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장외 4인이 참석하여 질의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먼저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참고인으로 관련부서에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일 마치시고 시간 내서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1월26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조합장님을 비롯한 4인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날 오셨다가 감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연유로 그날 감사일정에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까?

11월 26일이 기억이 안 나네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환경보호과나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5시에 참석하시는 거로 들었습니다.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달라는 사항은 어느 쪽으로부터 어떻게 들었습니까?

정책연구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책연구소가 어딥니까?

저희가 현재 노조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정부시민주노총 정책연구소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오늘 출석하시는 부분에 대한 연락도 받으신 것이 없고

연락 받은 것은 어제 핸드폰으로 해서 6시30분쯤에 받았습니다.

6시30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박병수과장 이라는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으신 거지,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내용은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1월26일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6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 박병수 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노조사무실에 정책연구소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5시 10분 쯤해서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노총 정책연구소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참석해주십사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 30분에 핸드폰 통화를 하셨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연락이 된 것이죠.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전화상으로 어떻게 중요한 사항을 전화상으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공문을 띄워 주시던지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거라고 보지 핸드폰으로 한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구두로 중요한 자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에 보도나 지역신문의 보도나 시에 요구한 검찰의 고발사항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조합장님으로부터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9년 1월 재활용수거원 8명 강제사직시킨후 민간청소대행업체로 전적시킴,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지침 개정, 정년 61세에서 58세 단축, 0.4월29일 김기형시장 가로청소 민간위탁 실시계획 결재 0.6월3일 의정부시 임시회 개최, 가로청소 위탁에 대한 예산안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함 0.6월15일경 환경보호과 지영구계장 6월20일까지 사직서 제출하라 0.6월26일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 상정 0.6월28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교육, 일하고 싶으면 7월1일까지 입사서류 제출하라 이건 사실입니다. 0.7월1일 가로청소업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불법위탁 (계약서에 날짜 없음) 0.7월25일 환경미화원 1명 사망,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환경미화원 김경영씨 청소도중 교통사고로 사망 0.7월30일 의정부시청 퇴직금 지급 0.8월5일 7월달 임금 40만원에서 80만원 삭감되어 지급됨 0.8월9일 노동조합 결성 0.8월11일 시청 항의방문, 농성 0.8월13일-24일 환경미화원 착복임금반환 및 원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 실시, 2만여명 서명, 유인물 1만장 배포 0.8월25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3년치 1억2천만원 노동부에 진정 0.8월27일 환경미화원 착복임금 반환 및 원상회복을 위한 침묵항의농성 실시 0.9월1일 조합원 침묵항의 농성후 비상총회 개최 0.9월2일 3개조 침묵항의농성 0.9월4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환경미화원 횡령임금반환과 원상회복을 위한 집회개최 0.9월6일 7,8월 월급명세서 다시 나옴, 1인당 10-20만원 임금 미지급 0.9월8일 아파트 단지 유인물 5천장 배포 0.9월9일 박세혁 시의회 의장 방문하여 아래 4개항을 요구함(현재까지 답변 없음) 1.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횡령임금조사 및 불법대행조사 2. 시설관리공단 전면적인 비리조사 3. 99.7.25 사망한 김경영씨 보상문제 4. 시민단체와의 공동조사단 구성 0.9월10일 시청앞 환경미화원 횡령임금조사 및 원상회복을 위한 침묵 항의농성 0.9월14일 11시 시청앞 피켓팅(정보과 형사가 위원장 찾음) 0.9월15일 노동부에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받으러갔으나 발급 거부함 0.9월16일 위원장, 사무장 공공연맹 간부교육 참가 11시경 체불임금 확인원 거부에 대한 노동부 항의방문 20여명 참가하여 내일3시 준다는 약속 받음 0.9월17일 11시 시청앞 농성 3시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금 125,588,640원을 0.99년 9월21일까지 전액 지급하라는 내용) 0.9월20일 11시 김경영씨 미망인 참석하여 영정들고 시청앞 농성시작(검정리본 부착) 0.9월21일 11시 시청농성, 전투경찰 시청정문 봉쇄 전경대 동원되어 시청 정문 봉쇄, 간부들이 환경보호과 방문하여 석회 싸인을 시청에서 하겠으니 석회서류(출근확인서류)를 시청에서 받을 것과 대기실에서 석회를 하도록 열쇠를 달라고 예정이었으나 정문 막고 몸싸움 벌임. 4시경 부시장과 면담, 시에 있을 때 노조 설립된 것 아니므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시30분 석회 하려고 시청 들어가다 정문에서 전경대와 몸싸움 진입실패 시청이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 이행하지 않음 0.9월22일 11시 시청앞 농성(김경영씨 사망 건에 대한 대시민 대자보, 피켓 나옴) 5시 시청앞에서 석회 0.9월23일- 9월25일 추석연휴로 휴무 0.9월27일 11시 시청앞 농성 5시30분 시청앞 석회, 시청 들어가려하자 전경들 문 막고 정보과 형사들 동원됨, 30여분간 말싸움, 정보과형사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개인적으로 