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동안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의원 의 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과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께서는 상정 된 의제 의 범위내에서만 질문 을 허용하겠으니 의제 와 무관한 질문 은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수 의원 나오셔서 고흥의 만남의 광장 추진 상황 등 6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 고매한 인격과 예지를 갖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여러분과 본회의 가 이제 20세기를 마지막 보내는 맨 끝 달의 두 번째 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할려는 지난날 우리들이 군정과 의정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깊은 경륜과 그리고 지금 기울이고 있는 관심도를 한데 묶어서 대비하려는 생각이 소중한 시점으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면서 깊은 상념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철이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환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은 아마 처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환란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고흥군 예산 이 1998년 당초 예산 1,720억원인데 비해서 금년 예산 은 당초 예산 이 1,430억원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1년에 내는 세외수입 까지 합해서 약 200억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230억원이라고 하는 지원의 절감이라고 하는 예산 상 실현되는 숫자는 우리 고흥군정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픈 고통이 아니었다고 생 각하 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흥군 대변인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그 어려운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500억원이라고 하는 특별 교부세 를 지원함으로서 해서 그동안 우리 류상철 군수 가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에게는 참을 hzj다란 선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깊이 있게 그 문제를 연결해 생 각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난날 세계의 흐름이 최소한도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이 들릴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나의 유행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에 동강치마를 입고 다닐 때 눈에 거슬리지 않다고 생 각하 는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마는 그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요 한 유행이라고 봤을 때, 지난 세월 가운데에서 거슬리게 보였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는 것, 이런 추세가 소위 흐름이요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000년을 지난세기 동안에는 오직 평등을 하나의 생활 사회 적 규범 으로 해서 우리들이 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21세기 지향하고 있는 점은 세기 석학들의 말씀들을 빌리고 또 읽어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효율성의 지상명령, 공정성의 필수 불 가결 한, 그러므로 해서 생산성의 극대화가 아니면 우리는 뒷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21세기를 지배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우리 고흥 군정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21세기에서 약속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회 가 21세기까지 계속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그 가는 곳이 어디냐, 그 방향을 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이와 같은 세기의 흐름을, 그 세기를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정의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흐름이 우리의 사회 에 한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 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빨리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효율성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생각해보십시오. 지난날 평등 사회 의 이념으로 했을 때 보다는 묶은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공정성이 필수 불 가결 한 조건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구가하는 민주주의 의 자유로운 것만 가지고는 발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 우리의 생활은 어느 때보다도 틀 안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가 바로 21세기에 전개되는 사회 다 하는 예지 있는 분들의 생각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의 바탕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고 우리의 활동무대를 응수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 이 정기회 첫 질문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질문 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문 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장 성실한 답변과 솔직한 생각을 갖고 다 꼭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합니다. 지난 제70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고인돌 공원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 고인돌 공원 문제는 우리 고흥이 금후 관광의 명소로서 발돋음 하기 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 공원은 우리 의회 의원 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 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성과 고흥의 접경인 동강면 한천고개 입구에다 꼭 곤원을 만들어 달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인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에 있어서 무한한 역사적 하나의 자존심과 긍지가 결연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공원의 첫 입구가 고인돌로 장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고흥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첫인상부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고인돌 공원은 반드시 군계의 접경에다가 꼭 설치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공원의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으며 어느 만큼 되고 있고, 그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곁들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문화재인 고흥 홍교가 제대로 고증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했느냐? 고흥군이 갖고 있는 토목 기술적인 입장에서, 또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돈을 덜 들이고 고증하고는 관계없이 복원 보수를 했느냐? 복원 보수를 하는 데 고증이 필요했던 것이냐, 고증이 필요없이 군정이 자의적으로 보수할 수 있었던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검증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위원 의 검증 을 거쳐서 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화재 전문위원 이 검증 차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몇 번 왔었느냐? 홍교를 보고 자라온 본 의원 은 마치 표현 하자 면 배코를 쳐버린 사람 머리 같아. 문화 재의 복원 보수하고는 그 격이 너무나 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을 한 것이니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운대도요지 문제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세계 도요 사상 생각해 볼 수 없는 기념비적인 도기가 그곳에서 출토가 됐다, 그것을 지금 일본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사람들이 매년 30~40명씩 작은 고추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반드시 운대도요지를 살펴간다, 그와 같은 도요지가 단순한 지방 기념물로 아직까지 묻혀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가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2001년까지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고흥에 지금 농가 부채 가 약 4천억원 입니다. 이중에서 농기계로 인한 우리 농민이 지고 있는 부채 는 5.9%인 227억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으로써 그동안 농민들에게서 건의 받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어느 만큼 체계화 되어 있는지, 이 문제는 고흥 농정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 출신의 박상천 의원 의 정치력이 없이는, 우리 국민 정부 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와 같은 힘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 의 생각에서 이 농기계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생각과 그리고 이것을 꼭 고쳐 주시오 하는 문제가 제안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흥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만 문제는 지금 1,700여 어민들에게 이어서 필수 불 가결 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 어민들이 어장까지 생활터전까지 일거에 잃어버리고 그분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오직 관행 보상 , 그리고 앞으로 농지 보상 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심 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부 가 필요할 때에 이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뺏어서 논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생활터전을 뺏긴 분들에게 있어서는 보상 과 농지분배에 절대적인 우선권이 먼전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지금 관행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지 보상 문제는 본 의원 이 방금 얘기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되어 있는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복수 의원 의 고흥의 만남의 광장 추진 상황 등 2 건의 지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명경민 입니다. 오늘 김복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고흥의 지석묘 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군의 얼굴인 동강면의 경계지역에 설치 검토가 되고 있는 고인돌공원의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흥~벌교 간 국도 27 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는 118기의 지석묘가 산재되어 있어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포대학 등 3개 대학에서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총 1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어서 각 대학 박물관에 보관중이고 기단석 및 상석은 금후 동강 한천지구로 이설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것이 지금 지석묘를 훼손하게 된 시행 청인 익산청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소를 이전하고자 해서 그 장소를 택했던 것인데 익상청에서는 다른 장소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끝낼 그런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차례의 보고 , 또 우리가 가서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경 제지 역으로 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인돌 공원의 한천지구에는 48기가 현재 우리 계획하고 있는 바로 맞은편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할 수고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적으로 있는 군내 산재되어 있는 전체를 거기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고인돌 공원뿐 아니고 우리 군비가 투자된 이후에는 만남의 광장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 부지를 현재 확보 중에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승낙 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분할측량 승낙 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천평을 확보를 해서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그 8천평 중에는 5천평은 지석묘 이전 장소로 쓰고, 나머지 3천평은 주차장 및 공공시설 장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지구로 들어가는 진닙로를 가감차선이 없이 바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소로만 익산청에서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감차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로 이전은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수 문제점과 도요지 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교의 원형복원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또 운대도요지의 발굴 추진상황과 금후 복원계획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홍교 보수는 사업 착수전에 문화 재청 에 등록 된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서 동시설물의 문화재 지정시 역사적, 학술적 자료를 근거로 복원도를 작성해서 우리군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문화 재청 의 문화재 위원 의 심의 를 득한 후에 기술지도를 받아 원형 보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급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복원된 내용에 대해서 복원 이전의 보수내용이 원형인 걸로 주민 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원래대로 복원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홍교 원형 보수가 잘못되어 있다고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 기술지도를 담당했던 문화 재청 관계 전문위원 으로 하여금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 이 지금 국회 일정상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얼른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대도요지의 현재까지 발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운대지구에 약 850ha 정도 됩니다. 우리 도요지로 계획하고 있는 그 주변 일 대가 . 그래서 5개 마을에 170가구, 약 460여명이 농업을 주 소득으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 ‘94년부터 운대도요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예 정부 지 4만평 계획 면적 중에서 3만 3천평을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억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우선 광주박물관의 지표 조사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2기가 지금 현재 가마터가 있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문화 재청 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발굴에 따른 신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2000년도에는 가마터 2기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호각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30여 기 가마터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보호책 등을 시설하고 문화유적 훼손 방지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화재를 재현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 재청 전문 학술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도요지 복원 정비계획 보고 서를 작성, 정비계획 승인 을 득하여 연차적으로 복원해서 교육장 으로도 쓸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2000년에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의뢰해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이 되면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인돌 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익산청에서 신년도에 들어서 예산 을 확보한 후에 감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만 끝나면은 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 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공원 조성의 마무리는 언제쯤으로 계산해 보고 있습니까?

