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방청객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2000년도가 한달 앞에 다가온 이 때, 1900년대의 마지막 제주도의회 제156회 정기회에서 첫번째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에 우리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 민선자지단체장의 출범 후 민선 제2기인 오늘날 우리 제주도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문제를 보면서 도의원이기에 앞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라든가 제주국제컨벤션센타, 제주교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체육회 등에 대한 인사가 알게 모르게 도지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임기와 사퇴 경위 등에 대하여는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과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이들 기관에 대한 대표자 주요임원 임기가 외부의 아무런 간섭 없이 그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 한 법적, 제도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결을 통하여 선정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8년 민선2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출자 내지 출연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의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또한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회사경영을 잘못하여 임기가 보장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0년을 맞이하기까지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를 냉철히 비판하고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다시금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도지사가 행하는 사소한 모든 일 하나 하나가 우리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진정으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무사공평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표자 채용시 자격기준 설정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들이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소극적 기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현행 제도상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기업이 아닌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은 검증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채용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적극적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임기 보장문제입니다. 임기 보장 문제는 선거 등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가 결정되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는 매번 선거가 도래할 때마다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대표자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단은 도지사가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민간협의 기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여, 도민의 기업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주도의 채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 대책, 특히 지방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자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조세 구조가 80%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재원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더욱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거나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규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유보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지방정부파산예고제 등을 도입하여 재정위기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듣기 싫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컨벤션센터 규모 축소, 제주의료원 이전사업 규모 축소, 서부 산업도로 확장기간 연장,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축소 및 기간연장,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사업유보 등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잘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총 채무를 보면 99년 6월 30일 현재 9,143억7,800만원으로서 제주도가 4,948억8,400만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는 5,456억원입니다. 제주시가 1,529억9,600만원, 서귀포시가 966억9,800만원, 북제주군이 925억7,700만원, 남제주군이 772억9,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 일인당 채무액은 전국 49만5,000원의 2.6배인 130만1,00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꼴찌, 채무액은 금메달입니다. 외채 총액은 대구에 이어 2위입니다. 전국 지방재정위기 표본이 제주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서울의 「안건 회계법인」에 재정진단용역을 실시해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아, 1998년 10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99년, 즉 올해부터 지방채발행 규모를 연 200억원 정도 발행하여 건전 재정을 이루겠다고 해 놓고, 또한 작년말 발행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99년 220억원, 2000년 200억원, 2001년 150억원, 2002년 1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해 놓고, 금년 11월의 재정계획을 보면 99년에 308억2,600만원, 2000년295억원, 2001년에 280억원, 2002년에 265억원을 발행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200억원에서 308억2,600만원으로 108억2,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200억에서 약 10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8년에 재정진단용역까지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99년도부터 연 2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전재정을 이루겠다고 해 놓고 계속해서 300억원 정도를 발행하여 지방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2007년에 가서는 해외채 1,577억원이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8,13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500억원을 일시에 상환함에 따라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지방채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기껏해야 투자증가 요인 제거, 장기 저리 정부자금으로 재무구조 조정, 인터넷 부동산 종합센터 운영, 경주마권세 교차투표 확대, 기채 사업 억제, 세입재원 발굴 등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정진단 보고대로 년 지방채 발행 200억원 이내로 발행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이대로 계속해서 나가면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온 도민이 제주도가 자칫 파산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의 재정위기 상황을 잘 진단하시고 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오늘의 재정위기 상황에 처한 대책, 특히 지방채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산성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여러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도 산성비 강도가 높아져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산성비를 표시하는 척도에 수소이온농도를 사용하는데 PH가 7이면 중성이고, PH 값이 적을수록 산성이 강하며, PH 값이 클수록 알카리성이 강하고 PH가 5.6 이하의 빗물을 산성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비는 식물의 대사를 방해하여 토양을 산성화시킴으로서 수목의 생장을 억제하여 말라죽게 하기도 하고, 인체에 닿으면 눈이나 피부에 통증을 느끼게 하고 탈모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의해서 부식되는 대리석이나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건물, 주택, 다리 등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특히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물 등이 부식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산성비에 의해 호수의 산성화가 진행되어 스웨덴에 있는 약 2만1,500개의 호수가 산성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약 1만5,000개의 호수는 이미 산성화되었고, 그 가운데 약 4,500개의 호수가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4,000개 호수가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성비는 석탄, 석유 등의 화약연료로 연소할 때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대기 중의 수소와 결합되는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최종적으로 황산이온, 질산이온 등으로 변화해야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도 96년부터 산성성비를 분석 해 본 결과, 제주도의 강우의 PH는 4.5 내지 5.3으로 대부분 강우는 산성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도인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55회 중 23회, 산림지역에서는 56회 중 39회가 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월별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 평균치는 1월 5. 2%, 2월 5.9%, 3월 5.0%, 4월 5.4%, 5월 5.0%, 6월 5.1%, 7월 5.4%, 8월 5.3%, 9월 4.7%, 평균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비 강도가 높아져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산성비를 측정하여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주도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기껏해야 중국의 산업화 등의 요인이 크고, 또한 금년 4월 7일 제정된 제주도 환경기본조례에 제주도의 지역 대기환경 기준, 즉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등이 전국 기준치보다 강화되어 있다는 식이 고작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바다, 다양한 생물은 우리 소중한 자산이며, 세계인이 함께 누려야 할 영원한 유산이다 라는 제주환경선언의 정신으로 산성비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진짜 우리 제주도가 산성비에서 벗어나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 산북 지역에 1일 300톤 규모, 산남 지역에 1일 100톤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28일 시설공사를 계약하고 6월 29일 공사를 착공했는데 6월30일에 가서는 산남지역 공사를 일시 중지를 시키고 설계 변경 규모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개발공사를 감사하면서 확인한 결과는 산남지역 1일 100톤 규모를 1일 70톤 규모로 축소했을 때 절감 효과는 1억3,000만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계획대로 1억3,0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30톤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1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대우 외에 3개 사가 공사를 계약했는데, 대우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이올시다. 엊그제부터 뉴라운드 협상이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우리의 농업을 상당히 어려움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번 뉴라운드는 농산물수출국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국가간의 농산물 수출입을 완전 자유화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로이 시작되는 뉴라운드에서도 우리에게 몰려올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도 전체 GRP 지역총생산의 30% 정도가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체감경제는 70%∼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만큼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 도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가간의 경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도내 농업을 제대로 육성,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뉴라운드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 농업이 제주의 기둥산업으로서 반드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산업임을 재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제주농업을 특화 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절명의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를 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농업진흥기금 설치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국내 각 시·도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농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업 인력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현재 국내에는 7개 광역단체에서 농업발전기금을 많게는 6백억원 이상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 일본에서는 25년전부터 1972년 당시 과실수입량이 확대 유입과 수입자유화를 일찍이 예상해서 국내산지 대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격안정 대책과 농민의 생산의욕 증대를 위해서 과실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도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6장 산업의 진흥부분에서 법 제35조에 농어촌개발기금을 설치한다고 하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된 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문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WTO출범 이후 이제부터 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특히 농업생산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며, OECD에서는 농업보조금 삭감을 더욱 권고 당할 가능성이 좁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의 총생산액의 1/3를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보호장치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존 연구소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농·어업인의 의욕제고를 위한 대책안이 전무한 현실이라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농업진흥기금 설치를 도·시·군, 생산자단체가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농·어업지원 체결을 구축함이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친환경농업 시범지역 설정용의입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특히 작금에 들어서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많아지면서 환경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가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선포코자 서두르는 시점에, 이를 뒷받침하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생산을 위해서 도내 친환경농업 시범지역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농업에 대한 제주도농정은 각 부문 별로, 작목별로는 일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공해 청정 돈육생산, 무공해 채소, 환경농법을 이용한 과실수 생산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를 작목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내의 일정지역에 친환경농업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함으로서 지역별 지하수 오염원을 줄일 수 있고 전체 작목을 성공 시킬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럴 때만이 제주를 그야말로 무공해청정지역으로 국내외에 알려 도내 농가의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고부가가치산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부를 합니다. 