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99년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간은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실과소, 읍면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 단체로 하되 읍면동과 위임위탁 사무처리 단체는 실과소 감사시 필요한 경우 방문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체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흘 한 후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며, 의장은 각 사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감사상황으로는 '99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2000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와 그 외에 상황은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이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영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

도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불이익은 당하는 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은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대상자만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분들은 전부다 해당이 되고 공무원들은 우리 시같으면은 서기관급이상, 또 사무관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 세무과 이런 분들이 되고 세무직은 전부다가 재산등록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회계부서에도 특수한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재신등록 대상이 되는데 재산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등록을 누락 시켰다든가 기피를 했다든가 안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등록은 공직자 청렴도 관계로 재산등록을 매년하기 때문에 1년에 재산이 증대가 많이 되면 그 증대사유를 전부다 그 다음해에 기록으로 제출해야 되고 또 많이 줄었을 경우에도 그런 사유를 전부다 제출해야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재산등록 대상자는 서기관이상, 사무관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세무과장, 회계과장 하고 또 누구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세무과장 그런 어떤 특수한 부서에, 정 얘기하면...

해당성이 있고, 그 외에 과장님들은 해당성이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등록 심의위원에 위원이 5명인데, 위원 5명은 누구누구를 얘기합니까?

판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과 문화원장님, 그리고 동양대학교 부총장님, 의회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다섯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담당관님 외에 말씀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거기에 있는 분만 해당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옛날처럼 말할 것 같으면 재산을 등록할 때에는 그 당시에 재산등록이 맞았는데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락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나 없나를 나중에 누락이 나타나면은 전부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재산등록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경고도 주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경고정도로 주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라고 경고를 주고, 만약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 가지고 처벌에 따라서 공직을 그만둬야 될 문제까지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의성 보다가는, 등록을 할 때에 생각을 잘못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알면서 등록을 안했다고 하면 고의성에 들어 갑니까? 그런데 대한 처벌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예,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2백만원 정도 나가지요?

예.

1년이면 8백만원, 50페이지입니다. 2백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것이 명칭이 사업보조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권영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분기별로 2백만원이 나갑니다. 행정동우회의 2백만원은 년간 8백만원을,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행정동우회에 시장이 보조해는 주는 사업으로 적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연초에 8백만원을 준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일들이 산불을 계도를 하는 것도 하고 있고, 자체 자기네들의 모음으로 해서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동우회에 8백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행정동우회가 시군청에 있다가 나갔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행정동우회가 시군청에 퇴직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은 정액보조로 줍니다만 도라든지 타시군이 꼭 준다해서 영주시가 줘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라든가 타 시군이라든지 전부다가 옛날 내무부에서 행정동우회는 시군청에 근무를 하다가 나갔는 공무원단체로서 시군청에 자문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보조를 좀 해주라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매년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거의 정액보조로 되어 오다가 지금은 행정동우회가 정액보조단체는 되지를 못하고 일반...

담당관님,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안하셔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묻는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2백만원씩 나가는데 실적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소요예산이 올해에 1억 9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총액이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조합에 특산물아가씨 선발을 하는데 180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그리고 영주문화원에 소백문화제 인삼축제행사경비로 천 5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억 9천만원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별도로 또 지출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제가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는 각 실과에서 전부 집행하는 관계로 우리가 예산만 포괄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고 하는가 하면은 사실상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보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영주문화권에 천 5백만원과 인삼선발 대회 18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축제에 1억9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고 1억 9천만원안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느냐, 아니면 별도로 되었느냐?

별도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성격이 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풍기인삼축제와 소백문화제를 해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인삼 미인 선발대회를 하는데 그 시상금을 1등을 돈 백만원, 50만원, 30만원 예를 들면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영주시의 최고 미인을 뽑아서 돈을 백만원 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증액을 해 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1,500만원 하고 180만원하고 이렇게 임의보조에서 좀 증액을 해 줬습니다. 1억9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데도 축제하는데 2,3억씩 이렇게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부족하면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소요되는 예산을 3억이든지 2억이든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지 이렇게 분리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현혹된 얘기가 아니냐, 숨김없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알송달송하게 지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뜻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을 할 때 모잘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사를 좀 더 잘하자고 임의보조 이것은 POOL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삼조합에 지출한 180만원은 놔두고 영주문화권에 1,500만원이 지출된 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한 내용과 같은 성격인데, 향토문화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축제 철쭉사랑축제에 3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거기에 보면은 또 역시 문화원에 2,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같은 소백사랑 철쭉사랑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이 5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2,300만원짜리 이것하고 또 있습니까?

