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존경하는 허영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 온 한 해가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과 공포 그리고 불안과 기아의 20세기가 사라져가고 새 천년의 희망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시책들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밝히고 또한 21세기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2, 제3차 본회의 즉 '99년 12월 2일과 '99년 12월 3일 이틀 동안에 전라북도 지사와 교육감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200만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업무와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 업무와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보다 더욱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나왔던 한 세기 동안 우리 인류는 달을 정복하였고, 멀리 화성을 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긴 일제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을 맞이하였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의 깃발아래 농촌 부흥을 이루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였던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한 세기는 화려하였고 찬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분단의 아픔과 전쟁 그리고 IMF의 경제 난국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시련과 고통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민주화를 우리 국민은 굽힐 줄 모르는 투쟁과 헌신을 통해서 50년만에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쳤기에 이룰 수 있었고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IMF 구제 금융 이후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 천년은 우리에게 아픔보다는 기쁜 일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무척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을 때 그러하였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는 IMF의 구제 금융을 단 1년 6개월만에 극복한 것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힘이었고 성과였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이미 6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국가 경제는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는 계속 높아져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힘을 합하여 이룬 성과겠지만 특히 이러한 성과의 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가 일조 하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많은 기업이 전라북도의 유치 노력에 선뜻 자본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꾸준히 늘려 외화를 벌어 들였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관련기관과 도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만족에 겨워 제자리걸음을 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도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에 겨워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전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점과 궁금하였던 사항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하며 이를 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전북 도민 앞에 답변을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많은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여러 기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일부 기금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민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사! 최근 모든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경영의 투명성을 외치며 각종 중요 자료를 사주에게 공개하거나 지면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판공비 5억3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경영은 투명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비해 더욱 투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 기금 관리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신문지상을 통하여 문제점이 오르내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금에 관한 통합 관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 본의원은 전라북도의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통합관리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도지사의 2000년 업무추진비 1억5,200만원과 부지사 업무추진비 1억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한 도정을 위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전라북도는 농도로써 우리 나라의 커다란 곡창을 보유하고 있어 "농도 전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43만4천 농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께서는 농업 생산원가 50% 절감을 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농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신다면 생산원가의 절감 및 농업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림부의 방침에 의하면 2004년까지 산물벼의 수매를 총 수매량의 40%까지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물벼 수매 계획은 농민들의 불편함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처사입니다. 농가의 농업생산비를 줄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0년부터 산물벼 수매를 50%까지 확대해야만 합니다. '99년 전라북도의 일반벼 수매 실적은 현재 목표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정부수매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점이고 둘째, 정부 수매를 위하여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정부 수매는 낮은 수분 함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출하할 경우 수분 함량을 17%까지 인정을 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작업을 요하지 않고도 정부 수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 일반 수매벼 방식과 산물벼의 수매방식의 원가절감 차액은 40kg 가마당 1,552원이 산물벼 수매 시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하를 위한건조비용, 자재비용, 제반 관리비용을 감안할 경우 산물벼의 수매는 공판가격의 약 3% 수준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산물벼 수매의 확대는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소득 증대일 뿐 아니라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지적하였다시피 농가의 공판 출하 기피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수분 함량의 기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판을 통한 수매의 경우 수분 함량을 15% 이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매벼의 수분 규격은 저장성, 가공성, 기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5% 이하로 설정한 것이며 정부 수매벼는 양곡창고에서 상당량이 2∼3년간 장기 보관되고 있어 양곡의 안전 보관을 위해서는 수분규격을 15%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물벼 수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수매된 산물벼는 RPC를 통하여 이미 일반미로 가공되어 방출된 상태이어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장기간의 보관이 산물벼에는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농민, 농업관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산물벼 수매에 따른 수분함량은 16.5%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수매 수분 함량인 15%를 기준하여 본의원이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오며 농민에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가공업체에 얼마 만큼 부당 이득이 돌아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함량 기준을 현행 15%에서 16.5%로 상승시켰을 때 '99년 전라북도 산물벼 수매량 6만3천t을 기준으로 40kg 1가마당 705.9g, 가격으로는 972원20전의 가격상승 효과가 나타나며 '99년 전라북도 총 수매량을 기준하였을 경우 약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분함량 기준을 현행 15%에서 17.5%로 2.5% 상승시켰을 때 40kg 가마당 1,176.5g, 가격으로는 1,620원30전의 가격 상승 효과를 나타내며 총 수매량을 기준 할 경우 약 26억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많은 곳의 RPC공장에서 추곡을 저장할 경우 평균 수분 함량은 18∼19%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가공 출하 시에는 17.5∼18%의 수분 함량을 맞추어 도정한다는 사실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출하 시 수분 함량이 이렇게 높은 것은 벼의 수분이 17.5∼18%일 경우 미질이 가장 좋고 밥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산물벼 수매 시 수분함량을 16.5%로 올린다고 하여도 RPC업체에 연간 무려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이 돌아간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수준의 수분 함량을 계속 유지할 경우 농민들의 정성이 연간 32억원 가량 RPC 운영 업체의 실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물벼 수매의 확대와 산물벼 수매 기준 수분함량 상향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농민, 농업관련 단체가 주장하는 산물벼의 수분함량 16.5%가 타당성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농도인 전라북도는 이런 고무적인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느 도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농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산물벼 수매의 기준 수분 함량은 16.5% 이상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농정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최근 한 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여론조사기관 : 한국갤럽) 국가는 농업보호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98%에 달하며 농업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견이 7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접지불제에 대하여는 89%가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였고 WTO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농업은 꼭 지켜져야 할 생명 산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WTO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전라북도에서 WTO협상에 대비하여 어떠한 방안을 수립하여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이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접지불제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조정정책과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을 앞두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총 농업 예산의 66%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 정도 수준에 이르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도 거의 미비한 형편입니다. 지난 날 WTO협상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 협상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얼마가 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선진국의 예처럼 식량의 자급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접지불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며 또한 각 자치단체별 전국의 지원금은 10a당 50% 이상 정부에서 지지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논벼 평균생산비는 10a당 51만792원으로 '97년에 비해 무려 11.5%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산비를 기준 할 경우 생산비 50% 지원은 26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으로 10% 정도의 지원을 하여 60% 수준에서 지원이 된다면 30만6천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준의 직접 지불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WTO협상으로부터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사가 생각하는 직접 지불 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전라북도에는 정부의 직접지불정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천시에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한강을 수계로 하는 지역 환경농업 시행에 따른 직접지불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전라북도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6조8,400억원에 달하는 농민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자금은 농업생산에 소요된 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학자금,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해소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농민들은 계속 연대보증의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대보증 해소대책은 농업 생산자금은 거의 모두가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타 가게자금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의 악순환을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연대보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농민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농민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농가부채 경감 및 연대보증 해소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농민보증기금 설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산하 기관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해왔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하 기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산을 낭비만 하였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많은 성과를 거둔 사무소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외곽 사무소의 연구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기구 존속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백년의 계획을 가장 일선에서 맡아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전라남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수급에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2000년 초등교사 공채 경쟁률이 0.38:1로 미달되어 교사 확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라북도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2000년 초등교사 공채가 미달되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초등교사의 길을 기피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환경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이 보는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어떠한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의 초등교사 수급에 어떠한 묘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송시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끔, 성스러운 의정 단상에서 대도정질문을 하게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동의 20세기는 종착역에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하나의 지구촌이 되기 위하여 21세기가 밝아 올 날이 오늘부터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 이 두 분을 쟁점으로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본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전라북도의 내일을 개척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200만 도민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후손의 멋있는 본보기가 되는 유산을 남겨줍시다. 