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동장님들과 위원님들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속에 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까? 유익했다고 보세요? 고맙습니다. 과장들도 대화를 나누신 것 같은데 편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총무과 감사시간입니다만 정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7개 동 동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받는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관계자만 여기 계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강평 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록상으로도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우리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분명히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한전 예산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다라고 자료상으로도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세외수입 측면에서 체납세를 원래 목표보다 많이 걷어들였어요. 감사자료 77쪽입니다. 징수목표액은 6억 6000인데 징수실적은 7억입니다.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건 일을 잘 해서 정말 많이 걷어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당초 목표 설정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쪽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왜 3학년만 표시가 돼 있습니까?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청 공보실하고는 말씀이 많이 틀리네. 거기서 제가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을 주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 고장 알기라는 과정이 있어서 줬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아 계시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4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위를 1,000원 이상, 낙찰률을 소숫점 이하 없이 이렇게 기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원 단위까지 그리고 낙찰률을 소숫점 이하 네 자리까지 받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98년도 수의계약현황 중에서 가로수 결주목보식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정가가 3484만 8000원, 그런데 낙찰가가 얼마냐 하면 3206만 160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네 단위까지 끊어보니까 정확하게 92%로 소숫점 이하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160원이 붙었습니다. 뒤에. 다 알아 들으시겠죠?

수의계약 사항인데 그렇다면 1원 단위까지 전부 맞춰서 주지 그래요. 딱 92%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60원까지 줘 가면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되는데, 됐습니다. 담당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맞춰서 계약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죠? 모르세요?

이게 장부상에는 이설설치 예치금으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도로원상복구 예치금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이거 즉시 시정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자료 유인할 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징수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징수목표액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답변을 과장께서 못 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80쪽에 보면 99년도 조정액이라고 해서 이게 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이미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목표액이 6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게 잡혔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62.7%라고 하는 건 상당히 낮은 수치고 거기에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아래쪽을 보시면 과년도수입이 490만원입니다. 그런데 80쪽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을 보면 3억 231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목표를 잡은 게 몇 %냐 하면 1.5%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목표설정할 때 과년도수입은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내년도 것이. 폐쇄기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못 잡았다치더라도 이렇게 1.5%밖에 못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들어가는 것 아시죠? 과장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오정구청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강평입니다. 첫번째로 행정능력의 제고입니다. 99년도 종합감사결과 징계공무원이 67명이고 1억 6600만원의 재정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 징계공무원의 수가 두 배에 이르고 재정상의 조치는 여섯 배의 규모입니다. 이는 오정구 공무원의 업무대처능력이나 집행의 부적정, 소극적인 업무의 처리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등 업무를 연찬하고 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느슨해진 행정체계를 재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의 철저한 운영 및 계약방법의 개선입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몇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미리 정해놓은 예정가로 계약하지 말고 사전에 정확한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예정가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목구입의 경우에 99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한 총액이 1억 2600만원으로 수요조사에 따른 공동구매시 입찰을 통하여 구매한다면 단가의 하향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에 동일품목 구입 또는 유사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입찰계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관리 철저입니다. 오정구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0억 5300만원이고 목표액은 6억 6000만원으로 목표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62.6%인 것은 다소 목표액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목표액 설정시 정확한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 설정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의 목표액이 미수납액의 1.5%밖에 설정이 안 된 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세외수입이 부천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감사시에도 체계적인 체납징수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되었음에도 아직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관용차량의 수리비 과다지출 억제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어 승용차의 경우에는 20% 수준까지 절약되었으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관용차량 전 부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무등록공장 대책마련의 철저입니다. 오정구 관내 무등록공장이 14개소로 99년도에 1개 공장만이 이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4개 공장 중 8개 공장이 소음 등 환경보호법 위반업체로 주민의 피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업체의 개별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이전조치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자의 단순업무에의 투입입니다. 공공근로자를 주민등록 화상입력 작업에 투입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비중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는 투입을 지양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운영입니다. 9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5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33%인 25명이 훈련 도중 탈락하였고 취업한 인원이 10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행정여건하에서 좋은 성과있는 사업을 많이 하여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구정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원태희 오정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