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확인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어려웠던 경제 위기를 12만 광주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한 결과 더없이 잘사는 광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업무에 있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에서 7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1일차 회의로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이고 제2일차 감사대상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제3일차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제4일차 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제5일차 감사대상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제6일차 감사대상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 실과소가 끝났어도 타 실과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니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법적근거 및 요령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 및 각 실과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태거나 빠짐없이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직원이 감사담당주사 유병규입니다. 그 옆이 예산담당주사 강영식입니다. 제 우측으로 기획담당주사 이종봉입니다. 그 옆이 투자경영담당주사 황병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8건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실적은 완결이 7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만 조치 완료된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도정중요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평가는 지난 2월 10일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기관은 경기도 도정혁신 담당관실에서 했고 평가분야는 경제회생 및 실업대책 외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리 군은 대민봉사행정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상금으로 민원실 개·보수 공사와 전산장비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결과 3등을 수상하였습니다. 평가일시는 지난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은 역시 경기도 도정혁신 담당관실에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분야는 규제부문, 구조부문, 관리부문, 행정서비스 분야가 되겠으며, 평가결과는 복합시·군부에서 3등을 함으로써 상사업비 1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청구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총 건수는 이월된 37건을 포함해 총 97건이 계류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60%가 증가된 숫자로 행정심판이 114.3%로 가장 높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41건, 민사소송이 25건, 행정심판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승소가 40건, 패소가 9건, 계류가 47건으로서 승소율은 81.6%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소송 승소율이 73.7%, 민사소송 승소율이 66.7%, 행정심판은 승소율이 91.7%로서 가장 높고 민사소송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현황은 예산 총규모 1,453억 1,655만 4,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90억 6,249만 2,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 대비 16.0%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62억 5,306만 2,000원으로써 98년도 대비해서 69.0%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현황은 편성횟수는 3회를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증액 편성이 61억원이었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필수불가피한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및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증액 편성이 77억원이었고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 계상 및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지방교부세 인상분 반영 등 증액편성이 66억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분석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 배경은 IMF 관리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자주재원 징수실적이 감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의 조기착공 등으로 상반기에 자금 경직이 예상되어 재정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횟수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내용은 세입예산에 대한 월별 징수실적 및 징수계획을 분석 전망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 집행실적 및 집행계획을 분석하고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분석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도모하였고 재정분석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감사 수감실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지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보면 98년도 총 61회 88일 94명이, 99년에도 24회 37일 54명이 본 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보면 98년도에는 행정상 49건, 재정상 12억 2,437만 3,000원, 신분상 112명이 처분 지시되었고 금년도에는 행정상 122건, 재정상 16억 284만 6,000원, 신분상 134명이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처분지시 현황은 98년도에는 총 7회 3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7회 28일간 읍·면,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98년도에는 행정상 159건, 재정상 1억 5,922만 7,000원, 신분상 36명이 99년도에는 행정상 184건, 재정상 1억 1,630만 1,000원, 신분상 36명을 감사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개요로서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설립 예정일은 금년 12월중이며 업무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 형태는 사장, 업무이사, 2팀과 정원은 84명이며 설립자본금 출자는 자본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다 생략드리고 99년 10월 30일 지방공사 사장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지난 11월 29일날 비상임주축이사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12월 5일 지방공사 설립 등기를 접수할 예정이고 2000년 1월 1일 지방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산 25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은 8만 4,473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이 7만 9,185평이 되고 운동장 건립 소요면적은 2만 3,658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다 생략드리고 지난 11월 10일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군민건강타운 용도를 공설운동장 용도로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승인권자는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에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위한 요구를 하고 문화재 매장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또는 고고학 전문가에 의뢰 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민원에 대비 방지시설 설치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 설득 후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질조사 및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광주군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글자 그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기획도 해야 되고 예산도 다뤄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 군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계신 실장님, 여러 직원들과 함께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추가자료까지 이렇게 내 주시고, 감사자료 분량도 많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마련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당초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에서 납품받은 자료를 봤습니다만 95년도에 처음 계획서가 발간되어서 2005년도까지 가는 10년 계획이네요?

예.

우리가 군을 발전시키는데는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계획서는 잘 봤습니다. 95년 12월달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금년이 99년도니까 벌써 5년이 지났나요?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실장께서는 그 동안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하나하나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발전 계획에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집행할 수는 없고 그것은 앞으로 2005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과제로 삼기로 하고 현재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 것은 대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0페이지에 경안·곤지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신대∼늑현간 도로개설, 무갑리∼신월리간 도로 확장과 아울러서 퇴촌·남종 벚꽃 가로수 조성, 우산리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사항이라든지 군청사 이전, 또 서하리 환경농업지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하기 쉽고 수월한 그런 것들부터 집행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미 계획에 의해서 완성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는 장기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장기발전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한 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서 발췌한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광주군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도에 8건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근검절약을 위한 생활개혁방안이라든지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및 전업교육대책,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문화예술회관 건립방안, 사라져 가는 우리고장 역사 발췌 방안, 버스터미널 부지 확보 추진, 환경농업지구 육성, 농특산물 직판장 활성화 대책 등 이러한 내용들이 작년도에 중점적으로 홍보가 된 것이고 또 발표가 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광주군장기발전계획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상이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확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 연계를 시켜야 되고 현재 경안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고 환경농업지구 같은 것은 지금 서하리에 기이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이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이라는 것은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고 과제별로 보면,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 완료한 것도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터미널 같은 것은 도시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좀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건의된 문제는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장기발전추진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7월달에 위원회별로 무슨 과제를 할 것인가를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과제를 드리는 쪽에서 회의를 한 번 했고, 금년 연말에 한 번 회의를 해서 그 분들이 연구했던 과제들을 서로 토의하고 집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회의를 연말에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금년에 한 번밖에 안 열었다구요?

과제를 드릴 적에 한 번 했습니다.

과제를 주어서 바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려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쯤은 개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 4월달에 실무대책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과제를 어떤 것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취합하다보니까 7월 6일날 하게 됐거든요. 그때 하고 중간에 바로 해야 되는데 연구가 되고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11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12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밖에 모임을 안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구과제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데 연구과제가 일반행정분과에 제2의건국 운동이 들어가 있고, 생활환경분과에 선진그린광주 추진이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분과에 남한산성 되살리기 운동이 들어가 있고, 지역개발분과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시설 확충, 산업경제분과에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제2의건국 운동 추진이라든지 선진그린 광주 추진이란 것이 연구과제로 주어서 연구해야 할 대상입니까?

