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2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이강덕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심광진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예산집행내역, 의정활동관련 시상현황, 의원 연수 및 연찬현황, 의회간행물 발간현황, 청원 진정, 건의 처리 등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현원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9급 우리 속기 사 한 사람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현황은 국장을 제외한 전문위원 3인, 의정팀 8인, 의사팀 7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은 18인내에 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의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는 6회에 44일 했고 정기회 는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그래서 79일이 총 되겠습니다. 안건 처리현황은 예산안 3건, 다음에 결산안 3건 조례안 54건 등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현황은 1월11일부터 3일간에 산건위에서도 항만시설과 나주배 특산품화 시설을 현지방문 하신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1월25일부터 2일간은 내무위원회에서 음식물 퇴비화시설 견학을 또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18일부터 2일간은 산건위에서 상습 침수지역 현장방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7일날은 평택시의회 3대 개원 1주년 기념식을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 의회예산이 10억 7,459만9천원중 집행은 7억554만5천원을 했습니다. 의사운영 경상경비 기본 20개 항목에 있어서 7억6,155만9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 5억2,400만1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스비다. 4페이지 의정활동비등 7개 항목에 있어서 3억1,304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1억8,2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의원님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관련 시상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BBS경기연맹 평택시지부 등 17회에 걸쳐서 161명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목시계하고 도서상품권, 도자기, 시게등을 부상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 연수. 연찬 현황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3월31일날 의회사무국에서 법제처 임병수법제관을 모시고 입법실무에 대한연찬을 하셨고 11월16일부터 2일간은 단국대 최봉수교수님을 모시고 감사기법을 했고 대전대 안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예산결산심의 기법을 2일간 세미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간행물 발간현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의회 회의록을 34 회부 터 41회까지 450부를 제작을 하는데 2,664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총람을 100부를 해서 50만원, 의회수첩은 100부를 해서 165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청원 , 진정, 건의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건을 접수해서 13건을 처리했고 미처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이 2건중에 한 건은 처리했고 한 건은 미처리고 돼있고 진정이 12건 중에 10건이 처리됐고 2건은 미처리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의가 3건 중에 2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의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만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또 날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좀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간에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장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는 실정이고 또 우리 의회내에서도 뭔가 투명성있는 업무추진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우리 의원님들간에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을 하고 우리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영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엄부추진비, 기타어?무추진비 또 넘어가면 4페이지에 의정용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럽게 해서 추진비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 자체에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사실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만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관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을 하여야 되고 또 예산집행에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와 관계 증빙서루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차원에서 체육행사라든가, 등산같은 데에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선집행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음에 현금을 수령한 뒤에는 반드시 지출일자, 또 지출금액, 지출사유, 주소, 성명을 지출계획을 받아서 또한 증빙서루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현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어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비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 의장님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에 유대를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예결위에 운영위원자에게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본회의 의결 로 특위가 구성되는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며 특히 활동기간까지는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엊그저께 직원한테 문의르 하니까 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찍은 사진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새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진촬영한 사항 의원님들 활동사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름을 찾아서라도 전부 요구하신 의원님들게 첨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워낙 사진촬영 매수가 많다보니까 매수가 많고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활동하신 사항 특히 나가셔서 더군다나 의정활동하신 사항 같은 것은 분과의원님별로 하신 사항 같은 것은 특히 더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불순했거니와 그런 식으로 문의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원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심광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필름을 저기를 하면 그섯도 부정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원이 요구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하는게 옳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다시 찍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직원으로거 감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해서 그런 사항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 말이지요. 의정활동 시상현황인데 이것이 평택청년회의소하고 안중청년회의소가 12개 들어가는게 시상입니까, 시상품입니까? 1년에 12명을 시상을 하는거예요?

네.

12명씩이나?

네.

평택청년회의소에 회원이 몇 명인데 12명씩 합니까? 우리 심계장 답변하시지요?

심광진 평택청년회의소외 2개소입니다. 팽성과 송탄청년회의소를 포함시킨건데요. 여기 유인물에는 대표적인 것만 하고...

여기 안중 청년회의소도 5개가 있는데

심광진 안중은 빠졌습니다. 평택청년회의소 12개는 팽성청년회의소와 송탄청년회의소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보니까 3개 청년회의소에 17개 나갔다는 얘기지요?

심광진 상,하반기로.

상. 하반기로. 너무 상이 많지 않아요?

자꾸 거기에서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들 회별로 요구를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이것도 의정활동에 일환으로써...

상이라는 거서은 �M소가치가 있어야 품위가 있는 것인데 1개 회에 한번에 3,4개 준다는 것은 조금 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사람들하고 절충을 하는데 자기들은 많이 주면 좋다고 자꾸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