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
송현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보고자료 14쪽에 유사시 초다수성 품종 보급을 위한 남천벼 시범재배를 하였다는데 이 남천벼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우리가 지금 남천벼는 보통 벼 품종을 보면 통일계통 벼를 인티카 타입이라 하고 우리 일반쌀을 자포니까 타입의 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시라 함은 남북통일과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이 나오는 품종을 밥맛이 나빠도 이러한 품종을 정부에서 미리서 종자용으로 확보하기 위한 남천벼입니다. 밥맛은 다소 떨어집니다만 품종을 재배를 하여 지난번에 수매를 70여톤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교환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하여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밥맛은 다소 떨어지지만 생산량은 585키로 약 인근농가에 비하여 12% 정도는 더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면농협 창고에 전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남천벼와 남평벼가 있어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남평벼는 일반벼이고 남천벼는 인디카 타입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미질이 떨어지는데 일반 보급종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다소 떨어지기는 하여도 이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벼 양질 다수성 품종이라고 하여도 실험한 통계 성적에 의하여 500키로 정도 밖에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하여 쌀작업이 떨어지고 옛날처럼 쌀이 부족하였을때를 대비를 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다면 쌀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미질은 보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는 미질이 떨어지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자를 가지고 그 이듬해 별 탈이 없을때는 가공용으로 정부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수매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품위는 합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1등이 98%, 2등이 2%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올해는 다수확 품종 수매를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수매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데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 점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디카타입이고 밥맛이 나쁘기 때문에 일반벼와 차이가 납니다. 농가에서는 병해충에도 비교적 강하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중유통으로 일반벼와 섞어서 낼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읍에서 많이 생산되었을 때 정읍의 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가 소비용으로 원래 협약서 상에 그렇게 하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똑같이 남천벼를 제배를 하였습니다만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정부 수매에 응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북면에 가서 일부 벼를 빼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농가의 입장을 고려 한다면 이것이 확대 보급되어서 미질만 문제가 되지 않고 자가 소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농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야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지만 정읍쌀의 이미지를 위하여는 재배를 하지 않는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실패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실패는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여 보급품종을 시범으로 재배를 하여 성과가 있을때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특히 유사시를 대비하여 다수확 품종을 하면서 이러한 대비를 하여 식량자급률도 높이고 여러 가지 농가 소득도 높이고 하기 위하여 한 정부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 유통을 우려하여 해야될 형편이다 그러면 이 쌀을 재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누가 농가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이 배고픈 시절은 지나갔기 때문제 조금이라도 미질이 좋은 것을 찾기 원하고 농가도 자기가 지은 농사이지만 자녀들이라 누구를 주더라도 더 나은 쌀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수매를 받아 주기도 어렵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형편이라면 시범사업 자체에 문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또하나는 결국 지금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재배를 해놓은 것 처리를 가공용으로 처리를 해야할것까지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초에 목적은 식량 확보차원에서 했는데 취지 자체도 무색해져 버리고 이 사업도 더 이상 계속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업자체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작이 아니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본다면 그점에 대하여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이라고 하는것도 일단 유사시에 한번 사용하기 위하여 막대한 지원을 하여 군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상재해대비, 유사시 대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상이 나쁜상태에서 쌀 수량이 우리가 목표했던 의도대로는 되었습니다만 다수 수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였을 때 만약에 그래도 다수계통 타입을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한것이지 이사업이 의도하는 것은 원래부터 의도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정읍만 그 사업이 내년도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곳도 시범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업에서 예를들어서 쌀이 나왔는데 이것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될 정도이고 그리고 향후 봐서 식량을 수입해 오던지 식량수급에 차질이 없다면 이것은 가공용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종자확보를 계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품종을 보존을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자고 하는 뜻에서 계속하여 어느정도 양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품종보존을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만든 종자이지 이 자체를 시중에 유통을 하거나 하는 것은 원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통하여도 쌀 장사들이 봤을 때 이 쌀이 과연 일반쌀인지 통일벼인지는 쌀 장사 입장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면 잘 모를정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이잖아요, 내년부터 이 수매를 못한다고 하면 시중에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원래 재배를 자가소비만 하고 수매는 수매하는 양대로 끝나는 것으로 사업목적 취지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다수확 품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자가 소비는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수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도 수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농사를 지을것이며 지어진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농산물처리는 생산농산물에 대하여는 처리가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재배를 않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패작이라는 것이지요? 부연을 더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작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아닙니다. 실패작 같으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안하여야 하는데 그사업은 그 물량만큼은 정부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범정부 측면에서라도 품종을 재배를 하여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배한 것은 일단 종자용으로 수매을 하였다가 결국은 종자용으로 이것을 내년에 공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종자용으로 확보를 하였다면서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용으로 확보를 하였다가 예를들어서 남북통일이 내년에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사업을 전국 어느시군에서나 합니다.
서준석위원
전국적으로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26개 시군에서 하였습니다. 약 11헥타씩 260헥타를 하여 그 종자를 생산하여 만일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그 식량 부족난을 해결하고 이북에 쌀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미질 보다는 양이 문제 이니까요.
서준석위원
이것이 정읍에서 신청하여 온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 주어서 한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신청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에서는 더 이상 신청을 못하게 된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청을 하였지만 전국적으로 26개 사업을 시범지역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작년에 하였으니까 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북면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곡매라든가 다른 절차에 의하여 시중에 유통이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지요, 정부양곡 지정에 의하여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일반벼와 관리를 따로 하는데 누가 합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농협에서 별책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는 강제 규정으로 인하여 하지 마라고는 하지만 자가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개입을 못합니다. 다만 유통이 되어서 정읍쌀의 이미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가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농가에서는 조금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면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개개인별로 막지는 못하지요.
