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정담당관실 외 4개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세정담당관 우병종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곽용기위원장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는 세정담당관실부터 감사를 할테니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올림픽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에서는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간사 153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조윤성위원
구미시청 관내의 모든 세금이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10월말 현재 체납세가 187억입니다. 지난 6월에 종토세와 10월달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하니까 약20억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187억이고 이 중에 과년도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읍면동이나 세무과에서 개인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체납세반을 구성해서 징수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활동하는만큼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체납세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세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납세라는 것이 매년 누적되어 있고 5년동안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나간 세금은 받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영치를 하고 법원에서 경매될 때 교부청구를 하고 이런 조치를 강구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과거 체납액도 많은데 이걸 부과시켜 놓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푼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징수되야 되는데 재산세, 종토세는 매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체납세라는 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체납된 사람한테 올해 부과하면 또 체납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체납세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놓고 5년동안 기다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년동안 기다리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 사이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압류를 해서 경매를 넣어가지고 팔린다고 하면 교부청구를 해서 그 중 일부라도 받고 못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사실 부도난 업체가 너무 많고 과거부터 누적된 게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조윤성위원
징수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앞으로 더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종토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골짜기에 주인없는 땅이 몇 %나 있습니까?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1%도 안 될 겁니다. 전체 저희들이 1년에 과세건수가 1백만건 됩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2~3%정도 됩니다. 필지별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납세 의무자별로 보면 0.2~3%밖에 안 됩니다.
지윤재위원
전에 조사를 했는데 각 읍면에 30%는 못 찾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적과에서 주민등록을 입력할 때 그때 조사를 할 때 70, 80%.... 지적과에 공부상 주민등록이 안 된 것도 1~2%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이 된 것은 다 과세가 됩니다.
정영진위원
윤종석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232개 업체에 24억2천4백만원을 발굴했는데 지금도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할 세원이 많이 있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탈루, 은닉 세원이라는 게 과거처럼 기업들이 자꾸 감추고 이렇게 안 합니다. 혹시 착오로 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런 경우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하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줄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자기네들 장부대로 제때제때 안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담당자가 질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진납부를 하고 납부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과세를 해달라고 기업들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혹시 자료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업무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준다고 해서 자꾸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한 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세무조사계에 5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하고 시하고 같이 서울에 가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억5천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액수가 굉장히 큰데 그런 세원을 빨리빨리 발굴해서 우리시의 모든 세원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위원
현재 직원들가지고 은닉재산이나 이런 걸 발굴하는데 힘이 안 듭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힘은 듭니다만 방법이 세무조사계 전담요원으로... 또 과거에는 기업체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기업체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해서 하나도 없는 것도 한 기업체에서 하면 이 정도로 서류가 됩니다. 사실 기업체로 봐서도 두세 시간 봐달라, 이런 요청도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심사로 다 받고 있습니다.
간사 올해말로 일용직 근무가 주는데 몇 명이 줍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14명이었습니다만 이미 10명이 나갔습니다. 지금 6명이 남았는데 이 6명도 12월달되면 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간사 향후계획은 PC로 대체가 안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PC로 해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전부 PC를 활용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저희들은 사실 과세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세자료를 정리해 놔야만 누락도 안 되고 한데
간사 세정과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총인원이 정규가 34명, 일용이 14명이었는데 10명이 나가고 현재 6명이고 결과적으로
간사 34명중에서 PC를 못다루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PC는 거의 다 다룹니다. 저희들은 1인 1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간사 어차피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민원업무가 세정과에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대민봉사관계에 있어서 추호도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민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지윤재위원
TO관계에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의 세무직이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지금도 전입시험을 쳐서 들어옵니다.
지윤재위원
그게 아니고 읍면의 세무직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것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꾸 일용직도 나가고 하니까 건의를 시장님, 부시장님께 한 적은 있습니다. 고아읍이나 선산읍 인원중에서 본청으로 기동배치를 하든지 해서
지윤재위원
그것말고 재무계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구미는 그런 설만 있었지, 경북도내에서 영주가 작년에 그걸 해가지고 상당히 행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시장, 군수들이 세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만 하면서 돈걷어 들일 사람, 기구를 없애버리면 어떡하느냐 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대석위원
각 읍면별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앉아가지고 자기들 업무를 수행한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서 힘이 들거든요. 세금받는데 독려도 하고 자주 가보고 현황도 파악하고 해야 세외수입 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을 줄이는 마당에 늘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잘 조정해서 읍면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에 있는 사람들을 세금징수할 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지윤재위원
지난번 특위할 때 시금고관계에 대해서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재정특위에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지정시 고려사항, 7개사항을 나름대로 정해서 거기서 평가평점을 만들어서 일단 구미시에서 점포3개이상 되는 은행에 제안하도록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6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6일까지 내도록 줘놨습니다. 거기서 제안이 들어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자문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시장님 오시면 곧 바로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우리가 재정특위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평잔액에 대해서 구미본청도 문제지만 선산출장소의 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놨는데 혹시 작년도에 선산출장소 평잔액이 최고 많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구미시에서 평잔액이 최고 많은 때는 얼마나 되며 그 기간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평잔액은 보통 4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 운영이 됩니다. 보통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 4월인데 4월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고 6월달에 자동차세,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때 많고 10월달에 종토세, 12월달에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월말이 납기니까 적어도 100억이상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50억에서 많게 70~80억정도 됩니다.
정영진위원
평잔액이 많았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CD나 정기성 적금을 들어갑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정기예금하고 그 중간에 사실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평잔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억에서 100억사이를 가지고 그때그때 각 과에서 공사비나 큰 것 집행할 게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요구를 들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여유가 생긴다면 3개월 짜리 CD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155쪽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체납액 징수에 현물징수도 되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현행법상 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현재 현물징수한 데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현물로 주겠다는 체납자도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현재 전 의원이신 허호의원께서 재산은 상당히 많아도 현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본데 종토세 랭킹1위인데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물을 주겠으니 받아달라고 하는데 현물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것으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점동에 있는 금오산 기슭에 있는 걸 가져가라고 하니까 사실 어렵더라도 내주십사하고 분할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없고, 실적은 없습니다.
지윤재위원
체납세는 각 읍면별로 보면 당초에 배정되어 있는 양을 열심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처음에 잘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체납세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사실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윤재위원
본 세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지 체납세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어떤 데는 오해가 생기고 하는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사실 읍면동 직원이나 세무과 직원들은 체납세 때문에 제일 하기 싫어합니다. 과장이나 계장 오시는 분들도 체납세라고 하면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맡은 일이니까 사실 읍면동에 체납세 안 받는다고 저희들이 가서 솔직히 호통도 한 번 치고 조회때는 시장님께 일러바쳐서 어느 동장 일어서라고 하고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미안하지만 어차피 얼마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의하면 세정담당관실 정기감사시에 각종 세가 과세누락으로 해서 51건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째서 감사지적을 이렇게 많이 당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때 10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동안 과세자료를 모아서 잔업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하고 안 하는 것을 그 중에서 빼서 발췌를 해서 하는데 매월은 못합니다. 적어도 분기별로 해서 3개월정도로 묶어서 과세를 하는데 10월달에 이 분들이 감사를 오게 되면 그 전에 것은 과세를 다 했기 때문에 과세할 게... 하다 보면 한 두건은 더 나오겠지요. 그러다보면 9,8,7월 이런 것을 다 대조를 해서 지적과 자료가져 오라, 건설과 자료 가져오라 해서 대조를 해서 과세 안 한 걸 지적을 해갑니다. 이런 결과로 사실 이런 것은 11월 내지 12월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감사시점으로 봐서 감사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나왔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과세누락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준공을 하게 되면 거의 자진납부를 다 합니다만 자진납부 안 하고 있는 경우에 만약 8월달에 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9월달에 넘어옵니다. 9월에 넘어오면 9월 10월 모아서 12월쯤에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해 가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예년에는 지적을 안 당했었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년에도 이 정도는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탈루 은닉 332개 업체인데 업체가 잘 안 돌아가는 데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332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는 것은 1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부도가 났든 안 났든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부도가 났더라도 과세할 게 있으면 과세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세를 해도 못받는데 과세를 안 하면 세무공무원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밑에 24억이라는 것은 징수된 게 아니고 세원발굴만 해놓은 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발굴하고 징수를 다 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지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4천6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4천6백만원중에 가장 큰 게 1천8백만원짜리 종토세 전산처리 수수료가... 행자부하고 도에서 종토세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면 한 번 걸러줍니다. 그 걸러주는 것을 도에서 건당 90원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받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세도 받아주고 하는데 종토세는 시세지만 이런 것까지 도가 받아야 되겠느냐 해서 안 받게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는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압류재산 경매처분 수수료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고아 문화청솔을 성업공사에 의뢰해 놨습니다만 성업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도 또 넘어가야 될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가 성업공사에 가서 올 연말이 안 되더라도 내년초에는 꼭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이에 공매가 되면 집행해야 되고 안 되니까 또 넘어가고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 두 개가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8년도 지나간 것 지금 얘기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만 4천6백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추경시나 정리추경시에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굳이 불용처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후반기에 가서 판단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재원이면 삭감해서 다른 가용재산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IMF 이후에 가용재원이 적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이 얘깁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예산액이 안 나와 있네요. 금액을 맞춰 썼다는 얘깁니까? 불용처리 됐다는 얘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서식이 일자별로 30만원이상 집행했는 내역을 뽑으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은 서식에 안 나오는데요.
간사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사유는 미집행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압류재산 경매 및 공매 처분 수수료 미집행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것이 아까 문화청솔 관계인데 체납이 4억얼마에서 지금 5억6천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공매가 되면 해야 되는데 공매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미수금이 많은 것이 취득세하고 주민세하고 도시계획세인데 가장 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같은 경우 전부 부도업체입니다. 도세의 경우 취득세와 주민세의 경우는 전부 부도로 인한 겁니다. 또 기업체들이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건물사고 땅을 사서 하다가 2년이내에 팔면 비업무용에 걸립니다. 당초 취득세 2천만원을 냈으면 그 당시 싸게 팔고도 과세를 1억4천의 과세를 해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지난번 구조조정때 세정과에 대기발령을 했었는데 그때 체납세액 징수 요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저희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반을 구성해서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지금은 다 나가시고 세 분 남아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주민세가 11억이나 체납되어 있네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주민세가 주로 법인세할주민세이고 개인의 경우 양도세할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이라면 땅을 다 팔아버리고 난 뒤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국세에서 받아주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내고 지방세는 한 달 뒤에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러면 다 팔아버렸는데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누적이 됩니다.
