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관광과장께서 상중으로 참석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0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75억3,215만1,000원보다 91.7%인 69억502만3,000원 증액된 144억3,71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 예산액은 '99당초예산액 24억2,439만2,000원보다 193.4%인 46억8,873만5,000원 증액된 71억1,31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증감내역 문화예술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산출내역을 나열했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관리도 산출내역을 나열했습니다. 5페이지 관광관리도 산출내역을 나열했습니다. 6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당초예산액 3,700만원의 5건보다 143.2%인 5,300만원의 4건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총 9건 편성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99당초예산 5억264만원 보다 25.8%인 1억2,990만원 감액된 3억7,274만원으로서 '99년도 40개 민간 및 단체의 '99년10월31일까지 보조금 지급과 미지급된 현황과 2000년도 편성에 '99년도보다 추가와 제외된 민간단체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27페이지 전국연극제 개최를 위하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4억원으로서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34페이지 구강서원건립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0억4,500만원으로서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36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전국관광정보축전 홍보관 설치운영비 2,000만원과 제81회 전국체전 홍보관 설치운영비 1,500만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홍보관설치운영비 3,000만원, 전국관광기념품 경진대회 개최 경비보조 400만원, 울산공항안내소 운영비 2,160만원, 총 9,06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40페이지 관광지개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시설비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를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서 217페이지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시상
송시상위원
2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운영수당 2,245만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기타부분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죠.
규화
심규화위원장
있습니다. 상패 제작이 하나에 20만원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일반적으로 20만원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5만원에서 20만원 이하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념메달 이런 것도 주물이런거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도금해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도 하나에 20만원 합니까? 그러면 218페이지 넘어가고 21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는 3,700만원이었습니다만 5,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일괄 추진비를 상당부분 얹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춰 나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 된 부분입니다. 내역을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잘해 보려는 의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실 내용을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게 문화예술창작활동행사,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데 우리의 느낌이, 처음 예산이 국별로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합니다. 문화위원회간담회, 거의가 유사하니까 중복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기능별로 업무가 많습니다. 거의 백여가지도 넘는데 기능에 따라서 사업을 하나 하나함에 있어서 좀 만나서 협의도 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계산은 금년도 예산까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다뤘으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 이 항목에 금년도 과연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 부분이 참고자료로 제출되면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시상
송시상위원
대충 시책추진비가 지난해 예산보다 배로 편성해 놓았는데 지난해 일을 추진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금년까지는 총무국에 계상을 해서 시장님이든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그 기능에 따라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기능별로 실질적으로 시장이 썼든 부시장이 썼든 국장이 썼든 회의를 해서 썼든 그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운영면에서도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많은 각종 문화행사를 하거나 문화단체를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뤄지면 우리 부서에서 전부다 이것이 지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하나는 실제적인 운영은 금년보다도 배 이상으로 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을 해 보니까 금년부터는 예년에 비해서 문화, 체육부분이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집니다.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는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충 예산편성이 지난해 편성내용의 거의 배가 됩니다. 실제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 하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화·예술활동행사하는데 500만원이 1,000만원 되어 있고 문화·예술행사 추진간담회를 1,000만원 되어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규화
심규화위원장
작년도에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까지 해라, 광역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이 정해져서 약 12억8,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시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쓴다해서 전 실, 국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산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수만위원
219페이지 기타란에 문화재보존관리 출장이 있는데 국장님, 문화재는 군으로 이관 안했는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관리는 군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다 되어 있으면 광역시 직원이 문화재관리하는데 출장가고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실제로 위임되어 있어도 사실 문화재업무를 관장해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자주 출장을 오고 현지를 실사합니다. 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오고 조사보고, 수시로 지상보도 관리 여러 측면에서 직접 안가면 안됩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서울 출장이 아니고 관내만 출장인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기본 1만원 되어 있는데, 1만원이면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밖에 아닌데 주로 관내출장인데 관내출장은 전 번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얘기가 울주군에 거의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출장이 그렇게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62군데 문화재를 거의 빠지지 않고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위임했다 해서 완전히 보고만 받고 이런 형태는 도저히 안되겠습디다.
이수만위원
관리, 감독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전체 추경까지 해서 1,746만5,000원인데 166만원 증액되었다 그렇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감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추경에 이 부분이 또 올라오겠네요.
시상
송시상위원
관내여비 77일은 대충, 이것은 계획된 안은 아니고 그렇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전년에 대비해서 이 정도 횟수는 가지 않겠느냐 추정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2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보조단체가 줄은 겁니까, 금액이…….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전체 1억2,900만원이 줄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유는 작년도 이 과목에 처용문화제가 2억7,0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것이 22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국비 1억원, 시비 2억원해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약 8,000만원 가까이 증 요인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증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증 요인은 약 1억8,000만원 정도 불은 내용은 금년도에 금액보다 대비해 보면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어떤 규정이라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해 줍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사업을 하는 보조단체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사업계획을 내어서…….
시상
송시상위원
본 예산 올라온 단체가 신청은, 2000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 요구사항은 정액보조단체 정도는 제외하고는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고 난 후에 이 범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사전에 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예산을…….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23페이지 제1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까, 1회라는 것은 처음하는 것은 계획을 해 줘야만이 1회라는 용어가 붙는데 1회라 해서 서너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223페이지 미술협회하고 음악협회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역시가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해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회의 내용은 건의 들어온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편성 전에 들어와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보통 9월 전까지는 그 다음에 연중 일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1월에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한 날짜는 아니고…….
