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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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오후에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8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말이에요.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어저께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감사 중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윤정희위원께서 본위원 답변과정에서 "그거는 답변할 필요도 없다 하루종일 해도 답변이 끝이 안난다, 내가 무슨 심의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된다. "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답변을 중지를 했습니다, 주택과장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위원장도 중지를 시켜준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복을 안 시킨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에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본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니까 이거는 사과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지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질의를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 윤정희위원님! 어떠한

윤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택과 일단 위원장님하고 우리 여기 공식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도시설계지구심의위원으로 1년 동안 쫓아다녀 보니까 그거는 몇 분내에 설명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더라 내가 다녀보니까 사실상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다 끝난 뒤에 얘기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그거는 몇 분내 끝내든, 안 끝내든 그건 주택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윤정희위원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회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얘기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었으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어제 주택과 감사하는데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문위원들로 선임된 교수들 중에 아마 우리 건축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수들이 서울시 및 각각 공공기관에 발주한 공사를 심의해 주면서 뒷돈을 받고 입찰조작을 했다. 46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그 중에 15명은 불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내용 중에 우리 강남구에서 위촉된 건축위원들, 분쟁조정위원, 자문위원 또 기타위원에 선임된 분들이 이주영교수, 정몽교수, 정상진교수 이런 몇몇 분들은 이미 언론에 공포가 됐고 불구속기소가 된 입장들입니다. 이 분들이 선임된 지도 한2년, 3년 길게는 한7년씩 강남구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강남구에서 위촉한 전문위원들, 자문위원들 몽땅 해촉을 하고 새로 선임을 할 그런 정도의 의지는 건축과장 입장에서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울에 소재하는 교수들을 갖다가 임의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그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분이 더 있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회를 새로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교체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이 우리 건축과장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강남구의 주민으로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런 정도의 물론 전문적인 그레이드는 이 사람들보다 좀 사회적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더 훌륭하고 전문적인 교수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촉된 연도가 길게는 7년, 짧게는 한2년 정도, 1년정도 된 교수들이 계속적으로 연임이 돼가면서 우리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 얘기가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들, 자문위원들, 분쟁조정위원들이 어떤 시공사가 선임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강남구 위원으로서 또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이건 자존심문제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입찰조작에 개입됐다고 이미 언론에 공표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임기전에 해촉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해촉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선임을 할 때는 보다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임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렇게 넘어 가실려고 그러세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교수들을 선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통보가 오면 그거를 위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상당히 학식이 있고 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선임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집행부에서 올려주셔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예산이 도시설계입니다. 6억1,700만원은 예산이 통과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자료에 의하면 10월에 도시설계 용역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99년 10월에. 그런데 어제 주택과에 감사하는 중에 아직도 용역자가 선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개포지구, 시영아파트,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7개 아파트단지에서 계속적으로 애타게 구청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가 끝나야 아마 재건축 조합주택이 인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안됩니까, 그게? 용역자 선정이.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할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 통과과정에서 1차 유보됐고 2차에 했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용역업체 선정이 안됐는데 최대한 빨리 이걸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망하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도시설계를 용역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용역자 선정이 아니고요, 구역결정을 할 때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심의가 안됐다 이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건 통과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을 6억1,700만원을 예산을 통과할 당시는 99년도 10월이면 용역자를 발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발주가 안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산 추진할 때가 아니고요. 구역지정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미 도시설계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구의회로 요구했을 때는 그게 이미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구역지정이 안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역지정이 안된 상황에서 하신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수서체육관 설계계약하신 거 있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16억에 용역 구매하신 거. 9번이요. 46p.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거를 제가 여기 과정을 쭉 봤더니 이게 97년도에 설계한 사항 해가지고 당첨 돼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과정에서는 '98년 6월 29일 준공' 그랬는데 이거 준공 안된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삽질도 안한 거.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고 있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게 총 한300 몇 십억짜리 공사더라고요, 이 공사가. 그래서 지금 설계비용만 16억을 이미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5억이라는 거 건축과장님은 설계하는 사람이라서 큰돈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림 몇 장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나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여기 그 과정을 보시면 설계현상공모를 97년 7월 21일하고 응모작품 마감을 두 달 있다가 9월 1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당선작은 9월 9일날 발표를 했어요. 보통 이 정도의 설계를 하는데기간이 보통 얼마쯤 걸립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박춘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용역자 선정할 때는요. 정확한 설계가 나오는게 아니고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설계가 끝난상태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을 줍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 아우트라인만 하신 거 아니에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10월 9일날 설계용역계약을 하셨는데 그럼 계약할 때도 이거를 조건부로 했습니까? 이 계약금을 어떻게 정산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이걸 반드시 이 사람하고 계약한다는 조건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응모작품에 대해서 그냥 상만 주면 됐지 왜 이 사람한테 설계를 해가지고 다 줬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은요, 우선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할 때는 기본계획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당선되게 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권을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역비가 16억이 되는 거지 당선만 되면 16억 주는 거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용역설계 당선된 거하고 용역한 거 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그 사람 꼭 그렇게 설계 실시해 가지고 꼭 계약해야 되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 작품이 선정되면 그 작품에 의해서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실시설계하고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까지 15억까지 계약한 건 아니시잖아요? 꼭 그 사람이 10억에 할 수 도있고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이렇게 큰 금액을 이때가 그리고 어떤 때냐면 우리가 IMF 발표 왔다갔다 하는 전후시기입니다. 그렇다면 15억을 했을 때 어떤 자문을 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유보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좀 회의가 있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이거 지금 결국은 못쓰게 되는 종이가 돼 버렸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실 거예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공고할 당시에는요, 용역비가 얼마고 그에 대한 건축계획이 어떤 내용이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 다음에

박춘호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못 쓰게된 종이가 됐다고요, 결과적으로요. 이 종이가. 그렇잖아.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못 쓰게 된 종이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다 바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성과품 납품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공사를 시행해도 제가 보기에 전부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금방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바뀌고 한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서체육관 관련해서 설계비가 16억이 지출됐잖아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받으셨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실시설계 받으셨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금년 2000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느냐고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관에 대한 주관부서는 지금 사회진흥과가 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는 그에 따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고 다음에 공사할 때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결정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못 했다 그런 대답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산확보는 주관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산확보를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설계로만 끝난게 아니고 설계해서 수서체육관을 이렇게 근사하게 짓겠다. 수서체육관에서 모시겠습니다. 해 가지고 까치소식 특별호를 제작해 갖고 거기에다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게 설계화면인지 뭔지 이게 대대적으로 나와있는데 도면인지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게 나와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광분할 정도로 선전을 많이 해 놓고, 아니 건축할 의사도 없는데 예산반영을 안하면 건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건축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 강남구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앞뒤가 안맞는정책을 해도 되는지 이것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넣어놨어요. 도대체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예산 올리지 않으면 예산없으면 못짓는 것 뻔한 일인데 이것은 누가 답변할 거냐고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아마 사업구상을 갖다가 설계끝나고 바로 재정여건이 좋으면 바로 시작할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안돼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시간적인 문제밖에 없는 것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현재 설계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설계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수서체육센터를 애초에 우리 구민에 맞게 저렴하게 해서 규모를 만들어서해 주시지 그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또 실내축구장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내축구장을가진 체육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축구장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실내축구장을 15m로 해 가지고 실내축구장까지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와서는 돈도 없다, 너무 규모도 크다,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규모를 적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구에 비슷하게 한 200억선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그것을 뽑았어요. 뽑은 이유가 뭐냐니까 돈이 너무 많은데다가 인터넷으로 맨 꼴찌를 했다는 것이에요. 과연 수서에 사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컴퓨터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것을 인터넷에다 꼭 그렇게 띄워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김경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관과로부터 용역비하고 그것에 대한 용도에 대한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도를 정한 배경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별도 용역을 줘가지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꼭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설계비가 꼭 거기에 맞게끔 그 분 하신 분 한테라도 그것을 앞쪽에 자기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종이 값이라도 그냥 받게끔 해서 꼭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가만 보니까 아직도 저기를 안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영선과장님을 불러서 행정국장님이 꼭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꼭 저렴한 가격으로 하신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98년 12월에 압구정 도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최초에 4억3,800만원 예산신청을 해서 받아서 예가를 3억9,400으로 잡은 것을 1억5,768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36%, 예가대비 40% 정도로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아주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동안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용역계약이나 일반시공계약중에는 아주 획기적이고 상당히 공을 치하받을 그런 계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압구정로 도시설계에 대한 그러니까 질이 남은 문제인데 질적으로는 어떻게 여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98년 3월 13일날 청담1동 문화복지관 중보수공사 설계를 예산 7,507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예정가격 6,726만3,525원으로 공표를 해서 공고를 해서 계약금액을 6,726만6,900원 예정가격보다 살짝 더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용역계약의 대부분 일반적인 관례가 예산금액 90% 정도 예정가격 잡고 예정가격의 90% 정도 계약금액으로 통상 계약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개 공사를 비교할 때 우리 건축과장께서 압구정로 도시설계에 대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하고 청담1동 문화복지관 중보수공사 설계계약한 과정하고 그 과정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압구정 도시설계용역은 그 당시에 상당히 IMF 때문에 용역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보면 거의가 20% 내지 30% 수준에서 용역입찰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나갔는데 청담문화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에서 저한테 갖다준 자료가 예산금액 7,507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공사예정금액을 6,726만3,525원으로 예가공고를 했어요, 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것. 그런데 계약금액을 6,726만6,000원 한 5,000원 더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가보다. 이런 계약절차가 어떤 데 근거해서 이런 계약절차가 이루어 졌는지 우리 건축과장 기억 못하세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가선정하고 그 다음에 입찰과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발주 부서인 건축과에서 일단은 재무과로 넘겨주었으니까 재무과에서 임의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이강봉위원

