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일 고생많으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순서하고 10-3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9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건은 손해배상청구건으로 원고는 이경희입니다. 피고가 김천시로서 관할법원은 김천지원이고 우리 시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이종덕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고 내용은 97년도 10월6일날 평화동 구법원 입구에 위치한 구 대아백화점에 들어가는 인입 급수관이 파열로 인해서 건물 지하실 콤마노래방이 누수로 인해서 노래방기기라든지 인테리어가 피해를 입어서 7,578만원에 대한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급수관 파열 지점은 건축주가 건물내에 설치한 것으로 관리는 건축주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주장하고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7년12월20일날 원고소송제기해서 '98년2월5일부터 보고서에는 17차 변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11월25일날 18차가 끝나고 19차가 12월23일날 소송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법에서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계량기에서 건물내에는 수도급수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가 터진 지점은 계량기를 지나서 건물내부에서 파열되어 있는데 그러나 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작년 8월달에 현장확인결과 그 당시 시에서도 일부 돈 천만원정도 해 주어라, 그리고 원고한테 물으니까 5,000만원 정도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천만원 아니라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는 1원도 줄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고, 그간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알아낸 것이 이 건물이 97년10월6일날 물에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98년2월9일날에 정확하게 그 건물에 화재가 나서 현대화재에서 보험금을 9,488만6,000원정도 타먹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여러군데 비공식으로 알아서 변호사한테 자료를 주어서 변호사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현대화재에 사실증명조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고 이것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한 건물에 피해보상을 두번 타 먹을 수 없다는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포정수장 확장사업 현황입니다. 효과는 아포읍의 한지주택단지 조성지구에 원활한 용수공급과 시가지 균형개발에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국사리 기존 배수지 바로 붙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현재 천톤 되어 있는 것을 4천톤으로 3천톤 증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수계획인구는 약 2,940가구에 1만3,000명이며 사업개요는 여과지가 3지입니다. 3,000톤, 배수지 용량이 1,080톤, 용지보상이 1필지 1만1,464제곱미터는 보상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배수지에 필요한 9억원, 도급이 7억700, 관급이 1억9,30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송·배수관공사는 3.4키로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5억3,300만원으로 공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본및 실시설계가 97년도에, 사업인가는 금년 3월26일날, 착공은 6월10일날 해서 예정은 내년 6월9일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수가 생활용수로 왔을 때는 저희 사업중에서 여과지라는 구조물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류하도록 했고 설계변경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아마 빼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 현황입니다. 사업효과는 농촌지역 3개면 감문 태촌리 외 14개리, 어모면 5개리, 개령면 8개리에 대해서 4,490명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600톤으로 급수인구는 1,400가구에 4,490명입니다. 관로공이 60.1키로인데 현재까지 다 매설을 하고 480미터 개령 남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번주 내로는 매설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압장 1개소, 배수지 504톤, 용지보상 2필지, 9,722제곱미터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5억입니다만 국비 50%로 22억5,000, 도비 22억5,000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96년도에 기술심의가 '96년, 사업인가 97년, 착공도 '97년10월14일 해서 현재까지 12월12일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기 매설된 송배수관에 대해서 물이 새나 안새나 시험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감문 배수지까지는 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송수·배수급수관 총연장이 430키로입니다. 이중에서 약20년이상 151키로, 15년에서 20년이 39키로, 10년에서 15년 70키로, 3년에서 10년까지 92키로 해서 15년이상 노후관 연장이 189키로로 전체의 44%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노후관 개량사업을 약30억을 투입해서 41키로 개량을 했습니다. 유수율은 63%에서 65%로 약 2%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유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관거 연장이 길다보니까 1년에 고치는 것이 6 내지 8키로 고치면 실지 비율로 따질 때 노후화되는 것이 같은 비율로 되기 때문에 실지 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 증액이 많이 투입해야만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총 대략만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에 23지구입니다. 고성아파트앞 노후관개량부터 해서 4,409미터를 해서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결과에서 작년도에 63.2%인데 금년 9월까지 생산량대 요금매긴 것을 해 보니까 65.6%해서 다소 2.4%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0-1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계란에 6,661만6,850원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수도에 대한 미수액입니다. 98년도 10월말에 1억1,100만3,280원입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들이 작년보다 4,440만원정도를 받아서 작년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그랜드호텔에 작년도에 4,6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었고 김천관광호텔에 1,3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두군데를 전부 완납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을 들 수 있고 아직 사용료가 6,600만원정도 많은 것은 금년 9월달에 사용료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상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다소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12월달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라든지 고질체납자는 처분 조치해서 체납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0-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총 급수인구가 2만7,363명에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134개소, 계곡수 82개소, 용천수 7개소입니다. 따라서 223개소입니다. 전용상수도는 추풍령휴게소 1개소에 600톤짜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시행은 신설사업으로는 개령면 동부2리 68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 배수지 30톤, 관로 2.1키로 설치해서 11월11일날 9,0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을 했습니다. 보수사업으로는 11건에 1억7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수도관 부설, 치수관이전, 관정개발, 모터개체등을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10-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총계가 790만1,000원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대신동에 신광금속은 업체가 부도나서 157만5,000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재산조회를 7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신동에 있는 일성입니다. 139만8,000원, 이것도 업체부도인데 여기에 대해선 재산추적결과 지난 4월15일날 재산압류도 했고 지난 11월25일날 완납을 시켰습니다. 100% 받았습니다. 지좌동에 88사우나 이판술은 492만8,000원입니다. 경영부진으로 뒤에 하수도 사용료도 백 몇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11월25일날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연말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10-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로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재 미수액이 2,359만5,840원입니다. 작년도 10월말에는 약 9,100만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체납반을 구성해서 많이 징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수도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더이상 받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월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입니다. 대신동 삼화유량은 240만7,000원인데 업체가 부도나서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지난 4월15일날 대광동 대지 110제곱미터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좌동에 88사우나 이판술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말까지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징구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10-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1건을 해서 2억9,824만원에 대해서 관거 정비 및 준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건의라든지 읍·면·동 공문 신청이라든지 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하수도 민원사업 3건을 8,250만원으로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파손 또는 우려되는 사업지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긴급보수한 것이 62건에 9,000만원, 하수도기계준설 2회 1억1,100만원, 침사지 준설은 모암펌프장 내부 또는 배수가 되겠습니다. 14회에 1,430만원 집행했습니다. 10-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4만평으로 용량은 8만톤입니다. 차집관거는 18.2키로이고 이중에 펌프장 2개소는 용암동은 사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같이 포함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곡펌프장해서 총 건설사업비가 749억, 사업기간은 만5년3개월 걸렸습니다. 위탁기간은 4월1일부터 3년간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관리현황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를 볼 때 일일평균 유입처리량이 약6만7천톤입니다. 8만톤에 대해서 목표가 2001년 8만톤 목표이기 때문에 거의 설계와 같은 수준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처리 현황은 유입수를 기준할 때 BOD, COD, SS, T-N, T-P 해서 보면 59.8, 43, 92.6인데 실지 설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계곡수라든지 자병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수질은 BOD가 현재 법기준에 20, COD 20, 그런데 저희들은 전부 10이하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지천 하천에 보시면 물은 상당히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탈수케익은 동해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처리비가 약3만1,000원 드는데 소각로 처리할 것도 5만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미같은 경우에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노후관 시설이 지역에 따라 20년, 30년 되어 있는데 평화동 상가지역으로 조흥은행앞에서 양쪽으로 보면 수도 설치한 기간이 몇 십년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느 지점에, 수도관이 큰 송·배수관 외에는 사실 매설연도가 정확히 추정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 시가지가 생기고 나서 수도를 깔아오다 보니까 인도변에도 본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닥이 있기 때문에 평화배수지에 가는 것은 깐지가 평화배수지 확장할 때 95년도에 본관을 매설했고 그 이전에 것은 사실상 가는 급수관 같은 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물이 나와서 1층에 물이 조금 졸졸 나오고 2층, 3층같은데는 아예 물이 안올라갑니다. 수압이 낮아서 그래서 몇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몇년이 되어서 안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할려고 하면 일찍하고 내년에 예정된다고 하면 보도블록 다 깔아놓고 또 파헤쳐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도블록같은 것도 공사를 하고 깔고 하면 좋은데 시의 행정을 보면 금방 해놨다가 금방 파서 뭐 하고 시의 행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무슨 일이 있다면 거기에 전체를 고친다면 어차피 어제 아래 보도블록 깔았는데 다 파헤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과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를 지금까지는 실시 라인별로 새는 지구를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앞으로는 그래가지고는 성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송·배수관 큰 관은 새면 도로위에 물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대신에 급수관, 가는 선이 적게 누수되니까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도블록 교체한 곳은 가급적 집단사업을 당분간 보류를 합니다. 대신에 주택지 내를 집단적으로 블록화해서 전부다 전면 교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도같은데는 바로 터져서 물이 새면 몰라도 다소 조금씩 새는 곳은 다른 곳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런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용료 미수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선량한 서민은 잘 내는데 이득 많이 챙기고 돈은 다른데 다 내던지고 미수를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한전처럼 그런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조금 외람된 소리인지는 몰라도 한전같은데는 한달 두달 안내면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전에도 단전을 하고 저희 시에도 징수조치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예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천관광호텔이라든지 그랜드호텔에 4,600만원을 할 때 보고자료에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수도없이 잘랐습니다. 약속도 어기고, 그러나 그것을 1년내에 해결했다는 자체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없었다면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저희들이 기준없이 아무나 정수하는 것이 아니고 4개월이나 3개월이상 된 체납자에 대해서 한달동안 예고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 이것을 안내면 자른다고 안내문도 전달합니다. 이런 절차를 해서 안한 업체에 대해서만 정수처리를 해 나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특별히 이 사람을 자르고 힘있는 사람을 봐주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을 연체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루어지고 부담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한달 연체되면 그 다음달에 조치하고 이러면 미수가 덜 될 것이고 그리고 15번에 보면 긴급보수를 많이 했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평화동에 우리 집앞에 보면 여름에 세번이나 금방 공사하고 가면 비 한번 오면 또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 공사를 어떤 사람을 시켜서 금방 했던 자리에 세번씩 하도록 합니까? 한번 할 때 다음에 그것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모래가 파여나가서 모래를 한차씩 가져다 붓고 조흥은행 바로 건너편에 모래가 반차 들어갑니다. 그렇게 흙이 파여나가는데 그런 것을 찾지도 못하고 흙만 부어서 위에 바르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 인건비는 안아깝습니까?

조흥은행 건너편에하고 시계 금은방 사이에 말씀하십니까?

식당내려가는, 무슨식당입니까?

제일식당 내려가는데,

예, 제일식당 내려가는데 거기 세번인가 했는 것 압니까?

제일식당 내려가는 곳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도로에 묻힌 것이 아니고 조흥은행 옆에 건물사이로 가서 사유지 건물 밑으로 2미터 3미터 밑으로 토관이 묻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파손된다면 손을 쓸려면 건물을 뜯어내야 되는데 건물이 평당 3,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사가시고 시에서 하수넣기 위해서 뜯어내기도 뭣하고 해서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응급조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건물을 사든지 해서 다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소 애로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비가 오면 또 빠져나가고 완전복개는 안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문제는 건물밑에 관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가 예를 들어서 도로로 돌릴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도로 인도에서 3미터 밑에 묻혀서 옛날에 토관하던 것을 그 위에 집을 지어서 그것도 보니까 사유지에 물이 흘러가도 놔두었던 곳에 하수도관을 놨던 사항입니다. 지금 대장을 떼보면 전부 사유지입니다. 주인하고 몇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실지 그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16쪽에 민간위탁관리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올해 4월1일부터 2002년3월31일까지인데 이것은 민간한테 된 것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 시공사인 태영에 민간위탁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태영에서 합니까?

하고 특별한 문제나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하고 연도별로,

1년에 25억입니까?