또한 이를 무공해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자원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점을 볼 때,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귤을 제주 청정무공해 감귤 브랜드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중국에서 아직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에 대한 개념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산 감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가격경쟁에서보다 품질로 승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내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이 효율적인 마케팅과 유통체계 간소화를 통한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시범적인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지난 5대 때도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용 면세유 다단계 유통구조 단축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정유회사에서 막바로 수협중앙회와 계약체결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용은 대리점을 거쳐서 정유회사 농협중앙회, 이렇게 수협과는 달리 다단계 유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내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을 보면 농업용 면세유는 어업용보다 115원 정도 비싸게 농가에 보급되어 농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115원이라는 것은 98년 2월 31일 현재이고, 현재는 139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간 농업용 면세유를 제주도인 경우 18만㎘로 예상을 했을 때 면세유 추가 부담비용이 2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도 당국이 농업비용 절감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도 어업용 면세유처럼 다단계 유통구조를 줄이는 일은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우리 농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안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 네번째 생활하수 중수처리와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최대 자원은 먹는 물이 될 것이라는 미국 중앙정보부 CIA 분석으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CIA는 앞으로 중국이 21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물 빈약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물 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본 의원 또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주가 물이 풍부한 곳으로 알지만 전국 통계를 보아서는 제주에서는 현재 1인당 1일 상수도 보급량이 320ℓ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미래의 최대 자원이 될 먹는 물을 절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본 의원은 일정 시설 기준을 갖춘 건물들을 대상으로 중수도 개념을 도입, 시급히 이를 보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 당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제주시내 특급호텔 서너곳을 거명 하겠습니다. 신라호텔의 경우는 1일 778톤, 그랜드호텔은 742톤, 그리고 골프장 하나만 거명을 합니다마는 오라골프장인 경우는 1,139톤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제주도 당국이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시설할 경우 물 절약효과는 물론 하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98년의 경우 도내 1일 먹는 물 사용량이 17만2,414톤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양돈장에 무방류, 무병균, 무냄새를 기조로 해서 미생물을 투입하여 생물학적 처리방식인 3N시스템을 도입, 설치함으로서 처리수를 다시 돼지에게 급수시켜 세척수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잔류수는 친환경 양돈사육의 일환으로 농작물의 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시설기준에만 규정되고 있고, 배출수 오염도 기준은 중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체 지하수를 굴착해서 사용하는 특급호텔이나 중산간 지역에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부터 하수처리가 하나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는 바, 중수처리의 일환으로 3N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제주 전지역 공원화추진과 도 직제에 조경과 신설 의향을 묻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물론 외국을 다녀온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제주에 가로수 정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로를 확·포장 한다면서 가로수를 베어내는 일, 지역토양과 맞지 않은 가로수 심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채 거리의 흉물로 버려지는 일은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와 2002 월드컵 유치 관광정책산업으로 이를 육성하고자 하고 도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로수를 관광자원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정책의 발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주도 직제 중 환경건설국 산하에 조경과를 신설 전문인력을 배치, 제주 전지역 공원화 추진과 도내 가로수 정책을 효율적으로 일원화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주 일주도로 176.5㎞를 돌아보면서, 모든 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공감이 갈 것입니다. 돌빌레밭 위에 수십년 된 아름드리 해송들이 대로변에 산재해 있음은 누구나가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듯이 쉽게 접하는 소나무여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그 자태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정 간벌하고 가지치기를 병행해서 분재화 시켰을 경우 우리 제주도는 수천억원을 투자한 공원의 분재원보다 제주도 전지역이 세계적인 해송분재원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방기념관 건립과 그리고 추진 진척 상황과 제1훈련소유적복원사업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6.25 당시 구국의 산실이었던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적유물전시관을 건립함으로서 청소년들에게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유일한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1년 전 저는 지사께 주문을 하면서 서두를 달았습니다. 본 사안은 작년 전국체전시 지사께서 내도하신 대통령께 직접 건립의 필요성을 도청 소회의실에서 건의를 하셨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동안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보고에 의하면 건립비 일부 금액이 해당 부처에 올라 있다는 보고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특단의 주문코자 하는 사항은 국방기념관 건립 추진과 병행해서 1954년 창설된 제29사단 모슬포 군용비행장 중간지점에 1985년까지만해도 제1훈련소 창설 당시 유적 중 원형 그대로 유일하게 남아 있어서 당시의 상황이나 위용을 자랑했고 전후세대에게 교육의 장소로 정말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11월 어느 날 갑자기 중앙부처 요직에 있는 분이 군비행장 시찰을 온다는 이야기가 있자마자 바로 전날 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유적이 없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높으신 분이 온다니까 위정자들이 과잉 충성을 이유로 이 유적을 없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지사께서는 하루속히 조사를 해서 당시의 구국의 산실을 상징했던, 소위 주먹사단마크라고 합니다마는 29사단 창설기념비를 또 다시 복원사업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외람된 주문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충남의원입니다.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지사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임기를 보장하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영상의 하자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임기가 보장될 겁니다. 지사의 임기보다는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지사께서는 도민화합과 갈등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직 임원들은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제주개발공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교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체육회, 여기 임원들이 보면 지사의 선거 때 핵심적인 참모나 친분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선례, 관례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분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신상의 사유가 뭡니까? 갈등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도민화합의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하자가 발생시는 도지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회나 제3의 기관이나 민간협의기구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가 없는가 라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최근에도 도에서부터 정액 보조를 받는 단체장이 임기가 다 되기 전에 사의를 표명해서 퇴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간접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거 때 안 도와줬다고 이렇게 한다면 화합이 안되고 갈등만 빚어집니다. 현직 지사 시절에는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이 되었을 때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것이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리 100만 제주인이 21세기로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화합과 갈등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보충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도민에게 진짜 알 권리의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씩이나 올라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되어서 제가 그나마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섯번째 질문했던 직제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특히 답변 중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관계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방화 시대에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중앙정부로부터의 그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특히 산림환경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산림정책, 산지경영, 수목시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본 의원이 질문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주도는 특히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관광을 주 테마로 발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특히나 외국의 예를 보아서, 가까운 일본의 예를 제가 가끔 구전으로 듣습니다마는, 어떤 고목이 있을 때는 제 아무리 도로계획을 세우더라도 나무가 있는 곳은 피해서 다시 계획선을 뚫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로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안에 든 것은 제아무리 오래 된 나무도 전부 잘라버리는 현실이고, 특히 그 이면에는 전문가적인 전문인들이 그 분야에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이든 지방이든 오래 된 나무가 있는 곳은 바로 역사를 반증해 주는 그러한 표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과의 직제만이라도, 꼭 과를 신설하라는 주문 이전에 조경의 전문인들을 투입해서 앞으로 제주 가로수 문제에서부터 또 자연수들을 인위적으로 가꾸었을 때는 정말 돈을 수천억원을 들인 그러한 조경원보다도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물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부분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검증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더 부연설명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사진을 자료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 29사단이 구국의 길을 가면서 상당히 위용을 자랑했던 표상이기 때문에, 기구대가 10여년 전까지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부처의 높으신 분이 오시면서 없어진 부분이고 해서 ,특히 전후 세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이러한 표상을 실제적으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그래서 복원사업을 우리 지방정부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다시 복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오후에 들읍시다)

지사님, 답변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3탄 4탄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 바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답변만 마저 듣고 기왕 늦은 거, (

의석에서 : 오후에 계속 질의할 거니까 오후에 하죠.)