연구대상이다 아니다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스물일곱 분이 일반행정이나 생활환경이나 이 계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하실 만한 분이다, 이 분들의 의견을 들을만한 분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전문박사나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도 보통 상식선에서 연구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제2의건국 운동 추진에 대해서 갈래를 잡을 적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2의건국 운동의 내용이 어떤어떤 것인데 우리 실정에 우리 광주군에 맞는 소제목을 이런 것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또 선진그린 광주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선진그린광주 추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 홍보를 위해서 지금 나산아파트쪽에 가로등에 걸려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진그린광주 추진이라는 과제는 합당하지 않다', '어떤 과제는 합당하다' 하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광주군 발전을 위해서 독자적인 어떤 계획,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연구과제로 줘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제2의건국 운동이라든지 선진그린광주 이러한 부분에는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주요골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2의건국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2의건국이라는 것은 중앙시책에 의해서 이미 다 홍보가 돼 있는 사항이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판단으로는 광주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을 연구과제로 줘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정부 시책을 홍보하거나 또한 거기에 일부분을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연구과제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분과별로 일반행정이나 생활환경 위원님들이 정하신 내용입니다.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 주시오, 저것을 연구해 주시오" 용역을 받듯이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큰 참고로 삼고자 합니다.

영구적으로 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연구과제로 선정돼야 되고, 장기발전추진위원회도 분기별로라도 열어서 자꾸 논의를 하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분과별로 분과위원들만이 별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서 논의를 해야지 1년에 한 번 열어서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열어서 연구 과제 발표하고 1년 있다가 예산 수반되는 문제 같으면 예산 따져보고, 또 1년 있다가 사업발주나 한 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장기발전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의 존치 여부까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분기별로 모임도 갖고 또한 소위원회별로 모임을 가져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물론 민선2기 출범과 관련해서 공약사항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일단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됐느냐 안 됐느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장으로서의 공약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공약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봐서 선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100대 공약사업을 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85건으로 줄었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락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1기 때 공약하신 7건은 나름대로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는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충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2기에서 100개 공약을 내 거셨습니다. 여기에서 85건이라고 한 것은 15건은 중복된 부분이 있고 수혜도가 좀 적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을 요구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데 어떤 정책개발 차원에서 다 수렴이 돼서 100대 공약으로 내건 부분도 있고 해서 15건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켜서 85건인데 이 중에서 투자사업이 66건이고 비투자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12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것이 27건이고 나머지 43건은 2000년 이후에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고, 현재 추진 완료된 것이 13건, 전체 85건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27건, 43건은 지금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1기 공약사업 중에서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발이라든지 종합병원유치라든지 종합병원은 보건소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85건에 대한 계획서는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연도별, 월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프화돼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황판 정도가 나와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 2일 실과소장 다 해서 일제 추진상황보고회를 해서 그때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방금 실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제외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된 사항, 추진 중인 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와서 실과소별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카드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종합적인 게시판은 없지만 일목요연하게 어느 건 어느 건 추진하는 것하고 정리해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형 현황판을 만들어서 85건에 대한 제목을 적어놓고 연도별, 예를 들어서 민선2기 해봐야 임기 4년 아닙니까? 벌써 1년반 지났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조차 마련이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초에 민선2기 출범하면서 그러한 현황판 정도는 작성이 돼 있어서 월별로 연도별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형 현황판이 나와줬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수실에 걸어 놓고 민원인들이 와도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1년반 지나서 내년도에 하면 금방 2년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2년 동안에 어떻게 다 추진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판은 안해 놨어도 건별로 해서 몇 년도에 추진하고 하는 계획서를 실과소하고 의논해서 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놨어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해 놨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보고회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작성해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다 받은 게 있어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주사 이종봉 자료제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황을 쉽게, 누가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현황판을 해서 한 눈에 보고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이러한 것은 군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연도보다는 월별로 앞으로 2년 남았으면 2년 동안에 대한 월별로 해줘야 됩니다. 현황판이 크게 나오겠죠? 연도별로 99년도에 할 것, 2000년도에 할 것, 2001년도에 할 것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월달부터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광주군 모든 발전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발전추진위원회도 있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입니다. 성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환경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97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30톤의 처리능력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을 퇴비원료로 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되고 있는지 감독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추가분 15페이지에 생활환경분야, 장기발전추진위원회 생활환경분과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고 그것을 다시 퇴비로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의 약 80%를 퇴비원료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에는 분명하게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를 제출한 것을 받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해당과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확인 안 한 것은 저희 잘못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확인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계획이 들어오면 과연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군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장기발전위원회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 비전문가로서 구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실무과장이 우리 군의 행정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리이지 광주군 장기발전위원회의 중점 연구과제 발표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용 또한 연구발표가 아니라 준비된 자료를 읽는데 불과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개선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중점 연구과제 발표에 보면 분과별 세부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대책, 즉 적환장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분과에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여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도래돼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연구과제로 주어진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점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여기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당신들의 의견을 내고 격렬한 난상토론을 거쳐서 어떤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화가 듣는 문화이지 내 의견을 발표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어떤 안건이 결정되면 그 안건에 공무원들이 안을 작성해서 "과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는 하나의 자문을 받는 그러한 수준이지 이 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오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 나가면서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활성화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힘닿는 데까지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스물일곱 분이 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실무선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삭제를 하든지 추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겠습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상태로 위원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좀 해량을 해 주십시오.

제목이나 설치에 대한 거창함보다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빈약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청구사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52건, 98년도 45건, 99년도에는 96건으로 쟁송청구사건이 많이 늘어났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늘어나게 된 주 요인은 도로 같은 것을 옛날에 저희가 개토를 하고 도로로 완전히 해 놓지를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임료를 달라, 그런 내용이 민사소송의 주가 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우리 군 특성상 각종 규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해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을 민원인이 수용하고 말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추세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 추세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심판 소송건수가 41건, 25건 해서 6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법 해석이나 법 적용이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는지?

패소사례를 보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 적용을 잘못해서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 두 건은 있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법을 집행한 것하고 법원에서 판결내린 것이 상이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 99년 11월 16일 현제 총 30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송이 종결된 게 24건, 계류 중인 게 6건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패소한 게 단 2건밖에 없습니다. 패소한 게 2건밖에 없고, 취하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보고 또 승소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계류가 6건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런 비율대로 하면 저희가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기 때문에 과거에 반려를 했으면 '아, 반려가 됐나 보다' 하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일단은 싸우고 보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법 적용을 제대로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느라고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와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소율이 높아서 사실 원만한 법적용이 되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가 5,1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감대책, 승소율 제고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 5,1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주는 것은 행정소송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에서 합의부가 있습니다. 단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수행할 수가 있는데 합의부는 광주군수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간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수임료 나간 것은 민사에서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99년도 군정업무 보고에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군민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 현황, 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됐는데 상담인원은 19명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생활법률입니다.

그 사항은 전세금 관계라든지 주로 생활에 관계된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날 첫 상담을 시작했어요?

광주읍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신지?

그럼요. 매월 실시할 것입니다.