서준석위원
자가 소비량 외에는 전부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부 수매에 의하여 수매하여 보관한 것외에는 책임이나 관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벼와 섞였을때는 육안검사로 확인 불가하다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우리가 계도는 재배를 억제하고 시중에 유통을 시키지 말도록 하지만 농가에서 고집을 부려서 내가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그분들한테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 시범사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지금 현재 나머지 잔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내면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8월 22일부터 지정이 되었지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그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한 품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내년 예산 계상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아직 승인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산내에 할 사업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1억1천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크게 9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것은 내일모레 예산심의때 정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매실나무 심는 문제와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과와 포도단지 조성문제, 산내에 고농지이기 때문에 육묘장을 설치하는 문제, 독거작물 식품으로 인하여 수수와 조문제, 자생 신규작목 단지 조성으로 비가림 하우스 설치문제 이러한 것이 1천2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은 농촌에 하여 주었어도 이용을 안하고 폐기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딸기묘를 해발 450정도 되는 곳에서 재배를 하였을 때 병에 덜 걸리는 것으로 딸기 면적이 20헥타 정도 됩니다. 그쪽에 수급책으로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방금 업무보고때 딸기 특산 단지 시범 품종에서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딸기 단지 그쪽에 묘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은 다릅니다. 딸기 15만4천건은 의원님들께서 1천6백2십만원 시비 지원을 추경예산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태인면 신기에 딸기 단지가 기 있습니다. 7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재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길간사
정영근 위원님 내년도 사업관계는 예산심의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접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각 마을에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83개소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 사업이 종전과 다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종전에는 몇%이었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 수혜농가가 공동 보관은 못하였을지라도 흉내는 냈습니다. 83개소나 있는데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 사업이 전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그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권소장으로부터 83개소나 있다고 또 마을단위 보관 창고라는 말을 들으니까 반가워서 실태 파악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8페이지 밭토양 정밀검사 검정사업과 경작지 토양 검정사업과 2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밭토양은 전체적으로 농가밭에서 지원되는 것을 '96년도부터 해왔고 경작지 토양검정은 논도 들어가고 시설작물을 재배하다가 계속 채소작물을 재해하다가 하는 지역을 별도로 검정을 하였습니다. 밭토양 검정 사업은 정부사업으로써 순수한 밭작물 재배하는 것에서만 하고 경작지 토양 검정은 논도 되고 밭도 되고 과수원도 된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밭이라고 하면 과수원예, 시설원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밭토양은 정부보조로 하고 경작지 토양은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말 알아들었습니다.
김종길간사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고품질 돼지생산 시범 하는곳이 1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덕천면에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산은 '98년도에 2억을 들여서 시설을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고품질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금년에 거기에 수출을 목표로 현재까지 23천두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센터입니다. 국비내려온 건물짓는 사업이 7월달 업무보고시에 국비를 반납하였다고 하셨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왜 반납하셨습니까, 원래는 종합수리센타로 하려고 하였던 것을 지난 예산 수립과정에서 이것을 수리센타로는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여 이것을 다시 용도변경을 하여 농민교육관으로 하기로 정부와 약속이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도 교육관으로 하였던 것을 왜 교육관 건물을 안짓고 반납을 하였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 3억, 지방비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차 예산에 반영이 2억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비 3억은 확보가 되었고 시비 3억이 되어야 하는데 1억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비가 3억으로 되어야 하는데 1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 지침을 보면 시비 미확보라는 연간 배정 계획서가 나오는데 시비가 50%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 규정에 의하여 안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의 지시가 내려와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국비 3억 확보한 것을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다른 사업을 보면 시비가 조금 확보 되었어도 일단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비 확보를 하고 6억 사업이 될지 10억 사업이 될지 계속 증액되어서 시비 합하여 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1억밖에 확보 못하였다고 하여 반납을 하였다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시비가 1억이 확보 되었어도 나중에 추경에 얼마 확보 하겠다는 계획서 올리고 하여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반납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은 확보가 되었는데 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비 2억 확보 계획을 올려서 추경때라든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수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다가 용도변경을 위에서 시켰다고 기분나빠서 시비 확보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중앙에서 물어보니까 시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못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여 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업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시비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였는데 그런 계획서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 미확보를 핑계로 반납조치를 하였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볼때는 시비 확보를 못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게 되면 6월이 넘어지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서준석위원
이 사업은 단기간내에 끝내지를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는 1년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99년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마무리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 하였듯이 수리센터를 하려다가 이렇게 확보를 하였는데 농민교육관으로 다시 되니까 할 의지가 없어서 결국은 반납조치 한 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비를 저희들도 직속기관으로서 염려했던 사항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그러한 말씀을 안하셨을텐데 정읍시에서 사업을 못하면 다른 시군에 주어야 다른곳에서 재정을 확보를 하여 진흥청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납을 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농림교육설로는 어떤 것으로 하든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지방 재정도 어렵고 또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주무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비교하여서 안되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은 4백억짜리가 6백억이 넘게 시비 계속 들여가면서 합니다. 또 내장호 주변 개발은 용역비로 예산 세워진 것이 이미 토지매입까지 다 들어가고 14억이 넘게 투자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시비 핑계를 되시면 안됩니다. 하려고하는 의지만 있으면 특히 WTO로 인하여 농업이 벼랑끝으로 몰리는 실정을 감안하신다면 농업부분에서는 머리를 바꾸어서라도 한푼이라도 확보하려고 농업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였어야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 농업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농업인을 위한 시설 자체도 국비까지 확보하여놓고도 다시 반납조치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농민들이 어려울 때 농민을 위한 사업을 편익시설을 하나라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고 사업도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거울삼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보리총체담금먹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5월초에 실험하고 지금까지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보리총체 담금먹이 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면 양지농장에서 한우거세 24두를 시험1,2구로 나누어서 시험 1구에서는 보리총체 담금먹이 더하기 사료를 먹이고 2구에서는 보리총체 담금먹이 더하기 젖산균을 첨가하여 사료를 먹이고 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5월달에 중간 평가분석하여 일단 증체량이 약 23%, 배합사료 절감이 약 16%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내년 12월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하여 거기에서 최종 분석을 하여 내년 10월달에 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분석 결과는 반응이랄지 주위의 농가나 타도에도 있습니다만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김용규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몇가구에서 실험을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3곳에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정우면 양지마을 1곳입니다.
김용규위원
한농가만 합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부서에서 지역적으로 3곳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24두씩 합니다.
김용규위원
겨울철 농한기 휴경논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어떤 뜻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시험농가가 24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그 사람이 100여두를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필요한 자급 사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4헥타를 보리 파종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왜 1농가만 선정하였느냐는 것은 3-5농가가 선정이 되어 휴경지 논을 효율적으로 땅을 빌려준 농가가 총체담금 먹이로 땅을 임대하여 빌린 농가가 서로가 적정한 선에서 분기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험하는 것이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휴경논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이 되어서 휴경지 논을 빌려 주는 농가는 얼마나 이득이 될것이며 벼 생산과 빌려서 키울 때 거기에 대한 임대료 이것이 같이 연구가 되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소장님이 저보다 모르시는것 같으니까 제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체 담근먹이 한우 이것은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이미 성장률도 좋고 육질도 좋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농가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정우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사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육농가도 보면 사료비도 절감이 되고 육질이 좋아서 돈도 더 받고 하여 가치가 있는데 김용규 위원의 말씀처럼 휴경지에 보리를 갈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땅주인이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보리를 갈때 그논에 모심을때 논갈이 비용 18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리를 갈아서 해보니까 2모작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도 거기에서 보리를 재배하여 좋고 논주인도 18만원을 받으니까 좋고 그래서 상당히 너도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가 실제로 실험을 하여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확실한 데이터가 안내려오고 그러한 쟁점이 있다고 하니까 국시장님이 이것 좋은 것이다 하여 한우브랜드화 한다고 선전은 근사하게 하였는데 뒷받침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산 연구소에서 선정을 하여 그것이 완전히 연구가 끝나면 확대 보급을 하고 현재까지는 안됩니다. 실험이 안전히 끝난후에 성과 분석을 하고.
