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발언

委員 그게 읍.면.동 아니에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읍면동입니다.

委員 그런데 왜 읍.면.동을 정원은 죽여놓고, 정원에서 현원은 죽이고 본청에는 정원보다도 현원을 더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데는 3명씩이나 더 가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은 저희들이 업무 읍.면.동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줄인 것이 아니고, 한정된 그러니까 각 정원에 한정된 사람들도 다 줄고, 강릉시가 올해에 급박한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관광밀레니엄 준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했었고, 저희 과에서 12명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작년에 연금매점이 잘못 운영이 되어 갖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전부다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양해를 받아 가지고 정상화시키는데 저희들 인력을 9명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간실에 1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대개 1년 운영을 한 수치로 환산해 본 것이 대개 1억 한 7,500만원의 흑자를 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했는데 읍.면.동 기능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한 앞으로 읍.면.동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능 전환을 읍.면은 50%, 동은 40% 이런 정도로 앞으로 점점 사무도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기능도 점차 줄여져 나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委員 그렇다면 아까 말한 농산물유통, 밀레니엄 준비라든가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그쪽 부서의 사람이 늘어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오죽헌도 더 늘어있고 이런데 실제가 인원 그때 구조조정을 할 적에 각 과별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 걸 잘못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엄연히 각과나 읍.면.동에 정원이 있고 다 현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중요하고, 또 긴박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기동배치 식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 權赫民 委員 김학선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한 가지로 그 전부터 선례가 읍.면.동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읍.면.동은 결원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선례가 과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읍.면동이란 게 현지 답사를 해야지 현지 출장하지 또 내 업무봐야지 고충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일선 읍.면.동에 근무를 안 해 보셔서 아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 데 실제 여기 성산도 지금 인원이 하나 결원인데 그런 것은 보충 안 해 주고 다만 시청 내에서 만 인원을 갖다가 충당하려고 하는 다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데 그 읍.면.동도 생각해 줘야지 안 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 감이 있고, 또 읍.면 기구를 기능을 앞으로 축소한다 그것은 그 위의 방침이 아주 서 있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저희들이 내년도 2000년도에 들어가면은 3월에서 6월까지 우선은 2내지 3개 동을 지금 기능축소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환경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각 전문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환수하고 인력은 40% 이렇게 모범 실시를 하는데 아마 2개 동 내지 3개 동이 실시가 됩니다. ○ 權赫民 委員 시범적으로 한다?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 權赫民 委員 지금 읍.면에 있는 변사 업무도 시에 내려왔잖아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 權赫民 委員 그러니까 읍,면이 아주 읍.면 기구가 없어지면 모르지만 읍.면 (청취불능) 주민에게도 불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오지마을 성산 같은 데도 저쪽에 보광리 같은 데 20리, 30리 되는 그런 지역에서 시내까지 내려오자면 불편이 있고, 또 내용을 소상히 아는 것은 면 행정에서 알지 시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구축소 하는데도 어디까지나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차라리 읍.면을 없애치우든지 안 그런단 말야 그러니 그 업무를 갖다 자꾸 시에다만 집중 시켜놓으면 시 직원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그렇습니다. ○ 權赫民 委員 그런 관계 있는데 왜 그걸, 즉 말하자면 중앙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거예요. 지금 시.군이 말단이 아니냐 읍.면에 그 기구가 있어서 시 행정 하는 데도 시장한테도 어떤 도움이 한다 하는 이런 것을 결국은 중앙 단위에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뭔가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실 읍.면에 공무원들 지금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이게 중앙 단위에서 당초에 3개단으로 되어 있는 도.시.군, 읍.면 여기 단위가 3개단이 되어 있는데 김정길자치장관이 계셨을 적에 읍.면.동을 폐지하는 걸로 확정을 시켰댔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시켜 가지고 대개 올해 99년도에 강원도에는 도농통합시.군이 아닌 태백, 동해, 속초시가 이미 시범 읍.면.동 기능축소 전환하는 시범 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단이 그렇게 하면서 일부 또 읍.면.동에 사무장 제도를 전부 없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의 일하는 구심점이 없어지고 이래서 상당히 혼란이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래서 지금 다시 현재 오신 김기재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이분은 상당히 내부 행정에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다시 조금씩 한꺼번에 환원시키지는 못 하고, 읍.면.동사무장 하나씩 주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재상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것이 과연 읍.면.동을 없애 가지고 바르게 행정이 되겠느냐 이래서 다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연구 검토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權赫民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 구조조정 문제는 아주 확정적입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인원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2명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혀 동요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이번 1999년에 구조조정은 32명인데 지금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8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동요를 안 해도 되겠다, 다만 2000년도에 가면은 다시 저희들이 (청취불능)보태 가지고 인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01년 8월 달에 가면은 아마 소용돌이가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상당히 설레는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도표와 같이 저희들이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일반직에 비해서 상당히 정원에 대한 현원이 너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한 19명 정도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반직들은 전부다 정?현원에 미치거나 여론이 조금 팽창했는데 이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현재에 좀 많다 이래서 이 부분에 종용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보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명예스럽게 퇴직하시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정원과 현원이 직렬별로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연령별로 하거나 어차피 저희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權赫民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지금 제2건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제2건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기능이 시장, 아까 시장자문기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총괄 위원장으로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조직을 하는 것을 냈고, 두 번째는 각 반별로 4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강릉시가 지향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연구 과제를 놓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權赫民 委員 연구를 해서 효과를 얻고 있어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아직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났기 때문에, ○ 權赫民 委員 이런 문제는 물론 위에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시를 받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기구를 뭐 하러 만들어 가지고 괜히 사람만 잔뜩 쓰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그런 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직도 각종 행사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행사를 줄일 방법이 없어요?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시장님도 결국은 행사에 치중하다보니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여론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여론도 뭔 행사가 그렇게 많느냐 과거에 우리도 공무원 해 봤지만 그때보다도 몇 배가 늘었어요. 이런 행사 문제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崔東圭 委員 최동규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발간실 운영 지금 발간실 운영이 예산이 5,658만4,000원이고, 집행은 4,654만6,000원이 됐는데 실제 예산 절감은 1억7,500 이상 예산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 崔東圭 委員 그렇다라면 지금 전문 기술직 인원을 더 발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서류도 외부에서 인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하더라도 웬만한 서류는 예산 절감을 더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이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발간실을 기술 또는 장비를 보완해 가지고 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마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치단체가 이런 데에 신경을 쓰다보면은 우리 시에 있는 산재 해 있는 인쇄업자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崔東圭 委員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쇄소가, 이것도 비밀취급을 받는 인쇄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강릉 시내에 내가 알기로는 모 인쇄소 하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 인쇄소가 그런 비밀취급 인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는 가,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지금은 아마 다 풀렸을 걸로 알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진인쇄소 하고, 원영사 두 군데하고, 두 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 폐지가 이게 완화가 됐습니다. ○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전례 없는 구조조정 속에서 인사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고생이 남달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 제출자료 56쪽에 우수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박호창 전 의원님께서 전년도 