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근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연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이틀째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 과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292페이지 저희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한 부분을 결손 처분하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의 징수의욕 및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과년도 체납액 3억 9,714만 8,000원을 포함해서 연중 총 부과액입니다. 207억 694만 7,000원중 징수한 것이 187억 9,395만 2,000원이고 91% 징수율입니다. 징수를 못한 미징수액이 19억 1,299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7,707만원이 결손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하면서 부과액 대비는 0.3%이고, 미수납액 대비는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액에 압류된 재산이 공매, 경매되어서 배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되거나 무재산 되었을 때 무재산 체납자의 연고지에 대한 재산 및 조회와 전국 조회를 하여도 다른 재산이 없고 징수권이 진행되는 5년동안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체납자가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무단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는 5년이 경과한 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본청 세정과 및, 읍면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정리반을 편성하여 4차에 걸쳐 체납정리를 한 결과 13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3,284건 18억 200만원 상당의 체납자 358명에 대하여 시장이 허가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자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자금 운영에 있어 정기예금보다 환매채 이자율이 높은 바 자금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임에 대한 처리내용은 30일 만기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가 최고 14.55%에서 정기예금 6개월 만기 금리 7.5% 보다 높을 때에는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이후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금리의 하락으로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3내지 6%이고 30일 만기 환매조건부 채권 또한 5.3%로써 장기성 예치자금의 해지는 지양하고 장기 유입자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다가 시에서는 '99년 7월 21일과 10월 6일 환매채권과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 인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3내지 6% 보다 2.3내지 1.1% 높은 5.3내지 7.1%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습니다. 자금과 금리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써 자금관리 및 이자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시금고의 이원화 등 이자수입 증대에 대한 변화를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조치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이원화 운용에 대하여 도내 10개 시의 평균 자금운용 규모를 봤습니다. 일반회계가 10개 시의 평균이 일반회계가 558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18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자금의 21% 정도가 특별회계 자금으로 운영이 되나 우리시는 일반회계가 95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 원으로 일반회계 자금의 3%가 특별회계 자금수준으로 도내 10개 시중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특별회계의 금고를 이원화로 운영할 때 부족한 자금에 대한 과이월, 차입, 전출 등 운영이 곤란하며 금고업무 절차의 복잡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또 시금고의 운영은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우리 시에 재정을 위탁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금고의 안전성과 공익성, 수익성, 기동성의 고려와 우리지역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검토한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 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전체 인구 132,454명중 농업 관련 종사인구가 77,318명으로 58.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써 33개 회원조합을 가지고 있는 농협을 관내 관공서는 물론 시민의 대다수가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농업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농협과의 금융거래를 무시할 수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 보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추진은 상주시재무회계 규칙 제14조에 여유자금 운영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금고내의 높은 금리와 효율성에 따라 자금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우리시 지역 관내 4-5개 주요기관의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 채권 등 금고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상품에 대한 금리를 조사한 결과 도내 각시의 금고로 지정된 농협이나 대구은행은 대등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고 지정이 안 된 금융기관의 일반고객 금리와는 2.0내지 0.5% 정도의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금고 상품의 금리를 타 금융기관의 고객 금리정도로 하고자 금년 7월 21일과 10월 6일자 환매조건부 채권과 정기예금의 금리 인상을 금고에 요구하여 일반정기예금 금리 3내지 6%에 우대금리 2.3내지 1.1% 높은 5.3내지 7.1% 금리를 적용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지정 금융기관의 금리를 2.3내지 0.1% 정도 상회함은 물론이고 일반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실제 예금의 금리보다는 0.1내지 0.5%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의 금고 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 대목만 설명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금년 들어서 총 부과액이 215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를 192억 7,800만원을 해서 90%의 징수율을 올렸고 결손처분을 1,302만 1,000원을 했고 현재의 체납액 미수납액이 22억 2,167만원입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징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용을 4회 했고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며, 체납세 정리 상설 기동반 운영을 6개반 20명을 상설 운영했습니다.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475건을 했고 사전실태 조사철저 및 징수대책 강구를 했으며 신용정보등록도 적극 활용했고 체납세에 대한 조세 채권 확보를 강화했습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조치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46건에 1,302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요건별 결손현황은 행방불명 및 사망이 29건, 시효소멸이 6건, 무재산이 11건입니다. 다음 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세수입의 총 금년도 예산은 141억 1,300만원으로 부과를 141억 2,900만원을 했고, 징수를 132억을 했습니다. 미수가 9억 2,900만원이고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159억 1,600만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정리현황입니다. 금년도 과오납금은 139건에 1,178만 1,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28%가 금액 대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별 환부 내역은 국세환급이 4건, 세액조정이 57건, 이중납부가 53건, 장애인 차량이 8건, 전출이 3건, 소유권 변동이 3건, 폐차가 1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과오납금 정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회계별 정기예탁 현황입니다. 정기예탁은 일반회계가 969억 원이 예탁되어 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이 예치되어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9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3억 농공지구특별회계가 1억 6,000만원, 남성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억 8,000만원 그래서 총계 자유정기 예금이 3월짜리가 7,000만원, 6월짜리가 66억, 1년짜리가 1억 그리고 자유정기예금 6월짜리가 12억 1년짜리가 63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정기예금 우대금리가 28억 3,000만원, 6월짜리가 21억 1년짜리가 42억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60일 미만이 19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 저희가 예금되어 있는 총액이 997억 4,0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에 대한 잔고증명 사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9년 상반기 고향담배 판매실적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판매 목표량을 120만갑으로 설정을 해서 6월까지 판매실적은 95만 5,020갑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는 4억 3,930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상현황입니다. 최우수는 사벌면으로 60만원을 시상했고 우수 청리면 30만원, 우수 화서면 30만원, 장려상에 계림동 20만원, 내서면 20만원, 은척면 20만원해서 180만원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및 유공자, 공무원 표창은 민간인 21명, 공무원 2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의정님.

296페이지 미수납액이 22억 2,168만 7,000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몇 %나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얼마쯤 남겠는가 아직 한달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다음 298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건수 6건 소멸시효,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독촉을 안 했는가 왜 이렇게 소멸시효까지 걸리도록 놔 두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결손처분 관계입니까?

아니요, 소멸시효 걸려서 소멸시효 있네요, 거기에...

예.

미수납액이 220억이 되는데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징수할 것이냐 하는 ....

이것이 또 얼마나 징수 가능성이 있는가?

예. 이것은 11월 10일 현재에 2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전국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한 1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억 정도를 연말까지 징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또 4/4분기 12월 납기 자동차세가 또 나갑니다. 그때 가면 그것이 또 미수납액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15억 목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체납세가 매년 '95년부터 25%내지 28%씩 체납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년이 28%로 IMF영향을 받아서 제일 많이 올랐고 금년들어서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 18% 정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도의 시에 비해서 제일 체납세 정리 실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체납세는 자고 나면 올라가고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려로써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단을 할 수 있는데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그것은 몇 페이지죠?

298페이지요.

시세 6건이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예.

시효가 소멸이 될 때까지 왜 독촉을 안 했느냐, 이유가 뭐냐?

시효소멸은 5년 이상 경과를 하고도 전혀 채권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 낼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시효소멸을 했습니다.

독촉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기관 산업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상주는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상주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인 금고에 예치를 해 주어서 우리 상주에서 상호 활용하는 그런 금고에 예치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맙고 또 모든 환매채권이나 정기예금 같은 것은 시중 금고 금리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하셔서 금리를 인상하셔서 자금활용에 많은 득이 되게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우리가 예금한 전체 금액이 997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계가 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1억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틀리는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것말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소계 금액이 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을 1억 2,000만원을 더해서 11억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뒤에 잔고 증명을 보면 회계별로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액 증명을 이렇게 잘 부쳐 놓으셔서 확실히 알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고향담배 판매 우수읍면동 시상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6월에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벌면 같은 경우는 153% 실적을 올렸고 해서 시상도 되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상을 지급할 180만원이라는 금액말고도 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지급이 되었느냐 그것을 좀 알고싶고요. 그 다음에 지적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면부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많은 곳에만 시상을 하고 적은 곳은 뭐를 좀 달라고 해서 많은 곳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작은 곳은 아무것도 없이 많은 곳만 시상을 하고 작은 곳은 받아서 "너희들 잘못 했으니까 뭐 좀 내 놔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받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예산관계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6월달부터 중지되었을 때 이것은 업무외적인 업무입니다. 고향담배 판매는 고유업무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를 쓰고 많이 판매한 것에 대한 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 과목은 포상금으로 같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연말에 할 목적으로 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연말에 집행할려고 했는데 같은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준님.

300페이지에 과오납금 정리현황을 보게 되면 과년도 보다 건수로 봐서는 3건이 늘어나고 금액으로 봐서도 약 220여 만원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 부과에 있어서 과오납 처리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로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세 체납 상황이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얼마냐 하면 1,627만 5,000원입니다. 앞에 과년도 해 놓은 것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건수나 금액이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과오납 상황을 발견할 때는 세금을 내야되는 납부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 상황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유별 내역을 보면 세액조정과 이중납부의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세액조정, 이중납부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갔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이런 사례가 되고 따라서 지방세 체납 현황과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과오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는 시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행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 조정은 우리 시에서 부과한 세액 조정이 아니고 주로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만 전국 재산, 행자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면 바로 납세의무자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상주시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표적용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과표가 재조정이 되면 전국 세액 조정이 되어서 자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내 드려야 됩니다. 하고 서면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주로 적은 금액입니다만 서면으로 제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잘 없고 시청에는 환부로 올라갑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과표조정으로 인한 행자부에서 전국 재산을 통할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보가 오면 바로 납세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또 이중납부는 저희들도 모르고 1년 정도 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납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는 즉각 전부 연락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즉시 내 드립니다.

아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예.

연간 몇 건 정도됩니까?

연간 10건 미만 정도 될 것입니다.

10건 미만 정도...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내 드립니다. 확인해서...

아니 납세자가 문제 제기한 것이 옳기 때문에 바로 내 드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중 납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중납부나 세액 조정과 같은 과오납 처리가 이것이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면서 잘못 부과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한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 갔을 경우에 피해, 이것을 줄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중 납부는 잘못 부과가 아니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정기적인 것 외에는 하면 나는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부과에 대한 이의가 많이 걸려 옵니까?

예. 오죠, 오면...

연간 몇 건 정도 걸려옵니까?

연간 두 서너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당할 경우는 바로 시정해 드리고 의견이 우리는 적법하게 했다. 이러면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하세요,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 과오납 처리 문제는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징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맞죠?

