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사내면장 박명희입니다. 군정발전에 항상 수고 많으신 행장사무감사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내면 ’99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성과의 반성, ’99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금 정원 25명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면적에 16%인 1만5천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입니다. 6,399명으로 ’98년 6,213명에 비해서 12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본시설에 도시계획 24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연녹지 지역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거주 지역이 12%, 생산지역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8개 노선에 82㎞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34㎞에 100% 포장을 했고, 지방도는 24.4㎞에 66%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4개 노선에 34.7㎞로 66%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현황으로 741가구에 4,019명이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63%입니다. 사창상수도에 5개리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 2,020명 간이상수도에 13개 리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 1,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특산품입니다. 사내지역에는 화훼 13농가에 8㏊가 있고, 찰토마토 63농가에 18㏊, 느타리버섯 35농가에 1,92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토종돼지 4농가에 8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9생산량입니다. 화훼를 판매량이 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백합이 3억5,400만원, 국화가 1억3,300만원, 안개꽃이 1,400만원 판매되었습니다. 찰토마토 5만 상자에 5억8천만원, 느타리버섯 5만 상자에 3억7천만원, 토종돼지 340두에 1억2백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9년도 현재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5억8,200만원입니다. ’98년에 비해서 10%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5,200만원, 군세가 3억9,900만원, 세외수입이 2,400만원, 특별회계가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내역은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수입이 1천만원, 재활용 매각대가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에 비해서 25%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9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내역을 주로 보니까 급여가 한 3천만원, 복리후생비가 6,40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가 5천만원, 기타 운영비 1,200만원, 사업비가 5,200만원 ’98년도에 수해복구비 1억3천만원을 먼저 보고 드렸을 때 1억3천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3천만원 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미흡했던 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욕구와 의지에 비해 면행정력의 자체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있었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다소의 시행착오와 성과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점차 정착 되어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익 행정과 고감도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미흡했으며, 따라서 주민의 욕구사항은 대다수 주민편익과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열린행정을 계속 추진해야 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내면에서 11건에 2억1,900만원을 예산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9건에 1억1천만원, 주민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2건에 6,800만원으로 사업을 지금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9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백3억3,700만원입니다. 현재 착공한 것이 35건으로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공시설 중에서 도로, 우리군에서 하지 않는 도로중에서 국도가 70억원이 있습니다. 또 지방도가 4억원 정도 되고, 또 사방임도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도 43억원으로 이것을 빼면 사내면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 사내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농경지만 마을별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린다면, 전반적인 복구사업이 군 발주사업으로서 추진사항 파악이 곤란하고, 적기민원처리가 불가하고, 피해지구 도로중 사고위험지역이 지속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운동 실천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변화시키고, 군민의 지지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되고 작은일부터 시작해서 몸소 실천하는 솔선수범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고드릴 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지역주민까지 의식전환을 하도록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친절운동의 생활화로서 친절체조를 매일아침 실시를 해서 주민을 대하는데 조금도 꺼림이 없도록 이런 체조를 하고, 또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기진단 평가제를 상·하반기 실시를 해서 자기가 민원인 들한테 실제로 얼마나 대하고 있느냐 하는 자기평가가 되겠습니다. 열린행정추진입니다. 합동반상회를 11월에 실시를 했고, 면정 설명회 17개 리에 대해서 2월부터 3월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합동반상회 때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5건 면정설명회에서 3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처리한 것이 10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21건, 불가처리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최고의 고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민원안내원을 항상 상주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사항 통보제 실시입니다. 315건인데 이것은 출생, 혼인, 사망 등을 신고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이다음에 떼어 봐야 알기 때문에 즉시 알 수 있도록 1주일 내에 통보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면정설명회때 건의 처리된 10가지 사항을 대강 보면, 사창1리 하수도 공사를 해드렸고, 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달라고 노인 분들에게 해드렸고, 또 창암산 등산로를 개설을 해드렸습니다. 군인관사에 하수도 처리를 해드렸고, 제방 뚝 소나무 큰 것이 있는데 제거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해드렸고, 삼일2리 쓰레기 박스 설치, 또 삼일2리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올해 지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표고단지 신청 해달라고 하는 것을 처리를 했는데, 본인이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됐고, 명월3리 농로포장, 사창2리 배수로 정비, 수해복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전부 처리했고, 지금 21건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군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합동반상회 5건에 대해서는 주로 삼일리에서 했는데, 군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작전지 휴경농지가 있는데 그것을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 마을근처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조명탄이나 최류탄을 밤에 쏘고 해서 개나 사람들이 놀래는 경우, 휴양지내에 군부대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마을진입로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군부대 옆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거기에 위압적인 간판을 많이 세워서 관광객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민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군과 민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낡은 관행과 잘못된 의식을 전환하여 청렴 공정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 직무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로 주민만족행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잘 되도록 당부를 하신 바 있고, 또 길병오 부의장님께서도 타면에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사내면에도 활성화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렴한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18회 실시를 했고, 민원1회 방문제 처리도 후견인제를 지정하고 사전예약제를 실시해서 11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결유지 및 화분을 개인별로 갖다놓고 꽃을 항상 비치하는 이런 것을 개선토록 하고, 특수시책 보고회를 분기 1회씩 해서 지금 3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건의한 것이 46건 중에서 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0건, 군에 건의한 것이 5건, 보완 검토중에 있는 것이 16건, 기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면에서 시행하는 10건을 말씀드리면 전입주민에게 우리고장 알리기라는 지역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해서 드리고 있고, 또 휴경지 직원농장을 운영하고자 해서 올해 고추를 심어서 한 50여만원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별휴가제를 실시하자는 것, 또 우리고장 알리기 바인더를 비치를 지금 민원실에 5개를 했습니다. 지역에 요소 요소 좋은 지역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인더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직원1 화분갖기 운동, 또 민원실에 홍보비디오를 상영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생활양식 비치를 해서 부동산이나 매매계약서 등 이런 것을 거기에 와서 복사해 갈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마을공문서를 리장분들이 바빠서 못 가져 갈 경우 출장 갈 때 차로 전달해주는 제도, 또 전입신고외에 전입이 됐나 안됐나 즉석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군에 건의한 사항은 종합안내판 설치라든가 군정이나 도정구호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재산세 등에 기재를 해서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 방문기념패에 가지 이름을 새겨서 넣고 가기, 또 군사보호구역내에 군부협의 개선으로 이것은 지금 면에서 군으로 경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직접 면에서 군부에 서로 해서 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민원친절공무원 포상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군·관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지역특성상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지역으로 유기적인 민·군·관 협조체제를 통한 주민 하나되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안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길병오 위원님께서 먼저 보고 할 때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사내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김성학 위원님께서는 열린음악회를 군부대에서 하는데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바도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장병 내가족처럼 대하기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개최를 15사단하고 27사단, 각 20명씩 참여를 시키고 민간인도 참여를 시켜서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을 해서 민속놀이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군화합 열린음악회 개최를 350명을 참여시켜서 했습니다. 민·군·관 체육대회 개최를 이것도 15사단, 27사단을 한팀으로 하고, 사단이 따로 나오니까 부대끼리 싸우는 경향이 있고, 승부의욕이 있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두 부대를 한군데로 모아서 한팀으로 만들고, 군과 민, 이렇게 3개 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역시 군부대에서 우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배구, 족구를 했는데 여기 우승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를 우리 민간 쪽에서도 하니까 부대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사단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사내초등학교외에 원천학교, 산양학교, 다목학교, 5개 학교가 모여서 축구대회를 사단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달리는 위문열차도 700여명 27사단 연병장에서 군과 민이 합해서 개최한바 있고, 군 간부와 기관장 간담회입니다. 군 간부 9명인데 사단장님하고 부사단장님 2명, 그 다음에 연대장님, 그 다음에 주임원사,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단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독수리 훈련 때에도 기관장하고 상다가 횡성까지 위문을 한 바 있습니다. 27사단 국군의 날 행사에도 사단에서 노인들을 100명을 초청해서 노인잔치를 베풀은 바가 있고, 또 6.25참전용사 간담회를 사내면에 22명이 있습니다. 사내면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부대, 사단에서 이렇게 초청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뜻에서 이번에 사단장이 가셨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감사패를 사단장님까지 전달을 하고, 또 사단장님은 매년마다 참전용사를 국군의 날에 모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민·군·관 화합행사 정례화를 추진하고 군장병 내가족처럼 대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김성학 위원님께서 단속을 수시 실시를 하고 사전예방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은 협의회 구성운영을 선도위원회와 기관장 선도위원회, 이렇게 해서 5회를 실시한바 있고, 설문조사 및 건의함 설치,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설문조사를 3회에 68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건의함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학생들한테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인데, 폭력 및 금품갈취를 6회를 해봤다는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폭력 써클이 학교내에 50명이 조직이 되어 있다, 또 불법유흥업소에 3회 이상 출입을 연장해달라, 동아리 부서를 확대해달라, 두발을 자유화 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계몽을 3회에 62개 업소를 하고,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활동을 5회에 5개소, 또 가두캠페인 활동을 1회 실시했습니다. 방범공청회를 했는데 우범지역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전이나 신설을 2개소를 해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가철거 라든가 학교길 주변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5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업무향상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알기쉬운 지방세 상시를 주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민원실에 놓고 자져가거나 드리거나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리 및 부과대장 정비입니다. 체납자 명부관리입니다. 자체전산화를 우리 재무계장이 구축을 해서 군에는 법정리, 예를 들면 사내면은 1리부터 6리까지 한꺼번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마는 우리 사내지역에서 전산구축 한 것은 행정리별로 1리 나오고 2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성명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세 등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전산처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정비를 148건 했습니다. 납세홍보 독려를 위해서 중앙전산조회, 주민등록조회를 218명에 대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제징수 독려를 직원들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지방세정홍보, 강화로 납세의무를 상기토록 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체납액 정리 목표 설정을 개인별로 목표 관리하도록 하고, 또 과세자료 및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있는 것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6억1천만원 목표에 부과액이 6억4,400만원, 징수액이 4억5,300만원 그래서 올해 현재 1억9천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거기 체납액에 보시면 5,600만원을 올해 못 받았습니다. 부과는 4억3,900만원을 하고 징수를 3억8,300만원을 해서 5,600만원이 체납이 되고, 맨밑에 과년도 체납액이 ’98년도에 2억4백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천만원을 받고 그 중에서 1억3,400만원이 아직도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부진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보호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200가구에 3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99년도에 신규로 책정한 것이 30가구에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지원금 지급입니다. 구택구호를 12회에 1억9,500만원을 지급했고, 장제비를 10회에 3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녀학비를 18명에 대해서 780만원을 지급을 했고, 취로사업을 연 97일해서 3,500만원을 살포했습니다. 월동기 준비 실태점검인데 이것은 군에서 2백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12가구에 대해서 해주고 전기, 가스점검을 32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김장지원을 44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향후에 탈 빈곤을 위한 다각적이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효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이·미용 실시를 연 473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업소는 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착이 되기 때문에 2000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기관 1인 연결후원입니다. 결연 대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 시설과 7개 가구입니다. 참여단체는 사내면사무소와 5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연 25회 방문을 해서 150만원의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입니다 까치수건봉사회가 있는데 연 22회로 활동을 해서 13세대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내면사무소 직원도 연 5회 5세대에 지원을 했고, 킴스마트라고 있는데 매월 라면 30박스씩 면에다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영세민들한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실시입니다.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농장운영을 4개소에 1만여 평을 경작을 해서 1,452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설치를 지금 학교부지에 임대를 내어서 1,000㎡ 1개소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으로는 197명에 대해서는 6,900만원을 지급했고, 노인교통수당을 4,300만원, 노인건강 검진실시를 우리 사내면에 215병원이 있는데 10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기능발굴 대회를 2회를 실시했는데, 강원도에서도 금상을 타고 전국에서 금상을 탄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 지급입니다. 24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급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을 3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부자세대 보호입니다. 모자세대 9가구에 25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것이 4가구에 11명이 되겠습니다. 부자세대 5가구 11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4가구 9명에 대해서 책정관리가 됐습니다. 직업교육실시입니다. 모자세대인데 제과빵 기술교육을 지금 3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은 학교 다니고 어머니는 제과빵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 8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지원으로 이것은 8백만원을 식당운영 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5년거치 5년상환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정우리고장 지키기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을 15회에 94개 단체에 1,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도 4개소 3,217명 이용을 해서 58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개입니다. 이 수집을 21,350㎏에 1백 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이고 하반기에 얼마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은 안나왔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하면 56톤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데는 군부대 18개소와 마을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입니다. 봉투 10만매를 우체국에 대행판매를 하고 있고, 불법투기단속 45회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를 217건에 166만8천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목표는 196㏊에 886톤, 실적은 910톤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벼종자 공급 5,800㎏,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규산 질소석회를 했고, 병충해 공동방제를 3회 실시하고, 농촌일손돕기를 65농가에 780명 군인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곡수매를 33농가에 3,838가마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 국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광덕 2리, 용담 2리, 삼일 1리 6농가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서 차광시설 설치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토종돼지 상품화 추진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화천의 명물로 발전하도록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육현황은 4농가에 880두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축사가 6동에 480평, 판매계획은 300두에 9천만원 계획해서 실적은 판매실적이 340두에서 1억2백만원, 판매장 건립은 삼일리에 15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양반이 혼자 짓다보니까 자금도 부족해서 지금 80% 공정밖에 안됐습니다. 이 양반이 너무 집을 잘 지을려고 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공정은 100% 완료를 안 했습니다만, 향후에 전문 판매장을 건립 후에 관내 식당과 연계해서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지명은 삼일한우 협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우사 9동에 4,283평, 판매계획은 800두에 1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규모 확대로 해서 우사 12동에 5,106평을 확대했고, 출하실적은 13농가가 참여해서 1,000두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출하하는 방법은 2내지 5개월된 송아지를 전업농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거세 후에 알콜발효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하는 겁니다. 또한, 초지 방목사육으로 육질은 개선해서 대성육가공 공장을 거쳐서 신세계 백화점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내면에서는 큰 소는 아니고 지금 2내지 5개월 되고, 아니면 중소, 이런 것을 조사해온 대표한테 사가도록 권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보면 화천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지역환경에 잘 적응이 되나 구입 가격면에서 타지역, 인제나 양구, 구입시보다 10내지 20%가 비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잘 사지를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사가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생산비 원가절감에 따른 농가지도에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고, 협업체 회원을 화천 한우 전업농 전체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대책입니다. 연중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예방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5개 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신고요원을 25개소 지정을 해서 리장과, 새마을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3회 해서 22개 단체에 실시를 했고,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시설 2개소을 해주었고 전주이전 1개를 해주었고, 맨홀 2개소, 도로 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봄, 가을, 2회에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운영은 봄, 가을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편성도 19조를 편성했고,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도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홍보를 위해서 방송을 1, 2회하고, 깃발 60개소, 소각금지판 48개소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이 불놓기 추진도 4㏊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3일 동안에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정신개혁, 정보기술과 경영농업을 통한 환경과 문화적 요소가 투입된 질 높은 생활개선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 자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 마을단위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순회교육 간담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지원협의회를 기관장 10명을 구성했습니다. 마을단위 추진단 구성을 11개리에 110명을 구성했고, 중점 추진사항으로 여기에는 퇴비증산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명월 2리에 시범마을을 정해서 200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군인 90명, 민간 105명, 공무원 75명, 총 270명을 동원해서 200톤을 해서 화천군에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폐품수집도 6개 마을에 15톤 71만7천원 어치를 해서 화천군에서 1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신, 소득, 환경 등 3개 분야로 마을 실정에 맞는 건설운동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9년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8백 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코스모스 육묘장 설치를 300㎡를 했고, 또 꽃길조성 3개소 6.15㎞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화분대 30개, 국화화분을 180개를 구입해서 도로변에 놓고 꽃길조성을 했고 기존 화단관리 16개소는 벚나무와 단풍나무를 한 400여만원 어치를 사서 이번에 11월에 용담리 지역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롱박 30개, 수세미 100개, 호박꽃 30개 해서 1.5㎞에 도로변에다 심은바 있습니다. 향후에 전구역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확대토록 씨를 받아서 와서 내년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개복숭아나 살구나무 등 향토수를 집단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 마을 이정표 사업과 연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잘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청한 분이 158명인데, 선정은 61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군에서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됐는데, 한집에서 두 사람도 신청하고 재산이 많거나 하는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6개 사업에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등산로를 2개소 5명을 투입해서 했고, 폐임목이 8명이 1년 동안 300톤, 복지도우미를 11명이 7개소 108명에 대해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기동환경정비는 3명에 대해서 45개소를 관리를 해서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습지도도 1명으로 중·고등학교 10명을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질적인 생계보조 및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추진해야 되는 것과 또 생활보호, 독거노인, 불우시설을 집중 지원하도록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자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어려운 경제 체제에서 적은 인력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서 불우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피도록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혜대상자 115가구에 16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각 리별로 매월 신청을 받아서 접수 순에 따라서 봉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자는 4가구 1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만 면직원이 가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 연탄, 보일러 교체 오물정비, 지붕보수, 도배, 장판교체, 무 수확작업등 보일러 기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23만5,9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우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 추진토록 해야되겠고, 봉사분야의 다양화로 보호대상자 욕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유원지 야영객 구조대 편성운영입니다. 집중호우시에 산간계곡에 야영하는 고립된 피서객을 긴급 구조하고자 구조대 편성 운영 및 구조장비 확보로 사전예방 훈련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현대 위원님께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장비지원할때는 구명보트를 꼭 구입하도록 하라는 말씀과 김성학 위원님께서는 군청과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장비는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프총외 8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조대 편성을 2개대 45명을 편성해서 소방대 30명하고 사내직장대 15명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상황실 운영도 종합상황실과 광덕 2리 위험지구에 구조대 사무실을 설치해서 구조대와 경찰이 한달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예방합동 훈련실시도 2회에 153명이 참석을 했는데, 인명구조훈련 1회, 산불예방훈련 1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관광지 업소별 자율구조대 편성을 운영하고, 예방합동 훈련시에 해당 주민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며 추가장비예산 반영 구입확보 5백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상품 진열대 설치입니다. 이것도 이용객에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해놓을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이왕 하면 현지에다 직접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사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알리기에 특산물 현황을 비치하고 래방객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내지역에는 저번에도 가보니까 광덕지역에 광덕농원 등 이런 좋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홍보지를 면에다 많이 갖다 놓아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감있는 향토 화단조성입니다. 화천을 찾는 래방객에게 잊혀져가는 고향의 옛 정취와 향수를 느끼게 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화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정감있는 고장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은 사내면 용담1리 샘터 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원을 계상해서 200평 소요에 자연석하고 조목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1개소에 8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벚나무 70본하고, 적단풍 20본, 코스모스 4천본을 심은바 있었고, 또 고목설치 2본, 고인돌을 한 3개정도 지금 해놨습니다. 주변조경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산책로 690m, 계단설치 2개소를 해소 60m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정말 보고 정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감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자연식물을 집중 재배를 하고, 화천군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를 하고, 또 이정표도 설치를 해서 찾는 이로 하여금 사내면을 기억할 수 있는 화단으로 조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서로돕고 화해하는 내고장 건설입니다. 먼저, 당초에는 이웃갈등 양보 화해로 지역화합이라는 타이틀로 했었는데, 우리 김성학 위원님께서 너무 광견된 표현, 선입견이 좋지 않다고 해서 서로돕고 화합하는 내고장 건설로 타이틀을 바꾸었습니다. 이웃주민간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정을 나누는 살기좋은 내고장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운동으로 이에 잘못이 있다면 서로 감싸주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웃고충을 서로 돕고 해결하는 화합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일단 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은 리별 추진위에서 자체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면 협의회에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면 협의회를 3월 2일날 구성을 했고, 현판식이나 임원 위촉을 5월7일날 했습니다. 사전협의회 개최를 7월 9일날 하였고, 선도협의회 총회를 126명에 대해서 7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임원선출은 5월 1일날 했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최덕규 위원님, 또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선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지역주민 숙원사항으로 5건, 이웃갈등 5건, 예를 든다면 이웃갈등은 남의 집을 거쳐서 경작로로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땅을 안 내주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땅을 집주인이 사도록 이렇게 해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화합분위기를 적극 조성 및 주민간 가교역할로 갈등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행정에 건의 반영 추진하고, 연말 협의회와 총회를 거쳐서 서로간 화합하면 지역이 안정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화악터널 관광 소공원 조성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화악산 천혜의 자연관광과 어우러진 휴식공간이 미흡하고, 또 등산객 정상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터널을 지나 경기도 지역경관을 관광하고 돌아가는 실정이고, 공간별 적정 시설보강 설치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획은 300평에 대해서 잔디보식도 하고, 샘터보수, 안내도도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이유는 화악터널 내부시설 노후로 균열로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4월 8일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본부로부터 통행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화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변 추락방지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이것은 군부대나 주민의 계속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사단 앞에 들어가는데 응달이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나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계속 안되니까 도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하도록 하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드레일 150m에 한 1천만원을 할려고 했었는데, 마침 화천에서 근무하다가 춘천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탁을 해서 564m에 대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강원도 도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금 사내면 박명희 면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 의회에서 방문해서 사업보고를 받을 당시에 지적사항이나 또는 시정사항을 아주 낱낱이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느라고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고, 사내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사내면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청소년 중에서 지금 검찰청 선도위원이나 이런 선도위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은 없는지, 사내면에는 깨끗이 학생들도 이런 교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끔히 없어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총괄이라고 해서 목표액하고, 또 그 밑에 보면 ’9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액을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똑같은데 부과액이 각각 다르고, 징수액도 각각 다르고, 체납액도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며, 왜 이렇게 다르게 됐는지, 또는 그 위에 보면 군세 하반기 자동차세 1억4,274만3천원은 미 포함을 했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인데, 사실상 사내면에는 특유농작물도 많이 하는데, 그 쌀생산 종합대책에 있어서 병충해 공동방제를 196㏊를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이 벼물바구니나 고열병 등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는데, 이 196㏊라 하면은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이에 동원되는 인원은 농민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병충해 방제 공동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그냥 해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 돕기를 65가구에 780명이 도와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780명이 동원되어서 65농가에 대해서 일손을 도와 주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는 33농가 밖에 안 했는지, 추곡수매 할 농가가 33농가 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몇 농가가 더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종돼지 상품화 추진에서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판매장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삼일리 1,080번지에 155평 규모로서 추진 공정이 80%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판매장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을 완전히 가공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현재처럼 이렇게 판매장을 짓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말은 한번 해봅니다. 일하는 공무원은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부끄럽고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먼저 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추진인데, 화천이나 간동면에서는 현황조차도 모르고 몇건의 사업비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사내면장은 관내 피해복구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재해 주셨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 수해피해를 어떻게 추진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는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찬 복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소홀하지 말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항구복구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굳이 꼬집는다면 급식비에서 빵과 음료수를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률적으로 23명이 똑같이 기간동안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여주민 급식비를 갈비탕으로 해서 5명에게 같은 식당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월리나 광덕리, 삼일리, 이런 지역에도 그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식사를 하고 갔는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지급하는 것이지만 묘안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증빙서를 봤을 때 남이 보아도 이것은 계획적으로 지출을 했거나 하는 그런 인식이 안 가도록, 20명이 먹을 수도 있고, 25명이 먹을 수도 있고, 10명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그 금액이 맞는 거죠, 그렇게 묘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장님께서는 지금이 수해복구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를 해서 자금을 배정해 준다면 면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체납 관계인데, 사내면에서 금년도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을 보면 70%를 징수하고 30%가 체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30%액이 1억9천만원 이라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이 금액을 어떻게 체납을 일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연말까지 얼마정도 징수할 계획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에서 보면 연 38가구에 1,771명을 취로시켜서 3,100만원을 취로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구호를 적극 실시했는데, 11월말 현재 200가구에 3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있는 30가구 58명이 포함된 숫자인지 별도 숫자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사항으로 자원봉사단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힘썼는데, 그 중에 사내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5회에 5세대를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울러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분야에서 노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정이 사내면에 몇 개소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노인정에 연료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유가상정을 해 가지고 매우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은 사내면 노인정에 연료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사내면에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내면에서는 토마토 재배를 많이 하고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재배농가가 몇 농가이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토마토를 생산해서 판매한 소득액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분석을 했다면 호당 얼마정도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토마토 재배를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토종돼지 상품화는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현재 880두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많이 되어서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화천군에 특산물로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종돼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시범마을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마을을 지정했는지, 그 다음에 금년도 시범마을에서 추진한 새 농촌운동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새 농촌을 건설할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으로 사내면에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운영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떤 화종으로 생산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원지에 안전보호를 위해서 긴급구조대를 편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에서는 의용소방대와 협조해서 긴급구조대를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구조대가 구조 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구조활동사항이라든가 미담사례가 있다면 아울러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께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해 주셨고, 당초 계획 보고때 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시고,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에서 사창1리 하수도 공사 사업비가 집행액이 3,397만7천원 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는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1,113만원하고 이것이 집행지출결의서를 변경해 가지고 한 것이 2,504만3천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더 쓴 것이 된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사업계획보고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넣었었는데, 이번 감사보고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네요. 지역개발사업이 사창3리 도로정비, 군부대 진입로, 사창4리 대성사 입구포장, 사창6리 마을안길 포장, 명월이 도로포장, 삼일리 도로포장 등 사업계획보고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없어졌는지,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인데, 이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세수증대에 당초목표액이 5억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목표액보다도 많이 상승했고 그에 따라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 다른 데는 전부 체납액이 많은데 여기는 목표액을 높이 잡았어도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치하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재고량을 아시는지, 아신다면 얼마나 남았는데 그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쌀 생산 종합대책에서 계획에는 논물 가두기 추진사업을 넣었었는데, 이것도 여기 빠졌는데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뺀 것인지, 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화재현황 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 재난관리요원을 지정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지정 관리하는 요원에 대해서 경비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인지, 경비지급을 한다면 사업비 재원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날 지정운영인데,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청 사회복지과에 지붕보수, 도배, 장판교체 등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를 직원성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상품 진열 설치인데,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는데, 조롱박이니 하는 것을 진열한다고 했는데, 진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예요. 조롱박, 수세미 등인데 조롱박, 수세미가 사실 귀한 토종식물인데 이런 것을 많이 장려를 해서 판로개척을 해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하지를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내면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회봉사에 참여에 대해서 지도를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일반인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좋은 분위기인지도 물으셨는데, 현재는 좋은 분위기라고 봅니다만 학생들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폭행 및 금품 갈취를 6회에 한 적이 있다는 사람과 또 폭력써클 5내지 10명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 또 불법 유흥업소를 3회 이상 출입하고 있다는 학생, 또한 건의사항으로서 중식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 동아리 부서를 확대해 달라는 것 두발을 자유화 해달라는 것 등 이런 설문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총괄에 있어서 부과와 징수가 왜 다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과는 목표는 6억1천만원 입니다마는 이것은 목표이고, 올해 실질적인 실적은 5억8,2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억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부과를 안 했습니다.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5억8,2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이 있고 그 밑에 현년도, 과년도가 있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가 다르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있어...