김용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빌려준 농가가 쌀 수확량까지 실험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가들 정읍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이길로 나갈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여 겨울철 영농기때만 쉬는 휴경지 논을 빌려서 박기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1필지에 18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휴경지 논을 빌려준 농가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연구를 같이.
박기수위원
잠깐만요, 그점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쌀 수확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의견이 실험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2모작을 하더라도 5월 20일 이내에 끝나면 2모작과는 관계가 없고 현재 최병렬 농장에서는 저희 축산 연구에서 임대료, 종자, 인부대를 100% 대줍니다. 한달에 4번 점검 오셔서 시험 결과 확인을 합니다. 현재 수확 벼농사 분석은 저희가 여기에서 한 것이 없고 축산연구소에서도 거기까지는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네들은 휴경지를 이용하여 거기에 대한 사료작물을 하여 시험농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것은 쌀 수확량을 안하면 실패입니다. 농가가 손해나니까 안빌려주지요, 우리 축산농가 실정은 땅이 없습니다. 축산농가는 많은대신 축산 농가가 확보한 땅이 없으니까 남의 논을 빌려서 이것을 하는 쪽으로 우리 정읍시 만큼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였고 올해도 갔고 이렇게 하여 된것이니까 많이 먹여서 살이 찌는 것은 알고 있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쌀 수확량을 연구를 하였으면 오래 빌려서 하는 것과 비교하여 실험을 하여 적극 농가에 권장을 하여 좋다고 하면 적극 권장을 하여 이렇게 돈을 들여서 어차피 하고 국시장이 모이면 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해줄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 분석을 하여 하겠습니다.
김종길간사
시험 단계이니까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다음에 한번더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상담소 근무를 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재 상담소를 읍면동에 배치토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촌지도자 학술단체가 있고 4-H가 있고 새마을개선 회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후계자가 각 읍면동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읍면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상담소는 우리가 수시로 가서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면에 가려면 거북스러운 점이 많다 그러한 여론이 많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여 저희가 금년도 '99년 10월 16일 13개 읍면동을 읍면동지역으로 고쳐서 현재 상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상담소라는 명칭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산업계에 근무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읍면동장실도 다 폐지하는 현 실정에서 농촌에 상담소장실만 운영하고 있으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담소장실이 꼭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상담소장실 들어가는 것 보다는 면사무소 산업계 다니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필코 고집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 농민회나 모든 것을 조사하여 보았다, 어디에 근거하여 조사 하였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 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자료에 상담소장의 책상을 놓는다고 하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작년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사무를 합하는 것과 상담소를 현행 건물에서 기존건물 다 기부체납하여서 상담소를 폐지를 하고 읍면동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반대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기부체납까지 하여 다 해주니까 그것을 기존 건물을 버리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상당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기 건물에서 상담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구지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합하여서 한다면 농촌소득 사업이 행정과 지도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권소장님은 모든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현 자리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왜 면장과 의논해 보니까 책상 내릴 곳이 없어서 못 내려왔다고 합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때 당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검토도 해 봤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비가림 시설로 하여 농한기에 영농하는 것이 몇%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정읍시에 시설 채소 면적은 515호정도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기름을 사용하면서 제배하는 면적, 할수 있는 면적이 약 정읍시에 70헥타가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재포장하고 있는 면적은 26헥타이고 작목별로 본다고 하면 그중에서 방울토마토가 7헥타, 가지, 풋고추, 호박 이러한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여 다른 농업 시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지대별로 똑같은 품목이 나와야 괜찮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도 방울토마토가 나오고 정읍에서도 방울토마토가 나오고 지금 현재 유류 가격이 면세류에서 리터당 345원정도 하는데 난방비가 한해 하려면 반당 수출가지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의 기름을 써야만 겨울을 날수 있는 작목입니다. 30% 정도를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겨울철 반당 700만원 정도 드는데 가지와 토마토가 일본에 '98년도에 수출한 것이 7억7천9백만원 13농가가 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이익은 어느정도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순수한 돈은 난방비의 두배정도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순수한 연료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라든가 전부 포함이 안된 내용입니다만 농가 손에 쥘수 있는 돈을 생각하면 반당 1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배문환위원
인건비등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모두 정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자료가 미비하여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재배한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별로 서면으로 난방기등 하여 소득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98년도에는 참여농가가 3,005헥타에 13농가가 참여를 하였는데 '99년도에는 3헥타에 9농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익이 없으니까 떨어진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일이 워낙 많습니다.
배문환위원
이것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가격 절충이나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에서 계약조건에서 내수가격이 상승될때는 수출가로 안나갈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가지 농가가 3헥타에 재배가 되고 있지만 겨울철에 가지가 나오는 양은 적습니다만 그것이
배문환위원
이러한 사람들이 이익이 남지 않고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림 시설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에서는 얼마든지 도와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비가림 시설이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겨울철에도 농사를 마음놓고 지으면서 무엇인가 의욕이 있으면서 되는 것이지 종자보급이라든가 이러한 것만 해주고 나서 기술보급하였다는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의욕적으로 할수 있도록 난방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맞출수 있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하우스를 운영할수 있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농가의 열악한 농작업을 개선하는 시설개선 이러한 세가지 것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중에서 시설운영에서 운영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기술 보급을 하고 있는 우리나 농가입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길간사
기술보급과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반영을 할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
자체 사업으로 딸기 특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태인 신기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배문환위원
이것 전부다 된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4,500평이 착수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신기마을 주민이 전부 참여를 하였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배문환위원
이것이 금후 계획으로 수출작목을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수출작목으로 육성을 하려면 일본쪽에 수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배문환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가지, 방울토마토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딸기는 금년도에 남원에서 딸기를 일본으로 3년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1천6백2십만원으로 딸기 단지를 조성을 하였으니까 금년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출을 한다음에 2차적으로 면적과 일본 사람들에 맞는 딸기를 하여 다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형편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에서 딸기도 여기 계획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은 10톤정도 딸기 물량을 잡고 키로당 3,500원정도 하여 1월 중순경에는 수출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운영비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여 내년부터 지원할수 있는 것을 같이 의논을 하여 할수 있도록 합시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22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농업경영이라든가 정보화 문제에서 예산이 상당히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홈페지지 개설 하였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개설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농사경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하고 지원하는 성과가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농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여서 보급하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껏 컴퓨터가 많이 농촌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 컴퓨트를 활용하고 ARS를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그러한 쪽으로 계속 가야할 방향이 농업경영의 정보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국비라든가, 시비 보태서 예산도 서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비도 있고 그런데 다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운영재료 구입비 이러한 농가들에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수당도 있는데 다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농가경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도 있고 또 농가들한테 상담을 하기 위한 컨설팅 장비구입도 있는데 거의다 썼고 이렇게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국적이든 개발하려는 농가경영기술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프로그램마련 하는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실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면 있는 농가에서는 게임이나 워드 할정도는 이미 넘어섰고 통신도 이미 인터넷에 접속해본 사람도 상당이 있을 정도로 되고 있는데 기술센터업무가 뒤쳐져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목표는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속시원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는 성과로 나오는데 실제내용이 없는 업무보고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세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여 우리가 경영 농가에서 하고 있는 작목별 형태대로 조사하는 7개팀이 18명으로 기술센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6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방법은 경영진단 신청을 하여 예비로 조사를 하고 지도사항을 뽑고 정밀 진단을 한후에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진단서 처방서까지는 발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활용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하여 농협에서 활용할수 있는 접목기술 방법이 우리로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 로비와 소프트 웨어 개발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7개 조 18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CD롬을 2개조씩 다 구입을하여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CD롬 구입비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농가가 축산을 하고 있으면 축산 사양관리에서부터 유통까지 또 사료 구입문제, 경영비 투입내력과 손익분기점 뽑아낼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 농사를 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또 판매 유통부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주문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농민들한테 컴퓨터 보급하여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농가들이 이용하고 활용할수 있을 정도로 키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276농가이지만 우리 정읍에 농사짓고 있는 대다수 농가들이 활용할수 있을 정도는 컴퓨터가 없으면 인근 농가것을 활용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다못해 유통정보라도 아니면 재배 수요량 파악과 재배면적을 산정할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어떤 품목을 올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야 가을에 판매가 어느정도 되겠다 하고 진단 정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276농가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준석위원
