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최수복, 명제협, 한상만, 황우원, 정성희
상진
박상진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199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보고사항은 소관업무 9건과 공통사항 9건으로 총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양군생활안정기금융자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과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농의 축산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융자한도 및 조건은 1세대당 1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정산면 용두리 182번지 서길묘외 4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융자해준 바 있으며 지난 11월말까지 읍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9천만원을 12월중에 융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청양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총재산은 7억 6,114만 8천원입니다. 원금은 5억 5,900만원과 이자 2억 214만 8천원이며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납부중에 있는 미상환액은 1억 5,477만 8천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미상환한 내역은 화성면 농암리 380번지 엄영호외 1명으로 158만 3천원의 융자금을 미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2회에 걸쳐 본인에게 독촉장 및 보증인에게 압류예고장을 발부하는 등 상환을 독려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상환이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보고를 받다보니까 금년도에 50%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앞으로 나머지 금액 9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시고, 뒷장에 보니까 역시 이것도 새마을소득사업기반 기금하고 아직도 회수상환이 너무 늦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담당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선정은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보증인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증인까지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융자는 농협에서 대출해 줍니까?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저희 과에 생활안정자금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직접 계좌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미상환금액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소득금고 자금하고 군지부하고 계약을 맺으면 훨씬 자금집행하기가 낫고 미상환금액도 그런 문제성이 없어요. 이것도 다시한번 연구해볼 사항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금년도에 상환액이 늦어지는 것, 상환액이 아니라 상환생활 안정기금에 대한 신청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업무실적보고할 때 보니까 50%도 아직 못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며칠 안남았으니까 분발하시고 좀더 어려운 분들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딱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영세민 융자를 해주는 사람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융자를 해줬는데 여기서 살다가 여기에 못살아서 이사간 사람, 돈은 가져가고.......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융자금 체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체납된 것은 3년거치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납부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화성면에 한 사람하고 청남면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말까지는 상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금년 말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래요. 영세민 하면 없어서 돈을 가져가는 것인데 능력을 보고 주겠지만 혹시 이 지역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구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보증인은 있는데 본인이.......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도 상당히 융자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없는 사람 줬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현재는 없다. 여기에 살고 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충령사 위패봉안 안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의 위패봉안 현황은 총563위로서 군인이 472위, 경찰 48위, 군속 20위, 기타 23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패봉안 대상자확정을 위해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봉안대상자 정리를 위해서 227복지회 명단과 칠갑산에 충혼탑 및 기존 위패봉안자 명단을 대비 조사하고 홍성보훈지청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비교검토를 실시했으며 읍ㆍ면을 통한 자료수집, 출신지 등 자료수집과 보훈단체의 검토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본 위패봉안사업에서 사업비가 2,167만 6천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1일 삼원공예사대표 김선중과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9일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위패는 여기 진열한 것을 봤는데 진열한 순서는 뭐로 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가나다 순으로.......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나 유족들이 알아보기가 쉬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나다 순으로 일렬로 어떤 어떤 분이 모셔져 있다는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비치해 놨습니다. 항상 찾아볼 수 있도록.......
우길
천우길위원
뭐로 했다고 했죠? 나무로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돌로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위패 모신 분들을 보니까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금을 타먹고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혹시 개중에 빠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추가로 해서 위패를 제작 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 분이 71년도에 강원도에서 죽어서 내가 시체를 수령해온 분이 있는데 빠져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개중에 빠진 사람은 본인이 원호대상자로 책정이 됐어도 보훈단체에서 우리한테 명단이 안넘어왔다든가 누락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확인해서 예비위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로 거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봉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호적에 정리를 그때 했거든요. 내손으로 호적정리를 했는데도 여기에 안들어와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때 빠졌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훈지청에 우리가 일괄 확인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빠졌다면 보훈청에서 뭐가 잘못돼서 누락이 됐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측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서 홍성보훈지청에 한번 문의를 해야 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유족이 없어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훈대상자로 됐다가 후견자가 청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유족이 없다든가 또는 여기서 받다가 타지로 전출하신 분들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보훈번호라든가 원호가족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의해서 찾으면 쉬운데 전국적으로 입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름 하나만 가지고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훈지청에 가서 한번 열어봤는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적등본같은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보훈지 청에 조회를 해가지고 추가로 봉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유족이 없고 이 사람들이 딱 끝났기 때문에 없는데 덕성리 7번지가 호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가서 떠들어 보면 딱 나온다구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런 분들은 개중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발굴을 해가지고 넣을 분은 넣고 해서 호적에 뭐 아무도 없구나 하면 정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아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미리 미리 저희가 발굴할 수는 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봉안하게끔 노력해야지요. 찾아서 갖다 주면.......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완전조사하는데 누락된 사항을 본인들이나 이웃등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일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정보를 드리면 조사를 잘해라 이겁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보를 주면 제적부나 전부 조사를 해서 보훈청까지 저희네가 조회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뭐가 있다고 신고만 해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자료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없으시면......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좀 세가지만 질의할께요. 563위가 지금 위패가 봉안되어있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몇 위였었는데 지금 몇 위가 됐나하고, 두번째는 한청원하고 향방대원하고 소방대원하고 어떤 사람들이 봉안이 됐나하고 세번째는 이번에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증빙서류있죠. 보훈청에 갔다왔다든지 한 것, 그것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세요. 세가지를...... 그래서 처음에 몇 위인데 이번에 정비해서 몇 위다.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맨 처음에 저희가 조사할 때 그 당시에 봉안되어 있던 위패를 우선 명단을 뺐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충혼탑에 있는 명단하고 해서 쭉 해보니까 위패모셔져 있는 분이 556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중에는 한글과 한자로 위패를 두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자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한자위패로만 하나로 통일을 해줬고요. 그중에서도 보훈지청으로 연락해 가지고 국가유족명단을 통보받아 가지고 정리해본 결과 563위가 나왔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더 늘어난 것이지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그렇게 하고 두번째 한청원이 뭐고 향방대원, 소방대원이 들어간 사유를 답변해봐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래서 애초에 정리할 때 거기에 모셔있던 위패는 없애기가 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현백
김현백의장
없애야죠. 자료가 없으면.......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아니, 거기에 위패가 모셔있던 분들하고 유족회 명단하고 봤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다시 재봉안 해드렸구요.
현백
김현백의장
명단에 없고 보훈청에서도 통보가 없고 호적에도 안나타난 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처분을 해야지, 그것은 살펴봤을 것 아니에요? 명단이 있으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있는데 당초에 556위 봉안되어 있던.......
현백
김현백의장
그 봉안되어 있던 556 위패가 그중에 보훈지청하고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 했죠.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을 556위 명단 좀 달라고 했나요? 보훈지청 제적등본등을 부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없이 그냥 한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거기서 할 때......
현백
김현백의장
통보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그 명단을 세군데 것을 합쳐가지고 명단을 조사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은 우선 모시는 것으로 1차조사를 했고요.
현백
김현백의장
그런데 그것을 특별위원회에 내놓으라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못알아들었어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리고 끝에 한청원하고 향방대원하고 소방대원은 어떤 유형인가 설명 좀 해보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 한청원하고 향방대원하고 소방대원은 당초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먼저 있던 위패는 그대로 봉안을 해준 겁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기 위패가 봉안되어 있던.......
현백
김현백의장
보훈지청하고 제적등본하고 유족회명단에 없는 것은 과감히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없앤 것은 한청원도 아니고 향방대원도 아니고 소방대원도 아닌 그냥 민간으로 해서 위패가 봉안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이 몇개냐 그 말이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대로 모르겠는데......
현백
김현백의장
담당이 그 내용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나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여기 정리한 결과가 있는데 군인은 당초에 471명이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한 결과 472위가 됐고 경찰도 46명이었다가 48위로 2명이 늘었고 군속도 2명이 늘었습니다. 18명이었다가 20명으로, 이런 사항이 크게 변한 것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백
김현백의장
위원장님 조회한 서류 좀 감사특위에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 관계는 다음시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허가현황 및 요식업소 위생검사 실시결과와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유흥주점은 정산면 서정리 칠갑산 유흥주점외 3개소이며 단란주점은 청양읍 읍내리의 코리안단란주점외 16개소로 총21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은 총396개소로 청양읍 200개소, 정산면 69개소, 기타면이 127개소입니다. 그동안 식품의 안정성확보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31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는 바 점검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5건, 청결상태등 불량 2건 등, 총 8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이 1건, 영업정지처분이 5건, 시정명령 2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고발조치된 내용은 어떤 내용때문에 고발조치됐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영업자준수사항 미조치사항이라고 식품중량 미표시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같이 고발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중량 미표시하고 메뉴표작성 그것때문에 고발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양하고 손님한테 나오는 양하고 중량이 틀리고......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고발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한군데 뿐이 적발이 안됐어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수는 이것 밖에 안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현지에서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다 적발할 수 없고......