감사시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과장님께서 1년간 인사 담당을 하면서 많은 노력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급 공채출신 공무원 인적 사항을 지금 자료요청 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관련 부서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지원과에 한번 갔다 직원들의 눈동자 속에서 어떤 생동감이 있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시민들이 또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어떤 사업부서 특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같은 데, 우리 강릉이 문화 예술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강릉이 지향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업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 만큼 눈동자가 번뜩이지 않고 조금 미진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물론 공무원 조직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창의하는 이런 쪽에서 어떤 시의 향방이나 자신의 능력이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간 7급 공채에 대해서 노력하신 인사배치 사항을 보면은 우리 시민이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부서 관광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3명의 유능한 인력이 관광과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급 공채출신 중에서는 유독 한 명만이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2명, 지역경제과에 유독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인사는 만사다, 인사할 때 중요한 사업 부서에 어떤 인력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승부가 달려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 孫守翼 委員 그런데 지금 1년간 동사무소에, 일선 부서에 훈련된 7급 공채 직원들을 본청에 발탁을 해서 왜 이런 중요한 사업 부서에 배치를 안 해 줬느냐 그게 제 의문 사항이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 7급 공채시험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잠재 능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서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서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개선이 되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 프로젝트가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창의성이 바탕이 된 그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때 강릉시에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똑같이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강릉이 아닌 타 지역에 배치를 받았겠죠. 그 사람이 운이 나빴든 그런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6명이 지금 7급 공채 해서 강릉에 들어오기 위해서 8급으로 강등이 돼 갔고 임용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7급 공채자 26명에 대해서 주요 부서에 발탁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지적될 당시에 우리 우수한 7급 공채, 실력을 갖추고 있는 공채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썩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받았댔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읍.면.동도 본청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 가치관으로 따졌을 적에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읍.면.동보다는 본청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을 선호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인사계장이 인사 때마다 얼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지마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데려와 가지고 시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라 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 들어 왔는데 사실 그 분들이 들어오면서 일을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검증이 저희들은 꽤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실과장, 또 동료 또는 국장 이런 데서 “아! 잘 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댔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푸대접하느라고 다른 부서에다가 배치한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7급 두뇌 인력들이 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의 자리를 차지 자리매김 하면은 점차적으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그래도 강릉이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2000년도에는 전진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채 시험에 동일자로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강릉시에 전입을 하면서 강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시라는 곳은 직원들이 상당히 외지에서 강릉시로 유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강릉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시 다른 지방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춘천을 비롯한 원주, 강원도 전역에서 강릉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직급에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좌우지간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내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떠한 스타일이라든지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뭐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강등이라는 게 본의 아니게 강등이라는 올가미가 씌워지고 그것도 본인이 강등을 해서라도 들어오겠다 라고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릉시에다 전입을 시키고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조조정에 걸려 가지고 7급에서 8급으로 되어 있는데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저희들 인력이 자리가 생겨 가지고 8급에서 7급으로 한 2, 3년 동안, 아마 2, 3년 넘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간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간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자연 승진이라고 있습니다. 8년 정도 하면은 자동으로 승진해서 오는 게 그 자리가 있으면은 앞으로도 이 부분을 우선 해 가지고 강등한 분들을 우대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겠습니다. ○ 孫守翼 委員 됐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손수익위원님 발언에 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손위원님 질의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7급은 국가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시험을 치루어서 국가에서 현 공무원 응시대상자를 통틀어서 좀 우수한 직급, 보통 9급 시험 보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7급 공채 출신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은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9급 공무원들보다는 좀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사기진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 걸맞는 대우를 해 줘야 지만 그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마이너스요인이 와요. 포기해 버린단 말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일 병폐가 뭐냐 하면 복지부동이란 말이지요. 그런 인사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므로 인해서 복지부동화 하는 영향을 주는데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과가 그런 나쁜 영향을 가는 쪽으로 힘을 보태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늘 상위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국가가 치는 시험에서 합격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강등을 했다 하더라도 왔으면 인재의 적재적소배치나 또 활용계획에 의해서 단기간 내에 그런 것은 오버 TO가 되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직렬, 정원, TO, 직급, 별정직 다 맞아 떨어지냐 말이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의 집행부에 고마움을 느끼고 또 이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같은, 이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3년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때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8급을 거쳐서 7급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리로 올려고 할 때는 강등해서 와서 여기 규정에 맞추는 것은 맞아요. 왜냐 하면은 거기 예산규모 시민의 규모, 시 재정의 규모 모든 게 틀렸기 때문에 일도 그거만큼 적게 했다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볼 때 큰데 왔으니까 적응기간, 다시 배우는 기간을 활용하면은 한 등급 정도 강등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국가가 치룬 고시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사실 7급 공채시험을 고시라고 합니다. 실지 아마 지금 7, 8급이 되신 분들도 아마 사무관 되신 분들도 다시 시험을 보면 합격하기 힘들 거예요. 그 만큼 우리가 그 시험의 중요도와 그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실지 이론상으로는 인정하면서 실지 현실에 부딪히면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기득권 층의 아집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인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또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손수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제가 보태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만기승진은 지금 우리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작년에 8명 만기 승진한 것을 비교해서 하시면 됩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만기승진자들은 왜 만기승진이 됐어요. 그 분들이 그 만큼 뭔가가 고가 점수라든지 경력점수라든지 교육점수가 미달했기 때문에 여지껏 있다가 8년 만기승진 하는 것 아닙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자리가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 동기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그 분들하고 따져보면 그런 차원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되고 7급 공채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시에 여러 가지 정책, 시의 행정에 보탬이 되는 분들이니까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당한 대우를 해 주라는 얘기지요. 관례에 1년 정도면 복원시켜 줬는데 벌써 3년 정도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7급이 하는 일과 8급이 하는 일과 6급이 하는 일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7급 공채들은 7급의 수준을 거쳐서 6급에 왔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런 기간을 너무 침체하게 놔두면 그 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인사적 구성요건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우리 감사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손수익위원 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국비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민방위장비는 별로 구입을, 대개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민방위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대개 오면은 50% 정도 많이 옵니다.

