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희순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운영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는 271쪽입니다. 1항, 의회 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항과 3항, 4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2쪽, 5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근로청소년 자문위원회는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기회는 연1회 1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97년도에는 12월22일, 98년도에는 12월15일 개최하여 과년도 업무성과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회관운영 발전방안에 관하여 위원들의 고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6,7,8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3쪽, 9항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현황으로 97년도에는 냉·난방기 1대, 복사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98년도 냉·난방기 1대, 99년도에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하여 강당 및 각 강의실에 설치하였고 복사기는 사무실에 설치하여 회관운영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항과 11항, 12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4쪽, 13항 수의계약현황으로 회관건물에 대하여 5월21일부터 6월4일까지 1,910만원을 들여서 회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14항과 1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5쪽 자문위원 명단과 276쪽부터 280쪽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완제위원이 얘기하신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이 지금 연에 1회씩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업무 외에 다른 것은 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 연말에 여는데 그 1월부터 11월 사이는 운영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만 수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업무가 교육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97년에 12월달에 다음 연도의 업무성과나 업무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성과하고 익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요구하신다거나 하면 소집을 하겠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2,3월에 소집할 요인은 없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275페이지에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현재 공석 중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공석자리를 메꾸실 겁니까?

거기는 협의회장은 공석인데요, 협의회장을 대리해서 부회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회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석으로 남겨놓구요?

정식으로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부회장이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회장은 회장 대신에 참석은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위촉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1,910만원이죠?

예.

이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여기가 완전방수주식회사입니다.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까?

주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없는데요. 천안업체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방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근로청소년회관에 가서 본 사항이라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 여부같은 것은 발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제일 잘 한다는 업체로 선정을 했구요. 하고 났는데 두세군데 정도 누수가 되는 데가 있어서 11월달에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비가 또 많이 오면 그 때 또 하자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방수공사를 참 잘 한다고 해도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사업지 주소도 천안에 있는 업체를 하셨었나 하고 물어본 거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지업체에서 방수공사를 했다면 와서 하자보수해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3년입니다.

물론 천안업체를 이용하셔서 만전을 기하신 거를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미리미리 예산이 2,000만원씩 들어간 예산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거의 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생들 명단은 말구요 몇 명이 교육을 했는지 수료한 사람들, 그것만 자료로 보내주세요.

지금 자료로 해갖고 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자료 하나 더 요구합니다. 수의계약한 회관 방수공사 내역서하고 하자보수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1번 애완가축 사육현황 중 축종별 사육두수입니다. 애완가축은 방목장과 가금류장 두곳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목장은 1만4,365㎡의 부지 위에 지난 92년 10월 조성되었으며 방목장에는 꽃사슴 13두, 흑염소 3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같은 연도에 조성된 가금류장에는 꿩 외 10종 40두로 총 83두를 사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중 금계 외 3종 13두는 98년도 감사시 이충재위원님께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구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 대비 31두가 증가하였습니다. 축종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료구매량입니다. 사슴, 염소 사료 1만1,500㎏은 포당 7,000원에, 가금류 사료 2,200㎏은 포당 9,000원에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소관리현황 중 첫 번째, 써바이벌게임장 사업현황입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특성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련장 내로서 써바이벌게임장은 유량동 28-3번지 1,800㎡이고 부대시설로서 안전교육장과 극기훈련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당초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하여 청소년수련대회시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부담금 5,000만원의 미확보로 교부 결정이 보류되던 중 99년10월6일 시비부담 조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늦게 통보되어 우선 시설코자 하였으나 99년 12월 현재 도에서 도비 부담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재 반영, 의회 심의 중에 있어 12월 확정교부가 되는 대로 명시이월하여 2000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 하기 수련대회시 시범운영하고 청소년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개방코자 합니다. 시설 설계와 장비구입 검토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밑에 운영·양묘담당과 청경 포함,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시설현황입니다. 부지는 35만9,734㎡, 약 10만8,819평이 되겠습니다. 유량동 6번지 외 65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도시지역 내 운동휴양지구로 87년6월15일 조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외 16동 4,013㎡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은 금년 11월20일 기준 15만9,000명으로 98년 대비 54%가 증가하였고 입장료등 징수는 8,418만2,000원으로 98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개・보수공사에 따른 일부 시설의 사용 허가 제한과 단체이용객들의 직장 내 대형버스 이용등이 감소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금년도에 향토작물과 야생화 등을 처음 식재한 바 무료 이용대상인 유치원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정례화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6회에 걸쳐 209개 유치원에서 1만6,265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비목별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팬지 외 9종 35만본을 생산, 독립로 외 3개노선 12㎞구간과 천안I.C 외 39개소의 가로화단 7,350㎡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간사용 일용인부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름꽃 식재기간 중 공공근로사업이 미실시됨에 따라 부득이 사역하였습니다. 총 16일 연인원 182명으로 예산집행액은 614만2,000원입니다. 넷째, 입장료수입현황입니다. 98년도 4,076만2,000원 대비 3.4% 감소한 3,936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월별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에 대하여는 입장료등 징수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의회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2쪽, 4번 감사지적사항조치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 97년도 소각로제작설치공사 계약집행 부적정, 두 번째, 96, 9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 및 공사계약 집행 소홀, 세 번째, 시유재산 취득상황 미보고, 네 번째, 입장료등 인쇄물 검수 소홀, 다섯 번째, 꽃묘장 운영상황 기록관리 소홀, 여섯 번째, 소득세등 원천징수금 미징수, 일곱 번째, 국내여비 지급 부당, 여덟 번째, 재료비 지급 부적정과 아홉번째, 독서실 도서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법규연찬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5번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6.각종기금 운영실적, 7.각종위원회 운영실적, 8.민원대상 청문 실시현황, 9.98년 예산집행 불용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10번 99세출예산중 미집행현황, 11번 세출예산중 산출기초 이외의 집행현황, 12번 예산 선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정수물품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외 3종을 취득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품명별 취득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세외수입 운영실적입니다. 우선 99년 계란에 오타가 있어 8,418만2,000원으로 정정합니다. 98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261쪽 입장료등 징수사항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 98년도에는 사슴매각등 잡수입이 포함되었으나 99년도에는 잡수입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세목별 수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15번 하자보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각종공사 보수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보수 외 10건으로 4,151만1,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보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17번 각종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운동장 개축 및 정비와 공원부지 및 시설 정비, 잔디광장 야영장 복토 및 야외공연장 정비, 방송시설 설치, 우수관로 보수, 운동장 휀스설치 및 야영장 배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계약, 1억5,8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관로보수 관련 현장방문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맨홀뚜껑이 낮게 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공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19번 경쟁계약 체결현황, 20번 감리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동시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익년도에 시행하는 것이구요,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사업 착공이 어려울 경우에 익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을 받으셨죠.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구요. 96년도, 9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복합적으로 두가지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추궁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입장료라든가 모든 수입쪽에서 상당히 적은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금년도같은 경우에 물론 대대적인 내부 시설공사도 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구요 사람들이 단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3번 정수물품취득현황부터 20번 감리비 지출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18번에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한 현황이 6개인데 이 중에 1,000만원 이상이 6개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개업체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다 관내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할 때 참여업체는 형평성있게 선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해봐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 우선 공사를 잘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하자보수관계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런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업체로 우선해서 선발했습니다.

