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회의 전체 보기 443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 산업과 - 지역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1999년도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99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용된지를 검토하고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상세히 대해 주시고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감사 현재시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실과소, 읍면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 단체로 하되 읍면동과 위임, 위탁처리 단체는 실과소 감사시에 필요한 경우, 방문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체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9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그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업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자 산업과장 이기섭.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료제출을 했는 것 보면은 대도시 직판장 행사인 강남구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한 인력 및 소요경비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1건 밖에 없어요. 99년 11월 4일에서 11월 5일 한 건밖에 안했는데, 이 책자에 보면은 3건이나 됩니다. 강남구에만 3건이 되는데, 4월 28일에서 29일 것은 생략되었고, 6월 1일에서 9월 30일 이래가지고도 3,800만원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져 오셨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4월달에는 57명이 참석했습니다. 4월달에 강남구에 직판행사 때 한번 했는데, 보고드릴 때는 최근에 했는 것인줄 알고 잘못되었습니다. 4월달에는 강남구 직판행사 57명이 해가지고 참여인원이 31명, 공무원 8명, 홍보요원 6명, 판매자 12명 해가지고 금년말에 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인원을 대동했었고, 그때 소요경비는 247만원이었습니다.

최인식위원

57명에 247만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6월 1일날부터 9월 30일, 이것은 뭡니까? 2번 강남구 삼성동 직판장, 20페이지 홍보실적에 보면은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강남구 삼성동,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인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동 단위로 하니까 자체 홍보도 안되고, 그러니까 동에 홍보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동 단위로 하는데 그때갔던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소요경비는 안들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한우를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축협에서요.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큰 도움이 안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매결연하는 것 자체도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이런것 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에 어떤 농사를 하면은 이쪽에 농민들하고 직접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상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 소같은 것도 유명해 졌으니까 저절로 공급이 되는 방법, 이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효과가 얼마나 있냐고 하면은 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최인식위원

물론 효과는 크리라 봅니다만은 대도시에는 대형백화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쪽 루트를 통한다면은 소요인력을 이만큼 낭비해 가면서 행사를 자꾸 치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 최근에 11월 4일부터 11월 5일 그때 한 경우를 예를들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14개 시군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시작했을 때는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품목의 다양화를 기한다든지, 또 영주한우의 명성이라든지, 인삼도 어느정도 알려지고, 사과도 이전에는 속이 안보여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도 여기서 엄선해서 올라가고 하니까 사과도 영주사과가 최고이다는 것을 알고 잡곡도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사람 것을 한사람이 가지고 가면은 물류비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가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만큼 이름이 떨치니까 이제는 영주것이라고 하면, 그날도 보면 제일 적게 팔았는 곳이 200만원 팔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1억 100만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이틀동안 벌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최인식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무원 8명, 특산물아가씨 2명 이래가지고 대형백화점에 한 매장만 차지한다면은 거기서 홍보활동을 한다면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을 직거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로 한우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직접대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홍보하는데는 굉장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매스컴이라든지 그쪽을 타서 하면은 몇천만원씩 들어가지만 그다음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 밑소를 넣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우를 공급할 때는 그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야만이 우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 소가 모자라면 매진이 되면은 안팔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하고 다음에 또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밑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하면은 가격이 폭등되었을 때 농민들이 그냥 팔고 또 그것이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영주 이미지만 실추되고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바탕위에는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여기 문제점을 제시해 놓았어요. 대도시 대형유통전문점 출현으로 소규모 직판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형유통 전문점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유통전문점으로 통해서 넣는다든지 그럴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소규모 직판장이 들었을 때도 바탕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대형에서는 많은 물량을 갔다놓고 팔기 때문에 당초에는 경쟁적으로 싼 값에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그런 바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져 나가면 완전히 브랜드화 되면은 어떤 경우는 영주한우가 딴 것보다 배는 받아도 어떤 경우에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탕을 지금 다지는 길입니다.

최인식위원

항간에는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가 신세계 백화점에 전부 납품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났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난번에 여기에서 서울로 공급하는 업체가, 명함을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여기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여기하고 거래하자, 그러면 우리가 신세계 백화점에 넣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망동에 한우단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갔었는데,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동안 기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밑소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값이 폭등이 되었어요. 폭등이 되니까 농가에서 싹 팔았습니다. 파니까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는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이야기 했어요.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당신들이 계약금을 주든지 보증금을 주든지 약 5천만원을 먼저 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진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농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다 그런 것인데,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가격이 폭등이 되었을 때 영세농이기 때문에 확 팔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톱밥제조기 및 냉동차 구입이 잔액이 7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냉동차 구입할 7백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는 것인데, 사업이 대상자가 바뀌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추진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상황이 변화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문을 내어서 딴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량 확보를 다시 합니다.