제가 이야기 한 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접속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러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가 직접 필요로 하는 활용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다든가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습득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일부 경영컨설팅에 참가하는 전체 18명이 아닙니다만 7사람을 경남 김해, 부여를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도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컨설팅 사업이 잘되고 있는 시군으로 와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조금 농민들이 실익에 와닿는 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리총체담금먹이와 연결되는 것인데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시장의 2000년도 역점사업이다고 2000년 청정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서 총제담금먹이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리총체담금먹이용으로 보리를 재배한 면적이 63헥타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도 없고 담금먹이용이 24헥타이네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농축산과에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63헥타가 맞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보리담금용으로 하는 것이 24헥타 1농가 면적입니다.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축산시험 연구소에서 같이 저희와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청정정읍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하겠다 이 야기는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내년 5월달에 소를 직접 잡아서 시식회가 있습니다. 10월달에는 그것을 분석을 하여 종합평가를 냅니다. 5월달에 시식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여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분석이 나오면 많고 적고 하는 것을 다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하면 정읍시에서 청정한우 고기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1농가로는 안되잖아요? 한우가 4만두가 넘는데.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현재 4만6천두입니다. 현재 대다수가 참여할수 있겠끔하여 내년에 확대하여 나가게 하고 현재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축산 연구소에서 시험사업으로 하는것만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청정한우가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도 축산연구소장님이나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험은 끝났는데 실증시험을 농가에 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시식회가 끝나면 거의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평가 분석이 10월달에 나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내년이 지나야 이 결과가 나오지 청정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네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여 내년에 나옵니다.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특수가축 사육자 운영이 있는데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지도소 보기 좋아라고 한것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특수사육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8평으로 하여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육두수 축정과 희망 농가에 분양하여 주고 거기에 대한 견학을 초등학교 4학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종닭, 오골계, 꿩, 산닭이 있어서 그때그때 알을 낳으면 부화기로 까서 신청 희망 농가에 대하여는 공문을 내서 신청을 하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넣지 않았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다음 보고때는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규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특히 토종닭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농민차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정읍시 농민생산대책에서 운영을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운영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당초 지침에 의하여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각시군별 한곳이 있고 안한곳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농민이 생산할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한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농민교육은 아니고 각읍면에 분양을 할 때.
김용규위원
정과장님, 분양문제가 아니고 국비로 이것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면 당연히 기술 교육을 가르치든가 이것이 있다고 교육을 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기술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김용규위원
정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축산교육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안하고 내방자에 한해서 현지에서 현장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국가 방침에 의하여 기술센터는 내부적으로 갔다놓고 보고자료에도 없고 운영을 하여 교육자료가 있어 한번이라도 교육을 하였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교육을 한 사실은 없고 거기에 대한 견학용으로 하고 지역에 토종닭을 생산하여 분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생산하여 분양 목적이 있으면 분양하여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세입으로 넣습니다. 금년도에 19만6백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세입조치 내력과 그 소득에 대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감사장이니까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도비로 내려와서 연구하라고 하였으니까 사업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현재 국고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우리 정읍지역에는 특수 가검장이 있어야 하여 현재 토종닭, 오골계, 꿩 이라한 것을 모아서 현재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나오는 이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가져다가 농업기술센터 구경거리만 만들어 놓은 것 같고만요, 당초 계획은 하려고 하였습니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하였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있으면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김용규위원
위원님들한테 홍보자료로 사용하여 희망농가에 보급도하여 정읍시 농민은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료 준비하셔서 각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벼수확 동시에 보리파종을 어떻게 하였으면 금년도 효과는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벼수확 동시 보리 파종 시범 사업은 당초에는 보리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 1천2백만원이 예산에 들어있고 문제는 벼수확을 벼수확과 맞추어서 바로 동시에 파종하는 방법인데 고부 신흥리 홍원지구가 보리를 별로 갈지 않는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2헥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도록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지난 11월 22일까지 전면적 파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이것은 배토기와 트렉타를 이용하여 보리를 광면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으로 답리작 활용이 안되는 지구에,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리을 안가는 신흥리 뜰에 보리를 갈게됨으로써 내년도에 보리를 수확해 보면 배토기를 기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쪽에서 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정영근위원
보조금이지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예, 금년 1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3년내지 5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지역에 확대 보급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7쪽에 조제배양실 운영입니다. 인공씨감자를 4만개 생산을 하여 이것을 농가에게 보급을 한다고 하였는데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와 보급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인공씨감자가 금년도에 계획이 45,000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배합까지 합한것이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인공 씨감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인공씨감자는 4만개입니다. 금년도에 13농가에 1,303키로를 배분을 하였습니다. '99년도는 6농가에 588키로, 1,100개가 되어 3농가이고, 증식분이 310키로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는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하여 그것에 대한 희망농가를 접수를 하여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한후 거기에 대한 가져간 만큼 종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2차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인공 씨감자에 대한 것은 신청을 받아서 무상공급을 하는 것이고 종자는 별도로 농가에게 보급을 받아서 2차로 공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4만개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리고 4만개와 1,303키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4만개속에 1,303키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대로라면 1,303키로는 23,500개라면서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앞에 보고서에 1,303키로는 처음에 생산하면 콩알만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개로 환산할 수가 없고 개수로 따져야 합니다. 1차 생산분입니다. 1차 생산분을 다시 농가 포장이나 지도소 포장이나 다시 심었을 때 심으면 큰 감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23,500개는 콩알만한 인공씨감자이고 증식분 715키로는 2차 농가한테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그 농가가 배재를 하여 큰 감자씨가 715키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증식분을 농가가 재배하여 그 가져간 양 만큼을 환산하여 다시 감자로 하여 현물징수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현물 징수를 하는데 가져갈때는 1,303키로 하고 이것을 재배하여 생산된 양의 715키로를 다시 환수를 한다는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약 600키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현재 1,303키로에 대하여는 23,500개가 오고 현재 12월중순쯤 25,000개를 수확을 합니다. 그것은 합하여 4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45,000개를 배양을 하여 이것을 공급을 2차로 하였습니다. 이 공급한 양이 4만개중에 23,500개라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1차 공급량이 23,500개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6,500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이달 중순쯤 수확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수확이 아니라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수확이 되니까 공급이 되지요. 작물이 온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배양실 안에서 배양을 하고 있다면서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배양을 끝내서.