지윤재위원
건의할 수 없어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몇 년동안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모양입니다.
지윤재위원
세무서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시청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저희들도 농특세하고 교육세를 같이 받아서 주는데 국세도 지방세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받아주면 안 좋으냐 하고 몇 년동안 건의를 하니까 작년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그러면 사람하고 기계비하고 7백억을 내놔라 하고 왈가왈부하다가 내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영진위원
주민세 부과하는 게 순수하게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주민세 등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거의 그렇습니다. 실제 순수한 주민세는 1~2%도 안 됩니다. 소득할 법인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주고 법인세할 주민세 등입니다.
정영진위원
고지될 때 도시계획세도 같이 포함이 되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주민세에는 도시계획세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하고 종토세에만 같이 나갑니다.
정영진위원
지난번에 주민세 인상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정적인 주민들 여론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주민들이 그런 대로 상당히 의식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전화가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강대석위원
세금부과를 해놓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5년입니다.
강대석위원
5년까지 이런 게 나타나서 못 받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즉시 1,2년만에 안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사실 경락이 되고 하면 재산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은 체납세정리위원회를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5년간 기다려야 됩니다. 또 5년이 지나도 10년짜리도 있는데 그 재산을 압류를 해놓으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이 됩니다. 10년이 되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어납니다.
전인철위원
같은 주민세인데 당초계획은 180여억이고 실제 부과는 250억인데 징수된 게 230억입니다. 당초계획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전년도 당초계획하고 당해 연도의 징수실적하고 감안해서 당해연도의 징수실적에 특별한 사항이 생깁니다. 100억씩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회사는 어렵지만 회사가 합쳐버리면 법인이 배로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왕창 들어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때문에 주민세가 10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것가지고 작년에 1회추경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반영을 할 수 없거든요.
전인철위원
주민세가 50억정도 불었거든요. 체납된 것은 아직 놔두더라도, 그런데 시세 계를 보면 당초계획이 770억인데 징수된 것은 610억입니다. 그러면 160억정도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지금 이게 9월말이기 때문에 1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사실 시세가 금년도 결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160억 미수된데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전망은 저희들이 주민세를 당초에 최종목표를 283억을 잡았었는데 거기서 20억이 줄 것 같습니다. 그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서 조금 불어난 것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저희들이 당초에 23억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보존교부금으로 29억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6억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결손이 될 문제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세에 종합토지세 부과건수가 48건이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종합토지세 같으면 일반 시민들은 내는 게 아닌 모양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토세하고 다른 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과세해야 될 것을 10월 과세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분이 빠진 것을 9월이전에 조금씩 추징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98년도 분이라는 겁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98년도에 미징수한 것을 추징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160쪽에 연도별, 세목별 체납세 현황이 있는데 여기보면 '96년도부터 너무 들쭉날쭉 합니다. '96년도에 60억, '97년도에는 27억으로 뚝 떨어졌다가 '98년도에는 다시 배로 늘어나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경기와도 관계가 있고 '96년도 이전에는 전부 '94, '95년도를 합계해서 62억이고 '97년하고 '98년도에 불어나는 것은 경기관계입니다.
전인철위원
세수확보에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161쪽 체납세 유형별 및 징수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행불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9,912건이라고 하면 결국 9,912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건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결국 한 건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건도 있고 20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1분기 안 내고 2분기 안 내고 주민세 소득할 내면 안 내고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몇 건씩 했다고 해도 '98년도에는 5천여건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행불이라는 게 주민등록을 말소 안 한 다음에는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주민등록은 다 있습니다만 원평동에 놔두고 찾아보면 없거든요. 이게 행불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곽용기위원장
가족도 없고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가족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행불을 하려면 행불이 없지요. 이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행불자를 조회해서 찾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찾고하면 경기도 어디가서 살고 있고, 이런 게 나옵니다. '98년도보다 많은 것은 '99년도 9천건이지만 2천년도에 가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거의 세대주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세대주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세대주같으면 인구가 상당히 많을텐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세대주인데다 부인명의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세금관계 때문에 구미시 살림살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애를 많이 먹는데 못받는 기간이 5년간이라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소외도 느끼고 한데 이걸 단축할 수 있는 법안은 만들 수 없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단축하면 더 못받지요. 저희 세무입장으로 봐서는 10년이고 얼마고 놔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가도 내가 평생 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2년간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2년만 넘기지 이래버리면 납세의식이 없어집니다.
강대석위원
자꾸 누적이 돼서 나올 때 애를 먹잖아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래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라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들어가 보면 법적으로 제약이 생겨서 결손처분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법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보면 안 됩니까? 주민등록 신고할 때 세금이나 이런 걸 안 내면 못받도록 안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런 제약을 가하라고 하면 개인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162쪽 체납세 징수현황에 압류건수가 4천여건에 약45억정도 되는데 공매처분된 것은 101건에 1천7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관계 설명을 해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사실 공매처분하면 비용만 많이 들지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항상 후순위입니다. 앞에 보면 몇 십억씩 걸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법원에서 하도록 기다려가지고 교부금받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실익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게 건수가 101건밖에 없어서 1천7백만원밖에 회수를 못했네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이것말고 더 없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45억인데 사실 이것이 큰 단위로 액수가 몇 억씩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힘듭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 전체 재정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결산이 하루 일계표가 나오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매일매일 일계표가 나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하고 시금고하고 세정과하고 세 사람이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금고에 일임을 해놓고 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금고에서 일단 수납되어 들어오는 것은 금고에서 우리가 제시를 하면 우리는 세입에 부과한 것, 징수한 것을 맞나 안 맞나를 전부 징수해서 대조를 합니다. 또 회계과에서는 그 중에서 집행내역이 수표끊은 것 하고 맞나 안 맞나 대조를 합니다.
정영진위원
1일 장부를 하는데 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 세 사람이 만납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만날 것도 없고 서류로 합니다. 거의 틀리는 수가 없지만 만약 틀리면 뭐가 빠졌다고 하고
지윤재위원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298만원이나 어디 갔는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런 것은 일계표와는 관련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시민들이 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혹시 전표 하나를 빠뜨렸다든지 이러면 일계가 틀리거든요. 우리는 부과를 1천만원 했는데 그 중에 5만원짜리가 하나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지, 이자가 빠졌다는 것은 계산을 옳게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윤재위원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안 잡아 놨더라니까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런 것 때문에 금고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일계표는 매일 매일 나오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일계표는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안 맞으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맞춰야 됩니다.
간사 시금고 전담요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인사 때 한 사람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다 여직원이 한 사람 나가고 나니까 또 같은 형편인데 일단 남자직원을 받았으니까 조금 강화가 될 겁니다.
간사 올해는 재정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 왔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시금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볼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감면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감면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방세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조세특례법이나 감면조례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정영진위원
사전에 조례나 법규집을 잘 알아야 감면조치가 많이 안 나오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감면되는 걸 받았다고 하면 다시 내줘야 됩니다. 감면은 특수하게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감면 해줘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227쪽 과오납 유형별 현황에 보면 기준이 '99년도 9월말입니까? 10월말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9월말입니다.
전인철위원
작년도에는 과오납 총건수가 몇 건이었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98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될 겁니다.
전인철위원
과오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결국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제공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것은 단돈 1원도 덜 내려고 하지 더 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과오납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런데 과오납이 물론 저희들이 누락도 될 수 있고 잘못 부과해서 환불해 주는 수도 있는데 거의 엊그제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시민이 알까봐 두렵습니다. 취득세같은 경우 창구에 자진납부를 하러 옵니다. 오면 바빠서 땅을 샀는데 취득세 자진납부합니다 하면 묻지 말고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고 나면 법에 보니까 내가 감면받도록 되어 있다 하고 환불청구하러 옵니다. 그러면 내줘야 됩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100%가 자진납부 아닙니까? 땅을 샀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물러버립니다. 취득세는 일단 사버리면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배깁니다만 등록세는 등기 안되고 안 써먹으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100% 이것은 우리 착오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같은 경우도 많은데 주민세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할 이것이 전부 세무서에서 경쟁해서 통보해 옵니다. 또 다 내줘야 됩니다. 거의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5%이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엉터리로 해서 이런 게 아니냐 하는데 심지어 LG 같은 데는 5천3백만원, 1억2천만원 이런 것도 안 나옵니까? 지금 엊그제도 새한하고 합작투자하는 토레이에서 37억을 30일날 와서 등기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전화하고 해서 37억을 내놨습니다만 행자부하고 우리하고 검토한 결과 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37억이 액수로 따지면 몇 백억이 되버리고,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사유가 이중수납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중수납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고지서가 두 번 나가서 두 번씩이나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불을 해줬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중수납이 없어야 되겠고 자료변동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자료변동은 전산상의 용어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전인철위원
신고오납은 어떤 경우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만약의 경우 농협의 경우에 과세를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 면적을 빠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검토하면 과세대상이 안 되는 걸 빼줍니다. 그러면 당초에 신고한 것하고 오납하고 경정을 해줍니다. 그런 겁니다.
전인철위원
앞으로 이중수납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이중수납도 저희들 착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중수납을 하게 되면 본인 집에서 가족이 내버렸는데 시에 볼일이 있어서 옵니다. 은행에서 3일이내에 통보가 오거든요. 오늘 볼일보러 왔다가 세금 안 냈습니다하면 고지서 뽑아달라고 해서 또 냅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내줘야 되고 저희들 착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부과해서 자동차 신고오납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자동차 신고오납은 주로 장애자들인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세금을 다 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몰랐지만 모른다고 해서 세금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1년전의 것도 내주고 2년전의 것도 내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강대석위원
이런 것은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이네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사 249쪽까지 재정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할 수 있는 범위는 시장님이 오시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실적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한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지급된 실적이 위에 37만원, 밑에 37만원으로 7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미약한 감이 드는데 일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적도 많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려서 많이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1만원 내고 5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해서 적어도 5일이나 10일 일찍 낸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도 득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것을 지급하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기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납기 5일전, 10일전에 낸 프로테이지가 약5%정도 더 올라갑니다. 홍보가 좀 됐습니다.
