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164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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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과 월드컵추진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해 단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월드컵추진단소관

부록에실음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과 월드컵추진단을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시어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장님이 안나오셨는데, 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교통단속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건산천 주차장 문제나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주위의 시선이 쏠려있고, 본위원도 지역구에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업무는 형평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맞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식위원

과거 몇 년전 서울에서 교통경찰관이 국회의원 딱지를 떼가지고 그당시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완주 시장님 차가 아반떼 전북 29다 1787차량이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식위원

검정색이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김용식위원

11월 17일 11시 인후동 안골 동사무소에 간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진구청 교통단속 직원한테 11월 17일 오전 11시경에 근무자를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1동, 우아동 주민들이 저한테 팩스로 이 문건을 전해왔습니다. 내용중 "저는 인후동 안골 사거리에 볼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주정차 단속 때문에 민원인과 단속하는 분끼리의 실랑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인 말씀인즉 안골사거리에 볼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그때 마침 전주시장인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건너편에 있는 인후1동사무소에 왔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타고온 차량이 동사무소앞 인도에 주차를 하길래 그분도 마찬가지로 차를 인도에 주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차는 2분도 되지않았는데 단속을 하고 시장님 차는 30여분간 주정차를 계속 하였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도 제가 봤을때는 잘못을 했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한 전주시의 교통정책이 인도상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교통정책을 책임지시는 분이 위반하신다면 어떤 시민이 교통법규를 지키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서두에 서울의 교통경찰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직 구구한 내용을 파악은 못했을 것입니다만 직원을 시켜서 '99년 11월 17일 오전 11시 단속근무자 인적사항을 바로 파악이 된다면 보고해 주시고, 파악이 안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건산천 복개구간 주정차 유료화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알고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이 건산천 복개 주차장은 제가 4대 의원때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주차장입니다. 시에서 시행했다가 안되니까 민간위탁했다가 또 안되니까 다시 시에서 유료화를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유료화를 하는 목적이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시 재정을 위해서 합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시 재정도 있고, 주차질서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예를 몇군데 들어봤습니다. 대전, 청주, 광주같은곳도 과거에 유료화하던 주차장을 지금은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전주시만 유달리 지금까지 무료화 하던 것을 유료화 하려고 합니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산천 복개구간에 대한 주차장은 '91년도에 조성을 해서 '92년도와 '93년도는 시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94년도부터는

김용식위원

그때 시청에서 운영할 당시 적자를 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입이 안된다거나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김용식위원

시청에서 운영하면 교통단속 순시원들이 무자비하게 딱지를 떼는데 왜 수입이 없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때는 '91년도였는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습니다. 현재 주차장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정도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그것도 주로 중앙지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기타 지역은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공서가 있다든가 상가가 있어서 이용자가 많다면 모르는데 그때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이용자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는데 '94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후문 입구는 작년도 말에 조성해서 금년도 초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8개월 가까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식위원

민간위탁한 분들이 북문교회 모 장로회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북문교회 장로회로 되어 있죠.

김용식위원

그 교회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3,400여명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숲정이 성당에 3,600여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진북동 중앙교회에 약 800여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앞으로 이런 교회나 성당, 또 인근 상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제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물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관련 법규나 지침, 지시등을 위반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주차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조성하고 시가 관리하고 시가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한지라든가 전주천 공원화 사업 관계로 해서 전주천변에 위치되었던 곳, 또 민간인들이 자기 스스로 조성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몇 년후에 기부채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남부시장옆에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 주차장 지금도 유료화 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것은 경우회에서 지난 6월 29일날 관리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9일날 경우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7월 1일부터는 남부시장 번영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무료화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유료화 하다가 현재 무료화로 개방한 곳이 남천교 주차장, 백제교 주차장, 매곡교 주차장, 근영여고 앞, 중산공원 앞, 이중본, 남부주차장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민원야기도 많은 건산천 복개공사한 곳, 과거에 4대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봐도 적자를 내고, - 흑자를 낸다면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가뜩이나 전주시 채무가 2천억이나 되는데. 지금 입찰이 완료되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김용식위원

최고 단가가 얼마입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8,271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용식위원

입찰절차는 다 끝났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차례의 공고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에 민간수탁관리자가 나타나서 그분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용식위원

계약서 내용에 이분들이 언제부터 주차업무를 보도록 하였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계약서 내용은 12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서로 시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있다보니까 민원인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한달정도 늦게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용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업무에 많이 종사하셨고, 또 민원인들을 설득시킬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싸움을 피해서 조용하게, 특히 이곳은 상가는 물론이지만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와대니 건설부 장관 등등 요로에 진정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무료화를 하는데 왜 유달리 전주시만 무료화로 하던 것을 유료화로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전주시의 재정, 교통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번의 입찰을 봐가지고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다음은 아중 택지개발지구 소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도시개발업무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랜 시간을 전주시에서 몸담았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아중지구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은 본위원이 4대의원할 당시 '93년 8월부터 시작했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여기 면적이 60만평이 넘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61만 8천평입니다.

김용식위원

너무나 획일적이고 광활하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들이 택지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있었고, 또 하고싶어도 의지가 있지 않아서 수십년을 두고 민원인들과 왔다갔다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 요로에 약 100여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본청에 와서 데모도 10여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당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후동 주민과 우아동 관계 주민들을 제가 사비 100여만원을 들여서 버스를 동원해서 주민을 모시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목포의 원당지구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성의있게 공사진척이라든가 사업시행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조명근 시장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도시계획팀과 중간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시켰고, 바로 주민들이 시에 부응해서 택지개발법으로 구획정리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정이 98%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 정산금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공개할 수 없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그 옆에, - 연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연결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 우아2동 상인교 소로개설 공사를 알고 계시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거기는 원주민들이 여섯명뿐이 없고 나머지 혜택을 본 사람들은 전부 외지에서온 공무원이나 기타 투기성의 민간인들입니다. 이 소로공사 총 금액이 7억 8,250만원이 맞습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상인교 부락은 한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공사비는 2억 4,800만원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것이 공사비보다도 훨씬 웃돈 5억 3,76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그래서 이 소로개설에 투자한 금액이 약 8억 됩니다. 맞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이 공사는 폭 8미터, 길이 217미터 규모로 했는데, 여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제가 여기에서 57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원주민들 50년 산 분하고 매일 만나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하청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이라도 지도감독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해본일 있습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용식위원

물론 제가 공사에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겠는데, 폭 8미터의 공사인데 주민들에 의하면 8미터 40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 40센티미터는 주민들 소유의 토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217미터이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지역구 주민이 저한테 전화로, 또 직접 만나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 사업발주처가 덕진구청이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그래서 덕진구청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40센티미터에 217미터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이 소로개설은 원주민들, 또 기타 활동하는 분들에 의하면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20미터, 20미터 간격으로 수많은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저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중초등학교 연계도로하고 여기하고 이곳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는 안나고 한 가운데 아중초등학교 정문앞 이곳으로 도로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있는 원주민들은 6명밖에 안돼요. 전부 객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용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이 코너의 상당한 땅이 최모 공무원의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 경락을 봐가지고 삼사만원에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소로개설로 인해서 평당 보상액이 평균 85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몇배가 뛰었습니까? 또한 그분의 땅이 양쪽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상가입니다. 학교 정문앞입니다. 현재 200만원을 호가하는 땅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 그분이 원주민이나 소시민 같으면 이런말이 안나왔을 것입니다. 이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지구를 변경해서 여기다 해줬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본 사업은, 아중지구가 주변에 전체적으로 있고 가운데에 상인교 부락이 아중지구에서 제척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7년간 할 동안 주변은 개발이 전부 되고 아중지구 상인교 부락만 개발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소로개설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을 한 7년동안 하다보니까 주변이 공사로 인한 발파 내지는 토량이동, 비산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인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근방에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면서 시하고 상인교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이익이 어느정도 남는 시점인 작년부터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줘야겠다는 건의를 받고 현지를 전체적으로 가서 보니까 상인교 부락에 계획선을 세 개 내지 네 개만 내면 전체적으로 계획선을 전부 개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을 현지조사 해보니까 계획선으로 이미 그어져 있고, 언젠가는 일반회계로 투입을 하든 특별회계로 투입을 하든 이 계획선 자체를 없앨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이미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아중지구의 개발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에다가 지원교부를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김기천 청장님이 계셨을 때 이득금을 상당량을 가지고 와서 덕진구 인접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이었습니다만 그 경로당도 이분이 안샀으면, 이 소로개설이 안났으면 보상을 해줄 만한 건이 아닙니다.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1,799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또 지불을 했습니다. 정부돈은 썩은 돈입니까? 달라는 대로 다 퍼주고. 물론 전문가들이 한 사업이고 상당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남은 이득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 100여세대 뿐만이 아니라 요즘 상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중 저수지 밑에 전주농조에서 관리하는 벚나무가 50년생 50주정도가 있습니다. 아중 유원지는 전주시 근교 지역이고, 또 전주에서 천연적인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1일 약 오육백명의 상춘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공중변소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죠? 1천만원이면 되는 공중변소 하나 지으면 그 인근상가 주민들이나 거기에 나온 상춘객들이 꼴사납게 벚나무 뒤에서 일을 보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금을 택지개발 이득금에서 지어주든지 하라고 몇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남은 돈을 가지고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도 전주시장 얼굴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구태여 주민들이 요구도 않는 이런 소로개설을 변경해가지고 내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공중변소 관계는 지난 7월달에 김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셔가지고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금 바빠가지고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건축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집행을 해가지고 4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처음에 그 땅이 시청 땅이 아니라고, 전주농조 땅이라고 하길래 전주농조 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와가지고 지적도를 떼어봤더니 전주농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갈때는 농조장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사용승락을 해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승락서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전주농조 땅이 아니고 전주시 땅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김용식위원

시간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고맙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시청광장 한곳만 짚어봅시다. 광장을 설계할 당시에 장애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사이 갑자기 장애인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현재 시청앞에 공사를 한 것 말씀하십니까?