도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도민 뜻에 따라 도정을 투명하게 펼칩시다. 김대중 정부의 탄생와 함께 IMF라는 치욕과 고난 속에서 우리 도민은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 아래 IMF의 터널을 통과하였다고 감히 본의원은 말하겠습니다. 이때 흔히 도정질문이라고 하면 집행부 질타로 알고 있는 이런 오해도 많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유종근 지사는 그간 IMF 이후에 대통령직 고문이라는 그런 특수직을 가지고 도정에는 약간 미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 선 훌륭한 일도 하셨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작금 사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만은 안된다" 하는 풍토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도의 구조조정 즉 조직개편과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도의 조직개편과 인사행정에 대하여 본청과 산하기관, 사업체 관계 공무원 중 4급 이하 300명과 기 퇴직자 30명,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 41년생의 금번 퇴직 대상자 30명 등 60명을 무작위로 선발, 서면 설문조사 및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0명 서면조사에서는 약 47%에 해당되는 123명과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60명 중 78%인 47명이 쾌히 응답하여 주셨고 나머지는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하여 주신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행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간 불철주야 국정과 도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도백과 특히 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인사행정이란 정책의 즉 도정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동태적인 관리활동 또는 관리체제라고 대다수 행정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인사행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위정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에 있어 인사 행정의 중요도를 요약하면 인사는 만사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서면 설문조사의 내용을 현직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역을 설명 드리기 전에 300명의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그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본의원도 누가 보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승진 시 동료직원들에 비하여 적정한 기간에 승진하였는가, 승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전북도청의 인사형태 는 잘 되었는가, 잘하고 있는가, 담당업무 성취도는 어떤가, 인사드래프트제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 실·국장 등 상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전화 여론 조사는 퇴직자 및 이번에 퇴직하는 대상자로서 도청 및 사업소 등 산하기관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퇴직자에 대한 그간의 도청에서는 어떠한 예우를 했었는가, 금후 도정에 대한 협조여부, 현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대통령의 특히 훈·포장 전달 방법에 많은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퇴직자들이 하고 싶은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퇴직 시 본인은 언제 쫓겨 나는지도 모르고 나왔다, 이것이 대다수 퇴직자들의 말입니다. 지사의 눈치만 보는 간부들은 각성해야 한다, 이것 역시 퇴직자들의 말입니다. 대통령 훈장, 포상, 표창의 전달 방식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또한 명년 선거에 절대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 이것은 국민회의 소속 의원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민 화합으로 도민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여론을 취합 분석하고 실로 착잡한 심정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옳을지 결론을 얻기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소유가 존재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결론을 맺어 봅니다. 인간은 거의 자신에 대한 비판은 관대하면서도 남에 대한 비판은 열을 올리기도 한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요 근래의 조기퇴직자, 명퇴공무원을 보면 길게는 30년 이상, 짧게는 25년여 나름대로 국가와 도정을 위하여 평생을 묻었고 60∼70년대의 공무원들은 고생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린다 모두 모두 일어나 새마을로 나가세" 정말로 흐뭇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을 설득하여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새마을 현장에 뛰던 그날이 본의원 머리에도 스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었습니까? 봉급재원이 없어 봉급을 제때 수령하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4·8·0 밀가루로 봉급을 대신 수령하여 수제비로 연명한 애환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들 퇴직자에 대하여 대통령 훈·포장 전달 과정에서 업무담당 직원의 자전거 뒤에다 물건을 싣듯 실어 배달하는 행위, 다방에서, 대포집에서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게 전라북도의 행정입니까? 옛말에 아전이 잘해야 원님다운 원님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각성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도백께서도 지금까지 알고 계셨는지, 간부들께서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지, 전라북도 의전 절차가 이 정도 수준인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서글픈 일 아닙니까? 본청보다는 시·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관계 국장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사의 도정질문에 앞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시·군을 통제하는 국의 국장은 지사 답변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이에 대해 조사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는 뜻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자세로 도정수행과 도민화합, 영·호남 화합을 하는데 앞장선다고 보십니까? 지사! 본의원이 조사한 설문 및 전화조사를 분석한 일단을 요약 피력하겠습니다. 현 전북도정의 인사행정은 관리자의 주관적 지도력을 강하게 반영함으로서 특히 승진임용은 매우 정실주의적 승진 임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능률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전문성은 반대로 낮은 편입니다. 공무원 시험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 경시 경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정된 공무원 교육 훈련 제도를 보면 공통과목을 학습하는 기존의 기본교육을 공통 전문교육으로 명칭을 바꾸어 성적에 따라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문 교육을 선택적 전문교육으로 명칭을 바꾸어 성적이 아닌, 일정교육 기간만 이수하면 일정점수를 부여하는 '이수제'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술직 공무원은 숫자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도정수행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직과 기술직 승진 전보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사는 아시는지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직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은 또한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급 이상 중견 공무원의 요직을 향한 잦은 이동으로 공공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수적인 직무분야별 전문기술 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우대와 전문직, 기술직, 천대경향은 지방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오늘의 전북도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공무원들은 보수가 정부산하 공사와 기업체 등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신분 보장이라는 개인적 권익보호 때문에 박봉을 견디며 일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후 정부개혁 정책으로 신분 보장은 약화되고, 보수는 도시 봉급자의 평균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보수를 받는 현실, 본의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금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넷째, 본도의 경우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이 합리적 능률적이지 못하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조직개편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공직자들이 공감하지 않고, 당시 청원들의 여론수렴이 극히 형식적 이었으며, 여론 수렴을 이용한 옥상옥의 기구조직 개편이라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몇 가지 로 요약합니다. 첫째, 인원감축에 대응, 비용 효과적인 인사관리전략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즉, 감축인원을 활용하여 시간제 공무원, 계절직 공무원제 도입과 더불어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둘째,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연구하십시오. 건전한 공직윤리 확립과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정치가와 언론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로 돌리는 무책임한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와 복지정책 확대 등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보수의 현실화는 우리 도만이 실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연구하십시오. 특히 국장들 연구하십시오. 복지정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섯째,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일반 행정직 위주의 임용체계를 전문, 기술직 위주의 임용체계로 전환해야만 원활한 도정이 되며 시대에 맞는 도정이 됩니다. 여섯째, 행정조직을 진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현실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노력하십시오. 다음은 지사께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적 도정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구조직과 인사정책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기구조직의 재개편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인사드래프트제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사드래프트제도 참으로 정의도 좋고 구상 자체를 본의원도 무척 좋게 평가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상으로 볼 때 좀 빠르지 않는가, 아직 이 정도까지는 공무원이 성숙되지 못한 것을 인지 하시는지. 둘째, 도민화합정책에 대하여 묻기 전 영·호남화합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옛말에 "치가를 하여야 치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퇴직하게 될 공무원들에 대하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적은 예입니다마는 한을 가지고 물러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전북 도정에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의 예산서를 보면 영·호남 화합의 예산은 반영하였으나, 유도백의 도민화합 정책은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 탄생 후 2년이 가까워온 현재까지 한나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기를 흔들고 있는 이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나라당 동료의원 김경안 의원에게 우리 전북 도정을 위하여 며칠 전 서울까지 쫓아간 사례에 참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도백께서는 전라북도 지사이면서 새정치 국민회의 당원이고, 현정부의 공동책임자 이면서 도 단위로 보면 도백과 국민회의 소속 도의원들과는 공동 운명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겠지요. 셋째, 음지에 있는 전문직, 기술직원에 대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방침은 있는지요, 묻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각종 해외 연수는 '98, '99년도별로 몇 명이었으며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1년 이상 외국에 가서 공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원이 행정직 위주로 외국에 파견해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밝혀주시지요. 