공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상당한 예산 이 투입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우선 우리군 자체적인 재정 이 안 들어가고 국가 재정 으로만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 속마음은 사실상 익산청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군비 투자계획이나 그런 것은 발설을 하지 않고 단지 고인돌 공원 이설 건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에서의 앞으로 전체적인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원 부지는 지금 8천평을 아까 준비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지금 고인돌 공원은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6천평이었는데 8천평으로 한 것은 녹동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발견된 지석묘를 이전하기 위해서 한 걸로 더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공간확보를 하기 위한 주차장하고 공공용지 시설에 대한 것은 익산청에서 그것도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다 쓸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가 우리는 공공시설 지구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되, 나머지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옆으로, 앞으로 군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을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익산청에서 예산 상 협조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한정이 없겠구만?

익산청에서는 도로로 인한 훼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그것만 지금 예산 을 투자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가감차선 같은 것도 지금 안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 다 됐네요. 도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 고인돌이 모두 파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공원을 우리들이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 부담해 줘야지. 우리가 설득을 어떻게 하고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되고 안 되고 하겠구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원 지석묘를 이전하는 이외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판매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심지어는 주차장 포장까지도 지금 안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익산청에다가 의타를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란가 생각을 합니다.

군청 힘이 모자라면은 우리 고흥 힘이세, 지금. 짱짱한 힘이 버티고 있잖아, 그 힘을 원용해요 원용해. 늦지 않게.

그렇지않아도 그 힘을 많이 이용받고 있습니다

자랑할지도 알고 써먹을지도 알고 해야죠, 안 그래요? 의장 님,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이니까 계속해서 문화재 부분까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교 문제가 우리 과장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홍교를 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재작년도에 예산 책정했죠 1억. 그랬죠? 재작년 12월에 예산 책정 했지. 아니야, 87년에 책정된 예산 이지?

‘97년도 입니다.