원래 향토문화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축제 철쭉사랑축제에 3천만원이 문화관광과로 지출이 됩니다. 이것을 담당관님은 이중으로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문화원에 소백사랑 철쭉사랑행사 보조로 2,300만원이 나갔는 것은 금년에는 소백사랑 철쭉사랑 행사보조로 별도로 예산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백사랑 철쭉사랑 행사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전체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말씀은 각 실과에서 보고드릴 때 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는대로는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소백사랑 철쭉사랑관계는 당초예산이 없어서 2,3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중성격을 띈 것이 아니냐, 동일한 행사에 같은 성격으로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중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제조창 기공식에 시의 경비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시예산으로...

신제조창 기공식에 지금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1억 6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많이 집행이 되었지요?

예.

기공식은 시에서 하는것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 기공식은 사실상 인삼담배공사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온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이 기공식을 금년에 기공식을 해야만이 영주에 확정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기공식을 참여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와 저희들이 이 기공식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기공식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기공식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내년 2000년도에 업자가 100% 설정이 된후에 기공식을 하면 자기네들도 예산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금년에 확정을 짓기위해서 기공식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부분만큼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팀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기공식행사는 모든 것을 담배인삼공사에서 주관과 집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식장의 부지정지와 주변환경정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원 내외 들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그 장소가 성토한 부분이라서 거기가 완전히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들어갈려고 하면 빠지고 해서 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깔고 로링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쇄석하고 그 주위에 있는 골재를 전부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골재를 앞으로 우리 비포장도로라든가 도로포장을 할 때 활용할려고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전부 재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이 제가 합산을 해 봤는데 1억 5,197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되면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던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예, 그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비비결산 감사때 예비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제조창 기공식 관계는 의원님한테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 절차가 그래서는 되느냐, 이 집행했는 것이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집행했을 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후라도 보고를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조금전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말씀하신대 대한 연초제조창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은 거기 대통령 접견실에도 들어가서 접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다른 분들은 한분도 들어간 분들이 없어요. 의장단외에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가서 보면은 시의회의 의원들은 안오고 집행부의 시직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었을 때에는 행사장 자체가 적어서 막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20명이 더 들어가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될 수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행정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셨고 우리의회에서는 의장단만 들어가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같이 협조를 하고 의회가 있고 시청이 있는데, 시청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의호의 의원들은 한두명 밖에 못들어간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고, 막대한 돈을 지출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알 것은 알아야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고하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사항은 총무과에 있지만, 담당관님도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관님은 자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일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 기공식 때 의원님들 전체를 간담회 장소에 초청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빈이라든가 전체 초청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사실상 주관을 했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가 참석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만은, 업무분야가 다르고 해서 사실상 다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총무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백사랑 철쭉사랑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다시 정정의 말씀을 드리면 소백사랑 철쭉사랑행사도 인삼축제 행사와 같이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경비가 3천만원으로는 부족해서 2,300만원을 추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5,300만원이 소백사랑 철쭉사랑 행사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중인가 싶어서...

이중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야되는데 문화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소백사랑 철쭉사랑행사와 인삼축제행사는 시가 주관을 안하고 현재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3천만원이 부족하면 비용을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문화원을 의뢰해서 2,300만원을 보조를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어요. 또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 앞에 3천만원도 문화원에 보조를 줬습니다. 저희들 3천만원도 문화원에 보조를 두고...

이것은 문화관광부서에 줬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3천만원과 임의보조 2,300만원을...

그럼 행사를 문화원에서 다 한 것이네요.

