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여성회관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총 451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억5,700만원으로 34.4%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03억6,200만원 증액된 350억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억9,400만원 증액된 101억6,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225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9억6,800만원보다 75억5,100만원(50.4%)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으로는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2002년 완공목표로 37억5,000만원으로 건립추진되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2000년8월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 민간위탁 계획이며 울산사랑 자원봉사박람회를 2000년11월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노숙자특별보호비, 자활보호지원센터운영, 생계보호비, 교육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전문위원인건비, 저소득층취로사업, 장애인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에 총 138억6,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현실수준으로 대폭 지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 예산안에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2000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28% 증가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 3,731억원에서 2000년 4,779억원으로, 반면에 보건복지국의 일반회계는 246억원에서 350억원으로 42%로 약 10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예산확보에 고생많았습니다. 21세기에는 선진복지사회 도시건설입니다.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이숙자보건복지국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께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이 사회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1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900만원에서 당초예산 9,000만원으로 5,1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약 200% 증액편성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편성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414페이지 공설화장장위탁에 따른 용역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설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주무국의 공무원하고 직접 산출해서 각 부서에서 용역예산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하고 전문기관에 처음부터 다 용역의뢰 할 것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용역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지원 4,6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시지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 이 부분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칸막이만 치고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분리해서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무실 평수와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임대료가 28평에 3,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세보증금은 시비보조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보조입니다.
강석구위원
시비보조를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사무실에 9,600만원의 운영비 지원한다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 4,600만원과 공동모금회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425페이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어느 시설종사자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관내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메아리복지원, 태연재활원, 성애원이 있는데 현재는 시설종사자 70명인데 2000년에는 20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늘어납니다. 70명에서 90명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시설종사자들의 시설부담급여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성급여 하고 자료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432페이지 자원봉사박람회개최해서 부스설치를 50개소 30만원씩 1,500 만원되어 있는데 부스설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량은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박람회는 내년 11월 중에 KBS홀에서 3,000명정도 참가하는 대회인데 그 때 자원봉사 대축제하고 병행해서, 홍보부스를 설치, 제작하려는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울산자원봉사센터에 구비도 지원되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별로 조직이 되어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구별지회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5,5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성애원에 2억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강석구위원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바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현충탑 및 공설화장장 1,9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충탑하고 공설화장장은 엄연히 따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 우리가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냈지만 예산부서에서 기술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강석구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상임위에서는 얼마든지 삭감하고 또 예결위에서는 예결위대로 어느 상임위에서 너무 많이 삭감했다 싶으면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예결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묻겠습니다. 이걸 제 자신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써야 할 것을 각 국에다가 전부 배분 다 했는데 만약에 전년도 예산 3,900만원 이것만 두고 나머지 5,1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각 국별로 시장님 명의로 쓰는 비용이 많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쓰여지지 않나 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우리국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출기초 보면 유니세프울산후원회 격려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유니세프 울산후원회에 격려 할 것이 아니고 유니세프 후원금으로 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격려하는데 300만원 들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분들 격려하는데 300만원 쓰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데 300만원 후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는지 몰라도 격려하는데 무슨 300만원 듭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금을 주나 어떻게 하나 다 격려 아니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414페이지 공설화장장 위탁에 따른 용역5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420페이지 공설화장장 화장로 내부 완전교체 등 많은 부분을 수리하고 분양실 설치하는데 돈이9,250만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420페이지 화장장내부 완전교체는 안에 있는 화장로나 이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공설화장장 위탁에 따른 용역은 민간위탁 이야기 하는 것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전임 정민자 국장께서는 공설화장장을 이전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좀 떠든다고 해서 갈 것이 안가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왜 갈팡질팡합니까, 국장 바뀐다고 화장장이 왔다 갔다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옮기면 그 지역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왜 동구는 혜택 하나도 안 줍니까,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동구로 이전이 되면 가만히 있습니까, 있는 데는 왜 혜택을 안 줍니까? 동구에 시립이라는 것은 공설화장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립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구에 혜택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 될것 아닙니까. 분양실 설치하면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삼덕공원묘원이 도시계획하고 전부 확정되어서, 전임 정민자 국장이 그쪽에 장의예식장 같은 것이 설치될 경우에 화장장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는 화장장 이전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전하는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삼동면민들이야 오지 말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아무 혜택도 없고 화장장이 간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손해지요. 그런데 울산과학대학에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울산과학대학이 내년 3월이면 개교합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종전부터 옮긴다는 계획은 없었고 그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정민자국장이 이야기할 때는 왜 그 말 못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겠다뇨. 들어 놓고 모른다고 하면,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차후에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 답변 받을 때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애매하게 답변하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있는 동안은 시설물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단 1년을 사용하더라도 수리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전계획에 앞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을 1년후에 2, 3년후에 이전할 것이니까 그냥 쓰자하는 것은 화장장의 성격상 주변하고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 비용이 들더라도 수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골분쇄기 하나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유골분쇄기를 샀는데 소리가 많이 나고…….