委員 과거에 민방위장비에 대한 것은 국비 부담률이 많았잖아요 이제 말대로 방위개념이기 때문에?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적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전체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만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부담비율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비율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에 정확하게 어느 품목이 몇 %다 이렇게 단적으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委員 다른 일반사업이나 이렇게 양여금 이런 것 말고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국비가 대부분 국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맞습니다. 국가위임사무가 도로교통, 민방위 이런 부분이 전부가 국가위임사무 인데 정부도 보면은 대개 인건비 이런 것 정도가 한 50% 정도 이상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정부의 하나의 횡포입니다.

委員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운영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잠깐만요. 아까 경보시설에는 국비가 30% 왔습니다. 국비 30% 하고 교부세 46% 총 내려온 것이 76%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委員 주민자율방범대가 급식비가 3,3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법활동 할 때 급식비 지원한 것입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적에 대개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그러니까 그날의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근거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한 내용을 전부 검증해 가지고 내 주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19개 동에 20개의 대가 있는데 전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인원은 한 900명 남짓하게 돼 있는데 인력 전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1인당 한 1,500원 정도 나갑니다.

委員 그 다음에 읍.면.동 기구축소문제가 우리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게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실에서 납세증명이라든가 병적증명서를 다 그 전에 발급 받았댔잖아요? 그래 이제 읍.면.동에서 철수했잖아요? 세무업무도 본청으로 왔잖아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委員 병무업무도 본청으로 이관 됐잖아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委員 그러면 동사무실에서 납세증명이나 병무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받을 수 있지요.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민원에 관련된 업무는 존치하고 나머지

委員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 오라 이런 얘기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환경이라 든가 병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인감증명이라든가 민원을 보는 것은

委員 아니, 인감증명 말고 납세증명이라든가 병적표라든가 이런 것은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그런 것은 온라인이니까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자치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연금매점에 획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점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금매점을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과거에 우리 강릉시가 연금매점에 문제점은 어디까지 해결이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연금매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지금 저희들이 연금매점이 사고당시에 떠 안은 채무가 약 2억7,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약 1억3,000을 갚았고 올해에 약 1억3,700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때 사고 당시에 거래하는 처에다가 갚아주는 것이고 실지로 가보면 다른 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하면은 앞으로 한 1억800만원 정도를 갚으면 전부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 정도는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하고 전부 다 사고금액을 청산하고 바로 저희가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 權赫民 委員 아니, 사고자가 변제 안 했어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사고자가 변제금을 1,000만원을 냈습니다. 재산상에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아주 다 조사를 하고 해도 뭐 없습니다. 없고 법적으로 아파트 하나 있는 것을 팔은 게 저희들한테 순위가 늦어서 배당금을 못 받고 이래서 거기 에 기대하기는 힘들고 지금 사업수익으로 충당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마무리 짓고 이것은 폐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權泰鎭 委員 좋습니다. 지금 연금매점에 공무원이 9명이 투입돼 있잖습니까? 빨리 구조조정하고 맞물리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알겠습니다. ○ 權泰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잉여물품은 얼마나 갑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잉여물품은 저희들이 재고 이런 것은 제가 뭐 어떻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委員 대충 얼마나 됩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대충 뭐 2층 매장이 꽉 찼습니다. 창고도 꽉 차고 ○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각종위원회는 뭐 각종 위원회가 나와야지 제2건국만 달랑 써 놓은 이유는 뭐예요? 제2건국만 주로 물어주시고 다른 것은 묻지 말란 얘기입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아닙니다. 개별상으로 취합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강릉시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행정규제심의위원회, 제2건국, 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단 댓 개 있는데 전부다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權赫民 委員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댓 개 있고 전체를 보면 몇개가 됩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전체가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한 70개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委員 기획예산과에서는 알 수 없어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기획예산 과에서 한번 통합을 시켜봐야 됩니다. ○ 委員長 金洪奎 위원회 정비 한번 하세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회 정비를 하려고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 委員長 金洪奎 그 정비 끝나면 강릉발전기획위원회 그거 만드셔야 됩니다?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존폐여부까지 전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없애 치우고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96년도인가 7년도에 일제 규제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해 가지고 사실상 불필요한 것은 없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權赫民 委員 각종 사회단체도 한가지입니다. 5.16혁명 후부터 사회단체가 필요없는 것 많잖아요? 새마을이다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게살기다 또 무슨 단체 평상시 뭔 일을 합니까? 하지도 않고 행사한다 이러면 나오고 거기 또 보조해 주고 과감히 없애 치워야 돼요.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고 결국은 민주화하는 이 때에 그런 단체가 선거도구화 하는 단체이지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관장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장학금도 있던데?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예, 있습니다.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통.리.반장자녀장학금 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하고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가 주관을 합니다. 시 새마을지회에서 선발된 인원을 저희들하고 단순하게 협의만 해 가지고 도에다가 진달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에 진달시키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바로 진달을 시키고 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사람을 확정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하달이 누구누구한테 얼마큼 줘라 하고 내려오면 단순하게 시녀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 도비입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시비입니다.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이고 이러니까 아는데 통장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그래서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는 통.리.반장 그런 쪽에서 어떠한 쪽에서든지 이중으로 받는 것이, 두 번 다시 받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 금액은 어떻습니까? ○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비슷합니다. 15時22分 監査中止 ○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時40分 繼續監査) ○ 委員長代理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기획예산과장 권오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李在晏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權泰鎭 委員 권태진위원입니다. 시민, 공무원 제안심사 자료를 받았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얘기가 들어 왔어요. 이걸 접수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집행부에서 아무 답도 없다가 시상하는 날 이틀전인가 3일 전에 상 받으러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1년 전에 제안을 해 드렸는데 그 동안에 우리 강릉시에서 제안해 주신 분한테 중간 서면이라도 제안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8명인가 밖에 안 된다는데 그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언제 심사를 하고 언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안내문서라도 하나 보내 주면은 시민들이 섭섭하지 않겠는데 1년 동안 처박아 놨다가 2-3일 동안에 상 받으러 오라 하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섭섭하냐 이거예요. 시 행정을 신뢰를 못 하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내용을 제안을 받았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획실에 위원들이 자료를 내면은 기획실에는 그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의원들이 제안하는 문제점을 주관 부서하고 강릉시가 득이 될 수 있으면 득이 될 수 있다든 가 어떠한 중간보고라도 그 내용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처박아놓고 관련 부서에 공문하나 보내고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제안 접수 후 중간 통보사항은 저희들이 매스컴과 반회보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본인한테는 저희들이 접수증과 동시에 안내문을 전부 드려서 보냈습니다. ○ 權泰鎭 委員 중간에?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그 다음에 관련 부서와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을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마다 그것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 제안은 과연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 權泰鎭 委員 그래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라 이거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알겠습니다.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 말고 민간인이 포함된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委員 그 총괄을 기획에서 합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委員 그러면 총 조직돼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되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위원회 현황은 법령상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48개가 있고 조례, 규칙에 50종 훈련지시가 9종으로 85종이 있습니다.