최태호위원

예. 그때는 장애인이 없었는데 요사이 장애인이 나타나서 그랬는가 그것이 의심이 나서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최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사는 저희 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광장조성에 대한 계획은 - 유인물 14페이지의 계획은 - 여론광장으로 계획을 가졌다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최태호 위원님은 여기 업무보고에 광장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최태호위원

그러면 듣고만 계시고, 아니면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이 광장을 보면 나는 상식이 없는 사람의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꽃밭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갈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려면 걸려 죽겠어요. 한쪽에다가는 꽃 심어놓고, 한쪽에다가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것을 시청에서 시켜서 그랬는지 그것을 묻고싶은 거에요. 내돈이 아니라서 함부로 쓴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면 얘기할 것이 없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광장 조성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이것은 국장이 대답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방직공장 잔여부지가 신시가지 개발에 포함이 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최태호위원

거기에 논도 들어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말이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최태호위원

대한방직공장은 지난번 시정질문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십 육칠년동안을 12만평중에서 무려 6만 5천평을 묶어놔 뒀어요. 그때 허가해줄때에는 공장을 지어서 노동자가 돈을 벌어먹고 살게끔 허가를 해줬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려 26년이에요. 물론 그때 내가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노동자가 일을 충분히 해서 벌어먹고 살도록 허가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오늘날 말한마디 없이 공짜베기 땅을 준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든지 공장을 짓도록,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짓도록 권장을 해야지, 그때 땅 그저 산 것이다 그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인다는 것은 돈 싸가지고 재벌들한테 준다 그말이에요. 이것 이상하게 들으면 오기부리는 것 같은데, 전주시민, 노동자를 위한다면 도시 가운데에 그런 공장 하나 두는것도 미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서부 신시가지 하면서 대한방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기본원칙은 현재 대한방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지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까지 얘기할 때 대한방직에서 시에다 땅을 내놓고 그 대신 잔여땅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에 대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을 일체 배제하고 대한방직 땅도 여느땅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본원칙이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대한방직이 언제까지 이곳에서 공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장 하는 것은 보장을 해주고 그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대한방직 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이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방직이 당초에 공장을 한다고 땅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주변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이익을 대한방직이 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시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최태호위원

설명은 근사한데 얼른 생각해봐요. 내가 판사라고 하면 택도 없어요. 대한방직 땅을 전주시 개발한다고 사들여놓고 나머지 땅을 공장으로 꽉 묶어놓는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공장을 당초에 허가를 해줄때에는 공장 짓게, 전주시 노동자를 위하고 겸해서 허가를 해준 것인데 26년동안을 절반도 안된 땅을 묵혀놔두고 앉아있어요. 그것은 묵혀놓은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업자에요. 3만여평을 내놓을 테니까 전주시를 그곳으로 옮기라고 한때가 엊그제에요. 그러나 그것을 '안된다', - 그때 당사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왕에 주려면 5만평을 줘라,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12만평을 사놨다가 6만 5천평을 묵혀놔두고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 개발이라고 해서, - 그 사람들이 전주시 개발하라고 땅 사놨겠습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업자에요. 거기에 발맞춰 준 것이에요. 우리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어쨌든지 돈을 지원해줘서라도 노동자들 밥먹고 살게 만들어 줘야죠. 어떻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사람들 생산활동 하는데 저희가 전혀 지장을 주지않는다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언제까지라도 한다면 공장 활동할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고, 그 대신 대한방직에서 유휴지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그 땅을 개발계획에 포함을 안시키게 되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 -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일체 배제하고 일반 여느 개인땅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서 저희가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최태호위원

어쩌면 청렴결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전주시가 - 모르겠어요.- 얼마나 발전이 될지 몰라도 후한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좋은 소리 못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가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는 간부님들이 듣기 싫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는데 다음에 틀림없이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전거도로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93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월드컵 경기장 24억 가지고 땅을 샀다고했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 구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돈만 없애는 꼴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98년도까지는, 자전거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것까지 전체 통계를 잡은 금액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8억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께서 달리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자전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시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 홍보와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학교에서도 비협조적이죠? 사실 어느학교 교장이 아이들 사고나면 책임지려고 자전거 타라고 하겠어요? 가정에서도 자전거 못타게 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께서는 아이들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그러십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그정도는

최태호위원

부시장님 어때요.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권장합니까?

계수

한계수부시장

저는 죄송합니다만 부천에 살았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최태호위원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자전거 대회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대회에요. 한번은 보니까 통장이 자전거를 싣고 와요. 이것 어디서 준 것이냐고, 시에서 자전거를 나눠주는 줄 알고 한 대 얻을까 물어봤더니 대회하러 가려고 자전거를 빌려다가 대회를 하고 도로 갔다 준단 말이에요. 쑈를 해도 어지간히 해야죠. 시장·부시장 체면차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부시장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자전거 다이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확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대 두 대 영감들이 죽기아니면 살기로 장난삼아서 타고 다녀요. 그것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 집에서 말안드는 놈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요. 이것을 대책을 세우라 그말이에요. 4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시정질문에 주차장 시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변두리에 동서남북에, 아니면 변두리에 땅값 싼 곳에 주차시설을 널직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차를 받치고 자전거를 대여해주든지, 강권을 쓰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소방도로 내놓고 전부 차를 세워놓고 무슨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한다고 문자쓰지 마세요. 이것 문자에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종이 없애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소방도로에 차를 못받치게 하려면 대책을 세워놓고 소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자전거도로 운운한 것은 낯내려고 하는 거에요. 선전하려고. 그렇치 않아요?

계수

한계수부시장

자전거타기 사업을 내실있게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태호위원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그렇치 않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42쪽에 개인택시 부제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의원 몇하고 차를 탔는데 그 개인택시 기사가 불평을 굉장히 하더라구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돈벌면 되지 무슨 불평을 하나 하고 봤더니, 하는 말이 세금은 완주군청에 내고 봉동택시가 전주에 와서 장사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머물고 장사하는 것은 막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의회가 뭣하는 곳이오' 하는 얘기를 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명함을 가져왔으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불법 주차장 이런 것 함부로 여기 올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놓고 하시라 이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IMF이후 휘발유값 폭등 이후에 LPG 구조변경 승인이 두배 이상 늘어났죠? '97년도에는 626대인데 '98년도에는 1,169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99년도 현재는 1,600여대가 되었어요. 자동차의 경우 LPG가스로 구조변경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나 액화석유안전 및사업관리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만 하게 되어 있죠?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훑어보려면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구요. 장애인 중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어느경우를 많이 해줍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구조장치변경 승인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총 구조장치 승인 대수가 1,228대중

김남규위원

구조장치 말고 연료장치의 경우입니다.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626대, '98년도에는 1,169대, '99년도에는 10월 10일까지 1,620대를 승인신청 해줬습니다.

김남규위원

비고난에 보니까 장애 등급까지 나와있는데, 장애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잘 나와있는데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하는 승용차중 한 대만 해당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하는 승용자가용에 한해서 한 대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장애인 서류를 보면, - 제가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를 사회복지과에 요구해서 빼봤는데 - 유독 지체장애인이 많이 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 보다도. 지체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현황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중 등록증을 가져와가지고 신청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복사하고 승인만 해주고 있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유독 지체장애인이 늘고 있어요. 지체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운전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특히 그랜져, 포텐샤, 무소, 벤 등 고급차들이 '99년도에 더 많아요. 그전에는 고급차들이 이런 행위를 안했어요. 그랬죠?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남규위원

비싼차 타고다니면서 연료비는 낮게 하고, 국가의 유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연료장치를 불법 개조하는데 무자격 정비업소에서 쉽게 개조할 수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실구조장치 승인을 해주어서 피해가 높죠? 가스사고로.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도 못받죠? 그리고 가스노출이 심하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비업소에 대해 구조승인장치, 연료장치를 단속하여 정비일지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등록사업소에는 당초 '92년 5월 6일자 훈령 제553호로 사업소장에게 내부위임사항으로 해서 사업소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지도단속 업무는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단지 내부 위임사항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권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권한,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권한중에서 검사에 관한 것은 첫째 자동차 검사지시, 두 번째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사항만 저희 사업소에 이관되어 있지 지도단속 업무는 그전에 교통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양쪽 구청으로 내부위임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도단속 업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규위원

구청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주시사무위임규정을 보면 법규위반차량, 운전원 지도 및 단속, 행정처분, 자동차정비업체 인허가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남규위원

무슨 과입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정비업체 인허가 지도단속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법규위반차량이라든지 운전자 지도단속 등 이런 것도 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불법개조는 어디서 단속합니까?

동호

서동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승인만 해주지, 지도단속은 검찰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자동차 등록이나 승인만 해주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단속에 대해서 정비업소 등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들도 불법개조를 쉽게 한다는 거에요.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차량 구조변경이 더 늘고있어요. 통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고급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PG 충전소가 전주에는 9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주정차 단속하는 차는 양 구청에 각각 9대씩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만 열심히 하지말고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충전소마다 암행해서 번호판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인가 등록된 차량인가 이것은 컴퓨터상에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수

한계수부시장

좋은 지적입니다. 아마 단속은 두가지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등록절차, 즉 지적해주신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법에 규정된 사람들만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규제하는 절차를 철저히 해야하고, 또 하나는 불법으로 연료장치를 개조해주는 업소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이러한 LPG 충전소를 통한 단속, 그리고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동 차량으로의 단속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위험이라든지 탈세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불법개조하는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에 보면 불법개조한 차량 번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적발한 실적이 하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이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부시장

저희들이 약 172건 정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더 내실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다음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시내버스 표지판을 교체하려고 합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행선지 표지판을 말씀하십니까?

김남규위원

예.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깨알같은 글씨는 읽을수가 없죠? 위에 써 있어서 키가 평균 1미터 65에서 70 이상이 되어야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누가 많이 타냐면, 정상인들은 다 자가용 운전을 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타는데 노선을 몰라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불친절하고 그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월드컵을 앞두고 시내버스 표지판 눈높이를 낮췄으면 좋겠다. 어린이나 노약자도 볼수 있도록.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시내버스 409대에 대해서 차내에 노선도를 게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행선지 표지판을 100%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두 번째, 도로교통 안내판 설치를 보면 대개 단순 구조물로 취급하고 있어서 광고물 제작업계와는 협조가 없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도로교통 안전표시입니까?

김남규위원

이서방면, 어디방면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 소관은 제가 아니고 도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김남규위원

앉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시각적 기능은 중요시 않고 안내적 기능만 중요시한다 이거죠. 이것이 지방도로인지 국도인지, 시내에 들어왔는지 이런 시각적인 효과까지도 충분히 하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어차피 돈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상

전광상도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안내 표지판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와 시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색깔은 청색과 녹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시각적 효과도 가미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팔달로로 집중되어있는 4개 국도 노선이 금명간 변경이 됩니다. 일제 익산청에서 20억을 들여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어느누가 보더라도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주가 문화관광예술도시를 지향하려면 도로교통부터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관광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은 어느과 입니까? 요즘 열심히 청색으로 다 칠해 놨더군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구간이 두군데입니다. 조촌 사거리에서 병무청 사거리까지에요

김남규위원

그런데 단속한다고 하더니 단속도 않더군요. 아침 8시 시내버스 번잡한 시간에 보니까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약 230건 정도 됩니다만 금년에는 800건 정도 됩니다.

