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0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시ㆍ도교육청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광주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룬 성과였음을 말씀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개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양식의 변화가 아닌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삶의 양태나 목적 같은 생활구조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광주의 1만여 교육가족 모두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제2건국운동에 앞장서고, 교육의 혁신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청과 현실적 과제인 해결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교육지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육정보화를 총체적인 행정방침으로 내세워 가시적인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입시의 오랜 관행 때문에 오도된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되찾아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실개혁과 다가올 21세기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가 모름지기 전인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새학교 문화 창조에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정보통신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모든 학교, 모든 학급에서 인터넷은 물론 학생 상호간에 필요한 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의 기틀을 다지는 등 정보ㆍ통신 활용 체제 구축과 수업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아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충 실을 기하겠습니다. 새해의 도덕교육은 참된 마음과 바른 양심을 가꾸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도덕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규범의 실천을 형식적으로 강요하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행동이 하나를 이루어 명실공히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도덕교육이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규시간에 이루어지는 도덕과 교육에서부터 일상생활과 수련활동 등을 지도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가치를 마음 깊이 심어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도덕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단순한 반복과 무의식적으로 체질형성이 될 수 있는 인사 잘하기, 질서 지키기 등의 실천규범도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그 지도 영역을 학교 생활에서 가정생활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잘한 일을 찾아내고 선행을 조장하기 위해 학생 상호간의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밝은 우정어린 학생문화를 형성하여 학교 폭력이 없는 편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으며, 스승과 제자가 마음을 열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격의없는 사제간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 교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신 지식인이 주도해 나갈 지식ㆍ정보화 시대입니다. 지식ㆍ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한국인으로 무한경쟁의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우리 교육의 지상과제입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가치 생산의 모태인 동시에 위대한 정신활동을 생산하는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계발시킬 것이며,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길러주어야 할 교사의 역할과 태도, 그리고 지도방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위주의 주입식 교수ㆍ학습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가 찾아서 발견하는 희열감을 체험토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탐구과정을 중시하는 학생 주도형의 열린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며 목표지향적 수행평가와 함께 200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대학입학제도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 자료를 동원하여 이치를 터득해 가는 이른바 미래형 교수ㆍ학습방법의 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주교육정보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정보ㆍ통신망 활용에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이 각종 S/W와 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셋째로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행정가의 상호관계가 믿음과 화목으로 이어지고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실시되는 교육이 비로소 효율적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신망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교직사회의 불신풍조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불신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교직자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진정한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자기 연찬의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기 위해 교육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에 대한 모든 문제를 터놓고 의논하고 협의하는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행정, 봉사행정 내지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계속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전문화된 현대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교직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직경력이 기득권이 되지 않고 능력있고 우수한 교직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사회가 믿음의 반석위에 놓일 수 있도록 모든 교직자가 지키고 실행할 복무방침을 새해에도 계속하여 헌신ㆍ봉사, 청렴ㆍ결백, 신중한 자세로 설정,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교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특수한 시책으로 설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독서의 생활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성인 간디는 미국의 사상가 소로가 지은 “저항하는 시민”을 읽은 것이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20세기의 수퍼스타 슈바이처는 어린 시절에 읽은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팸플릿에 실린 글을 읽고 인류봉사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등 한권의 책이 한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생애의 방향을 바꾸는 예는 허다합니다. 이렇듯 절실하고도 중요한 독서를 우리 학생들에게 생활화시켜서 폭넓은 교양을 풍부히 쌓고, 생애학습의 기반이 되는 자기 교육력을 높이는 한편 차분하고 안정된 정서를 함양하는 이른바 합목적적인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년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에도 우리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접목하여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며 끊임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광주교육의 시책들이 교육현장에 깊이 있게 반영이 되고,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광주교육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9년도에 비해 12.7%가 증액된 705억 5,388만 3천원이 늘어난 6,267억 1,441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71.5%인 4,483억 1,071만 5천원이며, 자체수입은 28.5%인 1,784억 369만 8천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601억 8,800만원과 학교신설사업비 124억 1,100만원을 포함한 지방교육채가 725억 9,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4.5%인 4,041억 7,212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15% 인상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서도 최대한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신설경비로 518억 6,141만원을,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증ㆍ개축비로 172억 2,3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의 현대화 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재배치, 노후 위험시설 개보수비로 246억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하여 독서경시대회 및 퀴즈대회 등의 경비로 학교당 50만원을, 양서구입비로 학급당 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언제든지 원하는 자료와 도서를 검색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전산화 추진경비로 30개 학교에 4억 9,122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7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을 우리 교육청에서 367억 6,484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년도 예산안이 314억 3,780만 2천원이란 말씀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 부분 51억 6,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광주시에 확인해 본 결과 314억 3,700만원은 담배소비세가 229억원, 시세 징수금이 8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1억 600만원, 그 다음에 지방 문화학교 관련 1,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 계산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하고 우리 광주시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한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시 예산 편성시기와 저희들이 1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익 부분은 신년도 예산 추경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다소 산정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받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추경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52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게 예상이 불가능합니까?

매년 미정산분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20억 1,474만 5천원이 있고, 또 시도세 전입금이 36억 6,000만원이 있는데 미정산분은 다음 연도 내지는 2년, 더 안 되면 3년까지 정산을 해 줘야하는데 시의 정산분하고 1개월의 요구시기 차이가 있어서 54억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미정산분이 지금 36억원하고 20억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이듬해에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고, 시 재정은 2년, 늦게는 3년까지 걸립니다.

전입금을 충당할 때 광주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매년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시 재정형편을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가 강력히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주장을 받아 들이다 보면 시의 형편이 어렵고 해서 기간이 1년 내지 3년 기간 동안 미정리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정산분에 따른 미반영된 예산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재산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학교 불용토지 수입금액이 모두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중에서 본청의 구내식당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은 기재가 안 됩니까?

작년에 식당 입찰을 늦게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시기가 우리 예산 편성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산초등학교 이것도 임대수입에 누락 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지원초등학교 말입니까?

예.

지원초등학교 임대료를 2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 만료 도래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아까 99년도 학교 불용토지 수입은 얼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182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임대료 수입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잡아줘야지, 항상 똑같이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용토지 사용료라는 것을 올릴 수도 없고, 임대료가 시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똑같이 합니다.

본청 구내식당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본청식당은 2,600만원이고 지원초등학교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폐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미활용된 폐교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활용된 폐교는?

임대중인 폐교는 지원초등학교 한 곳이고, 미활용 폐교는 7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폐교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이나 매각이나 임대나 폐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별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미활용 폐교에 대한 학교가 비아 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폐교나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하고 지원초등학교 임대계약서도 주시구요.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요구를 1차 해서 의결된 예산이지요? 당초에 요구해서 수정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강 규모를 이야기 해 줄 수 없어요? 몇% 삭감이 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사이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몇%입니까?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수정 의결을 해서 올라 온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담배소비세 전입금하고, 우리시에서는 전출금이지요. 1개월 전 예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담배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당해연도가 아니고 과년도 것을 전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98년도분을 2000년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2년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3년 것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내야 하는데 못받으니까 3년까지 걸리는 것이고, 법으로는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정산분이라는게 법정 기간을 넘겨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2대 의회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못받기 때문에 3년이 걸린다는 내용인데, 아까 기획국장 답변내용이 1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안 되고 내년 1차 추경에서 조정하겠다는 답변은 맞지 않아요. 98년도 담배소비세는 광주시에 얼마라고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가 계상하면 몇%를 우리시에서 전출하겠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서로 상의가 안 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협의절차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이 국장 답변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적어야 해요. 그런데 벌써 314억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367억원이면 51억원을 더 요구했던 근거가 나오는 거에요.