성종
유성종위원
일반음식점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영업정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영업정지는 전부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합동단속해서 걸린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합동단속해서 거의 걸린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 당시에 영업정지 받고 고발받고 시내에서 말이 많았는데 우선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선 영업정지를 한달이나 받아놓으면 그 업주는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잘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잘알고 있으면 이런 것 좀 계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해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고발을 딱하고 영업정지를 딱 내려놓으면 그 사람도 생계에 지장을 받고 행정에 불신을 받고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생담당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계도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셔 가지고 업주들도 서로 협조를 얻어야지 행정이 잘되는 거예요. 꼭 무슨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영업정지는 며칠이에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영업정지는 항목마다 틀립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우길
천우길위원
한건마다......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한건마다 다 틀립니다.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달, 두달, 보름,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법문화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위생담당
한상만 예, 법에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1차공사결과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내역 및 2차공사결과 준공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 3필지에 11만 3,892평 규모로 총사업비 12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97년말에 1차분 토목공사 및 납골당의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98년 11월 27일 서일건설과 2차분 공사를 계약하여 금년도 8월 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1차공사 준공분인 납골당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바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지시를 통해서 납골당내의 배수로보강과 지반보강공사와 건물의 내외부 방수공사 등 다각도의 보수를 실시했으며 2차공사시에는 배수로보강과 묘역내 십자로 및 간선도로 전구간에 대한 포장실시, 급사면으로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절성토작업을 주안점으로 해서 ’98년도 수해로 인한 묘역과 도로의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전면보수를 병행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묘역조성과 고질적인 배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묘지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묘역내의 석축과 납골당 안치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식수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완료, 정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실시할 것이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사용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에서 질의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재설계한 적이 있어요? 재설계해서 다시한 공사, 공사진행........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재설계가 아니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냥 하자보수만 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변경부분은 있지만 재설계한 적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운영조례안을 구상해본 적이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납골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식수대라든가 이런 사업이 화장실등 이런 것이 아직 완공이......
우길
천우길위원
일이 왜 지연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놨는데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에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각시ㆍ군에 수집을 해서 저희군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납골당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문의전화가 있었고 묘를 쓴다는 문의전화 좀 있었어요? 공동묘지에다 묘를 쓴다고 그런 문의전화 없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길
천우길위원
빨리빨리 해야죠. 납골당은 만날 누수되어 가지고 언제 고친다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납골당 누수는 지금 완전 차단이 됐습니다. 납골당 설치대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시작할 때 이전묘소가 많죠? 이전해 놓은 것, 가매장해 놓은 것......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가매장해 놓은 것은 현재 수정리 공동묘지에다 안치를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안치를 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도 조례안이 있어야 안치되고 무슨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있다가 거기다 죽 해놓으면.......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공원묘지를 설치하는데 가설매장을 했다가 묘역이 완공되면 안치를 해주는 조건하에서 이 사람들이 승낙을 해준 것이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왜냐하면 안치하는데 자리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자리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매장을 해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묘소가 있는데 이쪽부터 써나갑니까? 저쪽부터 써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동묘지하면 운영방법, 묘소 쓰는 방법 또 이전된 묘소는 어떻게 써주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 구상이 돼야, 그것부터 돼야지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장해 놓은 분묘는 당초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을 때 상단우측 어디다 해주겠다 하는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그 사람들 이전할 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계약에 의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현재는 그 계약대로만 이장을.......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가족들을 현지로 오라고 해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안치를 해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빨리빨리 해가지고 묘소쓴다고 연락오고 이전해 놓은 묘소 주인들이 반발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빨리 해주지 왜 안해 주느냐......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묘소는 해드렸어요. 완공된 상태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납골당내에 납골대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400여구를 아산에 임시 보관한 납골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전을 못한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이전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이전할 때 주인없는 묘도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지금 현재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분들은 유연분묘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에 모셔있는 분들은 무연분묘입니다. 현재 거기서 빨리 모셔가라고 하는데 현재 안치단이니 뭐니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도 예산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안치단이 되면 모셔 오려고 합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산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빨리 빨리 추진하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집행하는 데서 빨리해서 추진해야지 자꾸 무너지고 뭐 한다면 그것도 안되고, 지금 질질 끌어온 것이 한 3년동안 만날 공동묘지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 좀 빨리빨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물론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그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담당께서 감안해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장애별 등록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체장애자 607명, 시각장애자가 74명, 청각ㆍ언어장애가 98명, 정신지체가 117명으로 총89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생계보조수당 1인당 월 4만 5천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가구당 월 3만 5천원, 추가생계보조수당 1인당 월 1만 2천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1가구당 3만 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중ㆍ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등 현재까지 287명에게 9,659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앞으로 혜택이 많아서 장애인 미등록자에게도 지원이 많다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여기에 나열한 것이 이외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요즘 매스컴에 나오기를 장애인이 앞으로 지원혜택이 많아서 미등록한 사람도 등록할려고 한다고 신문에 보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외로 지원혜택이 많이 있다구요. 차량관계라든지.......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차량관계, 유선방송 시청료, 전화료......
종섭
이종섭위원
시청료에 전화료까지 전부 다 무료에요?
그럼 미등록자를 빨리 등록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자꾸 저만 물어서 죄송합니다. 45만원짜리 하고 12만원짜리 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45만원짜리가 뭐고 12만원짜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1인당 지원자금이 나가는데.......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4만 5천원이고......
우길
천우길위원
4만 5천원하고 1만 2천원하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생계보조수당이라고 1인당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길
천우길위원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한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어요. 전체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은 똑같고.......
우길
천우길위원
아! 국비로......
1만 2천원짜리는.......
그러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장애자가......
1, 2급은 주로 언어장애자라든가 다리없는 사람, 시각장애자 그런 사람......
그러니까 4만 5천원짜리는 국비로 전액하고 3만 5천원짜리는 국ㆍ도비에요?
4만 5천원짜리만 국비다.
잘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현황과 지도감독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아동 육성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사업은 저희군내 어린이보육시설로서 청남면 청남어린이집외 7개소가 있으며 사업비지원은 시설별로 청남어린이집외 3개소에 1억 8,975만원을 지원하고 청남어린이집외 7개소의 법정아동 및 기타 저소득 아동에게 1억 2,9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육시설에는 184명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과 208명의 일반아동으로 총392명이 보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하여 3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는데 5월중에는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7월중에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9월중에는 보육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7월중 실시한 안전점검은 씨랜드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관내에서는 절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 가스, 소방, 전기, 재난관리분야 등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설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현황에서 시설별 지원내역을 무엇에 기준을 두고서 지원하는 거예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공립과 민간법인은 시설장애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이 개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지원은 없습니다. 아동들 지원은 있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참솔어린이집이라든가 넓은마당어린이집, 신나는어린이집은 시설이 민간 개인이 설립했기 때문에 시설지원은 없고 거기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액수가 어떻게 돼요? 분기별로 나가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점심 급식까지 하죠?
거기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보조해준 것 말고 돈 받는 것 있죠?
지원아동들에게는 한푼도 안받게끔 되어 있죠?
지원해주는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분된 서류가 여기 있죠?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별 지원이 공립이나 민간법인체한테는 할 수가 있고 민간개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참솔어린이집은 우리 복지회관을 쓰면서 155만원 정도의 세를 내고 있죠?
그런데 청남어린이집하고 화성어린이집은 임대료를 안내고 있죠. 부과 시켰습니까?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공립이어도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구요. 그럼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맞죠. 받아야 맞지 개인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비지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목적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민간개인이 설립했다고 해서 시설지원도 안해주면서 유상임대를 주고 공립이라고 해서 사업목적은 같지만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비영리가 어디 있습니까?
법은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시설을 다해줘도 쉽게 얘기하면 농민단체가 우리 군건물을 소유할 때는 임대계약을 하고 쓰게 되어 있어요. 영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럼 당연히 형평성에 맞춰서 임대료를 받아야 맞죠.
비영리는 담당자가 보기에 비영리이고 우리 위원 이 볼 때는 영리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지회관 지어서 면민들 쓰라니까 면민들은 쓰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갖다가 1년이 넘도록 시정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투자해서 어린이보육시설을 갖다가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유상으로 받고 또 시설비지원도 안해주고 그런 불이익을 이중 삼중으로 겪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법조항이나 관계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서류가 타당치 않을 때는 다시 어린이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적당치 않으면 다시 다음번에 수감요청을 다시 할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본 건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7월 15일날 점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 가스, 소방, 전기, 재난관리분야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여기에 대한 전문직이 있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해당분야에 건축은 종합민원실, 가스는 지역경제과, 소방은 소방분야, 전기는 한전, 재난관리는 민방위, 그 분야에서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점검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208명에 대한 일반아동은 각 유치원, 어린이집마다 받은 가격이 틀려요? 일률적으로 받아요?
틀리게 받아도 괜찮아요? 조치하는 법이 없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 만약 청양읍은 15만원을 받게 되어 있으면 11만원을 받겠다고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타당하면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추측에 의해서 얼마인데 얼마까지 청양보육원에서는 받겠습니다. 청남어린이집에서는 얼마를 받겠습니다.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한도액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민간단체하고 틀려요? 공립하고 민간단체하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공립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공립은 돈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나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또 거기에 있는 보육사들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로 다 나가죠.
우길
천우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에 대한 무슨 감독 감시를 하고 있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감사도 해봤고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공립이나 민간단체나 돈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계점을 정해 놓고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 운영사항은 감독은 하고 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애요. 공립은 좀 보조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 민간단체는 보조도 없으면서 관리감독해 가면서 한다면 여기서 보조없는 사람들은 자기마음대로 더 받을 것 아니에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자기 마음대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연초에 국가로부터 어느 시설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책정이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한계점을......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각 보육시설별로 우리는 얼마를 받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사항을 저희들이......
우길
천우길위원
신고제에요. 규정화가 되지 않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형평성을 약간 잃은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이 아동이 많고 하면 가격을 엄청내리고 아동이 적고 하면 가격을 올리고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1년 동안은 신고된 금액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잘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기타 법인영리 목적으로 우리관내 복지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민간이 어디라고요? 참솔어린이집이요?