이렇습니다. 16억9,000만원을 태영에 12달 나누어서 내 줍니다. 그리고 전기료 4억정도 시에서 별도 부담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전기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불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기료는 분리해서 하고 있고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일부에는 전기료까지 다 주어서 일괄 민간위탁을 완전히 주고 자기들이 얼마를 노력해서 남기든간에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별도 분리하고 주는 것만 16억9,000에 12월달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원가 산정용역을 김천시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니까 1년간 운영비가 25억이 들어간다, 실지 그 전에 시에서 추정하기는 27억을 잡았는데 2억 적게 25억인데 저희들이 전기료에 대해서 이윤같은 것을 다 빼고 나니까 23억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또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21억으로 경비가 다운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원가 산정용역은 25억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서너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노후관개량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년도별 몇년이상 몇% 몇%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체하느라고 수고 많은데 현재 근래 와서 매설되는 관은 매설도에 기재를 하죠?

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것은 매설도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략이라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때문에 내년도에 수도기본계획 수립을 용역비가 4억 올려놓았습니다. 이 계획은 뭐냐하면 쉽게 해서 관망도라는 것이 관이 어느 위치에 몇미리가 대충 매설되어 있고 하는 것을 조사 용역을 주어서 우리 시에 437키로를 최근의 것은 대장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사 오십년 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할려고 내년도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찍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동파될 시에 하루에 서른 일곱군데, 오십 여섯군데 터져서 남의 방에서도 물이 나오고 부엌에서도 나오고 마당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수도관 매설도는 없고 시청에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매설도라도 대략 매설도가 없더라도 어느 마당으로 간다는 것을 추측못합니까? 터져야 압니까?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현실이 그래왔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것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고 오래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지난해도 대두되었지 싶은데 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고질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지난해 아주 받지 못할 회사나 개인한테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지 싶은데 99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인가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이 결손처분을 하지 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결손처분은 실지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체납인으로 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안하고 부도업체는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다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사람이 없다든가 도저히 추적을 해도 해도 끝이 없을 때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정당하다면 결손처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도 고질체납자 명단에 올라왔었는데 살다가 사람이 죽고 없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이런 것을 도 아니라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되더라도 결손처분을 해야 행정상에 편의를 도모안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는 것이 옳지 도에나 중앙감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했으면 지적을 당할른지 몰라도 부득이한 사항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유수가 몇%라고 했습니까?

작년말은 63.2%이고 현재 9월까지 해보니까 65.6%정도 다소 올라갔습니다.

현재 김천시에서 연간 누수는 몇% 봅니까?

누수율이 유수율에서 나머지가 누수율이 되기 때문에 작년 기준하면 약 삼십육점 몇% 되겠죠. 돈을 안받는 것을 무수율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무수, 돈 안받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전체 100% 기준해서 돈받는 유수율이 63.2%입니다. 무수 물량은 14.9%인데 내역은 계량기부터 수도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송수량이 있고 소방서에서 쓰는 것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할 때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22.9%는 사실상 생산량을 찾고 있지만 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으로 빠지고 하기 때문에 설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을 갖는 것이 생산량에 비해서 돈 받는 양을 따지니까 유수율로 하고 있는데 생산량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지 싶어서 내년도에는 배수지 나가는 입구에 유량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수지에서 일단 가정으로 나가는 가장 원시점에다 유량기를 설치하면 그것이 생산량으로 판단할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물이 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있는 것을 물 생산하니까 유수율도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내년도에 하고 나서부터는 정확한 유수율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다소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과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누수율이 적지싶습니다만 앞으로도 누수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에 보면 4번에 총투자사업비가 원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결손처분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결손처분내역서 한부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에 지하수 134군데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도 지하수를 개발합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암반관정 굴착해서 100미터, 첫째는 하천수가 되면 우선으로 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될 때는 지하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수 개발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폐공을 만듭니다. 또 다른 곳에 팝니다. 그것이 구멍만 뚫어놓고는 뒷처리를 안해서 다른 오염수가 못들어가게끔 조치를 취해주고 해야 되는데 농촌에 농지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추공을 박아서 물이 안나오면 그 지역내에 약 열 몇군데 뚫습니다. 결국은 뚫어서 안나오면 철수하고 갑니다. 그것이 농촌지역에 특히 계곡같은 주위에 뚫어서 전부 오염수가 거기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랜 기간 지나고 나면 완전히 폐수가 다 됩니다. 즉 말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지하수를 용역을 주어서 뚫다가 안되면 되메우지도 않고 위에 흙만 덮고 가버리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지하수 134군데 개발할 당시 몇 공구를 뚫었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이 자료가 상하수도과 총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암반관정을 134개공에 대해서 뚫었는데 그 외에 예비적으로 뚫은 것이 몇공구인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 나온 것만 134군데니까,

실지 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자를 선정하셔서 공사를 착공할 때 뚫은 구멍은 폐공을 완전히 무엇이든지 오염수가 못들어가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을 몇가지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암반관정 하고 있는 것은 실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한 것은 폐공처리를 철저하게 제일 위에 콘크리트까지 해서 막고 하고 있는데 다만 요즘 민간인들이 펌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안하고 있지만 저희 것은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폐공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수도긴급보수 62건, 액수는 얼마안되는데 9,000만원 해놨는데 하수도긴급보수하는 업체가 김천에 몇군데 됩니까?

긴급보수업체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업체 발주한 공사업체 내역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루하신데 서 너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혼도 좀 나고 칭찬도 좀 받고 해야 재미가 있는데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수고많습니다. 제가 서 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관을 설치하는데 골목길로 가다가 거기에서 따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디까지가 자부담이고 어디까지가 시에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을 따서 쉽게 해서 마을안길에 관을 묻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개인한테 감문에 지금 자료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급수공사 신청을 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충 오 육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포장도 비포장도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 정도를 주면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대문, 개인대지경계선 들어가자 마자 거기에 계량기를 놓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고 나서 다음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 거기에서 부엌까지라든지 안에까지 당길 때는 이 삼십만원 주고 당기는데 그것은 시에 관계없이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의 허가없이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평균 팔 구십만원 정도는, 물론 거리나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평균이고 대략치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골목길 해놓은데서 따서 나가면 거기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신청하는 것이 시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서 대행업체한테 주어서 하는 것이 위치는 대문 약간 지나서 바로 거기에 계량기 설치하는데까지가 대충 오 육십만원, 거기에서 부터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상수도세입에 신설 개종사업에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해주는 그냥 받아서 대행해 주는 것이지 시에서 이익남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지금 감문에서 면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계량기까지는 전부 시에서 부담한다는 사람이 많고 공무원들은 시에서 부담이 아니고 각자 가정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몰라서 오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면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시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관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의 수도관이 20년 내지 30년이라고요?

그것은 재질에 따라서도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옛날에 쓰는 것은 아연도강관, 납연관 이런 것을 쓰다가 PVC를 쓰다가 좀더 발전해서 PE관을 쓰다가 요즘에는 주철관을 많이 쓰는데 주철관은 그래도 구경이 큰 것, 5센티, 6센티 이상 큰 것을 쓰고 그 이하 것은 주철관을 써기 뭐하기 때문에 스탠관을 쓰기는 씁니다만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수명은 다 틀리는데 제가 아까 15년 이상을 준 것은 노후관은 일단 어떤 기준이 딱 없기 때문에 15년이상은 노후관으로 두자는 그런 개념이지 관재질에 따라서는 다 틀립니다.

수도관 수명이 15년, 30년이라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지금 최근에 나온 주철관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나 PVC관이라든지 PE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명이 상당히 짧을 수 있는 것이 압력에 눌려도 PE관은 터집니다.

가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옛날에 흄관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주철관으로 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설이 15년, 20년 하면 금방 파고 금방 넣고 금방 파고 금방 또 묻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수도관을,

수도관을 교환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스탠관으로 최근에 나온 좋은 관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개인 분담도 많이 할 뿐더러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재가 더 좋은 것이 나오고 하면 자꾸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태리를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에 계신 분들 이태리 가 보신 분 계십니까? 이태리에 가면 폼페이라고 있습니다. 폼페이는 옛날에 기원전6년에 화산이 터져서 전 시를 한 도시를 몰락시켰습니다. 재가 20미터 쌓여있는 것을 발굴해서 관광지로 발굴해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봤습니다만 관광지를 발굴해서 벽만 있는 것을 다 탄 것을 발굴해서 관광지를 개발했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그렇게 옵니다. 저는 거기에 네번을 가봤는데 네번 다 갈때마다 이상한 것은 지금도 이상합니다. 지금 수도관 파이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가보셨지만 2000년전에 그때의 수도 파이프가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발굴해서 파이프를 노출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2000년전의 수도파이프가 지금까지도 지금은 조금 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있는데 어째서 한국에는 겨우 15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곳에 좀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 갔다가 구미 어느신문에 세금가지고 놀러갔다고 두드려맞았습니다만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미납자가 지금 2,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9,100만원이었습니까?

예.

어째서 이렇습니까? 작년도 미수금이 많다고 국장이 새로 오니까 국장이 얼마나 재촉해서 이렇게 강제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받은 것인가, 스스로 낸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받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노력에도 상당하게 죄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일반 민간인한테 시민한테 너무 가혹하게 징수 처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그런 조치를 안하고 놔둘때는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서류에 보면 체납반 편성이라든지 회의도 자주하고 직접 계장이 가서 설득도 하고 실지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관심에 따라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4일째인데 4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죽 해 나왔어도 오늘 이 대목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즐거운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대목만은 제가 칭찬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대목을 체크해놓았다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미수금이 9,1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2,300만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기적적입니다.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간에 상하수도과의 공무원들은 지난 1년동안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다 표가 났습니다. 더이상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1년동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박과장님 방금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수도과에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루에 황금치수장에서 4만톤 생산하죠?

그것은 용량이 그렇습니다.

4만톤 생산해서 황금치수장에서 먹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약 8만3천명 정도 됩니다.

8만3천명입니까?

예.

4만톤을 생산하면 1인당 수도는 0.3톤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는 1인당 급수량이라고 하는데,

0.3톤 하면,

그것은 마을이나 이런데는 300리터 잡는데 전국평균이 약 400미터 되고 저희시는 4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누수율이 22%, 무수율이 14%라고 하셨는데 이병모과장 있을 때 유수율이 65% 해서 유·무수율이 35%라고 했습니다. 개량공사 하나 안하나 3년지난 지금이나 거의 같네요. 지금은 36%가 무수, 누수율인데 황금치수장에서 하루 생산을 4만톤 하면 8만이 먹고 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계산적으로는 남아야 되고 지금 박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상하수도과장으로서 젊은 분이 잘 한다고 칭찬도 할만 하지만 수도사업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상하수도과에 기채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낙동강 관로시설 57억5,000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계획성없이 무계획성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서 57억5,000 그냥 내버린 것 아닙니까? 만톤 오기야 오지만,

