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김억만

의회사무국장 김억만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한다고 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9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연혁, 의회구성 및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공무원 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시회를 9회에 걸쳐 5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이중에 본회의는 23일, 상임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95일간 개최 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3일, 총무경제위원회가 30일, 보사산업위원회가 32일, 도시건설위원회가 30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특별위원회가 1, 2회 추경을 합쳐서 2회 구성되어 6일간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시정질문은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27인의 의원님께서 123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5분 자유 발언은 10회에 15인의 의원께서 의회운영 및 집행부 촉구사항 등에 대하여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89건으로 이중 80건을 처리하고 현재 7건은 계류중이며 2건은 철회되었습니다. 계류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및 건의, 탄원 등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82건으로 현재 77건을 처리하고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각종 간담회 개최의 정례화 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22회 개최하였으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23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4개 위원회가 73회 개최하여 의회운영방향 논의 및 주요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타도시 비교견학 및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의정 수행입니다. 타도시의 우수시책 및 각종 시설의 관리 운영 상황을 견학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타도시 의회 및 공공시설에 대해 9회에 걸쳐 23개소를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주시의회 등 2개소, 총무경제위원회가 전북 부안군의회 등 3회에 6개소, 보사산업위원회가 전북 익산시의회 등 2회에 8개소, 도시건설위원회가 강원 속초시 등 3회에 7개소를 각각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 및 민원발생 현장을 수시 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26회에 59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의회 자체연수 2회, 전남 광양시의회와의 합동연수 1회 등 모두 3차례의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기간은 이틀씩으로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상담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민원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직접 민원을 상담하여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방문민원 5건, 접수민원 11건 등 모두 16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공개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올해도 시정질문 광경에 대해 케이블 TV방송 및 녹화방영이 2회 있었으며, 본회의장 방청은 일반시민이 10회에 164명, 초등학생이 6회에 205명이 본회의장을 방청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초등학교 학생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위문입니다. 금년도에도 성모자애원과 선린애육원에 대해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하였으며, 지난 설날에는 실직자 가정에 대해 생필품을, 추석에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등 무료급식소 5개소를 방문하여 쌀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위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보고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의정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는 개최를 희망하신 지역을 대상으로 읍 · 면 · 동사무소 회의실 등에서 순회하여 23개 읍 · 면 · 동에서 주민 3,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친숙해지는 의회상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학교의 모의의회를 관내 61개 초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회의장에서 4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전국의 각 의회에서 전화문의 및 자료 요청이 쇄도, 자료를 보내 주는 등 수범 사례로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전문지식 배양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직원 연수과정에 직원 3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주최한 도내의회직원 연찬회에 3명이 참석했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한 위원회 타도시 비교견학활동에 9회 30명, 그리고 의원연수에 3회 45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및 자료 발간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은 금년도에 9회를 발간하였습니다. 매 회기별로 본회의 회의록 160부, 위원회 회의록 140부씩을 발간하여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리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의회자료실 등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를 상반기에 14,000부 발간하여 의정보고회 자료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읍 · 면 · 동의 리통반장에게 배부하였으며, 의회 현황은 1회에 300부, 의원수첩도 1회에 500부를 각각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수 교재를 3회에 240부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의원 연수시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7대 구입하여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에 6대를 설치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 직원봉급전용 컴퓨터 1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기여직원들이 수기로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속기 장비를 4대 구입하여 현재 속기여직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오래된 난방기 1대를 교체하고 소형 2대를 설치하여 소음을 줄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무분위기 개선 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장비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속기하면서 합시다.