재무과에서는 건축과로 패스하던데요. 그 담당계장님! 이것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공사에 대한 입찰계약한 시작부터 계약할 때 까지 절차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답변되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은 1979년도에 시작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개량을한 주택이 20년이 넘도록 허가신청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20여채가 미준공상태인데 취락개선사업은 정책사업이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정책사업법을 지금 법에 맞춰 해결을 안해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상당한위법을 한 주택은 준공을 해 주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만 아직도 미준공상태에 있는데 작년행정감사 때 본위원의 질의에 우리 배계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겠다 했고 세곡동 사무실에서 미준공 대상자 전원을 모아놓고 전체를 구제해 주겠다 해 놓고 부분적으로 몇 동만해결해 주고 아직도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데 지난 20여년은 고사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락구조 미사용승인 현황은 25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상세히 조사한 결과 현재 21건이 현재 미사용승인 났고 3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어서 현행법에 이상이 없어서 사용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축주하고 접촉을 하면서 지금 위반사항은 빨리 시정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취락구조 사업에는 다가구주택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아직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는데 조만간 법이 내년도에 개정된다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정되게 되면많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이 아마 내년도에 별도로 제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많이 구제가 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과장님! 안되면 차라리 주민 공청회를 해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의원생활하기도 편하고 우리 담당 배계장님도 편하실텐데 무슨 목적으로 전체 미준공된 사람 다 모아놓고 책임지고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1년이 넘도록 세집만 해결을 해 주고 나머지 그대로방치하고 있다면 이런게 큰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 세곡동 129-1 상가외에 두 동, 지하상가가 한 천 몇 백평이 그때 그 개인 사업자 수십명이 무허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시고 그린벨트 지하를 그 전에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방침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하 전체를 구제를 해 주었는데 그 구제해 주는 내용에 상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해 가지고 똑같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지어서 똑같은, 같은 행위를 한 그런 건축물을 위에서 내려올 때 상가라는 이름이 안들어 갔다 해가지고 강남구에서 그것을 그저 방치해 가지고 수십명을 범법자를 만들어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옛날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정확히 못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게 129-1호입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예. 세곡상가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지금 다 골프연습장에, 노래방에 별개다 있는데 강남구가 수틀리면 가서 고발해서 한사람 앞에 몇 백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또 어떤 해 기분 좋은 해는 몇 년 그냥 건너뛰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철거를 할려면 아주 싹 철거를 하고 취락구조법에 위배됐으면 위배된 대로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기분여하에 따라서 어느 해는 벌금을 물리고 아니 이걸 20년이 넘도록 구제할 생각을 안하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29-1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분은 아닙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나머지 21개 동에 대해서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그때 설명드릴 때는 건물에 대한 위법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위법내용이 어떤 건가, 다시 취급할 수 있는 건가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법이 개정되던가 아니면 위법내용을 시정해가지고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행정감사가 끝나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배계장님이 나머지 20여명을 모아놓고 이것은 도저히 작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할수가 없다. 법이 개정이 되든지 그때 가서 돼야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건축과나 제가 욕을 먹으니까 책임지고 얘기한 것을 책임지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단답형으로 딱딱 얘기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그 수서 설계용역한 건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좀 몇 가지 요구하겠어요. 이것을 설계현상을 공모를 해야 되는 방침은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이 설계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설계 공모하는 건이 많지가 않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건을 설계현상 공모를 하겠다고 정한 것은 누구 방침이었었냐구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구청장 방침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구청장 방침이었습니까? 그것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를 작품이 11작품이 왔는데, 11작품이 왔는데 9월 9일날 작품심사에서 당선작이 됐습니다. 8일 만에 당선작을 선정을 했는데 뭔가 그 사이에 과정을 당선작을 할려면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사에 대한 과정 그것 서류좀 주십시오. 어떤 과정으로 누가 누가 심사를 했으며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했으며 또 다른 자문위원이나 어떤 분한테 문의한 게 없는지 또 그렇게 좋아하는 진짜 주민들 의사는 혹시 물어보지 않았는지 수서동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낱낱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사실 다른 과에 핑계대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만약에 추진하다 보면 다른 의혹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 가지고 일체 저희 건축과는 관여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심사위원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다 주관했어요. 저희는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 의뢰해 가지고 하셔야죠. 그거 법적으로 '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의뢰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왜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설계용역은 건축과 담당이지 누가 마음대로 사회진흥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과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업체선정 과정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고 위원 선정해 가지고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안가지고 있고요.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사회진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거기다 체육관을 짓고 안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설계자체는 설계현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설계담당을 한 거면 건축기술적인 거지 그게 왜 사회 체육에 관한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물에도 용도나 다 정해져 있고 규모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작품선정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개입할 필요없고 그것은 전문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전문가가 그러니까 설계면 건축에 관한 거지 그게 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거냐구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사회진흥과에서 건축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에 위촉해서 그걸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좋다구요. 같은 심사위원들이 누구였으며 어떤건지 그거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이 공모해 가지고 붙었다고 그래도 설계실시를 꼭 이 사람한테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셨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상공모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선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을 주겠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간을 언제까지로 했죠? 기간을 언제까지로 했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설계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죠? 그 기간은 있냐구요. 없죠? 여기서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 굉장히 우리 경제상황이 IMF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9월 9일하고 10월 9일에 설계를 하고 이 많은 15억을 일시 지불하셨죠? 계약하는 것을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누가 이거 계약했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줄 때에는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기성이라고 있습니다. 30%, 60% 다 틀린데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용역주기 때문에 일시불로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일시불은 아니죠. 그러면 그거 나간 것 계약 언제 나가고 언제 나간거 하시고, 그렇다면 97년 11월에 IMF 지나서 했을텐데 그 다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무리한 거라든지 이 사업이 좀 어렵다든지 그런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는 그런 판단까지 안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과정을 누가 했는지 사회진흥과에서 했는지 하여튼 이15억을 다 지불한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 행감자료로 제출한 민원사무처리부가 있어요. 민원사무처리부의 접수순서는 일자별로 접수를 하고 있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접수순서에 보면 접수일자가 일련번호로 되어 있지 않은게 몇 가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지연 통보 그러니까 1,528번 9월 10일날 김진철씨가 담당한민원사항인데 9월 17일날 1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시한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처리지연통보를 했어요. 처리지연통보를 하고 나서 그 결과 통보가 없습니다. 결과조치가 안돼있고 그 다음에 1,873번에 보면 10월 24일날 접수한 거에 대해서 11월 1일까지 처리기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를 행감자료로 제출한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접수대장에 보면 22일, 23일, 25일, 24일, 21일. 21일 게 중간에 끼어있어요. 그 다음에 26일. 이건 왜 순서가 바뀌었죠? 접수가 누락됐던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20p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20p에 몇 번째 입니까?

이강봉위원

20p 위에서 보면 10월 22일, 23일, 25일, 29일, 24일 그 다음에 21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24일날 접수한 이종윤씨 업무처리담당자인데 그 삼성1동 이동우씨민원에 대해서는 11월 1일까지 처리기간이 취해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조치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처리된 거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했는데 미처 정리를 안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통보해 가지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아까 1,528번 처리지연통보를 9월 17일날 아마 했을 겁니다. 9월 17일날 처리지연 통보를 했는데 처리지연 통보를 한 연후에 이건 내용상으로 옥탑의 용도변경을 한 위법사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아마 이웃사람들의 어떤 민원이었을 거 같아요. 민원이었는데 상대적인 민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대장에 처리부에 나와있는 이런 내용들만이라도 적어도 행감장에 제출을 할 때는 구색을 맞추어서 제출하는 게 방법인데 건축과장님이 좀 챙기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건축과자료 233p에 보면 논현1동 노인정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6,714만4,000원쓴 것입니다. 논현1동 노인정은 개인이 쓰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6,700여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보수를 해서 훌륭한 경로당 회장을 영입해서 회원들에게 각종 서예를 가르치고 논현1동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노인회장을 만났더니 추워가지고 회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고 그 좋아하는 서예도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도서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할 때 혹시 난방배관을 교체했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 제가 진행과정을 봤을 때 난방배관을 교체 안한 것 같던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혹시 안되셨으면 영선업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에서는 보일러는 교체했는데 난방배관까지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나 본데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주관과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공사를 안 한 것이 맞는데요. 어떻게 개인이 한 20여년 쓰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꾸몄는데 감히 난방배관을 바꾸지 않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 런지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행정의 미스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난방이 현재 제대로 실제 안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투입한 것이 필요없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이 추위에 노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꼭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이러한 미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대형건축공사장에 공사 중단된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이 그것 좀 알려주시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단된 공사가 현재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IMF 때문에 건축주가 자금난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도난 게 또 4개소가 있고 그리고 건축분쟁소송으로 인해가지고 3개소가 지금 공사 못 하고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분쟁소송한 3개소는 어떤 분쟁이에요? 주민하고 입니까? 자체 분쟁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신사동에 있는 거는 건축주하고 시공사간에 분쟁이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청담동에는 건축주가 바뀌어가지고 건축주끼리 소송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역삼동에 한 동은 건축주가 공동건축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끼리 서로 분쟁에 의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단된 14개소가 그런 류로군요. 어떤 주민의 민원에의해서 중단된 사항은 아니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원에 의해서 중단됐다 하면 과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대해서 도시설계 지정을 받기 전에 예산을 구의회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지정은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서울시 지정. 본 위원으로서는 지정이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구역지정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겁니다. 구청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9년 10월 15일날 도시설계구역 지정공고가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미 된 거로군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지정공고는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은 안됐다고 해서 질의를 다시 했는데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업체선정이 안된 거고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자 선정이 안됐다 이거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언제쯤 확정시키십니까, 그러면?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건 12월 중에 업체선정을 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주민들 저소득 저층 아파트, 거기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구의원한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고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이런 주장들을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시급성을 알고요. 저희가 아마 도시설계구역 추진하는 게저희 구가 제일 먼저 추진할 겁니다. 다른 구청은 아직 추진도 안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재건축을 열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다른 구에 앞서서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수서체육관 설계용역에 대해서 기본설계는 97년 10월 9일에서 98년 2월 5일에 끝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IMF가 97년 12월에 선포가 돼가지고요. 98년에는 정말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수서체육센터건은 자문회의도 98년 1월에 했고 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도 1월달에 했고 그리고 지질조사도 98년 연중 계속해 가지고 98년 5월에 건설기술심의까지 재심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시설실시설계납품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98년 6월에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뒤에 97년 10월 9일에 재무과에서 여기에 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을 완료하고 설계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설계비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IMF가 절정에 이르러 가는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공사에 대한진행을 전부 다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서는 예산도 올리지 않고 손 딱 떼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이죠 건축과장님 설명이 불가능하면 우리가 타 위원회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듣기가 어려우니깐요. 적당한 시간에 시간내서 간담회 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사회과장님 출석시켜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들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변할 소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는 주관과장을 불러다가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진흥과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별도의 설명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시간을 어떤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조금

윤정희위원

정회하고 잠시동안 사회과장님 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비공식으로 듣고레코드 안되는 선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해를 한 뒤에 다시 진행하자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윤정희위원

지금 정지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은 안되고 이거는 다 끝내고

윤정희위원

건축과 끝내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공원녹지과도 진행시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건축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카드내역서를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하나도 전표에 금액이 볼 수가 없어요. 전혀 지금 여기 표시가 안돼 있어요. 지금 이거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경자

김경자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서 카드전표 사본을 달라고 그랬더니요. 지금 왔는데 보니까 전혀 지금 여기에 이 카드를 금액이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한다면 우리 위원을 어떻게 보고 제가 지금 장님입니까? 이 보세요. 하나도 여기 금액이 안돼 있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잠깐 제가 가서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자료를 줄 정도되면 제대로 이거를 다 해서 주셔야지 지금 이거 와서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도 금액이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쓴 거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거 지금보면 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금액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카드내역서 원본을 보여주시든지 하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썼다는 건지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런 식으로 주면 안되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원본을 가지고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36p에 보면 위법건축물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대형건축물11건 그리고 중형건축물 36건이 있는데 여기 해결한 걸 보면 대형건축물에 5건만 해결하고 그다음에 중형건축물에는 3건만 하고 다 미시정입니다. 이 위법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세월 지나면 미시정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박춘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정기간을 주고 안할 때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것까지 표기가 안됐는데 단계별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미시정한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뭔 조치를 하는지 돈 안냈으면 재무과같은 경우는 압류를 하는데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압류까지도 합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이렇게 위법을 하시는 분을 그냥 놔두면 옆에 하는 분이 또 그거 보고그대로 또 흉내를 내는 수가 있으니까 이 미시정된 거는 어떻게 지금 조치했는지 구체적인자료를 요구합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35p에 보게 되면요. 포이동 188-2번지에 위반사항 미시정으로서 97년도에 강제이행금 350여만원, 98년 2월에 180여만원, 99년 3월에 이행강제금 216만원, 이렇게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종결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종결이 돼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고요? 얼마씩 얼마씩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과태료 받는 건물로 남게 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겠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하시는데 30쪽에요. 위반건축사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99명 중에서 경고를 10명을 했고 유보, 반송은 31명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류의 건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 행정처분할 때는 일단 적발청에서 어떠 어떠한 사항이 위법하다 해가지고 적발보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내용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적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거는 개별 건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건에 대해서 건축법 몇 조에 적발됐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 몇 개월이다 이게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전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요. 필요하시다면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10명하고 유보, 반송했다는 거는 31명밖에 없는데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유보, 반송은요 대개 유보하는 것은 사실확인이 안된 거. 왜냐 하면 건축사는 자기 잘못이 없다, 건설은 잘못했다 해가지고 서로 의견 상치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재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키는 거고. 반송은 저희가 봐서는 이게 전혀 처분대상이 아닌데 저희한테 올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반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또 어떤 관에서 월권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이거를 제가 점검하고 있으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처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명에 대한 것만 주시죠, 그러면.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고받은 사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p를 보십시오. 연번 25번 논현동 10번지의 12호, 13호공헌이씨 용헌공파종중 용도변경 위반이 "지상1층 소매점 292. 41㎡를 업무시설 사무실로 사용" 했는데 소매점으로 허가를 내서 사무실로 쓰면 우리 주민들 상식에 하중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용도변경 위반이 돼서 어떻게 나쁜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김정곤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탁법계라 연관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소매점하고 업무시설간에는 주차장대수 선정할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개보면 업무시설을 지적 받는 게 주차장법에 안 맞기 때문에 지적 받습니다.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되고 그런 지적 받아가지고

김정곤위원

그럼 소매점이면 주차확보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좁다 이거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소매점 같은 경우는요 133㎡당 한 대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은 100㎡당 한 대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상당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지도 및 행정관리실적 33p 한 번 봐 보세요. 건축과에서 물론 허가도 내고 이렇게 긍정적인 업무도 있지만 위험에 대한 거를 좀 지도편달 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러는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공사장을 점검하는 횟수가 연4회로 끝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할 때는 연4회로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민원이나 기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럽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 있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총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7명이 한꺼번에 다 갑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분야별로 굴토같은 경우는 토목전문가가 하고

박춘호위원

나눠가지고 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능별로

박춘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결과 10층이상 골조공사장은 이상없음이 25건이고 이상이 보완이 있는 게 3건입니다. 그런데 또 조처를 보면 점검건수 25건에서 시정은 22건, 미시정은 22건 이거 어떻게 숫자가 딱 맞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미시정은 저희들이 잘못 오기를 한 겁니다. 미시정은 없고요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건수는 한 건물에 대해서 여러 건 시정이 있으면 그 건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보완대상하고 차이나는 게 그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미시정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영선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까지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발주단가에 의해서 입찰업체를 우리권문용 청장이 자랑하는 아이스댄싱방식에 의거해서 그냥 뽑기식으로 연필 굴리기식으로 채택을 해 왔어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PQ및 적격심사규정에 의거해서 시공사를 선정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매번마다 말씀드리는건데 강남구청에서 갖고 있는 예가기준이 상당히 과다하다 이런 심증을 갖고 따지고 해도 우리 영선계장은 "아니다. 그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가산정을 했다" 고 얘기를 하시는데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신청사를 신축한다고했을 때 우리 권문용 청장 4만6,000평 전체 예정공사비 3,000억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북에있는 성동구청은 평당 예가 510만원에 낙찰예정가 75%라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자료는 정확히 안 갖고 있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내용은 아시죠? 최근에 역삼역에 준공된 현대사옥이 평당 630만원정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준공된 건물인데 거기에는 모든 첨단서비스가 다 시설이 돼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한 일반 우리 특급호텔보다 더 내장과 자재를 잘 썼다고 현대가 그룹이름을 걸고 자랑하는 빌딩입니다. 그게 한 630만원 정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급공사로 하는 최근에 준공한 대치문화복지회관이나 이런 건물들이 그 건물하고 비교를했을 때 그 내장시설, 설비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 영선계장 생각하세요?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규모 건물하고 대형건물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중소규모 건물 치고는 저희들이 25개구 중에서 저희들 문화복지회관 수준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괜찮습니까? 그런데 괜찮은 대치문화복지회관이 환기용 닥트가 시설이 안되서 추가공사 들어가요? 발주 제대로 한 겁니까?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발주 당시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설비에서 환기시스템이 좀 부족했던 걸로 저희들 지금 지적이 됐는데요.