예, 이용면에서는 좀 효과가,

효과가 덜 하고 계획성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성없이 한 것이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박과장님 것 하나도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분이 과장을 하면 앞으로 계획성있게 하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 보세요. 농촌사람이 나중에 시내 사람 물먹는데 보태주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생산원가도 요금받아서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모자라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무·누수율 적게 만들고 수도관로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만들고 기채를 갚는다든가 그런 계획성은 하나도 없고 계속 투자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돼죠? 그리고 김천시는 상수도사업이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런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보니까 수도기본계획이 안했다는 자체는 계획이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도 제가 9월1일부로 여기 와서 느낀 바인데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가지 면에서 이중투자라든지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사정때문에 못했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해 놔서 계획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광역상수도 일부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유수율을 자꾸 높일려고 하는 것도 무턱대고 유수율을 놓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을 자꾸 건설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유수율을 10% 높였을 때는 4천톤을 정수장 안시키는 비용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그 안에 대수선비라든지 단수라든지 이런 불편을 안겪기 때문에 방향을 공업용수 3,150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생활용수로 바꿀려고 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3만1,500톤이 저희 시로 가능했을 때는 그 중에 1만톤은 공업용수로 쓰고 2만톤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수장을 2만톤 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미지수입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부의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직지치수장을 폐쇄시켰잖아요. 돈들여서 폐쇄시킨 것 이런 것은 전부 수도사업의 실패 아닙니까? 박과장님 아직 정년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방편으로 그냥 이래이래해서 물론 박과장님도 상하수도과장을 언제 하고 그만둘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오늘날에 댐관계 이런 소리도 없었을 것이고 57억5,000 관로시설한 것을 가지고 소규모댐이라도 막은 것 같으면 그만큼 김천은 해결이 다 되고 남았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괜히 헛돈 들여서 혼란만 오도록 하고 전부 우선방편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안나왔습니까? 관로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누가 과장이 오더라도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상수도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배수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잠깐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날 평화동, 성내동, 공단에 배수지 2개소, 동료의원인 강인술위원하고 같이 황금치수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김천시민의 젖줄인 배수지가 가보니까 너무나 허술합니다. 자물통 하나 잠궈놓고 그만입니다. 지키는 사람도 하나 없고 주위에 보니까 너무나 허술해서 독한 마음만 먹으면 물에다가 얼마든지 배수지에 사람이 들어가서 아닌말로 약 한병 던지면 우리 김천시민은 끝나는 그런 아주 너무나 허술해서 황금동수원지는 보니까 저녁으로는 근무자가,

두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명이 근무해서 다 지키지를 못할 것이고 사무실안에서 즉 말해서 CC카메라든지 설치해놓으면 볼 수는 있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동이나 성내동에는 그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접근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얼마 안들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과장님께서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지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내에 그 외에도 7개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는 사업소입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청경을 낮에는 4명가지고 1명은 수위실에 앉아있고 3명이 순찰을 하루에 몇번 도는 것으로, 그러면 평화배수지에 가시면 정문옆에 키가 하나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 키가 무엇인가 하면 순찰돌 때 왔는가 안왔는가 그것을 돌려야지 왔다는 찍히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치해놓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그 외에서 자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경 한분하고 근무자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타시와 비교하더라도 철조망 상태라든지 배수지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관리는 1등은 아니지만 중간층 이상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루에 몇번 돌므로 해서 순간 순간으로 여러가지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것이 약 3억6,500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일괄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것은 힘들고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부터 다소 한 두군데부터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를 늘리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자꾸 줄이는데 쉽게 사람을 두 세명씩 고정배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CCTV 무인화쪽으로 가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김천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규갑위원이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사할 때 배관은 집앞에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골같은데 보면 상수도 해준다고 좋다고 해서 배관만 거기까지 들어가면 자기 부담 10만원인가 들어가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는 형편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공사비할 때 조금 더 추가해서 부엌까지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부담이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도는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도 지방채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수도는 법에 국고지원이 안됩니다. 지방채 또는 융자내서 안그러면 사용료를 거두어서 하도록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 오면서 상수도가 지금 갚아야 될 것이 128억 남아 있습니다. 하수도는 어차피 하수처리장 건설비 부담때문에 갚아야 될 것이 105억 남아 있는데 그래서 국고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시설확장에 대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사용료를 인상하고 또 하나는 지방상수도는 사용료를 가지고 하지만 간이상수도는 지방공기업에서 지원해줄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도 실지는 주민들이 상수도시설을 해 주고 나면 유지관리비나 전기료, 모터펌프 수리등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않고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는 돈을 받아가면서도 기준이 있어서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마을안이나 부엌까지 해 주었을 때는 좋기는 좋지만 계속 지방채 기채를 내야된다든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도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감수를 하고 주민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담때문에 개인한테 다 실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실지는 예산입니다. 돈만 준다고 하면 부엌까지가 아니라 더 넣어줄 수도 있지만 실지는 예산입니다.

규정은 없고,

지방상수도는 자치 조례로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골서민을 생각해서 좋은 안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길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로 교체나 신규사업을 할 때 도로굴착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굴착허가는 일괄해서 시에 도로굴착심의회할 때 그때 상정해서 같이 합니다.

굴착심의회를 거쳐서 굴착하고 나중에 되메우고 했을 때 검사는 누가 합니까?

검사는 심의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 어디 판다는 것은 관련기관하고 다 하고 나서 공사착공해서 마무리복구를 하고 나서는 준공검사는 저희 과에서 타과도 똑같지만 자기가 사업시행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관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되메우고 한 곳에 전부 돌아봤습니까?

사실 못한 곳도 있습니다.

관로만 묻어놓으면 준공이 되는가 싶어서 묻는데 되메우고 해서 아스콘을 말끔히 해놨는데 되메우기해놓은 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이래가지고 공사했다고 준공을 해 주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토를 안치웠다는 말씀입니까?

노면이 당초 할 때는 기존 아스콘하고 비슷하게 조금 높게 해 주는데 원인은 속에 흙 채울때 다지기를 안해서 위에만 덮어놓고 그냥 해서 차량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기왕 돈들여서 하고 돈 줄 것 다 안줍니까? 줄 것 다 주고 공사감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곳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당초 공사를 마치고 가보면 말끔히 잘 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실공사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니까 일 시키고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일부 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박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박과장님 계실때 상하수도 관계는 뭔가 획기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성있게 추진해서 시민세금이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서 오늘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해서 지적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영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수도사업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많습니다.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반기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48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의 정수장별로 현황은 제일 처음에 1단계와 2단계는 정수장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시행을 했었고 3단계, 4단계는 인원도 적고 해서 황금정수장에서 총괄해서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수거를 7톤을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초제거는 62.9톤을 수거했습니다. 환경정화를 62회에 걸쳐서 시행했고 총 예산집행은 5,575만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쓰레기수거와 잡초제거로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하였고 시설물에 대한 환경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했습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도모를 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3개소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수원지는 1.078평방키로미터가 지정되어 있고 감천에 상류 1,800미터, 하류 580미터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남상수도에는 0.215평방키로미터인데 율곡하천과 송곡천에 각각 상류 1,000미터, 하류 100미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례상수도는 0.237평방키로미터인데 감천 상류 800미터, 하류 140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99추진사항으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을 1일 4회이상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20건을 적발했는데 취사행위 1건, 어획행위 11건, 물놀이 8건으로 20건을 적발해서 계도 훈방조치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신고 요원화를 7세대 18명을 했습니다. 농남, 지례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장비로 오일휀스 4개 10박스와 흡착포 200장 4박스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시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이 4개소 있습니다. 황금, 아포, 농남, 지례 4개소 있습니다. 각 정수장에 시설된 것과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배수지는 4개소 있습니다. 평화, 성내, 공단, 공단2배수지 해서 4개소 있는데 전체 시설규모는 2만6,080톤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2배수지는 공업용수 배수지가 1만80톤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10개소 있습니다. 황금, 남산1, 남산2, 성내, 시청, 공단, 원곡, 금산, 대항, 당곡 10개소 있는데 앞으로 감문상수도가 준공되면 감문가압장 및 배수지가 더 생기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1회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 3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기계시설물 자체 점검을 1일1회 점검했고 가압장 및 배수지 자체 시설물 점검을 주 1회했습니다. 급속여과지 역세척을 23회 했습니다. 공단가압장 전기 정기점검을 안전관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지,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를 2회에 걸쳐서 13개소 청소했습니다. 방사상 시설물과 배수지 시설물은 각각 6회, 4회 했습니다. 3호 집수정 제수변 개체 600미리를 1개소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자체수질검사현황입니다. 수질검사가 일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 세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는 자체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간검사에 대해서 기준치이상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는 자체에서 12항목을 매일 또는 주간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약품 사용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에서는 전년도에 2,500키로가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와서 5회에 걸쳐서 1만키로를 구입했습니다. 전체 구입량으로 봐서는 1만2,505키로인데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사용한 것이 1만1,304키로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량은 1,200키로가 남았는데 남은 것 중에서 400키로를 지례, 농남, 아포 3개소에 사용량으로 400키로를 지출하고 황금수원지에는 800키로가 남아 있습니다. 1일평균 황금수원지는 약37키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정수장 액화염소 사용현황입니다. 아포정수장은 전체 100.34키로중에서 44.17키로를 사용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8.87키로가 남아 있습니다. 농남은 211.6키로 중에서 107.3키로 사용하고 104.3키로 남아 있습니다. 지례정수장은 189.8키로중에서 132.17키로 사용하고 57.66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0월말까지 남아있는 재고량은 읍·면상수도 230.83키로가 남았고 황금수원지 800키로 해서 1,030.83키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입니다. 지례면상수원 상류로 800미터 되어 있는데 그 800미터가 보호구역이라는 말씀이죠?

예.

거리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짧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례상수도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설가지고는 당초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상류로 800미터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생겨서 부항온천때문에 치수장을 이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전이 되면 보호구역을 다시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계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덕천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황금수원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1,800미터라고 했는데 김천시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로 인해서 김천시가 균형발전이 굉장히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발전이 안되는 이유가 집중적으로 금산동이나 백옥동쪽에는 많이 되는데 양금동쪽으로는 왜 안되느냐,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할 수가 없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황금치수장을 거기에서 4키로나 5키로 이상 상류지역으로, 즉 말해서 강곡교, 조마들어가는 다리 그 위에 치수장을 만들면 거기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매년 가보는데 거기에 했었더라면 양천지역으로 해서 중앙고등학교 앞으로 균형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묶여서 발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장께서는 혹시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위쪽으로 상류지역으로 한번 옮겨볼 생각은 한번 강구하신 적 없습니까? 그래야 우리 김천시가 균형발전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례 5개면쪽에 보면 황금시장에서부터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큰 아파트도 하나 들어설 곳도 없고 특이한 시장도 개설될 수도 없습니다. 김천시가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천동쪽에도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될려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김천시 한복판에 지금 부곡동쪽이 중심지가 아닙니다. 황금동주위가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에 보호구역을 지정해놓고는 어디로 멀리 이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호구역이라서 그것은 안된다고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하면 100년이 가도 보호구역에 묶여서 중심지에는 발전이라고는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시에서도 과감하게 다른 것도 확대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도 위로 물이 좋은 곳으로 해서 갈수기때는 보면 감천쪽 치수장에는 물 한방울도 없습니다. 저 위에는 가면 물이 많이 남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성면 광명 밑으로는 갈수기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마 강곡교 다리밑에 오면 바짝 마르고 없습니다. 수질이 아주 좋은 곳은 빼놓고 아래쪽에 묶어놓고는 김천 균형발전 운운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어디든지 보면 어느 지역이든 시가 발전될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 좋은 지역으로 상류지역으로 올려서라도 발전시킬려고 노력하는데, 김천시는 황금치수장에 30년정도 묶여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소장께서는 과감하게 테크닉을 발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복안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상수원치수장을 한번 옮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시간과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수도사업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치수원관계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는 계획대로 치수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물 생산에만 업무를 치중하고 있고 이전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계획해서 치수장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치수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차피 좀전에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상류지역에 댐을 만들어서 수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물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전되고 나면 현재 여기 있는 곳은 폐수가 되겠지만 새로 치수장이 이전되는 쪽에는 다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도 상당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꾸 소장님 댐 운운하고 계시는데 댐을 자꾸 운운하지 마세요. 물이 없으면 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마세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 황금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4만톤이고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것이 3만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정수장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미광역상수도를 확장할 때 해당되는 용량에 대한 돈을 부담하고 그 물을 가지고 오도록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상 정수가 필요한데 애초에 계획되어 있기는 침전한 공업용수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공업용수 3만톤 대신에 정수로 3만톤 바꾸어서 받을려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수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단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 개발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도시계획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문제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하고 도시주택과장하고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황금동쪽에 하수도 차집관로를 위에까지 연결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보호구역으로 안들어가도록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관계없이 그쪽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환경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양각까지 가면서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수도차집관거를 그쪽으로 연장해서 끌고 가서 물이 보호구역으로 안들어가도록 조치를 한 후에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치수장때문에 옮기고 이런 검토는 애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보호구역이 되어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이상대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황금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이 상류에는 1,800미터, 하류에는 580미터, 이 관계로 시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치수장 수원지에서 감천하고 경계거리에는 보호구역이 있고 합류는 황금수원지에서 직지천하고 감천천 합류되는 지점까지 모든 사업을 할려면 감천, 조마, 지례5개면은 김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데 묶어서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천에 10년전에도 땅 1평에 5만원이 지금도 5만원입니다. 조마는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는 공장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땅 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대항이나 농소도 감천 땅값 못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몇십만원 1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 인접면에는 특별한 재원을 마련해서 주민편의사업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직 그 계획은 없다고 하고 속수무책입니다.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기보다 수키로미터 떨어진 구성공단에 공장 유입할려고 한다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나 반대를 하고 거기에서 황금동수원지까지 관을 묻으면 111억이나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을 묻어서 황금수원지를 상좌원리 위에 가서 하세요. 거기 하면 밑에보다 물도 많고 깨끗합니다. 구태여 지례5개면하고 감천, 조마가 반대하는 댐 할려고 계획하지 마세요. 한번 건의해 보세요. 거기에는 물이 여기에 하루 1톤나면 거기에는 10톤 납니다. 물도 좋고 그렇게 해서라도 김천 남부지방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지 어제도 도시주택과 할 때 말씀을 안들었습니까? 소장님은 없었죠. 서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발전되고 남쪽으로는 완전히 다 죽어서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토지값 같다는 것은 그것은 알아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지보호구역 거리는 짧게 해놓고 관여는 구성공단까지 관여를 다 안합니까? 조마 다리밑에 간이화장실 하나 놔 달라고 하니까 상수원 준보호구역이라서 못해준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지례5개면하고 감천, 조마 죽이지 말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동서남북이 골고루 발전을 가져오게끔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특히 국장님, 세워야 되지 지금 보면 원래 촌 사람이 모릅니다. 시키는대로 잘 하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발전을 골고루 해 주세요. 도수로공사, 기계화경작로 포장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적절한 계획이 없다고 하지 그래가지고는 안되니까 장기계획을 소장님이 세우는 것 보다도 건의를 해서 국장님이 세워서 앞으로 지례5개면과 감천, 조마 발전을 가져오게끔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김위원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정관계라든지 치수장 이전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하수도과장하고 앞으로 장기계획관계를 더 검토해볼 그런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도 일부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부서,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민들한테 편의를 좀더 제공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 주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고 과장님, 사업소에서 그런 계획을 구상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김위원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나중에 김위원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으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 놨으면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황금치수장에 물이 1급수 아닙니까? 2급수로 되었을 때 황금치수장 시설자체를 바꾸어야 하잖아요. 2급수로 되기 전에 조마, 감천, 구성은 농사만 짓고 농업기반조성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 국장님 이하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해 주어야 되지 2급수 되고 나서 치수장에 설비바꾸어서 정수시설 더 드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국장님 새로 오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수도사업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수도사업소 감사와 조금 방향이 다르게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소관에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보호구역안에 우사를 해서 사육하는데 상하수도과입니까, 수도사업소입니까? 구역안에 지금 소를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우사를 해서 소 기르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마을동네 논 들에 소 기르는 것 모릅니까? 거기 보호구역 아닙니까?

