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농축산유통과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께서는 먼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각 담당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안동 사과엑스포 행사때 여러 가지 열성적인 면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판촉행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간 행사를 했습니까?

이틀간 했습니다.

2일간 행사를 하면서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687만8,000원입니다.

주로 사과로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양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양으로는 5톤 1차 반정도 됩니다.

그러면, 7.5톤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배는 얼마나 팔았습니까?

배는 안 팔았습니다.

그럼, 사과 7.5톤 정도의 금액이 687만8,000원 정도인데 이렇게 판매하면서 행사 소요경비는 얼마쯤 됩니까?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정액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액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요일 행사시에 출향인사 참여도가 굉장히 낮던데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휴일이라서 출향인사가 적은 인원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군요. 그러면, 소비적 참여도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4, 5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천명 정도의 소비자가 와서 사과 7.5톤을 사가지고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매된 것은 생산농가의 것을 판매했습니까?

예, 생산농가의 것을 판매했습니다.

정말 전량 생산농가의 것을 판매했습니까?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생산농가의 것을 구입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촉행사에서 소요경비가 300만원 났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판촉행사의 홍보는 필요하지만 행사를 위해서 안동 시와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참여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2명이 됩니다.

12명이 이틀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명의 인원으로 많은 소요경비가 들고 이렇게 판촉행사를 하면서 기대효과는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판행사는 물론 판매율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안동 사과를 서울지역에 홍보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행사를 소비지역에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서울판촉행사는 다시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소비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을 피하고, 판매되는 사과도 실제로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사과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행사를 할 경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에 도축장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도축장시설현대화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새한축산에서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약 15억원을 투자해서 부분육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화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

도축해서 수출도 할 수 있게 되나요?

수출 지정도장을 받아서 지금계획은 수출 돼지도 도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도축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독조가 늘 얘기를 해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축장의 소독조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을 차단할 수 있고 방역에도 효과가 있는데 소독조가 제대로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고 하지만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서초직판장에 안동 와룡농산 대표가 신성길씨죠.

예.

신성길씨가 서초직판장 경영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동 에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 낮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축산물 경우도 안동 에서 도축하지 않고 외부에서 도축하는 것이 빈번하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축관계를 알아봤습니다만 4월 이후에 운영자가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새한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축한 소 도축량은 48톤입니다.

그래서 서초직판장을 경영하고 있는 안동 와룡농산대표 신성길씨가 서초직판장에 판매되는 농축산물을 안동 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농촌에 무한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건수는 몇 건입니까?

135건입니다. 이중 안동 호가 54건, 임하호가 27건, 하천이 51건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빙어, 산천어, 메기, 꺽지, 송어 등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 호에 배스낚시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배스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수면어종 중에는 배스 등 육식 어종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로 봐서 육식 어종은 어느 고기라도 잡아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배스대회를 개최해서 많이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스낚시대회도 중요하지만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안동 호에는 배스국제낚시대회를 개최한다 해놓고 어족자원을 방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물론, 생태계로 봐서는 배스가 일반 어종을 잡아먹고 하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안동 호는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어자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과 모든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생계에 대한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가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부지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애당초에 한번 깎아놓고 또다시 포크레인으로 깎았지요?

금년도에 말입니까?

새로운 도매시장 신축부지조성 할 때 설계변경으로 또 깎으셨지요. 왜 그랬습니까?

절토사면이 붕괴가 되고 절개면에 따라 금이 나서 파괴의 우려가 있어서 했습니다.

애초에 감지를 못했습니까?

당초 부지공사를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업체가 구미시에서 했던데 우리시의 장비들이 투입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안동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물론 입찰을 봐서 구미시에서 입찰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장비가 많으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를 가지고 와서 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장비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을 다 마치고 건축을 하면서도 설계변경이 있었던데 그 변경은 왜 했습니까?

1차 설계변경은 확장공사 뒷편에 겨울철에는 용출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거설치를 하고 나중에 암거설치를 안하면 들뜨기 때문에 포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 차량테크시설로서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크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왜 안하셨습니까?