간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왕 실시하는데 대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인센티비를 제공하므로 해서 체납자가 줄어들고 체납액 징수나 체납세의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취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농수산물 1만원짜리 줘서 뭐 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참여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킨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251쪽 주전산기와 주변기기에 대한 것은 지출품의서에 붙어 있는 모든 서류를 카피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아마 곧 통지가 낙찰이 됐다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의회 재정특위 활동기간중에 과장님이 오셔서 금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셨단 얘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특위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난 뒤에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재정특위에서 한 게 엉터리다, 부당하다는 쪽으로 단어를 써놨더라구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난번 재정특위때 과장님께서 위증을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재정특위가 잘못 조사했다는 이야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채택이 안 됐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자료에는 분명히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보도가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재정특위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특위할 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신 분이 그 자료, 나는 그 자료가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언론까지 보도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그 언론에서 나타낸 용어는 무슨 저의에서 나왔나 이 얘깁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이율문제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평잔이라는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플러스해서 하는 것과 그 중에 우리가 정기예금하는 것을 빼고 하는 것하고는 평잔액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액수에 이율을 곱했다, 그것하고 한국은행에서 한 실세금리에서의 차이가 13억 얼마가 났다, 그런 부분을 한국은행 실세금리라는 것은 일반은행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실세금리, 시중금리다 그런 부분을 해명한 것이지 의회 재정특위에서 부당하다는 용어는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자기들 판단대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사실 엊그제
전인철위원
지금 시에서 내놓은 자료 그대로가 나왔어요. 문자 하나 틀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거기에도 부당하다는 말은 없었는데
전인철위원
아니요. 분명히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가져와 볼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물론 어떤 내부자료로 쓰기 위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쓴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은 일종의 재정특위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한 내용입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저희들이 CD활용이나 유통수익률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지 결코 재정특위에서 그만한 시간을 두고 깊이있게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그 자료입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이 자료이지 싶은데요.
전인철위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십시오.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손실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CD예금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자수익을 올렸다,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길보면 저희들이 각 시군을 대비해서 한 부분이 있고 한국유통 수익률이란 뭐다, 유통수익에 대해서 그대로는 예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 것이지 그것이 의회에서 한 것이 부정이다, 잘못이다 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저는 재정특위 위원은 안 했습니다만 의회가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2개월여정도 고생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재정특위 자리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온 것에는 반대로 돌아서 계신다는 게 상당히 모습이 안 좋더라구요. 만약 그런 어떤 오해, 시각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제시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게 됩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께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마음대로 한다면 재정특위에서 한 내용, 회의록하고 그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서 위증여부까지 따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표현 하나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재정특위를 하고 난 뒤에 전체 의원 이름으로 선정위원회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을 한 게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는 자문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의원 13분이 계신 자리에서 용어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로 했을 때 어떻게 하겠노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위원도 위촉이 안 되고 있거든요. 12월30일을 전후해서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가 명칭만 자문위원회로 해놓고 실제는 선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시에서 다 작성을 해서 각종 제안서나 필요한 서류를 각 금융기관에 요구를 해서 다 받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점을 매기고 점수를 가산해서 선정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면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소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라면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위원회 같으면 자문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도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자문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정과 거의 맞먹는 그런 역할을 준다면 하루만 소집해서 그날 결정을 내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의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그야말로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를 소위 말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자문위원회같으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길의장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장
예.
윤영길의장
조금 전에 답변에 토레이 새한에 등록세가 37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더니 외국투자기업에서 합작투자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감면혜택 법은 있는데 아직 적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구미공단에 합작투자 외국투자 기업이 투자를 했을텐데 왜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때는 법이 외자투자기업법에 의해서 그 비율만큼 감액을 해줬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생기고 부터는 법이 돼서 파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는 사람을 면제해 주거든요. 새한이 1천8백억을 토레이로부터 합작투자를 하면서 새한재산을.... 사실상 같이 하니까 그게 그것이지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토레이가 사는 겁니다. 그 토레이가 사는 것도 요새 땅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라, 이런 취지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고 한데 산업은행 것은 하나도 안 갚고 한국캐피탈하고 외환은행 것을 몽땅 갚는 겁니다. 거기 법조문 해석에 이론이 있어서
윤영길의장
행정자치부 회신 결과가 왔어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회시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왔고 전화로 서로 검토를 했는데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길의장
그걸 왜 묻느냐 하면 4공단이 앞으고 착공이 되고 외국투자 기업이 들어오면 합작해서 설립했을 때 세금감면 혜택을 줘야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텐데 이게 동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어제 안 그래도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는 걸 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법적용을 잘 하셔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저희들도 법의 근본취지를 봐서는 기업 구조조정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근본취지는 맞는데 당해 금융기관은 하나도 안 넣고 다른 데 것을 몽땅 갚기 때문에 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윤영길의장
가니까 일본회사 회장들하고 일본 토레이 임직원 다섯 분이 왔는데 그런 관계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회시가 왔는지 앞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가 봐서는 법 근본취지로 봐서는 감면해 주는 게 맞다, 다시한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까지입니다만 이달 27일까지 정기회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속히 내주시고 시금고 지정문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차질없도록 신경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정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세정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병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보건소 사업과장남정락입니다.
정영진위원
'99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보면 보건의료복지를 위해서 찾아가서 공격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놨거든요. 이동목욕탕말고 찾아가서 의료보호를 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동목욕사업 외에는 거동불능환자라고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는 56명이고 가정방문 횟수는 1,371회입니다. 환자관리 내역으로는 투약을 564회, 처치 450, 측정 및 검사가 374, 재활치료가 682, 이동목욕도 152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 및 지도가 1,371, 정서적 지지가 1,371개소입니다.
정영진위원
올해 했는 실적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다 밖에 나가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주로 보건소 보건요원들이 낮으로는 가정방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 전체지요? 읍면단위까지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영진위원
제일 어려우면서도 우리 구미시 모든 의료,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부서인데 고생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 숫자가 1천 몇 건이 나온다고 하면 구미시에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전 직원이 한 사람도 여기 안 붙어있을 정도로 일을 해야 1천몇 건을 할 수 있을텐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 인원으로 실제로 했는 것은 하루를 쳐서 하루를 갔을 때 3일분 투약이 되면 3회로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방문은 한 번하고 약을 3일분을 처방하면 3회로 처리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항상 우리가 보는 거지만 조서가 신빙성이 없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재활환자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주에 3회씩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 숫자들이 근무일지에 의해서 통계낸 숫자입니다.
정영진위원
한 사람이 하루 출장을 가서 열 집을 갔다고 하면 10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계산되는 거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간사 성인병 검진을 하는데 대상을 전체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같이 잡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40세 이후에 대해서만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60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의료보험기관에서 40세이상되면 성인병 무료검진 연락이 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보건사업을 하는데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암검진을 조기에 한 번씩 해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건수가 있습니다. 몇 건정도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봐라 해서 도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자궁암, 유방암 등 암검진 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60세이상만 해당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60세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진료 투약이 됩니다.
간사 그럼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는 전혀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지정된 노인건강 검진 의뢰가 옵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치과의사가 지금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보건소에는 배치된 의사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는 2개소에 공중보건의로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간사 구미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분이 몇 분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1명입니다.
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좁네요. 얼마전에 저도 우리 의원님들 대상으로 무료 성인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물론 종합병원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할 수 있는 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그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통 검진의뢰가 오면 검진의뢰에 대한 결과는 저희 소장님도 의사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바쁘면 소장님도 판단을 내려주고 합니다. 진료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보는 것을 주로 하고
간사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57명중에 정식으로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는 저희 소장님을 포함해서 2명이고 보건지소에 3명, 치과의사 2명 해서 7명입니다.
간사 그런데 제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건소라고 하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일반 시중의 병원보다는 조금 질적이나 서비스면에서 동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미시 전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서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일을 하는 업무에서 업무의 폭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적한다고 해서 당장 이뤄질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의료종합보건센타가 완공이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일반 환자들이 아프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구미의 경우는 개업의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아픈 환자진료를 본다기 보다 건강한 사람을 사전에 보건교육이나 주의사항 등 보건계몽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의사들이 전체적인 커버는 못하지 싶습니다.
간사 그런데 예방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일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서 동네 의원을 찾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펴는 것도 좋지만 아프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막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의사분들이거든요. 의사분들이 부족하므로 해서 어떤 분들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런 사업으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경상북도에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고혈압이나 당뇨, 금연사업 등을 앞으로 어떻게 펼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각 전문대학의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사업이나 중소도시에서 사전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간사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예.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얘기가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사업이나 진료나 여러분야에서 보건사업을 위해서 의사 1인당 적정 인원이 1만3천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소의 인력은 구미시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이 13만명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인력문제라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일선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름대로 저희보건소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그걸 직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준의사, 준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밖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일선 소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많이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 주 교육을 갔다온 소감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문 직종에 근무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종에 종사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한 마디로 돌팔이나 마찬가진데 그래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전무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 1인당 13만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니까 일단 이걸 지적사항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사가 전국적으로 봐서 모자랍니까? 남는 의사들 많이 있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의사숫자는 많은데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민간 병의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을 보건사업에 끌어들여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구미시의 의사 봉급이랄까, 얼마나 줍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는 별정직 5급으로 임명이 되면 5급 기초호봉을 받고 의사수당이 월 30만원입니다. 지금 전부 군에 가는 대신 공중보건의 그 분들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 의사선생님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력을 통해서 보건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인원도 되고 소장도 하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이 여기에 오려면 보수관계나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안 옵니다. 주로 병력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잠깐 피했다 가는 식으로 여태까지 보건소장이 왔다갔다 했는데 구미같은데는 보건소장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하나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모자랄 때는 보건소장님도 의사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하고 있는데 미흡한 걸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진료의사 한 사람, 보건소장님입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대해서 환자수는 많고 했을 때 못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비로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러나 법적으로
강대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구미시가 이제 34만을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이고 또 복지센타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들어섰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가만 앉아있지 말고 건의를 하셔서 인원을 더 배치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것은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에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강대석위원
내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직원과 소장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성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소장은 소장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곽용기위원장
남과장님, 강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조윤성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독감예방은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제일 마지막 20항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종대상은 3만6천명인데 접종은 3만1,253명을 했습니다.