그럼 세군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아까 유 위원 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청양관내에 있는 복지회관이 여기 세군데 말고도 전기세, 전화세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수천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에 영리목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물론 2세교육을 위해서 지역에서 노력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영리목적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전기세, 전화세, 유지관리비까지도 군수가 부담을 하고 사용은 그 사람이 한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지원비에 대해서 복지회관내에 전화세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개인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부담한 것이 아니라 여기 행감자료 제출한 데에 보면 전화세, 전기세, 유지관리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읍ㆍ면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내버려두고 읍ㆍ면장들은 전기세, 전화세, 유지관리비를 결론적으로 물어준다는 얘기에요. 공동부담을 한다든지 전화를 아예 복지회관에서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집이나 기타 법인이 운영하는 데에서 전화를 쓰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지, 별도로 같이 쓰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막대한 군비들여서 주민혈세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아요. 전문위원께서는 8개 읍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전기세, 전화세, 유류대, 인건비, 유지비, 총액을 좀 빼주세요. 앞으로 이 자료는 별도로 낸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군 소유물인 복지회관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전기세, 전화세, 유지관리비를 분담을 않고 군수한테 다 떠넘긴다고 하면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아까 제가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있었고 또 청양군에 392명에 대한 어린이명단 또 보호자, 전화번호,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보육종사자 명단이 있죠?
그것 좀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3,773명, 국가유공자 123명으로 총3,896명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 보호중으로, 보호종별로는 1종이 914명, 2종이 2,98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료비 지원현황은 작성일 현재 총 3만 2,984건에 21억 6,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기관이 8,830건, 의원이 1만 5,788건, 병원이 8,36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료기관별 진료비 집행내역은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별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의료기관에 한의원도 해당되는 것이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의원도 해당이 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한의원은 보건기관에 속하는 것인가 어째 한의원은 없네요? 의원, 병원, 보건기관이 한의원인가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의원이 의료보 호 해당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신청이 되면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한의원에 대해서 지급한 액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못봤는데요. 한의원도 의료보호혜택에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서 공단으로 신청해 가지고 공단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산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의원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알기쉽게 여기 보건기관하고 의원, 병원, 이렇게 있는데 의원급에는 치과니, 한의원이니,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청양군 사회복지회관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에 위치한 청양군 종합복지회관은 1,857㎡의 대지에 건평이 716.48㎡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 활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보훈4개단체, 여성단체, 대한노인회, 청소년상담실, 장애인협회, 경로당으로 활용 중이며 참솔어린이방 1개소 113.75㎡에 대해서는 연 15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유상임대중입니다. 그리고 강당을 활용하여 요리교실, 취미교실등 각종행사의 실시로 군민들의 생활편의와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금연학교 개강을 위해서 일주일간 10만원에 대한 유상임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어디서 지불해요? 전부 무료로 주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보수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수는 이 사람들이 내서 보수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보수는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운영한다. 자체로 유지되는 것은......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이상 전노인에 대하여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분기별로 2만 5천원씩 연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인원 총 2만 8,510명에 7억 674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4만원, 80세이상은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은 재산기준 4천만원 이하 소득 1인당 35만 4천원 ’99년도 기준입니다. 35만 4천원 이하 노인에 대하여 전액 지급자는 월2만원, 반액지급자는 부부중 1인 월1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인원은 11월말까지 2만 4,058명이며 지급액은 6억 7,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1인당 각각 다 틀리죠? 연령별로 틀립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2만 5천원씩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2만 5천원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그래서 1년에 10만원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년에 10만원이면 지급액하고 안맞는데요. 2만 8,510명에 10만원을 계산해 보면......
10만원을 지급하면 숫자가 안맞죠. 2만 8,510명이면 전부 10만원씩 지불한다면.......
분기가 틀린다.
분기별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수도 있다.
아! 퇴거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불한 인원수는 좌우지간에 10만원씩 지불했다면 이해가 가야죠?
분기별로 인구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고유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항부터 15-4항까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5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로서는 총9개 단체가 있으며 그동안의 지원현황은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외 4개단체 4,320만원을 교부결정해서 4,320만원을 전액 지원했으며 임의보조단체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청양군지회외 3개 단체에 대해서 1,300만원을 교부결정해서 1,300만원 지원하는 등 총 9개 단체에 5,620만원을 교부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으로 ’98년 11월 17일부터 장평면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7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총규모는 1동 2층 112.23㎡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무공기념비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11월 29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25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무공기념비외 2개의 비를 건립했습니다. 참전용사 무공기념비 건립을 위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참전용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요. 참전용사들이 사망했을 경우 수정리 공동묘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례도 만들어야 겠죠?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참전용사들이 사망했을때 수정리 공동묘지로 갈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가 조례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15-7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청양군보육위원회 등 총3개 위원회가 있으며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청양군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등의 목적으로 청양군생활보호위원회는 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에 따른 당해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그리고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진행성 유방암환자 1명과 중복판막 치환수술후 상태환자 1명 등 총 2명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위해서 1회 개최되었고 기타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15-8 군발주사업의 읍ㆍ면직원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사업중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2차분 공사와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위생설비공사 총2개공사에 대해서 현장과의 근접성을 통한 기동성확보를 위하여 읍ㆍ면직원을 부감독으로 지정하여 시행 준공한 바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다음 15-9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1월 25일 남양면 온직리 698번지 박재원외 30인으로부터 납골당 설치반대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납골당 설치에 따른 지하수오염 우려 등으로 환경 및 정서상의 문제와 납골당위치 변경요망, 진입로관련 문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화장과 납골당의 형태설명과 진입로 관련답변을 실시하고 허가조건에 부합되어 이미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통보해서 이해설득을 구했습니다. 아울러 본 남양면 온직리 사설납골당 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사직당국에 의하여 수사중이며 수사진행 상황과 결과 등 사태추이를 파악하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여기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은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복
최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청원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사항중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가 만약에 불성실할 때에는 재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최종호, 윤종인, 정학진, 유선호, 박정현, 최재영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4-1 제2건국운동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새로운 정부가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는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건국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ㆍ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그동안 50년간 국민의식속에 고착됐던 각종 비능률이라든지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을 위한 정부의 7대 국정과제는 참여민주주의실현, 사회정의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납북간 교류협력시대 개막,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창출 이렇게 7개 국가에서 제시한 목표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군에서는 작년 12월달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 1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고 그동안 중앙이나 도단위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군 자체 선정과제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사항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저희들이 취합은 안했습니다. 저희군 위원회에서 특별히 우리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과제선정에 기본이념은 새천년의 청양정신 함양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엇 무엇 다루워야 한다, 바꿔야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는 세가지 야자를 붙여가지고 필연성을 대두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각기관, 단체, 지역별로 부여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2건국운동은 어디까지나 국민의식 개혁차원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아서 우리 주민들이 변해야 될 그런 정신적인 분야가 대부분이겠으며 그동안 각종 비리나 부정부패등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행동철학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역별, 기관별 과제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드리고 아직 추진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가 우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 4-2 공무원 퇴직예정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퇴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년퇴직 6명, 명예퇴직 3명, 조기퇴직 2명, 의원면직 6명, 당연퇴직 1명해서 총1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내년도에 퇴직예정자는 지금 정년퇴직 2명, 내년도에는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17명을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퇴직예상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3항 공무원 증감현황을 ’98년도, ’99년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기능직이 88명, 일용직이 96명, 청원경찰 30명 해가지고 기능직, 일용직, 청원경찰이 총2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능직이 4명이 줄어서 84명, 일용직이 12명이 줄어서 84명, 청원경찰이 1명이 줄어가지고 29명, 그래서 기능직과 일용직, 청원경찰 현황은 197명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이 증감내역만 있지 정원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정원도 별도로 있죠. 그런데 일용직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원은 직급별로 나중에 나옵니다. 19페이지에 나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뒤에 정원현황표가 있어가지고 그때 직급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4 기관별, 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11월 현재로 뽑았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ㆍ현원은 정원이 51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32명, 그래서 현재 과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정원이 371명에서 현원이 386명, 과원이 15명, 기타직 정무직이라든가 별정, 기능, 지도, 계약직 등 정원이 142명에서 현원이 146명 그래서 과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실ㆍ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예,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해서 실ㆍ과, 직속기관, 읍ㆍ면을 합쳐서 19명이라는 과원이 있는데 그 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읍ㆍ면별로 직원들 배정을 보니까 행정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9급 공무원이 어떤 면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부면장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총무담당이 전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총무담당도 같은 담당끼리 6급이라서 통제기능을 많이 상실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공무원의 첫발을 내딘 9급짜리가 한쪽면에 치충되어 있다면 행정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 청양읍의 경우를 보면 정원은 8명이나 되는데 현원은 2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만한 행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주로 배치를 받았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분이 읍장이 조금 편하다. 각면에 보면 현원 대 정원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기능직 부분에서도 그래요. 기능직은 말그대로 기능직인데 기능직도 일개 어떤 특정면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줘야 행정의 흐름이 제대로 갈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과원관리 19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유성종 위원님께 서 두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원에 따라서 과원이 19명이나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문제 또 하나는 읍ㆍ면에 보면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해서 면전체적으로 직원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9명에 대한 과원관리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조례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12월달에 퇴직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대상기준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6월달 그때쯤해서 19명에 대한 정리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명단을 확정을 하고 12월달에 퇴임시키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읍ㆍ면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로 좀 잘 안맞아 가지고 읍ㆍ면 전체적으로 직원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동감이 갑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간 과원이라든지 업무형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절을 일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적에 직급별, 왜그러냐면 문제가 그래요. 처음에는 잘맞았다가 한 1년정도 지나가면 승진하는 사람, 전입 전출하는 사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흐트려가지고 인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 자리를 그대로 메꾸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직급별로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인사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인사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신규자 선발해 놓은 공무원들 있죠? 미채용한 사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몇명이나 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공채를 해가지고 현재 발령을 못한 사람이 1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용기한이 공채를 하고 2년내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동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연장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수습절차를 밟아가지고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채용을 하면 과원이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과원이 더 생기는 것은 그 만큼 정리를 해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신규자 채용은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년 유예기간, 연장기간이 1년이니까 1년이 끝나면 수습기간이 6개월정도 해야 됩니다. 1년 끝난 다음에.......
