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99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1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계장이 공보기획담당 진한종담당입니다. 제 왼쪽에 있는 분이 공보담당 홍완식 담당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금년도 의회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실태로는 시정뉴스 유선방송 홍보비 지원으로 48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분기별로 제천유선에는 60만원, 기타 5개 유선사에는 12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두번째 각종용역사업비 집행상황으로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예산액이 2,988만원이고 계약액은 2,750만원, 추가 복사 테이프 구입비로 1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집행예산액은 2,93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고 철저히 검수를 해서 제작이 완료돼서 납품이 되면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p입니다. 세번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예산액은 600만원이고 10월말까지 집행액은 313만2천원입니다. 잔액은 286만4천원이 남아있는데 유효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 제작현황으로 송년, 신년사 인쇄는 120부에 22만2천원, 주민설문지 인쇄는 500부에 7만7천원, 시보제작에는 주1회 50부에 555만6천원이고 단가가 각각 틀린것은 재질하고 규격, 장수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먼저 시정지 제작에는 기간중 4,271만1,600원이 지출이 되었고 광고비 수입은 9건에 300만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4p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지출은 기간중 22건에 3,103만입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배부현황으로 통리장 431명에게 보급하였으나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부터는 보급이 전면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집행내역으로는 집행이 1억8,805만3천원인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홍보지 구독료가 7,517만7천원, 시정지 제작이 3,510만3천원, 시보제작비 555만6천원, 관보 구독대금이 1,391만3천원, 시정홍보 광공비가 3,103만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언론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내역으로 보도자료를 총 300여건 제공하여 1,245건이 방송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는 자료제공을 256건 그중에서 방영된 것이 240여건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정홍보비디오 제작은 방영시간이 20분내에 있고 제작은 우리말 970개, 영어 30개 총 1,000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중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7번 해당사항없는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1p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사업비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거죠? 계약했습니까?

계약만 되고 납품이 안돼서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하실 때부분별로 사업비를 체크해 보고 계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계약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들이 비디오를 20분 내외로 해달라고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는 제천시에 4계절, 각종 이벤트 행사, 관광지, 특산품 이런걸 총 망라해서 제천시 전체를 소개하는걸로 시나리오를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제작이 되었는가 시기에 유실하지 않고 이벤트행사를 촬영했는가 이런걸 저희들이 용역을 당초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나 없나 제대로 시나리오가 됐나 이런걸 검수단계에 있습니다.

내용검수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제가 묻는건 사업별로 집행할 때 비디오하면 촬영비가 얼마 거기에 대한 편집비가 얼마 비디오 테입 가격이 얼마 부분별로 상세히 짚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냥 예산건게 2,900이니까 2,900안에서 제작해 달라 이런 부탁으로 해서 다문 50만원 깍는다든지 이런거 주먹구구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건데 한번 가격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신거 같아요 그런 내역이 있다면 다시한번 짚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7p에 보면은 예산이 2,800으로 되어있네요

500개를 더 하는거로 해서

그런게 아니고 예산액은 같아야죠 집행액은 달라도

테이프 추가복사비는 500개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복사비로만 세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500개를 싸게 복사하는 비용으로만 188만원을 한겁니다. 이거는 포함을 시킨겁니다.

그부분은 상세히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3p 시정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어요 시정지 계약은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인쇄대를 살펴보니까 가격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작년 11월과 12월은 부당 82.7원, 1월달에는 78,.4원, 2월부터 7월까지는 69.5원, 8월은 79.9원, 10월은 76.6원 1년을 계약한게 왜 이렇게 차등이 생겨요?

이게 저희들이 장당 단가를 계약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칼라화면을 넣는다든가 특집을 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단가가 약간씩 틀려집니다.

그런것은 비고란을 여기 왜 뒀어요? 비고란에 기재를 해줘야지 감사자료로서 보고서 이해를 하지 전혀 이해를 못하게 감사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안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건 비고란은 왜 비고란을 두느냐 하면은 그런걸 이해를 돕기 이해서 두는 겁니다. 앞으로 체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4p 잠깐만 묻겠습니다. 여기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대청매일, 제천신문, 대전일보, 충북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발간부수를 알고 계십니까?

발간부수는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신문사마다 극비리에 취급하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이 제천시내에 보급하는 사항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원하신다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발간부수가 많은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게 홍보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충청일보는 1,134만원, 중부매일이 704만원, 동양일보가 396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일보에 많이 우리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발간부수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충청일보가 발간부수가 제일 많다면 바르게 하신건데 예를 들어서 동양일보가 발간부수가 더 많다면 이거는 잘못 행정하신 거예요 이거 비교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적인 홍보를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의 낭비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뜻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나는 것은 충청일보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전에 종합광고판 홍보라고 해서 와일드판을 330만원을 해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기 전에 2월달에 그래서 330만원이 더 많고 다음에 다른 중부매일은 그렇게 했지만 동양일보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기자가 준비를 못해서 그러고 나서 5월달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양일보는 광고를 준다고 해도 기자들이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은 다음에 지나가고 기자 사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이해가 잘안가는게 각 신문사에서 공히 광고달라고 서로 난리예요 아우성인데 줘도 못했다는건

와일드 판이라고 해서 330만원짜리 광고판이 있는데 한장 전면에 나오는거 그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구요 6p 언론,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내역 여기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있죠?

예.

거기에 방송 보도된게 1,245건 여기에 대해서 기사별로 내역조사를 분석해 놓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별로라고 하면은 밝은 기사를 낼때도 있고 어두운 침울한 기사를 낸때도 있고 일반 홍보하는 기사를 낸때도 있고 이런것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분석자료는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수 있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월별로 상세하게 분석해 줘야 되거든요

1월달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구요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여기에 자막방송이 240건 관리대장 있습니까?

자막방송을 의뢰한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자막방송을 낼때마다 관리하는 대장을 기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날 자막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서 효과는 어느정도고 효과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걸 철저히 해야돼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이규봉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진한종 담당, 홍완식 담당님께서 1년 동안 시정홍보하시느라고 여러가지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p에 보면은 주민설문지 인쇄하신거 있죠? 그게 보관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번에 정기회를 대비해서 동료위원이신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 위원하고 같이 118개 제천시 시민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천시에 바라는 사항 또는 의회에 바라는 사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 또는 집행기관이 바꿔야 될 일 같은 것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공보관실하고 연관되는게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기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방경영시대에는 오직 홍보입니다. 읍면동의 자연환경, 생산공장, 문화예술 유적지 피알을 유지 여로에 게시 홍보를 하여 이용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듯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납품 예정일이 11월29일이죠?

예.

납품 지연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28일날 가져와서 보니까 도저히 저희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회사 책임이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납품이 되는 과정은 일반 건설공사나 다름이 없다 할 수 있겠죠?

제작방법이나 이런거는 건설공사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회계 원칙에는 같습니다.

회계처리원칙에는 준용이 돼죠?

예.

그러면 지체상금은?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보고를 안해주셨는데 우리가 각실과 공통으로 감사원 내지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요 공보담당관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거 있죠?

예. 있습니다.

지적받은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와일드 광고하고 이달의 시정을 광고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 충주에 오늘 아침 보니까 나와있는데 그거는 아직 감사를 안받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와일드 광고판은 기자가 기사화한거기 때문에 광고로 볼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 이후에는 그런 사항을 전혀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지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처분지시가 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건가요?

예.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수하면 됩니다.

와일드 특집이 전면 1개면 다 내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비는 얼마 주셨습니까?

와일드 광고비를 지금까지는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 자료에 의하여 2,809만원을

전체가 감사기간 동안에 그렇다는 얘기고 와일드 광고와 이달의 시정이라고 해서 신문 반쪽에 나는걸 두가지를 합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2,809만원을 해서 시정홍보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받고 말았네요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는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분상에 제재를 받는건 없고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개선하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정하라

예. 알겠습니다. 시정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천시정지가 8면으로 발행이 돼죠?

예.

칼라가 색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1도 2도 나는게 아니고 지금 사진홍보기 때문에 그래픽이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전체 칼라가 다...

사진은 당연히 칼라로 나오죠 그래서 내용에 활자가 한색으로 나올 때와 여러가지 채색된 칼라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4가지 색을 넣으면 4색도, 5가지 색을 넣으면 5색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4색도 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담당께서 답변을 안하시니까 됐습니다. 시정홍보지 광고 수입이 금년에 전부 얼마죠?

300만20원입니다.

광고하시기가 엄청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보다 광고를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광고에 대해서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하게 되면은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약간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해주십시요 하고 이런 얘기는 없고 스스로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만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나 어떤 기관단체에서 시정홍보지에 광고를 하도록 협조라든가 이런걸 해주는 사실은 있습니까?

실과사업소에서 그런 광고를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고 저희들 실과사업소에 공익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면은 저희들이 공익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거는 편집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제천시정지에 게재내용이라든가 지면이라든가 이런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정지가 다른 시정지 보다는 낫다고 자화자찬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면이 이장하고 통반장님들, 부녀회원들,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나가든 홍보지가 내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시정지를 좀더 면수를 늘려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효용성을 높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정지를 앞으로 면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늘리는데 1장만 늘리면 제작상 8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고민에 있습니다. 한장을 늘리면 8면이 들어가고 반장을 늘릴려니 편집상 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천시정지입니다. 8면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소식지입니다. 16면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와 서초구를 비교해 보면은 서초구는 139,000세대가 있고 발행부수가 14만부입니다. 지면은 16면이고 5색도 칼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회에 1,250만원입니다. 부당 단가는 89원입니다. 제천시는 8면이고 4색도 칼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당 발행가는 69원50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서초구 소식지는 시정소식을 비롯해서 명사의 특강, 의회소식, 이달의 책꽂이라는 각종 도서안내, 건강만세, 건강백과, 보건소 소식, 구정사진소식, 문화지표라고해서 시라든가 수필 이런것도 있구요 유관기관으로서 복지회관, 구민이 만드는 페이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98년도 9월에 광고업무를 시작해서 9, 10, 11, 12월 4개월 동안에 광고수입이 2,250만원입니다. 99년 1월에서 10월까지 광고수입이 5,460만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제천시정지를 타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게 10월하고 11월달 제천시정지인데 저희 서초구 소식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이거 갖다 드리세요

유영화의원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7, 8일날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간단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정지가 우수하다고 해서 평가만 받는거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초구하고 제천시하고 비교한다는건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지면을 보니까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저희들이 훨씬 떨어지는걸 인정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울에 있는 대도시 보다는 저희하고 비슷한 시에서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잘 만들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발전을 저희들이 안주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걸 시정해 주시면 되고 잘하는 지역의 것을 벤치마킹하면 되거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일정은 5개 과입니다. 세정, 회계, 사회복지가 많은 자료를 요구한거 같은데 이점 항상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감사진행에 착오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p 시정홍보 비디오제작실태에 대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시정홍보비디오가 아마 우리시가 요구하는대로 제작이 되지 않아서 시사해본결과 반려가 되어서 재편집에 들어간걸로 이해가 되는데 시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28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참여는 누가 해서 시사를 했습니까?

시사회를 전체를 할려다가 공보실 자체로만 했습니다.