거기에서 하반기 자동차세 이것이 안 들어 간 것이 무엇이라구요?

1억4,200만원이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5억8,200만원으로 부과한 것으로 봐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총괄하고 이 밑에 부과 및 징수현황하고 부과액이 다른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부가액은 4억3,989만원하고 1억4,200만원을 포함해야만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에서는 같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징수는 전부 1억4,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 실적을 냈습니다.

아니, 총괄에는 들어갔고...

징수에도 1억4,200만원은 부과에 빠졌으니까 징수에도 빠진셈 입니다. 1억4,200만원을 넣으면 징수도 1억4,200만원을 봐줘야 되는데 뺐기 때문에 1억9,000만원은 결과적으로 체납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도 틀리잖아요.

체납액은 맞습니다. 체납액을 부과액에다 넣지를 않았으니까 현재까지 징수액 3억8,300만원은 실제 징수한 것이 되니까...

아니, 징수한 것으로 본다면 위에 총괄표에는 이것이 1억9천만원이 왜 체납액이 많아져요?

체납액은 ’99년도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체납액이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400만원, 5,600만원으로 해서 1억9천만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많은 면적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동원해서 추진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병충해 방제는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포는 마을공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농촌일손돕기가 65농가에 780명이 동원됐는데, 이것은 명월리지역 같은데 보면 리장님이 직접 부대에 들어가서 하면 지원도 15사단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인으로 전부 대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도 33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토종돼지 상품화 추진입니다. 식육점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식육점 허가를 냈기 때문에 식당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서울사람들을 보면 마리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리나 포장이나 일반 식육점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식당까지 한다?

네, 식당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내공무원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했듯이 행정감사자료에 급식비나 주민참여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은 행정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사내면하고 화천에만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목직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내려주거나 예산을 세워주면 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저는 당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서면이나 없는 지역에는 사업비는 떨어져 있고, 사업시기는 되어 있고 회기래서 그 설계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이 해야되니까 군에다 부탁을 해야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모든 사업비는 군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은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전도해 준다면, 설계까지 해서 준다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설계까지만 해주신다면 감독에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7월에 면장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왔죠?

먼저번에 읍면에서 해야될 거냐, 아니면 군에서 해야될 거냐 하는 이런 사항은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주신다든가 안주신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없었고,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를 해서 자금을 배정해 준다면 시행할 수 있다?

체납액 일소 1억9천만원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억9천만원 중에는 이것이 돈 숫자로서는 많습니다마는 한사람씩 따져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것으로만 봐도 불가능한 것이 83건에 3,700만원이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압류를 하거나 재산조회, 주소파악 등을 해서 1억9천만원을 전부 일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수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최대한 징수를 해야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되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갖더라도 해야되고, 만약에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현장조치를 해서 차량 같은 것은 압류만 해놓고도 그냥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읍면에도 다 똑같고 군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현황만 나와 있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로 사업내역은 어떤 것을 했느냐 하셨는데, 주로 하천변에 요즘에는 나무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하천에 나무가 많아서 장마 때는 걸려 가지고 하천에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과 또 가로공원이 꽃, 풀가꾸기 등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름철에 보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 영세민 취로 사업으로 가서 풀을 도로변에 잡초를 제거해줘요. 그러면, 수로원이 있는 데도 그 사람들이 해야할 것을 우리 영세민들이 다 해준다구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야기도 안 해요. 인력만 낭비하고 돈만 쓰는 경우가 됐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라든가 또는 군대나 지방도를 제외한 마을안길 정도, 그런 것을 정비한다든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토공원화사업하면 전부 국도나 지방도 에다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코스모스를 심다보니까 코스모스는 올라오지 풀은 자꾸 크지 수로원들은 와서 하지 않지, 이러니까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지방자치에 돈을 이전해서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생보자 관리에 있어서 200명중에 30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올해 ’99년도에 30가구를 책정 관리해서 새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5회에 5가구 지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배수로 정비, 또 연탄, 보일러 교체, 우물터 정비, 지붕보수도 해드리고, 도배, 장판 교체, 기름지원 등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면 직원들이 한 거죠?

