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과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무원교육원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장(경제투자)보궐선거

의사일정 제1항 경제투자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오늘 경제투자위원장 선거는 지난 11월 20일 홍영기 경제투자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각 교섭단체별 1명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이오남 의원, 한나라당 우관영 의원, 비교섭단체 이용우 의원 이상 세 분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봐서 우측 앞줄 의원님부터 호명순서에 따라서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명부 중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한글이나 한자를 정확히 기재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끝으로 세 분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우관영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7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7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0표 중 장현수 의원 51표, 설희석 의원 14표, 신현태 의원 1표, 정장선 의원 1표, 김효정 의원 1표, 정원섭 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장현수 의원님이 경제투자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장으로 당선된 장현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보궐선거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경기도 도정에 열심히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책을 맡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19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이후 증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예상액을 조정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ㆍ교육재정부담금 등 필수 소요 경비와 계획변경,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 및 이월예상액 등 '99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4조 4,522억원보다 2,421억원이 증가한 4조 6,943억원으로써 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7억원이 증가된 3조 9,2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가된 7,7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1,524억원과 세외수입 6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총 1,293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액 중 모집공채 472억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월동기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실업자와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비 656억원, 자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126억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7억원을 계상했으며 지난 여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항구대책 추가사업비 340억원, 시ㆍ군 방문시 지역주민 건의사업 중 마무리 사업 부족분 123억원과 도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해 도로, 하천 등에 41억원을 계상하여 마무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820억원, 교육재정부담금 40억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여건 변경에 따른 규모축소 등으로 불요불급하게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설계비 잔액 등 44건, 150여억원을 삭감하여 마무리 사업의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의료보호진료자 증가로 국고보조금 진료비 증액 등 세입ㆍ세출에서 1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 등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에 따라 지방공모채 발행을 취소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국고보조수입의 증가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임창열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군포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저희 당의 의원총회 관계로 회의가 잠시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1000년의 매듭을 통하여 새로운 세기의 희망을 꿈꾸는 순간입니다. 2000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광활한 만주벌판을 누비며 고구려라는 새 국가의 초석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00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통일신라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 대 고려제국을 건설하고 그 초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녀자 몇 명의 치마폭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도둑을 보호하려는 무리들의 추악한 펜끝은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음습한 정보기관의 출신 한사람의 세치 혀 끝에 이 나라는 춤추고 있습니다. 50년만의 역사적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탄생된 국민의 정부 그리고 6ㆍ25이래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다던 IMF사태,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부, 이 정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검은 로비가 통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옷 로비사건의 본질은 로비가 통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일부 언론의 사태도 결국은 검은 로비를 단호하게 거절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부 언론재벌의 반발입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 국민의 정부는 과거 2000년전 고구려인들이 그랬듯이, 과거 1000년전에 우리 선조 고려인들이 그랬듯이 통일된 대한민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결코 어떠한 형태의 검은 로비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하여 헌신했듯이 저는 국민의 정부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과거 관선시대의 불신에 찬 도정을 우리 민선시대가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했는지 9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모두가 가슴속 깊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소각재의 70%가 일반매립되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일반매립된 소각재는 침출수 등을 통해서 다이옥신, 납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주변 토양과 생태계 등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생매립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일반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면서 모든 스토카식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생성을 줄이는 정책이 단순하게 백필터 등을 통해서 생성된 다이옥신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옥신은 비산재 또는 바닥재로 소각재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배출 억제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던 '98년 이후의 소각재는 유해물질 덩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더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2003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을 포함하여 하루 소각규모 총 4,516t에 달하는 스토카 소각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소각재는 연간 총 38만t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의 소각재를 소각장 주변에 2, 3일 정도 야적하여 소위 소각재 "에이징"이라는 그런 현상이 대부분 모든 소각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독극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즉시 선진국 등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소각재의 용융처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각장 용량 과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일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6,000여t에 달하며 이 중 재활용률이 40%로써 전국 35%를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지사를 비롯한 청소행정 관계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시ㆍ군별 주요 소각장의 경우 2003년 기준 대부분의 소각장 가동률이 4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토카식 소각로의 특성은 화상부하율이 50%이하가 되면 가동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재활용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외자도입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한 음식물자원화 시설이지만 환경친화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경기도의 시각이 환경친화적인 신기술 도입보다는 외자도입 실적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시설 공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재 도내에서 가동되는 음식물쓰레기 중 1/3에 해당하는 212대가 가동이 중지되어 약 32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것으로 개발의 완성도나 기기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실정이 이러할진대 대규모 자본도입에 의한 외국기술의 도입은 국내 음식물자원화 기술을 파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상수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최근 2년간 상수도 누수량은 생산원가 기준으로 총 1,0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에 1,000억원이 땅속에 새버렸습니다. 특히 전년도 10군데 시ㆍ군에 20%이상 누수율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본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일선 시ㆍ군청에서는 정수기와 생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연간 10여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민들에게 40%이상에 달하는 수돗물 가격을 인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도민들에게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수관 교체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행정책임자 등만이라도 수돗물을 마시면서 상수도 정책을 고민하고 그 고민한 정책을 현실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돗물은 끓여 마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외람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돗물을 마십시다. 끓여서 먹는 수고 조금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내 각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매점과 자판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본청 및 각 시ㆍ군 청사내에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 등 총 226곳 가운데 장애인에게 또는 장애인 단체나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3곳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일선 시ㆍ군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이제 일회성 시혜에서 연속적 자립지원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99년 6월말 현재 채무는 총 5조 3,708억원 이 중에서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채무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효율적 경영과 채무관리가 효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일선 시ㆍ군의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총 1조 3,284억원으로 이는 각 시ㆍ군 지방채 원금 2조 2,862억원의 5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무리하고도 과도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다양한 행정지도와 재정통제를 통하여 불건전 재정 시ㆍ군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상태가 건전치 못한 자치단체의 신규사업과 소모성 행사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월드컵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각 시ㆍ군의 종합운동장 관리실태를 보면 최근 3년간 총 215억 6,020만원의 적자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도 지출액 대비 수입액은 '97년 8.9%, '98년 6.2%, '99년 13.9%이며 3년간 총 누적적자 금액은 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드컵이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몇몇 지역의 월드컵 유치경쟁을 무리라고 판단하면서 슬기로운 포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무지의 선택을 강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 역시 슬기로운 포기가 요구되었던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최도시에는 짧은 영광을 주지만 주민들에게는 긴 담세의 운명을 안겨 주는 것이 월드컵 등의 1회성 국제대회입니다. 2,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이며 연간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만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 운동장 운영이 현재의 수원시처럼 된다면 예산만 축내는 거대한 흉물덩어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후손에게 빚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별도의 법인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제 수원 월드컵 법인체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나 마련해 주는 또 하나의 관리조직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케팅 능력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쟁력있는 법인체를 만들어 주민의 담세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독립청사에 입주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구는 낙제급, 돈 쓰기는 박사급"이라는 어느 일간지의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지난 해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가 전국 평균 1.7건보다 낮은 1.5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인천이나 전북 등 다른 지역보다도 30에서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경기개발연구원만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면서 수십억원대의 청사를 구입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모든 예산은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IMF이후 부동산 처분을 통하여 회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개발연구원만 부동산을 구입하여 IMF를 즐기고 있습니다. 독립청사가 없으면 당장 길거리로 쫓겨납니까? 