미정산분만 해서 56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99년도 것이 아니라니까요. 98년도입니다. 98년도를 내년 예산에 넣은 거에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겠다고 하는 답변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2.6% 전출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75페이지를 보면 학생회관 극장전시실이 금년도 사업내용에 보니까 대여 횟수가 47회, 전시실 35회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 금년 보다 더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물이 낡고 그래서 사용을 많이 안 한다는 그런 계산하에서 세입예산을 낮게 잡았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학생회관은 사실상 이전을 전제로 한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학생극장하고 전시실이 사실상 어떤 전시를 하기에는 불합리 하게 되어 있고 극장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대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 수입을 조금씩 낮출 수밖에 없고, 올려봤자 결국은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실정에서 사용료 수입을 낮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회관 매년 개보수비가 많이 올라 오고 있는데 개보수를 안 해야 합니다. 이전 계획이라면 거기에 예산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전시실이나 학생 극장은 개보수를 지양하고 있는 입장이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만큼은 갈 때까지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다소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전시실이 낡아가지고 수입면에서도 차질을 빚기 때문에 개보수비 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삼거동 부지 매각대 26억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세빈입니다. 지금 삼거동 부지를 매각하고 아직 미수납된 금액이 내년도에 들어올 금액이 26억원입니다.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미수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3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6억원을 받으면 이자 포함해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잔액이 5억원 정도 남겠네요?

그것은 금년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학교 불용토지 임대료라고 했는데 폐교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폐교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용하든가 팔든가 해야 합니다.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송남분교가 폐교된지 오래되었는데 원매자가 있었어요. 살 사람이 있었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것 같으면 좀 싸게라도 팔아야 하는데 교사철거비가 작년에 7,000만원 예산에 서 가지고 김왕복 부교육감 있을 때 팔아 보는데까지 팔아보고 팔린다면 폐교철거비는 안 쓰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 폐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 개인재산이다라고 생각가지면 얼마든지 처리가 돼요. 송남분교는 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이것을 방침대로 하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에요. 만약에 이것을 판다면 철거비도 7,000만원 절감이 될 것이고 모든 면이 다 좋을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 거에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하는 거에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주민 일부가 반대를 한 사항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팔 수 있으면 최대한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팔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어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땅은 그대로 남고 철거비 7,000만원 없애고, 관리비가 또 들거에요. 싸게라도 파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수수료 수입이 320억원 정도 잡혀있지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상을 예상하시고 잡으신 거에요?

지금 각 시ㆍ도 공히 9% 내지 10% 사이, 9.9%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9.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5% 올리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IMF 이후에 국민총생산이라든지 전부 낮게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비 부담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10% 가까이 인상하는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 자기부담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지 IMF 이후에 98년도, 99년 금년까지 학부모들 인건비들은 계속해서 역으로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비만 10%씩 계속 올라간다면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크게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에서 이것을 올리면 안 된다고 분석까지 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참교육어머니회에서 10% 가까운 정도의 인상율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에는 저희들도 다소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까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재정 열악, 또 자체 부담율 저조,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이 거의 그런 수준에서 인상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120억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만은 다소 해소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 보이는 9.5% 인상에 대한 부분은 참교육어머니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만, 숨어 있는 내용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120억원이라는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교육청의 자체 부담비율이 낮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이 사교육비 부담이 큰 곳이 없잖아요? 공교육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교육까지도 계속 10%씩 수업료를 매년 인상해 나간다면 이 학부모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것입니까? 가계를 어떻게 지탱해 나갈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과 맞춰서 요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금협상을 할 때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만 금년도, 내년도에 10%씩 인상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두 해 정도 더 인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329억원 정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는데 갑작스럽게 채무부담의, 재정압박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관계로 해 가지고 교육감 협의회가 본 시에서 열렸고, 그 때 교육부장관께서 지방자치국장하고 같이 와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들어보면 모든 교육감들이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확언을 해달라하는 요구를 했고, 장관님께서는 확언은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보도는 확언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교육감님들의 건의가 확실히 정부가 이것을 부담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런 유사한 답변을 장관님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곡하게 교육부에 건의해서 국가부담금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독서교육의 생활화 추진을 오늘도 제안설명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세출부분에 나누어져 있어서 사항별 명세서에 나온 부분 있지요?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독서교육 운영비는 얼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구분해서 독서교육 운영비가 얼마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초등학교 독서교육운영비는 652만원이고 중등학교는 3억 2,245만원인데 이 내역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초등교육과거든요. 그런데 본청은 고등학교분이고 동부교육청에서 독서교육운영비가 1억 6,600만원, 서부교육청이 독서교육운영비가 2억 1,200만원, 이렇게 동ㆍ서부별로 나누어져 있고 동ㆍ서부별로 초ㆍ중이 되어 있고 625만원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과가 초등교육과라고 해서 제일 위에 초등교육과 그래 가지고 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625만원은 고등학교분이고 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 산하에 1억 6,600만원이 초ㆍ중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역에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고 또 독서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독서신문을 발간하고 독서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당 독서구입비를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학급당입니다. 학급당 연에 9만원입니다.

학교당은 50만원이고요.

학교당 연 50만원입니까?

학급당 연 9만원이고 학교당 50만원은 독서활동에 대한 행사추진비로 학교당 50만원입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 학교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이 배포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가 초등학교 2개교입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하기로 하셨어요?

앞으로 2004년도까지 전 학교에 전산화 추진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전산화가 아니고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금년 9월까지 다 배포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9월이었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 추경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금년까지 해서 전 학교 정보시스템망을 하기로…….

정보화 사업 말고 책관리 프로그램을 금년 9월까지 보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망 프로그램 내에 도서관 전산 프로그램 관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서정보화 사업으로 그쪽에 포함시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현재 우리 광주시 관내 학교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항상 역설하고 있는 특수화 시책, 독서생활화 교육이 전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도서를 직접 현장에서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점심 시간 이외에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갈 수 없는 상황이 각 학교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인건비로 사서 채용을 해서 정말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서생활화를 해낼 의지는 없습니까?

현재 초등학교는 사서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는 사서교사가 있고 사서 교사가 정년하거나 퇴직했을 경우에 그 대응 방안으로 사서직 일용 잡급으로 현재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배치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슈바이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릴 때 책 한권이 인생을 바꾼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독서 교육의 생활화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양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사서 인력 배치가 매우 필요하다 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점진적으로, 초등학교까지 TO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일용 잡급의 형태로라도 사서 인력을 점진적으로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초등학교에도 비록 일용잡급이지만 사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2쪽 보면 관서당 운영 경비 중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 급량비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위원 수가 20명입니까?

20명이 맞습니다.

20명이 5천원씩 해 가지고 3회 30만원인데 그 다음에 보면 진흥위원회 운영수당은 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급량비는 20명이고 운영수당은 15명인데…….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이것은 특근비 성격으로써 위원이 15명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수당을 안 받는 장학사들이 5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당은 현지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학사급으로 해서 직원들이 5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진흥위원회 위원이 15명이고 5명은 장학사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유치원 운영계획 전시회 위원들도 15명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아교육진흥위원회 20명×5천원은 직원들 특근 매식비이고 수당은 위원 15명에 대한 수당이고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위원은 15명인데 15명에 대한 수당은 5만원씩 해서 4회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 20명×5천원×3회는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특근하는 특근매식비를 1식당 5천원으로 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 같습니다.