오라는 등 협박을 받았음 0.9월29일 11시 시청앞 농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현직 68명, 퇴직11명, 총 79명) 휴일, 야간 근로수당 지급 촉구 공문 보냄(10워4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취할 것) 6시 교육,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단결, 구체신청 요점 정리 0.9월30일 11시 시청앞 농성 의정부경찰서에서 위원장 및 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 보냄 0.10월1일 조별토론, 경찰서의 출두요구서에 대한 조별토론 실시 5시30분-6시 시청 안에서 석회 0.10월2일 11시 시청앞에서 농성 0.10월4일 11시 시청앞 농성 5시30분-6시 시청 안에서 석회 공공연맹의 수석부위원장과 조직부장이 시장면담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0.10월5일 11시 시청앞 농성, 17시 30분 석회 0.10월6일 11시 시청앞 농성, 17시30분 시청앞 석회 0.10월7일 10시30분 시청기자실에서 의정부시 예산 및 환경미화원 임금횡령 진상을 밝히는 기자회견 퇴직금이 서류와 실제 지급액 차이 2억 4천만원 횡령 16시경 의정부시청 컴퓨터 입력오류라고 공식주장 김기형시장, 박용래 공단이사장 등 8명 직권남용 및 예산횡령 등으로 의정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0.10월8일 11시 시청앞 농성 0.10월9일 14시 의정부역광장에서 환경미화원 임금횡령 및 경찰의 노조탄압 저지 규탄대회 개최, 300여명 참석, 가두행진, 선전물 배포, 경찰서 앞 약식 집회, 시청앞에서 마무리 0.10월11일 11시 시청앞 농성 김기열 위원장 체포, 구금(3차례의 출석요구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 천영욱 조합원 임의동행으로 연행 오후 6시 조합원 경찰서 앞 항의농성, 경찰병력과 충돌, 9시에 항의집회 정리 위원장 면담, 수사계장이 구속영장청구의사 표명 오후 9시 20분 간부회의 0.10월12일 9시 의정부경찰서 위원장 면회 거부 11시 시청앞 농성 10월13-22일까지 경찰서 경찰서앞 항의 집회신고 10월16일 의정부역광장 환경미화원 횡령임금, 체불임금 쟁취와 경찰의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 집회신고 6시 위원장 체포에 대한 조합원 교육 0.10월13일 조합원 11시 의정부경찰서 규탄집회 경찰서장에게 시민. 노동단체 항의서한 국민의정부 의정부경찰은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연행한 김기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오후 2시 위원장 석방 6시 대시민 선전물 배포 0.10월14일 11시 시청앞 집결, 대시민 선전물 배포 오후 2시 의정부시장, 실국장과 공공연맹, 민노총경기북부협의회, 노조사무장 참석하여 간담회 5개항 요구(원상회복, 체불임금반환, 퇴직자 복직, 김경영씨 보상, 위탁 전으로 근로조건 회복 등) 시장 면담에서 시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무산됨 0.10월15일 11시 시청앞 농성 0.10월16일 시로의 원상회복과 환경미화원 횡령임금,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 오후2시 의정부역에서 개최, 지역노조. 단체. 환경미화원등 300여명 참여하고 의정부시내 시가행진, 가두방송으로 시민홍보하고 해산후 조합원 중심으로 의정부 전지역 선전물 배포 0.10월25일 이후 투쟁일정에 대한 조합원 교육 0.10월26일 의정부역, 북부역, 회룡역, 망월사역 등에서 오후 6시-8시 환경미화원 의정부시로의 원상회복 임금. 예산횡령 비리 책임자 김기형 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시작(2,500명 서명함)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엊그제 앞에서 했고, 지금현재 저희가 시의회에 요청한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차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요구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신 게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는 저희에게 저희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주인으로서, 또한 의정부시의 비리를 완전히 밝혀졌을 때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고 저희의 원상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빨리 해주셨으면 했는데 여지껏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셨는데요, 저희가 집행부에 보고를 듣자면 지금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 관철이 됐고, 노조를 시의 원상복구 문제만 해결이 안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게 다 됐다는 말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관철이 됐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시청으로의 원상복귀 문제만 해결이 안 됐다, 그 문제만 관건으로 남아있다

지금 해결된 거라고는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에 관한 문제만 대략적으로 해결이 됐고, 부당적으로 불법 해직 당한 동료들도 복직도 안됐고요 김경영씨 사망보상문제, 당장 해결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하신 것은 야간수당하고 퇴직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차로 나온 것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시에서 2차로 예산을 옆에 놨다가 다시 준 이유를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퇴직금을 달란 말도 안 했고, 그런데 스스로 시에서 횡령 아니다 여지껏 버텨오다가 1억2천만원을 준 것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시에서는 그 문제만 빼놓고는 다 해결이 됐다,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금전문제밖에 없죠, 금전문제도 다 확실히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요구한 것 중에서 뭐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야간수당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되고 김경영씨 보상문제, 강제퇴직자 원상회복, 작업을 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시키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린 지는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의대로 관리공단에서는 6시에서 10시까지 지금 위장병이 결려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람까지 위탁을 해 가지고 병마에서 허덕이게 끔 만드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만 해주고, 더 이상은 차후로 아직도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강제퇴직자도 그렇고, 여기서 뭔가 얻고 가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좋은 소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노조에서 5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사항 중에서 어떠한 건이 어떻게 됐느냐, 이루어진 부분이 무엇이냐, 요구사항 하나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 몇 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해결됐습니다 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거에요. 