네, 이것은 순수하게 면에서 한 것입니다. 기름 같은 것을 지원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한사람 앞에 5천원씩 해서 임마누엘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정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운영이 되는데, 사창1리와 사창6리는 그 중에서 없습니다. 17개 리에 15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사창1리와 사창6리가 없습니다.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44만4천원이기 때문에 우리면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하여간 사내면의 경우는 모자라는 부분을 어떤 독지가를 통해서 조금씩 보태는 경우, 사내초등학교에서도 복지회관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 밖에 큰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이 즐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름으로 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시간제한을 노인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녁에는 8시까지 하든가 9시까지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떨 때 보면 밤늦게까지 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체 절약을 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마토 농가를 말씀하셨습니다. 63농가에 18ha로 올해 생산량이 생산비가 5억8천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것은 4페이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토종돼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방안은 관광지라든가 시내업소, 이런 판매업소를 지정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마을 지정은 명월2리하고 광덕4리인데, 명월2리는 퇴비 하는것과 표고재배 하는 것입니다. 광덕리는 폐품수집과 표고재배가 되겠습니다. 육묘장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육묘장은 코스모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300㎡를 심어서 6.15㎞를 식재했습니다. 유원지 안전대책 구조대들의 미담사례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미담사례 이야기보다도 광덕리 계곡이라든가 또 삼일리 용담2리에 몇 개소에 한 35명 정도 고립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차도 물에 휩쓸려 내려갈 뻔한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이 사창리 하수도에 있어서 당초보고 드린 것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류는 못 봐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투재고량이 10만180개가 있는데 지금 봉투량을 10만개를 우체국에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체국에서 부족한 것은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잔량을 우리가 가서 확인할 그런 권한도 없고, 하여간 우리한테 가져가는 것만 대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물가두기가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왜 빠졌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기재하는 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빠졌습니다마는 1.4㏊에 1.2㎞를 용담1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신고요원 지정인데 이것은 사업비를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25개소에 49명인데 이것은 리장과 지도자들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단속 하는 공익요원하고 그것만 따로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것 외에 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외에 리장님들하고 지도자이니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날을 군에서도 하는데 왜 면에서 이중으로 해서 돈은 없는데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월동기 저소득가구를 보수해주는 겁니다. 우리 면에서 하는 것은 문짝을 하든가 하는 이런 조그만 사업들이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봐서 23만5,900원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을 조롱박이나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기는 심었는데 지도소에서 주어서 도로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땅도 좋지 않고 해서 올해 흙도 차에다 해서 보수 재배도 하고 그랬는데 병충해도 걸리고, 그래서 되기는 됐었습니다. 잘되지는 않았는데 호박 같은 것, 이것은 빨간호박이고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이 보고서 따갑니다. 이것을 매일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상품화 할래면 따로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업계획에 넣었으니까 어차피 인력낭비를 하는 거니까 상품가치를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박명희 면장님께서 사내면에 부임해 오신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많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자료에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면장님과 늘 대화를 같이 할때 보면 내가 아무리 화천 주민이지만 여기와서 살 때는 내가 사내면 주민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99년도 지난 수해때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늘 지켜봤을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비단 어디나 똑같습니다만 특별하게 더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고생을 하셨는데, 다만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우리 사내면에서 10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으면서도 한구석에는 앙금이 남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면직원들이 잘못해서 희생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내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나에 봉사대를 구성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서 오늘 이 자료에 봤을 때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거금 23만5,900원까지 들여가면서 봉사자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의미가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한 특이한 사항은 용담리, 용담1리 7번지에 소공원을 조성할 때 저도 나무를 같이 심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밤 8시나 9시가지 직원들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때는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산림분야에 실태파악을 할 때 심는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나무들이 고사한 것이 많았었다. 이런 것을 부여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우고급브랜드화 사업을 봤을 때는 지금현재 추진실적에 13농가가 같이 합류해서 1,000두를 매각해서 23억원에 매출을 올리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개인의 농가도 개인의 한우를 키우는 사람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성목장 조세환 사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화천군 관내 한우를 20두 키우는 사람을 역시 합류해서 매출을 시켜서, 개인이 매출을 시키는 것 보다도 이런데서 합류해서 같이 매출을 시킬 때 하나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 부분에 보면 월동기 준비 실태검사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기에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검침해서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참 편안하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서 아늑한 그런 삶에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되, 다만 추운 겨울에 하지말고 빨리 조기에 가을이나 늦가을이라도 점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99국토공원화 사업에 보면 여기 보면 개복숭아, 살구나무 등 향토수를 집단 식재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겁니다. 개복수아, 살구나무가 죽는 확률이 많더라구요. 면장님께서 삼일리 들어가는데 개살구를 심은 것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제가 파악했을 때 약 25%내지 30%가 고사했어요. 심는데만 급급하실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달라, 내가 한 나무를 심었을 때 이것이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한 생명이 죽는구나, 한 인간이 죽는구나, 똑같은 마음 아픔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관리를 잘해서 직원들이 심었든 공공근로사업자가 심었든 지간에 심은 것을 전부다 잘 자라게끔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도 걱정할 일이고 면장님도 걱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사창3리 상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각 가정에 들어가는 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면장님이 하실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개발과 상수도계에 같이 건의할 사항이예요. 그런데, 각 가정에까지 안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 노면이 참 형편이 없어요. 문화마을을 보고 어느 주민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같이 들었을 텐데 같이 동조해 가지고 원선을 묻는 과정에서 노면이 상당히 어지럽게 된 부분을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나서 한사람이 생명이 이랬을 때는 그 문제의 화살이 면장님 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 나머지는 군청에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히 저와 같이 우리 지역개발과에 의견을 제시해서 덧씌우기를 한번 하던지, 아니면 하자보수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빨리 처리하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고, 그동안 정말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직원들이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린 것은 추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과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한 화천군의 날 행사는 우리 화천을 국내외 널리 알림은 물론, 군민화합의 장으로 융화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광덕계곡관광지의 지속적인 개발, 화천온천의 개발준비, 비목문화재의 성공적인 개최, 각종 체육행사의 유치 지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추진 등이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붕어섬 진입로 개량복구와 원상복구, 평화의 댐 안보관의 이전신축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체육청소년 업무도 저희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기본현황과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적극적이 참여 다양한 관광안내 홍보전략 추진, 새로운 관광명소 명품화 개발, 마을관리휴양지의 발전적 운영, 21세기 대비 미래지향의 관광개발, 민속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호 관리, 화천문화원 운영지원, 화천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체육진흥사업 추진,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전 청소년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4담당이며, 직원은 직제 개편에 따라 종전 13명에서 19명으로 6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업무관련 기본현황입니다. 관광지, 파로호, 광덕계곡, 화천온천, 마을관리휴양지 15개소, 지정문화재 전적기념물 및 향토사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관광지의 개발사업으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적극적 참여, 다양한 관광안내, 홍보전략 추진, 새로운 관광명소 명품화 개발, 마을관리휴양지의 발전적 운영, 21세기 대비 미래지향의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문화예술 사업으로 민속문화예술진흥문화재 보호관리, 화천문화원 운영지원, 화천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체육 및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체육진흥사업 추진, 평화체육시설 확충, 건전 청소년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적극적 참여입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강원도에서 주최하여 ’99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56개국 70개 지방정부, 200여 기업체가 참가해서 국내외 관광객 220만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관광상품 전시 교역 및 관광관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관광엑스포장내 저희 화천관 설치운영입니다. 강원도 관내 30㎡로 관광자원, 농특산물, 비목문화재, 홍보 비디오 상영 등을 전시하였으며, 관광홍보 팜플렛을 6만매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전시부스설치 5천만원, 홍보팜플렛 제작 1,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시했던 자료들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관에 이전 설치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10월 13일 10시 30분부터 12까지 엑스포장내 설악마당에서 군내기관단체장, 주민과 일본 세끼가네정 의원 20여명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천군수 인사, 화천군 소개 국악과 관악의 만남, 인기연예인 공연 등으로 구성해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관광안내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유·무인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해서 관광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비목의 고장 화천 이미지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기 위하여, 첫 번째 군경계 표지판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도로 관문에 군 경계안내와 방문환영표지만 설치로 비목의 고장 화천이미지 확산 및 정착화에 유도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대상이 9개소로 ’98년도까지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546만원을 들여 간동면 추곡터널, 상서면 말고개에 설치함으로서 9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은 홍보하는 개념아래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관광시장에 널리 배포하여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총 제작계획은 관광안내 리후렛 6만부, 관광그림엽서 500세트, 관광홍보비디오 500개로서 이중 화천군 관광안내 리후렛은 1,530만원을 들여 6만부를 제작해서 관광엑스포에서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그림엽서는 현재 제작중으로 12월까지 제작 계획이며, 관광홍보 비디오는 자료수집 및 편집 작업중으로 2000년 2월 납품 완료할 계획으로 기간중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관광명소 명품화 개발입니다. 기존의 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정비해서 관광명소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붕어섬 실개울 조성사업입니다. ’96수해복구공사 이후 공원개발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모아 특색 있게 조경 등 섬 일대를 새롭게 단장하여 군민의 휴식처 제공은 물론, 전국적인 명소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실개울 조성으로 실개울 60m, 분수터널 2개소로서 ’99년 9월 18일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해산전망대 확충입니다. 평화의 댐 가는 길목에 휴식을 겸한 전망대를 설치해서 수려한 경관, 해산 단풍을 조망하는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해산터널에서 평화의 댐 방면 2㎞ 지점으로 3,079만2천원을 투자해서 파고라 1식, 등의자 3개, 평의자 3개, 보호책 40m, 잔디와 조경목 식재 902㎡등 ’99년 6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등산관광객 유치시설 확충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갖춘 명산에 새로운 등산코스를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수도권 지역 일일 등산코스의 명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비래바위 1개 코스 4㎞, 용담 물안골 1개 코스 4㎞를 계획하였으나, 비래바위 등산로는 사업비가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착공치 못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2000년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두 번째, 용담 물안골 등산로는 공공근로인력 연 300여명을 투입해서 현 진도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사업은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인력을 재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안내판 시설은 ’99년 12월말까지 제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발전적 운영입니다. 하절기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산간계곡 및 낚시터을 환경보존 강화로 건전한 레포츠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양지의 관광명소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절기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매년 행락성수기 3개월 즉, 6월 20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관내 마을관리휴양지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99운영실적은 9,786명으로 전년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요인으로는 수해로 인해서 운영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99시설 투자 붕어섬 실개울 조성, 분수터널 설치 등 1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년 시설정비계획으로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붕어섬 휴양지내 상설무대 1개소를 설치해서 제5회 비목문화재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붕어섬 휴양지 ’99년도 수해복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진출입로 200m에 대한 개량, 주차장 복원, 조경 등이고, 사업비는 9억6,200만원입니다. 중점추진 할 방향은 항구복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는 200m인데, 지난번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200m중에 40m를 라면교 식으로 다리를 설치해서 유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복원하고 현재 붕어섬 머리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물의 흐름이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복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20일경에 아마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낚시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낚시터 마을관리는 현재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3개소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운영실적은 6,249명으로 수입이 1,788만5천원, 군수입 2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 표출 등 낚시객과의 마찰 및 민원이 야기되며, 낚시객의 80% 이상이 현지에서 직접 취사, 주민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발전대책으로는 관리요원과의 좌담회를 통해서 친절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1세기 대비 미래지향의 관광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입니다. ’97년까지 기본구상 법정절차, 설계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 내용은 상·하수도 11.9㎞, 주차장 1개소 3,395㎡, 가로등 25개 등입니다. 사업비는 23억8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9년 4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해서 현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반조성공사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국비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원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으며, 시설부지 매각시 상환기간의 유효조치 등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국가안보의 산물로서 국민성금으로 축조된 평화의 댐 주변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안보관광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안보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화천읍 동촌리 산 321-4번지 일원 8만7천㎡에 비목공원 이전확장, 행사광장 등 기반조성사업을 16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목공원 1,970평, 행사광장 730평, 위령탑 1식, 공중화장실 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단계 2001년까지 수해로 인한 전시관 신축 등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2단계 2006년까지 평화사, 상가, 숙박시설 등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군부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군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전시관은 수해복구비 23억중 15억원을 투입해서 비목공원 내로 이전 신축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군사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성문제는 지난 10월 21사단을 통해서 합동참모 본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조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비 23억원중 전직원 신축비 15억원을 제외한 8억원으로 현 전시관의 보수 및 전기인입, 주변안전시설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그 일대를 말끔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파로호 호반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위락시설을 유치해서 종합 휴양단지 개발로 지역발전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 및 면적은 간동면 방천리 산 1-2번지 일원 3.531㎢에 종합상가, 연수원, 야영장,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을 19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간 계획으로 1조 2,956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2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협의하였고, ’96년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97년 11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99년 4월 8일까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착공이 어려워지자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98년 12월에 취소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간동면 방천리 1,348번지 일원 51,719㎡에 280실 규모의 전문 휴양업인 가족호텔사업이 ’99년 2월 27일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6일 가족호텔사업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목 벌채, 공가 철거 등 현재에 이루고 있으며 주식회사 신아에서는 관광단지로 재지정 개발을 위해서 ’99년 11월 군을 통하여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자로 승인해 줄 것을 강원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승인을 얻으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로 재지정 받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온천현황은 하남면 삼화리 30번지 일원 76만2천㎡에 온천공은 5개 공으로 1일 채수가능량은 6천톤, 성분은 PH 9.87에 알칼리성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89년 온천수 최초발견 신고가 되었고, ’92년 2월 8일에 온천지구로 강원도로부터 지정이 되었으며, ’96년 7월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97년 6월 23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변경승인이 되었고, ’97년 9월에 강원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7년 10월 2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99년 2월에 재영향평가, ’99년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실과의 협의중에 있으며, 개발방식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 단계사항을 말씀드리면, 온천지구로 개발할 것인지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은 관광지로 개발을 받아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과 전망을 보면, 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사업시행허가 후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연계 개발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간척스키장 개발입니다. 간척스키장은 현재 간동면 간척리산 151-1번지 일원으로 3,258천㎡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으로 1,98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 11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98년 3월에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98년 6월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자 지정신청에 있어서 ’98년 10월 간척스키장 민자유치사업자로 지정되고 강원도와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강원도에서 화천군이 민자유치 사업자로 지정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토지 매매 등 사업자 측의 사업의지가 불투명해서 현재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자 지정고시 후 국토이용계획변경, 즉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거쳐서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시설지구 편입용지가 전체 68필지 271만5천㎡인데, 6필지 44만3천㎡가 매각된 것으로 62명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월남파병 용사 만남의 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 111번지 일원 파월장병 훈련장, 속칭 바람버덩이 입니다. 면적은 78,173㎡로 사업규모는 21개 사업, 투자계획은 20억원으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8월 17일 조성계획 용역계약 및 발주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17일 납품계획입니다. ’99년 8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간동면사무소에서 개최해서 ’99년 9월 8일 국유지와 군유지 교환협의를 하였습니다. 군과 2군단이 협의했고, ’99년 9월 28일 실무협의회 및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99년 10월 18일 강원도지사, 2군단장, 군수 등 관련기관장 및 실무진이 참석해서 사업대상지를 현지 시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시사항으로는 개발대상부지의 규모 확대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99년 10월 27일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 신청했습니다. 군에서 공병여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대토를 하기 위해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중에 있으며 군유지, 즉 도송리 221-1번지를 분할 측량해서 저쪽 군부대땅과 교환할 계획입니다. 전제 177만7천㎡중 66만2천㎡를 해토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전망은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개발계획 확대에 따른 토지확보대책 강구로 시설대상자 현재 훈련장 하단부 사유지를 매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17필지 5만3천㎡입니다. 교환대상부지 추가 협의로 이것은 주변에 사격장과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38필지 25만㎡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속문화예술진흥입니다. 정기적인 문화행사와 비정기적 연극, 음악, 연주회의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 순화 및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제4회 비목문화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은 ’99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붕어섬 및 평화의 댐 비목공원 특설무대에서 강원도와 화천군이 공동 주관해서 연 8만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위령제, 추모공연 등 28개 단위행사로 2억6,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성과로는 6.25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전국단위 호국안보 문화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00년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축제의 상징성을 부각시켰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5회 비목문화재 준비를 위해서 이벤트사의 자문을 구한바 있으며, 행사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합창경연대회 강원도 예선대회 출연입니다. ’99년 7월 9일 평창 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1개 합창단 650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빛내합창단 50명이 출연해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10회 강원관학대축제입니다. ’99년 8월 15일 화천 문화예술회관 및 칠성전망대에서 도내 중고교 11개팀 600명이 참가해서 통일을 염원하는 청소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번째, 제15회 용화축전입니다.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틀간 화천공설운동장외 7개소에서 용화축전위원회 주관으로 군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화산신제, 민속, 문화, 체육행사 등 6개 분야 36개 단위 종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원으로 본 축제는 20세기를 마무리하며 번영의 새 천년을 다짐하는 화천군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7회 강원주부가요제 출연입니다. ’99년 10월 8일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희 군에서는 2명이 참가해서 화천읍 중리 김명순씨는 금상, 사내면 사창리 김순남씨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참가여비 5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제7회 강원민속축제 출연입니다. ’99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 속초시 종합운동장에서 18개 시군 20개 민속단 1,16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로 80명이 출연해서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사업비는 1,9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호반 콘서트 밴드 연주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호반 콘서트 밴드 45명이 저희 화천군민 350명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 군비를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새 천년 맞이 송년음악회와 화천연예협회 창간공연은 예정행사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을 보존함은 물론,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발굴 복원하여 민족정신을 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 및 주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첫 번째, 화음동 정사지 복원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1097번지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으로 정사지, 누각복원 및 조경을 내용으로 10억9백만원의 예산으로서 ’9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기간은 ’99년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470만원의 예산으로 삼일정과 송풍정을 복원하고, 2차년도인 2000년에는 1억원을 투자해서 화음동정사지 시굴조사 및 정사지 1동을 복원하고 3차년도 이후에는 정사지 복원사업비 8억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곡운구곡 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치가 사내면 용담리 일원이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곡운구곡 학술 심포지엄을 ’99년 8월 13일날 개최한바 있으며, 안내판 문안 및 설치도안을 이화여대 유준영 교수로부터 감수를 받았습니다. 설치지역 현지답사를 완료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해서 학술적 가치 제고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적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전적기념물 6개소, 전공비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비대상은 5개소로서 경화공원, 643지구 전투전적비, 충열탑, 충혼탑, 전공비로서 8,400만원의 예산으로 기단보수, 보도블럭 교체, 계단보수 및 교체를 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화천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화천문화원은 사무국직원은 원장과 사무원 2명으로 3명입니다. 회원으로는 231명, 임원 12명, 정회원 65명, 특별회원 154명입니다. 특별회원은 풍물패, 민속단, 독서 및 서예회원 등입니다. ’99년도 보조금 지원은 9,700만원으로 경상비 1,600만원, 사업비 8,100만원으로 국비 2,800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6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교육으로 월하시조백일장 등 5개소, 향토민속 발굴로 농악교실 등 6개사업, 경로효친 사업으로 문학작품 공모 및 책자발간, 향토사료 발굴로 내고장 지명 유래집 발간, 문화사랑방 운영으로 음악, 서예, 사물, 도예 등이며 보조금 집행결과 및 집행검사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호인 단체 및 예술단체 육성으로 향토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단체 주관 문화예술행사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화천 공용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화천실고내 있으며, 연면적은 984㎡로 관리인력은 관장 1명, 사무원 5명으로 6명이 있습니다. ’99년도 보조금은 장소구입비로 1,367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국비 683만5천원, 군비 683만5천원으로 이 예산은 해마다 지방도서관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선수 확보 및 체계적인 훈련지원 노력 강화로 화천군 체육위상을 제고하고, 생할체육 시설확충을 통하여 건전생활 체육활동을 권장, 정착시킴으로서 체육의 생활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 위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99년도에 전국단위행사 4개 행사, 도단위 4개 행사를 도합 8개 행사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예산 행정지원을 1억1천만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각 경기마다 참여인원, 일자, 날짜 등을 파악해 보니까 8억8천만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첫 번째,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제31회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경기 대회입니다.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화천천 빙상경기장에서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제27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고 펜싱 선수권대회입니다. ’99년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 화천체육관 외 1개소에서 전국 84개 학교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92만원입니다. 