보호구역안은 맞습니다.

과가 수도사업소입니까, 상하수도과입니까? 소를 기르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를 못기르도록 하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죠. 환경오염이 나오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다 보니까 개도 밀도살을 매일 와서 합니다. 사람이 몇집 사는데 사는 사람은 마음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해서 말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없애라고 하면 저도 마음이 좀 아픈데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가 보셔서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산하 아닙니까? 한번 보시고 조치해 줄 수 있으면 조치하고 안그러면 기르라고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요. 제가 볼 때는 보호구역인데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모직원한테 말했는데도 소식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직원을 이야기해서 나무라고 싶지만 사람이 같이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차조사를 했는데 낮에는 가니까 사람도 없고 전부다 잠겨 있고 서 너집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 너집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고 한 집이 공가인데 개도 몇마리 있고 염소도 몇마리 있는 것은 봤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에서 잡는다는 것은 사실 목격을 못했습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위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밀도살관계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안한다고 합니다. 안한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하는 것 같으면 밀도살 관계는 사실 제가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밀도살관계는 축산부서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좌동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언제 와서 잡는 것인지 사실 그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주민이 안잡는다고 합니까?

예.

어떤 주민인지 확인좀 하시고 염소하고 개 기르고 소는 없습니까?

소는 못봤습니다.

언제 갔었습니까? (

- 4일,) 4일 돼서 다 냈는 모양이죠? 그러면 며칠 전에 소 기른 표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지가 몇달이 되었는데 3일전에, 5일전에 갔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여름에 갔는데 소가 없습니까?

예. 그때도 없고,

그러면 소장님 그것은 잘못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하고 나서 그 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소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입씨름할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답변을 없다고 합니까? 있는가 없는가 지금 한번 가볼까요? 확실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기르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그냥 짐승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장본인을 만나서 물으니까 빈집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조치를 나중에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서가 사업소 소관이 아니면 어느 소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깨끗하게 해서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을 단속못하면,

소장님, 소장님이 확인하시기에는 가축이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천위원님은 목격을 한 분입니다. 목격한 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보도 듣고 목격도 하고 했는데 소장님이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가축을 기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있니 없니 여기에서 싸울 것이 아니고 천위원님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데 시정해 주십시오.

자주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주 가면 어쨌든 걸립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꼭 가지고 와서 합니다.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안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후 회의를 몇시에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완 농촌지도과장 이창균 기술보급과장 우청 소득개발과장 나길수 (간부 소개)

감사는 농촌지도과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촌지도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별사항은 각과 소관 사업별로 구분해서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1개항목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아래에 있는 9개항목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99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조직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1,7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150만원, 시비 1,5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4-H회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4-H단체 육성보조금 100만원은 4-H후원회에 지급되어서 4-H회원들의 공동과제표 이수 및 4-H회원 전산교육 지원등 4-H육성에 지원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 200만원은 농촌지도자 시연합회에 지급되어서 지도자 회원들을 기술교육과 시연합회 각종 행사, 회의, 조직체 육성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조직체대회 지원금 1,4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난 10월2일날 김천농공고등학교에서 개최한 농업인 4개조직체 대회 지원금입니다. 1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계획에 따라서 지난 6월2일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 인력 5명을 농촌지도사업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명중에서 3명은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정실, 농기계순회수리 본소에 배치해서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보조하고 2명은 시범사업이 많은 서부지소하고 남부지소에 배치해서 지소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130만3,000원으로 전액 국비지원금입니다. 12-8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종묘상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각종교육실적입니다. 9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 상설교육등 모두 7개과정으로 계획인원 1만140명에 11월10일현재 1만728명으로 계획인원만 본 추진비율은 105%입니다. 이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하고 농업인 상설교육은 2개과정은 완료되었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등 나머지 5개과정은 현재 추진중인데 12월하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포도외 9개작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으로 영농에 자신감을 농업인들한테 부여하고 농업인상설교육은 포도외 3개작목, 포도, 자두, 참외, 젖소 해서 재배시기별로 연4회 반복교육을 해서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은 자료에는 11월하순에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2월7일에서 8일 이틀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모두 10개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2건이고 도비보조사업이 8건입니다. 먼저 4-H회원 시범영농사업은 4-H회원의 영농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봉산 예지, 대항 덕전, 조마 신안 3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도비가림 시설과 자돈실 보일러시설, 돈방청소기, 종돈구입, 배 Y자형 시설등인데 이중에서 봉산 예지하고 대항 덕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마 신안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대덕면 복지회관 건물을 활용해서 옥돌찜질방하고 탈의실, 샤워실 등 목욕시설이 13평이고 체력단련실 12평에 체력단련기구하고 피로회복기구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촌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30일날 완공해서 대덕면민이 전반적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어모 은기3리에 생활개선 4명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실 36평하고 관정과 재배시설들을 설치 완료했고 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지금 대구 상공회의소에 반코드 승인을 신청중에 있는데 12월중에 시험재배를 해서 연간 원료대도 400키로그램정도의 콩나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상품포장 지원사업은 위에 있는 일감갖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콩나물 상품화를 위해서 포장지하고 스티커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포장디자인을 의뢰중인데 12월중에 제작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1페이지 전통장류제조시범사업은 농소 입석리 생활개선회원 4명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독대 32평하고 장독 담벽 설치완료해서 메주는 12월중에 담가서 내년 3월초순에 장을 담글 계획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는 많이 안하고 콩 400키로그램하고 메주 150장정도를 된장을 담아서 시험판매를 해볼 이런 생각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은 남면 운곡2리하고 봉산 덕천2리 2개소로 파고라하고 평상 의자등 휴식시설하고 시소, 그네등 어린이 놀이시설, 온몸회전기, 평행봉 등 체전기구를 설치해서 농업인의 휴식과 대화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태양열 온수기는 구성 송죽하고 지례 신평 2개소로 태양열 집열판하고 온수탱크, 심야전기등을 5월말에 설치 완료해서 지금 활용중입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휴식실은 남면, 감문, 감천, 어모 4개소로 시설하우스에 휴식실과 간이취사실, 선별장, 샤워실 시설등을 8월말에 설치 완료해서 농작업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전원농가 조성사업은 아포 인2리외 6개소로 정원수, 잔디, 휴식시설등 마당가꾸기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는 농소, 대항, 조마, 구성 4개소로 포말세척식 변기하고 바닥타일등을 5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농촌실정에 맞게 개선한 이런 내용입니다. 12-12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체현황은 4-H회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조직체 69개회로 회원수가 2,562명입니다. 다음은 각 조직체별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지난 5월3일 구성 방산초등학교에서 명랑게임하고 선후배 축구경기등을 개최했고 야영교육은 지난 7월22일에서 7월 24일까지 3일동안 영동에 있는 송호국민관광지에서 집단 팀웍 훈련으로 협동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최했습니다. 경진대회는 지난 11월26일날 우수회원 표창과 정보분야, 시화전, 환경분야 경진을 실시했습니다. 휴경지 공동과제포는 고구마 1,000평과 벼농사 800평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이익금은 공동기금조성 및 봉사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는 신규농업경영인 57명에 대한 교육을 지난 4월28일에서 29일 2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금년도에 시단위 주산작목별 기술교육 및 연찬회를 4회하고 도단위 수련대회 참가, 읍·면단위 자체 연찬 및 선진농장 견학을 63회등을 실시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원 연수대회를 지난 6월4일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해서 특강, 업적발표, 화합행사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개최된 도단위 민속경연대회에 농악놀이 회원 35명이 참가했고 수재민돕기는 지난 9월13일날 경기도 파주시에 생활개선회에서 마련한 쌀외 3종 160만원상당을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는 12월10일날 개최할 예정인데 향토음식연구결과 보고 및 음식문화에 대한 특강을 하고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출품한 향토개발요리, 농작업보조기구, 꽃꽂이 전시, 오락경진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조직체대회는 10월2일날 김천농공고등학교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원 1,470명이 참석해서 우수회원 표창하고 읍·면대항 체육경기 5종목과 기술경진, 화합행사등을 개최해서 조직체회원으로서 자긍심과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농촌생활 여건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은 농업인건강관리실 등 9개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12-10페이지하고 1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소 월곡리 외 59호로 개소당 사업비는 53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융자 371만원으로 70%이고 자부담 159만원으로 30%입니다. 사업내역은 부엌개량하고 목욕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엌은 싱크대라든지 상하수도시설, 환기, 차광시설 중에서 하면 되고 목욕실은 욕조나 사업이 방수, 환기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0호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45호이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15호입니다. 다음 12-16페이지 지역특화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은 잊혀져가는 향토음식을 발굴 계승시키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법을 개발해서 향토음식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은 10월9일날 민속포도축제시에 포도요리 시연회를 개최해서 포도를 이용한 요리 18종을 전시하고 이중에서 포도쿠키외 5종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시식을 시켰습니다. 향토요리전시는 12월10일날 개최예정인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생활개선회에서 출품한 요리 32종을 전시 평가하고 김천대학의 윤옥현교수의 향토음식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향토음식책자는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향토음식 및 특산물을 이용한 표준조리법에 대해서 원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현황 및 부품구입 내역입니다. 농기계 수리비용 및 시간절약으로 오지마을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농기계순회수리 현황은 11월10일 현재 일수는 159일간으로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등 5,606대를 수리했습니다.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1월달과 2월달에는 시설하우스를 순회방문해서 온풍기를 정비 점검했고 3월상순에는 평당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이앙기 점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4월-9월까지 오지마을 위주로 현장 순회수리를 했고 벼수확시기인 10월에는 탈곡 현장에 순회하면서 콤바인 수리를 했고 1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대형농기구 위주로 겨울철 보관 요령을 순회 방문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품구입현황입니다. 부품구입 총액은 3,437만9,000원으로 이중에 세입조치하는 유상부품이 2,548만1,000원이고 개당 2,000원 미만으로 농가에 무상지원하는 부품이 889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전통장류제조 시범마을 육성 농소 입석인데 시비 해서 1,000만원 지원했는데 과장님께서 400키로만 우선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주 콩은 국산으로 하는 것이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콩 가격이 국산하고 수입통 하고 가격차이가 많아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국산품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운영 하십니까?

