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듣고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종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새정치국민회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진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대표 하여 본의원이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나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바라 볼 때 착잡한 마음 또한 그지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97년말 우리 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들 일컫는 치욕적인 IMF관리체제 하에 들어갔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겨우 38억 달러였고 대외 신인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 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구조조정으로인한 대량실업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시련 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 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도로 경제회복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 다. 200억 달러가 없어 IMF 구제금융으로 달려갔던 우리가 지금은 680억 달러가 넘는 외환 을 가지게 되었고, 환율도 안정이 되었으며, 30%까지 치솟았던 금리도 한자리수로 떨어졌 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한 결 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도를 막아보겠다고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우리 국 민들의 피나는 노력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들의 단결된 모습이었습니다. 국난극복과 경제회복에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온 세계가 저마다 새로운 비전 을 가지고 기대와 흥분으로 준비하고 기다렸던 새천년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 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냉철한 판 단력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외환위기의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역사의 대전환기에 이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 대의 요구에 걸맞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겠습니다. 서울은 지난 30여 년간 고속성장과 외형적인 도시건설, 그리고 IMF관리체제 이후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울의 경제활력을 되찾고 도시경 쟁력을 키우려면 시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군살과 거품을 빼내야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권위주의체제와 모든 부정, 부패, 부조리를 일거에 뜯어고치고 국제화를 저해하는 각종 구조와 행정체제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의 면적은 국토의 0.6%이나 인구는 전체의 25%이고, 정책, 금융, 유통, 건설, 제조업 등 기업활동의 거의 전 분야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한국경제의 중심무대며 우리 나라의 심장부입니다. 따라서 새시대를 여는 총체적인 개혁운동을 지방자치의 맏형격인 우리 서울시가 앞장 서 서 펼쳐 나감으로써 복지사회가 건설되고 창의적 인간이 육성되며,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아 름다운 서울로, 더 나아가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이제 위기를 벗어나서 차차 회 복되어 가고는 있지만 선진 산업경제로 발돋움하기에는 아직도 도처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IMF관리체제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할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 서울의 여건에 맞 는 서울형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의 투자여건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야 하며, 10년 또는 20 년 후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만들고 그 방향에서 국가경 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제조업체 99%는 중소기업으로 이들 중 98%가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 진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세계화, 정보화,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 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5일 업무개시된 서울신용보증조합 을 중심으로 신용 등을 담보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기업의 육성은 물론 많은 실 업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두뇌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벤처산업,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산 업과 같은 새로운 서울형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교통난 해소는 세계 대도시가 안고 있 는 공통과제이지만 서울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70년대 6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보유대수가 90년대에는 100만대로, 그리고 98년에는 220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수가 급증한 것은 주로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가운데 자가용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서 70 년대에 35%였던 것이 98년에는 무려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교통문제의 시급한 해결책은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 통의 시설과 수송량을 늘리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승용차의 이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지하철의 환승거리를 최소화시키고 역사 및 전차 냉방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도 고급화시키고, 운행에 있어서 가 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시성의 확보를 위해 전용차로의 확대 및 첨단 신호체계 같은 과학적 교통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시내의 교통흐름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도시였으나 6·70년대에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 었으며, 인구·경제·문화의 집중화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의 확충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된 재개발 사업들이 도리어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시켜 장마철만 되면 비 피해가 가중되고 있 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자연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 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동안 샛강 살리기와 쓰레기 감량, 재활용의 추진 및 자 연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악화되었던 환경지표가 최근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폐기물의 원천감량과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푸른 숲이 우거진 청정한 서울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겠습니다.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도 인구의 급증한 증가와 산업화로 수질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수질개선은 우리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한 강수계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함께 참여하 고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와 지방단체 모두가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급수체계를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체계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6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은 유럽의 선진도시들이 2·3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 도시화를 불과 30년만에 이루어 낸 도시입니 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결과 서울은 교통, 환경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 외에 안전이라는 또 하나의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사고로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또한 지 난 6월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이후 불과 4개월만에 인천 호프집 화재로 우리는 더 큰 참사 를 당했습니다. 어른들의 방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새천년의 주역이 될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참히 죽어갔습 니다. 