이강봉위원

환기 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안돼서 발주를 한 건물인데 그 건물 잘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평당 건축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정확한 건 자료를, 500만원 조금 더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537만원 들었어요. 발주 언제 했죠?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정확한 건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 3년

이강봉위원

96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그 정도에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96년도 그 당시 발주기준으로 537만원정도 발주한 금액이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가건물로 신축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그런 예가를 산정하는 우리 강남구청 영선계 계장님! 우리 강남구청의 예산을 퍽퍽 그렇게 갖다 부어서 쓸 수있는 그런 정도의 너그럽고 여유있는 우리 재정상태입니까?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 발주과정상에 좀 미스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나 우리 영선계 담당직원은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정부 품셈에 의해서 계산했고 조달청 발주기준가지고 계산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근거대로 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근거 외로 준 건 없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성동구청에서 발주한 청사신축기금은 예가 51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강남구청은 700만원씩 계산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 우리 영선계장 앞으로 향후에 발주될 계약될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선택 될 공사들은 조금은 현재 그렇게 입찰한 기준보다 조금은 절감이 될 거예요. 절감이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할 공사에 대한 예가 산정하는 그 작업장에 참석을 할 수가 없고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선계장 앞으로 그런 거 좀 관심있게 갖고 구청에서 쓰는 돈이 우리 주머니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모든 예가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는요 저희들이 포스코 빌딩하고 그 다음에 LG타워 그 수준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해서 잡았는데요. 아마 강북쪽에 있는 구청들 신축공사보다는 평당공사가 저희들이 좀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주할 때도 저희들 어차피 구민들의 예산가지고 세금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발주과정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설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절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5대 건설회사에다가 강남구청에 대한 턴키베이스로 너희들이 설계부터 건축준공까지 예정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공사비 산정까지 해서 견적을 받아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턴키는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턴키공사방식은 100억 이상의 대형 공사는 저희들이 턴키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입찰방법 심의도 받고 하는데요 중소형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턴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앙기관에서도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 방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정립된 사항들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 행정감사 자료 말이에요, 건축과 21쪽 보시지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에 의한 주요 투자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97년 현재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해당없다고 그러고 99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현황이라고 해서 도시설계작성용역해 가지고 사업명으로 해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가 도시설계에 관한 얘기지요. 35억에 국고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100만원인데 구비가 35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나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구비로 해 가지고 35억을 갖다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사업비를 갖다가요. 그래 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추경에서 6억1,8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15억, 2001년도에 13억8,000을 갖다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시에서 당초에 저희가 도시설계지구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게 15개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는 우리 서울시의 거의 한 8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구획지정을 할 때는 이것을 제외하고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를 안한게 금년도 11월 1일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도시설계하지 말라 하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15억 요구를 안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이에요. 시비가 100만원 국고가 100만원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100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영선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아까 영선계장님 답변중에요 강남구 청사, 신청사 건립에대해서 평당 예가가 왜 그렇게 높으냐는 질의에 포스코 수준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포스코 수준이라는 얘기하셨지요.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 신청사 지으려고 하는데 대한 기준을 강남구 건축과 영선계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용건

이용건영선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남구 신청사를 지금 아직 계획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계획추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돼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4만6,000평 정도를 건물을 지은다면

윤정희위원

4만6,000평이라는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좀 얘기하세요.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그것은 4만6,000평 자체도요 그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지요 4만6,000평을 지으면

윤정희위원

그 4만6,000평을 지어야 할지 2만6,000평을 지어야 할지 확실한 아무 것도 없는데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강남구청 건축과 영선계에서 포스코 수준에다 4만6,000평을 진다,3,000억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강남구 신청사가 하늘에 붕 떠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실효성도 없고 실제 실시 가능성도 없는 문제를 왜 포스코 수준이니 4만6,000평이니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구청장님은 지금 하늘에 붕붕 떠가지고 우리가 꼭 4만6,000평에 3,000억을 지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신청사 짓는 일을 아무 것도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면은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저희들이 평당 단가는 어느 수준의 건물을 지을 것이냐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을려면 최소한은 인텔리젠트빌딩으로 해 가지고 한65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어야 겠다. 하나의 구상단계지 저희들이 뭐 정확한 그러겠다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확실한데 지금 영선계나 건축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왜냐 4만6,000평에 3,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인터넷에 띄우고 우리한테 유인물 다배포했고 까치소식 특별호, 무슨 까치소식 정기호, 다 나가서 지금 강남구에 돌고 있는게 전부 그래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동료위원 이강봉위원님께서 성동구청이 6,065평에다 1만2,449평을 건축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이렇게 산더미같이 얻어왔어요. 여러 수십 번 그 저기 자문위원들 추진위원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고 거기는 예산이 거의 50% 내지 60%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흔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조달 단가라는 얘기를 하고 서울시 공히 똑같은 단가라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몇 년동안 예산심사해 봤잖아요.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강남구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라는 쓸데 없는 얘기하고 말이지요. 기준도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인데 구름잡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느냐고요. 왜 성동구청에서는 510만원에 하고 거기에다가 실제 건축설계 들어가게 되면 75%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습니까? 왜 거기다 포스코 수준은 얘기하고요 왜 650만원 얘기는 하느냐고요. 우리 강남구 건축과는요 공신력 있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고 구청장님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행정을 하시면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강남구내에 정무직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건축과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부 행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하고 같이 붕붕 띄우는 얘기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는지 아세요. 3,000억 얘기, 4만6,000평 얘기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영선계나 건축과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제가 아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안 드리겠고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중에서 드렸던 것인데 그게 전달과정에 뭐가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앞으로 더 이상 그 얘기 나오면 안되겠어요. 우리 지금 3,000억하고4만6,000평에 질렸어요. 한 가지 참고로 아실 일이 있습니다. 종합청사가 4만평 정도라는 것을 아세요. 강남구청이 뭐 하는데 4만6,000평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는 3면이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어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4,200평에다가 1,2층만 건물 들어 가자고 해도구조물 하나도 싫다. 전부 다 녹지공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성동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3면이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4만6,000평 지으라고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 재건축 다 떨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거기 강남구 건축법에 의하면 4종 미관지구 아파트지역입니다. 5층 이상 올라가는 것 누구 맘대로 보장해요, 누구맘대로. 관권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설계변경하고 무슨 뭐 그것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터무니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16층, 어떻게 거기다 16층 건물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는요 공신력 있는 얘기를 앞으로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용건

이용건영선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사실 사업규모라든가 계획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항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23p 건축과장님! 23p 7번에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수렴 시행실적 및 결과 그에 따른 반영여부가 있어요. 23p 압구정지구 도시설계작성용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도시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거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서 어떤 부분을 들을려고 하셨는지 이걸 결과적으로 하셨죠? 각 돌아다니면서 하셨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반영한 것은 뭔지 그것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개별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약이 들어갈 때 주민이 알아야 되고 그 자기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도시설계가 제대로 시행될려면 우선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조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그거 주민설명회를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이게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하신 것 아니예요?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주민의견 수렴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최종결정 전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춘호위원

최종결정 전에, 그러면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구상할 때 당신 필지는 앞으로 어떤 필지로 하겠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계획에 들어가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박춘호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뭘 들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이것은 개별필지, 필지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의견 받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개인필지한테 의견을 받아야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이걸 뭘 어떻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무슨 주민을 모아놓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주민이라는게 필지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필지 소유자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모든 일을 거의 구슬투표다, 인터넷이다, 무슨 별 희한한 노릇을다 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는게 지금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청장님의 이상한 방침이예요. 그거 완전히 쇼라고 쇼, 그리고 그거 반영도 안해요. 실제로 하고도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전문적인 요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민한테설명을 하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개별적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에 과장님! 34p 준공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요, 감사자료에 34p입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세곡동 쪽인가 그 쪽에도 준공미필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공미필된 사항이 몇 건입니까? 지금 12건으로 되어 있나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현재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없고 이것만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아까 취락구조사업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별도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장님,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안끝나면 건축물 재산세는 안내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세금은 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세금을 내면 뭐 그렇게 알겠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현실 과세기 때문에 세금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구청측에서 봤을 때 건축과장이 보실 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니까 이렇게 준공미필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구청측에서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없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구제방법은 없고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마 내년도에 특정건축물로 해가지고 아마 구제를 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 아니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구제가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대리 남상수 공원담당주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남상수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제8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원녹지과의 99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역삼2동 출신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직무대리로 와 계시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뭐라고 존칭을 해야 돼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대리 그렇게 호칭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대리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56만 구민 중에 약15%가 구룡산, 대모산 주변, 매봉산 유일하게 산이 몇 개 안되지만약15%가 약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대략 15만명,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약수터에 강남구가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김기정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자꾸 그러시면 안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직무대리!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26개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6개소 있죠? 수질검사는 각 약수터 10월 현재 몇 번 씩이나 했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1년에 4번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번 하죠? 4번 다 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3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번 했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약수터에 혹시 녹지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항상

기정

김기정위원

항상 나가십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나가셔서 수질검사한 거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수질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 수질검사의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수질검사 예산에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수질검사 시료채취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건소가 하고 있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보건소하고 수시로 연계가 돼서 확인 다 같이 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수질검사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같이 나가서 하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같이는 안 나가고 시료채취는 보건소에서 하고 결과가 오면 그결과를 카피해서 안내판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요. 금년도에 총산에 녹지과에서 약수터의 주변에 투자한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좀