수의계약 참여업체의 선발과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먼저 농촌발전기금 및 융자현황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관리자가 충청남도고 대상사업은 농어민 소득지원사업과 수입개방에 대비한 수출유망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5%고 가구당 한도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지원사항은 97년도에 8명에 대해서 4억원, 98년도에 11명에 대해서 4억원 해서 2년에 걸쳐서 19명에 8억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당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융자지원액 실적이 없습니다. 2번에 위탁영농 및 농기계지원사항은 금년에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8년까지 8개 읍·면에 15개소에 대해서 16억원의 사업비로 기히 시설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탁영농회사를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항 추곡수매현황입니다. 여기에 자료는 11월20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나누어드린 추가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이 35만5,000가마입니다. 그런데 12월1일 현재 29만가마를 수매해서 82%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1등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조벼가 75.4%, 물벼가 9만3,965가마인데 이거는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1일 현재 총 우리가 수매한 가격은 29만가마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159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선급금으로 저희들이 70억7,8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약 820만원 정도가 이번 수매에 추가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작년에는 32만2,000가마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매전망은 저희들이 계획은 12월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직산하고 광덕이 있어서 한 5,000가마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한 83.4%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수매계획은 정부하고 농가가 약정수매이기 때문에 꼭 돈을 썼거나 안 썼거나간에 약정한 것에 대해서 꼭 나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본에 4번 태풍피해보상현황입니다. 태풍피해 발생 시기는 8월2일부터 8월4일, 올가태풍입니다. 피해면적은 1,630㏊, 이 중에 과수가 1,370㏊고 나머지가 한 250㏊ 되겠습니다. 피해농가는 1,814호, 과수가 한 1,425호, 그 외 농가가 385호입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약대가 1,630㏊에 8,141만8,000원, 대파대가 인삼이 되겠습니다마는 4.7㏊에 3,589만1,000원, 생계지원비가 2,896가마에 3억8,227만2,000원, 영농자금이 543호에 1억8,500만원, 이재민구호가 5호에 200만원, 학자금면제가 142명에 2,447만원,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이 5만6,764㎡에 4억4,561만4,000원, 인삼재배시설이 2만8,891㎡에 5,563만7,000원 해서 8개항목에 대해서 12만1,245만2,000원을 복구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0%고 도비가 1%, 시비가 4%, 나머지는 자담이 35%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5번 농촌특산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새로 농촌특산단지를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운영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료구입비라든지 시설비 증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병천 매성리에 있는 청수도요에 대해서 도자기 원료 구입, 고령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자기 원료 구입 40t에 4,000만원, 조일농산이 입장 연곡리에 과일봉지를 생산하는 축산단지인데 여기에는 건축비가 299평에 1억2,800만원, 원료구입비는 신문지나 크라프용지가 되겠습니다마는 3,400만원으로 금년에 두군데만 해당되겠습니다. 2항에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매년 운영실태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거는 98년까지 운영사항을 99년 금년에 1월달에 조사한 결과 전체 11개소인데 현재로는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상유지하는 정도, 그 중에 조금 나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태 조사는 내년 1월에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현재 저희가 성남 화성리 삼보세라믹이라고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금년 10월6일날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융자금과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6번 농산물직판장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농산물직판장은 95년도부터 96년에 걸쳐서 15개소에 15평 기준으로 해서 15개소를 설치해서 150평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직판장설치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소당 사업비는 95년도에 500만원, 96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2항에 고속도로변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점은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해서 농협과 시 농업경영인한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삼거리휴게소, 망향휴게소, 입장휴게소, 이렇게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매출한 것이 4억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요도로변에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중점을 두고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의 무질서한 직판장을 주변환경에 조화있게 개선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으로 저희들이 신규는 지양하고 기존 직판장 개량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15개소에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업을 신청한 게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8년까지 27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6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기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8번 못자리용 상토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상토지원은 1만240호 답작농가에 대해서 476개소에 대해서 2만5,118t, 이게 인쇄 차질이 있었습니다. 2만3,482t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5,644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1,969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객토지원은 일반 객토는 흙을 갖다 붓는 건데 ㏊당 120만원이고 합배미는 ㏊당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이 금년에 20㏊였었는데 실적이 79.3㏊, 융자지원한 것은 3,4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융자를 희망하지 않는 농가는 안 주고 20㏊에 대해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토 및 객토원 채취 장소가 우리 지역에 적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먼 거리에서 가져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리미리 해서 객토원 선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농지전용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은 허가건수가 161건에 11만823㎡를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것은 별책부록 3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농지전용내역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적발건수는 19건에 4만6,088㎡, 이 중에 조치내용으로서는 원상회복이 10건에 2만6,014㎡, 고발은 8건에 1만7,661㎡, 현재 복구추진인 것은 1건에 2,413㎡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및 징수내역은 저희들이 금년에 대체농지조성비가 288건에 66억700만원, 전용부담금이 273건에 315억1,300만원, 저희들이 561건에 381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징수된 것이 520건에 54억1,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 결정 수납대장 사본은 별책에 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10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98년도와 99년도 중도매인 및 입주자 임대허가 사항입니다. 중도매인은 저희들이 천안청과하고 입장농협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이 73명입니다마는 98년도에 3명, 99년도에 8명, 총 11명이 그 동안에 변경되었습니다. 중도매인 허가증 사본에 대해서는 별책 부록 30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위탁계약 및 입찰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천안청과와 입장농협하고 중앙수산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금년도에는 계약된 게 없고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우선 국·도비보조사업은 병충해 공동방제에 6,786㏊, 토양개량제 공급 6,071t,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8개소, 쌀전업농 육성 44호, 개량물꼬지원 4,000개, 전작용 농기계 지원 12개,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10.4㏊, 벼멸구방제사업에 4,263㏊, 동력살분무기 공급이 168대, 경운기 후미등 설치가 1,323대, 벼 직파단지에 대한 직파기 공급 2대,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 1,226㏊, 폐농기계수집보상은 300대, 목재파쇄기 공급은 1대, 천안배수출 저온저장창고 설치 1개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박스지원하는 것이 212만4,000매,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1식,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에 2개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한 것이 1개소 해서 19개사업에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54억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4억, 시비가 10억, 융자가 10억, 자담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공동못자리설치 지원이 55단보, 답작농가 못자리 상토지원이 2만3,482t, 육묘일관 파종기 보급이 20대, 포도즙 생산기계지원이 10대 해서 4개사업에 6억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로서는 병충해방지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읍·면·동 지역농협 조합장 주관으로 토양개량제공급 추진위원회에서 들녘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분야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내용연수내 임의처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시설분야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10년동안 타목적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설치 및 상토공급은 매년 못자리설치용 양질의 상토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13번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관리입니다. 먼저 재배농가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성환,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 불당동 해서 7개 읍·면·동에 18호에 대해서 7,778평에 대한 비닐하우스 내에 무인방제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제비용과 노력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은 9,300만원이고 보조비 60%, 자담은 40%로 부담해서 실시했습니다. 사후관리로서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4년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촌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 가구당 500만원 이상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이거는 98년도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비율이 20～40%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지원된 농가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보조율이 10% 이하 또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순수하게 500만원 이상 지원된 농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간, 농기계장비는 내구연수 한도까지, 융자금 상환때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개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별책 부록 추가로 자료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추가분을 우선 설명드리고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특산품은 배와 거봉포도, 오이, 표고버섯, 느타리버섯과 메론 등 7개 품목에 2,219㏊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작년에 지원된 사업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과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 유류절감지원사업,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저온저장고시설 해서 98년도에 4개 사업에 80억을 들였고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4개 사업에 3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해온 바 있습니다. 다음 특산품 육성계획은 먼저 임시회의때 산업경제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육성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과수원예권으로 천안배와 거봉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최대규모로 육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고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시설 확충과 가공시설, 포도 전해수농법 및 뿌리혹벌레 저항성대목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남서부지역에는 관광휴양농업권으로서 풍세, 광덕이 되겠습니다마는 광덕산과 태학산 휴양림을 중심으로 표고 및 느타리버섯, 신선채소류 등 생산유통시설 확충에 만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남부지역 시설원예권은 오이, 메론, 수박, 고추 등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방제시설과 유류절감시설, 생산비절감시설을 확충하고 간이집하장이나 저장시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북부 산간휴양지역은 북면인데 버섯생산과 저장시설, 신선도 유지 및 가격안정 도모와 신규 복숭아재배단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본 13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특산품 디자인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조금 CIP사업과 연계해서 심벌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확정이 안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일까지는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품목은 배, 거봉포도, 오이, 메론, 개구리참외 등 5개 품목에 규격은 2㎏, 4㎏, 15㎏ 등 해서 10개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 특징은 포장 디자인을 내용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것이고 천안CIP사업과 연계해서 농산물 브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계약이 이달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히 상표 및 의장등록은 입장농협의 입장 거봉포도가 상표등록을 94년8월23일에 했고 성환배 동우회에서 의장등록을 97년7월1일에 한 바 있습니다. 동면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아우내 느타리버섯으로 해서 97년5월7일에 저희들이 약간 지원해서 등록한 바 있습니다. 134페이지, 디자인개발 품목 및 규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시정질문 및 98년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아까 내년도에 특산품 육성계획에 내용과 동일하고 그 방향으로 성실하게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5개단체에 11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성환배원협에 배축제로 해서 2,000만원, 입장JC 포도축제로 해서 1,0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에 포도축제, 선진농업시설 견학, 농업경영인가족 단합대회,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 충남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지원비로 4,4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천안시연합회에 선진농업시설 견학,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불우이웃돕기 도배사업 등에 64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국농민 총연맹 천안농민회의 충남농민 전진대회에 나가는데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각종 기금운영사항입니다. 질의하신 거는 97, 98, 99년도인데 저희들이 97년도에는 기금운영한 실적이 없고 작년에는 천안시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조성목표액을 내년도까지 6억원을 두고서 작년에 2억9,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운영은 이자발생이 아직 적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자발생액은 2억9,000만원에 대해서 2,58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천안시농업경영인 육성기금으로서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불원간 바로 1억에 대해서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농·축협이라든지 내년도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지나기 전에 불입하도록,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141페이지입니다. 천안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6회를 개최했는데 대개 농가나 법인, 또 농협단체에서 농림사업 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는 농정분과위원회, 과수특작분과위원회,이렇게 2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2항에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98, 99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2회 개최할 적에는 지방단체별 출연기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1번 민원대상 청문실시사항입니다. 먼저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입니다. 99년2월3일부터 2월10일까지 대상자 158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위반사항은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청문대상 농지 285필지 42.9㏊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청문했습니다. 조치결과 처분대상 농지 105명, 처분면제인원 53명을 처리했습니다. 처분면제 사유는 53명에 대해서는 부상등 입원환자가 9명이고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이 9명, 조사착오가 27명, 기타 공공용지 편입이라든지 타목적 사용,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99년3월5일에 다시 5명을 청문해서 위반사항은 농지법 제10조, 11조, 65조에 대한 청문을 했습니다. 이는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자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대상 농지는 5필지에 4,086㎡입니다. 결과조치사항으로서는 이행강제금 3명에 대해서 2,476㎡, 부과금액은 2,782만1,260원을 부과했고 청문결과 농지처분은 2명에 1,610㎡를 처분했습니다. 99년6월9일 3명에 대해서 농지법 10조, 11조, 65조, 마찬가지로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7필지 9,954㎡를 청문한 바 있습니다. 결과 이행강제금 1명에 6,793㎡, 여기에 대한 부과금액 736만3,620원을 했고 농지처분 2명에 3,16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입니다. 실시날짜는 5월27일부터 5월29일, 27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는데 농지법 36조～38조, 45조, 41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 청문했습니다. 건수는 27건에 2만2,640㎡, 여기에 미납된 게 2억7,721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농지조성비가 8,739만1,000원, 전용부담금이 1억8,982만4,000원입니다. 청문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3명을 했고 건축과, 도시과에서 협의온 것에 대해서 협의취소 요청을 6명을 했고 재부과 결정을 8명 해서 납부 완료는 10명에 대해서 6,259만1,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22번 집행불용액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작년에 집행불용액이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이 452만2,000원인데 집행은 144만2,000원, 불용액이 308만원입니다. 이는 농촌개발과와 특작과, 도매시장의 기구통합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도 예산액이 340만원, 집행액이 165만원, 불용액이 175만원, 역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보조인부는 537만3,000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146페이지, 23번 99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농기계 수집보상에 300만원이 섰는데 사실상 수거실적이 없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벼직파기공급관계도 16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안배수출 저온저장고 설치는 7억원인데 교부금이 3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7억원인데 이것이 자금확정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도 1,89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농림부에서 실적가산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사업, 주로 쌀생산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중앙에서 합니다. 오늘도 농림부에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1억원까지 시·군에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면 많이 받고 못 받으면 적게 받고, 이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도로직판장 설치도 예산확보가 국비가 늦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인방제기 역시 5,600만원인데 국비 내시만 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우피해농가 대파대 2,512만3,000원과 호우피해복구 지원비 1억원은 2회추경으로 자부담 추경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선 복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24번 98～99세출예산 중 산출기초 이외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5번 99년 예산집행 중 예산성립 전 집행입니다. 이는 호우피해농가 농약대로서 1,630㏊에 대해서 5,862만2,000원, 국비가 4,885만2,000원, 도비가 977만원 해서 이것이 2회추경에 섰습니다마는 호우피해 농약대는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6번 정수물품 취득현황과 27번 세외수입운영실적, 28번 하자보수내역은 농정과는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1번 농촌발전기금하고 2번 위탁영농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운영 및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대상자, 금액만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 방법하고 대상자들이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회수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투자한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97년도에 8, 작년에 11명을 했습니다마는 가구당 개별적인 명단은 추가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성 평가를 농업기술센터에 내면 거기에서 이거를 심사해서 순번을 매겨서 저희에게 내면 거기에 의해서 자금 한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중에는 성과를 잘 내지 못한 사람이 받은 사람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유용하게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명만 나와있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개인별로 보면 97년도에 성환 송덕리 김상철, 축분발효시설을 하는데 썼고, 성환 왕림리 최병두, 여기도 축산농가로서 축분발효시설, 율금리 장영복, 이렇게 사업명과 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포도, 조경수, 포도, 비육우, 그러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후관리 회수 방법은요?

현재 저희들이 한번씩은 체크를 합니다만 회수는 아직 단계가 아직 안되었고 앞으로 지도는 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투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보관)

예. 이것이 작년에 사실상, 이번에 자세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걱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해왔습니다.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기금을 받으려고 할 때 농촌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신다고 했죠?

저희들이 의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거쳐서 올라옵니다.

심의하는 서류에 농업경영인 회장의 도장을 받아야 심의가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를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각 면단위 회장들이 끝발이 대단합니다. 이 권한 하나 가지고. 이런 거 심히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 사후조사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걱정도 듣는 것도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기금이 97년도에 2억원하고 98년도에 3억원 해서 기금조성이 되었는데요. 밑에 출연액이 97년에 2억원, 98년에 3억원으로 되어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기금출연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고 또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는데 한도도 있고, 자금을 출연하려면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도하고 98년은 8명하고 11명이 혜택을 보았는데 99년도에는 이거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별 반응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자체에서 하는 기금도 있고 또 다른 기금도 있고 해서, 그거를 선정하는데도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별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연5%인데 이것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자금 말고도 금년에 정책자금 방향으로 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선호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9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여덟사람에게 전부 5,000만원씩 지급되었구요. 98년도를 보시면 4억원에 대해서 균등하지 않아요. 이건 왜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5,000만원씩 똑같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축분발효시설로 해서 5,000만원씩 주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했다고 하지만 밑에 표고버섯 재배니 조경수 생산은 다 5,000만원씩 융자를 해줬고 뒤에 넘겨보시면 이쪽에 보면 어떤 데는 표고재배같은 데는 3,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기금지원현황에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뭡니까?

원칙은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를 대상에 올라온 사람들이 합계낸 거하고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는 금액하고 대개 비율적으로 나누어줘야 맞는 건데 97년도에는 그거를 가감하지 않고 편의대로 배분한 흔적이 있고, 작년에는 그거를 맞춰서 배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편의대로 5,000만원씩 기분 내키는 대로 잘라서 주시면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똑같이 나눈다는 뜻에서는 잡음이 없이 골고루 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업목적에는 맞지가 않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기분내키는 대로 5,000만원씩 주고 98년도같은 때는 예산안 범위 내에서 나누어줬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단에 없는 사람은 경쟁도 많이 했을테고 내부적인 로비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98년도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 99년도는 없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도 97년도같은 운영은 하시지 않겠죠?

98년도에 배분한 것이 합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없겠습니다마는 내후년에 이 사업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안합니다. 2000년도에 만약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으려고 많은 신청을 할텐데 골고루 전체 인원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제가 볼때는 97년도가 합당한 걸로 생각돼요. 왜냐면 이자 프로테이지가 싸고 이런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증폭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달래다 보니까 입장이 난처하니까 쪼개서 사업분배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이렇게 작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그런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하신 분들이 곤란하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금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의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서용석위원님께서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했지만 그런 걸 잘 모색해서 자금이 충분히 사업에 맞게끔 분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발전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전하게 하자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축협과 농협이 25%씩 공동투자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도 예산확보도 못했고 또 축협이나 농협도 분쟁관계에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시 자체부터 안 하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출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농정과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금조성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타부서하고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자가 없기는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반복된 질의라 안되었습니다마는 농촌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천안시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도 기금입니다. 천안시 기금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업경영인 기금 6억원이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협과 농협의 미묘한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두가지를, 농업기금과 농업경영인 기금을 천안시 농업경영인기금과 천안시 농업발전기금을 같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기금이 6억원이 해결되면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을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번 추곡수매, 4번 태풍피해 보상현황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수매 있죠. 약정수매가 있는데 선돈을 갖다 쓰고 나중에 벼로 갚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약정해서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면 돈을 갖다 쓰고 나중에 계약대로 완료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농사가 잘못되었다. 한 70%밖에 내가 약정수매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럼 30%에 대한 돈을 다시 환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이자발생을 시켜서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4월달에 약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5만5,000가마를 약정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선급금을 받은 포대수가 32만1,700가마 됩니다. 그리고 선급금을 받지 않고 그냥 구두약정한 데가 3만3,362가마가 되는데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1등이 5만5,090원입니다. 40㎏벼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40%를 선급금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급금을 받는 거고, 또 거기에서 약정을 해서 선급금을 받았어도 벼를 베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연리 7%, 12월말 기준으로 7%입니다. 그래서 2만1,600원에 대한7%이자를 안 내면 그 이자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정부로 부터 피해보상 작물이 뭐뭐 있습니까?