서준석위원
그것이 4만개인데 1차로 공급한 것이 23,500개 아닙니까, 그러면 26,500개가 남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공급하였다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보급을 안했습니다. 4만개중에서 23,500개는 기 봄에 수확을 하여 감자가 1년에 2기작을 하기 때문에 봄재배로 하여 봄재배로 나온 것을 2차 농가에게 가을재배로 하여 주고.
서준석위원
주어서 생산한 것이 715키로라면서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거기에서 600키로가 차이가 나고, 다음에 2차 재배를 하여 625키로는 26,500개가 되어야 하는데 25,000개가 이것을 하여 증식을 시키면 몇키로가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625키로됩니다.
서준석위원
1,303키로를 1차 재배를 하였습니다.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15키로가 농가한테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겠고 또하나는 나머지 2차 하고 있는 것이 25,000개를 생산을 하면 이것을 공급하는데 이것에 대한 증식분 400키로 되겠는데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23,500로 하였을 때 물량이 700키로 정도 되니까, 25,000개 하면 750키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물량을 환산할 감자가 적기 때문에 무개로 환산을 못하고 개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공 씨감자는 조그만한것인데 1,303키로를 공급을 하였는데 증식을 한 것이 715키로입니다. 감자가 715키로가 생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감자가 715키로 생산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농가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1,303키로를 이 조그만한 인공 씨감자를 공급을 하였는데 증식을 하여 생산된 것이 715키로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공급된 것이 수확을 하여 거둬드린 것이 715키로입니다.
서준석위원
일단 농가에서 1차 재배하여 수확한량이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4개월동안 배양실에 있다가 저희 온실 60평에 심으면 거기에서 그 알이 23,500개를 하였고 1차 재배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양이 625키로가 나와서 그것을 할 계획이고 현재 715키로 하고 현재 23,500개는 저희들이 200키로 양이 되었을때는.
서준석위원
인공 씨감자를 4만개를 공급을 하는데 1차로 1,303키로를 인공씨감자 생산을 하여 농가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생산된 것이 715키로이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양육재배 1차 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증식분을 농가에 분양을 하여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715키로 받아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감자 생산량이 715키로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회수한 것이 715키로라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사 생산량이 715키로냐 그러니까 종자는 1,303키로 공급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농가한테 감자생산량이 215키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씨감자 증식분이네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인공씨감자를 농가포장하여 재배하여 키운 것입니다. 그것이 증식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작은 것을 1,303키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1,303키로가 몇 개냐면 23,500개이고 나머지 625키로 25,000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3키로에 대한 양육재배를 하니까 실재로 23,500개가 되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키웠더니 715개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장께서 말씀하시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1,303키로를 공급을 하였더니 농가에서 키운감자가 715키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씨감자보다 줄었고 이것을 1차 다시 농가에게 공급을 하여 12월달에 생산할것이 625키로이다 그러면 1,303키로를 인공배양실에서 열심히 키워서 농가한테 주었더니 715키로 줄었고 그것을 2차로 재배를 하였더니 629키로로 줄었습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3키로 4만개를 금년에 인공씨감자를 만들어 낼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303키로가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양육재배한 25,500개 정도를 하였으니까 무개를 달아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588키로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1,303키로에서 증식된 715키로를 빼면 588키로가 남습니다. 이 증식분 715키로는 인공씨감자를 농가한테 주어서 받아드린 양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증식분이라고 하면 큰감자입니다. 1,303키로를 분양을 한 내용은 양육재배를 하여 농가에게 23,500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키워서 농가에서 회수한.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양육 재배를 하면 여러파트가 됩니다. 양육재배하여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하여 만드는 방법.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이야기를 잘못하셔서 제가 혼돈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03키로는 그전해에 농가한테 공급하여 증식된분 715키로와 당해 양육재배로 하여 생산한 23,500개를 이것을 1차로 농가한테 분양을 하였다는 그 뜻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요 23,500개를 분양을 하는데 '99년도에 봄재배한 것이.
박기수위원
그렇치, 봄에 11,100개를 공급을 하고 12,400개 그래서 23,500개입니다. 23,500개는 연중계획이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서준석위원
사업개요는 4만개인데 23,500개는 실적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4만개를 공급하려고 씨감자를 만들었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조직 배양실에서 감자는 1차분과 2차 증식분하여 하는것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직배양실에 패트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배양실에 현재 시설이 비닐로 한 것이 있고 유리로 한 것이 있고 패트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패트 형식은 경작년수가 지나게 되면 3년이상 되니까 협작물이 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끼어서 일조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패트를 바꿔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패트 내구년수가 몇년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3년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패트 가격단가가 비닐보다 월등이 높은데 그러면 실효성에 더 문제가 되네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가 보급을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나 패트온실을 보급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적은 면적을 패트온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패트는 앞으로 3년정도가 지나면 일조량이 부족하여 작물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획 측면에서 설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가보급차원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자료입니다.
