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공영주차관리및 불법주차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시 예산안 심의는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가.차량등록사업소소관 나.건설교통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작년보다 24.몇 % 인상되었다고요. 그 원인은 작년보다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봅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수용비는 차량등록민원이라든가 작년보다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출고사무소가 과거보다 두군데 더 생겼습니다. 대우와 기아가 더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서식같은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현재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현재 사무실이 민원이많이 발생하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다른 사항보다는 현재 종하체육관과 같이 쓰는 관계로 시단위의 각종 대형행사를 종하체육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차량이 일반목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해야 되지 않겠 나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행사때나 갈 때 정말 주차시설이 없어서 차를 주차할 곳도 없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같이 왔다 갔을 때는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지난번에실·국장님과 하시면서 등록사업소 문제를 경찰청이나 이런 사항으로 검토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장은 힘들 지 않느냐 두고 보는 전망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 민원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불편한 사항을 소장 입장에서 건의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위에 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짚겠습니다. 741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개선 비교견학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책을 자체 착안해서 더 친절하게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것인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시, 도에 다녀봄으로써 저희들과 비교해 보면 저것은 우리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민원실 환경조성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특이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급적 여유를 내어서 담당계장과 출장을 보내서 이런 사항을 배워서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내여비는 차량등록업무개선비교견학과 임시운행허가 전산, 건설기계 쭉 나와서 전체가 2,449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을 봐서 융통성있게 왔다 갔다 쓰지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기재해 놓은 것은 관외에 나가는 출장을 해 놓은것이고,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번호판 회수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체납과태료를 독려한다든지 출장나갈 때 주는 여비는 대부분이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여기에 얹어 놓은 것은 별도이고, 대부분 1,900만원 정도는 관내여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부기는 안되어 있지만 쓰는게 많지요. 그 다음에 74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전년도에 3,500만원인데 전년도는 뭘 했습니까? 모양만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무료대서창구안내'라고 해 놓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전년도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썼지요. 전년도는 몇 명 썼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6명 썼습니다. 지난 해보다 195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해에 일용재료비 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창구안내로 계상한게아니고, 임시번호판부착 및 다른 용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용이 작년에는 1인당 2만7,260원씩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 사역하는 본래 목적보다 많이 계상되어서 작년 1회 추경때 이 사항을 바로 수정했습니다. 사역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삭감시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인당 돈이 2만원이 안되고, 1만9,000원이 좀 넘지만 내년도에는 1인 단가가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2만원을 하니까 작년 당초보다 감원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작년에는 광역시가 되고 해서 임시번호판 부착으로 업무가 폭주했지요. 그래서 6명을 쓴 줄 아는데 올해는 임시번호판 문제는 업무는 거의 끝났지요. 6명을 계속 써야 되는지…….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창구에 보면 4명이 무료대서안내를 하고 있고, 1명은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이전등록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전전산관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지만 정원이29명인데 현재 26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일반단순업무를 보조하고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노후배선교체 745페이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은 많지만 '99년도 당초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시설비에노후배선교체 50만원, 전기증설비 50만원은지금 저희들이 건설기계 전산화가 내년에시범운영되고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일반차량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지역이나 조회가 가능한데 건설기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교부에서 건설기계도 전부 전산화 온라인 하도록 시행하겠다, 그래서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배선을 교체하고 증설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료대서창구안내 서비스요원들을 점차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도 보면 지금 대학 출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장님께서는 그게 지속적인 업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차량번호판 안내는 단순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세수확보차원에서도 바꿔가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번호판이 올해 총 몇 대로 예상하십니까, 신규번호판…….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에 임시번호판운행제작을 26만대로…….
김헌득위원
올해 예상번호판…….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연말 까지 20만대 됩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6만대가 더 잡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경기가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과다편성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6만대를 잡은 것은 현대가 내년에 20만대 예상하고 있고, 기아가 3만대, 대우가 3만대해서 26만대로 잡았는데 금년 8월부터 현대, 기아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두 회사가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6만대는 과다하게 잡은건 아니고,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 싶어서 금년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현재 경기만 유지되면 오히려 이것도 모자라지 않겠나 과다한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헌득위원
민원창구직원들 근무복 하복,동복비가 작년에는 8만원 올라 왔는데 10만원 올라 왔고, 하여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예산심의 하면서도 얘기한 것은 울산시의 제일선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의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도 당 위원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심의를 융통성있게 잘해준 편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순보 소장께서는 지금도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잘 하는게 공무원의 근본자세입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워낙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그것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구석 구석 챙겨서 대민봉사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도 부탁드렸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과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드렸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들이 결국 예산안 개별심사에 다시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과별설명을 2과 정도만 듣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김헌득위원과 송인국위원께서 2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2과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봉호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봉호입니다. 건설행정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봉호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혁 도로과장께서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과도 오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교통기획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기획과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성섭입니다. 교통기획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성섭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두성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두성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되었고, 2시부터 김헌득위원과 송인국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헌득위원께서 5분정도 개괄적으로 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지적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589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지금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때 이자율이 각각 틀립니다. 우리 시의회에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해 놓고, 지금 여기에는 변동금리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산정할 때는 도로과에서 한게 아니지요. 기획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지요.