委員 그럼 전체가 몇 종입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전체가 85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년말을 기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법령이 개폐가 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묶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각 실과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 법령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라든가 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유지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委員 그걸 빼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빼고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조례, 규칙에 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 지시 9종 해 가지고 총 59종입니다.

委員 대부분 보면은 이 사람이 거기 있고 저 사람이 또 거기 가 있고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세 개 위원회에 나온 것도 있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강릉시청원경찰징계위원회라든가 강릉시산림보호직원징계위원회 등을 개별법에 따라서 됐지만 이것은 앞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심사하고 이러는 것 말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각종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공무원들이야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장 같은 사람은 여러 회의에 가야되고 이러지만 그것 말고 민간인들도 이중 삼중으로 A라는 사람이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잖아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그런 게 있습니다.

委員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명단은 저희들이

委員 비밀사항이 아니면은 왜냐 하면 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 그리고 그 정비 좀 하세요. 그리고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 도 많아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 그 명단을 줄 적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어느 위원회는 금년에 몇 회나 개최했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 이상입니다. ○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기획과 예산을 다루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담당 부서가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주무과가 되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 金英起 委員 그러면은 지금까지 민자유치다 뭐다 하는 소리만 컸지 지금 우리 강릉시가 저는 시민으로서 수년동안 지켜보기에 소리만 컸지 실속 있는 기획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 기획예산과다 이러면은 기획이라는 것은 뒷전이고 이론만 쭉 나열해 놓고 뭐 외자유치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실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다루는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강릉시 기획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속 있는 기획이 정말 우리 강릉시가 인근의 모 시에는 굴 하나 가지고도, 홍보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걸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3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홍길동 뭐 해 가지고 단지 수입 잡는 것은 무슨 1,000만원, 100만원이 대 강릉시 기획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 봐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알겠습니다. 실지 참 어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가시적으로 ○ 金英起 委員 그 얘기보다도 기획이 먼저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먼저냐 이것부터 대답을 해 주시고 하십시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우선 기획이 먼저입니다. ○ 金英起 委員 기획이 먼저라면 한번 실속 있게 기획한 것을 한번 여기 감사자료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지금까지 참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2월 달에 미국 투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또 그러다가 1년이 휘딱 지나가는 것이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이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인 ○ 金英起 委員 총력을 집중하는 것입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지금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金英起 委員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權赫民 委員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 예술고등학교에 우리 시가 투자한 돈이 20억 된다고 했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20억6,600만원 ○ 權赫民 委員 20억이 되는데 그게 부지를 시가 사 주도록 돼 있어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당초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부지는 강원도교육청에 옛날에 강릉농공고의 실습지부지로 선정되면서 ○ 權赫民 委員 그건 아는데 그렇다할 것 같으면 기존상의 부지를 시장이 구입하도록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부지가 해결됐는데 뭐 하러 돈을 20억씩 들이느냐 이겁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황학수 국회의원님 또 우리 도의원님들 또 우리 시 집행부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그쪽에 삼정평에다가 시유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대가로 시설비에 지원을 해 다와 이래 가지고 ○ 權赫民 委員 규정상 시설비에 지원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건 ○ 權赫民 委員 2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 부지를 해결해 주도록 돼 있는데 부지가 교육청부지인데 그럼 이 주체가 어디예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權赫民 委員 그런데 왜서 시비를 갔다가 돈을 20억씩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무개가 하더라도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시비를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 당시 유치 조건으로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 權赫民 委員 예술고등학교 없어서 강릉이 금방 망하는가 어쩌는가 솔직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재고하고 참작해야 돼요. 무조건 시비를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아까 김영기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뭔 부존사업비라 해 가지고 3섹터사업을 하든지 해서 시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동개발사업도 처음에는 뭐 금방 될 듯이 하더니까 지금은 무산되고 있잖소! 솔직한 얘기가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오늘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 權赫民 委員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재고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과연 그것이 효용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좀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어 하고 말이야! 그때 우리가 정동개발문제를 부지를 승인해 줬지만 그때는 금방 될 듯이 얘기했는데 아무런 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부존 사업을 뭐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내년 2월 됩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그건 외국인투자유치 ○ 權赫民 委員 앞으로 강릉시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지 결국은 자립도가 35%, 40%도 안 되는 이 강릉시가 맨날 보조만 받아 가지고 보조에 의존해 가지고 되겠어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발굴하고 개발해야지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 우리 권혁민 선배님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98년도 12월 달에 금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예술고등학교부지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농공고등학교 실습장을 사서 예술고등학교 짓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래 교육위원회 재산인데 그걸 또 시에서 왜 사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사는 형태로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그런데 금년에 와서 또 말이 달라졌어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당초에는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의 승인이 시설비지원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또 시설비로 지원을 20억6,600만원을

委員 금액은 변동 없이 그러니까 그것만 바꾸어서 땅을 사는 것을 시설비로 바꾸었다 이 말이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委員 도에서 그렇게 됐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동개발문제인데 요즘 강릉 시중에 물론 저는 그 중심지에 있으니 많은 여론을 듣는데 그 사람 들이 뭐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형태로 당초에는 외자유치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委員 외자유치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강릉 시중에 들리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형태로 돌아간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들은 바가 있습니다.