자체로다가 해서 물론 전문 식견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반려할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반려사유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차 보니까 편집에 우선 시정비디오를 저희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비디오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기획계장 저 저희들 항상 비디오를 많이 보는 사람들 전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봤는데 실지 시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니까 우선 당장 그래픽이 효과음이라든가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 소음, 그다음에 연결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화면에 이중성, 예를들어서 말하면 해바라기 화면이 작게 나온다든가 월악산 영봉 미터수가 자꾸 나온다든가 이중으로 나오는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아니다 저희들이 도에 비디오를 만든걸 참작을 해보면은 도에 비디오는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본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작업자를 불러서 작가하고 불러서 이건 안된다 다시해달라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촬영이 누락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수산 용하구곡 관계 저희들 관광지관계, 다음에 고사분수에 관계, 번지점프장관계,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강해달라 이런거고 화면구성문제도 좀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은 지양해달라 그래가지고 인물을 그런걸 빼달라 이런 얘기를하고 바꿔달라, 박달재 화면이 나올적에는 효과음을 우리 지역에 맞는 박달재 노래가 나오는걸 검토해달라 그리고 활기차게 해달라, 그리고 맨처음에 우주가 나오고 전세계 지도가 나오고, 대한민국이 나오고, 충청북도가 나오고, 제천시가 나오는데 그 화면에 시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지만은 박달재 금봉이로 바꾸어달라 저희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상당히 늦어질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만드는 것이니까 늦더라도 이건 너희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시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연구검토해서 시정홍보테잎을 제작할적에 제천에 사계 여러 가지 제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관을 잘 조화롭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그간 수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주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테잎이 지금 시정홍보 비디오가 총체적으로 부실이 된거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레이터 선정문제도 그렇고 3월25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중간제작과정에 우리시가 TV참여를 했는지도 의문사항이 갑니다. 그토록 납품기일에 와서 시사를 했을 때 시사장소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나레이터 지적문제라든지 이중화면에 처리라든지 단독해서 이중성으로 나왔든거라든지 촬영부분이 여러 가지 명소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총체적으로 시정홍보비디오에 문제가 있지않나 중간에 제작과정에서도 촬영팀들에게 참여를 해서 제천시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제작이 되어가고 있는지 용역대로 되고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안했다는 부실이 지금 여기 담당관님 말씀으로 보면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는데 또 상당기간 늦어질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간 촬영과정에서 그 전문 우리 팀들이 참여했는지 용역대로 가고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정에서는 촬영이 이것을 찍어달라, 이것을 찍어달라 해 가지고 계속 이벤트행사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촬영에 대해서만 참여를 했지 아직 편집이라는 것은 촬영을 다 마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면편집부터 한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효과음을 넣고 그래픽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참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결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시에는 없습니다. 그사람들같은 전문가나 작가는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믿고 한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내용은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테이프로서는 좋습니다. 음성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지...

말씀들어보면은 내용면에서는 수준급에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아마 누락이 된거 같은데 담당관님께서 속초에서 개최된 관광엑스포 종합전시관에서 방영되었던 아름다운 강원이라는 홍보비디오를 보셨습니까?

바빠가지고 못가봤습니다.

직원들은 본사람이 없습니까?

직원들은 갔습니다.

갔다와서 감상에 대해서 본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상당히 잘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량이 25㎜인가 한 15분정도의 분량인데 우리 20분보다 상당히 감동적이였습니다. 여하튼 이문제는 내용면이나 화면처리라든지 이것이 어떤 사람이 가서 보더라도 강원도를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보더라도 정말 감동적이고 내용면이 상당히 순수성, 인간의 내면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홍보비디오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마 그정도까지는 가야지 이제는 상당히 시민들의 눈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정도로 가야지만이 전국적으로 홍보비디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해서 지금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 우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납품기일도 지켜지지 못했고 또 지금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아마 담당관이 걱정하시는대로 지금 본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걱정이 큰데...

일단 시제품이 되면은 비디오를 의원님들 모시고, 일단 공보실에서 봐서 이것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다른분이 볼수가 있는데 저희들 마음에 하나도 안드니 저희들 같은 문외한도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됐다고 어느정도 판단이 되었을적에 의원님들 모시고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달라고 시자체적으로 시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정도면은 대외홍보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을적에 납품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산 애드컴 이게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청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청주,

예.

다산애드컴에 대한 전문업체로서의 능력 이런걸 사전에 조사해보셨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맨처음에 계약을 할적에 다산애드컴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도를 제작을 했어요. 보니까 상당히 잘만들었드라구요. 그래서 이제 잘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에것은 그런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수준을 넘어가야되는데 수준에 못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립은 언제 한거예요?

예?

다산애드컴이 설립은 언제한 회사입니까? 많은 실적이 있었던 회사입니까?

실적이 상당히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홍보비디오를 여기서 제작을 했습니까?

도에 홍보비디오를 여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금 2,750만원, 그 지불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나도 안되었죠.

하나도 안되었죠?

예.

협약내용은?

협약내용은 납품후에 지급하는거죠. 납품자체가 안되었으니까,

위원장님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실태에 관해서 다산 애드컴과 제천시와 협약한 계약서 내용원본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담당관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우리 제천시와 다산애드컴에 대한 홍보비디오 제작 납품협약서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제출하실수 있죠?

있습니다.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우리시가 요구한 자료 일체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협약서하고 계약서만 보면은 다 내용이 나오겠군요.

예.

시사를 할 때 내용과 같이 비교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계약서를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p에 저희들이 각 실과공통사항으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 요구시에 안가져오셨고 추가 요구로 10월분이라도 가져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지참을 했습니다.

주십시오. 추가자료를 가져오셨으면은 바로 나누어 주셔야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조병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제천시정지에 대한 여론조사 2월달, 3월달에 하셨다고 하셨죠.

예.

시정조사한 내역 사본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조사한 내역 사본좀 요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시정지 설문조사내용 사본 제출하실수 있죠?

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p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 시정을 홍보할 때 의회도 같이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당시 공보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4p에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내역에 지금 총 몇건입니까? 22건이네요. 그죠? 22건에 대한 광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 지출내역에 22건에 대한 광고내역자료를 요구합니다.

담당관님 즉시 제출할수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요.

6p 하나만 더 올해 2월달에 업무보고했을 때 말이예요. 청풍 만남의 광장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실향민들이 모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2월달에 업무보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신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이사항에 대해서 TV에 홍보도 하시고 이사항에 대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청풍만남의광장 조성의 목적이 어떤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러한 자리를 한번쯤 마련하시는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저희들 11월25일날 업무보고시에 말이예요. 충북방송 제천총국에 60만원씩 4회 홍보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송학, 봉양, 백운, 한수, 덕산에는 얼마씩 그때...

분기당 15만원이라고 보고했는데 정확하게는 12만원이라고 오늘은 보고를 했습니다.

분기당 12만원이 맞는데 당시에는 15만원이라고 보고해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다 뒤져봤습니다. 어디에서 15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즉시 제출해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12월3일 까지 제출키로 하였기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세정과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간부공무원 안나오셨어요. 아직,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홍종오입니다. 박문수 부과담당입니다. 김흥래 재산세담당입니다. 최종욱 징수담당입니다. 최성홍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98년도 세정평가회 시상금을 750만원 받은바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해서 75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9년도 과목이 세정관리 기타보상금인데 예산액이 80만원에서 집행이 80만원 이것은 성실납세 포상자들에 대한 추첨해서 농산물 상품권으로 준바 있습니다. 세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시세심사위원회입니다. 우리과에는 위원회가 두개 있습니다. 시세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근거는 지방세법상에 58조와 시행규칙 36조의 3해서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위원이 14명인데 99년도에 위원회를 두번 개최해서 예산은 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는 민원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실시한바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실시한바가 없습니다. 다음 98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99년 5월20일날 시세심의위원회는 안건은 종합토지세 과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결정심의입니다. 이때 99년 평균 현실화율을 32.1%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15일 제천시 화산동 지영철외 1인 재산세 중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바 있어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각처리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99년도 98년도 총괄하면은 예산이 4,304만원인데 집행이 3,477만5천원해서 잔액이 8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381만원이 지출되서 지금 18만원 잔액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98년 11월, 12월하고 99년 1월에서 10월까지해서 336만원인데 집행이 287만5천원 되겠습니다. 잔액이 48만5천원 남아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568만원인데 2,808만원에서 7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2월에서 99년 10월까지 합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45만원 예산액인데 45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지방세 과징 실적입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도세가 10월까지 목표액이 78만2,4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 106억900만, 징수액이 98만100만원되고 4,700만원이 결손됐고 지금 미수납액은 7억6,1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92.3%가 되겠고 시세가 156억800만원이 목표인데 징수결정액이 188만4,400만원, 징수액이 169억3천만원, 불납 결손액이 32억2,400만원해서 미수납액은 1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 목표가 234억3,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94억5,200만원, 징수액이 267억3,100만원, 불납결손액이 8,100만원, 미수납액인26억4천만원해서 90.8%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0.8%면 도내에서는 징수율이 시 단위에서는 제일 높고 군 단위까지해도 3위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내역 결산감사까지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데 저희 과에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각 담당별로 책임을 맡겨서 읍면동에서도 징수 독려 및 징수를 하고 있지만 시 본청에서도 개개인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간략하게 채권확보란은 우리가 등기를 압류했다는지 하는 압류현황입니다. 조치현황은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추적관리 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관계도 유인물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내역 및 결과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을 95개 했고 개인은 37군데해서 추징세액이 132건에 5억1,525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무조사는 우리 관내에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결산이 끝나면 세무조사를 하고 개인은 주유소라든가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p,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이 도세가 35건에 205만7천원, 시세가 190건에 2,358만원 해서 합계 225건에 2,563만7천원인데 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착오부과된게 21건에 92만3천원, 이중납부가 140건에 258만8천원, 등록취소가 5건에 67만3천원, 세액조정이 59건에 2,1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주로 착오부과되는 것은 재산세 같은 것은 관리하다가 납세의무자가 잘못 미처 매도가 됐는데 우리한테 시간관계상 안됐을 경우 그런것들 이 있고 이중납부는 이거는 납세의무자분들이 너무 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낼때 납기내 납부, 납부후 금액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상 독촉이 있어야만 압류를 할수가 있어서 우리가 독촉장을 또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사람들이 나중에 독촉장이 나오면 그전 고지서는 버려야 되는데 액수도 얼마안되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지서가 컴퓨터 처리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은 바로 납부가 된거는 처리가 안돼요 이중부과 누구 홍길동 이중부과 딱 나와요 그러면 과오납 환불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같으면 이런게 수입으로 잡혔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 최대한 환불을 빨리빨리 해주는게 저희 일인거 같고 본인들이 납부하실 때 잘보고 내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을거 같습니다. 등록취소는 이사람들이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한다고 그랬다가 등록안하고 다시 환불해 주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세액조정 같은 것은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세를 정당하게 했어도 타지역에서 하나 잘못되면 전국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액조정이 좀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은 99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합계에 보면은 착오부과가 43건에 269만4천원, 이중부과 321건에 870만9천원, 신고오납이 10건에 372만5천원, 등록취소가 72건에 1,203만1천원, 세액조정이 168건에 5,520만2천원해서 총계가 673건에 8,236만7천원이 환불이 됐습니다. 99년도 현황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별 조서입니다. 99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208억4,046만4천원이 되겠는데 징수결정액이 539억8,258만원, 수납액이 523억4,190만7천원, 미수액이 16억4,0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별 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p 99과태료 과징상황입니다. 과태료 관계가 각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총계가 5억1,720만6천원인데 징수액이 2억9,683만7천원, 미수액은 2억2,0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5억1,460만6천원, 시세징수가 2억9,423만7천원, 미수액이 2억2,36만9천원, 도세는 260만원 도세는 전부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게 교통과인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받느라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면허취소요구도 낸바가 있고 한건은 해가지고 5천만원 징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차량과태료가 제일 많은 현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0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세에 대한 과태료 과징상황입니다. 시세 과태료가 현년도 과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5억3,628만5천원중에서 부과해서 3억1,556만1천원이 징수되고 미수가 2억2,072만4천원이 됐습니다. 과년도는 부과가 7억9,005만7천원이고 징수가 1억1,259만4천원, 미수가 6억7,746만3천원이 있습니다. 계가 부과가 13억2,634만2천원, 징수가 4억2,815만5천원, 미수가 8억9,8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1p 체납자 압류현황입니다. 읍면동별은 생략하고 물건별 채권확보 현황은 부동산이 787건에 14억9,695만6천원에 대한 것을 부동산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는 3,280건에 7억8,452만3천원 세액에 대한 것을 채권확보했습니다,. 무체재산권은 129건에 7,740만7천원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계가 총 체납액이 60.8%가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은 유인믈로 갈음하겠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자금수급 계획 및 관리실태입니다. 99년도에 각종 의존재원이 적기에 교부되어 사업의 집행이 원하게 추진되었으며 세입과 세출을 비교분석하여 자금의 적절한 수급으로 자금 운영 적정을 기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나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자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도 6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세입이 1,770억6,900만원중에서 1,248억3,200만원 세출이 나갔고 522억3,700만원이 예금을 515억을 예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99년도 세입현황입니다. 10월30일 예산액이 1,666억7,500만원인데 징수가 1,464억3천만원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87.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도 목별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실과에 미수령된 것은 촉구해서 빨리 받도록 공문도 보낸바가 있고 국장님들한테 현황을 해드려서 각 과장들을 독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내 최대한 모든 교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유휴자금 이자발생 현황입니다. 정기예금이 61건에 5억6,600만원, 환매조건부 채권이 63건에 8억9,500만원해서 124건에 14억6,100만원 정기예금 징수 10월말 현재 받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억이 감이 됐는데 여기서 우선 금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된데 원인이 있고 우리가 고금리로 예금해 놓은 것을 해약안하고 복리로 늘어난 것을 이자 해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해약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현황에 보면은 신종적립신탁이라는게 6건인데 185억 이게 고금리 예금이라서 이것은 계속 해약 안하고 자금이 운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약하고 연말까지 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6건에 130억, 환매조건부 채권이 14건에 200억해서 26건에 515억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 수급대책은 보조금 및 의존재원 사업부서에는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미교부된 자금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의존재원 미교부사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을 지연등 해서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및 경상경비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정산으로 반납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금의 사장 예방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결정 현황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가 213건에 9,420만8천원, 감면이 31건에 589만원해서 총계가 244건에 1억9만8천원이 되겠고 주민세가 2,041건에 577만4천원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99 면허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과세가 399건에 499만3천원, 감면이 1,234건에 2,048만3천원해서 자료 총 1,633건에 2,547만6천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수는 총 976건에 1억3,093만5천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이거는 98년도꺼고 하단에 꺼는 99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거가 누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에 1번에 지방세법 제196조가 소방, 경호 44건 11월, 12월달에 있었으며 누계로 해서 114건이 됐고 3번에 도세감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802건이 있던 것이 계속해서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현황은 99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가 자료수가 1,139건인데 1억4,001만3천원이 세액 감면이 됐습니다. 다음 46p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그것은 소계가 비과세가 26건에 9,731만2천원이 됐고 감면이 976건에 1억4,121만5천원이 됐습니다. 총계가 1,002건에 2억3,853만8천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감면현황입니다. 비과세가 142건에 4억6,952만6,160원이 되겠고 감면이 6,244건에 24억250만2,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386건에 28억7,201만8,600원이 비과세 및 감면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방세 운영하면서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건건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도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등록세가 비과세가 46건에 5,277만8천원이 되겠고 감면이 1,154건에 1억8,146만9천원해서 1,200건에 2억3,424만7천원이 됐습니다. 그게 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 현황이고 그다음장에 49p는 금년도 현황입니다. 이거는 비과세가 186건에 1억8,226만6천원, 감면이 7,156건에 1억6,455만2천원해서 계가 7,342건에 18억2,082만9,360원이 비과세 및 감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0p 99재산세 비과세 감면입니다. 이것은 비과세가 3,023건에 비과세세액이 2억7,389만4천원이 비과세가 되었고 감면이 6,608건에 1억1,048만2천원해서 총계 9,631건에 3억8,437만6천원이 비과세 및 감면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p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입니다. 이것도 비과세가 64,616건에 2억5,411만8천원, 감면이 3,776건에 4,398만8천원해서 총계가 68,392건에 2억9,810만6천원이 비과세 감면되었습니다. 다음 52p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종합토지세 징수유예 집계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수는...