오후에는 네 분 의원의 질의가 있고 하니까 빡빡합니다. (

의석에서 : 빡빡한 것이야 어떻겠습니까?)

그건 좋은데, 어떻습니까? 지사께서 바로 답변을 주시겠다는데 답변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충남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충남의원님께서 어떤 의미의 질문인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컨벤션이나 개발공사나 교역 등은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도 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도민의 기업은, 도민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 인사권자나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상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호남의원님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환경과 조경, 그리고 자연활용 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실정에 맞는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습니다. 가로수의 업무는 시·군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공원계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경직이나 임업연구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실정에 맞는 조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 정기회 개회시에 우리가 실정에 맞는, 관광분야도 실정에 맞는 것으로 바꿔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산림환경과가 국토공원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경분야에 전문가들이 없다면 어떤 계약직 내지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지방의제 21」 이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도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은 이 행동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들이 도의회, 시·군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려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오충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충남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두번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만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고단수여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음에도 지사께서는 임원도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라든가 제3의 기관, 또는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책임만 져야 한다는 답변으로는 아이큐가 높은 분들은 해석이 잘 되겠지만 감귤 문제로 매우 바쁜 도민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60% 이상의 도민이 아, 그 정도면 됐다는 선의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지사께 촉구하건데, 임기는 보장하되 문제가 있는 임원이나 장은 임기중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했듯이 의회에서 판단을 하든가 제3의 기관, 또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투명성 있게 도민 누구라도 납득이 가는 선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이번에 모단체 중의 하나가 정관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4급 이상자라고 해당 된 것을 4급을 빼고 하려다가 제가 제동을 걸어서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선거에 줄을 잘 선 사람이 이런 데 장이나 임원이 다 된다면 도민의 화합과 갈등 해소는 커녕 전부 갈등으로 빚어집니다. 들어 간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들어 간 것으로 생각하고, 못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사께서 주창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100만 제주도민의 화합을 이루고 갈등을 해소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누가 보아도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분명히 해서, 도민의 알권리가 이 정도면 충족하다는 선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다시 보충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근민 지사께서 오충남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원들의 임기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나 이사회에 결정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그래서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은 물어야 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에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도지사가 무엇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가급적 지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우회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명권자나 인사권자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경영실적이 아주 좋은 제주의료원장이나 서귀포의료원장은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도적 장치를 수용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민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방청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말로만 듣던 새 천년이 바로 30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새 천년을 얘기할 때마다 정보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불행하게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채 누적액이 일반회계보다 웃돌아 채무 부담율이 전국 9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아 재정 형편이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부채상환 재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있어 민선자치단체장시대가 개막된 이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빚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빚더미에 눌려 파산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도내 총생산의 72.2%를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총체적인 위기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새로운 산업육성에 눈을 돌려야만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민선2기 잦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인사는 만사의 근본이라 하여 어떤 경우에도 원칙과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7월, 민선2기 출범 이후 8월 3일 주요 보직인사를 시작으로 무려 11차례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로 인해 1,000여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자리를 옮기거나 자리를 떴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요인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정의 중심축인 행정, 정무부지사가 벌써 두 번이나 바뀌었고 농수산국장, 도의회사무처장, 공무원교육원장 등 중요한 요직들이 세 번 이상, 3월 혹은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마음놓고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빈번하여 도의 핵심사업들이 표류하고 있고 업무혼선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역점을 두어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의 인사를 단행하여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텐데, 퇴직 예고된 단명의 간부를 양산함으로서 당사자는 두고 두고 명예를 누려서 좋지만 공직사회의 효율적 인력 관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1기 때도 독선적인 인사정책 때문에 잡음을 일으켰는데, 민선2기에 들어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온 도민을 실망시키는 요인입니다. 오죽하면 다음 선거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지사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되, 떨어지면 깨끗이 사표를 쓰겠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공무원 사이에 들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선 저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잦은 인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으며, 앞으로의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년간 근무한 4급 상당의 한 별정직 여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서 기구가 없어지지도 않고 어떠한 징계를 받았던 적이 없고, 오히려 표창 받았던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시키고, 12월말로 직권면직대상자로 통보한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도청 공무원의 21.5%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단 한 명의 여성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인사위원회에 여성을 포함시키고 승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성 30% 할당제를 과감하게 실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건강하고 밝은 심성으로 씩씩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청소년으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98년말 청소년 인구 수는 13만1,000명으로 전체도민의 25.4%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큰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상은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지니고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젊은 열정과 정의를 지닌 인간으로서 건전한 사회상과 인간다운 도덕성을 두어야 하는 청소년, 그리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뜻합니다. 다행히 99년 7월 1일, 청소년 이용 성적 퇴폐행위, 호객행위, 가혹행위, 청소년 풍기문란 장소 제공행위,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란 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만일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무거운 법적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어, 특히 유해환경이 많은 관광지인 본 도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던 범죄가 올해들어 감소세로 접어들어 제주지검이 1분기 동안 발생한 소년범죄의 분석결과를 보면 19.%가 지난 해에 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사범이 203건 1.9% 줄었고, 교통사범이 24.5%, 절도사범이 39.6%, 강력 사건이 56.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사범과 기타사범은 28.6%와 7.9%로 증가하였습니다. 절도사범이 감소하고 성폭력 급증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삼무의 특성을 지닌 곳으로 아름다운 풍광 인정이 많으며, 근검 절약하는 조냥정신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모두 연결된 친숙한 사회관계로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여 법률적인 제재보다 지역의 여론이나 풍문을 보다 소중히 여기며, 도덕적 통제를 많이 받아 탈선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은 문화적 이중구조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적 관광지로서 건전한 관광의식이 결여된 성인들의 순간적인 향락을 위한 탈선관광화가 되어 버린 풍토에서 무분별한 기성 세대의 퇴폐적이고 향략적인 모습을 모방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난폭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이 확산되면서 가족동반 여행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그릇된 열등감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무능력, 무기력 판단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고 거부와 반항을 보이며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가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속한 만화, 잡지, 소설류, 음란비디오 등 그 전염성은 날로 심각하여 청소년들의 불량환경을 더욱 부채질하고 관광의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물적·인적 환경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폭넓고 한층 깊게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10년, 20년 후에는 문제청소년이 점점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호프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소년 학생 등 55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중화상을 당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 남의 일이 아니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해 줍니다.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우리 아까운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비행과 탈선으로 영원히 인생을 망치게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예산만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 도민의 25.4%인 청소년 인구에 비해 전체예산 현황을 보면 99년도 0.4%, 2000년도는 0.6%, 겨우 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가 1만여개가 되는 우리 제주도의 청소년 관련 공무원을 보면 제주도청에 4명, 제주시청에 4명, 서귀포시청 3명, 북제주군청 4명, 남제주군청 5명 등 모두 20명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부과라든지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가 지방군수에게 위임되도록 하면서 그 업무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무가 교육청과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도 많거니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 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에서 보면 대구나 울산, 경기도가 청소년과로 이미 승격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도가 체육청소년과로 모두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흡연이나 음주, 가출, 약물 복용 등 각종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청소년의 욕구에 충족하는 정책과 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욱 늘리고, 청소년계를 청소년과로 과감하게 승격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노인헌장을 보면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이라고 노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복지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노인이 된 그 분들의 덕분이며, 노인공경은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을 감사와 공경으로 받들 의무가 있고, 그 분들은 대접을 받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노인 인구를 살펴보면 1998년도는 7.3%이고 2000년도에는 7.98%가 되며 2002년도에는 15%가 되어 고령화 사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치매노인 수만 보더라도 10.7%로 전국 발병률 8.3%보다 휠씬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건시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올해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된 노인관련 행사는 모두 150여회로 전체 예산만 해도 도와 4 개 시·군 예산이 9,500만원이나 됩니다. 