委員 타지에 가서도 그런데요. 강릉서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이런 노다지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한다 이런 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게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대표를 불러 가지고 오늘까지 땅매입비가 안올 것 같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박신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뭐 어떤 행각이 또 석연치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외자를 1,000만불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등기도 하고 또 사업자등록까지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사항을 보니까 현재까지 온욕센터 설계계약금액 8억6,000만원 중에서 6억만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중금속분리추출장치도입계약을 미국 라이언스사라고 해 가지고 미화 13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이 물품은 아직 도착이 안됐고 미국 헥스사와 투자의정서를 7월20일날 1,000만달러 120억 정도를 투자의향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효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인데 문제는 자기 얘기인즉은 토지매매계약이 되면 즉시 투자를 하겠다 했고 9월1일날에 일본 미쓰이상사가 투자한 3억엔 우리 나라 돈으로 30억원을 정동개발 지분 2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또 들어 와 가지고 잔고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빠져 나간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이 신뢰도가 없고 해서 앞으로는 사업자금 50억원 확보된 후 토지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자금 미 확보시 일정기간 유예를 정한 후에 투자협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번 가깝게는 엑스포 때 독일대사관에서 우리는 참여 안 한다고 하는 사인을 해 가지고 온 것을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물의가 MBC에 방영된 사실을 봤을 것입니다. 또 멀게는 한보사건 때에도 나왔댔어요. 코렉스공법 이래 가지고 독일하고 계약서를 위조를 막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보에서 은행돈도 빼가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하는 그것이고 집행부는 사실상 그런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려들기 쉬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만일 그런 게 오더라도 반드시 본사하고, 직접 확인되도록 그 사람들 사인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외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인 매스컴도 나왔댔고 그랬으니까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본사 확인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하여튼 이 사업만큼은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아주 신중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委員 이상입니다. ○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6쪽에 노암공설운동장 이전 및 활용입니다. 이것 부지 그 토지매각건 의회 의결사항이죠?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 孫守翼 委員 그리고 93쪽에 세계 중심도시화 건설사업 연구용역 이것 용역이 50% 공정인데,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아니, 이것은 70%입니다. ○ 孫守翼 委員 이것 자금이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집행이 됩니다. 1억9,800에 용역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2월20일경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孫守翼 委員 이것은 작년 예결위 때 이것은 예산을 권혁민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것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능률협회가 강릉시 예산서 상에 명시만 시켜주면 이 명분으로 하고, 돈은 지급 안 한다 이런 조건하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용역비는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 孫守翼 委員 국제화 용역비 이것 지급 안 되는 걸로 하고, 명목상으로 예산 세워준다 그래 갖고 세우면 된다 이래 갖고 된 사항이 아닙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게 아닙니다. ○ 李在晏 委員 용역비 지급했어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안 했어요. ○ 李在晏 委員 분명히 조건이 그때 당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조건이 외자 유치를 한 건이라도 분명히 성공을 시켜야만 용역비를 지불한다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다고 그렇죠?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 孫守翼 委員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이것은 2월 달에 (청취불능) 끝나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적에, ○ 孫守翼 委員 그리고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강릉시가 기획 기능이 상당히 뒤져있다 이러한 생각을 의정활동 한 1년 반 동안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 예로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민자유치도 있고, 외자유치도 있고,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유람선은 동해시에서 유치가 됐고, 임산물유통단지도 우리 강릉시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걸로 어제 도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임산물유통단지 관련해서 동해시는 부지를 기 확보하고, 예산에다 10억이라는 돈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동해시의 어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판이하게 틀리다, 어떤 도 의원 얘기는 “강릉시가 달밤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저도 이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강릉시의 커다란 경제 돌파구도 될 수 있는 신항만 유치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추진 사항들이 시민의 대표인 또 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 젊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진하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시장님은 뭘 하고 계시고 국장님들은 강릉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 상당한 의문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장이나 우리 시 의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래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이 우수한 인력들이 행사장에 쫓아다니다가 볼일 못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지나간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해외에 투자유치 하러 선진국에도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강릉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러한 필링은 가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형태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창의성이 부족한 이러한 공무원 집단 속에서 시대적으로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이렇게 동해는 발돋움하고, 속초는 자기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엑스포를 치뤄 나가면서 계속 번창해 나가고, 그 인근 도시인 삼척만 하더라도 동굴과 관련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릉시가 잠을 자고 있느냐, 이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 기능을 기획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이 7명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이 2명이 있고, 자치개발담당이 3명, 예산담당 6명이고, 기획담당 7명이란 인원은 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당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고,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도 자치지원과나 기획예산실은 최고 정예의 공무원들이 집결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조차 못 하느냐 왜 인근 조그마한 우리 강릉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도시에 왜 이렇게 덜미를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 하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금강산 유람선이나 임산물유통단지 이런 것은 지나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은 어떤 해외유치이든 민자유치이든 뭐 신항만 유치이든 이런 데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민의 일이 공무원 일 아닙니까! 좀 액티브 하게 좀 스릴 있게 로비도 하시고, 과감한 투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도로시설계장 같은 사람은 자기 돈 들여 갖고 서울 올라가서 이쪽 국회의원, 저쪽 국회의원 다 만나고, 자전거도로 사업 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 급들 이런 사람 하는데 왜 과장님, 국장님들은 밑에 직원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습성이 배겨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는 윗 선에서 과장급 이상 국장 선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무게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행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입체화 시대입니다. 평면적인 시대는 아닙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라도 좀 기획을 해서 입체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진흥할 것은 진흥하고,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상?하반기 나눠서 강릉의 문화가 이런 것이다, 강릉 문화의 어떤 강점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태가 그렇다 보니까 저도 기획실 가면은 기획하시는 분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고, 예산담당자만 가 갖고 예산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저도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기획 쪽에 이런 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수한 인력도 배치하고 이런 사람 일할 수 있게끔 저희 동료 의원들도 격려를 많이 할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바람직한 시대 현실에 맞는 구태 의연한 그런 방식을 버리시고, 그런 쪽으로 미래를 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알겠습니다. ○ 孫守翼 委員 담당 과장님들 제가 흥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도 부양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또 타 시.군에 앞서가는 그런 자세로서 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孫守翼 委員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6개 읍.면 1,500여세대 난시청으로 인해서 TV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서에서 추진계획이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상 단독 예산확보 추진이 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총 소요액을 물어 봤더니까 4억9,500만원이랍니다. 4억9,500만원만 투입되면 문화 혜택을 못 보는 읍.면.동 난시청 전 주민들이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한답니다. 이런데 예산 바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문구독 해 갖고 몇 억씩 낭비하고 말이죠. 시민의 가장 상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이런 사람들 애로 사항은 돈 5억도 안 들어가는 데 왜 이것 빨리 안 합니까! 예산 왜 안 세워줍니까! 이상입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그것은 난시청 지역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委員 지금 난시청 지역에 TV시청료가 부과됩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 사항은 제가 잘, ○ 委員長 金洪奎 부과됩니다. TV사면 바로 부과하니까,

委員 글쎄 전기료로 부과되는데, 원래 난시청 지역은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權赫民 委員 안될 걸,

委員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라고 난시청 지역에는 부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委員長 金洪奎 저희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있거든요. 시청료를 내더라고요.

委員 쉽게 말하면 방송국에서 난시청, 앞에 큰 집이 막혔다거나 이것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파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든 가 이런 데는 난시청 지역이다 해서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일 부과 됐다 면은 그것은 KBS에다 요구를 해야죠.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KBS는 나오는데 MBC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여러 채널인데,

委員 쉽게 말해서 KBS는 시청이 되는 데, ○ 委員長 金洪奎 예, 다른 TV채널이 안 나오는 거예요.