안병용위원

물량 확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어차피 우리는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안하고 다른 것으로 돌릴 때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어차피 예산이 확보 되었으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가지고 우리 시청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자꾸 하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기 싫은 것을 그렇게는 안합니다.

안병용위원

지금까지 안하는 것은 하기 싫든지, 홍보가 덜 되었든지, 별 호응이 없기 때문에 안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냉동차는 우리 분야에서는 예를들어 이런 냉동차도 타 분야에 쓴다면 앞으로 2000년대는 시자치단체 포괄적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중에서 선택하다가 보니까 한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했던 사람이 안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는 할 사람들이 없는데 굳이 해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면은 전반기에 된 것이 있습니까? 매번 후반기에 가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 할 때는 별 호응이 없고 이러면은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대상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영농에 지금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하고 안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과장님, 담당들이 판단해 보시면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도 얼마든지 돈들여서 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12월달까지 지금도 봐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주민의 호응이 없는 것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병용위원

하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담당들이 다니면서 하시오, 하시오, 이랬을 때 안하고 이러며은, 올해뿐 만 아니래요. 저가 보아가지고는. 그 전에도 보면은 전반기에 했는 것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

안병용위원

보편적으로 저가 누가누가 가져 갔는지도 알고 다아는데요, 지금보면 실지로 거의 후반기에 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에 해가지고 거의 그사람이 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바뀌어 들어가고 했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고,

안병용위원

어차피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해야되는데 여기서 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도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분명한 것은 강제적으로는 안합니다.

안병용위원

농민들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강제로는 안하고 이 물량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바뀌어 얘기 하면은 지금까지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왔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왜냐하면 물량이 하나일 때에 하나가 계속 나오면은 그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상황변화에 따라 포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1년동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어디인가 모르게 내가 퍼뜩 판단을 해도 농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안하든가 아니면 시청에서 일을 추진을 안하든가 두가지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벌써 12월달인데 아직까지 선정도 안되고 지금도 지금 누구에게 하십시오 하는 형국이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어차피 왔는 것을 자꾸 그래서 될 것도 아니고 하시는데, 어차피 보아가지고 저의 이야기는 농민들한테 이 돈 700만원을 주어 가지고 2000만원의 효과를 늘릴수도 있는 것이고, 700만원 주어가지고 100만원의 기대효과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별로 호응을 안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왔으니까 참고하시어서 하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참고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지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한다고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편에서는 이사는 다 하자고 하는데 감사는 죽어도 안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안병용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신청받기 전에 모든 것을 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할 것 같으면 신청 받을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사업을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주 정확하고 좋지요.

안병용위원

좋은 줄 알면서 안한다는 것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상황이라는 것이 이사들도 바뀌고 자꾸 바뀌고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 농협에 까지도 그사람이 연체있는 것이 있나, 없나 까지도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해주어서 농협에서 그 사람에게 대출이 안되면은 그 사람이 보아 가지고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한다고 해놓고 12월달에 농협에 대출이 안되고 했을 때는 애는 산업과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원조사까지 확실히 해가지고 다음 부터는 그렇게 올리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사업이 늦은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농민에게 되도록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안병용위원

과장님, 저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어서도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주어서도 적게 혜택이 가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8번도 보니까 천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정산이 못되고 있어서 돈이 나가면 됩니다.

안병용위원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정산을 안했다는 이야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돈이 나가면 됩니다.

안병용위원

돈이 왜 안나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납품 제작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은 돈이 바로 나갑니다.

안병용위원

지금까지 제작이 안되어서 물품을 안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지요. 1차적으로는 이것도 단체에서 한목 다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짤라서 했어요. 반은 상반기에 하고 반은 하반기에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어떤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안병용위원

도움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안되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자기들이 목돈을 확 내는 것 보다가는 먼저 조금 제작하고 그다음 또 내어서 하고 하니까 좀 났지요.