IMF에 지방채가 늘어남으로써 이자율이 1년에 도로과만 해도 7억8,400만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율까지 의회에 승인받은 요율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지적만 하고 기획실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인차없는 거리조성 사업계획과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비 추진사항 및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 실시설계를 매년 보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업무 및 보수단가가 '99년 당초예산보다 50% 증액되어서 50만원이 많은 150만원이 되어 있고, 경보등 설치비 단가가 '99년 당초예산보다 100% 증액되어 있어서 350만원 하던 것이 700만원이 된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쪽에서 올라온 사업을보면 예년보다도 한 15억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이 생기고 나서 너무 무분별한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면이라든지 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조성은 중구 성남동에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용하지만 위치는 파란풍차앞사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성남점간 사이에 길이가 약 480ｍ, 넓이는 10ｍ 도로입니다. 여기에 유색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큰 것은 못심겠지만 화단정도를 조성하고, 장식가로등, 벤치라든지 간이무대 등을설치해서 총 사업비는 4억1,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부대시설비, 설계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신년도에 처음 시행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추진상황은 총 21개 지구에 사업비가 52억3,300만원입니다. 올해는 시청주변지역 등 14개 지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6개 지구를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6ｍ이하 도로에 일방통행 도입도로는 지시 및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학교 통학로 주변에는 가드휀스를 설치하고, 다음에 노상주차장 정비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증진시키고, 쾌적 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신호체계사업 실시설계에 대해서 사업비를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사부지확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다는 추진 과정이고, 작년도에 4,000만원 확보하고, 올해 약 4,000만원 확보해서 올해 실시설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전자교통신호체계에서 첨단교통신호체계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찰청사에 교통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보완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4,000만원 확보한데에서 올해 4,000만원 더 확보해서 8,000만원 가지고 설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단가에 대한 내용과 경찰지원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현년도 예산은 신호등 교체만 계상을 했는데 신호제어기 교체에 따른 신호제어기는 컨트롤박스 90초내지 60초 간격으로 파란불,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단가가 50%내지 100% 증가한 내용은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용비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듯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물량이 증가되어 보충하는 예산집행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경보기의 경우도 한쪽 방향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양쪽 방향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하나의 물량이늘어나면 전체 예산도 늘어나고, 단가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 내용만 따지면 계상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예산규모를 설명 올리면 현년도는 중부서에 6억1,700만원, 남부서에 6억5,800만원, 동부서에 2억7,600만원해서 15억5,100만원이 듭니다. 2000년도 예산은 14억9,000만원, 같은 규모로 지금 현재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지금 신호기나 경보등, 안전표지, 노면표시이런 것들이 지금 TSM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과다 투입되는 경향이 있고, TSM 사업이 빨리 진행됨으로써 세수를 안쓰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뒤에 담당자가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SM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부수적인 여타가 많이 안들어 갔을텐데 TSM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보완조치하는 헛돈 쓰는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정책연구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2000년2월29일까지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실시설계 완료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약 50%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별 설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세출예산 현황과 전년도 예산액과의 증감내역, 그리고 과별 주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좀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행정과소관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시설비와 울산시가지 건설잔토 재활용방안연구 학술용역비 및 회야강편입부지 감정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과소관에 대해서는 10페이지 울산항배후수송도로 개설공사 지원내역과 동 사업의 국비, 시비 분담비율에 대해서 설명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소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오전에 김헌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은 주차관리공단의 민간위탁금 18억원의 예산선정 내역 중에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연차, 월차수당 산출내역과 또 가계안정비성과상여금의 이중 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체력단련비를 폐지하지 않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성과급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은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서 국비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국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행정과부터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나가면서 설명을 들읍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사항별로 넘어가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569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관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에 의 해서 법적 사항으로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결국 하천개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하천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과업시에는 하천의 종합적인 보존 및 이용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의 유량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후의 기대효과는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발계획 및 정상적인 보존이 가능하고 하천의 축소, 폐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한 훼손을 억제하고 홍수량 산정에 의한 계획 하폭 유지로 사전에 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2급 이상의 하천이 102개소에 500.49㎞가 있습니다. 현재 25개소에 177.59㎞만 수립이 되어 있고, 수립된 것이 35.4%됩니다. 내년도에 11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이루어지면 10% 정도 상향되는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45.3% 정도 개수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천정비를 하는 기본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하천개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하천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그 다음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려서 대충 이해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관내 태화강 하천과 동천강 하천, 그 이외 지방2급 하천해서 102개 하천에 500.49㎞가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된 것이 25개소가 되어 있고 길이로서는 177㎞입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35.4%가 기본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하천기본계획이 늦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전체 사업비는 약 74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억2,900만원을 가지고 11개 하천에 49㎞를 기본계획을 하면 전체 물량 길이에 대해서 약 45% 정도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적이 올라갑니다. 또 한편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안되면 사업비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정부에 다가 국비지원을 50%든지, 30%든지, 70% 든지 지원할 계획으로, 이것은 급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49㎞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하천이 전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102개입니다. 전체 하천은 310개인데 두개는 국가하천인 태화강과 동천강이고 그 다음 준용하천이 100개입니다.
김무열위원
몇 개 하천이 기본계획되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25개소입니다. 연장의 비율을 내면 35%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이 40.9㎞해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면 45% 정도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국가예산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제까지 못한 이유가 돈이없어서 못했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이라는 것이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98년도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25개 하천은 기본계획을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간 하천은 몇 개소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일부 된 것은 동천강하고 회야강에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실시설계가 동천강, 회야강은 정비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회야강은 설계는 다 되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사업비 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현재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량 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하천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알아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뒤에 실무 사무관이 묻는데 답변했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김무열위원
25개 하천이 기본계획되어 있다, 그 다음 실시설계 용역된 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두 군데로 동천강과 회야강입니다.
김무열위원
실시설계만 되어 있죠?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동천은 제방겸용도로라 해 가지고 실시설계후에 거의 개수가 되었고요.
김무열위원
정화사업은요?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회야강은 전체 구간 중에서 국비지원을 약 68억원 받아 놓은 상태이고, 내년초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동천강은?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동천강은 이미 개수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무열위원
동천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정비사업이 일부구간 동천교 아래 부분하고 일부 조금 안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준다…….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되면 국비요청은 실시설계 기본계획만 들어가면 국비요청을 바로 들어가겠죠?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그런데 여태까지는 기본계획이 안되었더라도 하천개수공사비를 지원해 줬는데 작년부터는 기본계획이 실시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또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도 옛날에는 하천 그대로 수해 난 부분만 보완을 한다든지 제방을 축조했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기본계획대로 개수공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수해가 안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 잡혀가지고 발주만 하고 나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국비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계획이 나오고 실시설계발주가 되면 발주한 것으로 하면 국비요청이 가능합니까?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기본계획은 다 요청할려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 에 그것은 다 요청할 수 없고, 기본계획이 되고 실시설계가 된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선해서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김무열위원
국비지원을 70%, 30%입니까?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현재는 70%, 30%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척과천 실시설계 용역비는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척과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내년도 설계해 가지고 국비지원요청을 할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용역발주를 하면 일괄 할 것인지, 천마다 달리 합니까?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천마다 달리 할것입니다. 일괄해 놓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데 척과같이 한 줄기 하천은 같이 하고, 수계가 같은데는 같이 합니다.
김무열위원
실시설계용역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기본설계비가 '98년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는 금액이 ㎞당 2,2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시킨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책정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설계용역비에 관한 지침이 나온데가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전국적으로 ㎞수에 얼마라는 것이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타 지역에 하천정화사업 용역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식
정지식치수담당사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570페이지 일반수용비 기타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570페이지에 기타부분에 8,7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비가 작년보다 무려 6,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편성지침에 의하면 기타로 분류를 했다고 하지만 작년에 4,400만원인데 지금은 1억1,000만원입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제로 정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6,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내역을 8,754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제계획서를 인쇄하는데 800만원 정도 예상했고,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하는데 4,9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포크레인이 10대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2,700만원, 덤프트럭이 2,2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우량측정 및 위생수선장비유지비 토너구입하고 회선사용료, 고장수리 등 해 가지고 2,958만원으로 대충 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부기를 나열했으면 좋았는데 예산부서에서 큰 것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묶어서 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위에 홍보물제작이 1,500만원인데…….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재해예방포스터공모 우수작 인쇄를 하는 데 1,500만원 잡았습니다. 최우수 3종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잡은 것이 1,500만원을 가지고 인쇄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포상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쇄비란 말입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예.
김무열위원
인쇄비가 이 만큼 들어갑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재해포스터공모 우수작을 모아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수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칼라인쇄를 하면 조금 비쌉니다.