김남규위원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정말 전용차선을 쓰려는지 안쓰려는지, 이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저희가 전용차로를 만든 것은 '97년도에 시범적으로 만든 것인데, 금년도에서 세군데를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 전주시의 도로구조상 문제라든가 아직은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미루어서 다음연도에 시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그것을 실용적으로 하든지, 실용적이 안되면 폐지를 해버리든지 어떠한 조사 작업이라도 해서 과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다음 월드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사업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저한테 몇차례 해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반월동에다 짓고 있는데 토지가 연약지반이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연약지반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 공법을 강구를 해서 주 경기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남규위원

성원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토목의 점수에 있어서는 현대건설이 높았습니다. 건축이나 다른 설비시공에서는 성원이 높았고. 그래서 토목부분에서는 성원건설이 제일 취약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 보셨습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성원건설이 토목부분에서는 - 심사위원들이 전해주는 말씀들이 - 제일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원건설의 토목이 과연 큰 공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연약 지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천이 흐르고 있죠? 생태하천이라고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모래 사직토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경기장을 지어놓고 토목에서 크렉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전문가들이라든가 여기서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파일이 지반 암반까지 닿도록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경기장 내에 그런데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공법을 검토해서 지금 시공이 되고, 진입로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번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검토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자전거경륜장이 '90년도 초반에 전국체전 한번 치루고 이제까지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속한 공기촉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기가 압박되었기 때문에요. 월드컵경기장도 사실 보도에 의하면 그러한 노정에 걸려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리 전문가들은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를수 있다 이거에요. 실제치와 전문가 의견사이의 차이점은 있을수 있다 이거에요. 그 피해는 전주시민이 져야합니다. 그런 면에서 토목공사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지금도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기초는 거의다 끝났고, 운동장 부지정리라든가 이런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자체가 그 취지나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혀 반대하고 싶은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5억이라는 막대한 전주시 재정을 투여하면서 하는 이 큰 사업이 과연 생각대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따라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37%의 실적, 즉 도로확충 등 37%, 예산사용도 37%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최소한도, 앞으로 전주시민의 자전거 인구가 2002년도에 10만으로 봤을 때 지금 1만명은 타고 다녀야 할 것 아니겠어요. 37%의 공정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실지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여러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전주시민이 목적한바대로, 2002년까지 325억이라는 예산을 다 투여해서 공사 완공이 된 뒤에 우리의 소기의 목적인 차량위주의 교통체계가 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로 바뀌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37%정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37%라면 어느정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눈에 보일정도로 자전거 이용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바와같이 지금현재 전체 자전거도로 시설 연장을 놓고 볼 때 3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계획이고, 또 '98년도까지는 어떻게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자전거도로 자체가 사업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택지개발이나 단지개발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병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효용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적인 괴리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주시가 1년정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직까지 눈에 크게 띄일만큼 자전거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배전의 노력을 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전거 보유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 봤는데, 1년전과의 자전거 보유현황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종전에 보유하고있는 자전거 보유대수의 300%, 세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 인구는 많이 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자전거가 우리의 통행량을 분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국중 가장 잘되어 있다는 네델란드 같은 경우가 분담율이 40%정도 이고 일본이 25%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같은 여건에서는 사실 10%만 교통량을 분담한다고 해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90%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간에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더 사업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앞으로 더 복잡하고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민족성으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겠느냐, 중국이나 열대지방, 예를들어 싱가폴, 태국 등 이런 열대지방의 민족성은 우리 민족성하고 다릅니다. 우리 민족성은 굉장히 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는데 과연 자전거타고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겠는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상은 좋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들이 자기 학생들한테 자전거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유관 행정기관 조차 협조를 못해주고 하는데, 과연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중요한, 325억이나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지근거리에서 협조해줘야할 교육청에서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힘을 받아야 할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자전거 문제 때문에 시 교육청을 그당시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두어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현재 교육장 그리고 전 교육장님을 만나뵈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분들도 상당히 자전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학교를 통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처음에 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했는데 그것이 호응도가 좋아서 나머지 여타의 중고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더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5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있어가지고 나머지 학교가 9개교까지 우리도 시범학교 해달라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어차피 이용할 바에는 우리 학교 앞으로 자전거 도로도 내주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시설도 해달라 하는 요구를 접수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들 의식도 어느 부분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시민 의식구조는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민족성상 이것이 쉽게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교장 이하 자전거 전체타기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한 개인적으로 담임교사는 자기 학생들한테 자전거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당연히 귀찮다 이거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37%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세부적인 한두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낸 것을 몇번 보행을 하면서 본 일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관심있게 봤습니다. 우선 시청 주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보행자 위주로 해야 하는데 더구나 인도에다 한다 이거에요. 보행자 위주의 자전거 도로를 내야지 이것은 자전거 인구 위주로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인도가 엄연히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데 가운데에다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선을 긋고 페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행인구는 자전거에 치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라는 것 아니에요. 좁은 인도에서.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을 가보면 분명히 한쪽으로 그어져 있어요. 기존 인도를 자전거 도로 일부로 할애를 했을 때 한쪽, 제일 벽쪽으로 해서 제일 갓길로 자전거 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적게들고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보행자에게 방해도 안되고. 이것은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의 표 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청 시장이하 간부들이 다니는 가장 가까운데에 이런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변두리는 보나마나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국장이 잘해보겠다고 해도 일을 하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열의를 내지 않고 마지못해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빨리 시정을 안해요. 내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이국장한테 말한 일이 있어요. 당장 고쳐야죠. 어떻게 인도가 있는데 인도 가운데로 자전거 도로가 납니까. 좁은 인도에서.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작년도까지 자전거 도로는 말씀하신 기린로와 백제로, 그리고 금산사 사이인데요, 그 도로는 인도폭이 최소 5미터에서 8미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할 때,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한 가운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운데는 아니고 최종 담부 끄트머리 부분에서 연결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시공상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가로등이 있거나 해서 시공을 할 수 없는 가장자리를 빼고는 가장 사이드로 도로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시행하고 앞으로 시행할 도로는 인도 잔여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시 차선폭을 조정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유럽을 갔다와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그런 나라들도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설사 자전거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보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전거와 인도가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애당초 인도블럭이 깔렸던 데를 반절을 걷어내고 자전거 도로를 내기 위해서 투수콘을 깔았어요. 우선 시청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곳부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때부터 그랬어요. 왜 이런 낭비를 하는지, 또 투수콘을 깔려면 전체 걷어내고 전부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라인만 그어 이것은 자전거 도로, 이것은 인도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멀쩡한 인도블럭을 반절 걷어내고 투수콘으로 깔았어요. 그리고 팔복동 자전거 도로를 낼 때 전부 투수콘으로 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김성근위원

거기는 별로 보행인구도 없고 자전거도 이용한다고 하면 장거리로 달릴수는 있겠습니다. 거기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수콘을 깔았어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몇 년전부터. 시청주변, 전북대학교 주변, 그리고 중심도, 관통도로, 팔달로 교차로 이런곳 통행이 많은곳 보도블럭 전부 걷어내라, 투수콘으로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블럭으로 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죠? 통행인구도 많고 비오고 하면 롤링이 많이 생기고 해서요. 저기 팔복동에 통행인구도 별로 없는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 했더라구요. 이런것들이 심혈을 기울여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사업추진이 아니냐. 빨리빨리만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예산이 있으면 금년도 얼마 있으니까 빨리빨리 여기좀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착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전주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32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이곳은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쪽에 건물을 지어놓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는 공사를 해야할뿐더러 정말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교통안내표지판 문제입니다. 전주에서 십년전에 살다가 객지로 나간 사람이 차를 몰고 톨게이트로 들어오는데 전주시청을 못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과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에서 살고있는 공무원은 안내판 보면 다 알죠. 전주에서 늘 살고있는 사람이 톨게이트에서 여기 들어오려면 표지판 없어도 돼죠. 그러나 전주시민이 아닌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전주시청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가까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해서는 해결이 안되는 일이에요. 객지에서 오늘 사람이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데 제대로 찾아올수 있도록 교통안내표지판을 정비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이환주 도시개발국장께 조속한 화물터미널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을 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또는 공터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최진호위원

제33조 3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도청소재지중 유일하게 화물터미널이 없는곳은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매년 전주시의 사업계획에는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문자만 적혀있을뿐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나 이에따른 사업계획을 실시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전주시의 일관된 민원정책으로 인해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질의가 끝나시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시죠.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나 대로변은 항상 대형자동차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나 인명사고시에 긴급출동을 위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막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그린벨트의 해제가 예상되지만 그 해제의 때에 즈음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자동차들의 도시진입을 완전히 막고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막을수 있는 화물터미널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는 어떤 준비단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시내 구간에 건설기계나 대형차량이 주택 이면도로에 받쳐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속에 급급한 실정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화물터미널이 빨리 시에서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와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유통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그전에 쭉 해왔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실상 토지개발공사나 도 개발공사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었는데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는 결말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당장에 화물터미널 만이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개월전에 화물수송 업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터미널 자체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민간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주고 장려해주고 그런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화물터미널로 적지다라고 생각한 곳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기가 현재는 그린벨트 구역인데 이 그린벨트 구역이 금년말 정도 어떤 기본지침이 나와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린벨트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현재 조합에서 설립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협조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최진호위원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내 건설업체 육성발전에 대하여 월드컵추진단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이환주 도시개발국장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 총 사업비는 1,450억이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재원이 예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금년도부터 공사가 마무리될때까지 다른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부담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물가가 인상되는데 따른 대책은 필요한데 -재원이- 계약금액의 5%이상의 증감이 있을때는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을 해보면 금년부터 2001년도 공사 마무리가 될 때까지 약 102억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금년중에는 아직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재원이 필요없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자신있는 것은 아니겠고만요? 5%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최진호위원

제가 기억하는 전주시 발주공사중에서는 사업비 예산이 제일 큰 공사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현재 몇% 공정이며, 계획공정에는 차질 없습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현재 약 27% 공정입니다. 그 공정은 계획공정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9월말 완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주간사인 성원건설 부도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확실히 문제점 없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특히 행정관리를 하시면서 이면계약 방지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분야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업체도 동부·쌍용외에 도내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현재 유인물로 보고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계약자는 16개인데 맞습니까? 오늘 보고한 자료에.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밑에 하나 있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 단장께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16개입니다. 이 16개 업체중에서 도내업체가 37%인 6개 업체이고 외지업체는 63%인 1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주간사인 성원건설은 도내업체입니까, 외지업체입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소재지가 도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후에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내업체에 낙찰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참 잘된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최진호위원

