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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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등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7개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건설과장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종수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업무 관련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전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별로 유사한 항목끼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는 보니까 유사한 것으로 묶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기능 관련문제하고, 그리고 서호천,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실시 현황, 수질검사 시약에 관한 문제, 장비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가능용량 및 실제처리용량,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1일추정 하수량,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 수질처리 설계치 및 실제 측정치 현황, 탈수 슬러지 처리현황, 수질오염 방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하수 실제 처리량은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장은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22만t 처리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기준과 방법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저희가 한 계열이 5만 5,000t 처리용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개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만t을 현재 처리규모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수나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 측정은 월 몇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수질기준에 의해서 매일검사항목이 있고 주간검사항목이 있고 월간검사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BOD라든가 SS, TMTP 이런 것은 매일검사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주간검사항목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주간검사항목을 말씀드리면 매일검사는 17개 항목을 하고 있고 주간검사항목은 6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염소이온이라든지 ADS, 세제라든지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아질산성대장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6개 항목을 주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월간검사는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월간검사는 11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금속분야인데요, 시안하고 크롬, 유가크롬, 아연, 구리,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페놀, 노르말헥산, 이렇게 해서 11개 항목을 해서 총 저희가 매일검사 17개항목, 주간검사 6개항목, 월간검사 11개 항목으로 해서 34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중금속같은 검사는 본 위원이 볼 때 자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지금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 의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할만한 인력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인력을 확보해서 라도 한 달에 세 번씩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라도 매월 검사항목을 주간검사로 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한 번 저희 인력을 다시 현실적으로 강화해서 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질검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 공인검사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한강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검사에 대한 신뢰검사를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임의적으로 와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한강관리청에서는 분기별로 불시에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BOD측정결과만 보더라도 수원이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에 비해서 훨씬 저희가 양호하게 처리하는 결과로, 경기도에서 제일 잘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수질검사 실시는 저희가 유입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처리공정별로 초침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폭기조 상태, 그 다음에 종침상태, 그 다음에 방류수, 이런 처리 계통별로 수질에 대한 그런 세간베이스밸런스를 짜기 위한 그런 실험도 하고 있고, 또한 슬러지에 관한 실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환경에 열심히 하셔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1일 추정예상을 보는데 '98년도보다 평균 유입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804쪽의 1일 평균을 보면 '98년 11월달에 평균이 23만 4,499t이 나오고 '99년 10월에 21만t이면 유입량이 줄어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용량이 22만t입니다만 물 들어 오는 상태에 따라서, 또 수질에 따라서 처리 용량을 약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차는 항상 5%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2만t 기준해서 2%정도 늘었다가 또 줄고 그런 건데, 이것은 모터의 효율이라든지 그 때 들어 오는 수질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방법이 약간씩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시설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량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보면 1일 약 1만 3,000t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줄어 든 것인지 아니면 오수가 덜 나와서 그런 것인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매년 저희가 수질현황을 체크 하다보면, '95년부터 해서 저희가 '98년도에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95년도에는 유입BOD가 59.2이고 '96년도에는 73정도되고 '97년도에는 92가 되고 '98년도에는 91.4의 유입BOD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설계수질은 유입BOD가 현재 168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수질에 못 미치게 들어 오다 보면 저희는 어떤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을 폭기조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성장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표준활성공법을 저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수질의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양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계속 줄어 든다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22만t은 저희가 정량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보면 1인당 하수발생량이 '99년도에 400 라 그러면 수원시가 90만 따지면 약 36만t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22만t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 가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흘러 가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언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 건설과장님이 있다가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미처 처리 못하는, 저희가 처리 수계가 수원에 4대 하천의 하류지점에 저희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황구지천 지류같은데는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 차집관이 포설된 중에도 못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에 저희가 입찰이 끝나서 아마 내년 1월부터 확장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하수발생량이 1일 36만t이라고 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재현

심재현위원

1단계 끝나서 22만t 하는 것이고, 현재 발주된 게 2단계가 몇 만t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30만t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약 52만t이 되는데 서호천하고 황구지천해 가지고 74만t 맞출려고 그러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5대 때는 수질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종수 건설과장님을 같이 참여 시켰는데, 실제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나 환경사업소나 3개 부처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단계 발주내역하고 공사내역하고 또 하나는 서호천과 황구지천 계획을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니까 서호천하고 황구지천 간이 분산처리하는 것은 2001년∼2004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가 애초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보면 2016년까지 인구 150만을 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재정비하면서 수원시 여건으로 봤을 때 150만은 너무 많으니까 120만으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사업소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지금 기본계획대로 해 가지고, 150만 기본으로 해 가지고 추정치가 74만t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구 기본계획하고 이게 맞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량을 매년 단계별로 추정한 것은 인구량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의 산정기준은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따라서 산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에 150만 수원인구를 기준으로 했다가 2016년에 150만 인구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새로이 발주 하였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그 이전의 인구계획에 따른 단계별 사업계획이고 하수도정비계획이 내년 3∼4월경 완료되는 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하수처리단계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조정하게 되면 현재 발주한 게 30만t 2단계라고 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그게 발주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직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먼저 입찰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위별로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채점을 하고 어느 기준점이상 되는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언제쯤 선정되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서호천하고 황구지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2단계 30만t 증설계획은 2001년 12월 준공목표로, 그 때까지 1, 2단계 합하면 총처리용량이 52만t이 됩니다. 그 이후에 3단계와 4단계는 서호천과 황구지천에 중간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변경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시작 시기나 준공시기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래서 참고인께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2단계가 예정대로 바로 발주해서 2001년 12월에 완공되게 되면 52만t인데 그 정도면 그 당시 수원시의 모든 처리용량을 인구증가율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3, 4단계가 유동적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2001년도에 52만t이 되면 수원의 전체 처리량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90년대 초에 이거 시작할 때 인구증가율 산정한 것하고 지금 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단계 완공되고 2단계 들어 가면 인구 늘어 나는 것이 영통부터 해 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처럼 계산해서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영통이라든지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도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은 이유가 수원시에 있는 자체적인 인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외지에서 의외로 아파트 분양한 것만큼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 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계획잡을 때는 아파트 분양하는 만큼 전부 다 인구가 늘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 자체에서 자체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구도심권에서 영통으로 가든 한일타운으로 가든 정자지구로 가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인구는 자체적으로 돌아 가는데 그 전에 이렇게 계획했던 만큼 인구가, 따지면 지금 100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4월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인구 추정치하고 모든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환경사업이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완성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환경쪽으로 전문적인 공무원들, 행정직들이 하시다 보니까 환경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많지않다 보니까 대개 외부에서 서적이나 전문서적을 하면서 대략 이럴 것이다 하고 추정만 하는데 의외로 투입된 돈은 엄청 많거든요. 본 위원이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수원시장의 상징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투입되는 수원천을 살리기에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집중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들면서도 자연하천으로 금방 복원시킬 수 있는 황구지천이나 서호천 같은 경우는, 아마 서호천이 9만t입니까, 그리고 황구지천이 7만t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7만t, 8만t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95년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바인데, 그 쪽은 간이처리장만 해 주기만 하면 수원천의 1/10만 돈 들여도 자연하천으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하천인데 수원시가 상징적으로 수원천에만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황구지천이나 서호천 같은 경우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지만 2단계로 30만t 하면서 일단 3∼4월경에 하수 기본계획을 발주한게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 전에 발주할거 아닙니까, 30만t에 대해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단계 30만t에 대해서,

재현

심재현위원

발주하고 나면 하수도종합계획 변경안이 나온다 그래도 때는 늦은 거 아니에요. 추진해야 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동은 있겠습니다만 정자지구나 황구지천 주변에 새로 들어선 LG빌리지나 2001년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받아주기로 하고 지금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2단계사업이 준공되면 그때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 12월, 2002년에 52만t은 충분히 그 정도의 하수량은 수원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시키는 것은 시 의지도 들어가는 거죠, 용역업체에서 받았어도, 수원시에도 의견반영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97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황구지천은 5만t, 서호천은 7만t 이렇게 발표했다가 지금은 7만t, 8만t이라고 그러셨는데 최소한 둘중에 하나라도 바로 착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셔야 되는게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쪽 하천은 서수원권이나 정자지구권이 수원시에서 방류되는 하수가 그쪽으로 유입될 건데 그쪽은 자연하천으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수질만 나쁜 상태라구요. 그리고 수질만 살려주면 자연적으로 모든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천은 거의 살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하시고 최소한 시장이 관심갖는게 수원천일지 모르겠지만 수원의 4대 하천은 다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위생과, 건설과, 환경사업소가 유기적인 협의구성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3∼4월경에 기본계획 변경된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통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나오면 의원들이 달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잘 안줘요. 이런 건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니까 건설과하고 그쪽 소관이시긴 하지만 재경보사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료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리고 이상호 증인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입수질이나 807페이지 보니까 상당히 다 원만한 상태로 돌아 오거든요, BOD나 COD 같은 경우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 오는데, 질소는 아주 못잡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거 잡는건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재현

심재현위원

2단계는 질소시설이 들어가는 거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새로운 공법으로 채택이 되다 보니까 TNTP가 많이,

재현

심재현위원

만약에 2단계가 완공되게 되면 질소 같은건 같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못 합니다. 별도 처리시설을 1단계 했고 현재 22만t짜리는 별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를 다시 고도처리를 하는 부지가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질소만 빼놓고 본다면 방류수질이 1급수 정도가 되는 거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8ppm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2급수 정도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1급수는 BOD 기준 1ppm, 2급수는 3ppm, 3급수는 6ppm, 농업용수는 8ppm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자료요청은 못했는데 환경사업소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 감원이 다 되고 오늘 현재 일반직이 정원이 16명, 기능직이 41명해서 총 5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인건비 빼고 탈수슬러지나 처리비용 보니까 1년에 9억정도 들어가고 시약하고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인건비 빼고 1년에 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빼지 않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재현

심재현위원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왜 중요하느냐하면 하수를 1t 처리하는데 대체 어느정도 비용을 분담하는 게, 물론 인건비야 본청에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게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데 보통 추세가 환경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민간위탁이나 공공단체 같은데 위탁을 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52만t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같은 것은, 제반비용은 상수도과 같은 경우도 수도를 t당 얼마씩 먹는다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하수문제도 대체 총투자비용하고, 이런 비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수도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희박한 편이거든요. 상수도야 절수운동을 벌여야 되지만 하수문제도 앞으로 처리하는게 환경쪽으로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한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제반비용이나 t당 처리단가나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전국 평균이 45원입니다 처리비용이, t당 처리비용이. 전체 다 해서 전국 평균이 45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도시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 인천광역시 우리 수준 이상되는데 산정한걸 보면 t당 45원인데 '99년도 뽑은건 약 35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비용만.

재현

심재현위원

제반비용은 나중에 자료를 넘겨주시고 탈수슬러지를 김포매립장에서 처리를 하셨는데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소각로가 있지 않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없습니다. 2단계 확장할 적에 탈수슬러지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설치하면 김포로 보내는거 없애고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비용은 안들어 가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안 들어가지는 않죠. 왜그러느냐하면 대신 투자비 플러스 유지비, 기름값이 지금 현재 슬러지가 발열량이 일본같은데는 3,000㎈입니다. 우리나라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면 2,000㎈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때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슬러지 소각로는 일반 소각로하고 틀린 거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틀리죠. 저희가 검토한 것은 소각로는 영통소각장에 설치된 건 스토커식이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유동상식 소각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래서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제반비용 뽑은 자료하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았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영통 소각장이 무슨 식이라구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스토커 방식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소각방식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왜 그러느냐면 저희는 입자형태고 도시쓰레기는 고형물 같은거 종이라든지 나무 이런게 겹자식으로 해서 때는 방법이 틀립니다. 유동상식은 밑에서 에어를 불어줘 가지고 슬러지를 공중에 뿜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태우는 방법을 유동상식 소각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멘트공장에서 키논 방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고융처리방법도 있는데 잠정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데는 유동상식 소각로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든지 경비, 운영비 이런 차원에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영통쓰레기장 시설용량이 남아도는데 개수하면 안돼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비용이 그것도 많이 듭니다. 개수하면 형식이 틀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함수율이 현재 75%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입구부터 모든 시설을 개수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스토커식하고 할 수는 있는데 전량을 다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참고인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수처리와 관련된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하수처리 용역이 나올 경우에 30만t 2단계로 사업추진하는 것외에 3, 4단계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단계는,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 발주 나가 있는게 용역계획 자체가 2단계를 제외한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용역계획이냐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론 인구추정 변경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수원시 배수구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이 새로운 택지개발, 망포동, 신동지역 편입 등으로 인해서 새로 배수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하수 지하에서 지반공조시스템 전산화 할 것에 대비한 것도 있고 그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서 보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3,4단계로 나와있는 계획 이상의 것이 특별히 나올게 없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보통 일반적인 계획은 20년을 주기로 해서 세우고 그걸 20년을 4단계로 나눠서 5년씩 1, 2, 3,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한 계획은 아직 포함 안되죠? 여기 3, 4단계 나와있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반기에 18만t도 처리용량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변경돼도 그렇게 크게 변경되는건 아니잖아요. 아까 심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계획 자체에 있어서는 모든것을 종합해서 처리하기보다 분산처리하고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다 해 가지고 방향 변경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에 환경부 지침이나 처리장 설치기준이 대규모 효율적인 면에만 치우친 바 지금같이 집중화되고 하천에 종말부분에서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하천의 건천화 등 자연하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된거죠, 계획 자체가? 30만t 추가된 것은 과다한거 아니에요, 분산처리하기 위해서 서호천, 황구지천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장래에 추가처리를 위해서 중간에 5만t이 설치될 계획인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또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거 아니에요? 서호천, 황구지천 말고 원천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서호천, 황구지천 중간처리장 계획,