진흥위원이 아니고 직원이라 그 말이에요?

예. 기획관리국장이 새로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흥위원회의 진흥위원들이 4회 회의를 한다 그 말인가요?

예.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3회 한다는 것은 뭐에요?

그 준비를 위한…….

회의는 네번 하는데 세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 회마다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명이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5명도 하고 10명도 하는데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20명으로 인원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운영계획 전시회 위원은 5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위원들이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진흥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15명을 조직해서 분기당 한번씩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를 합니다. 그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요. 유아교육전시회는 선생님들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전시회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합니다. 주로 장학사님들이 위원이 되셔가지고 양 청 장학사님, 본청 장학사님들이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한번 있는 것으로 해서 5명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계획전시회 위원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실업계 교육을 위해서 매년 실습기자재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12억 9,000만원, 약 13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실습기자재 확충,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확충, 거의가 실업교육을 위한 기자재 확충에 5, 60% 이상이 지원되는데 예산은 실업교육을 위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업계 고교의 정원 미달 사태가 상당히 우려하는 쪽으로 많이 보도도 되고 있고 또 실지 우리 광주교육청 관내 농고, 상고, 실업계 고교의 진학률이 매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주무 과학기술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민명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제 실업계 고등학교 원서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14개 학교에서 약 850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문계가 끝나면 추가모집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추가 모집하면 거의 인원수가 제가 추정해 봅니다만, 14개 학교에서 50명에서 100명 정도 미달하지 않을까. 지금 인근에 있는 창평 고등학교, 화순, 담양 쪽으로 학생들이 전년도 대비 보면 약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을 한다, 교명을 개명한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광주상고가 과거에는 여상고인 상고가 인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광주상고가 인문계로 전환해 가지고 남녀공학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일단 유보되었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1차 유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저쪽 광산에 있는 광주실고하고 전산여상고가 미달이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여상고는 전부 인원이 넘쳤습니다, 전남여상, 송원여상. 살펴보니까 전남여상은 정보통신부의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연간 5,000만원씩 해서 4년 동안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합니다. 학교에 애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16억원을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 확충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16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만일에 저희들 예상대로 따오게 된다면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과 변경, 예를 들면 농고 같은 데에 김치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과도, 정판성 교장 선생님이 아주 일본어에 능통하셔 가지고 일본 운곡농고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매년 오고 가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아주 많은 자료를 얻어 가지고 농고도 몇 년 안에 굉장한 변신을 할 것입니다, 학과 개편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졸업 후 사후 관리, 직업 알선이나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실업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후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34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보면 장학금 지원액이 나옵니다. 99년도에는 중ㆍ고 합계 총 얼마가 장학금으로 나갔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길순입니다. 99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총액이 4,23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4,36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중학교 지원이구만요. 장학금 지원에 39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중등교육과에 4,300만원이 서 있고 그 아래 부분에 84억원이 서 있어요.

제가 단위를 100만원인데 천으로 읽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99년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423억 8,100만원이 됩니다.

장학금으로 423만 8,000만원을 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린 4,360만원은 정식 장학금으로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내역이고 여기 34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지원 39억 4,100만원은 학비 면제해준 부분을 장학금 지원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8페이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4,360만원이 순수 장학금입니다. 성적 우수자 학생들 장학금입니다.

그 아래는?

여기 나와있는 과학기술과 2억 1,700만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38페이지 아래에 보면 장학금 지원해 가지고 84억원이 있어요.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감면분을 장학금으로 표기한 것이 82억 3,120만원입니다. 학비 감면자를 장학금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학비감면자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12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국고지원금으로 12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억원 정도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금이었고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부분이 저소득층 지원금이 금년에는 국고로부터 120억원은 지원되었기 때문에 약 3배가 늘어난 편입니다. 그 금액이 합쳐서 120억원 정도 됩니다.

국고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학년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국고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6천명이라는 학생들이 학비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지방교육청 운영 학무행정관리에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 있는데 학무관리비는 비슷하니까 놔두고 동부교육청 교원관리비가 1억원 정도 되고 서부교육청은 96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과목 설정을 동ㆍ서부 교육청에 조금 차이를 두고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에서는 행정비 과목에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학무행정관리비 예산에다가 연수비로 2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서부교육청은 연수비를 학교교육비에 세우다 보니까 학무행정관리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무행정관리비와 학교교육비로 분리해서 동ㆍ서부가 나누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학교교육비에 보면 연수비가 서부는 더 많습니다.

똑같은 지역 교육청인데 예산편성지침서가 서로 교육청끼리 틀립니까?

지침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교단 중심의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단 위주로 했느냐, 행정 위주로 했느냐 이러다 보니까 배정을 어디에 했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교육청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앞으로 조정해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위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해 가지고 12억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교육감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전체예산의 0.2%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확보해 두는 재원입니다.

특별한 사용 목적이 안 서 있고 풀성 경비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정보화과 학교도서실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4억 9,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시범학교가 30개 학교지요? 여기에 보면 각 학교마다 컴퓨터 8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 프로그램 1개, 책상 및 의자 8개, 이렇게 일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30개 학교 규모나 학생수나 장서수나 도서관 규모가 똑같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규모나 학생수나 장서수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일괄 보급하려고 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터 8대라고 되어 있는데 1대는 프로그램 관리용이고 도서 프로그램 관리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대는 인터넷 검색용입니다. 그 다음에 6대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도서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소집단 학습을 한다든지 개인 학습을 할 때 활용하도록 6대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료를 뽑는다든지 자료를 복사하는 스캐너 1대하고 프린터 1대, 아까 말씀드린…….

질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30개 학교명, 학생수, 장서수, 도서관 규모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소의 기본만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면 고등학교 학교 급식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3억원 정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께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앞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금년에 고등학교 급식 시설을 대대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급식 시설비가 학교마다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2억원, 2억 5,000만원까지 4단계로 지원을 해 가지고 43억원을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몇 개 학교에요?

공ㆍ사립 망라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지원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중학교분 예산에서 나옵니다.

103쪽을 보면 관서당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초등교원 독서지도 연수에 연수교재 인쇄비가 2천부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수제작 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명만입니다. 4, 5, 6학년 선생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청 관내 초등교사는 3,622명인데 그중에서 사업운영 선생님들은 2천명쯤 됩니다. 그런데 2천명을 한꺼번에 전부 연수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1천명을 우선 연수시키고 나머지 1천명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같은 책자로 자율 연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천명이지만 책자는 2천부를 인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천명은 연수교재로 시키고…….

1천명은 연수원에서 공식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나머지 1천명은 1천명이 연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달 연수를 같이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을 보면 독서 생활화 교육의 일환으로 독서행사 추진비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공히 50만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현재 부분별로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본청해 가지고 독서 행사 추진비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체 예산은 2억 48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독서교육 우수 사례집 발간, 독서신문 발간 보급, 독서 행사 추진, 이렇게 해서 교당 50만원씩 경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50만원씩 다 했습니까?