예. 점차 줄어들고 앞으로는 전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오납 정리현황에 보니까 이중 납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53건이나 그래서 이것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렇게 해도 어떻게 이중납부가 생기는지, 이것이 행정적인 착오로 생기는지, 아니면 고지서도 없는데 무조건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세금 조정이나 이런 것은 시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중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고지서대로 받는데 이중 납부가, 고지서 없이 받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중납부가 되는지, 만약에 이런 것을 이중 납부하고 시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영수증 없으면 시민들이 두 번 내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는 과세는 적법하게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두 번했다는 것이 이중 납부입니다. 과세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10월말 일까지 내시오."하는 종합토지세가 나왔을 경우 못 냈습니다. 바빠서 못 냈는데 11월 10일경에 가면 독촉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독촉 고지서가 날라가면 고지서가 집에 두개가 있죠, 두개가 있으면 세대주는 독촉 고지서를 보고 돈을 냈고 또 아들은 원고지서를 가지고 내고 했을 경우는 이중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환부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한테 돈 좀 부치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잊어 버리고, 또 세대원 누가 면사무소 가서 우리 고시서 안 냈는데 집에 고지서가 없다고 만들어 주시오해서 내는 경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납세자가 실제로 몰라도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알 수..

우리가 정리할 때 이중 납부가 되었으면 바로 연락해서 이것을 신청하시오해서 내 드립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 피해는 없겠네요. 결과적으로..

예. 없습니다. 결국은 알게 되기 때문에 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부과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당사자중에 한 사람인데 집에 식구는 벌써 지난달에 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안 냈다고 계속 독촉장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 얼마 되지 않는데 뭐냐고 하면서 집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러 가니까 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설명을 아까 덜 드렸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고시서 날라간 것을 예를 들어 사벌농협에 내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벌 농협에서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이것이 세무과로 옵니다. 그러면 돈을 10월말 일날 냈으면 이것이 11월 8일 경이나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것을 며칠 놔 두어야지 수납기관도 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간 놔 두었다가 보내면 그 안에 또 독촉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를 좀 늦더라도 금융기관, 수납기관에서 다 오고 난 뒤에 정리되어서 내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수도 일요일이 끼이고 이런 때는 그런 수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이중 부과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위원 임성호님.

과장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도세와 시세 징수실적에 보면 과년도 것이 실적이 많이 낮거든요 물론 과년도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체납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

그런데 신경을 써서 좀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될텐데, 90%나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년도까지 체납액인데요, 과년도하는 표시가 체납세입니다. 체납세인데 거기에 보시면 목표보다 부과가 많지 않습니까? 부과 이것이 말하자면 체납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중에 금년도에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개의치 마시고 총 체납액이 부과고 징수고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를 최대한 세무과 오전만 사무봅니다. 사무보고 1시 30분이 되면 동에 2명씩 나가서 동에 담당자가 혼자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고 계속 최대한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보다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체납액 전체 비교했을 때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20% 정도해서 나오는데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50%는 나와야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다 20% 미만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요?

예. 그런데 5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0% 정도는 달성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징수계획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조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공매조치한 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161만 5,000원 한 건을 했고, 12월 달 들어서서 서너건 할 계획을 하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총 공매해야 될 대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공매 대상이 보면 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압류된 재산을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공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 은행에 이런 곳에서 특정 압류를 다 해 놓고 우리가 공매를 해 봐야 배당이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어쩌다가 우리가 체납세 압류가 선순위가 되었을 때에는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공매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01페이지 과오납금 정리내역에 있어서 저는 보면서 이중 수납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과오납하면 과오납이나 과소 부과 그런 세무 파트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세금을 내고 많이 냈거나 이중으로 내서 다시 반환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부과를 해서 부과하고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분류가 좀 틀리게 한 것이죠?

예. 틀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은 제가 땅을 샀습니다. 사서 등기를 할려고 등록세를 냈습니다. 등록세를 냈는데 등기를 하는 사법서사에 의뢰를 하던지, 하기 전에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수가 더러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안 했으니까 과오납 다시 내 주십시오." 하고 오면 그것은 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냈다가 또 불과 하루 사이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시 돈을 하루만이라도 내 주어야 되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소부과는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주로 법인에서 많이 씁니다.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시청 건물을 법인에서 샀다고 할 때 등기할 때는 취득으로 신고를 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할 수 없이 그대로 받아 줍니다. 나중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정산할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개월 후에든지 저희들이 대조를 하게 됩니다. 금액은 못 속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20억에 샀는데 10억 신고해서 이만큼 우리가 과소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징을 더 합니다.

과소 부과 내용이 전체 연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통..

그것이 세무조사되어서 나온 것이 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세금 고지서가 나갈 때 전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산부분을 상당히 오래 좀 만져 봤었는데 손으로 작성하는 것과 전산으로 작성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산은 입력이 한번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지 않는 한 몇 년이고 그것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과오납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입력이 되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아니면 과표 기준을 잘못 잡아서 많이 나왔다든지 사실 과원이 일이백원 차이가 나고 돈 1,000원 차이나는 것은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냥 내지만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적게 매기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았는데 8만원으로 되어서 계속 나가는 그런 부분도 일 이 체크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몇 년동안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생각보다 적게 내는 사람이 나는 왜 세금 적게 받느냐고 와서 이야기할 리도 없고, 그래서 전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전산정리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면 과오납이라든가 과소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같으면 건수가 많은 것을 예로 들면 가옥조사를 예를 들어 집에 4칸이 있는데 2칸으로 계속 세금이 나간다 할 때는 매년 합니다. 매년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찾아내고 탈루은닉 세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찾아 낸 것이 금년에 취득세에 1억 8,100만원, 재산세에 4,200만원, 종합토지세 7,800만원 이것은 찾아 낸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받을 것 다 받았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준다는 이야기이고...

잘 알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적게 낸 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행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도 더 올라가고 착오가 없도록 전산 부분은 다시 한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담배에 대해서 지금 고향담배 판매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향담배 판매를 상부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가 각 읍면동사무소가 담배포가 되어서 거기서 담배를 떼어서 파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담배 가게에서 판매실적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담배를 판매한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은 시세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다소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서 잘된 면과 안된 면이 표가 납니다만 중단하게 된 것은 주로 대도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하니까 대구시에 많이 보내면 대구시에 그만큼 시 수익될 것이 상주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도시에서 계속 불만을 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잡음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방도시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할 부 분은 아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까?

대도시 아닌 지역이 한 두군데 아니고 전부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하게 그런, 검토 대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외에 읍면동에서 담배포를 지정해 놓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판매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입니다. 이장들한테 할당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주지역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소매인이 다 있으니까 소매인이 하는 타지역 출향인사한테나 잘 아는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취지에 좀 어긋난 것이 있어서 한번 민원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것이 전부 택배로 보내고 택배로 영수증을 정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보낸 근거를 다 남기고 팔았기 때문에 관내에 판 것이 없어서 소매인들의 민원은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고향담배를 '99년도 5월 31일 현재해서 세수가 4억 3,900만원인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4억 3,900만원을 팔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 보다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서 출향인사가 자기 고향 보태주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자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취급을 안하고 지정 소매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매인 담배에서도 우리 담배를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들렀을 때 많이 사 가세요하는 홍보라든지 건의는 할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피해서만 하면 되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은 공무원들이 판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시세를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 사항으로 넘어 갔는데 위법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상주시만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금 더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윤을 안 남기고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향에 있는 담배를 팔 수 있도록 연결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상금을 앞으로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관사 사용에 있어서 일부 특정 공무원과 시청 테니스 선수가 사용하는것은 부당하니까 고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는 매각 또는 유상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처리 내용으로는 재산 관리 부분은 3급 관사 7개동은 금년도에 용도폐지하였고 구 군수관사는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관사에서 문화재로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에 유상대부로 전환코자 전체 7개동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5개 동은 유상으로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연간 27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추진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받아서 용도 폐지된 관사 7개동에 대하여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내일 매각입찰 예정입니다. 오늘 현재 전체 7개동 중에서 4개동은 입찰자가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산장비 구입시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시 분야별 통합 관리를 통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 내용은 전산장비 구입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 구입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대부분이 조달구입 제품입니다. 특히 컴퓨터의 내구연수는 5년이며 내구연수를 지켜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유지는 주민용, 세정용, 정보관리용, 주전산기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데 4개의 업무는 인력이나 기술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비 유지는 매년 8%내외로 계산해서 전문업자를 선정하여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읍면동 단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위임조례안 집행한도액이 2,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북도내 21개 시군, 포항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2,000만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재정 규모가 커지고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실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상향토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시 금고가 설치된 농협 직원으로 선임한 것은 부당하므로 타 은행이나 전문가가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회계 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은 농협이외의 타 은행 및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등을 추천코자 관내 은행 및 공인회계사 등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였으나 국민은행 이외의 기관에서는 장기간 업무공백의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국민은행 직원 1명과, 농협 직원 1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협이외의 타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공사면허자가 공사장비도 없이 공사발주를 받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불법 하도급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법 면허기준에 시설능력, 자본금만 있으면 신규 면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9월 10일까지는 공사계약시 공정별로 공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이상은 지역입찰을 통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은 공사잔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불법 하도급은 공사 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공사감독이 수시로 파악하여 불법 하도급을 근절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여섯째 물품을 구입후 구입 가격을 명시하는 제도, 물품 실명제입니다. 도입하여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물품구매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는 규정에 대한 처리는 물품의 신규구입 취득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 5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품명, 취득 연월일, 취득금액, 내구연한 등 물품관리 디스크를 저희가 제작 부착하고 전산입력 관리업체는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물가 정보지 등을 최대한 참조해서 과다 경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정기회 시 김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지에 대한 재산권 환원 대책의 건은 지난해 12월 18일 행정지원국장님이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회 정기회시 신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도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제36회 임시회시 권정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검 공설시장 부지 불하의 건도 지난 6월 26일 임시회시 제가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 현황에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관내 국공유 재산은 2,996필지에 면적은 2,528,000㎡이고 대부료 징수 계획은 5,139만원입니다. 그 밑에 징수실적은 5,059만 3,000원이며 미징수액은 7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국유재산이 1,760필지에 면적은 1,196,000㎡이고 대부료 징수액은 2,902만 3,000원이며 징수실적은 2,847만 8,000원이고 미징수액은 54만 5,000원입니다. 시유재산은 1,236필지에 면적이 1,332,000㎡ 대부료 징수액은 2,236만 7,000원이고 징수실적은 2,211만 5,000원이었습니다. 미징수액은 2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번째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숩니다. 금년에는 국유재산 12건을 매각해서 이 중 매각 금액이 8,496만 5,000원이고 이 중 시세입인 22%에 해당하는 1,845만 1,000원을 시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재산 취득은 없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수의계약은 금년도에 내서 서만4리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외 총 137건으로써 주로 공사수의 계약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계약하였으며 건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여섯 번째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한 것은 꽃묘 구입 등 66건으로써 가급적 지역제품을 구입하였으며 66건에 대한 세부내역도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는 병성교 가설 2차 공사등 총 490건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공사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발주하였으며 주로 경상북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총 490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회의수당 지급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에 지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5,000만원 이상 사업비 증액 부분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설계변경된 건수는 중동 말지천우물지역 수해복구 공사 등 총 48건입니다. 주로 변경 사유는 공사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 공사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기간 변경된 것은 병성천 신흥제 수해복구 공사 중 231건이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동계공사 중지와 민원발생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째 각종 관사매각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 관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주시 냉림동 172번지 주공 A3동 203호 등 7동이며 현재 사용중인 건물은 사용료를 징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 추진 계획은 작년도에 6월 30일자로 용도폐지를 하여서 작년 11월 26일 매각 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금년 10월에 매각 감정 의뢰를 해서 내일 매각 입찰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7개동 중에서 응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동은 설명을 드리면 무양동에 있는 동보아파트와 낙양동에 있는 녹원빌라 함창읍에 있는 에이스 주택 3동은 현재 응찰자가 없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12번째 남성지구택지개발 매각 현황 및 잔여택지 매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지구택지 매각은 총 22필지 중 현재까지 18필지가 매각되었으며 매각 금액은 총 116억 3,600만원이며 금년 가을에 2건에 4억 800만원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택지 매각 계획은 미매각된 4필지는 지난 11월 29일자 2차 입찰코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서 현재 2차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근간에 부동산협회나 또는 주민 여러분들이 본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이 어서 내년도에는 매각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13번째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된 것은 함창 신흥2리 신흥보 설치공사 등 76건으로써 주로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하였으며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서 계약 체결하였고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설계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금년에 용역설계는 수암종택 수해복구 사업 설계용역 등 78건을 용역하였으며 이중 설계변경은 북천 부평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측량설계 용역외 10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에 15번째 청사 통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그 동안 몇차례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시 집행부에서는 현 청사인 남성청사와 무양청사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청사신축 억제조치가 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에 통합청사 설립 방안을 재검토 및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무양청사 민간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양청사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4개 단체는 관계 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하였고 5개 단체는 유상 임대하여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9년도 사무감사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청사 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억제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성청사에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사 통합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사 통합 추진계획을 과장님 알고 있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무양청사 내에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에 대한 현황과 징수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통합은 저희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변입니다. 다만 시기가 앞으로 더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현재 있는 무양청사와 남성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성청사 증축한 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읍면 기구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토목파트는 한쪽으로 모으자 해서 별관 3층을 증축한 것이지 결국 별관 3층을 증축해서 남성청사에 어떤 통합청사를 하자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통합 청사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0년에 기필코 통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양청사 9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바르게살기 상주시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 4개 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현재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 상주시 행정동우회, 민통, 자연보호협의회, 상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상주시 국악협회에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수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계획에 보면 상당히 필지수도 29...