예. 행사는 주체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지출명세서를 보면은 문화관광과에 지출한 것이 있고 또 문화원에 지출한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하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99년도 소백철쭉제 정기예산은 1,500만원이 여기에 서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임의보조로 지원이 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에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계획을 짜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2,300만원을 임의보조에서 추가를 해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이 하여튼 1,5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철쭉제를 전체 예산으로 행사를 짜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임의보조로 2,3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임의보조에서 지원을 더 해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실과에서는 1년 예산계획을 세워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과장님께서 타과에 올라와서 1년 예산이 천억이면 천억이나, 백이면 백이다. 모든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뭐 힘이 없어요. 그래 실과에서 과장님 가지고 온 것을 거의 해 줘 버리고 그것을 그 과에 물어본다 하는 답변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이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 맞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뭡니까, 살림살이를 1년예산을 다 잡고 있는데, 누가 얼마 올라오면 누구 얼마주고 그래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조정을 좀 해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부십시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과에 보면은 과장들 담당이 있다고 보면은 문제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동양대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일반 원로교수나 전문성있는 사람을 선발을 좀 해야되요. 그래서 해야되지 어떻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다 맡아서 해 버리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만, 거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집행을 회부할 때마다 회부건이 되는 사업명의 과장이 간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할 때에는 시의 과장들은 당연직으로 일반 민간인들을 필요에 의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당연직인 실과장들과 또 일반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계심사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된, 검토를 한 것은 일반 민간인을 위촉 안하고 행정적으로 자체 집행부 과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 위원들은 걱정을 모든 부분을 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수면 같은 경우에 골재채취를 해마다 하는데, 입찰을 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예천, 안동같은 곳에 두달전, 석달전에 먼저 해 버린다 이말입니다. 전부 판뒤에 다시 두달 이후에 우리 영주가 그럴 때 입찰을 주는 겁니다. 이러면 그 전에 공사가 자꾸 진행이 되는데 골재를 그 멀리에서 실고 와야 됩니다. 시 자립도가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해서, 물이 내려가지 올라 오는 법은 없지않습니까? 빨리 어느 시군보다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전문성있는,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횟수는 얼마, 40번 몇번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느 타 시군보다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힘이 없는 것같아요. 힘을 살려가지고 다그쳐요. 그래서 옳게 해야되지 뭐 겁이 나서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생가근 하지 말고 다그쳐 보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라는 것도 내년부터는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헤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99년 9월 21일날 영주 자연사박물관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 그 내용을 좀 알아 볼 수 있겠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료는 시청에 가지고 있지요?