당초 설계시에는 예산상으로 설계를 못하고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체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변경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 입주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장공사를 한 뒤에 건축물 준공공사가 끝나야 입주를 시킵니다. 도매시장 확장건설 목적은 기존 경매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 채소류 유통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소류 유통기능 확장을 위해서 신시장에 있는 유통상인 15명과 5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도매인을 일괄 영입하고자 했는데 채소류 특히 엽초류는 시기적이나 계절적으로 봐서 산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반입이 어렵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다양한 품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의 도매시장을 재차 이용해야 하고 산지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엽초류의 경우 대도시 소비지에 반출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장이나 보관시설 등을 위해서 점포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매시장 밖으로 점포설치를 일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해서 수용을 안했습니다. 안하는 대신 법인별로 해서 개인적으로 영입을 하도록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채소류를 영입하지 않겠다는 설명이지요.

아닙니다.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채소류를 영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로는 도매인들이 입주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동 청과와 신시장 채소상인과 개별적으로 영입을 노력하고 있는데, 밖으로 점포는 곤란하고 도매시장 경매장 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해주고 영입을 해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에 법인체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는 그쪽으로 옮겨서 채소류도 겸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그리고 복잡해서 그쪽으로 옮긴다, 당초에 국비보조를 받을 때 농수산부에서는 국비보조를 무슨 목적으로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적은 기존 경매장이 협소하여 채소류 유통기능 확장입니다.

그래서 확장하도록 허락이 났습니까?

예.

그럼, 준공검사가 안났기 때문에…

현재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럼, 안동 청과가 거기로 갑니까? 농협이 거기로 갑니까?

법인들과 협의한 결과 안동 청과가 거기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청과에만 채소류를 취급하고 농협에는 채소류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안동 지역 경우는 도매인들이 많지 않고 신시장에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조직체가 있어서 영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인별로 영입을 해서 안동 청과는 안동 청과대로 운영을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확장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끔 농산물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지난번에 농민들 판매대금을 삭감해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중이지요?

예.

그 내용을 오늘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건개요는 경매시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을 경매사가 호창을 하고 기록자가 판매원표에 낙찰내용을 기재하며, 법인에서 판매원표에 의거해서 출하농가에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판매원표를 정정할 시는 사유를 기재해서 개설자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해당 법인에서는 승인없이 정정하여 업무를 처리해서 경매사 권승락과 중도매인 배분자가 유착해서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정정사유는 출하주가 불매를 한다든지 경매사가 경매호창을 하는데 기재사가 착오로 기재를 한다든지, 속박으로 가격정정이라든지 등으로 정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1일 평균 정정 건수가 71건이었습니다. 사건이후에 법인에게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현재 정정건수는 1일 평균 21건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는 생산자들이 불매를 했을 때 경매가가 정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인데 중도매인들의 속박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해 볼 이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농산물들이 공개가 되는데 규격포장하는 농산물들이 별로 나오는 것이 없지요.

사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격포장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속박이 나오지, 사과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재차 공기에 담아서 입찰을 보는 입장에서 속박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불매해서 경락가를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경매사와 기록자가 가격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예.

지도감독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문제까지 가도록 했나요. 유통과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판매원표 정정관계는 법인에도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 정정을 하면 반드시 농산법에 의해서 개설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래자가 많기 때문에 경매사가 호창을 하고 기록자가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정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법인에서 승인신청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안동 청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경락가의 가격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재착오로 인해서 정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청과에서 기재착오로 정정한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계획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유통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감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손실이 가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축질병방역 및 공수의 업무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수의가 소, 개는 직접 시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소 경우는 두수에 제한없이 공수의가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의가 백신을 농가에 배달하는 일은 없습니까?

양돈공동방역사업장에서 약품을 배정받아 농가에 배분을 해서 농가 자체에 접종을 하고 소와 개는 직접 수의사가 시술을 합니다.