사고경위야 어쨌든 어린 청소년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과 함 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백 만 서울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시 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인위적 재해 는 물론 자연재해까지 24시간 종합관리하고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서울종합방재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나라의 복지문제는 단순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실업문제, 노인문제, 삶의 질에 관계된 문제 등 복지라는 의미가 시혜의 차원을 넘어 사 회정책의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아동보육과 노인부양 같은 종전의 가정에서 해 결되던 문제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복지와 함께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다양한 시민욕구에 대응할 포괄적인 복지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우 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등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도와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3,000여 명이 넘는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노숙자쉼터와 같은 숙소시설의 규칙적인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다시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들이 불편 없이 단체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 록 수용시설을 늘리고, 휴게실과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의 힘이 국 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는 우리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측면에서도 엄청난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특히 우리 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하면서도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가진 나라로서는 앞으로 크게 역점을 두어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산업입니다. 한양 정도 이후 서울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지만 사람과 건물, 자동차가 꽉 차 있는 과밀도시로 서울문화의 독특한 개성과 향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 인사동·가회동 같은 전통문화지대를 가꾸어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종묘제례나 과거시험 재현 같은 서울고유 문화행사를 개 발하여 관광자원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을 세계적인 패션명소로 만들어 외국인들 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시키고, 천혜의 자연자원인 한강을 21세기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리의 세느강이나 유럽의 도나우강처럼 우리의 한강도 주변의 자연 여건과 유 람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세계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반 정도 남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공동개최국인 일본의 경우 이미 경기장 2개가 완공되었고, 2001년 상반기에는 스 타디움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간다는데 우리는 국제축구연맹이 요구한 마감시한인 2001 년 12월에나 완공될 예정인 경기장이 많다고 하니 월드컵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전 세계인에게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 번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정보화 시대니 지식기반사회니 하고 일컫는 21세기에는 기존의 지식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의 개념이 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지식기반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제도는 20세기의 산업사회에 맞는 획일화된 교육제도였습니다. 21 세기 문턱에서 우리의 교육계는 학교붕괴론이니 교실붕괴론이니 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대 두되고 있으며, 학생·교사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정책이 단편적 지식이나 성적위주의 학습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 성, 개성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 스스로가 학습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학생중심 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입시를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의 프로그 램도 편성·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입시위주의 경쟁이 아니라 재미가 있고 공부도 하는 삶의 한 장이라는 것 을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폭력 근절 및 집단따돌림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아울러 학교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800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이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개혁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관계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 고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의 지방자치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과 제이며, 이를 위한 자치기반의 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자치관련 법령은 많은 부분이 불합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정착 시켜 나가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측의 꾸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적 상황이 달라지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자치기반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제도의 법률 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희망찬 새천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 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회생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으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서 희망찬 21세기 새 역사의 장을 우리 모두 함께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임동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 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장 겸 대 표의원을 맡고 있는 임동규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기 위한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을 대표하 여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 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IMF관리체제에 놓인 지난 2년간 우리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많은 공직자들은 묵묵히 고통 을 감수하며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실업자 수는 한때 300만에 육박했습니다. 지금도 비록 거시 경제의 지표상으로는 많이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대다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거 리가 먼 실정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난국에 대한 치유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준비를 함께 마무리해 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을 올바르게 이끌 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역시 엄숙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뒤로 다가온 21세기는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희망과 무언지 모를 두려움을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격동의 한 세기가 넘어가는 순간에도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불신 과 고통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지도층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서로 합심 단결하여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 다. 서울시정이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내야 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역할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 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하고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썩고 멍들어 죽어가는 도시를 살맛 나는 곳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서울시의 목표는 환경도시, 문화도시, 복지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고 상쾌한 아침공기가 즐거운 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문화 적 상상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인 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정과 관련한 고건 집행부의 문제의식은 동의하지만 그 해결방안은 난맥에 빠져 있 습니다. 