보고도중 말이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징수외에는 송달불능이라든지 징수이외에는 법에는 6개월이내에 우리가 주소를 추적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재부과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각 읍면동에서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한것들 이런 것은 우리가 징수유예를 해놓고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p 의존재원 배정 대 자금수령내역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1,253억3,114만2천원인데 교부액이 1,098억7,990만9천원해서 미교부액이 154억5,123만천원인데 금년도에 87.6%의 교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로 갈음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을 우리가 500억 이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6p 국비보조금 입금현황입니다. 이것도 입금현항도 유인물로 모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4p 시금고 계약 및 운영관련에서 연도별 공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63건에 27억2,459만5천원이 징수가 되었고 98년도에는 119건에 42억1,348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24건에 14억2,187만원이 세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거에 따른 뒤에 이자현황입니다. 이것도 예금해서 만기, 해지, 원금, 이자, 생략하겠습니다. 89p는 이것도 이자현황입니다. 100p까지가 다 예금이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p 시금고 계약서 사본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p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없는 목록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다 마치신거죠?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수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2p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최초 요구자료에서 1년치를 요구했는데 안가져오셔가지고 추가 요구자료로 10월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증빙서류를 10월 것을요?

예.

이거 끝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보 안갔습니까?

...

이거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주셔야 되구요. 그렇지 않다면은 요구하는 자료를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된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의가 되었다면은 추가요구자료를 요청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보겠습니다.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이 98년도 보다는 대체로 적정한 가격에 납품이 되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카드가 기본이 150㎝에 10m가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m당 1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광고협회 제천시지회에서 나온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항을 가지고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홍보용 프랑카드제작이 있습니다. 108㎝X1,500이니까 15m겠죠? 3p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종전에 한국광고사협회 제천시지회에서 나온 가격표에 의하면은 150X1,000이 기본이 1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m당 12,000원이라고 했구요. 그러면 108㎝면은 150㎝보다 작은거죠?

그렇죠.

15m니까 5m가 추가된거죠?

예.

5m를 추가하면은 m당 12,000원이니까 6만원되죠.

예.

그러면 기본이 1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6만원 추가되면 18만원 되어야 되죠. 이게 폭이 150㎝보다 작은거 이런거 따지지 않고도 맞죠?

예.

18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을 27만원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90㎝ 8m폭은 m당 6,000원씩해서 48,000원에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형현수막들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지방세고지서 봉함엽서 자동화기기 설치하셨죠?

예, 설치 했습니다.

이거 설치할 당시에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비 절감액이 약 1,200만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1,200만원정도 해서 2,4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보면은 창봉투가 제작이 되어있는데 어떻게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창봉투는 그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자체가 봉투까지가 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지서 해서 내보냈을 경우는...

고지서 내보낼 때 창봉투가 필요한거죠.

창봉투가 고지서고, 고지서가 창봉투입니다.

창봉투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 이것은...

창봉투는요. 편지봉투에 비닐막으로 받는사람 주소가 보이는 것이 창봉투죠?

그런데 이것은...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봉함고지서 자동화기기는 저희들 보면은 애초에 서식자체가 편지봉투가 필요없이 앞면에 주소랑 보내는 사람이 나오고 뜯어볼수있게끔 나오는 것이 봉함엽서 자동기계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지금 봉함고지서는 자동차세, 종토세, 재산세나가는 고지서고 주민세, 면허세 나가는 것은 창봉투입니다.

그럼 아직 전체업무가 다 봉함엽서로 안되는 것입니까?

예.

안된다는 항목이 뭐있었죠?

봉함고지서가 자동차세, 종토세, 재산세 다되고,

안되는게,

주민세, 면허세,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우편으로 안붙이고...

설명 잘못하고 계시지않아요. 주민세, 면허세가 창봉투가 필요하다고 하신건가요?

그게 창봉투고 다른건 봉함고지서로 나가는거죠.

주민세, 면허세는 창봉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자동화기기로 봉함엽서가 안되는 겁니까?

...

과장님이 모르시면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박문수 부과담당 박문수입니다. 면허세를 창봉투로 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허가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봉투 고지서로 할 경우에 우선 요금을 한 봉투에 한번에 넣으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봉투가 2,000원 내외인데 우선 송달을 할 경우에 우선 요금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나오고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걸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고지서는 창봉투가 필요없는거죠?

박문수 일부는 5만원, 법인사업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종류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5만원이상...

박문수 그래서 일괄적으로 봉함고지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에 대해서는 창봉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창봉투가 필요하다고 하고 면허세는 한집에 두세개 많게는 저도 8개내지9개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별로 보냈을때는 우편요금이 8개, 9개 들기 때문에 창봉투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하신다는 얘기죠?

예.

9월분부터 보면은 전기요금 고지서 보신적 있으십니까?

자동이체 고지서...

자동이체 고지서말구요. 그냥 고지서를 보시고 이게 가능한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쳐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전기요금 고지서가 9월분부터 한집에 계량기가 2개, 3개 설치된 집에는 그전에는 두세장이 날라왔었는데 지금 단일화 시켰습니다. 한 장에 다나올수 있게끔 계량기 몇대가 그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왕 지방세고지서 봉함엽서 자동화 기기 설치해놓은 것을 어차피 인력을 절감시키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하는 기계 아닙니까?

예.

이걸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 전력공사에 확인해 보시면 될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p 보겠습니다. 99년도분 10월말현재 지방세과징실적 그래서 미수납액이 26억4,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11월25일날 업무보고시에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36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6억9,200만원은 10월30일날 일계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종합토지세 납기말입니다. 그리고 말일이 일요일인가 이렇게 되었을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11월달에 돈이 들어오고 서울같은데서 우체국같은데 내면 들어오는데 심지어 7～8일 까지 걸려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온거는 도에 속보 도나 내무부에 속보보내는게 있습니다. 월말 실적을 그때는 10월말 일계표에 의한 것을 말씀드렸던거고 이것은 우리가 속보한 것을 해놓은 겁니다. 옛날같이 받을때는 딱딱맞는데 지금은 은행납을 하니까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타시군한테 실적에 안뒤질려고 오는 기간을 다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구요.

예.

그래서 그사항이 지금 뒷장에 8p에 보면은요. 99년도분 결산에 보면은 징수율이 92.3%입니다.

예.

이게 연말결산징수율이겠죠?

1월2월달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받은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에 많이 받을테고, 그런데 작년도 9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10월말까지가 92.9%였습니다. 징수액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연말 2달동안에 1,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상당히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연도폐쇄되는 시점에서는 92.3%로 떨어졌어요. 이건 노력을 덜 하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두동에 주식회사 대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4억짜리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심사 도에서 받아가지고 각시군간 겨루는게 있어요. 그것은 다음 12월달에 확실하게 부과하기전에 못받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0월달에 부과할 것을 11월달에 이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시군간에 겨루는것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우수시로 수상을 했고 올해도...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가능하면은 연말에 징수목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p에 새한코자 취득세 7,693만6천원이 있는데요.

예.

작년도 98년도에는 3억이였는데 그동안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도 지금 나머지 금액은 받은거고 우리가 받을려고 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하면은 세무서에서 법원에 청구할 때 날짜가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세무서로 세금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한번하면은 다시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민간인하고 우리하고 둘이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소송중에 있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확인결과 우리가 승소할 자신있다, 금년이나 내년초에는 받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위에 (주) 진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 진영등에 취득세죠?

예.

98년도에 5,400만원이였었는데 지금 7,9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증가된 사항입니까?

가산금이 자꾸 늘어난 겁니다.

1년사이에 2,500만원정도가 늡니까?

액수가 워낙 크니까.

5,400만원에서 7,900만원이면은 2,500만원정도가 1년사이에 늘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재산세라든지 부과가 되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질문할수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p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인데 과오납에 대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8,236만1천원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이것은 과오납은 내주는 거잖아요. 나가기전에는 시금고에 그대로 있죠.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줘야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과오납은 건건이 징수결정하듯이 건건이 결정을 해서 과오납환불 고지서는 있습니다.

이게 99년도 분만 말고 98년도 97년, 96년분이 계속 남아있죠? 몇 년동안 보관하게 되어있습니까?

뭐든지 징수금은 5년입니다.

5년동안 과오납분에 대한 통장관리하고 있죠?

그게 별도로 하지는 않고 세입으로 잡힙니다.

5년동안에 관리를 했다가 찾아가시는 분이 없으면은 지방세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환불사유가 나오면 현행세금에서 환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로 관리안하구요.

관리 따로 안합니다.

98년도 과오납분만 지방세로 편입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안나가면 계속 되는거죠.

확실합니까?

예,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자금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연말정산 결산하면 결산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사유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과년도것은 과년도에 지출이 안되면은 금년도세입에서 나가도 되니까요.