그러나 부도가 났을때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사랑과 동정과 성원을 받아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게 됐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선정 계약보고된 자재납품업체도 5개인데 서울업체가 2개업체, 도내업체가 3개업체인데 그나마도 도내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는 레미콘 납품같은 것 이런 것이더라구요. 하기야 '내공사 내가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할말이 없겠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지금 서울업체가 두 개 업체인데 거기서 납품을 하고 있는 자재는 고강도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도내 업체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업체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우리 도내업체에서는 고강도 파일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지금 익산에서 한군데 생산이 되는데 그것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성원, 쌍용, 동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능력이라든가 업체의 재정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고강도 파일 만큼은 비교검토를 했을 때 서울업체에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최진호위원

인간이 좋습니까, 품질이 좋습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품질면이라든가 회사 재정능력 이런 면을 서로 비교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부도에 따른 사후관리가 문제가 없는데 자재납품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자재를 납품하면 돈준 것 확인하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현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최진호위원

납품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도내 업체가 서울 가격에 납품하라면 안할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 변명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에는 약 150개 정도의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약 1,350개 정도 전문건설업체가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고, 오히려 IMF이후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본위원은 발주처 공무원이나 이사람 모두는 외지인인지 전북인인지 저도 약간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하니 타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입찰시에 1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지역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전주시에서도 권장하고는 있죠? 권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감독하시는 책임자에 따라서 권장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각종 관급공사 입찰시에 참여업체의 지역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건설공사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 뿐만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부서라든가 사업부서 서로 노력을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위원님 뜻대로 가능하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월드컵 추진단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 공사 현장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주시가 생긴이래 단일공사로는 최대규모의 공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환주 국장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조정국장도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때는 전주시가 모범적으로 지역의 업체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또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주면 상당히 피곤할 정도로 지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전라북도내 업체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선 2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것도 있겠죠. 관여를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 하는 염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참고로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 관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과 자재는 우리 지역의 것을 꼭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역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례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인 중심이던 도로가 현재는 자동차 우선주의로 인하여 보행인 중심 도로가 자꾸 줄어가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행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음향신호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음향신호기 시설들은 많은 문제점이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글쎄, 문제점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있는 시설로는 저희가 최신 기술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음향신호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식과 수동식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약 176개소를 했고 금년같은 경우도 70개소를 했는데, 수동식은 보턴식이라고 해가지고 신호기를 전주에다가 부착하여 누르면 신호가 되는 것이고, 자동식은 제어기 속에다가 그것을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신호가 들어올 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음향신호기가 미작동 되거나 오작동 될 때에 그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음향신호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 되는일은 없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저희 기동정비반들이 하루에 몇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향신호기가 있는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큰 소음공해로 느끼고 고의적으로 밤에 지나가면서 뺀지로 선을 절단하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단을 못할 경우에는 아이들 쓰는 물총으로 스피커를 향해서 쏘면 스피커로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합선이 되어가지고 소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코먹은 소리 비슷하게 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안나버리게 만든다. 그때 다시한번 며칠후에 물총을 쏘게되면 안나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사기간 하루전날 시내 21곳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대개 팔달로 위주로 설치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최근 설치된 전북대 구정문 앞과 서서학동 파출소 앞, 그리고 전동성당앞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스피커라든지 음향시설이 파손되어 작동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신호음이 잘못되어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한다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본위원이 주야 구분없이 작동되는 음향신호기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리모콘화해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면, - 흰지팡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날 나눠주죠. 그리고 그분들은 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흰지팡이 손잡이에 동전 크기만한 리모콘을 부착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작동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그런 분야에 관심있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어렵지 않고 최근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개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음향신호기 문제는 경찰청 본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시만 했을때는 외지의 장애인들이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시설자체를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 - 바로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값을 참고로 물어보니까 1만원 이하, 적게보면 6천원 정도에서 1만원 이하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의 약 3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미작동, 오작동 되는 음향신호기의 점검보수 및 관리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관리 실명제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나갈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통정보센타에는 기동정비반이라고 해서 교통신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침 8시에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민원접수 받아가지고 신속히 차로 이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음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버스승강장 이용 개선방법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버스승강장이 전통한옥형 14개소, 칼라박스형 158개등 약 500여개 넘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전주시내 시내버스 승강장은 전주의 상징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담고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전주시내 승강장이 통일되어 있지 못함은 물론 이미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에도 수많은 광고전단지가 붙어 있거나 광고판으로 설치된 곳조차도 광고판의 역할을 할수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저희 전주시내에는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2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중 유개승강장이 245개소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설치를 할 것이 30개 정도 되는데, 새로 신설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도 게재를 하고 거기에 맞게 함과 동시에 유개승강장 자체가 거의다 알루미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리가 있는데 거기에 명년부터는 시정홍보를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한 투명유리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깨끗한 전주이미지를 살려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설치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리인부를 별도로 채용해서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승강장을 이용해서 시정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승강장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의 정책이나 홍보활동표 등을 게시해서 시민홍보에 효율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의 청소 및 유지보수관리의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유개승강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사진을 보죠.(사진제시)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안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 김성근 위원님과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표시는 사진과같이 앞면, 옆면, 뒷면에 부착되어있는 번호와 글씨를 보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나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이나 약시인, 외지인들은 아직도 운전자나 옆에서 차를 기다리는 분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타거든요. 혹시 그렇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분을 목격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최진호위원

이 안내표시 부착은 오래전부터 시내버스조합과 전주시의 일방적인 편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형이나 위치에 맞는 번호판 보다는 지명으로, 예를들어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용머리행이라든가 안행교라든가 안골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활용해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시내버스에 부착된 행선지 문자판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그런분들이 읽어볼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노인 또는 약시인들이 편리하게 볼수있도록 배려해야만 정말로 전주가 바꾸어진다. 그리고 "전주를 바꿉시다"라고 써놓은데 있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차라리 거기에 크게 써주면 아주 편할텐데 노인이나 어린이나 외지인들도 차가 오면 그 자리가 눈에 띄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에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해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변경조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중에 안내방송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승강장은 어디이고 다음 승강장은 어디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을요. 그리고 차안에 노선도 부착을 했고, 유개승강장은 노선도와 시간표를 부착해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행선지 표시판 문제는 아까 김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명년도에 다시한번 계획을 검토하기로 하고, 제일 상단에 표시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5개사가 공동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배차를 하고, 노선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순회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실행을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행선지 표시문제는 금년도는 어렵지만 명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내방송이 늦게나마 실시되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노인이나 외지인이 전주를 찾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표지판 때문에 못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특구 개발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이석환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해당 주민들 찬반 여론은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예.

이석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자료가 없어서 숫자로는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석환위원

대강 몇%정도 입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70∼80%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도시설계구역 지정은 언제까지 하죠?

지금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획을 하고 내년 2∼3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분야별 사업추진 내역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경기로나 은행로 같은 경우는 도로이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보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전통문화특구를 조성하는 사업 내용중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있죠. 그 확장하는 것이 전통문화특구 조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그 문제가지고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학자들간에 이견도 많았는데, 이번에 넓히는 것은 도로소통만 하는 교통위주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보행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석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를 지나치게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분야별 내용중에 한옥체험 숙박시설이라든지 쌈지박물관, 생활사 전시관, 기타 한옥지구개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과나 그런 주무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추진체계를 이번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관을 도시과가 하고 쌈지박물관이라든지 체험숙박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도로부분도 일부는 도로과 해서 시의 각 관련부서가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석환위원

한옥지구중에 민자유치 계획은 없습니까?

금덕

박금덕도시과장

아직은 구체화는 되지않고 있는데 숙박촌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옥으로 된 여관이나 호텔 등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몇분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계획중에 남북로가 들어있는데, 남북로 구간중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전주고등학교에서 구 서노송동사무소 구간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죠? 선미촌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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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예.

이석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자전거 도로 계획에 들어있던데요. 사실 자전거 도로는 아까도 몇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이 주로 이용해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구역은 24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내서 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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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8, 9월달에 관계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세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주고등학교에서 서노송동 동사무소까지의 구간은 주민들과의 합의로서는 도로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기가 되었고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견과 저희들 의견이 아직 합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주고등학교에서 서노송동 동사무소 구간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석환위원

그 구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 도로 계획에서 제척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도로표지판도 도로과에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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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예.

이석환위원

본위원이 시장출석을 한 당정협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로표지판에 전주시청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시청아래 전주시의회를 꼭 병행표기해야 된다, 그 사례로서 몇군데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사진까지 갖다 달라면 드릴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이 시의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 많은데 시의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시청 옆에 있는지 시청하고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병행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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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는 팔달로에 4개노선의 국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 노선이 12월중에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므로 인해서 익산지방청에서 전주시가지에, - 현재 국도와 시도간에 도로표지판 색깔이 다른데 팔달로에 있는 표지판이 일제 국도 표지에서 시도 표지로 다 바뀝니다. 그것을 금년에 약 8억원 정도에 익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

이석환위원

그때 전주시의회 병행표기를 하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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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예.

이석환위원

그것을 꼭 해주시고, 특히 영자표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나온 것 아시죠?

광상

전광상도로과장

예.

이석환위원

그것도 감안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전주시내 영자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 아시죠?

광상

전광상도로과장

행자부에서 며칠전에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다시 시달해준다고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이석환위원

다음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 교통신호기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를 사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공사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신호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석환위원

적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신호등수라든가 시설자체가 다른데, 신호등수가 3등짜리, 4등짜리, 5등짜리도 있고 또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석환위원

그러면 4천만원 이상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신호등 위치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석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3,800에서 4,500정도 간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석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보통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전주나 전주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광주 광역시의 업자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알려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을 알아보니까 보통기준이 그보다 훨씬 아래인 2,800만원에서 3,200만원이면 최상급으로 설치할 수가 있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신호등 공사는 신호기 재료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거리, 위치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품셈단가에 설계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재무부서에다가 계약을 의뢰하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하는데, 그것을 입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대개 품셈기준에 의한 것이지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아니거든요.

이석환위원

전주시에서 공사발주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전에는 전주시에서 안하고 경찰서에서 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경찰에서 시행할때나 전주시에서 인수받아서 할 때나 가격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입찰방식이 다를텐데도 불구하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경찰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설계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할 때보다는 약 12∼14% 정도는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를 예를들어보면 완산구 관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건에 5,777만원, 덕진구 관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건에 5,887만원인데 2건과 3건으로 건수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공사금액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신호등 자체가 일반 차량신호등도 있고 보행신호등도 있고 경보등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석환위원

양쪽다 전자교통신호기인데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위치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하고 보행 신호등하고 점멸등 신호등하고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전구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전구 보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전구 하나의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3,800원 정도입니다.