김무열위원
재해관련 출장하고 대책기금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재해관련 출장은 관외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총 재해대책기금이 19억5,128만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2분의1 정도만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억7,551만4,000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기금은 3년간의 보통세에 대해서 1000분의8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를 요구했는데 예산재정이 안좋아서 50% 밖에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572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8,500만원 중에서 크게 보면 주로 인쇄비가 많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크게 차지하는 비목이고 건설공사설계지침서 인쇄하는데 2,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나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일반수용비에 제세공과금이 다 들어갑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김무열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국장님,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거의 다 썼습니다. 사실 국장실 차구입, 밥값 그런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5,400만원 증이 되었는데 나열을 해놨는데 나열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 국에서만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식사하면서 시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에는 시장님 판공비를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업무수행 분야별로 건설교통국같으면 건설교통분야에 실제 필요한 예산을 올해부터는 각 국별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약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도 시장님께서 간담회나 식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실제로 담당하는 국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만 어떻게 하고 내무위원회 어떻게 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결위원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과별로 시장이 묻어 놓은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설명하는 국장이나 과장들도 부담가는 이야기이고 우리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질의하지 마시고…….
김무열위원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확실한 것은 5,400만원이 시장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시장돈이 아니고 우리 국 업무를 위해서 앞으로 쓰여질 돈입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600만원쯤 했는데 실제 어디에 썼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쓰는 것이 있고, 각 과장들이 쓰는 것이 1년에 30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 써보면 쓸데 별로 표나게 쓴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쓴 입장에서는 시원치 않고 식사를 해도 서로…….
김무열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마치고 나서 밥 한 그릇 먹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학술용역비 울산신시가지 건설잔토재활용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 관내 남구쪽이나 앞으로 북구 명촌·진장구획정리지구나 아주 지반이 연약할 뿐 아니라 고층건물 내지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밑에 잔토처리를 해보면 지하 2, 3m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는 완전히 뻘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에서 건축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복합건설부지에 가보면 한 3m 내려가면 완전히 뻘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상당히 많고 일반 토취장에도 버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남구지역에 개발 안된 곳이 거의 50% 정도 있고, 북구쪽에 대지로 개발하고 해서 앞으로 개발을 완전히 하게 되면 잔토처리문제가 울산시로 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벽돌이나 보도블럭이나 내화재료와 도로보조 기층재나 성토재, 차수재 등 재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역현안문제를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 뜻에서 건설잔토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울산대학교에 줍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디에서 잘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울산대학교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잔토 문제를 각 구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각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로 90%가 삼산인데…….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북구도 개발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무열위원
결국 대학교수들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울산대학이라고 하니 그렇습니다만 아니라고 그러고 나중에 울산대학 가는 것이 90% 이상일 겁니다. 깊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토목기술을 가진 사람은 삼산에 지반이 어떻다, 뻘층이 25m이상이다, 27m 하는 것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잔토를 한 차에 얼마씩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좋게끔 재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과연 1억원을 들여가지고 재활용 방안이 나올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하신다니까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너가지 재활용하는 방안을 과업을 주는데 재활용이 만약에 안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도록…….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가 과연 어떤 명쾌한 답이 나오겠느냐 싶은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깊이 파면 뻘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항구도시들도 마찬가지로 깊이 파면 유사한 조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데서 가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아이디어공모하거나 사례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나오는 뻘을 가지고서 다른 목적으로 아까 얘기한 내화벽돌이나 이런 소재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 비용가지고도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그냥 문제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맡는 부분이…….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해서 답변들으나 답변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다루도록 합시다.
김무열위원
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에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분이 착안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기술관리담당사무관
기술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구,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쉬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관계공무원이 정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면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 옛날 같이 우리가 학술용역해 가지고 교수들이 와가지고 1억원씩 갖고 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으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만약에 정말 관계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고 했으면 정말 장려해서 해야 될 것인데 만약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때는 책임추궁을 달리 해야 될 정도니까 명심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이상범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항구도시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도 있고 다른데도 많이 있는데 다른 곳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도 봐야 되고 사실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개발해서 내는 것이 교수들의 의무입니다. 돈을 주거나 안주거나 성과이고 자기들 명예인데 돈을 줘가지고 자꾸 만들어 온다는 관행이 의원생활 9년차 하면서 군에 있을 때부터 무조건 용역비입니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검증도 없고, 그냥 끝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뻘을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이전에 앞으로 깊이생각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억원이라는 산정기준은 어디에 맞췄습니까?
종환
이종환기술관리담당사무관
대략 설계를 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설계도 울산대학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낸 것이 인건비가 6,4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해 가지고 해서 6,4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했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를 3,100만원 잡았는데 여비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제일 돈을 저희들이 많이 잡은 것은 실험비로서 많이 잡았는데 그것이 3,100만원, 6,400만원 이래가지고 1억원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2년 넘게 더 해야 될 것인데 공무원이 창안해 가지고 삼산뻘이나 개선해야 되겠다 문구가 또 재활용입니다. 자신 있으면 말씀안하고 넘어가고 다음 결과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자신을 말씀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술관리계에서 기본계획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김무열위원
이유는 다 알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결과를 충분하게 논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 할 정도 같으면 사전에 얘기해 주시고, 자신 있으면 그냥 넘어 가세요.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이상범위원께서 말씀하신 타시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하나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충무에 있을 때 지금은 통영시입니다만 충무시에서 부심만 매립지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된 동기도 뻘이 많 이 차가지고 육지화 되다시피 해서 매립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매립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뻘이고 뭐고간에 한꺼번에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뻘을 파기 시작해서 뻘을 한가운데로 모으고 가에서부터 매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가운데 남았던 뻘을 가지고 결국 이것을 버릴데가 없어 가지고 공해에다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울산의 뻘 문제도 이런 활용방안이 연구가 안되면 결국 언젠가는 공해상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뻘 자체가 순수한 뻘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여러 가지 나쁜 토지성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매립지나 다른 복토용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라서 물론 1억원으로 큰 돈이 듭니다만 성분분석이 되어서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도 여러 수백배 득을 봅니다. 민간인은 말할 것 없고, 그런 측면에서 1억원 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576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지점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선에서 봐가지고 이 쪽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판단합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로등설치공사를 할 때 가로등과의 간격을 하는데 도로를 새로 낼 때는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있죠?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 도로에 보면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절전차원에서 반만 하나씩 건너서 불을 켠다 말이죠. 그것을 보면 그 정도만 켜도 충분해요. 절전하는 정도의 가로등 만 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그렇고, 또 에너지문제라든지 전력문제에 대한 것들이 없다라면 좀더 밝게 켜면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도시의 야경도 좋겠지만 가로등을 못켜서 캄캄한데와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설치해 놓은 것에 반만 켜는 것도 행복하다 이거죠. 그러면 아예 지금보다 반씩만 설치하거나 아니면 반은 못하더라도 간격을 넓혀서 하는 방법은 규정이나 그런 것에 안됩니까. 다 설치해 놓고 반만 켜는 경우란 말이죠.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집중지역은 다 켜고 있고, 오지지역 또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외곽지역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를 함으로써 1년에 5,000만원 정도예산이 절감되는 실정인데 설치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설은 해야 안되겠느나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여천천에서 태화강제방겸용도로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통행인들은 거의 없는데 아닌가요. 보행자가 있거나 이런데는 아니잖습니까. 또 격등제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불이 너무 밝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안등 개념과 가로등 개념이 좀 밝혀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환했을 때는 인근 주민들이 밤에 잠못 자겠다는 민원도 생길 여지가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가로등은 주로 대로변에 그야말로 가로에…….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공항 앞에 가보시면 택지개발지구에 특히 육교 형태로 넘어가는 데는 지대가 높거든요. 그런데 불을 격등도 안하고 다 켜놨을 때 너무 밝아요. 이것을 아예 시설할 때 격등제를 많이 해야 될 지점이라면 설치 자체를 넓게 하는 것이 예산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여천에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로 오는데는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서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개발되면 집들이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람이 살 때는 아니잖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도로가에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가로등설치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8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언양I.C 접속도로는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70억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교량하고 접속도로 100m하고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1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접속도로가 안되면 저게 준공이 되어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언양으로 나오는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고, 울산광역시 쪽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12억원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60억원 계상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언양I.C가 준공되니까 아울러서 같이 준공해야 됩니다. 내년 연말에 I.C가 준공됩니다. 예산사정상 12억원만 되어 있는데…….