이런 내용의 행사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립된 행사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학교별로 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전 위원에게 1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별 도서 구입 현황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매월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도서를 학교에서 매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놨다가 감사 나온다고 하면 왕창 사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에 중학생들이 읽어야 될 도서가 아니고 초등학생 때 봐야 될 도서를 구입하고 즉 그 연령별로 필요한 도서들을 검증하지 않고 예산 주어진 내에서 책만 사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학급당 연간 배정액이 9만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9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연간 9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시기에 맞게 상황별로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매월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월 배정을 안 하더라도 필요한 도서가 있을 때는 그때 그때 구입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에 맞춰서 한꺼번에 왕창 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에 시달해서 그때 그때 양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도서구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양서를 선정해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 구입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때 책을 구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요식 절차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 연령에 맞는 양서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입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공문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하고 34페이지입니다. 특별활동 지원비에 보면 사업별 내역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이 있고, 34페이지에 특별활동지원 해 가지고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별 선수육성 지원금하고 소년체전 등 각 체육대회 지원비가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본청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예산서는 사업별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전년 대비 내용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설명서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지 예산서를 보고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작년의 내용은 선수육성지원금하고 각종 체육대회 참여에 따른 경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억원이라고 하면 예산 대비 45% 정도 증액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년만에 작년 대비 45% 정도 증액한 이유는 작년 보다 성적이 좋아요?

금년에 좋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더 육성해야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획기적으로…….

전체 예산편성의 흐름으로 볼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소위 학력위주의 정책, 그런 것 때문에 체육활동을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활동도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반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

또 한가지 이유가 그 동안에 출전한다고 할 때는 학부모들한테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광주 체육발전을 위해서 육성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만에 작년 대비 45% 정도의 갑작스러운 증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내용별로 보면 일일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었어요. 훈련비를 학생 1인당 산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7천원으로 1인당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5천원씩으로 하면서 일수를 늘렸어요. 작년에는 7천원씩 10일 규정을 했고, 금년에는 5천원씩 30일을 산출 해놨는데 이러한 산출근거는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제가 볼 때는 훈련비를 7천원에서 인상하려면 1만원으로 인상해서 산출근거를 해야지, 운동하는데 필수적인 간식이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해준다면 그런 내용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일수로 그렇게, 오히려 1인당 산출량이 작년 보다 낮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무조건 예산을 증액하고 보자는 그러한 산출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그 동안 선수육성 차원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거의 사라지기 일보직전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동안 학력에 너무 치우진 나머지 선수육성 차원은 아주 도외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소년체전에 워낙 성적이 좋고, 그래서 10일에 7천원씩 계상을 해 놨는데 요새 중식을 보통 5천원짜리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5천원씩해서 일수를 늘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기본훈련이라든지 동계 강화훈련을 3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5천원씩 하루 단가는 낮추고 일수는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7만원짜리가 15만원짜리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50일로 했는데 20일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30일로 올려놨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여건이 도서 벽지가 없고 또 빈촌이 별로 없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안 드려야 희망이 있지 않냐 해서, 우리 지역 여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살펴 주셨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협조를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안 했지만 팀 육성한 학교별로는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확보를 좀 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니까 팀 창단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팀 창단은 무슨 팀, 새로운 종목 팀을 창단하는 것입니까?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점수도 못따고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팀을 창단해 주자,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카누를 창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장성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로울러스케이트 같은 것들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잘하는 팀이 있는데. 그래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매년 팀이 창단이 되어야 초ㆍ중ㆍ고 연계가 되고…….

구체적으로 무슨 팀이에요?

지금 시급한 것은 로울러스케이트 같은 것은 팀을 정광고에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로울러스케이트하고 육상이나 수영도 계속……. 우선 로울러스케이트는 급하고 카누 같은 것은…….

여기 팀 창단비도 보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씩 책정을 해놨어요.

사실 일반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선수육성을 그렇게 희망하지 않습니다. 돈 몇푼 뿌려 주고 1년 내내 성가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요즘 시세로 봐서 줘야 할 것 아니냐해서 어렵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교체육에 예산지원이 굉장히 불합리 했네요?

그 동안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수년 동안 예산문제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예산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중적으로 체육에 대한 예산만 50% 가까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넓은 뜻으로 우리 체육현실을 봐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유치원 신설 학급 해 가지고 동부교육청이 6학급에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 95페이지를 보시면 서부교육청이 유치원 신설 7학급에 2,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서남렬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4개 생깁니다. 그럴 때 한 학급 당 신설했을 때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자재입니까?

그것은 기자재라기 보다는 유치원을 새로 개설했을 때 유치원 설비 관계로 해서 놀이시설이라든지 휴식시설 그런 정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시청각 기기 또는 교구설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한 학급 개설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98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취원 원아 수가 82만명인데 비해서 교육시설은 112만명으로 교육시설이 포화상태다, 사설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 교육부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현재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현황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아교육 차원에서는 유아교육부터 교육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이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보면 교육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크게 2000년도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교육 차원하고 공교육 차원으로 본다면 현재 사교육 차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재 예산 관계도 공교육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설할 유치원이 몇 개소에 얼마 정도 전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

우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설립될 공립유치원 현황입니다. 서산초등학교, 학운이 한 학급 증되고, 신설이 동운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일동, 용주, 그렇게 되고, 서부에서는 월산이 한 학급 증되고 제석이 2학급 신설되고, 백일 한 학급 신설, 송정서 한 학급 증설, 그리고 유촌, 유덕, 화개, 금당, 예서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곳이 4개소라고 그랬는데 4개소가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0년 계획은 4개소가 더 됩니다. 서구만 해서 5개소, 동부가 5개소 그렇습니다. 학급으로는 6학급이고 신설학교로는 5개교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물론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세운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안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못하다 보니까 사설유치원들이 많이 생겨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아교육을 해 왔는데 사설유치원이 많은 곳에 갑자기 공립유치원이 생김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학비가 싼 공립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백일초등학교 이쪽은 그 주변에 사설유치원이 20개 정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종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병설유치원 설치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유아교육을 대신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을 이렇게 늘려 나가더라도 사설유 치원이 없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형평성이 전 지역별로 고르게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이미 계획은 서 있지만 설립할 신설 유치원에 대한 주변 여건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주변에 사설유치원 몇 개소가 있는지 분석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설 안하는 경우는 없어졌고, 학급 증설 같은 것은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설할 유치원을 선정할 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부, 서부 교육청별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고, 다시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런 민원성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괜히 주변의 사설유치원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급 증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이게 우리 광주시 전체입니까? 29명이?

예.

지금 인원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저소득층 학비 지원 제한이 엄격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됩니다.

생보자하고 저소득층 중에서 만 5세 미만 중에서만 하는데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동ㆍ서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안 됩니다.

9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합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지금 정부에서 120억원 가까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유치원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내용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파악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늘어납니다.

이것을 조사한 자료도 금년도 조사했던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조사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 수창초등학교 수영장 시설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시설 관리하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518만 4천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금년에 1억 2만 1천원으로 인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에 대해서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이 97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6억원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시설했는데 99년도에는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수창초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만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그것도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여름에만 극소수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시설했는데 우리 광주 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은 수창초등학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동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활동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학생을 그 계획에 의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활성화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적어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을 하면 적어도 1년 동안 풀가동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수영장을 설치할 당시에 사업계획이 서 있겠지요?

당초 수영장을 설립할 당시에 저희들의 계획은 거기다가 수영장을 시설해 가지고 학부형과 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부형과 주민만?