이석환위원

조달청 단가입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만약 그것을 일반업체에 대행했을때는 관리비라든가 부가세 해가지고 약 15,800원 정도 나가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고생하면서 직접 올라가서 교체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금년같으면 약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할수도 있고 수의계약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신호기 부분만큼은 가급적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 방침인데, 신호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긴급성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두개 하다보면 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조금이라도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공개경쟁입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석환위원

다음은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죠?

박형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석환위원

최근에 환경운동연합하고 간담회 가진적 있습니까?

박형배하수과장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2차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 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가 나와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박형배하수과장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자연형 하천조성에 인공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인공시설물을 과감히 생략을 해달라 하는

이석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자연하천에, - 물론 공원화 개발 자체를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공시설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면. 전주천이 얼마나 넓다고 거기에 중도를 설치합니까. 그리고 수중보를 설치해서 뱃놀이를 하겠다는데 한벽보 막아봐야 수중보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생태계를 해치는 개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박형배하수과장

전주천 공원화사업은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전주천 공원화사업의 재원 조달을 환경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하고 있는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있고, 전주시비 자체로만 추진하고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 두가지로 나눕니다. 전주천은 물론 말 그대로 자연하천으로 가꿀수만 좋겠습니다만 전주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있는 대표적인 도시한천입니다. 하천을 나누게 되면 전원하천과 도시하천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도시하천은 전원하천처럼 100% 자연하천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도시내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마음편하게 접근할수 있어야 하는 도시하천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석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 전주천의 공간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주천이 얼마나 넓습니까. 손바닥만한 하천인데. 그런곳에 인공시설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시인 안하십니까? 설계 내용에 보면 인공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박형배하수과장

일부 인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섬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매년 홍수방어를 위해서 하천을 직강하시키고 평탄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보니까 하천내에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하천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가

이석환위원

잠깐요. 바로 그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전주천이 최근 몇 년동안에 비가 많이 오면 둔치에 있는 승용차들이며 다 물에 잠긴 것 알고 계시죠?

박형배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 떠내려가지 않겠어요?

박형배하수과장

하천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석환위원

입장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최근 전주천의 수해실태,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충분한 배려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지금 현재 나온 설계대로 진행했다가는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불러일으킵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

박형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석환위원

끝으로 월드컵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번호 23번에 보면 보조단체 보조현황이 있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에 '98년도에 2억 6,500만원, '99년도에 2억 5천만원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 문화시민운동사업의 성과가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거의 없다, 전무하다라고 보고있는데, 지금 행사한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전주시청 광장에서 몇사람 불러다가, 그것도 강제동원인 것 같기도 하고 자발적인 동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행사만 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 봤어요.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뿐더러 시민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작년 10월 9일부터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동안 거기서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석환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아직 성과는 그렇게 가시화가 되었다라고 볼수는 없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대비했을 때 활성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과장께서는 월드컵에 대해서 시민들의 붐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시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래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석환위원

그래서 문화시민운동 하고 있는 것이죠?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CI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과 접목을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월드컵이 전 시민에게 붐이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붐 조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이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오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전과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민간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시청앞 광장과 다가대피소, 경기전 앞등 세군데가 있고, 민간에 위탁한 곳이 덕진광장, 최근에 계약된 건산천 등 두군데입니다.

정우성위원

무료개방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천변 코오롱주차장, 다가주차장, 어은주차장이 있고, 무료로 하고 있는곳이 전주천변의 남천주차장, 백제주차장, 매곡교, 근영여고앞, 중산공원옆, 이중본앞, 남부주차장 해서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주차장 무료개방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시 예산을 들여 시소유지에 한 것은 유료로 하고 있고, 민간인들이 별도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곳은 전부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앞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전주천변 같은 경우는 전주천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주천 정화사업 후에는 무료로 할 수밖에 없고, 기타 지역은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위원

건산천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다가 다시 입찰을 한 적이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건산천 복개공사가 언제 되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1차 구 한진고속 앞은 '91년도에 공사가 되었고, 구 약강자리는 작년도말에 되었습니다.

정우성위원

처음에 복개한 곳은 시에서 직영하다가 개인한테 위탁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92년도와 '93년도에 시에서 직영하다가 '94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정우성위원

거기에 41대분의 주차장 시설이 된 곳이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기린로변에 몰상가가 있습니다. 몰 상가들이 '91년도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때당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에다가 400여만원을 내기로 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당시 41대분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낸 돈이 얼마입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약 1억 9,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사람들도 당시 하천사용료를 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기린로변에 체전을 대비해서 건축허가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41대분을 시설해 줬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것이 당초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그당시 기린로변 몰상가 건축허가가 27명분이 나갔는데 거기에 41대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당 498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무상주차장을 20년 이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상주차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간이라는 것은 5년간의 하천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41대분의 주차시설은 5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27명의 건물주들은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제가 당시 업무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그때 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로 몰상가 주민들 16명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건산천 복개구간에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한테 납부를 하고 시장은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이라든가 건축법상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다면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당시에 주차장을 해줬고 그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쌍방 합의하에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허가조건이 3번만 나와있는데 1,2번은 왜 안넣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것은 자료가 아니죠.

정우성위원

일단은 제가 요청했으면 자료인데 허가조건에 1,2,3,4,5가 되어야 하는데 왜 3,4,5,6만 나와있어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91년도에 나갔던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당시 허가관청인 덕진구청에 얘기해서

정우성위원

저는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체전대비해서 기린상가에 몰딩 공사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27명분의 허가를 동시에 해줬어요.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법,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해야하는데 땅이 적어 주차장을 할 곳이 없으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린로변에 미관상 좋지 못하니까 건산천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1인당 498만원씩 냈어요. 만약 이 41대분을 없애면 시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줘야해요. 그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입찰을 하셨냐구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92년도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5년동안해서 '96년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 기간을 적용하고 저희가 조치한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이미 시에서 한진고속앞 무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건산천에 41대분을 5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었죠. 전 시의원 성중기가 하다가 하천사용료 못내니까 반납하고 폐쇄를 시켰죠? 그리고 북문교회에다가 입찰을 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북문교회에 위탁관리는 '94년도부터 했고, 방금 말씀하신 성중기씨 부분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97년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교회에서는 '94년도부터 위탁관리 해가지고 '99년도 5월 20일까지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중기씨라는 그분 얘기는 '97년도, - 방금 말씀하신 41대분 위탁관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성중기씨가 불법으로 그것을 운영하다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래서 폐쇄통보를 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구청에다 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구청장이 했죠. 구청장이 직접 한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거기 41대분의 주차장을 그동안 폐쇄하기 전에는 무료로 썼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북문교회에서 입찰해가지고 연간 3,200 얼마에 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3,200만원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밑에 복개공사를 했고, 북문교회에서 밑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니까 주차장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한 적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금년 5월 21일날 본인의 포기요청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5월 22일날 포기통보를 하였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가 안되어가지고 포기를 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계약조건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97년도 3월에 해가지고 금년도 2월 28일이 2년차가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는 3년차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약 3개월동안 지연되었기 때문에 독촉을 해왔죠. 그런데 자기들이 관리비를 낼수가 없다 해가지고 포기서를 낸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분들이 왜 포기를 한지 아십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용료가 과다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고

정우성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 건산천 복개를 다시 했잖습니까. 시에서 관리도 않고 방치해두고 무료로 사용했었잖아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한 것은 아니죠.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로 무료로 하니까 북문교회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기간도 안되어서 이행보증금 1,300만원을 포기하면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렇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반납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우성위원

이행보증금 20%를 포기하면서 반납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 주차장법을 따져가지고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 법상 위배되면 과장님 책임지시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여기 박종윤 위원장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항을 잘 압니다. 그 당시 주차장이 필요없다면 뭐하러 그사람들한테 490만원씩 1억 9천만원을 시에서 받습니까? 주차장법이 있으니까 받은 것이지 주차장법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그러는데 확인될 경우에는 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5월 24일날 북문교회에서 반납신청이 들어왔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정우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관리방안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5월 이후부터 10월 입찰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썼습니다. 시에서 1차, 2차, 3차 까지 해서 3차때 전체 41대분하고 2차 복개공사까지 공개입찰을 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김완주 시장께서 전주를 바꾸자, 매주 금요일날 시민과의 대화, 최소한 민원을 축소시키자, 각종 행사에 의견수렴을 하는데 느닷없이 거기를 유료화 시킨다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정을 해도 됩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정위원님! 일방적이 아니고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해왔던 지역이고, 구약강 그 밑에는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만, 당초 시 주차정책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시소유땅에다 하는 경우에는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도 어차피 세군데를 통합해가지고 유료화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밑에 것을 무료화 하다보니까 북문교회에서 영업이 안되니까 포기한다는 구실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세군데를 통합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이 시 방침이었습니다.

정우성위원

거기가 박종윤 위원님이나 최동남 위원장 관내로 세분이 관계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주민과 대화를서너번 해봤고 과장·시장·부시장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물론 시 수입을 3차 입찰해서 연간 8,271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시설비가 4,500만원인가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약 4,1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수의계약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수의계약 얼마나 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4,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서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왜 서울업체로 줬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시설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꽃을 심는다든지 화분을 하기 위해서

정우성위원

돈만 주면 사는 거에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그런 규격의 화분을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문제는 시에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하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기린로변의 27세대의 건축주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그렇게 하려면 통보를 해주든지 다른데로 해주든지 그래야 돼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의무자가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그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한다면

정우성위원

무상으로 20년 이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20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5년으로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우성위원

하천사용료가 5년이고, 5년동안 시에서 쓰기로 하는데 시에서 도로나 어떤 목적으로 할 때는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처음에 건축허가 조건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과 하천사용료를 매년 낸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27세대의 건물주는 지금 주차장을 어디에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법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본인이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주차장이 없다면 그 비용을 시장한테 납부해가지고 납부받은 시장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그 기간을 5년으로 환산해준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5년은 하천사용료이고, 시에서 필요하니까 5년간으로 묶어놓고 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때는 5년으로 못을 박은 것이고, 주차장 무상사용을 20년 이내로 했어요. 과장님 아까 건축법상 맞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를 따져봐가지고 위증할때에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건축법상에는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상에

정우성위원

과장님은 건축법상 확인 안해봤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건축법상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까지 위증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말이에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책임짓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며칠전 공사하다가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오전에 김용식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로 이루어진 행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지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용식 위원님께서 짚었지만 주민들은 날로 결사반대의 추진을 결성하고 있어요. 시장께서는 지난번 주민대표를 만났지만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총선을 겨냥한 거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도 만났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미 3년뒤에 연간 8,271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분명히 해야한다는 입장에요. 그렇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시에서는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주민과의 마찰로 불상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41대분의 주차장에 있어서 건축법에, 주차장법에 위배되어 위증했을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계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차선도색공사가 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정우성위원

1년에 차선도색공사 발주금액이 얼마에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10억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정우성위원

차선도색을 수시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없어지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물론 차선도색이라는 것은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퇴색이나 훼손이 된다면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는 차선 전체 면적이 32만평방되는데 그중에서 1년에 50%내지 44%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차선도색을 시공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량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차선도색 예산이 서면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양 경찰서에 의뢰해서 합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시설공사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는 저희가 차선도색을 해야할 위치를 사전에 경찰관서와 우리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해 놓고 시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자동차 전용도로 차선도색공사 집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차선도색 예산에 대한 구간별 집행 공사 계획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것은 계획서가 요청이 들어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사업지구를 확정 해놓습니다.