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샀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96년도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년도 안되었는데…….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기계가 써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고 성능이 안 좋아서 좋은 걸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안 좋아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회관이 내년 8월말에 준공이 되면 사무실은 안에 못들어 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복지회관에 장애인사무실이 들어 갔을 때 자기들끼리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서 딴지역에서도 실시해 본 결과 사항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 지난번에 각 단체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장단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느 단체끼리 가면 장애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갈등이 많아서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현재는 다른 단 체는 사무실을 갖고 있고 또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는 교통도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때문에 사무실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정되었으면 할 수 없죠. 태연학원에 보조하는 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34페이지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맞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맞아요. 자치단체는 구·군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치단체지, 구·군으로 내려 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북구로 내려 보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연학원에 보조하는 것이…….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메아리는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메아리도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애원은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단체로 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고 검토한 결과 복지적인 면에서 좀 더 많이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러나 복지를 빙자했다기 보 다는 복지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운영비 및 관리비, 인건비 쪽으로 많은 예산들이 소진되어 버리고 실지 복지에 돌아가는 것이 적은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업무추진 하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기구가 움직이다보면 관리비, 운영비 기타 많은 부분들이 소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되도록 배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보다 나은 복지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16페이지 봐 주십시오. 4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과 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시지회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위에는 4,600만원, 밑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공동모금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운영비지원 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도 1명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4,600만원의 많은 비용이 드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사무직원이 한 사람 있고 사무보조원이 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명 이라고 했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런데 사무보조원이 한 사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포럼운영관계 등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 사무원 1명과 보조원 1명이 있다 하더라도 2명이, 사실상 사무원도 복지단체에 가담해 있으면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 4,600만원이나, 자기 업무가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자기업무 아닙니까, 자기업무에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4,60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올리는 대로 된 것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전화요금이나, 작년에는 5,9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작년에 얼마 했는데 할 것 없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 했어도 설혹 올해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 오름세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 잘못되었으면 올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얼마 했는데, 관례가 어떤데 그런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많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잘 모르면 예산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를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 보조원 60만원 준다고 봤을 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인데 전화요금, 인건비…….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도 연간 인건비를 2천몇 백만원, 관리비 1,000만원 정도 잡으면 3천몇 백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1,000만원은 공돈 갖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동모금의 10%를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는 2, 3% 쓰고 올해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10%까지 쓸 수 있다고 규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은 해 놓고 그래도 이웃돕기성금에서 운영비를 10%까지 쓰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않다 해서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3%이내로 써라, 법은 해 놨어도 10% 쓰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3%이내로 쓰도록 권고사항이 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많이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저희는 가장 적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해에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5억9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면 얼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7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동모금회 사무원은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명이면 2,700만원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인건비만 아니라…….
영자
강영자위원
1명이 아닙니다. 현재 2%까지는 안되고 전국적으로 봐도 3%이상…….
종범
이종범위원
전국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1명이면 이 만큼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화비, 임대료, 국장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과 사무원도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한 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과 그리고 배분할 때 실제 단체에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드는 비용, 그리고 공동모금회 각 분과별로 모여서 의논할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운영비가 저희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적게…….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지금 말을 적당히 부풀리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분명히 업무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는 자기들의 주관이 아니잖아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할 때는 그 사람들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행사비가 결국은 운영비하고 별개로 지출되는 내역에…….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은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로…….
종범
이종범위원
인건비가 사람 1명에 어떻게 3,000만원이 듭니까, 공동모금회 사무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직인지는 몰라도 1명이 연간 3,000만원 받아가는 자리도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약 그 정도 들지 않겠나 보고 그 다음에…….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약 얼마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복지단체에 종사하는 보통 분들의 인건비를 통상관례로 준해야 됩니다. 한 단체에 3,000만원 가면 안 맞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모금사업비에 1,500 만원정도, 내일, 모레 현대백화점 앞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비가 1,500만원정도 들고 또 사무실 운영비가 연간 600만원 내지 700만원정도 들고 그 외에 인건비, 전화요금 등 내용으로 해서 그리고 공동모금회는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사회봉사를 한다는 단체가 그런 점이 본위원이 마음에 안듭니다. 봉사를 한다면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지 봉사단체에 가담해서 돈벌이하러 간 겁니까. 순수하게 사무를 보는 분은 생계상 사무를 보니까 월급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복지단체에서 평균적으로 주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납득이 되고 주는 분 역시 사회복지단체 평균에 준해서 주지 사회단체는 예를 들어서 월급을 150만원밖에 안 주는데 다른 단체에 300만원준다 해서 공동모금회에만 300만원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행사가 있다면 구성원들은 단체에 가담된 분들이 나와서 무료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원봉사 차원하고 달라서 모금을 하려면 거리에 나가서 모금함을 가지고, 사실 점심도 먹여줘야 되고, 필요한 경비로서…….
종범
이종범위원
공동모금회에서 3%정도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천만원의 모금액 중에 3% 쓸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또 5,000만원 지원하면 연간 억대에 가까운 돈을 공동모금회에서 쓴다면 실질적으로 도시 서민이나 어려운 가정에 돌아가는 수혜가 그만큼 빈약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봉사라는 미명하에 많은 단체들이,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구실만 붙이면 다 됩니다. 핑계없는 무덤 없듯이…….