대부분 노인체육대회, 기념공연, 민속공연 등 일회성 행사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전시 효과적이며 소모적인 행사에 쓸 것이 아니라 실제 노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도내 277개 노인당에서는 한달 운영비로 월 10만원에서 11만원, 난방비로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류값 인상으로 턱없이 모자라 냉방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의 천국이라는 일본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수용시설 확대를 국가 주요시책으로 시행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매우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노인을 위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1%에 못 미칠 정도로 노인정책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노인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공경 분위기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각종 노인경로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 건강 여가 활동, 사회적 역할 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갖추어 진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복지시책의 우열에 따라 가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제부흥을 이루고, 문명사회를 건설하려는 궁극적 목표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를 모두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동력의 노후화와 세대간 갈등,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정말 절실히 바라는 것은 시혜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노인들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UN이 내세운 노인을 위한 5대 원칙, 즉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은 바로 우리 노인정책을 입안할 때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 등 불우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의료활동, 그리고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하며, 노인은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선진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처럼 진정한 노인들의 일터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노인정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관어린이집 운영과 유아교육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유아 보육시설이 공립 10개, 법인 101개, 직장 5개, 개인 110개, 놀이방 45개 등 288개의 시설과 1만4,752명의 유아가 있습니다. 영아전담시설 5개소, 야간전담시설 1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 장애아 보육시설 1개소 등 전담보육시설이 수요자의 요구에 못 미치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고 일반육아교육 기관은 남아돌아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서는 공공시설인 공관어린이집을 전담보육시설이 아닌 일반시설로 운영함으로서 뜻 있는 많은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도는 유아 교육기관이 2개 인데 한쪽 대학기간에만 1996년 12월 위탁을 맡기고 지난 3년 동안 한번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적법한 법 절차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재위탁을 시도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7월 5일 공포된 제주도의 민간위탁조례및 관련 조례 제4조 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모든 위탁업무는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재위탁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마치 양 대학의 경쟁과 힘 겨루기와 같은 이상한 양상으로 변하여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은 전적으로 도의 정책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관어린이집은 부족한 전담보육시설로 운영되어져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모집 과정을 통하여 위탁운영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부족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시된 1년과정 양성보육과정 위탁운영제도도 이제는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250여명의 보육교사 160여명의 유치원 2급 정교사가 배출되고 있어 유치원교사가 남아도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1년 단기과정의 보육교사를 한해에 200명씩 양성하는 것은 제주도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해마다 200명씩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지만 취업자는 40%에도 못 미치고,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별로 반기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양성과정, 보수과정 등을 공관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한 쪽 대학에만 모두 위탁함으로서 제주도 지역정서에 객관성과 합리성, 균등한 부의 부여와 균형적 발전 조정에 역행하는 일을 도가 자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중국의 WTO 가입과 제주도의 대처방안, 관광정책, 환경정책은 앞서 하신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훈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2동과 외도, 이호, 도두동 선거구 출신의 김영훈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사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민선2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그 동안 내세웠던 105건의 추진상황을 현재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미착수 사업, 그리고 유보를 시켰거나 취소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중 예산사업은 78건으로 예산투자계획은 총 5조9,907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임기내 투자소요예산,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더불어 재원조달의 방법과 민간자본 부담 소요예산의 유치계획도 이 자리에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제주 4·3치유책과 관련하여 김대중대통령께 도백으로 공식유감을 요구할 표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국회 추미애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제208회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권유린의 20세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라는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통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차별 학살된 제주4·3사건은 대부분의 희생자가 우리 군과 경찰로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중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며, 4·3과 미국의 영향력, 4·3계엄령의 불법성, 연좌제도의 폐해, 현행 국사교과서등의 역사 왜곡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만의 2·28학살사건은 1947년에 발생하여 희생자가 2만명이 넘었고, 가해자측에서 공산폭동으로 몰아 40여년간 사건관련 논의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제주4·3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면서 당초에 그 사건에 책임자가 누구였던간에 현재의 정부는 당시의 정부의 연장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그 사건에 관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후 대만 정부는 사건 50주년인 97년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 정부의 공식사과를 발표했다 라고 말하고, 과거 제주4·3의 진상규명 노력과 성과는 그 시대의 민주화 정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야말로 인권존중을 중심가치로 삼고 있는 바로 이 국민의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고, 우리도 대만처럼 제주 4·3에 대하여 현재의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뜻에서 국무총리께서 대통령께 공개사과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진바 있습니다. 지사! 추미애의원은 본도출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주4·3 이후에 태어난 전후의, 그것도 여성의원임에도 불구하고 4·3수형자명부와 형살자명부의 공개 등 4·3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로서는 정말 고마우신 국회의원입니다. 추미애의원은 계속되는 국정질문에서 제주 4·3이 대규모 인권유린의 가슴아픈 역사였음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적 사과가 선행되어야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날 것이며 양민 희생자에 대한 금단의 영역에 접근하는 물꼬가 트이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현대사의 올바른 복원은 제주4·3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바로 20세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솔직하게 풀려는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다, 라며 다시 한번 국무총리의 의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20세기가 다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해방공간 제주에서 발생하였던 인권유린, 즉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는 자세로 솔직하게 제주의 아픈 과거를 고백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식 유감표명, 또는 사과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4·3명예회복의 하나로 추진하는 위령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올해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이에 50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사 임기 중에, 그것도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포함한 5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4·3유족은 물론 내외 도민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심히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사망 165명, 부상후 사망 93명 행방불명 64명인 광주는 자유공원 1만평100억원, 기념공원 6만2,000평에 305억원, 5·18묘역 5만평 262억원 등 국비만 무려 667억원이며, 719명이 희생된 거창은 국비 200억원, 동학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은 10만여평의 국비 393억원, 마산의거묘역 성역화는 4만3,000평에 국비, 지방비 123억원, 심지어 최근 문을 연 부산 민주공원의 국비,지방비 각 80억원씩, 160억원이 부담되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4·3해결 5대 사업 중 그 하나인 위령공원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새로운 천년의 첫해인 2000년 위령제는 4·3위령공원에서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현재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고,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다보면 앞으로 3,4개월 내인 내년 4월 3일 이전에 그 장소에서 위령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엊그제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WTO 차기 협상에 우리 제주도의 감귤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 당국은 그 동안 WTO 협상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지난 9월 8일 농림부관계관을 초청하여 농어민을 대상으로 WTO 차기협상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서 11월 15일에는 외교통상부 관계 국장과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을 초정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협상 준비가 이미 98년 9월부터 일반 이사회에서 벌써 논의가 되어서 지난 30일 열린 각료회의가 그 이전에 준비되면서, 99년 9월말까지는 각국에서 제출된 343건을 기초로 10월 7일에 초안이 작성되어 각 국에 배포하는 등 뉴라운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국가간에는 숨가쁨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WTO 차기협상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뉴라운드 대책협의회 구성마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 당국은 지난 달, 도와 도의회, 농수축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농민 등 40명 내외로 뉴라운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분야별 위기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 제주도의 뉴라운드 대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네번째 질문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동안 소음공해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건강상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지만 제대로운 보상책이 없었음을 감안,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9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회의실에서는 제주시를 비롯한 공항 소재지와 주변의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등 대표 23명이 모여 항공기소음방지대책특별법 제정요구와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대상 확대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국무총리실,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국내 모든 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속한 소음 방지대책 수립,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공항주변 지방자치단체간 항공기 소음 방지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 공동조사단구성, 국회, 정부 등에 대표단 방문, 지역주민의 헌법소원 제기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국제공한 주변의 소음 피해지역은 제주시 용남, 도두, 이호, 외도 등의 1,519가구와 북제주군 일부 지역이 해당되고 있는데 소음 피해는 정신적, 육체적,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개발이 낙후되어 주민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고, 특히 앞으로 공항의 계속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당국은 주장하고 있어 그렇게 될 경우 항공기 공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항공기소음특별법 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또 현재 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한 정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가칭 제주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 당국은 지난 98년 본 도 사상 처음 치러지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1997년 2월 도비 30억원, 제주도체육회 체육기금20억원 등 50억원을 들여 제주 체육인의 숙원인 체육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도 체육회 기금 20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체육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어렵게 조성한 체육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1차 부결 처리 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당국은 대의원을 설득시키고 체육기금을 우선 사용하더라도 차후에 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적립, 제주체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다짐 끝에 체육회 제2차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20억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은 아직까지도 조례 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금조성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저 해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보조금을 계상해서 들쑥날쑥 하는 체육회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체육인들의 실망이 날로 깊어가는 실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체육회 「제주체육비전 2000 수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제주도 「체육비전 2000」에서도 체육 기금조성을 통한 예산 확보책의 일환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금 확보방안으로는 현재 체육회가 갖고 있는 기 조성액 4억9,000만원에 2000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매년 도비에서 3억원씩 출연을 하면 2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주체육은 중대한 시련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치러낸 저력과 도민의 화합을 한 차원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제주체육의 진흥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체육진행기금조성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마지막 질문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5일 건설교통부 주최의 제주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제주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보다 넓은 면적에 대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할 이유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민의 뜻을 받아 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사 등 많은 도민들이 간절한 요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 들여져 이제 우리 제주도의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말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25년간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5,000여 가구 1만5,000여명의 주민은 지금 기대에 한창 부풀어 있습니다. 