현철

김현철위원

새롭게 계획 세운건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4단계는 5만t 해서 최종 계획용량이 75만t 정도까지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서호천, 황구지천 말고 각 천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냐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8만t, 5만t외에도 더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현재는 23만t 3, 4단계가 있는데 30만t, 40만t 이상 될 계획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단계가 22만t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3, 4단계가 23만t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현재는 2군데, 3군데 정도밖에 설치가 안되는데 앞으로는 서 너군데 더 처리를 해서 확대될 계획이 있냐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30만t 문제는 다소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집중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게 문제가 있다 해서 분산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단계 계획이 30만t을 갖고 있다고 해서 30만t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러니까 2단계 공사준공 이전에 중간하수처리장을 시작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75%가 국가의 양여금 및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협의를 하고 양여금을 받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01년 2단계 준공 이전에는 3단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가에서는 2단계가 추진되면 중복해서 양여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신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확실하신가요? 꼭 그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 기준이, 중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법적인 게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관례상 중복해서 주지는 못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엔 2단계 30만t은 무조건 기존계획에 따라서 처리하기보다는 다소 축소하고 현재 3, 4단계에서 확대할 계획에 맞춰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묻겠는데 공사입찰이 아직 확정이 안된게 적격심사 중에서 계속 탈락이 되면서 확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격심사 몇차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위 업체까지는 점수를 얻지 못해서 그저께 통보를 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줘가지고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4위 업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위 업체도 적격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단 서류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 2, 3차 적격심사 떨어진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위가 경남기업이고 2위는 대우입니다. 3위가 동아건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자세하게 말고 간단하게 세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위 업체는 자격미달로 포기서류를 냈고,

현철

김현철위원

자격미달 사유가 뭡니까, 이런 공사실적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공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하면 입찰점수가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가 70점이고 그래서 85점이상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처음에 여기서 금액을 볼 때 30점중에 잘못 입찰을 해서 얼마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는, 자가평가 점수는 자기네가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해봐도 85점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우에서는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대우는 적격심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능력이라든가,

현철

김현철위원

결국은 점수가 미달이라는 얘기잖아요, 미달한 것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대우는 타 사업장에서 공사하면서 환경시설을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환경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벌점에 대해서는 1점을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아는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동아는 환경벌점도 있고, 이 공사금액의 1.8%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하면서 정해 준 비율만큼 확보하지 못한 게 벌점이 됐고, 동아하고 5개 업체가 같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한 업체가 서류를 부정확하게,

현철

김현철위원

네 번째는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번째는 태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의문이 있으니까 적격심사에 대한 심사기준하고 심사점수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요새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태영으로 몰아 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의문들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1, 2, 3번에 나온 기업들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서 점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찰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공개적으로,

명수

김명수위원장

입찰이 언제 끝나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4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는데 안 되면 또 5개 업체 서류제출하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입찰이 끝나고 나면 김현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지금 30만t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입찰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규

송재규위원

중간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간처리장 10만t 공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9쪽에 보시면 이전까지는 사업추진현황이 타당성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쳤고 2000년 11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한 다음에 2001년 6월경 중간하수처리장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2004년에 완공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추진계획상으로는 그런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50%가 양여금, 25%는 도비지원을 받고 저희 시비는 25%만 부담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양여금이나 도비지원을 중복적으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만약에 양여금 못 받으면 이거 못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비를 투자하면 가능하죠, 시비를 투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심재현 위원님이나 김현철 위원님 하고 중복이 돼서, 질문이 다른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서호천 황구지천을 중간처리장으로 건설해서 내려가면 지금 현재보다 별로 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인구증가율에 의한 확장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중에서도 했습니다만 2001년 2단계 증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2002년부터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재규

송재규위원

3단계 사업을 중간처리장으로 잡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규

송재규위원

그러면 시작은 2001년이 지나야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건설비확보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재규

송재규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방류수가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저희가 별도로 4대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호천 상류, 즉 SK 후문쪽이 BOD가 7.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류인 화산교가 49.4, 그 다음에 하류가 33.7정도 나오고 있고, 황구지천은 상류가 45.6, 오목천교가 37.4, 기안교가 31.9정도의 하천 수질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 정도면 그냥 방류해도 괜찮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 정도도 생태계에 영향은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관내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BOD가 최상치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120이 최고치인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치수가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수질이 168ppm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유입되는 BOD 농도가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수원시는 기존도시는,

재규

송재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천에서 잰 것하고 유입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한테 들어 오는 것은 차집관거에서 들어 오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각 수원천이라든지 원천천, 또 영통쪽에서 들어 오는 것이 직접 들어 오다 보니까 특히, 분류식인 영통지역은 BOD가 180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뇨까지 같이 들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하천에서 흐르는 물은 45 정도로 흐르고 차집관거는 각 가정에서 들어 오는 거니까 오수만 들어 오다 보니까 BOD가 높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차집관거가 100% 완료됐을 때는 유입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는 현재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황구지천 같은데 공사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합류식 지점에는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 오는 것도 지금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런데 차집관거가 완료됐을 때 1인당 발생하수량을 얼마로 측정한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까 인구통계에 의해서 발생량을 1인당 400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종 개인이 쓰는 지하수의 양이라든지 거기서 음식물 먹고 이런 거, 없어지는 것 하고 버리는 것,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한 360∼400 정도를 발생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현재와 차집관거가 완료됐을 때 유입량이 같으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설치됐을 때 우수같은 것이 일부 덜 들어 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완벽하게 설치됨으로써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 없어 가지고 차집관거로 들어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규

송재규위원

그것을 예측해서 용량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1인당 400 ,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2단계 용역조사 결과보고로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인구라든지 발생량, 그 다음에 2006년, 그 다음에 2011년까지,

재규

송재규위원

글쎄 인구 비례로 하는데 차집관거가 완료되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볼 때는 농도는 굉장히 높게 들어 오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양 같은 것은 큰 변동이 그렇게 주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808쪽에 보면 분뇨 및 오니처리 실적 및 매각처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단위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t입니다. 처리실적에서 분뇨는 액체상태니까 ㎘로 저희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는 t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래식하고 정화식이 어떤 쪽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재래식은 순수하게 옛날에 시골의 화장실로 보시면 되고, 정화식은 아파트에 정화조 묻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오니(분뇨슬러지)처리실적에 보면 '99년 이후에 매각실적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과 '98년에는 매각을 했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저희가 '95년∼'97년까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분뇨 케이크를 삼지축분이라는 비료 등록한 업자한테 저희가 연간 740만원 정도 매각했고 '96년도에도 역시 삼지축분에다가 860만원에 저희가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삼지축분이라는 회사가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저희가 500만원 받고 팔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7월∼12월까지는 녹산건설에다가, 슬러지 재활용업체에다가 저희가 500만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들어 와서 저희가 입찰을 봤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에 업자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비료 생산업자들이.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경기도내에 있는 비료생산업자를 거의 다 큰 데는 쫓아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줄 테니까 쓰도록 해달라, 왜냐 하면 우리가 이걸 팔아 먹었는데 삼지축분이라는 데가 망했고, 또 녹산건설도 부도가 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입찰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농협같은데 비료생산업자한테도 가서 사정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줄 테니까 갖고 가서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만 죄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농가에 무상으로 '98년도∼'99년도 6월달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6월달 이후에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시설개선공사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슬러지, 재래식 기계를 없애 버리고 개선공사중에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슬러지는 개인적으로 갖고 가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죠, 지금은 슬러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량 전처리만 해서 하수하고 연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문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입되는 BOD가 낮다 보니까 이런 영양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분뇨의 BOD가 8,000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양물질을 공급해 줘야지만 또 원활하게 이런 미생물들이 성장이 되니까,

찬봉

권찬봉위원

그리고 음식물퇴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국기계하고는 현재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약간의 지장은 지금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침출수 처리관계 때문에, 뭐냐 하면 현재 음식물 침출수의 BOD가 고농도입니다. 2만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과다하게 유입이 됐을 때는 하수처리장에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일시에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미생물의 상태가 깨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24시간 저희한테 분뇨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 오도록 이렇게 현재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하루 음식물 쓰레기 유출량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고색동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계근한 것이 월별로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분뇨는 지금 계근을 안 하고 있고, 음식물은 계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809쪽에 보면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실험실에서 쓰는 정밀한 전자저울입니다. 시약 같은 것을 계량하기 위한 저울입니다. 실험실에서 쓰는 조그만 그런 측정 저울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게 290만 4,000원이나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고가장비입니다. 300만원 돈 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탈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하고 있는게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용덕

안용덕위원

그건 어떤데다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녹산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회사를 다시 인수해서 정토산업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 보면 산에 절개지에 잔디를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디 뿌려주는 원료로 하수슬러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재활용되는 슬러지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작년보다도 나오는 것이 줄고 있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작년도에는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작년에는 가동기간이 얼마 안됐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동안에 녹산건설, 재활용했던 화성군 봉담에 소재한 업체가 전국의 90%를 카바 해서 재활용하는 물량도 많이 했었는데, 부도가 나고 나서 거기 있던 종업원들이 전국적으로 뿔뿔히 흩어지니까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물량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물량은 더 나와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물량이 적게 나온다 이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죠.

용덕

안용덕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품이 줄어든 대신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재활용품 감량에 효과가 없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재활용 업체에 안가면 어차피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방금 더 많이 생산이 돼도 소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질문자의 질문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답변자의 답변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반대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질문자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많이 생산되면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예” 그랬거든요. 거꾸로 아까 증인 답변할 때는 부도가 남에 따라서 종업원이 전부 흩어지니까 각자 그쪽 지역을 쓰다 보니까 수요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더 쓸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문과 답변이 다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재활용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하면 저희 하수슬러지를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이 사람들이 판매가 없으면 재활용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집니다. 대신 그만큼 그 양은 김포로 가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연간 처리비용이 9억원 정도 든다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 1월∼10월달까지 4,618t을 재활용업체에 보내서 예산절감을 1억 5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재활용 업체에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저희 물건을 많이 가져가게끔 원료배합부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앞으로 재활용에 적극 노력을 하시고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문할 적에 분뇨 있지 않습니까, 계근 안한다고 그랬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계근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근 안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탱크용량이 있습니다. 차마다 등록된 탱크 용량이 2.1부터 최대 16.6㎘짜리 용량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량이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 봅니까? 탱크가 얼마라는 것만 아는 거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사실입니다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탱크만 보고 그것만 적는 거지, 속 양을 얼만큼, 반을 싣고 왔는지 다 싣고 왔는지 70%를 싣고 왔는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확인 안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다 채워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만 실어가지고 올리는 없습니다. 운반비, 거리라든지 거기가 진입로가 작지 않습니까 교통량도 많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 편만 들어서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반을 싣고 왔는지 다 싣고 왔는지 증인이 올라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을 믿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겠다, 이런 대답이면 모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되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는 요지를, 그러면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면 계근은 안하지만 차량 t수가 2.1t이면 무조건 2.1t으로 처리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쉽잖아요. 무조건 16㎘ 들어오면 그걸로 인정한다고 하면 간단하죠. 차 한 대가 들어오면 무조건 전체 용량으로 취급하는 거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럼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김광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거에요. 예를 들어서 16㎘리가 들어왔는데 그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거 4㎘밖에 안찼습니다 그럴 경우를 우려해서 하시는 질의였어요. 김광수 위원님 이해 되시죠? 무조건 차 들어오면 그냥 만차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계근을 안하면 차 양만 보고, 차 t수만 보고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이 차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와서 하루에 얼마가 들어온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차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검사를 못할망정 가끔 뭔가는 확인해야 될거 아니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가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에 몇번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각 대수마다 다 확인은 못해도 차 뒤에 눈금이 있어 가지고 용량표시가 돼 있어요, 투명하게 돼갖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는지 몰라도 탱크통만 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루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는 600㎘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먼저 750이니 800이니 얘기하는 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월별로 들어오는 양이 틀릴 수가 있는데 금년도 평균이 61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3단계 중간처리장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하는 얘기입니까, 위치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치가 황구지천 중간처리장은 서부우회도로사거리를 지나서 한일전산여고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물을께요. 3단계라고 일컬어서 말하는 것은 종말처리장 2단계, 3단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2단계 발주를 넣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게 2단계, 3단계 그렇게 따집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치는 대강 알고 있어요. 농민회관 위쪽에 서호천은 그렇고, 그러면 3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처리한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생되는 하수량하고, 그냥 유입이 될거 아닙니까, 그 밑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렇죠? 처리장 밑에서 발생된 양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건 위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건 됐고 그 밑에서 내려오는 양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밑에서 유입되는거, 발생되는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중간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부터 차집관을 묻어야 되고 밑에도 묻어야 되는데 위에 묻는 것은 관경을 좀 적게 해서 중간처리장까지만 와서 여기서는 처리된 이후에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처리장 하류부분은, 거기서부터는 차집관을 묻어가지고 관경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중인 2단계,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중간처리장 3단계까지는 차집관을 묻어서 그 뒤에 발생하는건 차집을 시키고 그 위에서 3단계에서 처리하는 하수는 자연하천으로 흘린다, 그렇게 계획한단 말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참고인,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혹시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인구가 2016년에 150만이라고 하셨죠?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20년마다 수립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된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게 언제 그렇게 됐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작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장이 그쪽에 얘기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분명히 전에 120만으로 됐던 것이 갑자기 작년에 150만으로 바뀌었다니까 본위원장은 황당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왜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도시기본계획인데, 그건 그쪽에 따져볼 문제이고 참고인께서는 혹시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에 하수중간처리장이 성립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거기에 왜 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됐는지 배경을 알고 계시냐 이말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 같은 경우는 차집관이 전부 매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수장을 따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원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치 중이고. 그런데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차집관 공사가 시작이 안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다 알겠고 서호천이나 황구지천 상류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된 것은 본 위원장과 임승태 의원이 5대의회때, '95년 12월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왜 우리가 수원시 전체 물을 갖다가 수원 저 끝에 화성군에 경계가 있는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방류하느냐. 수원시장 방침이 수원천을 살려가지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광교저수지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처음에는 지하관정을 뚫어서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에요.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수원시 입장이 거기에 너무 광분할정도로 돼 있었다고요. 아니면 팔당댐 물을 끌어다가 흘려보내겠다 이런 발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상류지역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면 도시미관도 좋아질 것이고 아까 이상호 증인께서도 말했지만 농업용수가 나간다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 주장은 그거였었어요. 화성군에서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있다고 해서 데모할 일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상류지역에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제서 이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왕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 같은데를 감사하다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수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근본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차집관 문제라든가,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수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차집관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해 주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건설과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달라 이말입니다. 먼저 취해 주시고 항상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무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주문은. 지금 따로따로 놀아요, 건설과 따로 환경위생과 따로 놉니다. 환경위생과에 왜 수질개선 안하느냐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수를 차단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약을 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참고인은 원천지천 차집관거 공사 297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자주 가 보시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월 1회 정도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더 자주 가봐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생색내는 게 아니라 본위원장이 수차 얘기해가지고 원천지천 종합개선계획이 나와가지고 한거에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의동∼대황교동까지 차집관거를 29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건데 가보면, 저는 자주 가봅니다. 이게 진작에 착수가 안됐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천 건너 동쪽으로는 원천아파트 서있죠, 원천지구. 그 다음에 이쪽 건너편은 금성아파트, 백조아파트, 한국아파트, 삼성 3차아파트 그 다음에 매탄 4지구, 권선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이 들어가는 그 지역안으로 원천지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나마 해놨는데 요즘 무슨 느낌을 받느냐면 본 위원장이 보면 역시 관급공사는 관급공사구나 하는걸 느낍니다. 왜, 오늘 당장 한 번 가보세요. 저쪽에 원천주공아파트 들어선 쪽은 보면 하상공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보면 흐뭇해져요. 관에서 한 쪽 차집관거 묻어 놓은 거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묻고 지나간 것 뿐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관을 묻었다면 원래 있던 만큼은 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상복구 만큼은. 그래요, 안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현재 가보라고요. 원래는 최소한의 하상정리가 돼 있고 고수부지가 돼 있었어요. 지금 가보시라고요, 다 뭉개졌어요. 뭘 설명하겠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천지천은 원천지구아파트 뒤쪽으로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환경하천을 조성하도록 협약을 맺었고, 반면 반대쪽 정리가 안돼 있다는 그쪽은 저희가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권선 3지구는 경기지방공사, 매탄 4지구는 토지공사, 전부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내년에 원천지천 전체에 대해서 자연하천 건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참고인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양안을, 다 받아서 고수부지를 한다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해당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백조아파트, 삼성아파트?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는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참고인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본질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은 이미 기본적으로 고수부지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양안 모두, 아시겠습니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차집관거를 묻으면서 다 뭉개 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수원시 예산 들여서 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뭉갠 사람은 누구고 다시 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뭉개진 부분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관급공사는 역시 관급공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그런 대로 쓸만하게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 것을 왜 다 뭉개 버리고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관만 묻으면 그만이라는 이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참고인이 몇 번 나가 보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공사현장에 차집관거 큰 거 묻죠, 묻으면 관안에 흙이 반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또 묻어요, 그래 가지고 차집관거가 제 역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참고인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업무가 너무 많아서 여기 저기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일부 소홀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297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것을 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영통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곧바로 내려가죠, 이상호 증인? 그런 것도 문제에요, 여기 김광수 위원님 계시지만 그것도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원천천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거에요, 본 위원장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동네 그러면 시쳇말로 똥물천국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택지개발공사에 부담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내려간 거에요. 본 위원장이 그렇게 잘 났습니까? 공무원들이 똑 같이 수원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발상인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원천천에다 쏟아 내겠다는 발상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결국은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천천 차집관거를 양편에다 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전에는 상류에서 보면 좌측에는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우측에,