예. 2,996필지....

2,996필지에다가 면적도 2,528,000㎡이고 상당히 대지나 농경지가 많은 필지수와 면적을 대부하면서도 대부 금액이 실제로 5,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밖에 징수를 안 하니까 부과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물론 싼 것도 좋지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자기 것으로 해서 너무 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지, 물론 어느 정도 싼 것도 좋지만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시유지 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대하면서 부과료를 어느 정도 올려 주어야지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그런 재정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불하를 할려고 해도 공것이니까 불하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해서 되는가 한번 묻고 싶고, 5,000만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에 보면 건수는 48건해서 얼마 안 됩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280억에서 380억 100억 정도 공사 설계변경이 되어서 부과가 되었는데 원초 계획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필요해서 공사설계 변경을 하시겠지만 100억이라고 하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런 엄청난 많은 금액을 새로 들여서 처음에 공사할 때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뭔가 일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의혹적으로 보는 분이 많으니까 건수는 48건에 100억입니다. 자그마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 주었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신현수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징수는 저희가 대지와 농경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경지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1년에 세정과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 역시 우리가 가격 결정하는 가격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시만 일방적으로 과세를 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침이...

예. 몇 %를 받아라, 예를 들어서 꽃일 경우에는 몇 %이다. 농산물 재배가 담배를 했을 경우에는 몇 %이다. 대지인 경우에는 몇 평인 경우에는 몇 %이다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다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변경 건수도 많을 뿐더러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자금 250억이 추가로 오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대단히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돈이 와서..

예. 나중에 돈이 와서 그것이 전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는 수해공사 때문에 집행하신 금액도 많고 동수도 많고 또 우리 보니까 회계과에서 자료낸 것도 제일 많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부터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내 업체가 122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이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공정하게는 못 하더라도 건수로는 공정하게 전부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난 9월 16일 이전에는 수의계약급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지역입찰을 통하다가 지역 입찰은 안 된다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9월 16일부터 일반건설은 1억 이하,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일반건설이 28개, 전문건설이 1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가 예비적인 규약을 마련하지 않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분에게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지역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공정당 2건 이상은 심사를 못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잘 활용을 해서 어느 한 분에게 공정별로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두 개 이상은 안 되는데 우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건설회사는 한 건도 못하고 어떤 건설회사는 두건까지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지역입찰을 실시해 봐도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지역입찰을 해도 123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느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못 가는 회사가 부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슨 업체별로 순서나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이 사람은 공사에 대해서 적합하다 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겠네요?

예.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누구를 한다. 그런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공정별로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포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포장업체 중에서는 가급적이면 수혜를 덜 본 분, 또는 하수가 나왔으면 하수 부분에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량권이 대단히 많은 편일세요.

이 재량권은 사실 1억 이하하고 7,000만원 이하는 시장님한테 가급적이면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량권을 부여해 놓은 사항 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업체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정하게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방 2건 이상은 안 된다. 2건까지는 할 수 있다. 어떤 업체는 1건도 안하고 어떤 업체는 2건을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잘하고 완벽하게 한 업체를 더 많이 주겠죠?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하든지 아니면 한 건씩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은 두건을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 더구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액수가 그렇게 늘었는데도 완전히 무슨 기준도 없이 그렇게 선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저희도 생각할 때는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12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123건 이상 나온다고 판단만 선다면 한건씩 골고루 돌아간다고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약 파트에서는 내년도 사업이 몇 건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비가 나오면 하수도 부분에는 이 분이 적합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 16일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9월 16일부터 12월까지 지나고 나면 한 건 한 사람, 두 건한 사람 못 한 사람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가서 내년 1월달부터 또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못하는 사람 계속 못하고 금년도 2건, 내년도 2건해서 4건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1건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나와서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9월 16일부터 시행했으면 계속 연관해서 그래도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성위원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물품구매 현황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꽃묘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341페이지 제일 첫 번째 꽃묘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의뢰해서 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800만원 구입을 했다는데...

그 분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800만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금액은 587만 6,000원입니다. 새마을과에 저희들이 넘겨줄 때는 608만 5,000원을 추정 금액으로 해서 넘겨주었는데 저희가 계약할 때는 몇% 다운을 시켜서 계약금액 587만 6,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 추가해서 감사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아까도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금년도에 250억 추가 공사가 나와서 설계 변경이 많았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389페이지 제일 끝줄 당초 계약금액이 1억 7,704만 3,000 원입니다. 그런데 변경계약 4억 7,181만 9,000원입니다. 3배 가까운데 이것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금액보다 적은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당초 금액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을 설계변경해서 같은 업체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일부분 미진한 부분에 예산이 적어서 조금 덜 냈다든지 이런데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것 한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양이 당초 금액보다 3배, 많게는 5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변경되었는데 어느 것이 진짜 공사이고 어느 것이 추가 공사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경우에는 새로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발주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만 저희 계약 파트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류상 검토를 하고 계약을 시켜 줍니다만 서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억 7,000만원 한 경우에는 제방만 쌓아 올렸습니다. 제방만 쌓아 올렸는데 추가복구 250억이 왔는데 제방안에다가 호안블럭과 돌망태를 쌓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제방을 쌓아 놓은 상태에서 타 업자에게 이것을 새로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호안블럭과 돌망태 값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390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공검 중소 세보, 지천보 설치공사에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1억 6,357만 9,000원, 변경내역은 공사는 증가입니다. 그런데 공사 금액 변경된 금액도 1억 6,357만 9,000원 들어오면 공사는 증가한 것을 무슨 돈으로 새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성 위원님 따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4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도 우선 편의상 제일 위에 줄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함창 신흥2리 신흥보 설치공사에 1억 4,740만 4,000원, 하도급을 '99년 2월 20일날 했는데 2,76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하도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철판 부분만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비고에 부분 표시를 해 주어야지 알지, 우리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알지 우리는 자료 봐서 알겠습니까?

예. 하도급이라는 것은 원래는 법적 하도급은 9월이 되면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100%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 하도급은 원청 회사와 하도급 회사간에 계약을 맺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표기 부분에 볼 때 일반적으로 비고에 아무 표시도 없는 경우에 1억 4,740만원짜리를 2,760만원 하도급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고란이 뭐할려고 있습니까? 비고란에 부분 하도급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읽는 사람이 대번 알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도급을 했을 때 보통 하도급 금액은 규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몇%까지 하도급 할 수 있다.

법적인 하도급은 지난 9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 하도급은 없고 단지 업자가 공정별로 이것은 자기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전문기술이 있는 채권업자에게 얼마를 준다. 그것은 부분 하도급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함창 신흥보 설치공사에는 철근 부분 원래 설계에도 2,76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760만원에 하도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10%이상 돈을 제하고 하도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하도급 금액이 다 나옵니다.

설계 금액대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43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평수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상주시협의회, 상주시생활체육협의회 9.6평으로 똑같은데 어떤 곳은 22만 9,000원이고 어떤 곳은 9만 1,000원이고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자연보호협의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임대 계약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8월달에 임대가 들어 간 것입니다.

임대료 여기는 전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다 받습니다.

별도로 다 받습니까?

나오는 양만큼 받아 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환 위원님.

과장님 오래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411페이지 내일 12월 3일 매각 입찰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볼 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특정 공무원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평정도 되면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주어야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상주 시내에..

현재 냉림동 주공아파트 이 평수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줘야 안 되겠느냐?

2,000만원요?

예.