김무열위원
100m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동구획정리지구에서 언양쪽으로 상북 올라가는 우회도로가 교량을 70m 4차선으로 놔야 됩니다. 그 돈이 70억원입니다. 그 교량을 안놓으면 차가 언양시내로 들어갔다가 상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교량과 접속도로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역사 지하차도 57억원인데 지하차도가 얼마입니까?
금액은요?
이번에 57억원으로 한다는 말이죠?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서 신규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상북면사무소 부분은 15억원만 지원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중로1-1호선 하면 개념이 잘…….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20m입니다. 저쪽에는 군도인데 자기들 것은 다해 놓았습니다. 그 사이에 20m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가 못들어 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언양I.C 이 부분에 대한 도면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언양I.C 하게 되면 언양I.C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단지내에 앉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양도시계획구역안에 지금 현재의 언양I.C는 여기인데 이렇게 해서 서울 올라가고 울산으로 옵니다. 국도24호선은 이렇게 해서 시가지로 오는데 앞으로는 삼남 쪽으로 신I.C가 생깁니다. 이 부근에서 결국은 이 도로가 국도35호선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이 신I.C가 국도35호선에만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람병원까지 안된 것하고, 이 사업은 구획정리지구에서 합니다. 태화강상류 남천교 위에 부분은 교량이 안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I.C가 다된다 하더라도 차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든지 35호로 갈려면 결국 언양시가지를 통과해야 되니까 또 다른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다음에 신I.C가 생겨서 20m 도로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태화강제방도로에서 가게 되면 언양시가지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공사하는 구간은 이 구간하고 교량구간입니다. 여기에 새로이 교량하나 놔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언앙I.C에서 정부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태화강에 다리놓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더라도 I.C에서 35호국도하고는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도면설명) 35호 국도가 빨간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I.C가 여기에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국도35호선까지 연결은 다 해줍니다. 단지 이것은 시가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연결은 국도35호선까지 연결이 되면 이 예산이 미처 투입이 다 안되어도 진·출입은 가능하네요?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언양시가지 교통체증해 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진입하는 것은 돌아가도 되긴 돼요.
김무열위원
거기에서 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이 부분이 태화강 상류입니다. 언양에서 보면 남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I.C에서 빠져가지 고 보람병원 뒤로 해 가지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산 밑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울산고속도로는 어디와 연결이 돼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신I.C는 울산고속도로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김무열위원
서울에서 울산으로 들어올려면 신I.C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아닙니다. 만약에 울산쪽으로 오는 것은 거의가 기존 I.C를 많이 활용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잘못 아는데 앞으로 신I.C가 생기면 기존 I.C는 완전히 폐쇄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폐쇄된다면 울산에서 서울가는 것은 더 불편하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에서 서울가는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서울가는 것은 어디로 가서 신I.C로 들어갑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이 선이 울산고속도로인데 앞으로 새로이 I.C쪽으로 어차피 도로가 하나 나야 됩니다. 결국 금강 쪽에서 다시 I.C쪽으로 접목되는…….
김무열위원
접목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이죠?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개념이 경부고속도로하고 울산고속도로하고 연결이안된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인터체인지는 그대로 쓰고…….
김무열위원
인터체인지를 없앤다면서요? 위원장 김광수 아까 톨게이트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했어요.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신I.C하고 울산선 고속도로와 연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I.C를 울산 들어 가고 나오는 것을 다 이용하고, 단 삼남지역이다, 언양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빠져 나가게끔 같이 병행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이 도로가 되고 나면…….
김무열위원
언양쪽에서 빠질려면 신I.C에서 빠진다…….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구I.C로 빠져도 되지만 신I.C로 빠진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에서 언양 들어가는 것은 구I.C에서 안돼요.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만약에 신I.C가 되게 되면 언양하고 삼남쪽에 빠지는 것은 신I.C로 가고 구I.C에서는 울산오는 것…….
김무열위원
울산에서 가는데 신I.C로 간다고, 언양 빠지는 것이…….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울산에서 가는 것은 구I.C로 다 빠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신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울산으로 오는 차만 생각한다면 (청취불능) 그러면 언양쪽에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청취불능) …….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일부 모든 차량이 언양I.C 형태가 뭐냐하면 울산에서 고속도로로 와가지고 서울가든지 부산가면 되는데 다시 여기로 해 가지고 언양을 빠져 나오는 것이 ……. (장내소란)
김무열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신I.C가 완공이 되었다, 울산에서 서울이나 부산나간다면 구I.C로 나가죠?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이게 되면 이 사업은 현재 언양시가지 때문에 7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빠르다 이 말이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하는 이야기이고…….
김무열위원
이것을 알아야 심의가 돼죠. 지금 신I.C에서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70억원 들어간다는 돈이 쉽게 말해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울산고속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내 결론이고, 그것이 지금 말하면 70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신I.C에서 나와 가지고 국도로 나와 가지고 울산고 속도로를 탈려고 하면 다시 돈주고 타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신I.C에서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로 연결이 절대 안되고 언양구시가지로 들어가든지 벗어나든지 해 가지고 울산고속도로로 다시 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돈을 주고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예요.