시상
송시상위원
224페이지 제1회 울산민속예술축제는 어떻게 구상해서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문화원에서 요구가 1억원 넘게 왔는데 저희들이 전국민속예술제에 매년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이 대표적으로 쇠부리놀이라든지 이것을 참가시키고 있는데 항상 예산이 적다보니까 부끄럽다는 얘기였고, 앞으로 울산이 민속예술에 대해서 옳게 다듬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반 예총이 하는 예술제와 같이 버금가게 예술제도 해야 된다해서 내년부터 새로이 해보자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가치를 나눠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니까 신경을 안 쓸수는 없습니다. 울산의 문화하고 울산의 역사성, 울산의 이름 있는 분들의 이름을 활용해서 예술을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고복수가요제, 외솔 최현배선생 추모백일장 행사내용을 보면 이수만부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외솔 최현배 선생님 추모백일장 이런 행사를 초라하게, 일반 노래부르고 이런 행사는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외솔 최현배선생 추모백일장은 200만원 예산지원 되고, 고복수가요제는 4,000만원 지원되는 예술차원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담당국장께서는 울산출신으로서 외솔 최현배선생 국문학 박사로서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추모행사를 하려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난해는 이것 보다 적겠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작년에는 8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서 좀 그랬고, 금년에는 200만원…….
현철
차현철위원
행사를 받아 올 방안은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는게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최현배선생 추모백일장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KBS가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말씀인데요. 고복수가요제와 최현배선생님의 추모백일장은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대외적인 홍보이미지를 깊이 생각한다라면 조촐하게 자체내에서 최현배선생 추모행사를 하든 말든 이런 행사보다도 대외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 주는게 안좋겠느냐는 …….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난번에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200만원을 했습니다. KBS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좋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1회 민속예술축제해서 5,000만원 예산 있고 중간에 보면 울산예술제 개최해서 4,000만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매년 해 온것이…….
시상
송시상위원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술제하고 민속하고는 틀리거든요. 민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쇠부리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존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새로이 해야 되겠다, 저희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든 국제행사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세계적인 성악가를 보는 것은 외국 어디가도 볼 수 있지만 순수한 울산의 것을 본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것을 잘 집대성해서 잘 키워나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민간이전부분에 금년도 10월말까지나 11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주시면 저희들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의풀조금이 거의 제한 적으로 2000년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 요인도 그런 데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22페이지 하단에 향토책자발간하고 울산문화책자발간하고 유사한 맥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집 발간은 문화원이 합니다. 밑에 것도 울산문화원이 하고 위의 문화집 발간은 문화원 회원들이 작품을 해서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향토책자는 향토모임이 있습니다. 문화원안에, 향토에 대한 사료를 모아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향토사보집 책자발간하고 향토책자 발간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단체별로 요구한 예산입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향토사보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향토사연구회에서 합니다. 문화집 발간하고 향토책자 발간은 문화원에서 하고 향토사보집 책자발간은 향토사연구회에서 발간합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보조해 주는 거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필집 발간을 보면 개인이 자기 이름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문화하고 이런 계통에 관련이 있다보니까 구청이나 시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 검토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책을 쓰는 사람의 시각이 나쁘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특정인의 아무리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수필집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혼자 이름으로 이런 것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도 나가는데…….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금까지 제가 기억나기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수필 같으면 모임이 안있습니까, 무슨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원들이 내어서 창작활동하는 그런데 지원하는, 일부를…….
시상
송시상위원
지역향토사 이런 계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같이 연구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혼자 사비로 책을 발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얘기를 잘하니까 구·군청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것이 같은 작가들끼리 논란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은 넘어갑시다. 224페이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한·중미술교류전시회가 지난해도 했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매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250만원 하니까 돈이 적든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사실상 이 부분 이 중국까지 갔다와야 되는 부분이고 오는 사람 손님도 있고 해서 돈이 도저히 자부담 일부해도 도저히 안된다 해서 250만원 적다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미협에서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체적으로 미협, 음협 이런데 1년에 주는 것이 통계가 나와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단체별로 뺀 자료는 없는데 빼보겠습니다. 다 모아 놓으면 대충 보면 예총산하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많지 않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소액 내지 정액을 지원은 합니다만 어제 같은 행사에 특정 단을, 무용단 내지 풍악단을 초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무용제 참가라든가 어떤 행사참가가 우리시의 재원을 받아서 크고 있고 다소의 보호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음에도 처용문화제 같은 어제 같은 이런 쪽에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원, 쉽게 말해서 정으로, 몸으로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 메워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 단체가 챙길 것은 다 챙긴다고 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교류전을 통해서 어디 어디가서 개인전을 하고 개인발표회를 하고 했음으로 인해서 경력이 붙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새천년 어떤 어떤 행사에 개인적으로 내 단체가 출연함으로써 경력이 하나 붙게 되고 그것이 공이 쌓여져 가는 부분인데, 돈을 받고 정액을 받고 출연해서 공짜로 해 준게 아니고 해 준 것을 가지고 하나의 공으로 생각해 주고 어제 같은 데는 무슨 무슨 풍악단에 대한 설명을 장구하게 하고 무용해 준 것에 적당한 수고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삼아 큰 행사에 발표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은 의미심장 하더라고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측면도 안 있습니까? 사실상 울산시민 누구나가 울산의 문화수준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것을 하나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 나갈려면 정말 예술혼이 없으면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시가 엄청나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거든요. 없는 사항에서 그래도 어렵게 그만한 수준을 갖고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수를 보낼 일이 아닌가 싶고 사실상 울산에 예술단체들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7명 이상 정도의 단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기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기여한다, 봉사한다고 하면 왜 안되느냐 하면 예술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를 만들려면 무대 뒤에 전부다 세트를 만들어야 되고 모임을 하고 춤을 추려면 의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드는 것이 많습니다. 안해 보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날 행사에 중앙대 국악무용단을 초청을 한 것도 검토해 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대학교에 장시간 관리하고 투자하고 해야 그런 정도가 되지, 거기하고 울산을 비교한다면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데 한다면 돈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어제 경우에는 우리지역이 그런 단체가 국악단이 있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행사는 행사이고 홍보는 홍보인데 그런 말까지 넣어서 홍보를 해 주고 자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넣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반성 안되면 안됩니다. 칭찬을 해주세요. 훌륭하다, 발전하고 있는 악단이나 무용단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보내주세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식까지 홍보를 한다면 안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 넘어갑시다. 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이수만위원
225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묻고 넘어갑시다. 울산예술제 다 끝내고 정산서 받았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만위원
