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선 서)
김순금위원장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마포구 발전에 큰 초석을 돋운 해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상암택지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웅비의 새천년을 위하여 새서울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마포구의 동맥인 토정길과 합정로 확장, 월드컵로와 가양로의 도시계획결정이 있었고 관내 전 지역에서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간도로개설공사와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02년에는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은 제3대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이 구민을 사랑하시고 또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실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서 ‘99년도 업무 추 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주택과가 끝난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의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세요. 무허가건물 정비실적, 무허가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인식을 할 때가 됐는데도 이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지금 조치건수가 160건이라고 했지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무허가 문제가 말입니다. 정책적으로다 무언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82년도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됐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82년부터 ’99년이니까 한 17년 동안 우리 마포에서도 무허가로 인한 그 행정처리 하는데 1년에 한 200건씩 보더라도 한 3, 4천 건이 되지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한 3, 4천건.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 역시 보면은 본위원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네실적에 민원접수 한 것을 보면은 옥탑이 많더라구요.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형태중에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방 한 칸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공부방이라도 만들고 또 이제 거기서 세도 받아서 건축비에 충당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허가로 지적이 되어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조치를 하면서도 이해가 가지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지요? 옥상에 사실 물탱크가 요새는 좋아서 밖에 내놓고 물탱크의 자리에다 옥탑에 방을 들여서 조그만 공부방이라든가 세를 들인단 말입니다. 그걸 단속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축주의 심정이 이해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제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필요해서 조그맣게 건물을 무단으로 고쳐서 쓰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주민들의 형편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법규정상으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무허가가 발생이 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몇 천 건이 계속 적발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건축담당이 있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동에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건축담당이 있고, 주택과에서도 단속반이 있는데, 계속 이걸 사전에 예방을 못한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심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이 무허가를 단속하라고 동사무소하고 단속공무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몇 천 건이 발생하도록 놔뒀다는 것도 근무태만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동에서는 사전예방단속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견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단속을 사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는 공무원들이나 많은 행정요원을 생각한다면 많은 낭비요소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법을 주민들이 또 지켜주시면 그런 점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82년도에 적발됐는데, 법이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10년전 것도 투서가 온다든가 발각이 되면 또 그것도 무허가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을 낸다든가 고발되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년 전 것이나 15년 전 것까지도 지금 무허가로 단속이 되는데 이건 국민화합차원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고, 또 무허가민원을 받아봤을 때 사실 제가 봐도 항측에 나타나든지 외모를 보든지 뒤에서 보든지 옆에서 보든지 아무런 옥탑 같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거기 뭐 외모로다가 외관상 전 주민에서 피해준다든가 그런 사실도 없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는 새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20일 남았는데 2000년부터는 무허가 문제로 마포구청에서도 행정에 계속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제는 국장님께서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제는 지금까지 15년전이고, 17년 전에 이루어졌던 무허가문제는 구청장님들도 모임이나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언가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연명으로 국가기관에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구제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미 십수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시차원에서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의 말씀이 시의적절하고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81년 12월 31일 기준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90년대 초에 와서도 십수년이 지난 과정에 일부 서민들의 재산권보호,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시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벌써 90년초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1월달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건교부에 그 법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내용같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을 제의를 해서 구청장전체가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번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또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구요.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9월에도 다시 그 의견을 지금 냈습니다. 일부 더 다양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례법을 할 것이라고 느끼고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좀 관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 무허가문제로 민원을 받아보면 10년전 15년전에 발생한 민원이 이 집도 내 집이 벌써 그때는 주인이 몇 번 바뀌어서 왔는데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됩니다. 강제이행금을 내야 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집주인이 건축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명의이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주택과에서 무허가다라고 해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참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어느 나라법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솔직히 그렇죠? 10년전 것도 누가 고발을 했다 이런 특별조치법이 없으니까 무허가로 조치를 구청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게 본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새천년에는 이게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주민들이 어렵습니까? 주민들에게 우리는 구의원들님들이 점심을 굶어가며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용기를 줘서 희망을 주는 아주 밝은 행정을 우리구 구청의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되어서 살기 좋고 활기 넘치는 마포사회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구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것만은 새천년에는 관철해 주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8페이지에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2000년에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관계공무원 1명하고 관계전문가 건축사 2명이라고 했지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안을 하면 어때요? 지금 물론 지금 관계공무원이 전공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많은 민원소지가 있고 또 부조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항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전문가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건축사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축사협회에다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건축분야 수상경력이 있는 우수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저희가 건축사협회 우리 마포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한 번 점검을 할 때 보통 2명씩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어요.
김유현위원
이게 건축민원의 부조리 뽑기 이게 신문지상에 난 겁니다. 어제 날짜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무원보다도 건축분야에 수상경력이 있는 우수건축사를 특별점검반 검사원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굉장히 부조리가 해소될 것 같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점검반을 편성할 때 위원님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수상경력이 있는 우수건축사.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데에서 81쪽입니다. 자료 81페이지. 지금 공동주택을 준공하는 것이 여기 사용명세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언제 이거 공동주택을 준공을 하면 건축실명제로 해서 대리석에 부착을 하게끔 하겠다고 행정부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준공을 하는 데 몇 군데 가 봤는데 그런 게 없어.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건 앞으로
김유현위원
그거를 해야 된다고. 건축실명제 뭘 붙이는지 알죠? 설계회사, 건축사, 감리사, 현장소장 이렇게 해서 거기에 주민등록까지 전부 첨가해서 성명 이렇게 해서 거기 실명을 확인해서 부착을 시켜놓으면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10년 뒤에는 입주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업체에다 표창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서 그걸 한 번 제가 구정질문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아파트의 단지별로는 준공이 있어서요.
김유현위원
조그만 공동주택도 동성조합하고 대원조합에서 짓는 것도 가보니까 없어.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시공사, 감리 또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명으로 표시해 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설계사, 시공자 또 감리자, 참여하는 현장소장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건 확대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끔 독려를 하세요. 준공시점에서 그걸 안 하면 준공을 안해주면 돼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를 다시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82쪽에 가서 전세자금융자 아까 우리 국장님도 연 3%이기 때문에 저리융자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게끔 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상환자가 지금 71건에 2억 8,221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상환을 받을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지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측면에서 기간이 2개월 전에 가옥주 또 전세입자한테 반환한다는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옥주에 대해서는 연 2회, 6월말, 12월말 사전통보를 해서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연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중에는 무단전출자들도 있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것을 관할해서 자치적으로 못해서 파악을 못한 문제 이런 것도 71건 중에 몇 건이나 돼요? 전출돼 가지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전출자는 많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많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러나 저희가 이제 독촉장을 띄워서 연체료를 좀 갚도록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자료 83페이지인데요. 지금 재건축조합단지내 도시계획설 도로용도 폐지된 거 이것을 지금 재건축조합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건 뭐 국장님도 잘 아시는 일인데 이거를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조합단지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용도 폐지된 것을 선매입을 해라. 이걸 대체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금액을 이게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가하고 자료를 봤는데 이건 국장님이 이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아주 유권해석이 불분명해서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부서가 맡은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데에는 주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사실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촉법, 주택건설촉진법입니다. 주촉법 31조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관시설 그러니까 우회도로라든지 그 용도폐지되는 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새로이 건설되는 그 공공시설하고 대치문제가 도시계획법 83조2항, 6항 이렇게 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교환을 하도록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침에 들어가면은 도로를 폐지를 한 것은 도로 새로운 도로에만 바꿀 수 있고, 도로용도폐지를 한 것은 어떤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교환을 하면 안된다는 이러한 복잡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도로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은 우리의 업무소관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해서 여기서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관리부서하고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주촉법 제26조 3항에 1세대당 85㎡이하 주택은 국민주택 25.7평을 말하는 거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이 뭐 국민주택 이하냐 이상이냐의 그런 내용보다는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에 재개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재개발도 포함이 돼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재개발 물론 이제 도시재개발 거기에서 조금 더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김유현위원
국유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똑같이 관련법의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부서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자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주택수리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이 공공근로자 전문분야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예산이 7,800만원이 소요된다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사업비 일일수당이 지금 22,000원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여기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수자격을 가졌거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사람으로 내부방침으로 해서 5천원씩 더 기술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다가 5천원씩을.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공공근로자는 22,000원에 5천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22,000원에 5천원을 더 플러서 해서?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이거를 잘 운영을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예,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택수리공사 금년 추진실적에서 우수한 사례로 뽑히셨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그때 주택수립공사반 운영에서 말씀이죠, 저소득층에도 불량주택을 무상수리 해 준다고 했거든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참가 인원이 목공, 미장공, 보일러, 도배공, 설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수기술 자격이 있다고 하셨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오래도록 종사한 분들입니다.
