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재정실, 총무국, 사회환경국의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과 다목적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가 미흡했던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감사일정을 변경하고 감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안건 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고를 선임 과장님들께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기획재정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기획실장실 운영비로 찻값등에 741,770원,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간담회에 1,256,500원,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따른 것이 63,000원, 기타 업무추진은 법정경비로서 예산담당 활동비, 법무담당 활동비, 감사조사담당 활동비는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416만4천원, 격무부서등 직원과의 간담회를 6백9만5천원, 의회와의 업무관계등 해서 180만원, 군경위문 및 자산단체등에 3백만원, 시청방문 및 축하기념품 구입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기획관리에 있는 것은 의회운영 관계에 따른 것이 540만원, 시정홍보관련 관계된 것이 367만8천5백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149만4천원, 격무부서등 직원과의 간담회가 244만6천원, 기타가 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375만원, 시책추진에 따른 언론격려가 277만원, 문화예술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인의 간담회가 385만1천원,직원격려가 35만원, 각종 공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격려가 118만6��원, 국제우호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만찬비용이 2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가 205만2천원, 명예퇴직자 직원 기념품이 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유덕입니다. 총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우선 총무과에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지비로 서무관리의 예산이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집행이 7천5백49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4천5백20만3천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2천8백79만4천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용으로 보면 일선지원 및 현장대화 및 간담회가 1천 170만7천원, 지역인사 방문 및 간담회가 692만4천원, 각급 유관기관 간담회가 1천78만3천원, 지역봉사자 및 사회봉사 간담회가 340만9천원, 각급 단체기관 및 직원격려 위문이 1천7백50만, 경조사 관련 물품비 및 경조사비가 1천5백49만원, 국외방문 기념품 구입이 84만4천원, 시민대화실 및 비서실 운영 물품구입비 540만6천원,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비가 140만원, 기타 수해지역 위문품 구입 전달한게 1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취미활동비 및 체육대회시, 불우이웃 공무원, 주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어려운 불우이웃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육행사 지원이 190만원, 격무부서 직원 격려 및 간담회가 1천9백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경위문 및 각종 행사 및 집회 시 격려 및 식대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군경 소방관계관 방문 및 격려간담회가 2천65만5천원, 각종 집회 동원 경찰 간식비가 116만5천원, 지역안정에 따른 간담회비가 740만8천원, 지역안정 관련 직원격려가 1백만원, 지역안정 현장 방문이 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 분야에 업무추진비는 일선 행정지도 및 현장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및 민원봉사 위원과의 간담회가 20만6천원, 지사님 오셨을 때 기념품을 구입한 비용이 246만8천원, 지역원로 및 퇴직공무원 간담회에 6백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 대화가 9백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체육진흥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체육단체 및 관계공무원 체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 격려가 볼링이 우승했을 때 1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제1회 시장기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가 금년도 6월10일 종합운동장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70만원, 체육단체 유관기관 간담회가 36만9천원, 각종 체육행사 격려금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가 60만3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출한 민방위 강사와의 간담회 및 관련 공무원 격려, 안전관리요원 급식, 재난대책추진 간담회 급식, 긴급구조 훈련 참가자 격려, 재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급식비로 해서 총괄 326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사회환경국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3만6천원, 시책추진비가 3천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기관업무추진비는 2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위생업무담당직원 정신교육 및 격려2회에 41만원, 장애인단체 관련 간담회에 21만9천원, 지역안정협의회 간담회 83만5천원등이 집행되었고,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비로는 보훈단체 간담회 11회에 208만1천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등 간담회에 308만7천원, 식품공중위생업소 간담회 61만7천원,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 격려 및 간담회에 50만원, 봉사단체 간담회에 37만7천원, 장애인 집회 관련해서 492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아동 부녀복지시책 추진 업무비는 시설위문에 347만8천원, 노인의날, 어린이날등 간담회 개최에 85만7천원, 시설에 대한 위로격려금으로 80만원등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책추진 관련 간담회에 240만3천원, 유해업소 단속 및 행사관련 위로 격려금으로 1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시책추진비로 쓰레기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위생환경사업장등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간담회 320만6천원, 가로환경 미화원과의 간담회 21만1천원, 환경미화원 교육에 따른 간담회비로 13만3천원등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업무 시책추진비는 환경보존 시책간담회에 17만8천원, 환경업무추진 간담회에 269만5천원, 해양오염 방재대책 추진 간담회에 40만원, 환경 한마당 시책추진비에 45만원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친선도모를 위한 탁구대회와 등산대회등에 18만원, 또는 15만6천원씩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장대화라고 했는데 지역 유관기관의 단체 간담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주로 현장 사업차, 또 특정직역의 재난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럴 때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시 간담회입니다.