해육
최해육도로시설담당사무관
울산선 고속도로만 보지 마시고, 국도35호선, 24호선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답답한 것이 신I.C에서 울산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도로공사 차원에서 못하잖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인터체인지가 새로 생기잖아요. 구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울산도로가 서울가는 것은 구 인터체인지 타고 오면 되고, 언양에 내릴려고 하면 구 인터체인지에서 돌아가지고 신 인터체인지에서 내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톨게이트가 없어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김무열위원
울산에서 언양갈려면 경부고 속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신I.C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톨게이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진·출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언양에서 울산 나온다, 신I.C로 들어가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얹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된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신I.C는 왜 만드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에서 언양가는 이 개념만 생각하니까 신I.C를 왜 만드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터체인지 중에 제일 잘못된 것이 언양인터체인지거든요. 저것은 차가 신호도 없이 눈치봐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언양에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여기에 시내교통체증이 문제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업고 병원에 안가면 못갈 정도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되면 개인택시들이 집에 다 가버립니다. 장사 하나도 못합니다. 언양, 삼남, 상북 전체가 주차장화되어 버리거든요. 제일 급한 것이 국도24호선이 빨리 완공되어야 되고, 인터체인지를 저기로 옮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차량들을 우회시켜 가지고 새로운 쪽으로…….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울산에서 언양 들어가는 것도 신I.C로 들어가야 된다, 언양에서 울산 나오는 것도 신I.C로 들어가야 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도로공사계획은 뭐냐하면 금강으로 가는, 울산 올라가는 도로 있죠. 거기에 금강도로로 해 가지고 신I.C에 접속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는 못하고 있고, 울산에서 이 선만 생각하면 급하죠.
김무열위원
그것이 그런 식으로 빠진다 I.C에서 나와 가지고 70억원 들여가지고 언양 우회도로를 그냥 하나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는 수밖에 없네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회도로는 왜냐하면 교동구획정리에서 전체 구간에 대한 20m도로는 전체 조합에서 계속하고 조합에서 위에 다리놓는 것하고 진입되는 것은…….
김무열위원
교동구획정리조합에서 뒷편으로 20m 도로를 낸다, 보람병원 옆으로 해 가지고 지구계까지만, 지구내는 조합에서 공사를 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김무열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I.C까지 연결한다, 그 다음 이쪽 편에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상북에서 강변도로로 삼강레미콘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리 놓아가지고 뒤로 해 가지고 연결되는…….
김무열위원
그러면 신I.C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상북 쪽으로 가는 것이네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상북 쪽으로 빠지고, 거기로 해서 부산까지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김무열위원
그것은 5년, 10년 있다가 해야 되겠네요. 당초예산 처음이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70억원만 계상하면 끝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체 70억원 중에 이번에 12억원인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온 것이 언제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도로공사하고 부산국토관리청, 시하고 삼자가 언양 쪽에 신I.C하고 24호 확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아닌데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24호국도 신설하면서 고속도로하고 교차지점이 난공사 구간이거든요. 신I.C를 저쪽으로 옮겼을 때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톨게이트만 벗어 나가지고 커브지점에서 교량을 건너가지고 금강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신I.C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나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24호 국도하고 같이 하면 지금 고속도로 구I.C까지 그 구간을 24호로 넘기면 고속도로하고 24호 난공사 구간이 해결되면서 상북 쪽으로 빠져나가는 선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이 동시에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신I.C로 울산-언양고속도로로 옮겼을 때 구I.C로 오는 그 도로는 불필요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안됨으로 인해서…….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불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바로 내려오지만 I.C가 가까운데 두 개를 놔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새로운 사업이 시설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구간만 확장한다고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120m 도로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저쪽에는 군에서 상북면까지 등억으로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상북면사무소 바로 앞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장내소란)
춘생
김춘생위원
다른 부분은 다 확장이 되었는데 그 부분만 안되어 있어 가지고 면사무소앞에 오는데 차도 제대로 안들어가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정기적으로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회전도 안됩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심의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건설행정과소관 569페이지보면 회야강 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필지당 15만원 나오는데…….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감정수수료는 전체금액을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15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만큼 드는 감정수수료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조사에 보면 요율에 보통 30억원 잡아 놓았네요.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저희들 30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무열위원
30억원 잡아 놓으면 요율에 의해서 해 본들 8%하고, 50억원 미만은 감정수수료가 8% 되거든요. 가산금을 20만원주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8%하고, 감정수수료 50억원 미만은 8%를 줍니다. 8%는 1만분의8이거든요. 가산금을 20만원주었는데 그렇게 해 봐야 천몇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7,500만원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면서 편입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있지요. 이 두 부분은 오늘 저녁이라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이 부분입니다.
김무열위원
587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3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전체…….
이게 심시장이 얘기하는 삼동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울주군의 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지요?
자치단체보조는 재료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넘어갑니다. 588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복로타리입체화사업입니다. 589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595페이지 일반운영비…….
김무열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800만원 증액된 사항은 2000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주차장 운영자재구입비가 800만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596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600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
춘생
김춘생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매년 일정수만큼 프로테이지를 주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외국인전용 안내택시라든지 친절교육에 따른 운전종사자들에게 표창을 하고자 하는 부상품, 현재까지는 상세한 선정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지침을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표창장만 주었지만 내년도부터는 포상을 5만원정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6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김무열위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공영차고지조성에 따른 국비보조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3월6일 당초 건설교통부 서한에 의하면 2000년 버스지원계획상 공영차고지조성에 따른 지원방침은 국비, 지방비 50대50으로 매칭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 도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했고, 울산광역시 부분에 대한 17억원도 동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사정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에만 150억원만 반영하고 지방도시는 모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초 방침을 바꾸어서 법률만을 적용해서 수도권인서울, 인천, 경기도에만 각각 50억원씩 보조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도시계획법은 전혀 원하지 않은채 수도권에만 지원하겠다는 명분은 저희들이 볼 때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례법의 주된 내용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도로, 철도, 광역전철역 등의 사업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의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만 국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면 수정내지 보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에 대한 1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공영차고지조성공사 사업조서에 보면 33억9,500만원이 드는데 일단 내년도에 17억5,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하고 나면 국비는 받을 수 없잖아요?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 150억원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17억원 정도는 할애를 받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준공되고 나면 받을 수 는 없죠. 준공되고 나면 못받지요?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0년에 16억원이고, 2001년에 17억5,000만원이니까 그 안에 국비를 받을 기간은 충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공영차고지라고 하니까 원인자부담행위로서 버스회사들이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엄격히 따지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는 국가사회간접자본시설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현재 울산시로 봐서는 원인자 부담할 수 있는 지역여건으로 보면 법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시가 허가를 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사후관리, 재산관리는 울산시 소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차고지를 하면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쪽이라는 거죠?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정부의 방침과 함께 향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GB행위 허가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내려 왔지요. 그 다음에 울주군청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울주군청과는 의견 이 조율되어서 현재 의견서가 들어와 있고, 환경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것은 환경청과의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주군청으로 받은 의견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GB행위허가라든지 시설 등에 동의를 해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김무열위원
796페이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순세계잉여금 35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특별회계 1회 추경까지 예비비 24억3,900만원과 자동차관련위반과징금, 과태료, 초과세입분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동차관련 위반과징금, 과태료가 목표치보다 넘어섰다는 겁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예, 이게 10억8,600만원 더 증가된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징금, 과태료 목표를 이렇게, 원래는 얼마 했습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10억원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목표초과달성이 10억원이고,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따질 것은 없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뒤에 자동차운수사업과태료수입이 나오잖아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방금 세입부분 설명은 작년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세입부분은 다 작년 거잖아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예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97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억5,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과년도 수익금이 '99년에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1,000만원 계상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업무중에 과징금, 과태료수입은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구, 군의 수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입이 줄고, 구, 군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비위반과년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년금은 종전과 같이 시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전부 구,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금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태료수입이 올해 세입부분에 전년도보다 5,200만원 감 되었지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얘기할 때는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목표치보다 10억원 초과 달성되었다고 했잖아요.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2000년도는 구, 군으로 이관되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아까 김춘생위원이 얘기하는 과년도 수입에서 법 을 얘기하면서 구, 군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 군으로 위임되면 지금 이 과태료수입도 많은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지금…….