법 지식이 많지 않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법률상담을 실시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관계로 바쁘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우리 군의 업무 다양성과 사업규모로 볼 때 감사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서 군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로 정해서 주민의 전화 접수 처리와 다양한 신고체제 구축으로서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추진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전화접수 신고에 의한 감사건수가 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화로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민원인들이 감사계장한테 와서 민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건수보다는 많은데 다 취합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화가 되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 이전에 예방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실과 읍·면에 부분감사와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주의, 회수, 추징 등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근거한 세부사항에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중점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예방 차원의 감사한 실적이 보고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제기를 하고 상담에 응해서 예방감사를 실시하셨다면 그러한 내용도 발췌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방차원에서 활동한 내용도 정리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만 하고 끝내기 때문에 수치가 안 나오는데 앞으로 대장을 비치해서 성의껏 대처하겠습니다.

전례가 있어야만 다음에도 잘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문제가 생길 것에 예상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감사 또는 예방감찰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읍·면에 현지조사시에 아직도 여기저기서 부실공사 사례가 상당히 발견되었고 환경농업지구 운영관계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많은 등 사전감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상급기관의 문책성 감사와는 달리 군 행정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시정은 안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군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 세부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본 감사장에 감사계장이나 아니면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계 직원을 입회시켜서 지적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이 질의한 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었는데 다시 한 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총 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2건 가지고 구태여 고문변호사를 세 명까지 둬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임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종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그 분들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료를 갖다주고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써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임보다는 실과소에서 가서 자문받아서 답변서 작성하는데 활용되는 게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조례 추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분 더해서 승소율을 올리기 위해서 충분한 자문을 받기위한 활용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매월 수당이 나가죠?

매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 또 주죠?

예, 주고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 도저히 벅차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변호사라도 어떤 사람은 형법 전문이 있고 민사전문이 있고 행정, 의사들처럼 딱 구분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전공분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기획담당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사건을 수임하면 아무래도 부실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권리 확보 차원에서 한 사람 더 임명한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현재 보면 연간 소송건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특혜를 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군비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작년도 의회감사시 지적사항인데 공사실명제 추진 철저 해서 금년도에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감독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서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도 많죠? 기획실에서 어렵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발주공사를 하다보니까 읍·면장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모르고 부락의 이장, 지도자가 전혀 모르게 공사된 게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민원이 야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하나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또 읍·면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자금 신청을 할 적에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한테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되겠느냐" 보여드리고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대한 명예감독관은 누구다, 그 마을의 이장이다, 새마을지도자 누구다" 하는 것을 해 줘야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자금 배정을 하겠다고 몇 분 의원님께 말씀드려봤더니 "좋다", 또 제가 읍·면장한테도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괜찮다, 좋다, 가능하다"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번 지시사항이 나갔습니다만 군수님의 지시를 빌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내년부터는 명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락의 이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수차례 계셨습니다만 실행이 안되고 있고, 발주처도 모르고 무슨 공사 자체도 모르니까 욕을 엉뚱하게 먹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부락 이장이나 부락민들이 봤을 때 설계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부락의 이장이나 지도자가 명예감독관이 돼서 최소한의 설계까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공사 낙찰이 되면 설계서나 공사발주내역을 그 부락의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꼭 알려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시간이 다 됐겠지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 주신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만 총 건수가 17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171건 중에서 설계변경한 건수가 6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토지보상이나 미착공이나 설계 중이나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건수 약 20건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40% 이상이 설계변경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완료한 것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전체적으로 15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63건을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설계변경할 때 승인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에서도 총괄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품의를 할 적에 협조란에 싸인을 합니다. 전에 보면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계속 추가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사를, 비유를 이렇게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이 말이에요. 다리도, 그만한 물이 흐르지 않는데 다리를 굉장히 높고 호화롭게 놓는 바람에 계속 설계변경을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들한테. "나는 공사비가 추가되는 설계변경은 협조를 안 할테니까 가져오지도 말아라"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기획실장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비난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설계변경이 공사금액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은 안하고 또 하다보면 공사금액이 내려가는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싸인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63건 전체가 다 공사액이 증가되는 설계변경뿐만이 아니고 그 중에는 설계비가 낮아지는 설계변경도 있고 또 형태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설계변경도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실장님 말씀 중에 기획실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든지 감소되든지간에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어찌 실장님이 통제를 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까?

내부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찌 실장님이 관여를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까지 예산계장 선에서 돼서 했던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2∼3개월 전부터 예산계장한테 "왜 예산계장만 협조를 받느냐, 나한테도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세상에서는 "기획실장 제가 뭔데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 그런 비난의 소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 판단이 옳으신 판단입니다. 관여를 왜 안 합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예산계장 선에서 담당부서에서 공무원 와서 "설계변경해야 되겠다", 예산 더 요구하고,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실장님이 관여를 하셔야 돼요. 예산관련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인절차를 업무협조로만 결재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의견도 내주고, 협조를 왜 얻어요? 협조 부서에 결재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부서예요. 그렇죠?

그렇죠.

실장님 말씀 중에 본인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관여할 부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거나…….