박상수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라는 게 신뢰성이나 또는 소비 그런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많은 얘기를 해 왔는데, 굉장히 생산적이고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문제가 말이죠. 인건비가 2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특수기술수당 포함해서 27,000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 경제적 여건이 IMF를 우리 대통령께서도 졸업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실업률도 감소될 걸로 보고, 또 경제여건이 좋아짐으로써 곳곳에 일거리도 많이 발생될 걸로 예측하건대, 이 특수기술자라는 분들이 과연 그때도 27,000원을 받고 이러한 공공근로에 매달려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걸 좀 그때 가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술자들은 말이죠. 7만원, 8만원 심지어는 비싸게 받는 분들은 하루 일당을 10만원까지도 받고 하는데, 이 특수기술 자격이 있는 분들이 27,000원을 받고 여기에 매달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목공이라든가, 미장, 보일러 고치는 분들은요. 사실은 어떤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야 돼요. 무조건 아무나 불러다가 이런 일을 시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상수리입니다마는 아무나 하다보면은 안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이러한 기술자를 붙여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과연 일거리가 많이 생겨나고 하는 계절들이 또 있어요. 봄철서부터. 그때 27,000원 받고 이 일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공공근로자 신청하신 분들이 한 2천여명 되도 실제로 기술을 가진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박상수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취업이 되면 빠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더구나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금년에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분들이 자격증이 없으나 오래도록 그 분야에 종사한 분들이고, 또 그만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상당한 수준의 사업이 아니고요. 경미한 가정에서는 손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그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각 가정에서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분야, 설비분야, 목수분야, 미장분야,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 그래서 전기, 설비, 목수, 미장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웬만히 하시는 분들이 고쳐 가지고서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안 도와주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기타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 드린다라면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처도 하실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니깐.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객관적으로 보면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구청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각 동으로 확장을 좀 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만 목공에서 시작해서 전기공까지 다 있거든요. 각 동에서는 이 전체사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동 적성에 맞게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전기공사나 혹은 미장을 전문가로 쓴다든가 그쪽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주민들을 도와주면 상당한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성수기에 전문가들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동에 공공근로자를 보니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쓰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보고 본인은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투입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쓰면은 상당히 효력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각 동을 파악을 해 보셔서 부분적으로라도 미장이면 미장 혹은 보일러면 보일러 그 동의 적성에도 맞고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개발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국장님이 입법예고 해서 무허가 건설에 대해서 입법으로 제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줄은 몰라도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 특별법이 제정되면 꼭 단서가 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이 낮아야 된다든지 이래서 또 그 다음에 건폐율이 낮아야 되고 건폐율에 맞춰서 설계도 또 해 와야 되고, 또 주차문제도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입법이 예고되고 거기에 완전히 딱 틀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단속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건폐율이 거의 안 맞는 사람이에요. 건폐율이 맞으면 허가내지 그거 안 내겠습니까? 허가도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되면 심사회의하실 때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좀 기왕 그런 특별조치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신발생 무허가건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옥탑의 증축문제가 신축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은 꼭 증축을 조금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는 저희 국민정서가 이런 정서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거는 저희 공무원의 숫자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감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리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철저한 교육을 시키시고 속된 얘기로 압력을 좀 가해서 그런 것이 사후라도 발생을 하면은 감리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관대한 조치를 해서 사후조치까지도 감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좀 쉽게 갈 수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서 마포 전체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심사회의에서 심사해 주시고 감리문제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일반인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의식 없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철저히 감리들에게 교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수리공사 그 문제를 박상수위원님하고 이종일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문제는 기술자 합법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변동추이에 가서 그것들만 문제되면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하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기술자가 공공근로자에서 착출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자에도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아니고는 이렇게 안된다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공공근로자가 아니라도 각 지역에서 보면은 나이가 좀 많다든지 생활이 좀 여유로워도 나이가 왜냐하면 현장에 뛸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주택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속 보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거는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까 국장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자랑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표창도 받고.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에게서 나왔습니까? 과장님에게서 나왔습니까? 계장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국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영길
박영길위원
국장님 아이디어십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실무자들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과장님은 국장님을 또
장내웃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사실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저는 국장님이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나왔다면 아이디어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단지 녹화사업 실적이 있죠? 지금 또 앞으로 계획도 있고요. 주택사업에 공공주택 단지내 녹화 주변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들이 녹화, 나무를 심는다는 얘긴데, 건축과의 보고서에 보면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상징 나무하고 꽃들을 심겠다 우리의 상징인 꽃은 목련이죠? 상징은 단풍,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도 이런 것을 녹화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상징나무를 많이 심도록 이렇게 장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일반 나무보다는 그 점을 이렇게 삽입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6페이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러한 무허가가 발생 안하게 하신다고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이거는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어떤 법을 제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될 것 같아요. 첫째, 건축법 자체가 마지막 층 마무리가 이것이 꼭 무허가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이렇게 추녀를 해서 도저히 건축을 하고 나면은 무허가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남으니까 옥탑도 거기 물탱크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꼭 무허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고 옥탑이 참 많다구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건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발을 해서 항측에 나타났다 뭐 순찰에 무슨 이게 적발이 되었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걸 내가 수차 질문하고 감사때 얘기한 거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마시고 또 고발조치도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거기에다 가옥세를 부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부과를 하라 이거예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주민들이 말이지 불안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거를 넣었습니다마는 꼭 이걸 이렇게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를 근절시키려면은 허가당시 이거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꼭 무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측에 한 번 나온 걸 가지고 말이지 한 수차 써먹는 거예요. 이 주택과에서. 그걸 표시해서 그 다음에 지적하지 말아야 되는데, 10번 이상 지적을 해서 항측에 나왔다 항측에 나왔다 해서 주민들을 들볶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고 진짜로.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인 찾으면은 철거를 하러 오지 않았나 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점을 꼭 근절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이리 잠깐만 좀 오세요. 뭐 오시라고 해도 되는 거죠? 감사니까. 이게 말이지 공덕1동 1-1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보상내역이죠? 이거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틀림없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대장을 복사를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대장을 복사한 건데 여기에는 주로 대책비하고 지장물 이전비, 또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 계약 토지 보상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보상금하고 주거대책비, 관련된 예산집행한 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를 지금 하실 적에는 꼭 건축주나 그 주거대책비 지급하는 사람의 뭐가 들어가죠? 인감이 들어가고 또 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개인통장 계좌를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만하면 통장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확인서를 신청할 적에 확인서가 확인이 되어야 거기에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서랄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신청서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신청서하고 수령하고자 하는 계좌번호 그리고
이천규위원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수령을 한다는 수령용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꼭 필요하죠? 그러면 94년도 3월부터 1년치 지급한 신청서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 계좌번호하고 성명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94년도요?
이천규위원
9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러고 또 한가지 또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A, B, C, D, F급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1동, 용강동에도 그 공동주택이 여기에 포함돼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D급에 해당됩니다.
이천규위원
포함되어 있다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용강동 시범아파트가 D급에 해당됩니다.
이천규위원
D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금방 철거를 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아닙니다. 긴급한 보수 보강은 요하지 않지만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 계속 관리가 요망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게 몇 년 동안 살 수 있냐구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일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통보를 드려서 보수 보강토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항상 보수를 해준다는 얘기군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규위
이천규위
그리고 그 신발생 무허가 69조 위반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69조는 법이 뭐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건축법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건축법 그러니까 69조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 무허가가 뭐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 무허가건물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이외에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이 69조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건축물에 법규정을 위반한 사항, 허가가 신고된 사항외에 불법으로 건축된 사항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69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게 69조냐고. 아니 그 13페이지 보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있어서 6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대상이 200건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69조가 뭐냐.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건 신발생 건물이 생기고 구에서 자진정비토록 했지만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난지도에 총 199세대가 있다가 47세대가 이주를 하고, 지금 이주 안한 사람이 153세대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맞아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도 무허가입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아닙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상암지구에 신청하신 분들로서 상암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때 입주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조립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으로 인정하는 주택이에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시에서 지어 가지고 난지도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했던 주택입니다.
