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 아래 저희 감사관실 가족들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나름대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 했음을 감히 자평하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2000년 새해에도 우리 감사부서 전 가족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최상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감사ㆍ감찰 활동을 통해서 보다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억 2,816만 1천원으로써 99년도 대비 5.5%인 747만 1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정원외 인력 1명이 감원되어 899만 4천원이 감소된 992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총 1억 1,349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24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과 감사원 감사 수감 준비 관련비용 등으로 22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73만 4천원이 감액된 4,0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의 말씀에 따라 금년도에 확대 시행한 결과 상당액이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75만원으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원활한 감사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장에 모사전송기 1대와 복사기 1대를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은 0의 기준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5.5%인 700만원 감액된 1억 2,800만원 규모로써 자체 감사 기능 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수준보다 감소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감사는 사후 규명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새로운 감사 기법의 개발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책으로 추진해서 지난 5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7월 15일에 바로 이 자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그때는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바로 8월 12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위법이 공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심의를 하자 해서 계류 시켜서 저희가 철회 요구를 받아서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령을 12월에 제정해서 공포될 예정으로 있고, 주관청인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소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시ㆍ도에 시달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는 지금 법안 내용에 “20세 이상 지역주민 총 수의 50분의 1로 되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안 시행은 전국적으로 2000년 3월 1일자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은 저희 안은 9명 정도로 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세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학계, 법조계, 사회ㆍ경제단체, 그리고 건전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아홉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서 소위 주민감사청구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자체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해서 현재 자체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처분지시서를 작성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죠? 자체감사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처분지시서 내리고 보고서 작성하죠?

별도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작성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도 감사는 예방이 주된 목적이어야지 적발 위주의 감사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고 나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널리 홍보하고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감사 사후관리 측면에서 감사 후에 현지 확인작업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감사관실의 인원이나 일정상의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감사 후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개선되어 나갔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랬을 때 국내여비나 그런 예산의 뒷받침도 거기에 따라야 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감사 결과, 지적 조치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소한 일련의 경비를 항목별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여비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회의 및 합동 집무 등 5개 분야에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자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이나 감사활동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 활동 5회, 감사ㆍ감찰 정보수집 6회에 그치고 있어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여비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이 항목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 책정된 범위내에서 소위 감사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중앙회의나 합동집무 보다는 내실있는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려면 지방에서 정보도 얻고 이런 측면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말 정확한, 착실한 지적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은 박 위원님의 좋은 정책대안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오 주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주셔 가지고 작년의 경우는 43명을 표창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8명을 했습니다. 소위 지적 위주보다는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표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43명에 2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88명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계를 3만 7천원 짜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초과가 되어서 4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액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인원에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많은 표창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발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표창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공개감사제도가 하나의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운영실적도 동구 한 건에 불과하는 등 매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개감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뒤따라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시보나 구보를 통한 홍보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간지나 TV자막광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공개감사제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민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개감사제도에 대한 시민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점하고,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민감사청구제의 경우에도 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회의 수당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감사청구제가 앞으로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표준조례안도 만들어져서 시달되어서 광주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시민들에게 감사청구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감사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든지 이 두 제도에 대한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비예산으로 이 두 개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관련 일련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새로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 이전에 그런 경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추경예산 때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미술관장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술관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액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000만원, 미술관 상설전시장 입장료 수입 400만원, 전시실 대관 등에 따른 기타 사용료로 9,600만원, 전년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9,600만원이 감액된 2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8,7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미술관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 중외공원 청소대행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3,700만원, 제3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야외공연장 객석 의자 및 무대 바닥 보수에 9,991만 2천원, 쾌적한 공원문화 제고를 위한 야외 화장실 개축에 1억 5,000만원, 노후된 현 미술관 사무동 보수비로 2억원, 중외공원내 편익시설 설치 및 교체 공사비로 900만원, 유희시설 주변 수목보호 공사 및 산책로 개보수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시자료 관리 등 컴퓨터 및 자료실 영상기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7,400만원, 총 6억 1,000만원의 사업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새로운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렇게 세입을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이 감액된 것은 우선 본관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관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비엔날레 때문에 입찰에서 굉장히 액수가 높게 들어 왔습니다,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장사가 안 되고 4,000만원 적자가 났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입찰 때는 다시 저희 원가격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손실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팔각정 2, 3층을 저희가 공방으로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무상이 아닌 대여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원된 돈이 다시 저희한테 세입이 됐었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500만원 정도의 감액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전에는 테니스장을 사용자들에게 임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하고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 테니스장에서 800만원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 세입에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관 휴게실이 미술관 옆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임대 계약이 2년이죠?

