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919억1,709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9억7,612만3,0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9억929만8,000원을 포함해서 1,209억593만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99억6,266만97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570억1,346만2,07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42억2,741만6,000원, 사고이월이 2억4,715만4,000원, 계속비이월이 207억4,981만9,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4,350만9,5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8억4,556만3,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액 822억8,816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28억3,762만3,3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464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277억3,647만7,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624억4,003만8,910원입니다. 차인 잔액 503억9,758만4,3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환경박람회 추진보조금 등 85건으로서 139억7,357만1,000원, 사고이월이 산곡천정비 및 차집관로 공사 등 3건으로 2억4,715만4,000원, 계속비 이월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6건으로서 207억4,981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605만1,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5억2,098만9,390원입니다.

회계과장,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45억2,000만원인데, 우리가 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46억6,000만원이야, 1억 몇 천만원이 틀린데, 순세계 잉여금이 99년도 예산서에서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지금 모르겠으면, 누가 또 있나? 여기는 145억2,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99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6억6,000만원이야.

1억4,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약 1억4,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원래 증액되어서는 안되잖아, 같아야지.

저희는 결산 내용만 있는데, 예산이,...

글쎄 결산 내용인데, 이걸 나중에 물으려고 했는데, 번거로우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다가 설명 때 그걸 알아 가지고 와요.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상황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96억2,892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141억3,849만9,7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8,12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2,262만2,060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 66억1,587만7,68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2억5,384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45만8,56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63억2,450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47억3,249만원이며, 수납액은 48억5,011만5,88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7억6,196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4,863만3,82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16억148만2,06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45만8,560원, 순세계 잉여금이 15억2,402만3,5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세입예산액 3억7,146만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3억6,860만7,4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억7,146만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2억1,174만4,070원입니다. 차인 잔액 1억4,686만3,36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8,961만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억2,130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억2,809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2,947만9,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9,853만9,650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 3억2,276만9,82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4,0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0억11만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억9,387만7,01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0억11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5,241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4,146만1,91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3,745만9,560원과 순세계 잉여금 400만3,35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16억8,961만9,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6억9,800만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타 난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16억9,800만원으로 하면 맞는데, 16억8,900만원으로 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오타가 난 거죠?

109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9,800을 8,900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349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29만4,5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349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 잔액 4,129만4,50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2,264만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272만3,42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억2,264만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7,593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인 잔액 2,678만8,42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614만3,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2,230만4,05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억614만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5억2,230만4,05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이 61억1,932만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은 92억3,838만3,8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2억7,398만8,240원으로서 차인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이 2억1,384만5,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55만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이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3인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총 40건이 지적되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완료가 25건, 처리 중인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중인 15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지적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40건입니다.

40건 중에 몇 개가,...

25건이 처리완료 되었고, 15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된 15건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예.

미처리 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뽑아 줘봐요.

네.

한 가지 묻겠는데요, 결산검사 이선 위원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매년 지적되는 것도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심지어 23페이지 여비같은 문제도 3,800만원 예산 중에 지출액 대비 1,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과 25페이지 보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도 3,600만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 처리가 2,500만원이나 되고,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도 9,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도 3,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20일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불용액 총 계가 얼마예요?

불용액이 157억1,888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157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은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고 관할하는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용액 현황을 보면 원인별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기도 하고,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예산절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거나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9,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다른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퇴직금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나 연금지급금, 여비 같은 것, 이런 문제를 얼른 보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면 그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을 돈을 사장시켰다는 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월해서 99년도 예산 세운 것도, 99년도에 또 이월해서 2000년도 예산을 세우면 뭐 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6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다시 반납하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돈이 적어야 되는데 9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아주 적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또 한가지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예산을 사용하고 반납되는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되는데, 예를 든다면 하남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학금, 저소득층에 대해 혜택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장학금도 일부를 남겨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불용액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는 실·과·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누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은 적 있어요?

어디에?

53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인데, 예산액이 4,851만9,000원이란 말이야. 전년도 이월액이 3억4,075만8,000원 아닙니까? 예산잔액은 맞는데, 지출액이 6,922만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1억6,278만5,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면 나머지 금액도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 1억5,726만6,000원은 불용액 처리를 했죠? 사업이 끝나서 남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사업예산이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사고이월은 설계를 했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억6,278만5,000원만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1억5,726만6,370원은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맨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맨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금액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된 1억6,278만5,000원 갖고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이 되어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98년도 결산(안)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나머지 금액이 나올 수 없죠. 이게 98년도 결산(안)인데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99년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네, 1억6,278만5,000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었죠. 그러면 9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나?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없는거죠.