서울시는 IMF 기간중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공공사업 조기집행과 취로사 업의 확대를 통해 실업률을 크게 낮추었다고는 하나 이는 환자를 마취시키고 병이 완치되었 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껏 자랑으로 내세운 노숙자대책은 관계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격리수용이라 는 청소작업에 불과했으며 계절적 요인의 결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쪽방에 웅크리고 자는 수천명의 노숙자를 통계와 대책에서 누락한 채 임시적 방편으로 임 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산자락을 파헤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나무 1000 만그루 심기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파업사태 해결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문제해결은 정부와 지하철공사에 떠넘기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태의 근본원인이 과다한 건설부채와 부실경 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가 하면, 여전히 지방공사의 임 원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한편, 1조 2,44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쏟아 부은 내부순환도로는 근시안적 행정의 상징 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 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시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고건 시장의 1년 반은 구조조정과 열린 시정을 위한 시정개혁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98년 기준 1만 3,281명의 본청 일반직 공무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820명 감축 으로 21%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구는 3만6,664명에서 20%에 달하는 7,416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공직을 떠났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수당이 삭감되고 과중한 업무에 극 도의 사기저하와 불안감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청은 그나마 정년단축으로 인한 조기퇴직, 명예퇴직, 민간위탁 확대, 기능직의 감축 등 으로 중앙부처의 요구에 맞출 수 있었지만 자치구청은 동사무소 조직개편과 기능전환이라는 방식의 직접적인 감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중앙정부의 방침과 여론에 밀려 허겁지겁 사람부터 잘라 놓고 이제서야 업무 재설계와 사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궁극적 목적은 시민을 위하고 지역간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작 은 정부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 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는 21세기 행정에 걸맞는 조직 재점검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직을 재점검하고 업무 재설계를 바탕으 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는 조직 은 확대를 하고,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부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21세기 국제화·지방화시대의 국가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효율 적으로 발휘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우리 서울시의회는 참여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를 확 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입법·재정·행정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중앙집권적 행정풍토에 익숙한 탓인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등 서울시정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규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보여준 시장의 노력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과제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따라 원칙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한 처벌은 대통령의 과거의 소액비리에 대한 관용검토에 자취를 감 춘 반면, 새주소 부여사업 등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맹목적으로 앞장 서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잠실 저밀도지구 아파트 개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순연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건교부의 압력에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연 시장이 누구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인접 자치단체와의 물이용분담금 문제, 소각장 건설, 쓰레기 매립, 화장장 건설, 버스 영 업권 통합문제 등 여러 가지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자치구 인센티브제, 인사교류, 세목교환, 자원회수시설 등 현안문제들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조율에 있어서는 역량의 한계 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치행정의 타성에 젖어 독단에 치우쳐서도 안 되겠지만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거나 지 역이기주의에 흔들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기능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부응하자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 다. 모름지기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성 있고 일관되게 시 정을 펼칠 때만이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전국 인구의 21.9%로 국내 총생산의 22.7%를 떠맡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 립도도 98.8%이고, 대학교의 23.4%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행정·경제·교육·문화적 역량면 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방자치 발전의 선봉이 되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 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를 맞기에 앞서 서울시가 재점검하고 시급히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는, 첫째는 묵묵 히고통을 감내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 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호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빈민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중 산층의 생활기반을 재건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시민 통합을 도모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첨단 벤처기업에 대 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이니 서울형 신산업 육성이니 하는 말의 성찬만 늘어놓지 말고 중 소기업에 대한 정보, 자금, 인력, 기술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실질적인 실업대책이자 왜곡된 경제구조 개선책이며, 21세기 국제화·지 방화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세번째는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환경·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기도 합니다. 전통문화에 바탕을 두고 선진 외래문화를 창조적으 로 접목시켜 고유성과 보편성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21세 기를 대비한 우리의 또 다른 생존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넷째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를 해서 기업경영과 시민생활의 창조적인 활력을 드높여야 하겠습니다.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규제적 법령의 개폐로 트인 숨통을 조례로서 또 다시 졸라매 는 모순을 조속히 시정하고, 규제권한을 무기나 생명줄로서 인식하는 일부공무원의 의식자 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가 환골탈태 자세로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아울러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대다수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람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소속의원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잘못된 시정을 질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당이기주의에 편승해 소모적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대승적 자세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에 걸맞는 위상이 부여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를 공정하게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구성에 있 어서도 모름지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소수의 정당한 목소리가 존중되어 야 합니다. 의회제도의 기초는 정당과 그를 대표하는 교섭단체이며, 의회제도 운영의 기본은 교섭단 체간의 경쟁과 협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걸맞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대 이후 의회직 배정에서 소수당에게는 철저히 불이익을 주는 운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편당적 조치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의정활동 또한 파국으로 치 닫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4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제정한 교섭단체조례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깊 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의석수에 의해 공 평하게 배분하며,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오히려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의회를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교섭단체는 국회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법적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력과 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5대 의회 동반자 관계는 바꿀 수 없듯이 우리 모두 합심하여 지 난 3대, 4대 의회에서 못 이룬 일들을 5대 의회에서 실천에 옮겨 우리 의회사에 성숙된 의 회상을 남깁시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동반자의 자세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우리는 21세기를 여는 주역으로서 역사에 영원히 기록이 될 것입니 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잠시 처리를 보류했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부의원 외 12인 발의)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회의 금천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철회의원입 니다. 