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자치행정국장 신재철 자치행정과장 장성균 세 정 과 장 신용무 회 계 과 장 유충준 민 원 과 장 곽송영 ·자치행정과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연말을 기해서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각종행사 및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이것은 98, 99 중에서 민간인만 순수하게 초청한 것을 찾아보니까 세건이 되어서 세건만 넣었습니다. 충남정신발양교육은 96년부터 하던 겁니다마는 한 건 넣었고, 그 다음에 98년도 제2건국운동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에 99년도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충남정신발양교육을 같이 넣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새천안소식지 발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1억5,000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12월까지 다양하게 색도도 바꾸고 규격도 바꾸고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시․군별로 발행현황을 간략히 요약해 넣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경영은 저희가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말씀 많이 합니다만 그 동안 열종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탁을 해서 실행가능한 것은 해서 했고,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 검토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소가 9군데 됩니다마는 이것은 연차별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는 2001년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98년1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5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이의신청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의신청한 것이 한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보면 99년도에는 작년에는 처음 생긴 해라 98년도에는 58건이었다가 99년도 현재는 135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개대상 목록도 98년도에는 291건에서 99년에는 366건으로 75건을 증시켰습니다. 39페이지 이의신청 건수가 두 건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는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업무흐름도가 되겠구요. 42페이지는 비공개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방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지방에서는 적용하기가 무리인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도실적을 넣었습니다마는 당면 주요시책 지도확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읍․면․동 지도확인 분담표를 인쇄물에 넣지를 못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읍․면․동관리입니다. 읍․면․동별로 특수시책 내놓을만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주로 한 건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건, 세 건 나온 것은 일단 그대로 넣었습니다. 읍․면․동 특수시책이 77페이지까지 됩니다. 거기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읍․면․동 재량사업추진내역입니다. 총 406건에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동에 생활민원사업비로다 5억9,800을 넣은 게 있고 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7억7,000에다가 추가로다 읍․면․동에 2,300만원씩 넣은 것이 5억9,800, 그렇게 해서 총 10억3,200만원이 됩니다. 7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로 재량사업비 내역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시면 1,000만원 이상 자체발주 사업만 별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77건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140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로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만 뽑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359건에 7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175페이지까지는 성환부터 부성동까지 읍․면․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시정질문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34회 임시회때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행정구역 조정관계가 176페이지에 답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읍․면․동간 네 건하고 마을간 네 건,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마는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읍․면․동간, 마을간 리간 경계조정은 자체로 하고 읍․면․동간은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이것은 10월달에 임시회의때 말씀하신 사항이라 각종위원회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드린 사항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183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관계입니다. 1단계에 194명 감축한 것하고 2단계에 44명 감축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경영진단관계는 서면으로 간단히 말씀드린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185페이지 읍․면․동 안내표지판 재조정 관계도 저희가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6페이지는 수신 민속생활촌 개발관계 현황자료를 188페이지까지 수록했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각종 지역개발 사업 선정시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현행으로는 2,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맨 먼저 시청공무원의 읍․면․동 분담지도체계 강화입니다. 이것은 46페이지하고 중복됩니다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요구사항 중에서 새천안새소식지 편집관계 개선은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행정실명제 실적 평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문서나 공공시설 이런 데 행정실명제 한 걸 보니까 20만건이 넘습니다. 숫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9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현황하고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소관으로서 제2건국위원회 금년에 한번 했구요, 연말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99년11월2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9가 오타 나왔습니다. 98년11월2일이 맞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보면 11월3일로 했는데 이것은 심의일자가 11월2일이고 앞에는 처리위주로 했기 때문에 11월3일날 처리된 것으로 해서 앞에는 98년11월3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촬영 심사위원회도 금년에, 95년도 구성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법적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는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제2건국추진위원에 대한 명단하고 운영규정을 수록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한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두장이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시 시킬까 하다가 낭비요인이 되고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고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다 같이 208-1, 208-2 해가지고 두장을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9페이지는 금년 예산 중에서 11월 현재 미집행 현황입니다. 회의 미개최, 이것은 제2건국 수당은 12월달에 할 때 집행이 될 것 같구요. 다음에 시기미도래도 연말 안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서 약 한 9억 내지 10억정도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되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2001년 대비해서 하는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도색같은 것은 금년에 하면 아무래도 때가 타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겨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금년도 저희는 정수물품 취득 한 것이 복사기 2대하고 전송기 1대, 세 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하나, 금년도 거 하나 했습니다. 기타 13번에서 21번까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수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출된 자료를 3건씩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각종행사 및 교육실시 현황, 2. 새천안소식지 발행내역, 3. 민간위탁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천안소식지 발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인쇄물에 대해서 항상 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천안새소식지 발간 단가표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천안시가 집행하고 있는 소식지의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산에 똑같은 조건에 우리는 10절지이고 거기는 8절지인데도 비교해 120원대에 맡겼고 부수도 4만8,000부에 비해서 우리는 12만부가 넘습니다. 이렇게 부수가 많다라면 단가면에서 우리가 한 20～30%는 더 부수당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가가 높습니다. 그 예로서 부여군이나 당진군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싸게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한 건 한 건씩 답변드리면 되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잠깐요, 계약이 그렇게 됐다 그래도 여기서 품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저희가 계약은 합니다마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지질같은 것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질차이도 있고 색도같은 게 조금 다릅니다. 같은 칼라라고 하더라도 저희 게 좀 잘 나왔고 지질하고 색도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 이런 게 다 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인쇄물을 하더라도 서울서 한 것하고 시골서 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뭔가 촌티가 난다는 걸 느끼시듯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도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만, 이것 저것 저희도 다 봅니다. 지질도 다르고 기술면에서 뭔가 다릅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회계과로 넘기시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수계약과 생산계약이 있는데 연간 단가 미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년 제작하는데 부수당 얼마라는 것이 계약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유동성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계약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부수도 똑같고 발행비용도 항상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연 계약일로 해서 단가조정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판에 박힌 듯이 계속 리바이벌 된다 그러면 여기 미계약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 계약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요 위원님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신 것 같은데 연초에는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서산도 그렇게 했겠지만 서산은 8절, 우리는 10절이라 규격이 큰 차이도 있습니다만 연초에 가면 1년 동안에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충청남도 인쇄공업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계약이 안됩니다. 그것이. 1월달은 부득이 해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1월달은 부득이 인쇄한 실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저희는 서둘러서 할라 그러지만 1월달에 왜냐하면 연초에 연말에 승인해 주시지만 1월달에, 자금확정하고 배정계획 만들고 하다보면 솔직히 예산부서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쇄공업협동조합도 연초에도 안되기 때문에 1월달에는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부득이 실비로 해주는 거고 1월달까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2월달부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상가격으로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1년 제작을 아주 협동조합하고 일괄계약 합니까? 개인하고의 계약이 아니고요.

지금 물가정보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조합하고 하는 겁니다만 그 전에 매달 나오던 물가정보도 두달에 한번씩 나오거든요. 조달청같은 경우. 그러면 저희는 조달청 단가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월달에는 어렵다 하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이 2월달부터 나옵니다. 단가가. 중앙 게.

조달청 단가에 의하여 계약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색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나옵니다.

기본만 나오죠?

아니 크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규격이 나옵니다. 기준이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글쎄 기준만 나오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닙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지질별로 규격별로 자세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접수하구요. 세 번째로 노상주차장 문제를 작년에 1억8,500에 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위탁경영.

이것은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과에서 한 겁니다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겁니다. 공개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행사 및 교육실시 현황인데요, 민간인을 초청해서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충남정신발양교육의 목적과 그 다음에 강사선임방법,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정신은 96년부터 도지사님께서 도민정신을 좀 집결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대정신을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행정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고 각계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위촉도 받고 이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했습니다만, 첫째, 충효정신, 둘째가 절의정신, 셋째가 선비정신, 넷째가 예의정신, 다섯 번째가 개척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립을 해놓고 도민들한테 특히 91년부터 지방의회도 이렇게 출범하고 96년부터 완전자치제로 되면서부터 도하고 시․군간에도 서로 격리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도민정신을 같이 한 일체감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가도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통치를 하듯이 도도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에 의해서 5대 정신을 내놓고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사선임관계는 어느 분이 왔을때 지역민들이 많이 오시고 호응도 좋겠는가, 이런 걸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최근에 신지식 얘기 나옵니다만, 저희 가급적이면 개척정신 쪽으로 이렇게, 심형래 씨나 먼저 최주봉 씨도 초청해서 한 게 있습니다만, 또 공주대 교수도 한 적이 있고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만 권장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충북의 이충원 씨도 그렇고 강의내용이 어느 분이 좋다. 이렇게들 많이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겁니다. 여기 이해준 교수나 이충원 교수나 심형래 씨나 그런 면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선정한 것이 되겠구요.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내부강사, 외부강사, 이렇게 다르고 또 특히 외부강사 중에서는 기본이 시간당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바되면 5만원 더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크게 강사수당이 그렇고요, 별도로 보상금은 말씀 안드렸구요. 이해준 교수같은 경우는 10만원, 충북대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98년도에 없어서 10만원 줬고 사실 99년도에는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0만원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10만원 가지고서는 안되고 그래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심형래 씨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만원 했는데 도저히 어디, 이 양반이 용가리같은 거를 상영하면서 영구아트무비 설립하는데 120명입니다. 지금 미국도 20명으로 가있다고 하드만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신지식인 1호라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은 30만원인데 도저히 뭐 기본이 이삼백 부르는데 그래도 안되겠다 싶어서 4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70만원 해준 그런 겁니다.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자치단체장이 수당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더 준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는 말씀이구요, 예산집행 강사료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어떤게 있었나를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참석자가 누구고 교육참석 보상금이 집행되었는데 충남정신발양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보상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보상금은 도비에서 내려온 거를 그대로 지급해 준 겁니다. 참석자는 순수하게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순수한 시민들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우리 하부조직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들 위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효과면에서는 당장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01년을 두고서 저희가 그 분들이 오면 개척정신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관계, 의식관계 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2000년을 앞두고서도 그 분들이 꼭, 저희도 주문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얘기도 합니다만, 식당문제, 의식문제, 자기 집 앞의 청소문제라든지 골고루 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효과를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참석 보상금 어떻게 집행한 거죠?