성종
유성종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년 9월쯤되면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쯤되면 다시 그 사람들을 수습절차를 밟아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5항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1월달 한번, 2월달 한번, 3월달 세번, 6월달 한번, 7월달 한번, 9월달 한번, 10월달 한번 해서 총 아홉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자별로 안건내용은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하나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의장님!
현백
김현백의장
지금 현재 우리가 19명이 많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2차 구조조정 얘기는 일체 없네요? 과장님 얘기한 것 중에...... 지금 19명만 한다고 했지 2차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 줄인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나왔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19명에 대해서는 2명이 정년퇴임이고......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은 알고 우리가 현원이 19명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원이 19명이 남은 것이지요. 우리가 정수를 줄였으니까, 정원을, 2차 구조조정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는다는 사람만 있지 2차 구조조정에 몇명 줄인다는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원 531명은 2차 구조조정까지 줄인 것으로 531명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포함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요. 2차까지 포함은 됐어요.
현백
김현백의장
포함해서 19명이면 513명이 2차 구조조정까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포함시켜서요.
현백
김현백의장
여기는 들어간 숫자가 정원이 안줄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조례 정원을 2차 구조조정까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2차 구조조정까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19명만 금년 6월에 기준을 마련해서 12월달에 한다니까 그것만 하면 2차까지 끝나는 거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원활을 기해서 해당부서 해당 업무담당자는 과장님 좌석 옆에 앉아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감사요구사항하고는 거의 상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대한 조직 내부결속이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제 실장에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마는 역시 5개 읍ㆍ면에서 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많은 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부결속이 잘안돼 가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직원, 집행부에 531명에 대해서 내부결속이 잘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왜그러냐면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나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해마다 읍ㆍ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내부결속이 안돼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감사지적사항하고 내부결속하고는 연관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은 감사에 많이 지적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행정결속이라든지 행정처리 능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그동안에 인사운영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책임지고 자기 일에 열중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지도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행정과 군행정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면에 있는 직원들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군행정하고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 읍ㆍ면하고 군하고는 승진하면 전부 면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교류는 되고 있습니다. 군행정이 읍ㆍ면에 가가지고 읍ㆍ면에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업무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또 정규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미숙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 자체도 그런 것을 지적해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때그때 살필 수 있도록 읍ㆍ면에 업무연관되는 그런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바르게 업무를 알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직장분위기조성 좀 잘해 가지고 근무의욕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4-6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6, 마을봉사의날 운영실적 및 생활민원사업 처리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은 저희들이 당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20개 마을정도 해보겠다고 연초에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10개 마을밖에 못했습니다. 10개 마을에 2,515건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을 보시고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저희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많이 할 수록 주민들한테는 큰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있게 내년도에도 되도록이면 많은 부락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예산 1억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그동안 마을안길정비, 포장, 또 상ㆍ하수도정비, 가로등설치, 또 주민들이 그때그때 생활하면서 불편한 그런 사항을 요구된 사항이 132건을 처리해서 8,709만 2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금액은 연말 동절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유보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주민불편사항같은 것은 불편이 없도록 나머지 예산집행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보람으로 생각한다면 마을봉사의날 운영실적을 좀 확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면서 봉사를 체험함으로써 주민과 가까이 돼서 주민과 공무원과의 신뢰라든지 화합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어느 시ㆍ군 못지 않게 마을봉사의날은 지역봉사 사업으로서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생활민원사업중에서 다만 아쉬운 것이 위원님들도 가끔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소규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만원단위 이내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혹 주민들이 100만원의 예산집행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100만원을 기준을 내세운 것은 큰 사업, 이것을 기준을 안두고 큰사업위주로 하다보면 정말로 필요할 적에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못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적에도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100만원 기준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의장님!
현백
김현백의장
예, 고맙습니다. 봉사의날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내가 보면 가전제품수리하는 사람하고 머리깎는 미용사하고 항상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군에서 표창 좀 해줄 수 없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포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왜그러냐면 나머지 의료나 기동수리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들인데 마을봉사의날 그런데 가보면 가전제품수리하는 사람있죠. 그 사람하고 머리깎는 여자들 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는데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표창 좀 하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표창도 하고 되도록이면 널리 알려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마을봉사의날 각읍ㆍ면 에 대상지를 선정할 적에 어떻게 추첨해서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몇월달은 무슨 면 무슨 면 이렇게 읍ㆍ면을 월별로 지정을 해주면 읍ㆍ면장이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락 실정을 알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기 보다는 읍ㆍ면장들이 읍ㆍ면 지역실정에 따라서 또 이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마을사정도 있거든요. 그때그때 계절별로 그것을 판단해서 읍ㆍ면장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 마을을 그냥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마을봉사의날 부락을 정하는데 각면에서 오지마을, 조금이라도 떨어진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이것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마을봉사의날을 대부분 하는 것을 보면 교통좋고 창고도 있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구비된 마을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 좀 아주 그래도 정산하면 정산, 제일 어디가 그래도 제일 떨어진 데다. 모든 것이,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ㆍ면에 대상마을을 선정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소외되고 오지부터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줬습니다마는 읍ㆍ면장들이 마을선정을 하는데 부락의 효과,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파급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읍ㆍ면장들께서 가깝고 주민이 많고 혜택을 많이 보는 쪽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바꾸라고 하기는 뭐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수위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7, 산하기관 보안경보시스템 설치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군청은 자체경보시스템이 되어 있고 의료원에도 자체경보시스템이 ’92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덕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97년도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위생환경사업소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 밖에 읍ㆍ면은 자체경보시스템을 ’94년도에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읍ㆍ면에 자체경보시스템 하면 별용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순찰을 돌고 하면서 그 중간에 이 설치를 해놓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ㆍ면 단위는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설치되어 있으면 숙직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먼저 2명이 하다가 1명이 줄었는데 그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보니까 일선 읍ㆍ면에 보면 여직원이 많으니까 숙직이 너무 잦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에 한 사람씩이라도 있어 가지고 혹시 유사시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전화만 집으로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농협계통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어차피 자체경보시스템이 딱 됐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파출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원이 될테고, 그렇지 않다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파출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설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자체경로가 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에서는 무인경보시스템을 놓고서 숙직을 하지 말자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복귀시키는 데도 있고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숙직이 너무 잦은 것 같더라고요. 한 명씩 해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명씩 하다 보면 당분간은.......
성종
유성종위원
여직원 많아서 너무 잦아요. 무인경보시스템, 이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든지 해야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숙직비를 현실화시켜 주든지 말이에요. 뭐가 좀 얘기가 되어야지 공무원 사기앙양책 해봐야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8,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1회 도민체육대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보령시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 군은 선수 130명, 임원 69명 해서 199명이 참가를 했는데 육상외 15개 전종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7,550점을 해서 지난 해 대비 2,450점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순위는 지난 해 15위에서 16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선전종목에 대해서는 축구가 8강, 배드민턴이 8강, 게이트볼이 8강, 육상여자 100m 가 2위, 5,000m가 5위, 중등부 400m 계주가 4위, 일반부 400m 계주가 6위, 태권도 헤비급에서 3위, 씨름 소장급에서 3위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을 진흥시키는 그런 해로 정해 놓고 지난 해와는 다르게 강화훈련도 실시했고 또 기관이나 후원단체도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했고 또 군민들에게 응원이라든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우필름에서 축구팀을 후원단체로 맡아가지고 유니폼과 후원비를 100만원정도 지원해준 바 있고 칠갑농산이 궁도팀을 후원팀으로 맡아가지고 각궁 3정을 기증하고 후원도 해주시는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저희군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점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순위변동에는 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민체전에 상위권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민체전 나가는 예산, 최소한의 예산, 금년도에 3,600만원 예산으로 출전했습니다마는 이 금액가지고는 기본적인 경비도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단계 도약을 한다든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특별훈련강화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성적은 그랬습니다마는 부녀회라든지 각읍ㆍ면에 이장단이나 주민들이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령시에 직접 버스도 대절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로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군민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단계라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꼴찌한 군에서 체육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 쑥스럽습니다. 점수는 올라갔는데 왜 꼴찌를 했나....... 그리고 예산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예산 올렸는데 더 꼴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된 것은 아예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체육회를 안가는 것이 우리 돈을 안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것을 뽑아봤습니다. 채점관계 문제점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수가 작년보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가 떨어진 것은 계룡출장소한테 떨어졌는데 계룡출장소에 대한 채점분석을 해보니까 논산시하고 소년체전 점수를 같이 줬다는 점 또 그 다음에 전국체전 점수를 논산시 점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동일점수를 줬기 때문에 계룡출장소가 점수가 3, 400점을 그냥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계룡출장소한테 진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꼴찌와 꼴찌 끼리는 얘기할 것 없지만 왜 이런 것이 문제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유제기 안했어요? 수정 안됐어요? 정정 안되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것은 도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기준을 정했다고 칩시다. 논산시하고 계룡출장소가 소년체전에 같이 합해서 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합해서 했으면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점수를 같이 먹이기로 했다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논산시하고 계룡출장소하고 합해서 1,350점이죠? 소년체전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합할 때 같이 해서 1,350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논산하고 계룡출장소하고 그것을 합한다면 1,350점이 똑같이 들어가면 1,350점 나누기 2로 해서 그 점수를 논산하고 계룡출장소하고 나눠야죠? 그래야 맞죠. 같이 점수에 포함된다면...... 그런데 양쪽이 다 1,350점 들어간 것도 몰랐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제시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길
천우길위원
제시했다면 지금 도체육회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얘기는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꼴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하고서 꼴찌를 갔다. 여관에서 술만 먹고 있다가 선수 나오라고 하면 술기운에 나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꼴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못나가는 것, 내가 보디빌딩이 아파트 빌딩인가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경기가 이상한 경기도 있네요. 보디빌딩이 뭐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육체미관계입니다. 체급별로 육체미 근육.......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안맞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도 출전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했어요? 몇 등 갔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등수는......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도민체전이 안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들여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녀회에 쫓아가서 응원도 했고 해서 사기는 좋았으나 성적은 꼴찌였다. 이것 참 억울한 얘기죠. 응원 간 사람 보답도 못해주고 보람도 못느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완점 관계에서 연구 를 좀 검토 연구 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칠갑문화제 해서 선수발굴을 못했다고 설령 치더라도 그렇다고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선수발굴이 됩니까? 그것도 잘안되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자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있는 자원가지고는......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도 199명은 데리고 갔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수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선수를 인원수만 채울 것이 아니고 선수발굴하는데 열심히 한다면 뭔가 조금 조그만 군의 산촌마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도 있었구나 하는 꼴찌는 갈 망정 너댓종목은 그래도 인기종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선수발굴같은 것을 잘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발굴할 사람, 내보낼 사람이면 철저히 발굴해서 거기다 특출하게 나타나게 좀 해봐요. 선수 사람만 잔뜩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 술먹고 어쩌고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관계도 진작 알아서 과감하게 도체육회에다 이런 법이 있느냐, 내년부터는 우리 안나간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편벽을 줬다면 우리 안나간다 말이에요. 우리 예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보디빌딩인가 이런 것도 우리는 발굴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안나간다. 너희들 편리한 대로 해라 하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속아가면서 다니면 뭐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9, 군내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첫번째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대치면 동네체육시설 그 다음에 남양면, 청양, 비봉면, 정산, 문화체육센터 등등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몇 개면은 대치라든지 남양정도는 지금 잘활용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를 유심히 활용실태를 봐왔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두해 더 지켜 보고 있다가 활용실태가 없으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특별 강구하려고 합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경기장은 일곱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게이트볼장은 청남은 빠진 것 같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청남면은 아직.......
