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예.

예 금년에도 모동에는 정상가동을 하였고, 은척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역이 우리 시설시스템에 맞지 않게 가동을 해서 그 일부만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모동에는 현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은척에서는 시스템 자체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장 선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 쪽으로 보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만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다가 보완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새로운 예산을 조금 투입을 시켜야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사업도 경제성을 따지면은 사실상 도로사업을 해서 경제성을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다보면은 공장이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 해놓은 시설은 활용을 하되 보완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것은 도와 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주민들이 작년 재작년같이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한 6,000이상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상주 여기에 있는 주민도 은척이나 모동에 가서 짜 온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아 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헐값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만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포도공장을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새마을과에서 주민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이 무지의 상태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을 때에 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제1항 2항 3항은 해당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입니다. 4항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남면 임곡리 산 27번지 박오화외 25인의 진정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이 화남면 평온리 경북자원개발주식회사에 인근된 주민으로서 광산은 1990년도에 채광을 시작한 이후에 20여 차례의 채광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부합동민원실의 중재로 부락쪽 채취 한계선을 정하여 가지고 '95.9.22일자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공증을 해 놓고 채벌하던 중에, 광산측에서 기존 허가지에 연접한 3,767㎡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제출하자 이 채취한계선을 재공증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마을에 주기로 약속한 마을기금 미납건의 납부 기금과 사업자와 주민간 마찰로 일어난 반대 주민 상해합의금 미지불 등의 이유로 확장허가 반대하는 진정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채취한계선 재공증 여하에 불구하고 기 공증된 채취 한 계선을 초과하여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확실하게 정하여 알리고 광산측에서 마을 주민에게 약속한 금전적인 문제는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단 회신하여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반대 진정인들을 비롯한 임곡리 주민들과 여러 번 면담을 해 가지고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난 '99.5.26일자에 새로 신청한 3,767㎡에 대하여 허가함으로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주식회사 대양 최부경이란 사람이 진정이있었습니다. 진정은 모두 네 차례의 진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화동면 신촌리에 당초에 적벽돌공장을 하기로 허가를 내어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적벽돌 공장을 하지 않고 김치공장을 한다고 해서 제조공장을 하고자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그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협의 조건이 산림형질 뒷자리 복구비 5,556만7,000원과 대체조림비 309만 540원을 납부하고 허가 건을 승계 받은 바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함으로 '98년 10월 26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4월 2일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통지하였든 바, 진정으로서는 자기로서는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없으니 자신에 대한 복구의무를 면해주고 납부한 대체조림비를 반환해달라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법규상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에 대해서는 그 뒷자리복구의무는 복구비를 최종적으로 예치한 자가 복구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복구비 예치 한 자가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진정인데 이것은 어차피 복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페이지 제5항 6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해마다 주는 것입니다. 국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협업체 단기 소득지원에 대해서는 내서면 서만리 원만협업체에 대해서 표고재배사 1,674㎡와 표고 자목구입 110㎥를 하는데 총 사업비 475만원에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산림협업체의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와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지원입니다. 공성면 효곡리 송주암씨외 3명인데 표고재배사8,176㎡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 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와 시비 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표고재배현황이 345,000㎡가 있습니다만, 현대화 시설된 것이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계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노력의 절감과 생산을 증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표고버섯 공동소득원 개발입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서 표고버섯 작목회에 선별기 1대와 작업장칸막이 냉동시설 1식 그리고 공성 산현에 공성 표고버섯 작목반에 냉동차 1대를 구입하도록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사업이 완료는 되지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들 시관내 전체 표고재배업자가 약 130, 소득이 연간 14억 정도 되는데 도내에서 표고버섯재배순위가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표고버섯재배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해가지고 원시적 생산체제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계수는 보고 드리지 않고, 저희 시의 인공조림율이 전체 산림 82,969㏊중에서 약 28%가 인공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앞으로는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데 더욱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앞으로 나무를 가꾸는데 더욱 열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임도 개설공사 및 보수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허가 건수가 11건입니다. 