작년 예산이 4,0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정산 받아 보고 돈이 모자랐다든가 행사가 대단히 초라했다든가 이러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검토분석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돈천만원이나 20% 올렸는데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 다음에 행사 중에 4건이 제1회 행사인데 광역시 국악한마당 행사하고 울산광역시청소년 음악경연대회, 청소년무용경연대회, 민속예술축제가 제1회인데 앞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한번하고 치울 작정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회 한 이 부분은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계속할 계획이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행사를 내년부터는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지역에 이런 경연대회를 많이 해야 참여하고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 시장님도 문화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서 의지가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줘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하고 치우면 결국은 예산해 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하시거든 모양새있게 잘 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서예대전, 미술대전, 사진대전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표구값이라든지 전시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전시나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품의 작품을 기증받거나 할 시에 작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준급의 우리가 지원하는데 대한 상응하는 그런 보답이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대상을 받았다든지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돈의 값어치를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사실 사야 됩니다. 저 생각에는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상을 한다면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은 시에 기증을 해 주라는 이런 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붙일 때는 붙일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넘어갑니다. 226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각공원 조성, 설명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조각공원은 국비를 내년에 저희들이 4억원 지원해 주십사 해서 상당히 이행한 부분입니다. 4억원이 지원되면 시비를 4억원 보태서 8억원으로 해서 계획해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일단 국비 4억원 받고 우리 것을 5,000만원 정도하고 나서 국비 내려오면 추가로 나머지 부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4억5,000만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일단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 두 곳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 중에 어느 쪽에 하는 것은 나중에 분석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달동공원 내지는 대공원내에 일정한 장소에 사실 울산에는 조각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인 계획,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설계는 안나왔고요. 돈이 되면 조각품을 공모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죠.
시상
송시상위원
국비사업은 내시된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거의 내려온다고 확정해도 좋습니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무선들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부분도 국비를 울산에 지원해 주십사 해서 건의된 부분인데 이것도 내년…….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계획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만 창작스튜디오라 해서, 폐교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사분교를 1차 교육청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이것을 임대해서 여기에다가 장내를 예술인들이 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송시상위원이 얘기하신 조각공원에 본위원이 그 전부터 여러번 제안을 했는데 달동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드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은 이 돈을 가지고 조각공원조성을 이 돈으로 하고 조각은 울산시내 각 공장에다가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0개 정도 조각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조각의 배치는 해당 부서에서 하되 이것은 SK자리다 이것은 현대자리이다 해 주면 각 회사에다가 조각을 하나씩 놓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회사에 맡기면 모양의 밸런스가 안맞으니까 곤란하니까 집행부서쪽에서 조각을 이것은 어느 작가 꺼, 누구 꺼, 모양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조각비 돈만 부담하게 하는, 그 앞에다가 그 회사의 광고란을 넣어주면 되는, 그렇게 하면 조각비용은 안들어 간다 싶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업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의회와 의논을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답시다. 빨리 빨리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전국연극제 개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전국연극제는 사실상 몇 개 시가 경합을 해서 내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청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3억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는 얘기를 알고 그래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6월15일부터 15일간 울산에서 전국연극인들이 와서 예술회관에서 연극공연물을 얹습니다. 전국대회 유치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곁들여서 공단연극제 참관해 보시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공단예술제요.
현철
차현철위원
공단 내 근로자들을 통한 연극된 것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공단문화제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것은 공단 기업체에 상의가 주관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종업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수준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실상 수준은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 못드리겠고요. 어쨌든 몇 개 기업체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 넘어가고 자치단체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향교충효교실운영 이것은 중구에 주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28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세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현재 금년에는 10월말까지 2,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남았습니다. 남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이 1,700만원하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실 내용을 보면 반구대암각화 2,000만원, 문화재안내 3,000만원 하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없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업비 그것은 미도래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일반수용비에 홍보책자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멋지게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멋진 것은 못되었습니다. 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급량비 내역이 어떤 겁니까,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직원들 특근 야식입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위에 병영성정비에 따른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동헌관리인부를 한 사람 줄였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시다시피 동헌에 둘이 있었는데 연령이 다 되어서 나가면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골치 아픈게 왜냐하면 지금 동헌관리를 두 사람이 12시간 막 교대근무하는데 거기에 노숙자들하고 인력시장이 주위에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대책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동헌 같은데는 굉장히 시에서 많이 들여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곤란한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시다시피 보충은 감축계획에 의해서 안되고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구청에서 청경들이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우리가 돈 들인 겁니까? 새로…….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중구에서…….
김철욱위원
신경을 쓰셔야 되겠던데 동헌이 중구청 소관이라도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목도상록수림 비료구입에 상토도 포함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231페이지 국비지원하고 이것은 시비가 50%씩 될 것인데 다 예산에 올린 것 아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 비율에 의해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은 비율을 맞춰서 올렸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 있는게 있고, 어떤 것은 70%, 30% 되어 있는 것 있고 이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에 우리 예산 더 안들여도 된다, 그렇죠? 국비보조부분에 대해서…….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국장님.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국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 편성된 것을 안보고, 확인하고 돈 내줍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으면 국비 안내려 줍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시비가 확보 안되어 있으면 안줍니다.
김철욱위원
어떤 것은 돈이 와 있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런 예는 특수한 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비부담 안하면…….
규화
심규화위원장
232, 233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자치단체이전…….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일단은 용역이 되어야 그 고증에 의해서 사업이 이뤄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정 천내봉수대 학술용역 4,200만원인데 용역사업을 할 때는 얼마 금액이 되길래 학술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일부는 용역비이고 일부는 용역을 마친 이후에 사업비도 일부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정비 이런 부분은 들어있고, 화정 천내 봉수대는…….