재순
윤재순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규격미달은 이런 데는 안넣고 규격에 맞는 데만 넣다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생활체육 대치하고 남양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올라가 보셨어요?
풀이나 제대로 깎고 멨어요?
파손된 물건들이 있는데 보완은 해놨어요?
왜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춥기전에 이것을 해가지고 이용을 안하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지 또 내년으로 한다고 1년을 또 넘겨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않는다고 보면 내년도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좋은 데로 옮기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옮기는 것보다 본 위원 이 본 것으로는 옮겨야 되지만 파손된 물건이 있어요. 관리를 안하니까, 사람도 안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해놨으면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심각히 생각하셔서 할 데다 하고 안할 데는 과감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다시 옮기신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김 위원 님이 얘기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복진규씨네 임야 거기다 1대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도 여름에 뭐해서 올라가봤습니다마는 빨리 철거를 하든지 해야 지 무용지물이에요. 복진규씨를 만났는데 그냥 명칭만 달아놓지 말고 빨리 이 명칭을 없애주든지 해달라고 해요. 대치 잘 알잖아요? 산꼭대기다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거기 올라갈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어려워서 못올라가요. 산 저쪽으로 해서 차길을 내놓은 모양인데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강구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디다. 이것 좀 빨리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대치 주정리는 1대때 만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최의원님이 신경써서 특별히 한 것인데 그때 대치에서 말하자면 식전에 등산들을 거기로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치면 주민들이 등산도 안가고 아침운동을 거기서 않는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가는 사람도 없고 올라갈 근력이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다른 데다 옮겨놔 봤자 다른 데도 소용없는 것이지요.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없애면 없앴지 옮기면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소용없는 것이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쭉 해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옮겨다가 이용장소가 있는 데다 옮겨놓고 지금 김형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손돼 가지고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하여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현지를 답사 좀 해보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10,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에 따른 시외전화 요금 절감실적입니다. 시외전화요금을 표에 보시면 ’98년도하고 ’99년도 비교가 되는데 ’98년도에는 1,121만 140원이 공공시외전화요금으로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593만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528만 130원으로 지금 11월 1일 현재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공공요금을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외전화요금은 줄었는데요. 요즘 휴대폰전화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감한 것 만큼은 또 휴대폰전화 사용료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공요금 절감내용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일 시내통화권으로 해서 시외전화 요금만큼은 상당히 줄여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별로 다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면에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에 전화가 전부 한계적으로 다 시외전화가 묶여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시외전화는 지금 일반전화로는 못쓰도록 하고 우리 행정전화로도 시외전화를 전국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행정전화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보건지소같은 데에 있는 전화, 그리고 보건소를 가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전화 사무실에 있는 것을 쓸 수도 없고 각읍ㆍ면에 이왕이면 공중전화를 설치할 생각은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돈이 덜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공중전화를 일단 놓게 되면 지금은 설치비를 받는데요. 그것을 받는 것은 보건소같은 데 놓지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시외전화같은 것을 차라리 묶어놓고 공중전화를 놔주면 직원들도 시외전화를 하고 거기에 노약자등은 핸드폰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급한 전화도 사무실 전화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공중전화를 보건소같은 데는 놔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돈이 투자되더라도 이것은 청양군민, 면민들이 꼭 써야할 자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좀 생각하셔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11, 산하기관에 대한 PC보유현황 및 전자정부 구축에 대비한 PC수요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PC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PC대수는 총234대가 되겠습니다. 팬티엄급 이상이 183대, 486 29대, 386이하가 22대, 그 중에서 업무용이 144대, 행정전산망이 68대, 그 다음에 팩스민원이 11대, 전산교육장에 11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은 뒤에 보면 실ㆍ과별 내역이라든지, 전산망용 내역이라든지, 팩스내역,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4쪽에 보면 PC수요조사 결과입니다. PC 수요 공무원 수가 40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업무용으로 보유한 PC는 144대, 저희들이 261대가 현재 1인 1PC에 부족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문서가 PC로 수발이 되고 PC결재가 되고 각종 업무가 직접 1인 1PC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PC구입비 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261대 전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우선 급하게 100대 정도만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올린 최소한의 100대 정도만 더 확보해 주셔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자결재라든지 문서수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읍ㆍ면사무소에 팬티엄급 PC가 26대인데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고장난 것이 없어요? 몇 년도 것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팬티엄급 이상은 최신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면사무소에도 486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읍ㆍ면사무소에 한 대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100대 구입하는 중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00대 올렸는데 100대가 예산이 확보되면 읍ㆍ면별, 기관별로......
우길
천우길위원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너무 늦어요. 늦어......
하여튼 군청은 Y2K대비가 잘된다고 그러지만 면사무소는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면사무소가 잘되어야 군청도 잘되는 거예요.
전산화 좀 조속한 시일 내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11, 소방창고 신축현황과 향후 신축계획 및 의용소방대원 관리현황입니다. 소방창고는 각 읍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데도 있고 최근에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신축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양읍하고 정산면 소방차고를 다시 지을 계획이고 2001년은 화성면 소방차고를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총 388명인데 청양읍대가 60명, 청양부녀대가 32명, 나머지는 30명기준으로 해서 대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지금 현재 119구급차가 청양군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소방차 차고는 거의 다 되어 있고 말이에요. 구급차를 갖다 넣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19구급차를 갖다 놨는데 어디다 들여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119구급차가 있는 데는 반드시 차고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남양하고 비봉에 119구급차가 배치가 됐는데 이 사항은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119구급차에 대한 차고설치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것을 밖에다 놔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얼마 못가요. 차내에는 산소호흡기니 뭐니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잔뜩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 데다 그냥 놔두고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무엇보다 급한 것이 그것이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119구급차 차고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그 구급차량이나 소방차를 10개 읍ㆍ면에 나눠놓지 말고 한 지역에 차량은 소집해 놓고 한 지역이 아니라 2개면이 되겠죠. 저쪽 정산하고 청양하고 2개 지역에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량을 같이 놓고 2개지역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겠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윤명희위원
출동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걸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소방대관리를 소방차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건의도 몇번 해봤습니다마는 읍ㆍ면별로 의용소방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소방대에서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 봤더니 기존대로 그냥 관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집중관리식이 좀 나을 것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그런 발전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대치면 소방창고가 작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가보셨나는 몰라도 비가 오면 양 벽에서 물이 흘러 새가지고 엉망진창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하나 마나인데, 오늘도 봤는데, 그것 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가봤더니 빨리 보수를 해야지 안되겠다고 해서 참고로 알아주세요. 여자 의용소방대가 대치면에 20명이 있는데 정복까지 다 입고 같이 출동하고 나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이것은 등록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면은 안되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부녀소방대는 읍단위 이상만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몇번씩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읍ㆍ면지역까지 부녀소방대를 하면 의용소방대 관리차원에서 상당한 예산도 따르고 문제점이 있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읍ㆍ면별로 부녀소방대를 인정해주면 다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가 1개면에 60명 정도 설치가 되면 그것을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도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인정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역으로 사실은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목적보다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지역은 인정을 안해줘도 부녀소방대가 유지가 되는 데가 몇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 관리차원에서 부녀소방대 관리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서 타면에도 있나는 몰라도 집합하는 것을 봤더니 20명인데 정복까지 완전히 모자까지 대장, 부대장까지 있고 그렇게 잘하는 구나 하고 인정했는데 거기에 무슨 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군의회에서 그런 것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복장은 어디서 나서 했나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했나요?
