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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제80회 제6차 제3대 80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9-12-02

이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용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태에따른서류검토의건 - 증인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민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태에따른서류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내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종합사회복지회관 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황정례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황정례
갑진

이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지난 며칠 전 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시민종합사회복지관 현장에 가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장부가 비로 인하여 훼손되어 폐기되었다는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죠?
정례

황정례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또 오늘 12월 2일 10시까지 관계 서류를 지참하고 본위원회로 출두요구 받은 사실이 있죠?
정례

황정례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오늘 10시까지 출두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례

황정례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 그 날 이후로 몸이 좀 안 좋아서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제도 우리 북구청 지도 감독이 나왔지만 거기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10시까지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가 막히고 그래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정확한 서류 검토 내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날짜를 다시 정해서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방금 김우상 위원님이 두 가지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날짜를 다시 정해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인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호

김동호위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장께서 여기 오셔서 선서까지 하고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날짜를 받아서, 선처하는 입장에서, 재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류가 미비되고 혼자 나오셔 가지고 그러시는데 따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갔을 때 장부 미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저희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두 번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때도 미비하다고 해서 또 날짜를 잡아서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도 서류가 안 왔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기회를 두 번 다 놓치셨습니다. 놓치셨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화가 납니다.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 점에 대한 다른 장부를 가져오시든지 어떻든 장비를 구비해서 갖추어서 오셔야 하는데 두 번째 계속 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조치는 안 취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립니다. 그 기회마저 저버리신다면 정말 그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저희 위원회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것은 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관장님이 몸담고 계시는 복지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니까요, 그 기회마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황정례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부를 못 내놓았다는 것은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듯이 복지관의 장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수가 되어서, 작년에 누수된 사진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 복지관은 운영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그 장부를 빨리 내놓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그런 것은 다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해가지고 글자가 덜 보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쓴 나머지 그런 것이지 장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관장께서는 다음 날짜 통보시에 나오셔서 특별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꼭 시간을 엄수해 가지고요.
정례

황정례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정말 죄송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그럼 다음 날짜를 정해서 특별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