제17회 전국 카누 선수권대회입니다. ’99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화천호 카누경기장에서 전국 66개팀 500여명이 참가해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사업비로는 2,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대회 집행부로부터 천의 경기장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극찬을 받은 행사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제15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입니다. ’99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틀간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전국 15개시도 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2,28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이 대회도 천의 경기장 등으로 극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99강원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 행사입니다. ’99년 1월 28일 화천읍시가지에서 주자 7명이 성화봉송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 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0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99년 5월 7일 화천실고 운동장에서 도내 노인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도비 895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해서 1,39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축구 도 예선대회입니다. ’99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틀간 화천실고 및 1개소에서 축구동호인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7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17회 추계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테니스 연합회 회장기 대회입니다. ’99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틀동안 화천테니스장 외 7개소에서 도내 테니스동호인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대회 기간중 테니스 동호인 한마음 대잔치로 차별화된 준비지원으로 인해서 화천읍 타시군에 부각시키는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제5회 화천군 체육회장기 군민 빙상대회입니다. ’99년 1월 13일 화천군 빙상경기대회에서 300여명이 참여해서 빙상의 고장을 실감케 한 대회였습니다. 사업비로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1회 화천군 체육회장기 군민 얼음축구대회입니다. ’99년 1월 27일 화천군 빙상경기장에서 군민 500여명이 참가해서 대회를 치뤘습니다. 사업비로 59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제1회 화천군수기 읍면 축구대회입니다. ’99년 10월 17일 사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축구동호인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도단위 대회 출전입니다. 제10회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입니다. ’99년 4월 20일날 영월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20여명이 출전했습니다. 사업비는 3백만원 소요됐습니다. 제34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99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 동해시외 5개 시군에서 40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저희군은 2부에서 종합 3위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2회 도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입니다. ’99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이틀동안 춘천시에서 저희군에서는 20여명이 출전해서 3위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11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99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동안 평창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5명이 출전해서 여자부 60㎏급에서 2위를 거둔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제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99년 10월 5일날 횡성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20명이 출전하였습니다.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전체 9개사업 3,935만5천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5개소, 국민체육 문화축제 운영 1개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1개소, 청소년 체련교실 1개소, 장수체육대회 운영 1개소,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1개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회,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1개소, 화천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청 레슬링 실업팀 운영입니다. 창단은 ’91년 2월 13일 창단되어서 현재 선수 5명, 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금 10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해서 화천군의 위상을 높혀 주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오음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간동면 오음 2리에 게이트볼장 1면과 체력단련기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내동네 군인아파트에 테니스장을 현재 1면에서 3면으로 2면 늘렸습니다. 사업비는 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9년 8월에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창안산 등산로 시설 확충입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창안산 등산로이고 등산로 편의시설 및 체력단련기구로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9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없는 것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캠프 조성이라고 해서 화천군에서 구만리 뱃터 낚시터 입구에 폐도부지를 이용하고, 하남면 위라리 양식장 앞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방가로 12동 원두막 3동을 부대시설해서 체육진흥 기금으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한 보도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목행사를 하면서 평화의 댐 비목 위령탑을 해가지고 준공까지 보고를 다 했습니다만, 모자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론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붕어섬 실개울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17m, 폭 5m 정도로 해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착공이 되어서 했는데 공사를 추진한 것을 보면,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3,364만7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해서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원 밖에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3,364만7천원의 부족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굳이 두 번씩이나 변경할 이유가 발생했는지, 붕어섬 실개울 조성사업을 했을 때 효과 등 이런 것을 검토하고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대회에 적극 참여토록 많은 노력을 공무원들이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천관을 설치 운영했는데, 만족하였다고 보는지, 또 결과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라든가 판단한 사항이 없었는지, 판단할 사항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이 행사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입장권 판매를 우리 화천군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입장권을 우리 화천군에서 판매한 것이 몇매가 되며, 또 화천군민이 이 대회에 참석한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안내와 홍보전략 추진사업에 있어서 군 경계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관광안내도 계획안을 계획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 자문적인 차원에서 군의회에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 의원들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설치한 사진이라든가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당초 계획에는 그림엽서 제작,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 안내 리후렛 제작해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지금 한가지 밖에 안 했습니다. 관광그림엽서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지 않았는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등산관광객 유치시설확충 사업으로 비래바위 사업을 미착공 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시작했던 것을 그냥 착공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봉사라고 할까 현지답사 안내를 해서 봤는데 안됐기 때문에 좀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이 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에 우리 의원들이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 때 거기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적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에 자연보존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공사를 잘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MBC라든가 방송국에서 몇차례 방영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광덕계곡 다리를 암거형 다리로 놓아서 금년도 수해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군도도 많이 망가져서 수해를 입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사람왕래에 불편을 겪었는데, 이 암거다리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강수량이라든가 강우량을 그 지역여건을 판단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교량 등 앞으로도 완전한 관광지역의 면모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수해를 입었고, 수해를 입기 전에도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볼 때 지난 연초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되어야 하는 관광지로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족관, 화천군, 또는 강원도에 있는 어족이 이런 것이 있다 라는 수족관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질문한 바 있는데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다시 시행할 때 이 사업을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파로호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화천온천 개발사업은 제가 실무자로서 제가 다루었던 사업인데, 10년이 넘어가지고도 아직 그대로 있고 화천군에서 발전적인 것은 없고, 매일 보고에만 화천의 관광지를 이렇게 개발한다 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파로호 관광지 개발과 화천온천개발, 화천스키장 개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망이 있다면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3개 지역에 지금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밀고만 나가다 보면 그 지역은 개발이 안되고 발전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4회 비목문화재를 금년에 전국단위규모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행사를 위해서 해야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한 10가지 됩니다만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 앞서 문서로, 제가 초안을 잡았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제7회 강원민속축제 출연인데, 민속행사는 매년 하고 있고, 또 우리 화천군에서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참여는 하는데 화천군에서는 좀 다양한 민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냉경지 소금배 오는날 등 이 몇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전국단위 행사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해 준비와 연습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다 군청에서 직접 지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출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업비가 적다, 제대로 내주지도 않는다, 학생들하고 군인들 몇사람씩 출연을 하는데 학생들을 동원하기 힘들고, 군인들도 출전시키기 힘들고, 연습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화천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인데 그 중간에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결과 및 집행검사를 수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보조금 정산서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제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에 화천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인데, 우리군에서 1,36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 8월경 모 일간지에 보면 운영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런 내용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관광문화과에서 붕어섬 수해 응급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46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하는가를 의심할 정도에 문서를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건설기계 대여시설 임대차계약서에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번호,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사무실, 이것만 기재하고 갑, 을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 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에도 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수, 갑과 을을 명시해 놓고 작업장 소재지도 없고, 기간만 ’99년 8월 30일부터 ’99년 9월중순까지이다 라고 해놓고, 가동시간, 사용료, 운반비, 지급기일등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맨뒤에가서 도장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46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정당한 지출이라고 보는지, 이것은 저보다도 앞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단번에 지적 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왕 지출하는 것을 남이 보더라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관광엑스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엑스포에 갔다 왔던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저희고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가면서 버스내에서 안내직원이 거기에 가면 화천식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느라고 헤맸어요. 찾다가 못 찾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에 가서 찾아가 봤는데, 가보니까 화천식당이라고 해서 화천 사람이 가서 하는가 했는데 화천사람도 아니래요. 그러면 음식이 화천에 어떤 토종음식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군과의 어떤 연계성 있는 운영상에 경제적인 득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화천식당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남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이 해산전망대 확장 이동편의시설인데, 조경목 식재를 902㎡를 했다고 했는데, 조경목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식재한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활착목수와 고사목수에 대해서 확인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27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언제인가 화천공공도서에서 안내장이 왔더라구요. 전산보도 설치인가 그것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안내문이 온 것을 봤는데, 이것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알라고만 한 것인지, 우리한테 안내문이 왔기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서실에서 군에다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한테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제10회 도지사 게이트볼 대회인데, 이것도 사실 주민들로부터 많이 질타를 받았었는데 인원은 많이 왔다고 하고 먼저는 1박2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행사를 늦게 시작하니까 전부 점심을 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처음이라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화천 여성단체에서 전부 가서 무료로 해주고, 이러니까 화천지역 사회경제활성화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진정으로 화천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관광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몇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관광지에 파로호 광덕계곡, 화천온천, 이렇게 사업을 한다로 해놓았는데, 파로호가 ’80년 5월 28일날 지정일자를 했고, 광덕계곡이 ’95년 8월 3일, 화천온천이 ’97년 5월 27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설명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 파로호 관광지가 개발 가능한 것인지 현재 추진결과와 미비된 사항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이 가족호텔부터 짓는다고 했는데, 가족호텔은 착공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온천 허가관계가 어떻게 됐으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여기 ’97년 9월 27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비된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온천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아까 말씀에는 온천개발지역보다는 관광지화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온천을 같이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언제쯤 개발가능한지와 또 자금은 민자를 투자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덕계곡은 지금 한참 금년에도 많은 공사를 해서 진척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덕계곡 역시 확실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려면은 언제쯤 어떻게, 또 앞으로의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해야 이 관광지가 제대로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관계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관계에 있어서도 좀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또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낚시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나와 가지고 현지에서 취사행위를 한적이 있다면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겠는지, 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해산전망대인데 그 위치가 화천읍 동촌리 해산터널 평화의 댐 가는 방면에서 하는데, 사업내용은 파고라 1식, 등의자 3개, 평의자 3개, 보호책 40m, 잔디, 조경목 식재 등 920㎡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3,079만2천원으로 이것을 6월 18일날 완료했는데 이 편의시설을 이렇게 내놓으면 사실상 관광객이 지나가다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쉬었다가 가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는 쉬면은 그 지역에서 볼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도 겸해서 관광객의 전체적인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재 갖추어 놓은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 안보관광개발입니다. 비목공원 이전확장, 행사광장 등 기반조성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전시관을 어느 지점에다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규모는 어떻게 하며 정말 평화의 댐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파로호 관광단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방천리 산 1, 2번지에 종합상가, 연수원, 야영장, 콘도미니엄, 또 가족호텔 등 계획은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아직 도로도 제대로 안되었고, 이 사업을 금년 4월까지 가족호텔이라도 하나 착공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과연 이 가족호텔을 지금 짓고 있는지,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로호 관광지가 신아건설인가 신아주식회사가 만약에 재정관계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손을 뗀다고 봤을 때,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인가 이런 것은 제대로 받았던 것인데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왜 개발촉진지구로서 지정되어서 개발계획을 전부 승인을 건설교통부에다 했는데 지금 미비된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개발을 못하며, 또 여기 역시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지화 해서 온천을 개발할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래는지, 이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래야 투자할 사람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파월장병 만남의 장 조성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군이 적극 참여를 해서 기왕에 이 만남의 장을 시설을 하게되면 제대로 해서 우리군으로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실천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몇가지 덜렁 해놓고는 혹시 파월장병 전 장병들은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한번씩은 올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대충 해놓으면 왔다 가서는 볼거리도 없고, 가보나 마나 라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돈만 들였지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말 파월장병이 아닌 전군민이 다 한번씩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화 해서 제대로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원민속축제 출연인데, 이것이 아까 이현대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처음에는 금년에 나간 것이 소금배 오는날인가 이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것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둥지 농목장치기를 가지고 몇 번을 나가고, 사실상 새로운 소재가 없으면 차라리 포기를 하고, 사실 지난번에 나간 것도 1,977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사실상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쓰고도 별 효과도 보지 못하고, 또 새로운 소재가 없으면 이것을 계속 나갔던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고 오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타 시군이 다 나오는데 우리군만은 빠질 수가 없다고 보겠지만, 사실 나가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나가는게 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 새로운 소재를 발굴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이 곡운구곡 안내판 설치인데, 이 곡운구곡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곡운구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골짜기에 구름이 끼고 아홉가지 우는 곡성이 들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곡운구곡이라는 시인인가 그 사람의 호를 따서 한 것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군민이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서 곡운구곡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게되면, 우리주민들이 제대로 설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곡운구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류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원아파트 옆에 궁도장을 만들어서 활을 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화천시내 주민 모두가 상당히 위험하다, 왜 길옆에서 활을 쏘는데 아이들이라도 나가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 또 활을 쏘는 사람들이 전부 차를 거기에 세우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데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궁도장을 어디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기왕에 궁도를 이 지역에서도 살릴려면 적당한 지역에 옮겨다 놓고 제대로 갖추어야 타지역 궁사들도 와서 대회도 열 것이고, 이렇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행사도 할 것인데, 이 궁도장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관광지 파로호 광덕계곡 화천온천관계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엑스포 관계도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엑스포 적극 참여에 투자비 및 성과를 종목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붕어섬 실개울 조성관계도 이현대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천읍 주위에 여가선용 할 장소가 없어서 하는 차제에 붕어섬을 관광명소, 명품화 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민여론에는 하천에는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예산낭비의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96년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암거교인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수해로 또 나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론이 상당히 격감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은 이현대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은 벌써 ’86년도부터 댐이 조성되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가나 숙박시설,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군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지금 ’8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99년도가 다 가고, 지금 2000년도 아니예요.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럴 동안까지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불가한 것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갖다가 써야만 하는 그런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적비 사업에 가서 경화공원이라고 했는데, 경화공원이란 명명을 하게된 사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금년 한해 일을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화천에서 추진한 관광보전사업들이 보면 주로 행사나 아니면 뜬구름을 잡는 잔치 차원에서 모든 것이 추진되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그런 느낌을 저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실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바로 11일자 화천군에 부임하셔서 사실 전자에 계신 과장님께서 모든 각종 사업을 발주해놓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 내지, 그동안 마무리 사업을 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갖다 놓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기회의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질타는 많이 받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관광엑스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엑스포에 관광문화과에 계시는 이무영계장님이 그날 가보니까 엄청나게 더워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우리 전시관에 계시는 것을 제가 마음 안타까워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전시하기 위해서, 우리 화천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관에 관광자원이나 농특산물, 비목문화재,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화천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을 경우에 화천에 혹시 그동안에 아, 그런 것이 과연 화천에 있었느냐 하고 문의전화라든가, 화천군을 알렸다는 의미에서 혹시 그동안에 타지역에서 관광문화과에 묻고자 하는 것이 혹시 왔는지,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관람인원이 3천명은 그날 화천군민의 날 행사에 관람인원이라고 보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화천군이 과연 몇 사람이 관광엑스포에 참여했느냐, 과장님 이런 정도는 통계를 내봤어야 돼요. 다른데는 모릅니다. 화천군민이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엑스포에 대해서 과연 참여율이 얼마쯤이 되느냐, 이런 정도는 한번 집계조사를 해서 오늘 자료에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만남의 날 때 관람이 3천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제작을 4개국어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따져보니까 비디오 한 개 제작하는데 6만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아마 기획실 기사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편집하라고 하면 잘할거예요. 그런 쪽으로 모아서 해볼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보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물어봅니다. 관광홍보비디오는 2000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면 제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9년도 화천군에서 징수액이 총액을 보니까 1,740만7천원인데, 군세 수입은 370만원으로 21.5% 밖에 안돼요. 너무 저조합니다. 우리 관에서 해줄 때는 각종 편의시설을 해주면서, 왜 이렇게 징수가 약한지, 또 낚시터 문제인데 1,782만5천원을 징수했는데 247만3천원으로 13.5%입니다. 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하냐, 이거야 세입조례에 의해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고치세요. 한번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전국대회를 했을 때 카누 같은 경우인데, 제17회 전국 카누선수권 대회인데 8월 31일부터 9월 1일날 했으니까 이틀 행사를 해서 2억7,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가하면 조정경기를 했는데 여기는 2억350만원입니다. 아니, 이건 수입이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숙박업과 음식업에서 수입이 저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배 전국 시도대항 조정경기에서 숙박이 5,400만원, 음식점은 9천만원,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게이트볼을 하루 행사를 했는데 숙박에 비하면 음식업소가 저조했다. 그런데, 왜 저조했는지 물론 길병오 위원님께서 커피, 도시락을 싸와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유야 있겠지만 이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좀 더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학교마다 미 설치된 부분이 많으네요. 참 이런 것은 우리 화천군에서 전문상담사가 없어서 강원도에 의뢰하는데 원래 해놓게 되어있는 것인지, 우리 화천군에 가출이나 탈선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이 군청에도 상담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이 미흡했다면 왜 미흡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상담요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전문상담요원이 없을 경우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전문상담원을 증원하여 우리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들에게 전문상담 교사들을 담임이나 수업을 맡고 있는 선생이 상담을 위한 지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 공부에 대한 실력만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상담이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언제인가 과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민일보 ’99년도 10월 16일자 신문에 보니까 화천군 전원 관광지 조성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덕리 일대를 5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고, 또 내년도 사업도 5년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났다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났겠지, 전혀 근거없이 신문에 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2000년도 4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광덕계곡 관광지 사업으로 지난 수해에 의하여 유실된 암거 잠수교에 관하여 예산내역서, 설계내역서, 사업개요 회사 및 계약서, 본 사업의 하자보증금 내역서, 잠수교를 설치해야 했던 이유를 여기 보면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시행에 따라 시설부지가 연결되는 지역에 교량을 가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광덕계곡에 안보다리를 공사비가 10억원이 들어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3억3,9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내가 묻는 말은 무엇인가하면 담당자 되신분이 과장님께 자료를 잘못 주셨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했는데 무엇을 준겁니까? 내가 잠수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줬어요. 좋습니다. 웃고 맙시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암거다리를 철거시키고 다리를 놓을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이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마세요. 자료부터 잘못 주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예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유의해 주시고, 광덕계곡 잠수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서로간에 의견을 나눌 때 군도는 앞으로 파손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앞으로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결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고, 저희들 관광개발사업으로 있는 화천온천, 파로호, 간척스키장,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또 붕어섬, 이것은 나중에 일단 일괄답변을 드리고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예술인 창작캠프 관계를 질문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 사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총도지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총도지부로 하여금 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총도지부에서 도에 3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방가로를 짓고 창작실 원두막 3동,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착공 안 했다구요?