회고 해 보면 지난 9년 동안 본 의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사와 공·사석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 문제를 거론하고, 이의 해제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한때 본 의원의 닉네임을 그린벨트의원이라고 불렸던 사실도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본 의원 또한 그린벨트를 살인벨트라고 부르며 지사에게 덤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속시원히 주민의 한을 풀어줄 것이지, 단계별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일정지역을 다시 묶으려 한다는 소식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에 밀려서 전면해제방침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고, 지난 4반세기 동안 한 맺힌 그린벨트 울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아니면 제주도의 실정을 들어서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속시원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를 비슷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다가오는 새 천년 새 제주의 희망을 함께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를 지켜 봐 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1년 5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의 성공적 수행과 제주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도민들이 소망하는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함께 열어 가겠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의 현실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관광은 기본적인 정책에서부터 국·내외투자와 관광객 유치, 홍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는 김대중대통령의 거듭된 불허 방침 표명에도 오픈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메가리조트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며, 오픈카지노를 대체해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 국내자본 투자가 힘들어 외국자본유치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오픈카지노 허용이 절대적이나 내년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강원도의 표를 의식해 제주도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도의 인식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제주도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것이 보장이 있습니까? 또 오픈카지노 설치를 반대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지사께서는 오픈카지노 설치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의거 도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찬성으로 모아진다면 합의된 공론을 바탕으로 김대중대통령이나 정부의 오픈카지노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오픈카지노를 핵심으로 한 메가리조트 개발이 무산되었을 때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문 관광단지와 여미지 식물원, 관광종합센터, 관광협회 등 연관성이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도의 대처방식이 일관성이나 연계성 없이 중구난방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내년말로 자치단체 또는 민간이양 추진되는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여미지 식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관광종합센터 설립은 가능할 것입니까? 만일 설립이 된다면 도 관광협회와는 어떤 연관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한 도 관광협회 21세기 비상발전위원회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며 도 관광협회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광종합센터에 도 관광협회의 기능을 흡수하고 도의 투자유치와 관광지도 및 교육업무를 통합, 민간기구 관광청을 설립해 국내·외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관광객안내, 관광업소 지도, 종사원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문관광단지를 인수할 수 있다면 시설과 인력 및 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관광청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공사중인 컨벤션센터 여유공관에도 얼마든지 관광청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제주도의 부존자원인 지하수 보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은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지구촌의 이데올로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용수 부족에 따른 물 전쟁에 따른 보고서가 나온 지 오래 되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물 빈곤국으로 전략된다고 전망할 정도로 물 부족 상태를 겪게 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지형, 지질 토양특성상 용수의 전량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최근 30여간 지하수개발로 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그 사이에 지하수의 질과 양, 모두 한계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1998년 12월말, 현재 4,176공의 지하수관정이 개발되어 생활 및 농축산용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 관정들은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이나 감귤원 밀집지역 등 해발 200m 이하의 지역에 주로 개발되어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해안용천수의 용출량 감소, 지하수의 하강, 시공부실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에는 624공이 염도 지하수이며, 도내 전체 지하수 개발량의 50% 이하만 실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전·사후 관리체제 미흡, 지하수 자원을 무원칙·무계획 하에 이용해 온 주민의식 등 수자원 보호제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정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이후 관정과밀 지역에서 신규 굴착허가 제한으로 지하수 이용자간 불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먼저이면 권리도 먼저라는 관념에서 지하수의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보존할 수 있는 면적도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 개발·이용에 대한 질서가 재편되어야 지하수 관리정책을 행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지하수의 양과 질의 보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이며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서 제주의 물이 세계의 물임을 인식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지하수를 사유적 자원에서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공개념적 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오름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 산재한 오름들은 숫자가 368 여개를 헤아리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생화산을 갖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260여개 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제주의 오름마다 신화와 역사, 제주인의 삶의 애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오름의 왕국,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오름은 단지 봉우리, 기생화산, 그 자체를 넘어서 말굽형, 원형, 원추형,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를 자랑하고 있어 관광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주 오름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기회에 한라산과 그 주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제주 오름군을 함께 포함하여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정된다면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관광의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우리의 잠재적 관광자산인 오름을 아끼는 마음으로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을 극복하고 21세기 제주관광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월드컵 개최을 대비해서 친절, 질서, 청결 운동과 개최지역의 기반시설, 도내 관광업계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모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참여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아집니다. 지사! 제주월드컵개최는 세계 약50억 인구가 지켜 볼 것이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고유한 섬 문화가 조화된 관광휴양지 제주도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은 분명 서귀포가 아닌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또한 제주월드컵 경기장이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인데도 제주도와 서귀포시만 고민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월드컵에 참관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관광상품 개발과 제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과 행정, 관광업계가 공동운명체임을 감안하면 국비지원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약속했듯이 어느 정도의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앞장서서 4개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의 월드컵후원금 기탁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후 경기장 관리에도 연간 약 1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도정에 바라건데, 그 동안 경험하고 축적된 자신감과 책임있는 소신으로 21세기 대문을 활짝 열고 미래의 제주도를 새 역사 창조의 시대로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제주관광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아 진정한 국제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평소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제일 마지막에 도정 질문을 하게 된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옛말에 매도 먼저 맞아야 덜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교훈입니다. 요즈음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면 어찌나 이 속담이 들어맞는지 참으로 비감하고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서울시장, 대전시장, 충남도지사는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전부 들어맞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치부를 밝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용기와 결단에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충남과 대전시, 서울시는 어차피 맞아야 할 매를 먼저 맞음으로서 홀가분한 심정으로 본연의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어떻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서 밤이라고 한들 그게 밤이 되겠습니까? 도의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난 11월초부터 끈질기게 거듭 해서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십시오. 자료를 내십시오. 업무추진비 문제는 제주도민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민선의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아직까지 불투명한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을 밝히지 않고 21세기를 어떻게 찬란하고 새로운 태양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천지법에서는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하도록 판결이 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범도민회가 정보공개조례를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공개하게 만들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세부사용 내역을 밝히고, 만약 밝히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의회의 양해를 얻어서 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다음에 새롭게 2000년 예산부터는 투명하게 목적대로 쓰겠다, 이러한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응방식은 우리 모두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얼렁뚱땅 넘어가기식 입니다. 도지사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한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에 자료 냈습니까? 의회에 낸 자료 이것입니다. 예산서 베낀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회가 벙어리입니까? 의회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저는 많은 고민과 결단 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자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집행부는 빙빙 둘러대고 있습니다. 사방에 장막을 쳐놓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슴을 가르켜서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감사원 주의 요구입니다. 제목,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내용, 「제주도지사 우근민은 1994년 1월 4일부터 같은 해 2윌 24일 사이에 20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선집행하기 위하여 총무과 일상경비 출납원으로부터 5,930만원 수령하였다. 행정자치부의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선집행할 경우 현금 수령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현금 수령자는 집행 후 집행 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사유, 수령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회계증빙 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집행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한 현금의 지출은 공금의 지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사항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도지사의 현금으로 보관 중인 업무추진비 1,261만원 정산 조치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원 주의 요구입니다. 제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처리 불철저입니다. 물론 이것은 98년 자료부터 99년 자료까지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비춰주는 내용입니다. 일단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주도 지출원과 제주도 총무과의 일상경비 출납원은 1998년 1월 22일부터 1999년 2월 26일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억5,396만8,000원을 집행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므로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 지출원과 제주도 총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편성지침과 다르게 시책추진과 관련이 없는 조화 및 축하 난 구입비, 선물,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이 기간동안 124회에 걸쳐 1억6,337만8,000원을 집행하였다. 특히, 총무과에, 서무관리입니다. 편성된 업무추진비 1억5,546만1,000원 외에도 다른 실·국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2억4,769만원을 도지사가 중심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98년 12월 24일, 같은 달 29일, 1999년 1월 27일,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용으로 농축산상품권 2,700매, 시가 1,500만원을 구입한 후 이를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여 유관기관 직원 등의 경조사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지침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기념품 구입비 1억5,468만9,000천원 중, 101건입니다. 도지사가 비서실이 사용한 76건, 1억3,840만2,000원 상당에 대하여 배포처를 기록하지 않아 그 사용 용도의 진위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이 나오자마자 도청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 여부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왜곡이 있는가 하면, 본질과는 다르게 이 문건을 도대체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 마치 수사하듯이 특정간부를 지적해서 문건을 유출한 것처럼 왕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습니다. 도청은 다른 비밀문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문건은 비밀문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읽어야 함에게 불구하고, 오히려 읽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을 비밀스럽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오만식에게 문건을 주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는 절대 이 사실이 규명되지 않고 도민들에게 의혹만 증폭됩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이 얼마만큼 도민에게 알려질런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생방이 안 되는 관계로 그나마 이 길까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 앉으면 되겠습니까? 