300두든 400두든.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시술을 하지, 농가에 직접 약품을 배부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대장 작성시에 농가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닭은 백신이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콜레라 약을 구입하셨지요?

예.

콜레라 백신을 외부에서 구입을 하셨내요.

김천 동물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입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만 현재 관내에는 동물약품 도매상이 없습니다. 없어서 가격이 싼 동물약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동 에서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았을 때 콜레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단가가 1,760원입니다.

김천동물약품에서 구입한 단가가 병당 1,760원이었고요 안동 에서 받은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구매계약은 회계과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단가가 싼 곳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을 농축산유통과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구입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에서 구입을 하면 1,560원으로 200원을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 주사위도 10㎖짜리 15,000매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가격이 주사위가 99원, 주사침이 44원으로 합한 가격이 143원입니다. 안동 에서 구입을 하면 75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구입한 금액이 1,083만600원인데 안동 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김천까지 멀리가서 비싸게 구입하고 말이지요, 회계과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예산도 절감되고 안동 의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약품 구입할 때 농축산유통과에서 회계과로 의견을 달았습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회계과로 맡겼습니까?

품의결정을 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아니요. 계약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으로서 김천에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구두로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요구해서 축산약품 구입계약, 견적서 등의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으로서 빠진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서울직판장을 방문해서 청량리직판장 자금회수조치를 요구했지요.

예.

집행부가 11월11일 통보를 했지요.

예.

자금회수조치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현재 건물주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임대기간이 12월7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12월7일까지는 최대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장입니다. 계약상 시설물철거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시설물철거를 입주자가 해줄려고 합디까?

그것은 입주자가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해줄려고 합니까? 안할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권리금 문제도 있지요?

권리금이라고 보기에는 그 당시에 시설비…

그렇지요. 시설비와 같은 거래관계가 있잖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우발전동우회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창식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게 행정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곳을 거쳐가면서 오는 문제점들, 시설물철거를 해줘야 하고 자기네들의 거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원만히 잘 해결해서 빠른시간내에 자금을 회수하고 그 자금이 우리 안동 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초직판장에 당위원회가 가서 매장변경요구를 했는데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갔다 온지 얼마나 됐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가 서울까지 가서 위원회를 열고 미비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었단 말입니까?

조치는 했는데 현재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

하는데 몇일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치할 것은 비치도 해야 하고.

정확하게 3일전에 위원장 친구를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도대체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까지 출장가서 위원회를 열고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서초직판장도 위원장이 확인한 바는 과장님께서 안동 농산물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구입처를 보면 모두가 농협이고 안동 청과, 민속주, 북후농협, 풍산농협, 일직농협이고 와룡 신선리 차기익씨, 형제상회, 일직농협대리점 등이 있는데 꼭 한가지 와룡후계자가 하는 구구농원이 있어요. 모두가 상회내지 농협에서 안동 농산물에 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직판기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요구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지금 안동 시농협이 직판장을 할려고 뜻을 전해왔지요.

예.

우리시의 정책도 변화하셔야 되겠죠.

예.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농협이 원하면 사업을 줘야지요.

예.

그것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등으로 우리 정재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소시장이 안되는 것이 신시장에 15개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15개 상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점포설치요구입니다.

19일날 개장한 강릉도매시장은 점포설치를 해주었습니까? 안해주었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했습니다. 점포를 열어주는 것이 법적사항 입니까? 우리 시 행정의 방침입니까?

도매시장은 도매기능을 하기 위한 설치이고, 점포설치는 소매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포설치가 곤란합니다.

무슨 근거로 곤란합니까?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럼, 강릉시장은 어떻게 해서 점포를 열어주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채소영업을 위해서 경매장 안에.

과장님, 시간 줄입시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의 도매시장 경우는 부지면적과 건축물 면적이 지금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유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채소시장이었죠.

예.

과장님, 예산심사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소시장, 건고추, 채소기능보강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배추, 무 등 엽초류를 하느냐 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양 옆으로 농협과 안동 청과를 나누어서 사업한다는 것은 채소시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예산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시장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장 견학을 해보시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시장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도매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올해도 벌써 4개가 늘어났지요.

