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어제와 동일하게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중으로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감사로 기록중지)
11시 40분
영주
장영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어제와 동일하게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중으로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감사로 기록중지)
11시 40분
동료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한편으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어 시정요구함으로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은 하고있는 반면 업무처리 행태는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있는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여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결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정액보조, 임의보조로 구분되며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칠곡문화원, 노인회 칠곡군지회, 새마을운동 칠곡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칠곡군체육회 등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중복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봉계리 506-1 (주)우리마당 골프연습장은 '97년 2월 12일자로 칠곡군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임대받은 수면과 부지 가운데 부지 일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개방하여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여 왔으나 지난해 연말 주민휴식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그 자리에 5홀의 피칭연습용 미니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영리목적을 위해서라면 지역민과의 약속은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이 뒤에서 끌려가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약목면 남계리 산 21-15번지에 연건평 150평 규모로 건립되는 약목면 종합복지회관은 사업비 5억4,100만원이 투자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90%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목면 중심지역에서 1.5㎞내지 2㎞정도 떨어진 곳에 건축함으로서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나 어떤 방법이 나올런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47-1번지 일원에 사업비 127억3,400만원으로 2,000년 3월 8일 준공예정일로 건립하고 있는 칠곡군 종합복지회관은 현공정이 70%이나 청소년 수련관의 일부 실내수영장은 면적이 160평정도이며 길이 25m 5레인의 소규모입니다. 실내수영장뿐 아니라 부대시설인 탈의장 2개소 8.96평, 샤워실 2개소 7.63평, 화장실 2개소 10.5평으로 이들도 협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때문에 이와같이 협소한 실내수영장을 꼭히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일 1,000명정도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정도 소규모의 수영장이 제 역할을 해낼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칠곡군민원실위임전결규정은 '71년 7월 4일 훈령 제139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칠곡군민원위임전결규정은 '81년 10월 13일 훈령 제83호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20년내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칠곡군자치법규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관읍 금산리 산 45-3번지의 왜관쓰레기매립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심각성이 제기된 사례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매립장에 방역장비 비치후 항상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지금까지도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쓰레기는 제때 방역과 복토를 하여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여야 하나 쓰레기 매립장의 상태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는 왜관쓰레기매립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관리한다고 믿기 어려울만큼 인근지역을 쓰레기오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읍면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범적인 운영이 되게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관내 여타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을 위한 부지선정은 앞으로 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석적면 포남 남율간 낙동강 제방공사로 조성된 8만여평의 하천부지를 농업인후계자 및 새마을지도자회등에 무상 임대하여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은 사업시행전 현지 여건등 충분한 검토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옥수수 파종 가능부지에 이미 보리, 밀, 파 등이 파종되어 옥수수를 적기에 파종함은 불가하다는등의 제반문제점이 사업계획서 작성시 도출되어 있음에도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여야하는 이유를 알수없으며, 결국 갈수기를 활용 6만6,800평의 부지에 보리파종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근시안적인 즉흥적인 행정추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관읍 봉계리 474-2번지외 7필지의 불법농지전용은 수년에 걸쳐 불법농지전용 1,527㎡, 불법사도 개설 898㎡이 행해져 있음에도 칠곡군에서는 적발하지 못하고 상부기관 감사시 적발된 것은 확인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현장행정 부재이며 따라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말씀드린 몇가지 지적사례는 지적사항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10만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칠곡군의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