이천규위원
공급한 거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별 그래 가지고 추진실적 했는데, 공덕1-1지구에 보상은 다 완료됐죠? 완전히 완료되었나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90%정도.
이천규위원
좀 남았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른 데는 다시 연장되겠지만 공덕동은 만료가 금년입니까? 2000년입니까? 2001년입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금년말까지는 한시법입니다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별도로 연장조치가 없어도 계속 사업이 가능합니다. 완료될 때까지.
이천규위원
주택건립도 가능하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또 끝나면 내가 구정질문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 도로가 나가고 나서 자투리땅이 2, 3평씩 되는 도로가 폐지되어 있다고. 조그맣고 길게. 이것을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의 대지보상을 줄 적에 확대보상을 하든가 완전히 보상을 하든가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놨어야 되는데 뭐 2, 3평짜리가 길게 되어 있다구요. 도로의 변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지어요. 그 입구가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팔라고 하니까 1평에 1천만원씩 말이지 막 이렇게 해도 안 판다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를 주택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져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구요. 안 그렇겠어요? 만들어놓기만 하지 이런 걸 마무리를 안 지어서 이 동네 모든 문제 주거환경문제가 마무리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에게 강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팔게 하든지 산다 이거야. 산다는데 너무 가격을 1천만원씩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어이없고, 안 판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건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건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투리땅을 구청에 확대보상을 신청해서
이천규위원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이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나머지 부분이 개인간에 사고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의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도 사람이 온순하고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악질한테 걸리면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세융자 있지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전세융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직 미상환 된 게 많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아직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99년도 현재 한 80%, 3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세융자는 무한정 줍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9억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20억 5,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세융자금을 받으려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왔다가 귀찮아서 그만 두고 안 받더라고. 또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까다롭더라구. 또 까다롭게 해야 원금을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난처한 점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금년에 많이 조건이 완화되었거든요. 종전에 서울시 3년거주도 지금은 1년으로 완화되었구요, 또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려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도 많이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구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덕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옥탑 아직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못 맡은 게 6건인가 몇 건을 동사무소에 이관을 했다면서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7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7건, 이관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공덕지구에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처리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말이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동장님이 다 잘못이 있어요. 왜 건축법을 위반을 하게 그냥 관리감독을 안했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이지 건축주는 ‘난 모른다 시공자가 이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고 구청장이나 우리 국장, 과장을 고발해도 고발당해야 돼.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이지 동장 신고사항이니까 이거 저 사용승낙 좀 해 주세요. 준공을 해 주시라구요. 그거 끼고 앉아서 7건 위반을 했다고 이거 10년이나 20년 갖고 있으면 뭐 주택가가 올라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것 또 시정하겠어요? 뭐 맨날 시정, 안되잖아요? 살고 있는데 그거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윤정용위원
시정한다고 그래요.
이천규위원
예, 그거 시정 좀 해 주시고, 준공검사 꼭 동사무소에서 이관을 받은 거니까 동사무소 동장이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사항이니까 69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 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저기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주택수리봉사관련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s. 지금 여기 보면 전기기술자가 없는데 전기공사를 전부 다 수리를 했어요. 설비공이에요? 도배공이에요? 누가 정비를 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 문제는 지금 여기 종사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공, 미장공, 보일러공들이나.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유사한 보수형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줬습니다.
한대운위원
전기는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위험한 거니까 그건 기술자를 찾아보시고, 어떻게 통용이 되냐 하면 이게 지금 사업도 좋고, 우리의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의 공공근로법에 보면 60세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60세 이상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단 규정이 있어요. 필요하면은 아니면 진짜 어려운 가정이라서, 꼭 60세 이상도 몇%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하면은 60세 이상 65세 중에서도 기술을 가진 사람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직 힘도 좋고 젊고 옛날에 자영업까지 해서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공공근로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미 결정되어서 동에서 60세 이상의 규정에 얽매여서 받아 가지고 올라오면 찾지 마시고, 이런 규정을 가진 사람은 60세 이상도 접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공공주택안전관리는 20세대 이상만 공공주택관리를 하고 20세대 이하는 안해요? 그걸 누가 정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9세대하고 20세대하고 뭐가 달라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이제 주촉법 관리대상이냐, 건축법 관리대상이냐, 그 차이가 다 납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것도 그럼 어디선가는 해 줘야지 19세대라 할 경우에 뭐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니면.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법령체계가 달라서.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어디서 해요? 건축과에서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내 녹화사업 구예산으로 한다는데 82,480주 이거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녹화추진사업은 기존 주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은 법정수목을 식재를 시작하구요. 기존주택 중에서 공지가 있다든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관리사항도 아닌데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관리사항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관리사항도 아닌데 82,480주를 심겠다는 계획은 좋은데 이게 성과가 있겠냐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회의를 하고 또 그 분들한테 공문도 띄워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때 자체에서 심는 경우도 있었구요, 또 여기 권유에 의해서 협조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서 단지별로 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는 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연구를 해야지 하지, 안그러면 마당에 아이들 잘 뛰어 노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 놓고 이렇게 가로수 치고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왕 세운 계획이 성과를 못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무언가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나무도 안 사주는데 자기들이 나무를 사서 다 심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계획에 한 줄 더 넣어 놓은 건지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거 한 번 내년에 보겠어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서 뭐 개나리라든지 무슨 나무든 심겠다면 우리가 유실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무를 사다가 아파트에다 각각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1천만 그루 심기 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해서 그 단지관리자가 어디 농지에서 심어놨던 나무도 수백 수천 그루씩 팔기도 하고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나무를 구해다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우리 구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나무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주택수리봉사반 운영에 공공근로 사업이 현실에 와 닿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아마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80년대 한 20년씩 된 우리 구립노인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주 구립노인정을 가보면 예산이 없다해서 내부나 외부적으로 주택수리를 필요로 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생활복지국에서 신청만 있다면 일괄적으로 아주 구립노인정을 우선으로 해서 수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우리 구립노인정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연차적으로 보수비를 예산책정을 해서 아주 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택수리봉사반은 어떤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큰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수리해 주는 그런 규모가 작고 소극적이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구립노인정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예산투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경미하게 우리 주택수리봉사반이 지원해서 할 것 같으면 구분해서 즉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하고 이야기를 해 봐서 신청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99년도에 보면 10년 이상 된 주택 25평 미만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 지원금 100만원. 그런 사업이 있었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 실적보고는 업무보고에 없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지금 진행중이고, 최근에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 세대 별로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한 것은 국비를 각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60%는 인건비로 40%는 자재비로 충당하도록 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억 8,300만원,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은 전량 다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일부 자기부담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된 돈은 1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수리를 하려면 자기부담이 나머지가 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시 받아 가지고 새로 신청하는 걸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도 그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2000년도에도 계속 특수사업을 할 것이면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금년에는 한정된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사업에 여론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택이 25평 미만이라도 그 주택 적은 주택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소유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할까? 그 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상당히 재력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100만원의 지원을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은 타당치 않은 사업이다, 뭔가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인데, 보니까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84페이지가 있지요? 장기미집행 시설목록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마포구 관내 51건에 연장이 17,130평입니다. 면적이 266,520㎡ 맞죠?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외에는 또 없습니까? 장기미집행이면 어떻게 10년 이상을 보는 겁니까? 20년 이상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20년 이상으로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20년 이상만 추린 겁니까?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도시계획시설 전체 중에서 미집행현황을 보면요. 우선 10년 미만도 있고, 10년 이상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10년 미만이 33건에 현재 127,453㎡가 있구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은 75건에 808,86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드린 대로 51건이 되겠구요.
김유현위원
51건.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30년 이상은 44건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30년 이상도 있어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30년 이상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34건?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44건입니다.