‘97년도... 그랬죠?

예.

그런데 공사 해놓은 것 보니까 공사 저렇게 해놓고는 돈 먹기가 어려우니까 세월이나 좀 보내놓고 그 부득부득 주민 들이 애탄 가운데에서 공사가 오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저 지경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지. 홍교 축조 연 대가 언제요?

1871년 입니다.

그렇죠. 그 문화 재의 유별은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문화재 유형 말씀입니까?

아니, 유별이야. 문화재가 지방문화재가 있고 기념물이 있고 종별이 있지 않아? 그 갈래가 뭣이냐 그 말이여?

예,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는 일반문화재하고 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국가문화재하고는 우선 지원 주체가 다릅니다. 지방문화재는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지만은 도비를 받아서 하게 되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홍교 보수공사가 언제 해가지고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이번에 보수한 거 말입니까?

이번에 보수라니? 근본적으로 보수한 거 말이죠?

옛날에 저것이 한 번 보수가 됐던 걸로 했기 때문에 옛날 걸로 말씀하신 걸로....

아니, 우리가....

‘97년 11월 7일날 해가지고 ’98년 12월 10일날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저 공사가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이번에 1억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8,900만원인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공사 성격이 뭐요? 고증적 복원 보수요, 단순 보수요?

문화재는 보존을 하고, 단순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존을 하기 위한 보수 입니다.

그러면 설계 이전에 대개 설계를 여러분이 할려고 하면은 지방문화재가 됐든지 기념물이 됐든지 그 지방의 문화원이라든지 노인들의 말씀을 들어서 문화재 전문위원 하고 같이 의견을 논의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오?

문화재가 그것이 한 군데만 있는 홍교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에 많은 홍교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문화재를 설계했던 용역업체도 문화재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설계했던 것을 문화재 전문위원 이 또 다시 심사 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지 주민 들에 대한 여론을 듣는다던가 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들은다는 게 아니라 고증을 받아야지, 나이 자신 분들한테 과거에 여러분이 소시에 홍교를 본 것은 어떤 것이오 하고 그런 것은 고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문위원 하고 같이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고흥 홍교가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홍교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홍교가 똑같은 홍교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 홍교가 다른 홍교하고는 좀 달라서 대학교 학생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견학을 하고 교수들이 와가지고 홍교의 특수성을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요?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홍교가 전국 어디고 다 있는데 뭣하러 고흥까지 와? 뭣하러 고흥까지 멀리 와서 하느냐 그 말이여, 무슨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꺼 아니냐 그 말이여, 안 그래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점검 안 해요?

무슨 특이한 특수성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끄트머리에 지적을 해 줄게. 홍교를 행정적으로 관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그 행정관리 기록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관리를 언제부터 했어요?

1981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알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기록이 있겠네? 홍교를 행정이 관리해 나온 기록이 있죠?

관리는 특별하게 보수를 한다든가 손을 대지 않았으면은 관리에 대한 기록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부분 이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없고....

하다 못하면 지방기념물이나 지방문화재로 언제 격상이 됐고, 지금 현재 그 모양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기록도 없어요? 사진도 없는가?

사진은 있습니다.

언제했다는 기록도 없고...?

1871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기록은 있느냐 그 말이여?

그런 문헌하고 기록사진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려면 문화재 전문위원 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인가,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문화재 전문위원 의 설계 심사 가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 심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위원 이 그 설계된 현장 검증 을 했겠네?

예, 현장 검증 도 하고 공사중에 3차례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문화재 보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었어요?

그때 지적사항은 어떤 재질로 쓴다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크게 지적을 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교 축조 목표 활용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 봤습니까?

지금 축조라기보다도 원형 보수를 했기 때문에 복원 보수를 해가지고....

저것이 문화재로 전해지기까지에는 저 홍교 자체가 처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쌓았던 것이다, 뭣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물 내려가는 문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과녁을 방비하는, 요새 말로 하자 면 보초막같이 했던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안 물어봐요?

그것은 고흥읍성 성곽의 일부로서 성곽이 1385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하천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백년 후인 1871년도에 거기를 홍교를 만들면서 문을 만들고, 밑에 지금 홈이파인 그 구멍이 적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일반 도둑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책이나 나무 목책을 막을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가 매달아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교 앞 옥천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홍교를 보면은 왼쪽에 기단이 배가 불러서 볼록하니 나와 있단 말이여, 나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수를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여, 본 의원 의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볼록하니 오히려 배가 더 불러가고 있어, 살이 쪄서 그럴까?

그 부분까지도 문화재 전문위원 이 검증 을 안 했으리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단 부분이 그런 정도로 현재 지탱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탱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기단이 뭐여? 자연 토석위에 다 했어, 기단을 별도로 축조를 해가지고 했어요?

이번에 지금 풍수해 때 떠내려갔던 박석을 넣을려고 보니까 밑에 부분이 얼마 안파서, 삽 한자루 정도 들어가서 전부 밑에가 암반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박석들하고 맞출려고 보니까 그 인근 주민 들이 맞추면은 물 차는데 위험이 있으니까 좀 낮춰주라고 그래서 이번에 박석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가 전부 암반층이 되어가지고 지질상 침하가 된다는지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으니까 문화재 전문위원 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지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석축이 불거져 나올까? 석축이 불거져 나와요, 그것은 반드시 손을 대야 되는 거여, 손을 안 댈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도록 해야되는 그것이 문화재 보수공사 아니여? 한 마디로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거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증 을 받아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보수공사가 끝났죠?