당연히 실장님이 관여해야지 "실장님이 뭔데 그러냐"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결재 라인에 담당도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아니고, 부군수도 아니고 군수도 아닌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나중에 드린 말씀은 '내가 협조부서니까 내가 의견 제시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당연히 의견 제시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만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약 40% 이상이 설계변경입니다. 물론, 자료에 보면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부터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애당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것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애당초 계획부터 잘 세워야 올바른 예산 판단이 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변경해서 감소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거의 증가된 것입니다. 단일사업비 1억원 미만 짜리라고 하더라도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사업인데, 물론 건설과나 도시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1억원 미만 짜리 공사가 설계변경해서 3,000만원이 증가됐다? 30%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뭐냐? 어떤 부분에 옹벽을 추가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씩 추가됐다. 애당초에 옹벽이 필요하면 설계 당시부터 옹벽을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형지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요. 기술자들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업자가 공사하다 보니까 남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밑지는 공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변경해서 '밑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알았다. 밑지고 어떻게 하느냐, 밑지지 않게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갈 수 있어요. '설계변경 해서 얼마라도 남으면 그것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금액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애당초 설계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가?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설립이, 물론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내준 자료에만 보더라도,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우리가 당초에도 우려를 했습니다. 지방공사가 되면서 과연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단인가 거기에서 17억을 잘 몰라서, 이것은 환경사업소나 공사나 불문하고 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17억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슬러지를 소각하는 곳이 오로지 광주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주는 기획단에서 실무자가 이것은 뭐라고 할까 환경기초시설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 군데 다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광주군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해서 깎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시달되기 이전에 우리 환경보호과나 관계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기획단에 가서 "이것을 왜 뺐느냐?"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환경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유권해석보다는 환경부에 전화하자!"해서 환경부에 전화했더니 환경부에 있는 직원이 여기 기획단의 직원보고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17억을 뺀 것은, 이것은 엄밀히 봐서 환경기초시설의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야 마땅한데 왜 뺐느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번졌느냐 하면 도에서는 환경기획단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시·군에, 거기서 다시 보내줘 가지고 그것을 검증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런 절차를 생략했어요. 도하고 수질기획단하고 두 군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말처리장 기능이 처리시설에서 맑은 물과 더러운 슬러지를 분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14톤씩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바닥에 쌓아 놓으면 다시 흘러 들어가니까 우리가 슬러지와 맑은 물과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또 이것은 어느 직원이 '내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쌓아 놓다가 다시 흘러 들어가는 날이면 참 큰 난리가 날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쪽에서도 항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판단을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닥쳐올 그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는 10억을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10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17억을 요구했는데 하수도 슬러지 소각로에 대한 것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내년도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 못 받았다면…….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원을 다각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쯤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에서, 자료 보니까 정 지원이 안되면 우리 예비비에서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 지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부고 어디고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강 상수원을 쓰는 이용가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또 이 슬러지 소각장이란 곳이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범주에 들어간다고 환경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해 줘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경기획단의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우리한테 검증을 받지 않은 아주 소소한 잘못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쌓여지는 사회적인 파장은 그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강수계주민지원법에 의해서 거둔 것인데, 주민지원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 범주에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안 줍니까? 물이용부담금은 실무 선에서 환경보호과장도 몇 번 올라가고 여럿이 올라갔습니다만 자기들도 잘못은 알지만 실랑이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나 환경기획단에서 승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우고 싶지만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승인 안될 것이다. 그러면 쌓인다는 것이죠. 슬러지가 하루에 14톤씩 쌓이면, 여름에 140톤이 쌓인다? 140톤이면 트럭이 몇 대입니까? 또다시 개울로 쓸려 들어가게 되면 크게 난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끝까지 해서, 아닌게 아니라 지원 못 받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물이용부담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초시설 운영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우려되어서 그래요. 내년도 예산 대책으로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야 될 성질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도록, 승인도 안 해 줍니다. 진짜 흘려보내면 흘려보냈지 승인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협의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곽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곽 보수하는 데 나가보셨습니까?

수시로 나가봤습니다.

감독도 했어요?

감독관이 별도 기술직으로 지정돼 있지만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곽보수를 작년에도 했죠?

예.

금년도에 이어서 하고, 그런데 작년도에 한 것이 벌써 떨어져요. 위에 메지 있는 곳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공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해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독 소홀 아닙니까? 복원한 것을 보면 위에 메지 넣는 것을 석회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석회로 안돼 있고 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겨울만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곽 보수가 다되기 전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또 다시 해야하고 또 해야되고 하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지적해 주신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처리해 주시고, 이것은 작년도 의회 지적사항인데 남한산성 왕실도자기 축제 등 문화제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했을 때 남한산성 상인들이 먹거리 촌을 했었죠?

예.

물론 많은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와서 전통음식도 드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가지 요금으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됐어요. 지적사항을 꼭 염두해 두셨다가 필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청소년 담당은 누가 하시죠?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상담요원이 두 분 계시죠?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담하는 쪽으로만 자료가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상담요원이 있으니까 하시라도 상담하겠다' 라는 공문을 띄운 적은 있어요?

상담실을 금년도 6월 10일날 개원했습니다. 개원해 가지고 찾아오는 상담보다는 방문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관내 상담교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요청에 의해서 학교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5회에 걸쳐서 680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선생님들까지 모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주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공보실에 관한 업무에 바쁘신 줄로 압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우수 선수 및 우수팀 육성과 관련해서 애초의 계획은 전국단위 대회, 도단위 대회 성적 입상팀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자료에 보면 1,36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선수 및 우수팀 육성은 관내 최우수팀이 현재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확정된 것이 9개 팀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최우수팀이라고 정액으로 월 30만원씩 학교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입상 성적에 따라서 전국단위 대회 단체부 1위 때는 100만원, 개인부 1위 때는 30만원, 도단위 대회 단체부 1위 때는 50만원, 3위 때는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입상하는 팀은 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름이라든가 테니스, 복싱 이렇게 고정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열악한 체육 선수들에 대해서 월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지급된 내용이죠?

전반기 실적은 1,360만원입니다.

후반기 계획된 실적은 어떻습니까?

하반기 실적은 지난주에 학교별로 통보해 가지고 현재 실적을 받아 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달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후반기에 예상되는 지원금액은 얼마예요?

700여만원 됩니다.

나머지 잔여 예산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다른 근거가 있어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겨울철에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학교별로 동계 훈련비로 전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애초의 목적대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반기에 실시해서 예산에 1,300만원 정도를 소비할 수 없었다면 후반기 들어서 바로 계획을 수정해서 병행 실시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부터는 월별로 약정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발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발됐는데 위반된 사항이 무슨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적발된 사항은 대부분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업소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까?

예, 업소에 대해서…….

처벌은 주로 업소로 나갑니다.

올해 21건이 발생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실적입니다. 한 예로 청소년 과징금 업무가 그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다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과징금 부과 업무가 시·군에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입니다. 건수하고…….

21건이 7월 1일 이후에 발생된 내용입니까?

21건에 6,300만원은 그 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해 가지고 납부하지 못한 총 건수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인데 3건에 대해서 100만원이 징수됐다고 나와있단 말예요.

1,000만원입니다.

6,300만원 부과에 1,000만원 징수입니까? 나머지 5,3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은 안 나와있잖아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그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하던 것이 99년 9월 20일날 우리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업무 이관이 되는 즉시 1차 계도를 통해서 3건에 1,0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1차 계도를 했고 2차에 걸쳐서 독촉한 뒤에 지방세징수규정에 의해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내용을 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6,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징수하고 앞으로 조치를 취할 내용이다?

예. 금년도 9월 20일부터 업무가 우리한테 인수되어서 추진하는 단계라 좀 덜 납부된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죠. 6,3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거의 다 납부가 안된 사항인데 미납된 사항을 자료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백자 유적지 발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백제 옛 도읍지인 위례성인 남한산성이 우리 군민의 자랑이자 긍지이죠? 또한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가 열리게 되죠?

예.

거기에는 중국관이라든가 한국관, 일본관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나 학자들이 몰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실도자기의 본고장이고 조선백자의 원고장인 분원에도 많은 학자들이 들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계가 설치되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일부분으로 조선백자도요지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협조해서 같은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자기계가 있다고요?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도자기를 담당하는 계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조선백자 유적지 발굴 추진에 대한 의회 지적이 있었고 한데 분원은 사옹원이 있던 왕실도자기의 본고장 아닙니까? 이것이 후년이면 엑스포가 되잖아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관광객 내지 특히 일본사람들 도자기 좋아하는데 분원 같은 데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적지 발굴을 벌써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상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상부 부서에 예산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원에서 여기 김운기 위원님 계시지만 김운기 위원님을 위시해서 주민들 약 15명이 일본에 갔다온 것 아시죠?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옛 문화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의회에 얘기하세요. 우리 군비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줄테니까, 빨리 발굴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 신경을 써서 발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세요.