석동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간사가 문화관광과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회의록하고 이런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보내 드리겠고요. 이 자연사박물관은 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가 순흥면 태장리에 거기에 7억원이 금년도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참석을 하셨었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조건부로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99년 9월 21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몇 가지 안가기 때문에 일자별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안에 내용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본 위원회에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조정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지요?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복무기강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징계사유를 보면은 민원서류 처리소홀, 음주, 도박, 허위공문서 이런 내용은 사실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다시 한번 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인 장수마을에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데 보면은 영주시에서 교부결정을 하는 날은 99년 3월 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15억원이 넘는 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이라는 곳에서 공사계약은 그 전인 98년 12월 28일날 이미 공사계약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 보조금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개인이 어떻게 입찰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서 행정지도를 하셨다면은, 당연히 보조금이 결정되어 나서 그 다음에 서류확인 절차에 의해서 되어야 됩니다만, 이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계약서에 보면은 선금지급을 4억 6,9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별로 해서 시에서 기성처리를 해 줬습니다. 3월 6일부터 공사 착공해서 6월 7일 2억 7천만원, 8월 11일 1억 8천만원, 9월 21일날 3억원, 11월 24일 최근입니다. 기성지급이 5억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보조금교부 결정건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석동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총부과와 협의해서 직원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치매요양원 보조금결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보조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과에서 보조결정을 할 경우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합의를 합니다만, 사실 이 사업이 기 착공되어 있는 것을 교부결정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에서 보조결정을 한다고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성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합의도 안하고 발주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경리관한테로 권한이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경리관 사항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결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착공을 할 수 있으며, 착공되었는데 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치매요양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이 보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착공을 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100% 다 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돈으로 치매요양원을 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다가 그 내용이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거기에 국도비 보조가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착공된 치매요양시설에 의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시에서 할 것 같으면 보조결정이 라든가 돈이 확보되기 전에는 착공이 안됩니다만, 이것은 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만약에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치매요양시설에 10억원이 확보 안되었다고 하면은 장수마을 치매요양시설에서는 자기 자본으로만 다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그전에 착공을 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15억원이라는 돈이 보조결정이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해 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총사업비를 17억 4,600만원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인 장수마을에서 노인치매용양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이 17억 4,600만원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작년도 정기회 폐회전에 이 사람들은 98년 12월 28일날 공사 계약서상에 15억 6,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왜 이것을 물어 보는가 하면은 보조금 결정 금액이 총 사업비를 17억원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지, 계약서상으로 보면 금액이 줄어들었지요. 15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2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당연히 국도비 받아와서 이런 사업은 해야됩니다. 그래야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교부 결정 금액에 보면은 15억 1,600만원이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보조사업들이 교부결정 당시에 자부담이 없어지고 국도비 시비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사회복지과에다 상세하게 물어 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총괄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이라도 물어 보고 넘어가야만이 사회복지과에 갔을 때에 해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요양 시설에 당초에 사업비가 17억 4,600만원인데, 국비가 7억 5,800만원, 도비가 3억 7,900만원, 시비가 3억 7,900만원 해서 자부담은 2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놔두고 국도비에 대해서 50%씩으로 되어 있지요. 국비가 50%, 도비가 국비에 대한 50%, 시비가 50% 해서 25%씩 이렇게 되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는 17억 4,6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인 계약은 15억 1,6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2억 3천만원이 생기는데 2억 3천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나도 안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보사부에 치매요양시설을 지원해 주는 보건사회부에 보조변경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이 없이 국비는 그대로 하는데 도비나 시비가 더 많아진다. 그럴 경우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같으면 그대로 17억 4,600만원을 다 줘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변경없이 국비가 7억 5,800만원, 도비가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15억 1,600만원이 되었으면은 2억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5억 1,600만원 중에서 줄어 들었는 2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거기에 대한 도비 25%, 시비 25% 해서 저희 시비는 25%가 남고 국비하고 도비는 전부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당초에 17억 4,600만원이 되어있던 것을 사업비가 늘어나서 20억원이 되었다든가 해서 자기 부담이 더 늘고 국도비가 더 늘어가지고 17억 4천만원을 다 주게되는 경우라면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전에 계약을 사업비 보다가 적게 했다고 한다면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이게 시비가 포함이 안되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시비가 포함이 되면은 시비부분을 약 2억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시비는 2억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줄인다고 해서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1억 1,500만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줄여야 되고, 1억 1,500만원에 5,510만원은 도비로 줄여야 되고 시비는 5,510만원만 줄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부담대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 위원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그럴사하게 올렸어요. 내 돈을 10원도 안들이고 국가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씀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이해가 더 안되지요. 보조금을 보조결정하신다고 하면은 할 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아는데, 사업비가 예산이 17억 4,600만원인데, 설계는 15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7억 4,600만원으로 보조결정을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15억 1,600만원이 되었으면 15억 1,600만원을 보조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신청을 낼 때 집 짓는 것은 15억 1,600만원이고 나머지가 더 있는지 해서 17억 4,600만원을 맞추어서 보조신청을 했는지 이 치매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꼭 집만 짓는데 필요한 것인지, 장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올해 또 국비가 또 왔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실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시비부담이 되는 사업은 보조금은 10원도 줄 수가 없어요. 주면 전부 이런 식으로 개인이 나쁜 말로 하면은 나쁜 짓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도 자부담을 빼라고 하면 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17억 4,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5억 1,600만원 밖에 안들면 2억 3,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는 돈에 재원이 국비가 여기에 2억 3천만원이면은 1억 1,500만원 되고, 도비가 1억 1,500만원에 25%가 들어가 있고 또 시비가 25%가 들어가서 2억 3,000만원이 반납이 되어서 오면 시는 5천만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된다 이 말씀이지요. 전체가 시비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17억 4,600만원이 보조가 나가는데, 실제 공사비라든가 돈이 17억 4천만원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될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조금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알뜰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오기전에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거론하기 이전에 시청 살림살이는 기호기실에서 다 하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한번 걸러줬어야 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기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17억 4,6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집행을 할 때는 17억 4,600만원에 대해 사업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 준 것이고, 실제로 계약이 되고 안되고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할라고 하면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이 3배가 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조금이 책정되는 사업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영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불구하고 그 통제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은 윗선에 계신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인력지원도 더 받으시고 앞으로 이런사업들은 특히 시비부담이 되는 보조금 사업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중에 보면은 산수회라는 것이 있어요. 산수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56페이지입니다.

산수회는 영주, 예천, 봉화에 있는 유교관계되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의 조직체입니다.