예.

그러면 원형이 유지 보수되었다고 관계과장은 생각해?

전문 식견이 있고 전문 가인 문화재 전문위원 이 저 돌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아니다, 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홍교 본래의 모습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있습니다.

(홍교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의장 님, 이거 과장한테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 의석 에서 일어나 문화과장에게 걸어가서 사진 제시하며) 이것이 본래의 모습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된 거여?

이것은 복원 이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복원 이전의 모습이고, 이것이 홍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전 의원 들이 보이도록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홍교 고쳐 놓은 걸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어디 한 군데 있어요. 동그란 이 수구문, 이것은 있어요.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의원 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 으로 돌아오며) 활딱 벗겨 버렸어, 활딱.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찾기 위해서, 원형을 찾아서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것이 원형을 찾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근 주민 들 얘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당초 것이 있다라고 누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분이 고증할 수 있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보니까 잘잘한 돌로 막혀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곽하고 연결됐다가 임시 방편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곽 전체의 돌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자연석으로 다듬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성곽을 만들어서 열결지었던 부분에 잔돌이 빠져나가고 잔돌로 당초에 채워 놓았던 것이....

당초에 홍교 위에다가 돌 무덤을 쌓아 놓았던 말이여, 그것이 한 세 군데인가 있어 우리가 어려서 보면은. 그리고 그 옆으로도 돌 층층계를 놓아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원 보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안 그래요? 이것이 뭐, 고증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잘 못된 점이 있다 하는 것과 애당초부터 공사를 빨리 끝내 버릴련다고 하는 목적을 두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다른 거여. 이것은 업자 편리를 위해서 공사한 것이지, 우리 고흥에 있는 그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보수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밑에 기단에 툭 튀어나온 그 부분만 하더라도 소위 명색에 보수를 한다고 1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해놓아야 쓰겠느냐 그 말이여.

업자 편에 서서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욕을 얻어 먹고 있어요? 일반이 괜히 행정을 향해서 욕한지 알아요? 홍교 보수 해놓고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 먹는지 알아? 여러분, 가장 비싼 욕 값이 얼만지 알아, 우리 군청에 다니는 그 공직자들의 부인도 그 밑에를 지나가면서 보수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를 배코 쳐버렸다 그 말이여. 모두가 입 달린 사람이면 얘기 안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원래의 모습인양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해....

(홍교 사진을 제시하며) 그러면 원래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해 놓은 것이 원래 모습이다 그 말이여?

문화재 전문위원 의 심사 지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 이 이 원형 사진을 안 가지고 왔어? 뭘 내놓고 그 사람이 설계 심의 를 했어?

당연히 설계 심사 를 하게 될 때 그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모양을 해 버렸어요? 그것이 고증해가지고 복원한 거여?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렇게 해놓으면 복원이 아니고 저렇게 해놓아야 복원이라 그 말이여?

예.

그 문화재 위원 이름이 누구여?

윤흥로 입니다.

어디 있어요?

대전 문화 재청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이 대전 어디 문화재....

관리국에 있습니다.

명과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돼?

알겠습니다.

우리가 욕을 너무 많이 얻어 먹고 있어. 내 생전 처음으로 욕 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8,9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욕 얻어 먹고 있어.

그분이 곧 국회 만 끝나면 내려 올 겁니다.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 어디서 실어 왔어?

이 돌이 원래 거창석이 당초 우리가 그 쌓여있던 돌하고 제일 재질이 똑같다고 그래서 거창에서 실어 왔습니다.

한 덩어리 값이 얼마인고? 설계에 난대로 얘기를 해. 그게 얼마가 갔던지 그걸 따지자는 것 아니여.

한 덩어리 값까지는 자세히 지금....

돌 몇 덩어리 쓴지 알아?

지금 안에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에 부분은 그 비싼 돌을 사다가 안에다가 채워 줄 업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102덩어리 들어 갔어. 가서 세어봐. 틀리면 2덩어리 틀려. 104덩어리 일거야. 그 돌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돌하고 석질을 비교해가지고 분석했고, 그것이 몇 년 되면은 지금 현재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돌하고 석질이 같아 지는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일을 하고 오히려 당신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변명 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는 끝까지 추적을 해볼 거여.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의 봉급 을 가지고라도 이 원형 유지를 시켜야 돼. 이 원형이 틀림이 없다면은 이 원형을 여러분들이 복원 해내야 된다 그 말이여. 그리고 유씨하고 이 홍교가 연관이 있는거야. 지금 이 홍교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깊은 관심을 고증을 다 해주고 있어. 본 의원 이 하고 있는 얘기가 단순히 물은 것이 아니여. 여러분 흠 잡을려고 물은 것이 아니여.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고흥의 정신이요, 고흥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긍지를 가장 보기좋은 장소에서 훼손시켜 버렸고, 그로 인해가지고 수없는 욕을, 소위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고 수없는 욕을 얻어 먹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변명 들을려고 질문 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갖고 고증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다 같이 고흥에 안태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보수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써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장 님, 도요지 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간단히 하십시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명경민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21기로 나와있고, 1973년에 일본에서 참 유명한 도예가, 일본 정부 에서 가장 유명한 도예가 ‘나미가와’ 박사가 와가지고 고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고흥 분청사기가 아니고 보성 분청사기로 일본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국내 학술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성 분청사기로?