그랬을 때 전세를 주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2,000만원으로 전세를 주었을 때 10%, 이율로 계산을 했을 때는 월에 16만 7,000원 정도가 나올 수 있지요? 약 2,0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 보면 사용자 유상에 보면 51만 8,000원, 주로 58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에 돌아가는 것이 4만 8,000원, 5만원도 채 안되는 그런 세를 내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그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최소한도 1년은 들어 가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직원들에게 임대를 하면서 각서상에 하시더라도 시가 매각할 때는 집을 비워준다.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에게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율상으로 계산하면 권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일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징수를 하라는 관계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청사하고 내구연수하고 계산해서 적정요율을 산정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만약에 내일 입찰이 낙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도 사실상 상주에 계신다고 해서 다 잘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그 분들에게도 뭔가 똑같은 입장이 되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올해도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속을 과장님께서 굳이 청사는 2001년부터 착수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청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꼭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버스정류소가 농촌에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할 때는 주로 터미널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곳에 가도 극히 불편을 안 느낍니다. 그랬을 때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나 하실 때 무양청사에서 일을 보시고 본청으로 또 가시고 이런 부분을 사실상 안 해 본 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애를 써서 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부지도 확보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실제 우리 도로 하나 시내에 도로하나 조금이라도 넓힐려고 하면 농촌에 가지고 있는 토지 한평을 사는 과정을 생각할 때 몇 마지기 팔아야 한평 살까말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곳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그것을 좀 덜 하면서 청사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페이지에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재산 2필지가 오상 동네 재산이라든지 개인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사서 그때 당시에 '74년도 상주군수가 김한엽 군수인데요. 시장을 허가해 주는 조건에 기부채납을 해라 이래서 동민들은 그것을 믿고 기부채납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시장 허가 자체가 안 났습니다. 오상리 409-2번지, 410-8번지는 성동시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재산을 그냥 시장이 소유를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를 찾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정 그것이 어렵다면 409-2번지는 행정재산으로 행정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중동 상담소라든지 보건지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고라도 이쪽에 남은 410-8번지는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여건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매각한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써 놨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10-8번지에 대해서는 현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만 되었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수차례 김귀현 의원님 질의가 계시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아마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환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하시고 김재복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물품 500만원 이상 구매내역 이 내용은 각실과소에서 품의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보고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1개 업체에 분할해서 5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건을 여러 개 뭉쳐서 500만원 이상되는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단건으로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파악할려면 양이 많습니까?

양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 500만원,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가 많으면 좀 조정하더라도 일단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보충 감사할 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은 건당 500만원이 아니고 어떤 한건을 가지고 원인 행위 지울 때 500만원이 되었으면 그것 까지 포함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원인행위를 하면 어차피 단서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내 놓은 것은 건당으로 내 놨거든요, 한 건에 물품가격이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고 1개 업체당 500만원, 단일 품목에 대해서...

업체당 500만원 들어 온 것....

1개 업체당 단일 품목 500만원 이상되는데 분리 초과 발생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된 자료는 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통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의회에서는 자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각지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집행부안은 무양청사를 확장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내용하고 나와 있었는데 현재 남성청사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청사에 모든 사무실이 민원실만 빼고 다 그쪽으로 가 있고 거기다 특히 무양청사에는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이 들어 와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다시 무양청사로 온다든지, 외각지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무양청사를 확장해서 다시 올려고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외각지로 나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만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어차피 장소도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지금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장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현재 양 청사를 두고 외각지로 나간다는 것은 재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랬을 때 시민들이 물론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노인들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은 함창 북부 지역에서 와서도 마찬가지이고 중화라든가 내서쪽에서 와도 마찬가지이고 청리쪽도 마찬가지이고 낙동쪽이라든가 시내 가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남성청사가 낫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무양청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무양청사에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시에서 남성청사가 건물이 더 좋은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시민편의주의가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로 했다. 그리고 혹이라도 다음에 청사를 못 짓게 될 경우 기존의 청사를 활용해야 될 그런 문제로 갈 경우에는 무양청사가 분명히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남성청사에 증축을 해 가면서 해 놓고 무양청사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주었을 때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좀 근시안적으로 보고 한 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성청사를 사용하게 된 것은 남성청사로 시장 집무실과 집행기관이 가게 된 것은 1995년도에 시군 통합 당시 의회에서 양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남성청사에....

몇 년도에 이야기되었다고요?

'95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남성청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남성청사를 통합청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집무실과 주요 집행부는 그쪽으로 가 있는다. 당분간은 통합이 될 때까지...

분할해 있을 동안에....

예.

예.

그리고 통합이 되는 것은 어느 청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시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997년도까지 여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말에 IMF라는 그런 상황을 맞으니까 정부에서도 청사 논의는 당분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남성청사로 가느냐 무양청사로 가느냐는 결론을 내린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청사로 간 처음에는 일부 총무국 소관 부서는 남성청사에 있었고 사회산업국 관계 분야는 무양청사에 있었는데 남성청사로 옮긴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국이 그 당시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 그렇게 있다가 사회산업국이 없어졌습니다. 없으니까 남는 것은 총무국과 건설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여유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있는 과도 그쪽으로 오는 것이 업무 효율상 안 좋겠느냐 해서 한 것이지 통합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합하고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옮기는 그 자체를 시민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상주시민들이 와서 일을 보기에는 무양청사가 훨씬 나은데 왜 복잡하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런 지역으로 감으로해서 우리 상주시민들 특히 읍면에 있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 청사가 이루어지면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통합청사하는데 한 방편으로 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복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관사 매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사 7개동에 예정 가격이 3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그래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연도가 '95년도부터 비롯해서 '84년도까지 있습니다. 각 예정가격이 구입연도와 크기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북에 보면 828평 대지가 있는데 이것도 건물과 통합해서 입찰 공고가 된 것입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그 중에 상주시의 것 중에 '92년도 상주시 낙양동 녹원빌라 이것은 예정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4,400만원입니다.

4,400만원요?

예.

그리고 화북은 6,500만원인가요?

6,300만원입니다.

6,300만원....

예.

그러면 이것이 상주는 땅값이 화북하고 비교도 안되게 높을텐데 건물 연도가 물론 조금 몇 년 차이는 있는데 3년 차이가 있는데 물론 평수도 넓습니다만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각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감정은 감정원에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6페이지, 대부료 징수 실적인데요 미징수가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있습니다. 미징수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징수되신 분들이 특히 농사를 지으시다가 저희가 한번 계약을 하면 5개년 계약을 합니다. 하시다가 작년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봄에 농사를 짓다가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미징수가 되어서 떠나신 분들 조회를 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세액 징수에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농사를 지으신 다든지 이런 분들은 완납시켜 주시는데 100평, 200평 농사짓다가 떠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십시오.

예. 과장님 무양청사를 민간단체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상임대와 유상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상을 하고 무상을 하고 그렇습니까?

현황 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개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조직 육성법 제4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관에 입주할 때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관계법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그런 조항이 있고 민통도 이것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도 역시 새마을운동조직법 제4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고 나머지 행정동우회나 민통이나 자연보호, 생활체육회는 그런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근거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도 아니고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법에서는 해 주어야 한다하는 강제규정 비슷하게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자산 측면에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단체 육성이라든지 또 그 법에 의해서 그 단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전기료, 여름철에 냉방비, 겨울철에 히터비 따로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수도료...

예. 수도료 다 받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별도로 따로 따로 매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도 있지요?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

예. 사실상 타 기관 단체라서 사실상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한분이 와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평일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단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은 사무실을 사실상 활용도가 낮은 분들은 중단을 하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기왕하는 것 활용도가 높은 분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환경관리센터 입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상당히 넌센스가 일어난 그런 상황 같아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입찰 공고는 무양청사로 되어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 모든 입찰은 무양청사를 상설 입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내는 시점은 그 주 금요일날 오후에 냅니다. 내일 오후 같으면 내일 오후에 다음주 업무계획을 내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공고문에는 열흘전에 나간 공고문에는 남성청사 2층 강당이라고 분명히 공고문에 나가 있습니다. 해당 8개 업체에 대해서도 남성청사 2층에서 입찰을 보겠노라고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업무보고를 만들 때 거기다가 당연 입찰은, 무양청사에서 하는 줄 알고 우리 시민이 보니까 무양청사로 써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것을 속일려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서 다음주에 일어날 일을 그 분들이 방해를 하러 온다고 하는 예측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몰랐거든요. 그 분들이 방해하러 오리라고 생각하고 무양청사를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된 것이지 어떤 목적을 두고 무양청사를 한 것은 그것이 주간 행사표에 가서 환경관리센터 기본설계 입찰장이 무양청사다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공문을 보자고 해서 공문을 보여주니까 공문이 분명 남성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의회사무감사시에 시정·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적된 사항은 먼저 민원봉사실내 민원인의 혈압을 측정해 주기 위하여 직원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은 인력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바 자동혈압측정기를 비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 내용으로는 '99년 2월 24일날 보건소와 협의해서 자동혈압기 24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현재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며 혈압기는 여성명예민원실장들이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도 여성 명예민원실장들이 보건소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근무요원을 불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으니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니면 배치를 지양하라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11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3개 분야에 배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53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입니다. '99년도 1월달부터 11월말까지 저희 민원실에 배치된 서류 중에 불허되었거나 반려된 민원현황과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010건 중에 불허되거나 반려된 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 별 집계를 보면 제일 많이 반려된 과가 건설과가 4건, 지역경제과가 3건, 교통행정과가 2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한 유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법적상의 문제가 있거나 부적한 위반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려되거나 불허된 사항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 수는 11월말 현재 앞서 보고 드린대로 121명으로써 현재 13개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공익근무요원을 관장하는 부서가 산림과로써 산림감시원으로서 87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농민 상담에 19명, 저희 봉사과에 민원 병무 보조요원으로서 19명, 하천감시요원으로서 9명 등으로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청에 2명만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17명은 읍면동에 병무보조와 아울러서 행정업무를 돕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77명이 제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과에 보고를 받아 본 결과 53명이 더 충원되어야 된다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말경에는 현재 161명에서 137명으로 24명이 줄어드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실적입니다.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은 '98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명이 사회분야, 법무, 세무, 건축, 일반행정분야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부터 2시간 동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15건으로 작년도 보다 많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조한 실적은 지금 현재 건축이나 법무, 세무 같은 것은 해당 부서로 바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사실상 민원실에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는 상담인들한테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은 내년도에 가서는 폐지를 하고 기존 시책을 다시 개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사항과 처리사항입니다. 9개월 간에 걸쳐서 매년 6월 30일자로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수는 268,62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68,620필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0.01%도 안 되는 156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156건은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격을 올려 달라고 상향요구하는 것이 76건, 가격을 내려 달라고 하향 요구하는 것이 80건 이래서 156건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향조정해야 할 건이 46건이 나오고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 48건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판명된 것이 62건으로써 이것은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말까지 2년간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명예민원 실장제는 '95년부터 430명이 근무해 왔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는 430명중에서 자진해서 무보수로 민원실에 한 달에 한번씩 나와서 수고해 주실 분을 연락을 드렸더니 26명이 자진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위촉장을 전달하고 실적보고와 아울러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안내 2,171건, 무료대서 1,195건, 상담이 266건해서 총 3,635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감축된 자리를 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에 민원업무 여론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민원업무 여론조사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번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저희시의 본 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민원을 처리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잠시 대기하는 동안에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4개 분야로써 공무원 친절도면과 업무의 공정성과 신속성, 민원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 총 인원은 250명으로 구분했습니다. 설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잘한다고 평가한 부분이 88%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인허가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청사가 분리되었거나 현재 민원실 폭이 좀 좁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써는 현재 무양청사와 남성청사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종합민원실이 넓은 휴식공간이 있도록 좀 더 확장하도록 요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우리 시에서 팩스민원으로서 전산으로 온라인 발급 받도록 조치해 달라는 제도적인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법원에서 지금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 끝나는 대로 저희 시에서도 팩스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뒷면에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41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에서 밑에서 네 번째 농민상담 11명이네요? 찾으셨습니까?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에서 산림과가 87명으로 제일 많고 농민상담이 19명인데..