김유현위원
44건. 그러면 뭐 대단한 숫자인데. 그거는 그러면은 102건 152건 한 203건 정도 되네?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전체 한 108건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10년 이상이 33건, 15년 이상이 75건.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아니 누계돼서 10년 이상 속에는 30년 이상도 포함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11월 12일자 대한매일에 나온 것을 스크랩을 해 보니까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문제제소를 해서 과연 불합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하라, 국가에게 지원이나 보조 융자금 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토록 하라는 이런 특별조항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한 내용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열악한 우리 재정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기채발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향후 이 대책을 물론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대로 곧 시행에 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간단히 답변 해 주시죠.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전준비 상황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사유지 및 공유지의 현황을 조사해서 매주 청구가 요구되는 그런 예상되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상 소유예산을 산출해서 미리 준비를 하구요. 또 도시계획시설의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2001년도에 시행예정인 우리 구의 도시계획수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이 6m 소방도로는 사실 과감하게 필요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확실히 해서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폐지를 하고, 그런 재량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김유현위원
검토를 해서 어쨌든 100여 건 이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재산권침해를 받아서 재산권행사도 못 해봤고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2000년도에 조사를 해서 2001년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염출은 어떻게 하냐구요. 재원이 문제지. 수립하는 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재원염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랬어요? 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일본 같은 예를 보면 40%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에서 전북에서 발칵 뒤집혔어. 왜 그러느냐. 전라북도가 6조 6천억을 가져야 미집행도로를 해결하는데 이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발행을 해서 하라고 하면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거의 50% 정도는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온 걸 내가 신문을 스크립을 해 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떤 재정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야 효율적일까? 뭐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도움말씀을 좀 겸해서 같이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원래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이 튼튼해야만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합자금은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 것이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교부율을 17%, 20% 이렇게 높여라 이런 것도 있고. 세목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 데, 여기서 주요한 주목받을 만한 것은 공채를 발행해서 공채를 소위 학문학상 자본예산을 도입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그 분류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식 방식이고, 하나는 스웨덴식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식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현재 있는 주민의 세금으로만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장래에도 계속 이용하는 후세도 공정하게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 공채를 10년, 20년, 30년간 장기적인 공채를 발행해서 우선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 또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불어가는 게 있고, 스웨덴식은 이 경기변동에 있어서 경기침체기간에 공채를 발행해서 많은 공공사업을 정비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렇게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건전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제 경기가 활성화 돼서 세수가 증대되면은 그 공채를 다시 갚아 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불합치와 관련해서 많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미래도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국가 지방재정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지해서 없애 버리자니 앞으로 그 확보할 방법이 없고 하는 문제가 봉착이 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공채발행문제,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율을 높여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문제, 이런 등등이 어느 정도 결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국가에서 입안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원칙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장들께서도 같이 의견을 내서 서로 국가와 원만한 부담관계를 조정․조율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이렇게 공포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제 국가경제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의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소송제기가 헌재에 소송을 한 사람이 과연 이해당사자 개인이다 시민, 국민이다 할 적에 참으로 이건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 동안에 수십년 동안 지금 30년 이상씩 돼 가지고 할 일을 불이익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시민이 이것을 헌재에 제소를 해서 헌법불합치를 받아냈다 이건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원염출에 대해서는 물론 뭐 2000년도 우리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재정자금이 좀 늘다 보니까 48.8% 자립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천상 사업이 우수한 사업이라면 사실 공채를 발행을 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3섹타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긴 나오는데 뭐 앞으로 추후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강대로변이 건축하는데 제한이 있지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설계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설계지역은 몇 개의 소필지를 같이 묶어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그 서강대로변의 건축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신 것을 감사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로가 생기면서 건축에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이 주택 무슨 주거지역이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이면서 도시설계지역이에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설계지역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지금 모순된 그런 감이 들어가요. 도시설계지역으로 해서 큰 평수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주거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 건축이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역적으로 의견이 많이 계셔서 상업지구를 지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2000년에 우리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점검, 재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어울려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2001년에 마포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서강대로 뿐만 아니라 마포로, 신촌로변 또 이쪽 합정로 로타리라든지 이번 합정로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합정로 이런 문제가 같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2000년부터는 그걸 지금 검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빠르면 2000년 후반이라든지 2001년에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 이전이라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노승환 청장님도 돈을 많이 들여서 넓은 도로를 개설해 놓고 도로에 버금가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기본 방침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금 국장님에서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사항이요.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면서 샘플링 한 게 있죠? 한 동에서 몇 군데를 샘플링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게 되죠?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샘플링을 하는 것이 말이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느 지역을 샘플링을 하든간에 그 쪽 지역의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그 지역은 높게 낮게 산정을 한다고 나오겠습니다마는, 동에서 그 실무중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흥로변에서 10m 도로하고 접해 있는데 각진 건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그 건물을 샘플링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한 집 들어가서 샘플링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에 건물이 비싸고 그 각진 건물은 싸고 이런 모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봐서 그 지역에서는 각진 건물이 제일 비싸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각진 건물은 싸고 안에 샘플링 하는 건물은 비싸고 이런 모순된 상황이 있던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샘플링이라는 게 표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지역의 대표가 될 만한 지점을 표준지로 정해서 지가를 산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지보다 인근에 있는 토지가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는 토지가 앉아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 특성을 비교해서 표준지보다도 얼마나 더 좋으냐 낮으냐 그걸 비교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코너에 있는 땅이 더 비싸야 할 게 싸진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코너에 있다 하더라도 땅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한 변이 아주 좁고 또 길고 해서 이용가치가 적을 때는 뒷골목에 있는 것보다도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시지가가 나오면은 저희가 항의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표준지는 저희가 마포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구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줍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코너에 있는 땅 지가보다 안에 있는 게 더 비싼데 이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산정을 하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산정을 합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적과에서?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런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은 의견제출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의를 해 주시면 우리 구 자문평가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 보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의신청하는 거는 쉽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됩니다. 6월말에 결정되면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기간인데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면 소유자 개개인 앞으로 전부 엽서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이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신청만 내주시면 저희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를 일괄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감사자료, 보고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요즈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상암동에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5m 도로변에는 신축건물을 지어서 복덕방한테 임대를 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생긴 것도 한 40여 군데가 생긴 것 같아요. 또 신축공사를 해서 복덕방이 늘어나는데 사실 걱정스런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무수하게 복덕방이 수없이 난립하다 보면은 이에 따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예상되는데, 아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전업소 지도방문, 게첨사항 중점점검, 지도결과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 582개 업소라고 돼 있어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582개 업소입니다.
권오범위원
상암동에 지금 몇 개 있는지 대충 아시죠? 대충 10여 개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권오범위원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신문에도 지난번에 났지만 ‘떴다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권오범위원
거기에 분명히 이런 떴다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1월에는 상암동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보상을 받고 나갈 텐데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이런 거 대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냐를 그거를 잠깐만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중개업소는 허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전국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도가 없어지고 신고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신청을 내면은 저희들은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뿐 아니고 작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험문제 출제가 쉬워져 가지고 IMF 때문에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험문제를 쉽게 내라고 해서 대량으로 공인중개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암동 개발 전망을 보고 거기다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리겠다는데 저희들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떴다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떴다방은 속칭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적법한 중개행위를 하면 저희들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고 다만 지금 상암동의 경우 소위 딱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지거래는 금지된 게 있는데 그게 있나 없나는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경찰서, 세무서 이렇게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에는 부동산중개료가 수수료 요금표를 게첨한다. 내년부터.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땅을 한 번 내가 매매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0배, 20배야. 10배, 20배. 그거는 평상이 다 이러니까 해야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금표를 갖다가 복덕방업소에 게첨이 되면 그 요금표 대로 주는 겁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이게 지금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고, 자꾸 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은 잘 안 그러는데 대부분 젊은 층들은ꡐ수수료 규정을 보자. 영수증 다오.ꡑ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도 하고 또는 얼굴을 내밀기 싫으면 인터넷에도 올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복덕방에서 무지무지하게 받았다. 예를 들어서 요금표의 10배를 받았다. 결국 걸렸다.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 처벌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의 처벌은 허가취소, 자격취소가 있을 수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하고 또 영업정지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상암동이 변하고 우리 마포가 발전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이 상암동이 조금 뜨니까 뭐 명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매매를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지금 수없이 난립되는 이 복덕방 중에는 소위 신문에서 얘기하는 떴다방들이 많을 거란 이 얘깁니다. 그러면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피해를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적과 혼자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럼 이걸 이렇게 많은 복덕방들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국장님 말이에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권오범위원
구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 얘기의 초점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점진적으로 더 많이 있어야 생길 것 같은데, 소위 우리가 떴다방 하면은 모델하우스 설치를 하게 되면 전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파라솔이나 뭐나 갖다 놓고 쭉 이렇게 늘어서서
권오범위원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게 이제 떴다방인데. 그것이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무실을 냈으면 우리가 복덕방에 소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상 문제가 있으면 보험에서 대신 갚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보하는데 떴다방은 이제 그런 것 저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고, 몇몇 사람이 단속하기 어렵다 하면은 별도로 반편성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또한 경찰이라든지 유관부서 협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요점은 이 부동산매각을 해 보니까 나한테도 20～30배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도 분명히 하겠더라고.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은 더 어수룩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걱정해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업소가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소의 지금까지 단속했던 결과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설계구역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42페이지 건축과 소관인데요. 대흥로 2,155m, 서강로 2,000m 해서 추진일정을 보니까 2002년 2월에 도시설계 구역지정을 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2000년도 2월입니다.