새 천년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화합이며,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른 국민의 확실한 이해와 협조, 이러한 점들은 도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도민을 위한 도정을 도민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비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보정책, 정신들 차리십시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도정을 홍보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성남시 수정구 학교시설 부지 소유주 18인이 손실보상규정 및 상당 기간 내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해제규정이 없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는데도 보상 없이 감수하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면 5,759개소에 9만7,000㎢로 사업비는 무려 10조원이 소요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3,200개소에 6만2,000㎢로 사업비가 무려 7조원이 필요합니다. 현재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입법 예고되고 11월 13일자로 국회에 상정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난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을 시는 도로계획 예정부지 또는 광장 등 공공시설 예정지 내에도 소유자 청구에 의하여건축물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0년이 경과되는 다음날에 그 결정 효력이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은 두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째, 본도의 경우 도시계획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각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도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사업에 약 7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바, 이의 조달방법은 전혀... 본의원은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은 추가 질문시간에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홍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희망에 벅찬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영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대한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도 어언 3대에 걸쳐 8년이란 연륜을 가지게 된 현시점에서 그간의 잘잘못을 허심탄회하게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찾아 보자는데 본 질문의 참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신과 달라서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먼저 상기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잘못의 결과에 대하여 속으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체면과 명분만을 살리기 위해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장난이 아니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정정당당하고도 솔직 담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만 도민이 두 번 선출한 도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및 재정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도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는 취임 후 IMF라는 국치의 난을 당하여 본도의 막중한 고유사무 이외에도 국정의 경제고문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전 국민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작은 정부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적 구조개편에 있어서 기존기구를 통폐합하고 축소함에 앞장서서 공직에 근무함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 알고 봉사해오던 많은 외곬수의 공무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도에서만은 유독 지사의 친위대라고 볼 수 있는 막료조직을 신설 증원하여 기존 계선 조직의 틀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 예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제8조2항을 보면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은 복수직을 포함한 별정직 전체 64명을 기준으로 15%, 5급 상당은 14%이내의 최소한 범위로 책정하도록 하여 경력직 공무원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이 28.2%로 200% 이상을 4급 이상 별정직으로 책정하여 규정을 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용과정에서도 당초의 임용기준을 스스로 어겨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도의회에 요구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책개발담당의 신설목적이 외부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4다단식의 임용자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조건부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본도의 조례를 개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기준에 의한 외부의 우수한 자격소지자의 인력을 공모코자하는 하등의 조치나 절차도 없이 돌연히 맨 하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5급 상당의 정책개발담당으로 10월 26일자 임용함으로써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임용권행사에 합리성을 외면하면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렸음을 고사하고라도 더군다나 임용자격기준 환산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자료에 의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준을 어겨가며 부당하고도 무리한 인사를 하고 있음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의 의도가 사전에 다분히 깔려있었다는 명약관화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에 어긋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합법적으로 시정할 용의와 잘못된 임용사항을 시정 조치할 용단이 없는지 작성해 주시는 답변서보다는 승인된 임용상의 기준을 직접 챙겨보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드래프트제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계선 조직인 실·국장 책임경영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같이 근무할 대상자를 선발하여 근무지를 배정하는 인사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공서열과 인사권자의 정실인사에서 탈피한 능력위주의 인사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으나 그 동안 본도에서 실제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국장이 직원을 선택할 때 전 공무원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작 과거에 자기와 함께 근무해 본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망국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연·지연·혈연의 범위내에서 선택됨으로써 묵묵히 자기의 직분에만 충실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세로 근무하는 엘리트 공무원들은 찾아주는 상사나 동료가 없이 외롭게 대기나 무보직 상태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맘이 있는 자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근무에 임하기보다는 자기 몸보신에만 신경 쓰고, 혹시라도 상사의 눈밖에 날까 두려울세라 복지안동하며 연줄 찾기에 여념이 없는 신 악재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사께서 당초 의도하고 있는 맡은 바 각자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추천해 줄 윗사람의 비위와 속칭 눈도장 맡기에 급급하여 상사의 명령사항만을 기다렸다가 비위에 맞게 처리하면 제일이라는 풍토가 말 없이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별정직의 정원이 규정상의 기준과 대비하여 초과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사용의 부당성입니다. '9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예비비 예산은 139억원으로써 그중 30.2%인 42억원을 사용한 바 지방채 채무상환액 1억5,700만원과 서울사무소 임대료 1억5천만원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계상 했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인 채무행위에 대한 무관심에서 오는 직무태만이거나 임대가 본예산에 계상 시 의회를 통과 못할 것을 예상한 나머지 누락시켜 두었다가 예비비로 사용하였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을 회피 악용한 선결처분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사의 솔직한 답변과 고의성이 있을 경우 담당자 문책여부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먹는 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와 현지확인에 의하면 도내에서는 장애인을 위시한 6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64개소로써 약 5천여명의 수용인원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대부분 도심지의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그중 29개소에 수용되는 52%인 2,517명이 상수도시설 없이 지하수를 먹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도시의 확장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썩어진 물을 먹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사는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의 날이나 노인의 날 하루에 번지르르한 낯내기 행사보다는 먹고사는 상수도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 그늘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통학버스의 불법운영에 관하여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에게 공동으로 묻겠습니다. 교육이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도야를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귀중하고도 존엄한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통학 차량이 총 223대 중 허가된 것은 56%인 125대이고 44%인 98대가 미허가 된 지입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총 학생수송 차량 568대가 1일 대당 평균 70명으로 3만9,582명을 수송하고 있는 차량 중 5,502명의 몫을 담당하는 75대가 제작연도인 차령 9년 이상 초과된 노후화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이라 할지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98대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행규칙 제100조4호다목에 의한 운행 시에는 차령이 3년 미만이어야 하고 갱신허가 시에는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년 이상 노후화 된 75대의 차가 앞으로 이 나라의 역군이 될 꽃다운 어린 학생들 통학수단으로 매일 운행되고 있기에 대형사고를 연상해보는 본의원은 아찔하고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학생 38만여명의 교육을 맡고 계시는 문용주 교육감! 사고란 연습이 있을 수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번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씨랜드 어린이 대형화재사건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인천의 청소년 참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능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구천의 원혼들에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모든 사건이 발생만 하면 사후약방문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공직사회의 타성이 만연되어 말장난만 되풀이하면서 잘못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라고 자청하여 나서는 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서글픈 작태 속에서 감시 감독하여야 할 공직자들이 부정과 비리가 아니면 유착과 부패로 얼룩지어 있음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며 민심이 이반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 우리말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듯이 타 지역에서 대형의 참사가 일어나면 먼저 내 관내를 점검하고 챙겨서 같은 불상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휘 감독함이 수장들의 임무이고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뜻에 견해를 같이 하고 계십니까?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시행착오나 반성의 시책은 하나도 없고 한결같이 잘되고만 있는 보고서로 일관되었기에 그 잘못을 지적하면 이유와 변명을 대는데는 다들 수준급에 다다르고 있음을 전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보고된 내용 그대로 믿어야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도 그렇게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대명천지 실정법을 어기면서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잡고 불법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따위의 밝혀지지 않는 그늘진 부분과 취약지가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사고가 나면 나만이 빠져나갈 변명의 자료로 법적 책임만 챙겨놓고 도덕적 책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파렴치하게 대형사고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사실을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바 먼저 불법운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후에 교육감으로서 조치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에 따른 종합적인 시정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98대의 차량과 차령이 9년 이상 초과된 75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지입 차량 운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다음은 이상의 교육부 산하 학생수송 차량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어린이 유아원들의 많은 운송차량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도래하는 것도 29일 남았습니다. 