아니면 독립청사가 없어서 그렇게 연구에 소홀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은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구조조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금정굴특위에서 보고 채택되고 경기도와 국회와 행자부에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의회가 도민의 청원을 받아서 10개월 동안의 진상규명 활동후 내린 결론 중 방치되어 있는 유골 수습 등 도민화합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교육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본과 평촌지역 학부모들의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교육관련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동생이 체육복을 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해서 형이 체육복을 빌려주었으나 선생님으로부터 적발을 받고 꾸지람을 듣고 결국은 생활기록부에 감점을 당했다는 어린 자녀의 말을 듣고 다시 서울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어느 중학교 학부모의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현대판 맹모삼천지교가 지금 우리 경기도내 신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뿐만 아니라 형제까지도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교육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행정감사자료를 통하여 학부모의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는 도내 신도시 지역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한 방침을 2000년도에 신뢰성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문기관 선정에 관한 문제, 구체적인 연구용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해당지역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칭 신도시고교입시평준화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도교육청에는 총 35개 위원회에 3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은 34명에 불과하여 전체 10.8%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위원회가 27개 위원회나 되는, 각 지방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교육청을 제외한 전체 23개 지역 교육청 위원회의 총 위원회 302개 중 2,848명 중에 여성위원은 불과 389명으로 13%에 불과합니다. 여성위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60개나 됩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에 관한 한 여성의 힘은 정확히 10.8%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새 천년을 준비하는 우리 경기도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경기도 본청과 각 일선 시ㆍ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21세기는 열린 마음, 열린 행정, 열린 사회를 향한 가열찬 발걸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치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선거라는 정치행위를 통해서 여기 계시게 된 우리 모두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방정치의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최정점에 서있는 우리에게 1,000만 경기도민은 묻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이제 우리는 그 물음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경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서있었노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IMF의 늪 속에서 그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도시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인구 1,000만 시대를 바라보는 경기도의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오는 2003년 쯤이면 1,000만명을 넘어서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다 많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양쪽으로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000만 시대의 경기도는 우선 거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여건에서 비롯한 서울 중심의 행정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모든 관행에서 탈피하고 독자적인 발전모델과 참신한 지역성을 찾아나서는 노력이 없는 한 영원히 서울의 주변부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뉜 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개발과 동질성 회복,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한다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경기도라는 거대한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서해안시대의 주역, 통일한국의 중추라는 경기도가 새로운 천년과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도정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교통난으로 인하여 물류비 상승으로 제조업체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에 저렴한 유통시설 용지를 개발하여 업체의 과중한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단계 계획으로 경기도내 7개 지역에 206만평 부지를 확보하여 총 공사비 4조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계획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206만평을 개발하여 공급하겠다고 하는 바, 현재의 추진실적과 2001년까지 206만평에 대한 유통단지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개발 비용으로 4조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물류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제조업체는 물동량 정보를 제공하고 운송업체는 공차정보를 제공하는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물류정보체계가 마련되어야만 물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통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물류정보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 방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터키와 대만의 지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공스럽습니다. 한반도는 그 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지진학자들이 지진의 절대 안전지대는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상청 지진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에는 19회이던 지진횟수가 '96년에는 39회로 늘었고 올해도 벌써 9월말 현재 34회나 발생하였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지진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하는 것으로 12년 이내에 서울, 경기지역에 규모 5.6이상 강진발생 확률이 57%라고 예측하기 싫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방재계획을 보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의 일환으로 제1단계는 '98년도에 소관부처 주관하에 국책, 민간, 대학, 연구기관 및 국립방재연구소, 지진공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각 시설별로 실태조사표 작성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는 바,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발생후 구호대책보다는 지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루속히 경기도는 지진 대응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강화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진예측과 체계적인 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북부출장소에서 발간한 「경기북부지역 경제지표」라는 보고서 내용중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예로 들면, 경기남부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51%인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6%로써 상대적으로 농림ㆍ어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지역 사업체들의 부가가치 생산액도 남부지역의 59%에 불과해 그 영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 300명이상, 자본금 500억원이상의 대기업이 경기 남부에는 190개나 되지만 북부지역에는 11개에 불과하며 반도체산업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체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에는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지역발전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북부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져서 지역주민 3명 가운데 1명만이 계속 거주할 의향을 갖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이주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나 여건만 되면 조속히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북부출장소가 북부지역 주민 2,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북부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개발부지 및 재정지원 부족, 지역개발여건 미비, 교통불편 등을 북부지역의 낙후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ㆍ레저ㆍ문화산업과 교육산업,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낙후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동안 수많은 개발정책들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발표되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야 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행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한 것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접경지역개발촉진법 제정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입법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도로의 파손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아스팔트 품질기준이 미국 등지에서 60년대에 사용하던 품질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선진국보다 배이상이나 짧아 해마다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로 등 보수비용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아스팔트 KS규격의 침입도는 미국에서 60년대에 종용했던 기준치이고 그나마도 점도기준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교량 및 산업도로 등 다양한 한국적 도로여건이 무시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공한 지 1, 2년만 되면 도로가 파손되고 여름철만 되면 노면이 밭고랑처럼 울퉁불퉁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스팔트의 조로현상은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과중한 보수비용 투입으로 재정손실을 유발하게 되고, 폐아스콘 처리문제는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로상태와 교량, 교통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아스팔트가 여름에 찌부러지고 겨울에는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 강력한 새로운 규격을 마련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특성에 따른 침입도 및 점도규격을 다양화하여 경제적이면서도 튼튼한 도로를 건설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로마다 보수공사 투성이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예삿일로 생각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깨어나야 하는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엄청난 보수공사비 누증, 환경문제, 교통안전문제 등을 생각하면 아스팔트 개선 및 새로운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후진국형 국가 규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아스팔트 및 골재규격과 기준을 새로 정하여 다양한 품질을 개발해서 도로특성에 맞는 시공을 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계획 미집행 현황을 보면 10년이상 미집행 면적이 9,860여만㎡로써 시설별로는 공원시설이 7,013만 5,000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로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면적이 6,490만㎡로 전체 미집행 면적 1억 5,800여만㎡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미집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감안할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존치필요성을 검토ㆍ조정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 과징금사용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과 운수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터미널 설치와 정비ㆍ확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과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및 보조 또는 융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과징금의 용도를 화물터미널의 건설,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운수사업법 위반차량과 관련한 과징금의 최근 현황을 보면 총 4,388건에 13억 4,000여만원으로 명년도 과징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8년도 과징금 징수액에 대한 업종별, 용도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애쓰시는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역사속에 도공의 맥을 이어가는 남한강 상류, 아름다운 고장 여주출신 김효정입니다.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29일 후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ㆍ정보ㆍ문화산업이 국가나 사회,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희망의 21세기에 중심적 위치에서 우뚝 설 것이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900만 도민의 최선두에 서서 대한민국 제일의 경제전문가로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취임시에 말씀하신 원대한 꿈을 우리 모두를 위해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품에 안고 동고동락해야 하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문제가 바로 경기도의 문제가 되는 불가피한 운명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미래에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 실질적으로 경기도로서는 많은 발전에 저해와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불리한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고 발전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서기 2003년이 되면 경기도는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은 수도 서울을 포용하는 보다 폭넓고 원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ㆍ도지사 협의기구 보다는 산업체 컨소시엄과 같은 경기, 서울, 인천이 도로개설이나 도시개발 등 그 사안별로 자치영합을 함으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서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권 주변으로 난립하는 미니 신도시문제입니다. 수도권 인근 경기도 내에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니 신도시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도 발전구상의 저해요인은 물론, 도시환경의 악화로 인한 기존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반기 이내에 230만명 입주계획으로 주로 용인, 수원, 고양, 김포, 파주, 남양주, 오산, 안성, 평택 등 경기도 중심부분에 마구잡이로 들어설 계획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단순한 베드타운이 되고 있음은 경기도의 장기발전을 생각할 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길이 조성된 지역에는 소비시설 등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세우고 신도시를 배치하는 수도권다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 연구개발 학술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변해 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책연구가 최우선이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가경제의 새로운 계기를 창출해 가는 경기도 행정에서는 그 어느 과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시행기준이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가 제각기 사사건건 연구용역에 의해서만 행정을 집행한다면 경기도는 공직자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공직자들의 소신과 자신감이 결여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소신있게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의 공청회나 추진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95년도에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은 지금까지 경기도로부터 출연금과 보조금 등 184억 9,800만원과 연구용역비 30억 5,000만원 등 총 200억원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외에 외부용역비로 '98년도 9억 7,200만원, '99년도에는 무려 41억 6,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불합리한 예산집행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자치단체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 개발연구에 관한한 타 연구기관이 나무를 본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숲을 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도지사께서는 특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단일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외부기관 용역결과에 의해 경기도가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 시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이제부터는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는 국보급 문화유산은 물론 많은 유적지와 관광지가 있는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아름다운 역사의 고장입니다. 