면적이 약 68여㎡, 수량은 250만㎥, 복구비가 18억 6,900만원 정도 이 중에서 금년도에 허가 한 것이 3건이고 작년까지 허가를 해서 허가 기간 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용도별로는 골재, 토목, 공예용이 2건 공예, 토목, 건축용이 7건, 건축용이 1건, 도로성토용이 1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복구대상이 17건입니다. 면적이 약 14만3천여㎥이고 복구비가 약 6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복구 완료된 것이 10건에 면적이 6만2천345㎡입니다. 복구시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지금 미착수 된 것이 3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항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복구현황 및 복구예치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은 현재까지 허가기간 중에 있는 것이 31건입니다. 면적 12만2,382㎡이고 복구비가 2억 376만 9,000원입니다. 용도별로는 광산개발이 2건, 공장용지가 3건, 도로용지 9건, 농업용시설 8건, 기타9건입니다. 복구현황은 복구대상이 총 33건이고 면적 13만8,779㎡, 4억 1,124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0건이 복구 완료되고 13건이 복구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금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복구비 예치액이 총 32건에 149,215㎡이고, 복구비 예치액은 전체 인허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6억 1,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7건에 대해서 6,3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5억 5,142만 3,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식재, 벌채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103페이지에 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9,717만 6,000원에 집행액이 84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가로수 신식 및 보식에 1,871만 1,000원, 가로수 이식에 2,108만 7,000원, 전지전정에 2,950만원, 곁순제거등 정비에 1,033만3,000원, 비료주기 등입니다. 가로수 벌채현황은 교통장애 및 농작물 피해목 제거로 7개구간에 이태리 외 1종1,344본을 벌채하였고, 앞으로 교통장애 및 농작물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고대 성장목인 이태리, 현사시는 점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총 제거 대상은 17개 읍면동에 3,159본입니다. 가로수 훼손 복구비 징수는 30건에 698만 3,000원으로 전액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직영양묘는 총 6개소 21,962평에 43,478본이고 현재 평가액이 5억 7,468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자체양묘를 해서 공급한 실적은 전체 4,737본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수 식재, 휴양림 등 주요지역조경, 범시민 나무심기,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등 4,737본을 공급을 했는데, 평가액이 약 9,245만원입니다. 향후 공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39,817본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묘목을 관리하는 과정에 고사하는 것을 감안해서 약 90% 정도를 공급 본수로 측정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12,369본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가로수 식재, 자연휴양림 조성, 자전거 도로 등 주요지역 조경, 도화 도목동산 조성, 밀레니엄 숲 조성, 시 사업소 조경등 입니다. 2001년 이후에는 27,448본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가로수 식재, 주요지역 조경, 자연휴양림, 읍면동 환경수 식재 등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투자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까지의 전체수익이 9,574만 6,000원이 투입이 되고 처음부터 시행을 해서 투자한 것이 2억 717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차감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1억 1,142만 4,000원이 적자입니다. 연도별로는 '94~'98년까지 차감을 해 보니까 1억 7,608만 7,000원이 적자이고 금년도에는 조수익에 9,246만원, 투자액이 3,108만 3,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6,137만 7,000원이 흑자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평가액대 투자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평가의 5억 7,468만 6,000원에서 적자를 1억 1,142만 4,000원을 차감을 하니까 현재까지 지금 재산가치가 4억 6,326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항 산불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9억 2,167만 4,000원에서 집행을 7억 5,78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6,378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홍보비 헬기임차 2회 4억 221만 5,000원을 헬기임차를 했습니다. 춘기에 110일 동안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추기에는 35일 동안4,421만 5,000원으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추기에는 문경시와 공동 임차를 했으므로 전체금액 8,155만원 중에서 6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므로 4,421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해서 산불예방 예산은 헬기임차를 해서 절감되는 것과 특히 금년 가을에는 시범적으로 유급감시원을 사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꼭대기 망대에 올라가서 관찰하는 인부 22명 이외는 지금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등등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6,000여 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항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작년까지 기 조성한 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의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6억 6,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 4억 원으로 산막9평 1동, 취사장 8평 1동, 정자 5평 1동, 화장실 8평 1동, 오수정화시설 2식, 등산로 및 산책로 3.2㎞, 숲속교실 1개소, 조경시설물 50개소를 실시해서 현재 공정이95%이고 12월 10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2억 6,400만원은 전기외선공사로 수전설비 및 전기외선 