시설이 이제 되어서 생활개선회원 4명이 공동으로 자기들끼리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금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예,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외 메주제조시설,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도 겁이 나서 처음에 400키로만 한다는 것은 도시 가정에 대한 장류 소비설문조사를 미리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재래장류를 상품화할 수 있는, 우리가 담아서,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계획도 없고 전망이 없는 사업은 권장할 필요도 없고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성에 천마사건 잘 알고 계시죠? 그것도 농민들이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희망은 크게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힘들고 지금 인근 칠곡군에서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일단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00키로에 대한 것은 메주는 모르겠는데 장은 많이 해놨을 때 안팔리면 곤란하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400키로 정도 해서 메주 150장정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 생산보다도 판매하는 쪽을 먼저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온수기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 태양열온수기 사업 말씀입니까?

예.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단 선정되어서 농가까지 다 통보된 상태에서 작년도에 IMF로 예산절감되기 때문에 도비가 영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농가를 가지고,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선정방법은 읍·면에 있는 그 당시에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요?

예.

그리고 15쪽에 한번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농소 월곡 1외 59호 전부 총 60호를 했는데 집중적으로 한 면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쓰시는 시범포같은 그런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자료가 농소 월곡 1외 59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소 월곡1리에 59호가 아니고 한 동네에 두 농가 내지 세 농가씩 해서 각 읍·면별로 죽 흩어져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 삼 농가씩 흩어져있습니다.

그러시면 읍·면별로 어느면에는 몇군데 몇군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잘 알았을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농소면에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4-H단체 국비가 50만원해서 국비오는 것이 4-H단체에 50만원밖에 안옵니까?

이것은 연간 계속 이렇습니다. 조직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4-H단체가 사업비 100만원해서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농촌지도자회는 해마다 200만원씩 해서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이고 이것 가지고는 4-H가 운영하기가 힘이 드는데 4-H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 기금이 있어서 이자나오는 수입가지고 자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도 4-H전국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서 50만원, 예를 들어서 개인 계를 해도 50만원씩 써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떤식으로 해서 내려오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진흥청에서 전국에 각 시·군단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주겠죠. 다른데 더 주고 이런 것은 없겠는데 담당부서에서 해서 정부에서 다른데는 돈을 많이 주면서 4-H는 전국해도 돈 몇푼 안되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청소년의달 행사로 구성방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야영교육을 영동에서 하고 교육을 가면 자기돈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지출된 내역은 없는 것 같은데,

지출내역이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말씀이죠?

12페이지 교육만 했지 돈 지출된 내역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시비는 시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의달 행사 때는 160만원, 야영교육 200만원,

그런 것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어떤 지역에는 더 쓰고 덜 쓰고 알 수 있는데, 영동에 가서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차를 몰고가도 기름값이 많이 나가는데 해마다 영동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되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한데 젊은 사람들이 되니까 저 사람들 욕구는 한 해는 산에 가서 하고 한 해는 바다가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금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10원이라도 쓰고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연료비만도 안많습니까? 해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 한번 했으면 안좋겠나 싶고 15페이지 보면 조마 대방에 포세식 변기, 바닥타일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100만원 된 것입니까?

자부담이 40만원이고 1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원되는 것은 60만원입니다.

내역서에 전체 금액이 2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이니까 1개소에 50만원씩이지,

1개소에 50만원씩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항 덕전은 도비 60만원 해놓고 조마는 시비 100만원 해놓고,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4개소에 2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들어간 것입니까?

예.

개인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많이 해 주세요. 어떤식으로 해서 돈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옛날 재래식 변소 고쳐주는 그 사업이죠?

재래식변소인데 개량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세식으로 할려고 하면 농촌에 물이 너무 많이 들고 환경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포말식으로 해서 물이 크게 안들면서 수세식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두 서 너가지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각종 교육실적이 105% 실적이 좋게 나와 있고 교육 과목마다 식대비가 다 있죠?

예산은 안적었습니다만 1인당 1만728명을 하면서 1인당 5,440원 들었습니다. 교재대하고 식대하고 합쳐서, 어떤 교육은 밥을 안먹이고 교육한 것도 있고 어떤데는 교재 안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5,440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대없이 자부담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12-11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원을 금년도에 두곳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건은 어떤 여건을 갖추어야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첫째 조건은 그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구수가 많아야 되고 동네에서 가까이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장소에 그늘이 있다든가 공터가 있어서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대략 평수는 50평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까운 공터가 그늘이 있는 공터가 정자나무가 심어져있다든가 해서 50평정도 있으면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할 때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두개 지구에 1,000만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이 590만원 있는데 이것이 설치를 하자면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더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이 스스로 자부담을 할려고 해서 자부담된 것입니까?

마을공동휴식공원은 도비사업으로 사업실시 규정에는 자부담없이 500만원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봉산 덕천2리하고 특히 봉산 덕천2리에서 자기들이 좀더 확대할려고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자부담 개소당 295만원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1,000만원만 승인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자부담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다음에 12-1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부품구입 내역에 보면 순회수리현황 11월10일 현재 일수는 159일, 대수는 5,606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59일 농기계수리를 하고 수리반이 그외 일수는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합니까?

대략 앞에 시기별로 추진내역이 되어 있듯이 옳게 쉬는 기간은 없고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시설하우스 방문해서 온풍기 순회방문하고 지금도 2개조는 돌면서 트랙터라든가 겨울철에 밧데리나 부동액같은 것을 점검해 주고 1개조는 남아서 위탁들어오는 것, 본인들이 경운기를 보링하러 온다든가 하는 것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도 이 사람들이 노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농민 교육당시에 수리요원이 교육장소에 와서 위탁수리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리를 하는 줄 알았지 모르는 농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돈을 적게 들이고 부품값만 내고 기술센터로 가지고 오면 다 수리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은 농촌의 농민을 위해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겨울철이라도 농민의 편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홍보가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여기에 보면 지난해 부품구입비를 승인했는데 여기에 유상과 무상을 합해서 3,437만9,000원이 지난해 예산 세운 금액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금액이 남았습니까?

당초 예산이 승인은 3,700만원 섰는데 지금 구입한 것이 3,437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시에서 기준한 절감액이 25%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도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세입되는 것은 100% 다 지출했습니다. 무상되는 것 25%, 300만원 빼고는 지금 거의 100% 지출이 다 된 것입니다.

농기계부품구입에도 예산절감하라는 ,

무상부품 예산액 1,200만원에 대해서는 25% 절감이 적용되었고 세입되는 2,500만원은 절감이 적용안되었습니다.

구입비 여기에도 절감시키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예결을 다룰 때 제가 추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부품을 8회, 10회 구입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작년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고 욕심같으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덜 하든가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하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일부 타 시·군에는 여기는 2,000원 이하 무상입니까?

예, 2,000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받으면 1,000원 이하 무상하면 되고 100원이하 무상하면 되고, 일부 시·군에는 보면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무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타시·군의 예를 듣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타 시·군 사례를 파악했었는데 1개군인가 5,000원이하가 무상되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무상되는 곳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만큼 이렇게 예산이 많은 곳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순회수리한 99년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순회수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적은 돈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도가 우리 김천시가 전국의 13% 장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동이나 충청도도 포도가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천의 포도가 가락동 시장에 가면 포도취급을 못받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동포도가 당도가 높다고 해서 알아주는 포도들이 지방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도 교육을 그런대로 포도단지 되어 있는 봉산면이라든지 이런데서 인원들을 버스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지방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농업인상설교육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만 품목별 조직체육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품목회라든지 참외품목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원할 때 올해도 포도하고 서 너 지역의 사람들은 현지견학을 시험장하고 견학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교육할 때 그쪽하고 연계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에 참석시키지는 못했고 견학을 시키기는 1년에 한 두번씩은 있습니다.

전국에서 13%를 차지하는 우리 김천의 포도가 가락동 시장에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시키더라도 실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참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11쪽에 보면 아포 인2리 외 6개소해서 전원농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자원을 기술센터에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각 면에서 리동단위로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면사무소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후계자라든가 사업량이 많고 이런 것은 읍·면까지 공문이 나가지만 전원농가 조성같은 이런 것은 7개소라서 읍·면까지는 공문이 안나가고 각 지소가 있습니다. 5개 지구지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하고 생활개선회에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지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협의회를 통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도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다면 7개소든 5개소든간에 각 면단위면 면단위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단위 생활개선회 월례회를 매월 한번씩 하고 있고 연합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전원농가조성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만 아니고 생활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고 지원조건은 이렇다는 것을 홍보를 생활개선회 월례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김덕희위원께서 조금전에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농기계수리를 우리 면에도 99년도에 몇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부항같은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들어서 사등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유촌 희곡이나 안강 이런데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거리를 옵니다. 막상 자기가 수리를 할려고 오는데 와서 보면 부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옆집의 차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싣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면사무소에나 연락을 해서 어느 어느 부품은 수리하는데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든가 무슨 예고가 있으면 그런 부품을 수리할 사람들은 아예 안나가면 되는데 무조건 수리를 해 준다니까 가지고 나가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허탈한게 있는데 어느 부품은 없고 그냥 아주 간단한 사소한 부품들만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수리센터 운영을 하실 때는 종목종목이 농민들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리반이 온다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못고치고 다시 집에 가지고 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조화롭게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실 그런 계획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도 한두번씩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농기계부품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기종만 해도 여러가지 기종이 되고 같은 기종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부품이 틀리고 해서 사실 농민들이 필요한 부품을 다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봐서 이때는 분무기가 많이 나올 철이다, 경운기가 많이 나올 철이다, 이앙기가 많이 나올 철이라고 하면 대략 김천지역에 제일 많은 기종에 따른 부품 소요액을 판단해서 그 부품을 많이 사고 다른 것은 적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잇는데 지금 예산의 배가 된다고 해도 필요한 부품을 다 구비하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어떤 부품은 사서 1년내 한번도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어떤 기계가 나올런지 옛날에 10년, 20년 묵은 기계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부품이 없는 이런 기계가 나올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단하게 김천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본인한테 어디가면 살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오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그런 경우에는 그때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 이런 기계는 그런 농가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날은 못고치고 돌아와서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쉬는 부품 정리하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다시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100% 그렇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날 나와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 농가는 다음 기회에 며칠날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나오겠다고 해서 다시 한 집만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위원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터 민원소지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상당히 고민을 해오던 사항인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 자체에 보니까 전기땜질하는 것입니까, 용접하는 기계가 제가 볼 때는 차에 분명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차에 있는데 용접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실랑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는 용접기가 있는데 왜 용접을 안해줄려고 하느냐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주민한테 경운기 센터 가서 때우세요, 하면서 쓰다듬고 보냈습니다만 기계가 차 자체에 장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주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수리를 하러 오신다는 큰 기대에 부풀어서 현장까지 오면 있는 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위원님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그때 파악을 했었는데 그때는 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으면서 안해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왕 나가서 용접을 자기들이 귀찮다고 안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대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합시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14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국비 2,500, 시비 2,500, 5,000만원 투자되었는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봉산 덕천2리하고 대덕하고 두군데를 처음 했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되었으니까 무상으로 하면 제일 좋겠는데 겨울철에 하다보면 기름값하고 전기료하고 월 100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나중에 수리를 시비나 가지고 해 줄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덕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에서 2인 이상 가족은 월회비를 2만원 받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때는 월1만원 해서 하면 한달내 그 회원권을 가지고 오면 그 가족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탕, 여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홀수날은 여자가 한다든가 짝수날은 남자가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한다고 하면 한달에 15번은 그 회원권가지고 갈 수 있는 전 가족이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월회비 2만원만 내면,

2인이상 가족일 때 2만원이고 1인일때는 1만원, 관리는 생활개선회원들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선회에서 관리하고 운영비는 2인이상 월회비 2만원으로 해서, 잘 됩니까?