시장님이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행사에 나갈 기회가 많았습니까?

관내 행사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가서 격려도 해줄 일도 있고, 각종 이런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초청해서 가는 것입니까?

주로 초청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문화예술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하고 각종 공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와의 격려는 차이가 있습니까?

부의장 님 날짜가 몇월입니까?

5페이지 보세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다시 질의 할까요?

예.

문화예술인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385만1천원, 각종 공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격려 118만6천원해서 5백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문화예술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총 산하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고,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는 문화원도 포함이 되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행사할 때 행사비 지원은 따로 있는 거죠?

행사비하고는 관계없이 간담회를 합니다.

예술인과 간담회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간담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지원비도 주고, 간담회하면서 식사대접하는 거죠?

지원비는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간담회는 간담회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제하면서 할 수 없어요? 간담회하면서 식사대접 하고 행사치르고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자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두가지를 합쳐서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술단체만 5백만원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도의원 간담회에 의원이 4명인데, 도에 올라가서 로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되어 있고, 도에 갈 수 있고, 여기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네분이라고 해서 네분만 하는 것 보다도 다른 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540만원 쓰고, 120만원 쓰고 하면 맨날 시장한테 밥이나 얻어 먹고 다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제 생각에는 용위원님의 생각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간담회장에 가서 다과를 놓고 할 수도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갈비먹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줄 알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만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든 다른데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직원 간담회로 해야죠. 이것을 시.도의원 간담회로 했으니?

자료 제출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의원 누구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의원 누구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개인별 사안이 자료가 오전에 보신 것도 있고 상당히 방대하니까 개인 사안에 대한 개별 질의 보다는 대안 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 주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비례해서 얼마씩 나오는 거죠?

실. 국장들 앞에 기관운영은 210만원씩나옵니다.

기획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비례해서 얼마씩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모품비나 사기진작등 운영제작비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비용으로 식사비로 한 것은 실질 그런 기관운영비하고의 본래 취지하고는 안 맞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직원들의 필요한 신문대, 소모품비, 물품구입비, 그런데 소모를 해야 직원들의 사기를 직작시켜 주는 것인데, 그 비용을 의원들이나 시장과의 간담회로 썼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안 준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로 써야죠. 이것을 편성할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물품구입도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는 그런데에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직원들 한테 써야 됩니다. 이것은 잘 못 집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경위문을 했다고 하는데 군경위문을 갈 때 돈을 가지고 갑니까? 물품을 가지고 갑니까?

유해준 위원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격려하면 보통 현금으로 많이 했고, 간담회는 주로 식사비입니다.

평택시에 연대밖에 없는데. 연대면 군인들이 한 30명이 되나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군, 경, 소방서, 이런 타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 한테 격려를 한다든지, 또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시청경비를 할 때 경찰서에서 출을 했을 때 경찰들 한테 격려를 한다든지, 주로 복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북면에 수해피해가 나서 1,200명이 왔었습니다. 벼쓰러진 것 전부 세우고, 벼베고 갔는데, 거기는 돈 한푼 안 왔어요. 우리 면사무소 돈 가지고 썼어요. 의원 돈 가지고 썼어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솔직히 인건비로 가지고 생각해보자구요. 20,000원씩 따져도 2억원이라는 돈이 와서 일을 해주고 갔습니다.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고...

그당시 격려가 되었는지는 다시 챙겨 보아야 되겠는데요.

안 왔으니까 면장이 저한테 보고를 안하죠. 우리는 매일 90명 100명씩 와 가지고 밥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참만 해주었었어요. 시장님이 와 가지고 말이에요. 9시에 오니까 기다렸다가 금일봉이라도 주고 가든가, 한번도 그런 일도 없고, 전 이런 비용이 있었으면 우리면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낫하고 장갑을 지원해 준 거예요? 다른데는 전부 돈으로 해주었는데, 청북은 1,200명씩 왔는데, 거의 15일을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시청방문 축하 기념품 구입하고 총무국에도 시청방문 관계자 기념품 구입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기획재정실도 하고 총무국도 했는데 그것은 온 사람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각기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시책추진비에 있는 시청방문 관계자 기념품 구입은 주로 평택특산물인 쌀, 배가 되는데, 이것은 행정에 연관된 사람들이 왔을 때 기념품 구입을 해서 주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거의가 국제교류 관계 기념품입니다.

