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박호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56턴

정문

이정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본회의장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주평통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7일중 어제까지 서류감사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는 5일간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하는 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시정개선 되어야 할 부분들을 이번 정책질의 감사를 통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순서 및 질의답변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며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때에도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별로 질의하는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고자 하오니 시간을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정책질의는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투명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나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입니다. 민선 1기 시장 취임당시에 공약사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점검 내지는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있죠?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경기회복 특별대책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죠?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96년부터 98년까지 완성이 됐다 그랬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 어떤 부분이 광양읍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공약사항을 이행한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좀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광양읍 경기회복 특별대책추진은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부터 98년까지 사업기간을 민선 1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했고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것을 제가 카드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카드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만이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현 상태는 광양읍이 우리가 IMF관계도 있고 또 지역적인 그런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경기가 회복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제시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후에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이 부분은 진행을 하는 우리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 답변이 끝나기전에 그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답변을 하신 실과소장님들 뒷자리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위원님들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지금 준비되지 않은 자료나 또 보충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하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데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금 첫 번째 질의하신 김수성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지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그동안에 조사했던 내용을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95년도에 총 22건을 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현황을 보면 14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 현지 미실시건이 1건으로 돼 있는데 완료된 것은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7건은 언제 완료예정이며 미실시라고 체크된 부분은 아예 시민과의 약속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 1기 시점에서 공약사항을 발표를 하셨고 연이어서 2대 민선시장님으로 계속 재임을 하고 계시면서 처음에 민선 2기 접어들면서 공약사항을 발표를 하지 않고 민선 1기때 공약한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하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시장님 임기내까지 계속 추진해 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산 전원주택단지 조성관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는 4대 계곡을 이용해서 농업관광이라든지 광양특색에 맞는 그러한 계곡을 활용한 전원주택지를 조성할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마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않고 또 우리시세를 본다든지 해서 아직 유입인구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이 맞지 않아서 다소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지마는 또 우리시에 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임기내에 그런 사항이 사업적인 판단이 잘 호전적으로 된다면은 추진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조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공약사항중에 추진되고 있는 7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건 내용을 보시면은 세계적 항만도시와 자매결연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맞도록, 그래서 직접 출장을 가보시고 지금 상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임기내까지 계속 추진해 갈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컨』부두～초남간 연결도로 개설 관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내년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개설도 세풍초등학교까지 현대강관있는데서 세풍초등학교 있는데까지는 국가에서 하지마는 오성아파트에서 세풍초등학교까지는 우리시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추진 관계도 이제 통합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을 해서 이 부분도 내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센타 건립관계도 제철에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관계도 그동안에 입지선정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준공을 해서 기자재를 들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여성회관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7건은 임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답변중에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봉강, 옥룡, 진상, 다압 관광위락시설 확충이 빠진 것 같은데...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봉강, 옥룡, 진상, 다압 관광위락시설 확충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됐습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좀더.....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농정과나 건설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림상사업 예산투자 과정입니다. 상이라하면은 그 노력의 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대가는 모든 노력한 분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와 금년 98년 99년 농림상사업비 예산집행과정에 보면은 어느 면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마무리짓는 사업도 운영의 묘를 빌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농민 모두가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모든 농민들이 상을 받아왔다는데에 대해서 가끔 사업비를 고루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금년에 편중된 사업을 보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됐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예산 혹시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실을 거둬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다 공감될 수 있도록 사업업종별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분야 상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한 부분은 98년도 상사업비가 국비가 4억이 보조가 됐고 시비 4억을 포함해서 8억을 상사업을 할수 있도록 98년도 정리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은 각종 농로를 비롯해서 또 수리사업이라든지 보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전반적이 소규모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 상사업비를 투자하는 효과성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건설과에서 한번 소규모 숙원사업을 농촌지역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조사를 해놓고 있었고 그래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8억이라는 돈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아직 경지정리가 제대로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화 경작로가 안된 대단위 지역이 있어서 좀 소규모 사업보다도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을 위주로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진월 선소, 오사, 송금지역에 4억 3천만원, 광양읍 도월지역에 2억 5천만원, 진상 청암들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에 1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만 해소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 전지역의 주민이 상사업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시점에서 지금 99년도에 접어들어서 약 7건과 주로 투자가 안된 봉강과 옥룡, 옥곡, 다압을 위주로해서 11건의 소규모사업을 우선 순위에 있는 부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농림분야 상사업분야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지속된다면은 이제 기계화 경작로는 거의 경지정리한 부분은 진월과 진상은 해소가 됐고 광양읍만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순위로 지금 사업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상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다시 앞으로 우리시 농업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을꺼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꼭 이렇게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자랑스럽게 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고루고루 갈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아 이것이 우리가 한해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시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우리시의 상금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노라 하는 것을 고루 홍보될 있고 또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됐습니까?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감사내용과 더불어 대안을 몇가지만 제시를 하겠으니까 행정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라는 것은 곧 업무의 질적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이며 또 각 공무원들의 업무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이런 내용이 바로 제안제도다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잘 되면 이것이 바로 예산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또 시민에게 곧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총 15건, ’98년도에 총 28건, ‘99년도에 증가를 해서 총 76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채택율을 보면 97년도에 4건, 98년도에 4건, 99년도에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7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공무원수가 현재 852명입니다. 이중에서 97년도, 98년도에 15건, 28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99년도에도 계속 공무원들에게도 독려를 했겠지마는 76건밖에 제출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등급 채택이 4등급, 5등급, 심사기준에 의해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심사제도를 다소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해서 시상금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각 기업에서는 어느 회사든지간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20년, 30년 창업과 더불어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각 읍면동별로 각 동에서 나오는 실적을 집계를 내가지고 그 읍면동별로 평가할 때 반영을 시킨다면 각 행정을 중심으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이 아니냐 또 읍면동장들이 더 신경을 쓸 사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건수별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제출한 사람, 또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는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 행정에 플러스 요인이 제한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더 넓혀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행정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더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차원에서 다른 타지역 단체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도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2000년도에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 돼야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대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시대적으로 조직이 정부 일을 해 나가는 것보다도 조직내의 개인이 어떤 창출해 가는 것이 국가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유발시키면서 업무를 개선시키는 제안제도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공무원보다도 또 시민도 같이 동참을 할수 있도록 창구는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5건의 제안이 채택이 됐고, 98년도는 28건,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도 창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솔선해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안누적관리제 추진을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것은 76건이 접수돼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제안이 들어와서 제안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포상을 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9월 2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1등급부터 8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전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가면은 이것은 3단계 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1등급은 특별승급을 하고, 2등급, 3등급은 희망부서 전보를 할수 있는 이런 높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1등급이 50만원, 2등급이 30만원, 3등급이 2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이번에 포상금을 1등급은 3백만원, 2등급은 2백만원, 3등급은 1백만원으로 현실화 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은 인사특전은 변함없이 특별승급, 2등급, 3등급은 희망부서 전보, 나머지 4등급에서 8등급은 이제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공무원 조직내부에는 전 공무원한테는 파급을 시키면서 한번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민이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동참을 할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광양읍 경기회복 특별대책추진이 완료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광양읍 경기회복이 여러 가지의 사정상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다소 축소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적인 사안은 좀 완료가 됐다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에 투자를 적극 해 나갈란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2천년 밀레니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96년부터 ’99년까지 지역적으로 이것은 꼭 배분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도농통합이 된 이후에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산은 과연 얼마만큼 투자가 됐는가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광양읍권인 광양과 봉강, 옥룡권에는 광양읍권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60% 정도 국가지원이나 우리시 자체에 물론 그것은 현안사업이 주로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본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초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역적으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조금 경기가 쇄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대책을 수립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나서는 것 보다도 시민과 또 우리지역 출신 대학교수분들이나 전문가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면으로 표시하고 용역사업도 해가지고 한번 대책도 마련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도 기획부서에서 초안을 잡은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제가 소개를 드릴 것은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해 주셔야 될 지역경제살리기 운동도 포함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고장 상품 애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 친절업소에서 손님맞이를 한다든지 다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광양읍 경기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왜 이것을 마무리 단계로 봤느냐하는 그런 질책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관리를 했던 업무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약사항을 떠나서 우리시가 당면한 중요한 그런 현안사항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노력해 볼 것이고요. 충분하지 않지마는 답변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양읍 경기회복 특별대책추진을 하겠다 시장이 이렇게 공약을 했단 말이요. 이 공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내용을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지금 이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서류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보면 광양읍 경기회복 특별대책추진 그래가지고 쭉 나열을 해 놨는데 관내 대학생 학생 하숙, 전세 알선, 지역경제 살리기 홍보, 서한문 발송, 광양상공인회의 창립, 광양읍과 함께 가꾸기 운동, 이런 것을 쭉 나열했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먼저 분야별로 따지면 광양읍에 있는 웃시장, 아랫시장의 이용상태도 우리 주무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광양읍 경기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민관 합해서 광양읍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것을 시민이 해야되고 행정이 어떤 부분을 계도해야되고 전혀 안되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볼 때 광양읍 경기활성화 된 것처럼 하는데 광양읍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경기가 활성화 돼 있느냐하는데 의문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조해가지고 광양읍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경기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가야 맞다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센타의 건립 그래가지고 96년부터 99년 6월 그래가지고 290억 그래 놨죠?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타가 완료 안된 것은 사실이죠?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90억이 시비나 국비나 도비는 아니죠?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제철에서 당시에는 이것을 지어서 제철이 흑자를 낼때까지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장차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중간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커뮤니티센타를 우리시에다가 넘겨야 된다 그러고 있죠? 나중에 내가 이것 주무과에 물어보겠는데 이 부분도 시민들의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 현재 흐름하고는 전혀 상반돼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특히나 이것은 선거공약인데 돼 있어야 시민들이 볼 때 시장이 전체 시를 경영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만든거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성 위원님과 조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 미진하고 문제점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약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이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효율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공약이 산발적으로 남발돼 왔지 않느냐 비효율적인 공약이 제시돼 왔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미추진된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약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공무원 조직사회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돼 나가고 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를 해 줘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민과 시민단체에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를 해 나갈수 있는 그런 대책이 계속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광양읍 경기회복 특별대책추진은 확실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질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무원과 시민과 같이 합심이 돼서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양발전 2000년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고 이제 2000년을 맞이하면서 어쨌든 우리시 전략시책에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민단체와 공무원과 또 시민과 동참하는 가운데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계장님들은 답변하실 실과소장님들 뒷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고재구 실장께서는 지금 문화홍보실 업무를 맡은지가 1년 됐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 광양시가 1년 동안에 만든 홍보물입니다. 그렇죠? 이중에서는 체육회에서 만든 것도 좀 있고, 이 예산이 전부 얼마냐 그러면 약 7,5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맞습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은 ‘98년도에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 지방지 신문대를 약 1억 정도가 승인을 했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홍보지.

수성

김수성위원

지방지, 홍보지, 그러면 우리가 2억이 나간다는 얘긴데, 그렇죠? 약 1억 8천 정도 나가죠? 약 1억 6천 몇백만원 정확히, 신문홍보대하고 이 유인물대하고 합하면은 약 1억 7천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비교를 해 봅시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기자실도 없애고 신문대, 홍보지를 100% 없앤지가 민선 2기때부터 없앴어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하동군은 의회가 금년도 예산을 100%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자체를 집행부가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 1억 편성을 했지 않아요? 맞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천년도에, 그렇다면 경상남도 남해군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신문대를 각 실과에 중앙지도 문화홍보실에 동아일보를 보면, 총무과에 한겨레신문을 보고, 이것도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식으로 홍보지 대금을 1년에 2억여원씩 소비를 해야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회가 삭감을 할지, 예산을 성립할지는 예산심의때 계수조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뒤로 하더라고 이런 기회에 주무실장으로서의 확실한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문화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책자나 이런데 돈이 많이 지출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홍보책자가 ‘96년도에 제작이 됐었는데 그것이 전체가 저희들이 한번도 비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대책자하고 소책자하고 그래서 우리 광양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데가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생활안내 홍보책자 지도를 제작해서 한것이 약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지에서 광양제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년간 70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없어서 올해 3천만원 정도 추가되고 해서 약 8천만원 정도는 전에 없던 그런 비용이 추가로 부담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도홍보지 관계가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정시책이나 정부시책을 여러 분야에 있는 특히 우리 홍보지는 이장, 통장, 반장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정 돌아가는 사항, 국가시책이 변경되고 하는 사항을 좀 소상히 알려서 정말 효율적인 행정시책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보급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우리 주무실장께서는 신문홍보지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해서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래 인근 타시군하고 비교 견주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경상도까지는 저희들이 견주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목포나 여수나 순천시나 여기도 우리시와 같이 계속 공급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줘야 된다는 이유는 뚜렷한 명분은 어디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바로 저희들 시정시책이나 정부시책을 폭넓게 침투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남해군이나 하동군은 1원도 예산을 안주는데는 왜 그럽니까? 거기는 경상남도라서 그럽니까? 도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더 여기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지 예산을 세워줘야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장, 통장, 반장들이 직접 피부에 닿을 것이냐, 지금 우리가 홍보매체가 각 가정에 방마다 TV가 다 있습니다. 라디오 다 있고, 자동차 문닫고 앉아 키열면 라디오 다 들을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그런 홍보지가 시비를 1억 정도 세워가지고 줘야 맞는 것이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재고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주무과에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실과에서 지금 구독해서 보고 있는 신문이 지금 중복돼서 여러 가지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신문별로해서 이렇게 한부씩이면 한부씩, 두부씩이면 두부씩 이렇게 구독해서 보는 것이, 아니면 서로 돌려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 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사업소 특히 읍면동까지 해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의아스럽다는 부분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지난번 백운기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적 홍보나 또 지역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는 분명히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최대의 예산이 산출됐을 것이고 그 예산이면은 충분히 사용가능토록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산부분에서 어째 숙박비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숙박업소는 전부 2인1실로 돼 있고 우리 의회기관이나 집행부 기관이 전체 연수를 간다거나 출장업무를 갈 때 2인3실 다수 쓰는 것이 원칙인데 1인1실 기준으로 다 산출이 됐어요? 결산이 되고? 또하나 전국대회가 됐든 우리 자치규모의 대회가 됐든 시에서 전액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스폰서나 기업체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원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냐하면 20만 시세 확장이 뭐요? 적어도 우리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고 각종 세금을 절감해 주고, 살기좋은 삶의 질을 지원하는게 우리 행정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의 혈세로 예산 세워주고 또 기부금받고 격려금 받고하는 것은 사양해야되는 뭣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백운기 전국우수고교 축구대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회 대회를 치렀습니다마는 이것은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처음 유치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광양을 널리 홍보를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광양은 드래곤즈축구단이 있고 그래서 축구메커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대회를 치르다보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우수한 학교를 초청을 해야되겠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그런 학교만 저희들이 올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섭외하는 과정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회를 치르면서 전국적으로 KBS나 MBC 중계방송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처음 대회기 때문에 우수한 학교가 와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코치나 감독이나 또 아니면 심판이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예우를 해 줘야된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숙박비 관계는 그 사람들을 예우하고 하는 차원에서 배려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이나 격려품 관계는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직접 접수한바가 없습니다. 없고 특별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된 부분 우리 시비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기부금품 받은 것이 없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숙박비 과다 책정 문제는 결산자료상에서 주무실장이 결산을 분명히 봐야될 자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추진위원회가 쓴 예산자료라는 것을 다시한번 새겨드립니다. 외빈들을 우리가 접대하고 외빈들을 우리가 숙박으로 모시고하는 부분에 쓴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적어도 집행부가 예산의 과다사용이나 또 필요밖의 예산이 필요했다면은 적어도 명분상 결산상의 자료만큼이라도 최소한 짜맞추기는 돼야될 것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제가 우리 광양이 축구의 명문고장이고 또 기대효과, 지역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과에서 너무나 과잉된 자랑을 할 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몇백배 더 효과를 봐야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회를.... 2회대회가 곧 내년 5월달에 있겠습니다마는 이럴때는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아까 크게 됐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백명현 위원님?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준

이현준위원

제가 이번에 노래방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단속기관이 과거에는 경찰에서 이번에 시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지마는 과태료가 하루 7만원씩해서 한달이면 210만원, 어떤 업소는 4개월 정지먹어서 840만원의 과태료를 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그 영세업자들이 지금 막대한 과태료를 물음으로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의 정서에 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의 위반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노래방 업소의 주인들을 불러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위법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과태료를 물도록 그런 조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풍속법 적용을 받으면서 경찰서에서 그 업무를 다뤄오다가 음반및테잎물에관한법률로 변경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 행정기관으로 5월 9일자로 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오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업무지도를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노래방은 그 문화업무를 예를 들어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장소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순히 노래만 불러야지 노래외에 주류를 반입한달지 또 아니면은 접대부를 고용해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랄지 속칭 말하는 요즘의 티켓다방 여종업원들이 와서 같이 합석을 한달지 이런 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굉장히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5월 9일날 그 업무를 이관받고 나서 그 업소들을 상대로해서 한 두차례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그동안에 서한문, 여러차례 저희들이 방문계도를 9월달까지는 저희들은 지적보다는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켜질수 있는 그런 계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이 돼서 많이 넘어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주로 다방에서 영업을 하다가 미성년자가 노래방에 참석을 했달지 아니면 주류반입 관계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한 업소가 지금 지적이 되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그러나 법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제한된 그런 업소로 앞으로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념해서 적극 지도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문화홍보실 소관...