그런데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군비 다소 지원이 안되나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창고는 언제 한번 가보시라고요. 비올적에, 비 안올적에도 가보면 뚜렷하게 새어나온 것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별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13,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인데 저희들이 특별한 시책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를 4회를 실시했고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화합과 격려의 한마당을 마련하고 표창도 14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19명, 1,120만 8천원을 지급했고 출동수당은 13회에 6,931만 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신규소방대원에 대한 제복지급이 40명, 소방대장 정복지급이 3명,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줄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예산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사기앙양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14, 읍ㆍ면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ㆍ면직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읍ㆍ면이 본청보다도 많은 감축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킨다든지 읍ㆍ면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읍ㆍ면주민센터로 전환되는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면을 1개면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직원들은 조금 불안한 사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읍ㆍ면에 대한 그런 생각은 그전에는 읍ㆍ면에 있는 사람들이 군에 오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군하고 읍ㆍ면하고 인사교류를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군이나 읍ㆍ면에 있는 담당이 군으로 언제든지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사상의 어떤 차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여건이 읍ㆍ면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또 실질적인 대민민원이 읍ㆍ면직원들이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잘하는 직원들을 발탁하고 또 승진기회도 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읍ㆍ면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ㆍ면직원 줄이는 거라든지 기능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일단 1개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시범 읍ㆍ면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읍ㆍ면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점진적으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읍ㆍ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은 물론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읍ㆍ면사무소에 부면장제도가 폐지됐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계장급들도 담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면장 하나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면장은 각종 공사장이니, 무슨 행사니, 여러 가지 출장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면사무소에 지도감독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총무담당을 갖다가 부면장역할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하라는 명령을 하든지 직원들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부면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총무담당이 지도감독을 하라는 이런 무슨 공문시달을 하든지 서류상에다 좀 지정해서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데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담당급들은 서로 총무담당이 내 아래인 경우도 있고 동급 담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면장은 각종 행사에 안나가는 때가 없어요. 부면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면직원들을 볶아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부면장직제를 한단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결재라인을 한단계 줄인다는 차원에서 부면장제도를 없애고 보니까 지금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면장이 전체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통솔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장이 자리를 지켜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통솔하면 괜찮은데 출장이 잦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선도해서 나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무담당이나 누가 대행할 수 있는 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면장이 안계시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담당이 선임담당이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면에 가니까 부면장제도가 없으니까 담당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서로 눈치보이고 꼭 필요한 업무부서 담당만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색하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1년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이 평상시에는 직원들과 같이 사무실에 근무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위치에 담당급인데 누가 선도해서 누구를 지시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섭
이종섭위원
공문상으로 지시를 해주든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ㆍ면에 나이많은 담당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지역 연고가 있는 담당중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이 읍ㆍ면별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인사적인 조치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직원에 대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것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을 한번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4-15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와 국내ㆍ외 출장 현황인데요. 부군수님의 업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군 각실ㆍ과 보조기관에 대한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ㆍ과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우수사례가 결국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우수사례가 돼서 내용은 제가 죽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그때그때 총괄기능을 발휘해주셔 가지고 다른 군에 비해서 특색있는 시책을 몇가지 뽑아봤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한가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중앙에 계시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관련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할은 조금 타시ㆍ군 부군수보다는 뛰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군수님이 국내외의 출장현황은 별표에 보면 월별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관내가 248일, 관외가 38일.......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부군수의 업무추진 수범사례와 국내ㆍ외 출장현황을 보고하는데 이것을 왜 당사자인 부군수한테 우리 감사기관에서 물었지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자치행정과장이 부군수 업무추진내역을 자기 업무사항에 기재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부군수가 감사기관에서 물은 사항에 대해 부군수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 부군수의 업무영역이 있고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영역이 있는 것이지 왜 제3자가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대로 부군수는 중간관리자로서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가 뚜렷하게 한계점이 없고......
윤명희위원
아니, 한계점이 없는데 월급은 타먹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업무량이 대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업무량에 대해서 물었는데 위원 장님 보세요. 수감자가 군수가 됐든 부군수가 됐든 수감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기피할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내지 동법 36조에 있는 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아니, 그래서요.
윤명희위원
아니, 읽어보라니까 법을.....
우길
천우길위원
법을 여기서 따지기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이......
윤명희위원
500만원 벌금 물릴 겁니까? 왜 기피를 합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동의를 얻어서 하세요. 보세요. 우리 군의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원과는 다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말이 있다든지 잘못하는 날이면 본위원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의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대로 않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청양군에, 행정소송법 157조의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안불러와요. 수감자가 무슨 정당한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출석을 안시키고 대행을 하겠다.
우길
천우길위원
위원 장님 저도 좀 얘기할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천우길 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하고 부군수님하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같이 행동하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업무추진에 대해서 잘아시겠네요? 아시죠? 그럼 부군수님 업무나 자치행정과장이 같이 다니면서 업무추진을 잘하죠? 잘하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업무추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이 모르는 경우는 부군수님 불러서 말씀을 묻고 선서를 받겠습니다마는 설명하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하셔서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과장이 내놓은 자료니까 일단 자료설명을 하세요. 하고 난 뒤에 제의가 있으면 그때 받아들입시다. 위원장님 어때요? 일단 설명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봐요. 질의한 사람이 안끝났어요. 아니, 그럼......
우길
천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지금 부군수가 어디있습니까? 위원 장님한테 물어야겠어요. 부군수가 어디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은 안하니까, 부군수가 어디있어요? 정당한 이유를 대고 나서 대안제시를 해야죠. 덮어놓고 위원장이라서 하는 겁니까? 무슨 무슨 이유때문에 부군수가 지금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를 얘기를 하고서 진행합시다. 대안도 없이 이것이 사랑방공론입니까? 부군수는 무슨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20조 및 동법 36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못옵니다. 그래서 대신 그것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왜 부군수가 와서 설명을 하고 자기업무추진에 대한 것을 해야지, 이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군수가 기피하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이 정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정회해야 될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정회시간이 식사시간이 된다든지......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토론이 각자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의사가 다른 이유의 대안을 말씀을 하세요. 대안제시도 없이 덮어놓고 정회하자고 어떻게 합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감사하는데 의사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다면 서로 협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4-15는 시간이 있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사항부터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5-1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각종사업비 불용처리현황은 1천만원 이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2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미발주현황인데 저희과에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 다마는 청양읍 소방청사 신축이 송방리 346-5번지외 2필지에 지난 5월 26일날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부지선정을 하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연말안으로 발주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선정관계가 지연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양읍 소방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약 6, 7억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2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2억만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내년사업으로 사고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항 5-3, 각종 사업별 기본설계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5-4, 각종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내역도 저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 15-5,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에 3,24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읍ㆍ면 새마을협의회에 1,080만원, 읍ㆍ면 새마을부녀회에 1,0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에 1,440만원, 읍ㆍ면위원회에 1,530만원, 충남정신발양추진청양군협의회에 1,600만원, 청양군체육회에 6,859만 8천원, 청양군생활체육협의회 1,350만원, 교육청에 2,2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각종 사회단체는 많이 있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운동관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바르게 살기라든지 또는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또 읍ㆍ면부녀회, 읍ㆍ면새마을협의회, 이런 것이 존속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운동 군지회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에 대한 지원비는 남ㆍ녀지도자로 구분해서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기본적인 경비 그리고 지금 1,080만원씩 주는 것은 10개 읍ㆍ면으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읍ㆍ면지도자에 대한 봉사활동의 기본경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표에는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각종 주민교육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읍ㆍ면을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의식개혁차원에서 외래 대학교수라든지 전국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러한 의식개혁정신운동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교육기회에 우리 군민들이 좋은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민간운동 차원에서 이분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금액이 썩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반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면 더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행정교육차원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그러냐면 바르게살기운동하면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혼도 낼줄 알고 선도도 할줄 알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모였다가 그냥 점심이나 먹고 1년되면 말이지 버스나 대절해서 놀러나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군민들이 약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각종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모임도 자주 갖고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말이에요. 2,25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지원해준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마다 학생소년체전을 하는데 훈련육성비가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민체전에 최하위를 했는데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소년체전 역시 또 하위간다는게 돈없다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라고요. 돈을 더 지원해야 잘한다고 사실 체육은 재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군에서 소년체전에 2,2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타시ㆍ군에 비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는 정도거든요.
현백
김현백의장
전국서도 몇째 안가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얘기인 즉슨 같이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도민체전 선수선발에도 말이에요. 한가지 예만 들어도 목면사람 씨름을 굉 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연령이 안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연령이 안됐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연령이 안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래서 선수선발하는데도 작년에 나갔던 사람 금년에 또 나가고 벗어나지 못하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선수선발은 저희들이......