예.

98년도에 임대 계약이 6,100만원, 그런데 2000년에 1,500만원 계상을 했어요.

1,450만원입니다.

여기는 세입 1,50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면 결국 이 1,450만원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 관장님께서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10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손해를 봐 가지고 시장실로 진정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정 가격이 1,400만원 됩니다만, 예정 가격 이상으로 1,450만원으로 3명이 응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낙찰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미 낙찰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낙찰이 되었습니까?

금년 9월입니다.

1,450만원에 낙찰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년전에는 6,100만원 짜리 레스토랑이 2년후에 1,45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3명의 응찰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3명의 응찰자가 담합을 했다고 하는 인상이 짙은데 그런 의혹 없습니까?

저희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근한 예로 중외공원 매점같은 경우도 당초 그 분들이 2,300만원 정도를 써 냈다가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니까 계약금 10%를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본관 휴게실도 저희도 놀랄 정도로 예정 가격에 근접해서 3명이 경쟁해서 해 가지고 했는데 그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98년도에 낙찰받은 사람과 동일인입니까,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더라도 6,100만원 임대료가 1,450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598페이지를 보면 미술작품 기증 및 대여 운동 전개 해 가지고 기증작품 표구 제작에 400만원, 작품 운송에 100만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증이나 대여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작품 기증 및 대여 운동을 전개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작가는 물론이고 타 지역의 작가분들에게도 작품 기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홍보 매채, 이를 테면 광주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고정으로 이런 취지랄지 각종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관장님,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작품을 기증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달라는 이야기인데 거절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분 작품을 소장하는 것이 미술관으로서 좋다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평소에 만날 때와 전혀 다르게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자든지 그래서 그 동안 해 왔던 것은 전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절 당하면 말고 필요하면 또 부탁도 해 보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하정웅 선생님의 많은 기증에 의해서 이제는 오픈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인터넷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공개된 기증방법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이 사업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기증 작품 표구 제작해서 20점, 그랬거든요. 그러면 20점이라는 것이 이미 20점 정도는 확보했다는 예산인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점이 훨씬 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하정웅 씨 빼더라도. 그런데 표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구가 너무 헐었다든지 작품만 저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만 받았을 때는 다시 액자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가상해서 대개 20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59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중하단에 전시관 소방시설검사수수료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1만 3,329㎡에 ㎡당 200원을 기초로 해서 266만 6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시관 소방시설 검사 수수료는 소방법 제32조1항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비엔날레관만 해당 됩니다. 본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방점검관리협회(가칭)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율 기준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만㎡～5천㎡, 252만원인데 거기에서 요율대로 빼보면 실질적으로 4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에 크게 미달된 액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검사수수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조금 수수료 검사를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못하는 것이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금액을 올리든가 해야 지, 수수료 금액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는 정확히 했습니다만, 예산부서가 한꺼번에 다 계상을 못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검사 수수료는 증액할 수도 없고 감액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해서 올려야지.