더욱이 여주는 선사유적지로부터 고려청자, 이조백자에 이르기까지 도공 천년의 맥이 흐르는 도자기의 고장으로서 기본원료인 고령토, 점토, 백토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500여 업체가 넘는 도자기 산업을 주산업으로 발전해 가는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도자기 발상지이며 경기도민의 희망을 간직한 차세대를 위한 감추어진 땅입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박람회 터로 그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여주군은 열악한 자립예산에도 불구하고 10만 군민이 한마음으로 천년 도공의 유적지를 재현하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서 계획하신 도자기박물관은 그 명칭을 소재지의 어느 특정지역 명칭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며, 예를 들어 경기도자기박물관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어야 하고 그 설립장소는 도공 천년의 맥이 살아 이어가는 경기도의 유일한 도자기 발상지 여주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도지사께 건의와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도지사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건의를 받아주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조성윤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주농업전문 교육원은 2년제로서 정부예산 230억원으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단기산업 교육시설로 설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병설로 농업 전문교육원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관련 자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입학생들의 모든 교육비가 면제되고 숙식이 제공되는 국비생들이라면 입학과정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는 선별과정이 필요하고 졸업후 전문인력의 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함이 바람직한 교육행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본 교육원은 한 마디로 교육행정이라고 말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학년도 입학정원 120명 중 37명이 미달되는 83명이 입학하였고, 교직원이 27명인 학교에 졸업생은 26명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교육감은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졸업생 26명 중 농업관련 취업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비농업 분야 취업자가 4명,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11명을 배출했을 뿐입니다. 당해연도에 투자된 예산은 국비 16억원에 도비 19억 1,400만원, 자체생산자금 6억원 등 모두 41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졸업생 26명 중 농업인후계자 11명을 배출했다는 결과는 그 비용이 졸업생 26명에게는 1인당 1억 5,800만원이 되며 농업인후계자 1명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3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재양성에 돈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이 모순이 될지는 몰라도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2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농업전문교육원에서는 농업인후계자 한 명을 양성하는데 조종사 2명과 맞먹는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는 현실은 실로 우리나라의 마비된 교육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경기도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조성윤 교육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와 전문교육원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자영농업고등학교를 일반 농업고등학교로, 전문교육원을 농업전문대학으로 승격하고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농과대학을 현재의 좁은 공간에서 넓고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여주캠퍼스로 이전하여 쇠퇴해 가고 있는 한국농업의 새로운 발전기지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천만 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그 대책을 교육감께서 소신있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다가오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걸맞게 경기도의 발전을 기대하는 900만 도민의 여망을 잠시도 잊지마시고 심기일전하시어 더욱더 힘차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두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질문할 수 있도록 의회규정을 개정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포천출신 김영빈 의원입니다. 아울러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임창열 도지사,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1900년대를 마감하고 희망과 도전의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 간부공무원과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도간부와 일부 시ㆍ군의 부단체장의 교류인사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자로 공석이 된 김덕배 정무부지사 후임에 새로운 부지사를 기용하셨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무부지사는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춘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지역과 도민의 정서를 좀더 잘 아시는 인사가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를 특별히 기용한 이유가 있었는지, 인선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검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임용기준을 공표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간부와 시ㆍ군 부단체장의 경우 민선단체장 임기가 4년이므로 전ㆍ후반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2년 정도는 동일 보직으로 근무해야 지역상황과 업무를 파악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11월 9일과 11월 12일자 인사발령하신 전 건설도시정책국장, 전 광명부시장, 전 남양주부시장, 전 투자진흥관의 경우 보임된 지 9개월도 안 돼서 순환보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4년 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시설 화재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언론에서는 사람들이 부주의로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사께서는 부지사이하 간부와 직원들이 겪은 고초에 대하여 옥중보고를 통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화성사고가 수습되어 안정을 찾아가던 지난 10월말 인천에서 발생한 호프집 화재사고로 인하여 수십명의 중고생이 희생을 당하는 모습을 또다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상 3건의 화재사고와 인명피해는 평소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대비가 소홀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사회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사회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내세우고 무섭게 다룬다고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도내 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이야기 코너 인터넷에는 하루 수천명이 접속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손도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외부기관 인터넷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사께서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경기도 본청 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며 그러한 현상은 도산하 3만여 공무원 조직의 의사소통 통로가 막혀서 하의상달과 상의하달이 원만하지 못한 증거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위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4월 12일자로 도 운영조례가 시행되어 직장단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본청과 시ㆍ군별 직장협의회가 구성은 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울러 하위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도와 일선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도 출연기관들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99년도 예산규모가 78억 3,084만원으로 '97년도보다 연평균 100%씩 팽창하였고 인력도 46명으로 '97년도보다 12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예산규모를 배로 늘렸으면서도 연구사업비는 48% 증가하는데 그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경영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99년 예산규모가 70억 7,667만원으로 '98년도 보다 65% 팽창하고 인력도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 출연기관의 예산규모 팽창과 인력증원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관문으로서 넓은 가용토지, 저렴한 지가, 서울과의 동일 생활권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각종 규제와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가 미흡하여 지역개발이 저조하고 주민생활 여건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개발과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정을 위해 힘써오신 임창열 도지사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1일 북부청사 건립기공식 등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청 설립, 제2 부지사 제도 실시에 따른 준비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북부지청 제2 부지사에게는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주어져야 효율적인 지역관리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휘감독권을 얼마만큼 위임하여 줄 생각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지방지에 의하면 올해 경기도내 일선 시ㆍ군이 공무원 업무착오로 잘못 부과된 지방세가 2만 6,627건에 161억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는 시ㆍ군 평균 858건으로 세액으로는 5억 1,900만원이나 되는 셈이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세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과세물건 소유자나 면적, 세율산정을 잘못해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가 6,831건, 시ㆍ군세가 1만 9,800여건 등으로서 시ㆍ군별로 보면 평택, 의정부, 수원 등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잘못 부과된 지방세의 건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계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었는지, 세무직이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와 일반직일 경우 담당공무원은 세정업무 교육을 받았는지, 과세민원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도에서는 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납세자들이 이번 신문보도를 보고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붕괴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토양산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밭의 산도는 ph5.5로 강산성으로 나타났고 유기물 함유량도 2.4%로 기준치 3%에 미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나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산성분은 기준보다 79%가, 칼슘성분은 기준치보다 28%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산성 밭토양에 유기물 함량 미달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밭작물 안정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2001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사육을 포기하는 한우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닭값이 폭락하고 돼지가격도 폭락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금 2001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축산농가가 맞고 있는 위기극복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재산권제한 위헌판결에 따른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10년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은 1만 366건에 100㎢에 달하고 있으며 보상규모가 공시지가를 적용 계산하더라도 연간 예산규모의 8배에 해당하는 24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은 옳지 않으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묘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접근로 등 관내 공공시설을 비롯한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체 13만 8,586개소이나 설치된 편의시설은 6,340개소로 49.3%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그나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용 보조도구는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에 맞게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은 과거의 낡은 규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편의시설설치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00년 설치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시청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은 그 사회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2000년부터 실시될 장애인편의시설확충5개년계획이 현재 수립단계이므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경기도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이 공공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복지행정이 구현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방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문화관광의 진흥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정하여 관광산업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일선 시ㆍ군에서도 지난 '95년부터 오산시의 독산성, 김포의 덕포진, 동두천 탑동계곡 등 13곳의 관광지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과 입지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조기개발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의 예산지원 계획이나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한 추진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병도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전염병은 환경 및 인간사회의 변화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세기 들어 사람들은 무서운 전염병의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라 생각을 하였으나 인류는 새로운 적인 에이즈를 알게 되었고 이후 적어도 전 세계에 4,00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한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질병들도 지구촌 곳곳에 다시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인 