광수

김광수위원

한 쪽에는 벌써 묻은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한 쪽에는 기왕에 되어 있었고,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묻히는 거냐고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김명수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당부 얘기를 했는데 관급공사라는 것이 너무나 업자들한테 떠 맡겨 버리더라구, 모든 공사가. 그리고는 준공만 해 주고 일을 끝내 버리면 그만인데, 그리고 얼마 못해 지나서 사고나 나고 그러면 처리하기 곤란하고 그런데 물론 업자를 믿어서, 선정한 사람을 믿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지금까지 개념으로 봐서는 이 업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관급공사는 관에서 거의 지키다시피 감독할 입장이잖아요, 건설과에서 감독관 선정이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천천 차집관거 공사는 100억이 넘는 공사기 때문에 감리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감독관이 또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담당직원은 그냥 연락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건 감리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시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택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공사, 그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거기까지 내려오는 모든 하수에 대한 것은,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지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위에는 차집이 돼서 중간하수처리장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위에도 차집을 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게 되어 있어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위에는 그냥 자연하천으로 흘러 와서, (“다 차집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말하자면 농민회관 위에서 내려 오는 게 거기서 차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에서 발생되는 양을 거기서 차집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까지 오느냐 이말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중간처리장까지 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서 역시 차집관을 묻어서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중간처리장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 묻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그 밑으로 자연수로 물을 내려 보내는 거죠, 위치가? 거기밖에 없잖아 위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 차집을 해서 이 쪽으로 내려 보내든가, 종말처리장으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에 물이 많이 흐를 수가 있고 건천화를 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간이 불과, 중간처리장에서 종말처리장까지 4㎞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거 외에도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대별될 수 있는데, 첫 째는 농기계 관련 문제하고 기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관련해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폐농기계가 무단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고물상에 모두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파악하여 처리한 것인지, 또 올해 추수가 끝난후에 파악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한 교육과 순회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요구하신 내용중에서 농업경영과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경영과에서 다 취합해서 보고를 드려서 전문위원실하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일련번호 2번∼6번까지는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이니까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89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기금관리현황 및 내역이 있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현재 기금현황이 4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에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4H후원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93쪽에 전반적인 현황으로써 4억 2,330만 6,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3억 385만 1,000원이고 4H후원기금이 1억 1,94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894쪽에 지출입 관계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는 농촌지도자들에게 사기앙양 또는 기술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농가 교육을 실시하는데 300여만원이 소요됐고, 또 농민후계자들, 저희 수원에 규모는 작습니다만 농업기술의 메카인 수원의 농업을 이끌고 이어 나갈 그런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비 교육비보조로 100만원정도 쓰였고, 또 농업인단체 한마음 갖기대회를 9월 16일날 농민회관에서 500명의 전 농업인들을 모아 놓고 시장님을 모시고 한마음 갖기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300여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연간 저희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원, 4H회원, 품목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 내지는 교육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쓰는데 431만 2,000원을 소요했습니다. 4H후원기금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4H장학금을 10명에게 250만원, 1인당 25만원씩을 지원했고, 또 4H청소년의날 행사, 4H야영교육, 4H회원 문화탐방 및 4H경진대회, 또 학교 4H과제물 구입비용 등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해서 조금도 로스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지금 4H같은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4H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농업규모가 크고 해서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4H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 청소년들이 거의 축소가 돼서 영농4H, 장년 농업경영인 새로 되는 사람, 젊은 영농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수원 관내에 50여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학교 4H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기능을 키워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4H이념, 그 자체는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동일한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큰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4H이념을 주입해 주고 조국과 민족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예절교육 측면에서 더욱 더 절실하다고 봐서 학교 4H 교육 활동에 요즘은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농촌지도자들 기금지출내역이나 4H후원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쓰신 비용도 좀 그런데, 그래서 4H같은 경우 옛날에야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농업발전이나 경제부흥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4H는 본 위원이 볼때 활성화 되기 보다는 정리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원에 농민이 한 1%정도 되는데 소수라 그래도 농인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4H만큼은 어떠한 대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리에 따라서 역사흐름에 거슬리지 않는 방향으로 순리에 따라서 정리를,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수원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수원은 농업보다는 도시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조그만 것들, 옛날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같은 게 수원시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4H도 그렇고 농촌지도자들 선진지 견학이나 농업경영인,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거의 잊혀져 가는 그러한 것들 인데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해서 일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99년도 출연금은 시에서 받는 겁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받을 계획입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2000년도에 마감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그것을 3억 계상한 겁니까, 5억 계상한 겁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내년까지 하면 4억 정도 되겠죠, 그 동안에 아껴서 많이 모은 건 좋은데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시에서 출연도 하고, 목적달성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바로 보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이게 저희 수원 농업이 규모가 적고 대도시 행정에 비해서 극소수 미약합니다만 여하튼 저희로서는 아전인수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원하면 농업의 메카이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우리 수원의 농업을 발전 시켜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 수원농업기술이 확산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고, 또 과거에도 그랬듯이 수원에 규모가 적은 2,000여 농가가 2,000여 정보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원시 농업 생산고가 360억∼370억 정도로 '98년도분을 저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농업생산고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수원 농업인들의 자긍심, 또 저희가 문화도시인 수원을 세계으뜸도시 내지는 전국의 으뜸도시로 발전 시키는데는 규모가 적다고 해서 농업분야를 아주 단절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의 농업인들이 과거에 경기도의 농업을 선도했고 지금도 전국의 농업기술중에서 버섯이라든가 포도 비가림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규모는 적습니다만, 또 쌀농사에서는 농민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잘 좀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저희는 대도시로서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농업인들의 역할, 또 농업이 안고 있는 궁극적 가치, 이런 것을 최대한 발현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이득이 되게끔하고, 또 저희들 누구나 농경문화 출신으로서 농업에 대한 애착과,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소장님 아주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바로 그래서 이러한 육성기금을 시에서도 출연해서 유효적절하게 농촌지도자 육성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발전 시키고자 기금을 조성해서 쓰게 끔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 돈을 쓴 것 같습니다. 이거 쓸 데 무슨 협의체가 있습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이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있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관기관, 또 농업학교,

재규

송재규위원

심의회에서 육성기금에 관한 지출, 사업계획을 승인,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한 번 거칩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농업경영인 농장운영에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농업경영인끼리 농장을 운영하는 게 있나 보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경지에다 농민후계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휴경지 텃밭을 했습니다. 텃밭을 하는데 기초적인 부지 조성하는데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 100만원을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지출할 때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해도 자체 단체에서는 자기들은 사업을 주관하는거죠? 여기서는 일부 보조만 하는 거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농어민단체 활동운영도 농어민 단체 얼마 보조만 해 주는 거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농어민단체 좀 애매한데 농어민단체의 주최를 그 쪽에서 운영하는데,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일부를 보조하게끔 돼 있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금 중에서 70% 범위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30%는 원금에 가산해서 원금이 계속 잠식되지 않게끔 보전을 하고 70% 범위안에서 쓰기 때문에 전액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한마디로 기금을 만들어놓고 쓸데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씩 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농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해서 새로운 방안을 해서 특화사업을 한번 요청한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특화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기금활용을 적절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 농어민 교육제도에 보면 3,40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횟수는 157회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처음 교육이 시작된 것이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겨울철 농민교육이라고 일컬었던 것인데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시발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전반적인 농업관계교육을 벼농사, 포도 작목, 축산 모두 합쳐서 교육을 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자꾸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횟수가 157회에요. 이틀 반마다 하루씩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교육인원이 3,409명이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교육을 했다는 거에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농기계차가 있습니다. 마을에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도 1회로 카운트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민 기술교육을 전담하기 때문에 매일 교육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횟수가 많은 것은 농기계 순회교육을 연간,

찬봉

권찬봉위원

순회교육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고쳐주는데도 그것도 순회교육으로 들어가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고치는 것보다 나와서, 농민들이 한 10여명 모입니다. 방송을 하고 통장이 연락하고 그러면 나오면 그때 교육하는 것도 하고, 또 생활개선회원도 수원시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한 과정을 3개월 정도 하다보면 12회 정도씩 한 과정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과정별 교육으로 넣지 않고 연교육 횟수로 따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기술센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2명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12명인데 이틀에 한 번씩 교육담당이 누구에요, 이틀에 한번씩 교육 나간다는 거에요?

일주일에 2번, 3번이면 이게 157회 한다고 하는 거에요?

157회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891쪽 보면 청정미나리 재배농가에 1,098만원 보조해 주고 느타리버섯 6,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어요. 보조해 주는 건 그냥 주는 거죠?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냥 주면 이분들한테 특혜에요, 특혜가 아니에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그렇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을 하므로써 다른 농가도 보고 따라오는거, 일반행정에서 대량지원,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과는 뜻이 다른 걸로 사료가 됩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101평씩 하는데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거에요, 이거. 그러면 이런 분들을 5가구 정도 1,000만원씩 해가지고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거지, 한사람한테 6,000만원, 1,000만원씩 대준다 하는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규모자체가 국·도비부터 나오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1개소에 이 규모만큼 금액이 책정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자체로 하는 예산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로 여러농가에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수원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중앙에서 봤을 때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한 농가에 완벽한 지원을 해서 다른 많은 농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에요? 전체가 시비에요.