조윤성위원
당초 계획이 몇 명이라는 것을 신청 안 하고 무조건 약만 구입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당초계획을 세워서 3만6천명 정도로 저희 보건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항간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노약자를 접종을 안 시켜주고 성인만 접종을 많이 시키는데 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한다는 소문이 나돌던데 사실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는 과거 수년간 예방접종사업만큼은 타시군 보건소보다 많이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꼭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못맞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백신이 제약회사에서 확보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못 구입해서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다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주사맞으러 갔다가 약이 없어서 못 맞은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과장님 말씀대로 접종을 다 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접종할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당초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관할 병의원이나 약국을 보건소가 지도 감독하고 있지요? 어떤 단속도 하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지난 한 해동안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의료센타 40% 공정인데 준공예정을 언제로 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산승인을 잘 해주셔서 당초에는 조금 진도가 늦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50%정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년도 8월말쯤 완공계획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당초계획은 5월 아니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당초계획은 6월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했던 회사가 부도나서 인계하는 관계로 2~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전인철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고 장애인 치과의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조치내역에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장님도 전문분야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치과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쉬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신경하고 직결이 돼서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면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정영진위원
혹시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뭣 때문에 죽었는지 원인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건강관리담당주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사망원인이 어느 것이 제일 높은가를 기초조사를 해봤는데 고혈압 원인이 19.8%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북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45개 보건소 사업중에서 18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면단위로 고아하고 장천, 산동하고 보건요원들이 혈압을 다 체크해서 지금 협력대학 교수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평가를 합니다. 고혈압으로 사망한 것을 평가해서 더 줄면 그런 사업을 전 보건소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고혈압이 9.8%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건강관리담당주사
최고 높은 것만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영진위원
고혈압이라더니 또 암이랍니까? 좋습니다. 그 통계 자료가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조금전에 건강관리 계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고혈압, 암, 당뇨 이 세가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원인을
정영진위원
통계만 주세요.
강대석위원
보건소는 예방을 위주로 해서 보건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민들한테 처방도 해주고 약품도 제공하고 해서 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는 환자를 상대로 예방하는 것도 있겠고, 위생이나 방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문제 때문에 약품구입하는 것도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방을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 예방도 하지만 나타나는 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역할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라는 것은 평소에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나서 갑니다. 그 사람은 살고 싶고,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타의 모범이 되고 보건소에서 과연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 살렸다는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일반 종합병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소를 활용하는 사람은 주로 영세민이 많이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자에 대해서 소상히 처방해 주고 좀 노력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의사 관계는 보건의료센타가 서면채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한방배치하는 관계는 지역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전문기관과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 통합해서 10인이하로 구성이 됐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연4회로 지역의료보건 책자를 발간합니다. 거기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금 모든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배치관계나 한의사 고용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관내 한의사 개업의원들이 43개소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의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센타가 개원돼도 한의사는 배치 안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소장님은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의학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한의사를 신규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영진위원
보건소에서는 한의사는 안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공무원 정원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인력이 묶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의사중에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도에 몇 번이나 얘기를 해봤는데 도의 방침이 한의원이 많은 지역은 배제하고 일단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군단위부터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한의사는 많이 남잖아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한의사는 공중보건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상북도에 23개 보건소가 있는데 경상북도에 배정되는 한의사 수가 2명, 3명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사실은 보건소가 아까 강위원 말씀대로 예방차원이 더 중요 안 합니까? 치료차원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한데 이제 나이많은 사람이 주로 한의사를 찾거든요.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침을 한 대 맞는다든가 하는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원래 보건소를 많이 안 찾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 번 연구 잘 해보십시오.
전인철위원
의료센타가 들어서는 곳에 한의와 관계되는 기계장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다 옮겨져서 가고 거기에 장비보강이 몇 점 더 되어서 재활사업이나 물리치료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지난 여름에 선산보건소에서는 일반 한의사한테 협조를 얻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 한의사가 순회진료를 해줬다고 하면서 그쪽지역 촌로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구미보건소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구미보건소에서는 순회하면서 다니는데는 없고 선산보건소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농어촌 주민들이 이동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지역 한의사 협회와 협의해서 작년에 순회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구미보건소에서는 그런 협조가 안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 생각입니다만 구미보건소에서는 인근 인동까지 한의원이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할 정도면 전문 한의원이 낫지 순회해서 사람들을 몇 명씩 모아서 한다는 것은 보건소 인력도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구미보건소에도 보건진료소가 다섯 군데가 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5개소인데 한 사람이 금년 8월말경에 사표를 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정원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5개 진료소가 있는데는 오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곳은 한 번씩 한의사 협조를 받아서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과장님,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방역업무에 상당한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방역에 따른 소독방법에 있어서도 방법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위가 일찍 안 오겠느냐 해서 방역을 조금 일찍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 자체감사를 해서 특별감사를 받았지요.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니까 의약품 구입 단가계약에 있어서 부적정하다, 1일 결산을 이행하지 않았다, 관용차량 운행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주의 1명, 훈계 1명 받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담당관실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설사환자가 있고 난 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보건소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질이냐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나와서 혼선을 빚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혼선이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도 왕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사환자가 발생됐을 때 바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생기고 또 그 혼란속에 민원이 생기고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특히 진료는 진료입니다만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안 나왔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항상 의회에서도 얘기가 보건소는 질병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다, 더위가 일찍 오면 아무래도 식중독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방역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그런 설사환자, 식중독 환자가 나타나지 않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매년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당초에는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별 무리없이 전국적인 현상일 때도 한 건도 없이 완료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는 일찍 계획을 세워서 미리 앞서가는 예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시는 가운에 예방조치가 잘 되고 방역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참고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의료보건센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남과장님께서는 진도가 5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11월말 현재 35%라고 합니다. 35%정도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소장님이하 각 구미시관할에 지소도 많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또 여기서 필요한 의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또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환자발생하는데 약 아끼고 돈 적게 주려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하셔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726쪽 방역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얘기할 때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라고 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 자료를 내가 다시 받았는데 보사부에서 받은 것도 있고 과학기술처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연막보다는 분무가 배이상입니다. 연막이 30%의 효과밖에 없고 분무가 70%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대신 분무를 할 때 약의 양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단 분무를 할 때 어디를 하는가 하면 오지, 모기가 끓는다든가, 쓰레기장같은 그런 곳만 사전에 철저히 해주면 모기나 잡벌레가 없어진다니까... 올해도 연막기는 없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계속 연막보다는 분무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올해는 분무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분무소독 말이 나왔으니까 더 여쭤볼게요. 지난해에 사실은 날씨가 더워서 별의별 해충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분무소독기를 속히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더라구요. 우리 의회에서 제일 못마땅한 게 예산 성립전 집행을 제일 집행부에 추궁하는데 보건소 분무소독기 구입한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여름이 거의 다 가서 분무소독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분무소독기 자체가 완성품이 되고 제품화된 게 없고 여러군데 샘플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제일 효과적이겠다, 취약지역에 골고루 다니면서 할 수 있겠다는 걸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늦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원활히 추진이 잘 됐습니다.
간사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없습니까? 앞에 동력 분무기 구입한 것은 사전집행한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승인만 받아서 나중에 추경승인되고 난 후에 구입한 겁니다.
간사 730쪽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의료장비하고 의약품하고 대구에서 사오는 것은 왜 대구에서 사옵니까? 그리고 상주에서 사오는 것은 또 왜 그렇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일반의약품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금년에는 보사부 의료보험 약가의 약 46%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본사가 상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그러면 의료장비에 대해서 밀리포아여과기는 뭡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것인데 구미관내에는 그런 전문기기파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구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간사 의료장비를 취급하는 가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몇 개소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회용품이나 소소한 제품들이지 검사실의 전문기기는
간사 물론 전문용어가 되고 시설장비 자체도 의료장비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확실하게 구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미에서 구입을 하십시오. 어차피 구미시민과 더불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구미시민의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해서는 구미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의료기 몇 점만 대구의 대형 의료상에서 사왔지 그 밑에 일반의료품으로 쓰는 것은 다 구미업체에서 구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구미가 없어요. 진료용 의약품은 김천에서도 나오고, 동력분무기는 어디서 사왔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대구의 방역소독기 전문제작하는 업체에서 사왔습니다.
간사 구미를 위해서 행정을 펴면서 전부 사오는 것은 대구나 외지에서 사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의약품의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리없이 경북관내의 상주에 있는 업체에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전국적으로 항상 말씀하는 게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말썽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구미시 관내 보건소지소장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소장들은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간사 의사자격증말고 간호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중에는 대다수가 일반 보건직이 10%도 안 됩니다. 10여명정도 되고 전부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사, 치과기공사 등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의약품 총금액에서 약품이 무료로 나가는 게 있지요?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이런 데 혹시 내가 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무료로 한 봉지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무료로 나가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1년에 저희 시예산으로 약1억5천정도를 세워서 시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정영진위원
의료비 전체를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본인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시비로 1억5천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정영진위원
그 1억5천이 무료로 시에서 주는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영진위원
실제로 의료보험에서 보는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거기서는 약 75%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1억5천은 순수한 시비를 확보해서 60세이상 노인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해드리고 그 나머지 외래환자 진료받는 %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해서 받습니다.
정영진위원
1년 청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소, 진료소, 보건소 다 해서 월 4백만원정도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1년에 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작년에 의료보험청구액이 2억2천720만원이고 의료보호 청구한 게 1,337만원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이 진료받는 건수당 9백원씩 받는 것이 7,688만원입니다. 총 진료해서 얻었던 수입은 3억2천5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료약품비로 나간 것은 2억2천입니다. 그 외에 약 포장지, 물리치료실의 파스 이런 것을 다 하면 전체 소모된 세출예산은 2억3천만원정도 되고 벌어들인 돈은 3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는 말하자면 어느정도 수익이 되는 것으로
정영진위원
그러면 흑자를 냈네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진료부분에서는 흑자를 했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사업도 예산 투자한 만큼 100% 수입이 들어옵니다.
정영진위원
예방접종은 어차피 약가져와서 원가로 그대로 놔주는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적자나 흑자가 날 게 없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흑자는 아니고 예산투입액에 대한 수입이 다 되는 겁니다.