委員 다른 TV는 우리 집에도 안 나오던데,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총 부채가 1,300 얼마이죠?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저희들 채무가 1,348억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기록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내년에 50억 정도의 이자와 200억 정도의 상환을 하죠? 맞습니까? 예산담당이 답변해도 됩니다. ○ 豫算擔當 金南喆 맞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또 우리가 추가로 지방채 내지는 기채를 해야 될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豫算擔當 金南喆 내년도에 현재 지방채 되는 것은 강릉역이설사업 그 다음에, ○ 委員長 金洪奎 내년도 아니고 그것은 올해 하려고 했던, 그렇지! 내년도에, ○ 豫算擔當 金南喆 다음 시청사 신축 27억5,000만원, 주문진 하수처리장 25억, 그 다음에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21억, ○ 委員長 金洪奎 홍제정수장 21억만 합니까? 그러면 합계가 대충 200억입니까? ○ 豫算擔當 金南喆 현재 100 한 70억 됩니다. 당초 계획이 200 한 30억 되는데 홍제정수장 환경 그 환특자금이 (청취불능)가지고 21억으로 저희들이, ○ 委員長 金洪奎 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의 건전 재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미 늦었지마는 그 나마 건전하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동안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 재정은 빚이 없는 게 건전 재정입니다. 가계나 이런 관공서나 어디이든 회사이든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빚이 없는 게 건전 재정인 겁니다. 빚이 있으면 건전 재정이 아닌 겁니다. 이미 불량 재정인데 아주 극히 불량하냐 덜 불량하냐, 견딜만 하냐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건전 재정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데 건전 재정이 마치 빚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건전 재정인 모양으로 타 지방자치와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첫째, 우리 모두는 바꿔야 되고, 앞으로 우리 불량 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의 채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우리 시가 상환 규모가 3,000억, ○ 委員長 金洪奎 그 3,000억은 우리가 그냥 계수 상에 봐도 느끼듯이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전체를 갖다가 빚 갚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 욕구를 어느 정도 충당해 나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이어 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사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채무를 줘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것은 약 1,300억 선이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 委員長 金洪奎 본 위원장은 저희가 맥시멈이 한 1,300억이고, 7, 800억 이상은 저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1,000억대 이하로 떨궈보려고 저번에 교동택지가 매각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채무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니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채무 현황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앞으로 강릉역 현대화 사업 여기에 채무가 소요되고, 또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이 장기 사업으로 채무가 증가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내년도에 환특자금을 적기에 환경부에다가 배분을 함으로 해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이게 83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사항을 개입 년도를 늘려서라도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과학산업단지가 국가 지원이 없을 때는 채무가 증가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유치 등을 통해 가지고 배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 가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이 기채 상환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급적이면은 싼 이자는 지방채로 들어오더라도 7, 8% 이상 되는 것은 과감히, ○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 우리가 환차손 보고 있는 외채, 달러로 들여와서,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것은 다 상환됐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 당시 수도 특별회계에 있었잖아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상수도확장사업에 있었는데 그것은 3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 우리가 한 해 이자로 나가는 돈이 50억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3%에서 8%까지 이자주는 게, 50억이면 남산교 같은 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는데 이런 돈을 이자로 다 소모합니다. 물론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충분한 기간 별 시간이 흐르면 보충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 공직계시는 분들은 늘 이자라는 것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영개발도 500억 투자해서 이자율 따져서 3년이 지난 다음에도 분양이 안 되면 그때부터 마이너스인 겁니다. 200억 이익보려고 500억 투자했는데 500억 이자 3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일반사회 통념으로 봐서 7, 8% 잡아도 거기에 벌써 우리 이익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이익이라고 계속 생각하시고 그런 경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데 늘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채를 줄일 겸 우리 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경영수익사업 선정했는데 소수력발전 이것은 전혀 지금 하고 있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 豫算擔當 金南喆 대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 委員長 金洪奎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지금, 다른 데는 시작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 내용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아! 이것 참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되면은 참 좋겠는데 소수력발전 물론 이익이 되죠. 한전에서 전액 다 사주니까, 하수 슬러치 재활용 이것은 뭡니까? 홍길동캐릭터 상품화가 무슨 우리 시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큰 이익을 줄 것이며 그 나머지 여기에 6, 7건 나타난 외에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난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선정을 26건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홍길동캐릭터 상품 추진 등 12건이 있고, ○ 委員長 金洪奎 아니, (청취불능), 소수력발전, 하수도설치 기기 재활용, 홍길동캐릭터 상품화 네 번째는 뭐예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그 다음에 건설장비 운영,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관리 각종 기금의 이자 극대화, 그 다음에, 경영수입이 26건에 신규 사업은 홍길동캐릭터 상품화 추진, 건설장비 효율적인 운영, 취수장 낙찰을 위한 소수력발전, 폐광지역 게르마늄 온욕수 개발, 하수 슬러치 재활용, 각종 기금운영 활성화, 재활용품 선별, 안인～임해 자연휴양림 조성, 동청사 전광판 사용 광고유치, 청소년 해양수련마을 조성, 공설묘지조성사업에 휴경지에 효율적인 관리 이래가지고 신규가 12가지이고 역점 사업으로는 해수욕장 운영 경영화, ○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신규사업 12개 이걸 누가 기안하고 이것을 확정했는데 국장님 여기에다 사인 하셨어요? 청소년 수련마을이 위탁관리 해 줬는데 우리 수익 사업입니까! 그 다음 재활용품 해서 발생된 부분이 돈이 얼마 됐는지 몰라도 이자를 극대화한들 몇 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설장비 운영해서 뭔 수익 올린다는 겁니까! 그리고 미추진 사업이 하천 골재채취 이게 내가 보니까 저 규사공장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아닙니다. 연곡천 골재채취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그런데 이걸 골재채취 하는 것을, 골재채취 해 봤자 우리 수입 얼마나 되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역점 사업이 해수욕장 운영이, 해수욕장 올해도 2억인가 3억 손해 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수욕장 손해보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다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합니까! 역점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해수욕장 운영 등 26건인데 수지분석이 수입이 1억5,000이고, 투자가 1억4,000이에요. 770만원 이익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 보고한 걸 보면 엄청난 적자가 나서 수지 개선안이 필요하고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기 같은 감사 자료표에 보면은 관광과 것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국장이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런데 여기는 되려 700만원이 이익이 났다고 그러는데 3,500, 우리 세입세출 결산하면 약 4,500 규모의 강릉시 예산에 700만원 돈 벌은 걸 지금 수익 잡았다고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지금 자랑스럽게 기록을 이렇게 해 놓는 겁니까! 무슨 기획실이 이런 기획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좌천돼도 마땅해! 안 그렇습니까? 올 한 해 타 시.군은 경영수입을, 그 자료표를 받아 놓은 걸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30억, 40억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아서 그런지 공개를 안 하고 이러는 판에 여러분들이 지금 700만원 난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거짓말 문서를 여기에다 올립니까! 해수욕장 운영 다음에는 역점 사업이 뭡니까? 역점사업 13개 불러보세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문화상품 판매장 운영, 쓰레기봉투, ○ 委員長 金洪奎 잠깐만요. 어디요? 문화상품 판매장?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 저 공항판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오죽헌 그, ○ 委員長 金洪奎 예, 또요? 초충도 파는 것 말하는 것이죠?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 委員長 金洪奎 그 다음에,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쓰레기봉투 판매, 문화체육시설 운영 경영화, 지역축제 경영화, 자금관리 방법개선, 공공청사의 다목적 활용, 공영주차장 운영, 시립박물관 운영, 경영인쇄소 운영, 특산품판매장 운영, 취수장 둔치 잔디밭 조성, 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민선 1기 때부터 2기 중반까지 줄기차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경영개선, 경영수익사업 이것 어떻게 잘 해보라고 늘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것과 동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리분렬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것이고, 이것을 문서라고 기안해서 도장찍는 사람들은 인주 값 아깝고 문서 종이 값 아깝지 않습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기섭시장이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한 게 고작 이겁니까! 