주장사항이 무엇이다 듣고싶은게 아니라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해결되고 무엇이 쟁점으로 남아있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답변하실 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원이 계시면 참고인 출석 요구된 분에 직함하고 존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원상회복 첫 번째 , 그 다음 착복임금 반환 및 야간근로수당 체불임금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57세로 강제 퇴직 당한 퇴직자들 원상복직 그 다음 작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평상시 시청에서 9시부터 작업을 실시하던 동부순환도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7월2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의 동료 김경영씨의 사망위로금 지급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에서 일하던 근로조건이나 모든 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문제, 이렇게 대략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착복됐던 임금 세차례에 걸쳐서 반환한 것, 체불임금 즉 야간수당입니다. 야간수당 지급 받은 것, 이외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대체적인 쟁점문제는 원상회복이네요?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들 요구하시는 부분에 귀결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원상회복 부분이고 그 중에 그 동안 잘못되었던 부분들 임금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문제이고, 김경영씨 사망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노조 입장은 충분한 준비 없이 저희들을 강제로 위탁하다 보니까 작업지시에 잘못이죠, 평상시에 위험한 곳이라 새벽에 일을 안 하던 곳을 충분한 검토 없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6시에서 10시까지 작업을 해라 해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을 하였으니까 물론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고 하지만 가해차량에 대한 보상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명까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죽었으면 충분한 사망위로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영씨가 사망하게 된 동기는 시에서 가로청소 부분에 대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실무자들이 현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작업지시였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 대책이 있느냐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을 때 마음가짐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새로운 곳에서 맡으신 일은 마찬가지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틀려졌는데 현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청에서 근무를 할 때는 실무 하시는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상당히 자율적이고 우리들이 하는 일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인원이 그때는 충분하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적정인원이 그런 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불안이나 이런 것이 없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1일 공단으로 넘어가자마자 인원도 줄었거니와 첫째 일하는 시간을 보통 1회 작업을 4시반에서 8시반 이전에 끝냈습니다 시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차량통행도 적고 시민들의 왕래도 없는 시간이라 청소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아침 6시에서부터 10시로 바뀌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초래 됐고요, 시민들하고 차량하고 통행이 많은 시간입니다. 출근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점이 특히나 불편했고요. 다음 한가지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갔을 때 구간도 늘어났거니와 핸드폰을 사라, 기동반을 설치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거까지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분히 적어진 인원 가지고 청소를 다 하려니까 철저한 감시 이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상이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근무하셨을 때는 정말 선량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길을 쓸어주시는 그런 아저씨의 입장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노조가 결성돼서 굉장히 의식화되고 투쟁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연해서 말씀 드릴 것을 빠드렸는데요, 첫째는 시간변동에 따른 불편이 건강과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6시에 작업을 시작하려면 보통 5시 20분 30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식사를 보통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이 끝나 가지고 10시에 종료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가 돼서 아침을 먹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1시가 되면 작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12시가 넘자마자 가는 거리 있고, 또 밥을 먹으려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식사를 두끼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상당히 위장병이라든가 건강상에 위장병 관계로 굉장히 호소가 많고 건강과 아주 직결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식적이고 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동기가 저희들한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내심에 그것은 절대 그렇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실테고 시에 대한 불만도 많으실 거로 아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주장한 사실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거보다 완전 민영화 시키는 게 좋겠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는 거 보다는 민영화를 시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몸체 줄이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뭄체줄이기를 하는 방안 중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민영화가 낫다. 