네.

신문에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나왔는데요.

글쎄,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총에서 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될지 안될지 모르네...

네,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다음, 비목문화제와 관련해서 위령탑에 모자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위령탑을 구상할 때는 전문가가 구상을 해서 평화통일염원을 구상하고, 군민화합을 의미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는 이마다 관점이 다를텐데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실개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실개울 60m하고 분수대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수영장을 60m해서 수영장 안에서 분수터널을 두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수영장 안에 두군데에서 양쪽에서 펌핑되어서 분수처럼 날리게 이렇게 해놨는데, 설계변경을 두 번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모터펌프를 당초에는 밖에다 시공을 해서 분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절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콘크리트내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우선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계하고 수질관리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이...

예산은 당초에 1억1,9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정도가 넘었는데 그 2천만원은 건설과 지역개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효율성 검토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화천같은 경우는 강도 많고 물도 많고 하지만 실제 어린이들이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수영장 시설을 했고, 또 붕어섬 내에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분수터널을 지금 바닥에 해서 뽑아 올릴거 아니예요?

지금 X자형으로 수영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입새 쪽에서 양쪽에서 동그랗게 쏘고, 저쪽 끝 양쪽에서 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전기에 대한 누전이라든가 합선으로 해서...

변경을 그래서 했는데요, 그 당초에는 밭에서 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옹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다 아주 완전히 차단해서 유리를 막고 그 안에서 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엑스포 화천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화천군 부수 자체가 제작비가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원도 관내 18개시군 관을 보면 최하 7천만원에서 1억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것을 1회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쓰고 나면 다시 조립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 활용하려고 조금 화려하지 못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자료를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다 지금 전시해서 입장하는 분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봤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망가지겠더라구요. 눈으로만 보면 되는데 가서 만져보니 망가지죠. 한번 가보세요.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장권 판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입장권은 8,898매를 판매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화천군민이 엑스포에 입장한 숫자는 정확히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천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천군 부수에 다녀간 사람들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 현재 6만매를 거기서 홍보물을 배포했는데, 아마 6만매 뿐이 아니고 최소한 4～5명 입장하면 1매 정도 들고 가는 정도로 봐서는 아마 20만명이상 들리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판매를 9천매 정도 했잖아요. 나도 강제로 팔라고 해서 팔다가 못 팔아서 두 개 남았는데, 아마 사가지고 70%정도는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5천명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판매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왕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또 판매까지 하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을 때 많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대개 보면 마을단위 단체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화천관은 왜 그래, 하는 것이 허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 군경계지역 표지판을 지금 저희군하고 타시군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로에 예를 들면 부다리 고개를 넘어오시다 보면 비목의 고장 화천입니다 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안은 아마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 지금 보시면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6만매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엑스포장에서 활용을 했고, 그 관광그림엽서는 저희들이 구상할 때부터 화천에 사계절 그림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해서 아마 12월말경에 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비디오도 지난번 저희들이 10월에 항공촬영도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항공촬영도 하고 저쪽 민통선 북방 쪽에도 자료를 더 수집해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놓고 계속 추진중이면서 내년 2월에 그때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사회를 갖으면 위원님들과도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계곡은 나중에 일괄보고 드리고, 암거형 다리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평화의 댐 안보관이 지난번 수해를 봤습니다. 1층에 물이 차고 벽에 금이 조금씩 갔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조사팀이 조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2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있는 안보관을 안전진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수해가 났었는데 과연 안전한 것이냐 해서 했는데, 결과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해복구비로 현재 비목공원 안에 올라가 보시면 잔디로 주차장 옆에 잔디공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1층 면적이 이 앞으로, 여기 보면 정면 쪽으로는 지하시설이 들어갑니다. 지하에 270평이 들어가고 뒤에 둥근부분이 1층으로 해서 60평되는데 전체가 33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리고, 저 시설물 완공이 되면 현재 있는 안보관은 완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수족관 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1층은 벽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방치하고, 2층은 전망할 수 있는 조망시설을 하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족관도 거기 설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지라고 하면 보고,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부산에 가보면 들어갈 때 돈을 내더라구요. 거기 들어가 보면 몇가지 안 해 놨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다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평이라고 하면 붕어, 잉어, 메기 등 해서 이것이 화천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현재 지희들이 시설하고 관련해서 21사단을 통해서 지금 통제구역, 그러니까 그 위에 민통선입니다. 그것을 상황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군사령부까지 승낙을 받았구요. 아마 합동참모부에서 승낙을 하면 그 선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상가라든가, 물론 그 주변이 큰 공간에 여의치 않지만 그러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하는 이것은 지금 국방부 자체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반영이 될 겁니다.

저쪽 합참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참에 나도 가 봤어요. 용화온천 때문에 내가 가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서 만들어 오는 것이 여태 안되어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내가 갔다 왔어요. 네, 알았어요.

다음, 비목문화재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혹시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속예술축제 출연관계인데 지금 예전에만 해도 민속예술경연대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였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축제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지금 개발한 소재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로 바꾸어서 그전에 한번했던 것도 다시 가져나와서 보여주는 전승하는 것으로 하는 그러한 축제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화천군도 자료가 없습니다. 전체 5개인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소재도 한정되어 있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대회참가 이후에 저희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격년제 참가가 어떻겠나 하는 1차 구두보고는 군수님께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 참가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원 운영비를 정액보조단체를 해서 매분기마다 4번으로 짤라서 정액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주기 전에 저희들이 전분기 정산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분기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매분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릴 때마다 관련해서 저나 우리 담당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네.

잘하고 있는데 언젠가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정산이야 그대로 하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천공공도서관 관계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 공공도서관을 물론 소관을 따진다면 교육청 소관입니다. 보조금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도서구입비는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라든가 급식시설, 문화공간 설치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로 전기료 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군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공공요금도 못 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러나 우리하고 지원 받는데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가 해야될 것을 군청에다 밀고, 나쁜 것은 군청에다 하라는 식으로 하니 그 신문을 보고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돈은 주는데 엉뚱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느냐 해서 제가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엑스포관련 여론으로 화천식당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천식당을 선정하게 된 것은 엑스포 추진위원회에서 각 시군별로 식당 1개소씩, 물론 향토적인 그런 메뉴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처음에 한군데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초원갈비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물론, 초원갈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임대료가 2천만원 입니다. 임대료가 2천만원인데 임대료를 내고 코너를 받아서 거기서 음식점 영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향토음식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향토음식도 좋겠지만 매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와 있는 음식업자들끼리 서로 메뉴를 공통적으로 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도 당초 구상대로 향토음식을 활용했습니다마는 결국 끝날 때까지 조정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메뉴를 정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임대료는 본인이 조직위원회로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향토음식 간판만 제공했을 뿐 화천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까?

네, 물론 여기 지역에서 간 음식점이죠. 음식은 아니고, 여기 있는 음식업자가 거기에 가서 운영을 하는데 메뉴는 꼭 화천에 맞는...

여기 있는 사람이 가서 한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운영상에 화천 초원갈비 이종식씨가 처음에 조직위원회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운영관계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판을 명의를 빌려주고, 어떤 기득권에 대한 받는 것이 있다든가 그래야지 괜히 간판만 걸어주고 화천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고생만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여러 군데로 분류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고 고민하다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화천에서 가계신 분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화천식당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해산전망대 확장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면적이 902㎡로 한 270평쯤 됩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나무 심은 것은 층층나무 5본, 쥐똥나무 200본, 그 다음에 줄잔디를 900㎡에 심고 파고라 의자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사목 관계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고 혹시 고사된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27페이지에 도서관 관계를 질문 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중요표시해서 1,600만원 지원한 것과 전자정보실 2천만원 지원한 것은 작년도 ’98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지원이 된 거예요?

작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서한 온 것은 무슨 내용인가?

아니,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던데... 그 서한문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게이트볼 대회와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체육분야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각종 전국단위나 도대회 단위를 저희들이 행사를 유치할 때는 당일날 행사는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1박2일 정도 이상 되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또 저쪽 도 쪽에서도 어디서 할 수 없으면 시군에 요청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규모도 적고 당일 행사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회는 사실 지역경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유치를 안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회 유치하는 것으로만 실적을 생각하지 말고, 유치를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 될 수 있느냐 판단을 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지, 한 몇명 왔다 갔다 해서 하루 행사에 1,395만원씩이나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역경제에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시적 실적 효과지 말이 되겠습니까? 특히, 10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가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나 직원 일체가 깊게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치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지 화천온천 광덕계곡 등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관련된 사항들을 했는지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관광객이 현지에서 낚시객 관광객이 직접 취사하는데, 금지방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는 저희들 당초 취지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을 해서 마을이나 단체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이런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해서 청소비를 징수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사실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금 전체 수입금 중에서 실제 마을 쪽에 더한 것이 많고 군수입은 사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관리휴양지에서 관리를 할 때 물론 개별적으로 인건비 등도 있고, 청소비도 있고, 또 청소용품 등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징수조례에 저희들이 총수입금이 예를 들면 2백만원이라고 하면 그 법이 내면은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은 10만원, 뭐 이 정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조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몇푼 되지는 않구요. 지금 특별한 문제는 마을관리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마치 우리 낚시객들이 관광지인 것처럼 모든 시설이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그것을 하기는 어렵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그만 마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안내라든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구해내겠습니다. 또, 취사금지방법 관계는 현재 산림내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도록 보통 산림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사실은 취사를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안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넓은 지역을 일일이 인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해산전망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잔디와 조경목 관계는 제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이동음직점이 분식센터 식으로 해서 우동, 커피, 그정도는 지금 아마 차량에 싣고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촌리 부녀회에서도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와서 그것은 저쪽 기존에 있는 분하고, 물론 기득권이 인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답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다음, 평화의 댐 전시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내년도 이른봄쯤 착공될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확보 됐습니까?

네,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2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중에서 15억원은 신축비로 쓰고 나머지 8억원을 가지고 지금 먼저 현재 전시관을 보수를 하고, 전기 이입도 하고, 또 주변 보강사업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관계로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이것은 내년 2월에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번에 현지에서 도지사님과 2군단장님, 또 저희 군수님도 계셨고, 또 각 기관에 참모들이 참석한 곳에서 지사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구요. 지금현재 그 대상부지 7만8천㎡ 외에도 별도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현재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 또 부지확보, 나아가서는 좌측에 있는 사격장까지 최종적으로는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갔을 때도 실무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 1차적으로는 7만8천㎡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일대 밑에 사유지와 왼쪽에 사격장까지 이것도 전부 구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주변관광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들도 물론 공부해서 개발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속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곡운구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곡운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수증 선생의 호입니다. 구곡은 아홉가지 계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운구곡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 여름에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낙원아파트 앞 궁도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용화축제때 거기서 궁도대회도 하고, 그래서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때도 저쪽 관역옆에 가서 사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그런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차 강 건너 국민생활센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조성할 때 그쪽으로 옮겨주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엑스포 관계는 아까 보고 드려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실개울 조성사업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수영장을 60m에서 분수터널을 2개소 해놨습니다. 또 별도로 관련해서...

그것은 됐고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을 떠나서 하천에는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지금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 등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 와서 붕어섬 시설에 대해서 진입로도 마찬가지이고 안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시설할 당시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발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입로도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당시 저쪽에 승인을 받지 않고 화천에다 불법으로 시설을 해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11월초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저와 건설과장님하고 관광기획담당과 네명이 갔다 왔는데,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진입로 공사 당시에는 승인을 안 받고 했지만 나중에 별도 이쪽에 요청이 있어서 나중에 추인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는 승낙을 전부 받고 한 것으로 되어 있구요. 또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공사 사업으로 현재 진입로가 200m가 있는데, 200m가 제구실을 못하고 통수가 안되고, 또 통수관로가 막히면 물이 다시 넘칠 우려가 있고 해서 수해복구비로 200m중에 40m를 라면교 식으로 재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0m 털어내구 거기에 다시 40m를 다시 다리를 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저희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화천국장하고 화천기획과장하고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오히려 지금현재 시설과 좋게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천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좋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m보다 60m도 좋다, 100m도 좋다, 다리를 놓아도 해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하천내에 공작물 시설은 저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되면 올해 수해복구 40m를 하고, 또 혹시 예산사정이 되면 10m, 20m씩 이렇게 더 하는 것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교식은 어떻게...

암거하고 같은 형태인데 밑에는 다리발을 세우고, 위에는 일자식으로 옆에 보면 똑같습니다. 보통 소교량 보시면 옆에 다리 난간이 없이 약간 통만 세워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리발이 없다는거죠?

다리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양쪽에 12.5m, 가운데 15m, 그래서 40m를 놓게 됩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지금현재 진입로 높이와 맞춥니다.

물이 많으면 넘을 수 있게?

넘을 수도 있지만 거기는 다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로가 막혀져 있는 상태이지만 거기는 일반 다리처럼 되기 때문에 그리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평화의 댐 관계를 질문 주셨는데 상가 숙박시설 관계,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보호구역이 조정만 되면 그런 사항들은 차츰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경화공원 관계를 질문 주셨습니다. 경화공원은 7사단 내에 있는 7사단에서 추파령 고개 넘어 7사단전망대 올라가는 거의 다가서 밑에 개울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경화라는 것은 전경화 대위의 경화로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전경화 대위가 부대원들과 지뢰작업을 하다가 지뢰를 발견했는데, 전부 다칠 것 같으니까 본인이 혼자 희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경화 대위를 추모할려고 해서 7사단에서 당초에는 대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행사와 행사성 있는 성격이 많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천이 체류형으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이 없습니다. 체류형이 없고 전부 스쳐지나가는 경유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광화천이라고 한다면 일단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천리라든가 파로호 관광지 등 그런 것이 다 되면 좋을텐데, 현재 여건이 안되어서, 일단은 행사유치를 하는 것도 1박2일 내지 2박3일, 또 대회를 주최하는 것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그런 행사를 유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관광엑스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전시관과 전시내용, 비디오 홍보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관에 타시군의 화려함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작비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구요, 또 홍보비디오는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홍보비디오를 뒷면으로 놨습니다. 그 뒷면에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휴식하는 사람들이라도 앉아서 보는 것이 효과가 높겠다 싶어서 뒤로 돌려서 홍보비디오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그 기간중에 꼭 몇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 하루에 한건 정도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적한 바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홍보팜플렛이 너무 미비해요. 타시군 것을 내가 돌아가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더라구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인정은 하지만 무언가 한가지를 만들어도 똑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타지역에 화천 팜플렛 하면 아주 화려하고 멋지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마음을 모아 주시고, 그런데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반영을 하는데는 적극 노력해 드릴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천군 참여인원 파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화천군의 날 행사 당일날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참석을 할 것이냐 해서 그날 당일날 저희군에서 버스로 간 분들하고, 또 경찰도 갔고, 군인도 갔고, 학생들도 가서 1,200명 정도 갔습니다. 거기가 3,000명석인데 얼마나 될 것인가 했더니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날 밴드구성, 연출관계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 길거리 행사가 오히려 위축되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우리행사 장소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볼 때는 한 3,000석 중에 한 200～300백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고, 또 일부 지나가니까 학생들이 빠지면서 2천석도 됐다가...

그 날 참석은 많이 했어요. 3천석 자리가 있는데에서 거의 다 찼었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민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관광엑스포 기간동안 참여를 했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봤는데...

한 3천명 정도...

개인적으로 3천명 더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화천군민이 몇 명이예요? 2만6천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빼놓고 대략 보면 만명이상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개 마을에서 마을단체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과장님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관심을 자져야 되지 않겠느냐, 화천군민이 몇사람 가느냐면을 통해서 몇 명갔는지 물어보면 대충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천명이상 참석했다고 봐요. 내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동료위원님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강요하게 거의 다 갔어요. 3천명이라면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숫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홍보비디오 제작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디오 시군별로 지금 제작하는 것을 보통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도 그렇고 3천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멀티비젼 식으로 해서 더 비싸게 더 좋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천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잘 만드는 한 사람이 비디오 제작하는데 한 개당 6만원씩 들어가는게 졸장부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리가 잘 몰라서 일반 비디오에 접목시켜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군청에 카메라 기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장비가 조금 다르고 제작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음향효과도 넣어야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징수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징수액 1,700만원에 비해서 군수입 372만원인데 너무 작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것은 청소차원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는 그 정도로 당초에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이 정도이고 올해도 이정도 인데, 물론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금액을 올린다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이것을 덜 받으므로 인해서 마을 기금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작년도에 비해서는 늘었어요. 작년도에 내가 대충 기억하기에는 3백 몇십만원 정도 우리 군수입이 생겼는데, 올해는 한 6백만원 정도 군수입이 생겼네요. 그런데, 이용객의 입장료는 그때보다 많았단 말이예요.