서준석위원
이후에 다시 내년 예산을 세워서 패트온실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그 방도 비닐 필름으로 하도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패트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시설 자체가 패트로 하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리로 하면 영구적으로 좋은데 당초 기초 시설을 패트로 하였기 때문에 비닐로 하니까 어려운 시설물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에서는 조직배양실에 희귀식물 배양을 하여 생산 시험을 하겠다 하여 그 내용으로는 양난초등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빠졌네요. 업무보고에 있던 내용인데 빠졌네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생화를 수집을 하여 분양을 5개년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자생화를 하여 그 사업을 자생화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종자수집이라든가 뿌리를 보존을 하여 개량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법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면서도 같이 개량증식쪽으로 수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여러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우리시가지에 자생화를 보급하는 측면에서 자생화를 조직배양을 하거나 증식을 하여서 보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수풀초와 오히려 종자 번식을 하면 그것이 개량방식이 가능하게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서준석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구지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안시키고 종자 채집으로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실적인 사업을 취소를 하고 하셔여지요, 계획 세워졌으니까 비 현실적인 것을 알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에는 사업보고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할 때 다시 검토를 하여 추진합니다만 내년 부터는 다시 재검토를 하여 조직 배양하는 것은 어려운 것만 검토를 하고 사업은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원협이나 해당 농산물판매할수 있는 곳에서 경락을 받아서 선발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이 아주 적은 것은 직원판매 하거나 농가판매를 하여 그 가격을 조율을 하여 버금가는 금액을 세입으로 조치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사업장 세외수입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현재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시범포에서 수입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현재 9백2십9만3천6백2십7원넣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세외수입이 늘어났네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약 87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추가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거의 세입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추가로 약간 다소 늘어난 것은 도마토에서 미미하게 예상이 되고 농작물에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희박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현재 저희 정읍시에 1개소가 계획에 있었습니다. 북면 한교리 학동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혐오 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농민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회관 신축이 덜 되었기 때문에 회관 신축과 동시에 같이 사업을 신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마을 회관 신축하는 곳에 할 생각이고만요,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이미 5천만원 지출 끝내버렸네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지출은 않고 지급결의가 끝났습니다.
서준석위원
아직 회관 부지도 선정이 되지 않고 계획도 아직 안섰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출이 끝났는데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원인행위에 대한 지급결의가 끝나서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잔액이라도 남아서 금후 집행이라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지출잔액 하나도 없이 100% 끝냈는데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것은 지역 선정이 되어 확정이 되었으니까, 돈 지출은 안되었는데 원인행위는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원인행위를 한 내용과 지출결정액과는 같으지만 지출액은 아니잖아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지출은 안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원인행위한 사실이라면 모르는데 이미 지출잔액은 0이고 집행은 100%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돈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은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사업장소가 확정이 되어서
서준석위원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미 마을회관 신축과 동시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데 맞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은 확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나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여서 저희들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이 건실하게 되었으면 사업비를 지출을 하여 주고 지금현재까지는 교부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원인행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원인행위 포함하여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 하시면서 원인행위 그것을 표기를 하셔 주었으면 이러한 혼선이 오지 않았을 텐데 서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특수 가건물 사육장 자료 가져왔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후계 인력 양성에서 4-H회원에 대한 여론이 있던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그것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4-H회원들이 아직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예. 4-H회원수가 정읍시에 316명인데 그중에서 영농 4-H가 147명, 학교 4-H가 169명입니다.
서준석위원
학교 4-H회원들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중학생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학교 4-H가 5개가 있습니다. 학산종고와 정읍여중, 태인중, 태인여중, 왕신여중 하여 5개 학교에 169명이 있습니다. 학교 4-H는 주로 저희들이 정서적인 면에서 학교와 꽃꽂이 등 정규교육을 저희들이 나가서 시켜주고 또 거기에 강사를 의뢰하여 시켜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4-H회원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꽃꽂이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농기술이라든가 영농에 정착할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보다는 중학생이니까 그럴수도 있고 고등학생이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농업 부분에 대한 뜻을 품고 있다고 하면 사전에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하여 계속 농업인력으로 육성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마치 다른데 취직을 못하여서 농촌에 남아있는 청년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H회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농에 뜻을 가지고 있고 싶어도 정부라든가 기관에서 지원도 없고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낙오되어서 갈데없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육성책이라든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금년부터 국비로서 영농 4-H 지원으로 5백만원씩 3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진흥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농촌에 정착할수 있겠끔 지도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농업장려학교가 산내에 있습니다만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희 접수기간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서 학교에 가서 농촌에 정착할수 있겠끔 지도도 하고 현재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기술교육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는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기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지도 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영농 4-H는 시기별로.
서준석위원
학생은요?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학생은 학생 4-H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 4-H는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하는데 4-H회원들을 농업에 관리하는 행사에 동원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보급과장
교육이 있을 때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마치지 못한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먼저 문제가 되었던 기계화 경작포 확포장 사업비 문제와 사업 확보 문제 그리고 지나번에 지적을 하였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1월 29일날 제3차 회의시 농림개발과에 대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문제가 주로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개발과장 오종태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중에 농림개발과로 와서 7월중에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그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39.6키로에 대하여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능력도 없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책임진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농림부, 도, 여러번 출장을 가서 노력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내시를 보니까 29.2키로가 와서 제가 자신하였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너무나 양이 적게 내려와서 그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가 왔지만 12월 4일까지 도에서 다시 신청지를 물색하여 올리라는 도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올려서 다시 최대한도록 확보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7월달에 책임지고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죄송하고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께서 그때 한 말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농림부 공무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몇키로 36억 작년에 못한 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를 하였느냐 바로 그점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농림부를 다녀오고 도를 다녀오고 하여 '99년도에 못한 것을 2000년도에 더준다고 언약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할 때 출장명령부와 농림부에 가서 언약을 받은 사람, 직위, 성명 그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가져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리 주세요.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책임지고 한 약속에 대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지킬려고 노력을 하였어야 하고 문제는 작년에 64키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하고 27.6키로를 한 부분에 대한 올해 사업물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엊그제 말씀은 29.2키로를 확보를 하였으니까 타 시군보다는 2키로 정도 확보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64키로에 비하여 29.2키로이니까 작년에 비교를 하면 약 3분의 1정도이고 거기에 작년에 농림부와 도에서 언약을 하였고 그리고 책임지고 이 부분은 확보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합하면 4분의 1도 안된 확보인데 그러면 결국은 의원을 기만 하였느냐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 전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으냐 작년에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마만큼 물가가 저렴할 때 하였으니까 더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었고 작년에 한 양이 많으면 당연히 올해도 사업량이 많아졌을텐데 작년에 27.6키로 밖에 못하니까 올해 29.2키로밖에 못한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64키로 이상을 하였으면 올해 최소한 50키로 이상은 확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확보를 못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번 우리시에서 시비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농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이러한 사업을 경시함으로 인하여 두고두고 올해 내년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 배정에서부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을 두고 죄송하다고 지나갈 것이냐 그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29.2키로 내려온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많이 하였으면 많이 왔지 왔느냐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29.2키로 물량은 기 시행면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내려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많이 하였으면 더 확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기 경지정리 한 비율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하였으면 30-40이 왔을것 아니냐 작년에 많이 하였어도 비율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이해를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충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도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실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준석위원
재감을 받을 정도로 이 문제가 중요한데 농림부 시설관리과에 이 문제를 지난번 감사 중단 이후에 당시 언약한 분한테 확인을 해봤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시설관리과장 유성공씨입니다.