지하매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양림 조경수 수목식재를 대나무 외 10종 2,913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는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 숲속 휴양관 144평짜리 1동과 산막 14평짜리 1동을 건립하며 추가사업으로 매표소 5평 1동, 구름다리 1개소, 야영테크 30개소, 수목표찰 100개, 음수대 1개소를 조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6억 700만원이 소요되며, 보조가 4억원, 자체사업비 2억 700만원이 투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 개장을 대비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보완사업으로 산막이나, 옹달샘 정비, 삼림욕장주변 휴게시설 등산로표지판, 안내 유도표지판, 입구 조형물 설치등에 사업비가 3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들 휴양림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 난 여름에 한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그때와는 판이하게 상당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방문을 해 주셔서 격려와 아울러 기탄없 는충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억 8,000만원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아직 계수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예.

예. 물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배치해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인지, 또 시청의 저희들이 직접 관계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던지 연인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측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뒤에 기본 관리비하고 추가로 시설을 새로하거나 하는 문제는 일단은 시설을 다 해봐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타내봐야.....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의회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현장에서 누누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을 저희들 시에 국비를 약 12억5,000만원 유치해서 시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경영수익을 너무 치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전국의 휴양림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약150여 개가 되는데 한 군데 똑 부러지게 흑자를 내서 큰 보탬이 되고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용객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유치를 할 작정입니다. 1년에 약 8,000명 정도를 유치할 작정입니다.

예.

방치되는 곳은 없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저들 산림과에서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으로....

예.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나중에 집까지 다 지어 가지고 다 했을 때 지목변경까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훼손기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훼손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훼손기간이 다 끝이 났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복구 대책을 만반의 준비를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산림과장의 입장으로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큰 그림을 봐서 벌써 정부차원에서 공장을 짓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그것을 안 해주면 산림과장 멱살집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저들이 통제를 하고 하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산림청의 입장도 개발할 만한 산은 과감하게 개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만 일단 다 하고 난 뒤에 공장을 다 지어야만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나중에 가서 복구가 안되고 또 공장을... 공장부서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안하면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하면 자연적으로 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뒤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골재 부족하니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원활한 수급대책 강구하기 바람. 이것은 그 당시 선별기가 고장이 자주 나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보완이 되어서 올해 수해복구 하는데 차질이 없이 골재 수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시 수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하천선형을 고려 설계 시공하기바람하는 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부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화폭을 해 놔서 300mm이상 비가와도 완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다 해 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33회 정기회 때 위원 김국희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12번 도로 확장건은 저희들이 12번이 한밭에서 은척 황령을 넘어가는 옛날에는 버스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이 못 가는 내용인데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우리 장비를 넣어서라도 그 통행을 시키겠다. 비포장이라도 통행을 시키겠다해서 지금 동의서를 은척면과 외서면에 받고 있습니다. 36회 임시회때 위원 김국희님께서 질의하신 농로개설 건도 역시 지금 현재 장비를 넣어서 해결을 경운기 정도라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 1억원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 제방의 토안 추가시공 및 교량 부분의 가드레인 추가 공사 시공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총 6건에 14억 3,600만원을 증액변경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진정, 탄원 건의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민원을 비롯하여 각종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서류 총 65건을 접수하여 가능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분야가 120개소에 42.1km해서 공정이 지금 현재 97%를 보이고 공사중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완공이 117건을 완공하였습니다. 교량분야도 39개소에 2.2km입니다. 지금 85% 진척을 보이고 있고 공사 중이 10건이고 완공이 10건입니다. 실제 공사 중인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된 사항이지 감리 본부에 전부 준공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교량은 2건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하흘교와 무들교를 하고 있는데 무들교가 조금 문제이지 그 나머지는 지금 연 내에 완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천 분야는 70개소에 89.4km입니다. 