이월은 원인행위를,...

98년도에 일이 다 끝나서 결산검사를 했다면 불용액 처리가 되지만 사고이월로 들어갔다면 98년도에 결산검사에 불용액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 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여러 개 사업 중에 있기는 있지만 다는 아니다, 완결된 사업 중에 1억5,726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겁니까?

최종도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신 사항은 산출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인당 재정규모를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인구 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인 경우에 6,244만원에 대해서 저희 인구 수 12만3,989명으로 나눠서 50만3,593원이 나왔습니다.

그건 맞는데, 1인당 재정규모가 계산하는 수치가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전년도 것을 베꼈다 이 말이지.

예. 그 때 당시 계산이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밑에 줄을 보면 1인당 표준 재정규모가 25만5,000원인데, 전년도는 24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50만3,000원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이 246,690은 어디서 근거도 없이 써놓은 숫자라 그런 얘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회계과장 설명하듯이 하면 이거는 채울 수는 있는데 신뢰성이 없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좀 복잡한데요, 낼 수는 있다고 하니까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다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용할 때에,...

그리고 이건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각 직제를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결산서 작성도 그렇고 결산검사를 하기도 그렇고, 도대체 난해 해, 아주. 이것이 될 수 있으면, 물론 최종도위원이 지적했지만 직제상 회계과장이 소위말해서 전임자와 후임자간 연계관계도 안 되고, 또 부서별 계수가 도대체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혼용되어 들어오고, 이걸 정리하기도, 결산검사 제쳐놓고 각 부서별 자료 모으기도 힘들더라고.

그리고 부속서류 22페이지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1억4,400만원이죠? 그런데 사유별 보면 무재산이 3,473만4,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재산이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매각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발생될 때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는 매각을 해 버리고 없다?

예.

그래요? 팔 때 양도세 같은 것을 내고 그럴텐데, 팔았으면 세금을 부과 안하나?

양도세는 국세고요.

양도세는 국세인데, 우리 시청에도 내는 것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요, 파는 사람은 내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세액의 20%를 나중에 주민세로 냅니다. 그건 팔린 다음에 내는 겁니다.

이철규 회계사입니까?

네, 이철규 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서(안)을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철규 회계사가 제출한 노란색 표지의 감사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입은 약 2억9,0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봤고, 영업비용으로 손해를 본 2억9,000만원과 기타 영업 외 드는 비용을 다 상기하니까 약 8,500만원의 손익을 봤다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98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한 번 봤어요?

네, 봤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전화 가입권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 당시 분명히 당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할 때 구분 계리 착오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관리전환이 되었는지 분명히 정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보고서 2페이지에서는 아직 특별회계 채권인양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전화 가입권이 57만원이 98년도에 되어 있고, 또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자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있는지 일반회계에서 전화가입권 명세를 몽땅 보니까 역시 일반회계에 아직 있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특별회계가 구분계리 때는 가져간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전화가입권이 그 쪽 자산으로 가져간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명확히 해 줘야지 없는 것을 가지고 두 번씩 기장해서도 안되는 얘기이고,...

99년도 결산검사 시 이선 위원장님과 최민철 위원께서 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회계사인 이철규 회계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설명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얘기는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특별회계 전체 자산평가를 했는데 평가 목록에는 또 없어, 그러니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 이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회계사를 한 번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선 위원님께서 회계사를,...

우리 회계과와 상수도관리과, 또 재산 재평가에 가담한 책임자하고 확연히 정리를 해 놔야 돼요, 빨리.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저께 갖다 준 유인물이 있잖아요? 98년도 말까지 해서 준거네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죠?

그 동안에 상환을,...

99년도에 상환한 내역이,...

그 전 상환 내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아니지, 이 내역은 98년도 말까지 해서 우리한테 준 것이고, 99년도에도 상환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냐, 2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123억7,500만원, 재정자금 3,984만원이 어저께 준 내용과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99년도 말까지이지, 99년도 상환 내역은 없다는 얘기야.

상환계획 끝에 있는 거, 이거하고 이거는 맞는데.

맞으니까 이것도 98년도 말이고, 이것도 98년도 말이 되었어야,...

98년도 말로 기산점을 하고 2000년도 원금 상환 계획이,...

99년도 올해에도 상환을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올해에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한 것까지 뽑아줘야지, 왜 98년도 말 것을 뽑아주면, 그러면 이게 작년 것을 갖다 준거야?