추가자료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이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 품목을 피해보상을 농가로 부터 피해가 난 것을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품목이 뭐뭐냐구요?

품목은 우리에 해당되는 거는 작물은 다 해당됩니다. 농지훼손하고.

작물이면 과목도 되는 거죠?

예. 답작, 채소, 과수, 인삼, 비닐하우스, 금년에 조사된 것은 그런 작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실분야에서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실에 대한 지원관계는요, 1,379㏊가 태풍에 낙과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피해면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 119페이지에 나와있는 영농자금은 원금 1억8,500만원, 이거는 영농자금이 과수인데….

아니 글쎄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과실에서도 30% 이상 피해본 것은 보상해준다는 원칙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과수는 원칙에는 직접 지원은 없고….

직접 지원이 있든 없든….

약해요.

약하든 어떻든 지원체계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그 지침서좀 주세요. 정부로 부터 지침이 온 거. 지금 그것이 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보호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조사가 어디가 잘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재해 피해에 대한 조사체계는 첫째는 피해보았다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서 보고가 안되어서….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도 보고하는 기간 내에 했으면 저희들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어디라고 짚어줘야겠습니까? 과장님도 알고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부로 부터 우리 지역에 태풍피해를 보상을 해서 천안시민에게 조그만 보상혜택이 오는 것을 조사를 소홀히 해서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북면에 밤나무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살기는 천안에 사는데….

밤나무 피해가 아니에요. 밤나무 피해만 아닙니다.

글쎄 저희들이 개별농가까지는 파악을….

분명히 피해를 올리고 내 눈으로도 조사과정까지 보았는데 올리지 않았어요.

자료를 별도 주시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그 이상 얘기는 안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하여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곡수매 실적이 66.8%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수매실적이 명년도 수매계획 물량 배정에 참고가 되는 건지 그 내용하구요. 물벼수매는 100% 했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농민들이 물벼수매를 다 못한 실정인데 물벼수매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검토는 하고 계신지 그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여가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보령, 그리고 천안시가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그전마냥 정부에서 독촉하는 거는 없고 농민들이 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나으면 시장에 출하하고 수매에 응하는 것이 나으면 수매에 응하도록 이렇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는 없고, 내년도 물량배정에 있어서도 금년은 금년이고 내년은 내년입니다. 내년에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얼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수매는 저희도 12월8일까지 매듭짓고 앞으로 5,000가마 정도면 끝나는데 이걸로 종결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벼는 사실상 저희가 RPC가 목천하고 직산하고 성환에 세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장능력, 또 건조능력, 이런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저장능력을 조금 목천에 있는 RPC에서 늘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8만가마 조금 넘는 거를 1만3,000가마를 더 받아가지고 금년에 그쪽 지역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도 농민들의 간접비, 인건비라든지 노력,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물벼를 많이 받는 걸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RPC에 대해 시설확충을 하고 있고 또 희망자도 해마다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태풍피해 보상은 보상한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은 23번 세출예산 미집행내역에도 호우피해농가 대파, 호우피해농가 복구지원비 해가지고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집행은 지원한 걸로 되어있고….

이것은 태풍피해 밑에것이 전부 지원된 게 아닙니다.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대파대 지원현황에 2회추경에 예산반영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파대는 주로 인삼이기 때문에 인삼종자를 지금 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춘기가 되어야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에 맞춰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벼수매 키로수가 정부에서는 몇키로입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키로수는 수매용은 벼로 40㎏이고 정부에서 환산하는 석이라는 거는 144㎏을 얘기합니다. 석은 정곡입니다.

옛날에 가마니로 매상할 때는 몇키로 담았죠?

그 때는 알곡벼로 54㎏ 담았습니다.

피는요?

피는 200g가지고 따지고 옛날에는 3.5㎏인가로 따졌을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보면 40키로200을 담죠?

예.

그런데 현재 자루가 몇g 나갑니까?

자루가 아마 150g, 200g, 150g 이상은 나가요.

사실 농민들이 따지고 보면 마음이 후덕하죠. 그 숫자가 한사람 한사람 따졌을 때는 별개 아니겠지만 시 전체에서 32만가마, 35만가마를 매상한다고 할 적에는 우리 시민이 몇가마를 정부한테 희사를 하는 건지,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인데 연동하우스는 보상이 안됩니까?

연동하우스도 보고가 되었으면….

저희 관내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보상이….

아마 복구기준이 저기해서 안 세워줬을 것 같아요. 파이프는 있고 비닐만 날라갔다든지 그런 게 별개 아니니까 그런가 보죠. 복구기준이 안 맞으니까, 비니루만 씌우라는 건 아니고 철대까지 다 하는 걸로 따질 때.

연동하우스 비니루는 한번 씌우려면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글쎄 그 기준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우스는 철재만 이루어지죠?

철재, 유리 다 됩니다.

비니루는요?

비니루도 돼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철재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는 철재만 된다고 했다가 각처에서 얘기가 많고 중앙에서 추가로 조사를 해봐라, 만약에 지원방안이 있으면 해보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거기에서 내려온 기준이 일반하우스 단독으로 한 거는 평당 7,000원이나 8,000이면 되는데 정부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다시 시원찮게 하면 또 피해를 보니까 완벽하게 해라, 이런 조건하에서 2만1,000원 정도를 산정해서 다시 지원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든 태풍이 몰아쳐서 피해가 난 건 난 거예요. 어떻든 상황보고라도천안시에서 집계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가 피해가 났나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보상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가 났다 하면 조사에 넣을 거 없어. 왜? 그거 보상도 못 받고 보상해봐야 별거 아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상받을 데가 보상 못받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비 피해난 데도 제가 볼 때 우리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안된게. 물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 안드릴 거지만 면사무소는 종합행정과 여론행정이다. 또 시내는 응집되어 있고 거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상태로 사실 시에서 읍·면·동 직원을 싹 줄여놓았어요. 사실 동을 줄여야 될 판국인데 동은 증폭시키고 늘려놓았어요. 이런 얘기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농촌의 팔자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맨날 국가의 어려운 일에는 다 참여하고 혜택보는 일은 못 해. 지금 피해보상이 이루어져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것이 농촌의 실정이에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그런 부분이.

피해조사기간이 촉박하고 인력도 문제가 있고 사실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피해났을 때 이번에는 보상이 대폭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가 있는 것은 일단 피해난 그대로 올려라, 이런 말씀까지 드린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등외관리는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도나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등이 92% 나오고 있고 조금 수해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검사원들도 등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도 보관을 1년, 2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등히 올릴 수는 없고 한단계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번 호우피해, 또 태풍피해 등등으로 인해서 벼가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물벼도 많이 발생되는 등등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농촌출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실은 농민들은 벼이삭 하나를 더 주으려고 논에 돌아다니면서도 애쓰시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추곡수매에 가서 등외를 맞는다고 하면 참 농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노파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농정과에서는 추곡수매시에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등급에서 등외나 잡등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는 애를 써주셔야 농민들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국장님, 간부님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마다 등외품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등외로 떨어지는 등급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번에 농산물직판장 설치 현황, 우선 과장님 이 직판장을 설치해 주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번에 사실 입장뿐이 아니라 천안시 어느 지역이라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길목이면 어디나 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면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고 다 시비로 하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납니다만 북면에 시장님이 왔을 때에 농민 후계자들이 사실 독립기념관 충청북도로 가는 길목에다 직판장을 설치해서 지역 특화작목을 팔게 시설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설치기준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워 주셨습니까?

그 지역이 어디지요?

지금 독립기념관 지나고 바로 연춘리 지역에다가 하나를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을 합법화해 달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시장님 오셨을 때에 분명히 농업경영인들이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농민의 특산물 생산을 고단가로 팔 수 있는 길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지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것좀 꼭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충분히 직판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시인하시죠?

여기 표에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몇 년도에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95년도하고 96년도 이태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 후로는 97년도하고 금년까지는 사업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국비 교부금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기 하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그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획에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가져 주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분명히 시정질문에서도 난상을 벌이는 것이 외모상, 환경상 좋지 않다는 이러한 시정질문까지도 그 명년도에 했어요. 해서 직판장을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인터체인지 이런 부분에 세워서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 나는 특산물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하는 시정질문과 함께 그 명년도를 지나 시장님 순시때 분명히 얘기해서 사실 이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원칙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서 원칙은 시비보태주고 자부담으로 한다든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으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세워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무슨 내년도 얘기 하십니까?

그 부서가 예산 다루는 부서가 있고 저희는 사업부서인데요, 이것을 하려면 몇동을 해야 되는데 한두 동은 할 수도 없고 또 많이 하면 저쪽에서 비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비투가 나옵니까?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안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시장님 순시하면 다 따라 다니지요?

예.

이것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명목인가 아닌가의 구분에 따라서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 거기에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문건이면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보는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난 것을 따지는 거예요.

표에 보시다시피 7, 8, 9년, 3년을 저희들이 하나도 못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아니, 천안시가 물론 300만원이나 500만원이 적다면 적은 거고 많다면 많은 것인데 지역농민들이 어떠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데 그 숱한 막대한 예산을 배려하면서도 1,000만원 미만의 돈을 배려를 못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게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특산단지 운영실태에 보면 11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관리 현황은 작년도에 파악한 것입니까?

예, 금년도 1월에 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일농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 보면 조일농산이 99년도는 과실봉지로 되어있고요.

건축비가 좀 있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조일농산이 하나는 성환에 있는 조일농산은 과실봉지로 되어 있는데 입장 연곡리에 있는 조일농산은 이쑤시개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에.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과실봉지가 맞습니다.

과실봉지죠? 그리고 선일수출포장에도 보면 이것이 과실봉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 몇군데가 품목이 미처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실태 관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선 특산단지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농정과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청수도료하고 조일농산이 있지요?

예.

그런데 99년도 지원현황에 2개 업체만 선정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업체에다 금년도에 희망하는 자본이 있느냐, 자금이 필요하냐, 이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위로 올리면 위에서 거기에 자금에 맞추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희망을 안 했습니까?

예, 다른 데에서는 올라온 게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금이 물론 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자금에 한도가 있어서 그것이 한도내에서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운영실태에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대형상사하고 용마산업이 있는데 여기는 내수판매실적이 상당히 월등한 회사네요.

이것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글쎄, 그런데 그 얘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판매실적이 상당히 좋고 이런 데에서는 어떤 지원같은 것을 신청을 안했습니까?

예, 이것이 특산단지 운영상 융자금 4억원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에 미치는 데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영실태하고 사후관리 현황이 이렇게 죽 기업체별로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운영 실태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이 공장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산단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정상으로 사업을 원칙대로 하고 있나, 문제가 나면 행정조치하는 거, 융자회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상부의 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번에 사후관리 현황에서 삼보세라믹이 운영부실로 공장폐쇄가 되었잖아요? 혹시 이 삼보세라믹에 융자나 이런 것을 해 준게 있습니까?

예, 5,600만원 융자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융자금은 회수가 되었고 금년 10월에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후관리현황에서 삼보세라믹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실태에서 11개 업소가 이렇게 안된다는 업소가 없다고 못보잖아요?