영자
강영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현장에서 배분위원으로서 일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을 끊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금회 부분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1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훈단체사무실 임차가 어느 단체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무공수훈자사무실이 야음2동사무실 2층에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임차료가 5,000만원이나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분들이 저번에 이야기 할때는 이렇게 많지 않던데,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봐주십시오. 청각언어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이 있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수술가능한 사람이31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1,006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1명은 수술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술가능성이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3살부터 10살까지 만 수술가능 하고 그 중에서도 의사의 검진을 받아서 수술가능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1명 중에서 2명을 선정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살이상 넘으면 수술이 안되기 때문에 10살에 가장 가까운 9살, 10살을 선정합니다. 3살은 시간이 좀 지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0살에 가까운 아이를 우선해서 선정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술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임차료부분에 장애인 생산품공판장 임차료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비지원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요. 생산품목은 어떤 것을 판매할 계획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메아리복지관에서 도자기도 굽고 있고 목공, 양재, 달걀도 생산하고 있고 고추, 콩나물도 재배하고 메아리복지관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다른 작업장에서 나오는 장갑 등도 같이 팔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전역의 장애인 생산품은 거기서, 판매수익을 올려서…….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판장에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는 상품을 독립적인 공판장을 운영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품의 질이 중요한데도, 메아리복지원 도자기도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공이나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백화점 부스나 재활센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스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결국 운영경비만 지출이 되고 도움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범적으로 해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고 얼마 안 가서 문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려할 수 있으면 장려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을 발길이 많이 닿는 곳에, 독립적으로 임대료만 줘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 계속 하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435페이지 후생시설에 보면 의료실 하나 있습니다. 후생시설이 어디입니까, 태연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태연에 신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 재활프로그램실, 후생시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후생시설에 의료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인에서 의료실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독립된 의료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건물짓는 것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료실 정도는, 이번에도 태연재활원에 시설비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는데 별도로 의료실에 1,750만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4.4%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0년도 신규사업이 20건입니다. 예산도 38억7,300만원이나 되고 왕성한 의욕에 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신규사업이 6건이고 그런 것은 반가운데 아직 의학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불소화사업에 투자가 많이 됐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410페이지 현충일 관련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410페이지 인쇄구입비 1,200만원, 412페이지 보훈단체 간담회가 120만원, 414페이지에 인부임이 87만3,000원과 또 민간실비보상금 3,500만원, 411페이지 국가유공자 기념품보조 이런 것이 다 계산을 하니까 무려 4,400만원이 됩니다. 현충일은 축제일도 아니고 잔칫날도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를 하자는 의 미인데 현충일에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는 호국관에 있는 전쟁총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리플렛제작비 하고 현수막제작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앰프를 빌려와야 되고 많이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충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생략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충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조목조목 예산을 했는데 기타로 해 놨는데 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12페이지 시책추진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문이 1,8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추진지도 및 격려에 800만원, 불우시설위문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성추진지도 격려에 400만원, 이것은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추진사업하고 여성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용어도 비슷한데 이런 것은 다 묶어서 해도 안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어제 말씀 드렸던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님께서 각 단체장과의 어려운 점을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기타 시책에 관계되는 업무를 이해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업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너무 나열해 놨고, 그리고 장애인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참가격려라고 해 놨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에 예산이 1,000만원, 바로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위문이 두 배에 가까운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1만명이 넘는데 장애인의 날에 예산은 이것밖에 안되고 복지시설종사자들은 숫자도 적고 건강한 사람인데 장애인의 날 행사보다 배나 예상을 했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격려 관계는 별도로 장애인의 날 행사도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있지만 여기에는 격려차원에서 시장님이 쓰려고 해 놓은 경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는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님이 특별하게 주신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민간 및 단체보조금에 보조금이 144%나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 에 현충일기념 유공자기념품구입비보조가 계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의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면 우리한테 먹혀 들어가는데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그 정도로 알고 뒤에 보면 6.25 전사자의 4형제 위령제 같은 것은 4형제 위령제 지내면 뭐합니까. 사례같은 것을 부각시켜서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4형제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서 유족한테 장학금도 전달하고 이런 뚜렷한 사례를 하는게 좋지 이것 처음 들어보거든요. 보니까 6.25때 4형제가 한꺼번에 전사한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위령제 뭐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지원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제사에 소요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들 넷을 다 잃은집에 생활도 어려우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 잖아요. 그것을 보조해 줘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들 넷을 나라에 바치고 어머니나 주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가족이 한꺼번에 전사자를 냈으니까 그 넋이라도 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사 지내주는 것으로, 200만원이거든요.
영자
강영자위원
4형제를 한꺼번에 잃었는데 200만원가지고 위령제를 지내면 뭐합니까. 4형제가 한꺼번에 전사했는데 이것을 사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뚜렷한 사업이 있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 업무는 국가보훈처 울산지청에서 그 관계는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200만원가지고 위령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 말씀의 뜻은 그것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국내에서도 말이 많은데 그 전에도 예산지원 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안됐는데 지난번에 고엽제 사무실을 임차를 해줬습니다. 해 주니까 거기에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36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에서도 고엽제후유증을 위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없고 다만 단체사무실을 내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지원 을 해 줬습니다. 운영비로서 내년도에 36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고엽제사무실을 방문을 해 봤거든요. 어느 복지시설이나 다 그렇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힘이 버거운 일이라서, 그 사람들도 미국과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 해 놓은 입장이라서 시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도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분들이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해 주고 최소한의 전화비 정도라도 될 수 있게끔 기초적으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월남전 난 것이 언제인데, 제도에만 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운영비도 더 해 줘야될 때는 더 해 주고, 사실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니까 화장로내부 완전교체라고 했는데 내부를 완전히 교체할 때는 교체 중에는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열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못합니다. 내부을 전부 수리를 안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분양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일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하고 …….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강영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부를 완전교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현재 4기가 있어서 2기 완전교체하고 2기 쓰고 있다가 2기씩 교체를 합니다. 완전교체라는 것이 4기를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2기는 쓰고, 완전히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2기 교체하고 내년에 2기 교체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빠진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동사무소에 세이콤시스템 이 되어 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407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현충탑에 나가는 인건비 맞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충탑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의 차이는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는 하루 하루 얼마해서 근무 안 하면 안주는 것이 일용인부임이고 기타보수직 관계는 직급에 의해서 정상적인 급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현충탑에 아주 중요한 서류가 있는, 기관에도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충탑에 주야교대를 하고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청원경찰 2명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 있는 비행기라든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소관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이충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3시부터 가정복지과와 보건위생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가정복지과와 보건 위생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2000년도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보건위생과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87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5,300만원보다 22억3,600만원, 33.1%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새해 주요사업으로는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시립요양원을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2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이며 독거노인의 생활실태파악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코자 무의탁 독거노인 요쿠르트 배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비지원, 재가노인지원, 시립노인요양원, 여성 1366 상담전화운영, 재가 부모자 가정지원, 성폭력 상담소지원, 모자복지시설건립, 보육시설보호, 아동건전육성 등에 총 44억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소관으로는 세출예산은 36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1,900만원보다 18.4% 증액된 5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새해 주요업무는 '97년부터 추진해 온 남구보건소 신축공사가 2000년5월준공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울산병원내112병상 규모의 외상전문병원을 사업비 73억원, 국비융자 50억원, 자비부담 23억원으로 2000년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제1종 전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응급의료 체계구축, 모자보건관리사업,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 감염질환자 역학조사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등 3억1,700만원이며, 기금수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증진거점 보건소지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 암조기진단 등에 1억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식품진흥기금 7억3,600만원으로 월드컵대비 위생접객업소 시설·환경을 정비하고 집단급식소 식자재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운영비 해서 2개소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남구 사회복지관, 동구 화정종합복지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봉사원이 몇 명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봉사원수가 51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두 군데 51명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51명의 운영비는 순수한 봉사원들 운영하는 자체에 써지는 경비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유급으로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급으로 쓰는 분은 사무원도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사무원은 몇 명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유급봉사원은 11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급봉사원은 어떤 것이 유급봉사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인당 80만 원을 주고…….