농민상담이 19명..

19명이죠?

예.

그러면 농민상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할텐데 이 사람들이 농민에게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해 주는지 알고싶네요.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인력요구가 이번에 병무청에서 통보를 해서 19명 배정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농민상담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 봉사과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가.. 현재 농민상담 보조를 하고 있는데 병충해 예찰과 농기계 수리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보조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농민상담을 한다고 하면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 만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지 사회경험도 없지, 또 농사일도 경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해 주는가? 상담이라고 하니까 말이예요. 상담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큰 타이틀은 농민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농민상담한 것은 병충해 하는데 예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독려도 하고 따라서 병충해 지원도 해 주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안내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농민상담...

농기계 수리 중 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지, 농민들 상담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야지 상담을 해 주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농민상담 보조라고 해야 되는데 상담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낼 때는 보완을 해서....

이상입니다.

예. 김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6월 30일자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만약에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전이라도 어떤 1개 면이나 2개 면이나 필요에 의해서 공시지가 조정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지 감정평가사와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상향요구나 하향 요구하는 타당성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의 신청은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공시가 되고 난 뒤에 높다. 낮다 이래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한 결과가 이렇고 처리결과가 이렇다. 이런 내용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어느 일개동이나 일개 읍면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여론으로 공시지가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달라고 하면 6월 30일자로 1년에 한번하는 것과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 여론 지역을 감정평가사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듣고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때 반영을 시킬 수는 있어도 지금 여론이 있다고 해서 가서 조사를 해서 가격을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 일입니까? 1년에 한번 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는 가능합니다만 가격 조정은 내년도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100%씩 이렇게 상향조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몇%까지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상 아까 김춘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7% 하향조정을 해서 큰 액수거든요. 농민들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세금을 덜낸다든지, 의료보험료를 덜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익 차원이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 시세가 준다든지 아니면 국세 편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거래되는 필지는 적습니다만 20%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 두어도 될 것을 4.7%씩 하향 조정 했다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격은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간은 IMF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향을 했는데 근간에 와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하향한 토지가 전 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거품 가격으로 올라간 온천개발이라든가 청리공단 주변이나 이런 곳에 거품 가격으로 올라간 토지를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만큼 거래가 안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나중에 어떤 개발을 해서 현 시가가 올라갈 때는 돈을 많이 낼 테니까 현시점에서는 내려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지역에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전체 영향을 미쳐서 4.7%가 하향된 것으로 나타나지 전 토지를 다 낮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30일날 재조정이 되면 내년 6월 30일자로 공시가 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급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업무 여론 설문조사에 보니까 응답자 중에서 8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서 보통 보면 1번 2번은 잘한쪽에 들어가고 3번, 4번은 보통이거나 그 이하 그런데 들어가는데 4번 항목에 보면 「귀하께서 민원신청을 위해 민원실 방문을 하셨을 때 담당 공무원의 태도, 인사, 말씨. 용모는 어떠셨습니까? 거기에 3번에 대체로 불친절하고 불결했다는 응답이 13.4% 나와서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1년에 두 번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첫째로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나 저희 청사가 경북 도내에 볼 때 청사는 큽니다만 청사가 일부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고 조금 긴 반면에 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산만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끔 여론에서 나타내기도 하고 구두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저희들 청사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사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 규모는 크기는 합니다만 낡은 청사의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관계를 신경을 써도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길기만 길지, 조금 아담한 그런 감을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환경관계는 7번에 환경과 민원실 시설에 대해서는 좋게 되어 있는데 4번 항목은 담당공무원 태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불친절하고, 불결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면도를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쪽에 질문에서 많이 나온 것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환경 부분과 곁들여서 말씀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13.4%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했거나 불결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간에 엽서를 저희 상주시에서 민원인들이 엽서를 주고 간 사항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만 상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하고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주시에 엽서를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상주시 공무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고 불결한 점도 다른 전체 공무원들과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민원실이 상당히 친절하고 민원담당이 표창도 받고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의문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금년도나 작년도에 우리 민원 관계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어떤 은행이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아주 예의바르게 하는 그런 기관쪽에 견학이라든가 교육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시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견학을 갔다가 온 예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갔다가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격년제로 한번 쉬고 내년에 다시 한번 타 시군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시책을 도입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금융기관쪽이 보면 아주 친절하고 항공사, 항공능률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민원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교육을 금년도에 없으면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됩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도 그렇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피로하거나 몸이 불편할 때 그럴 때 귀찮게 응대한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이런 부분에 응답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헌장을 선포하면서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화민원 카드를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동전을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것말고... 그것 말고요. 민원헌장을 선포하면서 불친절에 대한 보상으로 전화카드를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에 따른 전화카드는 지금 한 매도 나간바가 없습니다.

나간바가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 놓고 사용도 안하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몇 매 구입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것 보다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을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0매 정도는

50매 정도요?

저희들은 50매를 떠나서 단 한 매라도 나간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불친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 매도 설령 50매를 다 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매도 안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민원실이 보면 지금 들어와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물론 건물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다른 여성명예민원실장이 하던지 아니면 다른 여직원이 하든지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 보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일용직이 있을 때는 일용직을 내세워서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일용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많이 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차원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요원 공공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 직원들로 해서 틈나는 대로 안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대로 민원실이 분위기가 산만한 그런 감이 드는 게 중간에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는 복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산만하고 환경면에서 타 시군과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런 이유중의 하나겠 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중간 통로에서 민원인에 대한 안내를 한 적은 없다는 말이죠?

연초에는 했습니다만 지금 일용인부들이 9월말로 그만두고 나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9월말 이후에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대신에 여성명예민원실장님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은 감축이 되고 업무는 늘어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해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는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꼭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에 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일 1명씩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청 관내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까지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업무에 대해서 상담할 그런 것까지도 갖추어진 분들을 임용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성명예민원실장한테 매달 한번씩 1번부터 24번까지 창구에서 하는 일을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장께서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민원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일곱 가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분석을 보면 응답자 중에서 88%라는 좋은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민원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가 100%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에 닿는 친절도를 베푸셔서 일을 하시면 너무 오래 걸렸다 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4번 이상이나 가도록 했다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몰라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번 이상 시청 민원실에 갔을 때는 상당히 가신 분이 0.8%입니다만 사실상 좋은 평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보면 청탁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고 우리 얼굴인 민원실에서 좋은 평가를 시민들에게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업무에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이 161명이나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는 매연단속이나 과적차량 농민상담과 같은 이런 분야는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실적이나 상황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각 과에 지금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못 챙깁니다.

전체적으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사실상 피복비라든가 급식비, 적은 금액이지만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지급하면서까지 공익근무요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상황이 미미하거나 실적이 미미한 그런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두어서 공연히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밀히 파악해서 각 부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활동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부서의 요원들은 배제를 시켜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병무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도록 다시 촉구도 하고 공문도 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부서의 공익요원 배치는 앞으로 지양을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여성민원실장제를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여성명예민원실장 제도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역시 상담능력이라든가, 무료대서 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3,600여건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실적만 봐서는 이 사람들의 활동 상황이 과연 시민의 편의를 도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명예민원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여성명예민원실장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을 내 보내는 마당에 한사람의 안내원이라도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하고 일부 봉사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무보수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나오셔서 한 건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좀 평가를 해 주시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규 직원이 나가서 본인의 고유업무를 접어 두고 바깥에 나가서 안내해야 할 부분을 이 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하루에 한 건의 접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가정생활이나 집안에서 할 일을 팽개치고 시민한테 봉사해 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하고 단 1년에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봉사한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분위기로 봐서는 여성들의 활동 능력이 점차 넓어지고 또 사회적인 봉사라든가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명예실장 제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고 또 한가지는 이 여성명예민원실장에게 점심 정도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 앞에 3,000원 정도입니다.

1인당 3,000원 입니까?

예.

그러면 연간 그것도 몇 백 만원 되겠네요?

몇 백 만원까지는 안 갑니다만 아주 미미한 실비 식대값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따르는 그러한 제도는 그것이 제도의 효과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에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활동실적이 미미하거나 형식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면 그런 면을 엄격하게 엄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449페이지 '98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98-'99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동별 책정 증감현황입니다. 한시생계, 한시자활을 포함해서 3,722가구에 7,442명이 책정되어 있어서 생보자 증감 현황은 전년 대비 125가구에 16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이웃돕기 성금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업무는 '98년까지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에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후 금년부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 및 상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기금의 대불내역은 청리 청하에 이종하씨에게 33만 5,520원, 화서 상현에 김병찬씨에게 21만 5,730원 등 2명에게 55만 1,250원을 대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내역은 금년도 대부자 2명과 전년도 대부자 1명 서울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자 1명을 포함해서 4명에게 385만 9,230원을 조정해서 70만 3,900원이 상환이 되었고 미납액 315만 5,330원은 현재 회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자에게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된 저소득자 26명에게 2억 3,8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하반기에도 1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내역은 '94, '95년도 융자분 106명에게 4억 8,200만원에 회수실적은 98명에 4억 4,680만원으로서 현재 회수율은 93%이며 미회수 3,532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회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산동에 위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천봉산 요양원에는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등 총 8개 사업에 7억 5,435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억 22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억 3,155만 6,000원은 12월분 시설보호비와 시설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2월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산동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총 6개 사업에 5억 9,452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보조지원하였습니다. 냉림사회복지관에는 시설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9,86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낙동 성동에 위치한 상주보육원에는 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총 11개 사업에 3억 1,79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3,838만 9,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잔액 7,958만 8,000원은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로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4개 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산 총액은 17억 6,545만 8,000원으로서 보조내역별로는 국비가 49%인 8억 6,611만 9,000원, 도비가 23%인 4억 451만 6,000원, 시비가 28%인 4억 4,982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13억 5,431만 4,000원은 보조 지원하였고 잔액 4억 1,114만 4,000원은 12월중에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총 업소수 2,447개소 중에서 171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고 위반내역은 건강진단 및 준수사항 위반이 73건으로써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퇴폐, 변태영업 49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30건, 무허가 영업 15건, 시설기준위반이 4건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89건, 시정경고 62건, 고발 15건, 고발 15건은 무허가 영업입니다. 허가취소가 5건이며 과징금 부과는 54건에 1억 2,179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과태료 부과도 22건에 400만원을 징수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은 44회에 걸쳐서 2,628개소를 점검을 하였고 위반 업소 및 처분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4개 업소에 업소별로 2,000만원씩 8,000만원을 융자하였고 이 융자금은 과징금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의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법률이 금년도 8월 9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혼인예식장이나 혼인상담소는 자유 업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1회에 9개 업소를 단속을 하였고 단속결과 영업신고증 제시를 불이행한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조치는 규정에 의하면 1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써 210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12항에 승천원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석 당일 날 아침 6시에 승천원에 물이 올라와서 4m정도 올라와서 그 날 긴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소방서 급수차를 1대 동원하고 자가발전기, 자동모터 2대를 가동을 해서, 하루 뒤인 25일날 06시경에 배수조치를 완료를 했고 2일부터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승천원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매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방보다 높게 재건축이 요망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적인 조치가 안되면 양수기 2대를 구입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집 운영상황은 현재 여성의 집에는 시청 정구선수들이 6명이 장기 기숙을 하고 있고 취미클럽으로써 여성단체 취미클럽 아름문학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60페이지에 각종 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 보조단체로서 연중 1,000만원,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능력은행도 정액보조단체로써 금년에 노인회는 800만원, 노인능력은행은 48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미정산된 것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서 각 단체별로 250만원씩, 또 노인회는 200만원, 능력은행은 120만원이 미정산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다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2일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 때에 시노인회에 1,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돈은 전체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준님.