기정

김기정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약10억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10억 들어갔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공무원들이 약 1,500명이 있는데 저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약수터를 내가 수시 가보고 오늘 제가 8시30분에 두 군데를 들러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팀장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공무집행을 철저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대리님이 솔직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좀 미진한 사항은 다시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곡근린공원의 약수터에 작년 가을에 수질검사하고 현재까지 한번도 안하고 이 표지판이 그냥 썩어서 있습니다, 이게. 그래 놓고 무슨 4번씩 한다고 거짓말 시켜요? 지금 말이예요.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56만 구민이 15만명이 이 약수물을 먹고 있어요. 저도 이걸 먹고 있어요. 요 근래에 내가 약6개월간 안 먹고 전에는 몇 년간을 먹고 살아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제가 오늘 두 군데 확인하니까 1년동안 한 걸 보지를 못 했답니다, 지금. 이러면서 무슨 돈을 10억씩 약수터에 투자하면서 돈을 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이요? 이거 안 가보면 4번씩 했다고 다 얘기할 거 아니예요? 그거에 대해서 약수터에 대해서 어디 책임지실 분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을 먹는다면 이렇게 안할 거에요.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썩은 물을 먹든 뭐 하든 그냥 내비두는 거에요. 15만명이 먹어요, 15만명이. 해도 너무 하는 거에요, 이거는 지금. 이 서류 뭐하러 만들었어요. 구의원들 무슨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 매스컴에 보면 서울시의 약수물이 70%, 80%가 다 오염됐다는데 강남구의 약수물도 다 오염된 거에요. 이걸 먹고 있어요. 그걸 좋다고 먹으라고 권문용 청장은 다니면서 약수물 수질 좋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각성들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떼면서 관리소 소장한테 양해를 받고 떼다 여기 상처입어서 피도 조금 났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이거 건드리지 않았어요. 압핀 꽂은 것만 ㅃ 놓은 거에요. 썩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물어봐서 이거 몇 번이나 합니까 물어보니까 "글쎄, 작년에 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 또 한 군데 또 갔어요. 같은 대답이에요. 이게요. 그래놓고 26군데 돈을 10억씩 투자하면서 무슨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소견 좀 말씀해 보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김기정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남상수 과장대리께서는 약수터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보시고 얘기 좀 해 보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말하면 바로 조치한다라고 시정한다라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라고 말이에요. 지나가면 그만이고 무슨 1년에 4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한 번도 안하고. 여기 계신 재무건설위원님들 껍데기만 있어요, 지금? 감사전에 최소한도 나가서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했나 안 했나. 그리고 감사보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반성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1,500명 공무원이 전체가 다 욕을 먹고 권문용 청장이하 다 욕을 먹는 거에요. 또 15만명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어요, 지금. 강남구의 15만명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 혹시 있어요? 과장대리 되신 분이 책임질 용의가 있나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강남구청 권문용 청장이 책임을 져야 돼 요 이거. 질 사람은 구청장이에요, 이거 지금.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조치를 하신다고 하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혹시 누가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권문용 청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바로 조치하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치 조치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오늘 지나면 또 그만이에요. 내년에 가서 이 말 또 되풀이 돼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강남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시고 약속을 한다고 했는데 제일 살기 나쁜 강남구가 될 수가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디 하실 말씀 없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거기 약수터가 삼성아파트 안으로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위에는 안내판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뿐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26군데가 지금. 어떻게 내가 거기만 지적했다고 거기 얘기해요. 거기 안 하면 딴 데도 안하는 거지, 거기만안 합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만 미워서 안하고 딴 데는 다 했다는 소리에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좀 해 보세요. 누구 책임지실 분 있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지금 남상수 과장대리가 철저히 앞으로 하겠다니까 양해해주시고 다음 위원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과장님! 남과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시정하세요.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만명 이상이 먹는 물이에요. 오염된 물 먹으면 다 병들어 죽어요. 살기 좋은 강남이 아니라 다 이사가야 될 강남이에요. 그거 절대 좀 시정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자료 1p를 보면요. 사고이월 내역에 구룡천 약수터, 쌍봉 약수터, 수서동 임야접근지 주변 수해복구공사를 공사기간이 98년 12월부터 99년 5월 10일까지 준공날짜를 지키지 못하고이월시켰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이월을 시켰습니까? 1p.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1p 말씀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사고이월 1p.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이게 12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다음해 4월달에 준공한 공사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왜 12월달에 착공을 하셨냐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여기에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시비를 늦게 받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추경이 9월초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기이 있던 거를수해로 인해서 복구공사기 때문에 한 두달 후에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날따뜻할 때 빨리 빨리 시작을 해야지 그걸 구태여 12월달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해 5월달까지 이월시킬 이유가 뭐 있냐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본래 동절기공사는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공사를좀 못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새로 설계가 돼서 새로 하는 데 같으면 모르지만 기 벌써 쌍봉약수터나 이런 데는 다 있던 거를 물에 떠내려가서 그걸 다시 복구하는 건데 왜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하시냐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시비를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우리 추경에 예산 주실 때 9월초에 추경예산을 줬잖아요. 그런데 날따뜻한 날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12월달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해 5월달에 준공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겨울에 공사를 시작을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그 다음해 비가 많이오면 또 떠내려가지 않느냐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여기는 수해복구공사를 할 적에 물량은 많고 구비는 조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에 수해 났던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늦게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그거와 같이 해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항상 겨울에 시작을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제말은.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수서동 인접지주변 수해복구공사도 지금 여기 보면 착공연월이 1999년 11월 5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준공최종일은 99년 4월 30일로 돼 있고 왜 이 서류같은 것도 제대로 이거를 좀 보고 내시지 99년 11월 5일하고 99년 4월 30일날 준공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서류를 내실 때는 항상 점검을 하시고 98년 11월 5일날 시작 했잖아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11월 5일날 시작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항상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하게 서류를 한 번 더 보시고 내셔야죠. 지금 여기 99년 11월 5일날로 착공한게 돼 있잖아요. 98년인데 왜 99년으로 그렇게날짜를 박아놨냐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창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나름대로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제가 초대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하면서 오늘같은 공원녹지과의 감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난 번에 수서동교회에 갔을 때 단10발짝 정도만 걸어가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오늘 비디오를 보여주시면서 허물고 부수고한 현장을 보고 저는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본인 돈이라고 생각들 하시고 사전에 충분히할 수 있었는데 거짓말까지 하셔가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마음 아프게 했을 겁니다. 녹지계장님! 거짓말하신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실제 가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해서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고 하신 건지 오늘 또 TV를 보여준 이유와 그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할려고 한게 아니고 제가 현황파악이 약간 미숙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죄송스럽다고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비디오촬영관계는 의회관계자께서 비디오촬영 요청이 있어서 비디오를 촬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

위원장님! 녹지과에는 나름대로 우리 전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질의를 아무리 해도 답변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이 안계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파악 자체가 전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장들 아무리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해 봐야 답변은 뻔할 뻔자입니다. 그러니좀 더 세심하게 질의를 하고 다시 따질 수 있는 계기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이재창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도 안 계시지만 국장님 역시 또 안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장님들은 하느라고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질의가 있을 때는 이재창위원님 말씀에 따라 차후에도 얼마든지 국장님 상대, 과장님 상대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질의하실 분은 하세요. 하시되 많이 일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해 줘야죠. 다음 질의하실 분 강태운위원님!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모든 매스컴에 대대적인 선심, 선전을 해 놓고 우리구 녹지과 어떤 직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 주민들을 흥분시키고 아직도 아무 것도 해제된 것이 없는데 금년초에 해제발표를 한다고 하고 매달 미루어 오다가 벌써 12월달이 됐는데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역대 위정자들이 그랬듯이 현 정부도 해제해 준다고 소리만 요란하게 선전만 하고 그린벨트 주민들을 이중 삼중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안 풀어줄 것이면 상부의 방침을 받아 해제가 안된다고 그린벨트 주민들을 공청회를 해 주시고 또 풀리지도 않는데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일례로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봐주는 것같고 제가 위원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무허가가 늘어나 일부에서는 제2의 구룡마을이 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만약 오늘 답변을 관례대로 구태의연하게 하신다면 우리 재무건설 위원회 그린벨트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증사실을 가려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위법사항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 감사이후에 늘어난 무허가가 몇 건이며 철거한 무허가건 물은 몇 건인지 또 세곡동 468-3 쓰레기적환장은 분명히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무허가 위법건물을 지었는데 고발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고발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녹지과 전직원이 직무유기를 했는데 만약에 고발을 안 한다면 주민들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철거를 하실 건지 검찰에 고발을 당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먼저 세곡동사무소에서 설명드린대로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제관계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모든게 하달됐을 적에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미진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과장님대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세곡동 468-3 쓰레기적환장 그린벨트를 그렇게 훼손해 갖고 무허가건물을 지었는데 아무리 구청에서 했다고 그래도 똑같은 허가없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했으면 녹지과에서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왜 안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청소차고지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재활용과에서 그동안 수차 우리가 적법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설을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몇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에 재활용과에서도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율현동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변경 중에 있고 그 쪽에 시설이 설치되면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고 그린벨트에 위법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고발부터 하는 거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을 그렇게 몇 십평, 몇 백평을 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고발을 안하고 이 다음에 철거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는 겁니까? 그래서 무허가가 늘어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를 안 했는데 분명히 수서교회 말고 무허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답변준비도 안되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공개를 해버리고 또 468-3을 과장대리님이 보시기에 다른 과에서 언제 어디로 옮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무허가로 있는 것을 고발 안 하고 있는 건 이건 분명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큰 건물을 무허가를 가지고 수서동화장실을 무슨 명목으로 단속을 합니까? 법은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꼴로 가는 겁니다. 구청장이 잘못했든 말단 직원이 잘못했든 우리구민 누가 했든 똑같은 형법에 의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지 높은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봐주고 낮은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철거를 하면 그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과장대리님!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철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고발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검토가 아니죠. 아니, 소관업무 수행능력도 없는 분이 답변하러 나오신 겁니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잘못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대리가 어떻게 하실 줄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주실 것으로 사료하면서 시간관계상 이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내 놓으신 보고서에 보게 되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만들겠다 중간에 보면 "감나무외 14종 8,000주를 심겠다. 푸른 강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운동으로서 아름다운 강남을 만들겠다.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소속해 계신 분들로서는 정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지금, 공원녹지과가 건설교통국에 편성되었다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됐지요? 맞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도 유고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녹지과 다른 직원들께서는 하느라고 했다면서 상당히 감싸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해요. 사실 제 마음대로 하면오늘 이 감사는 중지를 하고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을 앉혀놓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종대

박종대위원장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윤정희위원

감사 그냥 진행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셔서 이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내가 멘트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곧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또 다시 따질 시간이 있고 점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윤정희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주임께서는 저는 성함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린벨트 훼손 관계로 수서동 교회 현장답사갔을 때 수서동 교회 관계자인줄 알았어요. 그런 정도로 착각할 정도의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런 정도의 행동을 했는가 우리주임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 물었습니다. ''아, 이동식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가보자고'' 그러니까는 이따가 가다가 보시면 된다. 횡설수설하시는 거에요. 아, 가보자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정말호텔에 버금가는 영구화장실 8개가 즐비하게 시설되어 있었어요.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 화장실 철거한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주고요 우리 눈을 모두 더럽게 했어요. 우리 모두 가서다 눈 씻어야 한다고요. 더러운 말 들으면 귀를 씻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이에요. 거기 우리가 자료 요청한데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낸데 자, 자곡동 573-3번지에 개집 철거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는 개집이나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개집 철거했다는 것이 나와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곡동 407-3번지 비닐하우스 철거한게 있어요, 아까 비디오 촬영하신 우리 주임께서는 왜 화장실만 철거하고 비닐하우스 속에는 예배보는 의자가 즐비하게 널려 있던데 왜 비닐하우스 철거하지 않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느 비닐하우스는 창고로 쓰고 있다고 불법이라고 철거하고 어느 비닐하우스 속에는 즐비하게 의자가 들어 있어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왜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뭐 그거 화장실 좀 뜯어낸게 잘 했다고 우리한테 비디오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말도 안되는 그런 그 저기, 그럼 언제부터 교회따로 창고따로 비닐하우스 가려가면서 철거했습니까? 그 부분 답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확실하게 수서동교회에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사표내야 합니다. 왜 교회편들고 교회 입장에서 일을 합니까? 지금 공원녹지 주임께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자꾸 일이 안되는 거예요. 돈은 1년에 30억이나 쓰면서 개집 철거하러 다니느냐고요. 비닐하우스 철거 안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두번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현장 파악이 정확치 못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지 변명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신론자고 수서교회 관계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개집 철거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집 철거 건은 작년 행정감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셔갖고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비닐하우스는

윤정희위원

세곡동에 있는 비닐 하우스는 철거하고 수서동 교회에 있는 비닐하우스는왜 철거하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예. 비닐하우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하면 농경지에는 비닐하우스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에 관련된 문제점인데 그것까지는 되는데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금방 그 사람들이 불법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2개월이고 3개월이고 심지어는 6개월이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를 봐주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요 좋습니다. 설명 좋아요. 그러면 세곡동 교회 비닐하우스 철거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철거하는 것 하고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화장실은 분명히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철거하실 거지요, 철거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남상수 직무대리님 보세요, 40쪽입니다. 어떻든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업무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그러신데 참 이것 한가지만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의 출생, 입학, 졸업, 결혼, 승진 기념일에 나무심기를 적극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시민녹화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구청에 시민녹화상담실에서는 식재, 장소, 수종, 규격 선정을 해 준다 이래서 이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은 식재를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주소에 누가 부탁을 해서 심었는지 이 자료를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식재를 하면 나무가 10년 내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50년 이상이 되더라도 꼭 자료를 보관하셔가지고 기념식수인 만큼 구청에서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식수 앞에다 적어 놓으라 이것이에요. 아예 완벽한 자료로, 그 만약 쉽게 분실되고 훼손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이 식수한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음 사람이라도 나도 식수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출생에 나도 하겠다. 승진에 하겠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아직 도면하고 강남구 내에 심었으니까 도면을 만들수 있겠지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 도면, 그렇게 하시고 생년월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심었다 하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거기다 해 놓으면 상당히 활성화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묻겠는데요. 옥수천에 지난번에 구청의 관계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천에가 거기 물을 딴 데서 끌어왔지요. 물을 끌어 왔는데 수도 파이프 자체가 그냥돌에다 뚫어 놓고 그냥 해 놨어요. 그런데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겨울에는 물을 열어 놓으면 안 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지 말고 물이 얼든지 안 얼든지 전천후 식으로 돌을 굵게 뚫어 가지고 싸매둬라 이거야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러면 물을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얼어 터지지 않는다 이거지. 구청에서 아까 김기정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그랬지만 아물관리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생각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그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진정민원.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아마 대모산, 구룡산 뭐 어떤 공원에 가든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진정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제가 글씨가 가늘어서 읽지를 못했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44건 진정이 들어왔는데 진정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먼저 말씀하신 기념식수 문제는 학여울역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에 기념식수를 기증한 또 직접 와서 식구들이 와서 대부분 식재를 하고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식재를 하는데 말씀 도중에 식재를 하는데 그 완벽하지가 않아요. 나무에 매달아놓고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분실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거,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 안내판을 시에서 공통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것을 안내판을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안내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천 약수터의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천후 언제고 얼지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민원은 대부분 보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혹은 대모산의 토지보상,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있는데 대부분 공원과 산과 또 어린이공원 이런 사항이고 여기에 44건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보면 세곡동의 참빛교회같은게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여러번 건축허가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법상 건축은 불가합니다.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약간의 운동시설 파손이라든가 혹은 음수대 이용하는데 부적정한 사항, 또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노후라든가 이런게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순찰이라든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민원이 되도록 안들어오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이 44건이 들어왔는데 처리가 안된 건이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불가로 처리한게 있고 조치해 준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민원처리대장을 복사해서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처리를 해 준건지 불가로 회신을 했는지 그 사항은 안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불가처리될 수 있는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저 지금 우리 보도에 있는 가로수관리를 어디에서 관장하죠? 보도에 있는 가로수관리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우리 횡단보도에 걸쳐있는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남구 관내 지역에, 아세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했을때 마다 전임 건설교통국장은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1년이 지나고 뭐 한 서너달 또 지났어요. 그 가로수에 대한 이전을 지금 강남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 줍니까? 아니면 해 줄 필요가 없어서 안해 줍니까?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얘기하세요.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횡단보도상의 가로수는 한 100건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과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강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어제도 송파구청 예를 들었는데 송파구청은 장애자들을 위한 행정,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 이 행정을 구청장이 우선 행정지침으로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맹인들이 지금 보도블록 사이에 대부분 횡단보도상에 보면맹인들 표시블록이 있죠. 그 블록 가운데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맹인들이 눈에 보여서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부터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조사하신다고?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옮겨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다 옮겨줄 수가 없을 경우에 그 처리 구분을 그러니까 A,B,C등급으로 나눈다든가 해서 우선 금방 처리를 해야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아무리 두들기고 소리를 질르고 해도 구청장이 우선 대답하고 국장 대답하고 담당과장 대답하고 하니까 담당계 까지는 아직도 전달이 안된 것 같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데 새년도에는 연초에 사업계획세워서 확실하게 조치합시다.