온 시민들한테 이걸 한번 공개해 볼까요! 우리 강릉시 경영수익사업이 이 정도이다 하고 내가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올해 700만원 수입 봤습디다 하고 오늘 언론에도 알리고 다 알려 봅시다. 그래서 시민들이 박수 친다라면 이 위원장이 말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계획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옵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장님! 경영수익사업에 우리 실적이 77억3,200만원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77억3,200만원 받는데 그 내용이란 게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내가 다 봤어요. 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난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77억 중에 거기 실제 이것 신규로 우리가 머리 써서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내세울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내가 오늘 이러지 않습니다. 뭔 77억입니까! 이게 실제 77억입니까! 수치상 77억이지, 거기서 실제 마이너스난 부분까지 다 합치면 그게 77억이 됩니까! 해수욕장 운영 한 건만 해도 우리가 투자하고 여러 가지 한 것 따져보면은 돈 1억 얼마 매출이 남는데 물론 입장료 안 받았으니까 그렇겠지만 각종 부대시설 다 세주고, 세도 미약하게 주고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서로 반목과 여론이 악화되고, 그 결과가 돈 1억 얼마 벌고 우리 공무원들 전력 출동해서 한 것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런 돈을 모아서 77억 아니라 100억인들 뭐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장이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77억이다, 외형이 100억이고 빚이 200억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대단위 프로젝트를 아까 손수익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 委員長 金洪奎 통감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내면은 우리 위원들을 다 우습게 보시는 행위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갈 줄 아십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칸이 모자라서 3개만 썼겠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한 장 더 사용하더라도 여기다 줄줄이로 넣어서 우리한테 홍보하시려고 했을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써서 봐도 이것 참 우습지 않나 말이지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그럴듯하게 소수력발전, 홍길동캐릭터 이것은 그래도 상표등록도 했으니까 경영인쇄소 운영 이것은 절감 효과이지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 효과라고, 절감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을 운용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각종 기금을 잘 운용하라 기금 특별회계로 만들어 줬는데 그게 무슨 역점 사업입니까! 그것은 은행에 넣어 놓고 하루 일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금 해 봤자 6, 7개인가 있는데 기금 지침운용에 따라서 고리에다 갖다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자수입 때가 되면 그 사업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역점 사업에다가 이런 걸 놔놓고, 도 해수욕장 운영을 역점 사업으로 했으면 관광객이 늘어야 되는 데 늡니까?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포 사람들은 (청취불능)치는 것 아니에요. 기존 해수욕장도 관리를 사실 하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보면은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선이다 보니까 한계는 인정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그 한계 폭이 넓어서 그렇게 해서는 아무 것도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가 많으면 또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면 더더욱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가 머리를 써야되고, 또 차후 이 빚을 어떻게 일거에 갚을 수 있는 방안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는 단 말입니다. 우리 5대 때 정선지의원이나, 최종황 전 의원이 얼마나 많은 좋은 제안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좀 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아니면 간담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혀 그것을 간택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꾸 오는 겁니다. 왜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겉으로는 양두마차이니 화합해 잘 가야 되느니 이 얘기하면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여러 가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끝에 여러분들에게 제언해 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답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보다 더 나은 정책을 해서 이 시가 좀더 나아진다 라면 오늘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들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하거나 질의한 내용이 전부 추진 중이지 제대로 결과 완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회를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존중하는 겁니까! 의회는 더더욱이 기획실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낸 자료도, 자료 요구하면 가급적 흉내만 내고, 저 사람이 어디까지 아는가에 대해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 1안 보냈다가 2안 보냈나가 4안 보냈다가 더 갖고 오라면 마지막 (청취불능) 갖다 주는 그런 자료 제출을 하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반론은 없고,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했고, 신규사업이라 해서 금년도 처음 시작한 것은 신규로 분류했습니다. 그 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 委員長 金洪奎 아니, 이것은 양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명을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봤다 얼마나 우리의 무능력을 비웃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참 어떤 발굴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쉽게, 예로 삼척의 동굴 같은 걸로 이런 뭔 프로젝트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 여건 적으로 공무원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일부 시내 우리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시내 인쇄업자들한테 엄청난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또 시장님이 간담회를 그 사람들하고 세 번인가 네 번 했어요. 그 이상은 안 하겠다, ○ 委員長 金洪奎 국장! 무슨 인쇄소 하나 하는데 시장님이 뭐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회담을 네 번, 세 번씩 하는 그게 민선의 폐단인 겁니다. 시가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해야지, 시장이 이 표도 신경 쓰고, 저 표도 신경 쓰고, 앞에 표, 뒤에 표 앞 집 뒷 집 다 신경쓰니까 솔직히 말해서 뭔 꼴이 됩니까! 참모들이 확실하게 보좌를 하세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저는 시장님의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기득권에 사업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깊이 관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 委員長 金洪奎 그러면은 주문진 좌판은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 더 걸려있는데,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그래서, ○ 委員長 金洪奎 번개시장 도매시장이 생겨서 그 채소 차로 한 차씩 하는 사람들 왜 다 그렇게 과감하게 처리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형평에 안 맞고 나중에 추가로 되려 공격당할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첫째, 지적 사항은 이겁니다. 경영수입이 정말 졸렬하기 그지없다 이래서는 도저히 우리 강릉 미래는 없단 말이죠. 그 다음 부채를 어떠한 수가 있어도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사건에서는 줄이면 줄였지 이제는 늘어나는 것은 절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설사 동의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장 개인이라도 끝까지 반대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수지 분석을 제가 정확하게 대겠습니다. 앞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의회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올 12월 우리 예산심사 며칠 안 남았는데 확실하게 마무리 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산에 확실하게 영향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몇 년째, 이것은 한 두 해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해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알았습니다”로 일관하고, 뒤에 돌아서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번에 안 바꾸시면 정말 난처해 지실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돈버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간담회 석상이나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빚을 일시에 탕감하는 제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한 번 시행해 보십시다. 의회에서도 적극 후원할 겁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은 부채가 없는 게 건전 재정입니다. 빚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전 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빚이 1,400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300억을 우리 과장 재직 시에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기간에도 그것은 절대 못 갚을 걸요. 