현백
김현백의장
폭넓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현재 참 어느 종목 하나를 거기서 육성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도 연구도 해보고 말이에요 해야 지 그때당시 출전할 때 당시 지목해줘 가지고 조금 지원해준 것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런 건실한 기업들이 어느 종목을 하나 말이에요. 육성시키는 방법을 부탁을, 교육청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물론 중앙으로부터 구성이 돼서 온줄로 압니다마는 양쪽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자치단체별로 통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민간사회단체를 총괄해 가지고 통합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순수한 민간단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는 시민단체를 양성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액을 우리가 보조해준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사회단체를 건전한 방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물론 중앙으로부터 구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우선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쪽으로 예산만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지원비가 군비에요? 국비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군비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민간단체에게 돈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한테 보조금내시를 해주고 내시하면 거기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의해서 보조결정해서 일괄보조하고요. 나중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읍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전부 들어 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사업계획서는 읍ㆍ면에서 들어온 것 신규는 금년도 것까지 다 나갔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나갔으면 사업계획서를 한장씩 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별도가 아니라 위원 님들에게 전부 돌려주세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각면에 사회단체가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원 님들이 이것을 자꾸 묻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지방에서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모르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대개 이것을 지금 읍ㆍ면에 1년에 한 1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기본경비 회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형직
김형직위원
회비로 나가더라도 그것 좀 사업계획서 좀 들어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돈 지급한 영수증이 여기 온라인으로 넣어주죠?
예,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 보조금지원 및 집행현황관계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5-6,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주평통청양군협의회에 810만원, 청양군재향군인회에 250만원, 행정동호회에 160만원, 재향경우회에 140만원 그리고 민족통일청양군협의회에 210만원, 청양군방위협의회에 300만원, 청양교육사랑모임에 900만원, 이렇게 해서 총2,77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간략하게 대표적인 사항만 유인물에 기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청양교육사랑모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모임이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향토시범학교라고 해가지고 저희군에 관련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학교에서 연구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산중학교에 450만원, 청양초등학교에 450만원, 이렇게해 가지고 시범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산중학교를 참여를 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진지하고 우리 향토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450만원 지원해주고 그만큼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정도로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 내용을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가면 연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5-7,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청양군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군정원로회가 청양군원로회운영규정에 의해서 2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청양군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청양군총화협의회는 지역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3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운영을 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32명이 구성이 됐는데 두번 운영이 되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5-8, 15-9는 해당이 없네요.
현백
김현백의장
15-7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된 것 아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런 것은 어디서 맡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운영을 전부 우리가 맡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향토방위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준비가 안돼 있는데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제가 알기로는 각종 시설물까지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해요. 장비까지도, 그러니까 전투장비이외 시설물과 장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가 보조내시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현재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국비나 도비나 아직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15, 지금 부군수께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오후에 감사장에 부군수님께서 안오셔서 사실 감사위원장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은 더군다나 오후에 부군수 업무추진 및 수범사례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계셨을텐데 업무의 과다로 해서 무슨 사안이 있어서 사무감사 장소에 안오셨는지는 모르나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자치행정과 자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특별한 사안이 뭐가 있으셨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부군수는 우리 청양군의 총괄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즉 우리 청양군민이 부군수의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을 묻고자 하는데 부군수가 출장중이거나 아니면 입원중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 왜 본인이 행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을 대리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자료를 채택할적에 어느 부서를 안넣고 어느 과에다 넣지 않고 부군수면 부군수 업무자체를 별도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에 보고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부군수의 업무추진이 사회과에 있든 건설도시과에 있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장에서 묻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부군수가 수감자인데 수감자가 수감자로서의 그 직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법 20조 및 36조에,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읽어 보셨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읽어보셨습니까? 안읽어보셨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말씀하시라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물어봤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얘기나 해봐요.
윤명희위원
읽어보셨으면 그대로 진행해야지 왜 대리인을 시킵니까? 부군수님이 갑작스럽게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군수한테는 설명을 못듣고 자치행정과장한테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무슨 어디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 어느 과나 어느 실에 사항이 같이 있음으로써 감사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감사자료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지난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것이 사실이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채택된 것은 사실이죠.
윤명희위원
부군수가 채택됐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부군수가 채택됐으면 채택한 대로 진행을 하셔야지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윤명희위원
그럼 청양 부군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부군수로 임명받아 있는 것입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윤명희위원
그럼 해야지 왜 않습니까? 군민이 부르는데 안온다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선 그만 말씀하시고 박효신 위원님......
윤명희위원
그럼 청양 자치단체에서 월급을 그냥 공짜로 줍니까?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삭감해야 됩니까? 월급을 타먹으면 월급타먹는 주민의 물음에 청양군민이 주인 아닙니까? 공직자로, 주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죠. 설명을 해야죠. 우리 군의원들 역시도 주민이 선출해줬기 때문에 주민의 묻는 말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얘기는 지금 ’9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기관의 수장, 즉 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청양군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협력체제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못오겠다고 이런 안이 들어왔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상진
박상진위원장
안들어왔죠.
윤명희위원
안들어오면 위원 장이 시켜야지 왜 안시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윤명희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 장께서는 우리 청양군민이 위원 장을 내준 거예요. 우리 위원 들이 내준 것이 아니라, 청양군의 ’99년 행정한 것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총괄조율하라고 군민이 선출해준 위원 장님께서 당사자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시켜서 감사를 받겠다면 감사를 하나 마나지요. 안그렇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
부군수님이 말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설명하고서 기피신청이라고 인정을 않겠습니다. 대리인이 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하여튼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부군수께서......
윤명희위원
사전에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해서 우리 의장께서 군의 수장인 군수에게 통보해서 채택됐고 서류가 들어왔으면 그 서류에 대한 서명을 해야지 왜 대리합니까? 부군수께서 저기 서울 출장가면 자치행정과장이 같이 갑니까? 어째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그 내용에 있는 대로 수감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기피할시에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많지는 않으네요. 그대로 진행합시다.
효신
박효신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청양군 주재 기자님들 앞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감을 받아야 될 피수감자가 부군수께서 참석을 안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감이 갈 것으로 알고 있고 애당초 감사자료를 낸 자체가 저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려면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를 데려다가 여러가지 업무를 물어보고 질책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나아가서 부군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군수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군수를 보좌하고 청양군 전체행정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데 군수를 보좌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뚜렷한 업무실적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기왕에 됐으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추진사항이나 수범사례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부군수한테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양군의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 일어난 사항인데 여러가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4만 3천명의 군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견제도 하고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수나 부군수나 수감장에 수감요청을 하면 피수감자는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참석을 안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도 어떤 바쁜 일이 계셔가지고 참석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들 해주시고 제의사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 둘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봅시다.
윤명희위원
지금 건의 들어서 한 거예요.
종섭
이종섭위원
둘이 나가서 얘기들 해요.
윤명희위원
아니, 건의 들어서 한 거예요. 왜 나가서 합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왜 둘이만 종일 합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님 명을 받아서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둘이 나가서 하세요.
윤명희위원
여기서 사랑방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둘이 나가게....... 왜 막걸리집에 가서 얘기하지, 청양 포장마차.......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그만하시고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박효신 위원 께서......
종섭
이종섭위원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지......
윤명희위원
박효신 위원 님께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심이 되는 사항을 부군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배되는 얘기는 일단 부군수가 수감자로 채택된 이상 분명히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 선서방식은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나 똑같애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형사소송법내용과 준용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쳇말로 각위원회에서 정족수는 되니까 갑론을박 할시에는 뭐를 채택해야 됩니까? 갑론을박할 때는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행감장에서 수감자가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는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필요없는 겁니다. 아니, 이치를 맞게 하세요. 부군수님이 내뒤에 계신 것 같은데 본인 의사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께서, 왜 말을 못합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선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물어보겠느냐, 안물어보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선 이종섭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얘기를 물어보겠다. 안물어보겠다.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서 이종섭 위원 님이 다음번 건의했으니까 들어보란 얘기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부군수께서 여기 감사장에......
윤명희위원
감사장에서 부군수님이 낸 업무추진 수범사례와 국내ㆍ외 출장현황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물어보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물어 봅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선 이종섭 위원 얘기 듣고서 합시다.
윤명희위원
아니, 본 위원 이 얘기했으면 그것을 답변을 해야지, 물어보겠소, 아니면 못 물어보겠소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종섭 위원 님의 질의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방법을 다 들었으니까 이종섭 위원이 말을 한 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부군수라는 직책이 군수를 보좌하는 군행정의 책임자예요. 부군수한테 부득이 사무감사를 할 까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잘아는 자료있으면 내놔보세요. 별도로 부군수한테......
윤명희위원
지금 저한테 물었습니까? 그러면......
종섭
이종섭위원
내 얘기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윤명희위원
대답을 하고서 말씀을 하셔야죠.
종섭
이종섭위원
끝나거든 하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법을 어디에서 인쇄해서 갖다 놓고 자기가 굉장히 아는 척, 우리는 안봐서 몰라요. 어디서 인쇄해다 놓고 위원장보고 읽어봤느냐고 했다고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하고 우리는 병신일세. 그럼 우리도 나눠줘요. 자치법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그리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단둘이만 그렇게 위원들은 다 조용하게 앉혀놓고서 그렇게 하면 이쪽 위원들은 좋으냐 이거예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께서 말입니다. 제대로 위원 회를 진행하면 왜 떠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나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부면장이나 부군수나 같은 직책인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 부면장도 그래요. 별도로 사무가 없어요. 종합행정이지, 그럼 담당들이나 담당자들이 잘못하면 부면장을 추궁할 수는 있어요. 따로 부면장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부면장 감사가 없다구요?
종섭
이종섭위원
따로는 없어요.
윤명희위원
그럼 지방자치법 책 더 보셔야 겠네요.
종섭
이종섭위원
나는 안읽어봐서 몰라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한번 건의하겠소.
종섭
이종섭위원
내 얘기가 끝나면 해요.