전세계의 지구촌 사람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새로운 천년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다양한 행사 준비와 함께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라북도"라는 도정 지표의 큰 틀 아래 새 천년의 전북 발전을 알차게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과 각종 국제적 행사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공중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결의로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열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화장실 문화는 아직도 19세기의 뒷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공중화장실이란 단순히 '일보는 곳'으로써 지저분하기 마련이라는 선입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2년 후면 세계적 대회인 월드컵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릴 예정인데 깨끗한 일본의 화장실과 비교됨으로써 우리의 후진적 문화수준이 그대로 세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80%가 공중화장실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한국 여행 중에 느끼는 불편사항 중 3위를 차지해 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전국화장실을 심사한 결과 불행하게도 전국 불량화장실 5군데 중 변산 채석강 화장실이 뽑혔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더욱이 변산은 밀레니엄축제의 일환으로 해넘이 행사가 전국사업으로 채택되어 열릴 예정입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화장실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본의원의 몇 가지 제안을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화장실의건립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 일 것입니다. 지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신·개축한 사실이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다시 보수해야 하는 현실에 놓임으로써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행정부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들이 가족 단위 혹은 단체별로 각자 자기고장에서 화장실을 분담하여 청소 및 감시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스스로 국토를 아끼며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드높이는 화장실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면 지사의 도정방침 중 청결 문제 하나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군단위별로 시범시설을 설치는 등 우수화장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수원시는 2년 전부터 한 해 36억원을 투자하며 송파구청은 전국우수화장실 베스트원이 되기 위해서 도자기 감상실과 시화 감상실까지 갖춘 테마화장실을 계속 지을 예정입니다. 셋째,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마크를 부여하여 화장실에 대한 시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면 사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화장실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외국을 자주 다녀서 잘 아실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담수에 따른 수질환경대책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수질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북도민의 70％인 150만명 이상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게 될 용담다목적댐은 1990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고 2000년 말 담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담수가 시작되면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수질의 변화가 초래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수몰지에서 미수거된 분뇨·표토·임목과 공사가 시작한 뒤부터 늘어난 불법 쓰레기에서 오염물질이 용출됨으로써 수질오염이 가중되리라고 여겨지고 더욱이 용담댐이 완공된 후에도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유입될 경우 더욱 상황은 심각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용담댐은 식수를 목적으로건설되는 댐입니다. 따라서 수질관리 차원에서 오염원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몰지내의 용출률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이러한 연구는 초기관리는 물론 차후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담수되기 전에 선행이 되어야 수월하며 초기관리를 함으로써 수처리에 대한 제반비용이 절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으로 수질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수질변화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담수되기 전부터 오염원의 정확한 현황조사 및 수몰지 내의 각종 오염물질의 용출률에 대한 연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저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하여 만경강을 생태공원화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생태보전이나 수질보전이 주목적이 아닌 공원화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환경복원에 대한 치밀한 계획 부족으로 당초 계획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사업의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전라북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만경강의 수질 및 하천생태계에 생태공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목적대로라면 만경강에 생태공원이 조성될 시 수질은 어떻게 변화하고 주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먼저 조사·연구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실제 조사결과와 수질하천정화를 위한 생태공원은 별도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질보호 및 정화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생태공원에 반영할 절차와 방법의 제시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누락되어 있고 현재의 생태계보호를 위해서도 일방적인 생태공원 보다는 현지의 여건에 맞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에 어떠한 방법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할 것인지의 활용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과업 정도를 가지고 15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더구나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생태공원조성의 장기계획을 보면 화훼단지, 유원지, 놀이시설 유치 등 관광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시설일지 몰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의 입지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하천조성방법은 인공미를 가미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하천에서 유수 기능과 수질개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경강 생태공원도 현재의 상태에서 인공미를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의 하천조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추진단의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토목5급, 임업5급, 행정5급 등으로 생태공원조성에 필수적인 환경직의 배제로 인해 추진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획이 되지 않음으로써 토목공사와 조경위주의 인공적 개발사업으로 편중되어 과연 생태공원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만경강 생태공원조성에 본의원이 지적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지사께서는 타 자치단체장보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여 여성국장 3명과 여성과장 5명 등 상당히 여성 공무원을 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볼 때 하위직인 행정직에 있어 6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고 7급의 경우 2명밖에 없는 등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들의 담당업무도 기능직, 보건복지분야 등에 치우쳐 있어 여성공무원들의 균형적 배치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 부서인 기획·예산·인사 부서에도 정책결정에 직접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어느 한 성이 우위를 점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편중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시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여성회관 직원을 총무과에 대기발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여성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시에는 경제논리가 지나치게 반영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프로그램 이용료가 상승할 경우에 이용자가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운영비의 부족분을 도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부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능조정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여성회관을 현 체제로 도에서 직영하되 업무성격이 유사한 중등여성교육원 행정실은 통합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민간운영기법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분야,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시설·차량·정비관리분야,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는 예식사업 등은 단위사업별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보조금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한다면 실제 운영비는 도의 예산에서 나간다고 볼 때 직영하면서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체육관 등 위탁운영 수탁자 모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의 체육관은 지난 '96년 3월 착공하여 총 사업비 136억원을 들여 우여곡절을 거치며 당초 준공예정일인 '97년 12월을 2년여 넘긴 지난 1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은 준공되자 마자 136억원을 투자한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을 지난 달 공고를 통하여 본 체육관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등을 위탁 운영하겠다며 수탁자를 모집하여 현재 수탁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 수탁자 선정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은 '99년 1월 16일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절, 직속기관인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에 의거 설치하였는데 교육청이 제시한 위탁의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과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3항에 근거하여 본 회관을 위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조례나 규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러한 법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더욱이 의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본 회관의 설치조례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수탁자를 모집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쳤다고 합니다만 근거법령·수탁자의 모집공고·위탁선정내용의 공고 등 어디에도 임대나 공유재산관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목부터 전체가 위탁의 내용으로 본위원회에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외형으로는 위탁모집이고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이 불법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탁은 원인무효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의 예산 집행 및 운용 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사립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결함 보조금이 지난 '98년 기준으로 모두 958억원이고 환경개선보조금이 150억원, 특정목적보조금이 169억원 등 모두 1,278억여원이며 심지어는 재단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마저 부담하지 않는 학교가 거의입니다. 사립학교가 사실상 교육청의 보조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조의 비중은 큽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재단의 재산운용 및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이 감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공사과정에서의 무면허업자와의 수의계약 등 계약관계의 부적정성, 교육기자재 등의 구입에서의 부적정성 등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적되거나 환수 또는 재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쉽게도 사학의 경우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예산운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는 곳은 도교육청 및 관할 시·군교육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재단의 총 수익성 재산의 '97년 기준으로 평가액은 모두 673억6,094만6천원이며 이의 수익금액은 26억6,782만8천원으로 수익률이 4%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97년도 진경여상의 경우 수입금액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8억4천만원이며 이리중·상고가 속한 이리법인의 경우 토지 10건에 약 500만㎡의 토지를 갖고 있으며건물 1건으로 총 재산평가액이 25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수입액은 0.1%로 400만원 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수익률이 지난 2년간 평균 5% 내외에 불과한 것은 재산의 운용이 부실했다고 판단되며 감독이 부실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재산의 수익운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난 1년간 사립재단의 수익성 재산이 1백억여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에서 시공되는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도내 사립학교 중 전입금 비중이 낮거나 보조금액이 많은 50개 학교를 추출하여 지난 3년간 시공된 각종 시설물의 설계가와 실제 계약금액, 교육기자재 구입현황 등에 대하여 표를 만들어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중 시공관련 총 계약금액은 설계가의 89.42%로 정상적인 입찰에서의 최저가 하한선이 80%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더욱이 정주여종고 행정실 직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시공사가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까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는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를 과잉설계,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부풀리고 부풀린 금액의 일부를 변칙적으로 되돌려 받아 재단전입금 형태로 납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시설공사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립학교의 교육기자재 구입현황에서는 구입에 따른 예정가격대비 실제 구입가격의 총 비율은 97.96%로 대부분의 기자재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입찰 등 공 개경쟁을 취할 경우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조달청을 통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재단에서는 