시상
송시상위원
우가산 유포봉수대 학술용역 이 나오고, 남목 마성학술용역이 나오는데…….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실상 이것이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지정된 후에 지정에 대해서 고증이 되고 용역이 확실히 나와야 앞으로 영원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요하기에 예산을 반영합니다만…….
현철
차현철위원
곁들여서 운흥사지학술용역 1억5,000만원 있는데 이만큼 안하면 안됩니까, 학술용역에 웅촌이라면 가장 잘아는 사람이 우리지방 사학자가 많이 압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교수님이 많 이 알겠지만 학술용역이 얼마만큼 이뤄질런지 몰라도, 고증이 되고 할런지 몰라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울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연구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런 깊이라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려고 하는 대로 다 주고 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액을 깎으라 안깎으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저는 지적인 댓가가 너무 기준 없이 들쭉날쭉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용역육성법에 의해서 단가가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보조할 때는 상당한 문화재 부분에 자기들이 검토해서 현장 와서 보고 검토하고, 운흥사지 부분은 금년도에 부도는 정비를 완료하고 면적이 1만여평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규모하고 유구 확인하고 학술용역한 그런…….
시상
송시상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업비는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학술용역비는 감액조치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것도 나중에 단가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일부 예정가격을 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은 승인을 해 줘도 집행할 때는 감액조치를…….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원가계산에 의해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33페이지 관문성 정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관문성 정비는 북구에 천곡동하고 범서면 두산리하고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만…….
시상
송시상위원
성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성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허물어져 산에 있습니다. 전체가 16㎞로 대단히 깁니다. 북구 농소를 지나서 아파트 단지 지나서 달천 그쪽으로 올라가면 산중턱에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일부지역은 경북지역에 있는데 경북지역에서 어떤 자기 것이니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없습디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자기 것 보다도 자기지역은 자기지역에 관리하고 우리 것은 우리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소 위에 기박산성부터 시작되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거기에서부터…….
현철
차현철위원
기박산성에 대한 것은…….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쉽게 생각하면 경북하고 경남 경계선 안있습니까, 경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돌로 가지고 참하게 싸놓았죠. 왼쪽에 보면 산 거기에서부터 해서 관문성 쭉 있습니다. 범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33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233페이지 넘어갑니다. 234페이지 충렬사는 별도 발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하고 단지외가…….
규화
심규화위원장
구강서원 사업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사업은 저희들이 유래를 설명드리면 1678년 숙종 4년에 지방유림들이 반구서원마을에 건립했습니다. 이후에 정몽주, 이언적선생님 위패도 봉황되어 있었고 그후에 1871년 고종 8년에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철폐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강이라는 부분은 갈매기떼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구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복원을 해서 하나의 충렬정신이라든지 민족정기 이런 것을 함양하는 윤리도덕의 장으로 산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계획된 부분입니다. 땅은 기부채납이 되어서 전부다 시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김철욱위원
기부채납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2년차 계획으로 해서 내년하고 2001년도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원래 당초 유래를 봐서는 학성 제1공원 있는데 그 어디였죠.
이수만위원
원래 자리는 아파트가 서 있는 그 자리…….
시상
송시상위원
23억6,500만원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성하다보면 부족해서 더 들어갈 내용은 없을런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시점에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려도 예를 들어 땅을 파서 밑에 암반이 많이 나왔다든지 하면…….
김철욱위원
구강서원복원추진위원회가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땅을 기부채납 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땅을 울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이 분들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지난번 얘기했습니다만 충렬사 구강서원하고 위치가 앞뒤로 비슷 안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안에 이 땅들도 매입해서 한 성역화가 되도록 하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진입로도 확장하고,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이나 부의장님 생각은 같습니다. 예산만 되면 전체를 매입해서 성역화시켜서 멋지게 하면 울산의 위치로 보나 뭐로보나 좋은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김철욱위원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다되어 있는데 묶어서 말씀드릴께요. 관광홍보용 책자제작부분하고 각종 전시관 홍보설치하고 운영비도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쇄는 여기에 시키더라도 기획이런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기획을 맡기십시오. 지역업체 생각해서 인쇄하는 거야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어 있지만 기획만큼은 적은 돈이지만 알찬 내용이 되고, 금년하고 내년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만 기획 잘되어 버리면 그 부분만 바꾸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효과 면에서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산삭감하고 안하고는 계수조정할 때 할 얘기이고, 관광홍보관 지난번 감사 때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전시관이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일반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평가할 때 낫게 평가하더라도 일반대중성이 있는 홍보관이 되어야지, 전문가를 위한 홍보관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일반 대중들이 보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으로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쓰던 각종 설치물도 보관되어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1회용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보관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작년 경주한 것을 일부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데 쓰지는 못합니다. 저도 속초, 인천에 한 것을 전부다 쓰도록 하자니까 못쓴다고 합니다.