본의원이 새천년을 한 달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러한 뜻깊은 의정단상에서 시정의 잘잘 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된 데 대해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새천년에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드세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지난 11월 16일 금대 중 대통령께서는 기초단체장 세미나 메시지에서 내년부터 지방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교육의 지방자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앙권한과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을 과감히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듯이 지방자치분야에 서도 밀레니엄시대에 걸맞게 변화와 과감한 개혁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잘 적응하고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대표인 우리 시의원은 물론 시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공직자들께서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 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사항을 피력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솔직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 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를 해서 1991년도에 설립된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합은 그간에 쓰레기의 공동처리에 기여한 바 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첫째, 매립지 운영관리가 조합 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책임성이 부족하고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업무효율이 떨어 지고 있다는 점, 둘째, 매립지의 관리·운영업무만을 수행할 뿐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할 권한 이 없어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매립지조합이 자동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매립지조합의 조합회의는 규약상 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권한이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된 법인격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넷째, 행자부장관에 게 임의적 해산권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조합의 장점은 하나의 기능이 단일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데서 오는 관리·운영상의 기술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조합의 직원이 전담직원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시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합장의 조합직원 통 솔, 지휘에 한계가 있고, 직원의 전문성 축적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근무직원의 90% 이상이 1·2년 정도 단기간 근 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도 3개 시·도에서 번갈아 가며 맡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에 대한 개선 책으로 지방공사로 전환하도록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간 이해 관계 때문에 공사설립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 거주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립지 조합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미온적으 로 대처해 왔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단기대책으로는 매립지 조합에 파견된 직원은 5년 이상 장기 근무토 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성을 강조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 겠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미경의원의 제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단기간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돼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유로 수도권매립지관리에 관한법률안을 발의를 하여 국가공사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공사가 아닌 국 가공사가 될 경우 쓰레기처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 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비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고도의 자연풍치와 경관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24개 지구에 약 1,615만 ㎡를 풍치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4대 의회시 풍치지구정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해소와 경관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풍치지구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서 현재도 그 계획에 따라 풍치지구를 강화하거나 존치, 완화 또는 해제기준을 설정하여 풍 치지구를 관리해 온 결과, 98년 1월부터 99년 8월까지 현재 11개 지구 약 16만 9,600㎡가 해제되었고, 11개 지역 299만 9,319㎡는 건축규제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풍치지구 내 일 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하여서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풍치지구 내 집단취락지 주민들은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려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 터이므로 풍치지구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은 국민의 정부의 정책방향에 걸맞게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신월·오류·시흥·세곡지구 등과 같이 집단 취락화된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풍치지구는 경기도의 연접지역 풍치지구 해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 른 주민들의 피해의식 해소 및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과 연 계하여 불합리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인 시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울시의 공채발행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을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을 제한한 도시계획법 제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채 발 행 등을 통해 보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 시에서는 도로, 공원 등으로 묶어 20년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며 방치한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34건에 1,578만평으로 여의도의 18배 규모이고, 보상추정액은 11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가뜩이나 많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를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의 도입, 행정규제 완화, 보상비 일부의 정부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보상비를 줄여 나가야 하겠 지만, 보상비를 마련하고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관리를 적정히 하면서 SOC사업 등 장기간 효용성을 추구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관리에 관한 시 책의 대변환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90년도 이후 공채발행 규모를 보면 매년 2,000억원 내지 5,000억원으로 나타나 있고, 94년도에는 2,407억원의 양키본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채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른 도시공 채 발행제도의 경직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시공채 전담부서가 미비하고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며, 공무원들이 공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며, 도시공채의 자금원이 정부 자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도시공채가 강제소화방식을 취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준조세적 성격이어서 채권업자만 부당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키본드의 잘못 발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양키본드 상환실적 및 계획이라는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94년도에 발행한 금액 은 3억달러로 차입 당시 환율이 1달러당 802원 48전이었으므로 원화로는 2,407억원이었 는데 IMF사태로 인해 이율은 7.875%로 고정이율이어서 달러로 환산한 이자 상환액은 99 년 10월 31일 현재 1억 1,832만 달러였고, 향후 5년간 5,600만 달러를 상환할 계획이어서 총 1억 