종범
이종범위원
80만원 받으면 봉사원이라는말을 빼야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자격증을 가진…….
종범
이종범위원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월급으로 받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11명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무슨 봉사원입니까. 자기 월급받으면서, 어디 그런 자리있으면 갑시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노인수발을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급봉사원은 자격증 갖춘 사람이 거기 와서 새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자기들의 노하우,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은 재가노인들의 병구완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봉사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대단히 좋아요. 유급봉사원들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요즘 봉사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돈벌이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에 보면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5명을 2회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유란양로원의 종사원이 5명입니다. 설하고 추석 5만원씩 해서 지급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효도휴가비를 준다면 효자·효부한테 주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설, 추석에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종사자가 5명밖에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유란양로원은 5명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잘 합니다. 나는 효도휴가비, 다른 부분이라면 사람 숫자를 늘려서 혜택을 많이 주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 뒤에 4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지원이라고 해서 울산에 3명밖에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3명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445쪽에 보니까 긴급피난처라는 말이 전쟁나서 피난처도 아니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여성의 쉼터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을 들으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폭군인줄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남자들 피해의식 많이 젖어 있는데 용어 좀 바꿉시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4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보면 성폭력 상담소 지원이라고 해서 1억4,700만원입니다. 이 돈이 다른 데를 봤을 때 여성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이라든지, 여성자원봉사지역은행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원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1억4,690만원은 세 군데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세군데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개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울산여성의전화 부설로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로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부설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순수하게 상담소 운영하는 비용이 1억4,600만원 들어 갑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455쪽에 여기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학습보조비 했는데 학습보조비가 어떻게 해서 방학에만 공부하고 다른 시기에 공부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자기네들이 공부를 하다가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학원을 가라 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66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4명만 올라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송칠등 이것은 후천성면 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체 13명 관리자 중에 면역기능저하자가 4명 있습니다.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면 면역기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병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치료방법이 요즘 개발된 것이 칵테일 요법이라고 이것이 진료방법이 생겨서 여기에 따른…….
제가 묻는 의도는 전체 에이즈환자가 13명 중에서 어떻게 해서 전체 진료를 받게 안해주고 여기에도 치료비가 아니라 진료비잖아요. 진료를 받는데서는 다른 환자들도 수시로 진료를 받아야 될건데 왜 하필 3명만 올렸는지, 검진 3개월마다 면역기능 저하되는 분에 한해서만 진료를 받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감염자의 경우는 그냥 감염자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감염자가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감염자는 검사를 6개월마다 해도 생활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에이즈 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별도로 약을 투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치료요법이 칵테일요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본인이 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상이 4명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진료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진료를 시켜줄까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아까 강영자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기타가 본예산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것을 그냥 넘기려고 하니까 기타가 뭔지 모르겠고 가정복지과에 일반수용비 보면 은 여성정책시행계획 책자발간 200만원, 울산여성백서발간 225만원, 기타 1,570만원 예산서를 우리는 보고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위생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이상, 좀 중요한 것은 몇 개만 얹고 그 외는 기타로 총액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총액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타가 1,570만원인데 적당하게 570만원만 주고 1,000만원 삭감하는데 어떻게 이의를 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문위원실에 저희들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 항의를 하든지 하고 솔직히 무시하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이것 뭡니까? 기타 다 해 버리지. 이것 처음부터 기타로 해 버리고 마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감하라고 내가 빡빡 세워서라도 기타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어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어느 실 할 것 없이 예산총액편성 기준에 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한테 물은 것이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명세를 추후에 서면으로 내면 안될까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역은 받았었는데 내역을 결국 예산편성에 기타란에 있는 내역을 편성책자에 예산서에 했을 때는 복사비도 다 필요없습니다. 세부 목별로 나열을 하면은 질의도 필요없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기타에 총액예산이라고, 비록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다고 한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는 1,000만원인데 900만 원까지 쭉 나열하다가 기타는 좀 적을 때 기타가 맞는 것이지 기타가 본덩어리보다, 배꼽이 배보다 훨씬 크다는 말인데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서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죠. 하여튼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갖고 오든지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 할대로 하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4억45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치매, 중풍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요양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란양로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요양원은 환자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비신청을 하러 3월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니까 양로원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요양원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립요양원이 건립이 되면 유란양로원에 있는 병이 없는 노인도 그쪽으로 다 수용이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유란양로원에 있 는 노인들은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노인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경증노인성질환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풍, 심한 경우에는 더 병원에 가 있어야 되겠지만 경증인 중풍환자나 치매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은 격리해서 치료해야 될 것이고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 그러니까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노인들을 치료와 병행해서 하는 양로원 성격과 요양원 성격이 복합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성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평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대지가 535평에 건평이 560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00명 기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60평 건평하는데 건축비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실제 건축비를 22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비에서 3억6,100만원이 왔고 4,400만원은 설계비이고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다 같이 올렸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까지만 국비로 하다가 추경에 다시 해 주겠다 해서 전체는 22억4백몇 십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에는 국비 3억6,100만원하고 4,4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비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동적으로 유란양로원은 없어 집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유란양로원이 문제가 계속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못계실 정도되면 옮겨야죠.