미생물은 그 숫자나 번식력,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에 있어서 인간을 훨씬 능가하여 항생제나 백신을 이용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생존능력을 전부 말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전쟁과 내란, 정치ㆍ경제적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환경이 열악해지면 전염병은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여행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국지적 유행은 곧 다른 지역으로 쉽게 퍼질 수 있으며 또한 개발을 통한 직접적 환경변화 외에도 공업화에 따른 화학연료 사용의 증가로 오는 지구온난화가 전염병의 병원체나 매개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가 있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과 '99년에 발생된 전염병 환자수는 몇 명이며 그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생 생활지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선 고등학교들이 수학능력 시험이후 겨울방학까지 1개월동안 수업시간을 단축운영하고 있어서 고3 학생들이 일찍 귀가하게 되면서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과수업 보다는 대학입시 설명회 시간으로 때우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기업체 견학, 문화유산답사 등 단체활동이나 체계적인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고3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유익한 생활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자율ㆍ보충학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변경되어 고1년생과 중학생에 대한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특기적성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침을 어겨가면서 학교시설 개방,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 등을 내세워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교육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 일간신문이 분석하여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교육 환경을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 40.8명, 중등 47명, 고등 50.1명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 가장 많으며 특히 수원, 성남, 김포 등 소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연접한 초등학교의 경우 45 내지 50명으로 서울 36.6명보다 훨씬 많은 콩나물 교실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에 행정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이 보고자료 준비와 경리업무 처리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잡무처리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서 수업내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경기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으로 학교수업 차질을 우려하면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명동성당과 대학로 등에서 정부의 초등교사 수급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으며, 전교조도 초등학교 정식교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추가선발한 보수교육생 임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교대교수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교육현실입니다. 초등교사의 부족사태는 교원의 정년단축 실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례로 '99년 2월 5일 경기도의회 제134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우리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의 대표연설 시에도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원의 확보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확실한 교원수급 대책마련을 역설하며 세부추진.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계획없이 추진한 개혁이 개악이 될 수 있다고까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러한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교육행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했는지는 오늘의 사태로써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차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용시켜 교사부족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하고 있는 것이 대책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적인 미봉책만으로 교원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의 도정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염원을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도지사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쓰레기발생량에 비해서 소각시설 용량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ㆍ군에서 추진 중인 대형 소각시설은 그 동안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쓰레기배출량 감축, 그리고 사업주체의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용량결정과 규모의 경직성 등의 고려로 지역별로 용량이 다소 큰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난 '97년에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규모의 적정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800여t을 하향조정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가동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난 해부터 8개 권역 1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소각시설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개 권역이 협의가 완료되고 6개권역이 추진 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적극 활용, 시ㆍ군별 폐기물 발생량 등을 재검토해서 신설계획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적정규모의 소각용량으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시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는 유니신사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국내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추진할 용의와 외국기술도입시 국내기술 발전이 우려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고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군지역을 제외한 모든 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의 신기술을 유치하려고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니신 플랜트는 현재 혼합배출 및 매립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수도권 인접 시ㆍ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발전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과정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세계유수의 AIG그룹의 최고기술 전문인력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니신측 엔지니어링 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계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폐기물시설 기술자문위원 등을 통한 국내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2년간 상수도 누수량이 22억 8,000만t에 1,032억원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일부 시ㆍ군은 누수율이 20%이상인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돗물값 인상보다는 도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솔선해서 수돗물을 먹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누수발생량은 12% 정도이며 이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이지만 손실액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누수율을 선진국의 8∼9%의 수준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장기안목의 중장기 지방상수도 종합계획을 '98년도에 수립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등에 연간 3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누수율 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누수율을 10%로 줄이고 수돗물을 10% 절약한다는 뚜렷한 목표아래 경기10ㆍ10 물절약운동을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민 모두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생산 및 공급과 수질검사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도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원월드컵 축구대회 법인설립에 따른 조직구성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나 마련해 주는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마케팅 능력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쟁력있는 법인체로 구성하여서 주민들의 담세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월드컵이후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삼성의 경기장 건설 포기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의 재정부담 해소와 FIFA 기준의 완벽한 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난 4월 도와 수원시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법인 설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사무처의 조직규모, 임원의 권한 등에 이견이 있어서 법인설립은 물론 경기장 건설공사까지 지지부진해서 월드컵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10월 제가 직접 나서 쟁점사항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의추진한 결과 11월 6일 수원시와 경기도가 법인설립에 공식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는 900만 경기도민의 의지가 결집된 대회로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족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대외적인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 설립될 법인에서는 수원시와 도에서 별도로 운영해 오던 월드컵추진 조직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준비, 대회운영지원, 대회가 끝난 후 경기장의 사후관리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법인의 조직구성은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담당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케팅 능력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민간전문인력도 분야별로 채용하여 경제성있는 월드컵 개최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월드컵 대회가 끝난 후 경기장의 활용방안으로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용인 에버랜드, 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벨트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물류센터, 식당가, 판매시설, 스포츠시설, 공연장, 전시실 등 지역주민이 1년내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문화시설을 유치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무가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통제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관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공공시설물내 자판기 등 장애인에게 우선허가 관련사항, 고양시 금정굴사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소각재처리를 위한 합리적 방안과 전문가 연구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천년과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둔 경기도의 비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2003년이면 인구가 1,000만을 넘어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외형상의 규모나 비중에 걸맞는 정책주체가 되어 국정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등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2기 출범후 우리 도에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규제혁파, 북부지역을 비롯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모든 채널을 통하여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강수계법과 신용보증재단법 제정, 수도권 종합전시장 유치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거뒀으며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경기도 제2청사 설치, 학교용지확보에대한특례법 제ㆍ개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등 많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도의 비전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한국의 중추, 남ㆍ북부의 균형개발과 동질성 확보,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은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데 있어서는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환경보전문제,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삶의 질 향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특히 900만 도민에 대한 규제와 역차별 대우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지시하였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고민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방재계획상 1단계로 '98년도에 각 시설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내용이 무엇이며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와 체계적인 방재대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지진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수립하고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내진설계 실태조사표 작성 등 대상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5개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지진예방 홍보책자 및 비디오테이프를 구입, 도내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민방위의 날 지진발생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6일에는 도 및 시ㆍ군 지진담당 공무원 219명을 대상으로 지진대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진에 대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저층 건축물에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내진설계 보완대책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설명하시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타 시ㆍ도에 비하여 지역발전이 가장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21세기 통일시대 남북협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양ㆍ파주축,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연천축, 구리ㆍ남양주ㆍ가평축 등 6개의 도시개발 축을 형성해서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기능, 인프라 확충, 생태관광단지 및 광역 생태녹지축을 형성토록 하고 지역개발 활성화정책, 환경보전정책, 통일기반 조성정책 등 5개 정책, 25개 과제, 56개의 시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주요시책은 중앙부처, 시ㆍ군 등과 긴밀히 연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책이 많이 제시되어 현재 관계 중앙부처, 유관기관 그리고 시ㆍ군 등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도모할 주요 시책추진 계획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는 등 내실있게 수립해서 중앙부처, 시ㆍ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한 업무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 9월 의원입법 