도비가 중식비입니다. 4,000원, 5,000원. 그것이 행사 끝나고나면 읍․면․동별로 점심 된장국 한그릇씩 대접하도록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급한 겁니다. 금액은 큽니다마는 1인당 4,000원 내지 5,000원꼴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께요. 첫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수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 이장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5,000원 점심줘가며 나오라 그런다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또 강사들에 대한 강의는 1차 인원에 몇 명,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는지 체크만 하고 뒤돌아서 나옵니다.실제적으로 충남정신 발양교육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에게도 여러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왕 도지사께서 5대 정신을 내세워가지고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이 순수한 강의가 돼야지, 또 더군다나 문예회관에서 하니까 차량동원 해야죠, 읍․면․동 하루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충남정신발양 교육 근본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교육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순수한 시민이 아닌 이․통장들이 동원방식으로 된다든지 중식한번 하고 가서 교육받고 나오고 또 교육중간에 나오고 인원만 그날 하루 몇 명 됐나, 인원체크하고 나오고 이런 방법으로 충남정신발양 교육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 교육방법을 바꾸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신지식인 1호 심형래 씨를 개척정신에 입각해서 부른 이런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더 가까운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행사 자체가 오히려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나오는 이런 형태라고 본위원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기에 가깝고 교육이 바로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고 강사도 그렇게 선임되어서 정말 충남정신발양 교육이 도민들 또 우리천안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데 의미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천안소식지 발행입니다. 단가나 이런 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새천안소식지의 발행편집은 시정종합, 의회소식, 생활정보, 좋은 소식, 게시판 등 분야별 편집이 되도록 이렇게 분야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보면요, 이것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에 고향을 찾는 우리 지방에 있던 시민들이 돌아와서 정말 천안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 새천안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시청사 홍보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청사 후보지는 분명히 담당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에 확정한다고 의회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다 확정된 걸로 오인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청사 후보지에 대한 홍보지지 이게 새천안소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미를 잘 부여해서 본래의 목적이 천안에 대한 종합소식을 전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새천안소식지가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어떤 한 곳에 편중되어서 이런 내용이 발행된다면 시민들에게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단가나 또 배부방법,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 추석을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해놓고 다음장서부터는 의회페이지 지나고나서부터는 전체가 다 이게 시청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별지를 만들어서 충분히 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새천안새소식지에다가 전체가 내용이 다 이걸로 게재가 된다면 이 소식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교육관계는 도에서 어떠한 딴 목적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효과나 이런 거 취지보다도 또 시민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가지 질문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보면 교육을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안되니까 일부러 지금 동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만, 안내를 조금 어려운 사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히 바쁜 사람은 안 올테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바쁜 일이 있는데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가서 받아보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안 나는 거지만 사람 마음 움직이는 데는 그런 것이, 자꾸 교육을 받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닌가, 학습이론 중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반복교육을 해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새천안새소식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역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자꾸 묻기도 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보면 편파적으로, 여러 언론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언론사에서 잘못 보도했다 그러면 어디 나가게 되면 사실 그런 것만 묻습니다. 아무리 사돈이니 팔촌이니 해도 이렇게 됐다며 하면서 그런 것만 흥미있는 것만 묻기 때문에 아, 뭔가 오도된 게 있다. 이런 뜻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청사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 이런 것 보다도 그 동안 잘못된 거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 알려준 내용이 잘못된 거라도 한다면 언론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면 고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 PR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시민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줄 그 역할이 시에도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 문제를, 하나는 과장님의 생각을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이장, 통장들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교육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법을 개선해 보자 하는 제안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새천안새소식지에 싣지 말고 그렇게 필요했다면 별지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야지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의 목적이 다 고치는 개념이지만 타성에 젖은 사고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봅니다만, 물론 개선이 많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의회의견이 반영된 것도 많이 있고 이런데, 잘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그냥 50원짜리가 120원으로 확 올라가 버리고, 또 최소한도 대전․충남인쇄협동조합하고 1년 계약을 하면, 2월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 것도 그것 똑같은 금액으로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 집에서 통상적으로 1년 계약을 하는데 한달쯤 미리 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은 별도로 한 200만원 더 줘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타성에 젖어 있는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예산을 1억3,200만원 확보했다가 120원 올리다 보니까 예산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행정이 갖고 있는 타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고, 이런 타성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경영부분에서 본래 연초에 환경기초 시설과 1개 분야를 99년 상반기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경영진단하고 용역비 지출된 거 있죠? 그 부분하고 왜 위탁이 안됐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몇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는 그 때 당시 지침이 금년도에도 다시 내년도 지침이 12월초에 내려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다릅니다. 매년 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때는 금년 안으로 한 개씩 해봐라, 또 해가 넘어가면 또 금년에 한 개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방침이 그러면 금년에 하나하나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사항이 됩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환경사업소같은 경우 대상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2001년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직원들 동요도 많이 되고 사기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2001년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방침 맡아 가지고 도에도 보고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 안 했습니까? 위탁을 위한 진단….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이정원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드린 건데요,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까지 해서 9개 시․군 한 건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능률협회에 요청해 가지고 한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안 맞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맞도 않고 도저히 있는 것을 그냥 꿰맞추기, 당초에 지방공무원이 원래 10만을 줄이기로 했었던 거기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차는 5만을 줄였습니다만, 2차는 장관이 바뀌면서 2만1,300줄이고 더 이상 못 줄이겠다. 보고된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도 약 47억정도 예산만 낭비했다는 보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않기로 하고 거부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이건 민간위탁이 되어서는 더 안 좋다라는 그런 용역을 ….

그런 차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중앙에서 하고 천안시 전체를 기구하고 정원을 본 겁니다. 전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앙에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원만 저희가 153명 줄입니다만, 금년에 43명 줄였습니다만, 몇백명 줄이는 것, 이런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 저희는 맞지도 않고 그래서 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체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모든 사안을 전국체전 이후, 이후 그러시는데 전국체전이 천안시 전체의 일은 아닙니다. 일주일 하는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추진해 나갈 부분은 전국체전에 관계없이 하셔야지 모든 것을 전국체전 이후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네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민간위탁 경영이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된 사업소가 전부 다 수탁기관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다. 물론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선택을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똑같은 대한성공회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17페이지에 보시면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에서 이의 신청에서 본청에 기각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어떤 내용인지 발표해 주시고, 또 179페이지 보시면 우리 천안시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마이크로필름 촬영 심사위원회, 또….

그것은 다음에 질문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두가지 해주세요.

두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복지관 관계는 가장 핵심은 저희가 그 분들이 원래 봉사이념으로 희생정신으로 뭉친 분들이기 때문에 위탁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서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위탁을 하는 업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이거 선택을 하고 보니까 꼭 대한성공회다만 선택을 했더라구요.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희망도 많이 했었고 그러나 어느 단체가 저희 시비도 덜 들이고 또 거기 오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도 친절하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곳인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래도 낫다 해서 한것이 보다 보니까 성공회가 된 것뿐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에 뒤에 17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7페이지 불복사항은요 그 다음 1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실․국장 다섯분하고 간사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우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요구했을 그때 당시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민이 개인정보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공개 할 때, 예를 들면 두사람이 서로 입주자 대표를 하자고 나왔는데 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자고 온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공개했을 때는 소송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래서 주민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안 한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새천안소식지에 관해서 최민기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 내용 중에 아주 듣기가 뭐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청사관련 내용을 시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소식에 게재해서 그렇게 홍보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시민이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언론에서 과격 발언한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도 자꾸 시하고 어디하고 안 좋은 것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너무 시가 잘못돼 있는 건지, 또 다른 게 잘못되는 건지 이런 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평범하게 알려주는 사항이지 다른 그 내용에 보면 어느 비방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단순히 평범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천안시민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정돈해서 말씀하셔야지. 그 내용을 보면 천안시 청사가 백석동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잘 아시죠? 그 내용.

예.

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뭘 잘못 알았다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는 질문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면, 통상 만나면 이런 거냐 저런 거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결정된 거냐도 안 했습니다. 사실. 용역 준 결과 순위로 볼때는 1순위가 나오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 이미 결정한 거냐, 이런 사람은 왜 나도 모르게 결정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평범하게 알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전체 시민들이 여기 앉은 여러분들 보다 깊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이 뭘 잘못 알았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을 적절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출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일례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청화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금번 용역한 결과 인원이 20여명 이상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동안 우리는 과다한 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보고서에는 연 5억여원의 임금이 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살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 열가지 중에 저희가 1인당 감을 7급 기준해 가지고서 1년에 한 2,300만원 따집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열가지를 예산으로 환산해 볼때 약 64억9,700,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실지로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그보다도 20억2,6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4분의 1, 25%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알아봤습니다만, 청소관계 위탁한 것은 21명이 감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도 가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2001년도 시설공단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2년여의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야만이 시설공단이 설립이 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라도 뭔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2001년도에 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 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시설공단을 우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두가지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관계는 별도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계제가 되면 폐기물수집 운반 용역 나온 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4항,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서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개년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실적이 58건, 99년도에 135건, 또 내년도 후년도에 가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보공개창구에 지금 본청에 각 소관부서, 민원실 2개가 있고 각 읍․면․동에 개설이 되어 있지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각 소관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개심의회를 결정해서 공개여부, 부분공개, 아니면 공개 안 하는 것, 결정을 해서 이해관계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가 아니고요, 366종은 그냥 해 주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심의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구성원들의 위원님들의 면면이 100%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섯 분의 국장, 간사가 자치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공개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민들은 이 행정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미진한 부분을 공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심의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재량권이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넣습니다. 넣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도 한 번 건의할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비공개대상이나 8과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대상되는 것만 심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법에서는 공무원들만 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법령이기 때문에 국회규칙이라든가 아니면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위임을 해서 편의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 공무원만 100%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의회의원도 좋고, 또 시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시활동이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NGO그룹의 단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에 있는 부분에 위원들로 많이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제도개선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민간인을 모시게 되면 수당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9회 때 임시회때 우리 김동욱위원님이 시정질문을 내 가지고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시의회 자료에 올라온 것이랑 또 행정공개정보창구를 통해서 받은 다른 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료랑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언론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33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숫자가 3년치 따지면 그 나눈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저희 숫자는 전체를 낸 것이고, 언론에서는 한 거 안 한 거 빼고 하니까 33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창구에서는 말하자면 세 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실하고 소관해당부서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동에 있는 정보공개창구에서는 법상 나와 있는 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대상정보를 주요 문서목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366종 일괄로 받아서 심의해서 정리를 매년 합니다.

366종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주요 문서목록을 비치를 해서 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그것을 열람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것인지요.

366종은 완전히 공개해 놓는 겁니다. 열람하든지 서류를 요구하면 매당 220원씩 받고 주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거와 걸맞게 일부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는 어떠한 인터넷을 통해서 아예 그런 부분을 입력시켜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웹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도록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차피 통신망구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실적보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를 인터넷을 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1년 업무를 제대로 보시면 아주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전 질문에서 시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시정소식지를 활용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앞으로 우리 시정소식지라든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에도 행정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있다라고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법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비공개부분 8개항이 있는데 비공개부분에 대해서 공개되어야 될 부분, 비공개되는 부분에 명쾌한 구분의 차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명문의 조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공개와 비공개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자체가 명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12쪽에 보면 19번 되겠습니다. 건축물허가대장에 사도개설준공도면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도를 개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지 않는, 과연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건축물로서 사도가 확정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14쪽에 경우는 민간단체 협의보조금 지급내역을 알려달라 했는데 이것도 부분공개만 했고, 그러면 어느 부분은 공개를 하고, 어느 임의단체 보조금 받은 것은 공개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또 내 놓고 싶은 것만 내 놓는 그런 공개방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공개심의위원회의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다는 공직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가급적이면 상의해서 할려고 하고, 공개할려는 추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개를 합니다. 19번같은 것은 주민한테 알렸을 경우에는 주민간의 갈등, 불화가 증폭될 것 같으니까 억제하지 않았나 본인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개하고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전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상에 천안시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목록이 뭐가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소식지에다가는 이런 것을 한다고 넣었는데 인터넷에는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현재 우리 천안시가 홈페이지운영을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시․군인가에서는 사업까지도 우선 순위를 시민들한테 묻는 그런 질의를 홈페이지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공개제도라는 자체가 좀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좀 더 폭넓게 포용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일부분으로 27쪽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셨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7조1항5호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옛말에 ‘병은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나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자꾸 알려서 개선하고 시정하면 그것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뭐하러 숨깁니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시정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법률에 의거하시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잘못했다는 사과의 의미에서 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과장님도 깊이 생각하시고, 좀 더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지요.