수성

김수성위원

이현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면 여기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과태료를 한데가 840만원이고, 제일 적게한데가 7만원인데 방금 우리 고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과연 본래의 노래방의 영업목적대로 노래방만해서 영업정지를 먹는데 840만원이니 630만원이니 상당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면서까지 영업정지를 안할라고 하는 이유는 편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것을 반증할 수 있어요. 그 편법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중복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현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계도를 철저히 해야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내면서 까지 지금 제일 많이 낸 업소가 840만원인데,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일 적게 낸 분이 7만원이고, 이것은 본래의 목적인 노래방만 한 것 갖고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런 막대한 돈을 내고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상당히 우리가 손이 딸리더라도 계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대목은 또 업소측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4개월씩 영업정지, 840만원을 과태료를 받은 업소는 4개월동안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4개월 동안을 영업정지를 당하면 결과적으로 그 업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는 그러기보다는 예를 들면 과태료를 좀 물더라도 없었던 걸로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로 업소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렵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래방을 노래만 불러가지고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업종을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더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사항에서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을 위주로 해서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시에 ‘99년 5월 10일자로 해서 업무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중마동에 근로자복지관에서 1번,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1번 지역에서 1회씩 업무이관 절차나 앞으로 집행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한문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문제는 계도적인 측면을 높여서 교육을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 음주 판매같은 부분을 단속을 하게 되면 100%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어렇게든 단속기간에 단속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모면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100% 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방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참고하셔서 단속을 해서 꼭 처벌을 하는 것만이 어떤 최선의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노래방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문화홍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총 마을수를 보니까 301개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된 마을이 75개 마을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진상이 16곳, 그 다음에 진월이 15곳, 주로 진상.진월쪽으로 치중돼 있다. 각 다압이나 골약이나 옥룡, 이런 데는 한 8마을, 나머지 옥곡이나 읍이나 봉강쪽은 불과 1～2개 마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매결연의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상부상조하는 의미도 있고, 또 도농간의 또 계층간의 또 동서간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는데, 자매결연수가 적은 곳으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체, 각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금년도에 각 축제 포함해서 2억 3,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생활체육 관련해서 도민체전, 새생활체육대회, 각종 종목별 연합회에서 행사를 해서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그 동호인 그룹끼리 화합을 위하고 전체적인 행사규모를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원한 금액을 보면은 어느 단체는 550만원을 지원했고, 어느 단체는 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어떤 형평과 기준과 원칙이 없이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줄 때는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원칙에 맞게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세 번째는 우리 광양시가 지금 숯불고기 축제를 1회를 했고, 전어축제, 매화축제, 백운산 약수제 각종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분석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흡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어축제를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어축제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어떤 지역간의 지역민들의 화합은 얼마나 돋보였으며, 또 전어축제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는 얼마나 상향돼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등등의 어떤 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석한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2000년도는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마을간 자매결연 관계는 9월 9일자로 총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문화예술단체나 체육단체 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예총 산하에 지금 6개 지구가 있고, 나머지 있고 여기에서 예술단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총산하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연간 추진해야 될 기획업무를 받아가지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행사 특성이나 예를 들면 올해 매천선생 문화인물로 지정된 8월달에 연극을 한달지, 이럴 때에는 그해 사정에 따라서 연극단체에다가 많은 돈을 배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단위 대회나 이런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다가 많은 체육인들이 와서 우리 광양을 다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와서 단순히 체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양에 대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한다 이랬을 때는 또 규모나 참여하는 인원수나 아니면 바로 그날 당일 행사로 끝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2박3일동안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대목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더욱 더 확실한 틀을 마련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다압에 매화축제, 진월에 전어축제, 광양에 숯불고기 축제 3개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측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숯불구이축제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외지에서 과연 얼마나 오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역경기에 미치는 문제, 이것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앞으로는 검토 분석을 해서 더욱 더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예.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홍보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 5일간에 걸쳐서 정책질의 감사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자기가 감사기간 동안에 보신 분야를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지금 의사진행 과정이 일부 위원님들한테 편중된 그런 느낌을 받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내일까지 계속 질의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기가 감사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른 정책질의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질의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위원과 시민, 또 실과소에 공통된 의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의 규정으로 돼 있는 1일 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 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 1일 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 규정은 ‘95년 1월 4일 규정 제14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제도이고, 1일 시장제는 월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또 광양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문서, 또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일시장에게 결재를 안받아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5년이 가까워지는데, 단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고,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든지, 쓸모가 없는 규정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해 48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당시 정용재 국장님을 상대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바로 금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예로 이게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군수제도로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방자치 모범사례로 연재가 되었고, 경기도 화성에서는 마을별로 명예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를 지난해와 금년에 하면서 민선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일부 공직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민선자치시대에 이런 제도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 우리 명예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차례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광영동에서는 실시한 걸로 자료가 돼 와있는데, 지난해에, 직접 제가 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일 명예동장이 뭐냐고 물어요, 저한테? 서류상으로만 실시된 걸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IMF 이후로 해서 기업이나 행정에 많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직자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 증원하지 않고 계속 감축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라도 정예화하고 최소화하면서 최대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읍면동에 문서사송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부쪽은 문서사송원이 없고 직원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문서사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이 읍면에 문서사송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문서사송원은 문서를 사송한 이후에 다른 일을 한다고는 하나 극히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사송으로는 인근 순천에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요원을 우리 총무과에다가 배치를 해서 도와 우리시에 문서사송하는 1인, 그 다음에 지역쪽으로 나눠서 광양서부쪽, 광양동부쪽을 하든지 1명씩 해서 약 3명정도로 축소해도 충분히 문서사송원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사송원은 8명이 연간 1억 1,830만 3,000원을 지금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으로 재배치한다면 많은 예산절감도 되고 문서사송의 전문성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첫째 말씀하신 1일시장, 읍면동장, 보건소장 제도는 당초 내무부 당시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한 번 시행해 봐라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보니까 이 제도가 시군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온 결과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못느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서사송 관계는 저희들이 도와 문서관계는 우리 백희순씨가 매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문서사송을 전담할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같은 데를 보면은 기사가 기사일을 하면서 수시 시에 올 때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는 그 직원이 문서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윤번제로 직원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것은 다압면 같은 데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거기만 어렵고, 나머지는 이 문서사송을 전담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문서사송은 시에 가면서 잠깐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시군관계는 우리 서무계에서 전담을 1명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서 1～2명을 서무계에다 둘 인력이 지금 자꾸 감축되는 마당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재검토를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민선자치시대가 되기 전에 내무부로부터 해서 전국 시군에 이런 취지의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민선자치시대가 된 이후에는 필요한지 안한지 잘 모르시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48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용재 국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시민들에게 여론수렴을 앞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여론수렴 한 번도 안해보고, 여론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활성화되면 우리 시정을 이해하는 시민들의 폭이 넓어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선자치시대에 이런 걸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운영도 안해 보고, 또 앞으로 여론수렴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책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과장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사전에 시정질문의 요목이 집행부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적어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그것도 곧바로 추진을 하겠다는 확답을 한 그런 사안을 아직도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과연 시책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추진돼도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한 번 해 보고, 장기적인 시간이 검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당시에 검토를 하고 더욱 더 사례도 조사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곧바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이후에 계속 이런 상황으로 지금 미진돼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행정의 신뢰도나 성실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백운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백운장학회가 사실은 별도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주무 관청이 우리시고, 또 이사장이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백운장학회 재원은 우리시가 매년 출연하고 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장명완위원

내년도도 2억 5,000만원을 출연키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11억 9,500만원이고, 이 출연금은 이사나 감사, 이런 분이 출연하고, 또 기업체 협찬금 등으로 출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이번에 작년 ‘98년도에 바뀐 이사진 11명을 봤을 때 장학기금 출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출연금 내용을 보면 10명은 적게는 20만원에서부터 1억원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98년도에 새로 바뀐 이사진 11명이 장학금을 지금까지 한 푼도 안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양제철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서 기간산업으로써 1년에 수조원씩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써 이미 순천대에 100억원을, 여수대에 20억원의 장학금을 아니면 연구기금을 출연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94년도에 1억원을 협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사실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인 우리시나 또 이사장인 우리 시장께서 광양제철소 또는 관련업체에 대해서 백운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백운장학회 이사가 당초에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3명으로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은 200만원씩 냈고요, 나머지분은 당초 내기로 잠정적인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까지 못내고 있고, 앞으로 이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분할해서 일정금액을 내는 것으로 지금 약정은 돼 있습니다. 약속은 돼 있습니다. 9분이 지금 현재 안내고 있습니다. 다음 제철소 출연금 관계는 이번에 이사를 할 때 제철소장을 이번에 이사님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국회의원님께서도 직접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장명완위원

보충질의.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백운장학회가 설립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94년도에 1억원의 기금을 낸 이후로 한 번도 여기 안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시가 시세확장 차원에서 명문고 만들기라든가, 또 우리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지급하는 등 우리시세 확장에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광양제철소가 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장학금을 협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시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안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철소를 협조를 받기 위해서 제철소장님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영입을 한 바 있고, 지금 시장님이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시로 봐서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도 물론이고, 시가지 환경개선이나 부족한 기업 기금사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이 실직자 위주인가, 아니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선정이 되는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로 공공근로대상자가 1주일 노임계산을 하는데 1주일을 다 나가지 않아도 5일만 나가면 6일간의 임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째서 5일 일을 하는데 6일 계산을 해야 하는가, 이 제도상의 명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첫 번째 말씀은 선정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딱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어떻게 하고,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단계별로 해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일괄 1,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1번부터 1,000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5일간 하루도 빠짐이 없이 일하면 토요일날은 일 안해도 월차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는 말은 하겠습니다마는, 일하지 않은 노임이 나간다 하는 것은 정부측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마는, 저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고, 다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우리시에 들어온 것이 43억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99년도 11월 30일까지가 49억 5,800만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현재 우리시는 도농 복합시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농 복합시로 돼 있는데 이러한 노임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번기에는 즉 이런 사업을 중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현재 공공근로자 노임이 1일 1만 9,000원, 간식 교통비 해서 3,000, 총 2만 2,000원 지급하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역에서 임금을 얼마를 주는고 하면 2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노역 임금이.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5일나와도 6일 노임을 받는데, 우리 농촌지역에서 일이 한창 바쁜 시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나는 5일만 나가면 6일간 노임을 받는데 우리 농촌에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놀아도 돈 준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5월부터 6월 20일까지 하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두달 약 한 3달간은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해서 부족한 우리 농촌일손을 도와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 의견을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농번기 때는 사업을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번기 때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도록 중앙에 제도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무과장께 김영훈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을 1일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 운영에 대한 향후계획을 시정질문을 해서 물었어요. 총무과에서 답을 당시 자치행정국장이 하셨는데 완결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완결됐다고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서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완결이라고. 어떤 게 맞습니까? 아까번에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시정질문할 때 그때 답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 갖고 그걸 관리를 하고 쭉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집행했다 그 과정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완결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이 잘못한 거에요, 총무과가 잘못한 거에요.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완결이라고 이것은 시행을 그렇게 할 것이다, 완결로 해도 보고가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놔도 맞다 그리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완결 그러고 수상해서 해 놓은 겁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착오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자 명단관계하고요, 커뮤니티센타, 금호도 망향비 관계 세가지를 질문드리겠는데, 먼저 대기자 명단은 시장 공약사항에 나와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 완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몇 분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보직을 받지 않고 4급, 5급, 6급 별정 그렇게 해서 몇 분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23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6분 해서 3분 별정, 6급 3분은 금년말이고, 그러면 26분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확인할 때는 개념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대기가 돼 있는 상태에 시장의 공약사항에서는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이 완료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조직개편이 완료됐다는 것이지, 인력 유예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예기간이 내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십 번 설명을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26분, 다시 말해서 23분이 23분 본인이나 가족이 생각할 때 시장의 공약사항에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이 완료됐다고 하면은 그게 부합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 머리 속에 가서. 안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을 해 갖고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이 완료됐다는 것은 대기자가 한 명도 없어야 맞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조직개편이 완료됐다는 것은.

수성

김수성위원

조직개편이 완료됐다는 것은 인원수를 줄이거나 그 직제를 줄이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우리시로 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23분이 대기하고 있으면 가족까지 하면 몇 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안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원한 답이 없으면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그 답을 받을께요. 두 번째, 커뮤니티 센타가 지금 언제까지 공사가 준공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당초는 금년말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공기가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철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할 것인지, 우리시가 바로 인수를 할 것인가는 명확한 결론이 나있는 상태는 아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궁금사항이에요, 시민들이. 의회쪽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는 연 2억 2,700만원이 손해가 난다 그 말이고, 제철은 연 4억 4,300만원이 흑자가 난다 그 말이고. 이 조율은 지금부터라도 쭉 해 가지고 확실한 공론화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맞고, 의회쪽에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관심사인데? 이렇게 왜 틀립니까? 틀리는 이유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틀린 이유는 운영자수, 손님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에 제철에서는 1일 200명이 온다 그렇게 분석이 돼 있고, 우리시에서는 1일 한 100명이 온다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인명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시로써는 커뮤니티센타를 제철이 광양시에다가 30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나중에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시보고 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반드시 감사 지적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수성