도행

허도행조경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남상수 계장님은 과장직무대리를 하시면서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은 사항이어서 특히 계장들이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과 질의를 할 때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은 계장들의 머리, 팀장들의 손발에 의해서 우리의 복지가 좌우된다고 저는 어제 그랬습니다. 또 계장들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우리 주민은 보람을 갖는 겁니다. 우리 논현동에는 26번지 학동공원이 있다는 그것 자체로 주민들이 매우 행복하게 느끼고 저도 매일 아침 공원을 이용하면서 내가 어떻게 왔는데 논현동에 와서 살게 됐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원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 뭐 5개년 계획이랄지, 10년 계획이랄지 거대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구의원이 요구하면 하고 주민이 갑작스럽게 요구하면 그것을 예산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는데 불필요하게 빽빽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좀 이식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한 것들은 잘 안되고 하는 예, 그리고 그린벨트 같은 문제도 계장께서 먼저 구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으면 한시간 전이나 사전에 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그런 질타도 받지 않고 할텐데 우리 구청에 여러 개의 과가 있어서 각 과 나름대로 임무가 중요하지만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다루는 공원, 조경, 그린벨트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숨쉬는 공기를 맑게 해 주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우 중요한 행정은 여기 앉아 계시는 세 팀장들의 머리와 발에 의해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해 주면 주민들은 행복한거고 여러분들이 게을리 했을 때는 우리는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해 주고 오늘 국장이나 과장이 안계셨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기 때문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수서교회건에 대해서 제가 일체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9월 23일날 동네주민들이 그린벨트 불법훼손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에다 신고를 하였을 때 거기 행위자 이창길씨가 조서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직원되시는 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으로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린벨트 내라도 지목이 대지면 경지정리 및 정리 후 농구대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하여도 무리가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파출소 소장님이나 동사무소에 계시던 그 담당이 할말이 없어서 그냥 다 풀어주었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거기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불법행위 하시는 분 하고 그러면 구청담당 계시는 분들하고 이것은 뭐가 그냥 함께한 저기가 돼가지고 하는 것 같이 동네사람들 한테는 그렇게 보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저까지 그냥 거기에 같이 묶여서 같이 한 통속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말씀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너무나 큰 사건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허가없이 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괜찮다고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도 모든 그린벨트내의 훼손이 불법으로 될 때는 또 이렇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양해해 주시면 녹지업무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추석연휴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9월 23일 연휴 첫날 발생된 사건으로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3호 수목에 보면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는 옥외 운동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화된 땅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창길이라는 분이 그 사건이 나기 한달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갖고 그걸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상세하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나고부터 저희들이 그 양반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한테 이 말씀을 누차 들은 얘기인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저희들이 각서받은 내용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간에 말이 와전이 돼서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안되는 걸 된다고 하고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창길이라는 사람의 말장난에 의해서 된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되고 또 제가 판단해서는 절대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셔갖고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법에 할 수가 있으면 허가를 내줘서 정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 지금 동사무소에서 제가 가져 왔어요, 지금 이거.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여기 있습니다. 그 분이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을 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고 라인설치 및 이동식 골대설치 등은 가능하나 자세한 것은 현장 확인을 하여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 이래서 이창길이라는 사람이 저희들 고발서류에 첨부된 각서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허가를 해서 정식으로 하시든지 안되면 아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기문

김기문녹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또 인근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 주신데 23p 상단에 보게 되면요. 구유재산으로 도곡근린공원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곡동 산 31-6번, 245㎡ 소요예산이 1억입니다. 이것이 우리 작년도 추경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 좀 가져오시고요. 1억원 지급에 대한 영수증도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면적이 74. 2평이고 평당가격이 135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는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어요. 강남신문에서 의원이 개입 되었다는 둥 우리를 전부 다 구설수에 오르게 했는데 이 구유재산을 매입해갖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곡동 산 31-6호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여기에 예산 1억은 전부다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는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영수증도 가져와 보세요. 돈 지급한 금권 끊은 영수증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금권영수증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죠, 토지를?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그 지역이 등산로라든가 이러한 주민들 이용하는 등산로길에 들어가 있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요. 그게 도곡공원 31-6번지에 공유지분으로 그냥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도로로 지정된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매입한다 이렇게 확정해서 매입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가 본래 1,44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전체가 얼마라고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1,440㎡입니다.

윤정희위원

1,440㎡중에 공유지분으로?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지금 그거 사본하고 영수증사본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래도 이거 매입하실 때에는 등산로로 길이 필요해서 수리 보수할려고 그러는데 다른 남의 땅을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사야 된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예결위원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수리했습니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해 가지고 발을 삔다든지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로프라든가 목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시설비내역도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직무대리로 계시는 남상수님께 묻겠는데요. 개포동에 156-1 달터공원, 항상 말썽 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약 19억6,000만원인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한 적이 있잖아요, 95년도?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반납한 내용하고 사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영원히 없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쫓아와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아마 구청에도 여러 번의진정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의드리는 거는요. 답변하시기 전에구룡산과 대모산의 등산로길을 서울시 예산으로 취득한다는데 취득여부를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첫 번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터근린공원은 본래 시유지입니다. 이곳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개포구획정리 사업시에 집단으로 형성된 지역인데 지난 95년도에 19억원을 시로부터 공원조성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40 250가구 정도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계획은 없이 공원조성비 19억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장까지 전부 다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19억을 받아서 집행하기 전에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은 안 세워주고 세대당 50만원씩은 집행을 하라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50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집행을 해서는 나갈 사람이 없고 계속 진정서부터 구청에 몰려오고 계속 집단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이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공원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보고를드려서 예산을 19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원조성계획은 이주대책이 서지 않은 이상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에 사는 분들과 또 이쪽에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의 마찰이 많이 있어서 먼저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그 경계선쯤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예산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차폐식수까지 해 드렸는데도 그 마찰은 안 끊어지고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불법사항이라든가 이거를 좀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관리초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좀 좋겠구나 그래서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구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콘테이너박스하고 직원을 상주를 좀 시켜서 불법행위라든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관에서 방치한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지금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80년대 항측 보면 항측이요, 그걸 보면 몇 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99년도 이후에는 현재는 약 250세대가 이렇게 점거를 한 사항인데 그 분들은 사실상 그냥은 안 나갈 거에요. 분명히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영원히 없는 거냐 이런 얘기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구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입주권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그대로 엄연한 정식으로 허가 내서 사는 사람들 주택 앞에 공원화 낼려다가 그렇게 그냥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25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앞에 정식으로 허가 내서 사는 사람들이 약250세대 될 거에요.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이 차 한 대씩 다 갖다 놓으니까. 놓을 데가 없어요. 단독주택지역으로 가서 놓는데. 그러시니까 강력히 구청장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좀 해 주시고요. 구룡산, 대모산의 등산길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매입한다는 문제. 매입이 지금 됐는지 여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금 등산로에 시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게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에서 재결금액이 우리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상면적을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재결한다는 거는 지금 토지소유주가 더 과다하게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아니, 토지 소유주는 그 돈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보상은 안되니까 우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내려오면 바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그 땅을 등기이전을 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자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지금 도면이 확실히 만들어 졌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석호입니다. 연일 강남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 안광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사항은 적극 저희들이 시정하고 개선해서 구행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무단점용자가 개포동에 박종선외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없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버스베이 부지에는 세 사람만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정말 조사는 안 해 보신 것 아니예요. 여태까지. 우종학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거기만 조사를 하신 것이지 전체적인 강남구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조사는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지요, 그것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 승계 저희들이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이왕 하실 때 우종학의원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한 번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여기는 174번지지요, 버스베이 부지지요,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647번지는 어디에요. 647번지, 647번지에 버스베이 부지가 있는데 모르세요, 제가 찾아드려야 되요? 지금 보고하신게 174번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647번지에 또 하나있다니까 버스베이 부지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뭘 확인을 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174번지하고 647번지 두군데인데 지금 과장님은 174번지밖에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찾아서 다 드려야 돼요 자료를, 주무과장님이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174번지가 있고 647번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드려야 돼요. 주무과장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아니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죄송하기는 뭘 죄송해요. 내가 찾아줘야 되냐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게 버스베이 부지가 174번지는 학교 부지로 되어 있고요 647번지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174번지를 왜 쓰게 됐느냐 하면 174번지는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실때 174번지를 처음부터 174번지를 질문하셨는데 174번지 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이 버스베이 부지를 174번지로 통일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적도를 보니까 647번지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647번지가 맞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74번지로 해 가지고 본위원을 의문나게 만드느냐 이거야, 그러면 강남구에는 아까는 지금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단점용자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요

성욱

강성욱위원

아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174번지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647번지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저기 뭐야 647번지하고 174번지 다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똑바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번지수를 통일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번지 수는 647번지가 맞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맞지요, 앞으로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지요. 우리구에 무단점용자가 더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감사 자료 12p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발견하는대로 지금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시켜서라도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본위원의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21p에 보시면 대형 포장마차 등 노점상 특별정비 해가지고 소요 예산이 지금 1억800이 나와 있거든요, 이중에 지금 몇%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억800만원이 연간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특수 인부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특수인부를 사용을 안하다가 이번 연말을 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수인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5만6,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사용한게 기이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315만6,000원입니다.