그래서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덕에 9월말에 해서 10월달에 했는데 회원증 판매된 것이 한달동안에 152만원 판매되었습니다. 경비가 감가상각비 20만원 포함해서 115만원이고 150만원에서 첫달에는 남았습니다.

기존 건축에 보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축할려면 돈이 턱도 없고 5,000만원 가지고 기존 건물에다가 목욕실하고 샤워실, 건강관리실을 하는데 대략 대덕에서는 5,000만원중에서 500만원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암반관정 양수시설에 500만원 들었고 건강관리기구에 500만원, 목욕시설하고 여기에는 대략 4,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고 신축할려고 하면,

어떤 건물입니까?

대덕면 복지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방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회원제로 해서 월 2만원, 1만원 이렇게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없네요.

2만원짜리 끊으면 가족이 5명이든지 몇명이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우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은 벌써 위원님들이 다 짚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상세히 설명해도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벼직파 재배실증시범 사업 1개소는 조마 신안3리에 14호농가에 5헥타를 선정해서 요철 파종기 1대, 무논정지기 1대, 제초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두번째 초다수성 품종시범단지는 아포 의1리 35호 10헥타 단지를 선정해서 이것은 900내지 1,000키로까지 나오는 다산벼를 재배토록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무논정지기 1대, 다산벼 종자 500키로, 비료등입니다. 세번째 조사료생산생력화 시범사업은 대곡동 백옥부락에 1개소에 3헥타이상의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비구입비 3종입니다. 사료작물 3헥타 재배에 필요한 종자, 비료등을 지원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6년 1기로 밭에는 석회, 논에는 규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포외 15개읍·면과 시내 농촌 4개동해서 19개읍·면·동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로 보조해서 규산, 석회공급한 것입니다. 5,273톤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다음 12-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사업은 어모 구례리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600평에 대해서 지중난방시설, 관수시설, 차광 및 전조시설, 묘종구입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3기작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수출지원사업은 아포, 남면, 어모 3개면에 5호농가를 선정해서 수출장미 종묘교체비를 일부 지원한 것입니다. 자부담 50%, 시도비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 남면외 3개소에 4호를 선정해서 이것은 10내지 15평 농가형저온저장고를 설치토록 평당 150만원중 75만원씩 50%를 지원했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은 봄에 배에 고접갱신하도록 2만3,200주에 대해서 주당 1,000원씩 100% 보조했습니다. 두번째 추계에는 아포외 7개면·동에 자두와 복숭아 묘목구입비 2,000원중 1,000원씩 보조한 것입니다. 6만2,000주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사과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은 아포외 14개면·동에 사과착색봉지 273만1,000매의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봉지당 22원50전씩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역특화채소생산 육성사업은 시설채소 현재까지 하지 않는 지역에 시설채소재배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농소 입석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파이프 비닐 온실 600평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설채소를 안한 지역에 한 것입니다. 이상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2-21페이지 벼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벼농사에 생력재배기술 보급과 신품종 종자 증식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먼저 벼우량품종 시범사업은 농소 월곡리에 0.4헥타를 선정해서 새로 나온 벼품종인 대산벼, 남강벼, 광안벼, 동안벼 등 4개 신품종을 비교 전시해서 종자 자율교환토록 지도한 사업입니다.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는 조마 신안3리에 14농가 5헥타 단지를 선정해서 아까 잠깐 민간자본보조에서 설명되었습니다만 직파기라든가 무논정지기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철골 직파재배기술을 시범지도한 사업입니다. 세번째 초다수성벼종자시범사업은 아포 의1리 1개소 10헥타단지에 무논정지기, 종자, 비료, 농약등을 지원해서 초다수성품종인 다산벼를 재배해서 69톤을 정부 계약약정수매에 계약체결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원래 900키로까지 나와주어야 되는데 올가을에 날씨가 나빠서 통일했습니다. 수량이 기대치에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1,540만6,000원입니다. 이모작용 벼증식포는 지례 5개면입니다. 양파 후작지에 적당한 품종을 증식하기 위해서 4개면에 5호선정해서 2헥타에 양파후작지 재배용으로 재배기간이 짧고 수량이 많은 그루벼를 증식 시범포로 했습니다. 현재 종자를 1만4,000키로 증산해서 약 280헥타분이 됩니다. 현재 자율교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지례5개면 쪽에 양파후작지에 그루벼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포장현황은 어모 덕마리 하천부지에 하우스 1,700평, 노지 600평해서 꽃생산포장 2,300평이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실적은 총 17종에 38만본 생산했습니다. 봄꽃이 7종에 11만2,000본, 여름꽃은 6종 11만본, 가을꽃은 2종 3만5,000본, 겨울꽃은 꽃양배추 1만5,000본, 기타 숙근류 및 화목류 3종 10만5,000본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시내 큰 화분 420개, 화단 및 소공원 2,700평, 교량꽃탑 20개소 등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했습니다. 추진사업은 총 2억9,727만원입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1억486만원 반납되겠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은 비료, 농약사용을 줄여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대신동 모광 부락에 병해충 상습지 1헥타 선정해서 규산, 퇴비, 완효송복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는 어모 덕마1리 1헥타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병해충방제 회수를 적게 해서 거미같은 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을 보호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객토, 규산, 퇴비, 완효성복비 시용을 해서 수량을 인근 480키로보다도 109%인 525까지 정수시켰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시범포는 병해충 방제 회수 감축으로 거미같은 천적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멸구나 물바구미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20만원입니다. 12-24페이지 되겠습니다. 귀농농가 지도 및 지원현황입니다. 98년 IMF터지고 나서 지난해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이 7억4,000만원, 금년도에 1억7,700만원 해서 2년동안 저희시에 배정받은 귀농자 지원자금이 9억1,700만원입니다. 지원농가수는 지난해 44명, 금년에 10월말까지 6호, 총 5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지도한 내용은 개별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1회이상 현지지도하고 전문지도사를 연계해서 농사에 꼭 성공해서 완전한 우리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시범사업은 규모가 큰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옥동 정운창씨로 젖소 125두를 먹이는 농가입니다. 여기에서는 옥수수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모아, 트레일러등 장비를 구입해서 호맥생초난 담근먹이를 했는데 건초조제를 조정함으로써 양분손실을 감소토록 하고 옥수수 파종 노력을 10/1로 절감시켰습니다. 호맥 수확작업은 7%정도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두번째 호맥 비닐팩 사일리지 조제시범사업은 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이것은 조마면과 구성면에 5호를 선정해서 비닐팩 1만2,000매를 지원하고 발효제를 지원해서 비닐팩 담근먹이를 23톤 제조토록 했습니다. 12-26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상황입니다. 종합검정실 시설은 검정실 20평에 비색계외 27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검정실적은 밭토양 정밀검정을 5개면, 이것은 주로 지례5개면쪽이 되겠습니다만 3,520점에 대해서 8개항목을 검정합니다. 산도, 유기물, 염류까지 해서 각 개별농가별로 처방서를 발부를 다 마쳤습니다. 기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검정해 달라는 것을 800점했습니다. 객토원점토함량 검정을 29점 했습니다. 기계이앙 상토검정 195점 했습니다. 논토양관리 전산입력을 4,100필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702만6,000원으로 각종 시약, 장비유지비, 시료채취인부임, 검정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은 이것은 과실생산 기반조성을 해서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포도 비가림시설 외 6종으로 사업비는 총 16억800만원입니다만 융자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포도는 직지농협, 사과는 경북능금농협김천지소를 통해서 융자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92%입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각 농협별로 사업추진내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지농협에서 한 포도비가림시설이 85%, 이것이 미진한 것은 포도비가림시설은 포도수확을 마친 뒤에 사업을 착수해도 되기 때문에 거의다 마쳐가는 단계라서 85%로서 진척이 조금 늦습니다. 경북능금농협김천지소는 사과사업은 키낮은 사과 과원조성이 키낮은 사과는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많이 얼어죽는다고 해서 도에서부터 시험장 선정을 토대로 해서 봄에 심어도 좋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80%까지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총 7,500만원인데 평당 150만원 기준해서 3,000평이상의 전업과수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150만원으로 농가당 10평 내지 15평이내로 지원하는데 50%, 자부담 50%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95%인데 한 농가가 당초사업이 도에서 책정될 때 당초 30평에서 50평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경이 조금 늦어서 한 농가가 사업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됩니다. 12-30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12-31페이지 과수품종갱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품질이 낮은 노후과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량 새로운 신품종 묘목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노후불량과원을 갱신하는데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배나무 고접을 2만3,200주 해서 본당 1,000원씩 지원했습니다. 가을에 하는 것은 내년봄까지 하는 것은 복숭아 묘목식재와 자두 묘목식재가 한창 하고 있습니다. 6만2,000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마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배정량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1페이지 지난 봄에 배나무 고접을 했는데 거기에 접을 붙였으면 다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살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살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두, 복숭아 묘목을 각 면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나무 고접갱신사업은 과거에 금릉배라고 해서 조금 품질이 나빠서 말썽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고접갱신하는데 본당 1,000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유통특작과에서 하던 사업이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활착률같은 것 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한번 실무선에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100% 안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묘목지원은 자두와 복숭아는 본당 2,000원을 기준해서 50% 자부담, 50%는 지원인데 이것은 농가에 신청한 것을 따져보니까 10월말현재 12만7,000본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사업량은 6만2,000주이고 해서 농가의 신청량의 반도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각 면단위로 물량이 배정되어서 신청해서 농가에서 다 심는 것을 봐 가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권은 전업농가 규모 이상 되는 사람, 다음에 아주 옛날에 노후과수원을 품종교체할 사람이 우선이고 개인적으로 보식을 하는 차원은 제일 마지막순으로 선정토록 면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다 식재가 되었다고 확인되면 면장을 통해서 묘목구입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12-25페이지에 조사료를 생산한다고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백옥동에 정운창씨가 국비, 도비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자부담 75만원인데 그렇게 시에서 한 가구에서 따내기 어려운 일인데 정운창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1농가에 2,000만원정도, 이 분은 자부담 75만원이 더 붙었습니다만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도비 붙여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농가는 저는 몇번 가봤습니다만 학습조직체 회원도 아니고 대규모 양축농가인데 사료작물재배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3헥타에 구성공단도 가끔 이용할려고도 애를 쓰고 주로 사료작물 3헥타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정운창씨가 가장 적격자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춘식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여러가지 시범포에 꽃들을 많이 심어서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이바지한 것은 높게 치하를 드립니다. 꽃묘자체생산으로 예산절감이 3억9,700만원을 했고 공익요원을 써서 인건비 절감을 1억400만을 하셨는데 전부 절감액이 5억100만원입니다. 예산은 2억9,700만원 가지고 5억100만원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생각되어서 너무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꽃을 씨를 사서 직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을 이용해서 뿌려서 각 지역에 배부한 것으로 해도 어떻게 예산절감 5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춘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면 예산절감이 3억9,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7종에 38만본의 꽃을 생산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38만본을 돈을 주고 시장 꽃집에서 샀을 때 대체로 봐서 페츄니아나 팬지는 도매로 사면 보통 500원입니다. 500원 곱하기 38만본이 아니고 우선 36만본, 그리고 거기 보면 국화 2만본이 있습니다. 국화는 5,000원으로 사야 됩니다. 환산해보니까 초본류 1,000원 곱하기 36만본 하면 3억6,000만원 나옵니다. 다음에 국화 5천원 곱하기 2만본하면 약 1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38만본을 시비로 가지고 계약을 해서 샀을 때 4억6,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꽃생산비는 5,341만9,000원정도입니다. 뒤에 보면 시설비는 하우스 짓고 원목화분사고 이런 것을 빼고 나면 그것을 따지니까 우리가 사쓰는 것보다도 꽃생산비로 쓴 차액이 3억9,7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을 매일 20명씩 씁니다. 그 분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출할 것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은 2억9,727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꽃묘생산비, 시설비, 식재관리비까지 제하고 나니까 예산을 반납해야 할 액이 1억468만원이라는 이런 뜻인데 정위원님, 저희들 자료가 납득하기 어렵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익요원은 어디가서 주워온 사람도 아닐텐데 공익요원 인건비도 빼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중에서 꽃값을 계산해서 하니까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그런 계산이고,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위에 꽃값 말입니다.