청정논미나리, 그 분들 전화번호하고 주소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 느타리버섯 이 분하고 전화번호좀 제출해 주시고, 청정논미나리 보면 수막시설 설치 계산서 나와있는 거 있죠? 계산서 좀 첨부시켜 주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수막시설, 대형관정 2개, 그린음악 시설, 소포장재 제작 이거 계산서 좀 제출해 주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 4H 기금 나간걸 보면 4억 2,330만 6,000원, 올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발생됐고, 문제가 기금내역을 보면 농촌지도자 정기예금을 8,500, '98년 12월 30일∼'99년 12월 30일까지 1년만기로 해서 9%, 육성기금이 5,000만원, 8.3%가 됐고 중소기업은행에는 이것만 했습니까, 1억 6,000만원?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금고에 예치,

광수

김광수위원

'99년 7월 21일∼'99년 12월 30일까지 6.5% 그리고 4H 후원기금 중소기업은행 1,000만원, '98년 12월 30일부터 1년치 9%, 중소기업은행 1억 500만원, '99년 7월 21일∼'99년 12월 30일 이건 6.5%, 그런데 중소기업이 다른데보다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다른데보다 403만원정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8%로 1년에 주는데 여기는 6.5%니까 1.5%씩 손해보는 것 같아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투신사나 이런데는 위험부담율도 있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시달된 것이 시금고로 일원화해서 시장, 군수들의 감독이 투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금고로 일원화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율이 높은데로,

광수

김광수위원

아는데 물론 증인께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방침 또 자치단체 방침이 시금고를 운영하라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사람들 특혜 주는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하고 똑같은 이자 수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뻔히 손해보면서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임의적으로 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손해를 봐가면서도 그 사람들 줘야 되는 원인이 특혜를 주는 거다, 솔직히 떼일까봐 생각은 증인께서 잘못 얘기하신 것이고, 마을금고 같은데는 8%라면 “할아버지”하고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많은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손해를 보면서도 지정 금융기관 시금고에 꼭 해야된다는 개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도 다뤘던 것이고 시장님 방침결정을 다시 받아보는 걸로,

광수

김광수위원

한 번 노력을 하십시오,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드신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언석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보니까 업무가 크게 구분이 안되고,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입, 지출현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중·도매인 현황, 농수산물 직판장별 취급 종목 및 구성비율, 주로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면, '99년도에 건물 증·개축한 문제, 보수문제, 장비문제, 주차장 관리문제 이것만 시설은 별도로 떼어서 하고 그 외에 운영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법인의 거래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1일평균 물량이나 거래금액이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나 임대료 징수는 IMF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대료도 적정수준으로 검토하여 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 문제는 농안법에서 연간 총거래 금액의 0.5%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늘이거나 줄이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기준이 있어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0.5%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지금 현재 전체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 수익은 905쪽을 보시면 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약 10억 3,000만원, '98년도에는 10억 1,500만원, '99년은 현재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이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시장사용료가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을 듣지 않도록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직판장의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되기 위해서 약 10여년 동안 설계라든지 설계심의,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매시장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안양이라든지 구리같은데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규모도 면적이 약 1만 7,000평 부지에다가 건립할 당시에 지금 현재의 인구를 보고 건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30∼40만명이라는 인구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면적도 작고, 또 건물배치를 조금 불합리하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규모있게 지은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지면적으로 봐서. 또 지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지상시설도 없고, 1층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1만 7,000평부지에 6,400평 규모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적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골주차장을 지었습니다만 철골주차장이 뒷편에 있기 때문에 자꾸 철골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승용차는 많이 통제가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화물차까지 통제를 시켜서 철골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층 면적에 있는 노면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철골주차장에 차가 별로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톨게이트가 설치되기 전 까지는 거의 3/4 정도가 비어 있었는데 톨게이트 설치하고서 승용차들이 들어 갈 데가 없으니까 평상시에 3/4 정도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지금 거기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톨게이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승용차는 1시간 무료에 10분간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월 3만원씩 월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941쪽에 있습니다만 수입이 이게 금년도 6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현황이 1일 주차권으로 받는 수입이 1,521만 2,000원, 매월 3만원씩 받는 정액요금이 3,418만 6,000원을 받아서 4,90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등 지출이 5,400만원 정도해서 49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년부터는 화물차까지도 통제해서 화물차까지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적자는 물론이고 흑자까지 충분히 바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질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을 갖다가 강조해서 소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회센터 및 종합판매장까지 해서 40명인데 회센터가 19명이고 종합판매장이 21명이거든요, 그러면 회센터는 2층 소매상 회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너편 수산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니고요, 회센터라는 것은 정문 옆에 있는 건데 2층이 회센터이고 1층이 종합매장입니다. 거기는 소매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층 21명?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회센터 바로 아래층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도 회 파는 거 아니에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회는 안 팝니다. 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잡화가게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회센터가 많이 정리가 됐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정리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원래 40명인가 얼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4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4명이 19명으로 줄었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먼저 세 평씩인가 됐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정확하게 4.1평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19명이면 13∼14평씩 할당되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중에 크고 작고 한 게 있을 테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크고 작고 한 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회센터는 장사가 어떻게 돼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아시겠지만 겨우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정화가 돼서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화는 됐는데 매스컴에는 우리 나라 경기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IMF 터질때 보다 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먼저 4.1평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 영업하는 분들이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조정이 돼서 다시 인가가 된 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실영업자 아닌 사람이 허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2층 주차장쪽에 올라 가는 통로계단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해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내년예산에 확보는 해 놨습니다. 일부 삭감 됐습니다만 2,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수입지출현황이 여기 잘 안 나왔는데,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0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7억 9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98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99년도 현재는 6,0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아무래도 금년도에 6,000∼7,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마이너스라는 입장은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의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안법에서 상당한 부분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나온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꾸 이게 적자를 보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농안법에서 시장사용료를 0.5%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1%정도로 올리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사용료가 연간 12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그 외에 임대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고 그러면 10억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농안법에서 0.5%라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에서는 6.5%라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0.5%만 시장사용료를 낸다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미약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안법이라는 것이 벌써 10년, 20년전에 생긴 법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체제에 구태의연하게 그런 걸 가지고 여태까지 밀고 나간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개념이 수원시민에게 별로 이득 주는 거 같지 않더라고요. 언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8월 25일날 신문인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이날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을 소매하고 있었으며 오후 3시부터는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1,000원에 경매하던 것을 갖다가 1,400원내지 1,500원씩 중매인들이 되팔아 먹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장사만 시켜 주고 실제로 수원시민은 세금내 가지고 7∼8억씩 찔러 넣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내년에는 또 서수원에다가 25만평인가 얼마를 짓지 않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물류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2만 5,000평인가 얼마죠, 농수산물? 또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재정경제국장

2만 5,000평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적자, 거기도 적자가 겹치면 수원시에서는 세금 거둬서 1년에 20억씩 거기다 집어넣고만 있고 투자비 하고, 이거 아주 큰 문제인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통센터는 국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짓는 건 국비라고 해도 수원에서는 손해 보고 적자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운영비,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영하면 우리가 적자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한 20억 적자봐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서 라도 그런 건 다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로비좀 해 봐요! 국장님하고 증인 그런 걸 로비좀 하시라고, 현실에 맞게 하시라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905쪽에 보면 '99년도에 8억 6,755만 3,000원이 징수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909쪽에 보면 세입현황이 9억 6,340만 7,000원으로 나와 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빠진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05쪽은 쓰레기 유발부담금 4,500만원하고 주차요금 징수 5,000만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909쪽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성삼위원

그 밑에 현재 분석표에 보면 또 9억 6,91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금액이. 이건 왜 위의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약 577만 5,000원이 나는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세입현황은 내역을 적어서 올린 금액이고 밑에 수지현황분석은 그대로 나와 줘야 되는데 차액이 575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 원인이 뭐냐구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가 오늘 중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잘못된 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매출액은 '98년도보다 '99년도에 더 많이 올랐죠, 실제 매출액은?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출액은 금액으로 봐서는 8%, 물량으로 봐서는 약 6% 정도가 늘어놨습니다만 아직 연 통계는 10월말 현재로 봤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는 금액은 약 8%, 물량은 6% 정도 작년보다 상향이 됐습니다.

강성삼위원

상향됐다는 얘기는 수수료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905쪽을 보면 지금 현재 5억 2,226만 6,000원이 수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비고란에 1억 7,071만원이라는 돈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더 들어올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회센터나 종합판매장은 두 달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이미 낸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센터하고 종합매장에서 지금 6명이 아직 임대료를 못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00만원 정도, 그것은 오늘까지 촉구해서 오늘까지는 약 3명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 3명도 바로 해서 2,100만원 정도는 종합매장하고 회센터에서 더 들어 올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자리가 비어서 안 들어 온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

강성삼위원

그러면 비교란에다 집어 넣어서 가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잡았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들어올게 확실하다면 잡아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이걸 안 잡으면 작년보다 다 떨어집니다. 회센터종합매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약 1,531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은행에 임대료도 68만원이라는게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식당문제도 '97년도에 비하면 189만 9,000원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98년도에 비하면 145만 5,000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가 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건물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개 법인한테 건물평가액의 1000분의 20 곱하기 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치를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강성삼위원

감정평가를 매년 받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럼 매년 준다는 얘기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도 12월달에도 내년도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내서 산출해서 한 가격으로 건물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감정평가액이 떨어질 경우에 임대금액이 약간씩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97년, '98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보증금 총수입액 보면 '97년도에는 4,890만원이었고 '98년도에는 5,600만원이었었고 '99년도에는 8,200만원이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시장법인에 대한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이건 현금외에 이행증권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을 가지고도 받을 수가 있는데, 전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사항인데 연간 거래금액의 평균을 해서 농안법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상회해서 법인한테 보증금을 예치를 하는 것이지, 건물임대 사용료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재투자가 많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겠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도 플러스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측한건 1억 가까이는 적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억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금년에는 서문쪽에 톨게이트 확장공사에 약 9,000만원이 저희 시설 과외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1억 가까이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10월말 현재 수치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인건비라든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909쪽에 수지현황분석에 보면 세출금액에 9억 887만 8,000원이있는데 여기에는 톨게이트 설치하는데 9,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돈이 포함이 안된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계약금이라든가 한푼도 지불한게 없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관급공사는.

강성삼위원

그 돈이 빠진거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건비 등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11월, 12월 들어가니까 금년에도 다소의 적자는 예상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현재 약 6,000만원이 플러스로 돼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는 6,030만원 정도가 플러스입니다, 연말이 안된 관계로 그걸 플러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두달동안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2억 2,000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억 3,000정도 되네요. 2억 5,000 몇백만원이 들어오네요, 연말까지 들어올 예산이.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사용료 1억 7,000 예상하는 것은 연말에 김장채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 평균치보다 시장 사용료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봐서 그런 것이지 정확하게 1억 7,000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강성삼위원

어느정도 가능하니까 여기 적어 놓은 거지,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능은 합니다.

강성삼위원

계산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건 아닐거 아닙니까? 2억 5,000 이상 들어오는데 두달동안 지출이 얼마가 될른지 몰라도 9,000만원 빼야 되겠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억 7,000하고 아까 보고말씀 드린게 회센터하고 종합매장에서 임대료 미수금 들어온게 2억 1,0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2억 몇천만원은 안됩니다. 약 1억 9,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 수입이.

강성삼위원

그럼 결국은 1억 9,000 들어와도 인건비 이런게 두 달동안 지불한다면 결코,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자면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 될 게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플러스는 어렵습니다.

강성삼위원

올해에도 투자한 것이 9,000만원밖에 투자를 안했는데도 현상유지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된다면,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93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래서 현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변압기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제반 기계시설, 또는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부식이 안되는 스텐관이라든지 동관을 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경비절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백관을 썼습니다. 일반 철관을 써놨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간 보수비가 자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시설이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쪽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연간 보수비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연간 3억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0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시설비 등 들어간게 약 9억 7,000이 들어갔습니다. '98년도에는 5억 7,000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현재 지출된게 1억밖에 안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3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설 증축하고 이런데 들어간 것이 9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2억이 증축만 안들어갔다면 프러스가 되는거거든요. '98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 9,000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98년도에도 3억 이상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7년도에 9억이 들어간 시설비 중에서 위원님께서 새로 시설한 시설은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등 하면 새로 시설한 거라든지 또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걸 전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3년을 평균으로 볼 때 연간 3억 정도가 시설보수비로 들어간단 얘기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간 3억 정도를 예측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죽었다 깨어나도 플러스 될 가망은 전혀 없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매출이 2배이상 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가지고는 아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3억 정도 매년 수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출현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건 연간 계속 적자폭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성삼위원

좋게 받아들였을 때 매출이 늘어나니까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수리비, 보수비가 3억 씩 들어간다면 플러스시킬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책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나오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농안법상에 시장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 법인쪽에서 6.5%를 받아가지고 0.5%만 시장 사용료로 낸다는 것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안법에 시장 사용료를 올리는쪽으로, 이건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안양 같은 경우는 연간 저희보다는 몇배씩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매시장쪽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부득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님께 강력히 저희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쪽은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지방공사 설립 등으로 해서 자꾸 위탁관리쪽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지시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 파트에서도 민간위탁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민간위탁으로 가든 저희 행정공무원이 직접관리를 하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흑자를 보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별안간에 수입이 늘어나고 줄고 시설유지 보수비가 별안간에 줄고 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농안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거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보다 안산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구리는 연간 10억 이상의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인 시에서나 군에서 이런 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서는 다 똑같이 다 종합해가지고 농안법을 고쳐주든가 만약에 그것이 희박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마이너스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강구해 주셔야지 마이너스 되는걸 계속 매년 투자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실제 장사하는 사람은 몇억, 몇십억씩 흑자를 내고 있고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지어서 한 사람은 오히려 매년 마이너스 보고 있다는 얘기는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2000년도 안에는 어떤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죠, 909페이지 보면.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97년도는 4,400만원밖에 안들어갔고 '98년도에는 9,690만 8,000원밖에 안들어갔고 그런데 금년에는 10개월분인데 어떻게 1억 3,000이 들어갔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예산과목이 일부가 변경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의 일부분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건데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순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억 3,000이 아니면? 업무추진비 대단히 많이 쓰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항목을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축소시킨 겁니다. 이 폼이 '97년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폼에 맞춘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1억 3,000이다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수급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세목별로 뽑아가지고,

강성삼위원

실제는 얼마입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아시겠지만 본청 과장급하고 똑같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해가지고 작년과 '97년도와 금년도에 어떤 없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비가 들어갔고,

강성삼위원

여비는 작년에는 안들어갔습니까, '97년도 '98년도에 안들어 갔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업무추진비가 1억 3,000이면 순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관서당경비라든가 여비 같은 이런 제경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묻고자 하시는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97, '98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산출했을텐데 왜 갑자기 올해는 1억 3,000이 됐느냐 이런 말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8년부터 관서당경비 일부가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거고 금년에 특별히 더 들어간 부분은 주차요원 인건비가 업무추진비쪽으로 포함이 된겁니다, 3,900만원이.