서준석위원
유과장한테 전화로나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로 감사중단한 후에 당신이 언약한후 안지켜져서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감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확인이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유성공과장한테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것이 언약이라는 언어 표현이 되어서 제가 추궁을 받습니다만 제가 6월달과 10월달에 갔을 때 그분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여 거기에 응답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받았는데 7월달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보고자 하여 위원님들한테 확보를 하여 책임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말로만 7월달 업무보고때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조사특위에서 지적사항으로 한 부분에 대한 회신조차 공문으로 온 내용도 언약받았음 하여 왔잖아요, 말로 이야기한 부분이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공식문건으로 온 내용도 도와 농림부에서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문서로 왔잖아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분에 대하여는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고 도에서부터도 20-30키로 줄어서 왔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하여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기계화 경작로는 현재 경작로의 5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무리없이 지금같이 저희가 농림부나 도에가서 아쉬운소리 안해도 그런 시기는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7월중에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행치 못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10월 24일날 농림부에도 다녀왔고 11월 4일 도 기반조성담당도 만났고 어제도 담당과 실무자를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제 어디로 보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도에 보냈습니다.
서준석위원
농림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을 2-3일사이에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부에서는 기 전라북도에 233키로가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도에 확정 물량이 내려와서 저희는 도와 투쟁을 하여 1키로라도 더 가져와야 할 과제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도에 246키로가 와서 29.2키로가 가내시 되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면적으로 봐서는 29.2키로가 적은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리 면적부분으로 내려 온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가져올수 있는 길이 있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5키로가 되었든 1,000키로가 되었든 더 다져올수 있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잘못 하신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더라도 36키로 신청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대비, 최대한 지원검토야 그사람들이 하기좋게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신청은 더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였지만 노력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천한 부분이 없었고 자기들이 도 계획에 의하여 하였지 저희가 요청하여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신청은 36키로를 하였고 통지를 29.2키로 하였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노력한 흔적을 보이게 하려면 최하로 65키로를 신청을 하여 거기에서 깍여서 29.2키로가 되더라도 신청자체는 65키로 그러니까 못한 것 더하기 통상적으로 오는 것, 이것을 하였을 때 우리 과장이 하려고 노력을 하였구나 이렇게 할 사항인데 신청 자체를 36키로 밖에 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장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였고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도 계획에 의하여
이종일위원
도 계획에 의한데 여기를 보면 신청이라고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저희 이종일 위원께서 내일 시장을 출석요구하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어느자리에서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약속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종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노력을 하시면서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기계화 확포장에 대하여는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 소류지 하자보수한것에 대하여 확실히 아시고 오셨으면 하자 보수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올 사업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못드렸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칠석제 같은 경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000년 2월 12일까지 기한입니다. 바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그제 하자보수 하도록 업자와 해당부서에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찾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와 실무담당과 위원님이 현지를 가서 거기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수청제는 '96년도에 끝났는데 하자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이랑 저랑 현지에 가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발취하여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힘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매정리 매당마을을 시에서 경지정리를 하였는데 소류지를 끌어올 계획이 있어서 농업용수까지 개발을하여 뚝밑에까지는 왔는데 개보수를 안하셔서 소류지를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죄를 드리고 그런 부분까지 합하여 위원님과 같이 현지에 가서 문제점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할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와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힘을 받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류지 문제는 농민의 소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역위원님과 소류지 문의를 하고 담당과장님과 실무자와 같이 하여 이 문제를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옹동면것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타 면 것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거론은 안겠습니다. 차후에 이것이 잘안된다면 내년에 특위구성을 하여 읍면동것도 조사할 계획이니까 준비하셔서 공사를 하여 하자가 난 것은 미리 자료를 준비 하셨다가 언제든지 조사특위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문제가 안되겠끔 자료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산외 지금실에 저수지를 막으면서 인근에 저수지 구역내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바로위에 논을 주인 허락없이 흙을 가져다가 제방쌓는데 써버리고 대충 평지작업을 하여 농사도 못짓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논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옹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시정질의 하려다가 과장께서 말씀하시고 하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되면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탑성제 붕괴 위험에 대하여 여러차례 전화도 하고 문제를 제시해 드린적이 있는데 지난 폭우로 제방에 물이 흐르면서 둑에 구멍이 나고 흙이 유실이 되어서 언제 제방이 무너져서 밑에 있는 마을을 덥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은 아시겠는데 복구 계획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치는 북면에 복흥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천여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설계중에 있고 저희들이 예산문제는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전액이 되었습니다 입찰잔액을 합하면 4천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으로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4천만원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붕괴되면서 넘치지않게 물이 흐르게 하는 시설 여수로 밑으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흙이 붕괴가 되었고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흙을 채우고 하여도 계획 흙이 유실되고 하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수로를 가로질러서 경작지나 산으로 통행하는 교량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교량만 하더라도 4천만원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올 계획으로는 9월 호우때 무너져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여수로 부분을 하려고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러한 것 까지는 못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이고 다른부분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나와 있는 농업인 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1월 11일일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 불과 며칠후에 비가 오니까 누전이 되고 사무실에 전기가 나가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도 사무국장한테 여성농민회 실태 조사 보고때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대화를 하기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건물을 짓는 업자와 같이 만나서 안전점검을 하여 별도 조치를.
서준석위원
누전 부분은 다른 하자와 달리 아주 위험하고 언제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점과 화장실에서 냄새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어 화장실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등 부실공사를 여러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게 전반적으로 발취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9페이지 정주권개발에 대하여 현황을 보면 월 1개면 총 투자액수가 330억 2004년까지 14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9년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5년뿐이 안남았는데 투자된돈은 반절뿐이 안되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21억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1억씩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기간이 5년밖에 안남았는데 160억이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8년이 걸려야 되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현재, 감곡, 고부, 태인은 완료를 하였고 북면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고.
이종일위원
과장님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평, 소성, 덕천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여 2004년까지 160억원이 다 소모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160억원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2000년에 투자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2000년도에는 임압과 정우가 들어가 있고 이평이 2000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종일위원
4개면은 2000년부터 5년차에 완공이 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지금 우리가 산을 낀 도로에 가면 교통장애라 하여 굴철을 하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면에서 안올라 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이종일위원
교통관리과 소관이겠지만 벌채에 관한 것은 농림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지요.