예, 각 위원회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재청합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장비가 보면 굉장히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저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보면 코아채취기라든가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비산먼지 측정기라든가 수소이온측정기 한 대 지금 현재 있는데 사실 이 부분가지고는 지금 현재 위원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어떻게 요구하든간에 지금 현재 가장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SS라든가 COD라든가 BOD정도는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 행정장비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또한 우리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환경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저 기본적인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할려면 환경을 검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장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 우리 사무국에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5페이지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정질문에 보면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들이 3회에 걸쳐 7일동안에 27인이 123건을 시정질문을 했는데 케이블 TV에 방송 및 녹화방영된 걸 보면 2회에 4일만 이렇게 방영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에 방영할 때 보면 시나 아니면 별도 기관에서 불리하게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케이블 TV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 방영자체를 중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예 방영조차도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차라리 하면 다 하던가 안 하면 안 했어야 되지 어느 위원은 보면 매일 TV에 나오더라. 그런데 어떤 위원은 보면 TV에 시정질문 하는가 싶은데 보면 TV에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왜 제한을 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장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설시험장비 그 다음에 수돗물 분야, 그 다음에 환경부분 이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장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장비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뭐 수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한다든가 해서 이 장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분야 하고 수질분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시정질문시에 케이블 TV가 방영이 2회 4일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일부 위원은 어떤 시하고 좀 쟁점화 되는 부분은 전부다 방영이 안 되고 또 일부 위원만 방영한 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어느 거는 방영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방영이 되고 했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하고 그런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케이블 TV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방영이 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히 케이블 TV사나 아니면 MBC에다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비용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장비보강에 컴퓨터를 7대 구입했는데 이게 구입해서 설치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이번에 11월 24일날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열흘 다돼 가는데 그 통신 케이블 연결은 언제합니까?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용 인터넷 관계는 다음 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즉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박병용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랜구성망이라든가 그런 걸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저희 의회는 다음 주중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아니, 인터넷 연결은 전화선 연결하고 그 안에 이 프로그램 깔면 되는데 그 설계까지 해야 됩니까?

박병용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충도 하면서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랜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랜 연결하고 인터넷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박병용 예, 있습니다.

그 어떤 관련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박병용 인터넷은 인터넷망이 별개고 랜하고 별개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그걸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랜망을요. 그래서 근거리통신망은 청내 다른 자료를 모을 수 있겠지만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하고 동시에 깔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박병용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하는데는 전혀 별개라고 알고 있고 랜이야 물론 다 연결이 되어야죠.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한다지만 인터넷은 전화선만 연결하면 끝납니다.

박병용 그런데 인터넷 전화선은 별도로 전화로 케이블할 수 있는데 그 한 개 한 개 별도로 전화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전화로 할라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대 있는 경우에 묶어서 하는 멀티형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지금 밑에 있는 위원장석에 있는 그것은 그대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박병용 지금 전용선이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용선하고 같이 물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사무감사자료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되지요?

의회사무국에 담당과장이 없잖아요?

안동기위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교육이 보시면 6페이지 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에 지방의회 직원과장 연수가 3명이고 지방의회 직원 연찬회 참석이 3명이고 그 외는 우리 각 위원회에서 타도시 비교견학이라든가 의원 연수를 갈 때 같이 간 것 뿐인데 가장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 특수성을 살려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는 6명밖에 안 갔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이번 정기회가 끝나고 1월중에 실시하는 거는 언제 실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종합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의회가 좀 쉴 적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한 1주일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1월중에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있고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아무리 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열심히 떠들고 뭐 토의를 하고 한다한들 결국 그 직원에 의해서 물론 그걸 검토 안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무직원에 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면 글의 문구라든가 또 작성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용어들이 많으니까 전문용어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서류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말이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전문기식 배양을 위해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1월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 뭐 특별한 내년에도 예산상에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저희들 계획은 원래 여비를 확보해서 다른 데보다도 국회가 개원되었을 때 국회사무처하고 국회가 개원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반씩 나눠가지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하자, 가서 교육을 좀 배우자 이래서 하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국회에 가서 좀 배울 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진의회에 가서 또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 예산이 허용되면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에 대해서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금 계획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1월달에는 좀 어렵지만 1월달에는 타도시 견학이라든가 국회 견학은 가능합니다마는 국회도 휴회중이면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그런 출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출장가서 보는 거는 되지만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예산이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그것은 추경을 하더라도 해서 나중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여간 사무직원 교육을 위해서는 거의 본 위원이 볼 때는 1월달 외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 국회 개원시에 뭐 보는 거로서 교육을 한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법정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서 법정논리에 하나의 의사진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법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은 사실상 법정논리를 100% 알고 의원생활을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보장을 어차피 사무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회 개원시에 교육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 관계 그러니까 의회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런 지식을 100%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년 초기에는 이 교육을 한 1주일간 그 때는 의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주간은 일체 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교육만 하는 걸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국회 개원시에 가서 보는 것하고 뭐 연찬회 가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수들을 갖다가 초빙을 해서 하든지 어쨌든간에 안에 내부적으로 선임을 해서 하든지간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교육을 해서 모든 사무직원이 어떤 법령을 갖다가 위원들이 물으면 즉각 대답을 하고 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정확하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편성을 뭐 추경에 나중에 넣더라도 이번 2000년도를 맞이해서 새롭게 어떤 사무직원들의 어떤 대개혁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교육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포항시 직원들만 자체 하기는 좀 강사 불러서 하기에는 힘들고 이래서 도내 의장단 간담회때 의장님이 제의를 하셔가지고 도내 권역별로 한다든가 또는 전체로 한다든가 사무직원에 대해서 법연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교육이 원만하게 되고 또 비용도 어느 정도 맞춰갈 것 아니냐 이래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돼서 도내 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동시에 한 번 교육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을 작년도죠?