99년도 상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드린 자료요.

그런데 2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지역개발부담금이 98년도 123억7,500만원이나 어제 갖다 준 것이나 똑같고, 재정자금이 3,984만원이 어제 갖다 준 서류와 똑같고, 농어촌개발기금, 토특융자금이 어제 갖다 준 서류와 똑같으니까 어제 갖다 준 서류가 98년도 말 거다 이거지, 99년도 상환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어제 갖다 준 자료도 과장님이 99년도에 얼마를 상환해서 얼마가 남았고, 2000년도 상환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99년도 것은 없고 2000년 상환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98년도까지 이런 것이 나왔고, 99년도에는 얼마를 상환했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어떻게 상환한다는 계획을 갖다 줘야지 의원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지, 98년도 것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내년도 비교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요, 그래야 얼마가 남았는지 확실히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보면 경기도에서 온 것은 8%이고, 농어촌개발기금은 4.5%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지, 농어촌개발기금에서 더 얻을 수는 없나요?

당시에 예산 상태에 따라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얻고, 기회가 안되면 못 얻고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 2페이지를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98년도에 1억848만6,480원이고, 97년도에는 3억2,241만9,690원인데,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것은,...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그러면 며칠동안 가지고 있는 돈 입니까?

그거는 항상 같을 수가 없고,...

월도 똑같고 1주일도 똑같은데,...

수용가가 돈을 내고 안내고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교범위원이 지적한 이거는 맞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기채가 97년도 현황과 98년도 현황하고, 결산서 자료와는 97년도 것도 있고 98년도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물론 상수도관리과장은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회계사가 감사보고서 낸 이것이 신뢰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때도 여기 소관이 아닌데도 여기에 신경을 써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

저희로서도 공인회계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이걸 결산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시기 때마다 회계사를 달리하자는 취지가 한 사람이 보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그냥 맞춰오기 때문에 회계마다 달리하자는 취지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공기업특별회계만은 의회에서 하지 않고 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가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용회계로 하다보니까 의회와 자꾸 거리가 멀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게.

대차대조표에 결손금이 97년도에는 3억3,400만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98년도에는 6억5,900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볼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사한테 과정을 물어봐서 다시 보고를 해 드리든가, 아니면 회계사한테 직접 설명을,...

회계사는 여기에 와서 답변할 의무도 없고,...

의무는 없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수행한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받았지만 과장님이 보고 저기한 것은 회계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지, 전부다 회계사한테 돌린다는 것은,...

그래서 의회에 올 때 내가 답변을 못하는 것은 회계사가 와서 대신 좀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는데요.

결손금이 올해 6억5,900만원이 결손이 났다면 97년도에는 마이너스 3억3,400만원이고,...

4페이지 보시면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나오는데, 큰 금액이 자산재평가조정차액으로 9억9,1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큰 금액이 되어 전기손익수정손실이 11억3,300만원이 나와서 가감하니까 6억5,9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97년도에는 마이너스 3억3,400만원인데,...

이거 하나만 물을 게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는지, 결산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산서를 작성했는지, 그것만 얘기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아주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야. 묻는 이유가 자꾸 짜 맞추기 식으로 해 왔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같아야 되는데, 결산서에 근거해서 하면 감사보고서도 하다 못해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치나 연도 표기는 맞아야 할 것 아냐?

네,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지금 결산검사를 회계사한테 시켜서 98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해야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죠.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걸 하고 이걸 근거로 이걸 작성한 꼴로 보인다 이 말이야. 아니면 이거 가지고 결산감사를 하고 지적사항도 없고 이것도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98년도에 외형 채무가 얼마인데, 감사에는 97년도 것을 표기하고 뭐가 맞다고 그래, 이걸?

결산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산검사를 받은 근거를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그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장한 내역을 보면,...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최대한 전문지식을 살려서, 이에 대한 교육도 이번에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좀 배워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관리과장이 이 과에 근무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까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타부 감사를 한 번 의뢰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네, 그런 말씀도 아까 들었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현직에 봉직하는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기초부터 잘못되었더라고, 이거는.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쪽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초기 재산가액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 용역 납품서하고, 연루되는 서류, 거기 있는 중요 서류를 각 의원들에게 한부씩 만들어서 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그것도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회계사가 우리 살림을 해 주는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모든 게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용역 납품서만 가지고 모든 것이 원점에서만 돌고 있다고,...

이 결산서는 어디서 작성해요?

상수도관리과에서 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1998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