기념품은 무엇을 합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었는데, 화장품, 저희 특산품인 자기, 청자, 보석함,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정보를 입수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2~3만원 내지 1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바로 바로 시행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평택시를 공식적으로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관계로 공식적으로 오신 분들은 지난번에 미국 모빌시에서 오신 분하고 아오모리시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거의 공식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 를 하는 것은 평택시에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말고도 오시는 분이 있을텐데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대접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홍보책자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구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평택시를 자랑할만한 것을 홍보책자로 만들고 평택시에서 특색있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화장품 같은 것 보다는 평택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제작을 기본적으로 해 놓았다가 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시는 것이 평택시를 위해서는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CIP하고 토산품 개발을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로그라든지 평택시의 상징성 있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그것은 또 당분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상표등록도 해야 되고,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일관성 있게 한군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특별한 손님이 오면 그때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견해에서 평택시를 알릴만한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경소방관계 방문 및 격려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수고를 한다고 하면 관계기관 격려를 하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하기 보다는 일선행정의 격려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도 주로 격려하고 간담회인데 이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항목이 곤란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세워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항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군경위문을 한다고 되어 있고, 총무국에도 군경 소방관계 격려 및 간담회 2천만원이 잡혔는데, 도대체 청북면에 1,200명씩 인원이 왔는데, 제가 지금 물어 보았더니 낫하고 장갑 들어 온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5만원씩 칩시다. 6억원이라는 돈이 청북면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아무것도 안해 주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군경위문 한다고 그러면서 대대에 군인들이 20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10명씩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1사단에 가서 하루에 얼마를 써십시오 하는 자료를 받아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간식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면장님이 그것을 안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용위원님 그것은 다음번에 하시고,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지역인사 방문 및 간담회, 3페이지에 지역안정 유관기관 시민사회봉사단체 간담회, 현장대화등 다 똑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지역안정은 뭐고, 지역인사는 뭡니까? 시장 선심성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보세요?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 똑같은 것을 기관 업무 추진비에 놓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놓고 사용한 것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2천 4백만원을 사용했는데 너무 많이 지출한 것 아닙니까? 간담회면 대부분이 식사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집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격려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격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 범위내에서는 현찰지급이 가능합니다. 격려는 주로 현금으로 격려를 한 것이고 간담회는 식사한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로 했어요. 격려도 아니고, 지역안정 관련 지원이죠. 대부분 다 간담회니까 식사 아닙니까? 먹어서 다 없앤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따로 나누지 마십시오.