거기에 주로 관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유도회에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회장이 서병극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돈 보다가도 현재에 약 40개 단체가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행사를 해서 지금 교통장애인행사까지 해서 약 1,2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이제 보면은 장애인들이 이 행사를 하는데 물론 좋은 행사를 합니다만, 사실 시에 완전히 의지를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류가 된 것이 작년도에 분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장애인들에게 통합을 하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통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래요. 각 단체에서 개인으로 회비를 내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회비없이 시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좀 2000년도에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꼭 지급을 해야될 곳을 지급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도 예상외로 보조금을 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시에 요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0년도에는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해서 꼬집어 들여야 되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이것은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자체감사 지적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자체감사해서 100페이지까지 나열이 많은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우선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것이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임산물유통시설설치 회수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또 자체감사에서 상수도시설배수 이것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각 읍면동을 제외한,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감사지적이 너무 많아요. 이 감사지적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놓고 과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 처리했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으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사지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회를 통합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회관 신축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에 합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통합이라고 하는 합의를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받으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합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과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지체장애인과 교통장애인협회가 총괄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임의자본적 보조에 임의보조가 지원할 곳과 지원 안할 곳 또 회비를 내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단체는 사실상 지원을 안 해주는데도 있고 또 100% 시에 의지만 하는 이런 단체도 시에 지원을 해 주는게 있는데, 2000년도에는 정밀하게 지원을 해 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오면은 검토도 해보고 사실상 어떤 부분은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도 150만원, 200만원까지 적게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런 것 통제 때문에 사실상 타실과하고 논란도 많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도 강화하고 꼭 지원될 수 있는 부서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데 지원을 안해주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안내고 또 요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꼭 필요해서 공익하고, 시민을 위한, 일일경우에는 보조신청을 해당되는 과로 상의를 하시면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사람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감사 지적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년초에는 대부분 보면은 회계처리가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본청에 좀 미숙하고 이래서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견책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집합 교육이라든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경미한 건수로 인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앞서 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수로 직원들이 지적이 된 사항이 많은데,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지시, 출장을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건수가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건수를 줄여오라든가, 보고 적발을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자체가 적발이 적게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줄여달라는 본 위원의 뜻은 교육을 그 만큼 많이 시키고 하게 되면은 감사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각종 지급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요? 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오지요?

보조단체는 각 실과에서 보조를 주면은 정산을 꼭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첨예하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앙감사, 도감사, 감사원 감사가 오면은 이것이 시장님의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봅니다. 저희들도 몸서리 나게 당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전부다 정산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받아 놓고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받아놓았다고 하니까 그 부서에 제가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업무분장에 보면은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의 역할이 제일 첫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이 분장사무에 되어 있는데, 시정을 기획종합조정기능을 역할을 원활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답변하기가 난처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인력, 사무의 능력 이런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충분히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역할을 더욱더 잘 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의 조직중에 다른 실과소와는 특이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실과소하고 분리해서 다른 국장 밑에 부서를 안두고 부시장 밑에 두는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직접 시정에 종합계획이나 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의 전반적인 종합기획과 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감독 이러한 역할이 원만하게 또 절대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각종 시정계획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낭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조정과 통제역할을 안해준다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면은 공무원 소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소장을 낸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징계관계에 노진기계장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해임에 대해서 소장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개최않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상당히 여러번을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시정조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도 14명이나 되고 개최회수도 26회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출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은 다 지급이 되지요?

예.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수당은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안합니다.

그럼, 일반위원만 줍니까?

예. 일반위원만 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개최일자를 보면은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심의한 날도 있고 또 불과 며칠 안된 사이에 개최한 경우도 많습니다. 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급한 사항이 아니면 비슷한 일정에 있을 때에는 종합해서 개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며칠만에 계속 회의를 하면은 그것은 행정의 여유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위원회를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면과 열거 가지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중에서 시정조정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매주 화요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종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은 사실 없습니다. 조정 위원회에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법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과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종합적인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없을 때에는 못하고 각 실과에서 조정위원회에 개최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시기적으로 바쁘지 않는 것을 저희들도 될 수 있는한 미루어서 한꺼번에 할려고 2월 9일날 3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자료 15쪽입니다. 4번에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만 여성위원이 한명이 참석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여성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은 도의회라든가 각 자치단체에 여성위원이 참여가 저조하다고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회의 여성참여는 앞으로 30%까지 여성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14명 중에 여자가 1명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시에 여성과장이 한분 뿐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데도 여성참여를 꼭 시킬 수 있습니다만, 다섯명중에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사와 부시장, 문화원장, 김동조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을 인원이 적은데 참여하기가 힘들고 관용심사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도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자분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4개 위원회를 포함해서 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정보통신담당 김석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제가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00년사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간을 두고 또 영주문화와 유적에 관한 것을 많이 아시고 계신 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또 옛날에 찍어 놓은 사진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책자다운 책자를 발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가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 발간은 99년도 1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자료를 수집한 것이 500여점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내년 3월까지는 매일 소장가능자를 방문해서 직접 자료를 조사를 하고 또 출향인사들한테 협조문을 보내어 가지고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의 편찬위원회를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 역사를 많이 아는 분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0년 말에 저희들 100년사가 발간되도록 신중히 저희들 대처를 하겠습니다.