그 다음에 우리 심기섭시장이 적어도 멋 훗날 이 강릉시를 위해서 또 다음 시장을 위해서 부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임자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간파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 시정질의 시간에 이재안의원님께서 남산공원 개발을 시정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 내역을 밝혀 주세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지금 남산공원은 기본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거기 체육시설 보강적인 차원, 그 다음에 나무 교체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약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孫守翼 委員 그래서 이재안의원께서 단오제와 연관하고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고 시정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의견에 100%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강릉이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공간 공간마다 전부다 공원 만들어야 되요. 녹지공간이 많은 미래의 도시가 현재는 그렇다 하지 않지만 앞으로 녹지 공간이 많은 그런 도시가 살아 남는 도시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해외 나가 보시고, 저희들도 선진국에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온 결과 우리 미래사회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께서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무슨 부지를 매입해서 나무를 심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공원이 남산공원입니다. 이 중요한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분명히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움직이는 게 뭡니까! 시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신문말이지, 시민들은 공무원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요. 계도 한다고요! 계도한다 해 갖고 말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예산 2, 3억 막 날리면서 동료 의원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심사 숙고해서 제의한,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계획은 펜대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이죠. 이게 강릉시청의 현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강릉시 공무원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임기응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 없이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랬어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우리 이재안위원의 제안에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계단 같은 것 비가 와서 계단 밑이 다 (청취불능) 위험지경에 있다 이겁니다. 다니면서 그런 것 조치해 놨고, 또 내년도 예산에 남산이 잡목이 그렇게 많아요. 강릉시 남산에 잡목이, 보기 싫은 나무가 분가루 날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예산 이런 것 요청한 것 2,000만원 딱 깎아놓고 말이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위에 사유지 많은 것 매입해야 되고, 공원 또 중기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딱 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가옥이 많으니까 단기적으로 철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주대책을 세워서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든, 임대아파트를 짓든 어떤 방법을 써서 이주대책을 서면은 5년, 10년 후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그런 가옥들이니까 보상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이주대책 하는 것이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간단한 일을 이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이 좋은 계획이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 다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정비하는 대로 귀를 하나 기울이지 않고 말이지, 이 기획계는 내년부터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가면은 그냥 안 있겠습니다. 보강하세요. ○ 李在晏 委員 하여튼 손수익위원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한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리고 국장께도 향후 우리 발전방안을 충분히 모색을 해 달라 라는 어떤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일개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기획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을 잡아주시고 그 기획을 잡기 이전에 과장님!, 국장님!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 李在晏 委員 남산공원을 정말 이상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예, 합니다.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동감합니다. ○ 李在晏 委員 남산개발계획 분명히 잡으세요.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재원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단 기간에 재원을 한꺼번에 쏟아 붓지 못할 부분이라면 뭐 한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3년이나 5년차에 걸쳐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 李在晏 委員 우리 강릉시에는 여러 가지 물론 공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원은 남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마는 운동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구동성들 많지 않습니까? 단오제 때 온 손님들 제대로 휴식할만한 공간들도 없어요. 왜 바로 옆에 있는 남산 하나 제대로, 남산 좀 개발하면은 충분히 강릉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도 좋고 그리고 단오행사 때도 긴요하게 씌여질 수가 있고 지금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2, 300명 정도가 아침에 거기 남산을 찾는 단 말이에요. 만일 개발해 놨을 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긍을 하셨고 분명히 개발계획을 잡으시고, 투자계획도 잡으셔 가지고 가까운 시간 안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례 많은 과와 시정 질의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洪奎 두산골프장에 국장! 꼭 이 부분은 기억하셨다가 마무리 지읍시다. 만약에 올해까지 투자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거기 지구를 자연보전환경지구로 바꿔버려요. 지구 변경을 해 버립시다. 그렇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 이름으로 안 되면 개인 김홍규 이름으로도 좋으니까 이렇게 강력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것 당신들 빨리빨리 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땅 80%만 되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90% 이상 다 매입하고도 사업도 안 하고 아니 그 사람들 돈 없다는 핑계는 이젠 끝난거예요. 춘천에 그 큰 콘도 다 짓고, 호텔 다 짓고 아니 춘천시 시가 있어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골프장 하나 없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다 객지 가서 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라든지 또 지역의 골프 수요를 위해서라든지 또 우리 관광지로써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벌써 이렇게 지리하게 끌고 있는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우리 협조 다 해 주고, 그 사람들 요구대로 여관부지, 호텔부지를 콘도부지로 변경해 주고, 해 달라는 것은 우리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분들한테 독촉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무능해서 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두산한테 얘기 잘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저 땅을 제멋대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이번 도시계획 정비기간이니까 내년 4월에 결정되니까 이번에 안 하면 우리 땅 5년간 손 못 대게 환경보전지구로 정하겠다 이렇게 통보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에 허가가 올라가 있는데 시장님 허가 사항이 아니고 도의 허가인데 도의 허가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아니,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허가가 안 돼서 안 되고, 변경할 것 다 해 줬잖아요. 그 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벌써 했죠.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시에서 할 것은 다 해줬는데 그 분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금년 12월 달까지 착공을 안 하면은 우리 시로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이제 말씀대로 못 하는 용도로 바꾸든지 특단을 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란 말입니다. 환경보전지구로, 체육 그게 휴양시설인가 그렇죠?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예. ○ 委員長 金洪奎 그것을 환경보전지구로,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운동휴양지구, ○ 委員長 金洪奎 운동휴양지구 그것을 환경보전지구로 나무도 굵고 좋아서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명분을 달아서 통보하고, 공문을 우리 의회에도 사본으로 보내달란 말입니다. 나중에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문제이지만 우리,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에게 제일 위협되는 것은 땅 가치가 졸지에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공문을 시장 명의로 띄워달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과연 그 분들을 빨리 독려할 의사가 있다면 제가 지금 제안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사본을 의회로 보내주세요. ○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아마 공문 보냈을 겁니다. ○ 委員長 金洪奎 내용에다 첨부 꼭 해 주시고, 그냥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등명은 제 개인 판단입니다마는 이 상태로 가면 저는 그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시장님이 유치하겠다 라고 너무 뭐 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더 큰 잘못을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올 12월까지 봐서 별 진전이 없으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洪奎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3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10 명) 의원 金洪奎 의원 李在晏 의원 權赫民 의원 金英起 의원 김학선 의원 權泰鎭 의원 崔吉寧 의원 崔東圭 의원 孫守翼 의원 崔泓燮 出席公務員( 6 명)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對外協力擔當官 金南會 監査擔當官 權五貞 自治行政課長 崔箕錫 企劃豫算課長 權五崗 豫算擔當 金南喆 議會事務局( 4 명) 專門委員 金洋振 行政7級 朴明洙 記錄 李容源 記錄 徐國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