위원장님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99년도분 과오납금액이 시금고에 있다고 하니까 그 통장사본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97년 98년분이 연말에 지방세로 편입되었다는 근거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실수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근거서류가 과오납 환불을 통장이 따로있는게 아닙니가. 시금고 매일매일 일계표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정산분 결산을 보면은 그액수대로 다 결산이 되는 겁니다. 시수입으로,

금액에 대해서 과오납금액이라고 관리하실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만 관리합니다. 이것은 관리안합니다. 돈은 현금으로 별도 구좌에 넣고 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하는데 지방세 세입으로 결정하는 근거가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그냥 되고말고 관리하고 있다가 찾는사람 없다면은 지방세로 들어온다는 것은 제상식으로 납득이 안가고 어쨌든간에 과오납 금액을 지방세로 잡겠다라는 결정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답변좀 가능하면은 해주시죠.

박문수 지방세 과오납을 관리하면서 별도로 통장이나 계좌를 관리하는건 없습니다. 도세는 송금하고...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도세는 다음날 송금한다구요. 과오납 결정이 나면은

박문수 도세는 일괄 송금하고 있고 과오납액이 나면 세입금이 들어오면 송금을 하게 됩니다. 과오납액이 들어오면 일단 처리를 합니다. 본인들한테 과오납 통지를 하고

제가 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오납을 하게된 저희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려면은 과오납이 관리가 되어야만이 돌려줄려고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박문수 저희들이 이중수납이 됐다든지 납부했는데 다음에 환급 사정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징수를 한다든지 일단 결정을 하면 수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감액이 돼서 환급사정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은 과오납이 예를 들어가지구요. 저희가 이중납부를 했습니다. 100만원을 내야할 것을 2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00만원을 다음번 세금낼 때 감액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수 환급을 하고 또 다른 세금내실게 있다면 본인 허락하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오납한 금액 10달동안에 8,200만원이 거의다 환급이 되는겁니까?

박문수 거의 환급이 됩니다.

안되는 것은 없습니까?

박문수 예.

100% 환급이 된다구요.

박문수 본인들이 소액인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경우 몇번씩 찾아가라고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만원 이상되면 계좌로 넣어드리고 아니면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우선으로 보내면 졔좌입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위원님 말이예요. 그러면 계좌입금을 시킬수 있는 내역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거라도 제출을 받을려면은...

믿고 살아야죠. 믿고 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별 조서인데요. 한가지만 여기서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이 1,678만원했다는거죠?

예.

무슨 결손이 난겁니까?

세목이 여러 가지죠. 내역을 유인물로...

이게 98년도에는 688만9천원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 1,678만원이 났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전혀 받을수 없는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2년내에는 결손을 안합니다. 계속 추적관리하고 2년이상이 되어도 전혀 받을수 없다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는 결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액이 도로사용료니 이런게 차량관계 미수가 많은데 그런 것은 받을수 없는거 오래된거 재산관계도 해보고 다 추적도 해보고 안되면은 결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중인데 5분정도면 끝날거 같습니다. 질문을 끝내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41p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인데요. 채권확보가 60.8%입니다. 문제있죠? 채권확보가 60.8%라는 얘기는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못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채권확보율이 98%였었습니다. 60%라는 것은 채권확보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지않았다고 볼수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주로 소액인 경우는 채권확보가 안된 경우가 있고 또한가지는 부도가 많이 납니다. 부도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이 가장 많은게 주민세 소득할 그것하고 자동차세하고 두가지인데 보면은 주민세도 가보면은 사실 제천시에서 사업도 안하던 사람들이예요. 전부 서울서 사업하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하지 마시구요. 작년도에는 IMF가 터져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채권확보를 98%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할 같은게 그해 당장 우리한테 안넘어오죠. 그이듬해에 넘어옵니다.

글쎄 98년도에 체납액이 18억8,999만4천원에서 채권확보를 18억5,935만8천원해서 98% 확보 했습니다. 채권확보에 특별히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금 515억에 대한 통장내역 사본은 85p에 있는 그대로죠.

예.

제가 통장사본도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본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구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 체납자중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임대한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1,472건중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되어가지고 못하는 사항 제외하고 확인되는 481건중에 체납자 확인결과가 22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받고 안되면은 관허사업 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회계과로 요구하도록, 그게 보면은 거의다 99년도 세액으로...

그런데 말씀하시는대로 99년도 세액이 있는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송학면에 김광현씨가 자동차세 체납액 납기가 98년12월31일입니다. 물론 세액은 41만5,340원으로 얼마안되는지는 몰라도 1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시유재산을 임대해 쓰면서 시에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더욱이 지금 제가 회계과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지만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라는 것은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쪽과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놓도록 협조를...

1,472건중에는 아마 고액체납자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미리좀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되는게 우리 세정과장님의 임무일거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05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징수와 부과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데 포카스를 두고 세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번째 36p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건수가 613건에 8,200여만원이 환불이 됐습니다. 착오부과, 이중납부, 신고오납, 등록취소, 세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세정자료가 전부 전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오납 건수가 아직도 수백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전체시민들에게 제천시 조세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에 과오납 환불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비교해서 볼때 많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과오납 현상이 왜 자꾸 매년 되풀이 돼서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에 비해서는 감소가 많이 됐고 왜 이렇게 과오납이 생기느냐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세는 내고 물론 착오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되는 이유가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안내고 다시 찾아서 과오납 해가는 이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세 계통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납은 납기후 금액이라는 고지서가 생기고 난후에 나중에 독촉하면 이사람들이 액수가 얼마안되니까 자세히 들여다 보지도 않고 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납기후 금액도 그러니까 그대로 받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한건이라도 이중납이면 그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옛날같으면 그냥 들어갈지도 몰라요 지금 한건이라도 그런게 없기 때문에과오납을 즉시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건수가 많고 그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합산을 하다보니까 많습니다. 72건에 394만5천원인데 사실상 재산세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종토세는 전국 합산이니까 전국 어디서 하나가 비뚤어져도 전국을 다 수정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수정작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수정할 수 밖에 없고 다음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징수합니다. 그랬을때 폐차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1할 계산해서 환불해줍니다. 그러한거하고 소득세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정정통보가 오는데 액수는 거기서 올라갑니다. 그거는 완전히 세무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정정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정하고 과오납해주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줄일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이중납 관계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세히 보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착오부과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세행정은 제로베이스에서 착오가 없는 것이 신뢰행정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제천시 세정과가 최우수 세정기관으로 표창도 받았고 여러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인정를 받은 기관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과오납 환불이 발행하지 않도록 또 시행착오는 극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37p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면에서 지금현재 미수액을 보면은 16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비목을 보면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미수액이 상당액수가 있는데 수수료에 기타수수료는 수수료에서 미납이 발생된다는건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기타 수수료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한거 같습니다. 시기 미도래 액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이라는게 기타 사용료가 화장장 사용료인데 화장장 관계가 100% 징수가 되는데 은행에 넣은게 미처 안넘어온거라든지 이런 관계로 체납이 되는데 그런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는데 감사자료로 봐가가지고 수수료에서 미수액이 발생된다는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액이...

그것도 재산매각수입은 시기미도래입니다. 매각하면 기간을 60일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데 계액만 해놓고 돈 들어올 때 되서 들어오는거죠

아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설명을 제가 계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p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정과가 모티브가 돼서 징수나 부과를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과태료 징수가 매년 정기회 감사시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풀어야될 과제중에 하나가 교통과에서 발생되는 과징료가 될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세정과에서도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고 어떻게 이것을 줄여나가느냐에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하고 과년도 감사자료에는 과년도까지 밖에 안나왔습니다만은 연도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수액이 계속 누적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년도하고 과년도만 해도 7억이 넘는 돈이 과태료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고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얼마전에 제가 관학연구반 발표회에 갔더니 세정과에 김흥래 계장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흥래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천시가 총 체납세액중에서 자동차세의 비중이 16%를 점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연구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본인도 해당부서에서 과세를 할적에 이점만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지 앞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매년 누증되는 과태료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을까 하는 중차대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액이 배율로 따지면 4.6%이고 총 부과액 대비하면은 16.5%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주지시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차적 및 소유권 미이전 사례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거 같아서 제가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원고없이 발표를 하셨는데 다음에 주소와 차적의 신고가 이원화 되어 있다 과태료가 많은 이유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해 드리는 겁니다. 과세기준일 제도의 불합리성이 있다 다음에 폐차이후에 등록말소시 비과세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현황이 계속 누증되고 있다 그러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 보다는 발생이 된후에 하는 것은 하책이라고 보도 제도를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상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관학연구회에서 김흥래 계장이 발표한 종전에 실시했던 제도입니다. 납세필증제도 납세를 한 차량에 한해서 납세필증을 부착하고 다니면은 쉽게 식별이 되고 차량을 조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해봐야 차값이 얼마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납세필증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여기 제도에 대해서 부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일환입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자체로만 해가지고는 실효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있을 때는 지방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세법에서 시민 편익위주로 하느라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량의 번호를 가지고 나가도 실제 뗄게 없어요 다 외지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그것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교통과에서 이첩되는 과태료때문에 세정과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계시고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16.5%에 달하는 교통관련 과태료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활하기는 난해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시 자체로는 지금 법상 해라 마라 규정은 없는데 할려면 전국적으로 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런 훌륭한 제도가 접목이 되어서 발표에 그치지말고 개선하는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세 제도 개선 연찬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연 2년간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김흥래 계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면서 과장님 이하 세정과 전 직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중에 우리 제천시에서 세입을 총괄 담당하시는 담당관 입장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천시의 세입이라든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건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획담당관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지방세 목표액이나 예산액이나 해서 초과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보조금 납부수령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상 현재 수치는 95%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7p를 봐주세요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제천시가 10월말 현재 90.8%를 징수하셨죠?

예.

그럼 회계년도 말이면 몇%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가 상승할거 같습니까? 하향할거 같습니까?

징수율 말씀입니까?

예.

상승합니다.

90.8%인데 도세가 92.3% 시세가 89.8%예요 시세 부분은 앞으로 징수율이 상향조정될거 같습니까? 하향될거 같습니까?

다른 세목은 다 상향조정되는데 자동차세가 12월달에 부과되고 주민세 두 세목은 일단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수치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요

예.

그렇게 답을 주시니까 상당히 희망적인데 행정자치부가 97년말 결산한 자료를 작년에 발표를 한걸 보면은 전국 평균이 지방세 징수율이 89.2%입니다. 충청북도 평균이 92.1%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의 채권 확보율이 몇%정도 됩니까? 전체 체납액의 몇%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율을 말씀해 주세요

채권확보율이 87.7%가 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총 체납액 38억7,800은 우리가 본청것이 빠지고 읍면동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청것 하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그 액수 36억 얼마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은행에서 늦게 들어온거 해서 26억7,800으로 했을 때는 87.7%가 됩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확보율은 어떻게 됩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율은 별도로 되어 있는건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7%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액체납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나 평가를 하구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성이라고 있죠? 법인

예.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부과일이 언제 입니까?

98년 11월쯤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될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부과시점이 취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 신청하면은 취득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취득신고를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1개월안에 자진신고를 안하면 100% 취득세가 부과가 돼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것은 취득세를 취득해서 부과한 세금이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취득세를 부과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땅을 팔았는데 무슨 취득세를 냅니까?

법인이 고유업무에 쓰지 않고 2년내 매각했을 때는 중과세 됩니다.

비업무용 토지

예. 중과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렵고 해서 법인들이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감면해주게 되어 있죠 2년내 건축하게 되면은 비과세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사람이 건축을 안하고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징한겁니다. 그사람 재산이 사실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당도 하도 잡혀가지고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어요 제천에 상가가 4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순위로 해서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부의장 맞습니까?

예. 곽달영씨

이사람한데 취득세를 못받게된 근본적인 동기 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책임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든 동이든 이미 팔아먹은 후에 과세된거기 때문에 못받은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책임을 물을 수없습니까?

예.

이걸로 인해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기관 경고한 일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한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동마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이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 금성 같은데는 농공단지가 완전히 폐쇄상태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농공단지 있는데는 다 허덕거리고 있고 아까 새한코아도 그동안에 그랬었고 뭐든지 동마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때 체납액 징수기간 동안에 프로테이지가 50%가 안됐다고 해서 한게 있습니다.

몇군데나 기관경고 하셨습니까?

맨끝에 한군데 했습니다.