꽃은 저희들이 꽃을 생산할 때 육묘해서 포터까지 담아서 길까지 나오기 전에 저희 포장에서 그 상태로 살려면 5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꽃집에 가면 팬지나 페츄니아는 500원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1,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에 있을 때 500원으로 본다, 공공근로요원들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꽃심고 퇴비 갖다나르고 이런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2억9,727만원중에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액이 1억468만원이다, 3억9,7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38만본 꽃을 계산했을 때 4억6,000만원어치다,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본예산은 2억9,7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1억468만원이 예산절감차원이고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꽃을 다른데서 사와서 공원이 도로변에 식재했을 때 그것을 산정해서 계산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정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예.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를 다 듣지는 못했어도 본위원은 집에서 두번 정도 읽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방금 12-22쪽에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실적이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을 예산절감을 해서 굉장히 잘하신 것처럼 자랑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꽃키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꽃만 키우고 다른 것은 별로 주력안해도 되는 그런 시입니까? 딱 한가지로 시에서 꽃을 사면 3억9,700만원어치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실적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자랑거리가 될른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일하고는 제대로 적합하게 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쪽에 주력해서 해야 되지 꽃 키워서 꽃이 밥먹여줍니까? 앞으로는 꽃보다는 농사를 지어도 고소득이 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기술보급과같으면 기술보급도 그렇게 되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인술위원님, 저희들 본연의 업무보다 꽃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가 자꾸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저소득일 때는 꽃같은 것은 박정희대통령시절에는 꽃문화같은 것에 별로 관심을 안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가정 또는 어느 도시할 것 없이 가정에도 꽃을 심고 싶고 꽃을 보고 싶고 또 꽃을 많이 봄으로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이 순박해 진다든가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 그런 여러가지 자료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구체적인 계수적인 자료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저희들로 봐서는 김천도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앞으로 월드컵도 대비해서 전국토화 공원화 사업도 나올 것 같고 해서 꽃생산을 해서 저희 시가지 환경조성을 미리 해놓는 것은 도민체전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88올림픽때처럼 전 국토,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나라로서 체면유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전직원이 꽃묘생산에 또는 꽃식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있고 공공근로요원 또는 일용인부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기술지도에는 약간 무리는 가지만 전체에 영향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강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기술보급과 직원들은 소관 업무별로 기술지도 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묘생산하는데 어모에 있는데 제가 간혹 가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노는 것만 봤지 일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분명히 점심시간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인데도 갈 때마다 노는 것만 봤지 일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보지 싶어서 등한시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국고를 공짜로 축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조사료생산시범농가, 이것은 한번 지정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몇년간 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보통 3년간 관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멋대로 어쩌든간에 상관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 농가가 첫해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침대로 하고 2년, 3년까지 계속 그 사람이 잘해서 그것을 보고 다른 농가에서도 전시효과를 노려서 기술보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3년까지는 관리책임의무기간입니다.

요즘은 안그러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시범농가라고 해서 들락날락해서 사업비, 융자보조 이렇게 받아서 하면 첫해는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해 정도 가면 그 사업비 다 안들어갑니다. 다 안들어가는 것 맞잖아요? 원래 사업비 산정할 때는 최고로 해서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할 때는 최저로 해서 거의 자부담하지 않고 보조나 융자만으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그렇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안그러리라고 믿는다고 전제를 했고 과거 예로 봤을 때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서 기존 해놨는데 우리 어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 놓은 곳을 보면 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만 따먹고 1년정도 지나면 잡초가 무성하고 본래의 목적하고는 사업자체가 완전히 빗나간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주시겠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소장님도 계시고 각 담당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강위원님이 과거에 초지조성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있다고 봅니다만 초지조성하는 사업하고 틀려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시책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정코스의 시험장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산하 각 시험장에서 농가에 앞으로 시책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전에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거의 보조가 지원이 100% 가까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옛날에 초지조성할 때는 보조가 50%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경우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범사업은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의회 차원에서 불시에 이 농가를 방문해도 아무런 하자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죠?

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12-24쪽에 보면 귀농농가 지도 및 지원현황해서 죽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는 44명이 융자액이 7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나마 44명정도 되니까 실적이 그런대로 되었는데 '99년도 10월말까지 보면 6명인데 이것은 경기가 호전되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44명, 이것은 '97년1월이전에 귀농한 사람은 IMF터지기 이전에 귀농한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97년말까지 귀농한 사람이 '98년도에 신청할 수 있고 99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98년1월부터 98년말까지 귀농한 사람들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격도 55세이하여야 되고 부양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도 변두리, 농촌시내동이 안있겠습니까? 농촌변두리동에서 우리 김천 어모면 또는 개령면으로 왔을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반드시 시내동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가 되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영농교육도 1일이상 받아야 되고 단 농고 또는 농업계 전문학교 이상 나온 사람은 교육을 안받아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98년도까지 IMF이후에 김천에 귀농한 사람이 188명입니다.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저희들이 찾아도 전에 강위원님께서 덕마리 누구 해도 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알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고 또 이것이 막상 2,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2,000만원해서 트랙터 한 대 사고 나면 살 돈이 있겠습니까? 사실 절차만 까다롭지 별로 달갑지 않게 정부시책사업인데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에 귀농자들을 지도하실려면 충분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정부시책대로 지원금 2,000만원 주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해라, 이런식보다는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귀농자같으면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농어민후계자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농촌에 정착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미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집중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숫자가 99년도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등한시하셔서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다음에 12-31쪽입니다. 과수품종갱신사업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나타난 수치가지고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묘목대금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역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조금 나갈때쯤 되면 가격이 전부 인상되어서 보조금 혜택받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꼭 보면 보조금 나갈때쯤 되면 묘목값이 오릅니다. 올라서 차라리 안오르고 그냥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통계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계라기보다는 저도 농촌에서 지난해는 배도 심고 했는데 대체로 배같은 것을 보니까 원앙배같은 것은 처음에 나올 때 5,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가고 요즘에는 3,000원, 2,500원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배나무 묘목은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자두나 복숭아도 품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체로 보니까 2,000원선 내지 2,500원선으로 통상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당 가격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것은 접어두고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가격이 현재 묘목가격이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서 주당 2,000원일 것 같으면 내년도 1월중순이나 말쯤 돼서 과수품종갱신사업의 일환으로 묘목대가 주당 10%든, 20%든 나간다고 소문이 나면 각 묘목상에서 하나같이 묘목값을 이 삼십%씩 인상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김천시 하나만 가지고 안되고 우리 김천에서 현재 묘목구입하는 것을 보면 물론 김천내에서도 하겠지만 이원이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까지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가격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몇푼이라도 혜택을 볼려면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지 가능하지 결국은 보조금 조금 나온 것 전부 묘목상에 다 갖다주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하나마나죠.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유통특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특작과 1개계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 1전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신다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가격동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단 몇푼이라도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과수묘목대금은 자기들 나름대로 과수묘목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대체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과수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고 그런 영향은 크게 안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주로 과수묘목식재시기는 10월 낙엽이 지고 나서 11월에서 땅이 얼기전 12월말까지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항상 수요자들이 나도 이번 겨울에는 과수묘목을 갱신하겠다는 것은 보조사업이 없더라도 그때 시기가 되기 때문에 다소 가격상승보다는 품귀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통계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농가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조금 나올 때하고 나오지않을 때하고 묘목가격이 지금까지 보면 등락폭이 훨씬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조금씩 나와도 묘목상 다 갖다주는 결과밖에 더 되었습니까? 수수방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묘등록협회라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각종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우량한 신품종은 농가 자율교환으로 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종묘법이 개정되어서 정식등록협회를 통하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생산한 마늘, 기타 과수묘목도 법에 저촉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강위원님이 여러가지 깊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절적으로 보조사업이 없더라도 과수묘목이 약간 상승세는 있다고 보고 정확한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선, 평상시에도 그 정도 하리라고 봅니다만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지금까지 과장님이 생소하다가 유통특작과에 있던 특작계가 거기로 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속 묻는 제가 이상해지고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벼보급종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각 면단위에 종자보급 현황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신청을 할 농가들은 많은데 보급종이 현실에 신청하고자 하는 보급종이 별로 없습니다. 보급종자를 신청하라는 종자명을 보면 우리 농민이 종자할 품종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우리 면민이나 주민이 자기가 받고 싶은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가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자는 종자공급소에서 일괄 포장하고 소독하고 합니다. 종자소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농민들이 품종별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가축사료로도 이용할 수 없고 사람이 식용으로 할 수 없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자공급소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힘이 드는 모양인데 벼종자공급소에서 이미 내년도 보급종 생산량이 총 얼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 대해서는 식부면적이 얼마니까 몇%까지 소요되는 종자를 배정해 줍니다. 내년도 것을 금년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총 71.1톤입니다. 그래서 식부면적의 전체 20%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일반포 300평에 대해서 5키로를 기준합니다. 농가에서 조금 파종을 합니다만 환산해보니까 저희들 논면적이 6,787헥타중에 벼를 심은 논이 6,655헥타입니다. 약 6,500헥타로 봤을 때 전체의 20%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정도만 물량이 오고 그 품종도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이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부항면같으면 양파 후작에 맞는 무슨무슨 품종이 딱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되고 일미벼가 얼마, 일품벼가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각 읍·면 식부면적을 봐서 지금은 종자신청도 물론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각 지소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공고를 붙여놨습니다. 지례지소 관내 내년도 벼보급종 공급계획이 이러이러하니까 동장, 이장을 통해서 지소로 언제까지 12월14일까지 1차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농민들이 나는 A라는 품종이 필요한데 고시된 것은 PD만 있다, 그러면 안맞아서 신청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것이 우선 그 지역에 물량이 배정된 것하고 개령, 감문, 어모 북부지소관내도 안맞는다고 하면 서로 내년 1월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2월14일까지 1차 받아서 지소당 회의를 해서 북부지소는 무엇을 얼마 배정했는데 뭐가 남고 뭐가 신청이 더 되고 뭐는 신청이 적고 하면 그것을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인근 선산이나 구미, 상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모든 농가에서 필요한 보급종이 우리 시 입맛대로 되면 좋지만 생산하는 쪽에서는 종자소독을 미리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비가 들고 그래서 차액보상금이 20키로 포대당 약 삼천 구백 얼마 차액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종자공급을 합니다. 이런 단계이고 남으면 폐기처분된다,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차액까지 주면서 한해 두해도 아니고 매년 보급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례 남부지역에 무슨 종자가 주로 많더라는 것은 지례지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보급소에 지례지소에는 뭐뭐가 많이 나가더라는 것이 종자보급소에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그 종자를 공급할 것 아니냐, 매년 하는 것을 보면 농민이 원하는 종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깐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체로 지례 5개면쪽에는 양파후작지가 많고 담배 후작지가 많습니다. 상식으로 봐서 농민들은 새로 나온 품종은 굉장히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래서 그쪽에 많이 있는 오대벼라든가 운봉벼 이런 것이 품종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몇년 했으니까 실증이 나고 그래서 올해 지례 5개면에 양파후작지용 그루벼 시범포를 4개소 개소당 1,200평씩 해서 1만4,000키로 280헥타분을 자율교환토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데 각 종자보급소에 우리 김천 야지쪽에는 섬진벼를 좋아하고 어디는 일미벼를 좋아하고 이런데 섬진벼같은 것은 종자보급소에서 미질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입에는 맞는데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 연찬회라든지 평가회가 있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경북에는 안동에 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김천에는 뭐가 얼마 필요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물량배정을 얼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저희들은 종자를 매년 교체 갱신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4년이내에 한번도 보급종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 우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4년동안 써도 큰 잡초가 안나오기 때문에 4년넘게 종자갱신안한 농가 우선,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놓고 또 너무 침수가 많이 돼서 벼가 그 지역에 발아가 많이 되었다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읍·면지소장들한테는 지시를 해놓았습니다만 그대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개과 더 남았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하루종일 위원님들이 앉아서 좋은 소리도 안하고 나쁜 소리만 많이 하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도록 할테니까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2-33페이지 소득개발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10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으로 조마 신안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동화 시범사업과 어모 동좌에 추진하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과수분야에 신경북형사과 밀식과원조성 3개소와 포도 대목묘시범사업으로 봉산 예지에 1개소를 조성해서 대목묘를 조기에 공급토록 했습니다. 다음 12-34페이지 시설채소화 특작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령 황계리에 설치한 하우스 무인자동화 사업 1개소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사업, 그리고 대신동 오이시설농가에 설치한 태양열이용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감문면 덕남에 하우스내 보온덮게 자동개폐시설과 하우스내 꿀벌을 사용해서 초세도 안정시키고 수정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들을 감문과 감천에 각 1개소 추진했습니다. 버섯환경자동화 사업 시범사업 1개소는 남면 초곡리에 시비 4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을 투자해서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시범사업을 비롯해서 총 10개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은 2억6,69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6%, 도비가 6%, 시비가 31%, 자부담 25%, 융자가 22%입니다. 그외 세부 기술적인 내용은 각 단위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득작목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포도재배 기술지도입니다. 김천포도재배면적은 2,508헥타로 전국 생산량의 13%인 4만5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천포도의 문제점은 다 아시다시피 첫번째로 환상박피와 조기 수확으로 신맛포도 생산과 두번째 문제점으로 켐벨어리 단일 품종이 90%나 재배되기 때문에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이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12회, 1,490명과 각종 연찬회 14회, 그리고 포도품질향상 다짐 결의대회와 서한문 발송등을 추진한 결과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포도시범사업으로는 포도대목묘 생산시범 1개소 0.2헥타를 설치하여 생산된 대목을 희망농가에 조기 공급함으로써 뿌리혹벌레 예방및 시설포도 안전다수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1개소 0.1헥타에 축열온수순환시설을 추진한 결과 약 30%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설채소재배 기술지도로써 참외 꿀벌 수정시범사업을 감문과 감천 2개소 0.4헥타에 설치한 결과 꿀벌 방사로 초세안정 및 수정율 향상과 상품과율 제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사업은 개령과 봉산 2개소 0.4헥타에 기존하우스 시설내에 식물 기호성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작물 생육이 촉진되고 해충발생도 30%나 억제되며 당도도 높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 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은 1개소 0.2헥타에 무인자동화 방제시범과 수확물 운반시설 개선으로 노력절감과 농업인 건강보호에 큰 효과가 있어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태양열 이용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사업은 대신동 1개소 0.2헥타에 태양열 집열판과 축열시설, 지중가온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난방비가 35%나 절감되고 과채류 품질향상과 생산성이 50 내지 80% 정수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하우스내 보온덮게 자동개폐보급사업은 감문에 1개소 0.4헥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국화 연3기작 재배시범사업은 1개소 0.2헥타를 추진한 결과 국화를 연3기작 생산할 수 있었고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1개소 0.2헥타를 조마 신안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주내용은 자동화하우스내에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을 갖추어 안전자동화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11월부터 수확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채소 현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어모에 1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액재배 기술 정착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로 방울토마토의 경우 소득향상이 134%, 오이의 경우는 206%의 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39페이지 종합시범포 운영상황입니다. 총면적은 어모 덕마에 4,700평과 금산동에 900평으로 총 5,600평입니다. 어모 덕마 소재 과수품종 전시포는 700평으로 사과 외 3개작목에 26개 품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도 품종비교 전시포는 900평으로 41개품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검토결과 적합한 품종이 켐벨 외에 14품종, 부적합품종이 11개품종, 검토중인 품종이 13종으로 적합하지 않은 6개품종은 대체식재를 했습니다. 그외 어모포장에 감자와 백합 증식포장 200평과 소득작목인 고추, 참깨, 양파 예찰포로 600평,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환경조성용 꽃생산용으로 2,300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경북형 사과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으로 생력화와 조기 다수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1헥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과수품종시범포장 운영실태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39페이지 종합시범포운영사항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과제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완료한 감천의 자두식초가공 기술개발사업과 98년도부터 내년까지 실시하는 지례 신평에 청솔급여돈육품질향상사업으로 자두식초가공사업은 자두 품종별 용기별 알콜발효 및 초산발효 시험을 이미 완료하고 현재는 식초 시제품 개발 사업화 단계로서 상표를 등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솔급여 돈육품질 향상사업은 솔잎급여를 3반복 60두 시험중으로 이미 1, 2차 시험은 완료를 하고 정밀 육질분석에 따른 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두식초는 앞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해서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례 청솔돼지사업은 계속 연구해서 육질개선과 특허 출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2-39쪽에 보시면 과수품종전시포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범포에 그야말로 시범포로서 활용해서 농가에 기술보급하는데 도움이 얼마정도 됩니까?