7,432만달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원금 대비 이자율은 58%이지만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99년 11월 31일 현재 원금상 환액이 1,903억원, 이자상환액은 1,190억원이었고, 향후 5년간 1달러당 1,200원을 기준하 면 1,707억원의 원금과 672억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키본드 발행에 따른 원금은 3,610억원이고 이자는 1,826억원으로 당초 발행액 대비 이 자율은 77%인데 달러로 환산한 이자율보다 19%나 높이 나타나 있으며, 원금 증액분을 포 함한 이자율은 무려 126%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뼈아픈 상황이 되 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고, SOC사업 등 효용이 장 기간 계속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채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산된 공채관리부서를 통폐합하여 일원화하고, 지방채 관리 전문부서 를 신설하여 이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직원을 배치토록 하며,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채 발행·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가칭 지방채관리위원회를 설 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의원 의 정책대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환경과 식품위생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정화구역 안에서는 금지를 시키면서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는 금지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선임과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학생들의 유해업소 심의에 대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는 사유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노래방 허가시 똑같이 상대정화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허가를 해 주면서 어떤 곳은 금지시키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서 정화위원과 밀착되는 경우는 혜택을 보고, 그 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고, 정화위원 선임도 객관적인 선임기준이 없음에 따라 지역교육청마다 중구난방이요, 안면 위주로 선임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행위허가 금 지 사항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과감히 정비해야 마땅하고, 정화위원 선임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 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시대에는 IMF체제를 조속히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 해야겠고, 지방자치도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한봉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 속 서초 제3선거구 출신 한봉수의원입니다. 우리 새서울을 열면서 시민과 함께 희망찬 21세기로의 시정을 이끄시는 고건 시장님, 그 리고 1,000만 시민복지와 문화를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 헌신 봉사하시는 서울시 공무원 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기를 마무리짓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 록 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는 개혁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생기 넘치는 도시, 생활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생각과 바람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과거 자본과 힘으로만 되던 산업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 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발빠른 대응을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급 박한 상황이며, 크나큰 문제와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만큼 대도시를 관리, 경영해야 하는 서울시는 과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난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서울중심의 남북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와 남산1호터널을 잇는 교통 축은 교통량이 제일 많아서 현재 한강교량 중에서 6차로를 12차로로 97년부터 가장 넓게 확장중이고, IC 개선공사를 하여 남북간 교통여건 개선과 소통증대를 도모하려고 시공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며, 또 다른 병목지점을 옮겨놓게 된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로망 골격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종합 검토하여 순환격자형태의 도시고속도로의 체 계를 개선 보완해야만 도심통과 교통량을 우회 분산시키는 효과 외에도 도시기능 유지를 위 한 물동량 수송용 자동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도시고속도로를 이용, 고속통행으로 처 리 하기 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조속히 착공할 것을 강조하며, 한남대교 확장과 경 부고속도로 시내구간을 연계시켜 경부고속도로는 서초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8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게 도로시설계획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는 6차선으로, 반포 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는 4차선으로 2개 차선씩 체차적으로 좁아져 상습지체 현상이 반 복되고 있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4차선을 확장공사 때 본의원이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를 방문, 동일노선에 8차선, 6차선, 4차선으로 된 불합리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수수방관적 입장이었고,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시가 고속도로 확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확장할 수 있다고 하니 부처간 협의지연으로 옛말에 "서울 오는 길이 과천서부터 긴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양재동 부터 긴다"고 할 정도로 상습 정체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6차로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초입은 정체지점인데 12차로 확장되면 그 혼 잡도는 불을 보듯 알 수 있으며, 상행선에서 김포방향의 오버브리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계 획상에 있는 잠실방향은 동시에 설치하지 않아 소통과 예산절약에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한계상황에 와 있는 서울의 교통소통 문제는 시민불편사항 제1호로서 교통시설 공급위주 에서 교통 수요관리로 정책전환을 하여 올해는 승용차이용 줄이기를 통해 지방주행세 도입 20만대, 승용차 자율10부제 5만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3만대 등 28만대의 교통량을 감축 한다고 계획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획만 요란했지 전혀 실현되지 않아 시책 은 구호에 그쳤고, 정책은 책상 속에 잠자고 있는 격인데 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통원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보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속화되어 선진국처럼 교통기반시설이 완비된 후에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자동차문화 를 정착시키며 수요관리정책을 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자료를 검토해 보면 3년 후인 2002년도에 도로율은 21.0%에서 21.8%로 0.8% 증가하는데 반해 자가용승용차는 160만대에서 174만대로 8.5% 증가하고, 교통인구는 4,200만명에서 4,400만명으로 5.5%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는데 이들간의 자료를 종합 해 보면 서울시의 현재 교통여건상으로 볼 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 관리보다 오히려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을 두는 공급관리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지하철과 도시철도, 도시고속도로, 시계간 도로 등 도로망 확충, 주택가 주차해결 등 주차시설 확보 등이 중장기 교통대책으로 접근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믿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공급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식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음용수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 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의지만큼 깨끗한 수돗물이 관리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먼저 10개 정수 장의 수질을 검사한 바에 의하면 검사항목은 작년에 71개 항목, 올해 81개 항목으로 이는 미국 85개 항목, WHO 121개 항목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돗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좋은 물이란 이물질이 검 출되지 않는 물이 좋은 것인데 불소기준치는 ℓ당 1.5㎎이하인데 0.2㎎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은 치아에 어떠한 유·불리가 있는지 전문기관에 자문해 봤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상수원인 팔당댐의 수질이 현재 생물학적산소 요구량인 BOD가 1.5ppm으로 정부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목표인 BOD 1.0ppm보다 50% 나 더 오염되어 상수원수 1급수 달성은 요원하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서울시 상 수원수의 약 75%를 취수하는 잠실지역은 올해 BOD 2.4ppm으로 2002년에야 겨우 BOD가 2.0ppm이 되어 안전한 상수원수 공급받기는 힘들게 되고 있고, 상수원 