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옮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립노인요양원은 빨리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양로원에 가야되는 분들은 자식이없거나 이런 분들이 양로원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식이 있더라도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은 일정부분 자기가 부담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시설에 그것을 꼭 불효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들이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빨리지으면 지을 수록 좋고 이런데 가는 자격도 자식이 있으면 안받고 하는 것도 없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고 대신 저소득이나 우선순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평수하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최소한 울산시내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파악된 후에, 치매환자가 몇 명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86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도 늙으면은 중풍걸리지 마라는 법도 없고 치매환자 되지 마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진짜 사회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가 더 들더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번 지어 놓으면 확대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성회관 짓는 것보다는 이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것하나 지어 놓고 또 지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100명밖에 수용못하는 것 짓고 어떻게 확장해 나가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22억원밖에 안됩니다. 나는 '밖에' 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색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데는 많이 쓰고 진짜 필요한데는 치매환자들, 중풍환자들, 자식들 원만히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을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2000년에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하면서 다시 2001년에는 확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그것도 한 군데만 짓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확대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안만 자꾸 확장할 것이 아니고 돈을 확보해서 나는 이런것도 짓도록 해 주십사 하고 국장께 부탁드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441페이지 오랜만에 저도 칭찬한번 합시다. 독거노인 사랑의 요쿠르트공급 이것은 사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독거노인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집에는 죽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도 나중에 부패했어도 사망날짜를 모르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쿠르트를 매일 배달해 줌으로 해서 빨리 알 수 있고 나는 이것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울산시에서 이런 것을 했다면 다른데 확대시켜서 전국에 알리도록 해 주십시오. 444페이지 말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서 그런데 일군위안부 할머니 지원에시약대가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시약대 이런 말을 쓰지말고 다른 이름을 줘서 했으면 좋지 않겠 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자꾸 시약대하니까 별로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중에 447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신축 이것은 또 아까 설명중에서 부지도 확보안되어 있다, 부지도 확보안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로서는 어떤 내용으로서 하는지도 정확하게 안되어 있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최소 한 부지가 예정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유지를 살표본 결과 신정5동에 400평 정도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자복지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남편에게 맞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쉼터가 있죠. 만약에 이것이 지어 지면은 그것은 없어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름이 왜 모자복지시설이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엄마하고 자녀가 같이 피신할 수 있어서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자들 맞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복지시설은 안짓습니까? 요새 남자들 맞는 남자들 더러 있다던데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정폭력피해보호소에 들어 가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남자들 안 패도록 좀 하죠. 다음에 453페이지 시설보호아동 고아원이있는데 이름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설아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퇴소하면 100만원주는 것 전국적으로 다 똑 같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만원만 줘서 가라고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만원 줘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100만원 주고 나가라고 합니까, 무이자 대출도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만원 달랑 줘서 '보호시설에서 나가라'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만원 가지고 나갔겠지만 대단한데 잘못하면 이런 애들이 돈 100만원 다 써버리고 나면은 옆길로 빠지지 않겠느냐, 고아원 출신 애들이 옆길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100만원 던져주고 가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00만원 한 달만 써버리면 없는데 이것이 뭐가 정착자금입니까, 전혀 이런 생각도 안듭니까, 지금까지 늘 주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거의 다 취직이 되는 입장이고 양육원에서 자녀들처럼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아동은 한 달에 아까 보니까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학여행때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10만원 주는게 있는데 매달 잡비는 나가는게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연을 해서 시설아동에게 월 3만원정도는 결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중·고 다 안틀립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3만원정도는 지원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만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차등을 해서 초·중·고를 차등해서 갈라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기가 지원해 주고 싶은 사람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빼보니까 3만원정도가 돌아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뽑아 보세요. 돈없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남의 담 안넘는 사람 없다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애는 과자 안먹고 싶겠어요. 왜 오락안하고 싶겠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문품에는 먹는 것은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먹는 것말고 하고 싶은것 많 습니다. 최소한 초등학생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유한 집에서 주는 것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주에 2, 3천원 정도는 돌아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적다면 조금 더 보태줄 수 안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437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3회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째서 4회로 해 놨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설, 추석, 어버이날연말해서 4회를 해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말이면 얼마 안있으면 설이 올 것인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설은 구정을 의미하고 연말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설은 2월인데 연말에 하고 또 2월에 하고, 추석에 하고, 어버이 날 하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1년에 네번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세번만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들이 아니니까 어버이날을 빼서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울산양육원 창립기념일 다른 시설에는 이런 것을 실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창립기념일이라고 다른 데 예산지원 해 준적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애들이라서 즐겁게해 준다는 의미에서 노인하고 아이들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설명을 들어 보면 전부 다 명분은 다 서는 말인데 아직까지 이런 것은 한번도 위문한다고 예산 지원해 본 적이 없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금년에 처음보는 것 같네요. 여기에 또 462페이지 모자보건선도보건운영이 동구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죠. 사업내용이 뭡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골다공증,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을 전부 검사를 50세이상 이면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와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안하게 되면은 전화까지 해서 방문해서 하라고 권고해서 50세이상 된 여성들에게는 필히 병의 분포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50세 이후에 얼마만큼의 골다공증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빈도가 어떤가 하는 것은 국가시책으로서 일종의 샘플 케이스로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보건소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딴데도 해야 되는 데 일단은 3년이면 3년 그렇게 한 다음에표본채취를 해서 다른 데는 정신보건 이렇게 특화해서 나중에 종합해서 국민건강에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도 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남구면 정신보건…….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과장