이종일위원
협의요청 받은일이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없고 산주의 허락을 받아서 교통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50-60년된 소나무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키가 커서 그늘이 지어서 교통장애가 생겨서 벨 필요가 있다면 키 작은 나무로 대체 조성을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대체 조성의 필요성과 대책을 세워놓고 하여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현지 확인을 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중에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마을 이러한 것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이 일이 추진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모정을 짓는다든가 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일을 추진할적에 이평, 소성, 영원, 덕천 4개 면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을 추진을 할적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꼭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지마을 사업이랄지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숙원사업을 할수 있는 모정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비 가져와서 그러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아무리 해달라고 하여도 설득을 하면 설득이 잘 되는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주권 개발사업 이러한 것은 4개면 정도는 지역 주민과의 토론을 거쳐서 사업 설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민원도 야기 되지 않고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주택사업의 분양은 완료 되었지만 주택실적이 예정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분양을 받고 늦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개인이 융자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입암이 28동, 태인이 12동 하여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문환위원
이것은 융자를 받고 신축을 하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개인이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지을때 나중에 짓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보태어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짓게 하여 그 높이대로 짓게 하여야지 먼저 지은 사람보다도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우리나무 우리꽃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계획본수가 500만본 정말 엄청난데 년간 100만본을 한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차에 153만주를 식재하였다고 하였으며 5월달에 이 관리 상황 점검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봐도 당초에 심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점검을 하여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5월달에 점검을 하여 보니까 부적지에 식재한 경우도 있었고 도로변이나 여러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을에 저희들이 9만본을 심었고 지주목도 정리를 하고 잡초도 제거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하여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행정이 자칫하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아서 전시행정만 하는것처럼 보일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정읍시를 우리꽂으로 가꿀려고 하였으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
계획에 5주차장에서 내장 터미널까지 벚꽃나무를 다시 파내고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5천만원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가로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백양사에서 오다보면 단풍하면 내장이지만 그쪽에는 5년간에 걸쳐서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단풍 터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에서는 계속 혼선만 오고 있습니다. 언제는 벚꽃나무를 심고 언제는 단풍나무를 심고 합니다. 우리꽃나무 심기에서도 전시 행정 사례로 하여 공무원들이 업무는 하지 않고 산으로 들로 가면서 나무를 캐다가 100만개 나무를 심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정읍의 나무가 무엇이고 어떠한 나무를 심어서 정읍을 만들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전시행정쪽으로만 합니다. 시장이 시키면 예하고 대답안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야기 하여 정말 정읍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무궁화 꽃이면, 무궁화꽃, 단풍나무면 단풍나무 이러한 것을 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녹색조성을 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읍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읍하면 단풍이니까 단풍을 심어서 정읍에 오니까 단풍 멋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지 시장이 하라고 하여 단풍나무 심고 벚꽃나무 심다 보니까 이러한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풍묘목심은 농가들이 시장찾아가서 내나무 사달라는 패단이 오는것이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것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2쪽에 조림사업에서 지난 사업비외에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미원 기탁분 하여 왕벚나무 1,200본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바로 파악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미원에서 800만원을 기탁을 하였습니다. 그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800만원은 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내년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단풍숲 조성 관리 예산으로 800만원을 기탁을 하였는데 1월달 업무보고에는 단풍 나무숲을 조성하지 않고 왕벚나무를 구입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에 벚나무 1,200본을 심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양묘장에 있는 1,200본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심고 묘목을 심고 있는 것을 그리고 800만원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단풍숲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단풍나무를 수종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관리지역을 선정하여 한다든지 하여야지 왕벚나무를 대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것 같습니다. 왕벚나무를 심은일이 없고 현재 묘목장에 그대로 있고 미원에서 준 800만원은 집행을 않고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그 사업비로 쓸 것을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숙박비로 그 사업을 했고 벚나무를 심은 사례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를 잘못 하셨네요, 그때는 왕벚나무 1,200본을 확보를 하였다 그것은 미원 기탁분으로 단풍숲 조성 및 관리 예산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그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단풍숲 관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였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조성은 하지 않고 가꾸기만 하였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양묘장에 상수리 묘목도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칠보에 상수리 조림을 작년에 한일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1헥타에 5,000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올해도 칠보에 5,000본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범사업은 개인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인력 예산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국책 사업입니까, 시책사업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상수리 나무를 심어주고 있다면서요, 개인산에?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왜 거기만 해주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8월중에도 전북 산림청에서 시도단위 산림직원들이 견학 하였습니다. 대부분 산주들이 응하지를 않는데 다행히 산주가 원하고 저희들이 입지도 확인을 하여
서준석위원
앞으로 산주가 원하면 어느산이 되었든 심어달라고 하면 시에서 시비 들여서 인건비 들여서 묘목까지 심어 주겠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비 자체로 하신다면서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정책적이 시책사업이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시비로만 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도 들어갑니다. 산림청에서 하였기 때문에 8월달에 전국 시도에서 잘하였다고 현지 답사를,
서준석위원
1년에 몇 개소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헥타에서 2헥타정도를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임실군, 정읍시, 무주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심고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심고나면 조림지 풀베기를 3년에 걸쳐서 하고 3년이 지나면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풀도 베어주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산촌 개발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하여 융자금 28%는 누가 책임집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융자는 주택개량과 소득원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주택개량등 개인이 직접 담보를 하여 개인이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21개 농가인데 총 계획량이 4억정도됩니다. 1억3천5백만원씩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사업등 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리고 공사 감독시에 명예 감독관을 위촉 하였다고 하는데 임명제를 하여 확인하고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겠네요? 농림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없는데 얼마만큼.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 공사는 명예감독관이 리통장 이분들을 사업에 효율성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공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하였지만 저희과 소관은 '98년도부터 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선임하는 것은 하자없이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하자없이 하고 하자가 생기면 당초 설계와 같이 추징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명예 감독관의 직인을 받아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하자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하자난 부분은 시공업자가 마땅히 하여 주어야 하고 지난부분은 저희들이 소류지 문제와 같이 현지에 가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자료에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입니다.
서준석위원
소득금고는 조사특위에서 하였으면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신 대로 주민소득자금 융자금 현황에 대하여는 조사특위에서 재검토 하시기로 하고 농림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행정과 지방채현황에 대하여 경제행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 김용희입니다. 저희 3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9일날 업무보고시에 심도있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지만 제가 경험이 미천하여 심도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고 오늘 시간을 내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은 '99년 이후 상환계획에 5백3십7억4천7백만원에서 '98년분 조기상환분 26억1천5백만원 이자절감 2억1천4백만원을 하여 '99년도 1월 1일 현재 5백9억1천8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99년도 상환계획은 97억8천4백만원인데 지정개발기금이 82억4천2백만원, 토특자금 15억4천2백만원입니다. 저희가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50억8천6백만원을 상환을 하였고, 2000년도분을 15억3천8백만원하고 금후에 12월달에 10억8천8백만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99년도 보고서에 보면 '98년도 조기상환 26억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하여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여 보면 '99년도 상환계획 97억8천4백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조기상환한 것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2억1천4백만원과 더하기 하여 4억9천5백만원이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회계연도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여러가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신 대로 제3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는 자료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농림개발과장,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지방채상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진행중에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