간사 약품수급하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장비나 약품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약품관계는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간사 직접 수의계약하고 입찰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731쪽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예정가격은 있습니다만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잔액이 표기가 안 돼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까 예정가격은 아마 3억6천여만원 될 것 같은데 실 계약금은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으면 잔액이 아마 1억5천이상 남았을텐데 표기도 안 됐고 결국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98년11월18일날 약품 트라몰외 31종을 예정가격 3,477만9천원이라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의료보험 약값입니다. 그 약값에 대한 계약금액은 입찰이 예를들어 50%에 됐다고 하면 입찰금액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단가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예정가가 이렇게 높을 수 있나 이겁니다.
전인철위원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천원입니다.
간사 '99년도3월22일날 로피드외 13종 해가지고 1천1백만원인데 실제로 873만원에 구입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대구 신라약품 현휘환씨한테서 사왔어요. 그런데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약방법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되는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정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사 예정가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에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구에 현휘환씨라는 신라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뒤에 수의계약으로 로피드외13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12월23일, 30일 입찰을 그대로 하고 '99년도3월22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일단 '99년도 의료보험 수가가 결정돼서 내려오기 전에 꼭 필요한 약품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전년도의 낙찰금액에 의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봅시다. 약품구매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계장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약품은 보건소에는 쓰는 부서가 많습니다. 일반약품의 경우는 진료실에서 쓰면 진료실 담당자가 몇월에는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소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결심을 받고 난 후에 1년에 입찰을 봐놨던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거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한 업체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이 바뀌면 업체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로 '98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일반약품일 경우에 69%에 낙찰이 돼서 계속 써왔습니다. 68%에 계약된 회사에 1년치를 죽 갖다썼고 '99년도에는 46%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대구 경북에 약품취급하는 업소가 20개 정도 된다던데 그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제일 큰 회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입찰을 붙이면 15명정도가 입찰을 보러 옵니다.
간사 하나의 예를들면 신라약품하고 거상약품하고 많은데 들어오는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입찰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끼지 서로 사전에 담합이 이루어졌다고도 추정이 되거든요.
곽용기위원장
7월7일날 과장님 말씀대로 15개 업체가 응찰했는 것 자료를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표보시는 것이 '99년도분에 전부 다 2개월만에 한 번씩, 때로는 3개월에 한 번씩 필요로 하는 약품을 당초에 낙찰된 금액에 의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면 몇가지 품목을 납품요구를 해서 받아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납품날짜는 달라도 연초에 년간 입찰방법을 택해서 단가계약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찰봤다고 표시해 놨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입찰은 한 번밖에 안 보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한 번 봅니다.
간사 년간 입찰을 한 번 보는데 여러개 업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신라약품, 거상약품이 되어 있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98년도까지는 계속 신라약품에서 낙찰이 됐었고 '99년도에는 거상약품이 됐습니다.
간사 약품수불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계약방법에 수의라고 했지만 제약회사명은 녹십자에서 직접 구입한 겁니까?
전인철위원
진료용 의약품은 년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한다고 하셨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뒤에 736쪽에 나오는 일반약품은 이것도 년간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매입합니까?
간사 이것은 약품수불에 대해서 수불관계를 현황을 이야기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제약회사명이 나와있는 자체를 납품받은 업체에서 그대로 받아서 수불한 거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18-2 약품수불 현황은 각종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그 예방접종 약품은 이것도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괄 입찰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품목들이 A라는 회사와 년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쓰고 나면 그 회사에서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간사 제약회사하고 직접 그렇게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약품 도매상입니다. 예방접종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입니다.
간사 그러니까 제약회사명이 녹십자도 있고 보령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예를들어 신라약품이나 거상약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신라약품이나 거상약품은 예방접종약품을 취급을 안 합니다.
간사 그럼 제약회사하고 직접 구매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제약회사명은 이 약품이 이런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란 걸 명시해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회사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표상에는 어느 회사에서 왔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품 취급하는 도매상이 7~8개소 되는데 7~8개소 중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전체 다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한 두가지 취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여기도 안 맞는 게 이해가 안 되는게 있어요. 736쪽입니다. 18-2 약품수불 현황에 구입하는 게 수의도 있고 조달, 경쟁입찰도 있는데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99년1월달에 조달가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 개수하고 금액하고 비교하니까 개당 2,564원이 나오는데 그 밑에 녹십자에서 수의계약했는 것은 2,530원이 나옵니다. PDT백신이라는 게 같은 물품이지요? 그런데 밑에 녹십자 경쟁입찰에는 3,900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2,530원에 그냥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걸 경쟁입찰해서 3,900원이면 개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개당 자그마치 1,370원이나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똑같은 ㎖인데요.
간사 아니지요. 수량에 170㎖, 500㎖ 쭉 나열을 해놓은 총계가 7,894㎖라는 겁니다. 거기에 3㎖를 구입하든 5㎖를 구입하든 총계는 변함이 없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이게 전부 영유아 예방접종약입니다, '97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98년 1년동안은 약을 준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조달구입을 해서 사라고 했습니다. '98년 1년동안 그렇게 샀는데 '99년에 들어서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우리가 상관 안 하겠다, 보건소가 알아서 입찰을 봐서 사라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는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손을 떼면서부터 시작해서 제약회사에서 수지가 너무 안 맞으니까 약값을 굉장히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낙찰이 안 되고 '99년초에 입찰을 볼 때 두세 차례나 낙찰이 안 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월경에 공문을 보내서 제약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최소한 보건소가 이 정도 가격은 쳐주고 입찰을 봐야 되겠다, 제약회사에서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예방접종 약값이 많이 뛰어버렸고 수의계약하고 조달가격하고 차격차이가 나는 것은 조달구입하라고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정해 놓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조달수수료가 0.4%가 붙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가격이 더 적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조달가격으로 주는 제약회사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했는 것보다 수의계약 가격이 더 떨어졌고 '99년도 입찰에서 가격이 많아진 것은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이위원
지금 종합해 보면 얘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소장님 얘기하는 것, 과장님 얘기하는 것, 계장님 얘기하는 것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찰이 됐으면 이렇게 유찰이 됐다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같이 나가야 되는데 듣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간사 과장님 '99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에 경쟁입찰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간사 그러니까 '99년도 1월달에 어느 업체하고 낙찰이 됐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거상약품입니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일반 진료약품은 거상하고 하게 되고 예방접종약은 종류별로 다르게 낙찰이 됐습니다.
간사 거상약품하고 낙찰된 낙찰관계 서류, 몇 개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낙찰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도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2백페이지 3권정도 됩니다.
간사 그것 끝나거든 바로 가져오세요.
지윤재위원
보충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정가격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남은 집계가 안 나왔는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 예산과목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불용처리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불용처리가 아니고 남겨뒀다가 다음에 약품살 때 그 돈으로 사지요.
박진이위원
수의계약이 유리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낙찰받은 가격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거의가 낙찰했는 금액이 더 높고 수의계약한 것은 낮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면 유찰을 시키든지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하고 단체로
박진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요. 이래서는 우리가 인정이 안 갑니다.
진환
김진환보건담당주사
아까 윤종석 위원님께서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구미에 사니까 구미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의료장비를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한 업체에 받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도 의료기업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대구업체하고 구미업체하고 견적을 받으면 구미업체는 대구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견적을 받으면 대구업체가 큽니다. 크니까 구미업체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소모품은 구미업체에서 몇 군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12월30일하고 3월20일날 신라약품에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의약품은 도매상이 구미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작년에 했는 의약품 회사는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업체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에는 도매상중에 동원약품이 제일 큽니다. 입찰을 보니까 큰 회사라고 입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게 써넣으면 낙찰되니까 신라약품이 구미보건소에서 계속 된 이유는 입찰단가를 계속 낮게 써넣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전부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작년에 일부분을 자체에서 조달구입을 하라고 예산을 시군에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IMF로 인해서 모든 기름값도 인상이 다 됐고 예방접종약품 원료도 외국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올랐으니까 올해는 예방접종약품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사실은 작년보다 입찰을 볼 때 굉장히 싸게 봤습니다. 작년에는 70%봤는데 올해는 48.5%를 봤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진환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도 약품회사가 동원이 제일 크다고 하고 그외에도 큼직큼직한 게 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상약품은 상주시 아닙니까? 김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미업체는 대구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물류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하는데 상주 이 사람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한다면 대구에서 사가지고 상주가져가서 여기에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바로 사서 구미에 납품을 하고 간건지 그 이야기는 현실에 안 맞잖아요.
진환
김진환보건담당주사
거상약품은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구미는 의약품 도매상이 없습니다. 거상약품이 상주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박진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소리예요. 담합을 안 하면 수의계약보다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담합하는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못 막으면 수의계약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보검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낮아진 이유는 작년에 했는 것이고 올해 그 약품은
곽용기위원장
'99년 1월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조달가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경쟁입찰보다는 훨씬 낮았구요.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업자들이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업체가 하고 다음에는 너희가 들어가서 낙찰받도록 해라, 이렇게 담합을 안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간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싸게 사기 위한 것이고 수의계약은 특수한 품목이거나 관내에서 긴급히 요구될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구입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지요. 편리한 것 같으면 어차피 구미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대구까지 갔다는 것을 조금 전에 김진환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는데 여기 의료장비 구입현황에도 대구에서 사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정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구미에서 살 것 같으면... 이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인 것 같으면 어차피 가짜 견적 대비표를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서 견적표를 붙여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이위원
그게 예정가를 다 받아서 최고 싼 게 대구가 나오더라도 구미에 귀뜸해서 대구에 업체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너희도 한 번 해봐라 이러면 되지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돈 액수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액수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입찰보는 것이지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3천만원 기준으로
곽용기위원장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군 보건진료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고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대방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그것도 고아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소장이라고 합니까? 앞에서 강대석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했습니다만 진료소장들에 대해서 구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던데 근무현황이 나오던데 선산쪽에 보니까 있습디다. 한 곳에 이 사람들을 너무 오래 두는 것 같아요.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던데 순환보직이 안 됩니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놔두니까 물도 너무 오래두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구미보건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747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봐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은 단일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올해 단일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구성할 때도 전체 같이 할 겁니다.
간사 심의위원회 열린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의료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 전체 계획서가 나올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송부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회의실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금현재로서는 전체 다 모여서 한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안건이 있을 때 따로 소집하는 경우는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연1회 있습니다.