예.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22페이지보면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여고생 철 결핍성 빈혈검사, 장년기 여성의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진 1,000명입니다. 여고생 철 결핍성 빈혈검사는 500명, 그리고 임산부 등록관리 900명, 이런 사업을 해서 과연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임산부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빈혈빈도 어떤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울산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런 사업으로 전국 23개 보건소가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동구보건소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올해부터 3년간 계속적으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나관리협회하고 한성협동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대한나관리협회울산지부에서는 나환자관리를 위주로 하고 거기는 의료사업이 있고 교육홍보사업이 있는데 환자관리, 정밀검진사업, 아동진료사업이 되고 교육홍보사업은 시청각 교육, 유인물제작홍보, 대중매체를 위한 홍보, 상담을 하고 한성협동 울산경남지부는 나환자 선도, 나환자가 일반거주지역에 나와서 부랑을 부리거나 하는 것을 선도하고 나정착촌 관리 의무를 하는데 선도사업은 부랑나환자 선도단속, 그리고 노약자 나병전문병원이송, 자립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정착민에게 축산농업기술지도, 정착민관리자 간담회 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같은 나환자 속에 속하지만 단체의 일하는 성격은 다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한성협동회는 나환자를 선도하는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실적은 우리 시 관내에도 농소시례에 나환자정착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부랑을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나 한성협동회가 지난해와 같이 지원이 됩니다. 타 광역시에 비하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단체는 지원을 더 해 줘야 복지사회 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66페이지 AIDS환자, 좀 전에 이종범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국정감사때 보면 13명이었는데 여기는 4명인데 4명은 면역저하 환자라고 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14명이 있다가 1명은 김해로 보내고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면역성이 저하되어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과장님, 일단 AIDS환자라고 신고가 되면 균을 가지고 잠복상태에 있습니다. 잠복기간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 신고등록된 환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환자는 추정해도 2배, 3배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환자들이 다 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잠복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 관리해야 됩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약을 계속 투여를 합니다. 그 중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특별히 좋은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것 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작년도에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본이 전출되어 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아직 의학적으로 판명이 안났습니다. 자꾸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울산시민 87.7%가 수돗물을 안 먹는 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448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 지원되어 있는데 지역은행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5개 구·군에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책임봉사자 인건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지역은행으로 표기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센터장 급여는 울산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시고 이것은 구·군의 지역센터입니다.
강석구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구·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강석구위원
구·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구지회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비가 30%입니다.
강석구위원
453페이지 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신축비를 염포 어린이집에 한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이 상환이 안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염포 어린이집은 현재 경로당 2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정경로당 앞에 부지를 정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보육시설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못하고 일부 보육시설이 경매에 넘어가는 실정인데 왜 보육시설을 계속 지원을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융자시설 이고 이것은 국·공립시설을 옮기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전 지원비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이 비용은 상환 안 해도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한개소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상환이 안 되는 보조일 경우에 서로 받아가려고 유치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북구에서 염포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한개소 밖에 신청이 없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
최근 지상보도에 보니까 보육시설이 경매에 넘어가고 하던데 그럴 경우에 시에서 보조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시는 많지는 않지만 3년정도 유예를, 상환하는 것을 유예를 국가에서 해 줬고 현재 '99년9월1일부터 읍, 면 지역 저소득층 5세아 무상보육 실시라든가, 저소득 아이 5세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실시 된다면 그런 시설에도 숫자가 늘어나서 3년이내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세이하는 무상교육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는 면, 읍 저소득, 농어촌에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군 단위만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시 단위도 저소득층 4인 기준으로 해서 103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앞으로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실시 될 예정이어서 보육아동 증가로 인해서 융자보육시설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융자상환을 3년 연기 해 줬는데 연기를 했는데도 유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융자는 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시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린이집을 지을 때 규모의 경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도 잘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짓는데 10억원, 6억원씩 지원해 주니까 크게 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나도록 지원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적게 지어서 유지를 해야죠. 466페이지 남구보건소 신축공사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추가소요공사비 2억5,300만원은 24억5,000만원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억5,000만원이 확보되면 추가소요 경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강석구위원
추가소요공사비 2억5,300만원은 다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내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되어야 되는데 추가공사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설명 안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아니죠. 다 계실 때 해야죠. 알겠습니다. 2억5,300만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건립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엊그제 내무위원회에…….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승인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하고 같이 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예산편성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함께 의뢰하면 안됩니다. 국장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해야지 예산편성하고 공유재산계획승인을 함께 올리면 안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심의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시유지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광역시 전체 시유지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몇 평이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
300평이상 자체적으로 확보해 보시고 의회에도 제출해서 앞으로 복지시설 유치에 참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의 가정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가. 보건복지국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국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의 2000년도 조성계획은 66억7,600만원으로 '99년보다 39억5,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0년도 기금별 조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수입구성비는 시출연금 9%, 식품진흥기금에서 7%, 융자회수 1%, 이월금 75%, 이자수입 6%, 기타 2%로 구성이 되었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16조에 의거 전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5를 적립하게 되어 있으나 법정적립금 12억1,900만원 중 당초예산에는 6억1,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어 부족분 6억9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시 추가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출사항입니다. 지출의 구성비는 경상사업에 13%, 융자사업 7%, 기금적립액 80%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금설치로 지방재정효율성을 저해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특정계층을 의식한 기금설치와 시출연금 의무비율이 없어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기금도 유동적입니다. 