가능하면 수익은 적게 계상하고 비용은 많이 계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1억원 이상 공사는 교육청이 직접 발주하여 지원하고 기자재 구입 또한 5천만원 이상은 교육청이 직접 공개입찰 또는 일괄구매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립재단의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감의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통합 관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기금의 난립이 도의 재정운영을 경직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경제대책조정회의할 때도 국가예산에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을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5개 기금에 2,337억원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 기금에 대한 심층분석 및 기금정비개선과제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또 기능이 저하된 도립국악원운영기금과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을 금년 10월 일반회계로 흡수 폐지하였고 생활보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내년도에 통폐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조례 개정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관리단을 지정해서 각종 기금을 조정 통제하고 기금관리의 기본방향 및 여유자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와 부지사의 2000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사용 후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지사의 2000년 기관업무추진비는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범위내에서 편성하여서 도의회의 심의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과 사용 후 의회의 결산 감사를 거치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투명성이 이미 보장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간 투명하게 집행해 왔기 때문에 의회의 요청이 있다면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년 초부터 NGO들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아무 때나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시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 쌀 생산 원가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16.5%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물벼의 수매는 농촌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 '95년도에는 전체 수매량의 2.6%에 불과하였으나 올해에는 28%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김의원님 견해대로 지속적인 산물벼의 수매 확대는 물론 산물보리수매도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벼 수분함량 기준을 저장성, 가공성, 보관여건 등을 감안하여 15% 유지가 불가피하였습니다마는 산물벼 수매의 경우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수분함량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WTO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도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시애틀에서 개막한 WTO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3년 동안 뉴라운드 협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농산물은 수출·입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 등을 중시하고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관철하고자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응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시장이 개방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도에서 쌀 생산비 50% 절감대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3.5% 절감 성과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직접지불규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물으시고 도에서는 정부의 직불제 정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직불제도를 적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정부차원에서 현지 농지규모화와 친환경농업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지불규모는 농가입장에서는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럴 경우 국가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됨으로 농가의 생산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직접지불제와 별도로 도 자체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경우에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독자적인 직접지불제 시행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가부채경감 및 연대보증해소 방안과 지역농민보증기금 설치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중장기정책자금 원리금을 2년간 상환 연기해 줬고 정책자금과 신용금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여 IMF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으로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을 저금리 자금으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농업인의 연대보증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우리 도에서는 해당농업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농민보증기금 설치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도 우리 도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 산하 기관의 연구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기구존속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소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 등의 연구성과를 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외부 평가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고 그일환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비 50% 절감 시책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개선 방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전 도 산하기관은 직속기관 10개소, 사업소 26개소 등 총 36개 기관이 있었습니다마는 1단계 구조조정 시 직무분석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3개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현재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총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기관 중 민간위탁대상으로 확정된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 등 4개 기관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운영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통폐합 또는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교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송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 도정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구조직과 인사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구조직의 재개편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인사드래프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9월 1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11개 실·국과 45과에서 9개 실·국 39과로 2국 6과를 축소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단계 조직 개편에서는 행자부의 기구설치기준 범위내에 있고 개편 후 1년여밖에 되지 아니하여 조직의 안정을 고려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일부 미비 사항과 그간의 의회 및 학계에서 제기된 기구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000년 상반기 중에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사는 항상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드래프트제는 근본취지가 실·국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실·국장에게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실·국장 책임경영제로써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드래프트제를 실시할 때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예전 동료직원으로서의 인연이나 지연, 학연 등에 의존하여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실·국장들에게 수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인사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드래프트 인사로 인한 부작용이나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퇴직하게 될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우로 석별의 정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간에도 퇴직하는 분들에게는 행정부지사가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치하하고 퇴직한 후에 수여되는 포상은 근무했던 부서에서 정중하게 전달하도록 하여 왔으나 다소 예우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왔으며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헌신한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년보다 일찍 공직을 떠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더욱 정중한 퇴임이 되도록 최선의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좀 섭섭한 분들도 다소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위로하고자 했어도 거부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었는데 아마 상당히 섭섭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면서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호남화합을 위해서는 예산까지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민화합정책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도민화합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화합정책의 일환으로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을 시·군별로 운영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열린 도정, 참여 민주 도정을 구현하고자 초등학생, 대학생, 출향 도민 자녀, 통·리장 등을 초청 도정견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도와 시·군 공무원간의 교류근무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 시에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의 초청범위를 고르게 하는 등 도민화합을 위한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날과 도민체전 행사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함으로써 도민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과정에서 수혜 받는 지역과 피해지역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밝은 21세기를 화합의 장으로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사는 지사이면서 새정치국민회의 당원이고 또 국민회의 소속 도의원들과는 공동운명체라고 보는데 지사가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지사이면서 새정치국민회의 당원으로서 분명히 공동운명체입니다. 제가 당비도 충실히 내고 있습니다. 또 민선 도지사에 취임하면서도 국민회의가 다수당인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관계가 전국에 수범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저를 감싸 안아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음지에 있는 전문적, 기술직에 대하여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방침을 물으셨고 공무원들의 각종 해외연수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서 전문직과 기술직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전문직과 기술직의 배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참고로 우리 도의 행정직과 관련된 기술직의 복수직렬은 5급 이상의 경우 모두 48자리이며 이중 행정직이 26명이고 기술직이 22명이 보임되어 있으므로 기술직이라고 해서 크게 소외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인참여포럼이라는 모임에서 제가 초청 연사로 참여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이 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견해를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서기관급 이상이 되면 기술직과 행정직 구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기관급 정도 되면 행정에 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과 같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전문지식과 겸비해서 일반 행정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중앙에서 정한 제반 법규에 따라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약이 개선될 때까지는 정해진 틀안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상황은 '98년도에는 총 12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행정직이 7명, 기술직이 5명입니다. '99년도에는 총 48명으로 그중 행정직이 29명, 기술직 1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 1년 이상 장기 해외연수자 9명 중 3명이 기술직이며 외국어 능력을 갖춘 희망자 중 행정, 기술직을 막론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얻지 못한 공무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별적인 해외연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도정을 도민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정과 국정을 홍보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정정책의 홍보 수단은 TV, 라디오,신문, 인터넷, PR책자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가장 쉽고 빠르고 알기 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도정종합홍보지인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통·리장, 여론 모니터 등 도민 각 계층별로 도정 설명과 대규모 사업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홍보요원이 10명 있어서 국정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와 