저희가 올릴 때는 정확한 수치를 올렸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관철을 시켜야죠, 그런 문제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내에서 할 수가 있지만 수수료같은 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60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광주사이버 미술관을 구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비롯해서 관련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선행이 된 후에, 또 충분한 검토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소프트웨어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방금 제가 설명한 사항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것과 병행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랄지 장비, 그것을 활용해 나가자 그거에요. 그런 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병행되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전부 비엔날레쪽에만 되어 있다가 그것을 같이 사용도 해 오고 해서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서 아무것도 저희 것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시작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구입해 놓고 하자. 장비는 활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예.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했어요. 99년도 미술작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99년도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학예실 내부에서 우리 미술관에 실지 필요한 작품이 어떤 것인가 계획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작가중의 한 사람인 김환기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환기미술관까지 가지고 계신데 거기는 신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작품이 고향인 광주지역에 한 점도 없습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천경자씨 전성기 작품하고 김환기씨 작품이 없는 것이 저희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회이고 아직 장기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올해는 김환기씨의 작품을 두 점이 될지 세 점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올해는 김환기 씨 작품을 소장하고,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 계획서에 맞추어서 구입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일단 학예실 쪽에서 기본자료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사람이 끼지 않은 선정위원회 구성이 다음 주에 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광주 뿐만 아니라 서울분까지 해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학예실에서 내놓은 자료가 통과가 되면 올해 작품 구입을 할 것이고, 내년은 아직도 타 지역 미술관은 9억원, 10억원 그러는데 우리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이 9,000만원은 원래 없던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 때 만들어 주셔서 작품 구입비라는 것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것도 저희가 일단 계획서를 춘계안에 완전히 세우고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아마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좀 더 원활하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작품 구입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미술관이 정말 필요한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방금 답변에서 나온 바와같이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9,3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환기 선생 작품은 대단히 고가인데 이 9,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작가든지 가장 전성기의 작품이 가장 비쌉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힘 떨어질 때 보다는 오히려 가장 왕성한 창작력이 있을 때인데 그때가 1960년대에서 1970년 사이의 작품이 뉴욕시대라고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광수 총감독님이 환기미술관 관장님이십니다.

지금은 관장직을 내놓으셨죠?

예. 그래도 관장님을 그 동안 쭉 하셨기 때문에 원래 미술관에서 구입하는 작품은 제값을 안 받습니다, 어디서나. 그런데 이런 것은 상업 화랑하고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업 화랑의 조건과 환기 미술관에서 가능하면 반 기증, 반 판매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는 저희가 약 20호 근방의 작품 두 점하고,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로 시립미술관에 기증작품 한두 개 정도 끼워주시라고 저희가 사정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원로작가 작품 200만원씩 해서 15점, 중견작가 100만원씩 20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엄격히 미술관 작품 구입을 위한 선정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작품을 구입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구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많은 작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분할시켜 버리면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광주 시립미술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특히 하정웅 선생님의 훌륭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작품 구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광주시립이 독특한 향취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작품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김환기 선생의 뉴욕시대, 좋은 작품 구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미술관의 공유재산, 오피스텔 이것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래 거기가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동 입구에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입니다.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전에 내놨더라면 더 받을 수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 가지고 세도 안 들어오고, 거기 건물 안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기준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싸게도 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팔든지 세를 내놓든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저희가 좀더 그 쪽에, 다행히 그 옆 사무실이 비엔날레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96년도에 1억 7,500여만원을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비어 있다고 하는 점은 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시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가 3, 4개 동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만 고민한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측과 업무 협조를 얻어서 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쪽과 상의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정보처리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터넷 등 전산교육과 국제교류 증대에 따른 외국어 교육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이 163만 7천원이며 세출은 18억 4,918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0년도 위탁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에 타 시ㆍ도 등 다른 기관 공무원 등의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재대 등 교육훈련 경비로 1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8억 4,918만 8천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17억 8,267만 8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9억 7,104만 4천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8억 1,163만 4천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용교재구입, 생활관 침구세탁, 강의용 소모품 구입 및 교육운영안내서 유인 등 일반 수용비 8,262만 5천원, 도시가스안전 등을 위한 정기 교육 및 교수요원 민간훈련기관 위탁교육비 118만 8천원, 전기,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8,565만 1천원, 외래강사에게 지급할 운영수당 9,833만원, 취사인부, 청원경찰 등에게 지급할 피복비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준비에 따른 급량비 1,157만 7천원, 교육생 구급약품 및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738만원, 난방용 도시가스 등 연료비 2,525만 9천원, 건물, 통신시설, 교육기자재,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비 4,569만 2천원, 교수요원연찬대회 참석과 각종 교육발전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1,720만원, 교육운영활성화와 직급보조비 등의 업무추진비 1억 2,067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직원복리후생비 2억 6,370만 3천원, 잔디ㆍ조경수목관리 농약구입 및 일시 사역 인부임 등 재료비 4,181만 9천원, 중앙의 우수강사 초빙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분임토의 결과 우수분임 및 교육생 대표 등에게 지급할 시상금 554만원, 자료실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6,651만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하 물탱크 내부 방수, 목재 파고라 도장 등 시설비로 3,351만원, 전산교육 및 전자결재 등에 따른 컴퓨터 구입과 교육용 빔 프로젝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저희 교육원 소관 2000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필용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물탱크 내부 방수가 350만 7천원이 되었는데 최근에 내부 방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방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이후에 처음으로 방수공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목재파고라 도장, 최근에 해 본 적 있습니까?