간담회 성격은 대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똑같은 맥락인데, 지역안정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 간담회라고 하셨는데 7,800만원을 쓰신거죠? 지역안정 관리직원 격려, 지역안정 현장방문이 시책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성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인데 시만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나갈 수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인데, 사실 시장님은 3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임무가 막중하리라 보는데, 여기보면 시정보고회, 현장대화, 간담회해서 시장님이 여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좀더 간소화해서 시 발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시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바와 오전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쓰여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점, 또 꼭 쓰여져야할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은 점, 비슷한 예산이 중복된 것이 일부 있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어려운 가운데 내는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만큼 가능한 아끼고 전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약속을 충분히 하실거죠? 그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보고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기획실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는 문화원에 1,461만6천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예총 평택시지부에 1,548만원을 전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의조보단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에서 주관해서 국악단 초청공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170만원을 지원했고, 송탄예우회 제9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 250만원, 음악협회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사업할 당시 175만원, 평택 농악의 국제민속축제 참가에 따라서 979만4천원, 평택사랑 시민연합의 왕따에게 보내는 왕따스한 노래 연극공연 3백만원, 평택대학교 제2회 음악콩쿨대회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예협회에서 시민가수왕 선발대회에 따른 지원 3백만원, 서예협회 제2회 전시회 및 명사 서예전시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보조금에 대한 내역 원본 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로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1,546만원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최종적인 정산보고는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정산보고는 아직 안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평택시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가 총 8,957만5천원, 평택시 합동결혼식 146만3천원, 교통봉사대 기념식 31만원, 희망행진걷기대회 21만5천원, 세금 바르게 내기 교육 18만7천원, 사랑의 쌀 모으기운동 15만4천원, 저공해비누제작 550민원, 새마을회관 실시설계비 357만7천원이 지원됐고, 바르게 살기 협회 지원이 806만8천원, 청소년 선도활동 80만원,환경보호운동 60만원, 회장 이취임식때 급식비 50만원, 제2건국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가 19만5천원, 상반기 사업추진실적평가 35만원, 중추절 캠페인 64만5천원, 읍면동위원회 정액보조 5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 살기는 정액보조단체이고, 다음 임의보조단체로서 평택 청년회의소에서 한일 어린이축구 친선대회 150만원, 평택 시민단체의회 임의보조 125만원, 제2건국을 위한 범시민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120만원, 덕동산살리기 시민음악회 1백만원, 자유총연맹이 175만원,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는 시체육회 운영비 180만9천원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7천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6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130만원, 제3회 시민체육대회 2억6천만원, 다음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도지사기 생활체육 2,500만원,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 2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 1,438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서는 도지사기쟁탈 종목대회와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에서 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에서 지원돈 금액으로서 장수노인 생활체육 운영이 95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906만8천원, 청소년체련교실 906만8천원, 시군 생활체육회 협의육성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조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는 정액지원단체로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단체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임의보조단체로는 지난 4월21일 장애인의 날 행사때 기념식후 행사로서 경기발전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맹인피아니스트인 오은경 독주회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행사에 출연한 사회자나 가수 일부에 대한 출연료로 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의회에 시지회 운영비로 740만원, 노인능력은행 지원 360만원, 노인대학운영 지원에 2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425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2백만원, 도연합회 간담회 지원비 75만원, 노래방기기 보급에 1억4,560만원등 1억7,61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평택시 보육시설연합회에는 `99년 안성지구부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조로 3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평택임업협동조합에 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내에 있는 임업조합이 16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운영상태가 보통이거나 기초인 4개조합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로서, 이것도 사업추진중이고 연말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총괄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를 해주는 단체에 임의보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가급적 하지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안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군지편찬이라는 특정사업을 한다하면 특정보조를 별도로 할 수도 있고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지침서에는 분명히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별히 예로 들으신 문화원은 오늘 자료를 보니까 문화원하고 예총은 기준보다 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 살기, 체육회, 대한노인회는 기준보다 훨씬 더 보조가 됐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신거죠? 여기 평택 새마을같은 것을 보면 기준금액이 3,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8,600만원이예요. 또 바르게 살기도 보면 지침서에는 8백만원인데 1,600만원이 지원됐어요. 체육회도 지침서 기준금액보다 훨씬 더 지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전부 들어오라고 하세요. 총괄적인 것을 대답하실 분이 안계세요? 각 과마다 다 해당되는 거라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총괄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정산에 문제가 있지않나, 예를 들어서 이사비를 받아서 운영이 됐으면 이사비도 인건비로 충당한 것으로 하고 자료를 그렇게 냈으면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전체적인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이사비, 자체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을 안시켜서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갔음에도 그런 내용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라도 자체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도 자체기금이 전혀 없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보면 체육회에서 산하단체에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산하단체는 영수증을 잘 했습니다. 식대비, 간식비까지 최소한 무통장입금으로 해왔는데, 체육회 자체에서 행한 사업은 시민체육대회 경비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여기 635만4천원을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내역서가 아니고 견적서예요. 그런데 간이영수증 635만4천원, 견적서 635만4천원, 그외에는 증빙서류가 없어요. 산하단체보다 실제 체육대회에서 행하는 것이 증빙서류도 없고, 견적서 그대로 계약했다는 자체도 의아심이 가고, 애드벌룬같은 것을 어떻게 입금됐는지도 불확실하고. 아까 원본보고 복사한 겁니다. 견적서도 8백만원을 받아서 8백만원에 계약해서 5백만원 입금표만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애드벌룬은 8백만원에 계약했다가 5백만원만 준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 내용은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하고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그날 미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장비가 파손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회사에 돈을 다 안주고 150만원을 제껴놓고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은 8백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150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짜리 무통장입금표밖에 없던데요?

그러게요. 5백만원.

계약은 8백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만원은 떼어놓고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지급이 안돼요? 애드벌룬은 처음부터 띄웠으니까 줘야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8백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행사도 제대로 안됐고해서 거기에서 투자된 돈 5백만원만 입금을 시켜주고, 아까 장비고장.파손으로 150만원을 제쳐놨고, 행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다 안줬습니다. 실제로 준 것으로 5백만원만 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썼다고 해놓고 실제로 5백만원밖에 안줬으면 말이 안맞죠.

이게 정산할 때 다 들어오죠. 그 밑에 150만원하고 5백만원 지출된 것이 같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으로 남는 건가요?

정산할 때 남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 한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하는 겁니까? 일상적으로 계약할 때는 견적서가 들어오면 두세개, 아니면 한 개를 받아도 어느정도,5%~10%를 내고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시청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자기네 회사 서식에다 그냥 견적서를 가져오면 간이영수증을 받고 계산해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사실 보다보니까 전무가 경기용구를 구입한다든지 했을때는 전무한테 입금을 시켜서 영수증을 받아오도록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견적을 낼때는 그냥 받아오고 지출을 할 때는 영수증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비한 사항은 연말결산을 받을 때 전부 검토를 합니다.