병행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국·도정홍보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자격 기준 적용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시정 조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부적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드래프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객관성이 있는 직원 평가 제도의 활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의 정원이 규정상 기준인과 대비하여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정원책정기준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상한은 전체의 2%인 55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전체 공무원의 1.3%인 36명이기 때문에 기준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기준은 순수 별정직에 별정일반복수직을 포함해서 분류하고 있어서 4급과 7급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전문위원과 일부 국·과장 등이 복수직으로 되어 초과되어 있으며 별정직 정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상환액 1억5,660만원과 서울사무소 관사임차료 1억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위와 문책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수해복구비 및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로써 '98년 11월에 중앙의 재특자금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미계상되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관사의 임차료에 대해서는 IMF 국란극복과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한 서울 체류가 빈번하여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98년 본예산을 편성하던 '97년 12월에는 정권교체로 인해서 제가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게 될지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소의 필요성을 미리서 예측하고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먹는 물 대책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인원은 64개소에 5천여명입니다. 이들 시설거주자들의 음용수 공급 실태는 64개 시설 중 37개소가 상수도, 1개소가 간이 상수도, 26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상수도 보급이 안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로 공급되는 26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 의해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의 생활관 및 식당 등에 정수기를 비치하여 이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상수도 보급계획에 사회복지시설이 최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허가 유상운송차량 등 학교 통학버스의 불법운영에 대한 조치계획 및 지입차량 운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대책과 어린이 유아원 운송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용 자가용 자동차가 유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유상운송허가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허가 시 차령을 3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차령을 초과한 경우에 미허가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용연한에 대하여는 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차령을 제한하고 자가용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유상운송의 갱신 허가 시는 9년까지로 차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허가와 9년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현재까지 이용자인 학생의 부담과 불편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692개소의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유상운송의 허가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옳바른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완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강화 등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완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공중화장실은 현재 총 1,620개소가 있으며 이중 관리 주체가 확고한 고속도로휴게소 및 기차역 등은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터미널, 시장, 소공원 등은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접객업소 등도 포함하는 다중이용화장실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표연도를 2002년으로 잡고 약 9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정비 및 편의시설 등을 완비할 계획이며 화장실 청결 관리 강화 방법으로 책임담당관제를 실시하여 집중 관리하고 또한 14개 시·군에 20개소의 시범화장실을 설치하여 화장실 문화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일환으로 도민 청결 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청결운동을 전개하고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공개토론회, 전문가 집단의 심포지엄 등도 개최하여 다중이용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이용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전 도민의 자율 참여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환경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가 관건인 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선진화된 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수질 오염이 어느 정도일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담댐 유입 하천의 수질은 BOD 1.3ppm으로 양호한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담댐 담수 전에 잔재물 제거를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는 한편 보다 완벽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완료된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에서는 BOD 0.76ppm 수준의 1급수 수질 유지를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담댐수질보전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2006년까지 689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180개소,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4개소,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173개소를 포함합니다. 환경기초시설 180개소의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금강수계에 대해서도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용수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의 담수 전부터 오염원의 정확한 조서와 각종 오염물질의 용출률에 대한 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담댐은 150만여명의 도민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게 될 우리 도의 중요한 수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용담댐의 물리적 완공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수질보전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담호를 전국에서 가장 맑은 청정 1급수로 유지시킬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연구조사도 실시하여 장기적인 용담댐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경강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이 생태보전보다 공원화사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1단계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자금을 투자하여 전주대교에서 만경대교까지 사업구역을 정하여 자연은 하천정비, 강여울과 습지, 늪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자와 외자를 유치하여 만경강 제방 외곽 주변에 거점관광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만경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과업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현재 추진기획단에 환경직 7급을 배치하여 환경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은 국책기관으로 지난 2월 우리 도와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위 기관은 본 사업의 기본계획연구 및 기본설계를 일괄수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연구기관임을 감안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우대와 관련하여 상위직에 비해 하위직이 취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도의 경우 총 여성공무원은 303명이며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97명으로 그중 행정직은 18명입니다. 4급이 2명, 5급이 6명, 7급이 2명, 8급이 6명, 9급이 2명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의 직급 승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정승진 소요연수를 경과하고 근무성적, 교육성적 등을 종합 평정한 승진 서열을 기본으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동안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서 여성공무원 승진이 부진했고 따라서 하위직 여성공무원층이 두껍지 못해서 상위직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사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인도 예상하고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시·군에서 본청 전입 시에 여성공무원을 함께 전입 발탁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전입·전출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7급 이하 직원이 10명이 있어서 앞으로 6급 공무원으로 승진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여성특별위원회에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이 개선되면 이에 따라서 승진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으로 여성회관을 없앤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와 꼭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지, 보조금이 없이도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과감히 개방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여성회관도 이러한 차원에서 위탁대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에 의하거나 여성정책을 소홀히 취급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회관을 민간 위탁할 경우 재산소유권은 도에서 보유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민간에 맡기는 것일 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초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라도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탁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관리 감독 등의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들을 위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여성회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문에서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시환 의원님께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에 있어서 특히 시·군의 경우 예우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퇴직공무원 정부 포상자는 총 394명으로 도가 48명이며 시·군이 346명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 운영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훈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퇴직 후 약 5,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경우는 정부 포상이 본도에 오면 도에서 시장·군수가 정중하게 전수토록 시달하면서 시·군에 훈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일부 시·군에서 다소 예우면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강력히 시달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정중하고 예우 바르게 전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새 천년을 열어 가는 전북 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의 기본 방향 아래 국민의 2세인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출에 적극 노력하면서 경쟁력 있는 전북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통한 창의력 신장과 교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시책 시행으로 전북교육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8회 정기회에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근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이 보는 초등교사 부족 사태의 의미와 초등교사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교사의 길을 기피하여서가 아니라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공무원연금법이 현직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교단경시풍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많은 수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초등교사 수급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초등교사 수요 인원은 정년퇴직이 77명, 명예퇴직이 336명, 학급증설 119명, 자연감소 40명 등 총 572명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충원의 계획으로써는 신규임용 370명과 금년 12월말에 학교 통폐합되는 교사 18명, 정년퇴직자의 기간제 교사 임용 200명 등 총 588명으로 충원해서 내년도 교사부족사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홍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통학버스 불법운영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공·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총 568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관용차량으로써 관용차량관리규정이 적용됨으로 노후로 인한 안전운행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통학버스는 자가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서 내용 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만 하나 유상운송허가조건상 최초허가 시는 차령이 3년 이내의 것으로 되어 있어 일부 사립유치원 등에서 차령이 초과되어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 