운영이 다 잘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사실상 여기 표에서 나온대로 기천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가내식으로 식구들끼리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삼보세라믹이 공장폐쇄가 되었는데 5,600만원 융자금을 받으셨다고 하고 나머지 또 지원금, 그것도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고장으뜸 판매점 설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 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농업경영인이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망향휴게소하고 입장휴게소는, 당초에 망향휴게소는 성거 농협에다 주었었고 삼거리휴게소는 천안 농협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농협측에서 사업경영에 직원들을 거기에 파견하는 것도 어렵고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들이 장사하는 그런 스타일하고 농협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늦게까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꾸 자리도 빌 상황도 있고 하니까 실적이 빈약하므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다시 물색을 해서 농업경영인한테 재계약을 해서 두군데를 하고, 연곡리 입장화물터미널 휴게소는 금년에 준공을 9월에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입장농협이 직접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군데는 농업경영인이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개인한테 주면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공익적인 입장에서 단체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단체 중에 농업경영인이, 본위원이 알기로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경영인이 있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농업경영인들도, 저도 가 보았어요. 망향휴게소 가운데 센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많은 경쟁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업경영인 선발과정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시에서는 천안시농업경영인회 단체하고 계약을 했지 이것이 개인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단체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 보았을 때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을 100% 믿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느낌을 안 받았어요.

내막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개인이 천안시농업경영인한테….

아니, 농업경영인단체한테 천안시에서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농업경영인단체에 일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경영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인이 이것을 운영을 하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요, 농업경영인에서 그것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은 일임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어떤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천안시농업경영인회에다 자율권을 저희들이 저기할 수는 없는거고, 그런데요, 천안시 농업경영인회에서 개인별로 이것을 맡길 때도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품과 또 생활이 영세하다든지, 또 그것이 일반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회원 중에서 그런 사람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농산물직판장 원두막 설치 1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설치를 어떻게 우리가 희망하는 곳에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설치요건을 만들어서 주요도로변에 기히 있는 원두막을 우선으로 해서 아주 불량한 원두막을 위주로 해서, 또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바로 도로옆에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차가 들어와서 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저기고, 또 기히 있는 것을 개량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또 자기들이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 사업이 어차피 200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도 비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소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 한다고 하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다시 전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참고해서 보완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농산물직판장의 설치 건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천안시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해도 됩니까?

글쎄, 저희가 일단은 그런 사업요건을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모양이라든지 이런 양식을 달리 하기 위해서 전국을 많이 다녀서 모델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맞게끔 구상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을 무슨 위원회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천안시 전국체전 2001년도를 대비해서 이런 아주 작다면 작은 사업이겠지만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천안시를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번 마을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지원, 8번 못자리용 상토지원 현황, 9번 농지전용 현황,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이 1억5,644만5,000원으로 나왔는데 이 예산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집행액이 1억1,969만4,000원입니다.

담당직원 하나 이리 와보세요. 예산서보면 틀림없이 맞지요?

아, 그것이,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는 조금 여유있게 세웠다가 집행과정에서 공동못자리, 그 쪽으로 들어 간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두 건을 다 다루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에 답작농가 상토지원 공동못자리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가 3억6,416만9,000원, 자부담 5,167만3,000원, 이렇게 되어서 4억1,584만2,000원입니다. 공동못자리 설치가. 지금 거기 공동못자리 설치지원은 얼마냐면 시비가 여기 예산에는 3억1,7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로 나오냐면 3억6,416만9,000원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130쪽을 봐요. 공동못자리 설치지원하고 답작농 못자리 상토지원.

아, 이것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못자리용 상토관계만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니지요. 봐요. 답작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2억3,200만원이고 공동못자리 설치지원 해서 3억1,78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상토지원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입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들 상토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예,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끝나는 것이지 뭘 자꾸 변명하려고 해요? 확실하게 나온 것도 말이에요. 여기 예산액에 그렇게 나왔는데 집행잔액은 1억1,969만4,000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십시오. 또 여기 자체사업에는 예산전액을 다 썼습니다. 1억5,644만4,500원을 다 썼어요. 이것이 어떻게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토지원 관계는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이 쪽에는 사업비 계획만 이렇게….

무슨 사업비 계획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인데 예산서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숫자가 1,20만원이 아닙니다.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요, 이것이 예산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실 것입니까? 아, 예산서에 답작농가 못자리용 상토지원 해서 2억3,200만원이 섰는데 여기 못자리용 상토지원 해서 여기는 1억5,644만5,000원이 서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예산서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감사에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자료가 오는데 이 예산액을 분명히 사업비 예산액이라고 딱 써놓고서 예산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예산서에 보란 말이에요.

아니, 예산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서를 보란 말이에요. 99년도 예산서를 내가 찾았으니까 보면 될 게 아닙니까?

….

충분한 답변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황규민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그 후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계속 질문과 똑같지만 예산서에는 2억3,200만원, 우리 감사자료에는 1억5,6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차액으로 감사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못자리 설치지원도 실질적으로 예산액하고 전부 틀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시인하시는지요?

예, 아까 황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다보니까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예산에 비해서 돈이 조금 남고 공동못자리용 설치지원 관계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마 이것이 왔다갔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예산서상에 나온 대로 이 기재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부기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공동못자리 설치지원하고 답작농가 못자리지원의 각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위원이 질의하신 상토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상토예산액에서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하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미곡식부 계획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부면적에 의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상토못자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 못자리 사업량이 나오면 거기에 사업비를 산출해서 이 자금을 갖다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은 읍·면·동장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액을 면적에 의해서 재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 황규민위원님이 질의한 예산서가 그 안에서 답작 못자리 상토지원의 가격이 지금 산출을 해 보면 평당 2,52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쪽으로 돈이 왔을 때를 본다고 하면 평당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상토를 해 오는데 그 인근에 있으면 좋은 양질의 상토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한 20리씩 가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는 운송비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어떤 때는 운송비만 받고 상토비는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흙값도 나가고 운반비도 나가고, 이것이 고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산은 읍·면·동장이 쓰고서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설명 안하셔도 알아요. 왜냐하면 거리관계, 지역별로 다 다른데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총예산을 면적환산해서 지역면사무소에다 재배정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고 또 상토부분에서 질문제같은 것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현황 해서 지원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했는데 상토 및 객토원 채취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면단위로 이렇게 전부 상토를 파서 일정 업체에서 해서 나누는데, 이것을 면마다 전부 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까지도 일부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수신하고 성남하고 하나로 묶어서 상토하는 자리를 미리 채취장을 준비를 해 준다든지 상토한 것을 품질 검사를 하실게 아닙니까?

예.

또 병천하고 동면하고 해서 하나로 묶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부락에 한 3개면이면 3개면씩 해서 객토원을 아주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자연경관도 덜 훼손할뿐더러 또 마음대로 농민들이 그 상토를 이렇게 꼭 못자리용 말고도 다른 상토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앞으로 연구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연구좀 하셔서 면단위별로 몇 개씩 뭉쳐서 객토원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상토원이 없는 곳은 못자리를 하면 상토흙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천안시 관내에 아주 상토원 자리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상토를 거기서 푸대에 담아서 이 돈이면 충분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별로 갖다 실어다 주면 개인, 쓸 사람들이 실어다 날라도 예산절감 효과에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상토가 산도가 4점에서 5.5도 되고 점토량이 25에서 30% 기준에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마땅치 않아서 2,3개 읍·면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사실상 가공해서 자루에 나온 상토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1억2,000, 1억5,000, 이거 가지고서는 한 4곱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4곱 정도 더 들어가는 환산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우리 천안시 동부6개면 쪽이든지 어디든지 보면 상토를 파낼 수 있는 좋은 흙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직접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안 가져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한군데에서만 파도 얼마든지 예산 안 가져도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질문해서 질문하는 본위원도 마음이 좋질 않네요. 자체사업 시비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는데 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이것이 우리가 자료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못자리 설치 지원이나 답작이나 포도즙 생산비지원,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기적으로만 우리가 알 뿐이지 포도즙생산 기계지원은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는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단 서류를 만드실 때 챙기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이 54억9,000만원이죠?

예.

이것이 바로 황규민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 어느 지역으로 어디어디 누가 지원받은 명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피곤하고 질문하는 저 역시도 피곤해요. 그래서 전작용 농기계지원,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12대지요?

예.

그것이 어디어디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원된 대상자는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전작용기계라는 것은 승용관리기라고 해서 타고 다니면서 밭을 관리하는 관리기인데 이것이 밭작목 재배농가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이것은 신청한 농가는 줄 수 있는데 자료는 제가 챙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형평성이라든가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려고 민간보조금이 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자료로 요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이 없으니….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다 개별명단을 하려면 그것뿐이 아니고 이 사업 전체 20여개 되는 것을 하려면 이것이 좀 저희들이 복사하겠지만 20부 정도 하려면 부담이됩니다. 그래서….

아니, 부담된다고 안 하시면 돼요? 볼 것을 보려고 했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하여튼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전부 뽑아 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획대비 실적에 밑도는 항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예, 여기에 국·도비 사업으로 밑에 중간에 벼직파단지에 직파기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고 그 밑에밑에 폐농기계 수집보상, 이것도 300대가 금년에 계획인데 이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종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출 저온저장고 설치는 10억 예산에 지원이 7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이번에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정상으로 추진되었거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기계보관 창고도 계획에 10개였는데 8개밖에 안되었죠?

예, 그 2대는 안되었습니다.

신청자가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청한 데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기준이 있는데 우선 땅이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고 최소한 60평 이상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군데는 지원해 달라는 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것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보조율도 자꾸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그런 것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이 높아서 그런데요, 부지와 자부담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한 동네에 두 동도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쓰라고 한 군데씩 주기 때문에 한마을에는 두 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사후 관리 현황에서 농업용시설 분야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10년 동안 타목적 전용을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 꽤 많습니까? 특히 특산분야 같은 곳에.

이것도 축산분야나 우리 분야나 똑같이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시설분야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10년 동안….

예, 용도를 다른데로 바꾸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간해서 잘 안돼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관리 해서 여기에 지원사항을 죽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에 농민들의 애로점을 말씀드릴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신 메론농가들의 연동하우스가 안되고 재배하기 위해서는 단동하우스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만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단동하우스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받으니 이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이 원예작물 품목인데 단동이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면, 또 거기 수신의 메론은 우리 특산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든지 수신 메론 단동하우스 지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으신지?

그런데 무엇을 지원하면 효율성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에는 우선 거기다 난방시설을 하면 열이 자꾸 빠져 나가니까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무인방제 시설도 그런 것이 있어요. 면적도 크지도 않고 또 빠져나가는 양, 그런 것은 없겠지만 우선 그 면적이 조그마니까 사업비가 얼마 안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동하우스에다 여태까지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충족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번, 무인방제시설은 효율성이 연동하우스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무인방제시설이 금년도에 18호가 들어 갔는데 보조금 부분이 각각 다른 부분은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거기 보조금이 60%고 자담이 40%인데 차이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0평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대로 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900만원 들여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이 달라서 그런 것이냐고요. 방제시설이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회사가 여러군데가 아니겠습니까? 시설자는 거의 같은 사람이 합니까?

각 읍·면별로 틀릴 것이에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무인방제시설이나 기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업체가 중소업체다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부도나는 업체가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가 너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 농정과에서 챙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는 정기적으로 지원이 안되지요?

내년에도 있어요.

내년에도 있는 것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내년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아 들으신 것은 아니고 시설하우스 지원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시설하우스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역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설하우스 지원은 누차 그 전에도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가 있었는데 논에는 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자꾸 걸리고 사실은 하우스는 논마냥 판판해야 되는데 논에는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15번 질의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15번 특산품개발, 16번 의회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17번 감사지적사항 조치, 18번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19번 각종 기금운용 실적, 20번 각종 위원회운영 실적, 21번 민원대상 청문 실시, 22번 98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 23번 99년 세출예산 중 미집행 현황, 24번 세출예산중 산출기초 이외의 집행 현황, 25번 예산 선집행 현황, 26번 정수 물품 취득 현황, 27번 세외수입 운영실적, 28번 하자보수 내역을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현황에 보시면 이것이 고유상표죠?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고유상표가 북면지역에도 나갔습니까?

북면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아니, 제가 느타리 버섯하면 사실 북면이 최고 많이 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지역인데 어째 고유상표를 만드는데 북면이 제외되고 타지역이 들어 갔다는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브랜드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CIP사업과 연계해서 천안시 농산물에대한 브랜드는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이용한 상표등록이라든가 의장등록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 대한 상품을 세분화 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됩니다. 브랜드는 결정난 게 있습니다, 천안상표로. 그런데 그것을 실용편에서 할 단계입니다.

실용편에서요?

그 브랜드를 갖다 포도작목이 되었든 오이작목이 되었든 버섯작목이 되었든 다….

그러니까 이 명이 말입니다. 동면으로 되고 아우내로 되니까 저희에게는 굉장히 안좋다는 얘기죠.