정우성위원

'97년도에는 그렇게 안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경찰관서에서 했던 '97년도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때는 사업주체가 경찰관서였고,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본다면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은 경찰서장에게 시장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시장님 새로 부임해 가지고 작년도에 효율적인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와 합의하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업대상지 조사라든가 하는 것은 같이 하고 설계한다든가 감독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청에서 주관하도록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우성위원

예산은 '97년도만 해도 경찰에서 집행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97년도 상반기 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집행 했죠.

정우성위원

'98년도에도 그런 계획서없이 진행한 것이 있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때는 순수하게 경찰서에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것 잘못되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경찰관서에서 한 것이고 타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경찰서에서 예산을 총괄할때에는 경찰서 임의대로 했고 '97년도 이후부터는 시에서 예산세워서 시에서 공사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산 자체는 경찰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나중에 전도 배정한다든가 하는 과정은 사업 물량에 따라서 별도로 시에서 배정을 했었죠.

정우성위원

그러면 차선도색 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양 경찰서에서 계획을 받은일이 있느냐구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정우성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양 경찰서에서 차선도색 계획서를 받은일이 있느냐구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당시에는 안받았죠, '98년도에는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97년도에도 양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성위원

시에서 계획서를 양 경찰서에서 냈느냐 이 말이에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예산편성전에 예산신청을 하고 예산이 확정된 뒤에 다시 사업물량을 시에서 배정을 하다보면 경찰서로 예산이 배정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들어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 계획서도 없이 양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집행하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해당 경찰서장이 예산요구를

정우성위원

시에서 예산이 서면 양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운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98년에 없었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경찰서에서 받은 계획서 '98년도, '99년도 것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99년도는 저희가 집행하니까 없고, '98년도까지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서신동 출신 이완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어떤 목적으로 개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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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건설의 목적은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바꾸어서 말하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과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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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자전거 도로가 전주에 언제 제일먼저 개설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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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자전거 도로 건설은 '90년대 초부터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부터 건설이 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건설이 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이완구위원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서 '97년도까지 약 70키로가 개설되어 있고 '97년도에서 '98년도에 23키로가 개설되어 총 93키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99년도로 넘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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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99년도에는 몇 키로를 개설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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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약 43키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완구위원

서곡지구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었죠?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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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97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완구위원

몇월에 준공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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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달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리고 안행지구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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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안행지구는 '92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중인 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산지구 공사는 언제 착공되어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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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금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완구위원

현장에 가보신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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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가봤습니다.

이완구위원

어때요? 제가 거기의 전체 도로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반대쪽에 화산공원쪽으로 보면 20미터 중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차도변 옆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몇미터 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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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약 4미터 내지 5미터 됩니다.

이완구위원

도면을 보면 차도옆에 자전거 도로가 2미터이고 그 옆에 3미터 해서 5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죠? 도청이 들어온다는 중로입니다. 그것이 몇미터 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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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이서선하고

이완구위원

이서선이 아니고 사업단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20미터 중로와 연결된 도로에요. 화산택지개발하는데 중간에 3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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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인도폭을 말씀하십니까?

이완구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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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약 7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완구위원

시내쪽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보행도로가 2미터가 있고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3미터가 있고, 또 그 옆에 보행도로가 3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8미터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도로는 4미터 인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30미터 도로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 직원보고 물어봤는데, 자전거 도로 때문에 한번 설계변경 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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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구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완구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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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설계변경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작년, 올해에 변경을 해서 1차적으로 20미터 도로에 원래 차도옆에 인도가 있었고 안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가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 이 도면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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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완구위원

어쨌든간에 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십사라고 전북개발공사한테 맡긴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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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저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사업고시만 해줬을 뿐이지 세부적인 도로부분까지는, - 도로의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완구위원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면제시)이 도면 잘 안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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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여기가 2미터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신주가 박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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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예.

이완구위원

그 중간에는 표지판이 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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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예.

이완구위원

그 중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PVC가 세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미터 도로에서 그런 것이 다 차지하고 아까 가서 자로 재보니까 약 75센티미터내지 80센티미터가 남아있더라구요. 이것이 자전거 도로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5미터 도로인데 이왕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자전거 도로를 3미터 하시고 인도를 2미터 하셔도 하등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 전체 노선이 몇키로 입니까, - 엄청나게 자전거 도로를 연계성을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것을 다시 뜯어내서 3미터로나 더 확장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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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그 지구를 공사할때는 전체적으로 가림판을 설치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경인가 10월 초순에 가림판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1차 그때 구두로 전북개발공사사업부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구위원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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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저희들하고 사전에 자전거 도로를 내기전에 협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을텐데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저희들이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현장을 발견하게 되어서 가보니까 전봇대가 서있고, 일부는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서 전선을 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완구위원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그 외에 찾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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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가로수도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위원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30미터로 개설된 도로에 볼라드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2미터에 두군데가 박혀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가 곡예사의 첫사랑 영화촬영 현장입니까? 지금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곳이 두군데, 세군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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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시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에다 1차 구두로 요구를 했고, 2차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냈는데 전북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정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왕에 시정하실 뜻이 있다면 타당성 있게, - 아까도 얘기했듯이 9미터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겨우 2미터라면 말이 됩니까? 3미터, 4미터 해도 되고, 20미터 중로에도 5미터 인도에 3미터는 자전거 도로를 내고 2미터는 인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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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상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착공될 곳이 서부신시가지 87만평이 있죠? 그리고 송천지구에 9만 6천평, 하가지구 등등 앞으로 전주시에서 많은 공사를 진행할 예정 아닙니까. 그때는 꼭 중간점검을 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도에서 공사를 하든 시에서 공사를 하든 중간에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야만 시민들도 불편없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계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꼭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도시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 질의요지서를 전달했었는데, 대략 제가 질의할 요지에 대해서 파악되었을줄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면서 저는 국장님에 비해서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한사람으로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방금 이완구 위원님께서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자전거 도로 내부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지적입니다.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맞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오정례위원

제가 제출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볼라드를 자전거 도로의 한 가운데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설치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볼라드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볼라드 설치지점이 부적절하고 너무 설치개수가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오정례위원

자전거 도로 내부에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필요한 곳은 자전거 도로 내부에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나 자전거 도로 구간에 자동차가 올라가서 자전거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폭 보다는 좁게 공간을 만들어 놔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꼭 자전거 도로 내부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면 그런 구간이 한두군데는 있습니다. 어디냐면 곰솔나무길, 요즘 빙상경기장 주변 백제로 구간에 설치하고 있죠? 전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그 구간이라면 따로 인도가 없으니까. 일단 투수콘으로 전 인도를 자전거 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것 맞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그런 구간이라면 자전거 도로에 설치가 불가피하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1.5미터, 2미터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볼라드 설치 지점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십니까?

오정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타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 지적이 맞죠? 그냥 "예, 아니오"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것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주시는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볼라드를 이상하게 설치했다고,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려고 그러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볼라드 설치 지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해보고 판단이 되면

오정례위원

시청 주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진입을 못할 정도로 해서 양 끝을 중심으로 해서 잡고 거기에서부터 적정 1미터 간격으로 떨어져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 가상에서부터 설치를 해오니까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에 박히는 거에요. 이것이 전주시 전체에 이런일이 있거든요. 이것 전체 다시 재시공할 수 있어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재시공하기 보다는 저희가 시정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정례위원

이것도 하자기간에 들어갑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하자여부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이것은 볼라드를 설치하라고 업자에게 그 물량을 줄 때, 설계할 때 지점까지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지침만 주고 일을 시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지난번 문제가 되었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차량진입방지시설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에 넣었거나 추가로 지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적절하게 자세하게 과업지시가 안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정례위원

최근에 하는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최근에 하는것도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백제로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시행한다 하면 볼라드 설치를 몇 개 총체적 물량으로 몇미터 구간에 20개 해라 이런식으로 수주를 줍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표준 단면도만 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최근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오정례위원

구체적으로 지점까지 정해줍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고, 이것 시정하십시오. 이것은 시비로 하실 것인가요? 표준단면도라든지 일괄적인 물량수주를 했다면 하자로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제가 조력을 받으니까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 구간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복구한 구간이라고 하는군요. 그런 구간은 사업시행자들한테 시정시켜서 할 수 있고,

오정례위원

시청 뒤에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기린로 말씀이십니까?

오정례위원

예.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기린로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했습니다.

오정례위원

시비로 했는데 업자한테 공사를 맡겨서 한 것이잖아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리고 볼라드 설치도 업자에게 맡겨서 한 것이잖아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이것 다시 하려면 업자들이 해야됩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됩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제가 일괄적으로 업자가 해야된다, 시비로 해야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책임소재를 물어가지고 업자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고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시비로 하게되면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시비로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오정례위원

다음, 백제로 지중화공사 구간 얘기인데, 지난번 장대현 의원께서 간접복구비를 면제해준것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구간을 돌아보니까 그 일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일부 파손되거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노면이 흙으로 덮여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지 않았으니까 한전에서 다시 보수하도록 할 것이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시비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 지시할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그 구간에 자전거 도로는 누가 했죠? 시에서 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그 자전거 도로를 어떤 식으로 업자한테 설계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표준단면도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제가 그 뜻을 정확히 전달을 못받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 사용에는 어려운데요, 여기를 가보니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디다. (사진설명)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 사진인데 이쪽이 차도이고 이쪽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안으로 푹 꺼졌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두가지 문제인데 물빠질데가 없어요. 인도를 통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못빠지고, 두 번째, 요즘 다 보도턱 낮추기를 하는데 이것이 보도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하자인가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제가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블록만 갖다놓은 곳도 있고, 복구했다고 해도 완전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양쪽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을 철저히 걸어가지고 구간별로 섹터 방향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자지시를 해라 이렇게

오정례위원

자전거 도로는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일반 토목공사는 3년입니다.