매년 인터넷에 수록된 것을 자주 수정을 합니다. 정보공개를 말씀하신 것은 수록이 안되었다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도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보완하겠고요, 49번 이것은 감사원감사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처리할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공개가 안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신상의 문제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전체 잘못되었다는 부분하고 어디까지는 다 되었지만 누구라고까지는 안 해 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홈페이지에 수록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사실 1년에 예산이 어떻고, 또 각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일반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공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욱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49쪽에 대해서 색간지를 표시해 놓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보충질문합니다. 천안시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5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비공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감사, 감독, 입찰계약, 인사관리, 여러 가지 해서 과정 중에 있는 건은 비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은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밝혀서 재발방지도 해야되고, 시민들이 혈세로서 낸 부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적시해서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개인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감사와 지적이 다 끝난, 상황이 그친 상태에서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공개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가급적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외를 하고, 47쪽 읍․면․동 지도실적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의 내용을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 종합평가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사항은 당면주요시책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저희가 청사같은데 외향을 볼 때도 때지난 현수막이 있다든지하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해 주고, 또 청사 내에 들어가 보면 민원실에 보면 때지난 신문이 있다더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민원인한테 새로운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종합적으로, 비가 오고 나서 혹시 파인 데가 있다든지 하면 지적하는 그런 겁니다. 평가는 저희가 하나의 인센티브입니다. 연초에 1년 동안 각 분야가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시상도 하고 있지요?

매년 연말에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한 인센티브제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도감독도 단순한 것, 또 평가 방법도 아주 단순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읍․면․동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평가는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 후에 그것에 따라서 시상이 되어야지, 자칫 이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받는 읍․면․동장과 받지 못하는 읍․면․동장과의 차이는 내부적으로 보면 한쪽은 소외감, 한쪽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해서 오는, 지금 본래의 동기부여의 목적과 반대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의 내용을 명확하게 미리 제안해서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하겠다. 그런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읍․면․동장도 그 부분,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방향들에 대해서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도감독내용에서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이 정말 지도감독부서라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가 말씀하신 대로 헌 신문이나 프래카드, 도로, 너무 단순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감독을 읍․면․동에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형식에 그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일어나는 각종 사안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취합해서 시장님께도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서부터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읍․면․동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는지, 모든 문제를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단순하다. 그 이상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를 하나 든다면 읍․면․동장에 대한 통장이나 또는 이장, 주민들이 불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또 의원과 읍․면․동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지도부서에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감정으로 서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자가 다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업무가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지난번에 시청사관련해서도 동서간의 갈등이니,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보도해서 그런다, 잘못된 내용도 있는지는 본위원 생각에 잘 모르겠지만 이 건의서를 한다든지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각종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데는 건의서를 내는 데는 반대가 안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대한다는 서명을 낸다고 하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이 없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자칫하면 읍․면․동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서명 내지는 건의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내용도 사실은 진실도 있었습니다. 또 본위원이 판단해도 그런 진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읍․면․동지도단속, 감독의 업무를 가졌다면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잘 조정역할 내지는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활동이 전반적으로 읍․면․동지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앞으로 형식적인 지도감독보다 정말 읍․면․동지도감독이 지향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복무확인도 그렇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읍․면․동에만 오랫동안 근무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복무확인을 한다는 의미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와 업무시간을 지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도 지도감독 또는 예방이 될 수 있겠지요.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지도감독하고 있는, 복무확인 3회 하셨는데 이 3회가 정말 의미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새천안 새소식지, 본위원이 지적했던 명절 전후해서 이것은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밤2시까지 공무원이 배포되했나 확인하러 다니는 이 업무가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지도감독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매월 1회 읍․면․동장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지요, 그러면 시책이나 당면업무를 읍․면․동장이나 관변단체장이나 통장, 이장단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칫 일방적인 내용들로 일괄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책부분은 시책부분대로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읍․면․동장들이 회의를 주관하는 관변단체 내지는 통장, 이장단에도 충분한 의견교환할 수 있는, 일방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 자율적인 토론과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그런데 읍․면․동장 일부는 통장이 월 10만원씩 보수를 준다고 하니까 부하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통장이나 이장은 그 마을을 대표해서 일 해주는 사람이지 직속기관의 부하직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회의나 또는 일방적인 지시사항들이 관철되는 이런 방향에서는 이제 우리 나라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도감독해서 좀 더 선진적인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간단히 답변드리면 포괄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평가도 연초에 저희가 큰 항목은 15가지 정도 줍니다. 편파적으로 평가될까 싶어서 분기별로 읍․면․동장회의에서 분기별로 해서 사람도 바뀌고 보는 눈도 다르니까 또 점검반은 안 바꿉니다마는 똑같이 분기별로 각과 것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가봅니다. 분기별로 똑같이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된다고 말씀드리고, 세부항목을 연초에는 다 못 주고 예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 분야, 청소분야, 예를 들면 다 주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도도 미흡한 탓이겠지만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아는 읍․ 면장이 있고 모르는 읍․면장이 있습니다. 또 아는 직원이 있고 모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장을 갔다든가 교육을 갔다든가 하다보면 그 사이에 공람이 안되는 수가 있거든요. 뒤늦게 알고 대응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도 업무상 한군데 오래 있는 사람이 불편스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다만 평가는 어디까지 객관성을 두느냐 하는 것은 양자를 다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편견을 안 두고서 똑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계장도 하셨고 시정계장도 하시면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배정한 2,300만원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것 내용에 포함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본래 이 의원재량사업비 명목,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서상에는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숙원사업 내지는 긴급조치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이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된 2,300만원이 당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읍․면․동장에게 회의시 의원님들이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면서 받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약이나 모든 집행업무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은 그런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지도점검 해 보셨습니까?

하나를 예를 들면 79페이지 성환읍 그러면 7,894만5,000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환읍이 저희가 기준은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 재량사업으로 해서 2,300해서 8,300입니다마는 그 차액은 설계상에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예산은 어쨌든 읍․면에 서는 겁니다마는 나머지 집행관계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일종의 관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하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이 하시리라 믿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사업, 의원들이 생각해서 요구해서 계상했던 예산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 일일이 어디어디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은 민원인들과 대면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소규모사업으로 변질 되어가지고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도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드리면 읍․면․동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도 해줄려고 하는데 보면 무슨 개인 땅이 있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고, 그런 거 아니면 안 해 주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의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209쪽에 보면 예산미집행이 있는데 시기 미도래가 있거든요. 이거 12월 벌써 초순입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라고 하면 약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시상금이라 연말 종무식 때 주로 하는 겁니다. 시상금은 그렇고, 우수제안제도도 그렇고요, 다 시상금이라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보조사업하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금년에 10억을 받은 게 있어요. 부득이 받아 놓고 보니까 담장개량이라든지 보이는 것은 덜 한데 지붕도색도 해 줄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금년에 색칠하는 것은 금년보다는 내년쯤에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사실 2001년 대비 정비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 질의하세요..

현석문위원입니다. 48쪽에 읍․면․동 자체특수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 명칭이 1년에 단기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생산소득사업에 관련된 특수사업을 시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개 보면 읍․면․동장이 일반직으로 가면서 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뭔가 더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전제를 드리고, 수도사업도 겸해서 말씀드리면 공한지같은 걸 이용해서 일부 읍․면․동에서 보면 호박을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도 참여시키고, 고구마, 감자도 심고 수익 나온 것을 불우이웃도 주고 하는 것을 꼭 시책이라기보다 미담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시책으로 해서 하는 거 거든요. 그 해에 좋다고 판단되면 다음 해에 다시 하는 겁니다. 부득이 읍․면․동장이 이 시책에 대해서는 비 예산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주민들이 참여해 주고, 있는 관서당경비 깎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위원님들 가보시면 읍․면․동장들한테 수고했다고 격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기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가 있다,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좋은 것은 다음해에 똑같이 채택해서 하는 겁니다.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작년 금년에 거쳐서 저 비용 고 효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나름대로 평가도 했지만 연령과 인원수만 맞추어서 어떠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해서만 했다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기를 그거와 겸용해서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인사들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 달라, 그런 기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마 말씀을 깊게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또 지금 추진사항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그 동안 소폭 인사이동이 있는 것도 선배공직자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소폭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하위직원도 있을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퇴출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그 기관실정을 봐서 하고,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을 줄일 데가 없는 곳도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나 많이 줄이는 데는 많이 줄이고 적게 줄이는 데는 적게 줄이고, 이게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경각심을 주고 합니다마는 다 인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퇴출대상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령순으로 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인사부서인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같고 또 거기에서 비중이 있을 것 같아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짚기로 하고, 다음 193쪽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실명제 실적평가추진 계량제 추진했는데 과연 행정실명제를 수치로 계량화해서 나온 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었으며 어떠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 제도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치는 어떻고, 또 평가는 과연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잘한 부분은 표창이나, 승급,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어야겠고, 만약 이런 부분에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 중에서 저도 시민입장에서 두 가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공문서에 보면 담당과장, 담당계장, 실무자 해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받으면 즉시 전화가 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보낸다고 하면 잘잘못관계, 다른 인․허가도 그렇고 전화가 바로 옵니다. 또 하나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사장에 교량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몇월 며칠 준공자 이름, 영원히 해 놓기 때문에 저희도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시민입장으로 갑니다마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드렸고, 여기 보면 기안문, 회의자료라든지, 시행문, 모든 것에 뽑아 보니까 20만 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 누가 관리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마는 경로당같은 것도, 공동화장실에는 조금 불투명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회관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단독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름을 다 붙여서 관리자라고 나름대로 확대 해석한 것이 284건이고, 기타는 건설공사관련해서 표지판하는 겁니다. 기타 행정행위는 고지서, 보도자료, 이런 것도 했고, 기타도 시행문 외에 공문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고장같은 것, 그런 것이 됩니다마는 총 문서로 볼 때는 한 20만 건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나옵니다. 각종시설에는 약 650개소, 또 고지서 이런 데는 약 93만 건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행여 시행문에다가 이름을 안 썼다고 하면 교환실에 와가지고 찾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을 해서 시행자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잘 좀 하도록 계속 하고 있고, 큰 하자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행정실명제를 했다고 하는 건수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연단위든 분기별로 단위이든 언제 어디에서 평가를 했으며, 그 평가한 결과치를 가지고 어떤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없다고 하면 실명제 백번 해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1회성이지요.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련되어서 당연히 관련 개별법에서 표지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이러한 제도도입을 했으면 제도도입에 취지에 합당하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거양시켜야 되겠고 못된 부분은 일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실명제를 하고 특히 오래가는 공사같은 것은 더 강화하겠습니다마는 교육도 많이 해서 최대한 실명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혹시 못 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때 지적을 해 주시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원치 않고요, 이것이 만약 안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기준과 여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 이 말씀을 하시든가, 지금 해보니까 안되니까 별 고려치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몇 번 강조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말씀하셔도 살펴보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각오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단히 짚어보고 하여튼 철저하게 시민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제도나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평가가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도도입만 하고서 거기에 대한 검증없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안되었다고 하면 한 번 강구하셔가지고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 39회 시정질문 때 사진을 찍어서 밝혔듯이 보령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보다 훨씬 못한 보령시같은 데서 석재로서 은가구로 조각을 해서 시설현황, 소재지, 연장거리, 시설기간, 사업비, 시공자, 시공책임자, 감독공무원, 시행청 해서 그 시설물 앞에 들어가면 항시 볼 수 있도록 아주 영구히 보존입니다. 그런 시설실명제까지도 확대를 해 주시고, 우리 천안시에 얼마나 많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동서육교, 말많고 탈 많았죠?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천안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새천안번영로, 그리고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우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체육시설부지에 건립되는 스포츠센타,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영구히 누가 어떠한 책임하에 할 수 있었고 시공자는 누구고 했던 것을 한번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천안시 시우회가 어떤 단체이고, 도시환경화 활동 및 각종 시책추진을 했는데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5쪽에 보면 보조가 집행액의 900과 밑에 255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페이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요, 앞에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인쇄과정에서 아래쪽이 자담인데 보조로 잘못 기재했는데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는 예산법의 지침을 받을 때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세우도록 지정이 되는 것이 정액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시․군별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신청을 보조요청을 했을 때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있고, 활동력이 있고,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됩니다. 시우회같은 것도 통상 도시환경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줄 때는 분기별 내지 반기별, 연간에 한번을 주더라도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도 하고 합니다마는 추세는 전년도보다 덜 주는 추세, 대신에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주로 시우회에서 계절별로다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넣은 겁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시우회가 주로 전직공무원들로 모인 단체입니다. 환경사업에 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보조를 준 겁니다.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줍니다.

