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영회계과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하수도공사 같은데 당초공사는 5,145만원인데 변경이 5,700만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원공사의 10%가 넘는 공사가 되었는데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실공사 변경사항을 보면 매곡동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만 다운되었지 그 외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사항이 생겼고 특히 살레시오고등학교 주변은 기초기반 이전에 북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설계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례는 없었을 텐데 부실공사도 나오고 공사비도 10%가 넘도록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진입로 하수도 공사는 그 주변이 전에 쓰레기 단순매립장이었습니다. 그 부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는 약 31m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뺐었는데 하다보니까 매립이 나오게 돼서 31m를 더 했어요. 그리고 233㎜를 264㎜로 흄관을 키웠습니다. 레미콘도 더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흄관을 키웠고 거리를 더 넓혔다. 다음에 신안동 크라운제과 도로개설은 맨홀이 1개소였는데 3개소로 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스콘 포장이 늘어 났고 상수도관 2개소를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288만 4,000원이 더 늘었고 매곡동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감소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수목보호틀을 100개소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14.1㎥를 추가했고 하다보니까 투수콘 운반비가 늘었습니다. 167만원이 들었고 제봉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수목틀 120개를 별도로 설치했고 맨홀뚜껑 18개소를 추가했고 하다보니까 좋은 장소가 있어서 자전거보호소 8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146만 3,000원입니다.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변경 없이 만들어야 당연하다고 보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설계를 잘못 했거나 거리측정이 잘못 되어서 설계비가 다소 차이나는 사례는 많이 봤는데 원공사비보다 10% 이상이 추가되는 공사들, 이것은 혹시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설계공사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설계변경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측량도 하고 효율성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가서 봐도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1년이면 수십 건씩 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감독소홀은 아닐까요?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발주를 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의뢰해와서 우리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가보기는 합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경요구가 오면 건실한 사업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는 기술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거리를 재고 설계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고 준공할 때는 경영회계과에서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시죠?

같이 가보기도 합니다.

설계를 담당하신 공무원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 설계담당 공무원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봐주십시오. 미사용 동청사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면 남의 살림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의 규정에도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를 본다면 청사의 정비,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비어 있는 청사들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이 누문동, 용봉동, 서산동, 우치관사 6개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임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풍향동부터 삼소동까지 5개 동사무소에 한해서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1,600만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활용을 잘 안 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받고 있는데 이 재산을 이대로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제2청사도 구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데는 반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재원충당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풍향2동은 현장민원실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충효동은 현장민원실과 도자기전시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동 도자기전시판매장을 매각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운동, 우치동도 현장민원실을 그대로 하고 있고 삼소동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 사무실하고 현장민원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 누문동, 용봉동, 서산, 우치 관사는 매각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치동은 매각을 하고 싶어도 첨단예정부지로 확정되어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매각을 할 수도 없고 확정된 후에 토지공사하고 협조가 돼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서산동도 오치동사무소 부지를 확정한 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봉동은 국민주택 건축조합에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문동은 현재 경로당 및 북구문화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로당 확보 후에 매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향동처럼 현장민원실 존치여부 검토 후라면 어차피 주민자치가 되면 동사무소 청사가 하나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감하게 훈련시켜가면서 풍향2동에서 1동까지 가는 것은 다른 동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합해야 하고 장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충효동, 장운동은 청옥동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다해서 운송하는 차량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민원실을 배치해 놓고 경비를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충효동 도자기 전시판매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조례 제2조제1항을 보면 관리책임 해서 총 관리자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 다음에 재산관리 총괄자를 지정해서 총무국장이 재산관리관도 될 수 있고 경영회계과장이 분임경리관이죠? 분임경리관이 그런 사항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경제과에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전환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전환 했으면 이따가 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임대료를 받는가 안 받는가…….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과장께서는 충효동 청사관리에 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분임관리관으로서 당연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재 도자기전시판매장까지 경제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실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창고가 민원실이고 전시판매장은 무상으로, 구에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영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과에서 도자기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무상대여를 해주는 것이냐, 무상대여를 해줄 때 한해서는 그래도 도자기를 발굴, 전시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명목이 있어서 하는지 그것의 한계를 세워서 해야지 재산관리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재산 같으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결론들이 안 나온단 소립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자칫하면 직원들간에도 불목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재산인데 관리책임을 해보려고 하면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너무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해야지 재산관리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들을 매각해서 제2청사를 짓는다든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주라는 소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경영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아무리 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산을 관리할 때 무상대여냐 돈을 받고 하느냐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런 승인사항도 없고 우리가 단 10원을 쓸 때도 의결을 해야 지출할 수 있잖아요. 청사에 홍보를 하고 도자기를 전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무상임대로 준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준다든가 어떤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선 위원님, 청원이나 매각관계가 아니고 관리 관계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맡아도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재산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쓰는데는 위원회에라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이냐 대여냐는 분명히 한계를 지어가지고 운영총무위원장님 앞으로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설령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승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살레시오고등학교 설계변경된 부분하고 그 담당공무원들이 오셨으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오셨으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과장님하고 담당이 출장중인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공무원이 서약서에 서약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약서에 사인 하십시오.

거기 300m 구간의 쓰레기를 전부 파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는 공사비 그 자체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수의계약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신안동 크라운제과 옆 도로개설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여기는 왜 설계 변경사유가 생겼습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총괄 현황이 있죠? 공유재산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전산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산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북구 관내 공유재산은 경영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 농림부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 시유지, 구유지, 모든 재산을 전산관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올 연말까지 그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 동안 은폐돼 있는 부분들이 전산화 작업이 되면 발굴이 쉬워집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집계되지 못하는 공유재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라든가 발굴실적이 올해 있었습니까?