군에서 예산 예산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남종에 와서 발굴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언제쯤 발굴계획은 있으세요?

발굴계획을 윗 부서에 올린 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깎이고 깎이고 해서 채택이 아직 안돼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청에서 "왕실도자기 원산지다. 왕실도자기 향토유적지 1호다" 하면서 자꾸 발표만 하면 뭐해요. 흔적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에서 제일 많은 호가를 받았다고 하는 남종면도자기, 99억씩 나갔다고 홍보하시면서 이 지역에 대한 보강과 보완은 안 해 주시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대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항상 군정 홍보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군이 잘 되려면 문화공보실이 주축이 되어서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홍보를 더 잘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현절사에서 헌다식을 하는 때가 있죠? 10월달에?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수복사라고 있죠? 거기에서 헌다식을 하고 내려와서 수복사에서 점심식사를 대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집이 대단히 보기 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지껏 아무런 얘기가 없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제를 지낼 때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봤는데 예산 형편상 채택이 안돼 가지고 금년 3회추경에 우선 보수할 수 있는 돈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전에 확보됐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우선 보수는 할 것입니다.

보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이 보수를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해야 마땅한데 계산해 보니까 2억 5,000만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우선은 보수를 하고 앞으로 다시 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의 관문이고 경기도의 도립공원이 하나뿐인데 그 관문에 있는 수복사를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경기도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나아가서는 외국에서도 오고 그런 관문인데 더군다나 주차장 옆에 그러한 흉물같이 보이는 건물을 그대로 두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완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기부채납 예정 토지관련 업무추진 철저라고 해서 경안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쌍령리 기부채납 예정 토지인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군 내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몇 가지를 엮어서 중앙하고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아직 해답은 안 왔습니다. 우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아직 구상을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다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혀야 계획을 만들어서 군비를 더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럴 단계가 못되어서 그 단계가 되면 자문부터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인데 앞으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골프장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한 실적이 거의 안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광주 관내 골프장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골프장 점검은 작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했고 금년에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자료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지도 점검한 실적이 거의 없습니까?

생활체육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해빙기 안전 점검을 했고 수방대책 점검도 세 번 했고 합동점검 기타 예방점검 해서 11건을 했는데 특별히 조치한 내용보다도 자료에 들어간 정도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발견치 못했다?

영업정지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곤지암 그린힐이 있지 않습니까? 신원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검사가 난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사용검사가 나기 전에, 정식으로 골프장 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시범라운딩이라고 해서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검사는 안 난 것이죠?

아직 개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픈하기 전에. 가인가입니까? 내인가입니까?

'시범라운딩'이라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다 돼 있는지를 연습해 보는 것이죠.

그린피는 안 내고 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일부만 받는 게 있습니다.

일부 받으면 운영하는 것이죠.

그것은 규정상 받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곤지암 그린힐골프장은 금년도 8월 30일부터 시범라운딩에 들어갔습니다. 시범라운딩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나 와서 치는 것이 아니고 회원권이 판매된 사람들에 대해서 골프장을 소개한다는 목적, 그 다음에 '골프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라운딩을 하는 것이고 요금관계는 그린피 그 다음에 캐디피 그리고 장비대여료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린피만 못받게 돼 있고 입장료하고 세금 등 장비 대여료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3개월 동안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8월 30일날 했으면 벌써 3개월 지났죠?

6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3개월이라고 하시는데…….

계획은 1월 30일까지로 들어가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등록을 유도시켜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골프를 하는 사람들에게 골프를 알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주어서 홍보한다?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갑니까?

회원 위주로 이것이…….

골프를 못하는 사람들이 회원가입 해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골프장이 조성된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골프를 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회원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린힐골프장에서 그린피를 징수 안하고 그냥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에요?

그린피는 면제되고 캐디피라든가…….

지금 비회원도 거기 가고 있는데요?

회원을 통한 비회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회원권 가지고 회원들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식 인가가 안됐기 때문에, 인가가 된 다음에는 회원권을 빌려서도 가고 하겠지만 정식으로 인가가 안된 상태에서 회원 외에 회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불법으로 징수한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구요.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고, 국세라든지 특별소비세 등은 반드시 내야 되고 그린피만 안 내도 됩니다.

골프장 관계법이 거의 완화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클럽하우스 같은 곳은 식당 인·허가 득했는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해당 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알기로 그런 것은 다 절차를 밟아서…….

6개월까지면 언제까지입니까? 그 안에 모든 절차 이행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월이면 3개월이 지났는데…….

가급적이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빨리 개장하도록 촉구하는데 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실 기피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 소관으로는 다른 부서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만 특히 세무부서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제때에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공보실 소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시고, 경기CC 같은 곳은 퍼블릭 코스, 나인 홀 착공계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했습니까? 허가 났죠?

예.

그런데요?

자금 사정에 의해서 2002년도까지 연기됐습니다.

착공계 제출하고?

예. 도에서 다시 득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경기CC 같은 곳은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방세도 납부 못하면서 사업 확장을 한다는 것은 사업 허가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세도 못 내는데 무슨 증설을 한다고 신청했습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대중골프장이 아니고 정기회원제 골프장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당시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도록 의무화 됐었습니다. 그것을 조성 안 할 경우에는 홀 당 5억씩 9홀이니까 45억을 골프협회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조성하겠다 그 기간이 자금상태가 어려워서 2002년도까지 연기된 사항입니다.

면피용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지방세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얘기하니까 "퍼블릭 코스를 조성해서 회원제로 하면 체납액을 다 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다 못 냈잖아요. 다른 곳 세금 체납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아직 다 확인 안 해 봤죠?

정확한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세무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군의 관련부서와 협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홍보 책자, 관광가이드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가보고 싶은 광주' 팸플릿 제작은 됐습니까?

한 가지가 덜 되어서 그것이 되면 12월 중에 납품되면 같이 홍보할 것입니다.

관광가이드북하고 팸플릿하고 별개입니까?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팸플릿이 아직 덜 나와서…….

관광가이드북하고 팸플릿하고 같이 해서 제작비가 2,8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가이드북 발간하는 것은 2,800만원이고 관광가이드 팸플릿 제작하는 것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별도로 12월 중에 제작이 완료되면 관광가이드북하고 팸플릿하고 같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됐는데 하나가 덜 되어서 아직 배부가 안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수록돼 있습니까?

내용은 현재 문화유적지 관계하고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해서 제작했습니다.