수창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영장 시설이 라인의 길이가 일반 수영장은 50m를 절반으로 해서 25m로 운영하는데 수창초등학교는 현재 구조적으로 17m 정도밖에 길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말하자면 시내에 아주 시설이 좋은 수영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상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 시설을 우리 관내 학생들만이라도 그것을 이용하게끔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과적으로 수창초등학교 이외의 모든 학교도 특별활동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일반수영장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수영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것을 앞으로는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활용하면 1년 365일 중에서 324일을 활용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324일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보니까 320일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을 가봤습니다만, 시설 자체부터 구상한 것이 잘못된 구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계획은 그러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용의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놀릴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거기 이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영장 이용하는 것을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생들이 일반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거기 가지 말고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으로 가도록 유도한다 그 말씀입니까? 입장료를 받고?

입장료는 무료지요. 우리가 1억원만 가지면 적어도 1년 동안 풀가동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무료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완전히 틀려지네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그것이 조금이라니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용이치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창초등학교 학생만, 학부형만 하게끔 해서 조그맣게 수영장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어서 광주시내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당초에 수영장을 설치한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강당뒤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수영장이 된단 말입니까?

저희들도 당초 계획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된 그 수영장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특활을 각 초등학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창초등학교 수영장으로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른 데에다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잘못된 계획이에요. 그리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교육비 중에서 급식시설 노후기구대체비가, 동부교육청이 노후기구 대체비로 해 가지고 1개 학교당 100만원씩이네요. 그래서 2억 9,000만원, 서부교육청이 3억 3,500만원, 양 교육청에서 6억 2,500만원이 교체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반면에 급식기구 안전점검 수리비 해 가지고 동부교육청에서는 1억 1,250만원, 서부교육청에서는 1억 2,500만원 합해서 2억 3,750만원, 교체비하고 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8억 6,20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대체 어떤 것을 교체하고 어떤 것을 수리합니까? 무조건 노후교체 100만원씩, 수리비는 무조건 25만원씩, 또 여기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서남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관계자가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조재희입니다. 지금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후시설 대책이라든가 안전 점검비를 계상했는데 7년 이상이 된 학교가 5개교가 있고 5년 이상이 된 학교가 20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체비는, 제가 그 세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개 세척기, 취사기, 국솥, 가스렌지 등이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준비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체해야 될 학교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체해야 할 학교하고 품목을 양 교육청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하고 298페이지를 보면 교원 금강산 연수 50명, 298페이지도 50명, 이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서남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 50명해서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금강산 연수는 전국대회에서 과학전람회 출품에서 우수한 교사, 교수학습 우수 지도교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의 메달리스트 교사, 또 요즘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교사, 이러한 교사들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도록 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교사들을 보낸단 말이지요. 선정과정에서 무리는 없습니까?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연수를 했어요?

금년까지 100명 연수할 계획입니다. 오는 4일날 출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교사들도 그렇게 했었고,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72명을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72명이 연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할 때도 제가 물어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그 때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인원수를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의견제시를 했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희망자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전액을 ― 숫자를 줄이더라도 ― 지원해서 갔다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자비 부담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지난번 교육부에서 72명 선정할 때는 꼭 운영비만 주었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여기에서 강원도까지 왕복하는 것은 저희들이 10만원씩 부담을 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전액을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다만 10%라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해야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도 알아야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아래를 보면 영어교사 해외연수 항공료 20만원해서 80만원, 숙박비 150만원해서 230만원이지요? 여기는 20명이고, 211페이지에는 외국인 전공교과, 결국은 영어교사인데 여기는 2명에 300만원씩인데 어떻게 같이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한군데는 300만원이고 한 군데는 230만원이 됩니까?

아마 연수 지역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확인하는 동안 앞에 연수는 2명이고 여기는 20명인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똑같이 10명씩 한다든가 20명씩 같이 올린다던가 해야지. 중학교 영어교사는 2명 가고, 고등학교 영어교사는 20명 가고,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20명씩 간다든가…….

298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을 보면 외국어 전공교과 현장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11페이지에서 지적되었던 외국어 현장교수하고 같이 2명이고, 300만원입니다. 비교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영어교사도 해외연수를 보내 줘야지요. 중학교는 영어교사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검토해 주시고, 해외 연수비가 전체적으로 총액이 얼마에 어디서 몇 명이 가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온 것 있지요? 내가 찾아보니까 383페이지, 389페이지, 492페이지, 4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총체적으로 몇 명이 나가는가,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내용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98년에는 1억 2,000만원, 99년에 11개 단체에 1,284만원을 했고, 2000년도에는 17개 단체에 2,34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80% 이상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규보조사업을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는 예산지침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침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종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 변화가 있냐면 청소년단체 교원연수 지원비가 1,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거의 같은 지원인데 1,000만원이 플러스 되니까 2,340만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지원비가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연수비다 그 말이에요?

예.

맨 마지막에 사회단체는 어디입니까?

노인회, 주부교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회, 주부교실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무슨무슨 행사들을 합니까?

민간인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앞 부분을 보시면 청소년 및 사회단체 보조 해 가지고 “가”에 청소년단체, “나”에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중에 노인회 연수비가…….

연수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년단체를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연수 수당입니다.

연수비가 1,000만원 증액된 사유다?

예.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학교교육비에서 초등학교 교원 연수비 중에 통합학급 교사 여비가 세 사람에 3만원씩 12일을 적용해서 동부에서는 했는데 그 뒤에 서부를 보면 똑같은 통합교육 교사 여비인데 여기는 3명에 4만원씩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양 교육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3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4만원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지침서가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린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 또 성교육 상담 연금부담금이 동부는 12만원이고 서부는 10만원입니다. 메모하세요. 초등영어교사 기본과정의 경우 동부는 25만원이고 서부는 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연수부담금이 각각 틀리게 배정된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이 산출기초에 대한 동ㆍ서부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 외에도 저희들이 맞춰 봐가지고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99년도에 백신 프로그램 2만 3천개를 보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소프트웨어 보급 해 가지고 5억 2,3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2만 3천개의 백신프로그램을 보급했지요? 그런데 637페이지를 보시면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백신프로그램 V3를 50개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글97 프로그램 50개, 그리고 656페이지를 보시면 서부교육청에서도 56개, 글97은 3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다 설치한 것 아니에요?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학교분만 해당됩니다. 기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ㆍ서부교육청이라든지 연구원, 연수원, 학생교육원 이런 곳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자체로 구입하도록 하고 학교분만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윈도우 98을 구입한 PC는 몇대나 됩니까?

본청이요?

본청과 양 교육청, 각 기관해서요.

전부해서 윈도우98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약 2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윈도우98은 모두 정품 프로그램입니까?

금년에 구입한 것부터 가능합니다. 전에까지는 백신프로그램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윈도우98은 전부 금년에 구입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백신프로그램이요?

아니, 컴퓨터요.

금년에 구매한 것은 이번에 일부가 들어 갔습니다.

왜 전체가 안 들어가고 일부만 들어 갔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일시에 전부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입한 것은 윈도우98 아닌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세운거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보십시오. 상무시범학교 냉난방 운영비가 2000년도에 7,200만원 잡혀있는데 99년도 보다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추가로 들어갈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금년 3월부터 학교장으로부터 소요액수를 신청토록 했습니다. 신청하면서 고지서 사본을 붙이도록 했어요. 이제까지 평균 600만원씩 들어 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2개월 곱하기 600만원해서 7,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냉온난방비, 전기료 합쳐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하고 1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부교육청에서 시설설계비로 해서 초등학교 신설비로 진만초교, 덕흥초교, 매월초교 설계비를 반영해 놨는데 설계비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가 156페이지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설부대비까지 본예산에 반영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신설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수공사기간이 최소한 365일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현상공모를 1회 해야 되고 시설사업협의회 2회를 개최해야 하고 심사위원 수당지급 및 사무용품 현장답사, 직원출장비 등 심사에 따른 경비가 약 90만원에 3회해서 2,270만원, 기타 이런 경비들이, 심사위원 구성은 교수 6명, 기술직 1명, 교장 1명, 운영위원 1명 그래서 각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교당 90만원인데 설계비와 병행해 가지고 부대비용이 교당 110만 6천원이 계상이 미리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몇%,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건평 몇 평 이상, 몇백억원 이상 공사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됩니까?