김수성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떠맡아가지고, 청소하는 거다, 가로수다, 이것도 민간에게 전부 위탁할려는 판인데 시가, 근로자복지관 우리 받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노동부에서 당시에. 지금 근로자복지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위탁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당시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더 큰 덩어리를, 보니까 업무가 대외협력실에서 물론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대외협력실에서 문화홍보실로, 문화홍보실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자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사항을 파악을 안하는 모양인데, 이 사항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사전협의 내지는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호도 망향비입니다. 이건 지금 시가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 입장에서 볼 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망향비 관계는 제철에서 원칙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기본방침은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지금 뭐가 남았어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다만 어려운 세부적인 것이 위치라든지, 또 주민과 협의가 조금 원만히 안이뤄져서 미진한 부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민과 협의가 원만히 안이뤄지는 부분을 한 번 소개를 해 보세요.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주민이 2,000여 이주민이 있는데요, 이주민의 의견을 좀 일치를 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위치는 결정됐어요? 해 준다는 건 결정났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제철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철에서 해 주는 것은 기본방침은 서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지금 협의과정에서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제철에 있는 금호도 이주민들이 자기들이 다 보상은 받았겠지마는, 지금 지역을 고향을 떠난 분들도 있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철이 국가기간산업으로써 적자를 내면 모르지마는, 막대한 예산의 흑자를 내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할 때까지 해달라 소리를 할 때까지 제철소나 시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가 아니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도 중간에 총무과로 넘어갔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문화홍보실에서 질문했을 때 총무과 소관이라 해 가지고 자매결연 확대방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첫 번째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통상과를 보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양하면 제철소하고 항만을 연계하기 때문에 항만통상과 조직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전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수를 갖다오신 분들도 전번에 시정질문때도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연수갔다 오신 분들이 아직도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등등의 상황을 봤을 때 또 항만통상과장이 주택과장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등등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항만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조직개편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각 실과별로 보면 이 자리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실과소장별로 답변을 하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아까도 몇 번 질문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각종 행사 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과분석을 해서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영향은 어떤 것인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쉽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농가소득을 보면 밤이나 감이나 매실 등등해서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면 태풍피해다고 하지마는, 밤같은 것도 보면은 한 25, 26억 정도가 ‘97, ’98년 대비 감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이나 대안을 아니면 추진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음으로 양으로 또 작용이 됐다. 또 적재적소에 항공방제를 안했기 때문에 밤의 생산량이 줄을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때 각 실과별로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진단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20만 인구확장 운동의 결과분석을 보면은, ‘95년도부터 쭉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1,064명이 증가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특히 ‘99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활동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로 봤을 때 ’99년도에 예산이 8,5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다른 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됐는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1,264명, ’96년 2,100명, ‘97년 1,099명, ’98년도 4,500명, ‘99년도에는 1,064명, 예산을 투입한 해가 가장 적게 증가했다.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집계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 보면 결과치를 봤을 때는 예산투자 대비 인구증가가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분석을 해 주시고,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개선의 건 한 번 체크를 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통장, 이장 자녀가 1학기 때 받은 사람이 2학기 때 그대로 받습니다. 통장, 이장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1학기 때 받은 사람이 2학기 때 계속 받는 걸로 확인을 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장학금 제도의 원칙이나 모든 기준을 무시한 게 아니냐. 한 번 정도 받으면 됐지, 그 자녀가 1학기 때 받고, 2학기 때 받고 계속 받는데, 왜냐하면 새마을가족이 600명이 있습니다. 광양시 등록한 사람이. 또 통장, 이장이 300명 이상 돼 있는데, 굳이 확대를 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장학금 제도의 기본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자매결연 확대방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불균형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처음 말씀하신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이 89개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 진월, 다압에 치우친 이유는 거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치중이 됐고,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중마, 광영은 비슷한 수준으로 자매결연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광양읍이나 봉강, 옥룡 등에 대해서도 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만통상과 관계는 저희들이 항만행정비 컨부두 관리 교육을 1에서 한 3개월정도 받은 분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양읍과 중마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분들은 이 분야에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금년에 11월말 현재로 해서 1,364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1,085명이 증가됐고요, 여수는 약 2,485명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순천보다 저희들이 200명 정도 더 증이 된 사항이 됩니다. 현재까지 인구가 증가가 적은 이유는 건설인력이 3,000명 정도 빠져나갔고, 신규 대형투자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순천 금당.연향지구에 아파트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자녀교육 관계로 해서 전입이 잘 안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책사업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조례상 저희들이 1학기 때 지급한 분이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통장은 사실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장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전액 들어온대로 다 주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데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수성 위원님께서 금호도 이주민 망향의 비 건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이 망향의 비를 설립한다는 기본적인 뜻은 서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철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실질적 책임한계에 선 사람이 한 얘깁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백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무선부터 얘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얘기를 했더니 확실히 방침은 돼 있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호도 이주민 2,000여명이 이주를 한 17년 역사에요. 그동안에 금호도 이주민들은 여기다가 반증된 답을 하나도 해답을 못얻고 있는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서면질의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행적 답변을 받았었고, 또 추진을 적극 해 본다는 답을 하셨던 일인데, 실무관계부서와 실무책임자와 어떤 성격의 차이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철의 성격상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이 방금 주신 답변에 의한다면 핵심적인 책임자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냐 제가 믿습니다. 믿고, 다만 말씀 중에 금호도 이주민과 제철간의 약간의 협의 문제, 위치상 등등 그런 얘기로 하시는데, 이주민 대표들의 답은 다 같습니다. 참고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20만 시세확장 사업에 따라서 금년도 1년이 다 돼 갑니다. 이제 문제점과 평가는 집행부서로써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걸로 보고, 추후 계속여부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 시책사업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분석자료를 보면 최근 4년동안 제일 낮습니다. 목표치가. 또 하나 물론 상황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죠. 그건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광양에 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란 슬로건 아래 시작된 20만 시세확장은 정말 외형상으로 봐서는 대단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예산이 지출된 사업이고 주무과에서 ‘99년도 목표대로라면 시세 수입목표가 3억이 넘는 예산을 추정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속과 함께 확실히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말씀이 나오셨는데, 당초 두 사람의 해외연수때 쓴 비용은 4,20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3개월씩 갔었습니다. 당시 연수계획은 항만건설 전문가 양성으로 토목직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만건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책으로 4,200만원의 세금을 쓰면서 3개월간씩 해외연수를 시킨 사람을 항만건설현장과 관련된 부서에 한 번 투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당초에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내려 간 것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도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0일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코스입니다. 갔다 온 건 언젭니까? 연도말 왔죠? 발령이 언제 난 줄 압니까? 한 사람은 ’98년 초에 났어요. 적어도 자기가 현장에서 선진지 국가를 돌면서 견학했고, 또 연수받은 실험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읍면동으로 갔습니다. 그럼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차질이 왔었고, 또 하나 결과분석 자료를 보면 언어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근무경력이 짧은 사람을 보내면서 현지적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사전에 검증이나 검토가 전혀 안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있죠?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5,000만원, 서무계에 3억 4,800만원, 이 막중한 예산을 쓰면서 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의 계획은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방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 가시는 분들은 엄격한 선정을 해서 어학도 실력있고 그런 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두고자 합니다. 백운장학회 기금출연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에 포항제철은 1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무엇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국가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그 지역에 위치를 해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흑자를 냈다 그러면 그 흑자부분에 몇 %라도 그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기업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영광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서 영광지역에 지원하는 각종 그런 사회간접시설 혜택,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오늘 이런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광양제철소는 몇 억이 아니라 적어도 50억이냐, 100억이냐 하는 이런 정도의 백운장학회 기금을 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백운장학회 기금을 조성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센타 인수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시에서 경영분석을 했을 때는 2억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포스코에서 경영분석을 했을 때는 4억 이상의 흑자가 나는 걸로 계상이 되는가? 이 이용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상식적인 선에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도시의 인구수, 그 도시의 환경,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경제척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면 이용객수는 정해져 있게 돼, 데이터는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분석 자료 자체가 분석자체가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 문제에 근본적인 접근을 잘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세심한 문제는 전문적인 어떤 아니면 포스코와 우리 광양시가 공동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경영분석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망향의 비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포스코와 이주민들간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시의 문제고, 우리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야 될 그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셨지마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이주민들의 뜻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총무과 소관 정책질의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진지한 자세로 오늘 정책질의 현장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키로 하고 정책질의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정책질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특별히 광양여자중학교 정남균 인솔교사님을 비롯해서 어린이회 간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견학을 오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과정 중에 일부 답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내일 마무리하는 그런 정책질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목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책임있고 실천이 가능한 그런 대안을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께서 세정과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먼저 세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세정과장님을 위시해서 세정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8년도 대비해서 ’99년 11월달 대비를 했을 때 약 2%의 지방세 체납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해서 지방세 체납 일소 반안으로 책임징수 공무원 팀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해 가지고 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실과소장, 세정과 직원등 약 146명이 공무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납액 11억 9,000만원 중에서 4억 4,600만원을 징수해서 이 비율로 봤을 때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이 26%였습니다. 각 실과별 팀 구성에 의한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을 제가 자료를 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우수한 실과는 약 68%의 실적도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쁜 부서는 2% 내지 3%라는 그런 실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인 우리 지방세 수입이 재정자립도의 근원인데, ‘99년 11월 29일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이 33억 4,200만원입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은 무엇이고, 계속 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납세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행정이 신뢰될 것이고,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이란 책으로 구성된 팀별 징수액을 볼 때 적극적으로 노력한 실과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부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이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공무원 팀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째서 실적이 좋은 데는 좋고, 나쁜 데는 나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를 보면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 조례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순천과 여수는 모든 공무원에게 포함해서 별정직, 임시직, 기능직,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5/100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돼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세무직 공무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공무원을 다같이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는 세무공무원을 제외한 조례가 됐는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포함 모든 공무원이 아까 말씀한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도 5/100에서 10% 이상으로 상위 조정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징수실적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장명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세 책임징수제에 관한 실과장과 담당, 또 세정공무원이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저희들이 보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도랄지, 공장 등이 파업이 되고, 그런 것이 지금 대부분이 되고, 저희들이 안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 중에서도 파산이 돼 가지고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한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과별로 그런 차이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과에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부진하고 좋은 실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내년에 가서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상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제도가 5/100, 5%내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게 되면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그동안에 ‘96년까지는 징수포상금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96년까지는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운영을 못한 사유는 ’97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안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봉급을 받고 수당을 받고 이러는데 어째서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포상금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심지어 도의회 차원이나 신문지상이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포상금 징수조례는 돼 있지마는, 지급을 못해 왔습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남의 주머니의 돈을 받기가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한 9% 해서 2억 정도 금년에 작년 연말과 금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2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를 앙양해 주고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포상금 조례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단 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포상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정리 검토를 해서 사기앙양 측면으로 해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감안하고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센티브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금 측면에서는 세무담당공무원이 전문화돼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법규연찬이나 등등 것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날이 세법이 바뀌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정과내에서도 작년에 부기시험을 저희들이 24명이 봐가지고 23명이 3급시험에 전부 합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금년에 11월달에 시험을 쳤는데 2급시험에도 6명이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첫째 이 세법을 잘 알고 연찬이 돼야만이 세금 받는데도 어떤 조세의 저항이 없이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체납세 걷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명완위원

예. 조례는 물론 우리 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 33억이란 고질체납액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일소책의 하나로써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개인별에게 징수포상금도 5%보다는 상향해서 10% 정도 이상으로 조정해서 일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팀별 추진사항이 미흡한 데와 성과가 있는 데와 지적해서 답변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잘 배분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소위 체납액을 일소하는 그런 팀별 구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 팀별 구성도 연도폐쇄기인 2월말에 끝납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 2월말에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타 실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계속 체납세 징수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기간내에 시간을 설정해 가지고.

장명완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지적했지마는, 공무원이 다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자주재원의 가장 근원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중 이 팀제는 구성해서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감사 때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각종 징수금 세금 과오납 명세서를 보게 되면, ‘97년도에 424건에 7억 6,331만 3,000원, ’98년에는 409건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5억 5,710만 2,000원, 그런데 ‘99년도 10월까지 해서 거꾸로 496건에 지난해 대비 금액도 늘었습니다. 5억 9,6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보화 전산화를 위해서 매년 특히 전산부분에 또 우리 집행부에 예산편성도 그렇고 의회 예산심의 때도 세정과 만큼은 인색하지 않게 사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물론 세정업무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같은 공감을 갖고 예산에 집행부나 의회가 인색하지 않다. 그런데 오전에 정책질의 때 20만 시세를 하는데 인구가 유입이 1,000몇명 밖에 안된다. 그런데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이동사항이 있을 때는 오히려 건수가 적었는데, 많은 정보화 전산화를 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인구도 적게 증원되는 상황에서 496건에 5억 9,600만원 정도의 과오납 실태가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 대수롭지 않게 접근해 가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행정에 대한 비판의 시민들 여론이 들끊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하고 하는데 과오납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과오납은 안생겨야만이 된다고 봐집니다. 대충 제가 ‘99년도 과오납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이중납부 하는 경우와 과실면제, 과실을 면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해 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행정소송에 패소를 한 부분,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1건 있는데 그것이 4억 6,400, 이 내용이 제철에 비업무용 토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 세무조사를 도세가 됩니다. 취득세기 때문에 도세인데, 도세무 조사팀이 와서 세무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 부분이 적합치 않다고 해서 패소해서, 일응 저희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추징을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다시 돈을 내준 사항이 지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오부과,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14건에 66만 2,000원이 지금 착오부과로 돼 있습니다. 어째서 이 부분이 늘어나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정 전산화랄지, 또 업무연찬 등으로 해 가지고 착오부과가 즐어들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98년도에는 51건이었고, ’99년도에는 14건이었습니다. 착오부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부과가 과오납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178건에서 금년에 30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124건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의 이유는 이중납부로써 저희들이 재산세랄지, 종토세, 이런 부분은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지에다가 고지서를 하게 되면 납기는 다가오고 그러면은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세정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 등지 부산 등지에서 세금을 내놓으면 그것이 납기가 지난, 예를 들어서 10월말 납기다 하면 11월 10일 정도 돼야만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 금고로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24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전기분 자동차를 내놓고 폐차가 되고 뭣하면은 세금을 내줘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은 세정담당 공부를 교육을 시키고 또 법규연찬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소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년도 수입 징수분이 미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세외수입면에서 약 10억 8,000만원 돈에서 1억 2,000여만원 부과되고, 10억 가까운 돈이 과년도 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 혹시 이 안에 손실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게? 계속 장부로만 넘어오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세외수입.

명현

백명현위원

예. 과태료 부분쪽 관계를 보면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부서에다 안배가 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 세정과 입장에서 총괄적인 것으로 보고, 부과 징수는 실과에서 하는 실정으로 돼 있고, 대개 과태료가 전 실과에 전부 분산이 돼 있습니다. 108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과태료가 있고.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해연도보다는 과년도 수입에서.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과년도 수입이 고질적으로 해서 그렇게 누적돼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개 과태료라면 자동차 같은 거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이 차량관리하는데 11억 정도 되지 않느냐.

명현

백명현위원

혹시 못받을 돈이 많은 것 아니에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 부분에서.

명현

백명현위원

교통행정 부분인데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하죠? 형사고발 조치하죠? 아니 계고를 해 가지고 이행 안하면 형사고발토록 돼 있죠?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부분.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부과징수건이 실과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명현

백명현위원

여기에서 미징수분이 5억 4,000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세액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도로 사용료 부분에 가서 3,500이 있단 말이죠. 도로사용 부분에 관해서 세액은 선납 아닙니까? 이것도 분할토록 돼 있어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세 부분은 과태료랄지, 세외수입 분야는 부과징수건이 실과에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깊은 내용을 법이랄지 그런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과에 말씀드려 주시면...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과장께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장명완 위원님하고 백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통계를 보면 금년도에 징수결정액이 550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걷어들인 돈이 534억원, 그 다음에 현재 미수한 금액이 16억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실과별로 쭉 보니까 회계과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임대료쪽으로 많이 걷어들였는데, 아직도 4,000만원 정도가 걷어들이지 못한 내용하고, 민원봉사과에 보면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5,000만원 정도가 걷어들이지 못했고, 환경대책과 여기도 각종 환경과태료, 대기환경 과태료, 수질환경 과태료, 각종 과태료가 한 7,000만원 정도가 아직 못걷어들이고, 건설과쪽에서 아까 각종 도로사용료, 5,000만원 정도를 걷어들이지 못하고, 특히 교통행정과가 우리 백명현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아직 걷어들이지 못한 실적이 집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불과 금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세정과장 입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복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고액체납세 실적에 따라서 실과별로 배치를 했는데 잘된 부서도 있고 안된 부서도 있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실과별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걷어들인 부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집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각 실과마다 어려움이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인센티브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같은 방향으로 해서 같은 조례관계를 모두 해서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11월 23일날 각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연장을 2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러한 징수대책 보고회랄지 이런 것을 해서 챙겨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체납액이 33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20억 7,300이단 말이죠?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0억 7,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그런데 33억 4,000은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 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에 무재산 행불된 사람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457명이 있어요. 전체가? 그렇죠?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457명이에요. 이중에 61명은 무재산 행불자에요. 이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건 도저히 재산도 없고 행불돼 버린 사람은 우리가 장부상 관리만 하는 것이지 세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불투명하죠?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봐야 맞죠? 그 다음에 법정관리 등 해서 42명 해서 1억 6,600이 있는데 법정관리는 지금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지금 현재 공매나 경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매가 끝나게 되면 경매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42분이 1억 6,600이 법정관리 금액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제가 하는 얘기는 공매나 경매를 했을 때 1억 6,600은 다 들어오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다 못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놨을 적에 경매를 하면 우리가 집을 배분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세금이 다 걷힌다하더라도 1억 6,600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관리상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니까 회계상의 금융기관 관리가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한국주택은행, 세 군데 관리를 하죠?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857억 정도. 약 856억 7,000만원이 농협중앙회 이 항목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지방공기업 특별개발사업 특별회계 130억은 광주은행에 있고, 맞습니까?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주택회계 10억여원은 한국주택은행에 있고, 이 광주은행과 농협을 나눈 시기가 언제입니까? 알고 계시면 혹시, 제가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저희들이 금고가 ‘97년도에 농협으로 계속 있다가 금고부분을 광주은행이 ’97년에.

수성

김수성위원

‘97년도부터 특별회계가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눠졌다.

영진

임영진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대책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체납액을 수치상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징수가 가능한 부분도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과 소관 업무 정책질의 순서입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회의실에서 오늘 경쟁입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기고,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배석하므로 인해서 혹시 1청사 민원창구에서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참석을 안하셔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민원봉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영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서류감사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공익근무자가 총 161명 맞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본청에 100명, 읍면동에 61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익근무자들 근무상태나 또 관련돼 있는 부서의 장하고 의견을 교환해 온 결과를 보면 물론 공익근무자들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말씀 안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에 2회에 걸쳐서 280명을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2회에 걸쳐서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뭔가 좀 공익근무자들의 자세나 근무상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책임있는 관계자들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횟수를 늘여야 마땅하고, 또 거기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말할 것 없고, 위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국장님급 이상이 교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 또 공익근무자들이 일선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자들 보면 자세가 아주 불성실해 가지고 근무태도가, 공익근무자들 볼 때는 일반시민들이 쳐다보는 눈은 바로 행정요원이나 다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성실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까지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이 필요하면 근거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형사사건이 1건도 없고, 병력법 위반사건만 5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99년에 병력법 위반 2건, 특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형사사건이 6건이 있다는 것은 일찍이 공익근무자들의 성격을 판단 못하는 일부 시민들은, 많은 시민들이 앞서 말씀대로 우리 시청직원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육 좀 철저히 시키고, 또 관계부서에서 공익근무자들 협조할 때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필요없는 부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받아가지고 161명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각 부서별로 와가지고 특별히 업무를 부여할 것도 없고, 그런다고 다른 부서로 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익근무자들 배치하고 할 때는 필요부서에 부서장들하고 같이 연석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배치를 하고, 앞서 말씀대로 교육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것 이런 건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6개 분야에 16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교육의 질을 높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상반기 5월달, 하반기 10월달 두 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민원봉사과인 제가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님 교육도 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밖의 초청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것은 김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공익요원이 사실상 시민의 눈에 비치는 것은 공익요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전화받은 상태랄지, 복장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장이나 명찰을 패용하도록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단속을 앞으로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필요없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 번 배치를 하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는 16개 부서 161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그동안 기여도나,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내년 1월초부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백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96년초에 진상면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처리 된 사건 아시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조치 어떻게 됐어요?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진상면에서 신고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진상면장이 처분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명현

백명현위원

왜 확인 안하고 계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당 본인들 가족간의 일, 상대적인 일도 되겠지마는, 사회에 참 물의를 야기시킨 사건입니다. 사람이 실존해 살아있는 사람을 법을 악용해서 사망처리를 시킨 사고입니다. 그렇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당시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면사무소 호적계 와가지고 호병담당 직원이 와서 접수된 자료를 보면 집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고를 의뢰한 그 장본인으로 보면 행방불명돼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또 필요밖의 사람을 가족으로 등재된 호적으로 등재된 그런 것들이 기분 나빠서 그냥 사망신고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사망신고는 이장이 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했고, 그 법을 이용하는데는 거짓말로 꾸며져 있어요. 그것을 실무자가 담당직원이 집에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해 초상을 치룬 사건을 더군다나 면 단위에서는 동향보고를 마을단위 동향보고를 적절히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 면행정의 일이고.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사망처리가 돼 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돼 가지고 잘 처리됐으면 그 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실재는 살아 있고 서류상으로는 죽어있는 거고, 이게 행정의 정도를 우리가 시민에게 양심이 나쁜 시민에게 갈취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을 확인하셔 가지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사망신고 처리절차에 의하면.