그거 뭐 구입을 했다, 다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요구해 가지고 책을 요구한 게 본 위원만 해도 한 10권정도 요구했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됐다하는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보고를 안 하니까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으로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 여직원들 속기사 연수하고 있는데 뭐 자격증 취득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자격증 취득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나왔지만 현재 저희 전자속기는 거의 마스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밤낮으로 교육받고 와가지고 교육만 하는게 아니고 실습을 지금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정기회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전부 전자속기로 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속기기계도 전부다 우리가 사고 이래서 우리 속기사들이 전부 저녁에 밤에 늦게까지 다 연습을 하거든요. 교육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지 손에 익어야 되니까 그런 연습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부 전자속기로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자격증하는 거는 본인이 갖춰야 될 문제지만 어떻든 좋은 장비를 구입했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기능은 거의……

우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장비 다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격취득은 안 돼도 지금 현재 마스터는 다 돼 가는 상태입니다. 교육은 다 이수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가 장비는 4대 구입했는데 1,540만원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아주 유효하게 잘 쓰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입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기능은 갖췄다 하더라도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본인들에게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속기여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요즘 밤늦게까지 이렇게 지금 아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이상없습니다.

글쎄요. 속기사가 연령이 지금 뭐 20대, 30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젊어서 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자격을 갖춰놓는 게 좋지 않으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격 갖출려면 본인들도 힘들고 하니까 국장님 각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안동기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1권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이 4권이 되고 나머지는 절판이 되어 가지고 책이 없어 가지고 못 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장님만 한 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권 구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거는 11권 중에 신청은 11권인데 4권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 신청하시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사담당이고요?

조진위원입니다. 진정서 접수가 되면 해당지역구 의원에게 통지를 해줍니까?

거기에 덧 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에서 진정서 접수를 하면 되면 의사계에서는 진정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영역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안접수 각종 조례라든가 내용을 의사담당이 접수를 해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안을 받았을 때. 만약 포항시 집행부가 조례를 내놓았다, 접수를 했다, 접수를 하면 의사담당으로서 검토를 합니까? 내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바로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바로 갑니까?

현재 의사담당하고 있는 계에서 충분하다면 어폐가 있지만 검토를 상당히 심도있게 합니다. 문제가 있느냐를 관계법하고 하고 있고,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충분히 배정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있는 인원으로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관계법을 연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각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용 의정담당 박병용입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천리안 통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글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개인신상에 대해서 완전히 인신공격성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도 많고 하는데, 인터넷에 그런게 올라와 있으면 법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명예훼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인터넷 통신하는 데서 발신자 추적 프로그램 같은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으로 계속 알아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동료의원인데 글을 써놓은 것 보면 너무 보기 민망하고 그렇게 발신하는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아도 아주 중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던데, 인터넷에 발신자 추적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돼가는지 좀 추적하셔가지고 만약 그런게 개발된다면 바로 입수를 해가지고 발신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말입니다. 인터넷 비실명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추적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 비실명이나 또는 무기명이나 남을 모함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해가지고 실명으로 전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실명이 아니면 들어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명이 아니면 못 들어 온다고요?

박병용 그전까지는 비실명이든 누구 이름으로 하든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그대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홈페이지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입력이 돼야 안쪽에 들어 갈 수 있도록금.

검색엔진이 설치돼 있습니까?

박병용 예, 했습니다.

박병용 주민등록번호 조합 숫자에 안맞으면 입력이 안됩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넣습니까?