발의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금년에도 제정이 불투명하여 금년초 우리 도에서 새로이 법안제정 분야와 발전전략 분야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법제처, 법제연구원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그리고 경기, 인천, 강원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 특별대책팀 회의를 개최해서 3개 시ㆍ도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국회의원 개별방문 및 간담회 개최, 관계 중앙부처 회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방문설명 등 다각적인 입법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어 11월 18일에 법안철회가 동의되었고 10월 27일에는 홍문종, 박종호, 이한동, 이재창 의원 등 209명이 우리 도에서 마련한 수정법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제정 추진동향은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어 12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3당 간사,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등 관련 국회의원을 개별방문해서 동법제정의 필요성 등을 재차 설명드리는 등 적극 추진해서 북부지역 주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밀레니엄의 희망을 안겨드리도록 법 제정에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계획, 도로포장의 파손방지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과징금 사용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ㆍ도지사 협의기구보다는 사안별 자치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주시고 이에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권역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행정수요도 광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은 상ㆍ하수도, 교통, 쓰레기, 도시계획 등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자치단체인 혼자만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관련된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에서도 공동처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과 행정협의회 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운영해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해 왔고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울과의 광역직행버스 운행과 택시 사업구역 통합, 환경기초시설 공동운영 등 도로ㆍ교통과 환경문제에 있어서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적인 사항은 시ㆍ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시ㆍ도지사협의회의 활성화와 병행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안별 자치연합구성 문제는 도입의 타당성과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주변도시에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소규모 신도시들이 마구 들어서 문제라고 지적하시고 수도권 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세우고 신도시를 배치하는 수도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도권 지역에서의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농어촌 경관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도로, 상ㆍ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적극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시ㆍ군에 시달해서 난개발을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준농림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규입지 난립에 대해서는 보다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부지면적이 10만㎥이상일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개선안을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200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변에 기 조성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난 개발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억제함은 물론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효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 단일화와 엑스포단지 시설물배치 및 명칭사용 관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지사의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앞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용처가 되는 경기도의 행정수요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주 요인인 경기도의 인구수는 887만명으로 부산의 2.3배, 기타 도ㆍ시의 4.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40만명이상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2000년대 초반에는 경기도 인구가 1,0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16.8배, 부산광역시의 13.6배이며 수도서울을 위하고 있어 교통, 환경, 교육ㆍ문화 등 광역적인 도시행정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0조 3,382억원으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부산광역시의 2.7배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전국 중소기업체 수의 1/4이 집중되어 있는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위기극복과 경쟁력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외자유치 등 경제살리기,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구축, 노사문제 해결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리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완화 정책추진 및 법령개정 등을 위한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2,000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1급수화를 위한 치수개선 등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행정수요도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대책의 추진, 북부지청의 설치, 접경지역개발법 제정 등 북부지역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행정수요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복잡다난한 여건으로 인해서 도민 각계각층과의 의견수렴,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타 시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력과 경비 또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는 점을 항시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아껴 써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99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그 용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99년 도지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8,000만원이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9,483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4억 1,000만원이며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3억 4,173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용한 내역을 집행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씨랜드화재사고, 한수이북 수해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도민, 군ㆍ경 공무원들의 격려와 양로원 등 요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금으로 303회 1억 4,919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한강수계법 제정, 북부지청의 설치 등 지역현안 사항의 원만한 해결, 도정시책의 협조방안 강구 등을 위한 의견수렴 비용 등으로 206회 7,474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제2건국운동의 추진, 도정시책 설명회,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대화를 위하여 125회 6,408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넷째, 외자유치활동을 위한 주한외국 상공인과의 간담, 투자유치 및 세외교 등을 통해 67회 3,421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체전 4연패 달성,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원활한 준비 등 지식문화산업기반구축을 위해서 45회 2,841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섯째, 한수이북 수해복구와 재해ㆍ재난예방대책 추진 등으로 45회 2,822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한 대책경비로 51회, 2,526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 기념품 및 방문객 접대 등을 위해서 98회 3,242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월별로 균형있게 행정지침과 법령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경기도정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도정이 위축되지 않는 한 도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년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지식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지식산업 발전방안 수립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 경제분야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문제, 경제관련 협의회 미개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식산업 종합대책에 비하여 우리 도의 마스터플랜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99년 10월 현재 첨단산업 비중이 전국의 46.4%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에 R&D인력 또한 전국의 35.7%를 점하고 있는 등 이미 지식기반 경제력의 전환이 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기반경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도가 지식기반 경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식기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 간부 공무원이 잦은 인사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 사정에 의해서 경제투자진흥관이 두 번 바뀌기는 하였으나 경제투자관리실 기구가 설치된 이래 백성운 투자관리실장이 업무를 관장해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은 일관성과 관련해서 큰 문제없이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이동은 경제투자관리실 내에서 이루어진 보직변경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임용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관련 협의회 개최가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는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대기업 협력지원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으며 '98년에는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99년에는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 벤처기업지원 포럼운영, 경제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동 협의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대통령령인 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금년 2월 1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발족되면서 동 협의회 운영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난 3월에 동 협의회 폐지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경제관련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업률이 4%대 하락으로 98년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빈부격차의 심화,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등 실업구조 변화를 강조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기실업자 대책 등 복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실업률은 IMF당시인 '97년 4/4분기에 3.2%에서 '98년 1월에 5.9%를 보였고 금년 1월에는 계속 증가해서 10.2%까지 올라갔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해 10월 현재는 4.9%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빈부격차의 심화,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실업구조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동절기 건설현장의 감소와 졸업생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으로 실업률은 앞으로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의 예와 같이 4, 5%대 고실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중ㆍ장기적 차원에서 실업대책이 강구돼야할 것입니다. 그 동안 단계적 실업대책으로 중점추진 해온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IMF체제하의 급격한 실업사태라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다수 실업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적정한 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되나 공공근로사업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는 미흡해서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대폭 축소할 방침으로 있어 앞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위주로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도에서는 외자유치 및 수출지원, 부도기업 예방, 벤처기업 및 소자본 창업지원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 중ㆍ장년층 장기실업자 재취업을 맞춤 훈련과 취업알선 기능강화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IMF이전 수준의 실업률 회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역특성화실업대책연구용역에 최종 성과품을 토대로 새로운 실업정책을 중ㆍ장기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정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테크노뱅크 설립, 기술기반확충 및 핵심기술 육성대책, 외자유치의 전략적 추진, 에너지 절약추진대책과 평택항 건설활성화추진계획, 평택항 정상운영관련 노조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대양학원 민원해소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선기준과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의사에 대하여 물으시고 도 국장급과 부단체장 인사를 짧은 기간내 순환보직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5일 퇴임한 김덕배 전 정무부지사의 후임으로 김성수 정무부지사를 임용하게 된 것은 김성수 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서 필요한 학식과 경륜을 겸비한 적임자로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랜 정당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유대강화 그리고 각종 현안사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무부지사가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문제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간부 공무원 임용시에 다방면으로 여론을 청취하여 인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ㆍ국장과 부단체장 순환보직인사는 안양 부시장과 여주 부군수 퇴직에 따른 후속인사로써 도정을 수행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국장을 중심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또 순환보직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의 종합행정능력 배양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부를 전담하는 제2 부지사제도 실시에 따른 준비 상황과 신설되는 제2 부지사의 지휘감독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을 전담하는 제2 부지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입법예고되고 법제처 심의과정 운영을 거쳐 11월 18일 정기국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관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제2 부지사 설치에 따른 관련조례와 규칙정비, 청사마련, 사무이관, 업무편람 작성 등 도 