일찍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사립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노후화 된 통학버스를 교체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사립유치원 및 학교법인들이 영세한 관계로 신규차량으로 대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 등의 학교버스의 경우 차령이 9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은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게 허가 조건을 완화해 주도록건의한 바도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독려를 통해서 사고예방에 전력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의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체육관동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지방교육 행정조직을 지향하고 경쟁성과 중심의 운영시스템 도입,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의 일부 시설인 체육관동을 민간인에게 임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회관의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제3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매점, 식당 등을 민간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완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견해와 본교육청의 견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수익재산운용 및 예산집행 등과 관련하여 6가지를 물으셨는데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자 의원님에서 사립학교 수익재산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저 자신도 견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재산을 보다 수익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난 1년간 사립재단의 수익재산이 100억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사립학교의 수익재산에 대한 수익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내 대부분 기존의 학교법인들은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기 그 이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적용되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재산이 너무나 적고 더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마저 전답, 임야 등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서 일부법인 즉 본도의 11개 법인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마저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증대 노력 등 법인의 자구노력 정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평가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수익재산에 관한 현행 제도상 한계로 그 실적이 미미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종전보다 높게 책정된 현행 규정상의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수익이 없거나 수익이 적은 재산은 수익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대비 '98년도에 수익용 재산이 10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영생고와 영생여상과 전주대학교를 함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대학 법인인 관계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8년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처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에서 각종 환경개선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수억여원의 공사를 계속공사나 또는 하자책임의 소재 구분 등 동일공사장 등을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해 온데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의 사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원칙적이나 투자 소요액 대비 절대 부족한 교육재정형편상 학교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 소요예산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로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확보수단으로써 매번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배정은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단위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계속공사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긴축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시설공사의 원가를 절감하고자 '98년도부터 공사원가 구성요소 중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비 원가계산 제잡비 요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정상적 요율 대비 13.5%를 절감토록 하였고건축, 기계, 전기 분야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표준품셈을 하향 조정해서 이를 공·사립학교에 공히 적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 있으며 이밖에 유사사업은 일괄 발주토록 해서 경쟁입찰을 유도하고 사전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검토 등을 통해서 과잉설계 등으로 인한 낭비 및 비효율적 요율을 적출해서 예산절감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사립학교에서 교육기자재를 주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립고등학교의 경쟁계약을 통한 구매단가를 기준해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단위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경쟁계약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립학교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에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해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또는 교육부의 예산편성및집행지침 등의 사립학교에는 별도 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공립학교와 다른 회계법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법령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립재단의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감의 특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사학의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째, 학교법인의 수익금 확충방안을 시달하였고 두 번째로 시설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해서 이미 배포했으며 세 번째, '알고 실천하는 행정'이라는 책자를 제1, 2집을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학기관의 일반직원 연수를 시행했고 다섯 번째는 사학기관 경영 평가 실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학경영자들의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찬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부응하는 사학경영관을 정립하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전 중에 본질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구조직관계와 인사드래프트제를 열을 올리다 보니까 몇 분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관계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과거 관치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전 예방행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개인토지 미보상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될 경우 각 자치단체가 세운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도시는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여기에 소방도로관계는 정말로 이렇게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마저건축물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도로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소방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암담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과거와 똑같은 폭거입니다. 이 관계는 지사님께서 충분히 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도시계획법이 필요한 악법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고 개발도상국들은 한결같은 학자들의 학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큰 문제가 예견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지사에게 묻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대책은 무엇이며 미집행 시설 보상에 따른 엄청난 재원의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있는 것인가, 재원마련을 지방비로 100% 충당하도록 한 중앙정부의 조치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의 포기 또는 당초에 야기되는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예를 들자면 현재도 도로변에 도로가 주차장화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상기하시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과 중앙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평소 주장하는 예방행정차원에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조717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의 20%인 2,224억원밖에 되지 않는 극히 열악한 재정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립도 상태를 살펴볼 때 20.9%로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위치에 서있어서 항상 본의원도 수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도지사의 출연으로 도민들의 기대 욕구가 아주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지역사업의 재원마련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허약한 재정에 비하여 문제가 없는지 지금 도민들은 걱정스런 모습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무액은 통계수치도 3,52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순수한 도비로 갚아야 할 금액이 본의원의 조사로는 577억원밖에 안됩니다. 이자를 합친다 할지라도 860억원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제가 조사한 통계숫자가 맞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라고 채무비율은 상환가능 여부와 채무상태를 나타내는데 본도의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묻습니다. 따라서 본도의 채무가 타 시·도의 채무와 비교해 볼 때 위험수준인지 양호한 상태인지 타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사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앞당기는데 필요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긍정적 논리로 본다면 추후 지방채 발행은 꼭 필요한 사업과 투자효과가 있는 사업에 한해 발행하되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각 실·국장들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봤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위 갈등이라고 비쳐지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회 경시풍조라고 말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할 수 없습니다. 관계하시는 간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또한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장기저리의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을 조달 확보하여 우량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지사의 오전 답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인사드래프트제도와 기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석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23명 응답자 중 이러한 만리장서를 써가지고 온 사람도 사실입니다. 제가 봉투를 직접 보내서 우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마는 절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랬어도 본인 관등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123명 중 27명이 본인한테건의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본의원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단 인사드래프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별지에 있습니다마는 인사드래프트제의 문제점이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41%, 실·국장의 사병화가 된다는 것 46%, 줄대기 성향이 26%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만큼 수준이 올라간 공무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 줄 테지만 특히 실·국장의 사병화가 된다는 것은 실감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래프트제의 대체적 공무원의 반응도 역시 잘못된 제도가 53%, 시행해 볼만한 제도가 30% 매우 좋은 제도가 19%입니다. 실·국·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실·국장을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고 보시고 계십니까? '좋은 상사다'가 47%, '어쩔 수 없이 모신다'가 21%, '자기만을 위한 출세의 가도만 생각하고 있는 업무집행을 한다'가 18%입니다. '그저 그렇다'가 17%. 이 말을 존경하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경륜모든 것을 갖추신 유도백께서 진짜 이런 보고를 제대로 들으시는지 노파심 때문에 이 자리에서 200만 도민 앞에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문제만 답변해 주시고 인사드래프트제와 기구조직관계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것과 좀 의견을 달리하기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님들도 잘 좀 보시고 보좌를 잘했나 못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직급에 대해서 유종근 지사께서는 36명 현원으로서 정원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정원기준규정에 보면 제16조에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안에 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규정 시행을 볼 것 같으면 별정직 공무원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 비고에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에서 저한테 자료를 빼준것은 이것이 별정직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1,0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급, 5급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저한테 알려준 것은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제 자신이 별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4급에 12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단수직으로는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6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규정상 4급 이상은 15% 이내로 9명 미만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16명이라는 상당한 숫자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리 저변에 30년, 20년씩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무슨 재미로 근무를 충실히 할 것이며 앞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책개발담당 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5급 정책담당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선임을 받았어요. 