이게 시에서 원칙적으로 10만원 이상 금액은 세금영수증을 받게 되어있죠? 발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35만4천원인데, 달랑 간이영수증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예가 몇가직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복사를 해온 것이예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직접 지불한 것인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산하단체에서 한 것은 잘 했어요. 식대까지 무통장입금을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돈을 지불할 때나 계약할 때, 개인의 돈이 아니잖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할 때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시청에 가서 자료를 봤는데, 각종 영수증이 전부 간이영수증이예요. 다음부터는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안합니다. 직원 회식하면 카드로 써서, 우리 의회도 카드써서 매끄럽게 하는데, 전부 간이영수증이예요.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과일가게 아저씨들, 봉고차에다 하는 아저씨들도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이영수증으로 한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더라도 카드로 올려서 하고 10만원이상이면 전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행정도 깨끗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하단에 새마을, 저공해 비누제작 있죠?

네.

그것이 `9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생활하수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저공해비누를 만들어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하고, 재료구입은 폐식용유나 튀김집, 오뚜기식품, 롯데제과 같은 데에서 걷어서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550만원씩 지원해준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만원씩 지원한 것은 재료비입니다. 가성소다 한박스에 2만5천원씩 10박스를 구입해서 20개 읍면동에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비누를 제조한게 57,750장인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새마을지도자 행사때 나눠주고 남은 것이 23,350장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판매를 해서 7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금으로 새마을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할 때 활용했습니다.

제 얘기는 원래 목적이 생활하수 오염을 막기위해서 폐식용유나 튀김집등에서 재료를 갖다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7백만원을 봤다는데, 이것은 재료비를 주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다니면서 부녀회에서 수집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회원도 동원해야 되고 운반비도 들고해서 모아놓은 것을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이번에 본청에 가서 자료를 몇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도회장기 제6회 생활체육회 게이트볼대회를 `99년4월30일날 한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피복비가 98만원,유니폼비 60만원, 훈련비 70만원, 현지경비가 43만원, 격려금 10만원등에서 총액을 맞춰보니까 영수증이, 평택시 생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이예요. 거기에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그냥 붙여놨는데, 액수가 오히려 얼마나 늘어났나하면 지급총액은 285만6천원인데 영수증 총계는 320만8,720원이 나와요. 그럼 이게 영수증을 붙인 겁니까, 아니면 누가 주머니돈을 털어서 더 집어넣었나, 어떻게 맞춘게 이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료라고 비치해놓고 있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자료가 되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뭐하러 맞춥니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말지요. 영수증하고 쓴 돈하고 일치해야지요. 그리고 날짜도 `99년4월몇일이면 몇일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4월이라고만 하고 어떤 것은 29일만 써놓고, 이런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원본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 일괄로 같이 해며을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지사기 게이트볼 정산내역은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쓰겠다는 내역하고 간이세금서 내역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 간이세금서를 계산해본 결과 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간이세금서 붙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이세금서나 이런 것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니까, 증명서류가 되어 있으면 그런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워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총무국, 사회환경국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다목적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천일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다목적회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9개의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처음에 건축할 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발주한 회관이 있고, 회계과에서 발주한 회관이 있고, 농어촌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세군데에서 건축하다보니까 그동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했고,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회의실이나 예식장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조례가 2월29일 공포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장이 관리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일원화 됐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실을 마저 공부방으로 구조변경을 시켜서 독서실로, 공부방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실은 많거든요. 면에도 있고, 농협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방은 안그렇거든요. 독서실이 없어서 방황을 해요. 월 7만원씩 내고 사설독서관에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부방으로 나갑시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동하고 안중.

안중에는 YMCA에서 위탁해서 공부방이 있는데....

아래층까지요.

네.

한일우 위원남 질의 하시죠.

용갑중 위원님 질문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저희 동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2층을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공부방이라는 것이 도비 7백만원, 시비 7백만원해서 1,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넓어지면 도비내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넓어지는 기준이 두가지로 있을 겁니다. 몇인 이하는 더 적고, 몇인 이상은 금액이 많이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신장2동 공부방이나 안중이나 서정리에 있는 YMCA나 규격이 크고 작고 그런데 예산 배정량은 똑같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만일에 용갑중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크게 넓힐때는 도비를 내시받을 수 있냐 그거죠.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 실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워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시정시책에 반영하여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전개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조금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명확히 첨부할 것과 보조금 지출용도에 대해서도 본래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기획재정실, 총무국, 사회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