차원에서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을 전담하는 제2 부지사에게 관할 10개 시ㆍ군지역에 대한 적정한 지휘감독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제2 부지사에게 도정전반에 대해서 제1 부지사와 대등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220만 도민들에 대한 행정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복지행정 구현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평균 47.3%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지만 장애인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98년 4월에야 시행되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금년 4월에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마치고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청사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60%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운영 및 하위공무원 사기진작대책, 과ㆍ오납근절 및 세무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관광단지조성계획 방치대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산성토양에 대한 지역증진대책,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축산농가 위기극복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도약의 200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에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는 매우 뜻있는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경기교육에 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분야에 대해서 김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신도시지역의 고등학교입시 평준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교입시 평준화 문제는 해당 지역별로 교육시설, 주민정서, 학교시설의 배치, 통학거리 등 평준화 실시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도에 신뢰성있는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역별로 평준화 실시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작업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검토 분석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에는 지역별 학교시설여건, 주민의 정서, 교통여건 등을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 분석 및 공청회실시, 학군설정의 합리적 방법 모색, 신입생 배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그리고 특수지학교의 지정여부 등이 포함된 고교입시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연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건은 최근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시에도 거론된 바 있는 사항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구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많은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이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많이 돼야 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총 337개로 개별의 조례, 교육규칙, 교육훈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대부분의 위원들은 해당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부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위촉시 해당분야의 전문여성이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적극 홍보 권장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높여 교육정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의원님께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인 여주 농업전문교육원의 운영문제를 지적하시고 여주 자영농고와 농업전문교육원을 교육부에 이관한 후 자영농고는 일반농고로 농업전문교육원은 대학으로 승격시키자는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주자영농고와 농업전문교육원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립은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산업교육기관인 고등기술학교, 실업계고교, 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영농고는 산업교육기관이므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관계로 지난 '97년 6월 25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전문교육원은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첨단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선도할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행 농업교육의 기초과정 3년과 심화교육의 전문과정 2년체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농업인 후계자를 양성하고자 농림부의 농특세 지원을 받아 전국 9개 도에 1개교씩 설치에 앞서 여주자영농고에 시범운영하고자 설립된 것입니다. 입학생 정원이 미달되고 졸업생 배출이 적은 원인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초기에 농업교육원 설립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홍보가 부족하였고 영농승계기관이 확고한 자의 신입생 확보가 어려웠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다소 입학하여 상당한 중도탈락 포기자가 속출된 관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입생의 계열별 모집과 교육과정의 실기실습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방법 등을 개선한 결과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투자액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은 초기의 시설과 설비투자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른 동ㆍ식물의 구입과 유지를 위한 간접교육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자영농고와 여주전문교육원의 교육부 이관에 관한 사항은 농업전문교육원을 국립화하기 위해 수차례 교육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국립학교설립 억제방침으로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안성소재 한경대학의 여주 이전문제는 한경대학 자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입장은 도 소유재산인 여주자영농고와 전문교육원을 국가에 기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교육의 구조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농인력을 양성하고자 특목고로 지정된 여주자영농고는 장차 우리나라 농업생산분야의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선도적 학교로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전문교육원은 전국의 농업계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과학영농기술과 선진경영기술을 겸비한 농어민후계자 양성과 아울러 농직업 평생교육기관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능시험이 끝남에 따라 고3 학생들의 긴장이 풀리고 해방감으로 인해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특성에 맞게 특별면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체 견학 등 단체활동이나 학예활동, 극기활동, 탐사활동, 특별강좌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연합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경찰과 시청ㆍ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유흥업소 출입 등을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능 이후 고3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본청 장학진을 수시로 현장에 파견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변경되어 고등학생 1학년과 중학생 전 학년들의 자율학습을 폐지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완전 폐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가정여건상 불가피하게 학생이 원할 경우 희망자에게 차기 지도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장소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관련지침을 어기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계획 및 현황을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는 한편 수시점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99학년도 현재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12개 지역 교육청과 영복여고 외 67개 고등학교를 특별 장학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리없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련지침에 어긋나게 운영할 경우 이를 철저히 문책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경기 교육환경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학생수는 연평균 15만여명씩 감소하는 반면에 우리 도는 오히려 4만 7,000명씩 증가하였고 학교 수도 전국적으로 290개교가 감소한데 반하여 우리 도는 무려 364개교가 설립되는 등 전국 16개 시ㆍ도 중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신ㆍ증설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여건을 체계적이며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도 차원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대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건의, 행ㆍ재정적 지원협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려는 노력하에 관내 1,278개교 중 83%에 해당하는 1,063개교에 행정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 소규모 학교에는 아직 행정직원을 배치하지 못하여 선생님들에게 행정업무에 부담을 안겨드리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 정원제하에서 신설학교의 인력수요도 확보해야 하는 등 우리 도의 어려운 정원형편으로는 단기간에 전 학교에 행정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학교급식조리교 등 행정업무가 과중한 학교 순으로 행정직원을 점차 확대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사부족에 따른 초등교원의 현황과 수급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교원 정년단축 뿐만 아니라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 지역적 특수성으로 내년도에도 많은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증설해야 함으로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연간 2,000여명이 더 소요되며 이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에 실시한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1,000명과 특수학급 교사의 신규채용으로 기존에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초등교사 활용에 50여명,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1년간 초빙계약제 150여명, 기간제 교사 300명 등 1,500여명을 확보하여 우선 1학기 소요인원을 충당하고 2학기 소요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임용시험 실시와 기간제 교사의 활용, 교과전담 교사의 학급 담임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일자로 임용한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예ㆍ체능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 710명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금년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에 보수교육을 연장 실시하기로 인천교육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절한 지적과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현장에 관한 김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김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도내 시ㆍ군에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지도와 재정통제를 통하여 재정이 불건전한 시ㆍ군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억제와 소모성 행사지원 중단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31개 시ㆍ군의 '99년 6월말 현재 지방채 발행 순계 규모는 2조 2,862억원이며 향후 최종 상환기간인 2014년까지의 이자 8,761억원을 포함하면 3조 1,623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을 유형별로 보면 도로개설, 주택건설, 택지개발, 상하수도 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최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한 것은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 토지보상을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면 전액 상환이 가능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채무비 비율은 2.2%로 전국 평균 10.6%에 비하면 매우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 자체장분들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방채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결국은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불건전한 재정운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과정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규모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소모성, 선심성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여 시ㆍ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매년 인원과 예산은 증가한 반면 연구실적은 타 시ㆍ도의 연구원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영빈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실적이 다른 시ㆍ도의 연구원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실적은 6개월이상 수행한 정책과제와 수탁과제를 대상으로 파악한 반면에 다른 시ㆍ도의 연구원은 6개월이하의 단기연구과제, 번역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실적을 분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다른 시ㆍ도의 연구원과 같은 기준에서 파악하면 '98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 25명이 5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1인당 2.2건을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국 평균 1.7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97년에는 1인당 1.9건, '98년에는 2.2건 그리고 금년에는 1인당 2.7건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 3월 설립 당시에는 도정의 시급한 분야의 연구에 최우선을 두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정책연구를 확대한다는 이런 방침아래 서울시 등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조직과 정원을 아주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팔당호 수질개선 등의 지역개발 및 환경분야에 연구수요가 확대돼서 부득이하게 연구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까지는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청사임대료의 상승과 청사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 등으로 인한 연구에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독립청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년에 청사마련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난 5월 29일에 연구조직의 개편을 단행토록 하였고 또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정관상 정원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제고해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의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부터 현재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외부용역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특수분야를 제외한 모든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단일화 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 외부용역 결과를 도정에 반영한 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방행정 수요에 요구되는 