알릴 것은 알리고, 밝힌 것을 밝히고,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잘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비록 집행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파문은 표면적으로는 최소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잠복이 되어서 만약에 두고 두고 우근민 도정의 도덕성에 발목을 잡는 다면 이거야말로 불행한 사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저에게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앞장서서 화살을 맞느냐 이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격려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같이 계실 때도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중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아니, 빨리 공개하지, 왜 그렇게 공개를 안 하는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의혹은 증폭되고 불신의 벽은 높아집니다. 지도력이 무너집니다. 화합이 물 건너 갑니다. 어떻게 참여자치 시대에, 21세기에, 우리의 희망을 그 속에서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실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입니다.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가 승인해서 집행부에게 집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선물과 접대비에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정당히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나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접대성 경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숨긴다면 백해무익이라는 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에 도지사께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누가 되었다면 사과 드리고, 다음부터는 편성목적에 맞게끔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멋쟁이 도지사다! 그 순간부터 불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도지사는 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지사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도민들 사이에서 대사를 이루기 때문에 피할 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도민의 목소리로 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도지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억5,260만원, 총 9억5,860만원의 사용 세부내역을 밝히고 증빙서류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몇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경고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시책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우리는 정원조정과 함께 대폭으로 기구를 개편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경우에 서로 업무가 중복되거나, 혹은 일부 부서는 업무가 서로 분산되어 있어서 도정업무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문인지 몰라도 도청 고급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무책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신이 없습니다. 지사에게 가서 이 시책은 이렇습니다 지사가 시키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옛날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에게 옳은 말을 했던 충신의 모습이 정말 아쉬운 현실입니다.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감한 민간이양과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조직을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 어느 곳과도 우리는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개개인 간부의 능력, 도지사의 능력보다는 시스템화 된 행정조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과감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정능률을 배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저는 오늘 반문합니다.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사께서 불철주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저나 도민이나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훌륭한 도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6·4지방선거시 받았던 지지 이상으로 도민의 하염없는 사랑을 받는 도지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만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후 시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자로서 지사께 특단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보충 질의하는 의원이 두 번씩이나 올라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요지의 핵심을 잘 간파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40분 동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각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첫 질의를 임기옥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2기가 들어서 인사가 좀 잦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인사가 잦았습니다. 잦은 이유는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을 해서 보니까 그 전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인사방침들이 내려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부로 구조조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퇴직 및 연령에 따른 보직이동들이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이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제주도가 작년 제79회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체전기획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체전이 끝남으로써 그 공무원들이 원상복귀를 하는 보직 부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섬문화축제에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섬문화 축제가 끝나서 그 공무원들이 원대복귀를 하는, 보직부여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외에도 도민들에게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 기본적인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공정한 실적평가, 업무능력,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간에 도민에게 기여하는 인사가 돼야 되겠다, 이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한 달 후면 맞이합니다. 화합하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관한 한 기관장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편견이 없는 충고에 대해서 받을 자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혹 오해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선입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격지심도 갖지를 마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21세기에 다 안고 같이 갑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인사위원회에 일곱 분이 있는데,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임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밖에서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야 될 것 같고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은 여성공무원으로 당장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 각종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12.2% 입니다. 아닙니까? 저희 통계에는 그런데요. 12.2%인데 연말까지 20% 이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작업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알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승진 할당제 도입문제인데 현재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딱 부러지게 여성공무원들이 이 때까지 인사상의 우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응한 조치들을 분명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에 관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 육성은 미래 제주를 설계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부탁하거나 건의하는 얘기는 다 못 들어도 이 학생들이 건의하는 얘기는 들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거의 100% 학생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조치 해 줬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치제 실시 이후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청소년보호 지원 봉사활동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참여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청소년분야 예산은 29억5,6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79%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업무 통합운영 문제는 각각의 법률에 근거를 해서 그 고유기능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통합운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저는 관선 도지사 시절부터도 저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가 노인공경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도내 노인 인구는 현재 7.3%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에는 14% 이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노인복지 시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첫째로,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지원확대, 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전화료 지원 등 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는 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에 5억원을 지원하고, 관광지 화장실문화개선위원회 등 이러한 데에 폭 넓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확충해서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원님께서 노인행사를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행사는 많습니다. 자생단체들이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노인에 대한 그러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각 지방자치가 노인공경사업이나 노인시책을 펴는 것을 도에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 몇 가지 관련사항을 질문하시면서 먼저 공관어린이집의 전담보육시설 전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관어린이집이 전담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2000년 신규모집시부터 영아 위주로 모집을 하고 조속한 기한 내에 영아전담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서 조례적용이 좀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그 근거를 적용했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혹 이게 또 문제가 있다면 임의원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이런 게 있습디다. 취직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공부만 시켜 가지고 자격증만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자격증시대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관이 막아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는 주되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행정에서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내지는 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훈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105건의 사업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 참여자치 및 도민의견수렴을 위해서 행정 옴브즈맨 도입 등 3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9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건은 취소 또는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 된 것은 첫째 해양수산 종합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자에서 유치가 될 때 중앙정부에서는 관에서 지원할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민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소한 부분은 경제청문회 실시를 취소를 했고, 대형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또 예산사업 중 임기 내 투자액과 임기 후의 투자액은, 예산사업은 저희 공약 중에 78건입니다. 임기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은 48건으로 3조7,713억원이고, 임기후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30건으로서 2조2,194억원입니다. 재원조달방법은 공약사업 중 78건의 예산사업은 이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방법은 첫째 국비지원 절충을 강화하고, 둘째는 자체재원 발굴을 확대해 나가며, 셋째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넷째는 국내·외 민자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서 이러한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는 4·3유치와 관련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주 4·3문제의 해결은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9월 25일 제주도 초도 방문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근거로 정부는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금년 6월 12일 제주 방문시에는 제주 4·3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위령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30억원 지원약속을 했고, 우선 10억원을 내려 보낸다고 도에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는 김대중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차원에서 4·3해결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는 제주 4·3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중앙에 건의를 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문제로 지난 11월 15일 여·야 3당 총재를 직접 방문을 했고, 11월 22일에는 국민회의 시·도 지사 간담회 시에 4·3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를 하였습니다. 4·3위령공원 조성사업은 대통령께서 지원해 주시는 30억원으로 우선 부지매입과 기반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을 주실 때에 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50억은 1단계 사업으로서 2001년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동안, 법이 제정이 되면 그 후 국비를 증액 요청해서 손색이 없는 이런 위령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는 유감표명을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 또는 제정이 되면 진상규명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차후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공원부지 문제 등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지역에서 4·3위령제를 지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숙원사항입니다. 