예.

이러다 보면 안동 도매시장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새롭게 짓는 도매시장의 기능이 강화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현재 강릉과 포항, 구미에서 도매시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전국적으로 4개입니다.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강원도의 일부 소비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강원도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강릉시장 등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농산물을 거기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다고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쳬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사과 1박스 선별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역비 포함해서 500원입니다.

박스 1개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100원입니다.

수수료 6%이지요.

예.

2만원 사과 1박스 팔면 도매시장에 얼마 주고 옵니까?

약 2천원 줍니다.

2천원 주면 잘 한것이고, 3,000원, 4,000원 주고 옵니다. 정재은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보충질문입니다. 분명히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올해 사과엑스포는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과발전협의회가 농업조직으로서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직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과장님 옆에서 느끼셨지요.

예.

이런 부분을 보강하십시오. 그리고 선행행사가 무계획적이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출향인사 모집, 솔직히 당 위원회 위원들에게만이라도 협조를 받아도 100여명은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각 읍면에 사과발전협의회 농민단체를 동원해서 자기 지역 출향인사들에게 전화 한통씩 내기 운동이라도 했으면 안동 사과행사에 출향인사 10여명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겠지요.

예.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지적합니다. 다음은, 사과발전협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1,2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네요.

예.

그럼, 농민단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농협에서 차입을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럼, 조치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예산부서와 잘 의논해서 빠른시간내에 조치하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심사위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 심사위원은 순번제로 전문가를 도입해서 제대로 된 심사, 사심이 작용되지 않는 심사를 해서 우리 안동 지역에 뽑히는 아가씨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참 괜찮은 아가씨로 보이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들에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부탁함으로 해서 객지의 학생들이 입장봐서 출전하는 경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율의 방법은 아가씨 제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우아가씨니까 출전을 잘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스낚시대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입니까? 농축산유통과 업무입니까?

국제행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입니다.

좋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국내행사는 농축산유통과에서 합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한 부서로 통일되어야지요. 같은 시장밑에 부서인데 국제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국내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잘못됐지요.

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어느 부서가 맡아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농축산유통과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안동 호 가두리양식장 폐기물 처리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 선박 4척과 폐사통 8개가 수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가두리잔존물현황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제출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증거자료를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는데 다 됐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철거는 다 완료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진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수기를 통해서 많이 제거가 되어졌고 실질적으로 부유물 들이 쓰레기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는 광경을 보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와룡 톱밥공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 완료되었지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비점이 있습니까?

현재 미비점은 원목 구입시에 계량기가 없어서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진입로가 조금 협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보조 2억원에 자부담 4,800만원을 부담해서 100%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지선정 과정에서 톱밥공장이라고 하면 원목을 실은 대형차가 출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m정도밖에 안되는 굴곡이 심한 도로 약 300m 후방에 들어가서 부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첫째 장애가 발생되어졌고요. 전체적인 공장의 규모와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 판단해서 우선해야 될 시설과 우선하지 않아야 될 시설을 구분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작업장 내에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지게차가 원만히 움직일 수 없어서 생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면밀하고 세밀한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히 이점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과 민간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작업장 내 포장관계라든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것이 계량기 설치관계인데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제가 부족한 탓에 예산삭감이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량기 예산이 얼마죠?

약 2천만원 됩니다.

2천만원, 예산요구가 당초에 자부담을 넣었습니까?

자부담을 약 30% 넣었습니다.

30% 넣고 천5, 6백을 요구를 했습니까?

예.

삭감되었다고요.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고 당 위원회가 나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농가하고 협의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예.