정책연구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연구는 우리 도의 실무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의 설정 및 정책대안의 발굴이 필요한 분야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외부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연구를 위해 지난 '95년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가 출연한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03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은 원금이 보존되고 기금운영 수입으로 연구경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수요의 증가로 연구경비도 비례하여 늘어나는 반면에 금리인하로 인해서 기금운용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금운영 이자수입만 가지고 연구경비를 전액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를 가급적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단일화하고 과제부여와 연계해서 부족재원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98년도에는 기금출연금 50억원 그리고 연구경비보조금 5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기금출연금은 지원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인원이 증가한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지원비로서 1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기관 용역발주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또 정부정책의 수립과 변경을 건의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외부의 특화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외부연구기관에 의뢰한 학술용역은 '98년도에 8건, 그리고 금년에 8건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보고드리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방안은 현재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수도권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은 도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8대 사업에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태진인포택에서 연구한 경기관광 웹사이트 개발방안은 경기넷 관광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반영하는 등 모두 도정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과 연구용역의 효율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이 긴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김효정 의원님과 김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계획 중인 도자기박물관의 명칭은 소재지의 어느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설립 장소는 도공 천년의 맥이 살아서 이어가는 경기도의 유일한 도자기 발상지 여주가 돼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 사업은 시설물을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설치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광주 등 도예벨트단지에 시.군별로 영구 시설물을 건립하고 대부분의 시설은 가건물로 설치해서 예산절약을 기하고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칭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주군의 경우 도자기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적인 박물관의 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앞으로 도의회,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명칭을 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의원님께서는 도내 신규 관광단지로 계획된 지역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조기개발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해제 등의 조치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의 예산 지원계획이나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한 추진방안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해온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은 가평 축령산, 남양주 가곡, 양주 감악산 등 총 13개소로서 해당 자치단체와 관광개발사업 참여의사가 있었던 민간업체들이 '97년 IMF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관광지 개발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당 시장, 군수가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인 국토이용계획변경,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지원문제는 관광지로 지정받기 이전에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규 관광지 조기개발 불투명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시장, 군수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영의 규제사항이 완화될 경우에는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외자유치가 활발히 추진될 것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 의장, 박혁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정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술 정보제공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신기술 및 특허정보 등 전문산업 분야의 기술 정보제공, 가공, 매매,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기관의 연결작업 등을 전담할 테크노뱅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뱅크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98년 안산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개발과 각종 정보지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본 테크노파크는 총 965억원의 사업비를 중앙과 도, 안산시가 공동 투자하여 산업기술 정보인 인프라 구축 서비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지원, 기술인력 교육훈련 등 전형적인 테크노뱅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준공예정인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설계단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정보의 일괄 지원 및 신기술개발지원센터로 구성되어 고도기술 지원사업, 정보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창업보육 컨설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테크노뱅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기술 하부구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망 핵심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업기술개발기금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21세기는지식과 정보가 바탕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기반기술의 보유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20개 대학과 합동으로 지역협력연구센터 즉, RRC사업,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즉, KRRC사업 그리고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특허출연 166건, 제품개발 450건, 공정개선 594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80%를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유치해서 우리 도의 대표적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자, 반도체 산업을 향후 5년간 집중 육성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산업현황과 발전 잠재력에 근거해서 지역산업 육성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금년내 완성될 예정으로 있어서 향후 핵심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제반지역 산업 육성시책이 동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대부분 단기 애로기술해소를 위해 융자 또는 보조형태로 지원되므로써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00억원 규모의 테크노펀드를 조성해서 부품소재 등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에 중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가 제조업 위주로 추진되어 서비스업에 대한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외자유치 노력이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자유치가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생소하고 새로운 영역이라서 첫해에는 다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시.군과의 지원체계도 확립되어 이제는 투자유치 상담 및 프로젝트 개발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게 외국인 투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해외투자가 정보수집 네트워크 구축, 도내 민간기업 지원방안, 공공부문 외자유치 프로젝트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이 현재 약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과 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을 현재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13억 2,100만불 중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5억불로서 38%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외자유치 노력이 경기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연계되고 도내 산업별, 지역별,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 의원님께서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너지 저소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대체에너지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체에너지 보급실적과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의 유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저소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에너지 소비전략을 생활화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도단위 기관에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 4,495억원을 조성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가 에너지 저소비용 시설로 개선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소비절약을 위해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효율 조명기기와 이단절수 장치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으로 하여금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수원시 등 4개 시 청사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배기열회수 활용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력 발전 산업 폐열, 태양열을 이용한 도내 대체에너지 활용실적은 총 에너지 소비량의 0.92%인 15만 2,000toe로서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평택항운 노조와 경인항운 노조간 대립으로 인해 항구가 정상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다 하시면서 경인항운노조는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막후에서 지원하는 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항은 21세기 서해안 시대 국제교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우리 도내의 유일한 항구로서 '97년말 3만t급 4선석을 준공했습니다마는 경인항운노조에서 평택 주민들을 배제한 채 부두의 하역작업권을 독점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실되어 평택주민 위주로 노조를 결성코자 경기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13일 수원지방법원의 복수노조설립가능 유권해석으로 6월 30일 독립노조가 설립되었고, 8월 10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받은 경인항운 노조와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항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 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양 노조와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하역회사의 주관하에 단순근로인력을 양 노조 5 대 5 비율로 참여하되 이를 수용치 않는 노조는 작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5개항의 중재안을 제시한 결과 양 노조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제 드디어 공동으로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단계적으로는 경인항운 노조와 공동작업으로 해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평택주민들만으로 노무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김영빈 의원님께서 과ㆍ오납 근절 및 세무민원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업무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로 인하여 세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과ㆍ오납 및 세무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ㆍ오납된 지방세는 '97년도에 163억원, '98년도에 153억원, 금년 9월말 현재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과ㆍ오납금 중 99.9%인 476억 6,700만원은 이미 환불하였으며 거소불명 및 소액 미신청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3,300만원을 아직 미환불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서 주소 및 거주지를 추적하여 조속히 전액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ㆍ오납 등 세무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법 교육 1회에 206명, 세정전문교육 5회에 416명, 세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기도 세정포럼 19회에 1,723명, 현장교육 8회에 332명, 워크숍 및 연찬회 12회에 1,180명 중 세정업무 연찬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세무부서의 정원 1,682명 중 480명의 행정직을 점진적으로 세무직으로 전문화시켜 나가겠으며 주기적인 세무지도 점검을 통해서 업무착오 및 과ㆍ오부과를 최소화시켜 조세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운영 및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도 본청과 시ㆍ군별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태와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기관장이 4급이상인 기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 중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면 하자가 없는한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ㆍ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박물관 공무원직장협의회 1개 기관으로서 회원 33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저금리의 가계안정자금 70억원의 융자알선과 자녀학자금 10억원을 대부해 주는 등 가계안정을 이루는데 주력하였고 그 외에도 콘도이용권 지급이라든지 금강산, 제주도 산업시찰 및 해외배낭여행,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시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김영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토양에 대한 지력증진 대책과 관련해서 김영빈 의원님께서는 강산성 밭 토양에 유기물 함량미달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머지 않아 팔당물 안정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토양은 다수확 등 생산증대를 위해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한 결과, 밭의 산도가 기준치인 ph6.5보다 낮은 ph5.5로서 강산성을 나타나고 있으며 유기물 함량도 기준치인 3% 보다 낮은 2.4%를 나타내고 있어 지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토양 산도 개선을 위해서 산성토양에 6년 1기 시용원칙에 따라 석회비료를 공급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원의 사업비로 2만 6,00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물 함량이 부족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산야초와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 140만t을 목표로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 부녀화 현상으로 퇴비증산이 