기왕에 제작됐으면 한 부 보내 줘 봤으면…….

나오는 대로 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보조금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문화원법에 근거를 기초한 것이죠?

예.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상적 보조만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만?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냥 거의 다 수용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물론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법에 어긋나는 돈은 지출이 안되도록 앞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어긋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따져봐야죠.

어긋나는 게 없는데 무슨 어긋나는 것을 고쳐서 하신다고 해요? 문화원에 일단 줬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원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했는지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정산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보조금 나가고?

아직은 없지만 12월달이 만료가 되면 정산보고 받고 정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했어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무나 다 받는 돈이에요. 정산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문화소식지를 발간했는데 분기별로 1회씩 다 발간했어요?

예, 다 발간했습니다.

정확하게 부수를 발간했는지? 내용은 충실한지? 문화소식지 발간에 800만원이나 소요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발급된 상태이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원에서 예산 요청하면 되느냐 안되느냐 검토해서 보조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 같지 않아서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정산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5대사업 가요, 서예, 사진교실, 유적지 순례해서 나왔는데 유적지 순례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문화원 원장이 잘 알아서 했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회계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검토해 봐서 다음에 지원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도 따져야 되고 문화원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해주겠다는 개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방지 11개사하고 하남하고 광주의 주간지 2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환경보호 신문이나 그런 게 2∼3개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약 15개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신문대금 지급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신문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부 부수에 따라서 지급하겠지만 언론사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용에 보면 경인일보사가 많습니다. 경인일보사가 리·반장에게 나가는 직제로 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경인일보에서 받은 부수가 많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신문들은 반대로 적게 돼 있었구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경인일보사가 많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신문사에서는 부수 적다고 항의 안 해요?

항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신문사가 없어지는 경우에 그런 것은 재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에 차이가 많고 물론 배부처도 언론사마다 틀릴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월에 적은 곳은 40부도 나가고 중간은 80부도 나가고 하는데 경인일보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신문사가 창간된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유공론 잡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옛날부터 지원되던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자유총연맹에서 나오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나가는 잡지를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 민원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정으로서는 많이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보실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는데 물론 신문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부수를 좀 늘려도 괜찮고 전혀 안 보는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유공론지 같은 것은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산이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내가 어떤 일부 언론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면 아무개 의원이 언론사,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주로 보여지는 것을 배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문도 주로 많이 보여지고 많이 읽는 신문은 배부처를 늘려주고 안 보는 신문 많아요. 다시 조정을 해서 많이 보여지는 신문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 보는 잡지들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이, 지역의 이장 반장들까지 다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신문 한 부씩 넣어주는 거예요?

의원님께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세 개 정도는 봐야 되니까, 많이 보는 경기, 경인, 인천일보는 계속 꾸준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많이 읽혀지는 신문은 한 부씩 넣어주세요. 어차피 이장 반장들까지 다 주는데…….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신문배부처, 발행부수, 언론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차피 구독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고려해서 배부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66호 의안대군묘 아시죠? 거기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나머지 공사 전기설치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고 그 외의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가 보셨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진입로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진입로 관계까지 얘기하지만 저희 예산형편상 진입로까지는 도에서 승낙을 안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승낙을 안 한다구요?

그런 것까지는 못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 기념물인데 도에서 안해 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묘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진입로도 상당히 긴 거리가 돼서…….

그렇다면 묘만 사초를 해 놓고 진입로가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할 바에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까지도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한다든가 무슨 안이 있어야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매듭을 지어야지 벌려만 놓고 매듭을 못지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일단 편법으로 농어촌도로로 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라도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해야죠? 왜 편법을 써서 합니까?

문화재라고 해서 문화계통에서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농로역할도 하니까 군에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완전히 모순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차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묘만 잘 해 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안되고 첫째는 진입로가 좋아야 누가 가볼 수 있게 되니까,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4개소의 유선방송사가 있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주유선, 곤지암유선, 오포유선, 퇴촌유선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권역별로 관할지역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 사람들 상대할 때 홍보의뢰를 하거나 요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유선방송관계법이 98년 1월 1일자로 체신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인·허가라든가 단속업무를 통해서 업무관장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1월 1일자로 체신청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은 저희가 지도단속 감독권은 없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물이라든가 자막방송 의뢰를 그때그때 영상 발생되는 대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신청 관할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 행정지도 감독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공지사항 등을 직접 군에서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방영의뢰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방영조차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의뢰돼서 방영돼서 기간을 시간대로 정해서 방영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방송시간대 이전, 정규방송시간 끝난 직후가 되겠네요.

오전 오후로 돼서…….

제가 듣고 본 결과는 자막방송은 나오는데 우리가 제작해서 그쪽에 방영의뢰한 군정소식에 대해서는 나오는 걸 전혀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체신청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환원되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내용이 잘 방송 안 되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분기 1회 이상은 못 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매주 내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방송만 많이 나오는 거죠.

내용이 군정홍보 차원이라면 군정 주요시책이나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는 차원이면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홍보 내용 이런 것은 절대 못 넣게 돼 있고 공적인 내용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제작한 VTR 영상물이 어떤 개인적인 홍보에 주력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진도 섞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발행하는 것 하고 영상물 제작하는 것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에 있다는 것은 분기당 1회에 한해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반상회보가 매월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약간 저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관위에서 저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는 월 4회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이 강화된 상태에서 약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영상물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만 확보해 놓고 방영의뢰할 수 있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VTR 영상물 제작할 수 있는 설비까지 갖춰서 했는데 그렇다면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분기 한 번씩 나가는 것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가정에서 VTR 켜고 볼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바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상물 방영제작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매개체를 최대한 활용하셔야지, 이런저런 사유로 분기에 한 번, 3∼4개월에 한 번씩 내 보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런저런 내용만 나열해 놓은 결과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군에서 제재나 저촉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방송이 나오지를 않죠? 전파가 약해진 결과로 해서, 4개사에서 지금 유선방송 설치하는 금액, 유선방송을 다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전화가 간혹 옵니다. 유선방송사측하고 조율관계를 통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유선방송사 대표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해 놓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신청하고 협의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체신청에 의뢰하면 "해당 군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쪽 관계자가 누구인지 이런 문제로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어요?

먼저도 체신청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하다가 아직 못했는데요.