강성삼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로 들어가야지 왜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주차요원 인건비가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겁니다.

강성삼위원

주차요원도 누가 지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요원 인건비가 목상 재료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시청직원이 주차요금을 받는게 아니고 민간인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민간인을 사는게 아니고 일용으로 시청에서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세정과라든지 이런데서 연간 300일, 280일씩 해서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을 지출하고 그럽니다. 똑같이 2만 4,500원을 해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3,900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두달 남아있는데 그래도 많네요.

강성삼위원

3,900을 빼면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든요. 2개월치가 더 남았다는 것은 20% 이상 차이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요원 인건비는 금년에 새로 된 것이고,

강성삼위원

새로 된 것을 3,900만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 시켜도 작년에 1년 쓴 경비나 이것이 해마다 보면 엄청 들어갔어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도 거의 배가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습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그건 들어가가지고 목별로 집행내역을 뽑아서,

강성삼위원

3년치를 다 뽑아주세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배가 들어갔고 금년에 또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3년치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건물 증·개축 보수, 장비구입 현황 및 소요예산, 그리고 주차장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이것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5개 도매법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보증금 보면 3개밖에 안들어와 있어요. 2군데는 왜 빠졌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 법인은 공법인입니다. 농협에 소관인 원예조합이 들어와있고 수산쪽에는 수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인은 보증금을 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물량은 약 8%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6%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도 인상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증금은 농안법에서 정한 일정기준액보다 초과해서 넣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농안법에서 보증금까지도 농안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사용료만 거래금액의 0.5%를 내는게 아니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사용료가 0.5%를 받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증금도 정해진게 있다는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5개 법인외에 다른데서 들어오려고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은 그런 정보를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5개 법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지개선은 크게 수지가 많은 부분은 연간 몇 천만원, 이 정도의 수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은 그렇다치고 이거 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8,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야 이자를 받아서 수원시 세수에 증대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보증보험 증권 끊어봤자 8,000만원 360만원이면 충분히 끊습니다. 보증보험증권 2년짜리가. 8,200만원을 2년 동안 끊었을 때 360밖에 안 든다는 얘기에요. 이게 보증금입니까? 적어도 수원시에서 8,200만원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받아서 은행이자라도 수원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류청과 보증금 1년에 3,700만원인데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들어올 사람이 있는 데 못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 시켜 주세요, 당장 들어갈 테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증금은 현찰로 보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폐업을 한다든지 떠날 때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다고 치고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익을 조금 낸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세류청과나 수원청과 연간 매출액이 480억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이자를 몇 % 받았다고 그래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법인에서 올라오는 수지제표라든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개 법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증인이 아까 보고 하실 때는 몇 천만원밖에 수지를 못 냈다고 보고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물어 보니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5개 법인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월 말일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 8월달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용허가가 내년도 8월말까지가 3년간이고 법인의 허가문제는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내년 8월말이 지나면 다른 법인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법인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우선 허가가 문제가 되겠죠. 시장법인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건물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농림부하고 도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평가도 중앙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증인이 답한대로라면 영원히 이 5개 법인이 거기서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법령관계라든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세요. 내년 8월이라고 했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건물 사용, 3년기간이 내년 8월말일까지입니다. 8월말일이면 시장건물 사용허가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달내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까 현금으로 받으면 이자까지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 좀 가져 오시고, 그리고 이 규정에 보면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30/100을 받아도 되고 100/100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20/100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이니까 30/100을 받아도 되고 50/100을 받아도 되고 100/100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00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00이상만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 줘야지, 임의대로 100/100을 가져와라, 50/100을 가져와라 그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그러면 청과업자가 마음대로 내는 거네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법에서 하한가만 20/100으로 해 놨지,

명수

김명수위원장

상한선은 시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한선을 어떻게 그 업자가 정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상한선은 우리가 수원시에서 정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20/100이다 50/100이다 정하는 거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한선은 20/100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0이상만 받으면 법에 저촉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입장에서는 덜 받은 것은 아니지, 그런데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더 받아야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3년 동안 장사하는데 360만원 보험료 내고 한다라고 공개를 낸다면 아마 진짜 이거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김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기를 거의 이 사람들이 대대손손 속된 말로 복록을 누리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본 위원장은 강력히 주문합니다만 보증금 올려야 됩니다. 1년 동안 480억 매출올리는데 2년 동안에 보증보험료 360만원 내는 그런 양반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되니까 가능한 거지.

명호

김명호위원

보증보험료도 올려야 되지만 실질적인 거래금액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게 문제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농안법이라는 개념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돕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를,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정부의 정책적인 취지대로 맞춰 가지 않고 운영해 내려 오는 과정에서 계속 그 취지가 혼동이 되고 있다구, 바뀌고. 그러니까 그 취지가 바뀐다는 것보다도 그대로 할 수가 없고 중간도매인이라든가 법인들이 와서 돈 벌어 주기 위해서 농안법이 필요한 거지 현재는 소비자들이 이득이 없잖아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우리가 얼른 볼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수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보면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앞자리에서 장사 다해 먹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 팔아서 구전 남겨 먹고, 보증금 조금 갖다가 내고 법인 설립했다고 마음대로 해 먹는 사람들이 바로 횡포고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 특혜 받고 있는 거에요. 기한이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특혜가 아니죠.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기한이 되면 경쟁입찰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향을 추진해야 될 거에요.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로 들어 오고 싶어하는 법인이 있으면 어떠한 절차라든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췄다 라든지, 그럴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지 제가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방법이 취해지지 않고는 그 사람들한테 영원히 특혜를 주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우리 경영수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종합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농안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시는 막대한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농안법을 본다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됐다면 수원시 혈세를 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은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는 중간도매상만 이익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 수원시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추구를 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간도매상의 이익추구를 위한 들러리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원시 자체에서 시정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작년도에 지적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관청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스티로폴 나온 게 지난 번에 폐기물처리사업소에 가 보니까 스티로폴 녹이는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도 제대로 안 돌아 갑니다. 그것도 안 돌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스티로폴 나오는 것이 처리비용이 1년에 9,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한 달에 750만원씩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작년 감사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낭비시킬 것이 아니고 누가 이익이 나든 수원시가 나든지간에 수원시에서 기계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놀려 가면서까지 이런 엄청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생각도 못하는 큰 돈입니다. 이런 것을 왜 구태여 개인에게 줘 가지고 낭비를 시키는 겁니까? 수원시에 기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기계가 다 있어 가지고 놀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시정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흡수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중원

이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그 기계가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도매시장에서 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2000년도에는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증인이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선경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도서관은 보니까 도서관련하고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서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선경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와 정보획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연중무휴로 24시간 개방조치한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도서들이 대출된 이후 장기간 한 개인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데도 그저 전화독촉이나 공문발송만 한 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반납된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장기간 미반납된 도서는 일단은 전화로 독촉을 한 다음에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 두 가지 밖에 안합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래도 안 될 때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게 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일도서로 변상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만일 반납이 되지 않다든지 책을 잃어 버렸다든지 했을 때에는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렇게 했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변상 조치한 것은 '99년 10월말 현재 41권이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찾아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불량 청소년들과 최근 늘어난 노숙자들이 열람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지금 야간 24시간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문제라든지 노숙자 문제 때문에 관할 중부경찰서하고, 또 종로파출소에다가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종로파출소에서 아침 저녁으로만 순찰을 돌던 것을 24시간 동안 매 두 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를 드나 드는 것을 본 위원은 가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살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현재 도서관내에서는 불량 청소년이다 이렇게 지목할 만한,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혹시 경각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선경도서관이 처음 재경보사위원회로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구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을 거에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또 학교에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보면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나 이런 시민단체하고 얘기해 보니까 도서모임도 수원시에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구입하는 방법은 도서관에 장서 현황과, 또 전년도의 자료이용현황, 또 국내에서 발행되는 총수의 비율,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매년 장서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래서 도서를 확장할 때 철학이면 철학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실제 같은 내용의 책이라도 출판사가 틀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런 것은 선택할 때 총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달 구입할 때 자료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교보문고나 이런데 직원이 출장을 직접 나가서 자료조사를 해서 중복이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안타까운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같은 일들을 하시면서 단체나 조직이 틀리다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때의 방법하고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법같은게 많이 틀리거든요. 본 위원도 학교쪽에 많이 관심이 있다보니까 도서관 건립하는데 기금도 일부 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책을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같은 것을 어차피 교육청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수원시에서 도서관이나 모든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3개조직은 수원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도서 구하는 방법, 또 도서를 구하다보면 똑같은 책인데도 싼데가 있고 비싼데가 있고 출판사 보니까 덤핑하는 출판사가 있고 같은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봤을 때. 그런데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이런 몇 군데 도서 연구하는 모임을 가보니까 똑같은 책인데도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읽힐 거냐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그림이나 이런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문고 같은데나 학교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하고 일부 선생님들이 하시고, 문고는 일반 아주머니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충 서점 다니면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충분히 모임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돼야지 일개로는 할 수 없는거거든요. 교육청하고, 수원시 교육청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책임지고 있고, 문고는 새마을지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수원시 규모를 보면 상당하잖아요, 우리가. 조직적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봐도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두리지역에서 영통도서관까지 가고 선경도서관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데는. 또 워낙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수원시에서 어떠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를 안와도 비슷하게 도서구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수원시하고 어떠한 협약 내지는 계획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심재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문고에 대해서는 문고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 해가지고, 또 유명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 해서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요청이 오면 사서직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상해서 한 적이 없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번 해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학교도 상당히 중요해요, 학부모들이 바자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도서구입 하다 보니까 책 구입하는데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 사는 건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떤 책이 아이들한테 좋은 책인지 이것을 판단할,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 출판사에서 덤핑 준다는 제의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거든요. 특히 학교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웬만한 학교가 다 도서관을 추진 해요. 그런 부분 같은 건 교육청하고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도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산하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답변만 하시지 말고 각 학교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도서구입을 즉흥적으로 해요. 또 값싸고 덤핑책도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몇몇 간부들 집중 로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같은 건 계획을 빠른시일내에 협의하면 그쪽에서 좋아할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절대 부족한 장서구입 예산으로 도서관의 질적저하를 초래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도서관 총 도서구입비가 현재 2억 827만원이 3개 도서관이 돼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매년 선경도서관에서는 입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제로 해서 만약 100원짜리면 얼마에 납품을 하겠느냐 해서 저희는 79%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찬봉

권찬봉위원

보도자료에 “장서구입 포기한 도서관 수두룩”이라고 모일간지에 이렇게 났어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수원 영통도서관 김상철 관장님은 “책구입의 우선순위 대중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 고가의 전문서적을 구입할 엄두도 못낸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장서구입에 현재 예산가지고 엄두도 못 낸다고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영통도서관이 개관을 지난 7월 21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장서준비를 3만 9,000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3,600만원 세워서 아직 구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서가 구입이 될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연초에는 장서가 구입됩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렇죠.

찬봉

권찬봉위원

예산은 충분히 서 있어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영통도서관은 7월 21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서가지고 지금 구입 절차중에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28쪽에 보니까 대출도서중 장기간 미반납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어요. 보니까 4월 30일날 반납예정일인데, 먼저 묻고 싶은 건 대출기간이 얼마이며 1인당 대출건수는 몇 건인가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대출기간은 한사람이 선경하고 영통에서는 5권을 14일간 대출해 주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3권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4월 30일날 반납예정인데 아직 반납 안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행방불명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망신고를 한 사람입니까, 연락이 안되는 사람인가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가 독촉장 발부하고 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소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지금 현재 몇사람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어떡하는 거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만약 주민등록상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봐가지고 협의해서 경찰서나 이런데 다시 의뢰를 해서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불능분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수불능분이 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회수불능 될 가능성이 많은데 4월 30일날 대출해 간 것을 아직 안가져왔는데 가져오겠어요? 만 7개월이 넘었는데.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대략 가서 보면 어디로 이사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원이 찾아가도 사람이 없어서 못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선경이고 중앙이고 영통이고 오면 책을 또 빌리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책을 빌리러 왔을때는 미반납된 기간동안 만큼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책을 대출 안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7개월 반납 안하면 7개월 대출 안해 줍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가지고 회원명부 뿐만 아니고 3개 도서관으로 깔아서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윤지연” 4월 30일날 “객주”라는 책을 안가져오고 있잖아요. 그 뒷사람이 안가져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3개 도서관이 전부 컴퓨터로 연결돼가지고 윤지연이가 주민등록번호 대면 나오는 거에요. 이 사람은 선경도서관에서 책 빌려가가지고 안가져온 사람, 3개 도서관에 전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사람, 여러 가지 있을거 아닙니까? 막말로 가출해가지고 안들어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경미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출을 금지한다든가 열람을 금지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아주 나쁜 사람은 아예 3개 도서관 출입금지를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걸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책을 떼어먹고나서 버젓이 또 나타나서 열람하겠다든가 빌려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속수무책이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책을 읽는다는건 자기의 마음의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자기 양심을 버려버린 경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3개 도서관 공히 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LAN을 깔든 깔아가지고 연결해서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깔아가지고. 그래서 절대 선경에서 책 떼어먹고 영통 가서 빌릴 수도 없고 이런 것이 확실히 인식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문화교실 등 각종 시책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운영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선경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영통도서관에서 문화교실하고 독서주간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의 경우는 영어회화등 13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매주 요일별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탐방교실은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요청을 받아서 전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선경하고 중앙에서 45회 운영해서 2,207명이 문화재 탐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라 각종 시책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운영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구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에 보면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생활문화교실이라든지 각종 가족극장이라든지 문화재 탐방교실, 또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날 행사라든지 독서교실, 또 1인 독서교실 등 이런 것을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운영이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결과는 홍보부족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홍보에 대해서는 매달 늘푸른수원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지방지 같은데 홍보하고 있어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거 한번도 못봤는데, 매월 몇번씩 홍보합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지방지의 경우는 특수사항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독서주간을 운영한다든지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지방지에 그런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독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영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데 홍보문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적에. 3개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가족극장 운영하고 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주로 어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이용대상은 어린이극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어린이극장인 경우는 어린이 열람실에서 프로를 상영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인은 대강당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선경도서관의 경우는 토요일 2회, 일요일 2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선경도서관에는 토요일, 일요일 2회 하는데 애들이 많이 와요, 몇 명정도 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선경도서관이 좌석이 130석 정도 됩니다, 강당이. 그런데 좌석이 다 찹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강당이 없기 때문에,

찬봉

권찬봉위원

영통도서관은?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영통도서관은 거기도 110명정도가 들어가는 좌석입니다, 강당이.