간사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부 심의가 되는 위원회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간사 실적에 대해서 조금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앞으로 보건소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이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구미의 경우는 선산하고 구미하고 보건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보건정책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반영해 달라는 사항하고 올해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될 사업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간사 그런데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이 이원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 없으므로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면 작년의 지적이 무색하네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정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분들이 다들 바쁜 분들이고 해서 전체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체를 다 모으기보다는 자료를 송부해서 가부나 다른데 의견수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간사 회의숫자를 조금 높이세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간사 불용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연료비에 대해서 1천1백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환
김진환보검담당주사
작년에 날씨가 좀 따뜻했고 IMF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시책이 시청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 썼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입하면서 최대로 낮은 가격으로 사다보니까 예정가격보다 낮은 겁니다.
간사 연료비는 올해 예산에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보건담당주사
올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연료비는 지침대로 나가거든요. 그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따로 보건소 건물이 독립되어 있고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면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추운 것은 괜찮지만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는 사실 여유를 둡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서 춥다는 얘기는 안 나오시도록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봉위원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간사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유류는 어차피 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선산에 있는 서부주유소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유류살 때 단가계약을 합니까?
진환
김진환보건담당주사
시에서 단가계약된 최종금액이 나옵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곽용기위원장
선산보건소하고 출장소하고 바로 거리가 접해 있는데도 출장소에서 보건소가는 통로라고 할까요? 그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던데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 터놓을 방법이 없습니까? 출장소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바로 연결해서 보건소도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통로는 안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2000년4월까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쪽에서는 개보수하면서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리프트라든지 만들고 출장소쪽에는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출장소에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들를 때 쉽게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빙 둘러서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전인철위원
담을 헐면 안 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런데 계단이 굉장히 급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휠체어가 올라갈 만큼 하려면 생각보다 50~30m씩은 둬야지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경사가 나올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아무튼 검토는 해보세요.
전인철위원
아까 연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연료비가 난방비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전인철위원
연료비가 난방에 사용되는 것 말고 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연료비는 난방에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98년도 불용처리 내역인데 장비가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오면서 보일러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98년도에 보건소가 따로 독립되어 나왔거든요. 통째로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한 적은 없고 계속적으로 수리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전인철위원
'98년 이전에 지소로 있었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98년도 월별 연료비 사용 집행내역하고 '97년도 월별 집행내역, '99년도 올해 11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간사 도개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지하실 누수보수하고 총 사업비 1천만원씩 각각 했는데 전혀 집행이 없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거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올해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연초에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3월말경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번 10월달에 다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내년에 진행하는 겁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내년에는 국비내려오는 걸로 어차피 증개보수를 하니까 그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개는 전혀 이번에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도개도 예산은 세웠는데 확정된 게 10월이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보고 집행하려고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간사 확정됐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도개는 3억8천 순수 국비로 새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구미보건소에서 짚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약품구입은 선산보건소에서 별도로 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98년까지는 구미에 입찰본 업체에 같이 했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 입찰업체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별도로 하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별도로 했을 때 이점이 많습니까? 같이 하는 게 이점이 많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모든 일에 시행착오는 조금씩 있다고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보건소라는 것은 독립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입찰을 보기는 봤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같이 입찰을 보는 것으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인철위원
협조체제만 잘 되면 더 나을 겁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여기는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구미에서 구입한 게 많네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좀 작은 단위의 것들은 구미에서 구입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동 목욕이 여섯 건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방문보건에 전에는 인력을 따로 투입을 못하고 있다가 올10월부터 인력을 한 명 투입을 했고 이동목욕은 저희들은 목욕차가 없기 때문에 구미보건소에서 협조로 나와서 해주고 있는 형편이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미에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선산 옛날 군 관내가 오히려 거동불능자가 더 많지 싶은데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많이 협조받아서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건소 증개보수하면서 장애자 목욕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선산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없는 형편입니다.
정영진위원
지난 해 이용수가 많은데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공공근로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했었습니다.
간사 시민보건대학, 마을건강상담소 상담실적은 없지 싶은데
정영진위원
754쪽 상담실적은 있는데 여기는 왜 없다고 해놨어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구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같습니다.
정영진위원
754쪽 읍면별 분무기 및 연막기 지금현황에 읍면에 한 대씩 가지고 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연막기가 한 대거든요. 차량용이기 때문에 연막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차가 있어야 되니까 포트에 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고아읍은 없네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고아는 관할이 구미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읍면에 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마을 안에 들어가서 하려면 휴대용 연막기가 있어야 될텐데 휴대용이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휴대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 보면 마을자율방역단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다 치고 나면 회수 안 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면 자체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텐데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자체예산으로 다 수리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윤춘식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차량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는데 선산보건소에서 연막기 차량용은 이렇다는 겁니까?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선산보건소에는 연막하고 분무가 있는데 지금은 방역이 분무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연막위주로 하다가 기계를 전부 분무쪽으로 개조를 다 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연막을 더 선호하더라구요.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결과는 분석해 본 결과 분무를 하니까 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내년계획에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윤춘식위원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연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행착오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량용 연막기가 읍면사무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차량용 연막기는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면사무소에 배부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진환
김진환보건담당주사
16번은 '99년 읍면동 분무기 및 연막기 지급현황이고 기존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관리전환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휴대용이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기존 다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한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라리아하고 뇌염이 상당히 유행해서 연막을 상당부분 실시했고 분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지도 나누고 반상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여기는 연막기가 개조를 한 겁니까? 신규로 산 겁니까?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차량용 분무 연무소독기 11대는 각 보건소마다 한 대씩 나가고 휴대용도 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분무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분무로 전부 개조를 다 시켰습니다.
윤춘식위원
개조를 시킨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조했는 것은 못 쓴다고 하던데요. 구미보건소장님, 분무를 개조한 게 지금 각 동에 나가 있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윤춘식위원
나가있는데 이게 못 쓴다고 해요. 시행착오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부 새로 사가지고 개조해서 보내놨더니 쓰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새로 연막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래서 차량용 분무소독기를 나중에 하나씩 더 읍면이나 동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정영진위원
연막기는 효력이 30%밖에 안 나오고 분무기는 70%가 나옵니다. 보사부하고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연막기는 일절 안 쓴다고 하거든요.
윤춘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계 자체를 개조를 하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기계를 완전히 새로 사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연막하는 걸 개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막 80%, 분무 20%정도로 방역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 구미가 연막보다는 분무가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방충효과가 높다고 해서 도에 의뢰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연막과 분무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개조를 해서 올해 써봤는데 이번에 읍면에서 평가한 결과 사실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 내년에는 좀더 연막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민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막 대 분무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장비는 그렇게 바꾼데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춘식위원
써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옳게 잘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좀 하다 보면 기계가 꺼져버리고 이렇다고 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비용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 사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걸 활용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박진이위원
우리 동네 얘긴데요. 연막은 하면 우선 표가 나고 분무는 표가 안 나니까 그렇지 주민들도 알기도 실제로는 분무가 효과가 있습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분무는 잔류효과가 5일정도 가고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는 분무가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간사 장비 고장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고장난 게 몇 번 있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장비는 크게 사용하는 도중에 고장이 나서 연막이나 분무에 지장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원래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모아서 수리하고 손보는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간사 구미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정도는 행정의 시행착오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기를 분무소독기로 경비절감차원에서 개조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분무를 하고 있는 지역에 몇 군데 물어보니까 개조해서 하면 괜찮다고 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전 동에 다 개조를 해서 하니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쓰레기 더미나 숲에는 하기가 괜찮지만 동네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는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동력분무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호스가 길기 때문에 구석구석하기에 좋아서 동력분무기가 좋겠다는 읍면동의 얘기가 있어서 의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다시 동력분무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막 소독기를 분무기로 바꾸므로 해서 어떤 어느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동안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데서 동력 말이 나왔고 처음에 갖고 있던 연막분무기 자체가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막소독기를 수리하는데 장비수리비가 1년에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산 동력 분무기는 앞으로 아마 장비수리비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장비수리비면을 검토해서 장비를 샀는 겁니다.
조윤성위원
윤위원이 말씀하는 그 장비를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윤춘식위원
그러면 동력분무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윤춘식위원
구입을 언제 했어요? 여름에 구입한 것은 안 나왔다고 하던데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여름에 구입해서 각 동마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분무기는 이번에 구입해서 읍면에 한 대씩 배정했습니다.
윤춘식위원
구입해서 동에 줬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배부했는 내역을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분무기 지급했는 내역서 읍면동별로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간사 고장상태도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전인철위원
그리고 분무니 연막이니 나오는데 올해 여름에 저도 시내에 다니면서 보니까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아스팔트위에 그냥 다녀요. 그래서 아스팔트위에 분무소독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먼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소독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 그 이후에도 내가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살포기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아스팔트 위를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거든요. 연막소독처럼 전시효과 밖에 없단 말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분무소독을 할 때는 약을 희석하는데 어느정도 정량이 들어가야먄 소독가치가 있을텐데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희석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때 누가 감독하는 사람있습니까? 확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배
손영배건강관리담당주사
읍면동에 교육 시키고 방역담당자한테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읍면동에 거의 통장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이 친구들이 소독을 하러 다니던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무 정량을 타면 독해서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슬쩍 어느정도 형식적으로 타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예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방역평가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양하고 살포면적하고 평가도 했었고 올 연초에 구미하고 선산하고 통합해서 요원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하였고
곽용기위원장
교육을 자주 시키십시오.
정영진위원
분무담당하는 사람들 약품 희석 관계나 프로테이지를 잘 모를 겁니다. 대충 섰어서 그냥 하던데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연막보다 분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스팔트에는 효력이 없어요. 균과 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면 균과 충이 발생을 안 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게 되는 겁니다. 연막을 뿌리려면 솔직히 말해서 시내 아스팔트길에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좋지만 분무기는 항상 오염지대, 쓰레기장이나 물이 고인 곳 등 균과 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는 분무가 100%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겸하더라도 연막은 도로나 주거지 등에 해주시고 분무는 오염지대로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약을 희석시키는데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너무 과다하게 시키면 그에 따라서 균도 면역성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세히 잘 연구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독해 주십시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죄송한데 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방역차를 타고 몇 번 나갔었습니다. 차를 타고 따라다녔는데 농촌지역은 뿌려야 될 곳은 전부 주민들이 쪼아서 텃밭만들고 채소갈고 이러니까 사실 애로사항들은 꽤 있었습니다.