수질오염원의 감시 강화와 근원적 해결책이 요구되는바, 팔당하류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 후 추진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의 원수가 이렇다면 현재 상수도 노후관 3,631㎞를 통과하여 가압장, 저수조 등을 거쳐 집안으로 오기까지 복합적이고 깨끗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오는 식수는 과연 안심하고 마셔도 괜찮은지 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준 높고 편리하며 살맛 나는 서울만들기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이 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창립 총회까지 마치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든다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서울은 ASEM, 월드컵 등 세계규모의 국제잔치를 앞두고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일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국제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서울은 문화, 복지를 진흥시키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여 가시적 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바, 제2의 건국위원회의 실적을 밝히고, 관주도 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시민 호응이 없다면 제2의 건국위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름다운 서울 조망권 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7월 5일 오전 6시 반 MBC라디오의 엄길청 교수가 진행하는 '아침을 달린 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서울의 조망권에 대하여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만, 서울은 세계에 몇 째 안 가는 유서 깊은 도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신·구 조화의 도시라고 누누이 강 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좌묘우사 전조후시의 이념에 따라 조성된 수도 한양 서울은 북악산과 남산, 인왕산과 낙 산으로 이어지는 내사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지고, 남으로는 한강이 서울의 중앙을 굽이굽이 흘러 그야말로 천혜의 경관을 자아내는 복받은 도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가 광활한 토지에 메마르게 조성되었다면 서울은 실증이 날라치면 아름다운 동산이 솟아 있고, 푸른 하늘을 보노라면 그 밑에 우뚝 솟은 산들이 우리의 환경 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중 충격과 당혹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건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산 국제첨단업무단지는 서울의 부도심에 걸맞는 21세기를 대비한 중요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용산역 앞 국제빌딩 30층 옥상에서 조망되는 주변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 게 안식과 희망을 주었던 한강은 이미 병풍과 같은 아파트벽에 단절이 되어 버렸고, 주변의 마포 산자락과 구릉지에는 어김없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산을 가려 버렸고, 평화롭던 주택가 에도 어김없이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솟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시가지 사정도 평지는 물론이려니와 재개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구릉지까지 고층아파 트가 들어가고, 주택은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재건축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이 아파트단 지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 과연 서울의 장래가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의원은 그 이 유중 하나를 내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부서가 지향하는 목표 는 같을 수 있으나 그 추진계획과 집행방법은 사뭇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잘 알다시피 도시국은 도시전체의 공간구조를 들여다봐야 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가 꾸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주택국 입장은 주거단지의 개량과 주택공급량 증대를 통한 시민주거 수준향상이 존재이유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곳이 바로 주택국 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 국간에는 항상 업무상충이 발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이 두 국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서울시가 질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시장이 져야 한다 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결국 두 국을 합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즉, 창과 방패가 싸우기는 하되 타협과 협의로 자정작용을 거친 후 결과적으로 한 목소리 로 나타나게 한다면 본의원이 충격적으로 목격한 우리 서울의 미래가 점차 밝아질 수 있다 고 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구조조정 때 도시국과 주택국을 합쳐 하나의 국으로 만들고, 그 위의 조정기능은 1급인 차관보가 맡게 하여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이 서로 조정·협의과정을 거쳐 하모니를 잘 이루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바로 이와 같은 선례를 도입함이 절실하다고 보며, 양국을 합치는 대신 1급 직 제를 두어 두 산맥을 조정하게 함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은 우리 서울이 더 중병에 들기 전에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라며 의 견을 묻습니다. 다섯째, 중장기종합계획 없는 서울시정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은 정기회를 앞두고 서울시 직원 5만4,000여 명, 6개 공사직원 2만 2,000여 명의 아이디어와 각고의 정성으로 당연히 만들도록 되어 있는 중장기재정계획과 행정계획이 없다 는 답변에 아연실색하였고 재독촉하여 "새서울1999행동계획" 국배판 903쪽에 이르는 방대 한 분량의 책자가 제출되었는바, 분야별·시책별 계획을 9개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으나 인쇄 판이 없어 출처불명의 책이 되었고, 차례에 쪽수가 표시되지 않아 찾기에 불편하고, 지표로 사용한 계수들이 상이하여 신뢰성이 없고 활용하기 힘들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나라 수도인 구 일천만을 보살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7만 7,000여 서울시 직원의 손에 의해서 만들었 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223쪽의 하수처리율과 240쪽이, 570쪽 상수도관 1만 7,607㎞는 유수율자료 1만 7,590㎞와 790쪽의 도시발전지표상 2000년 인구수와 636쪽 복지지표상 인구 등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각각 상이하므로 이것 하나만 보아도 방대한 시정의 종합조정, 기획관리 기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속 도 조절 없이 달리기만 하는 위험천만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본의원은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2 내지 5년간 연차별 추진계획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맞추어 5년간으로 통일을 하고, 종합시정지표를 설정, 분명한 목표하에 시정이 계획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심사분석을 통해 피드백되어 검증되고 결과가 확인되는 시정운영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서울시사업과 관련되는 자치구 사업들과는 연 계되지 않아 이중투자, 투자효과반감, 중복 과잉투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만한 서울예산운영과 부채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체제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고 지출규모가 크게 줄 지 않아 바로 이로 인해 부채규모가 늘기만 하여 규모있게 쓰기보다는 흥청망청 운용하여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직접적인 원인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을 무작정 벌여 외 형적인 성과를 올리는데만 급급하다 보니 객관적인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빚만 늘어나는 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는 97년도 104억원이 98년도에는 20배가 늘어난 2,000 억원이었고, 99년에는 양키본드 차환 4,05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채는 97년 7,763억원, 98년 5,175억원, 99년 6,832억원으로 32%나 증가하여 98년말 기준 서울 시 총부채규모는 5조 9,955억원으로 예산규모 8조 8,715억의 67%나 되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 1,027만명을 기준하면 1인당 5,838원씩빚을 지고 4인 기준 가구당 2만 3,352원꼴입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올해의 예산운영 방침이 쓸 곳에는 쓰고 아낄 곳은 아끼는 IMF 형 실용예산이고 고정경비절감, 경상경비 동결 등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 율 예산지향으로 재정운용하겠다고 연초에 다짐하였는데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앞 으로 이 많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계획하시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자치구 중 재정충족도 100% 미만인 구가 22개 구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 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자치구간 재정격차도 큰 문제로 이러한 문제점과 지방재정 지원제도 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이 의회를 아끼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들이 이처럼 열심히 시정을 