윤정희위원

1,315만6,000원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불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노점상단속 안하시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루에 10명씩해서 12월 23일까지 사용하도록 해갖고 1,315만6,000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전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1년내내 업무 안하셨네요 해태하셨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년내내 업무는 하는데요 이제 특별, 저희 힘만 갖고 되지 않을 경우에 특수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이번에 강남대로하고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주변을 저희가 지금 집중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자체정비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대형노점상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료상에는 473개로 되어 있는데요. 한 5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500개 정도로 늘어났지요. 증가했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랬는데 1년 내내 그냥 놔두었다가 예산이 있는데도 무슨 이유로 업무를 안하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점상을 이제 특히 대형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전과자라든가 폭력배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당히 심한 마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자율정비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해서 또 요새 대형포장마차는 차량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이 끝나면 다시 또 오는 파리 쫓기식의 단속을 그 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간에는 고정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 제목 자체가요 대형포장마차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IMF이후에 보게 되면 정부에서도 뭐 포장마차 중에서도 노점상 중에서도 생계형은 뭐 그대로 눈감아 주고 기업형은 단속을 해라 제가 얼핏 방송을 들으니까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있으면 안됩니다.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형이라는 그런 포장마차를 할 수 있어요?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기준을 어디다두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요. 포장마차는 규격이 규격이 딱 정부에서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사방 1m, 넓어 봤자 사방 1m, 높이도 2m, 그러니까 높이도 2m이상더 못 올라가고 넓이는 사방 1m면 딱 데스크 하나 갖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국수, 라면 쌓아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부르스터 같으면 하나 놓고 그냥 끓여서 오는 사람 주고, 그런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얘기가 이게 법정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형 포장마차는 신사동 미성아파트 옆에 한 번 가 보세요. 큰 것 그냥 우리 여기 한 4분의1 정도 되는 것 턱 해서 세워놓고 또 옆에다는 죽 가면서 저기 옥수수 튀긴 것, 뻥튀기 해서 죽 늘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런 대형 포장마차 식으로 강남구청에서 키운거라고요. 이게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실 말이에요.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이 민선 오신 이후에 업적도 참 많으시지만 노점상을 증대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것 구청에서 직원들이 알고 계십니까? 노점상 단속을 안해요. 이거 건설관리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외국같은 경우에는 노점행위를 공식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불법시설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노점행위는 다 불법행위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간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 IMF라든가 그 전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노점이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내부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평 이상은 전부다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5평 미만은 생계형으로 보고 5평 이상은 기업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대로와 이 8개노선, 지금 여기는 9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8개 노선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473개, 5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윤정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 인력이 구조조정과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 정비인력이 적습니다. 정비 인력이 적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지금 보십시오. 대형 포장마차라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기업형으로 볼 수 밖에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 뭐 이렇게 우리, 우리 도산로에는 몇 개 있고 압구정로에는 몇 개 있고 우리가 통계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하셔가지고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1억이나 세워놓고 이것도 지금 미집행해서 불용으로 나갈망정 눈을 벙벙 뜨고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찰서에다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지금 이 노점상 특별단속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전과자가 무섭고 폭력배가 무서우면 단속한다는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예산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죠. 예산 1억 이상 잡아놓고 남도 못쓰게 1억 이상 잡아놓고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근무 해태하고 있다면 그런 구청 공무원 누구는 못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정비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일단 단속은 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으로 지금 노점을 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하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해서 차에다 싣고 일단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저희 단속반들이 한두 시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윤정희위원

물론 차량으로 도주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서 아주 노다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옆에 가 보시고요 현대백화점 옆에 가 보세요. 그 사람들 물건은 다 어디에 숨켜 있느냐, 그 주차장 옆으로 빙빙 돌아가면서 그냥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숨겨놓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단계는 계도하시지만 우리 공익요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 이런 데다가 이용하지 못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지금 2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그런데 공익요원이 강남구에 수백명 있습니다. 수백명 있는데 이 공익요원들이 전부다 교통지도 단속업무 이런데

윤정희위원

교통지도를 잘 할려고 그러면 이 노점상을 없애버려야 길이 트이는데 우리는 걸어도 못가요. 차는 둘째치고 걸어가는 것도 못 간다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50명을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병사담당 관계과에다가 50명을 요청을 해놓고 저희 직원도 지금 가로정비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고 차량이 1대기 때문에 인력 증원요청도 해놓고 있는데 이 전도로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려면 전직원을 사전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 배치를

윤정희위원

인력증원요청을 해놓고 계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얼마나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직원 5명하고 공익요원 50명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윤정희위원

공익요원 50명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공익요원 10명당 저희 직원 1명이 감독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윤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초에 가면 노점상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쪽에 있는 것이 지금 다 강남으로 왔어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안하니까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안하는 것은 아닌데요. 단속을 하긴 합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아름다운 강남 가꾸기라더니 노점상 늘려가는게 뭐 지금 무슨 행정을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나중에 정리하실 거냐구요. 이거 다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인부를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노점상 주인들의 양식을 믿었는데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고정배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ASEM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노점상은 연말이나 이런 특수한 기회에 또 특별히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연말을 기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현재 있는 사람들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돈 아낄려고 하지 마세요. 노점상 줄이세요. 일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p 보시면 지금 서울시 소유 하천, 도로에 대한 이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11월 3일부로 제4차 승계요청을 한 걸로 강남구의 도로는 해당도로는 전부 승계요청이된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직 남았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대치하고 도곡지역이 아직 조사가 덜 끝났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현재 대치, 도곡지역만 끝나면 강남구의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도로는 다 마무리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난 3차에 승계요청한 것은촉탁등기서 발급이 아직 안됐다고 그러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마 10월 초순경이니까 12월 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12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2월 초순, 10일 이전에

이강봉위원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1차, 2차 승계요청한 것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건 다 끝났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3차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또 지구별로 승계요청을 하고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시청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해 가지고 1차, 2차,3차, 5차에 나눠서 올리고, 또 올리는 대로 올리는 것을 시간을 둬가지고 올리면서 또 내려오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즉시 즉시 저희들이 보존등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1,2차까지는 됐고 지금 3차가 시청의 전언에 의하면 10일 이전에는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세요. 지금 2차까지 승계요청을 한 게 8월 2일날 승계요청을 했는데 8월 31일부로 이전등기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그것까지 빨리 마쳤는데요.

이강봉위원

지금 3차는 9월 7일날 승계요청한 것이 12월 10일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좀 늦어졌습니다.

이강봉위원

3개월 정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왜 그랬냐면 시가 을지연습 기간도 있었고 또 2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사정에 의해서 그게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승계요청한 당해지역 토지 중에서 저희 본 위원이 연고가 된 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한 그런 대상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전부 다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강봉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강남구청의 일종의 재산증식인데 마땅히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었다는 것 조차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데 이외에도요 택지분할을 해서 분양한 사도들 중에 공도로 쓰이는 도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도로에 대한 이관절차도 본위원은 우리 건설관리과장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고 한 번 검토를 하고자 하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사도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영동지구 개발을 하면서 일단의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그 소유주가 다시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도로를 내놨습니다. 도로를 내놨는데 그런 도로가 지금 지목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도로로 돼 있고 소유주는 개인이 돼 있는데 개인이 된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이고 지금은 도로에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종전까지는 세금이 부과가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별로 없었는데 세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어차피 쓰지 못할 땅 세금만 내서 되겠느냐 그래갖고 지금 자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한 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권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강남구 소유도로로 만들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시고요. 최근에 준공해서 입주가 완료된 대치동의 현대아파트에 인접해있는 건축선을 후퇴해서 보도로 사용승낙을 한 도로가 있어요. 어제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방문했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실제 건축허가조건상 엄밀히 따지면 구청에서 이관을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사용승낙만 하는 조건으로 건축선을 후퇴하고 건축을 허용해 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게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일괄적으로 힘들겠지만 자료 정리해서 하여튼 전부 정리를 하는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일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은마아파트 이면도로가 그렇습니다. 은마아파트 이면도로가 처음에 착공할 때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내놨다가 그 서류가 없다보니까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다보니까 지금 소유는 은마아파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에 저희가 많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일단 도로로 내 놓는 땅은 전부 강남구소유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부채납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과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주관과 의견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조건을 붙여서는 건축허가를 내서는 안된다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현황도로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기부채납할 필요도 없고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도로를 넓힙니다, 일단은. 넓히면서 건폐율을 따져서 도로를 넓힙니다. 넓혀 놓고 소유는 넘겨줘야 되는데 각서만 씁니다. 공증각서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조합주택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이건 도로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공증각서는 10년만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나중에 가서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왜냐 하면 다시 찾아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반드시 도로로 나오는 땅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과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사도에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되고 그 사도의 주인을 찾을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도는 우리 강남구의 거의 전 도로는 아스팔트포장이 돼 있지만 사도는 콘크리트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시골길같은 데도 토목과장은 포장을 해 주고 싶어도 도로의 소유주인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동장하고그 업무를 추진해 보다 보면 사유주인 도로의 주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목과는 거기에 아무리 형편없이 도로가 낡아도 우리구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이 하루속히 소유주를 찾든지 국장께서는 어차피 도로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다 쓰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해 주시든지 그것을 조율해야 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토목과하고 저희과에서 지금 김정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나타나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다 100%저희들이 소송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용료를 필요없는 예산을 다시 또 지출하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것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김정곤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도가 엉망이고 시골길 같은 것을 강남구에 맞는 도로로 포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토목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런 간선도로의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신문가판대나 생활정보지 설치대 그리고 각 점포에서 내놓은 도로에 놓은 입간판, 거기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골목 요소 요소 마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특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주머님들은 어디 갈 공간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작은 인원으로 가로정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만 하여튼 과장이 연구를 해서 그런 작은 부분에 우리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큰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변의 생활정보대 설치대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과에 재활용분리장에다 지금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수거하면 다시 갖다 놓습니다. 놓기 때문에 일단 간선도로변은 깨끗해야 되겠다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포장마차든 가로시설물이든 일단 깨끗해야 되겠다는 것이 특히 내년에는 ASEM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수거하는 즉시 재활용과에 인계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적은 인력갖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 관리를 위임을 시켰습니다. 모든권한을 위임을 시켜서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시켰는데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지시를 해가지고 이면도로까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국 공유재산 경계석 설치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소요예산이 2,470만원 잡아가지고 측량비가 1,250만원, 경계석 표시석 그거를 갖다가 1,200만원 잡아놓고 잔재처리비가 20만원해서 1,220만원 잡아 놓으셨죠? 예산 따셨잖아요, 99년도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뭐 하시고 이제 경계석 설치하실려고 그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왜 하반기에 하게 됐냐면 측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먼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성욱

강성욱위원

측량을 좀 일찍 하시면 안되요. 측량회사가 과장님이 선정하는데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 얘기는 1월부터 8월까지 뭐 하시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실려고 하시냐 이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표시석 설치는 동절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말뚝만 박는거기 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왜 하필 12월에 예산을 갖다가 99년초에 따셔가지고 여태까지 쓰지도 않으시면서 갖고 있다가 12월달에 동절기에 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경계석 설치하는 것은 설치예산이 시비보조가 있고 저희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있는데 시소유 행정재산은 시비보조고요, 측량비가. 그 다음에 구소유재산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시비보조금이 하반기 9월달쯤에 내려옵니다, 돈이. 9월달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배정이 조금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그리고 경계석설치가 시소유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구소유 것보다도 시소유게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과장님이 필요해서 99년도 예산을 딸 때는 1월, 2월달에 필요해서 따신 거 아니에요? 여태 노시다가 8월달에 측량하시고 12월달에 말이지 동절기에 공사하신다고 그러고 동절기에 공사하면 공사가 제대로 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뭘 하나 하나 하게 되면 물론 강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왜 연중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경계석설치는 측량을 하나 하나 박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습니다. 왜냐 하면하나 하게 되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이 경계석을 설치를 해야지 측량은 그때 그때 쭉 해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경계석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늦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차라리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연간사업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립니까, 그거를?

성욱

강성욱위원

공사를 빨리 하셔야지 갖고 계시다가 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측량비가 있고 경계석 설치비가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나와있네요. 여기 보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측량은 2월달부터 8월달까지 합니다. 측량은 하고 경계석설치를 늦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필지를 하고 하나 하나 박는 것이 아니고 전체 측량을 하고 그것에서 나온 숫자를 갖고 한꺼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연말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자꾸 인정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 빠지실려고 할 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놀고 11월달, 1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은 계속해요. 하는데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앞으로 말이죠. 건설관리과 말이죠. 예산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자꾸 빠지시면 안 줘요. 인정을 하셔야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제가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시고 말이지 잘못했다고 하시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측량과 설치를 갖다가 경계석설치를 연초부터 해서 연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강위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측량은 연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경계석설치는 한 필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차피 측량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연도 예산갖고 연말에 11월달이나 12월달에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 강위원이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연말이면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공사를 과연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토목공사가 아니고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경계석공사를 하신다면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건 말뚝을 박는 거에요. 제작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는 거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욱

강성욱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대상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묻겠어요. 구수입에 보면 건수가 1,914건에 감사자료 12p 봐 주세요. 보셨어요? 12p를 보면 구수입이 1,914건에16억3,700만원을 부과하여 1,809건에 14억2,100만원이 징수하였어요. 미징수가 2억1,600만원이 미징수 돼 있거든요. 내역과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게 뭐에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계속 하는데 지금 정확한 해답도 안 나오는 거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해가 되게끔 말이죠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모르신단 말이에요, 12p?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수는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성욱

강성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수입이 1,914건에 16억3,700만원을 부과하였어요. 거기서 1,809건에 14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어요. 미징수가 2억1,600만원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 사유는 나오는데요. 일일이 건수에 의해서 답변드리기는 지금 제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조치를 취한 거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채권확보는요. 저희들이 이게 99년도 자료인데요. 99년도는 과년도가 지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한 다음에 채권확보는 나중에 저희들이 압류를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무런 조치도 안 했고 그럼 어떻게 미징수된 거 어떻게 거둬 들이실 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일단 독촉을 합니다. 1차로 독촉을 하고요.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독촉을 해서 안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에 볼까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자료를 저쪽으로 갖고 가셨는데 거기 도곡동 959-58 내지 959-59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나간 거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도곡동이요?