예.

그래서 일본 도기에도 그런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1973년에 나미가와 박사가 나와서 이따가 그 자료를 보세요. 이게 1973년에 나미가와 박사가 와가지고 고증을 하러 나온 겁니다. 보성 분청사기라고 그러니까 보성에 가가지고 몇 십년을 헤매고 다녀야 이런 그릇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고흥에 학연을 찾아가지고 그때 동아대학교의 조사문 교수한테 연락이 되어가지고 조사문 교수가 그것이 보성이 아니라 고흥이다, 그렇게 해서 고흥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분이 고흥 운대에 와가지고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가장,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진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일본 다기전집에 나오는 그릇 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다기. 이게 운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 운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다기의 그릇 값이 지금 일본에서 얼마냐 하면은 일본 돈으로 2억엔 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1억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에서 환상의 다완이다, 그래서 이것은 흙이 아니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 흙이 아니면. 그 흙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운대에서밖에 이 흙이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사람들의 연구 결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명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광주에 가면 충효동에 가마터 2개가 사적지가 되어 있단 말이여. 그래서 지금 2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현재 공인된 가마터가 21기 아닙니까, 맞죠?

예, 지금 현재 2기를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의해서 문화재 발굴 계획을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 계획을 세워도 이걸 잘해야 돼. 왜 그러냐, 발굴만 해놓으면 도굴 가심밖에 안 돼.

2기 이외 나머지는 발굴을 안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녀 파총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처녀파총이 2군데가 있어. 여기에는 상당한 명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문 을 너무 많이 해서 앞으로 농기계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생하십니다. 우리 김복수 의원 님이 너무 상세히 대안 제시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뒤에 보충질문 을 할려니까 좀 얼 듯 합니다. 운대 도요지 발굴 복원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듯이 이 같은 분청사기 가마터가 전국 곳곳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의 역사적으로 생활상을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우리지역에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자산이라고 보면서 첫째, 강진군에 이미 청자 가마터를 발굴해서 강진 청자골을 만들어 소득효과는 물론 대표적 청자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관광지 등 대외 이미지에 성공했다는 점은 우리 고흥역시 가능하다고 보는데 운대 도요지 발굴 복원 개발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고흥 정신문화 얼굴로 상품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발굴 복원 방법 입니다. 고흥의 문화상품 가치와 관광명소에 따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예로 경남 산청 분 청가 마에서 생산된 생활도자기 형태의 4~5개 접시 세트가 일본에 꾸준히 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저가로 60~80만원, 최대는 250만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고흥역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줄은 압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우선 도지정 기념물 발굴 과정을 거쳐 있어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지정 기념물로 만들어 놓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 국비와 도비의 지원 비중이 75%에 달해 단계적 고흥군의 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대 도요지는, 발굴 필요성은 지금 현재 느끼고 지표조사 끝낸 상태에서 발굴을 하도록 문화 재청 에다 그 지표조사 했던 근거를 가지고 심의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계획은 그 심의 가 내려온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인근 주민 들이 그것이 됨으로 해서 땅을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조사 중에 1기가 한 사람한테 있습니다마는 외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흥 행정 분인데. 몇 차례 지금 시도를 해도 일부분 적으로도 그 부분을 팔지를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기 발굴한 거기 발굴 계획이 세워져 있는 자체도 문화청에서 승인 이 떨어져도 발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 두시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굴해 가지고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진군 도요지처럼 소득효과나 청자문화재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강진군 대부면에 있는 고려청자 도요지는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문화 재청 에서 축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축제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치단체 의 재정 압박은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원만 해도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매일 그 사람들한테 사실 물레를 돌려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흙도 매달 사야 됩니다. 그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에 관요는 그렇게 해놓고 전시 품목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반 미요, 중간에 취미 있는 사람들을 강진 사람들로 하여금 끌어들여서 작품이 오히려 관요에서 나온 것 보다도 더 잘 나오고, 또 한국 사람들은 청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많이 팔리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도 한 쪽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발굴을 해가지고 관광 명소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마는 유물관을 만든다든지 관요로서 어떤 시설물을 하기는 좀 더 재정 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품화 계획은 현재 우리 분청사기가 일본에서도 유명해졌고, 방금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 조선백자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재질로서 흙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일본말로 ‘호자고비끼’인가 하는 그런 걸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분청사기를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 것이 21억원이 나갔다고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1억원이 나갈 정도였다고 그러면은 현재 것도 그런 것을 비유해서 어느 정도 상품가치는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청사기를 그렇게 크게 알아 주지를 않기 때문에 내수 시장 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누가 또 민간인이 얼마의 요금을 받고 들어와서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또 거기에 대한 상품화 계획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 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해가지고 이런 장소, 파편 조각이 그대로 나 있던 상태, 또 주차장도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의 지정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려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그 인근 토지를 사는데 감정가보다도 상당히 차이가 있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기념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상태로도 그 일대를 국가지정지구로, 기념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표조사에 의해서 발굴 계획이 나오면은 그 발굴했던 결과에 의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복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일대를 지정으로 고시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150여 주민 이 살고 있는 5개 마을 주민 들이 그걸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하층에 들어 있는 고령토나 그런 것을 함부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번에 고령토 그 문제 됐던 것도 지하 7미터 땅속에가 들어 있어서 거기를 어떤 공사장에 쓸려고 보니까 그 흙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표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어디가 흙이 있다라고 그 일대를 전체 발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은 상당한 발굴비가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령토 하나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이 아닙니다. 광물이기 때문에 광물로서 별도로 또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아닌 상태 것을 우리가 발굴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지원도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하는 그 지구에 대한 것은 국가지정 기념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를 값으로 따지지 마세요. 값! 값! 하지 마요. 문화재를 어떻게 값으로 따져? 그리고 이 고령토가 7m 밑에 들었든 8m 밑에 들었든 나왔다 그 말이여.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그 자료가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흙이 없었다면 거기가 요지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았든 몰랐든 그것이 발견 됐으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하고 가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이것이 지금 아까 일본말로 “호조고비끼”라고 그렇게 과장님이 알고 있죠?