발간을 하는 것은 2000년 발간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책자로 발간 완본을 납품될 예정은 내년도 12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그런 역사적인 일을 표현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한두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철저하고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은 자유총연맹 이념 교육 및 조직강화교육하고 귀순용사 초청강연회 이것이 뭡니까? 이념교육 조직강화는 188만원이고 귀순용사 초청강연회에 강연비가 오신 귀순용사에 대해서 35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영주시지부에 저희들 올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조금 큰 단위로 묶었습니다. 이념교육 및 조직강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교육은 고교생들에 대해서 이념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들에게 순회하면서 이념교육을 했는데 여기에는 초청강사료, 강사 식대, 강사숙박료 거기에 대한 경비이고 그 다음에 조직강화교육은 자유총연맹에 간부들이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지도위원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교육하는데 들었는 경비해서 총계가 188만원입니다. 그리고 귀순용사초청 강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소백산관광호텔에서 귀순용사 초청이 있었는데 초청강사 수당, 홍보비 초청자 안내장 인쇄비, 현수막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자들에 대해서 식대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3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에 시 회장을 2대를 했습니다. 시보조금이 천 7십여만원이 년간 보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념교육이라고 하면 각 학교로 가서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혹시 가서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웅변대회라든가 수시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 돈이 1년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 짜내어서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에 지도위원장, 청년회장, 분회회장, 이렇게 모아서 매달 월 얼마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지, 뭐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를 한다고 해서 소백호텔에 불러서 이 행사를 하는데 350만원이 든다고 하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다 받아서 할 일 같으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전자대로 했는 유래대로 해야지, 우리가 웅변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시 회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부장이라든가 돈을 거두어가지고 지금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너무 되처리 과정이 전자보다가는 조금 과다 지출이 안되었나 이래 보고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를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올해를 제외한 98년도 까지는 년간 1,2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이 된 것이 1,172만원인데, 저희들 당초요구액 보다가는 줄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1년 예산이 대충 내년도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예산 보조금외에는 거의 저희들이 약 10년을 해 봤지만, 거의 받는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수시로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종전에는 정액 보조단체로 있다가 임의 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을 때 연간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것을 바르게 살기하고 중앙에서 보면은 전에 TV에도 나왔지만은 그것을 없애라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 수시로 언제든지 행사를 하면 보조한다는 그것은 별로 없지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1년 예산을 보조해 준 것 가지고, 보조가지고 모든 것을 총괄을 하는 것은...