0.72%를…….

그러니까 시설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설계비도 시설비의 한 분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지요. 설계비하고는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시설비의 한 분야다 보니까 설계비의 부대비도…….

아닙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예. 설계부대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요.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을 거에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 공사는 몇%, 50억원 이상 공사는 몇% 적용을 하라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설계비에 시설부대비를 적용한다는 것은 나는 오늘 처음 들어요.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서 7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시설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비 내용중에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설계비에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설계 시행 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대량공사비 안정에 소요되는 경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까지도 설계비로 포함을 합니다.

교육청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각종 시설비에만 시설부대비 적용을 했지 기본설계비나 설계비에 시설부대비를 적용한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도 설계비에 대한 부대비는 아직까지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설계공모전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위원구성을 하게 되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 시설비가 전혀 계상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설계비를 근거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했다는 것은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사전에 제가 그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신설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시설공모전을 전년도에 미리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공모전하고 설계내역 빼고, 설계서 작성하고 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그것이 안 되니까 전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안 맞습니다. 매년 학교를 저희들이 3월 1일자 개교를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공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하려면…….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학교 교육비 15번, 교육평가 여비 20명에 100만원 계상하셨고, 132페이지 보면 또 교육평가 여비 22명에 110만원인데 이것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서부학무국장 조재희입니다. 평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류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히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곧 이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중으로 판단해서 한 군데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인화학교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시립병원하고 백선바오로의 식수가 부족해가지고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화학교하고 시립정신병원하고 같이 붙어 있지요?

예, 같이 이웃해 있습니다.

시립병원도 지하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인화학교에서 파 버리면 시립병원은 물이 말라버려요. 시립병원에서 깊이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화학교가 또 말라버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이 문제를 시민복지국에서 할 거에요. 거기하고 일단 타협을 해 보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시민복지국하고 타협을 해 보시라는 주문입니다.

광주실고입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하고 381페이지를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376페이지는 18만원으로 되어 있고 381페이지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금 같은 청소용역비입니다만, 학생회관의 경우는 18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호교육문화회관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금호교육문화회관에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매달 청소용역을 준 회사들의 일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호교육문화회관의 바닥은 최고급 돌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비슷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대청소를 하면서 고급제 약을 쓰대요. 그런데 학생회관의 경우는 옛날에 시공했던 갈아내기 바닥이기 때문에 고급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대요.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왜 다르냐 하고 의심을 가지고 물었더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것도 별 득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서 금호하고 학생회관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하고 616페이지를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534페이지 맨 위에 업무추진비 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1항에 300만원, 가, 나, 다, 라 300만원, 350만원, 350만원 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616페이지 맨 아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작업을 하면서 전산자료 오차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650만원인데 산출기초 내용에 1,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가, 나항의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운영 300만원하고 새학교문화창조 장학지원 350만원 해서 650만원이 맞는데 전산 오차로 해서 세항에 들어있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에는 당초 650만원인데 산출기초 명시를 잘못…….

616페이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18만원이 업무추진비로써의 예산액인데 직책업무추진비…….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부기표기방법이 종전하고 사항이 달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기가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528페이지 보십시오. 삼성개발프로그램 자료발간 다항에 자랑스런 광주학생 모범사례집 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지요? 여기가 2번으로 해서 자랑스런 광주학생 모범사례집 발간으로 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3번 마항에 자랑스런 광주학생 기념뱃지 이것도 마로 표기되어 있어요, 3번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를 보십시오.

마, 바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되어서…….

531페이지 사항에 우수수업사례 영상자료 개발보급인데 2번에 보면 새학교문화창조 장학지원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항에 장학활동 성과 분석모니터링제 운영에 보시면 사번이 거기에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새학교문화창조 장학지원자료가…….

예, 그것을 “자”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532페이지 보십시오.

입력은 제대로 되었는데 출력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까? 고쳐서 오셔야지요.

기획관리국장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제가 전부 점검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542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 616페이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 자체가 전부…….

예산액 내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부기 산출기초에 부여하는 번호가 잘못 출력이 되어가지고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을 사전에 찾아서 고쳤어야 되는 것을 그럴 틈이 없어가지고 제 모든 불찰로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를 검토하셔가지고 과오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를 보십시오. 컴퓨터실 소프트웨어 구입 MS오피스 41개 12만원씩 단가를 계산했는데, 단위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 우측에 MS오피스가 지난해에는 7만 6,180원이었거든요. 갑자기 금액이 상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화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MS오피스가 12만원, 나모웹에디터가 7만원, 글97 6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은 현재 업무용 프로그램의 정가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세운 것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업무용이 아니라 학생용입니다. 학생용으로 구입할 때는 MS오피스도 훨씬 낮은 가격인 7만 6,18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라구요?

학생용하고 교육용입니다. 교육용하고 업무용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업무용은 등록번호를 일일이 부여하는데 교육용은 일괄해서 그 학교에 주고 인증서를 그 학교에 주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한글97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2만 9,810원인데 6만원으로 계산하셨거든요.

정가는 그렇습니다. 정가는 그런데 구매할 때 가격은 좀 더 낮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정가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부풀려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 사업소를 보면 많은 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얼마까지 가격이 내려갈지 모르니까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하셔야지 이런 것이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초등학교 신설하려는 학교수는 몇 개교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부 3개, 동부 1개 해서 4개입니다.

4개 학교인데 과학교구확충비를 충당하는데 동구는 3개 학교를 했단 말입니다, 신설학교에 800만원씩. 신설학교 과학교구확충비는 한 학교인데 왜 세 학교를 계상하셨어요?

내년 신설학교가 아니라 금년에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개설학교면 예산에도 있는데…….

3월 1일자 개교할 학교에 대한 세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일동, 용주, 일신입니다.

서구는요?

금당, 마제, 금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 교육청에 세 개 학교씩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교구확충비를 왜 서부는 1,500만원씩 계상하고 동부는 800만원씩 계상합니까?

교구확충은 양쪽 다 800만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부는 과학실험실 확충 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는요?

동부는 실험실 확충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서부의 3개교는 실험실을 만들어야 되고 동부는 3개교인데 2개교는 학교를 지을 때 이미 실험실을 만들었고 하나는 내년 9월 개교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지을 때 설계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동부의 경우 3개의 실험실 확보는 금년 9월 1일에 개교한 일동, 용주는 실험실이 확보되어서 기자재만 교당 8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신초등학교는 실험실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부는 실험실이나 과학교구도 안 되어 있구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327페이지를 보면 노후시설 대수선공사에서 송원고, 대동고, 광덕고, 광일고, 세종고 이 5개 학교의 지붕보수비가 단위가 무엇입니까? 교실 한 칸에 600만원씩입니까? 6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단위가 무엇입니까?

실당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전부 지붕 시설이 똑같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슬라브인가 아니면 기와로 되어 있느냐…….