도시환경화 활동하면 요즘 공공근로사업이나 읍․면․동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목적이 특색이 있을 때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환경정화사업은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향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194쪽에 보니까 위는 자담이고 밑에는 보조인데 지금 95쪽은 위가 보조이고 밑에가 자담이라는 것이지요?

예, 밑에가 자담입니다.

정액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말이에요. 사업내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시단위에서는 큰 것을 하고, 읍․면단위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는 겁니다. 정액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의나 정액보조단체들이 사실은 시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관련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지만 본위원 생각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보조금을 줘서 자칫 관광이나 등산을 목적으로 하면서 환경정비사업, 본래의 목적은 벗어나고 부수적인 것들이 우선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어느 단체가 그렇다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동안 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명칭만 새마을사업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이 과연,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2000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정말 새마을이 새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천안지구협의회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모두 위원님들도 민주평통이지만 정말 의미있는 사업으로 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시에서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시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시우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실행하고 있는 재량사업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동장을 전적으로 무시해요.시의원들이 가서 물어보면 이 사업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그러니 당신네들 상관 말아라, 그러한 무시를 당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동장한테 예고를 해서 꼭 좀 전달해서, 읍․면․동장이 모르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물어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야 시공을 하는 회사도 철저를 기할 수 있지 그냥 시에서 발주했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얘기할 거리가 없다. 이것은 시에서 발주한 것이다. 당장 광덕에 오는 사업을 보면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면장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인사조차도 없어요. 만나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 읍․면․동을 일제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가보니까 읍․면․동 관리가 너무 천차만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읍․면․동 관리를 지도감독을 꼭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해결할 차원에서 읍․면․동에 협조, 또 협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가보니까 민원실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쌍용1동같은 데는 민원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전혀 민원실에 꽃 한 송이도 없고 아주 지저분한 민원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민원실관계라든가 청사 내도 일제히 정비를 해 주십사, 그래서 시민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읍․면․동 자체특수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몇 개의 읍․면․동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여건에 맞도록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특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협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잘된 지역을 보니까 북면에 가보면 복숭아 재배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교육과 더불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품종도 알선을 했고 수확을 해서 지금 현재 유통과정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청룡동에 보니까 폐품수집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600여만원 정도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원성1동에 보면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주민에게 판매하는 농산물직판장을 운영을 했더라, 이와 같이 좋은 사례를 발굴을 해서 각 읍․면․동에 사례집을 배포를 해줘서 지역에 읍․면․동 지역간에 서로 재량을 발휘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감사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99년11월19일 현재 실적입니다. 99년중 목표액은 1,387억입니다. 현재 부과액이 1,616억원으로 목표대비 116.5%이고 그 중 징수액은 1,402억원으로 목표대비 102.1%이며, 미수액 199억원 중 징수유예분 25억을 제외한 현재 체납액은 174억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2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결손내역으로 21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로 99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292건 22억900만원으로 그중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사유가 285건에 21억7,50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한 건에 200만원, 시효소멸 6건에 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결손예방대책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 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사유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징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결손처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입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과오납 총액은 1,311건으로 19억5,500만원으로 그 중 등기 미이행자 63건에 1,700만원이고 착오신고가 204건에 40억6,100만원이고, 이의신청 2건에 1억7,700만원이고, 착오부과가 199건에 4,300만원입니다. 이 중 납부가 647건에 2,700만원이고 기타 196건에는 2억3,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제출자료로 갈음을 하고 환부액은 전액 납세자의 은행계좌에 환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의 내역은 양도소득세와 소득세의 경정 통보에 따른 주민세 감액결정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체납자 및 압류영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 99년도11월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은 244페이지부터 29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체납액은 1,066명으로 88억9,600만원이며, 그 중에 경영곤란자가 696명에 50억4,100만원이고, 행불․무재산이 129명으로 8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부도액은 230명으로 21억8,500만원입니다. 법정관리나 소송등으로 11명에 8억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99년도 압류영치 및 처분현황입니다. 압류실적은 총 4,942건에 37억7,600만원으로 부동산 압류가 1,167건에 30억5,500만원, 자동차등록원부 압류가 3,653건에 5억6,900만원, 동산 압류가 122건에 1억5,200만원이며, 부동산 공매는 성업공사에 총 68건에 3억6,700만원을 의뢰하여 현재 12건에 3,300만원을 징수하고, 56건 3억3,400만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전체 1,230건에 4억7,8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중 1,088건 3억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보관 중인 것은 142건에 1억5,50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98년 이전 고질체납자 납세 현황입니다. 98년10월말 고질체납액은 944명에 74억500만원으로 이 중 415명에 25억9,6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징수가 273명 12억8,200만원이고, 결손이 143명에 3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4번,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과태료징수 현황은 총 1만7,640건에 12억9,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8억9,600만원은 징수하고 현재 6,734건 4억1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과태료로 징수현황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총 2만3,605건에 9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1만3,484건 5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1만121건 4억2,1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5번, 재정운영현황입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총 567억원을 농협이라든지 주택은행, 충청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윤과 내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6번, 시의회 시정질문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회 정기회에 행정감사시 최민기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재정운영방법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양시에 직원을 보내서 안양시의 운영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운영이 조금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안양시에 운영사항을 저희도 참고로 해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가지 더 부산도 한번 직원을 보내가지고 철저한 운영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임시회 강창환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으로 세원발굴대책에 대하여 99년도7월에 저희 조사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증원해서 현재 조사를 박차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법인은 1,800개가 되는데 1년 동안에 약 150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약 45억서 50억정도 세원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7번, 감사지적사항 조치입니다. 먼저 세정과소관이 감사수감 현황은 98년도에 회계감사와 99년도 지방세특별감사 충청남도에서 온 겁니다. 정부합동감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세 번을 수감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8년도에 32건에 2,500만원의 추징 지적을 받아서 그 중 세건 200만원을 제외한 29건 2,300만원은 추징조치하였습니다. 이 3건은 자진신고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지적사항은 지방세특별감사시 752건에 21억4,600만원의 추징 지적을 받아서 그 중에 9건 16억3,900만원을 제외하고 743건 5억7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합동감사시 추징액은 총 305건에 6억5,100만원으로 현재 과세를 하기 위해서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8번과 9번은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10번,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이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이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경우 신청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에서는 시․군세는 대부분 정기분으로 이의 소지가 적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만 연도말에 과세표준액 결정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액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운영 시에는 정리추경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11번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98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총액은 6억5,889만2,000원으로 그 중에 지출이 5억8,473만4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16만1,590원입니다 내역은 제출자료로 갈음하며 주로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13번, 세출예산 중 미집행 현황입니다. 99년도 예산 중 집행현황은 현재 1,037만원으로 자동차등록 전산망을 세정과에 연결하고자 재료비가 40만원, 징수부 대체를 위한 세입회계 프로그램 구입비가 330만원, 소송사건 배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사유는 제출자료와 같이 도에 회신사용이 불승인이 되어 있고 또 Y2K문제가 미해결 돼야 되고 소송패소시 지급되어야 하나 99년도에는 패소한 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14번과 15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16번, 정수품 취득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99년도만 전자복사기 한 대를 299만원에 구입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17번, 세외수입운영실적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즉, 제증명 발급과 기타사용료, 위생처리장에서 사용료로 있습니다. 98년, 99년도의 결정금액은 총 1억8,130만2,900원으로 결정금액 전액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증지수입의 증가요인은 현재 회계과에 인증기가 미비치되어서 저희 세정과의 인증기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수납하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번, 19번, 20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99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세건씩 묶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징수,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현황, 세 번째, 체납자 및 압류영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번항,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방자치에 성숙을 위해서는 이 세원을 확보해서 징수실적이 아주 좋아야지만 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위원으로서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서 봤는데 전년도에는 우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5.1%에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5.4%로 떨어졌습니다. 시세는 증가가 되는데 지방재정자립도는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지방세수입은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많이 떨어졌어요. 세외수입부분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지방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금년이 늘었는데 저희 출신인 신안동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종토세 부분에 있어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약 23.8%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토지과표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에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원발굴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발굴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거에 대해서 징수가 철저히 돼가지고서 어떠한 징수에 대한 결손이 안 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가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봅시다. 213쪽에 보면 징수비율이 지금 현재 87.7%로 해서 못받고 있는 게 12.3% 정도를 아직 우리가 미징수한 그러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비율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부터 IMF가 오다 보니까 뒤에 체납자 현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도라든지 경영곤란이 상당히 많게 왔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납세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체납세 독려반을 특별히 운영을 해가지고 5개반에 저희 21명으로 해서 저희가 11월8일부터 특별체납반 운영을 해서 현재 15억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체납반 운영을 더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아주 고정적인 체납반 독려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계속 세원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걸 체납세 독려반을 가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11월1일부터 체납독려반이 있지만 실지는 11월8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5억원정도를 더 징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시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원적으로 봐서.

예, 저희 인원이 지금 37명인데 실은 동사무소에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재무계를 없애고 거기 직원들이 두명 아니면 한명씩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읍․면․동을 없앤다고 하기 때문에 실은 저희 세정과에서 맡아야 되는데 저희 현재 있는 인력에 민원창구라든지 각종 세원발굴에 조사팀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원조사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두명을 더 넣어서 한번 해보니까 약 45억 내지 50억을 저희가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또 현재 있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원발굴 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부과액을 전부 그대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결손이라든지 또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인사이동에 의해서 약간 무리가 생겨서 다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어떻든 본청에서 우리가 상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반에 체납반은 아주 운영을 하면서 날마다 나가서 읍․면․동에 가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행정지도 하는 체제, 이런 걸 전부 지도를 해서 체납액을 같이 일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국세청의 예를 들면 거기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줄은 가운데 기능을 개편해 가지고 국세청의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3년, 4년 지난 것도 막 찾아가지고 날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관내에 법인이 1,800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1,800개에 대한 법인체에 대해서 세금을 누락시키거나 숨기고 한 부분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여기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두명을 투입하고 보니까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저희는 전체 여섯명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간 40억 내지 50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더 개선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이거와 더불어서 자동차세니 재산세니 농지세,하는 우리 지방세 시세부분도, 시세부분은 지금 손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감사에 보면.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우리 지방세 부분이 탈루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정말로 찾아가서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213쪽에 이 체납액 174억이라는 것이 천안시 전체에 받지 못한 겁니까?

예.

그러면 98년10월말 현재 100만원 이상이 74억인데 전체로 얼마예요?

90억정도 됩니다.

100만원 미만짜리는 한 16억정도 된다?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292건에 22억900만원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겁니까?

결손처분은 그것은 98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겁니다.

작년도에 낸 자료에 있는 58건에 4억1,7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건 포함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해주신 것은 98년10월31일까지 현재로 됐던 겁니다. 그 자료는.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12월15일 이후부터가 다시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많게 된 겁니다. 1년 동안 한 총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보다 99년도가 결손액이 4～5배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18억대 4억이니까 4.5배 정도 되는데….