90% 진척을 보이고 공사중이 12개고 완공이 58건입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도 이미 준공단계에 있어서 연내까지는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분야는 140개소에 124km인데 12%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항곡소하천과 공검 소하천이 지금 현재 부도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2개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연내에 다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부족은 1,618ha를 100% 완료했고 수리시설 분야도 129건에서 지금 120%완공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6%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미완공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경지정리 사업 등에 주민숙원 사업해결, 주민편의 도모 및 농산물 수송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19건에 196억 12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8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 등 1억원 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3건에 대해 60억 9,600만원, 농지개량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경지정리에 대한 농조에 보조사업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골재채취 허가 및 채취수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5개 지구에 112만 4,000㎥를 지금 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완료한 지구에 있습니다. 관정은 2개 지구에 2,000루배를 시행 중이나 완료를 했습니다. 골재채취 및 수수료 지급현황은 총 24억 4,700만원을 판매에 수수료가 13억9,200만원을 해서 경영 수익은 10억 5,5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천 제방 특별회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하천제방보수사업은 함창 척동리지내 보수 및 외서 백전소하천 보수 527m에 8,008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도로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19개 지구에 649ha를 마무리하였으며 가을 착수지구가 6개 지구에216ha에 대해 86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착수지구가 마무리되면 경지정리율이 90%로 평균 87% 보다 월등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삼가 - 동관 도로외 16개 지구에 63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적으로 78%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현황 및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414개 노선에 866.4km로, 포장율은 현재 저희 관내 23%입니다. 금년도에 거창 - 영오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총 10건에 45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76%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36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35ha를 마무리를 했고 '99 가을착수는 두릉지구 1개 지구에 29ha를 마무리했습니다.기계화 경작로 정비는 11개 지구에 18km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종합정비 사업은 상사지구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12월 20일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하천정비사업으로 공성초오제 개수사업및 신흥가장제 개수사업을 총 연장 1,200m에 2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물교외 3개 지구에 2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가 완료되고 청리 수상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공사집행 위임내역이 되겠습니다. 함창 영강 하달제 정비공사외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하여, 총 22건에 35억 5,000만원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거의 다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2페이지 '98수해로 인해 유실된 보현황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에 72건이 유실이 되어서 72건 모두다 100%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변경사항에 대하여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계획은 12개 지구에 525ha 였으나, 상주-청주간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화서 신봉지구는 토지보상 후 시행하고 기타 지역은 농림부의 긴축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6개 지구에 276ha만 금년 가을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미착수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경지정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시공 내역은 16건에 공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동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예.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하상정비 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따로 분류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하천 응급복구비 이런 곳에서 그냥 집행하고 있고 현재 정비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50% 지원을 하고 저희들 시비 50% 지원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지금 저희들 포크레인 한 대로 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포크레인 지난번에 산 것 한 대 있습니다.

사실 장비를 사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비 사기를 지금 저희는 포크레인이 한 대 있는데 지금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항상 하천가에 두고 우리 직원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런 관리 상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로 해서 확 밀면 되는데, 그것이 과연 하상정비가 그만한 수요가 지금은 현재는 지금 죽 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이안 지산천 같은 곳은 계속해 나왔고 병성천 하류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남천교에도 우리가 일부 했습니다. 지금 장비가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많아서 사실 우리 시에서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다소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임대해서 하는 것이나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이나 우리가 장비를 사서 관리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