명현

백명현위원

맞아요. 이장이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이용을 했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이 어찌 자기집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는가.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법을 악용한 사례로써 저희들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호적 관장기관이 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청에 100있고, 읍면동에 61명, 161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의 연간 봉급을 집계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사무원이 4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 내년에 다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익요원들이 그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을 할 성질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공익요원 선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바로 외부에서 풍기는 것이 그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분석자료를 보면 총 161명 중에서 대학교 재학 중에 온 사람이 50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 중퇴자로 해 가지고 온 사람이 50명으로 됐습니다마는, 사유야 고등학교 중퇴해서 온 분들 보면 가정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격이나 품행이 불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할 때 좀 성향 분석을 잘 해서 우리가 근무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무할 때 보면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행정을 보조해 주고, 산림을 감시하고, 교통지도를 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됩니다마는, 특히 5일시장때 광양읍의 시장이나 아니면 옥곡에 시장이 열렸을 때 상당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좀 많은 인원이 그쪽에 투입이 돼서 5일시장때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 161명에 대해서 월 1달 평균 보수가 12만 3,000원 정도, 연간 2억 3,76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많은 시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선발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상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4급이하자가 공익요원 대상인데, 인원을 선정을 해갖고 배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배정받은 인원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의 적성이나 학력,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적성에 맞는 현업부서랄지, 사무보조부서랄지 전산업무 분야에 맞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광양읍 5일시장이나 옥곡시장의 교통정리요원은 교통행정과에 배치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가능하다면 그 인원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 백명현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진상면에서 생존자 사망신고를 했다는 분이 지금 현재 다압 신원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 오늘 아침 저에게 뜻밖의 전화가 와서 이게 연결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억울함을 진상면 모분에게 내용증명을 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그 주변의 인물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기사식당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상당한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분이 혼자다 보니까 사실 출생은 근거가 없는 사생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상에 사망신고를 한 그 분의 부친께서 이 분을 사실 입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호적을 올렸다고 그렇게 해요. 오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분이 광양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약 한달 전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검찰에서 법원 통과를 한 것이 이 분이 지금 무혐의 불구속 기소가 되고, 거기에 그 당시 인우보증을 그 사망신고를 할 때는 인우보증이 되게 돼 있죠?

렬예

김병렬예민원봉사과장

.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장이 합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이장과 기타 2사람을 인우보증을 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인우보증을 할 때는 사망진단서 첨부가 되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진단서를.

인호

서인호위원

증거인멸이 될 때는 인우보증서만 첨부를 합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자기 동의도 법원판결도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 해가지고 억울해서 내가 어쩔 거나 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고 지금 저도 그걸 알아볼려는 중인데, 우리 백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기에 지금 연결해서 말하는데 이게 언제 그런 신고를 받고 우리 과장님이 아셨습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2분은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이게 저한테 원래 주소가 광영으로 돼 있는 분이에요. 광영인데 거주지 옮기는 과정을 절차상 관리를 못했어요. 주소지를 옮겨가는 과정을 정리를 않고 주소지를 광영에다 두고가다 보니까 광영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처리가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망신고에 의해서 말소처리가 된 겁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주민등록 직권말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없는 걸로 바로 어치서 찾는 사람이라면 신원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양반이 광영에서 15년 이상을 살았어요. 광영시장통에만 와서 물어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는데 오지 않고 그냥 직권말소 시켜버렸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 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는동안까지도 혼자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아가 된 거에요. 사망신고가 돼 버렸으니까. 이런 처지에.

인호

서인호위원

그래서 밝혀진 게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산 사람이 사망으로 돼 있다는 것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있죠? 이때 자기가 알게 된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상당히 억울함 자기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소외감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일단 전화를 하고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백명현 위원이 방금 얘기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우리 과장님도 이런 사실을 알아서,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우리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민원봉사과는 현장행정의 중심에서 직접 주민들과 시민들과 피부로 서로 부딪히면서 행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자는 물론이고,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민원봉사과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친절도를 피부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백명현 위원님과 서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쭉 듣고 지금 정리를 해 가면서 요즘도 이런 상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사망처리된 본인의 신상명세가 물론 진상면에 호적부가 있겠지마는 호적부 외에 우리시에 다른 관련부서에 이 사람 신상명세가 정리돼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호적하고 주민등록만 돼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광영에서 직권말소가 될 그 당시에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었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있었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말소가 돼.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있고, 직권말소가 되고, 이 양반이 무지하니까 직권말소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갱신기간에 광영동사무소로 와서 주민등록 갱신을 받을라니까 사망자로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적어도 한 시민이 인권과 주권하고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보고를 받고 처리과정을 면사무소에 이관해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한 이후에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사람의 본인의 주권과 자기 권리를 어떤 방안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가능한 부분을 모두 동원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 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께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반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정책질의가 약 한 시간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약 한 20분, 3시 15분에 감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감사중지)

15:2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책질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시에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 과정있죠?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약 통상 소년소녀가장 돕기, 청소년 공부방 2개소, 소년가장 대학진학자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런데 청소년의 환경이나 후생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시에 청소년이 우리 시민 중에 몇 %로 보십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인원은 편의상 만19세 미만으로.

명현

백명현위원

만 19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한 50%. 0세부터 했을 때는 그것이 되고, 유아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생을 해서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30%에 해당되는 시민, 시민입니다. 시민들한테 투자하는 정도가 지금 우리시 예산 투자정책이 맞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무한한 욕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예산으로 다 해 줄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시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제 사회과장 입장으로 충분한 시위를 했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2000년을 바라보고 있는 마당에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다른 해보다도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만 19세 정도는 소녀소녀 가장에 대해서 일정금액의 정부 공공부조금을 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청소년들이 변화시기에 사회와 가장 접근이 우리가 볼 때는 기성세대가 볼 때는 무서운 시기에 그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공간, 문화나 환경이나, 레저나 어떤 우리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랄지, 건전공간이 부족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전무하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시설은 공적시설은 전무하고, 그것을 보충하기.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공적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적시설이 전무한 청소년 문화환경을 한 번이라도 정책에 반영시켜볼려고 애써 본 노력이나 대안으로 제시한 것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백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청소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어도 청소년들이 뛰놀 수 있고 문화적인 공간과 이런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곳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가지고 금년 4월달에 문화관광부로 추천되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 문화의 집을 요청한 바가 있고, 지난 최근 10월달에는 광양시에 2000년도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확정 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양여금으로 2억이 투자가 되고, 우리 시비로 1억원이 투자가 돼서 기존 시설물 내부에 있는 각종 기자재들 들이고, 거기에 따라서는 놀이방이랄지 청소년문화센타, 그리고 공방.

명현

백명현위원

과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막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시의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제가 알기로는 1,200억 정도.

명현

백명현위원

1,200억 정도 되는 일반회계 중에 지금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열거하신 내용은 1억, 2억 단위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 사업들 아니에요? 영구적 사업은 아니죠? 적어도 영구적인 사업이라면 지금 1, 2억 단계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 청소년의 미래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가장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역할 아니에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어느 분야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힘을 쓰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소외되고 이렇게 쳐져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사실 복지분야 정책기조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갑니다. 또 이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노인정책이 사실상 우선돼 있고, 장애자의 업무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해 준 것이 각종 시설의 수용시설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건전 놀이문화의 육성책인 측면으로 해서 각 단체로 하여금 매월 1회 내지는 1년에 한 10회 정도 건전놀이공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광주지방법원 청소년 지원부에 선두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구의 비례로 청소년 범죄 증가요인이 저희 광양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자료로 얘기를 할 때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요원의 신분으로 2개년도 와서 자료를 보면 내용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청소년 예절 및 한문교실 운영 2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회 개최, 이게 우리시의 연중 청소년들한테 배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드는 1,260만원, 청소년 예절 및 한문교실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어찌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시민이 순천으로 타지역으로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주거를 옮기고 이사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20만 시세확장은 근본적으로 이 부분부터 치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적인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타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행정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봅시다. 적어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문화는 만들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뵐 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과내의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집행부서와 협의 중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먼저 백명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 내지는 육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면이 있고, 공부방이랄지, 청소년 대화방이랄지 각종 건전놀이 또 외부 영호남과의 교류 증진, 또 세미나 개최 이런 내용을 위시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비젼은 미래는 청소년 사회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으로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는 광양시 종합 사회복지관도 앞으로 건립을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중에서 청소년은 보다 더 다른 지역보다도 적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없는 내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도 광양시에서 유치하게 된 것도 관심을 갖고 있다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명현

백명현위원

그 부분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됐습니까?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답변 요령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문답식으로 물어서 정리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문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가급적 거기 질의하는 내용에 맞춰서 답변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10분 내에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촉진법을 만들어서 장애자들 재활 그 다음에 취업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34조와 동법시행령 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2/100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시는 과장님께서 총무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4월 20일날 한 번, 또 6월 23일날 해가지고 실과 협의 공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에 불과하니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법정고용인원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99년 상반기 인센티브 평가항목임을 감안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의당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총무과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는 걸로 서류로 보낸 것인지,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와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계속 인원을 줄이는 차원인데 과연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때 법정 2/100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해소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체도 적극 적용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300인 이상 기업체수도 회사는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몇 개 회사는 고용이 안돼 있는 전무한 상태이고, 그런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이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체에 그런 걸 권유나 권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과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좋은 예로는 물론 기술자나 여러 가지 특수한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전력 광양지점에는 50명 인원인데 3명의 장애자를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다쳐보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장애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입장으로서는 장애자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내지는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인사부서가 아니다 할지라도, 또한 제가 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국가정책의 장애자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부서 내지는 부처에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에 의할 것 같으면 300인 이상의 근로자 있는 데는 2%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돼 있고, 나머지 300인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권장사항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일정정원의 2%이상 하는 것은 명문상은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 내지는 한 사항을 못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랄지 이러한 업무를 고용한 것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직자를 하나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직종이 있을줄 압니다. 물론 그렇다면은 장애인 중에서 컴퓨터를 굉장히 잘 쳐서 1급이나 더 이상 상응한 직종이 있으면 그런 부서에 할라면 모르겠으나, 이런 부서가 아직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약 875명 중에서 10명이 고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 1.1%에 있고, 타 시군 역시 우리 수준이나 우리 수준보다도 못한 시군도 많다, 그러나 앞으로도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적극 장애자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규정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냐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타 시군과 같은 수준이다. 오전에도 제가 1일시장, 보건소장, 읍면동장 왜 안하고 있냐 그랬더니 전라남도에서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좋은 것은 받을 생각 안하고, 꼭 잘못된 것만 비교를 해 갖고 타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두 번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을 드릴라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에 와계시는 방청객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말았습니다마는, 또 그런 답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먼저 아까 말씀대로 갖춰졌을 때 적극적으로 300인 이상이든 이하든 권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면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위원장님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조만간에? 특히 ‘99년도 상반기에는 인센티브 평가항목임을 감안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 안보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 그런 비교는 앞으로 가급적 삼가 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공문을 세 번 보냈더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3월 4일부터 해서 4월 20일, 9월 23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인사부서에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계시면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김영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상 자세히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침은 장애자들 그렇게 고용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공무원 채용하는 기준이 안있습니까? 그 고용을 일반고용 등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내에 드는 장애자들을 하여튼 일반인보다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 범위내에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매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과티오로 해서 그 사람들 채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지도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방금 얘기한 대로 장애자들을 복지정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적용돼서 비율대로 고용이 돼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인사가 있고 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 번 부시장님이하 빠른 시일 내에 상의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일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김영훈 위원님 묻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내년 조정하고 있는 다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을 다시 한다 할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될 형편인데 그 조정내의 인원을 다시 티오를 중앙에서 받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고용을 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정리가 되면 다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이번에 사회복지사 티오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공채를 합니다. 우리가 시장님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도 적용이 될 걸로 봅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 최우선해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관심을 적극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걸 지적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라남도 타 시군은 자치단체 아니면 채용할 업체도 없습니다, 사실은. 300인 이상, 이하도.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 %를 한다그래도 몇 명 더 채용하면 2%가 되지 않습니까? 법정 %수가.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우리 관내에는 취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먼저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 백명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노인복지정책에 우선을 둔다라고 말씀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답변으로 저는 받아드립니다마는, 그 답변 속에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사실 만족스러운 정책이 되지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 각 읍면동에 경로당들이 약 135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국비 12만 5,000원 우리시비 12만 5,000원 해가지고 약 6개월 25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기름값이 계속 상승됐습니다. 25만원을 가지고 6개월을 난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은 약 3개월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고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작게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름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약 1,880억 정도, 1,900 정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비록 국비 12만 5,000원 하고 시비 12만 5,000원 보내가지고 이제는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조정해 가지고 6개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경로당에 난방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97년도에 난방비 지원 지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난방비 등유 200리터 한드럼당 7만원에서 8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유소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름값은 11만 2,000원에서 6,000원, 자율화가 돼 가지고 보통 평균 11만 4,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우리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 만큼 경제성장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난방비 정도는 겨울철에 노인들 경로당에 와서 좀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현실에 맞게끔 대책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들이 규모가 다 다릅니다. 큰 경로당이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인준을 받을라면 노인 몇 분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20명, 10명 그렇습니다. 시내권에서는 10명, 읍면동은 20명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10명 내지 20명이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경로당으로 인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로당도 있고, 100명 이상씩 와가지고 그날 하루를 쉬었다 가시는 큰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들을 차등화해 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박호기 위원님께서 저희 경로당 문제와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고 경로당은 135개소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로 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96개소입니다. 나머지 39개소는 우리 순수 시비로써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난방비는 연간 25만원, 운영비는 별도 운영비는 4만 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고, 이런 시대에 의해서 난방비 금액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꼭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시도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개소당 모순이 있습니다 큰 데는 많이 해 줘야 되고 작은 데는 작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원방침이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시에도 그런 것이 사실이었고, 그보다는 또 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39개소 했던 것은 고무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광양읍이랄지 여기 저기 대단히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운영비로 배정을 해서 충당하는 방안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좋게 평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산부서에 오청한 일이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21세기 전략시책 보고를 하면서 사회복지 업무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보장비가 전체 예산에 비하되는 비율이 몇%나 되는가를 제가 시군별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개별적으로 시청으로 봤을 때는 광양시가 타지역보다도 수준은 낮다고 중상위는 된다고 보지마는, 전체예산의 규모상은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작다. 그 이유는 우리 시설이 공공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까지 현재로 봐서 6%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까지 증액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예산부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비지원 부분이 있는 범주내에서 우리 시비 50% 지원 범주 내에서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노인복지 부분은 복지 전 직원들이 좀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하나하나를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은 질문않겠습니다. 맨 먼저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시내에 노인정이 10개소 실지 사용은 노인정에서 관리 내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지 내지는 건물이 시로 돼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중에 선소노인정은 건물은 노인정 앞으로 돼 있고, 대지는 시로 돼 있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황금경로당이 이것이 건물은 시로 돼 있고 대지는 또 경로당으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 다음에 와우경로당이 건물은 노인정으로 돼 있고 부지는 시로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이걸 일원화해 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10군데 10개소 중에 6개소는 건물도 시로 돼 있고 부지도 시로 돼 있어요. 이것 어찌 보면 우리시가 도색도 해야 되고 매년, 도배도 해 줘야 되고 관리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시가 가져 올 수가 없어요. 노인정으로만 가치가 있어요. 차라리 노인정에다가 매각을 해 버리는 게 어떠냐 그말입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하시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10개소가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재정법이랄지 이런 사항을 보면 할 때에 기부채납의 조건화로 시유재산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시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 목적을 지을 때에 영구목적이 노인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지 않아도 목적달성에는 이상이 없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로 하세요.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에 이 노인들이 이 부분 애로를 간 데마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께서 공약을 하기를 좋다, 노인들이 원하는대로 팔아주겠다 하고 대답을 전부 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이건 그러면 광양시장이 거짓말을 했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거짓말을 했건, 노인들이든, 한 군데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지금 관과 민과 사이에 행정과 시민과 사이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에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이 10개 노인정하고 대표들하고 전부 가서 일일이 상담을 하든지, 회의를 해 갖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나한테 알려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공동묘지가 우리 광양시에 4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과장님 맞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0개 있는 이 부분을 진입로 내지는 지금 경계측량, 어떤 데는 개인 주민이 밤나무나 감나무를 심어서 잠식해 들어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연 아카시아목이나 오리목이 있어가지고 공동묘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이 있고, 심지어는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영구차나 아니면 상여를 메고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해서 답을 받았는데 그때 질문 내용이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의 진입로 개설, 아주 수백년 돼 가지고 나무가 서버리고 후손들이 와서 묘지를 관리 안하는 곳, 이 무연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진입도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관리를 보면 완결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98년 5월 25일 했는데 감정측량 경계측량 내지는 나무목 제거를 할 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지난 김수성 위원님께서 3월달에 임시회 때 동일한 내용을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동묘지는 40개소에 51필지가 있으며, 진입로가 개설돼 있는 곳이 12개소.