아니 이 부분은 ….

그러니까 총 22억인데 98년1월1일부터 10월말까지가 4억1,000만원이니까 총 22억 중에서 4억을 빼면 18억이 되겠죠?

4억1,700만원은 10월30일까지이고 그 이후 거가 여기 포함이 더 된 거죠.

그러니까 올 10월말까지 했을테니까 기간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배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그냥 IMF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습니까?

법정관리도 앞서서 설명할 때 말씀, 법정관리도 있고 또 징수유예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74억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22억이 현재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 이내에 또 결손처분해야 할 금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 100만원 이하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는….

대강 비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약 70억 정도 되는데요, 100만원 미만이.

100만원 이상이 74억.

예.

그러니까 22억을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건 100만원 이상에 대한 결손처분이고 100만원 이하가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

약 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174억 중에서 30억이라는 돈은 아예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결손처분 할 것이 있다라고 치면 174억 중에서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실지 받을 돈은 144억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원발굴이라든가 고질체납자 돈을 거둬 들이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천안시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세정과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213쪽에 방금 이성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세에 미수액이 21억3,5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주민세의 21억이라는 것이 주로 어느 부분에 주민세가 해당되겠습니까?

이게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그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통보가 늦게 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3개월 후에도 오고 어떤 것은 1개월 후에도 오고 또 어떤 건 누락되면 5～6개월 후에도 오고 이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행자부에 설명을 들으면 내년부터는 국세를 받을때 지방세도 거기서 받겠다. 세무서에서 받아서 넘겨 주겠다.

그건 앞으로의 계획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바로 이 부분도 소득할 주민세에 의한 어떤 결손처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세에 합산해서 받겠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사항일 것이고 지금 잘못 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겠습니다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몇가지를 보는 과정에서 말이죠. 납기가 214쪽에 보면 말이죠. 납기가 97년도 6월30일로 되어 있고 98년도 1월9일날 경매로 인한 무배당 해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석동에 백중현 씨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한가지만 제가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납기가 6월30일이었지만 그 사람이 국세를 갖다가 낸 적은 2～3년 전일 것입니다. 그러면 2～3년 동안에 그 사람은 국세를 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2~3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분이 어떤 부도로 인해서 주민세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돼버렸는데 누차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막대한 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21억이라는 돈을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것을 발급하다 보니까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하는 분들이 때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욕심껏 내가 뭘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때 인제 돈 자금이 안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고는 해놓고 그러고서 부도같은 거 이런걸 내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당히 난감합니다. 열심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열심히 다니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현재 공무원 체계상으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영에 가장 우선 되는 것이 수입입니다. 수입없이 일을 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물론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결손이 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있죠? 현재 1,230건 중에서 1,088건은 징수를 했고 지금 보관 중인 것이 14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니까 1억5,533만7,000원입니다. 298쪽요. 보셨습니까?

예.

현재 보관 중인 게 142건에 1억5,533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번호판 하나에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

이게 누적이 차가 한번만 자동차세를 안 낸게 아니고 계속 여러 건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 100만원 이상씩 세금 체납된 번호판을 과연 찾아가겠느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안 낸 번호판을 과연 찾아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지난번에 전국 과장들 연찬회에서 이걸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번호판을 원부상에 남아 있으면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없는 것을 부과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도 저희가 실지 차가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서 그냥 행불된 차들이 상당히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매를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연구시켜 봤습니다. 경매가 아니고 공매식으로. 그래서 천안시내에 중고매매상사도 있고 폐차장도 있으니까 어느 기간을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또 법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불자, 지금 읍․면․동에서 확인만 되면 사실 폐차가 됐다든지 하면 세금을 비과세로 해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가….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번호판을 현재 영치하고 있다는 것은 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이 많으니까 내지를 않는 거죠.

그 동안에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 경위는 읍․면․동직원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차는 움직였던 차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재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어떤 번호판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납차량이 움직이고 없어진 차량, 소멸된 차량,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던 차를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차량이 움직였었던 차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제가 질문드린 것이지 이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 세금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취득세같은 것도 많이 있을 때에 그 재산을 차에다가 압류, 번호판을 떼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동차세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차를 이렇게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취득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차량이 좋은 차량이면 그 세금을 냈을 것이고 번호판 찾아 갔을 것이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과연 이 차를 이 번호판을 찾아 가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번호판을 안 찾아 갈거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재산도 더 조회를 해보고 지금 이 차는 재산가치가 없으면 본인한테 해서 천상 차량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공매, 경매같은 걸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매나 어떤 다른 문제성이, 지금 이 142건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식의 어떤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만이 아니라 다른 취득세라든지 다른 일반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압류를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재산압류를 해놓은 거라서 최대한 그 사람이 세금을 낼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을 갖다 공매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해서 판매 공매를 시키는 수밖에 없죠.

질문과 답변은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142건이 지금까지 보관중인 142건을 어느정도 오랫동안 보관하셨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는 기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관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즉시즉시 처리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1년이 됐을지 2년이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도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런 부분도 또 모든 것을 결손처분해야 할 부분아닙니까?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 의뢰해서 공매 가격을 결정짓고 하는데 몇대가 되지 않으면 그때 그때 할 수가 없고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6개월부터 1년정도의 그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전부 영치를 시켜놓은 건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을 본인한테 경제성이 없게 되면 본인한테 주고서 그것을 갖다가 경매해서 그 나머지 돈이라도 세금의 일부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세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298쪽 지금 김동욱위원이 질문하시던 부분인데요,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죠?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떼어 와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먼저는 번호판을 영치를 시키구요,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압류를 시켜놓고 ….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밤에 본인 동의 없이 가서 떼어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 법적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밤에 본인동의없이 가서 떼어 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 근거가 뭡니까?

지방세법에 ….

몇조 몇항에 있어요?

몇조 몇항은 제가 기억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싶은데요. 물론 세금은 국민의 4대의무 중에 하나고 성실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세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98페이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관계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번호판 영치 건수가 1,230건에 4억7,838만2,000원, 이거를 이 건수가 자동차 한 대일 겁니다.

예.

그러면 징수한 것이 3억2,300, 번호판을 떼어와서 세금을 받은 겁니다. 이게. 3억2,3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이게 1,088건이에요. 그러면 25만6,900원 정도 대당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금이 1기분에 제가 알기는 삼사십만원 승용차는 되고 CC에 따라서 50만원 넘는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중에는 화물차도 있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게 몇기분을 체납한 게 아니라 단 한번정도의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어 간 걸로 자료를 보면 증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취득세가 있구요. 취득세, 자동차세만이 아니고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득세까지 다 합한 거예요?

예. 세금을 안 낸 사람을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물건을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취득세에 보면 굉장히 오래 된 게 많겠네요.

그렇게 오래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물건을 가서 압류 하잖아요. 냉장고도 압류하고 텔레비젼도 압류하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안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안맞습니다.

일례를 들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자동차세를 1기분을 안 내고 천안시민이 당한 거예요. 1기분을 안 내고, 그 분은 옛날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호화 사치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활하는 도구입니다. 자동차가. 자동차가 없으면 그 집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지금은 많아요. 아주 어려운 예로다 한번 자동차세를 안 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간 거예요. 자동차 운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동차에 실어 놓은 물건을 어디다 갖다 배달해 주고 공장에 들어가서 떼어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너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납기가 되면 안내면 독촉장을 보내죠. 독촉장을 2회 정도 보냅니다. 보내고도 안 내니까 연말되면 체납세금을 독려해야 되니까 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녁에 직원들이 체납반 독려라고 그래서 홍보를 했거든요. 안 내면 우리가 압류를 한다 그래서 가정도 들어가고 가서 번호판도 떼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냥 한번 안 냈는데 가서 뗀 게 아니고 독촉장도 2회 이상 보내고 또 독려도 하고 ….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대로라면 좋은데요 실적을 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납세 일소, 어느 읍․면․동에다가 체납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포상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실적을 올리려고 가정집 문닫아 놓은 집도 담을 넘어가서 떼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량한 공무원을 말이지 담넘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진짜 챙기셔야 돼요. 과장님이 모르실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 당한 거를 우리는 피부로 보고 느끼고 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먼저 법을 지켜야지 월담을 하고 하는 건 안돼죠. 아침에 나와 보니까 번호판이 없어진 거예요. 물건을 실어다 줘야 그 공장은 돌아가는데 이거 끌고 가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 행정한테 와서 소리지르고 판 내놔라, 그리고서 세금갖다 내고 하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받아 들여야 됩니다. 받아 들여야 되는데 방법론에서 좀 잘못 되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하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오후라 그런지 피곤하시죠? 한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2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과오납을 보면 결손처분 내역에서 대부분 경매나 과세물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부도가 나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유권 이전, 대략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상으로 넘어갔다 왔다 할 때는 반드시 재산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전이다. 이후다 얘기하는 게 조금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보면 등기를 필하기 위해서 등기를 내겠다고 하고서 나중에 등기를 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내겠다고 신고를 하고서 취득세는 그 후니까 그러니까 취득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자기들끼리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득까지 되지 않는, 중간에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더러는 있겠지만 이게 세정과에 신고하는 거 하고 액면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분명히 재산취득에서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22억이라면 이게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오납이 이렇게 1년에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를 세무서에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시청에도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그러면 재산세를 안 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세도 못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내기 위해서 처음에 신고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등기 이전을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결손처분한 내역이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고 경매하고 주소가 불명하고 이런 계통이라면 이 사람들 재산세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고 빈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안되고 하니까 신고는 됐고 나중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하니까 다시 과오납신청을 해서 나가는 돈들이죠.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요. 여기 보면 지금 자꾸 몇분 위원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세금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얘기하셨는데 건수를 만들어서 연말에 보상적인 어떠한 공무원들에 상을 줘서 건수를 올려라 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몇번씩 가고 전화하고 연락이 안되니까 혹시 저녁에는 들어왔을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동차는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의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읍․면․동에는 세무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동에 ….

예, 업무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독려를 해가지고 받는 직원이면 아주 가서 살더라도 저기 해서 받는 것으로 해야지 악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는 이게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압류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차량 체납 번호판은 자동차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대부분 이 압류차량을 보니까 2,000CC이상 고급승용차량이더라구요. 2,000CC이하는 체납세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죽도록 다 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전이 잘 되는 사람들은 고급승용차 타면서 세금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25평 이상, 30평, 40평, 50평 사는 사람들이 안 내는 거고 실지적으로 초막집에서 사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은 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책, 어떠한 의식구조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지 자동차 원부 갖다 놓고 딱지떼다 갖다 붙여놔도 임시남바를 붙여가지고 임시남바가 페인트가 지워질 때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천안시내에 40만 인구에 수두룩합니다. 그 차들 보면 전부 다 고급 승용차예요. 앞으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수금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배려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 하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민원부서 아주 어려운 데만 다니시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도 세정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24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 혹시 99년도가 과오납이 더 많지는 않은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세후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은행계좌 이체 방법 말고 직접 민원인들에게 환급조치 할 수는 없는지 이 두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한 거를 다시 은행계좌로 넣어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 줄 수는 없는 건지?

저희가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본래는 은행 계좌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98, 99년 과오납현황좀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

과오납 건수 모르시나요?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나요?

예, 총 건수. 98년도와 99년도.

98년, 99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과오납은 시민에게 첫째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행정착오로 인해서 또는 업무소홀로 인해서 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98년보다는 99년도가 건수가 적었으면 좋겠구요, 2000년도에는 또 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한 후에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각 읍․면․동에 세무직 직원이 없는 데도 있죠?

예.