윤정희위원

예산전용해서 쓰신 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를 봐 주세요. 그 노점상철거 잔재처리비 1,800만원 중에서 164만8,000원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신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만큼 급한 겁니까? 이거를 그렇게 급하게 전용해서까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시간에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64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주초등학교 주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한 평 조금 넘게 땅이 남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이 땅이 농협에 담보가 돼 있습니다.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보고 농협에 근저당을 해제를 시켜 달라 그 필지만큼만, 해제를 해 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기 때문에 토지주가 남부농협에 저당을 해제를 하고 보상이 요청이 있어서 164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남부농협에 저당 잡혀있는 거 까지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그거 얼마되지도 않는 5㎡를 그렇게 예산전용해서 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요. 소방도로개설 보상예산이 그 전년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164만원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거를 보상받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근저당이 돼 있기 때문에 4㎡인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를 근저당 잡혔단 말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자기 소유였는데 그 도로를 포함한 대지까지 잡았습니다, 같이. 잘라져 나갔어요, 거기서.

윤정희위원

일단은 그렇더라도 이거는 지목은 대지고 소유는 그 사람 소유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이제 대지에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농협에다 저당 잡힌 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급해서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해야 되느냐고요? 160만원이 돈은 많지 않지만 예산은 마땅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게 164만원이라는 것은그전에 이미 공사가 끝나고 보상이 끝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대지 중에서 일부 4점 얼마인가 면적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윤정희위원

여기는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5㎡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5㎡를 저희가 선을 그었어요, 소방도로선을.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위법이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왜 선을 긋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도로계획에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도로개설을 할려면 도시계획으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합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동의를 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체 필지가 근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부를 해제를 받아야지만 5㎡에 대한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윤정희위원

맞아요. 그 얘기를 안다니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소방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건설관리과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건설관리과는 공사주관부서는 따로있어요. 저희 건설관리과는 보상업무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 예산을 넘겨받아가지고. 그런데 토목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보상이 끝났어요, 딴 토지는 다. 토지는 보상이끝났고

윤정희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거기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소방도로를 냈는데 토지주한테 허가는 받았지만 일단 보상은 안 해 준 상태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보상은 안해 준 상태인데 보상비를 끝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전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에다 올려야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게 안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사업이 끝난 거는예산을 다시 올릴 수가 없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예산을 전용해서만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러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미불보상으로 넘어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잘못한 거죠? 보상도 안 하고 남의 땅에다가 선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두 평 아니라 한 평이라도 내땅에다가 왜 구청에서 선을 그어 버리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선은 얼마든지 도로기 때문에 그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윤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때 도시계획은 내땅이든 남의 땅이든 시유도로든 도시계획은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공사를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공사를 하면서이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해 줬어요, 또. 해도 좋다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윤정희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정을 하든지 해서 돈을 줘버렸어야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돈을 줘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돈은 164만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 땅의 전체가 지금 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 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5㎡만 사들일려면 분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5㎡ 부분에 대한 근저당 해제를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제가요. 많은 돈도 아니고 그 전용한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앞뒤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남의 땅에다 선 그어놓고 보상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서까지 받았는데 돈을 줘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마땅한 사실이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윤정희위원께서는 사유재산을 침해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소방도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에요. 그리고 그 땅 주인도 요구를 했어요. 소방도로를 내달라.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해제를 했어야죠. 어차피 해제는 하는 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해제를 하는데요. 땅을 구소유로 만들려면 근저당이 해제가 돼야지만 되는데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줬다는 얘기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매입비 이거 줄 때에는 근저당 해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안했죠. 안 했기 때문에 주민이 약속을 어긴 거에요. 어기다 보니까 그 공사가 끝나고 보상이 다 끝났을 때 까지도 그게 5㎡ 부분에 대한 근저당이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거에요.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해제됐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해서 다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윤정희위원

그럼 해제되고 나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거는.

윤정희위원

나는 그래도 그거 잘 이해가 안되요.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볼 얘기가 있어서요. 여기 12p 보면 무단점용내역이 있네요. 그런데이런 거 할 때 이번에 여기 1번, 2번, 12p, 13p 여기 쭉 있잖아요, 업무보고 하는 거. 이자료에, 노랑거. 거기에 실적에 지금 이게 언제 실적인지 어저께 실적인지 오늘 실적인지작년 실적인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99년도입니다.

박춘호위원

날짜를 여기다가 다 적으셔야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건지 어떻게 압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실적을 할 때는 언제든지 작년도, 재작년도 한 3년전 거는 비교를 해주셔야 되요. 다음 번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비교를 해야지 과장님이 올해 점점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지 이래놓으면 뭡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정해 주시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단점유하는데 그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골목에서 주차 못하게 이상한 돌맹이도 놓고 꽃도 놓고 이런게 우리가 많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무단점유 아닙니까? 그런데 일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이거를 서울시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방지용으로 이런 시설물 하는 거는 다 과태료를 물든지 못 하게 하겠다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거그렇게 변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시에서 공문을 저희가 아직 접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저희도 박춘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사실도로법에 보면 이면도로든 큰 도로든 다 도로법에 속한 도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도로시설물관리는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데 그런 주차를 못하게 열쇠로 한다든가 돌맹이를 갖다 놓는다든가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로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하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옛날부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거를 하라 이런 토목과에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강화를 시키면서 고발까지 하고 과태료를 물고 그 전에는 과태료를 안 물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동네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계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과태료를 매겨라,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런 장치를 설치 못 하도록 좀 강화를 시켜라이런 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과나 토목과에서 만약에 건설교통부나 시에서 그런 공문이 시달되면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즉각 한 번, 약속을 저한테 해 주세요. 일제 강남구에 한 번 일단은 다 제거하는 거를 과장님 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약속하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12p 보면요. 도로점용 허가신청현황이 있어요.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이 1,052건, 일반도로 302건 해가지고 1,354건을 전부 다 허가를 해 주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가요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 또 외면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위원이. 그러면1,354건에 반려된 것도 하나도 없이 1,354건을 다 허가를 해 주셨다고,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양식이 좀 이래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불허가건수가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미비가 되면 일단 허가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취하를 해 가요. 취하를 해 가기 때문에 불허가 건수가 제로로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맞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일단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자진해서 취하를 합니다, 허가를 냈던 거를. 그래서이게 제로가 돼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요, 이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1주일인데요. 지금 5일 이내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회신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는 저희과에서 접수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데 유관과의 협의를 봐야 됩니다. 교통행정과나 토목과, 치수과, 녹지과 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가스공사 이런 데를 다 거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보통 한 15일 내지 20일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은 5일인데 실제로는 5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불허가 건수가 좀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서류제출해 주실 수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취하한거요?

성욱

강성욱위원

예. 취하한 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취하한 거는 건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위원장님! 서류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자료에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99년 9월 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노상주차장 정산관리소라는 명목으로 예산도 없는데 전용을 해서 정산소를 구입했습니다. 즉 뭔지 감이 오십니까, 노상주차장 관리정산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한 것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다. 그 콘테이너박스를 논현1동 주변외에 3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설치가 됐으며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의 관리소관은 아닌지 그리고 여기계획서에 보면 노상주차장 관리면 내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관리면에 설치한 것은 없고 전부다 그 사거리 모서리 부분 이런 데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면,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정곤위원

도로상에 이것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해도요 주관 부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점용허가를 이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해 주는데 공공기관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정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주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하고 정산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아마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점용허가를 공공기관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김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원래 계획서상에는 노면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면밖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좀 미관상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김정곤위원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관이라고 해서 도로상에다 그런 시설물 동장한테 가서 도시관리공단이 동사무소에서 허락을 받고 마구잡이로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그런것을 검토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더 적게 줄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빨리 빨리 하시지요. 과장님! 전병도씨가 개포동에 있지요 전병도라고 두충나무 심어가지고 주차장 정비하는데,그 양반이 자꾸 진정을 내는 모양인데 진정내서 그게, 그 문제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참 저도 그렇게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애쓰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싫어하면서도 포장마차를 이용하고 또 그 포장마차를 치워야 한다는게 참 이게 서민들을 상대로 처리하신다는게 참 애 많습니다. 국장님 아주 좀 도와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전병도씨 땅은 전병도씨가 한보에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자한테는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영업권을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그 분들이 나무도 심어놓고 그 영업권 보상은 합니다.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액수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감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올립니다. 거기에 또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돈, 감정도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올려줄 수도 있는데도 안 올려주는 양 이런 식으로 전병도씨께서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저희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법의 한도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진정된 민원이 112건 중에서 개포동이 13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10%가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민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는데 김남철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 12건중에서 6건이네요. 이게 사실상 별다른 것은 아닌데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것은 적절히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여지껏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대안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분정도 밖에 안 걸릴 것입니다. 1분이면 끝낼께요. 이 포장마차 문제 때문에 노점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평생 저희가 감사하고 평생 떠들어 봤자 해결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빈민의 차는 계속 누군가가 남아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본위원으로서 대안이라는 것은 주차장 산 데를 야간에는 대부분 이용을 안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번화가쪽에도 주차장을 사서 야간은 주차 안 하면 그냥 거기다가 그냥 포장마차를 전용으로 야간만 하는 것으로 한 번 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싱가폴을 한 번 다녀온적이 있는데 거기보니까 넘버를 전부 붙였어요 싱가폴에는 전부 호수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면 분명히 구청에서 순서대로만 한답니다. 은행의 돈찾을 때 번호표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 자리도 같이 협의해서 좋은 자리 쪽으로 사가지고 한 번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해도 해결이 안되는 문제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은 공도상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인 카센터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강남구에 땅을 사가지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공영주차장도 저희 공용주차장은 주야간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가 포장마차를 어느 일정 지역에다가 섹터를 정해서 해 주면 되는데이 포장마차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모이지 사람이 없는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좋은 자리 쪽에 사서 주간에는 개방하고 주차장으로, 야간에는 그러니까 청장의 방침을 받으시라는 것이지, 그것을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야, 이것은 평생 시정하라고 그래요. 안되요. 못살면 포장마차 끌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죽여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주윤중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서 저희 교통지도과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교통지도과의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교통지도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전용차로 설치구간을 현재 전에 시에서 하던 전용차선을구에서 가급적이면 단속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작년은 1년전입니다. 금년은 얼마나 시에서 단속하던 도로를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저희 강남구 전 도로에 현재 4개 초소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서울시 기동반이 단속하던 구간에 저희 강남구에 초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현재는 강남구 전 구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서울시 기동단속반은 이제는 단속할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이 없어져서 상당히 저희한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이 사람들이 불시에 단속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느 지역에 나갑니까? 불시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영동대로 상에 종종 휘문고교 건너편 그 지역 하고요. 남부순환도로에 매봉터널, 매봉역 가는 방향 그 쪽에서 종종 단속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과징금이 다 들어가거든요. 또 세수입면에서도그렇고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한 것이 30m정도, m가 짧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구의회 가다가 불과 한30m니까 은마사거리에서, 단속대상이 된 일도 있는데 제가 4만원인지 얼마를 과징금을 냈는데 금년에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한 데는 몇 m로 돼 있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 실선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각 도로 여건에 따라서 실선구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m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질의하셨던 은마아파트 사거리에 그러니까 양재사거리에서 대치동 방향으로 오다 구의회쪽으로 우회전하는 부분, 그 부분같은 경우는 실선구간을 저희가 점선으로 줄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실선하고 점선인데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30m에서 50m이상 가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걸려 있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가 막힐 때 50m, 70m, 100m를 해 놔도 장기적으로 쭉점선으로 가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점선을 길게 해 놔도 필요시에는 이용을 하게끔그게 안되니까 한쪽에 진행을 하는 차가 많이 밀려 있어도 점선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요,우회전 차가. 그럴 때는 제가 매봉 지나서 양재로에 보면 교통지도원이 제가 한 번은 라이트를 껌벅껌벅하니까 워낙 막혀 있으니까 차를 통행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100m정도 해 놔도 현수막이 붙어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차는 단속을 하고 우회전할 차는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기본적으로 도로소통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인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어느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불편이 지나치다 보면 도로의 수송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수송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승객도 보호하면서 자가용 이용 시민들도 불편이 덜 하도록 최대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선구간에서 직진차량이 계속해서 신호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곡선구간에서 나가는 부분, 지금 현재에는 곡선이 있으면 실선과 점선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나가는 쪽은 실선, 안쪽은 점선 이렇게 지금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방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시정겸 건의사항인데 50m가 아니고 100m를 해 놔도 점선이 100m정도 해놓으면 우회전 차는 물론 버스전용차로니까 버스가 우선이죠. 그런데 버스가 안 오고 진행선이 막혀 있을 때 그때는 우회전 차를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대개 전용차선이 그렇게 안되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버스가 없는데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회전은 깜박이만 키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일부의 계획적으로 깜박이를 킬려다가 진행하는 차는 문제가 있고 그건 단속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우회전을 단속을 않고 보내줘야 되는데 보면 비디오카메라를 대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100m정도 해 놓고 진행하는 차는 뒤에서도 카메라를 찍어서 단속을 하고 만약에 우회전 켜고 진행하는 건 그건 완전히 위법이죠, 그거는. 그랬을 때는 후미라도 찍어서 그거는 뒷넘버라도 찍어서 단속대상을 시키고 우회전시키는 거는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선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제의 제도 취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강남역사거리입니다. 그곳을 우회전차량을 특히 출 퇴근시에 전용차로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 전용차로제의 제도 취지 자체에 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용차로 제의취지도 살리면서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들도 통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선릉하고 역삼역하고 주변에 보면 카메라 설치돼 있죠, 주정차? 그거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역삼역에서 한 번은 한30분을 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택시들이 많이서 있잖아요. 30분을 서 있는데도 택시가 7,8대가 서 있는데도 전혀 단속을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스탠드 대가지고 차를 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돼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9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택시가 장기 정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정차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택시가 장기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거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시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기다리면서 장기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합승행위 그리고 일반자가용 승용차들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장기 주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송을 통한 계도효과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전철역 주변의 주 정차는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30분을 서 있어도 7대가 서 있는데 그냥 그대로다 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카메라 설치된 것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몇번 가졌는데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고이월 내역에요 교통관련 업무통합 전산화사업 있죠? 그것이 지금 사고이월 시킬려고 하신 거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12월 20일 업체선정이되고 준공이 99년 4월 20일에 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끝났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윤정희위원