오정례위원

충분히 점검하세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 물빠질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 도로에 애폭시라는 도료를 칠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졌느냐면 비오는날 거기를 걸어가다보니까 미끄럽더라구요. 미끄러워서 넘어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끄러운가 해가지고 나중에 의원중에 한분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거기다 형광물질을 색깔이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칠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사전에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콘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백제로변에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변색이 되어서 보기싫은 색깔로 변해 있어요.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위에 애폭시로 칠하게 되면 색상보존도 오래가고 미관상 코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길어집니다.

오정례위원

투수콘은 물이 잘 흡수되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런데 애폭시라는 것을 하게되면 물이 흡수가 안된다면서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투수콘이라고 해서 물빠지듯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배수는 노면을 통해서 배수가 되고, 투수콘은 얼마간의 투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아래 있는 토양과 미생물한테 수분과 공기를 제공해주는 것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애폭시 코팅을 한다고 해서 그 골재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폭시 코팅을 하게 되면 물론 투수율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효과의 반감보다는 코팅을 해가지고 도로시설 자체를 보호해주고 미관상 색상을 보존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요사이 하는 시공은 애폭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비용이 얼마나 돼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코팅료만요?

오정례위원

예.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논쟁이 필요한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투수콘인데 거기에 물이 흡수가 안되는 불투수층을 형성하는 애폭시라는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장점은 있겠지만 이런 방법 이외에는 없을까. 그리고 여기에 코팅료로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집행이 합목적적인 집행인가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곰솔나무길 인도 전 구간에 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거에요? 가다보면 일부구간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다음 구간을 가면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해놓고, 일부는 인도로, 그리고 일부는 자전거 도로로 하느냐구요. 미관상에도 안좋잖아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과거에는 인도구간을 소형 고압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블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자전거를 타고가다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도로서도 보도블럭보다는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여론을 접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예를들어 한전 지중화사업이나 다른 굴착공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복구조건에다가 인도구간까지도 같이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것 한전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한전에서 자전거 도로 다 해주고 있는 거에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해줄 때 저희가 복구 조건에다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죠.

오정례위원

지중화공사를 인도에다 하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오정례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다 장애인 유도로는 설치 안할 거에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오정례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죠? 다시 파헤쳐야 겠네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전까지는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럭이나 보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점까지 신경이 못미쳤고,

오정례위원

작년에 자전거 도로 한참 하신다고 할 때 제가 그런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장애인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당시 하도 자전거, 자전거 얘기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막 하더라구요. 그때 제 걱정이 분명히 거기 일부는 장애인 유도로를 설치해야 할텐데, 앞으로 유도로는 한쪽 끝에다 하게 될 것이라는 제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거기 파헤쳐야 돼요. 지금 공사중인가 본데 그것 시정하시면 안돼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장애인 유도로는 사실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최소한 대로는 해야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구간을 가령 점자로 해놓고 유도로로 낸다고 해서 장애인이 꼭 그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정례위원

저하고 지금 왜 그런 논쟁을 벌이세요? 지금 전주시 장애인 도로가 어디 이용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얼마나 연계성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제가 처음에 그것을 접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생각했을 때 우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단편적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만 장애인 유도블럭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일을 접근해야지

오정례위원

아무튼 그것 문제있는 것 맞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그점은 제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오정례위원

시정하셔야죠. 그리고 백제로 구간이나 아중지구를 보면 같은 노폭이라도 자전거 도로가 우선시 되다보니까 장애인 도로가 벽면에 설치가 되게 돼요. 제가 사진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 자전거 도로를 조금 줄여도 되거든요. 장애인 도로를 붙여서 개설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 가다보면 다 사고나겠더라구요. 아까 제가 표준단면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말을 모두 이해를 못하는데, 표준단면도로 업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업자가 그 면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디가서는 벽에 부딪치고, 어디가서는 전신주에 부딪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시 담당자들도 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정례위원

하자기간도 전주역 구간은 끝나버렸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전주시가 장애인 도로 만들어놓고 장애인 또 울릴일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 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이런것들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런 시설 할 바에야 처음부터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청, 구청, 토개공 등 이런곳에서 나름대로 다 하는데 그 기준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치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철저히 인식을 시켜서 감독할 수 있는 사전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안갖고 있더라구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추가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최태호위원

본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할 때 볼라드가 한 개에 13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올랐어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지금도 그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그런데 볼라드를 그때 해서는 장애인이 자빠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시장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파헤치고 있대요. 그것 재활용 할 수 있어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최태호위원

앞으로 계속 볼라드를 세울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사실 우리 도로 여건상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 예산 들여서 만든 자전거 도로, 인도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됩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가보니까 하고 있더라구요.

최태호위원

볼라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말고 소방도로 주차난 해소하세요. 사방팔방에 멀찍이 땅 사가지고 주차장 해놓고 차를 못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방도로에 차 빽빽히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불법주차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볼라드도 필요하고 주차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본위원이 제주에 가서 월드컵 경기장과 자전거 도로, 시민 게시판, 도로표지판 등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께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문제는 전주시 일원을 보더라도 그렇게 필요치 않은 부분에도 박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도턱이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내는 부분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만 해놓고 대부분은 턱을 높이 해놨더라구요. 그러면 차량은 진입이 안되면서 자전거와 사람과 휠체어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굳이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를 볼라드를 설치하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정관념속에서 헤메는 것 같아요. 다만 미관지구같은데 음식점 들어가는 진입로는 터줘야 되겠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입하는 양쪽만 볼라드를 설치해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만 볼라드가 필요한 것이지 왜 그렇게 볼라드가 많이 박혀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도 그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도로의 폭을 넓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문화예술 작품은 아닙니다. 실용적이면 된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시청 주변에도 보면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로 내고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1.5미터내지 2미터 정도면 충분히 두 대정도가 지나가고, 현재 자전거 교통량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폭을 다소 넓힐수 있어도. -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연계성을 찾고 그러는데 연계성이라는 부분도 사실 종합적인 전주시 전체의 인도망이라든가 가로망을 놓고 보면 과연 연계가 되고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4분발언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된다. 물론 보기좋은 곳을 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용율이 높고, 이용도 높은 경우. 하나의 예를들자면 천변도 인도변이 그동네 노인들이 다가공원과 중화산공원을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도로에요. 요즘같이 어두운날 새벽 5시, 6시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로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왕에 예산투자 하는 것 안전도라든가 실용적인 이용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연계성이라는 것은 많이 생기다보면 연계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도 인도와 같이 교환을 하는 경우는 - 이것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 인도의 색깔과 자전거 도로의 색깔이 가장 배합적이고 사람한테 좋은 것이 인도는 되도록이면 녹색계통이 포함된 인도블럭이 되고, 자전거 도로는 현재의 색깔과 배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낸 도로가 타 도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시민들의 원성도 덜듣고 예산투자대비 효율성도 높이는 측면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하신 볼라드를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라든지 더 연구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해나가는데 참고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신호등이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4,200여개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전주시 도로연장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광상

전광상도로과장

121개 노선에 424키로입니다.

주재민위원

신호등에 번호는 다 부여되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관리번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정보센타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일부 되어 있구요.

주재민위원

도로율 대비 신호등이 4,200개라면 타도시에 비교해서, 아니면 선진교통 신호체계라는 측면에서 숫자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당한 편입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조금 많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상당히 많은 편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차량증가 대수가 얼마나 돼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약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전년도 12월말 통계가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13만 2천대입니다.

주재민위원

전년도 1일 차량증가대수는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일 7대정도 됐습니다.

주재민위원

올해와 그렇게 큰 편차가 나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예.

주재민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사했던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91년도, '92년도때에도 29대, 32대 이런식으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주시 교통문제가 다른 측면으로 신경이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니까 그렇치 교통신호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개선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DB구축을 먼저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여론 잘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다만 시정자체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좁은목 약수터 같은곳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산번지에서 나오는 주민들 때문에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더 달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그래서 남원쪽에서 출퇴근길에 보면 신호를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교육대쪽으로 가고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신호등이 약 20여초 돼요. 그래서 남원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교대쪽하고 시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차를 보면 한 대나 두내 나오고 말든지 아니면 안나오는 때가 거의 많아요. 특히 그 시간대에는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심각히 고민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은 필요하니까 설치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정체현상만 늘어나고.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보행자 위주의 신호체계로 개선하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몇군데 있습니다.

주재민위원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보행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약수터로 건너가는 신호등은 따로 있으니까 보행자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예를들어 시내쪽에서 천변로로 빠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회전 신호 받는 개소가 많아요. 오히려 좌회전 받는 신호등은 이제는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몇군데를 남겨놓고는 우회전으로 가고, 좌회전 신호 받는 것은 한구간만 오면 좌회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좌회전 받아서 오지, 저쪽에서 오는 차도 좌회전 받아서 오지 그러니 천변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앞으로 그런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전반적인 신호체계에 대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왕에 설치된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는 심각히 고려를 해야된다. 그리고 저녁 12시 넘어서 보면 실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점등이 되어 있고, 오히려 차량통행이 없는곳은 2시고, 3시고 계속 켜져있어요. 그런것도 점검을 해야할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

내년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 돈이 들어가더라도 - 의원님들도 그런것에는 동의하실 거에요. 그러므로 전주시 전반적인 신호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출해서 같이 업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현식

장현식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을 위주로 질의를 했습니다.이시간부터는 시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을 모시고 시장님도 함께 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한두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계획보고 66쪽에 있는것과 같이 키로미터당 200억이 들어가는 총 사업비 4천억의 대형 프로젝트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심영배위원

예상컨대, 만약에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런 여지가 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이 4천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거기에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4천억원에 대한 사업비 추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즉 굉장히 사업비를 여유있게 잡았다라는 뜻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이 4천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일단은 4천억 규모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심영배위원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용역도 시행을 하고 용역보고를 받고, 이와같은 절차들을 진행하셨는데, 이 사업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 정기회 예산심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계획서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 무렵이었습니다.