의회나 도나 관계된 모든 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는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 우리 제주도가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애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상령이 선포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135개국 각료회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향후 3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우리 정부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농수축산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기본입장을, 농업의 개발도상국 인정과 개발도상국의 특별 우대조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폭 최소화, 국내보조금의 현 수준유지 또는 점진적 감축, 점진적인 시장개방 등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적 특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각 시·도를 돌면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와서 설명회도 하고 건의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건의한 것은 감귤같은 경우에는 국영무역제도를 유지하고, 농축수산물의 관세나 긴급피해 구제제도 등을 이번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교수, 각계 대표로 해서 36명으로 뉴라운드대책협의회를 이미 구성하고, 4개의 실무대책반을 편성해서 실무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과 11월 15일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산업 부분이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직접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해서 이 4개 부처 실무협상팀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WTO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농민들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WTO협상은 협상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농민들이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강한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질 좋고 청정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지원을 확대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국제공항 주변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데도 도에서 항공기소음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에는 소음피해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에도 건설교통부와 공항관리공단 이사장을 방문을 해서 현재 항공법의 수준에서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신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에, 단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항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항에 그 법에 의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경우에 현재 항공법에 의한 이익보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주도에 소음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이익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법 만드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것도 많습니다. 한 사람은 있던 것 써 버리고 그 후에 한 사람은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책임을 갖고 있어서 좀 답답도 합니다마는, 제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 기금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조례 안 만들 게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체육계 인사들과 관계되는 분들하고 더 의논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제주도 체육을 이런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치든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벌이는 수익사업이, 수익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많으면 제주도 체육회에 그러한 기금을 많이 지원해서 최소한도 제주도 체육이 전국체전에 가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영훈의원님과 지난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다투기도 많이 하고, 제주도의 그린벨트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들을 많이 한 그러한 추억이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그래도 당시 그린벨트에 관한 그 쪽 주민들에게 완화하는 제도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그린벨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 김영훈의원님은 틀리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번 선거 때도 저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끝없이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도 만들고 제주도에 개발특별법을 해서 제주도가 발전하고, 국익의 일부를 담당하고, 그리고 제주도는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상대·절대 보전지역이 그린벨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러한 보전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고통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고도문제를 놓고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을 찾아다니면서 「제주도는 한라산 중심으로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제주도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직원들은 제주도지사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봉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관광이 현실적으로 새로운 21세기에 모든 지역이 최첨예화 되는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로는 곤란하지 않은가? 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문제를 한번 주민투표에 붙여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러한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작년 8월 4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거해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0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잔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관계 부처간에 뚜렷한 방침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주도가 손해가 되는 일에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미지식물원 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서울시가 외국기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내막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계약금 받았던 것도 반려하고 지금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울시 나름대로도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미 여미지 인수방법에 대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협회와 종합관광센터, 관광청 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 혼선이 있는 것도 같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 기구 같은 것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제주도청은 물론, 관광협회, 제주도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제주도민은 이제 관광을 이런 식으로 접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는 부조리를 막는다든가 그럭저럭하면 된다던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관광협회에 21세기발전위원회가 참으로 눈물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의견 나오는 것과 우리 도의 발전연구원, 제주대의 교수님,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역할분담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서 돈을 얼마 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으로 해 보자,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세기를 대비한 제주도의 지하수 보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보존방안, 어쩌면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지하수 공동이용의 의무화라든가 지하수 보존의 50%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고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GIS작업을 하고 있는데 GIS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잘 보호가 되지 않고 강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고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물 보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을 해서 21세기 물 걱정이 없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각오입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오름은 매우 특이한 자연인만큼 보존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주도 오름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히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연출해 내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생태계의 보고이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량 및 유지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한라산과 함께 제주의 상징하는 소중한 자연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274개 오름은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오름의 세계 자연 유산등록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유네스코의 한라산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오름이 세계적으로 특이한 자연자산인 점을 감안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지금 도민은 월드컵 후원금 기탁은 어떤가? 하는 두,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제주도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경기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장 건설비가 1,120억원인데, 도비가 488억원, 서귀포시에서 632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마 서귀포에서 632억원을 다 부담하고 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다른 시·도가 받는 정도, 어떤 형태든 대통령께 독대를 해서라도 저는 국가지원을 꼭 받아내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제주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도민이 월드컵대회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재 서귀포시가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월드컵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중앙에 있는 문화시민운동 중앙회에다가 제주도가 이러한 붐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도 이러한 기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의 월드컵후원금 기탁 상황은, 현재 성금으로 3억6,200만원, 다음에 이름새기는 운동으로서 적금 형태로 8,000만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되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치밀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예상되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스포츠산업의 육성,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이러한 것들이 전략상 연계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식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동안 우리 실무진들이 업무에 미숙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저는 행정의 투명성을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에 있는 실무, 이러한 것들이 잡음이 좀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서 감사한 처분요구를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번 회기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충족은 못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24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저는 도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정답변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겠다고 이미 언론지상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서울시에서 일부공개가 됐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도 지사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비교적 소상하게 자료가 나왔다 해서, 제주도지사가 판공비나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소상하게 제주도지사가 제출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게.... 어떻게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법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기업체 등 모든 조직체에 인정되는 예산으로 해당기관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용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로 사용하도록 각 실·국·처·원·사업소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격려하거나 지원하거나 연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시책추진비로 집행이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실·국장이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 받으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 2월 3일,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도 도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자 제출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으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한 것들을 오늘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바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밝힘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도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6백만원입니다. 99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6백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사 및 국경일행사 등 추진경비로 15회에 걸쳐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재일동포 도민의 도정설명회 등 주요 시책의 설명, 자문 및 협조를 구하는 데 78회에 걸쳐 6,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에 애쓰는 경비부서를 격려하는 데 7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넷째 경조의 물품 및 도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와 해외출장시 방문기관에 줄 제주도 홍보기념품 등을 구입하는 데51회에 걸쳐서 1,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섯째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고생하는 실무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직원과의 간담회 비용 등으로 6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도지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접대용 차류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7회에 걸쳐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국·처·원·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비 9억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8억4,100만원의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분야, 전국 편집,보도국장, 한국신문협회 세미나, 도정 주요시책 설명 및 홍보 협조 등 공보분야에 2,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획관리분야, 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분야별 설명회 개최, 재외도민의 도정시책 설명회, 국고보조사업 대중앙 절충, 제2건국 한마음대회 등 기획관리 분야에 7,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무관리분야, 중국 정협주석 일행을 비롯한 주요 국빈 인사 접견 한·일 각료회의 참석차 영접, 국내·외 의전행사, 군부대 및 경비부서 위문, 도내 행사 지원 등에 2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치경제분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각종 경제인 간담회, 실업대책 추진등에 8,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환경건설분야, 제7회 세계 물의 날 행사,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용역, 전국「지방의제 21」 워크샵, 제4차 국토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에 9,2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육성, 여성주간 행사, 불우노인 격려·지원, 아동사회복지시책 세미나 개최, 스승 및 노인공경 시책 추진 등에 4,100만원사용되었습니다. 농수축산 분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종합대책 추진,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농어민단체와의 대화,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한·일 해협 연안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항만 심포지엄 개최 등 1억9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관광문화 분야! 