과장님, 책임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농"자가 들어가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이 살아야 우리 안동 시가 산다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사를 확실히 전하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권추업 위원님께서 사과엑스포에 출향인사 참여유도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시면서 생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사과판매를 꼭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 것으로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축장에 소독조를 설치를 해야 될 뿐더러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도축장 현대화 추진을 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우리 안동 축산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서초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직판대표께서 도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역을 애용하는 자세를 행정지도하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내수면어종 배스 육식어종으로 토종어종이 멸종위기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업으로 생활을 해가는 어민들 생계대책 수립도 요구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외부의 업자들이 입찰되더라도 우리지역의 장비를 쓴다든지 소규모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할애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데에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부분 농축산유통과에서 미흡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적극 행정조치를 하라는 주문이 계셨고, 농산물도매시장 설계변경을 2차례에 한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사업 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농축산유통과에서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발생되는 부분들 입니다만 그 부분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지적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 채소류 유통시설기능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예산목적에 맞게 농산물도매시장의 채소기능을 꼭 넣어서 확대 실시하라는 주문이 계셨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철저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강력한 촉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의 문제로 형사고발되고 그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처벌은 받았습니다만 그 피해입은 농민들 숫자는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지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볼 때 이번 감사중에 가장 돋보이는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속적인 질의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재은위원이 질의한 내용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위상승으로 인한 잔존물 처리를 철저히 철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방배동 직판장 설치계획은 무계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켰다, 결국 그 예산들을 다른 사업 농협예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예산을 직판장을 법이나 서울시 조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예산사장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남선 양돈단지가 서현 양돈단지를 닮아가지 않도록 축산폐수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러한 것은 시설할 때부터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계셨고, 배스낚시대회의 목적은 배스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배스가 멸종위기에 오면 다시 안동 호에 배스를 방류해야 하는 역모습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착장 등지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부수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배스를 없애는데 그 목적을 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농협만이 소득을 봐서는 안된다, 농협이 추정하는 금액이 순소득이 3억원 이상으로 정재은 위원님이 추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 예로 나무상자를 없애는데 콘테이너 박스를 농협이 사줘서 농민들이 활용토록 하는, 농협 혼자만 배불리지 않고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주문하셨고, 0.3% 시장 사용율은 지금 소득을 올리는 데에 비해서 너무 헐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법적 사례나 조례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나무상자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시장의 유통상태나 이제까지 관습으로 이런 부분을 없애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위원장이 곁들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박스사업을 하는, 나무상자 사업을 하는 사람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을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봐서 나무박스에서 포장박스로 전환하면서 다시 농가에 대한 손실이 있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정재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권추업 위원님께서 동물 약품구입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보여지고 꼭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과장님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콜레라 백신 이외 여러 가지 약품구입이 실제 계약금액이 1,700원 이상되었는데 안동 에서 구입하면 1,56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지역업체 보급소라든지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회계과가 그렇게 구입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농축산유통과가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과가 전문인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동물약품의 전문상식을 가지고 회계과 구매에 도와주라는 권추업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상근 간사께서 가두리양식장 잔존물 철거는 잘 하셨다, 1년간 고생하셨다는 칭찬말씀을 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만큼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톱밥공장에 어떤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고 세밀한 준비가 없어서 교통의 문제, 대형차량의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량기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축산유통과에 다가 당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촉구한 사항들을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과장, 뒤에 앉아 계시는 각 담당주사님들이 2000년도 새로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농업인을 위해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동 이 대표적으로 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산림업무에 종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표고재배단지 3개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며 국도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이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니 만큼 요지의 질문, 지적사항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시면 정리하는 분들이나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감사장의 분위기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건의 및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방문시에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를 옆에 옹벽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돌을 갖다 놓고 시멘트를 손으로 바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바로 왔는데 재시공을 시켰습니까?

지금 산촌마을에 알루미늄 새시이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길안 천지 영농법인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계명산자연휴양림조성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방문했을 때에 비하면 사업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안상수도 앞 도로에서 마을까지 진입로가 언제 확장됩니까?

예,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식재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심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면단위와 과거의 시지역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상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간사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선, 와룡면에 묘지를 쓸 때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훼손허가를 안 받고 묘지를 쓸 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빠진 부분을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예산항목 9건에 1억230만원이 삭감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