452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억 8,200만원 106명에 대한 4억 8,200만원이 융자금 회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미회수액이 3,532만원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미회수는 어떻게 되어서 이런 많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위원 김종준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타는 돈인데 현재 남아 있는 3,532만원은 금년 연말까지 계속 받는 그런 상태이고 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 분들 생활이 소득이 IMF로 감소되고 상환능력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처음부터 융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엄정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데 따른 그런 결과 아닙니까?

융자금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생활여건,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건은 보증인 2명을 농협에서 금융 여신규정에 따라서 연대 보증을 2명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못 냈을 때는 연대보증인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은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시에 들어오면 이분들을 농협에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여신규정이 맞으면 해주고 또 보증을 못 세우면 융자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의 약 10%에 가까운 금액이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연말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미회수 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3,532만원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분할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현재는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는 자신을 못합니다만...

이 미회수액을 다 회수하기까지는 어느 때쯤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연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건 자체가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고 또 이자가 없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상환을 못 할 때는 보증인한테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금액이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으로 오해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조속히 미회수액을 회수하시고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천봉산 요양원에 금년도 지원집행액이 4억 2,2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천봉산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40명입니다.

140명에, 14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한해에 집행된 금액이 4억 2,000만원이면 1인당 약 30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월간 25만원 내지 30여 만원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금액이 너무 과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관계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돈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가 있고 시설보호비가 있고 있는데 현재 돈이 많이 책정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기능보강을 위해서 옹벽을 한다든지 또 시설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재원을 시설 개보수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따지면 금액이 그렇게 돌아갑니다만 현재 있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설 보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지원액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에 반해서 지원하는 예산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이론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불균형일 경우에는 선듯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은 국도비도 결국은 세금에 따른 지원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향후에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 위원이 지적하신 천봉산 요양원에는 현재 축도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앞으로 장애인들도 개방화됨으로 해서 공중전화도 설치를 하고 바깥에 볼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폐쇄적인 조직에서 개방화로 시설을 바꾸도록 방향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원에는 축도시설 개보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뒤에 산이 산사태가 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옹벽설치하는 그런 공사로 해서 금년도에는 요양원에 위원님이 보실 때는 돈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손을 안대면 안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요양원, 각 시군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설이 낙후되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올해 지난달에 복지시설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받게 되었습니다.

수용인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이 요양원 시설에 140명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정부에서 시에서 주선해서 전액 부담을 하고 개인은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월 14만원, 13만원 밥값이나 이런 것,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똑같이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일반인들은 일정한 부담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비를 받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면 결국 1인당 소요금액이 일반적으로 학생들 외지에서 하숙을 해도 1인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이면 개인하숙 시설에서 편하게 하숙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에서 개인 사비까지도 받고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총 금액이 수용인원의 1인당 몇 십만원씩 이렇게 할당이 된다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을 앞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시면서 면밀히 확인을 하시고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해서 상당히 지금 요사이 화재사건도 있고 이래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지금 피해를 입어서 신문지상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면 할 것 없이 전부 다방하고 단란주점해서 전부 청소년들에게 술도 팔고 있고 고용도 하고 이래서 말썽이 생기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사회복지과 제한된 인원으로 물론 옆에 경찰관이나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만 조금 형식적인 이런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상주시에서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한가지 질의할 것은 예식장은 이번에 자유업종으로 되어서 단속 같은 것이 손에서 다 떠났습니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얼마 전에 큰일을 하고 느낀 점인데 제가 어느 업소라고 이야기해도 좋지만 사진 같은 것 이런 것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15만원에 6판으로 했는데 그 6판에는 기본이 다 들어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값을 지불할 때는 보니까 다른 사진업자는 찍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저는 6판 기본으로 하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스냅하고 폐백하고 외의 것을 만들어서 또 15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좋은 일에 이 사람들이 변태적으로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6판이 아니라 12판해서 계약한 것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우외로 다른 사진사는 전부 오지도 못하게 해놓고 6판 기본만 찍고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찍어서 폐백하고 입장식하고 들어간 것을 15만원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 나중에 한번 싸움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누구든지 기본판을 6판에 15만원에 했으면 그 안에는 어느 정도 폐백하고 들어갈 줄 알고 했던 것이 처음부터 우외로 폐백이라 든지 입장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15만원 더 준다하면 그렇게 계약을 할 것인데 아무 말 없이 나중에 다 찍어서 요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물의를 일으켰고 또 그런 계약도 없는데 폐백할 때 심부름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따로 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식하고 나서 화장이 좀 지워졌다고 해서 화장을 고치고 나서 뭔가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경쟁이되어서 예식장마다 기준은 있지만 우외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니까 싸울 수도 없고 또 만들어 놓으니까 안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식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뭔가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시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느냐 사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한 점을 조금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가정의례법률에는 법률이 금년도 8월 9일자로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는 자유업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대는 자유계약입니다. 단 예식비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예식 이런 것은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장에서, 저희들이 업종은 자유업이지만 예식장에 가면 물품대금이라든지 예식비를 잘 보이는 곳에 써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넘었을 때는 단속할 수 있는데 사진대는 본인에 의해서 크게 찍고 작게 찍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귀빈예식장에 가면 사진하고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장은 무료로 해 주고 식당만 이용하면 예식장은 무료다. 이렇게 조건이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분분합니다. 우리가 7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대는 처음에 계약하실 때 분명히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틀림없이 사진하고 다 계약에 들어 갔더라고요, 기본 것이 있고 또 그것만 계약을 했고, 그러면 달리 부수적으로 들어가는지, 다른 사람이 또 찍을려고 하니까 절대로 못 찍게 했습니다. 계약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진사가 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 주던지, 자기들 계약된 사진사 이외에는 못 찍게 하면서 우외로 찍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율도 좋지만 누구든지 좀 찍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찍으니까 기본 외에는 못 찍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요구를 하고 따로 그만큼 15만원 요구를 하고 이래서 제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사진관이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해도 해 드릴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당했으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니까 좋은 일에 돈을 지불 안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옆에도 전화를 해서 물으니까 " 당신 계약했을 때는 15만원에 했는데 돈을 얼마 주었느냐?" 하니까 30만원 다 준 것입니다. 나중에 계약이외의 것이 보이니까 안 찾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진사가 와서 찍는 것은 허용을 안 합니다.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때 이외에는 사진찍고 나면 다 가지 뒤에 와서 사진 찍을 일도 없고 사진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당했는데 뒤에 몇 군데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를 당했겠느냐?

예.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예식장 사진대 관계는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 듣고 있기로는 우리 시관 내 7개 예식장이 있고 혼인상담소가 함창에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만 현재 영업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전부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사진대라든지 비디오는 추가 사항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약하실 때 예식장 이용료 사진 몇 판 그렇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안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한 번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면 계약자 이외의 사진사가 얼마든지 와서 촬영이 허용이 되어야 되죠? 계약자 이외에는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계약했다고 하면 사진은 순간이 아닙니까? 순간에 누가 만약에 다음에 찍을려고 다 찍고 바라고 앉아서 찍는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단속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위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재복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페이지에 7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봉산 요양원에 140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상주보육원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며 일반인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대략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보육원에는 현재 66명인데 시설수용자 전원 다...

잠깐만요.

뒷편에 454페이지 66명인데 전체가 이 사람들은 시설수용자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에는 이 사람들은 보호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봉산요양원에 140명중에서 현재 수용자가 140명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이고 일반인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비용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가 김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중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하면 앞서 말씀드린 보육원, 천봉산 요양원이 수용시설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냉림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수용시설에는 국비가 붙고 국비에서 또 도비를 부담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냉림복지관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의 업무를 위탁받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도비가 없어도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면 천봉산요양원과 낙동에 있는 상주보육원에는 국도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냉림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는 시비가 좀 들어가는 이런 도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단 있는 경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재가복지를 위해서 또 주간보호센터 해서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수용보호 측면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국비가 규정사항에 얼마를 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국비를 임의대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도 부담시키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씩이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고 난 나머지 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광역시나 혹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시설보호할 때 부담비율은 시설보호자에게는 국비가 80% 되어 있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가 20% 중에서 도비 10%, 시비 10% 국비 80%....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천봉산요양원을 봤을 때 국비가 4억 229만원인가? 그런데 여기에 총 액수에 비해 보면 지금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법규에는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50%도 못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물론 140명중에 40명을 제외하고 나면 비율을 제가 안 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80%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만약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우리가 받아낼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사업별로 보조비율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별로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 비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도로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다 틀리고 앞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여기는 전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 생보자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비율을 따지지만 여기는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 한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거택보호대상자 위주로 이루어진 시설 자체가 수용시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수용시설 같으면 정부 지원이 분명히 80%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찾아 먹을 밥그릇을 다 찾아 먹지 않느냐. 그리고 도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50%를 받아야만 우리 시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도 하고 또 운영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을 것을 못 받고 시비를 충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는 아까 정확한 천봉산요양원에 대한 인원 숫자를 몰라서 분석이 안 됩니다만 100명에 대한 인원을 따져 본다고 해도 40명을 뺀다고 해도 8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 관계는 상주보육원에는 시설수용자가 66명이면 거기서 보모로 해서 원장이라든지, 종사자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부담비율은 순수하게 시설에 보호된 사람, 생보자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기능 보강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따지기 어렵고 천봉산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 기능 보강비, 또 다른 약품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여기서 80%, 70%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상주보육원 같은 경우 지금 일반인 수용자가 아무도 없이 전부 거택보호 위주 즉 시설수용자 위주,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편성되어서 전부 66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도 국비 80% 받아야 됩니다. 시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도비나 국비 많이 찾아 먹는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먹을 밥그릇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조 비율대로 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상외하기 때문에 아마 김 위원님이 깊이 알고 싶은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보조 비율 틀린 내용은 어느 규칙에 따로 나와 있습니까?