말이 안되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몇 번 들었다면서, 그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군에서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 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VTR 제작 방영, 군정주요시책 홍보문제하고 유선방송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 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각 분야별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최정민 의장님, 구이모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면 윤용원 민방위담당이 맨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재두 서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담당이 병가 중이므로 인사실무자인 김종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균 민간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희 전산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선 고충처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총 5건 중에서 3건은 완결이 됐고 2건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드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우리 군의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시 설치를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한때는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신청해서 지금 현재 시 설치를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8월 14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2단계 정부조직개편이라든가 경제상황이라든가 시 설치 시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내용은 없다고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내년 4월 1일 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시 설치 관계이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기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는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별안간에 물어보니까 답변이 잘 안됩니다. kwangju.kyonggi.kr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고요, www.kwangju.kyonggi.kr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지금 컴퓨터가 확대 보급이 돼서 전직원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광주에 대한 소식, 다른 것보다도 『광주군에 바란다』라는 게 있어서 들어가보니까 광주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이 홈페이지에 떠 있던데, 과장께서는 매일매일 점검해 보십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중요한 사항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통보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에 알려줘서 처리된 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도 많이 나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11월 27일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농정시책 우수사례라든지 광주군 시 승격 시 달라지는 주요사항 비교표, 경안천 자연학습장 개장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데 자료를 얼마만에 한 번씩 바꿉니까?

지난번에 군정홍보사항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취합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꿔야죠.

내용상으로 보면 지난 지 몇 달 된 자료만 나와있지 수시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올린 자료입니까?

농산과에,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농정시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광주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사항은 군민이 좀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메인화면에 놔 두었고, 『광주군에 바란다』 안으로 들어가면 광주군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광주소식, 공고·고시, 구인구직, 이렇게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광주소식란에는 해당 실과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소식은 해당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그 외에 더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은 전산계로 자료를 넘겨주면 저희가 조금 더 화면을 고쳐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몇 건 올리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같은 때는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이라든지 지방세 납부 기일,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자료가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방세 납기일이 언제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수시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11월 27일 것 잠깐 빼봤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저희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메뉴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 보실 때 메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속 들어가면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더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메인화면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자료는 각 실과에서 실제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다음에 벌써 3만 8,934명이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보던 사람들이 매일 보는 수도 있겠지만 3만 8,000명이란 많은 인원이 보고 있다구요. 그만큼 관심도도 높고 광주군정 소식이라든지 자료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잘 돼 있어요. 옹진군을 들어가 보니까 각 서해 도서별로 관광 유원지별로 교통편이 어떻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 뽑아서 가면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광주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광주군에 보셨잖아요? 광주군에 어떤 교통편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광주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편해서 새롭게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기 지방을 알리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구요. 광주에서 도자기엑스포가 열린다는 내용부터 달라지는 것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주소식지를 보니까 군청에서 해 나가는 방침,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소식이 아닌, 어떤 것을 할 방침이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좀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로 지적하고. 어떻습니까? 경기넷 자료는 우리가 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작성해서 합니까?

경기넷 자료는 경기도에서 데이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료를 만들면 광주에 대해서 잘못 전해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수정 요구를 해야죠.

경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광주군을 어떻게 표기했는가 하면 광주군에 산, 사찰해서 나왔는데 관광지가 나왔습니다. 주장산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주장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남한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주군민들이 남한산성을 주장산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 명칭이 주장산하고 청량산이라고 해서 일명 남한산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남한산성이란 고적이 문화적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산의 명칭이 아닌 문화재로 널리 알려져서 편의상 그것을 부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알아보려면 남한산성으로 표기하는 것이 빠르지, 주장산은 남한산성을 소개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것이 과거에 주장산으로 불렀다는 설명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일단 자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그것을 검색했습니다. 일단 검색을 했는데 광주군편에 보면 남한산성이라는 것이 한 페이지에 중간하고 밑에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동은 그렇게 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도하고 얘기해서.

광주군에서 자료를 주면 광주군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잖아요? 관광지 같은 것도 남한강변으로 표기가 됐는데 남한강변이 어디입니까? 남한강변을 어디로 보십니까?

남종쪽 팔당호…….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팔당호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남한강변 하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납니까? 이게 광주를 알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라이브 코스가 나와 있는데 광주를 어떻게 표기했는가 하면 남양주시 삼거리에서 양평 방면으로 6번 국도를 타고 약 13.6km 정도 달리면 팔당댐과 만난다, 팔당댐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좌회전하면 광주방면으로 간다, 이 기점을 남양주 출신 공무원이 자료를 만들었나 봅니다. 남양주를 기점으로 한 것을 보니까. 광주를 기점으로 하려면 서울 기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건의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내용을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스럽구요. 어쨌든간에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줘서 광주를 대외적으로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됩니다. 잘못 표기해서 잘 알아보지 못한다구요. 기왕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려면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입니다. 서두에서 과장께서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3-110쪽을 보시면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49개 위원회를 7개 줄여서 42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안 한 데가 10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조정할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에 미 운영된 게 14개가 있었는데 미개최된 게 4건 있었고, 거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2000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 1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 3건이 됐고 해서 모두 14건에 대한 것이 있었던 사항이고, 99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이 4개 위원회인데 이 사항은 개정, 폐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1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4개 위원회만 운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10개는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될 사항입니다.

유사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광주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 광주군재해대책협의회는 기능이 비슷합니다. 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유사한 게 많은데 꼭 폐지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해서 하나로 줄이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항은 2개나 통폐합을 시켰죠. 그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안 하는 것은 폐지시키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셔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계획한 선진지 견학은 다 실시한 것입니까?

예, 다 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했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효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다고 단적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80명이 다녀온 것으로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정발전유공자, 장기근속자,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한 모범공무원, 이후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게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 나온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수자치단체, 장성군, 여기 견학에 대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라 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써 됐던 사항입니다. 선진지견학이라 하니까 무의미하게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장성군 군수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하니까 한 번 가서 견학을 해봐라 해서 1차에 견학을 했습니다. 해서 들어보고,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사항은 똑같은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견학을 하셨는데 여기 견학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연중 행사하는 사항에 앞으로도 도자기엑스포도 있고 남한산성 연례적인 행사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교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 진행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행사 진행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관계부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서비스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치러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 다녀와서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때 견학을 하고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광주군의 사업과 관련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 견학 외에 하남의 환경박람회 행사기간 중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몇 명 참여했죠?

그때 당시에 그것은 인접된 시·군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해서…….

약 150명 정도 갔다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광주군에는 하수처리라든지 청소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현안이 산적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 2박3일 정도의 선진지 견학코스라면 약 4시간 정도 가는 사이라도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닥쳐있는 환경시설 이런 곳을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 사항도 주관부서에서는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선진지 견학코스에 넣지 못했느냐 하면 그것은 별도로 관계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견학을 시켰었거든요. 몇 번 갔다왔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 직원들이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잘못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못시켰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광주군민의 전체적인 인식이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깔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해석 차원에서라도 꼭 무슨 하나의 목적보다도 그런 관광이 있을 때 계획에 삽입시켜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3-12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96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지원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96년도에 3억 2,000만원이 나갔죠?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심사같은 것은 안 하셨습니까?