다른 일반직이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세무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두 번째 다시 이게 이중부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이것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바로 조속히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며칟날 다시 오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며칠 후에 갑니다. 또 갔는데 확인이 잘 안됐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또 갔어요. “아이구,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세 번정도 이상 가야 이게 이중부과 되고 착오납부 된 거고 문제가 됐다는 걸 그 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불편은 시민이 겪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의원까지 항의가 되는 거예요. 나 돈 두 번 내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처리가 한번에 안된다. 그런 사례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 일부는 읍․면․동의 세무를 맡아 하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 시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다가 과오납을 하도록 일부는 됐고 또 자기가 예를 들면 착오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못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1회 내지 2회 이 정도에서 방문으로 그쳐 가지고 바로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환급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접수를 하고 가면 다른 민원처럼 그 다음에 통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야지, “다음에 나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오시면 주소,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이 부분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찾아 뵙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친절교육이 우선돼야 됩니다. 특히 세무직은 자기가 처음부터 공무원생활을 세무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소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이 할 경우는 내가 이 어려운 업무를 내가 맡았다는데 대한 소신보다는 좀 불합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244쪽에 보니까 93년부터 자료에 99년까지 약 7년 동안의 체납자 및 압류 영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94년 체납중에 재산압류를 해놓고 아직까지도 공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절차를 적극적이지 않고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본위원 판단이 됩니다. 7년정도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시 정리하는 걸로 가서 298쪽으로 넘어가 볼께요. 보십시오. 부동산 압류의 경우 1,167건, 자동차등록 원부 압류 3,653건, 동산 122건, 부동산 공매를 하고 있는 건수를 보면 성업공사 의뢰 68건, 이 너무 미약한 겁니다. 또 징수 12건 해서 진행 중 56건, 압류를 해놓은 거에 비해서 공매를 하는 것은 너무 미온적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아까 김진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건은 사실은 고급차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차량들이 1년, 2년 그냥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사업을 하는 이런, 1개월, 2개월 해도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치하기가 쉬우니까 바로 거기 것부터 실적때문에 가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생활이 여유롭고 고급 아파트를 가졌다든지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체 내용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제안만 드려볼게요. 첫째, 앞으로 지방세체납을 방지하는 방법, 압류나 영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도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거리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노력의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마는 첫째는 세정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많이 열심히 하면 체납액 징수가 부쩍 올라갑니다. 실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무관심해지면 그 사람들도 등한시 되거든요. 그래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제가 96년도에 감사할 때 보니까 계획수립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고질체납자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천안시민,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국장님은 아니었지만 과장님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제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말씀없으셨는데 한번 분담제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그 고질체납자들이 금액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분담제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이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라든지 절차이행을 착실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체납징수반 인원이 좀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께 요구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체납징수반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한 세분정도만 해가지고 과장님 직속하에 계는 아니구요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지방세 일소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과오납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등기 미이행자들은 시민들, 본인들이 잘못한 거고 저희들이 행위 잘못한 거는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가 199건이나 되는데 거기에는 세율적용이라든지 과표라든지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착오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 신고하는 경우가 204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하는 분들도 그 중에 보니까 647건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과오납 환부를 하지 않는 데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친절교육, 상당히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 세정과 직원도 전부 명찰을, 심지어는 일용까지 공공근로자까지 명찰을 채워주면서 인사하는 법을 지금 가르키고 저희 세정과 오면 그 전하고 틀립니다. 저희도 와서 두분들한테 칭찬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더라, 고맙더라 하는 것을 두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치우치겠습니다. 또 지금 세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질체납자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동담당을 줬습니다. 저희 직원 한 사람이 2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민원창구를 제외하고는전부 책임을 줘서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일일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담제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납징수반 상설기능은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말까지는 저희가 5개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2개반 4명은 아주 상설로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하기 어려워서 요청이 들어오면 항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더 강하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재정운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안양을 다녀오셨고, 부산도 다녀올 예정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대략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총괄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관리를 저희가 조금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자면 자금을 우리는 보통 2․3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불과 1․2억밖에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유자원을 계속 돌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직원이 하나 매달려서 기술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한번 더 부산 것을 보고서 결과를 본 뒤에 내년도부터 이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실․과에 전부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계획을 회계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안을 놓고서 배분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1월1일도 어려울 것 같고 1월초에, 목표는 1월1일부터 할려고 하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자금운영계획을 바꾸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금고가 농협이고 일부 특별회계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금리표를 보면 1개월일 경우는 농협같은 경우 3.0, 하나은행도 3.0, 시중은행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데, 예를 들면 농협이 아닌 신탁형으로도 고려해 보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신탁, 제2금융권은 불확실하다 해서 행자부로부터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으로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정성있는 부분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도 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대전광역시같은 경우 31억5,000만원을 신탁형 9.3% 이상의 저축에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게제에 가보세요, 서울특별시도 제2금융권으로 해서 많은, 예를 들면 시금고 입찰까지도 서울특별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중에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자료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시대에 과장님이나 해당공무원의 소신입니다. 정말 우리 시가 가진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바로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상황하고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이나 금고의 운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실토해 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급단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어떠한 재정의 운영을 안정성위주에서 효율성의 제고쪽으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적인 예로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는 통합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총괄부서로서는 세정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과 2․3일 뿐이 안되었는데 도금고를 유치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 도에서 심사하는 기준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봤고요, 두 번째가 공공성을 봤고, 세 번째가 금고취급능력을 봤고, 네 번째가 이용성을 봤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금고업무의 수익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협력사업을 같이 시에 협력해서 할 수 있나, 그 추진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배점이 총 100점 만점인데 금고의 수익성이 20점이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40점을 보아서 나머지 부분은 10점만 받는데 이렇게 해서 채점을 아주 투명하게 매겨서 어느 한 기관을 선정했어요. 그 때 제안서를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때 제안의 내용이 과연 혁신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도에서 하는 금리자체도 상당히 고금리쪽으로 제시를 해 왔고, 대출금리도 우리 정부에서 재특자금을 내주고 있는 대출금리가 6.5%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3% 내지 4%의 저리의 융자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사업에 대한 수익환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자금지원방식을 연간 5,600억원씩 금융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또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에 협조하기 위해서 5억원씩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또 전시관을 3억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그리고 입장권이라든가 판매를 대행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물류센타같은 데 36억원을 출자를 하고, 지역특산품에 특정브랜드개발을 위해서 6억원을 추진하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받아들여 가지고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어떠한 충실한 운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56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아지겠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잔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고수익적인 측면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자체를. 그 부분은 제가 흡족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천안시내에 있는 예금기관의 예금표를 쭉 받아 보았어요. 받아보니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예금인 경우는 금리 5%까지 주는 데가 있고,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지금 IMF가 어느 정도 진정된 가운데서도 10% 이상 짜리의 정기예금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데 이러한 부분은 마치 철새가 먹이를 찾아서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정과, 회계과, 특별회계, 또 각 실․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재정계획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총괄담당자가 정말로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고수익적으로, 재정운영을 고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소관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금고를 지정계약하는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자금관리만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운영관계를 하는데 여유자금을 운영하는데 안정성 있는 상품을 하거라 하고, 또 저희도 세율만 높다고 해서 나중에 안정성이 없어 가지고 불의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해서 금리도 제일 높은 데로 택해야 되지만 또한 안정성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 또 이 부분을 조언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많은 시의 재원의 자금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상태로, 각 실․과에서 분산된 상태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으로는 고무적이고 타당성이 있지만 좀 더 높은 선에서 시책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충분히 검토 비교를 해 주셔가지고 빠르면 내년에 어느 정도 시점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볼 의지를 갖고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2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질의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신탁 제2금융권에서 나오는 예금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99년 기금운영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뽑고 있습니다. 천안장학회같은 데는 알찬모아신탁, 또 특정금전신탁, 문화예술진흥기금같은 것은 신종적립신탁, 신탁금융상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의 조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전․충남지역의 금고업계에 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 이미 부실이 되어 있고, 경영에 자립성이 없는 데는 다 도태되었습니다. 크게 두 군데만 대형화되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성도 좋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데 302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계속 찾아보니까 안나와요,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이었어요. 이렇게 고려를 하고,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법규문헌을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금고업무의 대행해서 체신관서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협동조합에는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상호신용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보완조치가 있으면 우리 금고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자치부의 회신결과에 의해서 신탁업무, 이런 쪽의 거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침이라든가 질의하고 회신을 받은 회신문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제2금융권들이 부도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권고사항으로 되도록 이면 그런 물의가 있으면 하지 말아라 하는 권고사항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금고하고 거기에 서로 수입이나 지출이라든지 세입세출 이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는 금고를 맡는 은행에다가 조금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항, 세외수입 운영실적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예산편성된 안을 보면 세외수입부분이 전년도에 약 400억원에 330억원으로 줄게 됩니다. %로는 약 19%에서 13%로 줄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은 총괄하는,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세외수입부분을 집계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공유재산의 점용사용료라든가 어떤 행정별 성격인 과태료부과에 따른 징수액,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에 많단 말이지요. 건설행정과라든가 그런데, 그런 쪽에 있는 세외수입부분의 총괄을 하시고 집계를 하시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속수무책, 그래서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예전부터 여기에 등원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부분의 체계화, 일원화, 효율화를 기해서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점용사용료라든가 과태료같은 게 2년, 3년, 4년씩 계속 누적되어서 못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잡힌 것도 작년에 비해서 70억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의 1년 살림살이를 해야 되고, 이러한 폐단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과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세정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별도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자금의 총자원만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2000년도에 준비를 해서 다른 데도 하는 것을 더 배워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2001년이라도 그런 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는 방법이 전산화가 전부 되어야 되는데 전산화가 되면 전부 취합이 되어서 자료까지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 이 전산작업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내년도에 그러한 전산화 문제도 우선 하고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도 배워와서 2001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관심과 집착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은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조세법률에 의거해서 정확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세무공무원은 부단한 자기 연찬과 자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한번 부과된 세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이 되고 과․오납이 되면 세무행정의 신뢰는 실추됩니다. 조세행정이 신뢰받도록 노력해 주시돼 부과된 세금은 형평의 원칙에 의거 반드시 징수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명단공개라든가 또 관허업중지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완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관용차량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관용차량은 총 161대로서 본청이 74대, 의회 2대, 사업소 42대, 읍․면․동 43대입니다. 차종별로 분류하면 승용 16대, 승합이 18대, 화물이 84대, 특수용이 43대입니다. 차종 및 구입년도, 차량번호, 사용부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제 실시현황입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한 것은 천안시 환경기초시설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시금고운영입니다. 1998년11월28일 계약한 시금고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주택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천안지점, 공기업특별회계는 충청하나은행 오룡동지점으로, 계약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327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서용석위원께서 34회 임시회때 지적해 주신 입찰 및 공사추진관련은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매년 동절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부서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동절기에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교육 또는 협의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8년9월15일 1차 구조조정시 확보된 환경정리원 노조사무실이 6평이 되겠습니다. 상시 입찰등록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단위 입찰시에는 2층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34회 임시회시 이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문제는 별지에 시청관련추진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38회 임시회때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금고 현황은 326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다음 330페이지 최민기위원님과 허전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유재산관리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214건에 232만8,000㎡로서 대부료는 1,326건에 1억8,933만6,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86.9%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 납기인 839건 1,506만6,000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31페이지, 332페이지 최민기위원님과 허전위원님께서 38회 임시회때 주신 시청사 이전문제는 별지 작성한 추진상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건축설계인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과 토목설계의 경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구조물과 대형공사에 한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는 매년 기술직 공무원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자체 설계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334페이지 수의계약시 다수 견적 체제확립하라는 지적사항은 수의계약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등 특수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은 관급공사의 경험, 기술력, 책임성, 공사의 성질과 규모업체의 경영상태와 신임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결정은 관계법령에 의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계약단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인쇄물가격의 결정은 매년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 통보에 의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9년2월10일 요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인쇄물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단일견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일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단체수의계약 또는 입찰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자체 발간실 설치 검토는 여러 번 검토한 사항으로서 인력 및 장비구입, 인쇄물량, 경인쇄에 한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사이전이라든지 경인쇄물의 증가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면 그 때 재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구축은 2000년도부터 국․공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현재 토지관리과하고 협조하고 있으며, 시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를 위해서 2000년 예산에 소요경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8페이지, 339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현황입니다. 저희 17개 과목에서 1억1,622만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시설비의 경우 1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구 경찰서건물 수선공사비었으나 여건이 변동되어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341페이지 99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억1,157만원이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은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특히 시설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곡동에 물품창구신청이라든지 건축물 철거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3페이지,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97년도에 냉․난방기등 8점, 98년도에 6점, 99년도에 정수기를 취득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13억3,358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3,342만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6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완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6억4,862만5,000원을 결정하여 6억2,191만3,000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액이 2,671만2,000원이나 이것은 1,500만원 정도가 납기 미 도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98년도하고 차이나는 것은 입찰참가수수료가 시조례 362호로 2월부터 입찰참가수수료를 1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45페이지 16번, 17번, 18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346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된 것은 총 214건에 248억1,4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네 번째 50% 바로 밑에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제일 첫 번에 완료인데 ‘〃’로 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경쟁계약 체결현황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92건, 98년도에는 92건, 99년에는 59건 등 총 243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224억8,8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감리비 지출현황입니다. 98년도에 3건, 99년도에 1건 등 4건을 1억7,56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되어 있는 383페이지 시청사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시청사 이전 추진상황은 기왕에 위원님께서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시장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청사현황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청사는 총 4개소에 4,835평이 되겠습니다. 문화동에 있는 본청, 오룡동에 있는 오룡동 별관, 신부동 별관, 그 다음에 현재 이 자리인 북부 별관으로 해서 4개소에 4,835평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청사는 63년도 시승격 당시 사용하던 건물로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고, 창구민원실이 분산․협소하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와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의 부족하고 노후화한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본청을 재건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재건축기간에 임시청사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인근부지를 편입했을 경우에 과다한 소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결정하고 95년도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387페이지, 390페이지까지 추진상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새청사의 기본구상입니다. 불당동일원에 부지 3만평, 건평 1만평규모로 본청 및 의회, 문화공간, 만남의 광장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고층화 복합기능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이전 후보계획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92페이지 불당동 지역의 여건과 393페이지 기본구상지역의 추진사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도심 공동화 대책은 용역명을 기존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정하고 99년9월16일부터 2000년7월11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주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용차량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161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와 인구가, 그리고 공무원 수, 또 재정,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와 비슷한 타 시의 경우 관용차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본청에 74대의 차량이 있는데 본청에 승용차량이 8대, 그리고의회에 2대, 사업소에 5, 읍․면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용차량은 실제적으로 간부공무원 내지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이나 화물, 특수차량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승용차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총무처 기준이 사업용 차량인 경우,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사실은 현재 차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보다는 양이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승용인 경우에 저희 정수가 12대인데 10대를 가지고 있고, 지프형인 승용인 경우에는 정수가 4대인데 현재 3대로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총무처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었지만 지방자치, 이런 것까지는 통제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용차량을 줄여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공무원수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같은 경우 자가용 승용차가 한 대씩 있고, 사업소에도 보면 사업소장 차가 따로 있고, 업무용 차량이 있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원화해서 예를 들어 읍․면같은 경우 보면 화물, 중형차량이나 소형차량,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 구조조정하면서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소에 업무차량 외에 불필요한 차량들은 과감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2000년도에 몇대폐차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두 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량 중에요?