김무열위원
과태료 수입이 많으면 여기도, 이것은 2000년도 수입을 잡으니까 1,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구, 군으로 이관되고…….
김무열위원
'99년도는 2억5,000만원쯤 되는데 2000년도는 구,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1,000만원 밖에 수입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상범
이상범위원
795쪽에 공공예금이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130억원에 대한 7%해서 9억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예치된 예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지와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이율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예탁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작년도는 IMF전에 해서 정기적금이 연 9%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7% 밖에 안됩니다. 환매체도 전에는 11.5%였는데 지금은 6.38%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줄었고, 현재 148억원이 정기예금 및 환매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전년도 얘기하는게 '98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올해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도 이자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상 수입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는 9%였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올해도 당초에는 9%로 같았는데 지금은 7% 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11억5,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예상되는 올해 수입이 연말까지 얼마나 됩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연말까지는 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억5,000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9억1,000만원이 되었나 하는 거죠?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서 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라는게 올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IMF이후잖아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IMF이후인데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기적금이 9%에서 7%로 떨어졌고, 환매체가 11.5%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98년말부로 떨어진게 아니고, '99년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그 위에 주차장관리공단주차요금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는 수입금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5억원밖에 안되고, 올해는 왜 25억원밖에 안됩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이것은 당초5억원은 순수하게 자기들 독립채산제로 해서 다 쓰고…….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차관리공단에 올해 수입이나 작년 수입이 적어도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이익금이 25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99년도에 당초부터 한게 아니고, 1회 추경이후에 했거든요.
김무열위원
세입 25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2000년부터 잡습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이 넘어야지, 지금 '98년, '99년 수입이 주차관리공단 30억원이 넘었는데 2000년 예년보다 많지는 않아도 그 수준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5억원 정도 감되어서 수입이 위임되었는데…….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주차장수입을 보면 '97년부터 '98년, '99년 넘어오면서 조금씩 감이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교통기획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텐데 경영수익은 올해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감사때 약 8억원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 예년이 줄어 들었냐면 줄어 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총 예년 수입금이 5억원이상 줄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 아니면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안을 예상하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내년도 예측할 때 작년과 올해 추이가 있잖아요.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현상유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약간 상승될 것이다, 아니면 뚝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진다고 예산을 잡아 왔거든요.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99년에 사실은 8억원정도 남는다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그만큼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상범
이상범위원
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남는 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세입이 그렇다고 해서 뚝 떨어지거나 많이 줄어 들지는 않았습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전년보다는 5억원정도 작게 들어 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할 동안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공부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봅시다. 이성섭 과장님, 과태료수입이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과 연계시켜서답변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고 하니까 예비비 24억원하고, 자동차과징위반과태료하는데 10억원이 초과달성되었다, 그래서 35억원 생겼다, 아까 김춘생위원이 과년도 수입에 왜 2억4,000만원 삭감되었냐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올해부터 위임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생겨서 과년도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죠?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 과태료 업무가 구, 군에도 위임되어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위임해 놓은게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임한 것은 차량의 등록, 말소 이 업무와 손해보상법, 그러니까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업무만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은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큰 틀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현재 과태료수입이 내년도에 예산이 9억8,000만원 잡아 놓았지요. 아까 질의했을 때 전년도는 얼마 잡았느냐 했을 때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20억원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작년도 목표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10억원인데 목표치 초과달성이 10억원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에서 돈이 넘어온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겁니다. 2000년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예산서가 나중에 왜 우리가 보통 예산심의하면서 세입부분은 사업부서는 잘 안따집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분은 내무위원회 기획실쪽에서 세입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잘 안따지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쪽은 세입세출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없는 세출은 없잖아요. 한국장이 들어도 이해가 갑니까?
김무열위원
위원장 설명한 것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인정합시다. 과년도 수입이 뭡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이것은 '99년도에 과태료 수입은 당해 2000년에 부과징수해서 거두어 들일 돈이고, 밑에 과년도는 그전에 '99년, '98년, '97년도에 부과해서 징수못한 금액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얘기해야지, 올해 과태료는 아니고 과년도에서 체납한 것을 거둘게 1,000만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이해가 가지요.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맞는데 아까 위원장 님 지적한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 35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5억5,000만원 내역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비비가 24억몇 천만원과 자동차관련한 과태료, 과징금 등 그것이 10억8,000만원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억8,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다는 얘기인데 추가 징수해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다는건데 그러면 10억8,000만원이 발생한 연도가 언제 언제입니까? 아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등해서 10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언제 발생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99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초과 달성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게 그 밑에 과태료 수입으로 잡힌게 있지요. 이 밑에 과징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실적으로 보면 1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는데 내년도 목표를 더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그게 구, 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과태료수입이 30억원인가 50억원이었는데 10억원을 더 거두었고, 이제는 구, 군에 위임이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과태료를 잡은게 9억8,000만원이라는 것이고, 밑에 1,000만원은 과년도 '98년도, '97년도 과태료를 못거둔 것을 추가로 거두겠다는게 1,000만원 잡아 놓은거죠.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미납된 것을…….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미납된 1,000만원을 받아 들이겠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답변을 아까 김춘생위원 이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왜 1,000만원밖에 안되었냐고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이것이 구, 군으로 위임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잖아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김무열위원
과년도 수입이 2억5,000만원인데 위임이 되어서 2억4,000만원 주면 구군에서 거두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둔게 1,000만원씩 들어온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왜 묻냐면 과태료수입에 9억8,000만원 잡아 놓은게 앞뒤 현황을 보면 세입부분에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무열 부의장 얘기하듯이 과년도 수입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더 생긴 부분을 아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구, 군에 위임되었을 때 내 얘기는 그러면 9억8,000만원 예산이 수입에서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근거상 얘기했지만 앞에 부분의 답변과 뒤에 부분 답변한 것을 종합해서 그것만 따지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료를 찾아왔는데 '98년도 실적은 영업실적이 34억원 수입이었고,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24억원해서 순이익이 약 9억8,000만원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35억원으로 잡았는데 10월까지 25억원,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30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많이 억제해서 올해도 역시 작년 정도 이상의 흑자를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이 9억8,000만원이고 거의 10억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세입을 30억원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데 25억5,000만원을 잡아서 너무 적지 않은가,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조금 있다가 세출을 따지겠지만 주차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세입도 적게 잡혔고, 세출도 18억원으로 잡혔거든요. 18억원은 인건비성 필요경비 부분도 빠져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모순점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98년, '99년도에 4억원 결손이 생겼으니까 2000년도 4억원 그래서 25억원으로 잡은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9월말 현재 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30억원 정도는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과 협의해서 25억5,000만원 했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내년에 30억원정도 한다고 업무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판단은 30억원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봐서 해마다 주차요금이 떨어지는 비율을 봐서는 30억원이 무리라고 봅니다. 만약 30억원 하면 올해 18억원 쓰면 12억원이 남습니다. '99년도에 연말 결산해 봐야 알지만 저희 생각으로 7억원 정도는 순잉여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보다 요인 변동이 없는데 4억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세입을 너무 많이 잡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세입이 어쨌든 작년보다 22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주차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주로 전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정도, 그런데 아까 이상범위원께서주차장관리공단에서 25억5,000만원 이 부분 에 대해서 검증이 확인되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만약 주차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때 30억원 받았다고 하면 올해 지출이 18억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2억원 정도 잉여금이 남는다고 보거든요. 올해 7억원내지 8억원정도 보는데…….