수성

김수성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제 얘기는 이 현황은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시정질문 한 이후에 공동묘지를 경계측량을 했거나, 잡초 내지는 묘를 쓸 수 있도록 나무를 제거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진입로를 낸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몇 건이나.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면 금이리 농로 겸 진입로를 말씀드린대로 그 취지 하에 개설한 바가 있고, 진월 선소 공동묘지에 잡목 제거 및 칡 넝쿨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계측량하고, 경계석 설치비를 하기 위해서 5개소에 1,500여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을 해서 공동묘지 구역내에 잡목제거를 하고 묘역도 정비를 하고, 말씀드린대로 1년에 공동묘지를 사용한 기는 몇 기주가 안된다 할지라도 추석절이랄지 설절에 성묘객이 찾는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과 또 농로적인 측면이 더욱 많고 산지의 이용도 측면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농로를 개설할라면 거기에 부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추진중이라고 해야 맞는데 완결이라고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측량을 1곳을 한 바가 있고, 우선 계획을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 한 바가 있느냐 그래서 40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들이 경계측량 내지는 잡목 제거, 진입도로 개설이면은 추진중이라고 해 놨어야 맞을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간다면 되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만 시정질문해 갖고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하니까 그 다음 완결 그래갖고 관리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진입로를 개설한 것은 거의 다 임의로 돼 있어요. 산을 거쳐 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든지, 아니면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산림공원과하고 임도사업으로 협조공문을 서로 왔다갔다한 일이 있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성

김수성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일 산림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조가 우리시 산하에서 안돼 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우리가 26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26억 4,1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내부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4억 400만원이 배정이 됐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게 30억 들어간단 말이죠? 공정은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24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4일자로 준공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30억을 투자를 했는데 광양읍에 있는 구 여성회관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24일자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관리전환 요구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재산관리과인 회계과에 요청을 올려서 처분 내지는 관리전환토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보건소 사무과장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는데, 보건진료소 내지는 보건소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내지는 보건진료소를 노인정하고 겸해서 지어가지고 진짜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단 말이죠. 소화도 잘 안되고. 노인정 옆에 가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있다 할 때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샘플로2～3개 읍면동이라도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걸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답변은 됐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 정책질의를 정리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청소년, 장애인, 노인, 그리고 여성회관, 자연발생 공동묘지 등등에 걸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요청에 따라서 복지사회로 가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확인했던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묻고자 합니다.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가 1994년 10월 8일에 통합을 이루고 ‘95년 1월 1일부터 통합시에 대한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과정에서 충혼탑이 이전하는 과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95년 4월 27일 구 광양군과 동광양시에 양분돼 있던 위패를 지금 현 위치인 충혼탑으로 옮겨서 4월 27일날 봉안식을 마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는 같은 해 9월 29일날 민선 김옥현 시장 명의로 해서 실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충혼탑 같은 중요한 이전에 관한 부분을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전반적인 어떤 여론수렴과 의견조율을 거쳐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봉안식이 먼저 이뤄지고, 후에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충혼탑을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은 과연 그 의미를 가장 크게 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정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충혼탑이라는 것은 위패 자체를 모시는 것이 아니고 선열들의 구국의 정신과 그 얼을 정신을 기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돼야 되고 다뤄져야 될 사항은 적어도 그 충혼탑이 위치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패를 모시는 장소의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판단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제대로 된 여론수렴, 의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그런 과정이 이뤄졌다는 부분을 이번 서류감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반 업무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책질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감사중지)

16:20 감사속개

명현

백명현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또 구매계약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방법은 윤번순에 의해서 순위별로 윤번별로 돌아가면서 그 등록면허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약 3년전부터 ‘99년 현재까지 계약한 상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윤번제 순에 의한 등록번호 대상으로 해서 윤번제 순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번제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등록면허를 순번제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과 또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같이 합해져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제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능력 평가는 저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협회에서 매년 시공능력 평가를 업체별로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통보에 의한 자료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건설협회에서 시공서에 공사실적이랄지, 그런 과정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표한 내용을 우리시가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현재 각 면허 또는 회사별로 편중돼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중돼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저희 관내에는 11월 29일 현재 등록업체가 35개 면허에 557개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건설업이 22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535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 특성과 지역연고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 왔었으나, 업체수가 계속 증가로 인해서 또 겸해서 청탁 사항들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청탁 개입을 배제를 한 번 해 보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보다 공정하게 전 업체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고심을 하던 차에 정부에서 시공능력평가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 업체별 시공능력평가를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명분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공능력평가가 높은 업체가 1번순, 영구순위의 1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회사 능력이 있다보니까 면허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도 있다보니까 면허별로 순위를 매기는 상층부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사업을 시작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신고해 놨지마는 실적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허도 또 주로 없고 한 개의 면허를 가지고 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면허 맨 마지막에 등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등록돼 있는 신규업체가 받을 때에는 기존업체는 1년에 2개도 한다, 3개도 한다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순위는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거기에 대한 불평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의 방향도 자유경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있고 하는 업체는 실적이 좋은 업체는 계속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부시책에 맞춰서 시공실적에 의해서 명부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 놓고 나니까 그런 불평을 하는 부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간단한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뾰족한 다른 방법을 현재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불평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종합적인 답변을 다하신 것 같은데, 시공능력평가제도라는 것은 그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이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경험이 많은 그 업체에 공사나 그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막고 견실시공을 하자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그 전에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현장, 동아건설 현장에서도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됐으며, 또 그 외에 우리시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종합공사를 하고 있는 종합건설 현장에서도 현저한 부실시공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적어도 대기업과 이런 종합건설이 현재 이런 궁극적인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목적하는 이 부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소기의 목적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라는 것은 적어도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공을 하는 그 회사나 감독자나 그 기능공의 양심에 따라서 그 공사가 견실하게 되느냐, 부실시공이 되느냐 하는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가 지금 건설업체에서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활용을 해서 수의계약 윤번순을 정하는 기준을 삼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합리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완전 폐지를 하고, 우리시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 수의계약의 방향에 따라서 발생수요에 따라서 현재 등록돼 있는 면허를 그 면허별로 분류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추첨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의 제도가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했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능력 평가 실적이 한 번도 없지마는, 회사의 양심에 비해서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런 논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업체의 순위명부도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 보라 하시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추첨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추첨제의 방법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결된 건 아닙니다마는, 추첨을 할 때도 또 상당한 애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러한 내년도에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좋은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수의계약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계약방법은 결국 공사를 예를 들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춘 회사가 계속해서 공사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신규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계속해서 순위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부익부빈익빈 사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이 문제는 적어도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의계약 사업과정을 추진하기 전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서 객관적이고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는 힘들겠다고 보지만, 그래도 대다수 업체장들이나 업자들이 공감하는 아니면 한 번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을 개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직무대리

이정문 위원님께서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의견을 좀 듣고싶다 해서 제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물어보실 얘기는 없으시고 끝나셨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취득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다름 없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낸 세금이나 기업이 낸 세금을 가지고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장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한 걸 검토를 하고 서류를 검토했을 때 우리시에 있는 물품관리대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한 개수로 3만여개 정도, 물론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앞전에도 진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신고해 버리고 사망자로 처리하고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러는데, 물품관리대장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하고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구년도가 지난 물건을 잘 유지 관리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것도 상당부분 많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도가 지나지 않는 물건이 금액이 큰, 제가 개수하고 총괄금액은 이 자리에서 말씀안드리겠는데, 개당 비싼 것은 148만 5,000원짜리가 내구연한이 남아있는데도 벌써 장부사항에 없는 걸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 물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여개 되기 때문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과연 자기 물건 같으면 그렇게 관리하겠느냐? 우리가 시골 같으면 호미 하나만 없어도 우리말로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호미를 찾고 낫을 찾고 그러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의 재물이 근거도 없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괄, 각 부서별로 다 부서장이 재물책임자로 돼 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 재산을 계약관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우리 각 부서별 재물담당자들이 서류로 해서 올린 그 서류자체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는데, 이 부서의 재물담당자들이 인사이동해서 이동을 해간다든지 이럴 때는 전혀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랜 관행적으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단할 때도, 또 감사할 때 판단할 때 이게 어디 책임을 정확한 소재를 물을 방법이 없어요. 오랜 관행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책임있게 우리 회계과 계약관리계에서 부서별에 업무를 주시든지 해 가지고 물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장부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이 문제는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지적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또 현장을 확인한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우선 의회하고 다음에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우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부서에서 대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한 번 해 봤던 사항입니다. 큰 물품이든 작은 물품이든 시민의 재산이니까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부족물품들을 따져보니까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기재물조사 때는 관리해 놓고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 바꿔놓고 장부정리를 안한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장과 물품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 일제 재물조사가 있기 때문에 실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정확히 재물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1,000만원 이하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됐냐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불용결정이 요청됐을 때는 실지 실사를 해서 그 사항이 과연 불용을 해야 될 물품인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보충해서 그 말씀까지 드릴라 그랬는데, 먼저 감사때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꼭 내구연도가 지나더라도 우리 가정물건은 사실 텔레비젼 이렇게 보면 내구연도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얼마 전에 우리 안선남씨 같은 경우에는 흑백텔레비젼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시민의 재산이고 또 본인의 재산이다고 생각하고 내구연도가 관계없이 오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구연도가 지나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곤란하겠지마는, 금액이 좀 고가품에 대해서 반드시 현물을 확인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는데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국.공유재산 보유현황하고, 관계되는 계장들은 자료를 주세요.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1청사, 2청사 전기요금 대비표, 그걸 물어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해서 21만 8,214평이 맞습니까? 평수로 환산해서? 내가 평방미터가 밝지를 않아서 환산을 해놨는데 평수가 맞아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자료를 안가져와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7만 2,100.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자료를 다 받고 하는데 이 자료를 안 가져 온다고 그러면 정책질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맞춰보는 거에요. 맞느냐 그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평수가? 좋습니다. 이 자료는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메모를 하세요. 국.공유재산 괄호 열고 국.도.시 재산을 총현황을 우리 정책질의 끝나면 나한테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황들이 이런 시에 있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그것을 대부를 했는데 이 계약서, 신청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인원접수철까지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인원접수된 것하고 계약해 준 것하고 맞는가 내가 일일이 대조를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민간기업체 대부현황은 ‘98년도에 9만 9,505평 맞습니까? 평수로? 32만 8,941만 4평방미터 맞아요? 내 준자료를 어떻게 안갖고 있죠? 내가 이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았는데? 이건 ‘98년도를 얘기한 겁니다. ’99년도에는 대부현황이 2만 1,298평이에요. 그러면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하면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맞죠? 9만 9,000평하고 2만 1,000평이니까. 대부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에 대한 대부현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사유, 이것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을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98년도는 자료가 없다니까 놔두고 ’98년도 여기 보면 시유지 국공유지를 전부 시유지, 도유지 합해 가지고 1,542평을 팔았어요. 우리시가. 금년도에 얼마 팔았느냐? 321평만 팔았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연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우리시가 공동적으로 관리를 않고 민간인들이 10평 5평 집안에 앞도로에 문간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을 매각해야 되는데도 이렇게만 매각이 된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부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매각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 있는 것 봅시다. 1청사, 2청사 전기요금을 한 번 대비표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1청사 전기요금이 ‘98년도에 1억 1,100만원을 썼어요? 우리 같으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그 다음에 2청사에는 1억 300만원 썼어요. 아니 2청사가 아니라, ’98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을 썼고 1청사에, ‘99년도에는 1달이 아직 안나왔는데 1억 3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2청사 전기요금을 대비하면 2,200이고 2,000입니다. 이렇게 5배나 차이가 나느냐? 1청사하고 2청사하고 우리가 사무실 배치도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5배가 차이가 나는데 분석을 한 번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이것부터 답해 보세요. 이것 누가 관리해요? 1청사와 2청사. 전기요금은 1킬로도 거짓말 않고 사용한대로 킬로수가 나왔을텐데, 1청사하고 2청사가 5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정확한 사항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1청사하고 2청사하고 5배가 차이나는 두해 연도에 ‘98년도와 ’99년도에 전기요금이 5배 차이나는 것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시고, 그건 답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 질문한 걸로. 우리가 ‘98년도에 32만 8,900이니까 32만 9,000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죠? 대부현황 맞습니까?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게 탈이에요.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서류감사할 때 자료를 받으면 최소한도 자료정도는 챙겨갖고 와야죠.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얼른 못봐 가지고. 주무과장이 돼서 말이죠. 맞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내준 자료에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98년도 대부해 준 게.

수성

김수성위원

32만 8,941 맞아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평수로 환산을 나중에 해 보세요. 나는 평수로 환산을 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99년도에.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70,408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이것도 5배에요. 이게 왜 이럽니까? 작년도에는 그렇게 대부신청을 많이 했고, 금년도에는 한 1/5만 했다는 말이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대부를 하게 되면 한해 하고 한해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몇 년씩 해 줘요? 몇 년씩 계약을 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경우에 따라서 1년에서 5년 사이로 지금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대부를 했는데, 사용료 징수가 얼마냐 그러면 6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한평에 얼마씩에 대부해 준 겁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해서 업무보고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총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자체 매길 때에 저가로 매기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야 되니까 값이 이렇게 낮다. 우리시가 문제점을 내가 말씀드리면, 9,900하고 2만 1,000하고 약 12만평을 2년 걸쳐 해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대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기업체나 민간에게. 그렇죠, 맞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건 사실 대부를 해 준다는 것은 시로써는 개발을 하거나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라. 이 중에서 물론 시가 대부기한이 끝이 나면 시가 다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민간인들이 집안에 5평, 6평, 10평, 12평, 35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매각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이것 검토해 봤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매각은 소면적은 매각 위주로 저희들도.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걸 내가 알아요 아는데, 국.공유지 매각현황도 보면 ‘98년도에는 1,542평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회계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99년에 321평을 팔았어요. 이걸 자꾸 정확하니 머리속에 업무현황 파악이 안된 것으로 믿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실지 우리가 팔아줘야 될 민간에게 매각을 팔아버리고, 안팔면 좋습니다.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매각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를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몇 번지에 어디고, 읍면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새해년도 1월말까지 나한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직무대리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다음에 감사 끝난 뒤에 자료받을 내용을 협의를 하십시오.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한 자료 또 하나 있죠. 다음은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사 매각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4채를 판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는 것이 7채가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매각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실과소별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보면 회계과가 아직도 4,000여만원 정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땅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것이 4,000만원 정도 미수액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세출예산 월별 자금계획서를 보면 일반회계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금액이 24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165억이 집행된 걸로 집계가 돼 있는데, 불과 금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금년말에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과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게되면 예산의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생각을 합니다마는, 회계과 예산도 그렇고, 건설과나 도시과도, 건설과에서 금년도 집행할 금액이 282억, 현재 152억 집행됐고, 도시과에서 259억이 집행돼야 되는데 86억이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먼저 관사 매각계획은 저희들이 관사를 총 23동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 27동 중에서 기 매각을 4동을 했습니다. 현재 23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7동을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유선방송에도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또 팜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기가 없는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줬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언제 이게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심정에서 아예 집을 비우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이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경기하고 맞물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계속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임대료가 미수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현재 6개 사회단체에 임대료를 ‘98년도 ’99년도 임대료로 해서 부과를 했으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자기들 개별법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도 있고, 그런 규정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납부를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게 미수액이 2천 4,5백 남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회계과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회계과 예산은 주로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관련 사항입니다. 회계과에 월 본연의 예산보다는 사업소 읍면동까지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이 저희들 회계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집행한 부분이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 6개 사회단체가 어디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체육회하고, 새마을지회, 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렇게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분들은 법적으로 아니면 상위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분들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98년도 2년동안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네, 못내네 하고있는데 이것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과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95년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그 당시에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없애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국무총리 지시로 전부 유상으로 이걸 임대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걸 유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내고 있으니까 또 중앙부처에 협의도 해 보고 문의도 해보고 한 결과가 개별법에 그러한 명시가 있다면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답변도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안내고 있던 부분을 탕감을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 그랬는데, 거기에 의해서 탕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2000년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감사가 도에 감사가 와가지고 지방재정법 제규정에 보게 되면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왜 무상으로 줬느냐 그렇게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98년도부터 이것을 부과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명시를 해 놓고 있는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개별법의 규정을 들어서 납부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은 입장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토록 계속독려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하도 이래서 다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전화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말이 지금 왔다갔다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이것을 질의 회신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은 아예 해 주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고, 안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강력히 해 나가는 방향에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청사 전기요금은 보건소 전기요금이 포함됩니까? 보건소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장합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별도로.

수성

김수성위원

보건소는 별도로 돼 있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도 1청사 전기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관사 7동을 덜 팔았다고 그랬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관사에 지금 과장들이 살고 계시면 관사 전기요금은 본인이 냅니까? 각 과 서무계에서 냅니까? 아니면.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본인이 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 관사는 누가 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시장님, 부시장님은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1청사, 2청사 전기요금에 부시장 관사와 시장 관사가 포함돼 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포함 안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별도로 돼있습니까? 이것도 좀 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예.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입니다. 서두에 박호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우리시 등록업체가 557개 업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공사 현장을 다는 안가 봤습니다마는, 많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 공사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마는, 광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군에 거의가 타시군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장거리가 되다 보니까 자재 운반비 이런 것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업체에게 재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주다 보면 거의 그런 현장들이 공사의 뒷처리 부분이 아주 미진하고 즉 말해서 하자가 나고, 또 그 하도업체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작년도 공사현장에서 저의 지역구에서도 한건이 발생이 됐었고, 진상에서도 한 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비록 우리시에 등록업체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사무실이나 사무실이 위치되지 않고 자재가 없고, 그런 상태의 건설업체들은 수의계약을 안해 주는 걸로 어떤 강구책을 한 번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대책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가능한 방법으로요, 회계과장님.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부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보니까 사업부서는 하청을 받아갖고 하는 회사는 우리가 속된 말로 공사를 손해 보고 하는 업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지역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해 갖고 한다면 자재가 우리 광양시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청을 안주고 본인 회사들이 다 하는데 거리가 먼 회사들이 거의 전부 우리 지방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것을 회계과장님은 꼭 명심하시고 이것을 꼭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옥그

박성옥그회계과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명부를 작성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예 현장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업체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의를 한 번 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인데, 마침 우리시에서 시세확장 운동도 벌리고 그래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우리시로 등록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들도 정확히 파악은 다 안돼 있지마는, 나름대로 그런 업체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꼭 배제를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직무대리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행사가 있고 해서 5시 30분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질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환경대책과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에 의하면 환경대책과 업무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미루고 먼저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민원출장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민원출장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아마 민원출장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더 더욱 잘하시라는 그런 격려로 질의를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금년도에 화재거리가 된 재미있는 연극 하나, 공연 하나 유치한 적 있습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대관을 해 줘가지고 한 연극입니다. 미란다라고.