그 지역게 나옵니다.

브랜드만 쓰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배같은 경우는 성환배라고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명칭을 하나의 지역을 브랜드화하려면 천안에서 나오는 것이 입장게 있다, 북면게 있다, 이렇게 나오면 소비자가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천안버섯이다, 하면 천안브랜드만 보고 사는 것이고, 우리 옷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위로 하자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추진이 됩니다.

아니, 글쎄 추진이 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생산은 성환배를 천안배로 해서 전부 성환배로 알고서 사 가는데 만약에 거기다 ‘천안(성환)배’로 나가야, 천안 성환배 되어야 좋다고 하지 거기다 사실 천안 북면배, 이렇게 되면 성환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천안배로 지금 작업을 하되 성환지역에서, 지금 포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포도도 입장에서는 입장거봉포도다, 성거에서는 성거거봉포도라고 서로 우기기 때문에 그런 포도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꾸 개발해서 합의도출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보고 얘기하지만 북면버섯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북면에 위례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례성 느타리’ 이렇게 해서 고유상표로 한다면 위례성도 홍보가 되고 또 지역의 사람들도 불만도 없고 또 홍보면에서도 더 상학적이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니까 제가 분명히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자꾸 서비스패턴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포장을 해서 나가도 내용물이시원찮으면 소비자가 사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성환신고배라고 하더라도 내용물이 시원찮으면 안 사요. 작목반에서 다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천안의 위례성버섯이라고 해서 그 내용물이 성실해야지 우리가 포장만 멋있게 하면 뭐하냐, 다만 우리가 앞으로 소비자가 ….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아니, 그런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저기에서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것을 아까 왜 우리 지역 것은 안 했느냐고 얘기하길레 답변하는 것인데 브랜드는 지금 천안상표는 개발해 놓고 있어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용편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니, 명칭이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 명칭을 봐요, 동면 느타리버섯, 아우내 느타리버섯.

아니 이것은 상품명만 여기다 명기한 것이지 브랜드는 다른 것이에요. 이것도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자꾸만 잘못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그것을 분명히 밝혀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여기 브랜드라고 하면 고유상표를 얘기하는 것인데.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지적사항조치 중 우성건설의 무단건축 고발조치요하는 것은 조치가 다 안되었죠?

지금 우성건설이 목천면 신계리에 있는데요. 지금 사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했어요.

이것이 조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세한 것은 허가를 내준 건축부서에서 내용은 아는 건데요. 농지분야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아마 사업부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지 않았나….

농지전용이 안되고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서로가 협의하는 거니까 저희가 협의해줍니다. 아파트 짓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거기를 지으려고 하는데 가설물, 무슨 변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거 이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시 전용….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현장사무실은 일시 전용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거는 받아야 되는데, 일시 전용을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못하면서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철거 이행을 조치하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해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들인다면….

아니….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글쎄 안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면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 주변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그 외지역, 허가범위 바깥에 지은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죠.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는 관계없다. 여기에서 고발조치를….

8월6일날 했는데요. 현재 사건처리 종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니 바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법당국에서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감사원 지적사항 받은 것은 너무 시에서 늦게 조치를 하니까 지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허가지역 내인줄 알고 사실은 발견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감사원에서 와서 건축관계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5월24일부터 6월9일 사이에 발견이 되어서 이것이 감사 끝나기 전에 6월7일날 위법물을 철거하고 성실경작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고 7월6일날도 그거를 조치해서 일부는 원상복구를 했어요. 나머지 7월7일날 잔여면적에 대해서 사무실하고 숙소창고, 이것을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해서 8월6일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농지법 60조에 의해서 고발하게 된 겁니다.

허가내지역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눈에도 보기에는 허가외지역이에요.

사실상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보았어도…. 봐주신 거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을 태만하게 하시니까 감사지적까지 받았죠.

봐줄 것 같으면 뭐하러 지시내리고 명령하고 고발까지 합니까?

어떻든 지적까지 받고 나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이 잘못되고 허가외지역에 모든 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두 번째 가서 본 거예요. 이런 거는 철저를 기하시고, 물론 대부분이 보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어렵게 해서 허가받은 지역은 단속을 참 잘 하셔. 그런데 어떠한 기업들이 뭐하는 것은 보고도 눈감아주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위원님께서도 주세요. 저희들이 즉각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물론 어떠한 부분에서 보면 상당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게 치렁치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인원이 적으면 자기들끼리 적당히 심의했다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규정이라는 거는요. 우리도 한 10명 정도 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규정에 35명까지 할 수 있어요. 분과위원별로 나눠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3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치렁치렁하면 안되고, 여기서 보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거는 좋은데 너무 치렁치렁거리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단합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심의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도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아도 잘 추진됩니까? 잘 결정나고.

예.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거 송남리에 중부 물류센터가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거기에 부담하고 농협, 축협, 도에서도 부담해서 상당히 큰 물류센터가 되었는데 그 지역의 구체적인 농민의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불용액 중에서 추곡수매 보조인력을 금년에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추곡수매 보조인부가 역할을 그 전에는 했는데 집행을 올해는 안 하고서도 추곡수매 업무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중부물류센터는 농축산물의 지역것을 최대한 수집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차원으로 도에서 설립한 법인체인데 지난 9월28일인가 개장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 운영사항을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현재 저희 지역에서 나가는 것은 포도작목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 부터 수집된 상품을 검수해서 작업을 해서 각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풀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축협에서도 출자를 해놓고 적자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반발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물류센터 운영계획이 충청남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을 집약적으로 직거래 형태로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겠다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김장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사전 수매를 해서 농가에는 단가를, 소득을 높여주고 여기에서 파는 것은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배추 한포기에 6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소매상들이 갖다가 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포기당 한 1,000원꼴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한해서 30포기만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배나 이것을 전부 저장을 저온창고에 저장해놓고 또 우리 지역에서 특히 많이 유통되는 것은 배하고 포도가 그 동안에 많이 되었고 지역 내에 있는 가축관계도 상당히 양돈농가라든가 소를 기르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물량이 없어서 못사는데 자꾸 지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 지방 것은 안 팔아주느냐는 논리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았더니 축협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있는 소를 자기 지역에서 도축을 해야 도축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류센터에서는 검사기준에 의해서 다 받아갖고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직산에 있는 도축장에서 돼지같은 경우 도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산같은 데에서도 물량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당진도 안주고 이러면서도 왜 우리 소를 안 팔아줍니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인데, 현재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농축산 농가와 직거래 형태로 해서 농가에는 소득을 올려주고 또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없죠?

시에서는 별도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가 토지를 내놓고 시장님께서 주주로 참여되고 있고, 또 제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물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작목반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수렴해서 접목시키는 것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불용액관계는, 추곡수매 보조인부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서있고 작년에 농검에서 보조인부를 쓰도록 시에서 협조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세운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검이 내부적으로 지원비가 내려왔던 모양이에요. 추가로. 그래서 관계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용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특산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천안CIP사업하고 연계해서 브랜드개발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국비 250, 도비 275만원, 그 다음에 시비 375만원, 합해서 도합 900만원으로 개발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원래는 5,800만원을 세웠다가 1회추경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을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천안 브랜드개발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을 개발비로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표개발이 아니고 디자인 개발에 따른 상표하고 의장등록, 거기에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900만원 들어가는 10개 규격품에 대한 개발이 늦어짐으로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돈은 아직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연구용역비로….

거기에 의장하고 상표등록비로 계상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900만원으로, 이쪽에 국·도비에 시비를 포함한 900만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20일 정도면 나온다구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년도에 늦춰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다보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거를 이용하려면 3월 이전에는 모든 게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잘못하면 내년에도 못쓰게 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 1,800만원을 그렇게 된다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했어요.

그것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애당초에 예산편성한 것을 제가 깊숙히는 모릅니다만, 애당초 CIP를 착수하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에서 활용할 로고부터 전반적인 것을 CIP작업을 용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농정과에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하겠다는 것이 또 섰습니다. 그게 일개 기관에서 두군데로 따로따로 개발하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단 로고라든가 브랜드같은 것은 이번 CIP작업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900만원하고 내년도에 예산요구하고 있는 것은 배나 오이나 포도를 브랜드나 로고를 활용해서 어떻게 박스를 제작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도 대상품목이 배, 거봉포도, 오이, 메론, 개구리참외 등 5개품목에 대해서 900만원 한도에서 우선 개발해보고 그래서 지금 작목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브랜드를 활용했을 적에 이것을 실제 소비자에게 내놓았을 때 농가소득면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득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구요. 작목반에서. 어느 경우는 브랜드화해서 새로운 상자를 만들어놓았을 때에 소비가 증대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 작목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 다섯가지 품목에 대한 실용편을 하는 것이지 브랜드를 별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년에 5,500만원 요구한 것도 이러한 실용편에서 이 작목 외에 버섯이 되었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천안시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를 거기에 활용해서 박스를 제조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느냐면 작년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꺼냈었고 예산을 5,800이라는 거를 세웠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금년도에도 또 넘어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3월달 이전에는 모든 게 다 나와서 내년부터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완전한 포장재까지 깨끗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년도도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는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서둘러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재곤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림사업 예산신청하고 사업별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별거 아닌 거라고 하셔갖고 이런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분이건 두분이건 가능하다면 더 좋고 들어가셔서 같이 심의를 하고 하면 나중에 예산확보하는데도 좋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이충재위원이 질문한 1,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45페이지를 봐도 예산집행 불용액현황 해서 사실상 그게 올라와야 합니다. 전액을 내년도에 쓴다고 했으면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공공요금 및 세제 해놓고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쓰고 남은 거는 부기조정이라든지 각목조정이라든지 불용처리로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이충재위원님 말씀은 불용처리액이 원래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하나도 못썼다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일단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또 세워주느냐면 절대 안세워주는 겁니다. 예산세워서 하나도 못쓰는 예산을 뭐하러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각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정수물품 취득현황이 있습니다. 97년도 1회추경때 복사기 구입 해가지고 300만원이 섰습니다. 구입하셨습니까, 안 구입하셨습니까? 그거하고, 또 국유재산 전산관리용 컴퓨터 1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거 구입하셨습니까, 안 구입하셨습니까?

97년도, 이거는 우리가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주었는지….

아니 예산이 농정과로 서있는데 농수산개발비로 해서 농정관리로 해서 이렇게 딱 서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때 특작과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졌습니다. 과장님이시면 최소한도 자기 과의 정수품목에 대한 재산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샀는지 구입년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5년이 되면 교체한다든지 못쓴다면 교체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과가 통합된 거는 작년 9월15일이구요.

거기에도 있을 겁니다. 다는 못 보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일단 뺀 겁니다. 찾아서.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변명하시지 말구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얘기하시든지요.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8～99세외수입별 결정금액, 수납액 표시 등은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96년도 조사분으로 99년도 부과징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에 근거대로 있으니까 보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외수입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잡수입이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부분은 내역서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산품 개발에서 우리 브랜드가 상당히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올 사업비가 약 1억7,200만원이 홍보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약 40만부를 만들려고 1억7,2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보면 말입니다. 우리 홍보물을 외지에서, 특히 서울같은 데에서는 홍보되는 게 없고 천안이나 인근 고속도로변 TV방영, 천안TV방영, 이런 쪽에 홍보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홍보물은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면 충북 음성의 음성고추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면 서울 지하철에도 음성고추를 홍보하고 제주도에 있는 관광버스에서도 음성고추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서울에 설치한 홍보탑이 서울역인가요, 한군데에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하는 홍보는 품목을 우리도 거봉포도나 천안신고배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도외지에 가서 홍보를 한 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구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19번 기금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조성목표액이 6억이죠?

예, 계획이 6억입니다.

6억인데 지금 조성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2억9,000되었습니다.

그럼 3번에 99년도 기금운영실적 있죠. 거기는 2억2,000만원이죠.

이거는 금년에 부담하는 겁니다.

98년도에는 2억9,000이고?

예.

그러면 갭이 생기죠. 6억을 조성 목표액으로 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환 배축제를 올해도 하셨죠?

예.

그런데 배축제에 우리가 약 2,000만원 시비를 보조해주었죠?

예.