기금설립목적에 비해서 생활보호기금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필수 사업은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개선방안은 기금의 전담예탁금고 선별지정 및 고수익상품을 선정해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는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기금결산, 유사기금통합 등 총괄 전담부서를 선정해서 일괄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보건복지국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으로 통폐합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재해구호기금이 법적으로 1000분의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분의5, '99년도 금액과 2000년도 금액이 29억원하면 부족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4페이지 보면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3년 평균을 해서 1000분의5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립해야 될 금액이 12억1,9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6억1,000만원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액 6억900만원이 추가확보가 되어야 법에 정해 놓은 비율에 충당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9년도 당초예산에 1000분의5인 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2000년도 재해구호기금이 29억원입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그것은 '99년도 것까지이고 그 전에는 편성 안 되었다가 …….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해와 올해 종합하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소관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금에 보면 전체 66억7,648만원이 2000년도 계획으로 만들어 질 계획이죠. 이 전체 중에서 기금이 일반적으로 통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식품진흥기금같은 것은 일반융자를 해 줍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다른 기금은 융자해 주는 것은 없고 식품진흥기금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식품진흥 발전을 위해서만 융자를 해 준다. 융자액수는 얼마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은 2,000만원, 식품제조업소는 3,000만원까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까지 융자나간 액수는 얼마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올해 1억8,000만원 나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상 식품진흥에 관해서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써지는 것이 너무 경미하고 돈만 모으는 것 같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법 제71조에 보면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융자사업 즉 식품접객 영업장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식생활문화개선사업에도 쓸 수도 있고 기타 음식문화개선의 용역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97년7월15일 광역시 되면서 경상남도로부터 돈을 7억원 가까이, 전체 '97년 조성이 7억6,000만원정도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98년도, '99년도 해서 올해 말까지 전체 16억2,500만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26억9,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사업에만 한정해서 쓰고 실지 기금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에 어느 정도 쓰고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 한 해에 사용된 액수는 기금목적에 맞게 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지출이 융자사업 예산에 4억5,000만원, 보상금에 500만원, 민간위탁금이…….
종범
이종범위원
융자를 해 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얼마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6억6,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융자를 제외하고 6억6,400만원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전체 합해서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융자가 1억8,000만원이라고 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구·군교부금은 1억4,1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억원이 넘는 금액이 써지니까 기금을 적립을 안 했을 때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이 기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즉 위생복리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1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1회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낼 것이냐 당사자가 양자택일을 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받는 것이고 영업정지를 1개월 먹겠다 하면, 1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면 과징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금을 모으는 방법은 과징금만 가지고 모으는게 아니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과징금만입니다. 시에서 주는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순수 과징금을 모아서 목적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식품진흥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융자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연리 7%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자가 낮아야 식품접객업소의 개선비용으로 이 돈을 빌려가서, 되도록이면 위생접객업소의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한 목적에도 부합되니까 기금을 은행에 단순히 이자높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기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융자금을 저희들이 4억5,000만원을 예상을 해도 사실 올해 융자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되고 시설개선자금으로 그렇게 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올해 1억8,000만원밖에 못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해서 직접 큰 업소에 나가서 시설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업주와 상의해서 자금을 받아서 화장실이나 주방을 개선하는 부분에 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 갈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출된 원금상환은 어떻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안에 원금 전체를 다 갚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식품접객업소에는 2,000만원이고 제조업체에 3,000만원이니까 액수가 적어서 못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 영업자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용도와는 달리 식품진흥발전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낮아야 될 것이고 기금마련의 수익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근본목적인 시설개선에 든다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칠등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자를 싸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기금이 5개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타 시, 도에는 5개 말고 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국이 아니고 다른 시, 도에는 보건복지국에 속한데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필요한데 우리시에 없으니까 이것을 언제할 계획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기금을 하려고 했더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복지기금 종류를 단순화해서 혜택을 많이 보게 해라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만들었다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청소년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청소년은 문화관광국에 속해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복지기금이네요.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사회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이 달라서 기금을 따로 만들어야 되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이 다르니까 저희 국에서 할 수 없고 저희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있는 기금에다가 장애인복지기금을 합치면 어디 돈인지 모르겠네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대로 노인한테 하는 것은 시범목표로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있지만 용도는 분리해서 장애인들한테 숫자도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1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인데 2000년까지 30억원 조성 후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200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획이 안 바뀌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까지 30억원 조성계획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자꾸 내면 안됩니다. 나는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변경할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내년에 변경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목표연도에 와서 변경합니까. 그리고 다른 건데 '없슴', '있슴'이라고 할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슴'이 아니고 '음'이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습니다' 하고 붙을 때는 '습'이고 종결형이 될 때는 '음' 입니다. 병행이 아닙니다. 사전을 보고 하십시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인쇄는 저희가 한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국에서 써주는 대로 하죠.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조규대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여타의 기금과 통합해서 언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 관리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기금을 지난 11월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곳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정부방침이 통폐합을 하니까 그렇게 다시 해라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직원들이 만들어서 내년 초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빠진 부분을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고 재해구호기금, 광역시되기 전에 도로 납부한 것 없습니까, 보통세의 1000분의5인데…….