명현

백명현위원

대관을 해 줄 때 대관목적이 사전에 검토가 안됩니까? 대관을 해 줄 때 어떤 유형의 작품이나 또 영화가 방영되거나 연출된다는 그런 검토를 사전에 안하세요?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전에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다소 옷을 거의 나체식에 가까운 장면이 한 번 있어서 그것이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검증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선정을 할 때, 우리가 유치하는 거나 또 대관을 해 줘가지고 대관 공연물이 들어올 때도 검증을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는 시나리오를 보고 내용을 검증을 해 보고 또 필름이 오면 사전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연극같은 것은 시나리오를 보고 하고 또 리허설을 할 때 한 번 재검증을 해 보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고요, 하나 더 저희들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혹시 유치한 것이 몇 편이나 됩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획 초청공연을 한 것이 6건에 기 공연을 했었습니다. 4월달에 2건, 5월달에 1건, 8월달에 1건, 9월달에 1건, 11월달에 1건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획공연을 6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게 전부 연극이었는가요?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극은 우리시내에 있는 극단 민예에서 ‘꽃며느리’ 연극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순천 시립예술단의 것을 유치를 해서 ‘위기의 여자’를 한 번 했었습니다. 연극은 2회를 했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내년도 계획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좀 더 질 좋은 또 고급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에게 향유시키기 위해서 5,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5회 정도 음악회, 연극, 또는 뮤지컬, 국악, 이런 분야로 해서 5회 정도 유치를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도서관하고 예술회관하고 2개를 지금 하고.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

수성

김수성위원

체육시설 전반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몇 석입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공연장이 565석.

수성

김수성위원

565석인데 관람인원이 956명이 참석이 돼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몇 회 공연 그걸 말합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예술회관만 종사하는 인원이 기능직 무슨 일반직 다 포함해서 몇 분이 있습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33명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문예회관쪽에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명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참고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철안에 있는 백운아트홀이 몇 석인지 아세요?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88석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우리보다 2배 크잖아요? 거기 몇 분이 관리하는지 아세요?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철 섭외팀과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수문화예술회관, 순천문화예술회관, 백운아트홀, 광양문화예술회관 4군데가 있어요. 백운아트홀이 제일 좌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수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시군 통합을 해 가지고 인력을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부 14명, 15명, 19명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백운아트홀은 5명 내지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기업은 경영적인 측면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비교를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에도 가보는데 여름에 백운아트홀보다 덜 시원하고 덜 깨끗하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것을 비교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제철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시내에 있는 14만 시민중에서 얼마만큼이 백운아트홀을 사용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두군데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소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불쾌한 느낌을 안받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백명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처음에 동료 위원 답변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같아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백운아트홀에 근무인원이 몇이라 했죠?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7명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제철지역협력실 홍보팀에서 행정업무를 봐주고 있고 보완된 직원이 나가고 충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정문

이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명현

백명현위원

9인이나 계시고 하니까 더욱 청결히 하십시오. 민원이 그리 나왔으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우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연주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혹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영화 임차료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었고요, 1회 추경때 8백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금난새씨가 공연하는 고전이야기 연주회를 위해서 추가로 보존됐던 사항이 있었죠?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실예로 그 자치단체 시의 규모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인근 순천시는 년간 1억 5천에서 2억 가까운 돈을 이 문화예술공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행히 내년도에 5천 1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종 공연같은 것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환경사업소 업무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사업소 소장이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2대때는 자주 갔었는데 자주 못가본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광양시 800여 공무원중에서 가장 나쁜 여건에 의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차례 가서 느꼈습니다. 내가 이번에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중에 자료를 받았는데 99년도는 못받았고 98년도 업체별 폐수처리운영 부담 내역을 보니까 8억 8,200을 부과를 했는데 맞죠?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중에서 업체가 몇군데 있느냐 그러면 59개 업체 맞습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업체수는 변함없죠?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10억 이상을 폐수처리 운영부담금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11월, 12월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12월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1월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11월은 포함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사업소는 지금 현재 기계는 이제는 더 예산 안드려도 무난합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오존처리 시설이 보조처리시설로 오존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4억을 이번 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규모 예산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년도에는 없고? 그러면 광영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상이 없어요?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초남도 이상이 없습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초남, 광영은 처리상태가 양호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1환경사업소에서 공장에서 직접 나오는 오폐수 양이 100% 들어옵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우수는 별도로 배수관이 없고 오수, 폐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100% 들어온다고 저희도 보고 단지 저희들 차집관거가 일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거에는 동네에서 말썽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양이 많아지면서.... 지금 상태가...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고 과거에 그런 부분이 아까 바닷물 거평화학에서 차집관거가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영훈

김영훈위원

그 물이 공장에서 발생해가지고....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많이 지금 대형차량이 다니고 그러면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영훈

김영훈위원

물이 차있습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물이 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관거길이가 2.2킬로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막힘현상도 발생하고 또 차가 지나다니면서 윗부분이 꺼지고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상태는 어디서 진단합니까?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CCTV로 95년도에 전부 촬영해 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95년도에?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95년도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가지고...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그래 그 촬영을 해가지고 소규모 소파보수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도 3개년 계획을 해서 금년에 한 천만원 보수를 했는데요, 2002년까지 해서 더 보수를 들어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지나갈랬더니 광영, 초남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무 이상이 없다해서 그리고 또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 상수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하수유입양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CCTV촬영을 해가지고 누수현상을 뽑아서 누수현상을 처리해 놓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누수하수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광영지구의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한 90%정도는 지금 된 것 같습니다. 90%로 된 것으로 알고.......

명현

백명현위원

90%까지요?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량이 80%, 90% 이상 된데가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질문을 안했을 것인데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최근에 것은 없는데요.

명현

백명현위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한번 확인해 볼께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태인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했던데 거기 침출수가 어디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 공사비준 것....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기 침출수가 들어오고 있나요? 끝이 났어요?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위는 이렇게 성토가 됐는데도?

경섭

손경섭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침출수가...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계획에 의하면 환경대책과, 정보통계과, 보건소,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 4개 실과소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질의하고자하는 준비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4개 실과소의 분야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간단한 그런 부서를 먼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이상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석식을 마치고 오후 저녁에 계속해서 이 4개 부서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선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서 조율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석식을 마치시고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45 감사중지)

19: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책질의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정책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개 실과소 정잭질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대책과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환경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배출가스를 관계되는 아까 회계과를 보니까 주무과장이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다든지하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주무들이 양해를 구하고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납현황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낸 분있고, 안낸 분이 있는데 안낸 분 우리가 말해서 소위 행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낸 분들에 대한 조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돼 있고, 시가 안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환경대책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우리시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가 현재 과년도가 55건, 현년도가 65건해서 120건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과 위반자 대부분이 경유사용 자동차이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업자가 많고 차량자체가 노후돼 있어서 자동차 정비 완료후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정비이행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납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60내지 70%가 자산 및 차량이 여러 가지 세금미납으로 압류가 돼 있어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치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압류가 108건이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압류 자동차는 현재 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혹한기를 제외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한 촉구를 해가지고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자동차를 배출가스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 그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겠다 그 말씀이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압류가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압류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주무과장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세한 사람이 경유 차가 대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톤 포터같은 경우 차가 1톤 포터 정도 됐을 때 폐차할 정도 되면 이것은 부과해 놓은 과태료 30만 정도 이런 것은 오히려 과태료가 더 차값보다 많아져버려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 부분을 답을 피해가시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이 왜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환경대책과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내가 얼른 명단을 봐도 낸 사람보다 안 낸 사람이 생활력이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만 비교를 해 봐도,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형평성 자체가 안맞단 말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차라리 언제까지 못받으면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나도 배출가스에서 얼마를 과태료를 내라는데 안냈다. 그것이 한번만 두 번만 전파가 되면 다 안낸다고 그러면 행정이 나중에 이것을 과태료를 배출가스를 단속을 해서 징수해 가는데 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이죠 언제까지 안내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하는 그런 조치는 없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결손처분 조치는 없고요,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놨지마는 그 자동차가 또다른 것으로 해서 압류가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파악해서 별도 재산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파악을 해 보는 것인데 자동차를 예를 들어 얘깁니다. 폐차를 할 때 배출가스 과태료에 가압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폐차가 안돼잖아요? 안돼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안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방법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래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야생동물 조수에 관련이 되는 예산이 천여만원 집행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우리 환경대책과로 업무가 이관된지가 언제 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금년 10월달에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은 지금 상세한 것을 주무나 주무과장이 파악이 안됐을 것으로 믿고 이 우리시는 지금 환경대책과의 업무가 가장 중차대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 그러면 이 광양제철소에 있는 여러 가지 연관업체, 공단 그렇다면 우리가 옥룡, 봉강, 옥곡, 진상, 진월, 다압쪽에는 자연이 보존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야생 조수에 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라도 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산림과에서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도 상세히 모를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이 부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쓰레기위탁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감사장에서 저도 알아볼 것은 다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민간위탁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99년 4월달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 4월 21일날 됐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시사무민간위탁촉진관계 조례가? 그렇다면 우리가 광양환경공사하고 시가 광양, 봉강, 옥룡 3개 지역에 쓰레기 위탁계약을 한 것은 97년말에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98년 1월 1일부터...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97년 말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죠.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우리 서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여기에 내가 생각할때는 모순이라기 보다 앞으로 지양을 해 가야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4조5항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99년도에는 일반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관리직원 인건비 (일반직 공무원 6급과 9급상당 각 1명)로 지급하되, 2000년부터는 관리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를 지급하며 추가되는 사업비의 이윤은 별도 계산을 지급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 항하고 12조1항을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은 갑의 소속으로 갑이라는 것은 시청을 말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을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근무토록 함에 따라 이게 중요한 대목이 뭐냐 본 위원이 이해 안가는 부분은 갑의 소속인데 시 소속인데 쓰레기 매립의 위탁을 받은 을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받아 근무토록 함에 따라 매월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의임용령및광양시지방공무원의복무조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바꿔가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민간위탁 조례가 99년 4월 21일날 발효가 됐으니까 앞에서 말한 공무원의 급여를 6급과 9급 상당을 주는 것이 안맞고 이제 세부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시청소속으로 해놓고 운전기사 8명의 봉급을 시가 지급한다. 또 감독을 소속은 시청으로 하고 환경공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2000년부터는 지양해 갈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조례하고 맞춰가지고 계획할 것이냐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권입니다. 광양읍, 봉강, 옥룡면에 대한 쓰레기 수거위탁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실인건비, 인건비는 미화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요원하고 청소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실경비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 6%의 이윤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지 우리가 경비를 산정할때는 일반관리비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관리비를 적용을 하면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있어서 일반관리비를 일체 적용않고 대신 사무실 종사원을 두도록 6급 상당으로해서 봉급을 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는 실지 우리가 환경공사에다가 그 경비를 주고 이윤 6%를 줘도 되지마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윤이 더 나갈수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화요원은 일용직이지마는 운전원은 고용직, 정식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무원 신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실경비는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시에다가 그대로 운전원을 두고 운전원 봉급은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러면은 일은 그쪽에서 하고 신분은 이쪽에서 하면 봉급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사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고 또 운전원의 배치도 계속 그 자리에 그 사람들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본청 운전원하고 교대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 민간위탁을 확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운전원도 전체 다 넘겨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고 운전이고 뭐고 전체 새로 위탁받는 위탁회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이 돈도 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위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기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조례 제정전에 위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 방금 내가 지적한 두가지 사항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99년 4월에 제정한 조례상에는 안맞는 것이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러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에 맞출것이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러죠.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돼죠? 시가? 총무국장 계시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여건과 조건이면은 청소차 기사들 내지는 미화요원들이 우리시로부터 떨어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 용역을 지역별로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공설묘지 석물, 화장장 이런 관리를 대실마을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운전기사들이나 미화요원들 중에서 요건을 갖춰서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주는게 맞다. 구조조정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것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위에 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할 일이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런 것도 한번 권장해 보고 싶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밤시간이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 제철공단 지역내에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감독 그 다음에 단속 이런 것은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폐기물 분야는 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내지는 정기적으로 공단내에 나와가지고 조사하고 체크하고 한 결과치를 우리시는 알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 봤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요청을 해 놨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안줍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아니 지금 챙겨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철소가 입지한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리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몇 명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철소는 분명히 우리 광양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리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하고 감독하고 단속한다 하지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그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쪽 우리 광양시로 이관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가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되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다 못하니까 지사한테로 위임을 하고 또 지사는 시장, 군수들한테로 일부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공단은 환경부 그 다음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한 실적을 일일이 요청하면은 잘 협조가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때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영산강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내달라. 그래야 우리가 참고로해서 우리 관내에는 관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실태조사한 것도 역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관내니까 우리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 시장, 군수님들 토론회때도 이 관계가 일부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 환경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회있을때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여수에서는 이번에 환경특위를 해가지고 모든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감시권을 여수시로 이관을 해 주시오해가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여수산단에다가 그쪽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시도 제철공단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권을 광양시로 이관할수 있도록 한번 그쪽 여수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1년에 몇번씩 공단에 가서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한 내역을 시에다가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학교 그 다음에 각 업체별로 소각장이 설치된 곳이 한 30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각장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한번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저희들...

현호

조현호위원

다 이상이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현재 점검결과 지적된데는 없었습니다. 단 현재 이용을 않고 있는데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사용을 안한데가.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한데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주위에서 얘기를 듣기에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각장을 가동할 때 나름대로 오염을 배출하는 적정기준이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낮에보다도 밤에 적당하게 소각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주간에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도 불시에 단속을 하는 이런 예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철을 포함한 국가공단의 환경관리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접근할수 있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우리시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영산강환경관리청 그쪽에 의존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과 또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요구 자료로 받은 내용중에 우리시 환경실태 측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맞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통보 온 내용이죠? 이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각종 오염물질의 평균치는 월별기준치를 산정을 해서 정한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의 문제점, 더 나아가서는 허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존발생 기준치로 본다 그러면 지금 99년 1월부터 9월까지 1월, 2월만 0.019PPM을 기준을 하고 그 이하 달들은 0.022, 0.028, 0.045, 0.036, 0.024, 0.025, 0.031 이렇게 아주 높은 기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치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0.020PPM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근거가 맞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0.020PPM이라고 평균치로 산정을 했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산화질소 발생기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1월달부터 9월달까지 0.011이상 0.019, 0.218, 0.018, 0.019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기준치에는 0.01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별 기준치가 이렇게 높은데 왜 평균기준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아황산가스 배출농도 기준치에 따르면은 99년 3월 아황산가스 배출기준치가 0.009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성비 농도는 4.4PH기준으로 나타나는데 9월달에는 0.008PPM인데 또한 산성비 농도는 4.6PH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황산가스 배출농도는 더 낮은데 산성비 강우농도는 더 상승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제출한 이 환경실태 측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으시고 검토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된 자료는 소방서에 있는 측정기하고 태인동사무소에 있는 측정기 이것이 자동시스템을 통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 평균측정치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통보된 월별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환경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는 소폭으로 상승한 부분도 약간 있고 주로 하락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봤을때에 오존문제가 간혹 신문에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광양만권이 오존농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농도가 시기적으로 오존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월 평균치는 낮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비 원인은 아황산가스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등 연소시에 발생되는 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것에 의해서 산성비 산출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간혹 산도는 떨어질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제가 묻는 질문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전자에 제가 연평균 기준치를 낼 때 그 기준하는 그 내용은 월평균을 합산해서 나눠서 그것이 연평균을 산정하는 것이냐고 물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이런 등등 물질들이 월평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평균치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년평균은 아주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해서 지금 이 자료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월평균이 이렇게 오염배출 기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이 이렇게 낮을수 있겠는가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오존기준치 한번 봐 보십시오. 1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평균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어떤 산정기술방법이 달라서 그러는 것인가? 이런 자료를 우리가 믿을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 부분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산술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이 자료가 전혀 안맞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확인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적어도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느정도 신뢰성이 확보돼야만이 우리 어떤 영산강환경관리청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믿고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잘못된 자료라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투명한 이런 기준치가 우리시에 우리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왜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됐는가 혹시 산정방법과 기준이 다른가, 이것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나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한가지...