상범
이상범위원
우리가 감사때 보고받은 것은 10억원으로 봅니다.
김무열위원
세입부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주차장관리공단을 봤을 때,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투자가 되었을 때 세입이 예년도 세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주차장관리공단 전액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서 지출하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세입부분을 25억원을 예년도 봤을 때는 아까 교통기획과장 얘기는 예년도 4억원 떨어지니까 편하게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감하게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울주군과 중구청에서 관리위탁한 수입을 합해서 공단에서 보고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 울주군과 중구청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중구와 울주군에 바로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헷갈리는게 세입 부분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출부분이 엉터리이고 얘기할 것도 없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주차장관리공단에 5억원이지요. 그 다음에 올해는 25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자체 사업을 해서 남는 부분만 들어오니까 5억원이고 올해는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 부분 을 잡아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이상범위원은 그쪽 현황을 봤을 때 7억원 정도 세입을 보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도 30억원 정도 잡히는게 적절하지 않나…….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전체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게 작년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총액이 30억원이었다, 그 다음 '98년에 34억원이었다, 이 수치에 울주군이나 중구청에서 한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울주군이나 중구청에 위탁관리한것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해서 중구청에서 수입을 잡아서 시에 일정비율을 납부한 것만 이익금으로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포함된게 맞다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총수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구청같은 경우에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지금 중구청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우리 교통사업특별 회계에는 10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탁관리하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중구청에서 위탁관리 했지, 울산시에서 위탁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남을 수 있잖아요.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중구청 세입으로 가지요.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까지 중구청 전체 세입으로 잡는게 아니었지 싶은데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다 갔습니다.
봉호
이봉호건설행정과장
그것을 중구청에서 위탁한 공영주차장에 운영비는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중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김무열위원
148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아까 은행에 정기예금 환매체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공공요금입니다. 왜 148억원 했냐면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이 지금 '99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90억3,800만원 있습니다. 그 돈과 지금 명시이월사업비가 17억원과거기에서 남은 나머지 잉여금 예비비도 예산이 148억원…….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들어갑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98페이지 일반수용비, 800페이지 민간단체…….
춘생
김춘생위원
80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실제 조사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했는데 현재 벽지노선은 상북 덕천에서 이천까지, 서생, 화산, 유곡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2,0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상방법도…….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교통량 실사를 해서 운행하는 것은 이첩하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서 실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김무열위원
801페이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입니다. 경찰서에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위원회 수당을 우리가 줍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몇 명이 몇 회 한다는건 없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8명에 월1회, 1인당5만원씩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기적으로 월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지금 각 경찰서별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씩 계속 해도 양이 많습니다. 급량비는 교통기획업무관련해서 야간특근비입니다.
김무열위원
일반회계에도 있잖아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예,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은 관서당 경비차원에서 과별로 계상된 것이고, 여기에 계상된 급량비는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입니다.
김무열위원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일반업무에 급량비로 다 하고, 특별한 일을 이만큼 하니까 급량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예.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되어서 일반회계에 있는거나 합해서 우리과에 배정된 겁니다.
김무열위원
급량비나 일반수용비가 특별회계의 것도 일반회계에 합쳐진다고요?
성근
권성근교통기획담당사무관
포함해서 총액을 합니다.
두성
김두성교통지도과장
개인에게 주는 몫을 합쳐서, 그러면 똑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8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비에 보면 각 경찰서별로 신호기 설치가 있는데 교통기획과에서 이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겁니까?
대용
전대용교통시설담당사무관
신호기설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 조사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여기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나오는 곳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예산계상은 새로이시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중에서 경찰서별로 신호기설치는 전부 신규거든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도출되어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계장님 설명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점은 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했어도 예산 사정이 못따라가면 못하잖아요. 시에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용
전대용교통시설담당사무관
당초 예산에 요구액이 약 25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원정도 삭감하고 필요한 것만 한게 14억9,0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나머지 안전표지에 있어서 이게 어떤 겁니까, 측조식이라고 쓰여 있는게 80만원씩 들어가는데…….
대용
전대용교통시설담당사무관
안전표지도 내민식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보면 도로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게 내민식이고, 측조식은 도로옆에 붙어 있는 것, 보도옆에 안전표지판이 있는게 측조식이고, 서있는 형태에 따라서 식이 다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에 보면 원지삼거리에서 이화육교앞에 까지 그 구간이 머리속에 계산하더라도 거리가 6㎞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지삼거리에서 이화육교앞까지가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개씩이나 합니까?
대용
전대용교통시설담당사무관
그것은 경찰서별로 이 지점에는 어떤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노면표지 같은 경우에…….
대용
전대용교통시설담당사무관
노면 표지는 차선도색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대용
전대용교통시설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발주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용
전대용교통시설담당사무관
7,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것은 상방사거리에서 서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2억원이니까 7,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어떻게 2억원입니까, 상방사거리에서 서동사거리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나누면 2,000만원, 3,000만원 되는데 모아서 하니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사실은 교통신호기로 인해서 차량정체가 많이 생깁니다. 교통신호기 과중으로 인해서 차량정체현상이 엄청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정책연구담당사무관
지금 울산시에 신호기가 고정신호기입니다. 신호기 종류 자체도 낙후되었는데 그리고 고정신호기 단점이 인접신호등과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 방향에 대한 연동체계도 하기 힘들고, 두번째는 신호기 하나 하나마다 하루에 입력자료에서 5초이상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호기설치는 신호기 법적 기준이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도달하면 신호를 설치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일반신호기 자체로서는 상당한 소통에는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무열위원
법적 기준이 있는데 심의규제위원회에서 어떤게 있냐면 어느 곳에 세번째 통과해서 달았습니다. 정말 매년 지금 중구, 남구 같은 곳은 몇 개씩 세웁니다. 내가 봤을 때 신호기에 있어서 교통흐름 이 엄청나게 정체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자꾸 다른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물론 인도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규제위원회는 우리시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과 송병기 사무관이 들어갑니다.