찬봉

권찬봉위원

주 몇회 해요, 영통도서관?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영통도서관도 주 4회 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꽉 차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계속 꽉 차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꽉 찬다는 것을 관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프로선정이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내용이고 이래가지고 초·중·고등학생, 일반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현재 활성화가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런 것을 할 때 매월 계획을 세워가지고 늘푸른지라든지 또는 교차로, 생활정보지, 인터넷이라든지 수원방송 이런데다가 홍보의뢰를 내고 있어가지고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수원방송에 주 몇회 나갑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수원방송은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수시로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수원방송에도 광고내면 돈 주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는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아니면 증인,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뉴스식으로 해서 방영하는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을 안 주는 일이면 영통도서관 같은데는 이용객들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이용객들이 보면 버스노선도 안 맞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로 헌납한 거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헌납을 했으면 시민들이 여러 모로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용객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 노선도 그 쪽으로 노선도 안 맞고 본 위원이 한 번 물어 볼 때는, 물어 보는 사람들은 많데요, 차 노선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앞으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지라든지 이런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저희 권찬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시의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도서관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3개 도서관이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여기에 특화사업을 보니까 서로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특색있는 사업들을 쭉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은,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씩 조절이 되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경도서관의 고유의 역할에 있어서 서로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인원이 지난 해에 비해서 줄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작년의 경우에는 선경도서관이 48명이었는데 그것이 38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도서관 부대 사업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교실,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서 담당 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별도의 직원이 아니고 저희 사서직들이라든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 업무를 보시는 거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선경도서관 실적인가요, 404회에 1만 2,501명?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3개 도서관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나눠 보면 30명 정도 되는데 현재 30명이라는 것은 등록인원이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로 매일 찾아 오는 사람이 아니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아닙니다. 등록해서 실제로 와서,

현철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자체에서 문화교실이나 독서주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도서관을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민간위탁이라든지 경영에 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서관장님으로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은 건데,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시민들한테 무한봉사를 한다고 보면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봐도 민간위탁하기는 어렵고 이 도서관은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민간위탁해야 할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이나 독서주간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선경도 그렇고 영통도 그렇고 다른 시설물들이 옆에 서 있는 상태잖아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화교실로 이용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위탁할 수 있지 않나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예산문제가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도,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자체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협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을 데리고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실제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자문기구가 있으시냐고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 있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자원봉사자들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없고,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은 대답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도서대출하는데, 과거에 직원들이 했던 부분들을 보조하는 수단밖에,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로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체직원도 없고 자원봉사할 돈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위탁해서, 이러한 것을 잘 운영할 어떤 단체나 기타 기관들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돈 많이 들여서 강당이나 교육 시설을 마련하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하실 게 아니라 대충 현재 상태로 유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구도 그렇고 각 동별로 이런 문화사업을 자꾸 주는데 직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니까 너무 체계없이 그냥 강사가 와서 강의나 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문화교실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문제, 거기에 차가 갈 것 같지는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랜드마트있죠, 그랜드마트차가 많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한 번 교통행정과에 지원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으로 차가 유턴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면 굳이 차를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 정도는 충분히 수원시에 제시하시면 감당하실 거에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입지출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면에 있어서 약 3억원 연간 수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여기에 세외수입란에 독서회원카드 분실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가 독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독서회원이 되면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회원을 만들어서 회원카드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줬을 때 그냥 안 가져 오고도 분실이라고 그러고서는 또 재발급 해달라 그러면 또 경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처음에 발급을 할 때는 무료로 해 주고 분실했을 경우에 받는 돈이 한 60만원?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지출면에 있어서 급양비하고 차량선박비하고 국내여비 관계는 출장범위와 대략 어디를 많이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차량선박비에서 선박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관내 출장이라든지, 또는 도서조사라든지 나갈 때 쓰는 겁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출장은 많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출장은 수시로 수서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나가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도서구입 같은 거 할 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하수개발하는 게 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날씨가 좀 추우면 급수가 안 되고 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가 아주 혹한기에는 항상 틀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잠그고 있습니다. 동파 염려가 있어 가지고.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수도꼭지 자체에서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거 보면 수도꼭지에다가 같이 잡아매 가지고, 그게 수도꼭지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 것처럼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관리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구상중에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 갖다가 잡아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만약에 도서를 대출받으러 왔다가 선경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본인이 검색을 해서 대출중 이라든지 그 책이 구비가 안 된 책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대출중인 책은 언제 들어 오니까 그때 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예 없으면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아예 없는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책인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옛날에 선경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었는데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때 답변이 혹시 중앙도서관에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 한 번 가 보라고 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아주대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은 있는데 일반인이라고 안 빌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아주대학교를 방문해서 물어 보니까 요새는 빌려 준다고 그래요. 요새는 아주대학교에서 일반인한테 책을 빌려 줍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도서관학과가 있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그 만큼 도서관 자체도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으니까 도서관학과가 있고 그것도 국내유수대학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유수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있는 것처럼 도서관 자체의 기능이라든가 하여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우리 선경, 영통, 중앙분관만이라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경에서도 영통도서관 책을 검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검색을 해서 '죄송합니다. " 없으면 "우리 도서관에 없고 영통에 있으니까 영통에 가서 찾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안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 도서관뿐만 아니고 이동문고 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동문고까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까지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더 욕심을 낸다면 2차적으로는 지금 관내에 유수대학이 많은데 그 대학도서관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더 나아 간다면 마을문고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3개도서관에 이동문고, 2차적으로는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3차적으로는 마을문고까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검색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책이 수원시에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를 뿐이죠, 우리 도서관에서 검색해 보고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사주겠다고 하지 말고, “그 책은 지금 중앙분관에 있다, 아주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이 정도의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경도서관의 면모가 아닌가 싶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사서직 직원이 절대 부족으로 도서관 본연의 역할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저희 3개 도서관에 전체 직원이 63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서직이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육부 산하에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도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저희 선경도서관을 보더라도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큰데도 현재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 번 구조조정때도 충분히 건의하고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면 직원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서관만 번드르르하고 사서직원이 없어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사서직들을 충당시키는 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관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앞으로 관계부서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걸려 가지고 인원이 줄었는데 사실상 사서직이 많아야 이용자들이 충분하게 자기가 보고자 내용도, 또 자기가 알고자 하는 내용도 사서직으로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자체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관계부서에다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관계부서에서 인원충당을 시켜 주지 않으면 못 하겠네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라도 충당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들어줘야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현재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근무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전문인력은 없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 증인이나 질문하시는 분 모두 국가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을 선경도서관장이 사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17쪽에 일반 운영비가 반도 못썼어요.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더 많은데 52억 7,000만원 신청해가지고 25억 7,000만원밖에 못썼습니다. 51.2%가 잔액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예산편성 잘못한거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52억이 아니고 5억 2,700인데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두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영통도서관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명호

김명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설장비유지비는 약 67%가 남아 있는데, 영통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죠?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7월 21일날 개관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월달에 개관했는데 여지껏 이것이 돈이 남아 있습니까? 여지껏 못한 이유가 뭐에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영통도서관은 7월 21일날 개관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걸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집행중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전부 영통도서관과 연관된,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시설비는 그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는 어디거에요?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시설비는 중앙도서관내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시설비가 추경에 서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다 집행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도서관별로 안나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선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선경도서관 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간단하게 직원들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직원소개)

명수

김명수위원장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는 화성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가장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화성 성역화 추진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민속촌화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로 먼저 성곽주변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재로서 관광자원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상태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유지하여 잘 보존해야 함에도 해마다 정비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원형의 상태가 무시된 대충주의식 복구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김통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성 전체 시설들 중에서 보수하고 있는 것은 보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관리책임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끝나면 문화재청에 설계에 대한 사실대로 승인을 받고 공사감독도 주감독자는 문화재청에서 나옵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오고 저희 화성관리사무소의 기술직 직원은 부감독자로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의 가장 좋은 보존방법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부 훼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된 부분은 보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해마다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장안문을 보면 다리를 놨죠, 그거 잘된 거라고 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장안문에 보도육교가 설치된 것은 벌써 작년,

통래

김통래위원

오래된 건 알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설한게 아니고 임시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 봐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화흥문 앞에도 다리를 연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형을 무시하고 만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흥문 옆에 성곽잇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잇기 사업은 '97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성곽관리를 하면서 성곽에 시설이 끊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복원하기까지도 1970년대 중반에 4년 6개월에 걸쳐서 복원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성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일단 화성을 같이 끊임없이 이어서 돌아볼 수 있고, 또 현실정에 맞게 하려면 자동차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 두가지를 맞추다 보니까 시설하는데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줄적에는 장기적인 복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임시 관광객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로 계획한 겁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걸 갖다가 도로를 연결해서 원형이 보존됩니까, 그것이?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 가치로만 따진다면 원형대로 보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처해진 여건이 원형만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끊어진 부분들을 일부 연결을 해 가면서 연결되는 것도 사람이 밑으로 다니게 되는 그런 터널부분 외에 나머지는 원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깃발 세우는 것도 보면 찢어진 것도 많고 휘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거 점검도 해보셨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삼일고등학교쪽에 보면 휘어진게 몇 개 있더라고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설치한 것이 338개입니다. 338개이고 설치된 것이 원래 나무로 돼 있습니다. 나무로 돼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근, 삼일학교 부근하고 그 다음에 창룡문 주변 이쪽이 제일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수한 곳은 훼손이 안되도록 중간에 이음매를 철파이프를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워낙 바람이 불고 하다보니까 일부 깃발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까 성곽정비 등 복구공사시는 문화재관리국에다 신고한다고 그랬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상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럼 사전 조사의뢰를 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이걸 고쳐야 될 것인가를 다시 검토를 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한 것을 다시 현상변경 허가를 정식으로 문화재청에 요청하면 거기서 설계에 대한 승인이 허가와 함께 승인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감독공무원까지 같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공사완료후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완료검사 받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깃발문제도 그렇고 시장님이 살아있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무당의 집이냐고 그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휘어지지 않게끔, 또 찢어지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은 훼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845쪽에 보면 화성 성곽주변 정비공사 현황에 성곽산책로 정비공사에 화성일원 대지건설에서 8,174만 5,000원으로 했는데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나왔어요. 얼마까지 입찰이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이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이 계약은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는 금액이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일반공사는 1억 1,000만원까지 돼 있고 전문공사는 5,500만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99년도 3월 5일날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그때부터는 일반공사는 5,500만원∼1억 1,000만원 미만까지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전문공사는 3,300만원∼5,500만원까지 관내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발주할 당시는 1억 1,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1억 1,000만원까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시장이 지침으로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렇게 입찰을 하자라고 정한 것이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화성주변 잔디 위탁관리라고 수의계약을 그린상사에서 3건을 했어요. 3건을 전부 다 2,900 몇십만원, 2,900 몇십만원, 3,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이유가 뭐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건 해마다 그 금액으로 한 겁니다. 1년에 3건을 계약한 게 아니고 '97년, '98년, '99년 이렇게 해마다 한 것이고, 현재 잔디 총면적이 12만 4,000㎡ 정도 됩니다. 12만 4,000㎡가 되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을 때하고 위탁관리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잔디면적이 한쪽에 몰려있는 많은 부분, 예를 들자면 성곽 외성쪽이나 장안구 일부해서 일부면적만 약 8만㎡ 정도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 맞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대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 세워지는 금액에 맞춰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애당초에 10만㎡에서 8만㎡로 줄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잔디 위탁관리는 그린에서 하는데 어떤 걸 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잔디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잔디제초, 잔디깎기, 농약주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체면적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영했을 적에 8,542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위탁했을 때는 6,66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잔디 위탁관리가 그린상사밖에 없어요, 해마다 그린상사 주는 이유가 뭐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린상사가 나름대로 잔디에 관련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잔디관리에 대해서 쇄뜨기방지방법 등 관리방법을 특허를 출현 해놓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래서 그린상사 주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인은 화령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령전 보수를 작년 10월 내지 11월달에 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지붕에 기와 다 뜯어내고 다시 했는데, 증인은 거기 가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아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와 다 뜯고 다시 이은 것이 작년 가을이죠?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작년 가을부터 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가을부터 늦게까지 했죠, 추울때까지? 그런데 화령전 용마루 밑에 흙으로백회를 섞어서 발라 놓은 게 있죠?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게 올 봄에 무너져서 다시 발랐죠?