세목 하나가지고 단일 건으로 4억6,400이예요 이런 체납이 하나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그 지역에 지방세 50% 미만밖에 안돼요 상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관경고 하면은 후속조치를 뭡니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후에 거기가 하위권은 면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하위 상위를 따지기 전에 기관경고를 한다는건 해당 공무원이 징수노력을 게을리 했다든가 이럴때 기관경고를 해도 좋지만 근본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는걸 가지고 기관경고를 한다면 농공단지가 됐든 새한코아가 됐든 이런거는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관경고는 무리죠?

예.

인정하시죠?

예.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p에 세무조사 실시내역 여기는 세무조사해가지고 추징받은거죠? 세입조치 완료된 겁니까?

부과사항입니다.

부과만 한건가요?

예. 징수관계는...

여기보면은 조사결과 추징내역 추징이라는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낸걸 추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입조치 된거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세입조치 하셔야 되겠네요

예. 거의다 세입조치는 됐을 겁니다. 세무조사한거는 징수가 예고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이 다 시인을 하고 이런 내는거기 때문에 거의 들어옵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게 있다면요 정말로 탈루해서는 안될 기관이 상당히 있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거같아서 과오납 발생 요인이 주로 뭡니까?

과오납 발생요인이 주로 제일 건수로는 아까 이중납 납기후 금액하고 독촉장하고 두개나가는 바람에 둘다 내는거 그게 제일 많고 다음에 세금면으로 보면은 등록세 같은걸 냈다가 등기를 안내고 다시 환불해 가는거라든지 또 고지후에 이사람들이 많이 근거를 가지고 와서 감면해 달라고 와요 그러면 감면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액수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장기훈위원님 질의에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99년도 9월말 현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총 지금 과오납이 도내 전체가 도세가 2,010건, 시군세가 1,415건해서 3,425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제천시가 도세, 시세 합쳐서 613건이죠 613건 맞죠?

이중납부만요

그러면 상당히 많다 도내 평균을 따져봤을 때 이중납부가 아니라 착오부과, 이중납부, 신고오납, 등록취소, 세액조정해서 전체가 613건이잖아요? 아니예요?

맞습니다.

과오납 전체가... 도 전체가 3,425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도 전체의 18%가 제천시예요 줄었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도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주로 착오부과도 있을 수 있고 이중납부도 있을 수 있고 신고오납이나 모든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착오부과입니다. 착오부과가 금년에 43건이죠 도내 평균이 390건입니다. 착오부과는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데 앞으로 착오부과만은 없어야 되겠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민경환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착오부과를 했을 때는 바로 시정하고 일단 세입조치는 되는거죠?

예.

우리 제천시에서 지방세 리콜제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바로바로 돌려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중납부는 바로바로 돌려주기 위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중납부 안돌려주고 있으면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중납부는 납세자들이 실수를 해서 내는거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99년 10월20일날 중부매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잘못된 세금 돌려드립니다. 제천시 시정 리콜제 운영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홍보가 덜된거 같아요 이런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 세정이 상당히 앞서간다는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 세외수입 내역별 조서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제천시가 98년도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몇%나 징수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징수율을 안내가지고... 지금 여기 미수는 시기미도래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96.9%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요 당초 최초 예산대비해서 96%입니까?

징수율이죠

세외수입 전체가요?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율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따로 말씀해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97.9%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99년도에는 어떨거 같습니까?

일반회계 징수는 작년도보다는 상회가 됩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예산액이 208억4천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39억8,200입니다. 지금현재 10월말 현재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523억4천만원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예산액이 200억인데 벌써 수납액이 523억4천이예요 왜 이렇게 세수 추계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사고이월금이 332억9,800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오죠 그런데 이게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금년에만 이런게 아니예요 이거는 인정하시죠?

예.

향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세수추계를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에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많이 근사치로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게 사고이월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입이 아니니까

과장님 그거는 계속비로 넘어가요 예산서보면은 계속비로 따로 나옵니다. 말씀을 잘못하시는거구요 안그렇습니까? 사고이월비 같은거는 계속비로 다 넘어가잖아요 계속비 조서에 나와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만 봐도 예산액이 200억인데 벌써 10월말 현재 200%이상 증수가 됐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하시면 당초예산 대비 300% 증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거란 말이예요 해마다 연례행사가 되는 예산액 대비 증수율 이런 추계를 잘못하므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그해 전체적인 제천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된단 말입니다. 이런건 시정해 나가는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전체 예산편성 자체에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적어도 회계질서나 예산질서를 예산이나 세입부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과태료 과징현황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2p에 보면요 99년도 세입현황 상당히 잘하고 계신걸로 보고를 주셨는데 도비보조금이 징수율이 74%입니까? 아직 31억3,1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있습니다.

작년에도 98년도 회계연도에도 도비보조금을 자신있다고 세입부서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안되고 있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에 선 것은 우리가 하고 미처 내시를 못받거나 이런 것은 우리 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것도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내시받은걸 못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43p 일반회계 자금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금수지분석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과에다가 자금수요량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정기예금을 들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간 매월 수납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걸 예상을 하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데이터를 죽 내보시면은 총 1년에 수납할 금액에 많이 들어온 달이 있고 적게 들어온 달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셔가지고 수지분석을 해야되요. 집행대비 징수와 대비를 잘하셔가지고 맞게 가야지 잘못 수지 분석을 안하시면은 어떤때에는 여유자금이 너무남고 어떤때는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회계에서 또는 타용도에서 일시차입으로 해 가지고 쓰는 이런 예산환급에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지분석을 제천시에서 안하고있는것으로밖에 인정이 안되고,

자금운영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 하는데 그래도 그때 변동이 많기 때문에 세분해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통상보면은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이런것도 거의 3월달에는 집중적으로 많이오죠. 연초에는 1월, 2월달에는 거의 안오고, 우리가 지방세 수납같은것도 보면은 세금부과시기 6월12월이면 자동차세를 부과하니까 징수율이 높아지고 이런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금흐름의 수지분석을 해봅니다.

예.

기업이 기업할 때 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생산적 자금이 어느시기에 맞아들어온다 또는 지출할돈은 생산비라든가 이런돈이 지출하는게 몇월달에 집중적으로 지출한다 이거 분석을 해 가지고 어음을 발행할 때 기업이 처리가 안되면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이거 하나 잘못해놓으면은 자산이 있어도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도 자금흐름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관련해서 하나만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13월, 14월에 수납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않죠?

예, 정확한 수치는...

좋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체납되었다가도 14월까지만 수납하면은 회계연도에 계상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13월내지 14월에 국가에서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내지 시비보조금이 그때 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월, 14월에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양여금, 국도내지 시비보조금이 그때 징수되는것도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연도가...

위원장님 담당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담당한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많이 안내려오면 다음해 5월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년도 5월,

박문수 예.

그러면은 적어도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죠. 그러면 5월달에 세입조치된건 예산계정을 어떻게 합니까?

박문수 재경부에서 예산을 또 잡습니다.

신년도 예산으로,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문제 같아서 그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44p에 비과세 결정현황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면허세 감면대상입니다. 아래부분에, 지방세법 내지 도세 감면조례,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99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과세 감면해준 것이 2,547만6천원이네요.

예.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98년말현재 장애인자동차가 802대입니다. 99년10월30일현재 88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98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죠.

예.

그러면 취득세 감면현황에 보면은요. 47p로 넘어가서요. 취득세가 장애인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384건이 이루어집니다. 찾으셨습니까? 취득세감면사항 47쪽 하단부에서 조금 올라오시면 장애인소유 자동차 384건,

예,

이건 다시말해서 장애인이 비과세될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384대를 취득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적어도 98년도 장애인소유자동차가 802대였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소유자동차가 99년도에 384대가 늘었습니다. 이거 설명좀 해주실래요.

물론 지금 폐차하는거에는 면허세 같은걸 얘기를 않습니다.

폐차가 안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팔고 이렇게 대폐차한 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치상 안맞는거 같습니다. 그게 폐차시키고 새것을 사니까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래해주셔서 그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답변정도는 해요. 정확한 수치가 과연 세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어려우면 담당이 말씀하시도록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요. 말씀하세요.

박문수 개인별 현황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곤란하지만은 조금 있다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일종의 특혜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산술행위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98년도에 802대에다가 주신자료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새로취득 384대 플러스하면은 몇대입니까? 1,186대가 됩니다. 대폐차현황이 있으면 주셨드라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소유자동차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이라든가 도세감면된것만 해도 99년도에 자동차 부분만해도 장애인이 499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좋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뭐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국도비라든가 부분별로 꼭 내시되었어야되는데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라든가 이런게 전혀 수납되지 않은 부분들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제천시금고를 2군데 운영하고 있죠?

예.

일반회계가 지금도 농협입니까?

예, 농협입니다.

금년말에 끝나죠?

예.

앞으로 재계약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계약도 전과 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도모를 해줘야되는데 타은행에서는 받지 않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치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출장소장이 해준다고 그랬다가 다시 번복을 했지않아요.

그관계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들이예요. 지금 요즘에 상당히 월급도 많이 내리고 해서 어려운데 그런거 하나라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돈이 안들어가게끔 도와주셔야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은 계약취소할 용의도 있으시죠.

이게 계약상에는 그런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강력하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한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래 계장님께서도 이번에 아주 좋은 상을 타시고 훌륭한 제도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금년도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국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거기서도 다루어서 진통할 경우 법인세 부과시에 동시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징수해서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징수교부금을 받아가는 방법 이런게 대안을 제시가 되었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기훈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납세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반드시 부여를 해 가지고 상습체납자를 줄이는 방법, 주소이전 및 차량등록시에 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납세자와의 거리감축소, 선진조세문화정착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선진국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납세에 대해서 조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방안, 또 체납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했을때에는 공무원의 인력도 낭비가 되지않고 오히려 생산적인 업무에 재배치될 수 있다 조세체계의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납세의무를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지않고 사회적편익에 상응할수 없도록 체계적이고 강력한 규제와 행정,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 할부금, 자동차보험, 차량검사등을 일괄연계해 가지고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도 할수없게끔 이런 조치, 그다음에 현재 조세신고가 5년이죠?

예.

이것을 다른 국세같은 것은 죽을 때 까지입니다. 이런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우리는 체납했을 때 가산세를 몇%나 냅니까?

20%,

그건 상근 안올라가죠?

예.

그래서 체납되었을때는 계속 올라가는 제도를 제시를 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 세정과가 김흥래계장님 전국에서 1등을 하셨으니까 우리 세정과도 전국에서 세계에서 1등이 제천시 세정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4p, 45p,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범주안에 들어있는건데요. 면허세 감면현황 이것은 도세감면조례 2조 및 4조에 근거해서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장애자 대상범위를 세정과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대략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자 1급에서 3급까지는 완전 비과세하고 시각장애자만 4급까지가 됩니다.

4급까지 그러면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직계 및 면허소지도 있어야 될테고 이런 운영상 문제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알고 계신거 없나요.

장애자가 있으면 그사람이 운전을 못하면 직계 존비속중에서도 그걸 지체장애 차량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계존속에 대한 범위가 있을거 아니예요.

직계존속요.

직계존속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이죠. 자료수에 보면은 99년 면허세는 1월1일에서 99년 10월31일 이렇게 하고 여기도 파악된 날짜가 자동차세 감면현황에 1월1일에서 10월31일 까지 그러면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숫자 정도가 틀린 이유는 정보는 면허에 대한 소유자가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44p에 보면은 면허세감면현황에 보면은 감면사유가 국가유공자 자동차가 137건, 장애인소유자 자동차가 814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감면현황에서 보면은 그 숫자하고 틀린 이유가 면허소지자에 대한 범위가 달라서 달라진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지금,

박문수 제가 실무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취득일이나 기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세액을 가지고 부과세나 과세를 따지게 됩니다. 802명이라는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는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신규취득한 경우에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제가 묻는게 그런게 차이나 나고 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2조 및 4조의 근거에 의해서 면세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장님 보실 때 사실상 본래의 목적대로 장애자가 혜택을 받고 차를 끌고 다니면 괞찮은데 실소유자가 아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목적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차도 아주 고급승용차를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 주민등록상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한테는 비과세처리를 해주는데 그게 보면은 차는 그랜져같은거 빼가지고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법상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옮겨가면서 식구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드라구요. 그런건 우리가 추징을 다해요. 세금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장애인이 비과세주는 차를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목적에 어긋난다 해서 추징을 했지만은 1대1로 한대 산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장애자대상범위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엄연한 탈세죠?