박상수위원
이게 오타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2000년 2월
박상수위원
그럼 이게 2000년 2월이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래야 맞게 되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걸 지정을 하는데 이걸 무슨 공청회 같은 걸 하십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하게 돼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공청회를 지정을 하면서 하셨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공고를 해서 도시설계구역을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여타지역에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하면서 그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대부분 제가 마포구에서 했을 때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알기에는요, 공동개발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거하고요, 대부분 건축설계를 하면 건축선 후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는 것을 들어가게 해 달라 또는 용도 이런 것을 바꿔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임시회의 때 질의했던 내용이 또 다시 여기 언급이 되는데요, 문제는 공동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여러 채를 묶어서 개발을 하는 얘기죠? 그런데 소위 그 땅 주인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4개면 4개, 5개면 5개 그 소유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동개발이 된다라고 봅니까? 우리 주무과에서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가 80년도부터 법제화되어서 그 동안 서울시에서 약 32개소 정도가 도시설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도 5개 지역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도시설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개발이라든가 건축선의 후퇴라든가 또는 용도에 대한 특수제한을 과도한 건축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나 저희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향후 도시설계는 그러한 공동개발이나 층수제한에 대한 억제보다는 가로변에 도시경관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축을 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지금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대행업무라든가 향후 도시설계는 지금 불가피하게 자투리땅 몇 평 남은 것 외에는 공동개발을 강제하지 않고 권장하는 선에서 같이 지으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용도를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고 안될 때에는 둘이 합벽개발을 유도해서 짓는 그러니까 공동개발을 할 때는 훨씬 인센티브를 주고 무엇보다도 같이 합벽개발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저도 합벽개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합벽개발이라는 것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들 한 4, 5층 되는 것들이 벽을 붙여서 한 건물로 보이게끔 지으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박상수위원
소유주는 달라도 동일 건물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게 합벽개발이고, 그러나 우리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주거지역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 있는 주거지역들은 합벽개발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개발이라는 게 여기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은 형제지간에도 같이 안 짓는다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4사람 5사람이 공동개발이 어렵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집은 같이 안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땅을 사고 싶다 이 얘기야. 그 복덕방에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보면 도시설계지역으로 A, B, C, D 해서 딱 그려서 묶여 있다고. 그런데 사고 싶어서 값도 적절해서 사려고 하는데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돈 여유가 있어서 내가 따로 이것을 허물고 다시 건축을 하겠다 하면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 또 최소 평방미터가 단독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단독개발 할 수 있는 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상 대지면적 계산도 최소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법상에는 단속개발 평수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없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도시설계지역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거는 따로 단속개발은 안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부연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 동안은 공동개발을 많이 유도한 이유가 건축법상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200㎡, 주거지역에는 90㎡ 미달된 지역을 주로 공동개발이라고 묶어 놨는데, 규제하는 차원에서 대지면적 계산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과도한 공동개발은 제한할 것이며 지금 공동개발로 돼 있는 지역도 저희 마포구 건축위원회에서 규정심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다면 해제나 또는 권장으로 변경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한 대지가 건축이 가능한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공동개발로 묶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지가 5, 6평이 도로변에 있는데 주택은 한 100평이라 할 때 5, 6평 대지가 건축을 안하면 집 대지는 영원히 건축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동개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독개발이 건물이 충분히 가능하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면적 계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때는 과도하게 공동개발을 넣지 않겠다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물론 그 전에 얘기했던 앞에 땅하고 뒤에 땅의 형평이 균형이 안 맞다 하는데 물론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마포구를 보다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참 어떤 의지나 뜻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인 사유재산권도 침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재산권을 행사를 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도시설계로 딱 말이지 3채, 4채, 5채를 묶어 놓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도 그런 것이 걸려서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도 뭔가 이거 자기가 정리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재산권침해가 되더라고요. 공동개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다 사 가지고 혼자 지어 버리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제 그런 것을 지양하고 또는 공동개발을 해제 또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개인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좋은 의견을 꼭 경청해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35페이지, 문화재 탐방길 주변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특수사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아이디어도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곤란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빨리 했으면 좋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개발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이것을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후에 개발과에서 주도해서 관광을 어떻게 한다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에서는 유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짜서 해야 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정 이지함 선생의 토정을 다시 복원하려면 그 지역에 다른 용도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발할 부분과 연계해서 미리 현장 조사해서 그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이전을 시킨다든지 토지 용도나 여러 가지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한 토목과하고도 관련지어서 그 도로변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도로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6m선이라든지 12m, 8m 여러 가지인데 그 연계성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구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도 이런 놀이시설, 쉬어가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좀 복합적인 문화적이고 또 시민정서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어떤 가다가 쉬어갈 장소, 카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동시설과 연결을 한다든지 또한 한강 고수 부지와 통행을 연결한다든지 등등 많은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어떤 종합 작품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새천년 쪽으로 우리가 접어들면서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제도도 이렇게 가고. 또 이것도 뿌리 찾기로도 되는 거예요. 마포 뿌리 찾기.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물론 여기에 목적을 보면 마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그 측면도 크지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 국장님 설명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입이 떨어질 수 있는 수입적인 측면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보고 또 이것이 구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계속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곁들여서 이런 계획이 추진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도시개발과가 이런 사업을 냈으니까 우리 시민도시위원들을 한 번 쭉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내용에서 이렇게 좋은 유적지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번 교육적인 측면도 되고요, 한 번 또 계획단계에서 구의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것을 언젠가 개시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재개발과장 근무하고 계십니까? 도심재개발을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신공덕동하고 공덕동 385번지 일대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된 걸로 보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까지 지금 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재개발로 지역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붙어서 말이야 수리도 못하고 날마다 2, 3일에 한 번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돼 있느냐고. 겨울철은 돌아오는데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수리도 못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아직 지구지정도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언제쯤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공덕동 25번지 일대하고 공덕동 385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25번지 일대는 ‘98년 4월 17일자로 서울시에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공덕동 385번지 일대는 ‘99년 4월 27일자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이 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의뢰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 반영여부가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뭐 내년 2월～ 3월 사이에 기본계획안에 확정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자, 그러면 그건 3월까지 기다려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재개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공덕동 1지역 잘 아시죠? 지금 3, 4년 넘게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민원이 제일 많았던 데가 신공덕동 1지역 재개발지역이죠? 민원 건수가 제일 많았죠?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민원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사실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래 또 행정감사에 또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42쪽입니다. 한 번 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적도에 보면은, 잘 안보여서 이거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 1구역 지금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 4월이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달까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을 해준 그때 당시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것이 사업승인의 조건부에 대한 어휘가 나는 조금 좀 껄끄럽다라는 거죠. 당연히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재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 앞에 보면 노란선으로 해진 것이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지역입니다.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소방도로로 내가 여기 그려놓았습니다마는 소방도로에 있는 곳은 조금 도로를 2미터 확장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도로확장 기부채납받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140m 나 백 몇 m 에 동네 가운데다 도로를 여기다가 기부채납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미터로 140m예요? 이게 백 몇 미터입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여기 소로 3-1 여기 중간에 또 한 30～40m 여기에다 또 기부채납을 받아놨어요. 동네 가운데 차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김유현위원
외각도로가
종철
임종철위원
글쎄, 외각도로로 연결도 안되고 동네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 데가 있느냐. 연결되지도 않는 데다가 조합원들의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또 인접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꼭 필요로 하는 데 지금 빨간선으로 그어놓은 데가 도로를 연결시킨 데입니다.