예.

이 호조고비끼가 바뀌어졌습니다. ‘고꼬고비끼!’ 일본말로 일본 놈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부르느냐, 1973년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나미가와 박사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고중해서 일본에 가서 문예춘추에다 썼단 말이여, 쓰니까 일본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요꼬이시 와우’라는 사람이여. 인간문화재. 요꼬이시 와우가 현장에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우리 정양모 박사하고 같이 그 ‘가모도 고찌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 세계적인 도예 문화재들이라. 이 분들이 세 번째 와가지고 이것은 보성 분청사기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흥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고흥 분청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청사기를 우리 국민이 선호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분청사기에 대한 성과가 적어도 우리 이외의 나라에서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들이 두고, 말 하자 면 그것을 비단 경제적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국 민의 자존심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문화 재의 격상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수한테 내가 자료 보고 를 받아 놓은 것이니까 이 보고 서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가 내가 복사해서 줄 테니까 참고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인돌 공원 조성 문제하고, 만남의 광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고인돌 공원 부지인 동강 산 64-2 신갑오 씨 소유, 토지주가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군에서 그분하고 전화 한 통화 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 어머니가 지금 벌교에 살고 게시고 그분 동생이 지금 담양에서 수 의사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지 주는 아니고 어머님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어느정도 토지 주하고 얘기가 되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관리청에서 살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또 공원에 들어가는 가감차선에 대한 것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고 했죠?

예.

설계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작년 연말에 얘 기한 것 같고, 서너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집행부에 만남의 광장하고 고인돌 공원을 한 장소에, 고흥 관문에 위치 시켜라 하는 것을 서너 차례 요구를 했는데 분 의원 이 오늘 답변을 듣는 도중에 느끼는 것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아직도 요구하고 있고, 아직도 계획하고 있고, 또 토지 주한테 전화 한 통 않고 그렇게 해서는 내년에도 계획하고 요구하고, 또 재명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의회에서 요구한 지가 지금 1년이 됐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말입니다. 왜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김복수 의원 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송충섭 의원 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는 20세기는 공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 사회 라 할 것 같으면 21세기는 지식정보. 문화의 시대이고. eh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춰서 우리 고흥을 한 장소에서 전체를 관광명소도 볼 수가 있고 또 문화유적지도 볼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설정을 해야 쓰겠다. 차제에 벌교에서 고흥까지 내려오는 고속화 도로를 하고, 또 공사도중에 산재되어 있는 지석묘를 훼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산재되어 있는 지석묘를 한 곳에 모아서 해줘야 되는, 훼손자 복구 원칙에 따라서 관리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왕이면은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문화유적지도 관리 보존하고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곳이랄지 또는 그 장소에다 우리 고흥에서 나는 특산품을 다양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랄지, 또 만남의 장소랄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공원화 하고 만남의 광장도 병행해서 하고, 또 우리 고흥은 지리적인 특성상 병목 반도입니다. 반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출입구나 나가는 출입구가 같기 때문에 맨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대적인 흐름이랄지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해서 관광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고흥을 알리고 군의 소득도 높이고 문화유적도 보존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1년이 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고. 아직도 연구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답변하시는데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이것이 거론됐던 것은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5월 달부터서 이것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대학 박물관에서는 우리 쪽에 서 주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 용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익산청 말을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남양 중산에다가 익산청에서 지금 현재 일부 지석묘가 상당히 희귀한 것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경을 또 했습니다. 1차 변경을 했고 뒤로 또 변경을 하면서 그 자투리 땅에다 하려고 익산청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을 아예 처음부터서 동강한천지구를 무시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섯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중산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서 를 넣도록 해서 거기다가 해주라고 한 것을 우리가 역으로 마을 전체 주민 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익산청에 건의 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학계에 이영문 교수라고 목포대 교수인데, 담당 교수하고 박물관장한테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지역에다 안해 주면은 안하겠다 하는 막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행 청이 익산청이다 보니까 사업비 투자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늦춰 잡고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전화 한 번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어머니하고 그 밑에 동생이 전권 위임 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문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권 위임 을 받은 상태라고 하기에 미국에다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리 를 해서 동강의 한 분도 적극 나서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나오면은, 감정 시행 부서 가 지금 감정을 안하니까 문제이지 감정만 나오면은 그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남의 장소로나 특산품 판매 장소로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언질은 안 줄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산청에 말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지석묘 공원이 되면은 아무래도 군비 투자는 좀 더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토지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감차선에 대한 요구를 아직 설계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집중적으로 열심히 할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 노력했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여태까지 답변한 것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하기 위해서 하는 답변이지만 본 의원 이 듣기에는 미진스럽다 하는 그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차선 문제도 이것이 본 훼손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석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진출입로만 지금 만들어 줄려고 익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은 데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힘을 동원할려고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것이지, 거기서는 지금 안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진출입로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계획 말씀이 또 나오시구만. 계획만 갖고 있지 말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원 님들도 이렇게 하자 하고 또 그런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획만 잡고 요구만 하지 말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걸 물어 봤어요.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업무 보고 가 내년 연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2~3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때보다 더 진전되고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제가 밝힙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익산청이 있기 때문에 언제 예산 을 확보해서 언제 한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다 그것입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를 의회에 해야겠죠?