영수

김영수화성관리사무소관리담당주사

그게 작년에 끝난 사업이 아니고 올 초까지,

용덕

안용덕위원

바른대로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거기를 매일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몇번씩 다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왜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느냐 하면 수년전부터 거기 보수관계에 대해서 누누히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를 어떤 사람을,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지, 거기를 보수를 하고 나면 그 이듬해 바로 무너져버려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며칠전에도 보수했다가 또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마루 밑에 흙을 바르고 났는데도 그 후에 또 기와 이런 것들이 물러나 가지고 다시, 그것은 큰것은 아니지만 물러나서 비같은 것이 들어가서 스밀 정도가 돼서 나중에 또 보수했죠? 그리고 그 담도 기와같은 것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에 불과하게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잡초가 작년에 기와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줄었지만 3년이내에 너무나도 지붕에 잡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해 줘야 되겠고, 또 화령전안에 습기차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매년 해마다 여름이면 습기가 차 가지고 문창호지를 다 뜯어 놨습니다. 그거 어디서 뜯어 놨습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뜯어 놨겠죠? 그 문틀을 보면 곰팡이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루창이 비만 오고 나면 흠뻑흠뻑 젖습니다. 그게 똥마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조대왕 영정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거기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영정이 잘 모셔져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은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지, 금년에도 13억 7,100만원이 문화재 보수비로 서 있습니다. 매년 10억원 이상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화성관리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게 애처로울 정도로 돈이 들어 가는데, 들어 가는 것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실 수 있는가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가 훼손된 문화재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수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향후 보수공사시에는 확실히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영정은 안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령전 내부에 습기에 관한 것도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비가 샌다든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비가 새는 것은 아니고 화령전 건물자체가 창호지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 현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화령전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명세서 뽑을 수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명세서 뽑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약서 있겠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계약서하고 비용 명세서를 뽑아 가지고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내일 아침 9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정조대왕 모신 영정, 무사히 잘 모시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한 번 같이 가 볼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가 볼 수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한 번 같이 가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이신 증인께 성곽주변 환경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서 말씀드릴테니까 계장님들 말씀드린대로 기재를 하세요. 본 위원이 1월 13일날 15시경 확인했습니다만 팔달문 팔달산공원 진입구 좌측편 목마스낵 뒤편 맛자랑이라는 가건물, 그것을 철거를 작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유념을 해 주시고, 하여튼 말씀드리는 대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여성근무자들은 6시∼23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매일 와서 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물어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친절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친절하게, 아무리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팔달산 공원올라가는 계단 옆에 좌우로 아카시아나무가 자라고 있죠, 그 나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에 나무가, 바깥에 외성에 있는 나무가 더 심하게 서 있는데 거기가 성곽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수종개량 하는데는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화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달산 너머 도청쪽에서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화장실 계단부분에, 그게 언덕받이 오르 내리는 계단인데 10월 10일 시민의 날 타종식할 때 다녀봤는데 거기에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르 내리기가 위험하고 밤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청뒤에 진입로 성곽 끊어진 데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데는 다 이어졌는데 거기만 끊어진채 방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도 성곽을 잇고 드나드는 사람은 터널을 만들어서 터널 밑으로 드나들게,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아름답고 성곽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해 놓고 온갖 차가 오르내려서 공간들이 주차장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곽이 상당히 훼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팔달산 서장대 가기 전에 우측에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차가 못 올라갈텐데,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차가 올라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길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올라 가면서 줄을 잇는데 미관상 아주 나쁘니까 적절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화서문∼팔달산 쪽으로 많이 파헤쳐져서 포크레인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철거한 자리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철거한 자리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는 잔디나 무슨 나무를 조성할 겁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 문화관광과하고 조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곽여담 보수공사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여담보수공사는 여담에 필요한 선돌을 별도로 맞춰서 굽기 때문에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늦게 발주가 돼 가지고 추울 때, 동절기에 시공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가능하면 일찍 발주가 돼서 날 좋고 따뜻할 때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 드립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장안문에 직접 자물통을 채워 놓고서 들어 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해 놓은 걸 여담이라고 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옹성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목계단해 놓은 것이 파손이 돼서 그냥 있더라구요, 아세요? 거기 한 번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장안문 좌우성곽, 아까 김통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끊어진 부분에 철제 육교를 놨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비가 오면 거기서 지나가는 차들한테 내리 때려 가지고 기사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절초풍을 한데요. 그것을 정보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동차 가는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물이 길로 새지 않도록 해서, 수로로 흘러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연무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잡초를 제거해 놓고 그냥 방치했고, 성곽옆에 보도에는 대형차들이 그냥 주차를 하고 있더라구, 이것도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동북공심돈에서 동북노대간에 성곽 끊어진 데 이은데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 윗부분을 보면 사람 다니게 통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 가운데가 푹 파여 가지고 잔디가 조경이 됐고, 그리고 도랑같이 파였는데 사람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깨끗이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창룡문 좌우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지금 창룡문 계단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오르 내려 가지고 잔디가 막 파손되고 그러는데 거기도 계단에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르 내리는 계단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조사한 지적사항을 일괄적으로 소장에게 넘기고 질의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됐습니다. 일단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남각루 올라가는 돌계단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남수동 10번지 성곽보호구역 지장물 철거후에 동남각루 밑에 아카시아 나무 조성한데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도 동시에 잔디라든가 꽃나무를 조성해서 조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곽 주위를 돌면서 오물수거하는 인부들 있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 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 4분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분들이 보면 등한시하고 별로 성의있게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의를 주셔 가지고 철저하게 오물이 수거되고 성곽주변이 보존이 되도록 주의를 주시고, 무슨 돌같은 것이 떨어져서 성곽에 있어도 그냥 가고 줍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워야 되는데,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증인 이리와 보세요. 소나무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잖아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지를 한 건지 분식을 한 건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창룡문옆에, 이 나무 하나에 한 150만원은 갈 겁니다. 이거 버렸지 뭐에요, 그래서 죽은 건 잘라내고 잘 가꿔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직원들이 잘못한 거 같은데, 이것은 외국나무인데 다 쓰러졌어, 여기다 버팀목을 멋있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수원성곽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 계시는 화성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 보다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훨씬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곳곳에 구석구석 1차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지껏 모르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장실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사람을 지원받아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화성성곽주변에 정비공사를 보니까 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한 것은 기화건설(주)이라는 데서 많이 했습니다. 입찰도 기화건설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조경을 보니까 대우조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 하십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은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화건설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성곽잇기사업을 하나 발주해서 하는 중간에 성곽에 대한 공사는 어느 공사든지 일반공사에 해당됩니다, 금액이 얼마이든간에. 그래서 수의계약에 금액이 적은 부분은 공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인근에 발생된 그런 자그마한 공사들은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같이 공사를 시켜서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배선공사를 했다든지 하면 나중에 보수공사는 아무래도 기존에 배선공사를 했던 그런 업체가 그런 업무에 밝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가 부대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경도 그렇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조경도 현재 수원시내에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원시에 6군데밖에 없다고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6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의계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은 그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공사를 했는데 전 공사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전 공사했던 업체에다 맡기게 됩니다. 관내에 있으면서 시공한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6개 업체한테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가는가 하는 자문같은 거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명호

김명호위원

견적같은 거 받는 거 하나도 없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을 해도 그 업체만 불러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타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6개 업체에서 견적을 다 받아서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6개 업체 전체 다 받지는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몇 개씩이나 받아서 수의계약합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2개 이상 업체 것을 받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3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군데 이상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2군데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나는 들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들러리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견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견적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작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설계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더라도 두 군데 받으면 하나는 들러리이고 하나는 선정업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찰로 한 건 몇 건 안 되고 거의다 수의계약인데 이 내용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하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다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거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안 되면 모레까지라도 좋으니까 전부 수의계약할 때 견적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전부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한 화장실, 관리는 전부 몇 명이나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됐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화장실 관리는 주간에 1명, 야간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총 근무하는 인원은 21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화장실이 몇 개인데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5개입니다. 21명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21명을 풀로 돌려서 근무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1명을 관리하는 사람, 또 한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 직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1명이면 사람 줄은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화성관리사무소에 갔을 적에 증인께서는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화장실 관리를 하겠다, 자신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본위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대안이 서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계획을 12월중에 자원봉사자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전체 화장실을 일시에 다 자원봉사자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1개 화장실부터라도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화성주변 시설물 관리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성관리사업소에서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만 관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을 안들이고 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고 우리 화성이 얼마나 중요한 고유 유산이냐, 문화재냐, 거기다 꼭 돈만 들여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심이 관리소장이나 시장이나 위에 분들 관심만 있고 다른 시민들은 없는줄 아는 모양인데 시민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벽을 건드리면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만 아파합니다. 이것을 왜 건드리고 있는지 전부 의심을 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크레인 와서 파헤쳐놓고 몇 달씩 있고, 그런 공사기법도 문화재를 보수하는 거 답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실례를 들어서 성벽주변 정비를 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옆에 꽃을 화려하게 꽃밭을 심어놓고 성에는 잡초가 무성해요. 이게 무슨 정비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 직원들이 순찰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뿐이 아니고 저도 일주일에 4번은 성곽을 돕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특별한 일이 없는한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도는데 저희 직원들도 교대로 순찰을 하면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잡초가 있는 곳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화성관리사업소에서 성을 관리하는 개념을 고쳐야 돼요. 돈을 들여서 큰 꽃밭을 하고 성을 다시 건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보존하고 가꾸느냐 이런 것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장안공원 꽃밭이 깊옆에 잘 심어놨어요. 꽃도 여러 가지로 잘해 놨는데, 걸어서 성벽 앞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있어요, 풀 베어놔서 마른거, 몇 달전에 해놓은 거죠. 내 느낌에 이건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가지 지금 성벽 주변에는 고도제한을 해서 아름다운 성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사랑하게끔 집을 4층이상 못짓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다가 그런 개념을 잘 실무진들이 느껴서 더욱 그렇게 집도 못짓고 그 근처에 건물도 못짓게 해놨는데 거기를 더 아름답게 주변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래서 주변 미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전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지중화시키고 해달라고 해서 한전측은 손을 댄 것 같은데 시에서도 관계부처 전화국이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성벽 근처에 아카시아 나무가 성을 덮는거,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문화재에 손을 대서 공사할 때는 정말 좋은 천으로 막아가지고 보물 다루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 갖다 성같은 것 획 옆구리 쳐놓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여러 군데를 지적해 주셔서 공감하는데 북문에 차 지나가는데 물 떨어지는거 본 위원도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물이 떨어져서 다다닥 하는데, 그런 사항도 기분 나쁩니다. 그거 해놓고 차 지나갈 때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성곽관리사업소니까 내가 제일 관심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더 관심이 많다, 성을 조금만 건드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걸 왜 건드리나 이런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전기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측에 직접 시장하고 한전 지사장하고 벌써 5∼6년전부터 이 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또 이태섭 국회의원이 산자부 위원으로 있을 때 요구를 했습니다. 한전 경기지사에서 대략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어느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장안공원 일부하고 창룡문 일부를 공사했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여기 말고 또 할 데는 없어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성벽 직접 관련된 주변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조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소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관계기관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해 주시고, 성안에 건물들도 본 위원은 항상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성안에 건물들도 조사를 해서 성을 아름답게 비추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존을 하고 라이트를 비추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안에 건물이 보여요 밖에서, 물론 이건 사유재산과 관계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기히 장기계획도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부터 챙겨서 꼭 돈 들여서 잔디나 심고 이것으로 다 끝나는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걸 보호하고 사랑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개념을 과감히 전환해서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꼭 돈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벽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서 14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진한게 있어가지고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성곽주변에 잔디보호 업자가 따로 있죠, 위탁업자?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위탁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보호해서 잔디 잘 자라게 위탁하고 있는 거죠?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일부 불을 놨던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불을 놓은 게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불을 놨는지 모르지만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보면 불을 놔도 전부다 불에 타게 놔 둔단 말이에요, 중간에 조경해 놓은 꽃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게 거의다 고사하다시피해요, 밑이 타고. 불에 타서 죽고 일부가 남은게 애를 써서 솟아나오면 또 불을 놓는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불 놓을 적에는 나무있는 부근에는 절대 화기가 안가고 나무가 화기에 지장을 안받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그외 나무 없는 지역엔 불을 놓더라도 특별히 단속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잔디 위탁관리하는데는 기한이 끝났습니다. 잔디 태우는 건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성벽에 심어져 있는 나무주변은 잔디를 전부 깎았습니다. 잔디 태울 적에 주변에 물을 뿌리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길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수의계약한 것을 부탁했는데 공사발주내역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시 참여한 업체하고, 조경업체가 6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상호하고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보내 주세요.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안건을 보니까 주 내용이 폐기물 재활용쓰레기 관련문제, 그리고 폐기물처리사업소 차량 및 용역업체 청소차량 현황,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쓰레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김통래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지만 재활용 이전에 쓰레기로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재활용 대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일단 처리절차가 수거는 구청에서 수거해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나 가게는 아직도 분리배출이 이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저희 행정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청소과나 구청 청소담당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또한 배출자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미화원들이 수거할 적에 분리수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직접 구청 미화원들을 교육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문화해서, 또한 시장님 회의석상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하도록 홍보 강화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현재 폐기물 처리차량과 청소차량이 총 112대로 하루에 평균 과반수 이상의 차량이 세륜 세차를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차시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기존에 세륜 세차장 1개소하고 일반 고속 자동세차 시설 1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전 청소차량을 세차하기 위해서는 세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개소를 증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차장은 11t 차량인 대형차량을 세차할 수 있고, 새로 시설한 세차장은 소형차를 비롯해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또 용역회사 청소차량 등 세차를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차는 세륜 세차장을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수집해서 소각장으로 간다고 한다면 세륜 세차장을 이용하고, 또 1개소에 물을 항상 흘려보내서 그 장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내년도에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혐오스러운 건물이나 차량일수록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세륜세차시 나오는 폐수 및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오·폐수 처리시설로서 1일 최대규모로 97.5t 처리규모로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폐수 발생원으로서는 침출수를 약 1일 6t으로 봤었고, 세차폐수는 61.5t을 봤습니다. 생활용 오수는 1일 30t을 봐서 97.5t을 봤습니다. 이 예측은 상당히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침출수가 여름철에 1일 20t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의 처리능력은 6t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침출수는 예산이 좀 들었지만 위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위탁처리를 해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탁처리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9,000평이라는 건물 평수가,물론 다 면적까지 합한 겁니다만 운동장에 비가 오면 일시에 오수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한 것이 우기 초기에 5∼10㎜ 정도 초기에 오는 빗물은 폐수처리장으로 흐르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초기에 가장 악성 폐수가 흐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 계속 올 경우는 밸브를 막아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차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 오수처리장 2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하수구 차집관거가 저희한테 오게 건설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오수가 원천유원지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880쪽 재활용품 월별판매현황에 보면 9,659t하고 금액은 4억 6,034만 8,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틀림 없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입금 됐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885쪽에 한 번 보세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이 있고, 기간이 '99년 1월 11일∼10월 31일까지,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량이 9,545t, 판매량이 4억 5,668만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착오가 났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착오가 났으면 착오금액이 어디 갔습니까? 착오났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혹시 880쪽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집한게 있지 않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국가방침에 의해서 원래 1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갭이, 저희 일지상으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일지상의 기록이 여기 것하고 두 개가 일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10일치가 공공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885쪽은 공공근로를 했을 때 이만큼이고 880쪽은 1월 1일부터 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자체 분리수거해서 한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계산이 착오가 난다 이말이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작업을 1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뒤의 것은 완전히 공공근로이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7일이라는 갭이 생긴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는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 7,158만 9,000원이 들어 갔는데 판매금액은 51.4%인 4억 5,668만원 정도인데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그게 가장 크죠, 지금 폐병 병류가 하루에 보통 15t∼20t씩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별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냥 무료로 저희들이 운반을 해 줘도 받지 않겠다, 워낙에 인건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실제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3색으로 분류해서 판매하는데 그것을 만일 판매가 안 되고 저희들이 특정 폐기물업체에 치울 경우 t당 거의 5만원이상이 먹힙니다. t당 5만원씩 들여서 저희들이 운반해야 하는 그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인건비 이상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모래도 저희들이 도로청소를 하다보면 3t∼5t씩 매일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선별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안 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수적인 이득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돈으로 산정을 못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1인당 인건비가 얼마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일당이 2만 2,000원인데 주 5일 근무하면 토요일치를 또 인건비를 줍니다. 토요일날 작업은 안 해도,