규칙이 아니죠,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낼 때 보조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법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법령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아니 기본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다른 규칙이나 내규가 성립될 수 있는지...

기본법을 무시하는 것은 없지요,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법을 무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2억 1,000만원하고 1억 4,500만원 같으면 이것이 60%정도 밖에 안 될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보조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주시면 그 관계를 서면으로 하든지 개별..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떻게 해서 국비, 도비가 편성이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호를 받을 인원수가 총 몇 명인데 그에 따른 국비, 도비 받은 내역을 좀 서면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보호받는 관계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0명중에서 100명은 생활보호자고 40명은 일반...

예. 그것은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이야기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부터 장례보호까지 6가지가 있고, 보호대상자를 구분한다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거택보호 대상자 및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되어서 각 면단위나 읍단위, 동단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총 인원에 따라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 돈의 확보방법이 확보 내용이 국가에서는 국비는 얼마가 나왔고 도에서는 얼마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김재복 위원님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여기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냉림사회복지관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출입을 하고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300여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잘못..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중에 천봉산요양원에도 우리 상주시민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좀 분류를 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 면단위, 읍단위의 거택보호대상자 지원금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예.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전부 다..

거택보호 시비가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원이 다 나누어져 있죠.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따로 그 분야별로 뽑고, 일반 면단위와 읍단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총 몇 명인데 국비는 얼마 나왔고, 도비는 얼마 나왔고, 시비는 얼마에 할당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보자 거택보호비는 2,084명이고요,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이고...

2,000...

2,084명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책정 사업량 내려온 것이...

2,000, 몇 명요?

2,084명.... 지금 거택보호자들은 예산 확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증감이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 750만 8,000원 도비가 1억 8,806만 3,000원, 전체 그래서 31억 3,438만 5,000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법조문대로 나와 있다면 시비나 도비나 같아야 됩니다. 50%, 50%를 국비가 지원된 액수 80%를 빼고난 나머지 액수의 도비가 50% 이상 시비는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게 받는 곳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제대로 못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적코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것이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줄여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 관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법령이 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는 것은 그 지침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지적하신 50% 규정을 다시 한번 봐서 도나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만 지침 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체의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원법에 따른 어떤 내규를 한다든지 규정을 정해서 지침이 하달이 되지 그냥 무대뽀로 그냥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제가 법조문을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득을 보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최저 생계비가 얼마죠?

5년마다 한번씩 계측을 하는데 금년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94년도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금년도 발표되었지요?

금년도...

이것이 11월 1일자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에 1번씩인가 해서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발표를 그저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1일자로 최저 생계비가 책정이 되어서 방송에도 공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예. 최저 생계비가 23만 4,000원인데 현재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21만 8,000원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것은..

21만...

예. 최저생계비 집계 나오기는 23만 4,000원인데 정부에서 적용은 그 금액을 안하고 21만 8,000원씩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최저 생계비에 기준해서 보호대상자들한테 이 기준점에 의해서 책정이 되죠?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 그것은 23만원 이하, 지금은 모든 것이 소득은 23만원 이하로 통일이 되었고 재산은 가구별로 2,900만원이하, 한시는 4,400만원 이하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여기에 덧 붙여서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보호대상자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호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호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부분은 오늘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나중에 서면 답변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호의 종류별로 분포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해 주시고요, 보호의 종류별 지원 방법은 물품과 금전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네 번째 보호대상자 선정후 금년도부터 3년간 변경된 내역 즉 다시 이야기하면 거택보호대상자가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 방법, 종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3년 간의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기준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종전에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했느냐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65세 이상, 18세는 똑같습니다.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제1호 내지 4호 자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써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자활을 위하여 보호가 일부 필요한 자 이렇게 해서 종전보다 법이 많이 완화되었고 왜냐하면 IMF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로서 자녀가 있으며 18세 이상의 아동이 있어서 안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보호를 안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심의하는 방법은 읍면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또 보호의 종류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가 나가고 명절 위로비가 나갑니다. 거택보호 가구에는 추석, 설에 5만 1,860원, 시설에는 1만 5,440원이 나갑니다.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1인당 9만 4,760원 해산할 때에 1인당 18만원,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비가 나가는데 가구당 월15만원이 나가고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는 1구당 2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생계 자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고, 현재 작년도 보다가 생활보호 여건이 완화되고 책정은 많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금년도 임산부나 아니면 장제비를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급한 것은 현재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것이..

예. 있습니다.

대략 몇 월달쯤 됩니까?

장제비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몇 월달 할 수가 없고요,

여러명 하셨다 이것입니까?

예. 저희들 보고 들어오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는 한 건도 없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작년입니까?

작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는 여러 명 있었다.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말씀이죠?

장제비 임산부...

그것이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나가고 자활보호대상자도 나갑니다. 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는 50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금년에 처음으로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장제비하고 임산부 나간 내역, 나중에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이 아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천봉산요양원이나 상주보육원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산지원 말씀입니까?

예.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천봉산요양원에 꼭 지원해야 될 특별한 여건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여기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지요. 복지사업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법인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봉산 요양원이 자활 후견 기관은 아닙니까?

자활법인입니다.

법인이야 되겠죠, 사단체로 되어 있겠지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겠지요?

예.

그런데 후견기관에 본 위원이 아는 범주는 후견기관에 한해서 국고에서 80%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 속하는 것인지. 후견기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복지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봉산 요양원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지금 시에서 다 확인하고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에 법인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은 연중 계획이 자기들 늘 수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관리하는 것, 일반 사업처럼 별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변경이 되고...

이 사업 계획서를 만약 자활 후견기관 같으면 감독기관이라면 감독기관인데 우리시의 관계공무원 집행부 요원이 그렇다면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인 감독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사업계획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인, 감독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쭙습니다.

예. 거기에는 연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받고 회계감사를 1년에 한번씩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걸쳐서 또 분기별로 안전점검, 업무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감사, 평가는 주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 근간에 화재라든지 있을 때는 합동으로 이렇게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분기, 반기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복지 그러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기관에 장애자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정관에 의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된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이름이 뭡니까? 지침 제목이 무슨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지침을 제가 볼 수 없을까요?

거기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은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다수가 전부다 보조금이 아닙니까? 주는 것이 시비라든지, 도비 국비를 주면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위탁시설이고 법인에서 하지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분기, 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침은 특별하게 기록상 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아까 지침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네요?

보조금으로 보조금 관리규정으로 한다고 이렇게..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라고 각 읍면단위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시에도 있습니다.

시에도 있어요?

읍면에서 올라오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도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겠네요?

읍면 위원회, 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지요?

거의 서류 점검이죠, 읍면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뭐, 대상은 거의 읍면에서 확정되고...

그러면 위원회는 대다수가 공무원 자체 사실상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겠네요?

제가 이 사항은 잘 몰라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시에는 없습니까? 보호대상자나 피보호자를 실태에 관한 기록한 대장은 전부다 시에는 없고...

예. 읍면에 전부...

각 읍면단위로 있겠네요?

지금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읍면에서 운영은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 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환경감시원 운영에 있어 총 160명이 1년동안 신고건수는 2건뿐이므로 제도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88명에서 72명을 증원해서 현재 160명을 운영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시원의 책임의식이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을..

과장님 중요한 대목만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소음진동배출업소 평소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수거업체가 담합을 함으로써 수거지연 요금 과다징수등 횡포가 발생되는 바 수거업체를 늘리는 등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라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분뇨수거 관련 업자에 대한 정수제한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척면 하흘리 일대 폐광산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경제과에서 광해사업으로 건의를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 10월 29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읍면동에 대한 쓰레기 매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청소차 및 환경 미화원의 광역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해배출관련 민원야기 진정서 처리현황은 현재 우리관내에 공해공장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현황은 현재 부과금액이 5억 4,638만 1,000원입니다. 징수가 3억 3,824만 7,000원으로서 2억 813만 4,000원이 체납액인데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환경에 관심있는 자 160명을 위촉을 해서 금년도 현재 신고된 건수는 7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즉시 현장 출장 확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환경관리센터 추진현황 및 반대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각로에 대해서는 현재 한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 둔 상태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대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환경관리센터와 소각로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주민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각로는 복용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으로 많은 분들이 앞으로 환경정책은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진지 견학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 부과신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분리수거는 없기 때문에 불법투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금년도에 총 124건에 64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87건 455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현재 우리 관내에 4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이 2명, 정화조 청소업이 2명입니다. 차량대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외 일반주거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해서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면 현재는 계산매립장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모아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모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 사격장 주민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실 중동사격장 관계는 소관으로 볼 때 국방부소관 국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0월달에 군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태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 봐서는 현재 항공법에 개정되어야만 법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 여러 차례 해 본 결과 환경분쟁 조정으로도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절차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508페이지에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시할 것이 많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하겠지만 분뇨 투기라든가 폐타이어 소각, 매연, 자동차 매연, 또는 요즘은 특히 덤프트럭의 객토사업으로 인한 분진, 또는 도로의 토사유출 등 고발이나 신고를 할려면 한없이 많을 것 같은데 160명이나 되는 사람이 1년 동안 7건밖에 안 했다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7건은 관로매설로 인한 먼지발생, 건물로 인한 소음문제,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먼지발생, 콘크리트 공장에 대한 차운영에 따른 난폭운전, 쓰레기 불법소각 등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민간감시원들이 신고한 건수는 그렇고 그 외에 민간인들이 신고한 건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달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고는 좀 더 활성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활성화 시켜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환경관리센터 반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설득을 한다고 약속했는데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외에 각종 단체 모임이라든지, 부녀회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동 부녀자 모임 이런 곳에 나가서 홍보를 했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견학을 오는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 크게 만족할만한 정도는 안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한 것이 별로 효과가 거의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시민들에 대한 관계 여론도 고정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 설득시킬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반대민원 처리계획에 보면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치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7월달에 보고하고 지금까지..

7월달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화서 쓰레기장이 내년 7월 30일까지인가 사용하도록..