김유현위원
몇 m예요?
종철
임종철위원
이게 한 45m 정도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이게 3년 전부터 민원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폭은?
종철
임종철위원
폭은 3m로 해서 소로 통행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3m 확보를 해 준다는 우리가 조정을 하자라고 사실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조합장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들 앞에서 국장님의 대답을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걸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구만. 이런 걸 다 이해하라고 조건부승인을 내주는 것 아니야?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쪽 그 용산구 쪽하고 도로연계를 해 주면은 가장 좋은 그런 사업시행 인가가 됐을텐데, 불행히도 그것이 없이 당초에는 도로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사업승인 인가가 나서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현장에 대여섯 번씩 만나서 조합장을 설득하고 시공사 감리단도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조합의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빨간 표시지역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장까지 동원하고 또 다각도로 설득을 해서 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옹벽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3m정도로 좀 내달라. 몇 년 전부터서 했으면 그러면 그 자리를 옹벽을 안쳐야 되는데 옹벽을 해서 막아졌어요. 그러면 옹벽을 다시 망가뜨려 가지고 3m 소로 통행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차라리 이해를 시켜주고 우리는 돌아다니자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주민들한테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어 갑니다. 한 70%는 가능합니다. 이제 90% 됐습니다. 이게 주민을 우리가 속여야만 되고, 왜 속여야 되느냐. 민원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 출신이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민원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 이해를 많이 시키기 위해 나온 자리인데 이게 한 40～50m 정도를 길을 조합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에 내년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1억 3천만원씩 말이야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소방도로를 뚫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 통행로 좀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이런 데 예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비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거 기부채납 받는 땅도 여기 한 400평정도 됩니다. 계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 지역 내에 시유지, 국·공유지가 2,200평이 있었어요. 2,200평.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길이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다니는 길이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도로인접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 지역내에 모든 시설을 편의적으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소방도로가 전무한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동네가. 여지껏 불이 안 났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까지 와 가지고 재개발지역도 한 3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소방도로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이 개발을 할 때 소방도로 이런 거 기부채납 받은 땅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것 가지고 소방도로를 만들면 돈 구비 가지고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건설비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땅을 2,200여평을 조합에다 관리 전부 시켜서 줘 버리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기구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용하지도 못한 자리에다 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도로라는 것이 서로 이용을 해야 도로가 되는 건데, 동네 가운데다 갖다 놔두면 뭐 할거야?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 높이가 절개지야? 절개지?
종철
임종철위원
절개지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몇 미터야? 몇 미터 높이인데?
종철
임종철위원
절개지가 옹벽이 15m이상이 돼요. 옹벽이 15m이상 되니까 공사하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남겨둔다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건이 뭐냔 말입니다. 장난치고 있는 구정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기부채납 문제되는 옹벽이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약 한 15m이상 됩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고 또 벽면, 녹지대를 또 확보하고 또 도로를 거기 지금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여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은, 이전 대지들이 이제 그 통행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로도 확보를 해 주어야겠고, 또한 하수도체계가 또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하수도는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옹벽과 또 이웃 대지들과의 거리를 좀 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는 그렇게 간단히 제가 설명을 올리고, 여기 이제 빨간 부분에 도로확보부분 문제는 일부 옹벽치는 부분이 있어서 밖에서 과연 설치를 해 준다고 해도 공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금 임위원님이 지금 가지시는데 여기 시공하는 기술자들 현장소장이 있고, 감리단장이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회사의 장비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왕에 설치된 옹벽을 일부 철거를 해서 도로를 내는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 말씀 올린 것 같이 조합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해결을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조합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단방법을 거의 다 동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모든 행정노력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각별히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끝을 맺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여기는 진정인원이 7백 몇 명 진정을 냈죠? 또 뭐 5백 몇 명이 진정을 내서 이게 소방도로로 개설해 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옛날 속담에 말입니다. 내 것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돌아다니는 길을 재개발때문에 전부 양보해 버리고 지금은 솔직하게 여기를 못 다니잖아요. 오후 늦게나 밤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휀스를 쳐 가지고 굉장히 높아 가지고 그 밑에 조그마한 이만한 1m길 넓어야 2m인데 음침해서 말입니다. 거기 3,200만원 현금을 털린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 얻어맞아 가지고, 우범지역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다행히 고액권이 돼서 써먹지 못하고 남의 지붕 처마밑에 던져서 한 달 후에 찾은 적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다니지 못해서 지금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딱 우리동네만 돌아다니는 마을버스라고. 하루에 한 대에 20만원씩 매상을 올려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인접지역 재개발지역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돼요. 하루에 80만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 타지 사람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30%를 감하고 70%가 이용객이 되면은 하루에 우리의 지역에 이 길 때문에 50만원씩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또 구에서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지금 만약에 이게 안됐을 때 구비로라도 이걸 통행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로옆에 지역이 아직 개발지역으로 안돼 있잖아요. 그건 지금 같이 6지구라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추진을 해 버리면 길이 정면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을버스 못 타고 비행기타고. 공사현장 가운데로 길을 내주겠냐라는 거야.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늘은 분명히 점심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구요.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5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우리 업무보고 50페이지 동청사 건립입니다. 50페이지 신공덕동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반영이 되어서 저로서는 엊그저께 행정감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갔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한데 합쳐놓고 두 사람씩 앉아서 사실은 감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좁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고맙고 좋은데, 이 땅도 재개발해서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220평을. 그래서 건축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화1, 2동은 건축비도 들어가지도 않고 동청사까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죠? 도화 1, 2동.
한대운위원
맞아요.
종철
임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는 부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네주민들한테 이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게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그런데 평으로 내가 보니까 이게 360평정도 되는데, 왜 이 건축비가 24억 25억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360평이 25억정도다 이러면은 내가 구정질문 때 잠깐 이 동청사문제 가지고 여기 나와 가지고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돼서 다행인데요. 이 25억 가지면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건축전문업을 하고 계신 분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나는 내일 구정질문에 청사를 2층이나 3층으로만 이렇게 건립을 하지 말고, 과거에는 청사 우리 관공서라는 것이 임대업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임대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로 전환되어 가는데 5층이나 6층, 7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25억을 투자했던 것이 10년, 20년 후에 가면 다시 회수가 되어서 각 타지역에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내일 구정질문에 넣었는데 여기 다행히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하게 되어서 그러는데, 이걸 7, 8층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편파적으로 예산배정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각 위원들의 상당한 이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타지역은 2층, 3층밖에 안되는데, 예산반영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동청사 지은 것은 그때의 환경이고 지금은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자 이제 예산투자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마포자치제로 와 가지고 수익사업 하는 것이 없는데, 이거는 건물에다 투자를 해 놔두면 이건 변화가 없는 거고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걱정 안해도 자연적으로 이익발생이 10년, 20년 가면 이게 투자를 했던 것이 다시 환원된다. 관공서가 그 동안에 그러한 수익사업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해 갔으면 좋겠는데, 이 25억을 가지면 일반사회에서 건축업자들이 7층을 짓습니다. 25억 가지고 7층을 지어요. 왜 관공서가 이게 평당 한 7, 8백만원씩 먹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다 주면 8층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 예산을 주면은.
한대운위원
25억이 아니라 27억이에요. 27억.
종철
임종철위원
아니, 설계는 이미 소비가 되었으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설계를 빼면은 26억 8천이야.
한대운위원
26억 8천이에요.
종철
임종철위원
설계는 이미 용역이 갔으니까 어쩔수 없고 건축비만 가지고.
이천규위원
설비가 1억 6천만원. 감리가 6천만원.