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적 조항인데 왜 없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당연히 징수를 하게끔, 구호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시에는 안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도단위에서만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 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6억원 부족분은 추경에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부분에 보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 과징금을 4억8,600만원 목표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비해서 32% 증 되었다는 지적을 감사때 했습니다. 목표대로 식품위반업소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건수를 만들고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평소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은 11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9,0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4억3,600만원, 경상적 경비 5억6,200만원, 사업예산 1,4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경상적경비 1억8,500만원 등 입니다. 여성회관의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보면 16명이 12월로 해서 5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을 어떤 형태의 대민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관장님이 대민활동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그 안에 같이 포함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에 아까 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시비가 60% 들어가는데 시비는 발음이 분명치 않고 국비가 전액 들어간 것처럼 들렸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총 예산에서 국비가 57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에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연 4회에 200명을 양성하고 나머지는 몇 명 양성한다고 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봉사원 양성과정에서 연 4회에 200명을 하는데 보수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1회에 50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12개 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내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 좋은데 이런 것이 우후죽순같이 곳곳에서 봉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난립을 하니까 오히려 획일적이 고 능률이 저하되는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보면 가정봉사요원들이 일반자생단체에서도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원을 양성한다면 전문봉사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기서 봉사원을 보수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은 노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는 노인회관에서의 가정봉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사회 전체적인 봉사활동하고 약간 다른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재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파견해서 방문해서 그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요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하루에 2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그 근처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죠? 지금 경로식당 여기 말고 다른데 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각 구별로 전부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각 구별로 하는데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경로식당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 근처사람들밖에 안오는데 시비를 들여서 일정구역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주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차원이라면 골고루 가야 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맞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분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온양사람이 여기에 밥먹으러 오겠습니까, 왜 시비를 가지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골고루 사업을 많이 전개함으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라는 말을 왜 붙이냐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이 돈을 구별로 1,000만원씩이라도 갈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식당 만들어 놓고 그 근처 사람들만 오도록, 노인이 십리, 이십리 밥한끼 얻어 먹으러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680만원입니다. 회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맨날 밥먹으러 옵니다. 다른데는 이것이 없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도 구로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실제로 구·군이나 현재 경로식당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적인 노인들이 아닙니다. 보면은 거의 맞벌이하는 며 느리가 노인들 점심때 밥상차려드리는…….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는 두 군데 아닙니까? 여기도 하고 중구청에도 하고, 그러면 중구에 혜택받는 노인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관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동구에 시에 뭐 하나 있습니까? 시립화장장 이외는 없습니다. 왜 시민이 똑같은 돈을 내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 시비에 혜택을 못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구별로 나눠주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잖아요. 여기에 경로식당을 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구로 나눠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산만 넉넉하면은 어디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벌리면은 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 넉넉하면은 노인들이 점심먹으러 오지도 않아요. 자기집이 하루 2만원, 3만원짜리 점심먹을 형편이 되는데 뭐하러 1,000원짜리도 안되는 밥먹으러 오겠어요? 정책의 잘못인데 내가 삭감을 하자고 하면은 노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깊은 뜻은 모르고 중구 근처에 밥먹는 사람은 나보고 욕을 안하겠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주변에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중구에 속하다 보니까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만약에 동구에 있으면 동구노인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돈이 골고루 가야되는데 회관이 있는 자리, 근처에 있는 사람만 덕을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두리에 회관이 가겠습니까, 울주군에 회관이 가겠습니까, 안갑니다. 절대 안갑니다. 그러나 회관은 안가더라도 다른 혜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이 저희 울산광역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정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을 가급적 각 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회관을 지으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이 없으면 회관이 들어오든 말든 별 신경을 안쓰는데 왜 우리 지역에 회관 못 가지고 가서 안달을 합니까? 이야기 백날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같고 다른 분들은 호응을 안하는 것같은데요.
종범
이종범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보니까 영양사가 한 분인데 유급휴일이 65일입니다. 이렇게 긴 날을 휴일을 맡게 되면은 영양사 역할은 그동안 누가 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토요일, 일요일은 식당운영을 안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일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성회관이 중구에 있다 보니까 여성회관 이용실적현황에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서 활용하는 이용률은 미미하다고 할 정도로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답습되어 내려오는 문제때문에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타 구에, 중구를 벗어난 다른 구나 군에 계시는 분들의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내년도에는 이것이 항상 저희들이 업무적인 것이 이런 현황이오다보니까 운영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충분히 알지만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참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저희들이 대충 실무진하고 이야기 하기를 중구 신청자의 약 50%만 넣고, 그 외에 남구, 동구 지역별로 전액 넣으면은 지금까지와 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약 50%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여성회관이용실적현황에도 구체적으로 분명치않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이 울주군에 4% 되어 있는데 과연 울주군 4%는 오시는 분이 있는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오십니다. 두동에서도 오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는지 몰라도 북구에서 7명 중에 노인이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노인들을 데이터로 뽑은 것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분리해서 뽑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중구신청자의 약 50%만 해서 넣고, 나머지 넣고, 거기에서도 추첨을 하다 보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중구에 50%는 중구회관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중구시민이 60%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10% 떨어지나 20% 떨어지나…….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 중구가 30% 가도 많아요. 다른 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이 거리상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 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당초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일 교통문제가 있어서 수강생들 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한 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에 봉고를 한 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 에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회관 2000년도 예산 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