내년 5월내지 6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로 하셨죠? 환경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화서 쓰레기 현재 조정해 놓은 곳이 내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경에 마무리를 짓고 그 아래 보면 시유지 예비군 과거에 훈련장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복용동 소각로가 완성될 때까지 그 부분 임시적치장으로 현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밑에 불투수층 시트만 깔면 충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든지 다른 곳에 하든지 간에 환경관리센터가 완공이 될 때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화서에서 매립장의 기간을 좀 연장하는 문제, 두 번째는 복용동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차질 없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매립시설 완성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복용 소각로는 한화에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정도에 완성이 된다면 현재 쓰레기 문제는 그런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항간에 상주댐, 함창댐 이래서 댐 문제로 시민들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하시고 혹시 환경부나 건설부 물관리대책반에서 협조요청 온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댐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뭐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도 그 쪽에서 협조요청이 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1차 계획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낙동강 주변 시군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장 리동장까지 서면을 아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1차에 우리관내에 155명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난번에 낙동강 물관리대책 공청회 참석하신 분하고 지자체장, 지방의회 위원님, 민간단체 대표, 교육계, 문화계 주요인사를 보냈고 11월 11일날 1,092명을 우리관내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각 단체대표, 읍면장, 리동장, 종교계 대표, 각 언론계 기자되시는 분하고, 주민대표, 임직원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낙동강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 댐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지역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주민이 적극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다고 1차에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11월 17일자 배포된 국감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북도에 13개 시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국감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먼저 한번 환경부와 건설부에서 다녀간 것 아닙니까? 상주시에..

직원들이 오기는 공청회전에 한번 오셔서 다녀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도에 상주시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때 제가 건설교통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상주시에 이만한 수해가 났으니까 이런 기회에 댐 계획이 확실히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일부 여론쪽에서는 수해를 계속 당하니까 차라리 그 방향도 괜찮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는 다른 계획이 없다. 그럼으로써 저희들도 수해복구 공사를 착수를 하고, 심지어 이안천에 13개 교량을 지금현재 교체를 하고 있고 하천 정비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기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댐이 예정지로 들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것이 오면 반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시의 입장은 뭐,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위원님.

먼저 마지막 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예산집행 현황 그 부분은 제가 요청했었는데 매립장 설치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토를 한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부분이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11페이지에 공동주택 외 일반주거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을 부탁할까요?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봉투와 음식물쓰레기를 색깔별로 음식물쓰레기는 노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담아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어떤 분들은 일반봉투에 쓰레기와 같이 넣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해 놓고 가정에 가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가득 채울려고 하면 보통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2리터 짜리도 있고, 5리터 짜리도 있는데 적은 것은 이틀만에 차고 사흘만에 차겠습니다만 좀 큰 것은 며칠 담아 놓으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잘 지켜주는 사람들은 잘 지켜주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보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1일 환경미화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복용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견학을 시키고 또 화서에 있는 매립장에 가서 실제 분리하는 것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색깔별 분류한 봉투를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소 마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리수거해서 해야 된다고 홍보한 실적은 몇회나 됩니까? 어떤 형태로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도 나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단체라든지 음식물은 노란 것이고 일반쓰레기는 흰색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읍면에 여성지도자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읍면 동장들한테 공문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별로 안된다고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색깔별 분류하는 자체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안 되면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으로 내려간 그것은 홍보실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수시로 여성지도자들과 만날 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여성지도자들과 만날 기회가 몇 회나 됩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행사에 모이는 읍면에 가면 거기에 같이 나가서 하고 그 외에 새마을지회 행사가 있으면 거기도 나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스티커도 만들고 고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그 앞에 예를 들어 어떤 색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때는 홍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내 놓으면 찾아서 안에 예를 들어서 세금 영수증이라든가. 무슨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찾아서 누구 것인지 보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불법투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음식물 같이 혼입되는 것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른 업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든지 시기를 정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쓰레기 대책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이 앞서서 우리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50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현황이 전체 부과액이 5억 4,600여 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체납액이 2억 800만원입니다. 약 40% 가까운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체납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납입기한이 23일로 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어 온 것이 체납액이 1억 5,562만원 정도로 81%까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같은 것은 시설물 자기들끼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내 저희들 사례로 보면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우수한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체납이 안 되도록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까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온 이후에 다시 징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체납율은 80%, 한 20% 남았다고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부과된 금액이라면 100%에 가까운 그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이 심지어 납세의무까지도 이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를 읍면동에 위임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공사를 계약하고 할 때는 공사 금액이 읍면동장이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약 17건에 가까운 건수가 2,000만원 이상되는 금액의 공사가 지금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표시를 다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순공사비는 2,000만원 이하고 그 중에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옹벽공사에 관급자재는 797만원이 포함이 되었고, 맨 밑에 진입로도 930만원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관급자재가 포함된 것은 도급 계약금액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벌면에 퇴강리와 매호리에 마을회관 4,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이것도 관급자재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전부다 관급자재를 뺀 순수도급액으로 보면 2,000만원 미만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비고란에 표시가 되었으면 훨씬 이해가 좋았을텐데요?

예. 자료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환 위원님.

늦은 시간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청소업무수행비 집행 현황에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달 오늘까지 30일이 연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24억 9,100만원이 예산 수립이 되어서 집행은 14억밖에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이 본 청에 53명이 있습니다. 당초 계산할 때 61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연말에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데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매월 지급이 되고 이렇게 잔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22억 9,000만원이 61명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동안 감원도 있고 해서 현재 53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인원이 8명이 더 잡혀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지요, 10억이라는 돈인데 잔액이...

자료는 10월 20일 현재로...

10월 20일 현재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여 인건비 미징수로 인해서 사실 자기 업무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사벌면에 퇴강리하고 매호리 마을회관 4,000만원, 3,000만원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와 상주시사무위임조례에서 읍면동장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교부나 감독, 사업비 정산 등 권한을 위반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냐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좀 자료를 잘못 알았는데 마을회관 2건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에 바로 나간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자본이전으로, 확인해 보니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시설비로 위임한 것은 아니죠?

시설비로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과목을 바꾸어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한가지 의회사무국 진정건인가. 이 분야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토의가 된 다음에 나중에 결과 통보한다는 이야기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쓰레기 소각장 7항목에 나오죠. 510페이지에...

이대로 말하자면 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16페이지 중동사격장 주민반대에 대한 것도 역시 같은 건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감사결과 하고 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한다고 했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낼 때는 우리가 현장도 한번보고 따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얘기할려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사실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인데요 509페이지 '98년도 10월 17일날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를 했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주시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 보고서에는 뭐냐 하면 날짜가 틀려있습니다.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날짜 관계라든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의혹만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후에 우리시의 모순, 그 다음에 환경조사서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 관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정기회 업무보고시에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안되어서 건설과장으로 있을 당시입니다. 안주현 국장께서 당시 총무사회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김달규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자료에 의한 답변입니다. 강제 수용령이라도 발동하여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답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다른 여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답변으로써 '98년도 11월 26일날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되었는데 그 다음해인 2월 8일 임시회 새해 업무보고시에는 어떻게 답변이 되었느냐 하면 그때는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환경관리센터는 현재의 개운에 계획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두 달 반만에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또 뭐냐하면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이라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안전 대책부분에 나와서 환경관리센터 소각로, 송전탑 시설은 끝났는데 넣어 놨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안 했는데,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두달 반 후에는 그때 답변한 것과는 360도 바뀌어 버렸고 지금도 와서 아직까지 1년 후가 되었는데도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럴 것이 아니고 시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하다하다 안되면은 개운에 할 방법이 없는데 최소한도의 시와 의회에서 노력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환경 계장께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소위 의회와 시민들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 11월 10일날 바로 임시회의 첫날인데 그 때에 우리 의회가 아침에 열림으로 해서 시민단체 연대 쪽에서 대표들이 일부 왔었습니다. 와서 당일 날 그 분들이 오신 것을 우리도 의회에 나와서 알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과장님을 찾으니까 안 계시고 그래서 환경계장을 연락을 하니까 나중에 왔었습니다. 의회 끝나고 난 뒤에 간담회 즉석에서 우리도 잘 모르고 내용에 대해서 물으니까 환경계장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쪽에서도 몇 분 나와서 방청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뭔가 그 분들에 대하여 알고자 물었고, 예우상으로써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부쪽에서는 못 마땅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못마땅한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결국 그 날 오후에는 회계과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입찰까지 넌센스가 벌어져서 저도 환경보호과장님이 개운동 주민들 30여명으로부터 진짜로 면박을 받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바로 지난 2월 28일날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용역보고서를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뭐냐 하면 그저께 11월 10일날 입찰되었던 그 회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도화종합기술공사라는 회사로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봤을 때에 누구든지 그 당시 용역조사 기본용역서는 2,500만원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입찰된 것이 기본설계된 것이 4억 8,000만원입니까? 5억 8,000만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4억 3,000만원..

4억 3,000만원 되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도 서류 심사를 해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입찰장소도 바뀌고 2,500만원 받은 회사가 이것을 또 받고 하니까 계속 시민들은 의혹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을 환경보호과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 개운쓰레기장 입지선정에 대한 것은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청회를 못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사실 의혹이 가지만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센터, 문제로 우리 집행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시고 때로는 또 심려를 가지게 된데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답변 문제를 하면서 저도 기록을 잠깐 봤습니다만 환경관리센터를 수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공사업을 저도 조금이라도 하고 했습니다만 되도록 수용쪽으로는 안 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관리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관리센터에 시설을 할 때 수용쪽으로 갈거냐 안 갈것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좁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한 것을 보면 수용쪽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지를 부지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그 매립장 부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을 경우에 설득을 해서 좀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하는 주민계도쪽으로 계속 설득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하면서 과거와 틀려서 기본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평가하고 당일 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기술 평점과 그 날 입찰에 대한 표찰 결과에 의한 점수를 내서 합산을 해서 결정을 최고 점수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저희들 기술점수는 30%입니다. 또 그 날 입찰해서 넣은 점수는 70%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합산을 해서 최고 점수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용역회사 중에서도 도화종합이 실적경험이라든지, 기술인력 확보라든지 제일 큰 회사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직원이 1,000여명 되고, 물론 이런 환경관리센터 뿐만 아니고 기계, 전기, 토목 거의 도시계획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쪽의 점수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날 입찰을 해서 점수가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합해진 사항인데도 거기에 어떤 기술점수를 저희들이 매길 때도 어느 부분에 몇 점, 기술자 보유사항에 얼마, 회사 능력이 얼마하는 배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항시 그 자료는 감사기관 이런 데도 나중에 감사오면 저희들이 받아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한치라도 그것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어떤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회사 자체가 그만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답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답변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랬다가 두달반 후에는 이야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에서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소위 기만행위를 했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복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표기방법에 있어서도 말이죠, 바로 조사 용역서가 124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개운동에는 우방아파트가 없는데 우방아파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인데 우방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소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건수가 되는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물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민에 대한 홍보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법령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과연 우리가 쓰레기장 유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하면서 수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문제는 토지에 국한되어야 됩니다. 입지를 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하는 문제하고는 저는 별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은 입지선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공청회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청회는 입지선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할 문제인데 단지 이 사항이 왜 공청회를 안 했느냐하는 문제는 관련법상으로 시설규모가 안해도 되는 범위 내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절차를 거쳤으면 더욱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주민설명회를 가진다든지. 분야별로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해서 특별하게 총무위원회에서 어차피 소관부서이다보니까 지난번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임성호 위원님 특별하게..

예. 이것은 별도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워낙 사안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