크게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퇴구비와 유기물 시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부족되는 유기물을 도내 74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산물 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축산농가 위기극복 대책과 관련해서 2001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사육을 포기하는 한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닭값이 폭락하고 돼지 가격도 폭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쇠고기 완전개방에 따른 축산농가가 맞고 있는 위기극복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한우사육농가는 IMF를 거치면서 1만 4,000여농가로 '98년말보다 3,000여 농가가 감소하였고 사육두수도 19만 5,000두로 1만 8,000두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닭고기 값도 하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돼지가격은 마리당 19만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시적으로 17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현재는 18만원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개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품목 334개 중 97.6%인 326개 품목이 이미 개방되었고 마지막으로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6개 품목이 전면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년간 7,231억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가축 계열화 사업,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 도축 및 유통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쇠고기 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및 시장 차별화 대책을 추진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개량에 의한 육질 향상 등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으로 인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경영마인드 재정립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 축종별로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축산전문기술자에 의한 경영진단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 전개하고 축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금년 목표인 2만t 수출이 순조로워 9,000만달러의 외화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닭고기의 경우도 작년에 일본, 홍콩 등지에 187t을 처녀수출하고 금년에는 미국에 삼계탕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수입품과 시장 차별화를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늘려나가는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로 축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만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과 김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허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장애인 정책이 일회성시혜에서 연속적, 자립지원 시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 정책이 일회성 시혜보다 연속적인 자립지원 시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점 및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실적이 현재까지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생업지원 시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관리나 가판대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장애인재활자격증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장애인자립지원시책을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정굴사건과 관련해서 유골수습 등 도민화합을 위한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정굴사건은 6.25당시 복잡하게 얽힌 갈등과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금정굴사건과 유사한 사건현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이 폭넓고 심도있게 논의된 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의원님께서 이상고온 현상과 수해로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98년과 '99년에 발생된 전염병 환자수와 앞으로의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전선 인접지역인 파주ㆍ포천ㆍ연천ㆍ고양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과 학교급식 확대실시 등 집단급식으로 인한 세균성 이질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은 말라리아ㆍ장티푸스 등 총 1,795명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79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예방 관리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에 역학조사반과 질병발생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병원ㆍ약국 등을 중심으로 2,600여명을 위촉해서 환자조기발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예방접종과 보균자 찾기사업,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콜레라 등 전염병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해서 도민에게 신속한 질병정보제공과 전염병예방 홍보에 노력해서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일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처리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등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최신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합리적인 처리방안의 모색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각재에서 일부 중금속이 검출되는 예가 있어 안전한 소각재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재 재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용화된 기술은 없으나 소각재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실험적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명시 소각장내에 수원대학교 환경기술연구센터와 로드인더스트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전기저항에 의한 소각재 용융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시운전한 결과 소각잔재물에서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융시간을 보다 단축시키기 위해서 재설계제작을 한 후 이번 달부터 제2차시험운전 중 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는 우리 도 기술자문위원인 상지대학교 교수와 긴밀한 협조하에 전열을 이용한 플라즈마방식의 처리방법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소각재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내기술 개발지원은 물론 일본 등 선진외국의 용융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보고자 내년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김재호 의원님, 정장선 의원님 그리고 김영빈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의원님께서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은 무엇이고 유통단지개발과 연계한 물류정보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해 10월 교통요충지 중심으로 경기도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10개 지역에 206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개 지역 중 평택 포승의 29만평이 산업단지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개발되어 현재 분양 중이며 수원 오목천 등 5개 지역에서 단지지정 신청이 있어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여주 삼거리 8만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포 풍무지구와 수원 오목천 지구는 지역주민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나 의견차이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외 나머지 지역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은 민자유출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며 해외자본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조업체와 운송업체간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은 유통단지 개발과 병행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베이스센터와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아울러 통합정부에 의한 원스톱서비스제공 등 물류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호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아스팔트기준 문제로 과중한 도로보수비용에 따른 재정손실이 유발되고 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여건을 무시한 채 품질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라도 다양한 품질을 개발해서 도로특성에 맞는 시공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아스팔트포장 설계기준은 미국 설계기준과 일본 도로협회설계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스팔트 도로상의 표면불일치 또 표면파손 차량통과 위치에 따라 골이 파이는 등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개발 기존 아스팔트 배합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 39호선인 비봉사거리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도로환경에 따라 아스팔트의 종류 및 포장두께 등을 조정 도로가 조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험포장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특성과 실정에 맞는 시공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로파손에 따른 재정손실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호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내지 2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원해소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빈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7개 도시이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9.6㎢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와 공원이 이 중 91%로 이를 해소하는 데는 약 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미집행 시설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도로공원으로 일반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써 아무런 대책없이 그 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재정비시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또는 변경을 지속추진하여 미집행시설을 줄여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행위를 제한하면서 보상기준을 두지 않아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1월부터 결정후 10년이상이 지난 미집행시설부지내 지적법상 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상반기에 제정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와 체계적인 도시계획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 '98년도의 과징금 사용실적과 2000년도 과징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과징금 사용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4,528건에 16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내역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으로 2억 7,700만원, 공용주차장 및 차고지확충에 2억 4,700만원,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2억 3,500만원 등 경영개선 등 기타로 4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징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수예상액이 14억 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에 5억 400만원, 공용주차장 및 차고지확충에 8,500만원, 버서정류장 개선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기타 경영개선 등에 1억 7,500만원 등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징금 운영관리에 차질없이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장선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건설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과 신항만 건설계획과 또 이 신항만과 평택항과의 관계,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지화 등에 대한 도의 지원계획은 무엇이고 평택항의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건설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9년도에 착공되어 2011년 완공목표로 4단계에 걸쳐 62선석의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총 2조 9,46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설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하역능력이 연간 300만t인 부두 4선석을 '97년말에 완공해서 '98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도 '97년부터 착수해서 부두 2선석이 2001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민자로 추진예정이었던 2단계 4선석 건설사업의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부 투자사업으로 전환토록 건의해서 이를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평택∼포승간 항만 인입도로 조기건설과 평택항을 중추항만으로 육성개발토록 하고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항만 건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평택항과 인천 북항이 계획대로 준공된다 하더라도 연일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물동량을 수용할 하역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평택항이 완공되는 2011년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평택항 축소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택항 항만배후부지 중 포승국가공단내 29만평을 경기도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토록 하여 조성원가로 부지를 공급하는 한편 세제혜택도 부여하여 물류기지화를 촉진토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두건설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택항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별도 연구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장선 의원님께서는 대양학원 농지분쟁 문제는 금년안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양학원민원은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0-1번지 일대에 1954년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한 토지소유주 대양학원과 정착농민간의 농지분쟁에 관한 사안으로써 농민들은 대양학원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세금감면을 요구하고 대양학원은 농지에 상당하는 도유림 매입과 농지매각에 따른 세금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유림 용도폐지를 하였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도유림 수의계약매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국세의 일부인 법인세, 특별부과세도 감면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작업 중이고 농지를 농민에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회신된 바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방안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유림과 농지를 대양학원과 농민에게 매각,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실ㆍ과인 회계과 등 담당과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연내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 질문과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