예.

얼마나 지났죠?

기한은 예를 들어서 승용인 경우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은 다 지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91년 것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90년식이 보건소에 소형화물이라든지 경영개발사업소의 승합, 91년식도 12대나 나와 있는데….

승합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필요한 것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잘하고 계신데 승용부분이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아도 될 상태인데 구입을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감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 승용은 많이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총무처에서 기준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현재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처 기준 자꾸 말씀하시지만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차량은 과감히 없애야 돼요. 여기서도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찰자격 사전심사제 실시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쭉 보니까, 들리는 항간의 소리는 업체간에 담합을 하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하는 대형공사의 용역이나 감리,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동일 기술공사 아니면 동명기술공단, 여기서 천안시 것은 대부분 낙찰이 되는 특이한 사항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심사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회계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쟁계약 체결현황 해가지고 98년도보다 99년에 경쟁입찰 계약을 한 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99년도 들어서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사항은 376페이지에 천안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소각시설건립공사가 300억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천안종합체육시설건립공사 497억, 이러한 대형공사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 건수라든지 금액가지고 논하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에서 일부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런 대형공사 말고도 소형도 수의계약 경쟁입찰관계에서 불필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담당과장님, 계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2000년도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 감사에서 인쇄물계약단가 적정성 유지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2,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으로 한다고 했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2인 이상 견적인데요. 이것도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2000년도 감사시에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도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재 회계과장 직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잠깐 말씀이 나오신 새천안소식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발행비용이 1,736만원이고 2월달 이후에는 1,5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나온 99년도 인쇄기준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월20일 나왔습니다. 1월달에 일반 인쇄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단가가 140원씩 계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 2월달에 저희들이 대전․충남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원가계상된 것보다 약 6.54%가 절감된 125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부터 10월까지는 동일한 금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인쇄물관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천안새소식지 제작도 계약단가를 익년도 계약체결할 때까지로 한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올과 마찬가지 1월달분이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우리 회계과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항에 공유재산관리하고 5항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은 본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야 조금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재정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토지나 재산의 가격을 평정하는 원본의 가격,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전향적인 한 발 전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토지관리과에 감정평가사 6명을 투입을 해서 2000년도 가격작업을 일시에 하게 되는데 회계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극 독려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가격이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 다음 15항 세외수입 운영실적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매각대금에 있어서는 98년도는 11억6,700만원 정도, 99년도에는 3억6,814만4,000원 정도로 매각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언제 기준으로 이것을 집계한 것입니까?

10월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시장관사부터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결정해 줘서 매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수가 99년도 집계에 들어간 겁니까? 부동산만 하더라도 토지건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론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가격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난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신 변전소관계,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약만 되어 있지 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와야 할 사항이고요. 연도폐지관련 말씀해 주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96년11월달부터 올 10월까지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곱 번이나 공고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수의계약이라도 가능할 것 아니냐 해서 수의계약도 두 번이나 추진했는데,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시민공보, 이런 데에 내서 추진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팔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일반법원에서 매각을 했을 경우는 유찰이 되면 10% 내지 15% 금액이 내려가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싼 금액으로 많이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할려다 보니까 좀 매각이 유찰이 계속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폐지한 재산이 총 몇 건이었죠?

15동입니다.

15건에 총액이 얼마정도입니까?

금액은 모릅니다.

본위원이 상기하기로는 일부 관사에 대해서는 서 있는 지상건물이 헐고 낡아 가지고 그냥 놓고 매각하기에는 살 사람의 구매의욕을 유발시키지 못해서 지상건물을 철거시켜달라 해서 예산상으로 지상물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세워 주어서 철거까지 아마, 지금은 했겠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번 공고을 거쳤는데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원성동에 있는 국장관사 3동 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년도에 건립한 것인데, 그것이 철거를 하고 나서 1회 입찰을 했었습니다. 응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5쪽 18항,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 뒤에 394쪽에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한지 모르겠어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4,606만원, 용역명은 기존 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대책방안.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상위원 질문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가 161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운전자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우선 본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이 74대로 되어 있습니다. 74대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1대고,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청화공사에서 하는 게 33대입니다. 청화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33대는 운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41대의 운전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운전수 1명이 현재 1.6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대 정도 운행한다고 하면 하루에 업무차량이 나가서 시간이 안 맞으면 차가 하나가 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의 차량보험은 다 들어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차량보험에 대인, 대차, 대물, 자차, 여러 가지 들을 텐데 운전자보험도 들어 있습니까? 운전직 공무원은 전부다 기능직 공무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직장이나 어디에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것인데 운전자보험이 안 들어있다고 하면 만약에 인사사고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은 시장이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잘못했을 적에.

시청공무원이 다쳤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때는 저희들이 공무상 과실인지 여부를 구분해야겠지요.

본인이 운전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보험으로 대인, 대물, 대차, 자차, 다 되지 않습니까? 사람만 보험에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시청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다른 차가 박았을 경우에는 그 쪽에서 대인, 대물을 들었을 경우 되는데 본인이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때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시장이 지느냐는 거예요. 이 보험료가 추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운전자 보험을 들어주어야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책임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지 않도록 처리대안을 해서 만들도록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시청사 38회 임시회에 조치결과 밑에 보면 94년12월2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충청남도지사의 사업시행령인가를 받아서 구획정리사업시행과 북부2지구 상업지구의 상세계획결정시 주민이 공람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공영의 청사계획부지인 공영시설보호지구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면 저희 의회 의원들은 한번쯤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들어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는 사항같은데요.

그것은 북부2지구사항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다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북부 1․2지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계획부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폐지를 하고 그 장소이전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폐지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매청 옆에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공공청사부지였는데 도시계획상 그것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할 적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둬가지만 묻겠습니다. 325쪽이요 입찰자격 사전 심사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심사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부터 드려야죠?

예, 심사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이 설계용역을 한다고 했을 적에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공고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냅니다. 공고를 내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업체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다섯 내지 여섯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다섯 내지 여섯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자격을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묻는 이유는 지금 쌍정2건널목 입체화 공사 감리와 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감리를 동명기술공단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당산대교죠, 당산철교죠? 처음에 잘못된 부실공사의 감리를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그걸로 인해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된 바 언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문제성있는 그런 회사가 어떤 국가기관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감리를 또 계속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감리를 하는 회사를 눈감아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부실공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감리회사를 또다시 우리가 감리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할 적에는 그 업체가 이상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제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신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점이, 거기에서 최근 1년 동안에 벌금 이상이나 행정형벌이라든지 영업정지,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함께 그와 또 마찬가지로 하도급관련이라든지 건설 재해라든지 혹은 제재처분을 받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을 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점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할 적에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도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말이죠. 그 부분이 작년도 98년도에도 대두가 됐고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배제시키고 객관적인 어떤 신인도 검사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사하는 것이꼭 신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공경험이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오점이 있는 회사는 앞으로 입찰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부분에도 좀 시청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청사 이전문제도 사실은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될 때 과연 용역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문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실로 이어졌던 그러한 부분이 있는 감리회사에다가는 입찰자격을 주지 말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말이죠. 설계용역비 절감방안 강구 해서 나온부분이 있는데 65명이 금년도 1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71일간 301건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로 설계한 것은 어떤 것을 설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 능력에 한계가 미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대형공사를 제외한 소규모의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토목직 혹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총 용역비가 41건에 예산은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약금액은 67억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죽 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지금 대부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용역비가 계상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한두가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설계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 일례를 들어서 성황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 해서 2,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러한 부분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기술적인 것이라 본위원도 뭐라고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일반론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초부터 3월20일까지 약 65명 대부분이 토목직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가지고서 300건이라 그러면 사실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한 양을 설계하다 보면 선이 못미치고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자체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무형편상,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과에 가서 느낀 사항인데 도로과의 도로2계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를 수개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뛰고 하다 보면 실지적으로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집니다. 그 밑에 있는 다가지구 하수관정비라든지 몇가지는 자체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만, 그러한 업무능력의 한계라든지, 혹은 연도말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으냐, 사고이월이 많으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연도내에 완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요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앞으로 좀 가능한 우리 자체설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능력이라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다면 자체로 하는 게 낫잖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걸 안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체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설계라면 반드시 자체로 해야 되죠, 그건. 앞으로 과장님 반드시 실행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전번에 시정질문에서 최민기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었었는데 입찰을 할 시에 자격기준에 평가기준에다가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써줘야 된다라든가 지역제품을 얼마만큼 써줘야 된다라든가 지역사람을 얼마만큼 써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거기에 배점을 많이 준다라고 치면 지역에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약을 하고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하다 보니까 쓰면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도 차량부분에서는 어느 일정부분은 천안지역업체를 써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배점을 많이 준다라고 치면 입찰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난 청소과 업무때문에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안을 해가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지침이나 규정에는 지역제한까지는 나와 있지만 몇%를 한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행정적으로라도 %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격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지역에 레미콘 업계 것을 하나도 안 쓴다든지 지역의 차량을 하나도 안 쓴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그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주택특별회계는 주택은행, 공기업특별회계는 충청하나은행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농협중앙회로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은 98년11월28일날 했구요, 계약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농협에서 한 것이 언제쯤? 한 10년 됐습니까?