예.

탈세도 되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면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거 세정과에서도 가능한가요. 차량이나 차량소유자, 주소라든가 등록번호라든가 그런 직계운전인의 아시는대로 자료좀 하나 주실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3일까지 제출토록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정과장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는 끝났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출담당 함건택입니다. 계약담당 임관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종건입니다. 청사관리담당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특히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국고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은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에서 1,08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에서 8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총 3건중 2건은 조치완료했으며 1건은 송학면 도화리 목장 용지 대부 계약 건은 본 위치에 산림욕장 확대조성 계획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임대자와의 분쟁관계인 사업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보상가격을 공탁하였으며 지상물을 용도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p 98년도 목 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는 회계관리 공공요금 제세에 942만4천원이 불용액이 생긴것은 순전히 예산의 과대책정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으며 재산관리 토지매입비 2억300만원이 불용액이 된것은 저희 시유재산과 학교용지와의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2억을 계상했으며 교육청 내부 이유로 인해서 작년에 교환에 불응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98년도에는 16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74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p에서 6p까지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총 1,680필지에 869,000㎡에 취득가격은 142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재산 처분현황은 115필지에 42,679㎡에 처분가액은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p에서 15p까지 재산 개인별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p 관사 및 공공청사 관리운영비 내역입니다. 관사는 2동에서 관사관리비 지출현황은 6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호 관사 시장님 관사에는 500만원에서 전기요금 197만원, 연료비가 115만원, 무인경비 158만원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호 관사는 저희가 무인경비 관리비하고 약간의 경비가 186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지출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1,1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2억5,4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987만2천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1억6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p에서 20p까지 청사관리에 월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디음은 21p 물품구입 명세서는 총 7종에 132건에 2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p 각종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입니다. 22p부터 29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전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이 8,856필지중에서 실제 조사에 지적된 사항이 40필지에 대해서 조치완료했습니다. 내역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p까지 무단점용재산을 조치한 내역에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한 결과 상반기는 860건중에 31건을 적발해서 보수완료가 29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하반기에는 하자발생건수가 5건인데 지금현재는 12월1일 현재 모두 조치완료했습니다. 35p에 추진중에 있는 것은 수산면 복지회관인데 시공업체가 부도중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해서 하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8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p 사유토지 및 점.사용현황입니다. 3필지인데 환경관리과에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 완전히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교육청 재산인데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교육청과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사수의계약 현황은 총 270건입니다. 40p부터 66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p 하도급 공사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내역은 73p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p입니다. 공공용 차량등 장비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정수현황은 합계가 73대이고 본청이 36대, 의회사무국 2대, 사업소가 16대, 읍면이 16대 해서 총 관리하는 차량이 73대가 되겠습니다. 75p 장비현황 및 운영실태는 장비는 쓰레기매립장에 불도저 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6p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재산종류별 지역별 현황입니다. 총 2,871건에 4,111,000㎡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 877건 도유재산이 432건 시유재산이 1,47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별 현황은 유상대부가 2,710건 무상대부가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8p부터 81p까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2p입니다. 국공재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시유재산이 17,911건이고 국유재산이 1,699건 도유재산을 57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건물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이 107동에 46,777㎡이고 보존재산은 청풍문화재단지가 되겠습니다. 19동에 75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이 55건에 48,036㎡가 되겠습니다. 다음 84p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합계는 20,185㎡이고 대지가 891건, 전이 2,433건, 답 1,1254건등이 되겠으며 임야는 1,9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5p 각종사업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19건중에서 1,557만6,250만원의 지체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p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등록 현황은 저희가 20,185건전체를 전산에 입력해서 수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8p 시유건물 화재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시유건물 총 352동 전체를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하나만 해동화재보험에 공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9p입니다. 입찰등록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입창에 총 건수가 48건중에서 응찰자수는 7,707명에 대해서 건당 1만원씩 해서 7,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0p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p 각종 기증받은 물품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보유량이 7점입니다. 조각품이 2점, 서예가 2점, 수석이 2점, 괴목이 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산재산 발굴 추진현황은 2건을 발굴해서 99년 8월4일 등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적격심사 적용 시설공사 내역은 2건을 왕암산업단지와 의림지 수질보존을 위한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해서 낙찰율이 하나는 73.1%, 하나는 85%에 입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영실태입니다. 관용차량 23대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8p까지 각 과별 읍면동 보유차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p입니다. 관용차량 연간 유지비는 총 73대에서 연간 예산 2억9,500만원 집행액은 수리비가 8,500만원, 유류대가 1억, 재세공과금 2,6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연일 회계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p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묻지않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중에서도 98년도 대비 99년도 금액을 보면은 98년도에도 173만9천원 이게 45만원이 남았죠?

45,000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100만원 잔액이 1,350만원인데 과다책정됐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

이게 99년도에는 자료가 98년도꺼는 11월1일부터 12월까지 한달간이구요 저희가 1,350만원이 남은거는요 2회 추경에 500만원이 추가계상됐기 때문에연말안에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5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남은 기한이 2개월인데 써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당위성이 꼭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8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뭐때문에 세웠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 요구한 것이 왜 요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청사관리등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외부하고 접촉할 기회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본주라든지 손님 접대용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에는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요? 안그런거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돈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없으면 못쓰는거니까 업무에 원할을 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많이 못세워서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워서 면밀히 대처할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거 같아요 이거 망년회할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연말에 1,300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껴쓰고 못쓴다 이거는... 공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쓸 곳에 써야 되고 정직하게 써야 되고 아낄때는 알뜰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같이 있으면 더 쓰게 되고 없으면 안쓴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곤란하십니다.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쓰시는게 좋겠습니다. 16p 관사및 공공청사 관리 운영비 내역 여기 보면은 2호 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미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미사용인데 전화요금은 매월 지불했어요 전화는 누가 쓰길래 냅니까?

현재 2호 관사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화는 부시장님이 자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전화요금에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이죠?

혜택이 아니구요 부시장님이 관사에 들어가 사셔야 되는데 전화요금만

부시장님이 자택에 거주하고 계시죠?

예.

자택에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대민의 공적인 전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배려해 드린다?

예.

그것도 공공번호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덜 타당하고 조금은 타당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관사안에 거주하고 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자택에서 거주를 하면은 자택의 전화를 사용하면 되지 그 요금까지 여기서 나가는데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배려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우차원에서? 하급자로서? 넘어가겠습니다. 20p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연료비 여기 7월, 8월, 9월에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연료비 들어가는 데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료비는 저희가 보일러하고 냉동기를 가동하는데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연료를 사용해요? 전기가 아니구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21p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품구입 명세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에서 각실과에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이 있죠? 4대 그밑에도 4대, 또 4대 12대있는데 이게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한거죠?

예.

날짜별로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종이 다른 겁니까?

이것은 날짜별로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기종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아신거 같은데요 99년 2월2일하고 가격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종차이입니다.

기종을 어떤걸 구입하셨는데요?

내용은 제가...

기종을 기입해 주셔야죠 기종을 같은걸로 인정을 못합니다. 감사자료에 기종에 기입이 안됐어요 가격이 전부 다 틀려요

기종하고 단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종하고 단가하고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6p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 봐서는 과장님한테 물어볼만한게 없구요 임대에 대해서 현장과 우리 시청사 안에서의 내용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임차인의 목적이 있죠? 농경지라면 농업 건물이라면 다른 용도 그런데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상세히 하셨는지

우리 임대목적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앞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임대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시기 전인데 1년에 두번 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수목이 이런게 서있어요 농경지안에 농경지가 작은 땅같으면 말을 안하는데 3천평 땅이 묵어서 나무가 7-8년생 10년생이 서있어요 그 연수안에는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1년에 두번 조사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현장을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의뢰합니다하고 5월달에 각 읍면에 지시를 했을 거예요 조사를 1차는 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100% 안되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래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아직도 농경지가 묵어있어요 농사지을 만한 지역에 그게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종교단체에서 임차를 했다 종교단체는 농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지역 부지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와 근접한 뜻을 가지고 임차해서 우기는 거예요 선의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도 그런데 묶여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거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에 해가 옵니다.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차기에 내년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실제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 과감히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해요 그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예요

내년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빠른시간내에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연말은 바쁘실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83p 잠깐 토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존재산이라고 있죠?

예.

청풍문화재단지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이 의병문화제하고 있죠? 알고 있죠?

예. 의병제

문화행사로 의병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발원지가 어디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발원지가 자양영당이라고 있습니다. 자양영당도 제가 보기에는 보존재산으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보존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의병의 유적지입니다. 의병들이 발원한 유적지인데 그거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보존재산으로 보는게 제 생각에는 옳을거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살기위해서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출부서인 우리 이후준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시는건 인정하구요. 시에 지출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기에 몇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실과에서 세입부서인 세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부서에서 결과적으로 회계가 말이죠. 13월14월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회계연도 성립원칙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13월 14월에 지출해야할 그런 것은 막을 필요가 없고 어떤 사업을 게을리 했다든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13월 14월에 해야될 것은 굳이 막을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때요. 물론 13월14월 지출하는 사업이 부득이 하지않을수 없는 적어도 회계연도 훨씬전에 사업이 발주되었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연말내지는 13월, 14월에 지출되는 사업이 또는 예산이 거의다 단기적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안하십니까?

저도 수감을 통해서 밝힌바 있지만 단기적 요소라고 보기보다는 업무추진을 소신있게 하지않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 다음에 사고이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만 사업이 아니라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하든 인수를 하든 이것도 하나의 작은 사업입니다. 지출되는 부분은, 그런식으로 했을 때 낭비의 요소도 있고 회계연도 원칙에도 위반되고 다시말해서 이것이 지출의 문란행위를 가져오는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막을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13월14월에 지출되는 예산들은 전년도 12월21일에는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그 시기를 넘겨가지고 예산처리안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연구검토하면은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3월, 14월 연도폐쇄기전까지 하면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회계부서의 문란을 초래하고 따라서 익년도 예산편성하는 작업 예산문제 이런데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를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지금 12월2일입니다. 적어도 실과에 공문으로 발송하시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13월, 14월에 지출을 하지말고 회계연도말안에 모든 지출업무를 끝내는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 그래서 회계담당자 교육도 하고있고 며칠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했구요. 그렇긴 하지만 결산을 받아오면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건수를 줄여나가고 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제천시가 공유재산 매각을 35필지 매각을 해서 2억7,860만원 정도가 세입조치된걸로 아는데 우리가 국가재산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리한테 세입되는게 몇 %정도 됩니까?

30%로

30%요. 도유재산은요?

도유재산도 30%,

충청북도 자료에 보면은 98년도에 국유재산이 227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제천시가 35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99년도 충청북도 자료에 의하면은 99년도에는 충청북도가 123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제천시는 8필지를 매각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매각이 잘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 신청건수가 작은겁니까?

국공유재산 매각은요. 지금 단순히 매각에 뜻이 있는게 아니고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지 않은 재산, 소규모재산, 관리에 대해서 압류재산을 할수있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조치할려면은 사전작업이 용도폐지죠?

예.

그래서 용폐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98년도에 제천시가 공유재산 용폐한것이 12건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7건이란 말이예요. 용도폐지작업에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청이 있고 현지가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다 해줍니다.

말씀 좋으신데 시민이 용폐를 신청할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국공유재산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죠?

예.

상당히 보기쉬운데 보면은 이런 정도면은 용폐대상지가 된다라는 판단이 설 겁니다.

용폐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용폐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뽑아서 용폐대상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좀 그런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임대 여러 가지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99년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국도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상당히 급증한다 금년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하셨죠?

예.

그랬을 때 전수조사한 방향에서 36필지에 27,122㎡가 무단점용되거나 용도변경되어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적발된 무단점용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자료에 나와있는거와 같이 40건에 대해서 34건에 변상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는 2건을 하고 나머지 14개 필지는 조사차원에서...

그럼 사용료부과인가요?

5년동안은 변상금을 추징하고

다음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입찰공사 적격심사에 대해서 시설공사 발주현황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차원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찰적격심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금년이죠. 언제 도입을 했습니까?

제도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전부터 있었는데 금액은 1억이상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금년 5월달부터 제도는 계속 있던 제도고, 금액의 범위가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원래 100억이였죠?

예.

그런데 이게 1억까지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으로,

예.