강인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모 덕마 소재 과수품종전시포는 700평 있습니다. 그 작목에는 사과 외 3작목으로 해서 26개품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농촌지도자들 연찬시에 현지에 와서 전정 실습도 하고 과실 특성을 관찰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농민들이 와서 실지 전정이라든지 생육작황 이런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을 위해서 현지에 다녀간 농업기술자 협회 회원들이라든지 농업경영인들 숫자는 대충 몇명정도 됩니까?

숫자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년에 농민들이 3, 4회, 지도자가 두번 정도 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파악못하시면 아직도 우리 행정이 성과위주로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숫자가 많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통례인데, 제가 볼 때는 시범포 자체가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보다도 훨씬 못한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보실 때도 그렇게 안보셨습니까? 또 제가 농업기술자, 농업경영인 회의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데는 못가지만 어모에 꼭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4단체, 이렇게 부르는 단체중에 두 단체인데 생활개선회도 있고 있는데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농어민후계자 같으면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서 각자 자기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기술보급도 하고 이러라고 정부에서 각종 저리자금도 주고 이렇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고 회의라고 나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잡담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모 같으면 적어도 회의가 있을 때는 시범포에 데리고 가서 현장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안했다는 말입니다. 있으나 마나 700평 다른 것을 하지 소위 시범포라고 해서 사과나무 병이 들어서 지저분한 것, 복숭아, 배나무 다 찢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무슨 시범포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되지도 않을 것을 해서 예산 1,200만원씩 내버리지 말고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12-35쪽에 포도재배기술에 아까 포도교육을 지도센터는 지도만 하는 곳이니까 다른 것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재배기술 교육을 시켜서 고품질의 포도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투적으로 계속 듣기 싫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렇다면 기술센터나 또는 지역경제과나 농축산과나 이런 성질이 비슷한 부서끼리 합의하고 상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시차원에서 전국의 포도생산 13%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제 포도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위기에 와 있다고 이렇게들 포도농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전시민들도 조금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술은 우리 농가가 전국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포도기술에 대해서는 어디에 갖다놔도 안빠질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기술센터에 계시는 여러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포도생산기술은 더 있다고, 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재 농가들중에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팔 수있는 그야말로 안정된 가격을 팔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끌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가공시설을 해본다든지 또는 현재 김천에 포도생산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상자가 생산되는데 60상사는 식용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40상자 정도는 가공해서 저장했다가 서서히 가격 좋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포도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포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과연 기술센터나 또는 농축산과나 지역경제과나 한번 계획을 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3과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농업기술센터내에서는 김천포도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면적이 2,508헥타나 되고 생산량도 전국의 13%로 4만5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환상박피와 조기 출하로 인해서 신포도를 생산하고 켐벨 품종이 90%나 되기 때문에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하락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과제가 박피는 지양해서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박피로 인해서 색깔만 나면 출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측정기를 출장시에 휴대를 하면서 당도가 14도이상 되는 그런 포도는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박피를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3, 4일정도 늦게 따서 완숙포도가 출하될 수 있도록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포도의 품종이 켐벨이 90%입니다. 그래서 세레단 7%, 거봉이 3%로 알고 있습니다. 90%되는 켐벨 품종을 좀 거봉계라든지 아니면 켐벨이라도 일찍 나고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품종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봉계 품종을 늘리는 것은 자옥이라든지 하니블랙이라든지 이저카, 피오네, 블랙올림피아 이런 것을 좀 늘이고 켐벨도 조생종으로 와세켐벨이라든지 타커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진흥청에서 개발한 탐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탐나라는 이 품종은 켐벨하고 흰노트시드레스 이 두가지를 교접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도에 선발한 품종입니다. 이것은 켐벨하고 거의 숙지도 같고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만 당도가 17도 내지 18도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립도 7.5그램 상당히 크고 이것은 미국종하고 유럽종하고 이배체 잡종입니다. 이 품종이 특허품종이기 때문에 시판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도기간을 통해서 빨리 우리 관내에 보급해서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김천포도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목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고 작형안배로 시설채소가 우리 관내 105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헥타정도, 그리고 앞으로는 총 면적이 하우스재배가 10%정도 되도록 하고 노지재배가 45%, 노지 아대재배가 45% 이렇게 안배해서 재배해서 김천포도가 명예가 회복되고 좋은 품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야 다 하나도 틀린 말씀 없고 다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실전에 가서는 하나도 먹혀들어가지 않고 책대로 누가 그런 말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안그렇습니까? 신포도를 출하못하게 하겠다, 말씀은 잔뜩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물으면 분명히 영농교육때는 그렇게 지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 유통체계 자체가 시든 말든간에 과일이 제일 먼저 출하만 되면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돈 더 받겠다고 따서 판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런 것을 의식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그런 어떤 인성교육, 내가 신포도 싫으면 소비자도 싫어서 안먹는다는 그런 농민들의 기본자세부터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부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일찍 출하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면 역시 가격 폭락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너무 특정농가에 편중되어서 연동하우스만 지으면 팔자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 100을 놓고 봤을 때 연동하우스에 가온해서 생산하는 것이 몇%, 가온하지 않고 그냥 비닐만 씌우고 하는 것이 몇%, 노지재배는 몇%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래가지고도 과잉생산되어서 가격폭락이 우려될 때는 가공시설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이왕에 기술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 계시면 내가 과장으로 있는다면 나는 뭔가 포도든 자두든 어떤 특정분야에 그야말로 빛이 반짝나는 그런 것을 해보겠다고 하시면 과장님 정도 능력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부탁인지 모릅니다만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도교육을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담당계장이 현지를 다니면서 이식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하고 포도즙 관계 가공산업은 우리 관내에도 가내공업위주라도 포도가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 방면에 중점 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