김무열위원
4개소되어 있는데 두분이 한개소씩 깎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앞으로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지금 본위원도 꼭 달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온 동민들이 이것을 2년동안 달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에 가면 구의원들 꼭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전체의 흐름에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주로 토의되고 하는데…….
김무열위원
꼭 달라면 아까 교통기준이라고 하지만 거리가 100ｍ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정책연구담당사무관
횡단보도는 200ｍ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니고, 일반교차로 사이는 기준이 없지만 1일 교통량이 1만5,000되고…….
김무열위원
그런데 세번째 심의를 거쳐서 달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싶고, 시설비에 대해서 사고 많은 지점 이런 지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 16억5,000만원에서 17억원쯤 됩니다. 그 사업을 다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15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다른 방향으로 도로부분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경찰서요구사항은…….
김무열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교통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가지 도로개선하는 부분, 각진 부분, 이면도로하고 있는데 교통사업특별 회계는 어떤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몇 십억원을 모아서 첨단신호체계 들어 가면 돈이 모자라겠지만 그런 부분에 갖다넣는다든지, 지금 뒤에 보면 계속 이월사업에 보면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7억원인데6억1,700만원이 이월됩니다. 못씁니다. 시가지교통체계개선사업 9억원인데 7억3,9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돈 쓸 곳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이런 사업들은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된 겁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시가지 간선교통체계개선사업과 이면도로개선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시설관계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거주자 우선은 새로 기획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 TSM사업해서 2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부족분입니다. 기본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다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가지주요교통체계개선사업20억원,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2000년 사업비이고, 이월은 '99년 사업비로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9년과 2000년 합해서 내년에 사업할 겁니다. 내년 3월초에 사업을 할 겁니다.
김무열위원
같은 사업 맞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경찰서 넘어가는 부분 같이 예산 축조심의할 때하고,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이 내용은 위치는 중구 성남동 파란풍차앞 사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성남점간에 총연장 480ｍ이고, 넓이는 10ｍ 도로에 사업내용은 유색보도블럭설치, 장식가로, 벤치, 간이무대 등을 설치해서 지금도 상당히 차가 통행하기는 사람이 많아서 불편한 도로이므로 시의 시범거리, 사람 중심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특수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무열위원
소방서 앞입니까?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옛날에 주리원 백화점, 지금 현대 성남점 사이에서 합니다. 전신전화국 앞까지 연결합니다.
김무열위원
문화탑 앞에서 태일약국 주리원 앞까지…….
상범
이상범위원
주차관리공단위탁금말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18억원 주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18억원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와 관리유지비나 자체 투자해야 할 것을 쓰라는 얘긴데 18억원을 어떤 기준에서 자릅니까? 우리가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너무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평준화시켜서 유사한 지방공기업 수준을 맞추라고 해서 많이 낮췄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은 낮추는게 맞고, 형편없이 적 은 것은 끌어 올리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인건비를 적게 줘서 생활도 안되게 주라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주차관리공단에 임금체계라든지 직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주차관리원들은 고용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저임금인데 분명히 규정상으로 그 사람들도 교통비도 주고, 식대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40만원이면 40만원, 적은 것은 적다고 치고, 나머지 규정에 의해서 복지차원에서 줘야 될게 있는데 그 예산이 한달에 5만원씩이면 5만원씩 수당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교통수당이든 식대든, 그런데 그것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하면서 필요성 경비 있지요. 필요경비라면 전액 삭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들어올 때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포함해서 올렸는데 집행부내에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거죠.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주차장관리공단 예산 서를 보면 현년도 예산이 20억1,900만원인데 2000년 예산이 18억원으로 전체적으로 2억1,900만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예산 규모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2000년도 예산 80%을 이루는 12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용 필수경상적경비가 4억9,3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법인세, 포상금, 보상비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은 지금 현재 주다가 안주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식비 4,200만원과 주차장관리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1,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년도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상범
이상범위원
조정하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편성예산에 빠져 있잖아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총액예산에서 인건비가 정예원보다 3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인건비에 관련된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 시간 외수당, 이중성이 있는 부분은 상계조정감액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별도로 정리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행히 주차관리원이든 아니면 주차관리공단에 다른 직원이든 자연스런 결원이 생겨서 책정된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시본청에 인건비 예산을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말도 안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시에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사 이후에 추경편성을 해서 보완을 시켜주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남는 인건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냐…….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추경까지 가지 않고…….
상범
이상범위원
수정예산에 올려야지요.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비 조서에 있는 부분은 주차 전자감응식교통신호체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전문위원과 시간내어서 확실히 전문위원 이 알아서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공영주차장관리및불법주차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7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관리및불법주차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민간위탁문제가 건설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국장님 보고하면서 자료검토라든지 또는 대안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 시, 도나 기초시를 포함해서 주차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을 민간위탁을 해서 성공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흡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중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 당연히 위탁받은 업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리목적과 공익성과의 충돌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통분모를 찾느냐 하는데 숙제가 있는 것같거든요. 그것은 다른 곳의 사례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설치해 놓은 주차장은 다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예를 든 장애인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이런 경우에 감면 혜택 동등한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받는 사람이 그것 안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곳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자기들 수입에 연연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교통기획과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 놓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생각을 가진 민간위탁업자 같으면 당연히 해소해야죠.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게 다른 곳은 고용승계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나 구체적인 여론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랬을 때 2001년까지 만 2년후네요?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본격적으로 전국 사례 등등 조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이게 행자부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시에서…….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지침이니까 안했을때는 강력하게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죠. 권고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국장께서 보고했지만 2001년12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죠. 앞으로 기간이 2년 남았습니다. 지금 보고하는게 시장이나 국장의 확고한…….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시에서 2001년12월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변동할 것은 없죠?
용규
한용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도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추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수익을 위해서 위임받은 업체는 수익을 얼마라도 더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공영성이 떨어지고 주차관리공단이 시수입도 좋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아주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더 깊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기일이 있습니다만 어떤 제도적으로 좀더 깊이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민간위탁추진상황보고는 내무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하기 위해 서 당 상임위원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같이 넘어온 사항인데 아까 김무열부의장이 지적한 맥락에서 한번 얘기하겠는데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서 군살을빼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어떤 목표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비용 저효율, 군살빼는 것은 어디 가고 없고, 모법치 맞추기에 급급한 구조조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는 자체의 행위가 고비용 저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이런 얘기한다고 하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밖에 안되지만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는 아직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국회가 지방의회 의원들 군살빼기 위해 3분의1 줄이고, 자기는 한사람도 안줄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의회는 이번 이 기회에 의회의 목소리를 한번 내어야 된다, 물론 처음에 행정이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때 당위성은 그 당시IMF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도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게 아니냐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회가 같이 깊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주차장관리및불법주차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3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