정문

이정문위원장

백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에 관한 것인데요, 광양만권 대기오염에 관한한 여천공단, 하동화력 등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전에 산성비의 주된 원인은 대기가스 배출로 인한 등등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있을법한데 안나온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광양의 부두가 몇 개 입니까? 국제선 부두가? 우리 광양의 국제선 부두가 컨테이너부두만은 아니죠? 제철원료부두, 제철제품부두, 적어도 배출가스와 매연과 연관된 부분은 대기오염과 직결되는 부분의 요인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만 얘기를 하고 LPG로 바꿔라하지마는 그 이상의 수치도 배출해 낼수 있는 부분들이 선박 광양 입출항입니다. 그리 안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매여가지고 한번도 우리가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서 한번 환경대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애로가 참 많습니다. 국가공단이나 컨테이너라든가 원료부두 이런데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권한이 아닌 상부기관의 권한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이 왜냐그러면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부 환경부 차원에서도 대기오염에 관한한 선박들의 항만쪽에 부두관련 지역의 대기오염 원료사용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강화하는 시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게 시기연장이라든지 대기오염 특정지역 지정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우리 광양의 경제발전 여건에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간연장을 요청한 것도 있지 않아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그 나름대로는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광양만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환경개선 대책을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공청회도 하고 저희들 시의견 또 시의회 의견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요청 내용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당초 용역보고서에는 광양시 전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 밑에 있는 봉강, 옥룡, 진상, 다압은 대기지역에서 제외를 시켜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광양만에 대한 아황산가스 통제규제지역을 2006년부터서 하겠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 되는 2011년 이후로 연기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 후에 금년 4월 30일날 광양만권 환경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아황산가스 규제 2006년부터 하겠다하는 그 2006년이라는 문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시에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그 검토를 할 때에 우리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과장님!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질문과 환경대책과장님이 답하고 부분하고는 대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대책과장님은 경제논리를 얘기하고 있고 저는 지금 우리 대기오염의 개선을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서 가야될 부분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대기개선을 위해서 전국에서는 광양만 지역에 등유를 사용하는 기관, 또는 선박들의 문제도 검토중에 있어요. 심지어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등유나 경유같은 보일러 시설 등유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대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을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컨테이너부두의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렇게 그런쪽의 경제논리에 안 붙인다면 환경이 우선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환경개선을 중요시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는 연장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환경대책과장님께서는 환경쪽에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경제논리와는 맞서 싸워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논리에 의해가지고 환경부분이 개선책이라든가 또 정부의 좋은 아이디어로 가는 정책이 지연된다거나하는 것은 환경을 더 파괴시키는 것 아니에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하고 개발하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분야에다가 중점을 두고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광양만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부두에 들어오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대책 업무는 우리시가 개발이라는 필수적인 목적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다뤄져야될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마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대책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대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보통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정보통계과는 참 일을 잘한 것도 있고 아주 지금 다른 방향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가는 방향으로 두가지로 우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98년도의 전화요금이 4,635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맞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이중에서 궁금한게 지금도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 과장, 국장들중에서 호출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호출기가 지금 산림과하고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98년도 통계니까 호출기에 대한 2000년도에 99년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현황에 안 나타나도록.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안맞습니다. 요즘 호출기 사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98년도보다 99년도에 절감한 것을 보면 우리 11월, 12월이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1,9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죠? 약 2,000만원?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절감한 요인이 98년도보다 99년도가 전화대수가 줄었느냐 늘었느냐가 문젭니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화대수가?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전화대수는 늘어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늘어났는데 줄었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전화요금은 줄었어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어제 감사장에 와서 설명하신대로 한번더 설명해 보세요. 여기 다 계시니까 서로 공유를 해야되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대수관계는 자료가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절감은 우선에 저희들이 동부 6군 이쪽 지역에서는 저희 시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셔서 통합관리를 해라.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통합관리를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가 자동 납부를 하면 우선 전화국에서부터 1% 절감을 시켜줍니다. 총 요금중에서 그 요금이 저희들은 130만원, 이것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대비해서 저희들이 쭉 절감한 것이 1,400만원...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통합관리 때문에 절감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래서 년말까지가면 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여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가지 내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정보통계과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전화가 많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 것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어떤데는 보면 말이죠? 문화홍보실 200, 총무과 500, 다른 것 끝자리가 다 있어요. 백 단위만 들먹입니다. 민원봉사과 200, 쭉 이리가서 정보통계과는 대수가 많아가지고 건설과 400, 항만통상과 300, 보건소 400, 보건소 400은 여기 들어있는가? 아까 보건소는 전기료는 별도로 관리하는데 전화는 통합관리 합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전화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500, 기술센타 기술보급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이런데 전부 200, 300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맞는 것이 이럴 때 꼭 읍면장들이 오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를 총괄하시는 우리 부시장이 계시니까 얘긴데 금호동도 200, 진월면도 300 이것 안맞습니다. 요금이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어느 동은 골약동, 중마동 이런데가 300, 200, 200 이런 식으로 썼으면 진월, 진상, 옥곡, 이런데는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동사무소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요, 우리 정보통계과장께서 국장 결심받고 부시장 결심을 받아서 전화대수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내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4대인데 전화요금이 백얼마가 나왔는데 문화홍보실은 3대, 쭉 이렇게 가는데 도시과에는 2대, 건설과에는 7대입니다. 주택과에는 1대 밖에 없어요. 보건소는 1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22대가 있어요. 전화대수가 광양읍이 15대, 그 다음에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이 면세가 다압은 좀 적고, 옥룡, 옥곡, 진상, 진월이 비슷한데 옥룡은 6대, 옥곡은 6대, 진상은 5대, 진월은 7대인데 다압이 진월하고 같은대수 7대가 있어요. 이것이 안맞다. 우선 대수를 더 필요하면 더 넣더라도 업무의 한계와 대수와의 발란스가 맞아야 맞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전화를 쓰지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업무량하고 전화대수가 전혀 발란스가 맞지 않아요. 이것을 아무도 누가 정보통계과장이 주무계장하고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결재맡아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요금이야 5대가 됐건 4대가 됐건 많이 쓰면 더 나올 것 아니요? 주택과 같은데는 1대가 있어요. 1대. 주택과는 1대요. 이것은 맞지 않다. 누가 어떤 분이 어떤 과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어떤 분이 어떤 국장으로 가더라도 이 발란스가 맞지 않아요. 전혀. 아까번에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절감이 되고 또 자진납부를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절감이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시의회도 인식을 먼저하고 예산을 줬고 지금 여수도 안돼 있고 순천도 안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얘기요. 이해가 갑니까? 이제?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다음에 전화대수를 정확히 지금 여기 보면 사업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위생관리사업소, 문체사업소, 환경사업소 전부 나와 있는데 전화대수가 맞지 않다. 위생관리사업소같은데는 시설하는데잖아요? 그러면 거기 몇대 있냐 그러면 2대밖에 없어요. 2대. 지금 거기가 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 2대 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업무처리에. 이것 안 맞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주무과장들이 착안해서 해야돼요. 앞으로는 절감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잘 하셨고, 전화대수 안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전화요금도 국장, 과장들 관사에는 일체 안내죠? 본인들이 내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국 서무계에서 냅니까? 혹시?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죠? 시장, 부시장 관사는 우리가 내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실히 해야돼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전화요금을 한번 뽑아볼려니까. 내가.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한번 형평성에 맞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DID전화 측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면은 전반적으로 일반전화기를 한 200대 저희들이 감축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것을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감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전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볼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백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다른 부서도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전화 1대를 가지고 99년도 상반기 전화친절도 1위 했네요? 그렇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서는 친절도가 나빴고, 그런데 왜 의회 의원사무실에는 전화 1대 가지고 쓰도록 해 놨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은 2000년초에 바로 대수를 넣어서....

명현

백명현위원

한 대라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리고 전화하고 친절도하고는 전화가 작업을 많이 하는 부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화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렇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명현

백명현위원

전화도 주택과 같은데는 인원이 많은데...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우선 독촉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전화대수 조정은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

정문

이정문위원장

외부민원 발생빈도 이런 것들을 주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다시한번 진단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한가지만.....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홍보실에 기자실에 별도로 직통전화가 있어요? 일반전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지금 팩스하고 연결된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정보능력 통과한 사람이 739명입니다. 불합격한 사람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교육도 받고 기회도 주고 했는데 불합격 36명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계획이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저희들이 어제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다 시험을 쳤습니다마는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능하면은 내년초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과별로 강제 배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부 다시 재평가를 받도록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금년에도 일부 총무과하고 정보통계과 계장들 4사람이 올라가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급 이상도 그런 평가가 시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 연찬을 할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시에 현재 공무원 852명인데 전산직이 몇 명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저희들 전산직이 전부 지금 우리시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타시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적정인원은 아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모자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몇급입니까? 이 분들이 전부?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지금 6급 계장 하나, 나머지 7급, 8급, 9급, 기능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왜 그러냐하면 지역정보센타에다가 저희들이 우리 직원을 파견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쪽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직이 타시도에 비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각 회계과나 세정과나 교통행정과나 필요한 부서에는 적재적소에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노트북이 몇대나 있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노트북이 전부 37대가 있습니다. 37대가 있는데 지금 아직 배부를 못한 것이 10대 있습니다. 지금 셋업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호

조현호위원

노트북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노트북은 기획부서라든지 감사부서 또는 서무, 인사 이런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야근을 한다든지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에가서라도 해야될 그런 사람들 도서관의 이동도서철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노트북은 보통 출장다닐때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필요하면 출퇴근할 때 현장에 출장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가방에다가 항상....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 586이 우리시에는 현재 647대가 있고 486이 111대가 있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예. 다른 새로운 기종이 계속 나오는데 586이 647대, 486이 111대 이 정도면은 현재 우리시 업무 행정을 처리하는데 적절한 대수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지금 1인 1PC로 본다면은 거의 486까지 포함시켰을 때 거의 90%이상 1인 1PC를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486은 앞으로 퇴출이 돼야되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586으로 볼때는 83%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변기기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하드용량을 높여준다든지 그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정책을 써줘야 이것이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586이 더 필요하다고 현재 83%이니까 586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타시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타시도하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보에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타시도에 비해서 보급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순천이나 여수시는 586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수도 금년도에 엄청난 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하면 여수가 우리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98년도 보면은 데이터에 관련된 요금이 2천만원, 전용회선이 7천6백만이 나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저희들 전용회선은 랜을 쓰는 고속회선료 그 외에 또 도와 우리 시군 읍면동간의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회선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전화국으로 나갑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데이터는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전화국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현호

조현호위원

데이터는 무엇에 대한 요금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러니까 세정 전산망이라든지 주민전산망이라든지 자동차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화요금 총체적으로 요금을 내는 것이 보면 고속회선료가 한 60%이상 차지하고, 전화료가 40%선 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시 전산정보망 전반에 걸쳐 Y2K 준비는 끝났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Y2K 준비는 지난번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Y2K를 우리가 대책은 완벽히 했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비상대책들을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2천년을 맞이하는 1999년 12월말부터 1월초까지는 별도의 비상대기조를 분야별로 대기시켜서 대비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지금 486컴퓨터 111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됐습니까? 노트북을 포함해서.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진단완료 검사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진단은 포스데이터에... 이 진단도 일반 정부에서 공인해준 진단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데이터에 전문가가 있어서 포스테이터와 같이 대비점검을 하고 진단을 마쳤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좋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33 감사중지)

2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책질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제의 치매병원 물어보겠습니다. 치매병원 의사를 오시라가지고 환자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70몇개 병상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76병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72명까지 찼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자분포는 우리 도내에서는 영암, 곡성, 구례, 진도, 완도가 없고 나머지 다 있습니다. 타 시도는 서울, 광주, 전주, 진주, 고창, 부안, 경기순으로 돼 있고 우리 치매병원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료장비가 우리가 4억 구입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비 2억, 국비 2억, 우리 시비 댄 일은 없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의료장비는 다 구입해 들어갔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4억 중에서 4백만원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장비구입 잔액이 남아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입찰구입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구입 방법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조달구입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조달구입? 그 다음에 우리 치매병원 의사를 오시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의사가 공중보건의이더만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진주 분인데 그 분이 얘기에 의하면 치매병원을 전국에 몇 개 지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시하고 같이 지은 것이 경기도 용인하고 경북 안동하고 전라남도 광양시하고 세군데 지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세군데 지었죠? 그 의사 말씀으로는 광양시 치매병원이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분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가야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 환자들 치료를 원만히 할수 있으니까 환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내가 물었더니 의사말씀이 임상병리, X-ray, 신경과, 이런 것을 치매병원에 없는 장비를 가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가야병원 때문에 치매병원 운영이 잘되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가야병원이 문제라 그렇죠? 지금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6시 30분 여수 MBC뉴스에 조혜영 원장이 구속됐다고 나와버리더만 보도에?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혜영 원장한테다가 위탁계약을 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아니 조혜영씨한데 한 것이 아니고 청석의료법인에...

수성

김수성위원

청석의료법인에 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당시에 어쨌든지 우리가 계약할 당시는 시와 가야병원과 청석의료법인과 계약할때는 그 대표이사가 조혜영이었어요? 맞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등기부상으로 청석의료법인 대표이사가 바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바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대표이사는 누굽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호균으로 바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바꼈으면은 우리가 모든 치매병원 운영문제가 생기면 지금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원칙상으로는 청석의료재단 이사장하고 저희들이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병원 계약도 이사장이 바뀔 때 저희들이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사장한테 다시 확인을 바꿔서 미흡인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종전에 치매병원을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10년 정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안을 올렸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의회에서 몇 년으로 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3년으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결과적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도와준 것이에요. 이러고 보니까 결론은 그렇죠? 당시는 우리 보건소가 서운했을텐데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3년이 아니라 2년인데 지금도 청석의료재단 이사장은 이호균씨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7시 뉴스에 조혜영씨가 구속됐지만 이사장은 이호균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5년이 되거나 10년이 되거나 2년이 되거나 물론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좀 도움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년 짧게 두면은 행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있죠. 지금 조혜영이한테로 우리가 각서를 받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조혜영이가 청석의료법인을 100% 병원 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철수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맞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청석의료법인 대표이사는 조혜영한테서 이호균씨로 바꿔졌냐손치더라도 병원 운영 자체는 조혜영이가 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가야병원 자체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청석의료법인 조혜영이가 당시에 청석의료법인으로 대표이사로 우리시비를 7억 6,200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조혜영이 개인으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청석의료재단으로해서 7억 6,503만 4천원인가.....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6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7억 6천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수성

김수성위원

두차례 그렇게 부담했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의료재단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가야병원이 청석의료법인 대표이사가 건전하고 가야병원이 운영이 잘돼야 치매병원이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 함수관계가 있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청석의료법인 가야병원이 운영의 문제가 왔어요. 이 시간에, 운영에 문제가 와 버렸단 말이야 운영의 문제가 왔는데 저 병원이 환자들은 병원신세를 져야되는데 병원 내분 때문에 병원이 운영이 잘 안됐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에요? 환자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이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제가 가야병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혜영씨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병원의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에다가 조혜영씨가 가야병원을 지으면서 10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서 28억원이 국가융자였고 나머지 80억은 자기가 융자를 받거나해서 자기가 댄 것이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우리시에다가 투자한 것은 아니고 자기 병원짓는데 투자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시 병원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야병원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의료비도 어떻게 보면 줄일수가 있는 여건이 생기죠. 왜냐하면 중마동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론 조대부속광양병원도 있습니다마는 순천으로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갈라면은 교통비도 들고 또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아까번에 우리가 응답식으로 주고 받았던 대화내용중에 제가 질문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현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시가 취해가지고 순발력있게 취해가지고 결론은 치매병원에 있는 환자가 우리 도내에 있는 환자건 도외에 있는 환자가 와 있는데 이 분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가야병원이 정상화 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그 말이단 말입니다. 정상화 되는 방안에 대한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하는 행정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만 하라니까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이 병원이라는 것이 금전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나서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조혜영씨하고 조혜영씨가 빌렸던 채권자들하고 오늘도 아마 협의가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혜영씨는 이미 구속이 돼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정해서 지금 채권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중간에 나서서 조정할 수는 없고 그 양자간의 조정이 되어서 바람직하게 가야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바램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는 지금 그런 희망만 갖고 있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설 단계는 아니다? 그 말 아니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시비 7억 6,500을 조혜영씨가 부담을 않고 우리시가 부담을 해 버렸다고 가상을 합시다. 청석의료법인 대표인 조혜영이가 부담을 않고 시비를 우리시가 돈을 내놔야 되는데 조혜영이 개인이 돈을 우리시에다가 잡수입으로 불입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조혜영이가 지금 손을 들고 가는 마당에 우리시에 조혜영이 재산 시비를 조혜영이가 부담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저 병원을 안고 들어와가지고 가야병원 전체를 정상화 시킬라는 사람이 의사의 경영주의 방침은 가야병원과 치매병원은 떨어질수는 없어요. 반드시 치매병원을 보고 들어와야 되고 치매병원 때문에 가야병원이 운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결론이 결론적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경영주가 조혜영이가 이렇게 7억 6,500도 부담을 했지 약 4억 되는 부지도 지번이 다 나와 있는데 기부체납을 해 버렸지 우리시에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혜영이가 부담한게 지금 약 11억 정도를 부담을 했어요. 시에 기부체납한 것은 어쩔수가 없더라도 부지까지 합하면 약 11억 정도 부담을 했잖아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계수를 두드려봐야 되지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1,238평 부담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따졌을 때 약 한 11억 정도를 조혜영이가 내놓은 것이여, 그러면 조혜영이가 그렇게 치매병원 부지를 사가지고 자기 사유지를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다. 광양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다. 또 시비가 부담해야 될 7억 6천 돈도 자기가 부담했다. 결과적으로 11억을 부담을 했다. 그런데 지금 가야병원을 운영하러 들어온 사람이 “조혜영이 너는 필요없어, 내가 청석의료법인 대표이사야, 내가 이 병원 운영하고 치매병원 운영하면 돼” 그렇게 돼 지겠느냐 하는 얘기라.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혜영씨가 지금 저희들은 판단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청석의료재단 법인이 돈을 우리시에다가 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한번 우리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받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서는 법인이 이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가야병원을 인수하는 채권단과 협의가 돼서 만약에 조혜영씨가 운영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은 그 부분도 인수자와 내용적으로는 약간 거론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우리 가야병원과 치매병원은 같이 굴려가야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치매병원은 지금도 72명이 입원이 돼 있습니다만 채산성이 치매병원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야병원이 보완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병원을 인수하는 사람이 앞으로 치매병원도 약간의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가야병원은 자기들끼리 대표이사하고 채권관계돼서 넘어가고 넘어오고 한다손치더라도 치매병원에 조혜영이가 11억 정도 돈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데 그것을 덜렁 시가 조혜영이 너 필요없다 그렇게 할수도 없고, 그 가야병원을 인수해 온 사람도 당신은 필요없어라고 내가 이것 치매병원할 거야하는 식으로는 못하게 돼 있다. 연결이. 도의가, 그 고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고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정식으로 우리 소장, 시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아와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은 벌로 아는가 모르지마는 나는 팩스를 보내가지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기부체납 승낙서해가지고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우리 정정모 계장이 이것은 잘 알고 있더만 답을 해 주면 더욱 좋겠는데, 산 129-17번지, 10,953평방미터는 조혜영이 개인 이름으로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고, 여기 보면 9,791평방미터는 청석의료법인 법인의 토지가 기부체납이 돼 있고 그 밑에 631평방미터도 조혜영이 개인 것이고 54평방미터도 조혜영이 개인 것이요. 이것은 민사로 시를 걸어서 소송을 해 왔을때의 대책이 시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까 박봉묵 과장 말씀대로 청석의료법인이 기부체납을 했으면 법인대표가 바꿔졌으니까 그 쪽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안돼 있다고 이것은, 기부체납 자체가, 등기부를 다 열람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해 봤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등기부 등기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아까번에 기부체납한 이 4필지중애서 이를 세분해서 들어가면 조혜영이 개인이 기부체납한 3필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시가 어떻게 대체를 해... 우리가 지금 방안을 해야될 것 아니요. 시민이 아우성을 치거나 청석의료법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매병원이 운영이 잘 안될때를 대비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아까 7억 6,500을 조혜영이가 순순히 물러가겠느냐 하는 얘기라, 조혜영이가 자기 계획안 내갖고 당시에 이사들이 구성이 돼서 이사들이 전부 출자한 돈이 아닌데 조혜영이 개인 돈이지 않아요.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행정이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야 맞다 지금 『컨』부두～초남간 대절토하고 똑같은 문제가 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있게 연구를 안해 보셨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서 내가 팩스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것 안맞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현실이에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1필지만...