박병용 주민등록번호 조립하고 관련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하면 이름은 누구라도 넣어도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박병용 주민등록번호 열세자리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남을 모함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예, 들어 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박병용 예.

앞으로는 예방이 되겠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답변자는 누가 합니까?

박병용 저희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정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11번째, 김정우 민원인의 민원요지에 보면 흥해지역의 숙원사업인 체육관의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다소 흥해의 주민들이 인터넷을 보고있는 회원들이 다 흥해체육관을 근린공원 해제가 되면 체육관을 해 주는 것 처럼 이렇게 답변 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박병용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적답을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온 회신을 가지고 답변을 올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답변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박병용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해근린공원은 안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경예산때도 집행부에다 건의를 했고, 그당시에 예산도 다 삭감되고 계획 자체를 위약금을 물고라도 건설업자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근린공원이 해지가 되면 해 주는 것 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 참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나중에 더 알아 보도록 하십시오.

박병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당초에는 도농통합되기 전에는 ´94년도 12월 24일 흥해체육관이 건립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때 문화재 발굴문제라든가 이 지역이 근린공원인 줄도 모르고 이 지구를 선정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95년도 1월 1일날 도농통합이 되어 가지고 영일군이 포항시에 편입됐다 말입니다. 그때 당초 목적은 뭐냐 하면 포항시도 체육관이 있는데 군이 체육관이 없어서 되느냐 해가지고 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도농통합이후 포항시에 있는 실내체육관 이용률을 보니까 20% 안팎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랬고 본 위원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 지역에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했고, 또한 체육관을 ´94년도부터 착수해가지고 지금 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이 지구는 근린공원지구인데 개인 근린공원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이 한다고 해서 근린공원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문제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이 지역에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차후에 보니까 이 지구안에는 또한 일부가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총 망라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지구안에는 체육공원이 체육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집행부가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집행부도 상당히 문제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더 의정담당이 본 위원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답변내용은 말입니다.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설치목적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현수막을 5개 걸어가지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보내용은 1건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홈페이지를 열은 이유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엄청나게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보사항이 1건도 안들어 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수막까지 걸면서 제보를 받았는 데도 의회 차원에서는 홈페이지가 개설돼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제보를 바란다는 내용에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박병용 죄송하지만 그것은 안 띄워봤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안하고 그냥 앉아서 받는 형식에 홈페이지를 두면 두나 마나 아닙니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것. 보세요. 제보사항 현수막 5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잘 돌아가면 현수막 돈 들여서 붙일 이유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의정담당 인정합니까?

박병용 예.

하나도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뭔가 움직여지면 홈페이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안따라 가 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포항시민이 환영 할 만한 일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띄워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 하나를 제시를 해서 의견도 들어 볼 수 있는 의견수렴 기관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게 홈페이지의 역할인데 이걸 설치해 놓고 전혀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정말 2000년도부터는 지양이 될 수 있다고 원활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정리한 주문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올해 추진한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및 상임위원회 간담회 정례화등으로 주요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원연수 등을 통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의정활동의 생방송 및 방청기회 확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정보고회 개최, 지방자치학교 운영관련 모의의회 실시 등을 통하여 주민을 기다리는 의회에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로 변화되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된 주민자치와 열린의회 실현 등 보도 발전 지향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실제적인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리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의회 보유 행정장비로는 현장 활동시 미흡하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질 환경오염측정 장비, 건설분야 장비등 행정장비를 보완토록 요구 하였고, 의원의 입법보좌활동을 위한 전문위원, 사무직원에 대하여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자체 교육 계획, 수립을 실시하기로 바라며, 컴퓨터 속기 장비 구입하였는 바 조속한 전자 속기가 될 수 있도록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량 도서를 구입토록 하며, 컴퓨터 구입 후 인터넷을 조속한 연결을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시 지역구 의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 처리후 집행부 통보사항에 대하여 중간처리상황을 수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하고, 진정접수후 진정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중요한 민원사항은 위원회에 통보하고 가급적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필요함. 그다음 입법관계인 의안검토를 위한 인력보강 등을 통하여 사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의회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원활한 활동 및 답변시 철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며, 시정질문등 본 회의 케이블 TV 방영시 형평성 유지를 위한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서 일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여러 가지 지적되었고 , 시정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