여기에 4다단식으로 해 가지고 나왔으나 그 조례에 의해서 이 4다단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담당관이 기준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사님이 만능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실·국장들은 정말로 충실히 보좌해 가지고 정중안동 하는 그런 사고 자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드래프트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운송허가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수장으로서 또한 우리 아동들의 수장으로서 모든 아동들을 보호해야 될 임무에서 다른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끝난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이 볼 때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99년도 4월 13일날 고유 업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을 보면 규칙에 재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조례 단속업무만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는 지사의 업무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다른 조항들은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시정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발전에 유념하신다 하기에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본의원이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만경강 생태공원 용역을 맡기셨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은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전문용역기관이 아닙니다. 국토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생태계를 복원하는데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에서 아마 전북대학교 환경과 공학교수인 김익수 교수께 생태계 생물적인 부분, 물고기 등 서식생태계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 하천을 공원화 했을 때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수질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는 그 한 분의 그런 정도의 연구 조사로는 부족하고 단지 몇건의 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면 생태환경기본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단지 대상지의 기후, 지형, 경관, 수질 등의 자연환경 그 정도, 계획단지내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 이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 및 인문자원의 경관적 특성 분석만을 의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도의 분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기획단의 인력배치에 있어서 환경7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급이 들어 있습니다. 14명의 추진기획단 중에서 단지 6급이 전체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배치라고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아래에 있는 추진기획단에 현재 지금 행정직 4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단장을 환경보건국 소속 공무원 4급으로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자연생태공원 담당에 현재 임업직 5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임업직 5급을 배치한 것을 보면 그것도 또한 자연경관이나 조경, 토목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질보전과장이나 환경보건국 소속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그야말로 근본 목적에 맞는 자연생태계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것이 배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이 용역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최소한의 공원화 사업으로 그치고 자연 그대로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담댐에 대해서도 본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한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10월달경에 마쳤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이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삼한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관도 조사분석설계를 하는 기관이지만 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충북대학교 교수님께 7천만원에 이 모델링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도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지만 분석 조사가 전문이 아니어서 모델링 할 때는 먼저 분석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놓은 대안 자체도 미비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용역들이 수억대에 이르고 있지만 과연 그 기관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기관들인가 신뢰성, 전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의원은 차라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우수전문인력들을 인건비도 들지 않으면서 전진 배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용담댐 수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위주보다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최대한 활용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수질보전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님께서는 앞서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민간위탁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시키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미 여성회관은 민간전문경영인인 YWCA에서 10여년을 사무총창으로 지낸 김형남 씨를 이미 개방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경영기법을 전문적으로 살리자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최대한도로 몇 년 동안 활용해서 과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 이분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지켜 본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며 더군다나 도지사께서 외부인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도 1년이 못가서 방침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지사님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문제와 위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 로는 미비한 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본의원이 여러분들을 그 동안 너무 괴롭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완벽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시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대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비 확보 대책, 재원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사업의 포기 또는 방치할 경우 야기되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도시계획에 대하여 해박한 식견으로 우리 도의 도시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매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특히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대상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약 100만평에 1,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동법시행령의 50% 보조비율이 최대한 상향조정되도록 동법시행령의 개정을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 채무액이 3,526억원이지만 실제 도비에서 상환할 금액이 577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또한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타 시·도의 채무액과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지방채무액은 '99년 6월 30일 현재 3,526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융자금을 회수해서 그 회수액으로 상환하는 지역개발기금이 2,443억원 또 중소기업에서 회수상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14억원, 시·군에서 부담 상환하는 용담댐 이주민 보상금 지원액 192억원을 제외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한 도비로 상환하는 액수는 577억원이며 이자까지 포함해도 860억원에 불과합니다. 채무비율은 6.8%로써 행자부 승인 한계인 20%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도 채무액과 채무비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 채무비율이 7.83%이고 광주시의 경우에 14.4%입니다. 이에 비해서 본도의 6.8%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채발행 시에는 이율과 상환조건이 좋은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량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지방채는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기준의 해석에 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4급 상당 이상의 직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별정직 직급별 정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별정직과 일반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4급 정원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4급 상당 이상 순수 별정직으로 보직 근무하는 자는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 4급 이상 정원이 많은 것은 기존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급 정책담당 임용자격기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임용하고 있고 지난 10월 26일 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행정·별정복수직렬 5급으로 되어 있는 지방정책개발담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98년 1월 16일에 별정직 5급으로 기 임용되었고 경력은 정책개발 실무 민간경력이 3년 6개월, 정책개발 관련 분야 공무원 경력이 4년 2개월 등 정책개발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8개월에다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 임용자격기준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임용자격기준에 보면 첫째, 정책개발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둘째, 대학원 정책개발관련학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기준과 또 네 번째 일반직 6급 및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정책개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배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 임용된 직원으로 과원 해소차원에서 동일직급으로 임용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 대해서 단속만 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업무가 위임되어 있다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완자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공원 용역계약을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조성하는 사업은 토목사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개발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고 해석하신 것은 그런 염려를 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그런 염려가 기우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시행하는 시행청이지만 분명히 계약에는 환경문제라든지 다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절대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태공원을 만든다면서 공원위주로, 경관위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관이 중요합니다. 경관을 좋게 하면서 생태를 살리자는 것이지 자연 그대로 하기로 하면 현재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마는 만경강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것은 만경강을 보기에 너무나 아까운 자원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 지금보다 더 살리고 또 경관도 더욱 좋게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하나의 자원으로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위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환경직을 기획단장으로 한다든지 전진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와 기획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아직은 확대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 승인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면 기획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경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담댐 수질 보전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전문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회관 민간 위탁에 관해서 여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답변을 했으면 빨리 시정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견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우려를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