법에는 없구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문제점과 장점이 동시에 같은 얘긴데 정부에서 하는 견실한 업체에 공사를 많이 줘가지고 견실하게 한다는 그런 의도로 봐서는 그렇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영세업체를 실적이 없는 업체를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도 어떤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반발 그런 문제 그것이 장점, 단점, 문제점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능력, 입찰가격, 계획의 적절성, 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배점관계는요 액수에 따라서 배점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범위인데 그 룰이 입찰금액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입찰금액에 차이가...

배점 채점결과 몇점이상을 적격업체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에 84.95짜리가 아주 딱

84.95

85%인데 그걸 금액을 계산하면 85%에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99년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85%로 되어있는데

85%인데 금액적으로 따져보면은...

한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견실한공사 부실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걸 총괄해 가지고 배점을 해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데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업체에 상당히 타격이 온다 이겁니다. 100억이상이였을때는 별문제는 없었는데 말씀하신대로 1억이상하다보니까 지역에 소규모 사업주들이 상당히 사업을 수수할 수 없으니까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선책으로 약간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적어도 100억이상 대형공사라는 것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판단이 잘 안서는데 적어도 1억보다는 50억정도는 충분히 공사를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구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알고 있기는 건설협회라든지 지방여론이 상향조정해줄 것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는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만간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천시에서 단독으로 상향하거나 하향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권한밖의 사항이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언론에서 본거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그지역이 살고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그런 부분까지 지방에서 일일이 통제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회가 있다면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법으로 명시가 된거 같으면은 국회에서 법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면은 장관결심이면 바뀔수도 있는거란 말입니다.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정도는 우리지역에서도 견실한 업체가 많다라고 판단되는 선에서 상향조정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아울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 받은게 있는데 시설공사 발주 총괄만 제가 받았습니다. 총계약건수가 296건, 총설계금액이 480억9천몇만원요. 총 도급액이 282억입니다. 그중에서 관급자재가 공급된 관급공사가 86건에 83억8,400만원입니다. 우리 총 계약된 건수중에 하도급사항이 73건 에 123억5,3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수의계약된 일반사업까지 다 들어간 자료로 내가 판단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제천지역에서 주소를 두지아니한 타지역업체가 수주한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수의계약은요. 수의계약은 99%가 도내업체가,

경쟁입찰까지 해 가지고,

경쟁입찰도 거의가 도내업체로 우리가 전국으로 할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수치가지고 서로 말씨름하기 싫은데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통상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 업체가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받았을때는 통상 하도급을 줍니다. 그렇죠?

예.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하도급을 줬을 때 개도금이라고 그러나요? 하도급업자와의 중간마진, 이것이 20내지 30%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1억짜리 공사를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천지역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받을때에는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7～8,000만원에 하도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위 건설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다는데 이게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을 그냥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식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지역업체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하도급이 이루어지니까 관급자재를 필히 공사에 첨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관급자재를 공사금액에 포함시키라는 말씀입니까?

공사에 사급을 하지 말고 관급을 반드시 넣어라 이런 얘기죠. 다시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1억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총 계약금이 1억일 때 하도를 줬을 때 20～30%면은 7～8,000만원에 하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50%가 자재비라고 했을 때 50%를 관급자재를 줬을 때 하도되는 것이 적어도 5,000만원이 자재가 관급으로 되니까 실지 액면으로 받아가는 돈은 5,0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5,000만원에 대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면은 1,500만원이고 20%면은 1,000만원입니다. 하나의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관련이 관급이 들어가죠?

저희가 관급자재를 따로 빼면은 그것이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급자재로 하면은 액수가 높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못하고 도내일반 업체로... 어떤 경우에는 사급을 많이 하므로써 오히려 업자가 사급으로 하더라고 설계는 거의 관급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단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때로는 현실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업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시설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다시말해서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업체들을 도와줄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제시해보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를 맡고계신 실무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본청 난방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원군청에서 본청보일러를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관리를 하고있다는 보고를 보고 관재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지고 안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해서 제가 못가고 저희 직원을 보내가지고 자료와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담당께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자료를 보면은 초기투자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청원군청같은 경우에 4층건물을 이 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 1년 6개월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관리비가 과거에 유류를 사용했을때보다 25% 1/4정도가 다운되는 예산절감시책을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해서 제천시청도 이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사에 보일러 시설한지가 언제입니까?

당초에는 본청지을당시에 했구요. 다음에 증축공사를 96년도에 통합하기전에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사할 때 했습니다.

통상 보일러 수명이 사용연한이 몇 년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상 반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5년～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무리 보일러 교체를 했을 때 예선절감이 된다고 해도 실지 많은 설비를 투자해서 가동중에 있고 이런데 또다른 설비자금을 투자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교체해야될 시점이 왔을 때 정말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는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설하는데 정부에서 자금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건 검토해보실수 있으시겠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했고 자체에서 검토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6억이 들면은 저희가 현재 판단한 것은 지금 35㎡밖에 안된답니다.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6개월 정도 지나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기술개발이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시기에 맞춰가지고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시기가 미도래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출장공무원의 얘기에 의하면은 청원군청에 갔더니 더워서 전부 와이셔츠 바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대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한전에서 나온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난방 온수기라는 책자도 있으니까 제가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재료가 되면은 찾아주시기 바라구요.

예.

마지막으로...

몇분정도면 끝납니까?

1～2분이면 끝납니다. 답변하는거 봐야알지요. 왜냐하면은 답변하는 분이 거짓말을 하면은...

많으면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건에 대해서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시간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백운도곡리에 이흥식씨가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할수있게된 근거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83조1항입니다. 맞죠? 여기가 쓰는게 뭔가요?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보관창고, 우리시에서 농기계보관창고가 상당히 많은데 형평에 맞지않은거 아닙니까?

그건 지역에 따라서 신청이 있어서 가능한 것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방제정법 83조1항에 보면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걸로 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에는 구조물을 얹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그 구조물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그럼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신자료에 기부채납관련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갖고 계시겠죠?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기부채납했을 때 무상사용허가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산에 비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지만 사실 임대를 해주면 월 얼마가 된다 그걸 산정해서 기간을 정하는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운 평동에 있는것도 마찬가지죠?

예.

봉제공장요. 봉양에 말이죠. 한국전력하고 대부계약한거 있죠? 한국전력이 아니라 서울지방철도청요. 이것은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2항제1호 규정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평수는 작지만,

...

88조1항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재산이 봉양읍 봉양리 산14-1번지인데 현재 지목이 뭡니까? 잡종지 맞습니까?

임야,

임야는 안되죠. 이게 잡종재산일때는 가능합니다. 확인하셔가지구요. 만약에 문제가 잘못되면은요. 계약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재계약할때는 돈받고 주세요.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현재시간 16시05분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공사 계약업무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한예로 수의계약에 있어서 96년도, 97년도에는 수의 낙찰율이 98%에 일관하여 오다가 많은 지적이 있어서 과년도인 98년도에는 낙찰율이 94%로 금년도에는 91%로 일괄 수의계약 하는걸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공사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계약은 모든 공사를 공개 경쟁으로 하는걸 원칙을 하되 계약의 예외조건으로 수의계약하는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금액에 의한 제한은 일반건설업자는 7천만원에서 1억, 전문건설에는 7천만원까지 공사의 난이도나 공정에 따라서 5천만원, 3천만원짜리가 분류된게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거의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가 전량 발주가 된거 같은데

여기는 전량 수의계약으로 한게 아니구요 수의계약으로 한것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가 수의계약한것만 뽑았기 때문에 전체다 수의계약으로 나와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1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죠?

1억 이상은 계속공사라든지 이런거 아니면 안됩니다.

안돼죠?

예.

현재 수의계약도 1억 이상 짜리가 상당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거는 계속공사라든지 2차 공사라든지 추가공사의 특수요건이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라고 하더라도 1억 짜리 이상인데 아무 대책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대책이라는건 당초에 낙찰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주는거죠

계약업무가 조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하도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30조가 하도급에 대한 제한적 법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급이 예를 들어서 제한적 부분공사에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하도급 요건이 공사 원업자가 공정별로 포장이라든지 부분부분에 한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적에는 전량 다 줄수 있습니까?

전량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예.

지금까지 하도급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어떤 서류상 맡아놓은데 대해서는 하도급의 문제점은 없구요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도 하고 입찰에 여러가지를 하고 해서 업자를 선정해 놓으면 하도급을 하는 사람이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사람이 어떤 표면으로는 잘 안나타나지만 제천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치 이하라든가 저보다 못한 사람이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걸 보면은 아직은 그런건 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입찰업체는 건실한 업체를 했는데 물론 그사람들이 와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그렇지 못한 업체가 하니까 애석한 점이 경험을 통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고 그런 하도급자도 일정한 수준을 보유하도록 한다든지를 심사대상에서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이 하도급을 하면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낙찰율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낙찰율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절감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적용했던 적격심사 적용 공사가 우리시에서 두건이 있었는데 대형발주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격심사 적용 공사 낙찰기준에 보면은 최저단가를 써내는 업자에도 기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데는 73.1%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수질보존을 위한 하수관로 개설공사는 8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시가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시설공사는 91%에서 더 하향해도 건실한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더 하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공사규모가 거의 1억 이하 짜리입니다. 저희가 어떤 절감할 요인이 있으면 과감히 절감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형공사하고 비교는 못하더라도 지역에 여러 여건이라든지 그런걸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균형성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적용 공사에는 지금현재 90%에도 못미치는 78.1%, 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수의공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하향조정해도 공사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의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읍면동에 2천만원 이하 짜리만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재무부령 업자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읍면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이것도 세부규칙이 있어야 될줄로 압니다. 이것이 2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격심사를 해서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는지의 능력 판단 이런 기준없이 나눠먹기식 재량공사가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약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무부령이라고 해서 시청에도 3천만원 이하 짜리는 그런 제도를 하다가 1차적으로 시에서는 그거를 안하고 읍면동에서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존치할 것인지 그것을 마저 할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하고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면은 금액이 작더라도 모든것이 공개경쟁 또는 능력있는 자한테 주는 그런 추세로 가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로 그 방법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공사금액의 대소를 막론하고 혈세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공사 계약이 정말 투명하고 능력있고 공사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시공이 돼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91p를 보겠습니다. 각종 기증받은 물품관리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화, 자기류, 수석 여러가지 기증받거나 아니면 구입한 물품으로 해서 그동안 구 청사부터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물품이 유실된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기증받은 물품이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7점입니다. 이 7점외에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할만한 것은 이겁니다.

관리할만하다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모품 성격이 아니고 영구보전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소모품적인 성격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물품자체가 소모품적인 성격이 아니예요

예. 아닌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게 소모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니까 소모품적인 성격외에는 다 관리한다는 말이죠

이게 시 이전으로 인해서 신청사로 오면서도 기증물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80년도에 들어온거네요 관리대장이 있죠?

예. 관리대장에 기증물품으로 관리하는게 7점입니다.

이거는 기획담당관님께서 회계과장으로 계실적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이 기증받은 물품도 행정재산이 됐든 기타 잡종재산이 됐든 시민의 재산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관리대장이 안됐었죠?

작년도 관리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관리대장을 보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낙찰율때문에 치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동료위원이신 장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낙찰율을 좀더 낮추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p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증빙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추가자료에 요구를 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추가증빙내역 전체는 양이...

전체는 많다고 해서 10월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에 미비점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5p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인데 98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거는요 저희가 글자를 기재를 안했는데

이게 99년도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이죠?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입니다.

98년도에도 있는거네요?

예. 이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98년 11월 12월분말고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도 현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98년도 자료는 왜 제출을 안했습니까?

제가 감사자료를 봤는데 착오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장기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기증받은 물품 7건이라고 했죠?

예. 그중에서 몇건을 뺀거는 기증품이 아닌걸로 됐기 때문에 뺀겁니다.

7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조각품, 서예, 수석, 괴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제가 일일이 다는 불러드릴 수 없으니까 본청에 보관상태가 16건, 사업소에 4건해서 20건의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5건을 제출하셨는데 산수화, 청풍문화재단지 풍경화, 철쭉 화조도, 수묵화, 산수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건 물품관리관이 틀린거는 이자료에서 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교는 제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있는 그림같은거는 뺏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있지만 나중에 혼동을 가져올거 같아서 뺏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그림이 한점도 없는 겁니까? 관리대장 올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거는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한점도 없는 겁니까? 관리대장에도 없습니까?