각 읍·면에서 면장이 추천한 것은 새마을단체장이라든지 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광주읍 태전리 267번지 공성택 씨 이 분은 수경재배 하시는 게 실제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경재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맨 하단부에 보면 조귀선 씨라고 퇴촌면 정지리 과수원에 지원나간 게 있는데 이것 과수원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안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96년도에 신청할 당시에 공성택 씨도 수경재배를 했고 조귀선 씨도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이런 융자지원을 할 때는 확실히 이것을 심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지리에 살고 있습니다만 정지리에 조귀선이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사위원은 새마을지회에서 위원으로 하여금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새마을지회장, 새마을회장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심사한 것입니다.

저도 새마을에 있는데 심사한 예가 없습니다.

96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심사가 다 된 것입니다.

제가 심사한 기억도 없고 정지리에 조귀선이란 분은 없어요. 제가 정지리에 수대를 살았어도 정지리에 과수원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나가지 않았나 의혹이 되는데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조직 편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과 관련해서 아무런 예산 지원 나가는 것은 없죠?

거기는 강사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는 민방위시설로는 교육교재 하는 수용비 관계 이러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별도 예산지원은 없고 강사수당 정도 지급되는 것이죠?

예.

금년도에는 민방위대 교육 다 끝났죠?

보충교육까지 다 끝났습니다.

대상자는 다 받았습니까?

예.

교육 미필자에 대한 것은 없고 보충교육까지 다 받았습니까?

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이 각 읍·면에 현황이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광주읍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포면은요?

30명요.

초월면은요?

30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30명입니다.

광주읍만 60명입니까?

예. 부녀회원은 광주읍이 40명이고요.

부녀소방대 말입니까?

예.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남자 60명, 여자 40명 그렇습니까?

예. 광주읍이…….

나머지는 다 40명씩으로 돼 있고?

예.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광주읍에는 교육훈련수당, 출동수당, 피복구입비, 사무실 보수비 전체 포함해서 3,650만원이 지원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포면을 비롯한 나머지 7개면에는 공통적으로 567만원이 지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급 근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원에 대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보조해 준 것입니까?

인원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광주읍에 대해서 많이 나간 것은 광주읍이 연합대로 돼 있어요.

아직 제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연합대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실 개·보수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1,2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고 또 인원이 많아 가지고 출동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곳이 500만원이지만 여기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출동수당을 봅시다. 출동수당이 60명 출동한 것하고 30명 출동한 것하고 출동 횟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출동 횟수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돼 있습니다.

출동수당도 1,500만원 대 360만원입니다. 인원으로 본다면 절반 정도밖에…….

30명 대 60명이죠. 그러니까 곱이죠.

360만원에 대한 것은 720만원 아닙니까?

8개 읍·면 중에서 광주읍이 화재 출동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출동수당이 1인당 1회에 얼마입니까?

1만 3,430원입니다.

1회에 1인당 1만 3,430원, 그럼 예를 들어 1,000명 정도는 출동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연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동수당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서에 화재신고에 의한 대장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서니까 지급했겠죠.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 보니까 다른 면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출동을 더하고 덜하고 차이가 없이…….

사실상 화재 출동으로 인한 수당 관계를 100%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의한 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 지급한다면 다 나눠줘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횟수에 의한 비율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주택에 대해서도 있지만 산불 출동 관계도 여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인원 대비 출동수당, 피복구입비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나머지 7개 면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급기준이 없이 정액으로 의용소방대에 얼마 이렇게 지급해 준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금액이 똑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출동인원, 출동횟수, 1회 출동했을 때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7개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는 연간 얼마 정도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 자체 내에서 그것 가지고 운용하라' 그러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로 줄 수 있다면 저희도 그게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출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상으로 나타난 내용으로는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지 다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만 보면 나오잖아요?

산출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했지만 100%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을 제외한 각 면은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갔다는 게 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소방대원 출동한 횟수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대원들한테 직접적으로 1만 3,4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상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읍·면별로 내보내 줘서 읍·면장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평에 맞게끔 어떤 한 읍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 수당 지급에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인원대비 60명 대 30명이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소방과 관련한 예산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광주파출소에 고가사다리차고를 증축한다고 3,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방관서 운영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 소방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가사다리가 경기도에 배정돼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그 사항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군에 왔는데 그 차 자체가 4억짜리입니다. 그것이 도비로써 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의 보조사항으로 차고지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주려면 차고 짓는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가사다리차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입니다.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물론 어렵게 우리 지역으로 가져온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인데 직접적으로 우리 광주군에서는 소방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경기소방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소방관서를 다 지휘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도비로 조치하도록 해야죠.

고가 장비가 들어와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소방관서와 관련해서 우리 군 예산이 다만 1원이라도 더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들어오는 장비이지만 우리가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도비 받아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좀더 각 읍·면 공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산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주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어떤 유지보수비라는 게 보수를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는 장애처리뿐만 아니라 장애 예방점검까지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고장이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점검 차원에서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보수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고장이 안 났어도 정액으로 매월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월 1회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또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몇 시간 이내에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신속·정확하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유지보수하는 방법은 정액으로 할 수…….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콜 방식도 할 수 있는데 콜 방식보다는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민원도 덜 야기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99년 2월달에는 173만 7,410원이 지출됐네요. 그 다음에 2월달부터는 189만 7,990원 그러면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합니까?

계약은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하고 3월달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계약을 1월 초에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작년에 연이어서 유지보수를 해준 것이고 2월달 계약한 일자를 따지기 때문에 1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대비해서 오른 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게 장비가의 10%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7.8%로 맺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쭉 유지보수비를 189만 7,990원씩 지불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전산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그런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금년도 1년 동안…….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죠?

점검 말고 콜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2회 정도 있고 저희가 장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에러나는 부분도 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비용이 매월 180만원씩 190만원 꼴인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는 수시로 유지보수비를 고장날 때마다 하는 것하고 연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장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비용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장비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콜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맺었기 때문에 24시간 대기를 해주고 처리하지만 한 번 콜을 해서 올 경우는 장애가 나지 않았어도 엔지니어 비용이 30만원 이상 나갑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재무과장 당시에 이 계약상에 문제를 가지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무자를 많이 책을 하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한 함으로써 이득이 뭐냐 하는 이득을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 담당자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전산기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민원에 대한 상당한, 다른 장비와 틀려서 바로 조치를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와서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지도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을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장비유지에도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정액으로?

예.

주전산기하고는 전혀 틀린거예요? 주전산기하고 네트워크하고 같이 보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돼요?

주전산기 업체에 네트워크를 같이 하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읍·면 실과소에 나가 있는 통신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전산기 업체에서 네트워크는 보지 못합니다. 또 같이 한다 할지라도 금액은 가격의 %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할 때는 업체가 같거나 다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산시스템이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간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이 잘못 사용해서 고장나고 하는 사례는 없겠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전산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PC는 유지보수 관계가 개선되어서 실과소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