시의 주장은 공익적인 면이 있으니까, 공익적인 면도 청소문제 공익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차원이니까 관리차원으로해서 업무이관이 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떤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가게 해놓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신 거 같은데 저희도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고, 그런 문제들이 토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 강력한 구조조정 차원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이 구조조정이 돼서 현재 의정부시청에 공무원숫자도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것이 일방적인 환경미화원의 지위를 낮추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바에는 오히려 민영화 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민영화해서 합리적인 경영방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근무조건으로해서 완전히 그런 계산된 입장에서 진행되는게 좋겠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나마 시에 있을 때는 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열악하고 미약한 환경 속에서도 견뎌오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가로청소나 동네청소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어떤 결정으로 해서 바뀌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생각인 거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 모든 문제를 사실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견된 부분만큼 집행부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잘못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월급은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현실 아니겠어요.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점은 인정하지 않고 불리한 점만 지금 해서 협상주체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은 대화 주체가 아니다 이런 선을 그어놓으시면 앞으로, 노조가 뭡니까, 결국 협상입니다. 최종에 가서는 추구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협상을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유리하게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협상을 어느 정도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가 노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상태에서 대화도 하고 투쟁도하고 협상도 하는 게 아닌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저희들을 옮겼다면 전권이 시에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원상회복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닌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을 넘겼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든지 구조조정에 효과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특별히 시에서 득도 없는데 굳이 관리주체만 이전함으로 해서 지위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산권이라든지 월급 한푼을 올려도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저희들을 관리공단으로 위탁해 가지고 무슨 구조조정에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 행정조직들이 기구를 축소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히 어떤 쪽에 치우쳐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권익을 낮춰 가는 그런 식의 모양으로 나와서는 안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위탁을 하면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과연 시 집행부에 자의적인 해석에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협상에 채널을 제대로 잡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로서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집행부의 나름대로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시고 지금현재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히 가로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로부터 위탁되었다면 내 식구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탁시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보면 노동조합과 의정부시와의 갈등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실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기본적인 부분에 잘못 인수함으로 인한 그래서 내식구들, 내 직원들이 위탁되는 직원들의 불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나와 계신데 이 부분들에 대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당하다고 요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5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집행부의 이해를 끌어내고, 집행부의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그것이 채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장단과 상임의장단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그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주장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위탁 시에 시에서 그 동안 이러저러한 부당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바로 제출해 주겠습니다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에게 제시돼 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따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래서 그걸 바르게 만들고자 했는데, 계속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이 안돼서 이번 노동조합에 요구사항들을 관철하고 의회에서 역할 하는데 부족함이 생긴 거 같습니다.