지윤재위원
보건소장님은 잘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문제는 처음 오시는 의사분들이 문제라요. 김진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나올 때는 교육을 좀 시켜서 보내십시오. 이 사람들 출퇴근 시간 감시를 좀 해주시고 철저히 확인을 해주세요.
진환
김진환보건담당주사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몇 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놨습니다.
지윤재위원
지금 1주일에 체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진환
김진환보건담당주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못 나갈 때는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합니다.
지윤재위원
이 사람들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옥성지소는 진료소로 격하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까지 했잖아요. 여직원들은 잘 합니다만 그만큼 의사선생들하고 전에도 문제된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전인철위원
진료소에 건의함이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볼겸 진료소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의 근무와 의료서비스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진료소마다 구미시 관내도 마찬가집니다. 건의함이라고 합니까? 애로사항 받는 함을 시건장치를 잘 해서 양 소장님이 수시로 수거를 해보십시오. 그런 장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의사가 없다, 그 안에 적어놓고 가면 몇월 몇일 몇시라고 적어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근무를 어떻게 하는가, 친절도는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비치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점검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윤춘식위원
758쪽에 독감 백신이 3,523명인데 약이 이만큼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선산에 60세 이상은 다 맞은 겁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약은 사실 그 때 들어온만큼 남은 게 없이 사용을 했고 중간에 독감백신이 회사 자체에서 조달이 안 돼서 더 구입하려다가 못 했었습니다.
윤춘식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일찍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놔줘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맞는다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약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후에 어떤 사람은 가면 또 맞는다 이겁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선산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윤춘식위원
제가 국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미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약이 있는데 애초에 몇 세미만은 일절 못 맞는다, 이 이상의 약품만 준비해 놨습니다 이러면 될텐데 또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도 놔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약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약을 다 써서 저 자신도 안 맞았습니다. 기관장님도 6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놔드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시 보건소에 여기 자료에 보면 1,164가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이만큼 남아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그렇게 남긴 이유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사실은 65세 고령자나 아니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대상자가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면 맞고 안 원하면 안 맞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많이 원했기 때문에 예년수준에 비해서 좀 많게 약을 확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놔주다가 너무 많이 와서 처음 확보한 3만6천명보다 더 많이 오버할 것 같아서 어느 수준에서 저희들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만 놓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만은 포함해서 놔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오신 분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약이 또 1천 몇 백개가 또 남아버린 겁니다. 우리한테 납품했던 제약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 약품은 내년까지 놔두면 약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약회사에서 받아달라,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약을 이만큼 다시 달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남은 양에 대해서 선산보건소에서 좀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남은 것은 빨리 선산보건소로 줘서 선산쪽에 있는 분들이라도 맞혀서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준이 분명히 서있어야 돼요. 년간 우리가 필요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종대상자가 어느 정도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맞춰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놔주다가 약품이 모자란다 싶으니까 그만 대상자를 한정해서 그 외의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하면 누구는 맞고 누군 안 맞혀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을 하십시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대로 65세이상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로 한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홍보가 안 되니까 작년에 놔준 상태에서 올해 안 놔주고 이 부분만 한정해서 놓는다고 하면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놔드리면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65세이상하고 만성질환자에게만 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민원인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병원에 가면 1만3천원인데 보건소에 오면 3천원인데 왜 그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투덜대면서 내년에도 꼭 하라고 이런 식으로 다들 가시더라구요.
전인철위원
많이 확보해서 다 놔주려거든 다 놔주시고,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맞고 다른 사람은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해놓으면 맞아 들어가는데 독감은 원하는 사람은 맞으라 이러니까 그 해에 언론에 한 번 터트리고 나면 와르르 몰리고 그해 언론이 조용하면 전부 재고가 되버리고 약도 내년에 이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서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확보한 게 3만6천인데 오는 사람마다 다 맞혀준다고 했을 때 어느정도 확보하면 됩니까? 지나온 10월 11월달 접종을 해보니까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4만5천정도 됩니다.
전인철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한 개가 3천원쯤이니까 3천만원정도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3천만원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법정전염병도 아니고
전인철위원
보건소가 예방의학 아닙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사실 독감은 예방접종의 효과보다는 겨울에 푹 쉬고 비타민C 먹고 과일많이 먹고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도 안 해놓고 맞아야 된다는 규정도 안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접종하나 하면 괜찮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왕창 몰려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꼭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보건소의 인력이 지금 아시겠지만 일용직이 11명이 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년에 4만5천개를 더 확보해서 놓는다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봐야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윤춘식위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묻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놔주고 누구는 안 놔주는가 그겁니다. 젊은 사람이 오늘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65세이상 노인분들만 놔주기 때문에 안 놔줍니다 해서 못 맞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맞고 왔다 이겁니다. 그게 내가 꼭 굳이 이렇다 저렇다고 안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장님, 독감백신은 1인분씩 포장이 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1인분씩 포장이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진료소별 약품구입현황에 서부보건진료소나 연악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구입액이 거의 4백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구봉보건진료소는 유일하게 이렇게 많아요. 1,698만5천원 같으면 상당한 겁니다. 어째서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4배이상이나 됩니까? 구봉보건진료소가 옥성 아닙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옥성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구봉쪽이 제가 듣기로는 지도도 그려보면 옥성에서 제일 안쪽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인근 사람들이 다 오고 저도 늘 받아보면 청구액이 제일 많은 진료소입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옥성면민 전체 인구 다 해봐야 5천명도 안 되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2,717명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약품 구입액을 보면 다른 지소에 비해서 4배나 됩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소 지역에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25%가 넘거든요. 65세 이상되는 분중에 질병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거의 다 진료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간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감백신을 놓는데도 형평성이 없어요. 행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도 서부하고 연악, 덕촌, 가산, 구봉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유독 구봉이 지금 4배라는 구입액이 있는데 그 설명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동에서도 오신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구미시를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상주를 위한 행정입니까? 보건의료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는 일단 홍보가 잘 돼야 되요. 홍보가 잘 돼야 보건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신뢰를 하므로 해서 건강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는 반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건의료행정을 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독감백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진료소별 약품구입하는데도 형평성을 안 가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윤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간사로서 느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정영진위원
독감예방주사 놓은 사람 명단이 있잖아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정영진위원
구봉것만 한 번 내놔보세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련 소장님,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선산보건소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821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수막이 천장설치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유를 달아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작년도에 명시이월될 때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에 현재는 마무리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9번항에 미진사업현황에 아직 진도가 30%밖에 안 됐다고 되어있는데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10월30일 현재이고 현재로서는 다 됐습니다.
간사 작년 대비 올해 올림픽기념관 대관이 어느정도 줄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대관은 좀 줄었습니다. 요금도 좀 낮췄습니다. 예식장에 전에 폐백실 요금이나 그외 난방비나 이런 걸 받았는데 지금 금년에 낮췄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작년에는 폐백실 5만원, 난방비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7만원인데 올해도 7만8백원 아닙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실료는 9만원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예식장 금액단위가 천원입니까? 원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예식장에 장애인들이 오가는 계단을 잠궈놨던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할 때는 엽니다.
간사 입장료수입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수영이 가장 많고 제일 적은 것은 에어로빅입니다. 기타는 뭘로 표기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기타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탁구, 테니스, 장고교실, 챠밍댄스 등 이런 것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기타로 묶었습니다.
간사 '99년도 경영수지현황이 10월말 현재 3천1백만원 흑자인데 인건비를 제외한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전체적으로 다 봐서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는 적자났다고 하더니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작년 감사시점은 10월말이고 연말까지 했을 때 약간 적자가 되고 금년에는 100% 흑자입니다. 10월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간사 회계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손익계산을 확실히 뽑았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그것은 전체 수입과 지출을 몽땅 다 넣은 겁니다.
정영진위원
작년 감사때 5천만원 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엊그제 설명할 때는 두 달 사이에 1억 몇 천만원이 적자가 나데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작년 감사할 때도 10월말로 했고
정영진위원
작년도 서류도 여기 있는데 작년에 감사할 때 흑자가 5천만원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설명할 때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니가 1억8천만원인가 적자를 설명을 하던데 2달 사이에 약2억의 차이가 납니까? 현재 10월말까지 3천1백만원 흑자가 났으면 12월말까지 가면 또 적자가 나겠네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12월말되면 97~98%정도로 봅니다.
정영진위원
12월말까지 가면 흑자가 적자로 변한다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약간 변하지 싶습니다. 자립도가 100%에 조금 미달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덜 된 게 우수막이 공사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런 게 6천만원정도 나갈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를 목표로 해서 합니다만 올해는 조금 세입이 감소된 원인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식장료를 약50% 내렸습니다. 그게 액수로 따지면 2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진위원
내렸는데도 3천1백만원이라는 흑자가 난 것 아닙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정영진위원
지난번 조례할 때 설명한 자료 있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그때 관장님이 설명할 때 작년에 감사할 때 5천만원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적자로 돌아갔다고 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커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11월, 12월달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두 달 사이의 적자가 1억 몇 천만원이 되더라고, 지금 내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지윤재위원
828쪽 세출현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지출이 됐는데 부대비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예산상 12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용역비를 별도로 하고 크게 쓸데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지 싶습니다.
지윤재위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여기에 대한 부대비는 용지를 산다든가 타 시설견학을 하는 여비를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안 썼습니다.
간사 시설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시설비가 우수막이 공사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11월30일자로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서류절차상 처리가 안돼서 안 나갔습니다.
간사 829쪽 수의계약공사 집행현황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거기서 별도로 공사발주를 하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간사 옥상방수공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옥상에 비가 새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전체를 다 했습니다, 옥상이 1층 예식장 위에 하고 본관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 전체를 다 해서 아마 몇 년동안은 이상이 없을 줄 압니다. 잘 했습니다.
간사 방수공사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 없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없습니다.
간사 수의계약공사를 하는데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기준은 법상 나오는대로 전에는 3천만원이하였는데 지금은 7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2천만원, 2천6백만원 설계액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합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합니다.
간사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닐텐데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조사도 해보고 실제 업체도 가 봅니다.
간사 그럼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초석건설에서 '99년도2월11일날 계약했는 1,939만3천원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관련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저한테 별도로 가져오십시오. 집행품의서에 따른 모든 서류 일체입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수의계약이 3천만원미만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7천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관급자재빼고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지출결의서에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예비견적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앰프수의계약한 것은 1년내도록 하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간사 한 번 빌리는데 110만원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헬스장 앰프 구입입니다.