안병용위원

그것도 빨리 해서 하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수입농산물 유통현황 있지요. 지금 보면은 문제점 해가지고 국내산과 혼합 또는 허위표시하므로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보아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있습니다. 2,053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4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처벌을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과 담당님이 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단속을 많이 해야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래도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국산하고 둔갑이 되고 이랬을 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알지만 자기들이 단속권도 없고 이러는데, 해야 되는 것은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34건 단속이 10,000분의 1도 단속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꾸준히 해가지고 농민들을 생각하신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7페이지 산물벼수매에 대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 이하 열심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올해 농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면사무소하고 산업과 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그런지 하는 날짜가 안맞아서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은 농협같은 경우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이런데 양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틀, 삼일씩 차를 놓고 자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틀, 삼일 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산물벼는 읍면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날짜를 잡아 주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내가 물벼 수매는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먼저 할려고 할당했는 시간을 어기고 먼저 온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지 날짜대로 했으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농협에서는 왔으니까 해줄려고 애를 쓰고 했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챙기셔서 어차피 보면은 우리는 돈을 그만치 많이 투입했는 것이고 농협쪽으로 보아서도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농협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농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10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얼마이지요. 뭘 공급했는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김석동위원

석회를 얼마, 양을 얼마 공급했는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3,152톤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러면 면단위로 공급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석동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공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묻는데요. 공급하면 나중에 어째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4년 1주기 식으로 해서 공급하는데 어떤 마을에는 올해가 빠질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면단위 전체로 볼 때는 면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판단해서 추진이 되는데 봉현면 같은 경우는 올해 234톤이 들어갔네요.

김석동위원

면에서 공급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면에서 동별로 또 동에 보면은 저같은 경우 올해 했다고 하면은 올해 안들어가지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잡아 넣어 줍니다.

김석동위원

옛날에는 공급 안해도 동장들이 골치아프고 자꾸 왔는데, 요새는 공급되는 것을 못 보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어떤 경우에 보면은 집에 비료처럼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양개량제입니다.

김석동위원

나는 못 보아서요. 그리고 소백산사과영농조합에 신오균씨 하는 것이 있네요, 22페이지에. 18억 5,400만원 사업비 지원해 준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자부담이 있고 보조해 준 것은 5억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돈으로 했는 것입니다, 융자받고.

김석동위원

18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뭔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사업비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융자도 자부담은 자부담입니다.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18억 5,400만원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납품 하나도 안받데요. 공장이 쉬고 있더라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운영자금이 IMF터지고 운영자금이 어려워 가지고,

김석동위원

한사람이 왜 안받느냐고 물으니까 운영자금 3억을 요구했는데 안주어서 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천만원씩 내고 들어갔다고 해요. 조합원들도 모르고 내가 볼때는 운영이 안되니까 나중에 부채를 부담 못하면 천만원 낸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맞습니다. 지금 소백산영농조합이 몇 번 넘어갔어요.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했는데, 운영능력이 없어서 넘겨주고 해가지고,

김석동위원

넘어 가면은 어떻게 넘어 갑니까? 자기 지분을 팔고 넘어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 바꾸는 것이지요.

김석동위원

그러면 신오균씨는 뭐하는데요? 신오균씨가 대표이사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김석동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 따먹을려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느냐 하면은 여기 사과 즙을 짜가지고 어느 큰 회사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예산을 먹을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운영이 바람직스럽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사과같은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런 가공공장이 있어야 사과가 나쁜 사과가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폭락되거나 폭등될 때 하나의 저장 수단입니다. 그것도 되고, 가공수단도 되고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품목입니다. 여기 순흥 우등능금하고 여기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아주 길러주어야 될 곳입니다. 이곳이,

김석동위원

말을 들으니까 운전자금을 주면은 돌아가는데, 운전자금을 안주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할 때 보통 건물을 담보를 하고 돈을 내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농림부에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풀어 줄려고 어떤 문제가 없는 곳은 연대 보증을 풀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담보 능력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소문에는 올해는 운전자금을 안주어서 못하는데, 내년에는 현미 음료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영이 부실하면은 이것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게 바꾸게는 안됩니다.