그런데 본위원도 배축제에 참석을 해보았지만 그때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에 대해서 저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JC하고 배원협하고 공동으로 구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배원협이 배 수확에 접어들어가면서 수출관계라든지 기타 사업추진 관계로 수확에 따른 농가지도라든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착수가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해라, 또 생산농가에서도 무슨 얘기냐, 한참 바쁠 때 하니까 나가서 제대로 참여도 못하겠고 축제에 참여하는 축제의 기분도 안난다. 이거를 한가할 때 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생각하니까 약간 늦어서 저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고 하면 지역의 특산품을 외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도 참석해봤지만 그날 날씨가 얼마나 춥고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별로 없고 애들만 무슨 연예인이 온다고 하니까 추운데 떨고서,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때맞춰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예산관계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날씨가 공교롭게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나빴는데 그것이 개회식할 때에는 너무 일러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본 행사를 할 때는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왔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그 행사뿐이 아니고 병행해서 노인들을 위한 국악잔치라든지 작품전시회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했고, 또 품종전시회라든지 부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다 잘 되었다는 건 아니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시기를 때맞춰서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지난 10월9일자로 축산과장을 맡게 된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정화조시설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화조시설 지원현황은 총 사업량 78개소, 보조 11억1,300만원, 융자 6억6,800만원, 자담 4억4,600만원, 총 22억2,700만원입니다. 오늘 현재 5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정부지원기준은 축사면적에 의해서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를 보면 돼지 7만4,000원, 한우,육우 3만원, 젖소 3만3,000원, 닭은 2만1,000원에서 3만4,000원을 ㎡당 지원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한도액은 개별시설은 돼지사육시설이 3억원, 한우,젖소,닭의 경우 2억원입니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연리 4.5%입니다. 재원은 농특회계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시설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 1회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실시시 축종 및 사육규모별로 효율적인 처리방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교재를 별도 제작해서 대상농가 교육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정화조시설내역은 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법의 법규정의 계속적인 강화로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해당농가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북면 전지역, 그리고 풍세면에 삼태리, 용정리, 남관리를 제외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추가 또는 변경 설치하는데 해당농가들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축산보조사업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계는 뒷편에 별도로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므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태풍 피해복구사항도 별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뒷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화재예방점검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화재는 주로 전기누전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양돈,양계농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축까지 다 죽는 경우가 많고 설령 산다고 해도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시에서는 양돈,양계농가, 그리고 보온덮개식 축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260농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한국전기공사와 함께 금년도 7월, 그리고 9월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8개소를 금년도 총 사업량으로 22억2,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가 11억1,300만원, 융자가 6억6,800만원, 자담이 4억4,600만원, 현재 보조금 집행현황은 3억8,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 부진한 것은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준공처리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대한도로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료에다가 미생물발효제를 섞어서 먹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악취를 줄이고 파리등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8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절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왕겨분쇄기보급입니다. 별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육성입니다. 질좋은 쇠고기생산농가를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 13호를 선정, 숫소 거세 64두에 대한 보상금과 미생물사료첨가제 200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6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이 사업도 별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뒷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얻어지는 호맥을 비료부산물인 개미산과 혼합해서 일정기간 발효시킨 후 소에 급여하는 방식으로 조사료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29기에 1,400만원 계획입니다만 1,266만7,000원을 집행해서 사업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발효사료기 보급입니다. 이것도 별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세척기 보급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척이나 정비를 해서 기계이용에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효율을 확대하고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와 장비 구입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금년도 총 9개소에 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축종별 사업량은 소의 경우 탄저,기종저 외 3종으로 1만1,500두, 돼지의 경우 콜레라 외 3종으로 49만7,400두, 개의 경우 광견병으로 1만두, 닭의 경우 뉴캣슬병으로 737만8,000수, 꿀벌의 경우 노제마병 외 1종으로 2만군,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방법은 연초 저희들이 수립하는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약품을 시기별로 적기에 구입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뉴캣슬과 기생충구제사업은 저희 천안시 양봉협회, 그리고 관내 부화업체에 공급해서 대상가축에 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입니다. 읍·면·동별 접종계획을 수립한 후 공수의가 관내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사무소 일정한 장소에 순회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기간 내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구입한 후 양돈축협과 천안축협의 공동방역단에 약품을 배정한 후 양돈농가별로 저희 시에서 쿠폰을 발행해서 농가별 접종시기에 따라 백신과 교환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축협과 공동으로 접종반을 편성해서 직접 현지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양돈농가는 총 29농가입니다. 100두 미만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조사료생산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청예사료작물, 답리작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청예사료작물은 주로 옥수수, 수수, 연맥, 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종자와 비료를 구입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금년도 41호에 250기를 현재 실시하고 내년도 2월까지 완료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적은 72기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은 1호에 1,400만원을 융자해서 1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에 읍·면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마찬가지로 읍·면·동별 지원현황입니다. 답리작사료작물 읍·면·동별 지원현황,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도축장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도축장현황은 성환에 위치한 일심산업, 천안시에 위치한 우성식품, 직산면 판정리에 위치한 사조산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심과 우성은 소, 돼지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 사조산업은 돼지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1일처리능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관리입니다. 도축업 허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동법 제11조에 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부 소속 검사원이 작업장에 상주하여 도축검사 업무처리 및 작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 사항으로 도축세 부과징수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0억7,553만3,000원, 98년도에 9억5,899만8,000원, 99년도에 8억8,2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수는 작업장에 특별징수자가 세정과에 신고한 건수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초지조성현황입니다. 초지조성현황과 초지조성 후의 초지 안에서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이후에 초지조성한 내용은 95년도에 6,600㎡, 96년도에 총 6필지에 5만9,321㎡, 98년도에 2필지에 2만749㎡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문제없이 낙농하고 있고 초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면 대평리 6,600㎡는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번에 형질변경현황입니다. 98년도에 병천면 병천리에 5만6,295㎡에 대해서 우량초지조성 목적으로 초지 안에서 제한된 허가를 한 바 있으며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로 나누는 것은 소규모 농가는 180평 미만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조 20%가 별도 책정되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농가수는 총 14호에 21동에 7,144㎡로 복구사업비 1억1,58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완료했습니다. 태풍피해 중 가축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수의는 7명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표에 나타나듯이 업무구역을 별도로 정해서 가축방역 및 예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의 주요업무는 소 예방접종과 광견병 예방접종, 기타 소결핵이라든지 블루셀라, 살처분에 대한 매몰확인, 관내 전염병 예찰업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농가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정질문 및 98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지역 내 제반시설 정비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내 지원현황은 분뇨처리시설의 변경시 소요경비 지원을 41호를선정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산오수처리시설 지원내역은 97년도, 98년도 지원내역은 97년도에 74개소에 21억3,500만원, 98년도에 68개소에 25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이 물량은 희망농가에 전량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축산농가현황 및 앞으로의 정화조시설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축산농가현황은 4개면에 18개리 426호입니다. 이 중에서 법규제를 받는 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총 52개소로 파악되어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발효사료화시설 지원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99년도 발효사료시설지원현황은 총 3개소에 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로 60%, 도비 1,710만원, 시비 1,710만원, 그래서 보조 총액이 3,420만원, 그리고 자담은 40%로 2,28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발효사료기 용도는 톱밥이나 농산가공 부산물인 비지, 벼, 또는 맥주밥, 또는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사과껍데기 등을 발효제와 혼합처리하는 장비로 배합사료비를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98년도에 IMF관계로 전면 유보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 하반기에 유보된 사항이 풀림으로서 사업비를 99년도로 이월조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 18개소, 추진 중 5개소로 금년 12월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겨분쇄기 지원설치장소 및 용량에 대해 금년도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겨분쇄기는 농가부산물 왕겨를 분쇄기에 분쇄해서 축사 바닥에 깔개로 사용하거나 발효제 원료로 사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요 증가로 가격이 비싸진 톱밥을 대신해서 사용토록 왕겨분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1개소에 3,92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성환, 광덕, 동면에 각 1개소, 직산에 3개소, 성남에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시간당 100㎏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분쇄기 3대, 그리고 시간당 150㎏을 처리할 수 있는 분쇄기 8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자담 50%로 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실적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청 상황실에서 축산사업 예산신청 확정 및 사업신청농가에 대한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사항으로 3월11일 실시한 바 있고, 98년도, 99년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축산분과위원회 명단 97년도, 98년도, 99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대상 청문실시현황입니다. 축산물가종처리법 위반사항으로 위생교육 미이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99년도 3월15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9년6월21일 태성축산 식육판매업소에 식육구분 표시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99년8월4일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진열한 사항이 있어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불용액현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 불찰로 누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2,330만원, 집행에 1,634만4,000원, 불용액은 695만6,000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은 저희들이 긴급방역비로 해서 526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긴급히 실시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대부분 불용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95만원, 집행액 479만8,000원, 불용액 11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한우 브랜드화 농가교육 미실시로 60만원이 남은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6,898만5,000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1억2,762만5,000원, 불용액 4,136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돼지 오제스키병과 블루셀라예방주사 실시 예산입니다만 돼지 오제스키병은 발생지역에 한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희 관내는 오제스키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예방주사 실시를 안했습니다. 블루셀라예방주사 미실시는 작년도에 블루셀라 백신장비가 문제가 되어서 예방접종 중지조치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5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억2,635만5,000원, 집행액 8,958만1,000원, 불용액 3,67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소관리 전산화사업이 축협으로 이관됨으로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이 154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된 액수입니다. 아래에 마찬가지로 불용액 260만3,000원, 이것은 저희 청정지역 축산농가시설 지원관계하고 차량구입관계로 해서 12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76페이지 정수물품취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1번 축산폐수정화조시설현황, 2번 축산보조사업비 지원, 3번 가축전염병 예방과 8번 공수의사현황 네가지 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보조사업비 지원 해갖고 축산분뇨처리시설 78개소의 내역을 준비하셨어요?

개별농가요?

그러면요.

그것은 별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되면 말입니다. 78개소에 대한 내역이 없으면 뭐를 보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황규민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럼 뭐하러 이걸 넣어놓습니까?

뒤에 읍·면별 지원현황을 넣었는데요. 그 사항을 위에도 넣었고 밑에도 넣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예 밑에다 세부내역 별첨으로 넣어놓았으면 편하잖아요.

지금 자료준비가 됩니까?

저희들이 별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준비시키세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이재곤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번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질문하고…. 자료가 없어도 되는 것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제시좀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에서 영농교육하실 때 축산과도 폐수 정화조에 대한 것을 같이 교육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에 대한 모든 교육이 가지각색으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한다고 하면 효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강구해주었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년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축사화재예방점검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했다고 했죠. 그러면 안전공사실시비를 우리가 계상해준 거는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내용이 잘못되어서 지적해서 통보하는 거는 안전공사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추후 책임은 안전공사에서 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축산농가가 져야 하는 겁니다. 엄연히 구분해야 합니다. 안전공사에서 정확하게 250개소를 안전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것은 안전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은 용역을 주었는데 깊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안전공사에 위탁했는데 왜 신경씁니까? 그 이상 통보하는 것은 안전공사 책임이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축산농가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축산농가가 책임을 지게끔 한번쯤 시행관청에서 통보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22억, 아마 지금까지 자료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수백억이 지원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지원을 했는데 핵심적으로 축산과에서 정화조처리사업에 지원된 정화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해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관계는 농가별로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연 1회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점검을 합니까?

읍·면별로 분담해서요 현지 가동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구요,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이 정도 선입니다.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도한 자료도 있어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가들이 그런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산을 할 수도 없고 또 규제조항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권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한번 정화조를 설치해놓고 정기적으로 정화조 내에 있는 분뇨를 싹 퍼내고 또 거기에 발효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정화조를 거쳐 나오는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도 축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축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시 축산과에서 미처 손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화조를 한번 해놓은 집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전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니까 나중에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만 들였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배출되는 물이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우시겠지만 불시에 의무적으로 농가에서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 나오는 물을 떠다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화상태가 나쁜 축산농가에는 한 면에 몇 명정도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아마 실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정화조를 지원해줬으면 발효제도 정기적으로 주고 또 거기에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하고 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데까지 해서 정부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지원해준 정화조분뇨처리사업이 실질적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님 질문에 이것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물론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축산과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분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할 겁니까? 이규동위원이 질문한 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거예요. 대답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일단 축산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운영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업무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우리 축산과에서 시설 지원을 해줘서 시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와 철두철미하게 협의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축산분뇨에 대한 사실상 처리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건드려 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냐, 축산과장이 그만큼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의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지적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협의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잘 운영되도록 진짜 협의를 제대로 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청사배치가 가장 잘 된 게 환경보호과와 축산과예요. 협조가 매일 될 수 있죠? 수시로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협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시장께서 청사배치까지 잘 했을 때는 의미가 있어서 한 거예요. 잘좀 알아서 차질없도록 협의를 잘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수의는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광견병 예방접종,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농촌에 살다보면 공수의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별로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주사를 놔주러 오는 것 밖에는 별로 느끼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제를 줘서 과제에 대한 실적, 일한 성과를 어느 정도 자료로 받아가지고 계신지 공수의들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들이 실제 농가에서 볼 때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불충분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수의가 7명이 있습니다. 국비 공수의, 지방비 공수의, 국비 공수의가 2명, 지방비 공수의가 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가축방역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월정액 4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월정액 수당을 성과지급방식으로 해서 실적에 의해서 시술비로 주는 걸로 현재 검토해서 예산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술비 성과급으로 해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수의들이 한 역할을 있는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구요.