김철욱위원
예를 들어 2,000만원, 3,000만원 예산했을 때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상징적인 예를 들면 조형물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관도 기획이 있는데다 하고 일은 지방업체에 시키 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광역시로서의 수준 높은 면모를 보여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 부분은 심의를 몇 번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국비지원하고 시비부담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울산역 앞에 관광홍보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역앞 지하차도 앞에 광장하고 계획이 되어서 그것이 끝나야됩니다. 저희들이 국비 2억4,000만원 받은 중에서 사무실을 나중에 결산추경 때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전세로 쓰고 아무래도 내년에 해서, 집 지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쓰고 지하차도 완료되면 적정한 위치에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찾아서 지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사고이월 하실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239페이지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39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감리비가 520만원, 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원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대 문화권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도에 내려주는데 국비지원이 1억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위치는 확정 안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관광지개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근거가 뭡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관광지를 6대 권으로 해서 완전히 개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산학관광, 문화권관광, 처용암 여러 가지 해서 6대권을 했는데 그것을 문화재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용역비를 지난번 추경 때 올렸더니만 예산부서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이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거친 후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은 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은 6대 권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사실 5억원까지 안됩니다. 5억원이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앞으로 향후 문화와 관광이 새로이 방향 설정하고 새로이 만들어 가자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처용문화제도 좀더 전문성 있게 접근해서 새로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5억원 넣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내년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데 절대 필요한 돈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미 관광계획이 용역을 줘서 책자로 발간 안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관광기본계획이라 해서 기초자치단체 시절에 용역을 줘서 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기본계획안에 실질적인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이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이런 것은 줄려고 하면 다 주고 아니면 다 깎아버려야 되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안해 놓고 솔직한 얘기로 문화관광국 국장이 일을 못한다, 문화를 안한다, 강화를 안한다 이것 못합니다만 앞으로 기초를 만드는데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차피 할 때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아니죠. 이것을 해 놓으면 용역 한 후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 나오고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설계용역비는 깎으면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앞에 지나 갔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 받는 쪽에 언양읍성이다, 병영성이다 지금도 언양 같은데보니까 5억원이나 내년에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는 공사, 일전에 얘기드렸다시피 5억원을 주고 계획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미리 사전에 일이 되도록 예를 들어 언양읍성이면 언양읍성에 내년에 5억원이 또 들어가는데 공사하면서 이런 것도 머리에 생각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철욱위원
참고삼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되면 울기등대에 대해서 재정비하세요. 진짜 좋은 관광지인데 이것을 자꾸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울기등대가 가장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니까 특별히 예산이 편성되면 부탁을 할께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5억원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솔직한 얘기로 기본계획이 기초자치단체 시절에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상세히 봤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토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할 부분은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하나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할 겁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6대 권역에 따른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은 안 있겠느냐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만들어…….
현철
차현철위원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설사 예산을 준다 손치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우리위원회에서 설명하듯이 예산 설명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사실 예산설명할 때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어도 책을 읽는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넘기면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에 51억700만원 보다 32.2%인 16억4,300만원 증액된 67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억6,477만2,000원 보다 18.8% 인 3,107만6,000원 증액된 1억9,584만8,000원으로서 증액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51페이지 민간이전은 '99년도 당초예산액 7,400만원 보다 59.4%인 4,400만원 증액된 1억1,800만으로서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원과 시장배생활체육종목별대회개최비 5,000만원, 영·호남친선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2억7,500만원 보다 0.11%인 3,060만원으로써 공설운동장 전력예비회선설치와 조명타워 보수코자 2억4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56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양궁장 건립공사에 5억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57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99년도당초예산액 22억9,781만8,000원 보다 27.3%인 6억2,748만2,000원 증액된 29억2,530만원으로서 시체육회운영비보조(정액보조) 8억5,000만원과 선수육성 사업지원에 5억5,100만원, 학예체육대회주관비 1,390만원, 전국소년체전지원 2,000만원, 전국체전참가 및 예선대회개최에 10억5,800만원 등에 대하여 전년 대비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59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99년도 당초예산액 5,878만원 보다 8.9%인 528만원 감액된 5,350만원으로서 청소년단체활동지원에 4,800만원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에 550만원으로 편성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41페이지와 242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24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상
송시상위원
급량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급량비는 프로시즌을 대비해서 직원들이 야간근무 급식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직원이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있는 직원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야간근무할 때의 급식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금년에는 모자랐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프로축구하고 있어서 급량비가 많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지난해 보다 예산이 500만원정도 증이 되었는데 밑에 것도 시설유지비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운동장, 테니스장, 체육관 등해서 건물을 연간으로 관리하는데 필요적 경비로 쓰는 각종 보수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기본적 경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보수는 그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유지비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는 필히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적경비가 드는 소소한 부분을 수리한 내용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승용식 예취기 유지비 칼날외 10종,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하고 보조구장 잔디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연중 제초작업 하는데 드는 기구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기타의 787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여비를 작년 같이 과별로 풀로 얹여서 하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나열치 않고, 이 사업목적외의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에 넣어 놓았습니다. 각종 대회 참석이나 중앙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국대회유치에 따른 업무협의…….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소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는 관내의 여비를 기타란에 넣어 놨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4만5,000원은 뭡니까?
이수만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관내 출장이 아니고 거의 서울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만5,000원이면 서울 출장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245페이지 기타란에 787만5,000원은 순수한 관내 여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드는 일상적 출장을 나가는데 필요한, 하루일당 1만원씩입니다.
이수만위원
기타 부분에 업무를 해 나가는 내용이 전국대회유치에 따른 업무협의이고, 양궁장 건립에 따른 업무협의, 체육진흥을 위한 업무추진 관계이고, 중앙부처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공공체육시설물민간위탁관련 자료수집인데 이게 관내의 출장 업무가 아니고 서울출장이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주로 관외, 그러니까 전국대회나 생활체육참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관외여비이고 밑에 있는 기타는 관내여비입니다.