전국 소년체전, 전국 민속축제 및 한라문화제, 동북아 거점도시구축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활동, 컨벤션센터 건립, 태권도, 베드민턴, 2002년 월드컵 세계대회 유치를 비롯한 스포츠산업 육성에 1억2,1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소방분야, 재해·재난 대비 소방 경연대회, 비상근무자 격려, 소방관련 단체의 간담회 등에 1,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타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과 소양교육, 의정 활동의 원활한 추진 등에 4,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휴양지로서 국제적 세미나, 회의, 각종 행사 등이 잇달아 열리면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많이 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장쩌민 국가주석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의 회담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오부치 일본 총리가 한·일 각료회담 참석차 제주도를 다녀갔으며, 중국에서는 정협 주석, 왕조국 부주석, 감찰원장 일행 등이 수 없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지사로서 이들 국빈들을 환대하는 것이 제주도의 홍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21세기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스포츠산업 육성, 외자 유치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 제주를 홍보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제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도정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999년도 예산에 2억원을 제주도에 추가로 특별 배정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책임자로서 도민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엄정하게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지사인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한 1억600만원은 2년전인 97년 1억3,700만에 비해 23%가 적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하는 99년도 업무추진비 내역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일일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한 예는 현재까지는 제주도의회가 처음입니다. 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정부 수립 이후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약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의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명심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 집행부터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을 잘 정리를 했다가 금년도 2000년도 예산편성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월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해서 제주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보고하는 이 내용이 다소, 우리 오만식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불미하게 생각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을 알려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지사가 되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만식의원님께서는 실·국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고급 간부들의 업무 숙지 문제와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도청 기구를 어떻게 좀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한 번 해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앙부처인 경우에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124개 자리에 개방형으로 자리가 빌 때 민간인들, 전문가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그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러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자유도시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것을 포함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오늘 오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신 의원님은 오후의 네 분 의원님 중에서 임기옥의원님, 그리고 오만식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임기옥의원님께서 우선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사님이 답변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첨가해 주시겠다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성할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선거운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별정직 여성공무원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대상자 통보, 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관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으로도 민원이 접수되었고 저희 의회로도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사님께서 정말 그 민원인의 진정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셨는지 우선 묻고 싶고, 읽어 보셨다면 지사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오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관어린이집 운영조례는 1996년도에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위탁조례는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탁사무업무에 여러 가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아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공관어린이집 위탁 조례에 의하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이아니고 심의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위원회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보육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저도 느꼈습니다. 우선 전문가 세 분 교수님 중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대학 소속 혹은 재단에 소속된 교수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우선 숫적으로 평등하지 않았고, 그 다음 보육전문가 6명의 위촉자 중 5명이 현재 도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도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재단복지법인·법인체의 장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사항이 바른 심의가 될 수 없었음을 본 의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관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문한 결과 거기 교사 6명 중 모두가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그 쪽 대학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에 비치돼야 될 그러한 모든 서류들이 원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특히 회계장부 같은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대 대학이 유아 교육기관인데 한 쪽 대학에만 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세 가지 업무를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관어린이집 위탁과 양성과정 200명, 그 다음 보수교육과정 1년에 100명씩입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위탁업무를 한 쪽 대학에만 맡김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3년 동안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탁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재위탁을 그대로 시도하려는 움직임의 보이고 있는 데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사님께서 입장을 취하셔서 양 대학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을 하든가, 안 그러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재위탁을 함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만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우선 지사께서 진솔한 마음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히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한 내역하고 아까 발표한 내역이 틀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준비가 안된 것으로 봐서 아마 행정상의 오류라고만 저는 믿겠습니다. 수치가 틀립니다. 이 내용의 공개에 대해서 저나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마 미흡하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상세내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는 얘기는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들은 도민이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헐면 이가 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정과 의정은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도지사께서 만약 지금 커다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도정을 이끌고 계시면서, 한낱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그것은 제주의 앞날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그것을 인기영합적으로 발표해서가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이되어 버렸고 도민들께서 감귤문제다, 생업이다, 바쁘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을 지사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고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는지,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준비가 덜 됐다면 차후에 발표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증빙서류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위원회에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관련된 문제라서 바로 잡습니다마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도청에서 5월달에 누구한테 자료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감사원 감사자료를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줬다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십시오. 행정부지사! 저한테 줬습니까?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느냐구요! 없죠?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도민회에서 지금 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범도민회에서 재판까지 가는 사항이 나와서 이 문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도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혹자들은 왜 의회에 여당이 많은데 그 당 출신의 지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과 모든 법규에 규정된대로 도청의 발전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수레의 두 바퀴로써, 도정과 의정의 관계로써, 내용상 협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성심껏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번에는 지사께서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임기옥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 안하는 방법이 없는가 물으셨는데 저는 사실 30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선거개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데 법으로는 다 되어 있죠. 공무원들은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난 번 지방선거가 처음 있고, 이런 과정에 저는 야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이 뭐에 홀린 게 아닌가, 이제 정신차려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서 중립을 지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립시켰다가 정말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4년 동안 꾹 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만 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던 공무원이 와서 이런 것에 대한 질문만 받다 보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다음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구태여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고 인사가 잘못됐다면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다음에 공관어린이집에 민원이 왔다고 하셨는데 민원 온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민원왔던 내용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임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데 여기에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몇 번 회의를 유보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도지사한테 건의도 한번 해 주실 것이지, 그냥 회의가 끝나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니까 임의원님, 한 번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오만식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수립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감사수준 외에는 해 보지를 않았다 말이죠. 감사수준 외에는 해 보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공개하라, 자료 보내라 하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그렇다고 꼬박꼬박 해 놓지도 않았고, 정부 수립 이후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내주는 사람 있고 필요하면 내주고 쓰고 그랬으니 액수들만 정리를 하다보니까 하는데, 저는 잘 했다고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의원님께서 제가 부정하게 썼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오의원님이 저 개인적으로 부정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오해가 있다면 딱 곱을 잘못 갈라서 조금 엉뚱한데도 돈을 썼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착복을 했다고는 안 하실거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장부 정리는 실무적인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서 이러한 내용을 더 소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관계부서하고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오의원님하고 이것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기옥의원님하고 오만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불충분하시면 한번 정도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의원님하고 오의원님! 혹시 재보충질의를 하시겠다면.... (

의석에서 :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시겠다고 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만식위원님! (

의석에서 : 그럼 저도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는데, 개인적인 의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청하기로도 우리 내무위원회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도민들에 대한 공개여부는 우리 위원회 양식에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양해가 되신다면 세 번째 추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만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 해 올리겠습니다. 들으셨죠? 그 부분을 개인 오만식의원님한테 보낼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로 바로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부언하겠습니다. 분명히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공관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도의회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의 말씀도 되뇌이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재위탁 하실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마 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모양인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러면 임기옥의원님! 오늘 미진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출석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하여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