99년 4월 20일에 완공됐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18p 버스전용차로단속초소 냉 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전용차로구입 냉 난방기 그거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450만원을 전용하셨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거를 구청장 지시가 8월 20일이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8월 27일부터 추경을 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추경에 올려서 하시지 이렇게 막 전용해서 하십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날 우리 전용차로 외근직원이 지금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은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직원이 청장님께 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냉방기가 없어서 너무 덥다,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기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의 신문고 민원을 넣었고 그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조속히 냉 난방기를 설치하여 주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추경이 있었지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예산방침을 받고 또 기획감사과의 예산파트와 내부적인 협의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제로 8월 20일날 청장님 지시한 시점에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기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절차상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냉방을 위해서는 선풍기 5대 5만원짜리 20만원어치 사신 거고 난방기가지금 비싼데 난방기에 450만원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의회에서 인정하는 돈을 써야지 쓰기 편하다고 있는 돈이라고 아무거나 집어다 쓰면 되요? 이거 행정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의회가 열려 있는 기간 중에는 추경을 하면 추경에다 올려서 정식절차 밟아서 쓰세요. 공무원은요 법보다 위에도 아니고 법보다 밑에도 아닙니다. 법에 딱 맞도록 하시면 누가 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거는 문제가 450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마 4,500만원 같으면 또 엄두를 이렇게 쉽게 쓰리라고 생각 못 했을지도 모르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쉽게 전용해서 쓰면 어떠랴, 사실 어떠랴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사법에다 고발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원칙대로 하시는게 제일 좋다는 것을 저는 공무원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정도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그 문제를 제가 좀 할께요. 지금 우리 윤정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전용할 때 국장님이 보실 때 생각하시는 것이 추경이 열렸을 때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건지 그건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임시회 있을 때.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해당과에서 바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과장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의회의 원하는 일정하고 집행부가 또 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다소의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향은 분명히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소의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돈 액수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되랴, 지금 그런 일이많아요, 지금 각 과에. 임시회 열렸을 때 무시해 버리고 몇 백만원 이 정도는 아무 소리 않겠지. 그러나 몇 백만원이든 백원이든 천만원이든 당연한 거는 당연하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건설교통국에 있는 과에는 내년도에는 절대 임시회때 전용해서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이의가 있을 사항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그 케이스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시고 하여튼 다음 새천년에는 나아진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봐야 되겠죠?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 감사 때 보겠습니다. 약속드렸습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심의를 한게 7,260건을 했는데 회의를 이렇게 되면 심의하기 위해서 몇 번 합니까, 연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의견진술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용은요 자료에는 7,260건을 심의해 가지고서 수용된 게1만5,085건인데 그 건이 분량이 많겠죠? 만 단위로 나가니까, 분량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1,585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미안합니다. 분량이 많겠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량을 약100건씩만 각각 분리수용된 거하고 주시고 주세요, 그 자료를. 그다음에 체납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원이 교통지도과가 300명입니까,대략적으로? 전부 공익요원 포함해서.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공무원이 81명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약230여명

광수

김광수위원

종사하는 사람이 전부 다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300명이 넘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략적인거면 되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의 총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지출되는 경비. 임금을 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략만 하면 돼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인건비 부분이 약15억정도 되지 않을까

광수

김광수위원

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니, 연간.

광수

김광수위원

연간. 예. 알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략적인 거요.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지도과는 말하자면 흑자가 날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상수지가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보고서 자료에요 56쪽에 행정자료가 아니고 보고서자료입니다. 거기에 건수가 68만건입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 여기 자료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미체납된 액수가 지금 %로 따지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과년도는10. 9% 지금 현년도에는 32. 8% 그러면 이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체납이 됐으니까 압류가 들어갑니까, 자동차로? 자동차에만 한해서 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재산에도 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럼 1년, 2년 지나면 압류후 얼마 정도면 회수가 되요, 이게? 그 사람들이 압류됐다는 통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압류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내고 해제하느냐 이거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보통은 저희가 압류통보서를 보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한 말이 오고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반발하겠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때 상당 부분 내고요. 그리고 대부분 오히려 훨씬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 그때 내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겠고 보통 5년부터 7,8년이 소요되겠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체납된 게 맞습니까, 222억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몇 년간 이게 된 거에요? 여기에 나온대로 2년간입니까, 98년도부터 99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면 그 과거 위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90년 11월경부터 주차위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누적된 금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90년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91년부터 누적된 금액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압류시키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압류는 보통 과태료고지서를 보낸 지 3개월, 절차가 복잡합니다. 과태료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내지 않으면 압류를 들어가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보통 3개월 걸립니까? 6개월 걸립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최하 6개월정도는 걸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체납된 거를 그거는 강제로 징수해도 안되는 일이니까 잘 이거를 징수하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셨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자료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과년도에 8. 5%인데 현년도에 28. 5% 징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애 많이 쓰고 계신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개발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징수를 제 경우에 이게 지금도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차에다가 전산처리 하시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압류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예.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거기다가 지분 압류하는 거 안냈다 하면 두 번 통지하고 그 다음 하는데 6개월 걸립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좀 빨리 하는게 좋겠네요. 저는 사실 그거 실제로 제가 차 이전할 적에 압류를 그때 보니까 한 3개월 됐을 때 그게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압류까지는 안해도 전산에다가 입력시키는 거 있죠. 그 번호에다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는 한 3개월이면 하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차량과 지방차량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차량은 좀 빠르고요.

박춘호위원

한 3개월이면 돼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틀림없이 해 주셨으면 그러면 팔 때 그게 3개월 전에 파는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에 CCTV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 26p에 보면 관리비가 1월달부터 10월까지 3,800만원 관리비 나가고 있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이거가 CCTV에서 보면 우리 차량보다도 거의 외부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 적자죠? 우리로서는 사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적자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어떤 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저는 그거는 압니다. 소통을 위해서 이거는 하는 거라고 아는데 지금 적자죠? 확실히 지금 적자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10월말 현재 통계를 내봤더니 CCTV에서 총 단속건수를 해서 수입이1억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다 우리 구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적자죠, 우리구에서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거 간단히 대답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적자였었고 재작년에도적자고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실 때인가 그때 국장님한테 제가 감사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서울시 전역에다가 서울시에다 좀 요청을 해서 다른 구에 있는 거를 우리를 좀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금 내는 거에서 좀 감면을 해 주든지 우리가 이렇게 맨날 적자로 시달릴 수 없다 그랬더니 그때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 특히 CCTV실에서 단속한 과태료같은 경우는 적발청과 처분청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CCTV실에서 적발을 해도 차적지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하게 되고 과태료수입은 차적지 행정기관으로 귀속이 되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해서 과거에서부터 각 자치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달라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서울시 및 건교부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금년 들어서만도 지난 99년 2월달에 경영진단팀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경영진단팀을 통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4월달에는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 입법자료를 또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직 이것이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서울시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지는 거 같은데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일만 하고 공공요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투자합니까? 실제로는 공공요원이라고 돈은 많이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인력을 다른 데다 쓰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처를 해야지 뒷바라지만 하는게 강남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로 봐서 강남구가 제일 적자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과태료도 많이 받아내는 좋은 아이디어를 여기다 좀 써 주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보겠는데 여기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불친절행위 또는 부당 요금징수, 합승 등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교통불편신고 엽서라는 것이 버스에 비치가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적어서 서울시나 우리 교통지도과로 보내면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월 1회 심의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 거 같거든요. 22p에 보니까 한 달에 건수가 그래도 꽤 있고 매달 한번씩 이거를 심의하고 계신데 여기 위원이 18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위원들 중에서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닙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면 주과장님 밖에는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주과장님이야 어쩔 수 없이 안 타고 다녀도 임원으로 되는 거고 여기 주과장님 다음으로는 그 다음분 두분 빼 놓고 6명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2명 그리고 업체대표 2명, 시민대표 6명,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대표 6명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지금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남건축 부회장같으신 분 이런 분들은 다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표에 다른 거는 몰라도 교통불편에서 지금하시는 일하고 이 심의하는 분하고의 전문성 결여에요. 한 번도 버스 안 타 본 사람이 버스의 불편한 거를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리고 한달에 이렇게 심의를 몇 건씩 한다는 거는 이게 버스타는 사람의 대표의 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말로 이거 임원 교체되는거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교체되면 이번에 다시 선정할 때 과감히 버스 타는 사람, 구의원 중에서도 우리 버스 타는 사람 있어요. 버스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학생 이런 출신있죠. 그런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의 버스 교통불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춘호 동료위원께서 저도 동감가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CCTV가 우리강남구에서만 설치하고 있습니까? 또 타구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강남구에만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우리 강남구에만 있고요 지금 관악구에서 설치를 추진중에있고 서초에도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지금 3,800만원, 그것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약 총액이 지금18억4,300만원 들었지요. 18억이면 이게 목돈 들어 가서 감히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거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요 그 혜택이 정말 일부라도 단 몇 %, 30% 내지 50% 라도 강남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상당한 교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정서나 건의서 하나 내고 세월가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고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우선 CCTV설치 목적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은 실컷 하고 그 수입은 타기관에 간다. 이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교부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구와 우리 적발청하고 반분해서 50%제로 하면 안되겠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적발청과 처분청을 일원화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100% 우리 강남구 수입으로 돼야 한다. 현재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 은요 지금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위반 단속 필름 전산화 CD롬사업을 하셨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1억1,200에 한국전산업협동조합하고 하셨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줄 때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수의계약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 내역서를 보여주시고요. 그 하시게 된 동기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필름 전산화 사업은 스케너로 단속필름 그리고 단속대장을 입력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단순입력작업은 아닙니다. 특히 전산분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통지도과의 직원이나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런 전문성 부분에서 적격업체 선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벤처기업까지 포함된 회원으로 포함된 전산업협동조합에다 저희가 적격업체 선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탁선정이 된 편이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전산업협동조합에다 위탁해 갖고 저기 수의계약업체를 선정받은 편이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가 있겠지요. 그것 사본 하나 주실수 있겠습니까? 그것 사본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문의하겠는데요. 지난번 얼마전에 10월달인가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졌지요. 굉장히 많이 쏟아졌지요. 그랬을 때 CCTV를 상황실에서 보고 있다가 신사동에서 맨홀이 물을 뻥 차고 올라올 때 어떤 여자분이 빠졌지요. 그때 그 구명한 것을 CCTV가 했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상황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난 그 갑자기 우박 쏟아지고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사동에 맨홀이

윤정희위원

신사동 사거리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신사동 사거리입니다. 하수가 역류해서 맨홀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여자분이 빠졌어요, 무릎까지 빠졌는데 나왔지요. 그 사람이, 나온 뒤에도 계속해서 그 쪽이 택시타는 곳입니다. 승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우리 CCTV 상황실에서 공익요원이 CCTV로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주변 사람들이 가서 잡아당겨 끌어냈다고 하던데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 여자분은 자기가 나왔고요,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똑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서 가다가 빠질뻔하다 돌아가고 빠질뻔하다 돌아가고 그 비디오테이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봉고차가 빠져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인근주민들이 나와서 다시 차를 끄집어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수지를 내시느냐고 앞으로 좀 더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름인가 교통지도과 체험을 하느라고 나가봤는데 도곡동쪽에, 그 당시 보니까 그 초소에 여기는 냉방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냉방기가 그 당시에 없던데 그 초소가 지금 몇 개에, 냉방기가 달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초소가 지금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0일 이전에는 선풍기가 없는 곳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풍기를 4대를 설치를 해서 현재는 냉방기는 없고요 선풍기만 1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5대인데 선풍기로만 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경상수지를 내는 데는 그래도 교통지도과네요. 여지껏 행정감사한 경험을 보면, 그러시니까 그 냉방기를 아마 얼마 안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만들도록 필히 좀 보고를 드리십시오. 전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