이수만위원
기타 787만원이 어떻게 관내입니까, 업무내용이 관내업무가 아닙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예산 부서에서 여비에 대한 산출을 소소하게 다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만 나열시키고 나머지는 기타란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제 기획관리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대단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작년같이 하겠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이것은 전부 관외의 업무성격입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을 위한 업무추진이나 중앙부처업무협의라든지 관외여비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내여비가 4만5,000원이면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여비는 산출근거를 가질 때 관내, 관외로 가겠지만, 여비는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관내여비나 관외여비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이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금년에 1,213만5,000원인데 823만5,000원이 늘었네요?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가 작년 9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기본적인 여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작년도 금액은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재료비는 많이 남았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보조구장 마사 구입비입니다. 기타란은 운동장 잔디보호를 위한 비료농약 구입비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5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4,4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 건입니다. 작년까지는 전국대회 및 시장배 생활체육대회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가 1,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영·호남 친선체육대회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국대회는 일률적으로 종목당 100만원씩 공히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배생활체육대회도 대회규모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많이 오는 큰 대회는 많이 지원하고 규모가 적은 대회는 적게 지원하는, 차등지원해서 각종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번 대회가 14회 대회입니다. 18개 종목인데 4개 종목이 늘어난 것은 정구, 육상, 검도, 택견이 늘어 났습니다. 올해는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생활체육대회경기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종별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각 종별연합회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종별연합회에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최소한 1개월 이내로 저희 과에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영·호남친선생활체육대회에 이번에 참가를 해 보고 생활체육협의회장 말에 의하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예전에 울산광역시 주관하면 6,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회장이 안하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저도 10월에 같이 갔었는데,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첫 대회라서 그런지 경기장의 관중수도 형편없이 적었고 제가 봐서도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내년 대회를 경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꼭 가야만 한다는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해서 8개 시, 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서 주관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전국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남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확정은 아닙니다만 경남이 현재까지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개최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참석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52페이지 시민체육문화축제는 800만원 국비 받는데, 처음이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 하고 있는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명칭은 시민체육문화축제로 되어 있는데 각 시, 도에 공히 국비지원사업으로 시, 도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 예산이 5,05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 가량 증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품권행사나 이벤트행사를 해서 내년 9월에 준공되는 실내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규모를 좀 크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얘기한 시민의 날 제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수만위원
광역시 차원의 행사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 차원의 행사인데, 그전에 남구민단합대회하는데도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으로 모양새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문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각 시, 도별로 합니다.
이수만위원
하더라도 모양새 있고 행사가 괜찮다는 쪽으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800만원 주면서 행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자체 행사니까 우리 돈 쓰는 것은 관계없는데 5,000만원 들여서 모양새가 있겠습니까, 경품행사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제대로 잘했다는 행사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내년이 3회가 됩니다만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적은 돈으로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겠느냐는 우려된 마음에서의 얘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행사를 처용문화제하고 연결시키면 안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회째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되어서 올해는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생긴 것이 전에 공업축제부터 시작해서 시민축제 하다가 문화축제는 별도로 되고 체육은 분리된 입장에서 체육은 따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광역시 입장에서 하니까 종하체육관에서 2회를 했습니다만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종목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 왔습니다만 시민의 날 제정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이 3회째입니다. 국비는 처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500만원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수만위원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장배생활체육대회하고 연계시켜서 하든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운영비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타시, 도의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7명에서 8명입니다. 우리는 4명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문관부하고 협의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1명을 공개채용해서, 그렇게 해도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레크레이션교실사업,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클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는 전부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체육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50%, 시비 50%해서 합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입장에서 정부의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더 늘려야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협의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어린이체능교실하고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이것은 전부 구·군 사업입니다. 국비 50%, 구·군비 50% 입니다. 254페이지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미니축구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기 때문에 2억원이 됩니다. 여기 2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국비사업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국비사업이지만 시비를 5,000만원 확보해야 되거든요. 울주군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기금도 5,000만원 감액되는 겁니다. 2억원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천연잔디설치사업은 어디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북구 농소 운동 장에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원하고 구청의 5,000만원, 1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조명타워는 현대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공설운동장 전력이 지금 단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북울산변전소에서 옵니다. 만약에 나이트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정전되었을 경우에 경기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예비선을 하나 더 선로를 확보합니다. 즉 울산변전소 사거리에 있는 것에서 한 선을 인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전 불입금 1,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 은 있어야 증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조명타워는 전체 4개입니다. 한 타워에 램프가 110개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육상경기나 프로시즌에 계속 경기를 하기 때문에, 조명타워 설치를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전체 수명이 다 되어 갑니다. 우선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2개 타워하는데 1억5,400만원 정도 듭니다. 2001년도에 2개 타워해서 2002년도 가면 타워 4개가 전면 수리, 보수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프로축구의 연간 운동장 대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타워 2개 보수하고 나면 없겠네요?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이 수지차원 보다 공공시설 내지 시민의 복지 증진, 체육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입목적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시설을 현대에서 했으니까 보수도 현대에서 해달라 하면 안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 대신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저희에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 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데 다 써버리고, 수리하는데 다 써버리고 나면 의미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만 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든가, 책임을 좀 져라 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올 한 해에 현대 프로구단에서 운동장관리하는 인력을 4명을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연간 운동장 관리비에 따른 인력비 하고 하면 1억원 정도 자기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즌을 대비해서 휀스를 월담을 하지 못하게 1m 가량 더 올리고 현관아치 등 도색하는데 4,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타워에 대한 수리비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은 이상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안받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56페이지 양궁장 건립은 공유재산관리변경해 준 것이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5억원이면 다 짓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양궁장은 전체 75억원이 드는데 남구청에서 합니다. 전체 75억원 중에서 시가 50%, 구비 50%해서 시비가 37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에 토지매입비로 18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남구는 현재 23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월드컵경기장 건너편에 남부순환도로 길 건너서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궁장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은 신정 2동 갈현마을이고 여기는 옥동 갈티부락입니다. 직선거리는 약 1㎞정도입니다. 전국체전때 궁도장, 양궁장, 야구장, 실내수영장, 월드컵경기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동할 때 활용 가치가 있고 지금 궁도장하고 양궁장은 천혜의 대공원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공간이 수려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체육인들로 하여금 엄정한 적지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궁도장하고 양궁장은 시에서 체육부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궁도장은 궁도연합회…….