종철
임종철위원
이런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안좋겠느냐. 그러면 위원들 편파적으로 예산배정을 안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거 아니냐. 또 내 동네는 청장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이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데입니다. 주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내 동네를 지으면서 이거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지으면은 7, 8층, 최소한 구에다도 이득을 보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이 건축비 산정문제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지식이 짧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왜 일반 건설회사에서는 3백만원 들어갈 것이 여기서 우리 관에서 발주할 때에는 5백만원선으로 올라오느냐. 그 의문은 지금 위원님들도 똑같이 가지고 계셔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고 아까 같은 24억 5천만원을 가지면 7, 8층을 지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의문은 사실 갖고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공서발주는 그 분들에게 이익을, 일정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줘야만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또 두 번째는 반드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이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미장을 하는데 일정면적이 나오면은 거기는 한 나절 거리로도 충분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일일 노임을 산정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설계비용을 산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입찰 할 때에 85%나 이런 수준에서 상당히 가격이 다운도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동청사를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2층, 3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노약자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문제, 또 지하시설의 각종 전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 또 동사무소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주택전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시설도 해야 하고, 또 지금은 옛날 동청사 같으면 아주 싸게 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2층, 3층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늘 감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회계법령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중략을 하구요. 그 다음에 7, 8층을 해서 외부에 임대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도심재개발지역이 각종 오피스텔이라든지 연구용 시설이 판매가 97년도에는 평당 630～650만원으로 호가하면서 잘 되었습니다. 현재는 420～430만원도 안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 더구나 우리 관공서시설 가지고 그걸 상업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예산을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 전산시설도 신축하는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전산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또 부대시설 조건, 그런데 부대시설 조건은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가지면은 7층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떠한 시의 관공서 하청 주는 것을 규칙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건 왜 그걸 장구하게 이해를 구하려고 그러냐. 이제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 자치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 예산을 우리들이 절약을 해서 관공서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폭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거 따로 예산이 아니고 건축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조금 더 지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자치시대가 들어왔다 우리 마포구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하게 앞장서야 할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관공서 하청을 주는 이런 거. 이거 먼저 고쳐져야만 된다. 뭣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까? 지금 3백만원이면 일반시가의 건설업자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그 사람들이라고 세금을 안 냅니까? 그 사람들 세금 똑같이 다 냅니다. 그리고 또 이득도 보고 가요. 그런데 왜 관급공사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축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불법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관급에 경락을 입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큰 혜택을 줘야 돼요. 조금 이득을 10%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니 50% 이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우리의 신공덕동 청사 건축할 때 시비로 해서 건축을 해서 마포의 모범을 좀 보이는 뭘 좀 바꾸자는 거예요. 지방자치로 왔으니까.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이 관계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예산회계법상 도저히 임위원님 말씀을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령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다시 조례를 바꿉시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종철
임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중에서 29페이지 재개발 건, 임종철위원님한테 질의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도심지재개발 운영계획을 봤는데 신공덕동, 공덕동 이거를 제가 작년 7월에 제가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을 도심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기에 제가 건의를 해서 주민들 회의를 붙여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1년반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은 저만 만나면 아니 어떻게 해준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순서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까지 하고 주민공청회까지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 번쯤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든가 무슨 홍보를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서울시까지 와서 절차를 시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김순금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임종철위원님이 신공덕동 1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아주 질의를 그래프까지 작성을 하셔서 확대복사를 해서 오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드리면서까지 하셨는데, 작년 감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시정이 안되면 내년 감사에 또 더 크게 문제가 되어서 또 말씀하실텐데,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정말 꼭 이 도로가 없으면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뭐 다 구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조합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시면 조합에서 반대하는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임위원님하고 사실 조합장을 5번, 6번 우리가 만나서
김순금위원장
조합장하고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조합장도 그렇고 사무소 소장, 감리장 이렇게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자기 이사들끼리의 회의에서 안된다고 했는지 주민들의 주주총회에서 이 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반대를 냈는지, 조합장만 반대를 했고 조합이사들이 반대했으면 설득을 시키셔서 이 도로는 없으면 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임종철위원님은 가장 큰 지역의 민원이거든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그 신공덕동 동청사 보충질문을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공덕동 동청사 부지가 몇 평이나 돼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대지가 220평으로.
이천규위원
220평?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건평이 390평정도?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39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대지는 매입하는 게 아니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대지는 재개발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조합원이 기부채납 하는 거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조합원이.
이천규위원
동청사도 조합원들이 쓰는 거 아니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뇨, 동청사는 동이 쓰는 거고.
이천규위원
동청사는 동이 쓰는 거라고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220평의 대지값이 얼마나 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거기 땅 값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500만원정도 해서 약 11억, 12억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500만원은 안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대략 잡는다면.
이천규위원
대략 잡으면 한 400만원정도 하면은 10억 가까이 된다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10억을 제외해도 지금 한 17억 내지 18억, 20억 다 들어간다구요. 대지를 220평을 사 가지고 딴 데다 지어도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설계비가 1억 6천만원에 감리비가 6천만원, 땅값 10억을 제하면은 얼마냐면 20억이야. 20억을 들여 가지고 다른 데다 사서 지어도 충분한데, 뭐 저기다가 조합에서 생색내는 것 같이 10억 말이지 220평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고 보는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대략적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급공사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공사와 달리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내가 직접 지으면 300만원 평당 200만원은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관공사 특히 동사무소라든지 또 공중변소는 민간인 건물수준의 한 70%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의 공사가 관공사의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220평을 사 가지고 지어도 500만원씩 하면은 390평을 20억만 가지면 뒤집어 쓰고도 남아요. 사 가지고도 지어도. 그런데 여기다 근 30억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동청사 하나 짓는데, 우리 마포구의 동청사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왜 이런 것을 질문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직접 드는 세금, 혈세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무대포로 이런 데다 투자하면 안돼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다가 동청사 하나 3층을 짓는데 30억을 투자한다면 안되잖아요. 과장은 화끈하게 답변을 해요. 어떠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걸 화끈하게 해야지. 영선설계를 어떻게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한다 해야지 왜 답변을 못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공사비 24억 5천만원과 설계비 1억 6천만원, 감리비 6천만원은 일단 예산수집상의 추정설계비고요. 하나 말씀 드리면 설계비 1억 6천만원 중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가는데 6,790만원에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면 약 5,700, 800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사비 24억 5천만원은 예산상의 자본인데 저희들 발주금은 22억 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낙찰하면 20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관공서건물을 민간인이 당사자간 이해관계처럼 이렇게 ‘야! 너, 이 물건 얼마에 줄래? 나 100원이나. 10원 깎아줘.’ ‘10원 할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의 신뢰성 공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관공서는 여느 공사보다 일반공사비보다는 비싼 건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만일에 발주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서 한 20억 들어간다고 하셨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니요.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연남동 부지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준공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가보시면 다른 민간인 건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방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비상발전기가 있다든가 해서.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것은 건축비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여기 20억이 들어가면 앞으로 30억도 부대시설 10억 정도 해서 무슨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니 전기, 기계, 조명, 음향, 무대 이런 각종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걸 다 포함한다 해야지 건축비에 공사비 말이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르는 거야.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여기 건축공사비라고 하면 추가 설명입니다만 전기 또 음향, 무대, 조명 그러한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최대한으로 줄여요. 왜 그러냐면 동청사는 소방도로 말이지 20년 된 것 말이지 이거 지금 70 몇 개나 백 몇 십개를 말이지 이것도 못하는데 동청사 하나에 20억, 30억 들여서 우리가 한다는 건 안되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천규위원님께서 예산은 많이 들고 효율성이 적은 소규모를 짓는다고 해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좋은 큰 건설을 만들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 얘기가 한 1억 3천만원 들여야 할 설계비를 줄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묻겠어요. 지금 장기미준공이 건축과에 속해 있는 게 136건에서 34건 처리했다고 했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11월말로 현재 처리된 게 41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41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한 100건 미만이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96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걸 말이지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지 마시고 빨리 종료를 하라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종료를 해 주시고 이건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많이 물려 놓으면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묻겠어요. 도시개발과에 청산 대상자 조합원현황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이게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5천만원이지? 오타예요? 보고사항 여기 27억 115만원. 이거 청산대상자.