이것은 수입단계별로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체육청소년부가 원래는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지만 저희과에 있을 때도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려고 청소년상담실 팻말을 걸어놓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상담해 오는 경우가 거의 없구요. 또 있으면 상담요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춘천에 사농동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도 지도교사님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별도 상담실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화천고등학교라든가 상서중학교 사내중학교는 상담실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저쪽 학교 쪽에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상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청소년에 관하여 청소년 유해접객업소 출입 또는 술과 담배를 판매해서 지적 받는 우리관내에 업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음,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 16일자인데요. 그것은 저희 사항이 이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관광농원 사항이 보도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장소 구입비라든가 그런 돈은 되는데 지금 안되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은 저희들이 ’99년도 올4월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것을 필요성을 인정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관광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 세월교 가설 및 자연친화형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시행에 따라 시설부지가 연결되는 지역에 교량을 가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건축행위를 위하여는 시설부지간 연결되는 3m 이상의 도로 및 교량의 확보가 건축허가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속교량을 세월료량으로 시공하게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교량시공시 길이 25m 넓이 5m를 시설기준으로 그 소요비용을 비교해 보면 콘크리트 라면교로 시공하면 개소당 1억8천만원이 들어가구요. 암거교량으로 시공시 개소당 9000만원, 세월교량으로 시공시 개소당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세월교량으로 시행함으로서 예산절감상 4억3천만원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이 타분야 사업에 투자해서 목적사업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행락객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세월료량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의 유실을 가져오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세월교와 군도 12호선 도로의 접속부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 하였는데, 이유는 후속공정중 상하수도 관로 매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그 후에 포장하여야 하는 관계로 일부 비포장 구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포장 구간이 쇄굴됨으로 인하여 도로유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유실부분을 옹벽으로 처리하고 상단부를 포장해서 완전하게 마무리한다면 세월교 접속부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되어 있는 교량 1개소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추가 부담이 있더라도 암거교량으로 보강함으로서 향후에는 교량으로 인하여 도로유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암거교량을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한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수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거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 뜯어내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보기도 그렇잖아요. 관광지라고 했는데 코구멍 다리를 놓고서 그것을 관광지라고 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말도 안 돼죠. 생각해 보세요. 가보면 한심스럽습니다. 다리를 참 잘 놨네 라고 말할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깊이 검토하고 설문을 받아보세요. 그대로 하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정말 낭비이고 재발생의 우려가 100%예요. 지금 ’96년도 수해 때 다리도 난간식으로 놓아서 교대사이가 적어서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또 해놓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안 돼죠. 지금 복구라는게 뭡니까? 항구복구 차원에서는 다시 놔야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고 욕은 먹겠지만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해야, 그렇게 소교량 식으로 놓아야만 그 면모가 세워지는 거지, 과장님께서 관광지라는데 안 다녀 보신데가 없이 다녀 보셨을 텐데, 관광지에 코구멍 다리를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수해복구비를 어디다 쓸까 하고 그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 사업비 내년부터 안 세울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가치있게 해야죠. 가보니까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기술자라면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피해를 보고서 또 그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시한번 판단하세요.

네,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광덕계곡과 관련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향후 2000년도에 오수처리장 1식으로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조경식재 3억원 등 약 16억원 정도만 확보되면 공공기반시설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명년도 국비를 5억7천만원 확보하고 이에 따라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11억4천만원은 확보되었다고 볼 때 4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를 위해 향후에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중앙단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지역주민에 소득과 집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주문을 드릴께요. 광덕계곡관광지를 조성하면서 하천에 돌을 쌓잖아요. 자연경관을 훼손됐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전 계장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줘 보세요. 장기적인 개발에 의해서 정상부터 내려오면서 관광지 개발될 때까지 옆에 길에다 산벗나무를 식재해 보세요. 그리고 이쪽 관광지 조성을 해놓은데 그쪽도 산벗나무를 한번 심어보고, 참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김성학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화천군에 산벗나무를 심어가지고 강원도 이쪽 화천 하면 벚나무,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봐 달라 이거예요. 광덕계곡쪽에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관광지를 개발한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신축하고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는 지금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종합상가라든가 연수원, 야영장,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등 총망라해서 그야말로 관광단지화를 계획했는데, 이 신아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내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착공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를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가족호텔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족호텔사업을 지난 4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내용은 지장목을 벌채를 했고 공과를 철거한 정도 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아의 생각은 물론 지금 당장은 가족호텔사업으로 전문휴양사업으로만 들어가 있지만 장차에는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 11월에 군을 통해서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자로 승인해 줄 것을 강원도에다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 아직 승인은 안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로 재 지정을 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모든 여건이 허락되면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착공을 언제 했다구요?

’99년 4월 6일날 가족호텔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공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나요?

현재는 지장목을 설치했구요, 공과 철거한 상태입니다.

저도 동료위원께서도 다 물어본 상태이지만 앞으로 과장님께 의견이 어떤지, 과연 이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간척스키장도 문제이고, 거기는 사실 더 문제요. 이 파로호도 지금 진입로 포장하는데도 한 50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는 할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장님도 답답하지만 그 사람도 답답할 겁니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서 거기 방천리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커지는 것인데, 참 답답한 겁니다. 이 파로호 관광지개발은 ’78년도 5월 20일자인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연계된 것인데...

그 다음에 간척스키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간척스키장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현재 시설지구 편입용지가 68필지 271만5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필지 44만3천㎡로 이것이 전체에 15%정도 됩니다. 이것을 62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현재 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도 사실 전재해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또 관련해서 임원도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신문에났죠. 재시공한다고...

그런데, 요즘에도 주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계속해서 땅을 사라고 이런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면장을 할 때는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간척리 스키장 하는 것을 아느냐로 해서 안다고 그랬더니, 거기 아주 좋은 부지가 있는데 날보고 사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거 투기꾼들이예요.

그 다음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비교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천온천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화천온천 관계는 지금 현재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은 지금 개발방향을 현재 온천지구가 283만㎡이고, 그 안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그 중에 일부 1/4 정도가 76만2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들은 관광지를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그 일부 76만2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를 개발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지구 전체는 우선 온천지구로 놔두고 그 중에 76만㎡만 개발해서 우선 가능하면 온천욕장을 만들고 용도지구별로 숙박시설을 하나, 둘씩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아마 이번주에 도와 협의를 해서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승인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개발하는 것은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천개발만 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천지구안에, 온천지구가 230만㎡입니다. 그 중에서 1/4정도 76만㎡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만, 우선 일부만 먼저 개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76만㎡에도 각 숙박시설, 상가시설,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지정용도에 따라서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시설계 같은 것이 다 끝난 겁니까?