그거는 월 1회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공수의현황 있죠. 주준식, 중앙동, 쌍용1·2동, 봉명동에 들어갔는데 공수의가 여기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쌍용동에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1동은요?

1동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2동은 있습니다.

이게 운영을 경영마인드로 해야 되요. 공수의가 서로 하려고 하죠?

현재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49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야. 공수의를 하면서 자동으로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성 업무구역을 하면 되겠어요? 나는 중앙동인데 중앙동에 하나도 없어.

여기는 광견병 때문에 있습니다. 광견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광견병? 중앙동에 어디서 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도 없어.

동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어디 있어요. 동에서 홍보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어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예.

나왔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광견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가 오기는 어디 와요.

사무실로요 언제 넣느냐,….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이 공수의한테 갈 일이 없어요. 연락도 없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축산폐수정화조가 북면지역에 몇 개 들어갔죠?

금년에요?

예.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개소에서 정화조시설에서 BOD 몇 ppm까지 가능하죠?

제가 알기로는 신고규모가 양돈은 30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는요?

젖소는 BOD가 350 이하입니다.

그러면 북면 청정지역의 BOD기준치는 얼마까지 배출해야죠?

청정지역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1/2이 아니라 150ppm에서 심지어는 50ppm까지 압축이 되어 있어요.

2000년부터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2000년까지 되면 그 지역에 예산들인 게 헛 들인 게 아닙니까? 과장님! 내가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얘기해서 같이 연대해야 된다지만 시설은 시에서 300ppm을 하게 해놓고 조사는 50ppm 이하로 조사하니까 축산농가가 울고 있어요. 울고. 행정이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특정지역은 50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300ppm 해주고….

강화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수, 폐수 나오는 거 처리기준은 조사해서 50ppm 이상 되는 것은 다 벌금물리고 하니 그 지역 축산농가가 살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줘야죠. 시설을 보완해주든가.

그거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뭐를 해줍니까? 제가 부시장실 가갖고 부시장보고 사정했더니 시설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북면에 가서 단속하지 말아라, 부시장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정화사업하는 데에 물었더니 도저히 50ppm 이하가 안 나오고 탱크시설을 해서 퍼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청정지역은 시에서 정해놓고 관리하려면 그런 예산을 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저 가보면 말입니다. 돼지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정화조에 가서 자꾸만 찌꺼기를 퍼내요. 계속 퍼내다가 거름더미에 모으고 모으고 한다고, 정화조에서 능력을 못하니까 안 걸릴려고. 어디 축산 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항상 청정지역을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정화조시설을 9개 넣었다고 하는데 300ppm 정도라면서 50ppm 능력이 안되는 것을 왜 예산을 쳐박느냐구요. 한꺼번에 총 정화조를 만들어서 축산농가 대평리지역이 최고 많습니다. 거기에다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받아주든지. 오·폐수처리장을 하랬더니 대평리 생활 오·폐수처리장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해놓았어요. 그러니 그 윗지역에서 밑에 흐르는 물을 어떻게 받아요. 그 밑에 받아서 위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까지 관로를 묻는 임시방편을 해주든가. 축산과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행정이 말입니다. 시 행정 전체가 그래요. 상수도사업소도 상수도보호구역에다 청정지역이 아닙니까? 사실 시설 용역비를 이번에 했어요. 병천 오·폐수처리장. 그거를 제일 먼저 단계적으로 해서 차집관로를 묻든가, 계획적으로. 이런 순서를 밟아가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도 그렇지 축산과도 그렇지. 이런 폐단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산 갖고 9개소 해줬더라면 그만큼 국가예산, 시예산 전부 손상시킨 거예요. 과장님 시인하셔, 안 하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화조처리능력이 300ppm이라면서요. 그런데 청정지역은 50ppm인데 거기에서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법규제가 강화된 것에 맞춰서 해주는 걸로 개인적으로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분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한다고 하죠? 도에서 나온 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랬더니 축산농가만 와서 수질검사 해요. 공장 수질검사 하랬더니. 그렇게 해서 벌금 50만원씩 찍찍 하고 가고.

요즈음에는 농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장사집에 갔더니 “이위원님, 대평리지역에서는 표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저 표 못받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이게 행정입니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한 정화조 능력이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50ppm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은 일단은 지원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시설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축사면적에 맞고 처리용량에 맞게 설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시설을 허가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확정하면 국가가 요구하는 치수를 다 맞출 수 있느냐구요.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업무적으로 ….

그건 단속만 하는 거지 시설 자체가 가능한 시설이냐구요.

그게 아니구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할 때 설계부터 다 나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기준에 맞춰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잘 되었다는 통보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공검사 필증입니다. 그러면 축산과는 그거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분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원금은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각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는 일반지역이나 청정지역이나 같아요. 같고 여기 151페이지에 썼네요. “사후관리 문제점 ·법규정의 강화로 적법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비 가중 ·자금 우선지원(북면, 풍세면)” 이렇게 해놓고서도 거기에 적법한 시설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라도 투여해서 이루어져야지, 하여튼 축산과장님이 투쟁해야 돼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적법절차를 갖춰서 하고 그 나머지의 시설은 300ppm 했으면 300ppm 이하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단속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되니까 문제예요.

거기에 안되는 농가들은 거기에 맞게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보호과하고 어느 정도 선인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에서 나오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다 책임지셔야 되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용의 있어요?

그쪽에 환경단속치에 오바되지 않게 계속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환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정통적으로 세운 학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온 거나 지금 나온 거나 환경정화조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한 2년동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사업에서 특허를 냈다든지 하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이미 특허나 업체선정받은 것은 이미 구태된 겁니다.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갖느냐면 우리 병천에 정화조사업이, 지금 합병정화조가 아닙니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지금은 정화조라고 하면 안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또 환경농학이나 미생물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즈음 새로 나온 제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고가입니다. 과거에 나온 것은 저가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자부담을 안하려고 저가를 선택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구애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을 요새 새로 나온 기준치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이러한 것을 자부담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나온 오수처리시설을 했다가는 기준치에 다 걸립니다. 이것을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북면같은 데는 자부담시키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450ppm이에요. 450ppm에서 300ppm으로 줄었고 거기에서 50ppm으로 줄었기 때문에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져서 해줘야 되요. 왜 그 사람들 한번 하는 것도 죽겠는데 두 번 세 번 하게 만드느냐구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시설현황에 대해서 78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합격된 부분은 몇 개소가 되며 불합격된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요?

그것은 아까 황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해서 배출시설을 허가해주고 용량이나 거기에 적합하게 된 후에 준공검사 신청을 농가에서 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필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은 합격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 농가가 합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원만 해주고서 사후관리는 실제로 미비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 차원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육안으로 지나다 보면 대부분 하천으로 흘리는 경우고 대부분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축허가만 내기 위해서 시설만 갖추었을 뿐이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구요. 그런 점등은 그래도 시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상의가 되어서 같이 현장도 나가시고 그런 것이 하나하나 개선이 될 적에 정화도 되고 맑은 물 먹기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 방침으로 노력이 안 될 때는 사실 어려워요. 개인들이 무슨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저는 162쪽 태풍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대규모 농가수가 10개고 소규모가 4개죠. 그러면 지금 복구사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농가라는 곳에서는 8,880만원이 복구사업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융자가 4,440, 자담이 4,400, 그리고 소규모 농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2,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보조가 540만원, 융자가 1,620만원, 자담 54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근거를 어떻게 뽑은 겁니까?

이거는 재해대책 관련해가지고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농가하고 소규모 농가의 구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전체면적이 한 농가에 180평 미만은 소규모 농가로 해서 보조 일부 지원이 되구요, 180평 이상인 농가는 50% 융자, 50% 자담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 잘 못하시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규모 농가가 4개로 되어 있죠. 거기에 피해내역좀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내역의 물량을 보시면 14번에 직산 신갈 김현백씨라는 분은 1동에 330㎡죠. 그러면 이 분은 소규모 농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99㎡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1동에 99㎡로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1동에 330㎡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차이를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앞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피해 축사면적만 기재한 거고 실제로 옆에 다른 동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면적만 넣었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규모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구요.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92년도에 추진한 무허가 축산농가를 양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추진제도를 실시했는데 우리 시는 축산농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 사항인지 확실히….

아니 우리 시에서 이러한 양성화 추진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정부에서 92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해준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실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기간이 있어서요.

우리 시에서 양성화를 시킨 농가는 몇가구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무허가 건물로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축산농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축산농가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무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양성화시킨다면 얼마나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법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을 알고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몇 안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계몽하고 어떤 홍보를 해서 양성화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네요. 얼마큼이 되었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새천안소식지같은 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농민들 한가구당 다 볼 수 있는 홍보지입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현재는 양성화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과거에 92년도에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충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좀 해보세요.

아니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글쎄요, 우리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정부에서 시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직접 담당하신 분이 숫자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양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매스컴에서 이런 부분을 접해보았을 때 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은 이 기간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농림부하고 건설부하고 합동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 후에 농림부에서 별도 공문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양성화 과정이 끝난 거로 되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홍보내용은 없으시죠?

양성화할 당시에요?

예.

그 때는 홍보가 많이 되고 책자도 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보내용 자료하고….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존연한이 보통 3년 내지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찾아봐서요,….

이것이 말이에요. 이 건물을 92년 후에 지은 건물은 양성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3년, 5년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92년도 이후에 양성화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92년도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준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신문 스크랩까지 보여줘야 되나요?

92년도 이후에 축사를 지은 거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92년도 전에 무허가 축산농가는 양성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3년 전, 5년 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시행을 어떤 민선시대에서 농가측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이런 점이 아쉬운 점이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자료를 주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는데, 전혀 모르셨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줄테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7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분들이 근무하는 일수는 1년에 몇일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축방역을 축종별로, 또 전염병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원 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보통 분기별로 대개 15일 정도는 가축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두달이네요. 그러면 이 분기별로 하실 때 이분들이 하는 업무 있잖아요. 이분들은 1년에 두달 정도 하고서 월 49만원씩 받는다고 했죠. 그럼 두달 풀로 하는 것도 아니고 7명이 분기별로 15일을 하면 이 인원을 한 3명 정도로 줄여서 어떤 주사를 놓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에 회기 동안 계속 제기된 사항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제로 해서 실시 두수에 의해서 주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이 되셔서 개혁적으로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내년 예산서도 올라왔는데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느끼는 바입니다. 공수의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공수의에 대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의사진행에서 축산보조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보조사업비 지원 153쪽입니다. 거기 보면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에서 미생물 투입한다고 했는데 미생물투입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악취제거하는 사업인데요, 미생물 발효제 명칭은 세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나투포맨, 리사루에스이, 그 다음에 그린엠, 이렇게 세가지 종류를 샀습니다.

세가지 종류를 쓴 사항에 대해서 악취제거가 잘 된 사항을 테스트한 시험결과가 거기 있습니까?

시험결과까지는….

아니, 해보고서 그 결과가 좋다 아니다 하는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 해충발생이 덜 되고 악취가 많이 제거되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약품은 어떤 것이 좋은지 농가들이 잘 아니까 농가들의 원에 의해서 약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생물 악취제거 처리법도 과거하고 현재는 너무 틀립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틀려도 조금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사업비로 국비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오면 그 예산과 계획에 맞추어서 하시지 말고 요새 새로 나온 미생물법, 이런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대단히 고가입니다. 이런 것을 적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 세가지 법에 의해서 미생물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그 미생물투입한 세가지 기초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테니까 카피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실 축산관련에 대해서 모든 분과위원회를 뽑으셨는데 풍세면은 농민대표가 있네요.

풍세면은 먼저번에 전종수조합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역특유에 한해서 축산에 대해서 같이 회의가 되어서 거기 실정에 맞는 그런 회의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면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농정과 농발심의위원회 추천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하셨다고 하셨죠?

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하실 때 약품을 구입하셨죠?