97년 11월에 일부분을 한 적이 있고 98년 8월에 나머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체 다 한번씩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만에 또 도장을 하게 되었다?

목재 파고라나 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97년도, 98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한번씩 했다. 2년만에 다시한다는 것은 처음에 도장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보통 파고라나 의자는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기후 때문에 다른 의자나 파고라 등에 대해서도 1년～2년 사이에 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유지관리차원에서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도 그때 했고, 또한 내년에 하게 되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장공사를 1년에 한번씩이라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지하탱크 방수의 산출 근거를 보면 ㎡2만 1,100원, 그런데 본관동 지붕 방수는 2만 3,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 물탱크 공사가 어려운 공사로 판단이 되는데 산출근거에는 차이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감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지하보다는 지붕이 조금 올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하 물탱크는 물을 뺀 후에 바로 들어가서 공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붕은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보다는 공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4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10대, 대당 150만원씩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전산교육 및 직원들 전자결재 등에 따르는 구입비라고 했는데 현재 교육원의 컴퓨터 보유율이 46%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나마 386이 10대, 486이 14대 등이고 펜티엄급은 불과 4대 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산 교육용 컴퓨터의 기종과 보유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의 컴퓨터는 총 전산교육장과 사무실 합쳐서 10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86컴퓨터는 53대, 486컴퓨터는 41대, 386컴퓨터는 10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0대를 계상한 것은 일단 최신형 컴퓨터로 구입을 해서 전산 교육장에 투입하고 전산교육장에 있는 586컴퓨터 10대를 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전자결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10대는 교육용이 몇 대이고 직원용이 몇대 입니까?

일단 10대를 구입해서 나름대로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성능이 떨어진 것을 조사해서 그에 따라 10대 구입해서 우선적으로 전산교육장에 배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직원들 1인당 1PC계획이지요?

예.

그런다고 할 때에 보급률이 몇%나 올라갑니까?

현재 사무실에 28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39명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직원들에게 배부하면 거의 맞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한다고 해서 1대 구입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 전산교육장에 설치된 95년도에 구입한 빔프로젝트의 선명도가 떨어져 대체구입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한 대는 그렇다고 하면 한 대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남은 1대는 어떻습니까? 선명도나 활용면에 있어서 지장이 없습니까?

한 대는 1층 전산장에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용입니다. 한 대는 이동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산교육시는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구입한 빔프로젝트는 486 컴퓨터 규격에 맞게 나온 형입니다. 지금은 586, 686 컴퓨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로는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형을 사서 투영해서 선명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사는 것은 이동용 빔프로젝트를 좀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