정영진위원
전 강사는 일당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수영강사는 일용직으로 있고 그 외 시간강사는 일당, 시간제로 합니다.
지윤재위원
강사수당 지침을 얘기해 주세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강사지침은 특별히 시달된 게 없습니다. 시간당 7만원, 3만5천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지윤재위원
탁구하고 테니스하고 차이가 나서 묻는 겁니다. 지침이 있을 건데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영강사 3만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만3천9백원짜리는 일용직 수영강사입니다. 그 밑에 수영직 일용강사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이 안 돼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3만5천원은 주6일동안 근무를 하는 조건에서 3만5천원이고 그 밑에 임형윤이라고 3만5천원은 헬스입니다. 이것도 상시로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하면서 하루에 3만5천원씩이고 그 밑에 최남영 3만5천원도 주6일하고 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탁구는 1시간하는데 사람수도 아주 적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1만5천원, 테니스강사가 있는데 여기는 왜 2만5천원인가 하면 1시간은 1만5천원 거기에 추가되면 1만원 이렇게 2시간에 2만5천원입니다. 그 밑에 1시간짜리 1만5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장고교실 2시간에 3만원인데 이것은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만5천원을 해야 되는데 3만원으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챠밍이라고 댄스교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기도 서로 협의해서 1시간에 2만원씩 해서 4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강사초빙된 분들을 보니까 학교를 표시해서 그런지 어느 사람이 지역출신인지 표도 없는데 가능하면 강사를 초빙할 때도 향토출신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전인철위원
자체감사에서 경고를 한 명 받았고 훈계 3명 받았고 주의를 2명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 인력 운용 부적정, 시설사용료 징수부적정, 시설사용자 확인관리소홀, 마지막에 근무명령 불복종으로 나열을 했놨는데 이런 사실이 있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공직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까? 관장님이 완전히 장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감사지적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감사지적이 안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근무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거기는 다른데 보다 근무여건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합니다. 일용직을 금년봄부터 나가면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기능직이나 정규직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평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명령을 2시에 퇴근하고 2시에 출근해서 밤10시에 퇴근해라 이런 식으로 안 짤 수도 없고 짜보니까 안 되고 거기서 그런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인철위원
시간외 근무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시에도 보고를 하고 합리적으로 짜다가 안 돼서 그런 방향으로 짜봤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못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올림픽기념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으로서 다독거릴 것은 다독거리고 어떡합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인데 희생과 봉사가 좀 따르더라도 많이 챙길 것은 챙겨주도록 해주십시오.
정영진위원
민간위탁은 언제로 계획이 서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지난번 설명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속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올해도 예산을 많이 올려놨지 싶은데 넘겨주는데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넘겨주는데 보수를 다 해서 넘겨주는 게 저희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고 거기보면 7~8년 됐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우리도 몇 년동안 상당히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돈만 되면 수리를 해서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건물개보수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만 예결위 활동할 때 비예결위원들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 때 비예결위원들이 과연 개보수가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러 현지조사를 갈 겁니다. 그때 현장조사를 나갈 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전액 다 따실 것이고 설명이 부족해서 못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올린 것은 다 되도록
곽용기위원장
사실은 섭섭합니다. 그동안 늘 적자운영이라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다가 내년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839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정영진위원
예총사무실이 아직 거기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작년 의회감사를 받고 난 뒤에 지난 5월달에 사용료 부과를 219만5천원을 부과했는데 사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시보조금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이유를 달면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가산금까지 해서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문화체육담당관하고 해서 예술회관이나 다른 공간에 할 곳이 없는지 검토중에 있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돈을 내라고 하니까 시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내는데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정영진위원
거기 있어서 지장이 많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장은 크게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서관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줘서 자료실이 좁아서 전체 열람실을 2층으로 하고 3층을 자료실로 고쳤습니다. 잘 고쳐놨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도 많고 앞으로는 결국 열람실 관계도 이용이 됩니다만 열람실도 공간이 자료실이 자꾸 늘어나면 열람실도 줄여야 될 형편이고 그 위에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총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는 없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술회관하고 관계가 있지 사실 시립도서관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준 거지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차라리 전시회같은 걸 하려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니까 그것은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차라리 예술회관에 공간이 있으면 나가도록 해줬으면... 사실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전인철위원
사실 거기하고는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작년에 또 사무감사시에 제가 장소까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회관 문화전시관을 확장한다고 해서 레스토랑을 없애고 사무실을 그리 옮기고 예술회관 대공연장 위 3층인가 어디에 있던 시설계인가 그 담당사무실을 같이 합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3층일 빌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총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어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는 아직 9월1일자로 와서 예술회관에 대한 구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을 통해서 예총이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건의사항으로 하나 올립시다. 예총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빨리 마련해 주도록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간사 지난 번에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에도 한 번 나왔거든요. 야간에 도서관 주위가 우범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도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에 파출소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어도 파출소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돌고 저희 청경들도 수시로 도는데 그 장소를 피해서 자꾸 그러니까 잡을 방법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량배들을 잡아서 파출소에 인계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청경이 한 명 근무하고 9시까지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밤새도록 근무하는데 혼자서 문을 잠궈놓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못되고 공원관리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모든 환경관계나 형곡동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도서관만 하는데 주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사 도서관 개방을 몇 시까지 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10시까지 합니다.
간사 보안등을 몇 등 더 달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보안등은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물론 이것은 형곡공원내의 문제거든요. 사실 도서관 내에서 이런 일은 없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고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인철위원
그게 김천지청에서 지청장이 특별히 중앙시책에 의해서 청소년 쉼터라는 지정된 장소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인근 파출소를 문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파출소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관심은 있습니다만 파출소 형태가 전부 바뀌어서 저녁에 한 사람씩 근무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연못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저도 거기가서 형곡동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름철에 해놓으니까 애들이 빠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물을 일부러 안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용도변경해서 다른 걸로 쓰는 게 안 맞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는 공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인철위원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자료실을 확대하고 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열람실이 중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셔서 공부하는 장소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열람실 구조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남녀로 구별해서 하다가 학생하고 일반하고 구별지었다고 하데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전인철위원
그래서 남자여자 구별합니까? 아니면 남녀는 안 하고 일반하고 학생하고만 구별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성인하고 학생열람실로 구분해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바뀌고 난 뒤에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열람실에 성인들만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도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오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종전에는 학생열람실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을 시켜놨었는데,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조용한 가운데 공부도 하고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저희 자료실도 협소하고 해서 남녀학생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공부를 옳게 하러 오는 사람들은 성인실에 가면 아무래도 조용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집에 있으니까 공부 안 한다고 부모들은 뭐라하고 도서관에 간다고 책가방을 들고 나오면 자기 세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람실에 가방만 두고 사람이 없어요.
전인철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입니다. 아동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열람실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도서관에는 와서 자료실에서 책을 볼 것은 보고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대출이나 카피를 해가서 보든지 하고 자료실을 확대시키고 열람실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옳게 하려고 오는 학생들은 성인실에 못 들어오게 해도 성인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성인들이 못 쫓아냅니다.
전인철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애들한테서 나오는 소리가 열람실에 들어가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곧 미팅장소로 전락할 것이다, 너무 어수선하니까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집에 있으니 부모들 성화가 대단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공부는 뒷전이고 노닥거리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가 차라리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조잘거리지 않고 면학분위기를 흐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전에도 성인열람실하고 구분을 시켜놨었습니다. 학생열람실을 구분하되 남녀학생들을 구분해 놨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애들은 정말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열람실에 살그머니 들어가려니까 들키면 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려고 해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수시로 떠드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청경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올라갑니다. 질서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가면 안 떠들고
전인철위원
같이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성인열람실을 아동열람실로 만들어 버리고, 학생열람실 안칸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열람실하고 학생열람실을 같이 문을 열어놔버리면 성인들이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넣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자꾸 좁아지느냐 하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될까하는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빨리 시정을 시켜야 되지 자꾸 누적이 되면 공부할 애들은 아무도 안 오고 놀러오는 애들만 거기 다 옵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시정관계는 본인들이 자극을 해서 돼야 되는데 아무리 올라가서 설득을 해봐도 안 되고 사람이 있을 때 그 때 뿐이니까 저희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직원들이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하루에 1천여명 가까이 들어옵니다.
전인철위원
감독을 해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 힙듭니다. 저절로 여기는 공부하는 장소지 놀러오는 장소가 아니라고 인식이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갔다오면 '아빠 다시는 안가'라고 해요, 우리 애도 실제 갔다와서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안 가려고 해요. 거기는 가면 산만해서 공부를 못 하겠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사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자료실에다 책을 볼 수 있도록 탁자를 많이 놨습니다. 거기서 약빠르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는데
전인철위원
자료실은 10시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안 합니다.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사람이 가도 옆도 안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용한가 싶어서 가보면 전부 공부는 안 하고..... 열람대에 가보면 의원님들도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읽어보기 민망할 정도로 낙서를 해놓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공부에는 뒷전인 애들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장소지 놀러오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부모들 성화에 못 이겨서 피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도 붙여놓고 내용물도 붙여놓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관장님이 진단을 한 번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이 될지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돼버리면 나중에 치유가 안 됩니다.
간사 매일 이용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매일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후에 학교수업을 마치고 오는데 성인들은 아침7시30분만 되면 옵니다. 성인들 방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중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이쪽 방이 떠드니까 결국 성인실에 가서 하려고 하고, 성인실도 복잡하니까 왜 학생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을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간사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관장님이 별도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간사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없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간사 지난번에 3층 사무실 개조한다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간사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지금 구입했는 도서량이 대출에 있어서 어느정도 잘 됩니까?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이용객이 오면 도서를 찾다가 없으면 희망도서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함에 보면 상당히 많이 분량이 나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리고 제가 별도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람실에 PC가 다섯 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상훈
류상훈사서담당주사
멀티미디어실에 PC 다섯대로 이용자 봉사를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3대를 더 확보해서 8대있습니다.
간사 모든 자료는 책에서 찾는 것보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PC구입을 좀 늘리십시오. 열람실을 찾는 시민들이 PC 이용을 많이 해서 도서와 PC를 같이 병행해서 원하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립도서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사업소와 7개 동사무소를 감사한 뒤 마무리 정리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