예,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그 약품구입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한번 자료요구를 해 보겠는데요, 그 사항을 회계과에 알아 보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품구입을 축산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약국이라고 하나요?

동물약품도매상입니다.

예, 거기를 어떻게 축산과에서 선정을 해 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요구만 내지 사실은 회계과에서요, 그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 때 이 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특정업체한테 이 약품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어떤 질이 떨어진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주면 저희들이 약품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약품구입한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축장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에서 허가를해주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감독을 하고 검사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축장 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시에도 도축장 지도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도감독이 없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축산과에서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있습니다. 도축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이번 달에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그 다음에 불합격두수 몇 두,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통보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위생시험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우리가 도축하는 양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보니까 일심산업하고 우성식품이죠?

예.

1일 처리 능력이 지금 몇 두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사이.

요사이는 제가 엊그제 현장방문했을 때 물어보니까요, 한 30두 내지 40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심산업 한 업체에서만?

예, 요즘은요, 소값이 올라서 조금 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성식품하고 합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예, 우성식품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축세를 받잖아요? 도축세를 받게 되는 것은 세정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어떤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 도축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도축장 능력에 대해서 요사이 소를 몇마리 정도는 잡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물론 세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하고 어떤 링크를 시켜서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 작업장에서 상주해서 도축검사 업무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양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장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세정과에서는 부과를 매기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축경영자가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경영자가요?

거기 축산물 작업장 경영자요, 그것이….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도축세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특별징수자로 도축업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고 실제 도축세의 납부는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축하는 사람들이 내가 소를 잡으러 가면 가는 사람이 도축세를 납부하고 그것을 특별징수해 놓았다가 신고납부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량은 정확한가요?

수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량이 정확하다는 것은 거기에서 몇두를 잡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축장에 들어와서 일단 하는 것은 내가 도축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도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도축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납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도축할 때, 지금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세금하고 사용료 포함해서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도축세가 소 1두당 1만9,070원입니다. 도축세는요.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요, 거기 도축장 이용하려면 이용료가 한 7만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 피흘리고 도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반비 포함해서 10만원 내지 12만원, 이렇게 줘야 돼요.

아니, 지금 도축세 얘기하는데 왜 운반비를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여기 도축장관련해서 도축세 딱 나와 있네요.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소 한 마리에 2만1,630원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뭘 딴 얘기를 하십니까? 왜 1만9,000원이니 이런 말을 하세요.

그 밑에 보시면 소는 2만1,630원이고, 돼지가 2,070원이 아닙니까?

예. 이 도축세는 연동제예요. 1년에 두 번씩 소값하고 돼지값하고 조사를 해서 도축세가 얼마냐 하는 것을 도에서 조정해서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연동제입니다. 가격이 항상 정확치가 않거든요.

일단 그것은 아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답변하면 되는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밑에 있는 답변서로 제가 갈음할께요. 그리고요,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최소한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상주는 안 하셔도 이 정도는 물가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용석위원이 질문한 도축장관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쉽게 얘기해서 축협도 있습니다. 또 양돈조합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축세는 일괄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도축세를 받고서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것이 큰 맹점입니다. 지금 양돈조합에서 하루에 사조산업에 돼지가 몇 마리 도축하고 있는지 아세요? 소는 몇 마리인지 아시고?

사조산업은 소는 안하고 돼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조산업은 돼지만 하고, 축협에서 하루에 소 몇 마리 도축하는지 아세요?

축협에서의 도축도수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축세가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고받는 세만 받아 가지고는 이것은 90%가 탈세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조산업에서 하루에 얼마나 도축하는지 돼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조산업이, 1일 평균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월평균 10월에 보니까요, 내수가 5,400두, 그 다음에 수출이 1만8,000두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건섭위원이 양돈조합장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양돈조합에서 도축하는데 평균 350 마리 내지 400마리예요.

예, 저도 한 500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500두면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축협에서 하루에 돼지 잡는 게 몇마리인지 아십니까? 40마리입니다. 40 마리. 소가 7마리입니다. 축협것만. 그러면 지금 도축세보면 이것은 업자들만 믿고서 전부 탈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도세만 탈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축세가 실제로 징수하면 쓰는 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축산업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축산과에 근무하시고 직원들 여기에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축산과 개혁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작년도에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돼지가 없어도 300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두 군데만. 거기다 우성산업하고 일심산업 다 더하면 이거 대단합니다. 아까 공수의관계도 실질적으로 할 때에 공수의 관계들이 정확하게 잣밥을 찍어야지 도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축산과하고의 업무가 연계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실이고, 다만 제세과징 과정에서는 세정과에서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축업자들이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이 되어서 자진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부과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도축하는데 가서 하루정도 가서 검사한다든지 몇두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두가 도축이 되는데 200두가 도축이 되는지 그것은 성실의무 신고로 받아 들여져야지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또 이것이 도축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징수의무자를 믿고 우리가 징수를 해야지, 담배소비세같은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내고 담배 판만큼 들어 오듯이 이것도 도축한 것만큼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서 살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도축두수를 줄여서 하루에 100두를 잡았는데 50두로 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부과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축장이 허가날 때는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을 수 있는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를 얼만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100% 했으면 1년이면 도축장에 대한 시설규모, 이런 것을 다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2년이면 도축장에 대한 시설부터 공장허가 낸 것까지 다 본전을 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누구든지 다 가집니다. 3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본전을 다 빼놓고 흑자를 하기 전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따져도 절대적으로 그것은 사업규모가 안된다고 하면 도축장에서 벌써 이 사업을 안 합니다. 벌써 문을 닫습니다. 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인력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규모가 있는데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다 내보냈는데 이러한 것을 직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수가 조금 올라 왔으면 사실상 상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돼지가 아침 새벽에 가서 2시간, 3시간 있으면 두수가 차 몇대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얼마를 잡는다는 것을 딱 압니다. 소 몇 마리 잡는다는 집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지켜지면 가서 우리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 그 사람들만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고질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적하기를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실제 느닷없이 상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축산과는 여기서 직접 나가서 세무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수의사관리에서는 도 가축시험소에서 수의사관리가 되어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업무가 올라가서 지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측면에서 지금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도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도축세관계, 아까 세무관계공무원은 입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회조사는 수시 가서 도축이 신고된 게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도축시설 능력은 이 시설에서 100두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시설능력이 매일 풀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에 따라서 도축수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다만 세수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것은 세정과에서 입회검사에 의해서 밖에 할 수 없지 축산과에서 나가서 너희 몇두 잡았느냐 하는 것은 못합니다. 제도상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는데요, 세금관계는 부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을 아까 서용석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이것이 헛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세정과하고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세가 너무 띄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축통계는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가축통계 나는 것으로 가서 딱 잡으면 얼마든지 잡습니다. 그 자료를 부과과에 넘겨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겨주었을 때 축산과에서는 도축세에 대해서 하나 책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이나 이런 계통적으로 할 수 있는 도축두수가 나오니까 그 도축두수하고 실제 도축한 두수하고 맞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서로가 협조하겠습니다.

예, 협조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황규민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세무서에서도 세정관리할 때 자기네가 세무조사할 때 그 업체에 가서 세무조사를 안 합니다. 관련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 업무협조를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축산과장께서 이런 것을 같은 우리 세원발굴차원에서도 축산과가 같이 공조를 해야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 조사료생산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153쪽에서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원래 이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었죠?

이것은 대부분이 축산발전 기금이고요, 일부는 우리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금년도요.

금년도는 지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는요, 1억800만원이 도비, 2,700만원, 시비 8,100만원으로 해서 세워졌다가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서 바로 축산발전 기금에서 3억7,25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1억4,194만여원이 지금까지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나오는 돈 중에 3억7,250만원 중에서 아직도 쓰지 않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가 다 나온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서 기금에서 나온 3억7,25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 집행된 것이 있고요, 집행이 안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 안된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억4,0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이니까요. 이 옆에 보조금 현황에서 1억4,000이라는 돈은 그것은 결국은 기금이 그것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아, 예, 융자하고 기금이 있는데 융자금보다는 기금이 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3억7,250만원이라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결국은 지금 1억4,000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춘파관계는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추파관계는 뒤에 보시면 일부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집행금액이 기금에서 나와야 할 돈이 1억3,000이라는 돈을 더 써도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156페이지에 1억9,560만원 춘파가 집행이 되었죠.

나머지 금액은요, 아직 전체적으로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현황 앞에 1억4,194만2,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기록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1억4,400은 추파고 1억9,560만원은 춘파로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와 틀리지 않습니까? 앞장 153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1억4,194만2,0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이. 그러면 그 뒤에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축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지 지금 현재 집행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밑에 추파관계 1억444만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두 개를 다 잘못 주셨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153쪽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1억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춘파에 1억9,56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여기에다 잘못 써 놓은 게 아닙니까?

예, 이 자료는요, 지금 155페이지에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현황은 이것이 일부 미집행된 사항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계획사업이고요, 앞에가 실제적인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조사료기반 확충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지금 집행된 게 아닌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신거죠. 그러니까 뒷면에 조사료생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집행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춘파로 1억9,500만원을 축발보조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다 집행이 안 된 사항이죠?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은 3억7,000만원이라는 축발기금을 받아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것은 혹시 무슨 문제때문에 그랬습니까?

….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이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금집행현황에 있어서 1억4,194만2,000원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156, 157, 158, 159, 이 사항은 보조금지원현황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조사료생산기반, 춘파 축발보조금 1억9,560만원 이것은 춘파 652㏊에 계획물량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153페이지 1억4,194만2,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 5,365만8,000원은 추파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읍·면정산서가 들어오는 대로 최종확인해서 정산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같이 정산을 해서 최대한도로 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뒤에 조사료생산계획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한 집행현황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말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축발보조금은 이미 3억7,250만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잘못되면 그게 다 보조금 지급되는 양 자체를 우리 시에서 소화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은 분발을 하셔가지고 전액 집행을 해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현황을 냈어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할려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 현황을 별도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갖다 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현황 해서 초지조성허가 및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아까 참고자료로서 그 법개정안도 훑어보았는데 이 형질변경허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첫째, 한번 개요를 보십시오. ‘제한행위허가 법조문개정 내용’, 당초하고 개정이 있습니다. 1, 2, 3번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개정안하고 당초하고. 4번만 틀립니다. 기타 4번이 당초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에는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라고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변경허가를 득할 적에 처음에는 산림이었습니다. 산림을 초지로 형질변경한다는 것에 맞추어서 촛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88년도에 산림을 개간을 해서 초지조성한 그러한 초지입니다.

99년도2월5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지다 이 말이지요?

88년도 조성 후부터는 바로 초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8년도 초지나 99년2월5일 이전에 이루어진 초지나 다 초지행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온 당초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초지로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허가로서 득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초지가 되었을 경우에 형질을 다시 변경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99년2월 이전에 초지조성을 만들기 위한 형질변경허가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전의 초지는. 이게 초지를 만들려고 하면 산림인데 초지를 만들려면 형질변경신청을 해서 초지형질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산림상태에서 초지를 조성할 때는 형질변경을 맡아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게 토지형질변경이지요. 그렇게 해서 초지형질변경이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나 개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초지가 이루어진 사항을 형질변경을 다시 형질변경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지가 이루어진 것을 또 형질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는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지가 이루어진 것을 형질변경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봐서는.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우선 초지조성 후에 쭉 관리를 하다가 내가 거기에 분묘를 설치하고 싶다든가, 또 거기에 토석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싶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듬어서 성토도 하고 절토도 해서 정리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것은 금지된 사항인데 이 제한행위 허가를 맡으면 그 해제가 되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적에 현재 분묘가 있지 않습니까? 분묘가 있는데 분묘주한테 이장 동의서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현재 초지법에는 사실 그러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사실상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칙을 안 지키셨지요?

법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원칙에 없는 것을 규칙을 왜 정해 놉니까?

도리상 받아야 돼요.

도리상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도의상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도의상 좋습니다. 묘는 이장을 안 했는데 형질변경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묘지법에 묘지 봉분 쌓은 데서부터 몇 m를 남겨 놓고 형질변경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자꾸 핑계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법을 보니까 산림법에는 중심으로부터 5m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초지법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 초지법이 옛날에 굉장히 권장하는 법이었는데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 초지법 권장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초지로서의 형질변경이 딱 되었다고 했을 때 초지로서 만든다면 절대 나무 뿌리 캐는 거 외에는 표털 제거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에 5m라고 했는데 5m이면 봉분만 남겨놓고 다 잘라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묘법이라든지 산림법에 보면 봉분으로부터 반지름 20m입니다. 그 외에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