챙기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김성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태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중 시정에 대한 질문 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과 남모르게 일선에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 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노·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노사문제는 이미 다 알려진 바 대로 서로 극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와 사회분위기가 대립의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일조 를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에는 양쪽 다 책 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노조는 87년도 노조설립 이후 매년마다 파업을 결의하였고, 실제 파업을 단행하여 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것만도 8차례나 되어 강성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으며, 사용자 측 역시 경영의 자율권을 갖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오로지 서울시나 노동부, 검찰 등 외부 감독기관에 끌려다니다 보니 노조로부터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기력 에 빠져 스스로 원만한 노사대책을 수립하는데 실패하여 서로가 끝없는 불신과 대립만 가중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번 노조선거에서는 노사 상생을 주장하며 출발한 배일도 위원장 체제 가 등장함으로써 앞으로의 노사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공사경영진의 자율권이 대폭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10년 이상의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노사가 함께 살아가는 노사상생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시장께서도 노사 자율교섭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 다. 그러나 아직도 실무진에서는 과거의 감독관행에 빠져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장께서 경영의 자율화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고 하 였으나 지난번 공사의 경영진 인사를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이사 3명 중 2명이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며, 지하철공사 이사 4명 중 1명이 자체승진하였고 2명이 서울시에서 파견된공무원이며 1명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렇게 자체승진보다 서울시 공무원의 파견으로 얼마만큼 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지하철공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전 이사를 사직케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서울시에서 파견된 이사에 대한 책임은 왜 묻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경영은 서울시가 하고 책임은 자체승진한 이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며, 노조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외치면서 새로운 출범을 하였는데 서울시와 경 영자측에서는 여전히 옛날의 악습을 계속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은 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지하철공사노조 신임 배일도 위원장 체제의 새로운 노사관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할 것이며, 애사심도 없으며 경영책임도 지지 않고 오래 근무도 하지 않으며, 공사직원 들의 승진의 길을 막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서울시 공무원 파견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 까?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과 공사경영 자율확보방안, 공무원 파견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둘째,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의 부적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의도광장 공원조성에 필요한 소나무 1,286주를 시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산림청에서 공급받기로 설계하였으나 97년 10월 10일 산림청에서는 281주의 소나무만 공급이 가능하 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소나무 공급에 차질이 있음을 알고도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설계내역 에 대한 변경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산림청에서 실제 공급받은 것은 137주에 불과 하고 나머지 1,117주는 사급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11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 요되었고, 사급나무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조달청 등에 원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16개 조경 공사 업체에 견적 의뢰하여 가격차이가 170% 정도 나는 신뢰성 없는 견적가격으로 설계변 경 가격을 부적정하게 결정하여 설계변경하였고, 수목 식재시에는 수목간 식재거리, 뿌리분 의 폭과 높이, 인접 나무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식재 하여 교목은 627주, 관목은 91주가 고사하였습니다. 또한 강우시 잔디 식재 지역의 우수를 모아 우수관으로 배수시키는 집수정 그레이팅 284 개를 잔디보다 2·30㎝ 정도 돌출되게 설계함으로써 빗물이 집수정으로 통하지 하고 측면공 간으로 유입되어 쓰레기, 낙엽 등이 집수정으로 들어가 우수관로가 막히게 시공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 관계공무원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 도시 주차난 가중 등의 문제점으 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서울시는 96년 6억 3,400만원, 97년 31억 3,400 만원, 98년에는 26억 4,800만원, 99년에서 29억 8,500만원으로 총 94억 100만원을 투자 하여 313㎞를 설치·운영중이며, 장기계획으로는 98년에서 2002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하여 702㎞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고수부지에 설치된 것 외에는 별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구간 선이나 색깔로 표시하여 차량에 위험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시 우선 보호되는 법규가 미비하고, 서울시 지형이 많은 구릉으로 되어 있어 자전 거 이용에 힘이 들고, 4계절이 뚜렷하여 봄·가을은 괜찮으나 여름의 장기적 우기와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자전거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여러 도시는 작은 인구와 평지,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 화되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서 잘된다고 모든 정책이 서울시에서도 잘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동안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낮에는 이용되지 않고 밤에는 포장마차와 인근의 불법 주차장으로 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입니다. 잘 이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예산만 계속 투자할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부채의 증감현황은 95년 4조 6,700억원에서 99년 5조 5,800억원으로 연평균 6.9%씩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96년 97.8%에서 99년 88.1%로 떨어졌습니다. 부채의 대부분은 지하철 건설과 운영비로 전체의 87%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3기 지하 철을 추가건설을 하여야 하며, 지하철 요금의 대폭적 인상 없이는 지하철 운영비는 계속해 서 부채를 누적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제3기 지하철 국고지원을 현재의 4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 으나 중앙정부로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는 광역도시 역시 국고지원 인상을 바라고 있어 서울시에만 50% 지원을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의 부채 증가와 재정자립도 감소 추세는 계속되리라 생각하는 데 건전재정을 위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상수도 공급과 소비누수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자료에 따르면 98년말 기준 상수도 공급현황은 1일 평균 459만톤, 물 소비량은 290만톤으로 나타났고, 소비되지 않는 169만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며, 누수율은 98년도 기준 25.3%로 누수량 4억 2,300만톤에 대한 손실액은 349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소비되지 않는 양 169만톤을 기준으로 연간 계산하면 6억 800만톤이 누수되 어 손실액은 톤당 517원, 총 3,145억원으로 계산되며, 급수부 자료에 의하면 98년 누수량 은 4억 2,300톤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517원으로 총 금액은 2,18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부서마다 이렇게 다른지, 또 생산관리과에서는 수돗물 단위생산 원가를 톤당 517원을 적용하고 급수부에서는 손실액 단가계산에서 정수장 생산단가인 톤당 82원을 적용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1일 공급량 459만톤 중 계량기에 의해서 소비로 나타나는 양은 290만톤이며, 169만톤이 없어지므로 누수율은 36.8%로 나타나는데 왜 25.3%의 누수율이 나오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누수율과 손실액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제2기 지하철 수송수요 예측 잘못과 도시철도 중장기건설계획에 대해서 묻겠 습니다. 