여기는 전부 슬라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5개 학교 지붕보수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묘하게 보면 교육청 보수비 대수선공사의 내용에 보면 지붕이 왜 이렇게 많이 수선이 됩니까? 지붕보수가 엄청나요. 내년에는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저희들 환특사업으로, 슬라브 지붕이 부실공사는 아닌데 금호의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시공을 정확히 하고 제대로 했는데도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공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대개 슬라브 지붕들이 4, 5년 되면 다 누수가 되대요. 그래서 환특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일부 연결지어서 건물을 지은 학교는 거의 100%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붕누수방지 대수선비가 예산에 꼭 올라올 때마다 장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붕은 제3자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면적이라든지 단위당 계산내용이 면적으로 교실 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합니다.

하여튼 지붕이 새는 것은 10m 전방에서는 괜찮은데 엉뚱한 곳에서 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진자료, 현장확인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교실바닥 보수비를 보면 금호고등학교하고 동신고등학교도 1실당 바닥보수비입니까?

그렇습니다.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재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신고하고 살레시오 여고는 목재 후로링으로 되어 있는 바닥들이고 금호고는 비닐계 아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당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동신여고와 살레시오고는 후로링이고…….

목재 후로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고 비닐계 아스타일 계통으로 되어 있는 금호고는 300만원 단가면 가능한 그런…….

이상입니다.

615페이지를 보면 본청 교육시설과 교육법전을 두 권 구입하는데 6만원이고 684페이지를 보면 동부교육청의 법전구입비도 6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689페이지 보면 서부교육청 법전구입비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사는데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관리국장 이윤행입니다. 자세히 이 내용을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예산만 배정해 줘버리면 무작정 쓰는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것 정도는 일괄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도 연구검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보화과에서 구입한 품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글97 라이센스 해가지고 2만 9,810원으로 단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생회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한글97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6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부교육청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한글97은 3만 5,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서 있던 교육과학연구원은 한글97이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학생회관, 서부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화과 프로그램들이 전부 동일 프로그램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버전에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버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업무용과 교육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용과 교육용 차이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글97 업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가가 6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용은 한글97이 2만 9,81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5만원, 3만 얼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글97을 서부교육청에서 계산한 것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가는 이러는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니, 세출예산에 이것을 다 맞추셔야지요. 같은 품목이고 같은 버전이면 금액을 맞추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용은 본청에서 일괄구매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니까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구입하는데는 공동정보를 갖지 못한 데에서 각기 예산을 산출하는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학생회관, 동부, 서부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우리시 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품명하고 버전, 단가를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옥천여상은 일반계 학급, 또 간호학과 학급, 정보화과 학급 해가지고 야간 있고 해서 63개 교실이 됩니다.

다른 학교는 대개 36개 학급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먼저 우선 해 주자, 공업계 고등학교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우선 상업계 고등학교를 먼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상업계 고등학교에 옥천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학급수가 33개, 보통교실만…….

328페이지 중앙여고에 옥외 급수관 교체 해서 5,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급수관 옥외라고 하면 주택으로 보면 계량기에서부터 옥내라고 하고 계량기 밖에서부터 옥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옥외라고 하는 것은 건물내 운동장에 시설되어 있는 급수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여기에서 옥외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옥외로 계산합니다. 주택에서는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옥외라고 판단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진입로에 들어오면서부터 계량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실내로 들어가는 데까지를 옥외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보통 어디에 부착합니까?

대개 도로변에 각각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전부 다 출입문 바로 직전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원이 쉽게 검침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거의 교문을 지나서 교실 부분에 합니까?

정문 있는 데에서 합니다.

정문 있는 데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 전액 부담으로 옥외 공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학교 구내로 들어오면 옥외로 간주를 안 한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옥외 급수관 하면 계량기 부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이전은 자체부담, 수용가가 부담하고 계량기 바깥쪽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교체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교문 바로 직전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 위원님,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계량기가 있더라도 그 학교에 진입된 단독 선로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한테 우리가 돈을 줍니다. 계량기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교실 내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옥내라고 하고 운동장에서 다른 건물로 옮겨 다니는 외부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옥외로 간주를 합니다. 주택하고는 좀 틀립니다.

정확한 적용의 근거를, 이것은 특수한 경우네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지는 것은 계량기 밖입니다. 도로에서 들어오는 계량기…….

제가 묻는 것은 계량기를 일반 주택과 일반 건물은 바로 대문에 설치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손쉽게 검침하고 갈 수 있도록 거의 대문 출입구에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검침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답변은 교문 옆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문 밖이니까 교문 밖은 모든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옥외 급수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교체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 과장님 말씀은 정문에 설치된 계량기부터 교실까지 오는 선을 우리는 옥외로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량기를 분명히 교문 직전에 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의해서 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인 시설비가 본청에 18억 4,000만원 잡혀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 교실지붕보수공사에 광주농고가 1억 6,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실 보수에 광주농고가 2억 5,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배수로 공사에 광주농고가 또 1억 5,525만원이 잡혀 있고, 맹암거 시설에 광주농고가 또 7,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해 봤더니 6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청 시설비의 약 35%를 특정학교의 시설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98년까지 공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보수가 끝났습니다. 광주농고만 지금 땅을 매각해서 그것을 다시 도시형 농고로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땅이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제척한 땅이. 그래서 투자를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고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립고등학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농고만 지금 손을 못 댔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다 끝났고 광주농고만 남아 있습니까?

예, 공립고등학교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것 특정 로비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일부 부지를 제척해가지고 도시형 농고를 만들려다가 그 땅이 안 팔려서 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집중투자해서 내년에 하려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개축과 보수가 있는데, 기계공고는 화장실 개축이고 광주농고는 화장실 보수인데 개축과 보수 단가가 똑같이 들어 갑니까? 똑같이 4,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1실당.

똑같은 개축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수”가 “개축”입니까? 광주농고가 개축입니까?

예.

표기상 오류가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531페이지를 보면 우수수업사례 영상자료개발 보급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비가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만 되면 합니까? 우수수업사례 영상자료개발 보급비 1, 2 합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692만원인데 2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0만원만 적용하겠습니다. 맞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학활동 효과분석 모니터링제 운영도 442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바른 표현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난에 친절공무원 40명, 신지식인 직원 표창 10명, 친절공무원 명단하고 신지식인 직원 명단하고 칭찬 좀 해 주게 자료로 하나 주시고, 618페이지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2,300만원이 올라있지요. 지금 우리시 교육청에서 나가는 총 경상보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말고 또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379페이지를 보십시오. 3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학생동지회 지원금으로 학생독립운동 예산속에 들어있는 지원비입니다.

사회단체로 안 들어갑니까?

민간경상이전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사실은 학생독립운동 동지회에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생회관 자체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기 때문에 동지회 후손들이 계속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청소년단체에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용역비 1억 6,5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우리시가 정보화사업을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도 보급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이런 1억 6,500만원을 세운 사유에 대해서…….

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거기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생 컴퓨터 급수제 7, 8급 자료개발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한 단계에 1, 2급씩 해서 8급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탑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2급씩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 6급을 개발했고 내년에 7, 8급을 개발하면 마지막이 됩니다. 그것을 대학에다…….

7, 8급만 개발하면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4년째입니다.

그러면 매년 금액이 3,000만원씩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교육정보화…….