현철
차현철위원
궁도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시설에 규격만 되면 어디든지 설치해도 전국체전 수준 이상은 안하니까 관계 없는데 양궁장은 세계수준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이나 성적으로 봐서는 세계적입니다. 그러면 풍향이나, 그것을 설치해 놓고 자칫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트랙같이 국제공인을 못 받는 일이 되거나 또 설사 공인을 받아도 풍향이 심해서, 육상도 2m의 풍속일 때는 기록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엄밀히 검토를 했느냐는 겁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지난 4월에 양궁협회 임원이 울산관내 현지실사를 다했습니다. 둘러보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한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는 구릉지에 있기 때문에 협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미세하게 불정도로 풍향이 최대한 없는 적지입니다. 농경지가 주로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선에서 과녘까지의 방향이 북향이냐 남향이냐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측정을 안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제공인도 못 받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내서 테이터에 의해서 되어야죠.
규화
심규화위원장
25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나 차이나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기타에 946만5,000원, 580만원 일반수용비, 이런 사업의 내용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종합상담실,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산 부서에 낼 때는 상세히 항목을 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여비나 수용비에 대해서는 중요한 항목만 넣어 버리고 세세한 부분은 묶어서 기타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란은 청소년건전육성시행계획서 인쇄비, 그리고 청소년보호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의 내용에 자원봉사센터 종합상담실은 YWCA하고 청소년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금년에도 돈이 많이 나갔는데 내년에도 종합상담실에 8억4,500만원 나갔고 청소년쉼터 5,3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1억3,000만원 나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종합상담실의 업무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만한 돈을 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청소년체육과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건전육성회의서류도 인쇄해야 되고 시행계획서도 인쇄를 해야 되고 홍보물 제작도 자원봉사센터나 종합상담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실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프로그램사업, 각종 고유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줬을 뿐이고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전체 1,4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은 저희 과에서 청소년보호 관련, 청소년법이 개정되고 청소년선호활동이나 문관부에서 오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 시행계획서, 보호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과에서 준비하는 제경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59페이지는 단체경상보조금이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64페이지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청소년쉼터에 주는 운영비나 사업비는 어느 부처에 줍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예수성심전교, 신정4동 공업로터리에서 수암로 방향 200m정도가면 청소년쉼터와 공부방이 있습니다. 예수성심전교에 위탁을 줍니다.
이수만위원
4층 건물 말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3층이 공부방이고 4층이 쉼터입니다. 수녀원들이 3명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수만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은 YWCA에 줍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거기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무거1동사무소에 1층에서 3층까지, 문화의 집이 중구에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남구에 양여금 2억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3억원으로 합니다.
이수만위원
3억5,000만원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3억원입니다.
이수만위원
양여금이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시비를 포함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을 중구에는 하나 있고 내년에는 무거동에 남구 문화의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마다 다음에는 울주군, 다음에는 동구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문관부에서, 올해가 신규사업인데 각 구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6,100만원이 증된 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중구 반구동에 있는 신아여상, 북구 양정동에 동광새마을청소년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 학교당 250만원씩,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뺀 금액이 375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밑에 것도 같은 학교에 줍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각종 문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200만원씩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기획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월드컵기획과는 신설과로서 2000년도 예산액은 5억7,236만8,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신규편성으로써 월드컵 홍보시설물 설치에 선전탑 5개소에 3,400만원, 월드컵 프레스 칼라설치 10개소에 2,500만원 총 5,900만원과 기타 3,383만8,000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월드컵 CD-ROM 제작비 1억원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69페이지 연구개발의 학술용역비에 월드컵대비 문화행사용역비 6,000만원과 월드컵캐릭터 및 관광상품개발을 위하여 1억4,000만원 총 2억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월드컵 관련 기록보존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기획과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월드컵 홍보물 설치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없습니다만 공업탑,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울산역, 공항 이런 등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연말까지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신복로터리는 개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색이 대충되었습니까? 월드컵기획과장 김희찬 구체적으로 집은 장소는 결정이 안되고, 결정을 할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월드컵 준비관련 유인물 책자에 2,000원짜리 1만부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서반어, 독어 불어, 영어 4개를 공식언어로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필요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한 책자에 중국어, 일어, 영어가 동시에 나오도록 하는 겁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그것은 홍보책자의 성격에 의해서 간단한 유인물은 각 국별로 하고 부피가 있는 것은 섞어서 합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월드컵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획성 있는 책자를 갖추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프레스칼라 간판설치가 있는데 프레스칼라가 뭡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공항같은 곳에 가보시면 벽면에 대형으로 해서 뒤에 형광등 넣어서 불 밝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국내여비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기타란에 저희 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타 개최도시업무추진현황을 비교 견학하는데 1년에 5회 정도, 가장 빈도가 많은 부분이 중앙부서와 업무협의를 내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관계부처 업무협의를 1년 중에서 10회, 월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인근도시 문화행사 참여 및 자료수집에 연 10회 180만원, 관내출장여비로 직원들 1일 경비로 1만원해서 집행합니다. 1,320만원입니다. 전국단위의 관광행사를 많이 벌리는데, 월드컵기획과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문화행사 부분하고 관광 쪽에 업무관장을 하면서 기획도 하고, 그런 쪽에 비중을 둬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타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계수조정할 때 감을 많이 할 확률이 많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69페이지 중간에 캐릭터 부분이 어제 뉴스에 나온, 공동 제작된 그것입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마스코트를 말씀하시는데, FIFA에서 주관해서 월드컵대회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에 캐릭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전, 경기도, 수원, 장승, 영월, 청도, 해남 등등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붐이 일어나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하면서 울산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캐릭터를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집에 애들 옷이나 가방같은 데를 보면 미키마우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캐릭터에 염두해 안두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일고, 그 자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영화 만드는 것은 부수적이고 그것을 홍보하고 선전함으로 해서 애들로 하여금 캐릭터를 선호하게 하고 그 캐릭터를 이용하려는 업체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체나 상품에서 상당한 재산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이 제정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결산을 했을 때 얼마나 남는다고 유추됩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구체적으로 예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철
차현철위원
이것은 순수 수익사업이죠?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100%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도시의 예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왕범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활용도, 금액으로는 잘 확인이 안되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부수적인, 기업이나 상품에 라이센스를 줘서 일정수입을 받아 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캐릭터를 얼마나 잘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타 시보다 빨리 하실 겁니까, 늦게 하실 겁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6개 시, 도를 기준으로 하면 중간쯤 갑니다. 늦기 전에 내년부터 서둘러야, 우리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광역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너무 일찍 만들어 놓으면 타시, 도와 비교했을 때 가치성이나 희귀성에 있어서 다시 거론이 되니까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참고해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 왜 건의성의 발언을 했느냐 하면 학술용역비, 문화행사용역비, 캐릭터용역비가 다 용역비로 만들어 졌습니다. 양궁하는 것이야 좋은 지역에 하면 되지만 진짜 용역을 줄 것은 바로 양궁장 만 드는데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보수가 안됩니다. 장소가 안좋으면 옮겨야 됩니다. 문화재의 학술용역은 그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변경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만들어 놓고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판정되면 폐장을 하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데이터가 없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위치선정은 전문가들이 했지만 실제 착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돈을 아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캐릭터를 좀 천천히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한 것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고래라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해 버리면 우리는 못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차현철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차위원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캐릭터를 용역 주지 말고 공모하면 안됩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공모를 해서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시면 전부 10개인데요 전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월드컵 홍보관련 외빈초청에 중국, 일본, 축구선진국인 유럽, 중남미 해서 10명정도 초빙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초빙합니까, 축구전문인입니까, 아니면 축구에 정치성을 띤 사람들입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우리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수만위원
월드컵경기를 하는데 운동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펠레도 불러오고 싶은데요.