찬봉

권찬봉위원

1인당 얼마나 나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인당 월 63만원 정도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1일 금액이? 토요일날 넣으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만 6,838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연간 5억이상 판매가 되는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4억 6,0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연간 5억이 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아니면 입찰로 붙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저희들은 하루만 반출을 안 해도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모아서 월 1회씩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찬봉

권찬봉위원

월이든 분기든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파지가 50원이라고 하면 입찰에 붙이면 70원, 80원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단가가 월별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월 단위로 할 것인가 또는 1년 단위로 할 것인가, 지금 전직원들을 다른 데 출장도 보내서 객관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수의계약으로 하되 분기마다 가격조정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가져 가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추진을 한다 그러는 거에요? 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입찰을?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그러한 경쟁을 붙이는 것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지금 자치단체별로 출장을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증인,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혈세를 적게 쓰고 소득이 있게 끔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소장님이 이것을 해야지 지금 꼭 이렇게 짚어 줘야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내년에 할 거죠, 그러면 시작할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전 품목은 힘들고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반 고물상에서 취급도 못하게 되어 있고 재활용업을 얻은 업체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가만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환율이라든가 석유가격이라든가, 값이 굉장히 떨어질 때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0원을 입찰해도 1만원 짜리로 갖다 줄 수도 있고, 1만원에 입찰해 가지고도 1,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입찰조건이 있으면 입찰을 우리 시에서 붙여야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입찰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플라스틱은 안 된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니요, 재활용품이 어떤 입찰을 붙일 성질은 아닌 것으로, 물론 경쟁해서 몇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하는, 그런 곳이 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이나 권찬봉 위원님이나 두 분이 같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표현방법이 다른 거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무더기로 쌓아 놓고 놔서 입찰에 붙이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권 위원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쪽 얘기는 단가경쟁입찰을 붙이겠느냐 하는 말이고요,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고 있는 거에요. 비교견적 하는 거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두 분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 바꾸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경쟁입찰 시켜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그러면 입찰쪽으로 이끌어 갈 겁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단가입찰 하시겠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단가입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격을 또 수원시내 업체하고 재활용업을 가진 업체에게 각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단가입찰에 붙이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이 '98년도에는 일평균 40t이 들어와서 선별작업해서 33.7t이 나갔고 폐기물이 6.3t, 그리고 '99년도에는 일평균 44t이 들어와서 38.6t이 선별돼서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가 하루에 약 800t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수원시에의 총발생량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을 들어 보시라구. 800t 전량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50%가 넘는데 그런데 여기는 재활용이 어디로 다 갔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이 적어도 240t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중간에 새 나가는 것은 압니다만 여기는 1/5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일단은 쓰레기가 그리로 다 들어 가서 선별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상하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정확한 자료는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만 민간인 수집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간인이 어디서 수거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고물상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민간인이 수집을 어디서 하느냐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거리에서 수거해 가는 분량이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따로 수거해다가 따로 팔아먹는 걸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민간인 고물상으로 들어간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 가느냐 이말입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민간인한테서 사가고 아파트에서도 사가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그러지 말고 김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 쓰레기 발생량 800t내에 재활용 쓰레기가 240t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쓰레기 수집체계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사업소로 안 들어가고 바로 민간인 업자에게 넘어 갑니다. 민간인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구청 청소차량을 통해서 들어 온 것을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물으면 업자가 있어 가지고 분리된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민간인이 사 간다 그러면 민간인이 어디서 사 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 그래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업자가 따로,

명수

김명수위원장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업자가 직접 다 수집해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자가 가져가도 그래요, 여기에 쓰레기가 하루에 몇t이나 들어 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350t∼400t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0%면 얼마입니까, 120t 정도 나와야 되는데 40t밖에 안 나오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실제 분리수거가,

광수

김광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중간에 팔아먹는다든가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쪽에 보면 쓰레기가 얼마얼마 들어와 가지고, 전체 구성비율을 보면 종이류가 얼마,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나오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지금 이 모든 실적이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선별한 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일부 저희 일용직이 30명이 포함됐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공공근로가 내년에 끝난다는데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끝나면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수료인부로, 보너스도 없고 일당제 인부를 쓰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100% 확보는 못하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공공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가 빠져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없어질 때까지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저희 일용인부 인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수익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수익을 높여가지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익은 현재보다도 크게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습니다.

재규

송재규위원

어차피 인건비가, 공공근로 보다는 효율성이 있겠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재규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887쪽 보면 사업소내 오,폐수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총 처리현황 중에서 침출수를 위탁한다는 것은 정화조 업체한테 시켜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보내는거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자체로도 꽤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자체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시키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방류수가 원천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원천유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폐수처리시설, 환경사업소에 있는, 여기는 화학처리 하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차는 물리·화학적 처리이고 2차는 똑같습니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재현

심재현위원

COD 같은 것은 기준치가 오버되는거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기준치 오버는 아니고 목표를 원래,

재현

심재현위원

아까 환경사업소에서도 오전에,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오수처리장으로서,

재현

심재현위원

지금 현재 COD가 보니까 보통 20∼30 사이인데, 이게 그냥 원천유원지 저수지로 들어간단 얘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재현

심재현위원

상관없어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원래 10ppm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밑에 130ppm이나 부유물질 120ppm 이게 기준치를 말하는 거에요, 뭐에요? 이런게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낮아졌다는 거에요, 뭐에요? 887페이지 보고 계신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법정 기준치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는 적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천으로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은 더 낮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부 보강할 계획입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점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COD나 SS 기준치를 보면 여기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원천으로 흘러갔을 때 부영양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냐 이거죠, 적지 않은 양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PH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소이온농도라고, 폐하라고 그러는데 유기농 중성이기 때문에 6.5∼8.6 사이면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큰 지장이 없고 그대신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하수는 굉장히 낮지만 흐르는 양은 하루에 수십만t 됩니다, 방출량은. 최고가 97t, 실제 여름철에는 많고 겨울철에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방류량 자체가요.

재현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리비용하고 위탁처리 했을 때 청소대행업체가 퍼다가 고색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보냈을 때하고 비용이 어느게 더 많이 드는 거에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침출수 한가지만 처리한다고 한다면 위탁처리 하는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일반 생활오수가 있고, 또 세차폐수,

재현

심재현위원

생활오수가 그렇게 많아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사람이 200명, 300명이 움직일 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도 있고,

재현

심재현위원

만약에 정화처리시설을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정화조업체 시켜가지고 고색동 처리장으로 보내는 비용이랑 환경시설은 투자비가 상상외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게 더 싸게 먹히는 건지는 확실히 검토해서 투자하시더라도 검토를 거쳐가지고 하셔야지, 여기서 나오는 폐수 정도를 계속 수원시 관내 정화조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투자비를 더 증액해서 할 바에는 그냥 정화조 처리업체한테 시키는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괜히 어설프게 처리해갖고 수원 원천유원지 주변 컨벤션시티부터 월드컵구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천에 맞지않는 이런 게 포함된 오염된 물질이 흘러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기분 좋지 않고, 우리들도 수원시 일반 시민들이 원천 가서 수상스키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다 이런 물을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 면밀히 환경전문가들이나 그쪽에 관계된 분들하고 검토해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쪽으로 어차피 돈 들일 거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차집관거 설치계획이 완료가 돼 있고 탱크 용량만 키운다고 한다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부유물질 같은 것은 탁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썩은 물을 정화처리를 잘 하시는 건데, 그래도 하천기준에 맞지가 않으니까 조치를 검토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나올 때 잊지마시고, 본 위원이 확인할테니까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양선 화장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89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화장장 관리실태 및 화장 현황에 대해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장장 비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친절하게 편의를 도모해야 할 관리자들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례문화를 어지럽힌 사건이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비리사건이 시설의 유료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완전무료 사용화를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쪽 하동쪽으로 내년에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인근 경기도에는 성남하고 저희가 있고 서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벽제가 있고 인천은 부평에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은 관외자를 1만 5,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견지에서 볼 때는 서울이나 인천은 재정력이 확충이 많이 돼서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가 '97년 12월 11일자로, 그 전에는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다가 그때 지금 현행가격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성남도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하고 비슷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성남이 7월 1일 전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이 무료로 할거냐 말거냐 하는 거니까 된다 안된다만 얘기하십시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저희측에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매장문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매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매장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하동 연화장으로 이전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내부시설은 내년 6월달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진입로 관계가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진입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시장님 입장에서는 4월에 끝내서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7월중에 이전을 하라고 관계부서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알아본 결과 내년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2000년도 말이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이전했을 때 기존시설과 화장장 장소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혹시,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관계부서에서도 아직,

통래

김통래위원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맨 마지막쪽에 있는 897쪽인데 6번에 '99년도 언론보도사항 및 화장장 비리사건 연루자 처리결과가 있는데 얼마전에 화장장에 그런 건이 터지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훈계를 하시고, 소장님이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증인께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어때요, 장례문화가 산에 가서 매장할때도 그렇고 본위원도 화장장 몇번 가보니까 이런게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현직에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이런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개선방향은 이 사건 이후 제가 작년 10월 24일부터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조사가 되고 지금 현재는 현장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 거의 완전하게 정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서도 몇번 화장장 문제 때문에 갔었는데 그런게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하는 그런게 산에 가서도 그렇고 화장장도 마찬가지인데 개중에는 사람이 마지막 가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돈을 요구하는, 긍정적으로 그런쪽으로 하는 게, 이건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물론 가는 사람 위해서 노자돈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아도 진짜 그 사람 성의가 고마워서 주는 돈이나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은 1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어떤 쪽에서 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매장문화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화장터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잘해 주면 인지상정이라고 주고 싶어요. 그쪽 분위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상정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됐느냐 일단 이게 중요하고, 앞으로 연화장이 이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 같은 건 일단 그사람들 본분이 공무원이니까 최우선적으로 친절을, 또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화장장내 매점이 있죠, 매점 간판을 어떻게 한 겁니까, 명칭을?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간판은 정식간판은 안붙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간판은 붙이지 않고 유인물과 같이 돼 있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간판은 없고 일반음식점 허가가 돼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간판문제를 왜 문의하느냐 하면 거기서 소주값이라든가 안주값 같은 것을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간판이 매점으로 붙어있으면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거든요. 와서활용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와서 불평불만들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임대료가 여기 보면 안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매점에 임대료가 연간 113만 6,000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임차인 선정방법은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 산출방법은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를 시킨 겁니다. 산출기준을 공시지가로 해서 타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고, 임대과정은 이 분이 '97년도 3월 15일부터 해서 3년간 사용허가를 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 3월 14일까지 사용기간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현재 월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매점 이용객이요?

찬봉

권찬봉위원

화장장에 오는 분들 있을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정도 돼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 데이터는 하루 100∼200선 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간 113만 6,000원이면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으로서도 임대료 과정에서는 산출방법이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해서 공원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임대료 공시지가 적용해서 산출방법이 거기 기준에 맞게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사항은 없고 앞으로 향후 개선점으로 한다면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양선 화장장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시청으로 나와주시고 혹시 늦으시는 위원님은 자체적으로 구청으로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시에 도착하셔서 차를 드시면서 감사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후 9시 20분에 틀림없이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좌석배치 및 담소를 하시고 10시부터는 정상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일인만큼 개별적인 행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시청버스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구청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만 나가는데 괜히 위원들 와가지고 시간만 뺏었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청에 질의하시려다 못하신 분들은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번에 저희 위원회가 나가는 것이 시의회의 얼굴인만큼 각별한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