제2기 지하철 수송수요 예측은 90년 건설계획 수립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수도 권 통근 통학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건설하였으나 결국 수요예측 잘못으로 이용률이 적게는 68%, 많게는 90% 정도로 나타나 막대한 건설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장기계속사업과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공사는 건설계획 수립시 투자 비, 투자효과, 수송수요, 부채상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계속사업이 기 때문에 건설중에도 투자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건설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없었고, 6·7호선 공사구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증액은 모두 8,98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세금이 낭 비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의 21세기 교통수요와 관련하여 인구는 92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자동차·취업자수, 수도권 인구와 통행수요는 증가 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철도는 노선굴곡에 의하여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환승 및 승강편의시설 미흡, 연계교통체계 불편, 역사내부 환경불량, 일시 대규모 건설로 재정부담 과중과 교통통 제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도시철도 건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되었던 제10호선, 11호선, 12호선 지하철 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도시철도 건설은 광역노선은 수도권 도시간 연결을 위해 급행노선으 로, 간선노선은 기존 1·2기 지하철 수준의 용량으로 하고, 지선노선은 광역전철·간선노선으 로 해결할 수 없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구 해소와 기존 노선간의 연계노선망으로 수송수 요에 맞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역 급행노선망 구축과 건설비 분담문제 및 노선확충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와는 어떻게 협상할 것이며,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구 해소와 기존 노선에 지선노선망을 구축하 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신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용량 기존 지하 철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므로 신교통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직접 답변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 제재조치 지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5월 지하철 6-12공구 공사장을 통해 물이 범람하여 7호선이 침수되어 10일간 운행 이 중단되는 등 AFC 및 각종 시설물 손실과 운영비 손실을 당하고도 원인제공자인 현대건 설에 대해서 아직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경위는 98년 5월 15일 서울시가 건교부에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에 의한 행정 제재를 요청하였고, 98년 8월 7일 건교부 주관 제1차 청문실시를 했고, 98년 12월 9일 건 교부 주관 제2차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99년 1월 4일 행정제재권을 이관했습니다. 99년 2월 9일 서울시가 현대건설에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습니다. 99년 3월 10일 현대건설이 다시 청문연기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청문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밝히는 지연사유는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중 인 경우에는 사실심이 완료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원용하였 다고 하나 여기에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 어 있는데도 피해자인 서울시가 굳이 이 조문을 원용하고 있으며, 청문제도도 건교부에서 서울시로 제재권이 이관된 마당에 이미 2차례에 걸쳐 청문을 한 결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굳이 다시 청문하겠다고 하고, 또 연기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너무나 현대건 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편, 서울시가 밝히는 지연사유 중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제적 신인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제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경제적 영향은 무엇이고 국제적 신인도는 무엇입니까? 부실시공, 안전불감 공사를 봐주어 더 큰 사고를 낼 경우 경제적 피해와 국제신인도 추락 은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행정제재 조치가 엄격하고 신속하게 집행됨으로써 큰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큰 이익이 될 것임에도 피해자인 서울시는 사고가 난 지 벌써 2 년이 다 되어가도 이런저런 구실로 행정제재를 늦추고 있는 것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병목지점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교통소통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교통은 어느 한 지점의 체증은 그 여파로 인하여 그 인근의 모든 간선도로가 체증이 생기는 연쇄현상이 있으므로 서울시의 주요 상습체증지역, 미아삼거리, 영등포로터리, 신촌로터리 등 몇 곳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도로확장, 교통 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전용차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의 상습 교통체증지역을 선별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차 로, 신호등, 교통시설 및 차량통행방법, 도로개설 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교통관리실장이 교통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추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집중적 투자 없이 예산을 분산하여 몇 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체증해소가 근본적으로 되 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특정 몇 곳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투자할 의도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홉번째, 주한미군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정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에 의거 주한미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지방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폐기물 수거수수료 감면, 상수도 료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용산구에서는 기지시설 이전비 및 정비, 기지주변 환경정비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줄곧 불평등협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입니 다. 최근에는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권 문제로 크게 사회문제가 되어 반미분위기 조성에 일 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국가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십 가 지의 감세혜택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체결된 협약은 물론 지켜야 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체결한 협정인만큼 서울시가 이 협정으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전액 중앙정부에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 감세혜택을 주거나 지출된 예산을 사업별, 세목 별로 분류하여 밝혀 주시고, 전액 중앙정부에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매노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는 대략 노인인구의 5%인 2만 5,000여 명이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으로서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노인으로 인하여 가정불화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치매노인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도록 거의 방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맞벌이가 정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어 치매노인이 방치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환자수발에 매달리는 등 심각한 가정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치매노인 전담보호소는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순애원, 정원치매노인 요양센터로 3개소가 있을 뿐이며, 총 수용인력도 502명에 불과하며, 이 중 시립중계노인복 지관을 제외하고는 또한 사립입니다. 나머지 대다수 치매노인은 가정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거나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실정이 며, 이제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방관해서는 아니되며,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환자 자 신의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치매노인 전담보호소에서 수용하여 돌봐야 할 사 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치매노인 현황과 그 대책방안 및 보호소 추가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보호소 인건비가 5년 미만은 월 16만 8,000원, 5년 이상은 월 22만 5,000원을 종사자 수 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렇게 지원하고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 전 담보호소 종사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진영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