관리대장에는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지 않은건 뺏습니다. 그 자료는요 작년까하고 비교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로 확인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신 두건외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보내주셔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금년꺼는 검토해서 작년꺼에서 누락된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대로 감사받기전에 요구한 자료가 와야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로 지적하고 따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서를 혼내키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지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좀더 시정발전을 이루고도 같이 노력하는건데 감사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감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가 작년도하고 틀리게 된 이유는요 작년도에 감사자료를 뽑아온걸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제출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빼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빼셨다면 각종 기증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총괄해서 관리합니까?

총괄관리하는 것도 있고 총괄관리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면 기증받은 물건을 관리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장이 받았으면 농촌지도소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보건소장이 받았으면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착오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회계과가 제천시가 관리하는 모든 물건의 총괄부서이고 거기에 총무사회국장님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넘어가겠습니다. 16p 보겠습니다. 2급 관사인 부시장님 관사가 언제부터 비어있었습니까?

98년 9월부터입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은 2호 관사관리비에 전기료를 보면은 지금 4월부터 사용하지 않는걸로 되어 있다가 8월, 9월, 10월달에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2호 관사 비어있는거 확실하죠?

예.

하나만 더 지적할까요? 98년도 연말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건소에 한방의가 왔다고 해서 관사를 임차해 주신적이 있죠?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비어있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임차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있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비어있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새로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대로라면 98년 9월부터 2호 관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방의사가 들어갈만한 관사가 없다는 것이지 관사가 전체적으로 없다고 대답한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질문했습니다.

부시장관사를 한방의사한테 임차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당시에 회의록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답변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1p 보겠습니다. 컴퓨터문제는 제3, 제4 거론하지 않아도 앞으로 21세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컴퓨터 구입비용이 들쑥날쑥한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랜카드라든가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비용이 비싸져서 들락날락하는데 맨마지막 줄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 전산통신운영해 가지고 예산액 4,800만원에 집행액 4,325만4천원인데 Y2K해결을 위한 컴퓨터구입 23대입니다. 예산이 어디에 서있는겁니까? 저희들 2회추경시에 23대해 가지고 3,4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23대인데 그예산같은데 4,300만원이 어떻게 나온겁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준예산을 세운잔액하고...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면은 정확한 답변을 서류로 해주십시오. 생각하기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하고 따지다 말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국유재산 대부신청서 2건을 보니까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나오게 되어있죠?

예.

기재 안한적도 있습니까?

되도록 기재를 다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꼭 기재하게 되어있죠?

예.

계약서에 그죠?

예.

그럼 세정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셨네요. 그죠? 세정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국유재산 887건, 도유재산 432건, 시유재산 1,472건해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임대계약자중 주민등록미기재로 확인불가 시유재산임대계약자 1,472건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자 481건에 불과해서 확인을 못한다는게 뭐냐하면은 제가 제천시세 체납자 중에 시재산이나 도재산,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럼 세정과장님은 회계과장님한테 이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하신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정과장이 제출한 자료가요. 국유재산 임대자중에서 체납자 중에서 주민등록을 확인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쪽에 계약서에 주민등록이 없어가지고 그 회계과랑 전산으로 맞춰볼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안된 계약서 없죠?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작성이 안되었습니까?

그게 우리는 표준계약서에는 있는데 우리가 기재를 안했다고 하면은 그당시...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컴퓨터에 전산관리 하죠?

예.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있죠?

주민등록 번호가 100% 다 기재되어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류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을 주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산을 임대계약을 하시는데 계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서식에 없어가지고 기록을 안하셨다는 것은 법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재산관리를 하겠다는 회계과 주무부서에 어떤 담당자로서는 답변을 잘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관리가 안된다면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게 아니죠. 하여튼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둘중에 한군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8,9일날 미료실과 다시한번 수감할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시설공사 각종 시설공사 지체상금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전소류지공사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당초에 준공기간이 언제였습니까? 86쪽입니다.

...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공전소류지공사가 사업발주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인가 준공이 된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과정이 최초준공일자를 오버한 것은 사실인데 그 과정이 설계변경이 있었다든가 공기연장을 제천시에서 인증을 해줘가지고 연장이 된것인지 그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서류는 별도 제가 알기는 연차공사로 시행했기 때문에...

계속공사는 계속공사인데요. 준공기일을 상당히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체상금 대상이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속성상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었다든가 추가 사업을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구요.

예.

제가 한가지 지적보다는 교정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91쪽에 있는 각종 기증받은 물품관리운영실태 이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셨는데 우리가 97년10월1일부터 98년10월31일 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각종 기증받은 물품관리운영실태 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이 구입한것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전체 본청 16점 사업소 4점해서 20점인데 그림에 산수화, 청풍문화재단지 풍경화, 철쭉화조도 이것은 돈주고 샀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수묵화 한점은 기증을 했구요. 그및에 조각품도 기중한것도 있고 돈을 주고 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련부서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자료로 달라고 했을 때 기증만 들어왔더라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증과 구입을 같이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금년에는 기증만 제출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98년도 자료하고 99년도 자료하고 기증받은 물품만가지고 했을 때 맞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자료제출하실 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 요구한건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12월3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한후 지정된 수감석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과장 윤청무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배영식입니다. 병무담당 윤석홍입니다. 지적담당 안상균입니다. 지적전산담당 김종화입니다. 부동산담당 박해훈입니다. 호적담당 박찬식입니다.

지정된 수감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요.

생활민원과 소관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과에서 4개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5번에 걸쳐서 운영회를 개최를 했고,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는 3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제천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3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제천시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중에서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시법으로서 본 특례법이 2000년 3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년3월말까지만 위원회가 운영이 되겠고 그외에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건교부에서 실적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것도 아마 폐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2p 위원회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p 두 번째 98년도 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기관부서운영비가 예산액이 1,298만원에서 집행액 964만7천원을 집행했고 잔액 333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870만원에서 3,633만9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236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590만6천원에 1,119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4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급비가 3,820만원에서 3,058만원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76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서 1,315만5천원해서 1,047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67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액에 100만원에서 집행액 68만7천원 현재 잔액이 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312만원에서 260만원, 잔액이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FAX민원홍보 입간판외 20개 품목에서 901만1,06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p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복합민원이 462건이 접수가 되어서 요구수용, 기처리 된 것이 417건, 불허가 9건, 반려가 1건 취하가 35건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10,257건중에 10,134건을 요구수용을 했고 불허가 38건, 반려가 12건, 취하가 73건입니다. 즉시민원은 2,730건을 접수해서 2,730건을 처리 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민원 불허 및 반려내역입니다. 총계 60건에 반려가 13건, 법상불가 처리된 것이 47건이 되겠습니다. 6p에 각종민원불허 및 반려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p, 8p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에 세 번째 민원택배제 운영실적입니다. 총 21,84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제증명이 10,800건, FAX민원이 7,653건, 일반민원이 1,535건, 기타 1,860건해서 하루에 평균 80건씩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 2건에 3,070만9천원, 징수가 1건에 485만원, 체납이 건에 2,5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10p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실적입니다. 본특례법이 지난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특례법이 현재까지 24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96도부터 5년간 447건을 처리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실태 및 이의신청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조사대상 필지 132,216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6월30일자로 전량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 및 지가조성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이 156건에 상향요청이 69건, 하향요청이 87건, 조정내역이 156건에 상향조정 38건, 하향조정 23건 기각 95건이 되겠습니다. 11p 일곱 번째 민원실내 편익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민원안내판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여덟 번째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총 1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계도가 44명, 산림감시원 63명, 하천감시원 11명, 취정수장 보호 4명, 공원녹지감시 11명, 행정보조요원 3명, 재난안전감시가 3명, 민방위보조가 5명, 농민상담보조 10명, 쓰레기투기단속 10명, 과적차량단속 12명, 사회복지시설보조가 3명이 되겠습니다. 13p 아홉번째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내용이 행정기구로 봐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민원인데 이것은 처리결과가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요원을 고정배치를 하면서 영세민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적도상의 도로원상복구 요청내용인데 이것은 옥전리에 968번지 지적도상에 도로부지매입 및 도로개설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미 폐도화된 도로를 다시 개설하기는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개설이 어렵다 인접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통행토록 권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열번째 공통사항은 자료가 없고 다음에 추가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2월5일날 개최한 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13명중에 참석이 9명, 불참이 4명, 그리고 외부참석자가 5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수당을 3만원씩해서 1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6월4일날 개최는 참석 11명이 참석을 했고 외부참석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15만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8월20일날 13명의 10명이 참석을 했고 외부인사가 3명 참석을 해서 9만원 수당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는 4월6일날 위원 9명중에 전원참석을 했고 외부참석자가 6명, 18만원 수당 지급을 했고, 8월27일날 9명중 8명참석 했고 외부참석자 5명이 참석을 했고 9월16일날 9명인데 8명참석 했고 외부참석자 5명, 각각 15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99년8월9일 담배소매인 허가신청 처리내역입니다. 담배소매인허가신청은 일단 저희시에다가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는 지정된 구간여부를 담배인삼공사에 조사의뢰를 합니다.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한다든가 불허처분한다든가 처리하는데 이건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장소에다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건물을 아마 신축초기단계였던 모양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회신이 왔는데 불가다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그후에 건물준공후에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다시 조사의뢰해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소 지정거리 제한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에 99년 3월17일 하천점용토지 불허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1038번지 장석채광목적으로 봉정광업소대표 김명자가 99년3월17일 하천에 하상면도 22,801㎡를 점용허가신청한 사항으로서 현지확인을 주관부서에서 했습니다. 그결과 점용허가시에 하천상에 유로변경 및 침식으로 인해서 구조물등의 연구검토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홍수기가 지난이후 검토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3월27일 불가처리한바 있습니다. 불허처리한 실정을 4월19일날 재차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점용면적이 당초면적보다 증가를 해서 33,223㎡을 증가하였을 뿐만아니라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9년4월29일 불가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생활민원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게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석식이 준비되어있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민원과 얼마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끝내죠.

지금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민원부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허가 신청 불허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8월5일 신청서가 접수 됐습니다. 이때 당시 과장님께서 보고주신거는 건축이 시작될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람이 건축준공검사 후에 재신청한 것이 9월9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해 드리구요 8월9일날 신청시점에 거의 건물이 준공검사만 필하지 않았지 완공단계에 있었습니다. 불허처리내역을 보면은 준공검사 미필로 불허처리가 되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일반 민원인 상식에서 준공검사만 필하면 허가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원인 입장에서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당시는 건물이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허가가 안됩니다하면은 민원인이 준공검사만 받으면 허가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다시 준공검사를 필해가지고 얼마되지 않습니다. 딱 한달만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불허내역이 기준거리 미달이예요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민을 위한 편익행정 시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제시를 당초에 통보할 때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거 같습니다.

이런 행정 하나의 미스로 인해서 시민이 다른 열가지 잘해도 정말 제천시청이 열심히 일해도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시민을 도와주는 행정 민원택배제하면 뭘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짚어봤는데 타기관에서 저희가 허가증은 교부를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조사나 여러가지 검토는 해당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단 현지에 가보니까 준공이 안된 건물이니까 그것만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번 실수하면 민원인은 다시 한번 민원때문에 시를 방문하고 서류를 만들고 하는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안돼죠 시민을 봉사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셔야지 참고하시라고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까?

알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2월5일, 6월4일, 8월25일 세번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외부인사가 5명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10명 민간인 3명으로 해서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자료 빨리 말씀하세요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외부인사가 5명입니다.

그러면 제천시청의 행정이 실과별로 다 다르네요 기획담당관실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평가위원이 13명입니다. 공무원 10명, 민간인 3명

총 인원이 13명인데 외부인사가 5명입니다.

외부인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인 아닙니까?

예.

글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받은거예요 기획담당관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는데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입니다.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이 맞는데요

내가 제천시청에 있는건지 원주시청에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판사하고 등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양반들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숫자를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주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수당주는 사람이 공유분할은 6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이 판사

위원장 수당줍니까?

예. 등기공무원이 한사람있고 일반 민간인이 네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네명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