윤명희위원
누구는 얘기 길게 한다고 하고 혼자만 하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한마디만 더 해요. 그리고 아까 위원 들이 과반수이상이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죽 하거든 잘못된 점이 있거든 부군수님한테 묻자고 과반수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윤명희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저쪽에 따로 나가서......
윤명희위원
거기가 행감장입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별도로 상의하자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결로 하자고 하든지 까닭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루종일 이렇게 떠들고 말아요?
윤명희위원
얘기 다 했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그만하시고.......
윤명희위원
저한테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합시다. 윤 위원 님.....
윤명희위원
지금 이 위원 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서로가 답변관계는 본회의장을 떠나서 답변을 해주시고 배우는 입장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아는 입장에서 가리켜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언성높일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의진행상 너무 무리한 얘기와 더불어 또 모르는 얘기, 아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지금 이종섭 위원 님께서 저한테 세가지를 물었습니다. 물은 것에 대한 내가 답변을 하게 답변시간을 주세요. 답변시간을 안줍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정회하자는데 그것을 위원 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우선......
윤명희위원
천우길 위원 님께서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혼자의 의사를 발표한 것이고...... 아니, 물었으니까 답변을 하고 나가야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답변은......
윤명희위원
아니, 이종섭 위원 에 대한 답변 좀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물었으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답변해 보세요. 지방자치법 가지고 와서 읽어봐, 난 안가지고 와서 못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가만 있어봐요.
윤명희위원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부군수의 업무는 총괄업무를 보고 부면장도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이 있느냐 했는데 그 책을 가질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둘이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5만 군민이 주시하고 있는 감사장이에요. 그런데 감사장에서 위원장하고 나하고 포장마차를 가라는 말입니까? 어디가서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까? 정회를 하고 나가야죠. 그리고 부군수나 부면장이나 업무추진이 물어볼 것이 없다면 뭐하러 책에 만들어 놓습니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여기에 왜 써넣어요. 답변서에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는 총괄업무를 하는 의무니까 나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채택되지 말아야지, 이것이 채택된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오늘 5만원씩 수당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느냐? 책이 있느냐? 그것을 따질 겁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표결을 합시다. 위원 장님 어때요. 내일까지 끌 것 없어요. 부군수의 업무추진 수범사례를 행감장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면 표결을 붙입시다.
우길
천우길위원
윤 위원 님! 너무 억양을 높이지 마시고.......
상진
박상진위원장
위원장 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남의 얘기도 들어줄 수도 있고 해야지 자꾸 억양 높여가면서 자기 혼자 주장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윤명희위원
동의 않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정회만 해요. 바쁜시간, 금쪽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사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본인이 글쎄 반대 한다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어째 정회해서 동의를 얻으면 하지 왜 못해요?
윤명희위원
나는 동의를 않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다른 위원 한테 또 묻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글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윤명희위원
천 위원 께서 얘기했지 다른 위원 들이 누가 얘기했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윤명희위원
제가 안된다고 했지 않아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혼자계신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 장님께서는 위원 회에서 정회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부군수한테 물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왜 안묻습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군민이 뽑은 ’99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자격으로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답변자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회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들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정회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자는데 뭐가 시비에요? 당신은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죠? 우리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은 또 그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천우길 위원 이 위원 장입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위원 장보고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법을 좀...... 대충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맞은 쪽에서 나보고 묻고 하는데......
우길
천우길위원
당신의 답변을 묻는다는 것보다도 나는 좀 더......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천 위원 님께서 잠깐 휴식을 취해 달라고 하셨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4-15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4-15, 부군수업무추진에 대한 수범사례 국내ㆍ외 출장현황을 ’98년도, ’99년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은 군수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실ㆍ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가 광역으로 생각한다면 부군수님이 지도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군수님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제시를 하는 내용은 실ㆍ과간 이렇게 부군수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실ㆍ과간 조정하고 운영의 묘를 살린 수범사례 몇가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봉사의날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실ㆍ과가 함께 어우러지고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독특하게 청사에 일일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 것도 부군수님께서 타시ㆍ군에 둘러보시고 우리 군에도 필요하다 말씀하셔 가지고 진행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전산교육장 설치라든지 자치발전을 위한 이장대토론회도 부군수님께서 중앙에 계실 때 각시ㆍ군 특수시책을 발췌하셔 가지고 우리 군도 이런 시책을 추진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업무 연찬회개최라든지 칠갑산자연휴양림의 눈꽃축제 또 장승공원 조성과 장승축제, 이런 것도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홍보의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돼서 수범사례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ㆍ군정 성공사례 연구논문발표인데 작년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부군수님이 연구담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기자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시책 발전과제를 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홍보에도 부군수님이 직접 각급 기관을 방문하셔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중앙과 도에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실무선을 통해서 국ㆍ도비확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부군수님 출장현황인데 ’98년도, ’99년도 나눠가지고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134일, 관내 115일, 관외 19일, ’99년도에는 152일 출장에 관내가 133일, 관외가 19일 이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4-15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님앞에 나발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부군수의 업무추진 수범사례를 장황하게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추진 수범사례는 부군수한테 요구했고 부군수가 내놨는데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때 위원장님께 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여기서 밝혀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선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부군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보충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설명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했는데 내가 이 설명에 대한 물음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나 부군수께......
윤명희위원
두사람한테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두사람한테 물어요. 한 사람한테 물어야지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윤명희 위원님께서 누구를 지목해서 답변 좀 해주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물은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우리 청양군의회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ㆍ외 출장현황 ’98년, ’99년 했는데 구태여 ’98년도것 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99년 10월 18일과 19일 우리 청양군의회 제70회 임시회 개회식에 부군수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왜 불참을 했는가 물어보니까 출장을 갔다고 해요. 양일간, 그런데 왜 국내ㆍ외출장현황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켰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날짜까지 저희가......
윤명희위원
여기 날짜, 일자, 간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뺐는데 안가고 넣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월별로 관내출장이 며칠, 관외출장이 며칠, 일수만 뺐지 날짜대로 빼지는 않았잖아요.
윤명희위원
여기 속에 날짜가 있는데요. 여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99년 1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월별로만 뺐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군수님......
윤명희위원
10월달 총계인데 관외를 세번갔다고 했는데 세번간지 아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10월달에 관외로 3회를 가셨는데 어디를 가셨는지는 출장명령부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윤명희위원
감히 자치행정과장이 부군수의 출장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아볼 수 있죠. 대장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본 감사 수감대상자로서 본 위원 회에 같이 참석하고 있으면서 답변을 못할 바에야 답변을 않고 대리시키는 데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의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 관계는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군수께서 자리에 오후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사안이 있어서 그때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4-15 관계를 뒤로 미뤄서 지금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위원 장님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아니, 당사자를 놔두고도 묻지를 않고 답변할 수도 없고 대리인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돼요. 이 행정감사는 글자 그대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99년 1년동안 집행부에서 한 사항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여론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불참하면서 주민의 지탄까지 받아가면서 건설업자를 대동하고 강원도 속초에 갔었는데 무슨 일로 가셨는지 대리인께서 좀 대리인이라고 승낙도 안해줬는데 위원회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으네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은 의회에서 분명히 저희과에서 부군수 수범사례라든지 출장현황을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나왔는데 제가 대리인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절차라든지......
윤명희위원
아니, 대리인이 아니고야 부군수의 설명을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테 부군수 수범사례라든지 출장상황을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하는 것이지 부군수님 할 것을 제가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대리하고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죠. 저한테 안물어 봤으면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윤명희위원님이 날짜를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18일하고 10월 19일에는 국제관광엑스포에 참석하시느라고 속초시로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18일, 19일이 아니고서는 속초 엑스포가 끝납니까? 속초에서 시행되는 엑스포는 30일날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을 날짜를 꼭.......
윤명희위원
시간이 충분함에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날짜를 왜 꼭 그날로 가셨느냐 하는 것은 조금 윤위원님께서 감사의 범위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날짜를 꼭 그날 갔느냐고 하는 것은 감사의 범위가 지나치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막대한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임시회 개회식에 빠져가면서 엑스포에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아까 글자 그대로 전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 업자 불러가지고 엑스포를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물었어요. 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여기서 선서한 사실도 없고 수감대상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서류만 되어 있지, 아까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감사과정에서 벗어나는 이런 질의는 그만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묻는 것은 답변이 끝나거든 해야죠.
종섭
이종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감사자료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각과별로 우리가 전부 받은 겁니다. 마을봉사의날, 민원1일봉사니 공직자, 전부 각과에서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구태여 여기 이중으로 올려놓고 출장간 것은 여기에 안받았어요. 봐요. 우리가 받은 각과별로, 뭣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출장간 것이나 안받았지......
윤명희위원
아니, 부군수출장에 대해서 물었지 각과 출장한 것을 물었습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 이것을 보니까 그래요. 전부 우리가 각과별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군수는 통합행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윤명희위원
아니, 답변 좀 듣고요. 기왕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부군수님이 속초 관광엑스포를 참관하시면서 업자하고 같이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네요.
윤명희위원
간 것은 사실이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갔는지도 모르죠. 저는 부군수님이.......
윤명희위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답변을 합니까? 수감장에서 수감대상자가 답변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관광엑스포에 참관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는데 거기서 업자하고 사적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죠.
윤명희위원
주민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주민들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속담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군수께서 행감장에 계시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실례는 없을 겁니다. 사실 본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감사하는 위원 이 있는데 이런 감사는 없다고 하면 위원 들은 어떻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삼가하세요.
윤명희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을......
우길
천우길위원
나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런 감사가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실례가 없다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