예.

그때 오늘 답변 보다는 훨씬 더 진척되고 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 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조금 진척된 업무 보고 를 하실 것이냐, 또 그때도 계획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더 진척된다라고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신년 초에 가서 하게 되는데 익산청도 그때 당시 신년 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란다 안해 줄란다 하는 그 시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 이후에 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된 보고 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된다 안 된다 하는 보고 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을 집행하는 정부 기과이나 우리나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미진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망정 확실하게 더 진척있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3개월 지난 동안에 업무 보고 당시에 어떠 어떠한 노력을 했다하는 진전된 답변을 하나라도 더 하셔야 되겠다고 그 생각이 안 듭니까? 해야갰죠?

예, 하여튼 익산청에다가 최대한 사정을 하고....

확실한 답변은 못 하더라도 3개월 지난, 앞으로 업무 보고 를 3개월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로 해서 이렇게 노력했노라고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혼자 어려울 것 같으면 군수 님이랄지 의회랄지 외부 인사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추진을 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하나만 더 문화관광과장에게 알려 줘야 되겠습니다”함) 그것은 별도로 알리시면 안 됩니까? 별도로 알리십시오.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그 발언 의 시점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요 부서 에서. 이 문제가 본회의 에서 대두된 발언 의 시점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함) 나중에 별도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예, 알려 주겠습니다. 발언 의 시점이 5월이 아니여, 2월이여” 함) 오래 전부터 이게 거론됐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그렇습니다” 함) 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축산물 전면 수입개방 대비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동호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군 차원의 대비책과 한우 생산성 및 육질 향상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농기계가 차지하는 농가 부채 비중은 어느 정도냐고 물으시면서 또 농기계로 인한 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 님께서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산업의 앞날을 걱정하시면서 군 차원의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한우산업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금년 6월 30일 현재 7,914농가에서 27,54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두의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는 6,258농가에서 11,021두 규모 입니다. 2001년 농·축산물 전면 수입 개방 시, 우리 군은 지금 암소 위주로 소 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육두수 80%가 지금 암소입니다. 사육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송아지 생산 기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답이작 사료작물재배 확대, 볏짚 등 각종 농산부산물의 사료화 등으로 해서, 지금 농후사료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후사료를 회대한 절감하고 조사료 위주로 사욕되도록 권장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한우 사욕농가에서 송아지 생산 시에 지금은 70일 전후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4~5개월 정도 사육해서 출하함으로써 우량송아지 출하 또는 농가 수취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축협과 공수의 그리고 민간 가축 인공 수정 사와 연계해서 교육·홍보 지도에 힘쓰겠으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 수정 액 공급, 사료대 지원 등을 통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소규모 사육농가에 인공 수정 료 일부를 지원해서 소규모 사육농가가 애착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방 시기를 1년여 앞두고 산지 소 값의 지나친 상승은 수입육 소비 증가를 초래해서 결국은 소 값 하락과 우리 군 한우 사육기반 악화로 양축 농가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가생산한 송아지를 이용해서 일관사육 및 번식사업이 유리함을 반상회 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앞장서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0만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지금 송아지가 입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출하 시기는 2001년 수입개방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높은 가격으로 송아지 입식을 잘못할 경우는 수입 개방 시에 양축농가의 손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농가지도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고급육생산 소득증대 실례를 말씀드리면, 도덕면 장수환 씨 등 다섯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하이마블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송아지를 직접 거세하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연간 500여 두를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육비에 비해서 약 30%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급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가단위 한우 생산 농가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수의와 축산농가와의 관계 및 역할을 연계시켜 한우 생산성 향상과 육질 향상대책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개량사업은 고흥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원면, 도덕면, 포두면일대의 1,300gh 3,300두가 한우개량 목적에 사육되고 있으며, 육질향상 및 한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지역 개업수 의사 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국가방역차원의 질병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수정 란이식 사업 추진으로 단 기간 내 한우개량을 극대화 시키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소 위주의 사육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농가의 소득저하를 가져오는 번식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번식장애 특별관리 농가를 지정 운연해서 공수의가 책임을 지고 관리에서 치료까지를 맡아 도울 수 있도록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부채 중에서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농기계 가격 등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가가 농·축협에 안고 있는 부채 규모는 약 3,907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농기계 공급에 따른 농가 부채 규모는 219억원 정도로 농가 부채 총액의 약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가격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일례를 들면 벼 수확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콤바인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3,2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연수는 약 5년 정도입니다. 1년간 사용일수를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15~20일 정도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가 연중 운행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농기계 값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농가 부채 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가장 많이 보급된 기계는 경운기 입니다. 약 11,588여 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운기가 출하 당시에는 대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는 힘이 좀 딸리기 때문에 대우를 새로 부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대우를 새로 부착하려면 현재 8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 민의 애로사항을 든다면 기종이 새로 개발되고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생산이 중단되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는 일단 생산이 중단된 기계는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4년 동안은 계속해서 고장 난 부품을 공급 해 주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단된 이후로 부품생산이 동시에 중단되기 때문에 농가가 기계 고장 수리 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등등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정부 에서는 아까 농기계 공급이 고가이지만 현재 쌀 전업농이나 공동이용 조직 등에는 보조 20%, 융자70%, 자부담이 10%로 공급하고 있고, 일반농가의 경우는 융자금 70%만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점진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농기계는 우리 농업생산성에 불가피한 기계이기 때문에 정 부의 지원이 유지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 해 주실 것을 의원 님들께 또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농 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농기계를 고가로 구입했는데 내구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연중 사용일수를 늘리는 것만이 농업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름철과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 스스로 자체 정비 기간 을 설정해서 정 비토 록 함과 동시에 저희 관내는 36개소의 수리 봉사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와 힘을 합해서 연2회 이상 순회 사후봉사를 실시해서 농가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구를 많이 했구만. 지금 한우 사육농가가 6,258호라고 그랬죠?