95년5월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95년5월달에 계약을 할 때 그냥 2년마다 자동으로 재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의 유효기간이 제17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1999년1월1일부터200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쌍방간 해지통지가 없을 때는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되면 계약을 다시 해야지 ….

자동계약을 하는 식으로….

아닙니다.

95년부터 계속 자동계약이 되어 왔는데….

자동계약을 하여 온 게 아니구요, 그때그때….

그때 평가기준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계약기준,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도금고가 이번에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제일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다라고 얘기를하던데, 그러면 재계약을 할 적에 다른 은행은 참여하는 게 없고 그냥 농협중앙회하고만 한달 전에 얘기해서 전세 연장해 주는 식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기준이 있는 것인가?

현재 95년도부터는 재계약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은행한테 너희도 한번 참여해 볼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건 없고 계속 2년마다 재계약을 해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계약 문제가 2년씩 계속 연장한 건 아니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방침을 결정해서 계약을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도금고에 올해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냐, 그러한 방침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훌륭한 금융기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타지역은 경쟁입찰을 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천안시가 유리한 쪽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한 쪽으로 새로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도 향후에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떠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나 작년도에 지도감독한 내역이나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좋습니다. 매년 1회씩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유재산 대부를 보면 유상하고 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을,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자료에 보니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사직동 노인회관, 부대동 마을회관, 요방리 망향의 동산, 성거 의회청사에 관리위원회하고 평통천안시협의회가 있는데 이거 외에는 무상임대한 데가 없습니까?

저희가 총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게 57건에 8만1,940㎡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많은 것은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 그 다음에 문화원, 다음에 마을회관, 그 다음에 국방부가 일부 있구요, 망향의 동산, 다음에 파출소, 전경부대, 이러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룡경기장에 있는 것 개인택시업 거기도 무상임대입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무상임대한 건물이라고 치면 최소한도 주차질서라도 지킬 수 있게끔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사무실이 거기 있잖아요? 최소한도 천안시오룡경기장에 있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도 차선을 그려놓고 잘 정차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하고 그런 내용때문인데요, 참고적으로, 자료 안보셔도 좋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회에 파출소 부지와 시유지거든요. 구 경찰서를 맞바꾸는 그런 얘기가 한참 진행됐었고 의회 의견을 또 청취했었고 진행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향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본다면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고 공동화현상도 거기에서 과거 다른 진주시같은 데는 거기다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든지 학교가 거기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주변에. 그런 거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때 추진돼 오던 것들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경찰서 사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찰서 부지를 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하고 경찰서 내지는 행자부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저희들 우리 시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전경이라든지 혹은 경찰관 파출소라든지 이런 것하고 교환관계를 얘기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것이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매각쪽 내지는 다른 사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렬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98년이죠, 예산까지 계상했다가 거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결국은 승인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과 지방과의 문제점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은 무료로 쓰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제재를 하고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다룬다면 충분히 맞교환, 어차피 지금 파출소가 우리 시유지에 다 지어있고 전경대도 다 지어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경찰파출소나 전경대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던, 추진하던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한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가 우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금액보다 초과되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태학산 휴양림 조성공사에 2억8,300이 서울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것은 국가사업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태학산 휴양림을 할 때 천안에는 업자가 없습니까? 이 휴양림 조성공사를 하는 천안에 기업이 없어요?

없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도로 수의계약이, 각종 도로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외부업자한테 많이 줘 있어요.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굳이 외부업자한테 줘야 될 그 이유가 있느냐 말이오.

그 내용은 대부분 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하자 책임구역을 구분하기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다른 사항이, 수로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책임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한 사항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스포집관 설치공사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그러한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협인 경우에는 국가사업 대행이기 때문에 ….

그런데 시내 일원 아스콘공사니 성남 화성선 도로확장포장공사니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외부업체를 준 것이 혹여 이권 아닌가, 혹여 업자에 어떠한 일부분의 인물이 우리 천안시에서 거주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사업하고 연관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허를 받은 거라든지….

이걸 볼때 말이죠. 우리가 경쟁입찰관계는 그렇다 해도, 상당히 경쟁입찰 관계도 우리 관내업자가 절반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내가 볼때는 거의 다 외부인사예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 마저도 외부업자한테 줘야 돼나, 지금 IMF로 인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고 지역경기 침체된 거에 더불어서 지역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때에 외부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하나,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예, 검토를 다시한번….

또 연속사업이라도 그래요.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내 지역업자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지역업자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기본설계에 인력이 모자랐다 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자체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회계과장님께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관리 관계입니다. 아직 시유지가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시유지가 어떠한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유지에 임대가 다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유지 전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 살림살이를 맡아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회계과에서는 아껴쓰는 풍토를 좀 조성해서 예산절감을 최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법의 집행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매각, 각종계약의 체결, 자금의 집행 등으로 시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회계법이 집행되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고 또 여기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항시 저희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장완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희 민원과 소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서는 399쪽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민원부서를 여러차례 방문하지 않고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인물에 열거한 바와 같이 주요내용으로서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 최종결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민원실무종합심의 회의는 209회, 민원조정위원회는 10회, 기관장 최종결심은 8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2번, 3번, 4번, 5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6번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명은 천안시 민원조정위원회로서, 설치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와 천안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2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들이 위원이 돼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의 운영실적은 연 회를 합쳐서 10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별표 1에 나열된 거와 같습니다. 다음에 7번은 해당없으며, 8번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은 먼저 민원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민원관리에 있어서 2억9,308만1,000원의 예산액에서 배정은 2억8,625만2,000원이 배정되었으며, 2억7,812만3,23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812만8,77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내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3억4,013만6,000원의 예산액에 배정은 3억1,734만2,000원이 배정되었으며, 그 중에 지출은 2억9,679만2,800원이 돼서 지출잔액은 2,054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 내지 집행잔액이며 그 중에 비교적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입영장정 지원비로서 여비, 급식비 해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비 미수령액이 다수 있으며, 다음에 연기 사유 발생 해서 미수령액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국비가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 보상금은 중식비, 교통비 해서 약 5,000원이 됩니다만 공익근무 요원의 중식비, 교통비가 잔액으로 남았으며, 당초계획인원이 155명이었으나 144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 또 재해복구 보상금이 300여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번, 99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관리는 4억2,591만4,000원 중에서 3억8,275만2,000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은 4,3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미집행 내역은 팩스민원발급 사용료가 전국 행정통신망 단일화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으며, 또한 일부 복사기나 팩스사용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아직 미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4억2,507만8,000원 중에서 3억499만9,000원을 지급해서 1억2,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사항도 입영장정지원비가 3,2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또 현재 200여명에 대한 입영예산 장정들의 중식비와 여비가 남은 걸로 되어 있으며, 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서는 당초계획인원이 159명에서 147명으로 줄었으며, 재해적 보상비와 복무기간에 사고기간을 제하다 보니까 현재 2,1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걸로 판단이 되며 연말에 가서 불용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으며, 정수물품 취득 내지 관리현황은 저희과에서 현재 4종에 걸쳐서 7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408쪽 13번, 14번, 15번은 해당이 없고, 16번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97년도에 본청분 제적부 전산용역을 해서 용역업체는 한백시스템으로서 예산액은 2,000만원 중에서 1,944만원을 집행했으며, 내용은 1만4,214가구 세대분에 7만9,000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99년도에 집행현황은 내내 같은 제적부 전산입력이며 내용은 읍․면분으로서 4월26일날 계약을 해서 5월4일부터 6월21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만, 예산액은 5,788만원 중에서 5,549만4,000원이 집행됐으며, 규모는 5만2,770가구분에 대한 26만2,000쪽의 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박태흥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본위원 질문은 아닙니다.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본위원도 과거 시청사 이전관련해서 실․국장님하고 같이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 수위실이 있고 현관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내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벽을 앞면만 뭐라 그러죠, 약간 자기 가슴정도에 오는 턱을 창문조그맣게 내놓은 걸 그것 만이라도 급하게 터서 유니폼을 밝은 색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혀서 조금 앞으로 나와 가지고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대개 저도 시에 가보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앞면으로 나와서 깨끗하게 차림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좀 자기가 갈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은 폐쇄성을, 좀 개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 행정 측면에서 과장님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고 잘라내서 하도록 제안을 드리구요. 제가 어느 행정잡지에서 봤는데 우수사례로 공무원 민원도우미 제도라는 게 있더라구요. 공무원들이 대개 사는 데가 예를 들어 아파트면 이렇게 라인별 회의도 하고 통별회의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민원과장님이 한번 제안을 하세요. 도우미 공무원이 저녁때 집으로 가져와요. 옆집 사는 사람이 나 뭐좀 해다 달라, 그러면 저녁때 갖다 주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 갖다주는 이게 서비스를 공무원 스스로가…. 과거에는 공무원을 보는 시민들 시각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친근감을 갖기 위한 방법도 좋고 또 이렇게 본인을 찾아오면 안내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면 이웃간에 정도 좋아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공무원 민원도우미 제도 한번 활용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라기 보다도 박위원님 말씀인데, 장애인들 출입하는데 민원실까지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혼자 오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현재는 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휠체어를 타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배치된 안내원들이 안내를 해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수라든가 광주 북구청의회를 가보니까요 새로 진 청사는 아니라도 내부를 수리해 가지고 고쳤는데요, 상당히 겉에서 보면 완전히 신축건물같이 보이는데, 장애인 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길 있잖아요. 통로를 물론 색깔도 표시했지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더듬으면 표가 나도록 음자, 그런 식으로 통로를 했더라구요. 민원실 가는 데서부터 전부 다 해 놨으니까 담장짚고 가면서 그 길 따라가면 민원실 앞으로 바짝 간다 이거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여기 장소가 좁아가지고 이용이 안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전혀 우리 시청사는 안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방금 말씀하신 튀어나온 글자 음영등으로 구분하는 방법까지는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지난해 저희 시에서 본청은 물론이지만 읍․면단위로 거동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더 현관을, 기존 딱딱하게 되어 있는 현관을 터서 휠체어가 마음대로 올라오게끔 했으며 또 변소도 한칸 만큼은 거동불편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또 밖에 전용주차장도 본청은 물론이지만 읍․면단위로도 전부 규모에 맞게 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제도,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