교육용 컨텐츠 개발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여론이 수업에 너무 지장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마스터 플랜만 짜고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학교에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별로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어야겠고, 또 아래 교육정보화 자료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모델을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1번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지침은 주어지고 있으나 이 방면에 대해서 교육부도 시작을 못 했고 2번 문제는 예산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 교육청 단위에서 교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컨텐츠 그림을 받아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학교에서 쓰도록 하는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61페이지 나번에 서부교육청 월계초등학교 설계비 4,579만 7천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월계초등학교 설계비는 원래 36학급 규모로 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05년까지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59개 학급으로 증가된다 해서 다시 그것에 따른 설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에서 설계요율표를 적용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빼 보니까 4,579만 7천원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질의가 안 나오게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중간에 자랑스런 내고장 비디오 1식 3,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내고장 비디오는 아시다시피 학생교육원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만, 자랑스런 내고장이라는 비디오를 촬영해가지고 학생교육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빛나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과 위대한 빛을 남긴 인물들의 족적을 더듬어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짊어지고 나갈 향토, 더 나아가서는 전통 윤리관과 민족의 전통계승 발전을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물음 앞에 그들을 내세워 스스로가 현명한 대답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비디오를 제작한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것 교재로 사용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런 교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교과 위주로 했는데 이런 특색있는 비디오가 기획된 것 같습니다.

잘 했습니다. 진작 좀 하시지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평가업무에 2억 2,485만 5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3,279만 9천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 내용이 516페이지 보니까 학교 지역교육청 평가 장려금 지원 해서 2억원이 추가되었거든요. 금년에 장려금 지원 금액은 신설된 내용입니까? 평가업무가 지난해에는 3,279만 9천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억 2,485만 5천원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학교평가방법이 금년에 달라졌습니다. 금년 학교평가는 종전처럼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별로 특색사업을 대상으로 희망학교에 한해서만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평가결과도 서열화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색사업에 따라서 장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해가지고 학교평가를 하도록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금년에 새롭게 편성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달리한, 그래서 사업의 장려금을 서열화 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색사업에 따라 필요한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줄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99년에도 장려금 지원 금액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지금 40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특색사업으로…….

특색사업이나 장려사업이 있을 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49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보면 전국 의장단 협의회 참석, 위원 세미나 참석, 타 시ㆍ도 교육위원회 방문, 의정자료 수집,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관, 교육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22만 2천원씩, 의장단 협의회 참석은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광주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순회 회의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22만 2천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승연입니다. 전국 주요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의장단 회의를 하더군요. 그런데 서울이 의장단 회장이다 보니까 주로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에서 대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의장단 협의회는 서울에서 한다고 이해하고, 이 세미나는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까? 또 토론회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의사국장을 하다 와서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회의는 월 1회 해서 12회를 합니다. 전국 시ㆍ도 세미나는 연 2회 봄,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고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법 개정된 특별위원회 월 1회 해가지고 12회를 합니다. 전국 교육자 대회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교육위원 자체 세미나를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심신수련겸 의정활동 자료수집겸 해서 자체 연수 계획이 두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공청회 등 참가가 연 4회, 분기 1회씩 교육자치관련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수집코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세미나는 광주에서도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 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국내여비로 얼마 규정해서 예산을 묶어서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위원 세미나 참석 22만 2천원, 그때 출장 내잖아요. 출장이면 실비 지급해서 출장비로 끊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일률적으로 22만 2천원씩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이것은 산출기초일 뿐이고 그때는 계산된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답변은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회나 공청회 참석은 참석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세미나도 참석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7명 위원 중에 22만 2천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토론회는 서울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22만 2천원으로…….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비 계산에 의해서, 주로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대요. 그래서 기준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인…….

전국체전도 광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22만 2천원 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표기는 사실상 국내여비로 해서 얼마 해 놓고 그때 그때 출장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더라도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한 산출기초 내역이니까…….

예산지침에 국내여비는 1인당 몇 회 해가지고 얼마 정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얼마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출장을 가면 되지요. 그런데 꼭 못을 박아서 세미나에 두 번 참석하고 토론회 세 번 참석하고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22만 2천원으로 산출기초를 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일이 없도록 친정집 일이니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했던 평가업무에 99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셨습니까? 단위사업설명서 3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99년도에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안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279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까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2회, 3회 추경을 플러스해야 1억 2,000만원이 될텐데,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를 보시면 법무관리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소송이 몇 건이었습니까?

법무관리 예산이 2억 4,206만원중 소송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2억 446만원이고 내역은 소송수행경비 5,196만원, 건수가 11건이었습니다. 행정심판 운영비 150만원, 보상금 100만원, 배상금 1억 5,000만원, 내용을 보면…….

이 자료에는 12건에 2억 5,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도 12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12건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중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상금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패소가 많이 예견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복수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1억 5,000만원 배상금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되어 있는 선종화 선생님이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왔는데, 이 분이 임용전 결격사유로 인해 가지고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퇴직금을 임용전 결격사유로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만 퇴직금을 못 주더라도 노동법에 의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은 주어라, 그것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 소송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1건입니까?

예. 그 1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학생사고 관련 5,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에 1억원인데…….

학생 사건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지난 번에 서림학교 화재 사건이라든지 엊그제 실고의 자전거 사고라든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건만 해서 1억 5,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교사 건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1억원을 1억 5,000만원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1억원입니다. 나머지5,000만원은 그런 배상금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패소한 사례가 금년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완전 패소한 것은 없고 계속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2억 5,8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지금 그중에서 금년에 예산중에서는 6,431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패소가 1건도 없이…….

아까 선종화 건이 다시 이월되고 또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2억 5,8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지출했으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언제 판결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 변호사 있지요?

예. 두 분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김천석 변호사하고 신난섭 변호사가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되지요?

소송 1건당 약 300만원이고요. 월 수당은 15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급수관 교체 공사 사업명을 옥내 급수관 교체로 하면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도 계량기 안쪽이라고 했거든요. 왜 옥내관으로 표기를 해야 하느냐면 대지경계선 안에는 실지로 옥내라고 해야 합니다. 건물 안을 옥내라고 합니다. 건물 내와 옥내를 구분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옥내관 급수공사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자부담해서 시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한번 보세요. 99년도 예산중에서 2000년으로 명시이월된 각종 사업비 내용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6,000만원, 그리고 각급 초등학교 시설에 따른 사업비나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명시이월시켰는데 일산초등학교와 산수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도 안한 상태거든요. 완공기일이 언제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완공 기일이 2000년도라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2000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동부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완공 시기를 2000년 12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수초등학교하고 충장중학교의 비품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일신초등학교는요?

일신초등학교는 내년 9월 1일에 개교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에 비품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중에 이미 99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9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 9월 1일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면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가지고 2월말에 납품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2월말까지 납품이 되면 그 비품을 우리가 보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해 놨다가 내년도에 개교를 예측하면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시설비는 이월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산취득비, 동구교육청 일신초등학교에 6억 3,000만원, 서부교육청에 자산취득비가 5건에 약 80억원, 이렇게 해서 총 87억원 정도의 예산이 2000년도로 이월되는데 그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시설비는 이월되지만 시설 이후에 자산 취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했어도 늦지 않는데 99년도 예산에 무려 87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열악한 교육 재정 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동부 같은 경우 일신초등학교를 3월 1일 개교를 계획했습니다. 3월 1일에 개교를 하려면 적어도 비품이 1월말 정도는 비품구입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 1일에 개교를 하려다가 일곡지구에 상원아파트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9월 1일로 개교를 연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산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말로 완공예정일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2000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를 확보해도 늦지 않는다.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