심영배위원

말하자면 우리 의회가 연초, 또는 하반기 업무추진보고를 받는 정기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제기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경전철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도 저희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한다고만 했다가 작년 예산심의때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예산전에 갑자기 넣은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영배위원

'98년도 1월 업무보고시, 또 '98년 9월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적어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심영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경전철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사항은 이와같은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예산규모에서 뿐만아니라 교통문제에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그래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와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할때는 시민들에게도 사전에 이와같은 행정계획을 알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난 1년동안이 그런 기간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지난 1년동안 시에서 경전철만큼 많이 논의되고 이야기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 1년동안의 논의과정을 본다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논점으로 떠올리는데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위원

중간에 용역보고회등의 공개행사를 가진것도 시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세상에 오픈시키기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일단 경전철에 관해서는 그런 기회는 못가지셨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계획 세우고 하는 자체를 오픈시켜가지고 같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동안 도시개발국장께서 중요계획을 수립해서 세상에 내놓을 때 시민의 뜻을 알아본다든가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 고려가 없었던 거에요. 필요를 안느꼈어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처음에 이 사업 아이템을 갖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가졌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에서부터 오픈시켜서 시민들하고 공감을 갖고 논의를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그런 기간이었고,

심영배위원

예를들면 시민에게 어떻게 오픈했습니까? 처음 뚜껑을 열어가지고 시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를들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각 시민들한테 설문을 일제적으로 했고, 관계되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고, 도시개발국 분야에 대한 시정지킴이라고 해서 100여명의 각 분야로 된 시민들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했었고,

심영배위원

구체적으로 '98년 12월 11일날 경전철 관련 자료수집과 전문가 초청토론을 했는데, 그 이전에 대시민 관련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게 첫단추였죠.

심영배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이른바 우리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직수행에 있어서 철저히 준수해야 될 기본 원리가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예고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심영배위원

행정예고제가 이와같은 대형계획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직접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심영배위원

생각을 안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법령이 정하는 대시민 사전절차가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법이 최후로 '91년에 개정되었고 행정절차법이 '96년말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숙지가 아직 미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지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예고하여야 한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듯이. 그러면 다음 각호란 뭐냐, 말을 우리 시로 바꾸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4천억의 프로젝트, 그리고 교통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는 이와같은 경전철 계획이야말로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예고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가 아니라 해야되는 의무로 되어 있다 그말이죠. 따라서 이것을 안해도 좋은 도시계획법상의 다른 절차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다른 근거, 또는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법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구체적인 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고시하게 되면 2주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경전철 사업도 나중에 사업시행할때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서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취지로 볼때는 경전철은 계획에서부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그것 조차도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달성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제가 도시계획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이해관계가 중차대한 사항을 추진할때에 시민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 행정절차법이 다른 점은 행정절차법은 사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법도 사전에 하는 것이죠.

심영배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 동시 또는 그 이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기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하여튼 그런 논란을 길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절차법의 취지로 봐서 경전철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전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간을 법적으로 주고, 그 의견들이 나오면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한다는 거에요. 왜, 행정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새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옛날의 마인드는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이해 관계자에서 구술기회를 주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가 행정절차법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한번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것이 사소한 것이나 반복적인 것이나 단순한 법령의 집행이거나 이런 것은 제외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계획으로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자는 거에요. 지금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 훑어봤습니다. 도시개발국 산하에서는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무수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봤습니다만 중간에 의견 물은 것들 다 있어요. 시민의견 사전에 물어야 합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것이 다 사전에 묻는 절차인데요.

심영배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를들어서 업무보고 19쪽 전통문화특구를 봅시다. 전통문화특구라고 하는 계획이 도시계획사업이기도 하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전제도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절차법의 취지하고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사전절차를 취했습니까?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사전절차를 얘기해 보십시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시의회에 간담회나 사전 보고를 하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관련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 등이 가장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것이 바로 임의적인 홍보방법이라는 거에요. 알려도 그만, 안알려도 그만인데 기왕에 그런 정도라도 알린 것은 잘한 것에요. 이 행정절차법의 취지는 사전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느냐,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서 동법 42조 사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취지, 내용, 또는 전체 문장을 관보, 공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소극적 의미에서의 홍보행위가 아니라 공고토록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때는 이것에 응해야 되고, - 이것은 세세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물론 누구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의 수립, 변경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 의견제출기간이라든가 방법, 기타사항에 대해서 함께 공고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수렴이 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제시된 의견은 존중하여야 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처리경과를 다시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했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또 기존에 우리가 행정수행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중간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대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으로 이것을 대치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행정절차법상에 의미를 전달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법에서 그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 전통문화특구라든지 경전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면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법이 정하는 형식적인 방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주시에서, 아니면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치고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처럼 많이 논의되고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이야기되고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때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위원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컨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쪽 내용을 보십시오. 이 자료를 작성하는 태도만 보아도 사전에 시민에게 주요계획을 알리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려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봅시다. 국장님이 쓰신 것이니까. - 기본계획 보완 및 실시계획 용역착수, 포럼자문, 전문가 자문, 용역 시행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주민의견청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라는 법적 요건은 이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하자는 거에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서요. 뒤에 주민의견청취라는 과정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도시계획법의 정신을 뛰어넘는 주민의 시대, 국민의 시대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사전에 해야되고, 사전에 하겠다고 도시국장께서 본위원의 지적을 수용하는 순간 앞으로의 보고서는 시민의견, 시민에 대한 행정계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저도 오류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세상에 등장할 때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조지훈위원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박종윤위원장

말씀하세요.

조지훈위원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의 사업의 예를 가지고 쭉 얘기하다보면 그 사업의 타당성,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영배 위원님께서는 행정절차법을 전주시가 제대로 지켜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 이야기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예를들면 중화산동에 하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중화산동 상가 주민들한테 하수도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니까 그 기간동안은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을 상가 주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중화산동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상가의 카센타 같은 경우는 매출이 50% 이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렸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적어도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고있는 그 정도는 서면으로도 다 통보를 했고,

조지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화산동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모르는 분도 계시죠. 통보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조지훈위원

그리고 효자동 지역에 한전에서 하는 공사 병행해서 하고 있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예.

조지훈위원

이런 대규모 공사 계획이 수립될 당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 것을 통보했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무슨 사업입니까?

조지훈위원

효자동 지역에 한전에서랑 대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론 관계기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말이 없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굴착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곳이 시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구청이죠.

조지훈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그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얘기 하셨어요? 효자동 주민들한테서 심위원님께서도 많이 그런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하루에 한통화씩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조위원님이나 심위원님 말씀 취지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공고를 해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조지훈위원

그것이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나서라 이런 뜻입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행정절차법을 보시면 그 법에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사업대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각기 사업시행을 할 때 그 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라는 질의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님과 심영배 위원님이 상당한 편차를 느끼고 있는 거죠.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경전철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조위원님이 받으셔가지고 일반적인 사업까지 포함 하시는데,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보다도 그 일을 꺼내가지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너무 일을 빨리 시작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조지훈위원

경전철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심영배위원

제가 말을 받겠습니다. 경전철, 시청광장조성, 조선문화특구, 서부신시가지 사업 등 도시개발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하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 1호에 해당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예고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하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정할 일이에요. 아직 그런일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법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 1의 사항에 대한 ---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이것이 뭡니까? 계획을 도시국장의 아이디어에 의해서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건 이것을 추진하자 해가지고 하는 순간 시민의 의견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에요.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시민 이익을 위한 일에 대해서 시민이 무슨 말이 많아요.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기전에 물어보라는 거에요. 왜, 시민이 주인이니까. - 저는 이 법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경전철 사업을 비롯해서 아까 열거한, 또 그외에 많은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대형 계획들에 대해서 이 행정절차법 46조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 법적 권한에 의해서 확정해 줬으니까 하면된다"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지금 심위원님이 보시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대요, 제가 준비를 시키고, 저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 법에 의해서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이해나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업이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 듣고 토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심영배위원

의무로 이행하라는 거에요. 의무라니까요. 그리고 도시계획법 1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에 대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조례 없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련의 도시계획을 진행하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진술의 기회, 청문 이런 것은 그동안 했어요. 그것을 몇발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이 행정절차법이고, 행정절차법은 그렇게 주민생활에 이해관계가 큰 계획을 수립할 때, - 행정절차법의 중요한 줄기는 처음으로 할 때 사전 협의하라는 것이고, 곁들여서 한 절로 "중요 계획을 수립할때도 사전예고해라"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맺겠습니다. 다른분도 아니고 전주시의 도시발전을 책임지고있는 엘리트 국장께서 행정절차법에 대한 이해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이 정한 예고제를 구체화해서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규나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무조건 다 오픈할 수가 없어요. 오픈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조례나 내규의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국장은 물론 과 공무원들에게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맞는 말씀은 적극 수용을 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절차법을 보고 있는데

심영배위원

46조 1항을 보세요. 여기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6조 1항(행정예고) "행정청은 다음 각호 1항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정책", - 정책을 수립할때도 예고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규정입니다. 시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예고한다, 계획을 심의할 때 예고한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고 수립할 때 예고한다, 변경할 때 예고한다. 다만 이것을 예고함으로써 현저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하는 단서 규정이 있고. 그리고 각호 1이 뭐냐,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할때는 20일이상 예고하고, 입법예고의 절차를 준용해서 42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예고의 방법, 이의 제출의 기회제공, 그리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용, 처리결과의 통지의무 등 이런 것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3조에 보니까 적용범위가 있어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는데 이렇게 법 시행상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사업중에서 다 그런 개별법의 절차를 밟았지 포괄적인 절차법을 밟지 않았거든요.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보자 이거에요. 도시계획법에서는 계획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법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알려주라 이거에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획이 안서있는데 뭘 알립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전철이 하나 선다 이것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20일 공고하고 하기는 뭐하잖아요. 뭔가 계획이 만들어져야 그것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심영배위원

집행기관에서 입안된 상황을 저는 계획이라고 보고, 집행기관에서 일단 입안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보완하고, 의회의 의견을 통해서 보완하므로써 전주시의 최종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사업안을 입안했을때에는 즉시 다른 절차이행 전에 예고를 하라는 것이죠. 이상 맺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서노송동 이창윤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도비 예산 총 확보액은 얼마나 됩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현재 16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그러면 '99년 12월 2일 현재 도에서 영달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다 왔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월드컵 경기장 도비 460억은 도에서 약속한 대로 전액 지원될 전망입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확실합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창윤

이창윤위원

월드컵 추진단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4쪽에 연도별 재원부담에 보면 금년도 도비·시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중 2000년도 도비 지원액이 190억이 있는데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예산서 349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안서있습니다. 도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전북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미 행자부에 지방채발행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승인이 내년도 1월중에 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승인이 나는대로 도에서도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시도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철하

진철하월드컵추진단장

예. 그것은 당초에 월드컵 경기장 재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님과 전라북도지사간에 협약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윤

이창윤위원

다음은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 투입액 337억원중 20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족액 137억의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재원확보 연도별 대책중 외부재원이 있습니다. 300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