수성

김수성위원

1필지만 청석의료법인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조혜영이 개인이 기부체납을 했다는 말이야.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3필지는 조혜영씨로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지 않아요. 아까번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청석의료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표가 넘어가면 그 대표의견만으로 간단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안맞다는 말이에요. 논리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리고 이제 개인이 땅을 우리한테로 넘겨서 기부체납해서 우리시로 명의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환원청구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우리는 한번도.....

수성

김수성위원

조금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대절토 구간 문제는 내일 우리가 신랄하게 따져보겠지마는 149억을 무대처리한다고 계약서에는 돼 있는데 그 당시 도시개발과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149억원을 설계에 계상을 안했다니까 자기들은 벌써 고문변호사하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시한테 소송들어오게끔 처음 계약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똑 그것과 마찬가지에요. 조혜영이 뒤에도 어떤 변호사가 뒤에서 컨트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조혜영이가 손들게 될 때 가만히 손들고 가겠냐 아무것도 먹을게 없는데, 어디가서 부부간에 의사니까 병원이라도 가서 해야될 것 아니요.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최후에는 등뒤에다가 아들, 딸 업고 가다가 총알이 날아오면 아들, 딸 들어서 막는 것이에요. 내가 살라고, 인간의 심리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우리시 보건소가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돼요. 이 부분에. 대절토 구간짝 난다니까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자문받은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하세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치매병원이 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보건소 주무부서에서 치매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지도점검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도점검은 한적이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지도점검은 할수 있죠? 우리시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죠. 할수 있는데.

정문

이정문위원장

의회에서 감사도 할수 있죠? 치매병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감사는 할수 없고요, 정산서를 내면은 정산서 확인은 할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산서를 보는 것도 일종의 감사의 일종이라고 봤을 때 감사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지도점검을 하신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지금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볼라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치매병원 운영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그것이 가야병원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떠한 예산이 같이 뒤섞여서 같이 지출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치매병원은 잘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병원에서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이 봉급을 7개월, 8개월 못받고 있다. 이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가야병원이나 청석의료법인이 다 정상적으로 가기를 바라겠지마는 문제가 생겨서 이 병원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서 운영상태가 어렵게 된다고 그러면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심히 염려가 될뿐더러 앞으로 치매병원 운영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점, 민원사항 이런 것까지 우리시가 또 부담을 안고 경우에 따라서는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견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관계도 당초 우리시가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던 그 내용대로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보존이 안되고 있고 일부 청석의료법인 자체로해서 지금 많은 시설들을 변형을하고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됐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시가 관심을 가지고 치매병원 운영관계에 대해서만은 지도점검, 단속, 시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이런 문제,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무엇인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보수를 다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청석의료재단이 자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우리가 72명이 입원을 해 있는데 이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보호 즉 말해서 의료보호 청구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번 처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 의료보호 청구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본인들 부담금 일부를 가지고 끌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내부시설 변경도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은 내부시설 변경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있다는 얘기를 거기 종사하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시고 추후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을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우리 방역에 대한 자율방역단이 208개가 우리 관내에 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 자율방역단이라고 돼 있는 것 자체가 보건소 관할에서 조직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지역방역을 할수 있는 즉 말해서 지역방역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성된 방역단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약품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자율방역을 할수 있도록 방역단을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한 것이죠. 그래서 208개 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208개 단으로 돼 있는데 208개 단장님들의 명단과 단원들의 명단이 우리 보건소에 비치돼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이게 ‘99년도에 방역비용이 3억 7,100만원이죠? 얼마입니까? 5회에 지급된 방역약품...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금년 ‘99년 총 방역예산이 3억 7,161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죠. 우리 시민 건강의약품 구입이 얼마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2억...

인호

서인호위원

2억 6,500만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2억 9,746만 9,000원 정도...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건소 관할에서 시민의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 의약품 구입보다도 우선적으로 방역이 더 단가가 센 3억 7,000이 돼 있단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208개 방역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한 방역자체가 3월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7개월을 하계방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기를 연 22회 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약재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역 208개 자율방역단에서 몇회를 쳤다고 봐집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게 하계만되면 죄송합니다만 방역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민원소지도 많았고 문제가 돼서 제가 작년 10월....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굳이 변명을 들을라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제가 조금 오늘 방역...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어요. 내년 2천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앞으로 잘될 것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약품인 의약품 구입보다도 방역약재가 비용까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될 것이 방역인데 그 많은 돈을 비용으로 하면서 실제 우리 방역 약재가 제대로 효율성있게 방역을 못했다는 점, 지금가지 자율방역단이 언제부터 조직이 돼 있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언제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호

서인호위원

오래됐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가 이런 식의 형식상의 방역이 되었다. 그것으로 내년부터 민간위탁 된다니까 그것은 그만두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홀로사는 노인 찾아보기 운동하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상에 보면 83명이 돼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이?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공공근로 대상자로 해서 11명의 공공근로 부인들을 해서 독거노인 보살피는 것이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 관내 시에서 이 말도 두가지에요. 똑같은 이 과정인데 보건소에서는 홀로사는 노인 살피기라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이라 이렇게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그 분들인데 이 말이 일관성이 없으면서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째서 66명이 되고 보건소에서는 83명이 됩니까? 이게 문제가, 제가 생각할때는 의심이 가요. 어떤 이유에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호적법이나 주민등록에 의한 홀로사는 노인을 정립을 했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주민등록이나 호적에는 가족이 있더라도 홀로살고 계시면은 홀로사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고 우선 별거를 해서 홀로살게 되면 가서 살피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홀로사는 노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똑같은....

인호

서인호위원

왜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이라 그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홀로사는 노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써서 한가지로 하든지 이것이 두가지 용어로 해야 돼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보사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에서 최고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로 내려온 것은 독거노인이고....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 답변됐습니까?

인호

서인호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생처리사업소장께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COD, BOD 문제있는 것 차이 잡아졌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계속 데이터를 내고 있고 시험중에 있다 그 말씀이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분석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이것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감사 도중에 한 사람의 의원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광양침출수처리장 운전확인서 그래가지고 확인자 한국PO테크 대리 석철현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분명히 보면 제 개인앞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COD가 문제라 했습니까? BOD가 문젭니까? 지금 분석하는데.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8일날 준공검사와 동시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11월 19일날 통보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BOD가 법정기준은 50PPM이고 설계기준은 20PPM였습니다. 수질검사 53.3% 이것은 법정에서 3.3%가 오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준에서는 33.8%가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내가 감사할 때 이 얘기를 못들었는데 BOD를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BOD 말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BOD가 우리 법정.... 우리 다시한번 정리를 합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법정기준은 50PPM인데 실지 지금 데이터는 53.5PPM이다 이 말이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53.8PPM

수성

김수성위원

53.8PPM?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우리 하도급이 됐기 때문에 20PPM이라고 된 것은 금광기업과 침출수 하도급 업체가 어디에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PO테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PO테크한 것이니까 우리시하고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금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금광하고 우리하고 20PPM으로 돼 있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설계시방서에...

수성

김수성위원

20PPM으로 돼 있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 최소한도 20PPM이라고 그러면 법정기준치는 놔두더라도 자기들이 20PPM 이내로 떨칠 수 있으니까 20PPM을 기준한 것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53.8PPM이 나와요? 이것은 제 말씀 들으세요. 시공자체나 기계자체나 설비자체가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라.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게 준공예정일이 10월 27일이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0월 27일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법정기준치가 안되니까 우리가 준공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벌써 한달이 넘어버렸으면 지체상금을 우리가 물려야 될 것 아니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체상금은 11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증권을 받아놨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불가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체상금이 들어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불가통보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 불가통보한... 그러면 그 불가통보를 시장결재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대외공문이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공문을 보내 주세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첨부됐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 죽림쓰레기매립장이 아까번에 환경대책과에서 쓰레기매립때문에도 앞 뒤가 안맞게 일처리가 돼 버렸는데 우리 200억 가까이 들어갔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2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194억 얼마예요. 정확히.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이클을 더 쌓아가지고 셀방식으로 더 매립을 할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최소한도 100억 정도는 더 들어야 됩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2대 의원을 하면서 당시 관계국장이 답을 할 때 30년을 틀림없이 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쓰레기매립관리소의 소장들이 우리 지금 전임소장들이 두서너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똑같이 본회의장의 답변도 그랬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그랬고 30년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0년 못쓰는 것은 사실이지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당초에 설계자 ‘93년도 광양군 시절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지금 현 상태의 쓰레기 매립장의 구조로 2차 공사를 해 들어갔을 때도 우리시의 쓰레기를 내년부터는 2003년인가 200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되는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30년 쓴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을 하세요. 씁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시설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24년간을 사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30년이 못되고. 만약에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키고 소각시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39년이 더 연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소각로 설치를 하면 24년간 쓸수 있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요 안하면.

수성

김수성위원

안하면 24년간 쓸수 있고 그것을 하면 39년을 쓸수가 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39년을 더 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속기록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시 이것이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의회가 3개월 동안을 특위를 구성해서 2대 때요 강원도 정선까지 갔다 오고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내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의회의 의견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계약을 해서 한 공사공법은 바이오콜 공법이고 의회가 의견을 내 준 것은 강압증발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우리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콜 공법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바이오콜 공법이 적정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바이콜 공법이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한달이 지나 버렸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공사나 기계시설은 설계대로 완전히 됐는데 수질관계에서 지금 못찾고 있는데 이것은 원수하고 기계 돌리는 타임이라든지 그것이 아직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한 것은 공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납품도 했고 하도급도 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자기들 말로 한 30일간 하면은 원인을 분석해서 찾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자신 있다 이 말씀아닙니까?

조금전에 보건소 문제하고 똑 같은 문제에요 이것도. 무슨 문제냐 하면 어디서 이것이 하자가 발생이 됐다하면 금광이라는 회사가 쓰레기매립장 토목공사는 할 수 있고 거기에 매립소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이 침출수 처리만은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서 바이오콜 특허를.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콜 특허를 낸 사람에게 그래서 오니도 갖다 놓고 설명은 내가 다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아니라 7개월 정도 했고 대학교수들도 한 20번도 더 만나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밥값도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금광이 바이오콜 공법을 전문적으로 침출수 처리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느냐? 금광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는 금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금광이 전문지식이 없고 전문업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8억 6천을 하도급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소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취하할 수 있는 업자하고 공무원의 사이는 공무원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업자는 영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급여를 먹고 살아야 되고 의원들은 표나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사는 길이 틀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법적인 대응까지 다 조치를 취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옵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한번 보세요. 하자가 난 부분이 어떤부분이냐면 자기들이 바이오콜 공법으로 해서 BOD를 20으로 한다고 해 놓고 53.8이 나와 버리면 반도 수치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것은 박소장이 보시기에는 그 분들이 기계도 제대로 갖고 왔고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하지만 벌써 자기들 나름대로도 상당한...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서를 한번 봅시다. 대책이라고 했어요. 미생물활성용 약품 투입인산을 40킬로 하고 미생물 10년보장 황산 제2철을 25킬로를 1회를 한다 그말입니다. 확인서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내 개인 앞으로 보내서 받아서 있어요. 그런데 내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도 20을 주장한 사람들이 25나 30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3.8이다 이것은 수치가 벌써 배가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는 부분은 환경대책과에 계시는 감독 황광연씨 이 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물론 시장의 명에 의해서 감독으로 임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영산강환경사업소 같은 곳에 공인기관에서 침출수를 한번 떠 가지고 BOD, COD 검사를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취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또 업자들에게 안 말려 들어요. 나중에 침출수 처리가 잘못되었다 하면 8억 6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기는 현재 바이오콜로 강원도 정선하고 인제에도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신을 하고 저희들도 똑 같은 공법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질을 잡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BOD나 COD가 나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들은 풍월에 의하면 겨울에 훨씬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는데.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깊은 지식은 없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여름에는 안 맞는거에요. 당연히 이것이 겨울에 안 맞으면.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질 검사를 확실히 하고 저희들도 운전에 숙달이 되면 시설물을 인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의회하고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의회도 3개월 며칠 4개월여 동안을 특위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 줬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나쁜말로 표현하면 무시해 버린 겁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의회가 내준 의견은 이렇고 우리가 검토한 의견은 이런데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 공법이 아닌 바이오콜 공법으로 한다는 설명 않고 해 버렸어요. 나는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몸소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내용을. 아까 그것 좀더 확인해 보시고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당시 검토되었던 바이오콜 공법하고 감압증발식 공법이지요?

이 감압증발식 공법을 채택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한 타 자치단체나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고요. 그 때 당시의 설계용역이나 그런 것을 보면 감압증발식 공법을 검토한 그 사람들 얘기로는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아마 바이오콜 공법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바이오콜 공법을 선택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현실은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잡아질 것으로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해 놓고 적정시기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BOD기준이 설계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금광하고 공사에 대한 총괄계약을 할 때부터 염려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전혀 침출수 처리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또 경험이 없는 금광에다가 이것을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금광이 설비부분 회사를 선택하게 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시가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토공부분과 골조부분하고 기계설비 부분하고 적어도 분리해서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게 해서 발주를 했어야 맞습니다. 금광이 아까 선택한 회사가 얼마만큼 경험이 있는 회사를 선택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기업 논리적인 입장에서 경제성만 따진다고 하면 충분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회사를 데려다가 시공을 시켰을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염려되었던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그 과정과 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명심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이 틈이 적다하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안합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런말은 못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지금 매립방식은 종전과 같이 다이크를 해서 셀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지금 박소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지금 내년에 환경대책과에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견 조율이 안 끝난 상태인데 10억이 계상 됐어요. 즉 말하면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를 주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에 한쪽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 그 주위에서 사료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매립장 내에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상 부득이하게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질의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책질의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43 감사중지) 출석위원수 (9명) 이정문 ‧ 박호기 ‧ 장명완 ‧ 이현준 김수성 ‧ 서인호 ‧ 백명현 ‧ 김영훈 조현호 출 석 공 무 원 총 무 국 장 신 상 순 기획감사실장 황 선 범 문화홍보실장 고 재 구 총 무 과 장 김 남 호 세 정 과 장 임 영 진 민원봉사과장 김 병 렬 사회복지과장 최 강 수 회 계 과 장 박 성 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 호 수 환경사업소장 손 경 섭 환경대책과장 염 동 일 정보통계과장 이 차 규 보건사무과장 박 봉 묵 위생처리사업소장 박 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