김순금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이천규위원
감사자료 9쪽이에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
내가 해 보니까 21억 9,811만 3,879원인데 틀렸더라고.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보시고, 공덕2구역에 말이에요. 당초 조합원이 569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처분인가후에 조합원 명부가 561세대예요. 561세대. 그런데 청산대상자 명단을 보면 26세대가 된다고. 합하게 되니까 587세대가 돼요. 어떻게 훨씬 많이 늘었다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공덕2구역이 청산대상자가 최고 많아. 보니까 1억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청산대상자가 돼 있더라고. 또 청산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대지값을 지불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법이 잘못 돼 가지고 그 토지주한테 말이지 승인도 안받고 파헤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집 팔아 가지고 아파트 팔아 가지고 청산을 했다 이거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재개발법을 만들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동청사 지으려고 대지,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구청의 명의로 다 해 놓고 나야 통장에다 돈을 지불해 준다고 대금을. 그런데 어떻게 하청을 마포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남의 땅을 그냥 파헤쳐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팔아서 이득이 남으면 주고 이득이 안 남으면 안 준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날강도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이렇게 청산금에 대한 청산대상자에 대한 그 조합아파트 입주권도 못 받는 게 억울한데 돈까지 다 팔아 가지고 준다. 이 돈도 제대로 주는지 아세요? 강제로 이렇게 제일 싼 걸로 돈 주더라고.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재개발법을 고쳐서 질의를 해서라도 고치시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새 재개발법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먼저 조합원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조합원수하고 관리처분 당시의 조합원수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당초에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신청 말까지 조합원간의 소유권 이전 합병을 한다든지 또 판다든지 그런 경우에 생기고, 또 2가구이상 조합원의 경우 1가구 2사람 부지를 가지고 있든 사람이 관리처분 기준이 되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떼어서 남한테 판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천규위원
합쳐서 주었다?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합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합원 숫자는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알아요. 제일 처음에 당초에 조합원 그게 줄었다는 것은 명부가 줄고 사업인가시에 늘었다고 하는데, 늘지 않고 사업인가시에 많이 늘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청산대상자는 관리처분 후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조합원이야. 아파트입주권을 받으려고 거기에 포함돼 있던 사람들인데 너는 줄 수 없으니 청산대상자로 나가라 해서 빼놓은 사람인데, 왜 7명만 나오면 되는데 26명이 나왔다고. 그래서 19명이 청산대상자가 갑자기 더 많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조사 좀 해 주시고, 재개발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청산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차상에 그 전에는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 철거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관리처분이 끝나면 철거를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안되면, 그러니까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에 지분을 받고 얼마에 이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나서 이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천규위원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한이 좀 세지는 거지?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산금 지급에 대한 거는 원래 청산대상자라는 것은 자기가 분양신청을 안했다든지 자격수준이 미달 돼 가지고 안한 사람에 대해서 분양처분고시가 난 후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주도록 돼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한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합을 통해서 분양권이 없는 분들이 청산대상이 안되게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아파트 분양신청을 안해서 빠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도 그 사람이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추후에 난 모르고 못했으니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거는 조합에서 홍보를 하셔서 꼭 해 줘야 될 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를 수도 있지 이사갔는데 어떻게 관리처분을 했는지 뭘 하는지 우편물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하셔서 관리 처분이 끝난 뒤에라도 일단은 조합에 신청을 해서 주게 끔 해야죠. 공덕2구역은 5평, 6평 이런 것도 다 조합에서 보태 가지고 해서 아파트입주권 분양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어떻게든지 이득 좀 보려고 싹 쓸어다가 이따위 식으로 하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날강도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말이지 법이 재개발법이 얼마나 강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국장님이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네 집을 만일 그렇게 한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산대상자에 한해서 대지 값을 바로 지불해 주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아파트 못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다 짓고 나서 3년 후에 그 뒤에 땅값 받아 가라면 말이 안되지 않겠어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문화유산 그거 탐방길 주변 도시계획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하셔야 하는데 지금 망원정이 있죠? 우리 마포에 말이지 망원정이 있는데 그 망원정 옆에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자동차라도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외국사람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놔야지, 이건 어디 지나가다 보면 무슨 옛날에 얘기하면 곳간이지 어디 쓰는 건가 이렇게 만들어 났다고요. 망원정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자동차 세워놓고 구경도 하고 가야 이게 ‘아!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말이지 참 이러한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20년 된 소방도로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내가 그때 질의를 하고 해서 서울시에다 구청에서 질의한 적이 있다고요. 이것을 폐쇄를 하든가 빨리 집행하든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때 내려 왔는데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해서 최대한 줄여 가지고 30건인가 40건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고 많아요. 왜 그런지. 그 질의를 해서 아주 축소해서 내려 왔어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장기미집행 정비계획은 정비대상 숫자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 전체 우리 구 관내에 전체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천규위원
전체를 물어봤다고? 그것을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만 이상 됐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개발사업 청산대상자 중에 한 1억이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왜 안하십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분양신청을 본인들이 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안하겠다고 한 거예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분들이 청산대상입니다. 분양신청을 안한 분들.
김순금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천규위원
몇 천만원 짜리도 많아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 경우는 아마 그 상가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압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우선 주택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상가분양 할 적에 또 분양이 신청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상가를 분양받을 분들은 받겠지만, 상가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분들한테 전부 서명을 다 받으셨죠?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아니 그 분들이 나는 몰랐었다. 연락 못 받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적도 있어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한 달간 공람공고도 하고 개별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의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통보가 도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이게 원래 건설국장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내용을 아시는가 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첫 번째 토정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거 큰 고생 하셨어요. 이거 수년간 애쓰셔서 이겼고, 이겼다 졌다 표현을 하면은 우습지만,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확정이 되어서 상당히 그 부분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123억인가 서울시에 도로 반납한 거 있죠? 공사비를 받아놓고 싸우다가 결정이 안되니까 미결정구간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지 않으냐 해서 도로 반납을 한 건데, 123억을 반납을 했으면 1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전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 그 민원,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사실 우리 앞뒷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5억～8억 정도 예산절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에 투입할 예산이 약 한 2000년도에 약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우리 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재원이 그 월드컵로라고 명명한 합정로가 약 한 700억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내년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확보도 여의치 않아서 248억만 예산에 반영이 되고, 특별 다른 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정길 관계도 무진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합정로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이 여러 종류 많습니다마는 거의 다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들이 그걸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결위원회 여러 관계되는 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7천억이라는 돈이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저거 아니예요?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어떻게 마포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아, 마포구 지역 내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돼요. 이거는 뭐 국책사업성 성격의 시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마포의, 월드컵경기장 거는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해야지.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제가 표현을 잘 못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다보니까, 달리 서울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꼭 필요한 합정로 확보예산도 700여억원이 필요한데, 248억원밖에 예산을 반영 못하고 특별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비상수단까지 쓰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그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 타구에는 거의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하여튼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세사는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도 주인이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곧 헐릴텐데 누가 다시 거기에 세입자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이유도 없고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소송이 걸려서 이게 아마 곧 금년 넘어가고, 내년에 아무 일 없으면 진짜 급한 사람을 뭔가 해결해 주지 못 하면 구청이 이제 그만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그 건축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공공시설, 뭐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도?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한대운위원
관리라는 것은 개·보수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그건 그 쪽에서 하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개·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오면 우리는 공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감독만? 집행은 거기서 하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예산을 별도로 해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감독을 해서 인계를 해줍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를 가만히 보면 다 이게, 38페이지 한 번 봐요. 전부 육안이에요. 원래 육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는 대개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합동하는 하는데요. 저희의 구청뿐만 아니라 노동부라든가 사업체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의 안전관리가 빈틈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제도적으로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건축가라든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육안으로만 하고
한대운위원
그렇게 가끔하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무허가 뭐 전복되고 그런 얘기는 뭐예요? 육안으로만 적당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시공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잘 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 놓은 계기라든가 가설물의 안전여부, 뭐 육안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는 장비같은 게 없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한마측정기라든가 단말측정기, 또는 거리계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나와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래서 내가 육안으로 봐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다음에 지적과정님.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한대운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한 예를 들게요. 상수동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업자들이 당장 내년 봄에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300만원 이하 가던 땅값이 부분적으로는 28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얼마냐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그게 내년에 안되고, 아마 2003년까지 아무 것도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 그게 당장 부작용이 난다구요. 그래서 물론 제일 먼저 바가지를 쓰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람들이겠지만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우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지나친 과장된 선전으로, 이 사람들 철저하게 고쳐야 되겠더라구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시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