지금 이기찬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가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집행을 올해 1월달에 준 것도 아니고 10월 10일 한꺼번에 이것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예년하고 이해가 안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민족통일영주시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럼,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이나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나 내용은 비슷한 것이지요? 이기찬 위원님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금년에 서 있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시로 필요할 때 1,200만원 한도를 지나서 항시 행사가 있으면 보조를 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을 때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전자에는 이렇게 안했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다 줄 것 같으면 무조건 가서 돈달라고 하면 안되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관계는 영주시지부가 전에 전동호 의장님이 지부장을 하시다가 사고로 공석이 되었었는데, 올 연초에 전임 사무국장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부장이 없는데 이분이 사무국장이 서류를 만든데 보면 자유총연맹 자부담 분을 해서 몇 백만원 적어서 신청에 들어 왔어요. 그러면 지부장도 없고 운영위원회도명단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1찬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났다가 그 분이 법무사나 이종순씨를 도지회에 추천을 해 가지고 임용을 받기 전에 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종순씨 도장을 찍어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 의하면 그때 이종순씨가 지부장 임명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추천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도 종전과 같다고해서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 오다가 올해 7월 무렵에 가서 지금 현재 의장님이 지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현재 지부에서 관련되는 연간 사업계획을 상반기에는 사실상 보류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하반기 한꺼번에 연간사업계획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10월달에 1,172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자에 몇 년전부터 해 놓은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신연초제조창기 공식홍보판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중앙고속도로 진입로외에 4개소 해서 소요예산이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면부로는 몰라도 동부동으로는 동장한테 시달된 것이 가급적이면 동에서 현수막을 붙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각 금융계, 농협 이래서 거의 많이 걸었는데, 그렇게까지 걸었는데, 돈이 1,200만원까지 든다는 것은 인삼공사에서 당연히 홍보판을 설치하고 해야 안되겠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제조창 기공식 홍보물 설치는 원래는 저희들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다가 보니까 홍보물설치 관계를 저희들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과에서는 예산집행을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잔액이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홍보물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1,200만원이라는 자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청에서 했는 것은 대형 입간판입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입구하고 철도청담장, 적서교 우회도로, 평은도교 옛고개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무로 틀을 짜서 하다가 보니깐 단가가 많습니다. 일반홍보로 동단위에서 했는 현수막은 가게의 협찬을 받아서 했고 이것은 대형홍보를 설치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주같은 경우에 도청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삼공사입니다. 외부에 돈도 읍면동으로 내려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현수막을 설치해라고 하면은 읍면동에 그돈이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허리를 숙여서 어떻게든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공사에서 이런 시달이 내려오면은 이러 이러한 부분은 소규모는 시에서 할 것이고 큰 것은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되요.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은 홍보물 설치로 인삼공사와 저희들 과하고 접촉하는 그런 기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저희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 시에서는 영주에 신제조창을 유치를 하다가 보니까 경축 홍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게되었는데 세부적인 전체적인 종합 계획안에서 어떠한 파트는 영주시에서 해라 나머지 부분은 큰 덩어리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연간 홍보물제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할 때에는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 안에서 필요할 때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같으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다 이런 것은 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지만, 조그마한 것은 특별히 지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운영비 안에서 이렇게 큰 돈을 지출해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이번에 신제조창 기공식을 할 때에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나중에 다른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실과 집행예산 잔액에서 쓸 수 있는 부서는 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들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섯 개나 설치를 했는데, 이런 홍보물관계는 예상치 않은 홍보물이지요. 이렇게 될 때에는 예비비로 쓰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를 쓸 때에는 임의로 써도 됩니까?

그것은 물론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예비비 집행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한가지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10월 12일날 자유총연맹에다가 지부 운영비를 634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기에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한 분기정도만 남았는데 지부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부운영비가 6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유총연맹에는 간사가 있습니다. 지부운영으로 보면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료, 유류대 그 다음에 중앙에서 오는 각종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연간 1월달부터 이것은 지부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1월달부터 집행을 해야되는 것인데, 사실상 집행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지부장님도 일단 보조금 신청을 유보를 하자, 나중에 체제가 완전히 정립이 될 때가지 이렇게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전반기에 집행될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일괄해서 연간금액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교부신청이 되었을 때 시에서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부장이 생겼다고해서 전자에 있는 빚까지 갚아준 결과입니다.

그것을 빚으로 보면 곤란하고 운영상에는 필수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부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를 실제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답을 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 연간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거부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참 곤란한...

제가 묻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도와 주십사하고 시에 보조신청을 했을 때에는 안된다고 하던 시가 어떻게 해서 어느날 실세가 맡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지부장을 맡은 분이 어정쩡한 사람이 맡았으면 돈을 6백만원씩 못주지요?

이것이 꼭 6백만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가는 저희들 봐서는 어차피 자유총연맹지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상비는 사람이 있고 없고간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조금신청할 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를 시킨 상태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지출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하실 것 같으면 지부장이 있고 없고 간에 분기별로 돈을 줬으면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사실상 없지요. 어느날 지부장이 바뀐다고 한꺼번에 지출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방철도청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회보가 발간되는 것이 있지요. 통반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총무과에서 발간하는 영주소식지입니다.

영주소식지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영주소식지에 대해서는 연간이 없습니까?

예.

그럼,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시의회에서 했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의회에서 운영되는 일이 모든 것이 보면은 영주소식지에도 잘 안나가고 있고, 단지 보고할 때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담당관님이 잘 보시고 우리 의회에 대한 것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소식을 영주소식지라든지 다른 뉴스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일정에 따라 당일당일 의견조정을 하여 잠정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