김석동위원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도로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지도해서 운영을 잘 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 실버타운을 농지전용 해준 곳이 산업과 맞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장복규위원

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수해 방지도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비만 왔다 하면은 모래하고 물이 차여서 길을 덮치는데 그대로 방치하면은 어떻게 할려고 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완고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동 위원의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가공공장이 13개나 있는데 이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장이 얼마나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풍기 인삼협동조합,

윤도수위원

대충 이야기 해보아요. 몇 개가 잘되고, 몇 개가 안되는지, 여기 보면은 생산 실적이 0이 3군데나 있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숫자 표시되는데는 운영이 되는데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3군데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기는 잘 안됩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문수농협도 작년도에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올라오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가지고 일반창고로 변경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아직 조치가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했는 것이 아직도 조치가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림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조치가 1년이나 가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이것 뿐 만 아니고 많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통해 조사가 되고 이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속산 농장도 역시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 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조치가 되고 이것은 올해 빼야 되는 문제를 또 올려 놓았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속산 농장은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농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속산 농장은 운영자금난 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둔다는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운영자금을 해가지고 운영되도록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켜 볼테니까 잘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에 이월 사업비인데 98년 99년도인데 네 번째하고, 여덟 번째 하고, 아홉 번째가 98년도에 넘어왔는 것이 아홉 번째는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어째서 그래요?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 위에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8년부터 99년 사업인데, 99년 12월에 아직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는 소리입니다. 또 넘어가면은 내년에 또 하겠지요. 아직도 돈을 1원도 안쓰고 있는데, 이제와서하고 있다는 소리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한데요.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이 오면 다시 돌려보내고 하니까 하나 하는데 저희들 마음하고는 많이 다르데요.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요.

윤도수위원

걸리는 사업은 당초 몇 년간 하든지 하지, 이월사업을 해놓고는 아직도 집행을 안하고, 그 위에도 역시 그래요. 농산물 포장 제작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12월에 추경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해가지고 했는 것이 금년 12월에도 안되었다는 것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은 연초부터......

윤도수위원

포장같은 것은 빨리빨리 내어주어야 농민들이 사용하고 그렇지, 12월달에 가서 내년에 가서 쓰면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행정을 책임없는 행정을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 이야기했는 8번 포장은 지금 하는 것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먼저 했고, 남은 것이요. 물량을 갑자기 농민들에게 해놓으면,

윤도수위원

물량이 16만매가 뭐가 많다고 그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민은 농민대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윤도수위원

그렇게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시에 몇백만매가 필요한데 16만매를 2년간 걸쳐서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자꾸 그런 것을 하면은 되는가요. 그다음 15페이지 위탁영농운영회사 현황이 있는데 안정위탁영농은 1억 5,700만원이지요, 수입액이. 거기서 운영비 빼고 나면은 4천만원이 되었고, 흥주위탁영농은 2억 2,000만원인데 4,6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영농규모를 보세요. 안정영농위탁은 234㏊이고 흥주위탁영농은 81㏊인데 똑같이 남았다는 소리인데,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런지?81㏊를 영농했는데도 4천만원이 남았고, 230㏊를 해가지고도 4천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는 요율이 틀렸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복합적으로....

윤도수위원

요율은 어떻습니까? ㏊당 완전위탁일 때는 얼마고, 부분위탁일때는 얼마인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위탁영농이 자기들데로 조금 다르지만 여기 큰 문제점은....

윤도수위원

그것부터 이야기 해보아요, ㏊당 금년에 얼마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완전 위탁한 것이 25만원이고, 부분위탁은 부분위탁이기 때문에 전부 포괄적으로는 얘기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경원할 때는 25,000원,.......

윤도수위원

되었어요. 요율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각 회사마다 틀리면은 그것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고, 각자 자기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융자만 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도·감독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윤도수위원

되었어요. 그리고 복합적인 일을 딴 것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러나 여기 자료로 보아서는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자료를 더 상세히 내었으면 이런 말을 안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도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육묘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단가를 정해서 그 이상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못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고 여기서 차질되는 것은 복합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혼자 자꾸 할 수 없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콩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오늘은 감사관계이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이것도 감사에 속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감사에 속하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두고 하세요.

윤도수위원

이것 똑같은 거래요. 왜그러냐 하면은 농산물수입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판의 82%가 유전자 콩이 시판된다고 하는데,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농가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도,

윤도수위원

단속을 하는 것도 아까 보니까 과태료를 몇군데 먹였는데, 어떤 형태는 과태료이고, 어떤 것은 정지이고 그렇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못 되었을 때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윤도수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입농산물에는 방부제를 사용한다든지, 표백제를 사용한다든지, 기타 농약을 쳐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도라지라든지, 직접적인 도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한번 나갔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일 단속해도 관계 없어요. 몇군데 지정해서 표본적으로 해보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외국 농산물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국민 의식개혁에 대해서 우리 영농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하도록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15페이지에 보면은 위탁면적이 나오지요. 면적이 나오면 여기서 보고를 받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결산을 연말에 한번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