 편입하고, 일본의 지정시와 같이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준자치형태로 운영하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간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으로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대도시 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제도와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제시된 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의원님께서 도에서 행정적으로 통합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동등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서 통합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또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분리가 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박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유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기능대학 설치와 관련하여 작년에 도에서는 노동부에 도내 어느 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교의 설치에 깊은 관심을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음을 주신 기능대학 설립은 당초 도에서도 장·군 공단개발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8년 6월 노동부에 서천군 지역에 설립을 건의하였고 노동부에서도 '98년 7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99년 사업비로 9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 하였으나, 예산심의 및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재정형편을 고려, 기능대학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논산시에서도 기능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로 노동부에 건의 하였으나 역시 신설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당초 충남 서남부권의 공장입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서 서천지역에 기능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이 신설은 불가한 것이 기본입장으로 해서 그 대안으로써 현재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충남 직업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노동부에서 마련하여 지난 '99년 9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강경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천 기능대학 신설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장·군 공단개발과 연계하는 등 서천 기능대학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한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우리도의 하수처리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의 하수처리율은 작년말 현재로 24.2%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광역시 등 대도시의 하수처리시설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단위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33개 시설에 1조96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등 5개 시설은 이미 완공되어 가동중이고 보령시 등 22개 시설이 공사 또는 설계중에 있어 금년말에는 하수처리율이 28.6% 정도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에는 하수처리율이 80%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간이나 오지 등 설치가 사실상 곤란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내 모든 지역의 하수가 전량 차집 처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지방양여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에 주력하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재정융자 특별회계 알선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건강관리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도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금년도 보건소에 확보된 예방접종약품은 얼마나 되고, 부족하지 않은지와 부족하다면 추가로 구입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보건의료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유행성 독감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임시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써 매년 9월부터 동절기 이전인 11월초까지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11월말 현재로 독감예방접종은 완료된 상태로써 그 실적은 도민의 19.8%에 해당하는 37만6,191명입니다. 금년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유행성독감 백신을 맞을 경우에 감기를 쉽게 넘길 수 있다는 풍문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해서 희망대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러 시ㆍ도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의 경우에는 작년 수준보다 17%가 늘어난 37만6,000명분을 확보한 바 있었고 지난 10월말에 발생된 천안, 당진, 보령, 서산의 일시적인 부족현상도 추가 구입으로 큰 혼란없이 대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접종의 경우 시설수용자와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및 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 13만3,193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의 접종약품 부족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약이 남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유행 균주가 변화되는 관계로 폐기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구입문제는 현재로써는 접종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창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댐과 저수지 주변도로가 안개로 인해 빈번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안개지역 도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신 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6년부터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도민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말씀 주신대로 특히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댐, 저수지, 산간마을 주변도로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안개주의 표지 및 경보등을 설치하는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과 실·국장님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 집행부의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맞고 있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고장의 교육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되면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지도·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어려웠던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었지만, 교육개혁의 과제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천년, 지식기반 사회로 전개될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신지식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임성규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충남 교육청의 교육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도민이 교육시책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충남 교육청의 시책 홍보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임성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중한 의원님, 한창숙 의원님과 박영조 의원님 이상 세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한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의 학교역할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폐교학교의 관리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폐교학교 활용에 대한 추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농어촌 폐교학교의 재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교관리 방침을 말씀드리면 폐교학교는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실시하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폐교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내의 폐교학교 중 매각은 20개교, 임대는 72개교 입니다. 매각한 20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군민회관, 군부대, 주차장, 보령댐, 또는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3개교는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되어 매수자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폐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유찰될 경우와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8개교, 공개경쟁에서 2회 유찰된 1개교 등 9개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바 있고,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 '99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조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교 매각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2에 의거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후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은 억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 매각시에는 토지기부자,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교학교의 매각대금은 지금까지 총 44억6,700만원으로 전액 지역교육청에 환원하여 통합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비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매각재산의 표시, 매매금액, 대금 납부기한, 계약보증금 납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행위금지 사항, 계약해지 사항, 소유권이전 관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폐교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의원님의 지도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폐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정년단축과 관련하여 초등교사의 수급대책을 걱정하시면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등교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교원의 정년 단축과, 둘째 연금 지급의 불안으로 인한 명예퇴직자의 증가, 셋째 대도시 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젊은 교사들의 의원퇴직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초등교원 수요는 교장, 교감의 경우 충원에 어려움이 없으나, 교사의 경우 1학기에 490명, 2학기에 240명 등 730명의 초등교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충원 대책으로 신규채용 1차 모집으로 125명을 확보하고 추가모집으로 75명 정도를 선발하여 모두 200명을 확보할 예정이며, 복직자 30명, 교과전담교사의 학급담임전환 410명, 기간제 교사 90명 등을 확보하여 담임이 없는 학급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와 같은 초등교사 수급의 불균형 현상은 내년까지 예상되지만 2001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의 수정가결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과 앞으로의 중장기 대책을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9월 학교 통폐합 추진시 95개교 중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반대로 50개교를 제외한 45개교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난 9월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교는 없었으며, 통폐합에서 빠진 학교 중 통합을 원하는 학교는 본당초등학교 1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된 학교 중에서 통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에서 계획 수립시반영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되 1개면 1개교를 유지하고, 도서지역 등 여건과 학생수 증가 전망을 고려하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찬반의사를 수렴하여 50%이상 통폐합을 찬성하는 학교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 이후 지역교육청의 연도별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 통페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급식시설과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학교급식 및 결식학생 증식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식학생수가 많은 중소도시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식당시설 부족으로 시차제 급식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급식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천안지역 일부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과대학교의 분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급식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결식학생은 '98년말 현재 7,384명이고, '99년 10월 현재 7,824명으로 작년 대비 439명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는 결식학생이 급식지원을 꺼려한 원인으로 보여지며, 내년에는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중식지원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22억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결식학생 전원에 대하여 국고지원과 자체 예산으로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35억3,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조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학교행정을 담당하는 교장과 교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의 여성 교육행정가의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21세기에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금년 9월 현재 도내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전문직의 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교장의 경우 435명 중 14명으로 전체의 3.2%이며, 교감의 경우는 399명 중 24명으로 전체의 6%, 전문직의 경우 120명 중 15명으로 12.5%입니다. 여성관리직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적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성교원의 연령층이 젊은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승진 가능한 여성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원승진규정」상으로 여성교원을 우대하고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순위명부 등재자 중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에 속하는 여교사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교감, 교장 승진 임용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중에서 승진인원의 2배수 이내인 여성교원은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승진규정상의 우대정책으로 여성 교원들이 승진에 대한 의욕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수의 여성 교원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임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교육행정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