김한용 재산관리담당 김한용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거든요. 전산하고 공부상으로 관리했었던 면적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입력을 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제 말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 동안 집계하지 못했던 토지나 재산이 발굴이 안 된, 재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은닉재산의 발굴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악은 했는데 구체적인 실태까지는 안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작업과 별개로 집계되지 못하는 공유재산의 발굴작업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은닉된 재산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99년도 것입니까?

’99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료 부과가 2억원이잖아요. 징수가 1억 2,000만원이고 체납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 담당은 경영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재산임대나 매각도 전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40%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연결되는 것이 ’98년도 결산을 봤을 때 실제로 세외수입에서 체납된 것이 대단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와 더불어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지방세와 틀리게 세외수입은 사전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계약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수수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40%가 체납됐다는 건 징수에 대한 노력이 태만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로 보면 40%입니다. 국·공유지 대부라든가 임대한 사항은 대부분 80～90%가 영세민입니다. 살기는 살아요. 오히려 징수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살다가 갑자기 행불된 경우도 있는데 90% 이상을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제 파악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노력을 한다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 결산에도 마찬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낮더라고요. 경영회계과 징수를 하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노력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용 참고로, 경영회계과에 정규직이 15명 되는데 체납액이 많아서 공공근로자를 15명을 받아가지고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자 1명하고 1개조를 만들어서 15팀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태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받아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85년도부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적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행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체납될 요인이 아니다.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체납이 많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전에 바로 징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김한용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터 행불자들이 생기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죽 놔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했었고 차량조회,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놨거든요. 내년에는 결손처분이나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수물품 구입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를 하잖아요. ’98년도 것을 보면 정수물품으로 4억원이 관리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4억원이에요.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4억원이고 20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소규모가 있을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정수물품만 관리할 것들이 아니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모품도 돼죠?

소모품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수물품 관리처럼 정확하게 되지는 않죠?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일정액 이상의 제품에서는 정수물품 규정이 아닐지라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에는 없습니다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그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측면이 있잖아요. 우일건설에서 일곡도서관을 공사하고 있죠? 일곡도서관을 뺀 다른 두 건이 들어와 있어요. 일곡도서관을 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되도록 큰 공사, 여기 같은 경우 일정 규모가 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곡도서관도 공사를 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다른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취지를 봤을 때 이게 맞는가, 절차상 계약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겠지만 원래 하고자 하는 수의계약의 취지를 봤을 때 많은 소규모 기업에게 이런 부분들을 준다고 하잖아요. 수의계약에서까지 이렇게 조건이 나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4쪽을 보면 공사준공 하자발생 조치, 하자가 발생했는데 조치완료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이 조경과 관련된 것이 많네요. 언론에 문제제기가 되면서 주변의 토양하고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가 돼서 조경이 되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많아요. 관리소홀인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경찰서 옆 꽃동산 조성공사의 하자내역에 철쭉 50주가 고사되어서 다시 하자보수 시켰다. 왜 고사되었는지, 오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이나 계절이 해당될 것이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은…….

조경할 때 현장점검은 안 갑니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못 가봅니다. 해당 사업부서 발주공사 감독공무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과 관련되어서 많은 하자가 발생되잖아요. 물론 시공업체가 원상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반적인 부분에서 업체선정과 관리에서 소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의 업체선정이나 관리 감독이 정확히 진행되어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자공사 조치현황이라고 나왔는데 경영회계과에서 발주한 것만입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공사가 1년에 수십 건 있을 텐데, 하자관리는 준공을 낼 당시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담당하는 겁니까?

임중기 경리담당 임중기입니다. 44쪽에 공사준공 후 하자발생 조치현황이 있는데 하자발생한 외에도 전반적으로 각종 계약 업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전반적인 이상유무를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청소과 등 연명부를 전체적으로 보내주면서 이상이 있는지 준공검사 공무원이 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발생됐다고 조사해 온 것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나무에 대해서는 저도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주라도…….

좋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공사 중에서 왜 조경공사만 하자가 발생하는지, 아시다시피 건설, 건축공사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자는 발견을 못 하고 전부 조경입니다. 말라죽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유독 하자가 조경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나서 발생하는 게 균열간 데 보수하는 건데 그것은 왜 발견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안동 농헌경로당 신축공사에서 천장보수입니다. 천장누수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임중기 그것은 하자가 발생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기들 책임하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칩니다.

좋습니다.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과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를 담당했던 각 부서에 하자 발생 여부를 통보받아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경영회계과에서 하는데 이 하자의 내용 자체가 조경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임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사실상 감독공무원이 조경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합니다만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저도 전공이 이것이라 좀 압니다만 고사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지리적인 특성상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의 사후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된 경우도 있고 운반과정이나 캐는 과정에서 나무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사의 예를 놓고 봅시다. 각 동사무소가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오치1동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동청사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매년하고 있어요. 구청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살고 있는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발견되고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리면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체를 우리 예산으로 하자보수해야 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등산수박 신품종 개량 발전 연구용역에서 지병문 교수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그 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교수로 알고 있는데 전남농특센터 지병문 교수 해가지고 사업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엔 민 교수로 돼 있어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무등산수박에 관련된 용역이 4,8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고품질화 기술개발이라고 사업내용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신품종개발 연구용역인데 매년 집행이 되는 겁니까?

매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계약체결이니까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등산수박과 관련해서 3년 동안 했었는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각 동 시설계획이 있어요. 대상 동이 20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20개 동이 전체 다 올라온 내용이죠?

예.

대동소이하게 올라왔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4,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예산에 부기된 내용이 전액 다 올라왔습니까?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일단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건 놔두고 동청사가 상당히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들이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 항간에는 북구의 남아 있는 동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원칙 없이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한 지역을 임의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구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짓는다는 것들이 기존에 많은 공간들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계획들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충효동사무소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