신속하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게 한 것은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도 진행사항이지만 과연 여러분들과 의회가 실질적인 대화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가장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모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걸 들어보고 우리가 집행부하고의 갈등 이런 거만 딴 경로로 들었지,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서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26일 저희가 시간이 됐었으면 우리가 참고인 자격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이야기 듣고 노조간부님들하고 소찬이지만 저녁이라도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만큼 의회의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개인 개인이 전부 의원이지만 결정된 의견은 하나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때도 여기계시는 사회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고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 개인에 대한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어떤 의견이 결정되면 그것이 하나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지, 여러분들 어떤 의견은 내 기분에 맞으니까 찬동을 하고, 저 의견은 틀리니까 그런 것이 의회의 결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정말 의회하고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 하시라도 응할 용의가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화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확인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열어놓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26일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상임이사님도 통보 받으신 사실이 없습니까?

직원이 오후에 늦게 찾는다고 하니까 시간 늦게 갈 필요가 없다고해서 안간 겁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26일은 받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침시간에 이렇게 바쁜데도 참석을 하는데 오후시간에 작업 끝날 시간에 안갈 이유가 없죠.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5시까지 오셔서 계셨잖아요. 왔다 가셨죠. 의회에서 소집통보가 정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을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데 명분이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을 앞세웠는데 전문성에 대해서도 전문성이라는 게 뭡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김경영씨가 그렇게 사망을 했고, 87명이 일하던 것을 73명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이고 효율성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단과의 거부하는 것은 우선 7월달 임금이 횡령이 너무나 엄청났고, 6개월간의 고용계약서, 저희들은 시청에 있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6개월 고용계약서라 하면 6개월 동안 하다가 무슨 잘못이 있고 일 시키는데 말이나 안 듣고 하면 해고시키는게 아닌가, 못 배운 미화원들 동료들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임금결정권이 전부 하나도 없고 시에 있기 때문에 대화의 문제는 공단과 거부하는 것이고요. 위탁계약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으로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기로 모든 계약서라든지, 불법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다고 저희들이 느끼는 바이고요. 다시 저희들하고 시하고 계약서에 보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저희 동료들의 고용문제가 전혀 거론된 게 없습니다. 가령 시에서 관리공단측에서 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위탁자체를 해지했을 때 과연 저희들은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상에 확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장외 간부 네분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그 동안 의정부시에서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지위에, 그리고 위탁시의 여러 가지 부당함이 발견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주장하신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 의회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무엇 때문에 투쟁했고, 그리고 당신들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알고 싶어서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것은 이 문제를 원천적인 부분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접근하고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자 여러분들을 모셨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저희 의회가 최대한 노력해서 시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가장 많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예산권을 다시금 시청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수가 있으신 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에 대한 위탁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던 부분이고, 의회가 조사하고 과연 부당함이 있었다면 부당함을 시정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된 99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부터 주요 감사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71건으로서 사회산업국소관 28건, 건설도시국 30건, 보건소 6건, 시설관리공단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감사보고서 작성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되게 함으로써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여 내일 개회 예정인 제1차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