이번에 같이 신청을 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설계는 다 됐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금이 개발할만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가꾸어 가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5일장 이전은 물론, 특히 교통행정사무를 재 배분하여 주셨으매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오며 금년도 저희과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사업성과와 반성,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지역주민들에 생활편익 구현을 위한 조례규칙 등을 개정하였고, 어렵고 방치되었던 복무의 개선 등 도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에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보다 더 낮은 자세로의 공직자의 역할이 부족하였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미치지 못한 사업의 추진으로 공기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교통행정의 업무가 관광문화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지역경제, 지역개발, 상하수도, 건축주택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및 주요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장간에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도는 오지개발사업의 마지막 연도로서 4건에 4억8,500만원으로 이중 위라리 농로개설 거례리와 서오지리의 마을회관은 준공되었으나, 오음리 도로개설은 편입용지의 보상이 한 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협의 후 시공토록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오지개발 2000년 사업이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간동면과 하남면에 대해서는 각각 20억원씩 투자하는 제2차 사업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8건에 5억9,400만원으로서 암거도로, 배수로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 15건은 완공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천 5거리 인도개설사업이 지금 가장 큰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화천관문으로서 한전 철탑을 이전하는 관계를 한전과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이전이 되면 인도를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98년도 소규모 사업이라는 총 조사결과 165건으로 재정여건상 완전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꼭 필요한 사업은 타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경계 환경정비는 사내면 광덕2리 카라멜고개로서 도비 2억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들여 곰삼설치화단조성,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작업이 진행중이며, 곰상 모형 제작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군도 확장공사 진행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된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가 군의 도민화 운동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소로서 800m 8천만원으로 도비 50% 부담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행정의 재정지원으로 군부대가 시공하려던 계획을 변경 추진하였는바, 이는 군부대 장비부족으로 토공 등 기초공사만 실시한 후 군에서 건설업체와 도급 시공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강변로 도시벽화 단장 사업입니다. 붕어섬 진입로 강변 옹벽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소요예산이 2천만원을 세우기로 하였으나 1천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여 6월 12일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민원을 수렴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도시특성에 따른 생활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확충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3개 지역에 4억9,600만원으로 실시하여 산양과 사내지역은 10월 1일 용역을 마치고 10월 21일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화천은 2000년 6월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환경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향후 하남 위라리 택지개발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후 재 착공하여 기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창리 솔향마을에서 군인아파트까지 450m를, 폭 8m를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도비를 포함한 2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 마지막 추가에 도비가 일부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이 사업비가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중에는 지장물 중에 묘지 4기가 있어서 협의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천읍 하리 소도읍 도로개설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3개 노선에 432m를 폭 6m로 개설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27일로 지나갔습니다마는 현재 394m만 시공을 하고 나머지 38m는 미 시공한 상태입니다. 이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 수용이 결정되었으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향후 수용 결정된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를 설득시키겠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체불용지보상 추진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도시계획을 개설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필지수가 329필지이며, ’98년까지는 96필지를 보상하였고 이 보상은 133필지로서 이것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약 33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8필지를 6천만원으로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내년에 개정될 도시계획구역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또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많이 예상될 것 같아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화천에 취약한 경제적 기반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상거래 질서확립 등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5일장 이전입니다. 무질서한 화천 5일장을 강변 주차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화천 5일장 이전추진위를 구성 이전을 추진하여 10월 8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곳에는 136명의 상인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있으며, 군에서는 자전거 보관대와 화장실 급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은 화천읍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매회 33만원 정도가 징구되어서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진을 위해 물가종합상황실을 성수기 동안에 운영하였으며,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품목 49개 품목을 분기별로 가격을 비교, 특별한 관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쌀값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인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심의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 화천출장소를 개소하였는바 소비자가 피해상담을 위해 지금까지는 춘천을 가야했던 불편을 매주 금요일 읍사무소에서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함으로 해서 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현재 14필지 중에서 분양이 12필지, 분양 2필지가 미 분양된 상태로 분양된 12필지 중에서도 가동은 6개소에 불가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화천농협에 미곡건조장과 푸르내 식품을 유치하였으며, 경영안전자금을 신화식품에 대해서 3억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이 연체된 업체에 대해서는 2개 회사에 대해서 압류조치 하였으며, 진입로에 사면과 용수시설 보수공사를 펼쳤습니다. 향후 미분양 부지 2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체의 유치를 노력하겠으며, 체납액 2억9,800만원에 대해서는 일소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도나 폐된 업체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조기에 대체업주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마을은 3개 읍면에 50개 리로서 금년도는 17개건에 2억6,100만원으로 동촌리, 유촌리, 위라리에 실시하였고, 개인별로 5백만원씩 13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지원이 현재 한국전력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마을보조금이 아닌 시설도급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는 물론 수자원 부족에 따른 물 관리 체계의 개선 등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운영의 합리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 22%를 인상, 현행톤당 544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2001년까지는 생산농도의 100%로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4,100만원의 수도사용료의 고질체납자가 있었습니다마는 4월에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물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불량개량기를 234개를 교체하였고, 물절약을 위한 가정용 양변기에 절수기기를 지금 1,00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3개 지구에 142㏊로서 27개소에 오염원 위험시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순찰강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수질검사를 반상회 결과를 반상회보에 발표하여 지역주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급수구역 확장 등 7건으로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면 위라리와 사창3리에 대해서는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마쳤고, 노후관 개량 및 시설보강 공사도 3개 지역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의 안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관망도를 재작성하고 노후된 상수도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한 시설보강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상수도 시설입니다. 이것은 화천상수도의 이전을 위해서 취·정수장 1만톤 규모로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된 사업비는 98억6,2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추정사업비는 1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화천읍은 물론 간동, 하남, 상서면 일부가 급수구역으로 확정될 것이며, 2003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6억원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25일까지 납품이 되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취수방법 선정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없는 강변여과수 취수법으로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지방 자체예산 부담능력이 미약하여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할 계획이나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배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상태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시설확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57개소에 간이시설중에 43재소가 시설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금년도는 5개소에 5억6,5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 4개소와 신설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노동2리와 광덕리에 간이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었고, 논미, 안평리 및 노동2리 간이상수도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요금징수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조례에 의한 시설별 운영사랑을 확인하여 내년도 시설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처리장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양하수도 처리시설의 사업은 산양1, 2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수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용량 1천톤을 고도접촉산화법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는 7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10월 21일 취득하여 사업시행고시를 11월 9일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당초 47억3,200만원에서 72억1,4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환경부에 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총가입찰 및 예산범위내에 다리공사를 우선 시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창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창시가지에 대해서 10월 21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면 양여금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추진하여서 군비를 줄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시가지 십자약구에서 터미널 앞까지 245m를 1억3,300만원으로 하수도를 개수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은 화천 등 5개 지역에 3,800만원으로 7월 우기전에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한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생활에 편리한 주택수요는 증가되고, 서민들에 내집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유치로 주택보급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안정된 시공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 우리군에 주택 보급률 목표가 99%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2개 지역 456세대가 준공됨에 따라서 관내 전세 임대료가 인하되어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시공 및 안정성 지도를 위해 2개소 130세대가 시공중에 있어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사업 희망자가 2개소에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서 ’99년 2002년에 99%를 달성하는데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 이월사업 4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 등 6개소를 11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 4개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장 및 공동창고 도수로 및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였고, 시공중인 2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것은 하남면 거례리와 상서면 신대리로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 입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25평에서 30평까지 37동을 신축한 것으로 현재 공사중인 4동 준공이 33동입니다. 건축담당 책임공무원은 현재 시공지도를 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으며, 농촌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권장하였습니다. 향후 구옥철거 및 융자금이 적기에 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빈집 철거 등 불량환경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관광엑스포 주요 접근로인 국도 46호선과 관광지 도로변 등 4개 노선상에 62건으로서 그동안 빈집철거 7동, 담장 등 시설물정비 10건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지역내 환경저해 빈집을 연도내 정비하여 군청뒷편에 건물 2동을 철거하는 등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현재, 융자대상 90세대에 6억3,400만원으로서 2007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말 고액 체납현황이 12명에 대해서 1,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를 펼쳐 1,800만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질체납자는 10명에 1,400만원으로서 이들에 대해 부동산 압규 등 특별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도화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하여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체계의 확립을 하면서 교통안전시설에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농촌버스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농촌버스는 10개 노선에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는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3천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1,800만원을 지원받아 버스 45인승 1대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대붕교 교량 신설에 대해서 운영노선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였으며, 향후에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손실보존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을 2개반 운영하여 단속 496건과 경고 7,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내면 사창2리 50면 구도로 1,484㎡를 우선 매입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추가로 575㎡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를 마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7개소에 161면으로 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에서 2000년 3월 31일까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화천 중2리 배머리교 진입을 위한 도로변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운수사업체 시설물 점검 및 안전지도를 4개 회사에 거쳤으며, 관광엑스포 대비 손님맞이 종사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버스터미널 및 정류소에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천경찰서에 휴대용 차적조회기를 지원하여 치안유지에 기여하였고, 교통안전시설 버스승강장 반사경 등을 5,7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네 번째,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일소입니다. ’98년말로 917건에 3,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반기내에 특별대책을 실시하여 고지서를 재발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163건에 6백만원만 납부되어 현재 마을담당공무원을 통한 방문 독려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마는 실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차적확인 및 번호판 영치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였으며, ’99년도 부과된 체납액 308건에 1,200만원도 함께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피해원인 치유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을 연계한 개량복구를 추진하면서, 민생관련 시설물에 대한 복구 최우선을 두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소규모 시설 복구입니다. 피해는 259건에 60억3,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확정된 것은 96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잠수교 등 피해 잔존시설의 개량복구를 위하여 6개소에 22억5,100만원을 특별지원 받았기 때문에 확정액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개량복구를 위해서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여 152건을 용역으로 설계하였으며, 현재 197개 사업중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전력 투구할 것이며, 피해조사시 누락된 작은 사업들은 함께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복구입니다. 피해액은 24건에 6억9,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확정은 40억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화천상수도에 이전을 위한 재원 보존차원으로 강원도에서 특별히 35억원을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24건을 전량 착공하였습니다마는 화천상수도는 급수에 필요한 관로공사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전을 해서 화천상수도 이전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시설개설을 병행한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복구입니다. 피해는 71동으로서 현대 23동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17동 보수가 6동으로서 현재 준공은 19동이 되고, 공사중이 4동이 있습니다. 이 공사중인 4동은 전파 3동과 반파 1동이나 연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지역개발과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지역개발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어려웠던 우리 김시겸 과장님이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5일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가장 어렵다고 봤는데, 그래도 별 큰 충돌없이 그렇게 시장을 옮긴데 대해서 우선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자료를 입수해 보니까 이 천막골 핀꽂이라는 것이 150개가 들어갔는데, 138만6천원의 자금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150개에 분할을 하다보니까 한 개당 9,240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슨 핀인지 핀 하나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지, 그 밑에 보면 천막고리대가 또 있는데 천막고리대가 36개인데 132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은 한 개당 3만6,660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것이 어떤 천막고리대이며 어떤 천막고리 핀꽂이 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사업도 역시 상당히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화천에 출장소를 개설했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이 상담원이 춘천에서 와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화천에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 합리화 추진에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된다는데 22%를 인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는 100%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2001년 100% 인상을 하게 되면 건당 얼마정도를 받아야 100%가 될는지, 또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붕어섬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수원지를 35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9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인데 25평이나 30평으로 공사중인 것이 4동이고 준공이 34동으로 해서 상당히 농촌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건축을 하면서 이 농촌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있는지, 아니면 융자를 해준다고 보면 융자금액은 얼마씩이며 이자는 몇%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버스운영 지원인데 10개 노선에 벽지가 3, 비수익이 7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버스 1대를 1,800만원을 구입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동촌리에 도로 포장이 되다보니까 동촌리 주민들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자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주 펄쩍 뛰어요.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적기에 자기가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촌리를 뛴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촌리 주민을 위해서 버스를 하루 두 번 정도라도 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2개 반이 단속을 하고 단속한데에서 496건을 구속을 하고 경고를 7,800건을 경고처분 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화천시가지를 보면 주정차 질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시내를 나가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안을 세워서 노상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하게되면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시켜야 소통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어서 양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많고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서 도로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고, 또 남북로에는 주차선이 없으니까 바로 그 옆인데도 이쪽에 세우면 주차료를 안내고 저쪽에 세우면 주차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물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주차선을 그은데는 차량이 별로 안 들어가 있고, 주차선을 안 그은데는 아주 통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세워져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고 또 도로가 복잡해서 보행자들도 제대로 편히 다니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 교통질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화천거리가 완전히 교통질서를 확립하면서 깨끗한 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중에서 잠수교로 인해서 아까 광덕계곡이 관광지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 잠수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이 났는데, 앞으로도 이 잠수교를 계속 놓아서 농경지 피해를 계속 보게 만들는지, 이 잠수교를 없애고 수해복구사업에서 잠수교를 놓았던 자리라 할지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다시는 피해가 안 나는 영구적인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구사업에 있어서 259건 중에서 152건은 용역을 주었고, 197건은 사업장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중이라고 했는데, 이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리장이라든가 주민을 입회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자기네끼리만 와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과 리장님과 상당히 마찰이 생겨서 계획대로 복구공사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준 설계팀에도 확실히 그 지역에 리장이나 주민을 입회하에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수도, 도시계획, 5일장, 농공단지에 관련한 포괄적 질문을 몇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관급자재 보급 및 관주도 우선사업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각 실과에 부르짖는 행정차원에서라도 주민여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바, 지역개발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지역개발사업이 처리경과 및 처리부서관에 조정하여 관련실과 소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성 있게 협조체계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합성 개발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 운영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협조적이고 타협성 있는 사업을 하였다고 보시는지, 이 모든 사항에 합법적이고 타당적인 합리성 효율을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맑은물 공급 사업시책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수도관 매설 최장연도 키로는, 오래된 관내 매설된 관에 키로수는 몇m가 되는지, 이것은 15년 이상 내지는 20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에 교체 한시적 시한은 없는지 노후관은 몇 년까지 갈 수 있는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가지는 하남면 원천리에 간이상수도에 관한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번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금년 언제인가 간이상수도 조례를 심의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리자를 선택해서 일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화천 5거리 인도개설사업을 한전철탑 이전 즉시 시공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철탑 이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소장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이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강변로 도시벽화 단장 사업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천과 부합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잘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화천 5일장 이전에 대해서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자연발생에 의해서 생긴지 30여년간이나 된 것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김시겸 과장님을 비롯해서 화천 전공무원과 주민의 화합을 보인 아주 크고 보람된 일을 개혁차원에서 이루었다고 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냈는데 간혹 차나 도로 커브에서 옷, 잡화를 판매하는 것이 보여서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김성학 위원님,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리제방 강변로 접지에 있는 주택건축시지가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물, 즉 말하자면 소규모 사라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이라고 그러겠죠.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사람의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3주가 되는데 아직 주택계에서는 지금 건설과 토목계에서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오래 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차시설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상가앞에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불경기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업은 내 것을 한다는 마음으로 소신과 정성을 다하여 시작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요즘 수해복구사업설계에 밤낮을 모르고 고생하시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위로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듣지를 못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큰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인사는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인데 이 안정관리를 잘하시기 위해서 물가종합 상황실을 운영해서 항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안정을 시키는 일에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그런가 하면 지방물가 관리를 분기별로 49회 동향관리를 해주셨는데, 아무튼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정시키는데 피나는 노력을 하셨는데, 묻는 요지는 지금 매주 금요일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접수가 98건이 생겼다고 하는데 98건이 어느 문제가 발생되어서 98건이 피해가 접수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금년도 물가가 안정되어서 0.9%까지 상승되다가 0.8% 내렸다고 내가 보도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금년에 물가안정대책으로 해서 몇 %까지 지금 안정을 사켰느냐, 한자리 숫자냐 두자리 숫자냐, 화천군에 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해서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농공단지가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개 업체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2개 업체 들어온 중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농공단지가 3개 업체인가 4개업체인가 부도가 나서 갔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금 및 자금지원 알선, 인력알선, 판로개척 등을 각종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자금알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부도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런가 하면 농공단지 조성 및 업체의 유치 등의 관계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하게 해서 빨리 유치만 할려고 하다보니까 부도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위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방의원과 지역출향 인사, 간부공무원 등으로 해서 지역유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의 합리화로 물 절약을 위해서 가정용 양변기, 정수기 설치를 해 주셨죠? 해줬는데 물론 제가 답변을 받으니까 원만하게 다 잘되고, 다만 제가 주문을 이렇게 드릴께요. 3천원짜리인가 기계설치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3천원도 돈은 돈인데 이것이 1년이나 몇 개월 가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냥 없었던 것으로 끝나는 거지 혹시나 우리군에서 하던 분이 아프터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후에 조치를 해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창3리 증설사업인데 지금 아직 원관만 묻고 가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 안됐죠? 다됐나요? 사업자금 때문에 안된 것 같은데 생략할께요. 다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시설개선 필요가 57개소중에 43개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노후된 것이 많아요. 내가 봐도 이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보면 20년 이상 한 것이 21군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72년도에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2건이 있더라구요. ’73년도, ’72년도,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사창3리 같은 경우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가 해소되고, 사창4리도 해소되겠지요? 앞으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중앙에서 양여금을 많이 받으셔서 간이상수도는 가급적 폐지시켜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사업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917건에서 3,682만원인데 이것이 세월이 갈수록 계속 증가되어서 ’98년도에는 228건, ’97년보다는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묻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관내 사람들인지, 관외사람들인지, 관내 사람도 많겠죠. 그러면 관내 사람이라면 빨리 징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외사람은 몇 %이고, 관내사람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끝으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공무원은 아름답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일과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총 18건 중에서 15%를 완료하고 3건을 아직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마 당초예산에 세운 사업비인데 아직까지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도경계 환경정비사업을 2,8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했는지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가고있는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이 농공단지는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도 체납액이 2억9,800만원이 있는데 일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레미콘 공장 때문에 주민들과 진정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허가취소를 했는지, 진정한 내용을 볼 때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입주를 불허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고, 행정에서 허가취소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니 좀 참아달라는 식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상에 취소할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또 농공단지 통합지침 규정에서 불허할 조건이 없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에 해준다는 자체를 주변에 주민들이나 또는 인근 업체들을 봐가지고 해준다는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옆에 김치공장도 있고, 그 김치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레미콘 공장을 한다고 하면 시멘트 가루가 안날아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참작하지 않고 허가를 했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압력이 있어서 해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력이 있었는지 누가 해주라고 해서 해줬는지 그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개인융자 6,500만원을 13명에게 해줬는데 그 융자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산양상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인데 지금 횟수로 3년째 흘러갑니다. 제가 면장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는데, 말로는 금년 연말에 착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그 지역에 용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 거기 주변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하는데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 퇴비를 깔을까요, 말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그런 것도 준비 안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편입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절약을 위해서 가정용 양변기 절수기기를 1,00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부담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관계인데, 이것을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불만을 토론하겠습니다. 수해가 난지가 오늘까지 만 4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철원은 장비가 시뻘건데 화천은 잠잔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자꾸 주문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발주가 늦어지는지와 그 다음에 아까 김성학 위워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측량시에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측량을 했다고 하면 발주할 때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착착착 집 짓고 나갑니다. 무엇을 하는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수해복구 측량합니다 라고 말해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군청에서 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으면 두고 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시공을 해요. 시공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장비를 갔다가 푹 파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수해복구 한 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설계대로 하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해놓고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는 설계대로 하는데 왜 귀찮게 와서 남 일하는데 와서 떠드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주민은 말도 못하지, 리장이나 위원들이 대변인이예요. 리장이나 위원한테 전화오고 쫓아오고 그래요. 이것은 사전에 측량할 때 주민들하고 만나라,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다 할 것인지는 그 지역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한 것을 보면 구조물을 여기다 해야될 것을 저기에 해놓네요. 그러니 주민이 불평을 하죠. 우리 기반조성계장님 나오셨지만 기반조성 도수로 사업을 제일 먼저 착공해가지고 몇건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을 만나서 여기 도수로를 한다, 또는 앞길 포장을 한다고 하면 앞에 구조물이라든가 또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자문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급업자도 그래요. 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됐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업자도 나타나지 않고 일부만 나타나니까 주민들과 싸움만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면 서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군청에 전화를 하고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면사무소에서는 군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공한 것은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준공하기 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주민이나 대표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준공할려고 하는데 여기 보완할 것이 있는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 간부들이나 신문, 언론에는 항구복구니 개량복구니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시공한 사업을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봤는지 그런 건수가 있으며,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떤 신문에 봤는데 지붕개량사업으로 보조를 1백만원씩 준다, 이것이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이 ’98년도와 금년도에 군정주요사업장에 다니면서 문제점 등 처리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년도 것은 추진중이라고 하겠지만 작년도 것이 완료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화천 하리에 우회도로 포장공사 진입도로에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물이 들어와서 방어벽 할 수 있는 것을 해라해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 또 그것 외에 많습니다. 안평리 상수도 관계 화천상수도 취수시설 보강, 사창리 보충 수원개발등 이런 것을 해서 몇가지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뒤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97년 사업은 다 끝났지요? 제가 묻는 것은 ’97년도에 9,1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6억4,5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99년도에는 9억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수해복구사업을 계속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더 불어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개선책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이렇게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사정이나 사업지역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사장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없다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 토목직, 또는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한 감리, 설계 가능한 사항은 외부설계에 대한 용역은 예산낭비라고 하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도 토목직들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가 하면, 설계단에 감리단, 이렇게 구성을 하라 이겁니다.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읍면에서 여기서 모든 설계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주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건설과이니 지역개발과이니 하지말고 한군데로 모아서 설계용역단과 감리단을 구성하라 이겁니다. 특히, 각종 계획수립 용역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이 부실하게 되어 이중으로 용역한 사실이 혹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항은 앞에 질문주신 위원님의 답변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는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이 5일장 이전의 시설물중 천막 고정핀과 고정대 용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현대 위원님께서는 장터이전 후에 현 장터에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5일장 이전은 우리 행정에서만 한 것인 아니라 주역주민과 사회단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전을 한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는 행정만이 하는 것인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좋은 교훈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핀은 시장을 옮기면서 상인들이 올라갈 때에 천막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서, 사실 천막을 고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맞추기 위해서 고정핀은 옹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천막끈을 묶을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서 핀을 박아 줬습니다. 또한 좌측 중앙통로 차도와 주차장 그 사이에 중앙분리대에다 이 천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고정대가 필요한데, 이것은 핀을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스팔트에 핀을 박았을 경우에는 여름철 동안에 열을 받으면 녹아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옆에다 철재 파이프를 해서 고정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장터를 이전하고 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 장터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이전하면서도 가장 걱정이 되었던 사항이었고, 또한 5일장 상인들 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저 위로 올라가면 5일장터에 다시 상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을 경우라면 군에서 적극 책임을 지고 다시 내려와도 좋다고 하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장날마다 교통지도원들이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순회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지역에 있는 상인들께서 신고정신이 투철합니다. 장터에 나와서 누가 옷을 팔거나 하면 바로 군청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옮기기 하는데, 이번 달 말부터는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시키기 때문에 향후 이 장터에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특히 군에서는 이것을 제1의 과제로 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보호 화천출장소에 상담원의 근무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최덕규 위원님께서는 상담소에서 접수된 98건에 내용에 대해서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소비자 보호연맹요원, 춘천지부 직원으로서 매주 금요일날 춘천에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근무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일 장날은 현지에 나가서 근무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비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자는 차원이며, 금년도 접수된 98건은 중요한 것이 건강식품보조에 불만이 17건, 중앙용품에 대한 피해구조가 19건, 의류 19건 등으로 총 98건이 됩니다만 대다수가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로 인한 구제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해를 보고도 귀찮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 이것은 바로 소비자보호에서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소비자보호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이 상수도 요금을 2001년에 생산원가로 현실화 할 시 가격과 이 상수도의 이전 예산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화천상수도의 생산요금은 1,249원이고, 판매단가는 544원입니다. 현재 2001년까지 정부가 생산원가의 100%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2001년에 갔을 때 생산원가가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면 생산원가는 이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천상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우리 화천에서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당초에 ’95년도부터 계획을 할 때는 98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사이에 물가상승율도 있고 또한 특수구역을 당초보다 확장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급수구역이 온천지구입니다. 온천지구에 사업계획을 승인조건에 상수원을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관로가 많다 보니까 현재 추정 사업비가 1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확정해서 주는 돈은 50억원 입니다. 이 50억원은 정액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다행히 도비지원이 어려우니까 이번 수해 때 상수도 이전을 목표로 35억원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85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돈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 지방채 발행 10억원을 승인받아 놓았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화천온천 관광지가 빨리 개발되지 않는다면 시설을 크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의 개발에 맞추어서 취수시설은 100% 만들고 정수시설은 단계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시설로 개량할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러면 크게 우리 화천군비가 10억원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고, 또한 이것도 도와 협의를 잘해서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문이, 농촌주택개량지원금 및 융자금의 이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촌주택 융자금은 동당 2천만원으로서 보조금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융자금은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서 연리 5.5%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버스 운영지원에 따라서 동촌리에 버스 운행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촌리에 도로가 개토하는 즉시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수 있었고, 또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질문으로 검토한 사항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풍산리에 운행하는 버스를 그리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행을 한 결과 도로에 구조상 최상단부에 가면 겨울철에 빙판이 상당히 심해서 버스에 운행이 어렵다고 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특히, 그 도로에는 안전시설물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이것이 적자노선이 뻔한 것이니까 운전을 한 명 채용해 달라는 방법, 그리고 손실액을 전액 보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는 현재 손실보상금 만해도 9천만원이 지원되고, 매년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해서 도에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벽지노선으로 선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도 일단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가 이것을 반영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하여튼 도와의 벽지 노선을 집어넣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신 질문이 시가지에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대책과 또한 이화원 위원님께서는 상가앞에 차량을 주차해서 상가에 매출액이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개선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제가 추진을 해왔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질서는 사실 행정의 단속보다는 우리지역에서 차를 갖고 계신분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주차하셨다가 단속이 되시고, 오히려 단속요원을 야단치십니다. 그 주차비 5백원, 1천원을 아끼실려고 하다가 오히려 과태료 4만원을 물게 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연초부터 주민들의 그런 주차의식이라든가 교통질서의식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가지에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는 중2리로 가는 길과 군청 뒤편 같은 경우, 양 주차로 인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금 마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여론수집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가에 주차로 인해서 매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만들면서 상가앞을 뺀다고 하면 점유주차장의 노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랬을 경우 주차장 앞에다 차를 대지 않을 경우에 보통 현재 상황이라면 일부러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상가앞에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화천읍에 주차문제와 교통대책을 위해서는 현지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돈이 1년에 2천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안받고 그냥 주차장에 무료로 대게 하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안도 주셨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주신 질문이 수해피해가 잠수로 인해서 사유가 많고 또한 개량복구 할 계획과 용역설계시 리장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미반영 하여서 사업추진에 곤란이 있다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현대 위원님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소관 사업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소규모 시설이 잠수교나 면단위로 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 많고 또한 그 시설물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때문에 항구복구라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잠수교 6개를 소교량으로 개설하는 비용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최고 길게는 40m 짜리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보통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하천에다 잠수교 형태에 시설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저희들은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신중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시 지역 리장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설계하는 용역상에 누누이 일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도 현장에서 들어보면 리장님들이 불만을 하고 언제 설계측량을 해갔는지, 어디가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사에다 알아보면 어떤 경우는 사전에 리장님에게 연락을 다 합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데 리장이 갑자기 다른일이 있어서 가버리시고 하면 만나지 못하고 또 사후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라든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를 발주중이나 시공중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 사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업체로부터 그냥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공사 발주 후에 동절기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화를 받고도 어디 현장인지 한참을 생각해서 알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교통문제에 있어서 상가 앞에나 이런데에 세우는 것은 유료주차까지도 고려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선을 그었는데 일방통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일방통행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방통행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청 앞에서 나가는 길이라든가 경찰서에 나가는 일방통행로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방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단속반원을 2개 반으로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깐동안 이미 차가 옆 주차선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서 단속한다는 것이 그렇고, 또 지역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분이니까 서로가 싫은 소리를 하기 싫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우리들이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지켜주어야 하는 도덕성이나 책임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업무가 이미 관광문화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감히 자신있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고, 또 지역개발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실과간 연계성과 합법성이 구조되어야 된다고 제안과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은 반드시 지역에서 올라온 읍면에서부터 건의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실과가 가장 많이 연결된 것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관광문화과, 산림환경과 등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어촌도로라든가 혹은 군도 등 중복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선순위라든가 반영사항을 확인하라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는 소하천 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 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 수해가 났지만 바로 그옆에 저희들 새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건설과가 소하천을 하고 우리가 새천을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한 저희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지만 그곳에 농어촌도로가 일부 시설이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이 165건이나 지역에 필요로 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사업간의 연계성,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된 도로에 대한 시설교체사업, 또는 군부대 주변사업 등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액과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상수도 누수율은 19.5%로 연간 손실액은 2억8,700만원이나 됩니다. 주로 누수되는 이유는 노후관로에 의한 손실이 가장 많은데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9.4㎞가되고, 또한 15년 이상된 것이 16㎞로서 현재 저희들은 15년 이상된 관로를 대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으로는 사실 완전한 시설교체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산양지구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노후관 교체를 같이 해서 나갈 계획이며, 화천도 화천상수도 이전사업시 시설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에 유지관리비로서는 연간 1억7백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 혹은 개량기 교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내에 상수도 최초의 매장은 ’69년도 상수도가 개설되면서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만 ’78년 이후에 과거에 시설은 완전히 개량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8년도에 관을 교체한 것이 바로 지금 와서는 20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9.4㎞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상수도관 연장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원천리 간이상수도가 관련조례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고장율이 높다고 꾸지람을 주시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간이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군세액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자는 마을단위에 리장이나 혹은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에서 임명토록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사실상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7개소나 되는 시설을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나가 검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금년말로 전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제출 받아서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시설개선이나 혹은 요금징수 등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 노후관 교체 시한이 없어요? 몇 년 이상이면 갈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15년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고 가장 오래된 시설부터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이면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시설이 15년이 되어도 노후가 되지 않았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에 묻었던 관들이 대게 주철관들 입니다. 이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손실액이 2억8,700만원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누수율은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해도 누수율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줄여야죠.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매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수도 재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매년 몇억원 정도씩 전입을 해주면 시설개선을 대폭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을 최대로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거리 인도를 한전철탑 이전 후에 추진한다고 하면서 한전과의 협의사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전철탑은 사실 화천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봤을 때 가장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제자신도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거리 쪽에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활터 쪽에서 인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인도로 올데가 없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철탑이 지장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철탑이전을 생각을 못하고 철탑을 두고 뒷편으로 용역을 쳐서 인도를 만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마침 일 쪽으로 제가 연결되는 분야가 있어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 한전강원지사에서 자재지원만 된다면 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탑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다리에 집어넣은 방법, 우회로 시키는 방법,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리～용신간에 지금 농어촌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절산앞까지는 지중화로 합니다. 지중화로 하는데 과거에 어떤 전선은, 그러니까 지중화 하는데 들어가는 전선은 일반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화용 전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과거에 했던 전선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사용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하용 전선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 화천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우선 아리～용신간 도로포장을 하면서 케이블을 열 수 있는 관은 바로 매설이 됩니다. 오늘 아마 한전에서 건설과에 도로 점용을 하기 위한 협의를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설이 되면 전선을 아리～용신간 도로로 우회를 해서 공무원아파트를 짓고 있는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5거리에 있는 철탑은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중화 문제가 있어서 철탑은 금년내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철탑을 둔 채로 인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시구조상 도시불합리와 해서 불가피하게 인도설치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예요. 인도가 오다가 없으니까 자전차를 타다가 차가 오고 해서 이것을 몇 년째 숙원사업을 올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인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탑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철탑이 있으므로 해서 얼마나 미관을 해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까지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당면 도시벽화 사업에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으로 일단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한 2천만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그 시설에 맞는 것을 디자인하고 설계됩니다만, 지역주민들 상대로 공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림들이 도저히 벽화로서는 적당치 않아서 사실 제 자신이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화천의 상징물이 평화의 댐, 호수, 비목 등을 넣어서 하나의 형상물로 만들어서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는 조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처음 시도된 사업으로 봤을 때에 화천에도 저런 것이 있구나 하는 인식은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큰 시설물이었다면 강건너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멋이 있었을텐데 강건너에서 보니까 너무 작아서 시각적인 효과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너무 옹벽이 많습니다. 이런 옹벽에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넣어서 형상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강변로 주택을 신축할시 연결로를 설치할 수 있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부지가 제방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은 구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방과 구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난재에 봉착되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직 완전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회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이 한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다른 집들도 이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견되어지기 때문에 옹벽의 안정성이라든가 우선은 미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조잡스러운 난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상당히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화천군의 물가 인상 및 인하율, 물가지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 물가는 사실 타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에 물가는 춘천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 면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춘천, 원주, 강릉은 물가지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기타 시군은 물가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를 말씀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자리 숫자는 되요?