이수만위원
아무나 부르지 말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데려 오십시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지난번 김철욱위원 이 질의한 부분인데 월드컵자문평가단 실비보상, 서울사람 데려와서 7만원 줘서 자문평가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공무원들은 많이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목만 이렇게 달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되도록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추경에 달고 하지 말란 겁니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이 문제는 다음에 보강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외빈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학수준이나 시장님에게 바로 통역할 준비가 되어 있죠?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동시통역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무실 찾아 오는 사람들하고, 영어, 일어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만나서 비중이 있는 얘기를 한다면 통역이 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통역출신을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광역시 정도면 그 정도의 인력은 없습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그 문제쪽에 시장님께서 월드컵기획과는 인사를 할 때도 외국어를 좀 하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어 수준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수당지급이 표시가 안된 것 같은데 다른 곳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는 기타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국의 기타란에는 각종 수당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은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기획과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은 제도적 받침이 안되면 예산 이 못나갑니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 받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도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안됩니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시급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고, 상도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화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본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제안설명)
제25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결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기금별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집행부서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체육진흥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조성을 '98년부터 매년 10억원 출연으로 10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2000년도 미확보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조례에 의거, 기금조성을 '97년부터 매년 10억원 출연으로 10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2000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기금조성을 '98년부터 매년 2억원 출연으로 5년간 10억원을 목표로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2000년도 미확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한 사업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출연금 확보가 어려워 기금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매년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중 중요부속서류의 기금조성계획서의 내용을 당해연도분과 전체분을 연도별, 재원별로 관리하므로써 기금조성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선요구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결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비통화금융기관 중에, 비통화금융기관을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제2금융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 같은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증권회사나 제2금융권이라도 지금 현재 농협이나 단협은 가능할 것이고 투신 쪽이나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증권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현철
차현철위원
제2금융 중에 농협 같은 곳은 이자가 적습니다. 투신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험부담은 없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안하고 시금고 은행인 통합금융에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 계약은행인 경남은행에 해 놓았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이 아무리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기금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중요한데 감사에도 누차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 계획을 잡고 사실 적정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기금 목표액이 잘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금을 예산편성 부서가 너무 예외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들도 계속 해서 지적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마는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노력하시도록 하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금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31페이지 봐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 2000년도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7억4,300만원짜리는 이자율이 7.5%이고 작은 돈은 10.75% 인데 어떻게,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요사이 하게 되면 이율이 7.5%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안된 일찌기 한 것은 그 당시 10.75% 할 때에는 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1년 해 놓았는데 1억원짜리는 1년이 언제 만료되면, 7억4,300만원은 언제부터 해서 1년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10.75%는 내년 11월 끝나게 되면 이율변동이 7.5% 그 당시가면 7.5% 내려갈 입장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7억4,000만원은 얼마전에 바꿨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얼마전에.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에 적금하고 있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경남은행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경남은행, 시금고입니다.
이수만위원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일반회계가 연도말되면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적잖은 돈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당초할 때 예산부서하고 의 논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덜 썼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금년에 문예진흥원인가 거기에서 광역시에다가 지원되는 돈이 따로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6억원 얼마인가…….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2억원입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도 그 부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자체 문예진흥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방금 말씀한 중앙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입장수입에서 일정부분을 받아서 적립을 해서 시·도에 문예진흥활동에 배분해 주는 건데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중앙지원을 2,9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2억원 범위에서 해서 3차에 걸쳐서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쯤되면 2억원 이상이 울산에 배정될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듣기로는 도움을 주는 분도 있다하는데 잘 교섭하셔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돈은 자체사업을 하네요. 기금에 저축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그것은 적립용이 아니고 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금관리도 맡아서 하는 부서에서 은행금리라는게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2년짜리를 해서 좋은 경우가 있고 1년짜리를 해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예를보면 현시점에서는 3년짜리라든지 장기예금이 금리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운용하시고 국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1년하고 나면 이월되는게 순세계잉여금 순수하게 남는 돈이 200몇십억원씩 되는데 이것을 넘겨주면서 기금을 안 만든는 것은 우리도 예산부서에 감사지적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돈 모아놓으면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3일 금요일 10시30분에는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