인상률만 사실 따지기 때문에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인상억제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는 웃돈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 도가 18개 시군을 상대로 물가억제 시책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저희들이 B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5일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해서 우승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꼴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2개 필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과 휴·폐업 업체 방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농공단지에 유치할 업체는 농진공이나 중진공에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입주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업체의 자금사정상 도산되는 업체들이 많았고, 특히 우리 온천농공단지는 분양당시부터 입주하면서 바로 부도가 난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요했고, 또 압류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산들이 없는 업체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실시해 본 결과 재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현재 가동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받고 있고 또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도 재산 채권압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군 재정에서 농공단지로 인하여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을 기하고 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컴나스나 삼용기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부도를 냈단 말이예요. 컴나스 같은 경우 3월 25일날 오픈해서 8월 29일날 5개월만에 부도가 났고, 그 밑에 삼용기업은 4월 10일날 오픈해서 12월까지 한 8개월 동안 하면서 부도를 냈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어떻게 될거 같아요?

지금 대체 입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부도처리된 거니까 법원에 경낙을 받아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농공단지 주된 업체들의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의 알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산된 제품의 판매망 확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아까 작년도에 물가관리에 대해서 우승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상을 받은 것도 화천식품에 물건을 전부 사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도 불우이웃돕기에 선물을 줄 때도 우리 지역상품을 사서 선물하였으며, 관내에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때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거성인슐판넬을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 마침 저희 지역에 들어오신 건설회사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제품이 아직 KS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상품 팔아주기를 지도하고, 또한 융자지원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강원도에 융자금 지원을 추천했습니다마는 3개소는 받았고, 신아는 이번에 추천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업체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실 농공단지유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합니다.

인력난은 없어요?

현재 인력난이 있습니다. 유진식품 같은 경우가 참치나 통조림을 생산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공공근로인력을 올해 2명을 투입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셨던 분이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창구가 있으니까 취업희망자들을 접수받아서 안내를 해줬는데, 며칠 근무해 보고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는 차라리 다른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는 것이 훨씬 났다고 해서 안가서, 지금 회사에서는 춘천에까지 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주겠다, 임금도 좀 높이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실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힘든 부서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애를 겪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최덕규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저희들은 농공단지에 분양을 높이고, 특히 내년도에 상환할 돈의 확보를 위해서는 분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천농협에서도 다른 곳으로 관리하던 것을 우리 길병오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유치를 해주셨고, 또 푸르내 식품에서도 와서 지금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돈이 5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마침 레미콘을 하겠다는 사업주가 개별입지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곳에 레미콘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은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현재 9월에 태양레미콘에서 입주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10월 2일날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마는 원천리 지역에서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서를 군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레미콘 회사가 1개소로 타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음은 물론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는 등, 법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되고 특히 내년도에 시작될 수해복구의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레미콘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와 지역간의 원활한 협상을 유도하며 본군에서도 현지에서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으며, 지역주민 대표들이 찬, 반 투표를 거쳐서 입주 허용을 결정 받았으며, 그 후에 재협상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사업자 측에 과다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사업자가 사업을 현재는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사업자는 본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먼저 들어갔으면 관계없어요. 맨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구요. 식품공장들이 지금 다 있는데 먼지가 안 난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지.

그런데, 식품공장 같은 경우 실내에서 모든 김치처럼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비닐속에 다 들어가니까 관계는 없겠지. 그래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미지상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거부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를 시킨다든가 강제취소를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소송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글쎄, 그런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기가 취하할 때까지 아무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5억6,700만원 재원 경출방법, 또 수해복구에 적기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문제, 또 타지역보다 레미콘 가격이 비싼 문제, 이런 제반문제가 있는데 현재 행정상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해지요청을 해올지 그것은 접수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물절약 절수기 설치 후 고장시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현대 위원님께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절약 절수기 설치는 양변기에 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000개를 설치한 것으로 1개당 2,970원이며 인건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부담...

아니요, 군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6백만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품 하자발생 시는 납품업자가 설치를 해주고 현재는 시설이 간단해서 그렇게 고장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지가 생기면 납품업체로부터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사내면은 180가구 밖에 대상이 안됐죠?

신청수는 많습니다마는 숫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지역순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소당 단가가 얼마라구요?

2,970원 입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간이상수도는 과거 새마을사업 형태로 시설한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래에 와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과거의 시설은 취수원만 만들어서 관로매설을 해서 그냥 급수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대다수에 간이상수도는 시설이 불비합니다. ’96년도 수해시에 시설개선을 많이 하였고, 금번 수해시에도 수해를 빌미로 하여 시설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시설물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여과기나 소독, 배수지 등 일반 상수도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개선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간이상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8년도에 수리비가 2억5,800만원, 금년도에 4,800만원, 거기에 줄어드는게 상서면 노동1리 간이상수도를 신설해서 그렇죠?

네,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신설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그 간이상수도에 부적합한 것이 자료에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건환경부에서 검사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 농경지에서 오염이 있고, 시설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면 거의 합격판정을 받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를 하죠?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 검사를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는 전혀 안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아요?

분기별로 하는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48가지예요?

아닙니다. 상수도에 의해서는 43개 항목을 합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전 항목을 하지 않고 1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수시 조사를 하셔서 먹는 물에 하자가 없이 먹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에 체납액 증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만 했다면 이렇게 방치가 되지 않았을 텐데 ’98년도말로 910건으로 3,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이중에 우리 화천군내가 491건으로 53%이고, 타지역이 426건으로 47%입니다. 상반기동안에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내서와 고지서를 일체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6백만원 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지난 11월에 다시 읍면에 시달을 하면서 개인별로 책임공무원제를 지금 실시해서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차량등록부에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야 차량을 말소시킨다든가 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징수가 됩니다만, 그 사이에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군이 많아요? 아니면 타지역이 많아요?

우리군이 많습니다. 53%입니다.

많기는 많다고 하지만 47%는 외지란 이야기네요.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항과 자체 설계가 가능하면서 용역을 실시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개선사항으로 토목직으로 설계단 및 감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용역비로 집행한 것은 거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과다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도로나 구조물 설계를 위해서 용역비가 많이 집행되는 것은 없고, 특히 용역을 실시하고도 사업을 이행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가 5억2,3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금번 수해시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토목직과 원주에 있는 토목직의 지원을 받아서 설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소규모 시설 하천, 도로 등으로 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마는, 설계가 끝난 다음으로 총괄적으로 감리단을 운영하는 문제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업무가 다 있습니다. 도로의 점용, 인허가 민원업무라든가 국토이용계획확인, 하천점용허가 등 개별적인 업무를 하면서 설계는 사실 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통합적인 업무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성질상, 혹은 우리 직제구성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각 과별로 지역개발과와 건설과가 토목직이 많이 있고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 과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다만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 토목직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나 해당과에서 현재 저희과에서 수해 때 거기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무자가 하나 있는 실과의 사업은 다른 계장단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토목직이 몇 명이죠?

23명입니다.

다 설계할 수 있는 분들 아니예요?

네,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토목외에, 설계외에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설계에 잘하는 분들 5명을 차출해서 설계단을 만들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에 대해서 연수나 연찬기회가 있어서 갔던적이 있나요?

수시로 토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설계에 의한 연찬이나 연수가 있을 때 우리 화천군의 토목직도 보내서 연수 교육을 시켜서 설계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게끔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용역을 안주고,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이 설계단을 구성해서 한다면 그 설계단 업무능력도 상당히 개선되고 능력이 더 낳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설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정통해 줄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직원이 향후 인사가 되어서 다른부서에 법정사무를 맡겼을 경우에, 설계만 계속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다른 인허가 사무를 맡겼을 때 전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도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 화천군의 설계를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필요성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시고, 토목직 공무원들을 임시조직 즉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여기에서 합동으로 설계하고 공사 시공 관리하도록 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거리 인도를 한전 철탑 이전이 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는 사항과, 다음과 사창리 대성사 진입로를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추진할려고 하다가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착공을 하지 않았고, 봉오1리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내에서 들어오는 길을, 도수로를 건너서 위험하게 다니기 때문에 이것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당초 했던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확보해서 연장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곧 끝날 것입니다.

봉오리 인도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사이 길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개울 철다리 건너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수로까지 아예 같이 해줍니다. 이것을 하면 학생들이 사실 그 길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교 학생들 이용에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도 경제지역에 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광덕2리 카라멜 고개에 대형곰상 5m 자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당초 그곳에 그냥 곰상을 설치하기에는 지형상 불합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도 업무 보고시 특별보고를 하여서 2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곰상 설치한데만 쓸 수가 없어서 그 도로가 현재 군도로서 경기도쪽은 확장공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는 상당히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교통체증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그 도로를 넓히자고 해서 마침 건설과에서 그곳에 교량을 새로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정상까지 도로를 넓히면서 인도를 설치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공사기간에 내년 6월까지입니다만, 정상부에 곰상을 설치하기 위한 노변절개는 지금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과 연계해서 곰상을 설치하고 주변에 환경을 정비해 나갈것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융자금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인별 융자금은 5백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3%로 2년거치 3년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96년도는 화천군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이후에는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가 2억4,900만원으로서...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산양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용지보상 협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97년도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97년도에 계약을 체결 ’98년 1월 5일부터 용역을 실시하던 중 용역회사가 부도 되었습니다. 부도 이후에 연대보증회사인 현대에지니어링이 맡아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부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에 지난달 승인 받았기 때문에 가서 사업을 발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지원받은 돈은 13억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년도 양여금과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꼭 착공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은 금년도에 입찰까지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공사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공사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리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97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일제 하자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심했던 사항이 강변도로에 올라가는 계단이 침하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수하였고, 사창리에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면서 도로를 절개위에 포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침하가 되어서 굴곡이 심해서 현장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겨울동안에 포장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위험한 부분만 포장을 하고, 내년 봄에 전면시공할 계획입니다.

보수기간이 넘어가면 못하잖아요.

보수기간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년이상 노후된 주택 30평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세대당 1백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인력만...

아닙니다. 돈을 1백 만원을 주는 겁니다. 당초에 목적은 건설인력이 남아도니까 이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마는 화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건설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침을 바꾸어서 본인이 하더라도 일단 1백 만원을 주고 나중에 사업비를 정산해 가서 그 인건비와 자재비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현재는 56동이 관내에서는 배정이 됐습니다. 신청은 96동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사정상 56동 밖에 오지 않아서 지금 56동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연내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은 아마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되지 않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이 관망도가 있습니까?

노후관에는 관망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상수도에 대한 관망도가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됩니까?

현재 전산처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 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관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방재정을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2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도 그 이자가 원가에 다시, 물이용부담금에 다시 포함됩니다.

2억 얼마가 손해가 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낳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 따지면 2억원을 빌려다가 시설계산하면 2억원을 벌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해도 누수율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관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또한 제일 문제는 아껴쓸 수 있는 주민들의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워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는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양 지역간에 편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만, 이것은 양 지역간 똑같은 금액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 그사이에 물가상승이 되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남은 13건에 22억9,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간동은 9건에 21억5,300만원으로서 현재 양 지역간 균형은 맞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보면 간동면이 적게 투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 사업을 시작할 때 간동면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적게 투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도 양지역간 20억원씩 고루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속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답변을 올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 모두가 가슴에 깊히 새겨두고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