6월30일 현재 7,914호 입니다. 6,258호는 1~3두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 수입니다.

그렇죠. 1~3두로 기르는 농가가 6,258호, 그리고 많이 기르는 농가가 1,700...?

예, 그렇습니다.

1,700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 사육두수가 16,500두죠?

예.

그런데 지금 소 값이 이렇게 비쌀 때에 종자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여. 그 종자 갱신을 조의 갱신이라고 그러는가. 전에 우리 고흥이 아주 훌륭한 소를 많이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이 몇 년째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고흥 무척 많이 자랑을 한 지역이라. ‘고흥 소!’ 그러면 품평회에서도 1등도 하고 대단한 성과를 받고 있었는데 이 종우를, 말 하자 면 한우 경쟁력을 제고 하려면 지금까지의 경영으로는 지금 대량 사육농가 중심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여. 그런데 소에 대한 가장 큰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물론 대량 사육농가도 큰 애착을 갖고 있지만은 적게 기르는 농가가 훨씬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적은 두수를 기르고 있는 사육농가에서부터 집중 종자 갱신을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종자갱신, 말 하자 면 소 종의 갱신을 위해서 투자된 지원액이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종자개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융자 지원도 없고 보조 지원도 없고 전혀 없어요?

예.

보조 지원이나 융자 지원이 끊긴지가 언제인고?

과거에 입식을 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 투자만 지원이 되고,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아직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이 하루속히 눈을 떠야 될 것이 이제 소값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나중에 급 전직 하가 됐을 때 이것도 말 못할 어려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아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고맙지만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 문제는 우리 군수 님하고 타협 을 해서 우리 군정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 연결하고 중앙 정부 에 연결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 에서라도 반드시 선행성을 갖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은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적극적으로 시행 해 주기를 바라고, 이 농기계 문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고흥 농가 부채 가 약 4천억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4천억원 가운데서 여러분의 통계에는 그 부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농기계로 인한 것이 5.6%라고 조사 통계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조사 보고 된 통계는 5.9%입니다. 20억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20억원 차이는 농가살림의 45호의 큰 살림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농협이 더 맞는 계수를 갖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이 이 문제를 참고로 해야 되고, 아까 농기계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이 있는 부분은 지금 짚어 준 그 대로인데 뭐냐하면, 경운기 뒷 대우를 우리가 사제로 사 넣은다 그 말이여. 비싸게 주고 농기계를 가져와서 경운기를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뒷 대우를 사제로 달아 붙이지 않고는, 말 하자 면 부려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여.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의 주무자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군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사항이 아니고 기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중앙 정부 에 도정에 연결을 짓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보를 도정이나 중앙 정부 에 연결 해 봤습니까? 안했다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것을 보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전부 유권자들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군민 문제이니까 같이 신경을 쓰자 그 말이여.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문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하면 계약 연한을 지키지를 안해? 바인더나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을 살 때에 내구연한이 가령 7년이다 그러면 7년까지는 생산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새것을 갖고 해주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농민하고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을 제대로 이행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군정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너희 계약 이행 안하면 우리가 너희 기계 안 살란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여.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 각하 면은 이것은 능히 우리 군정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계약 기간 이전에 단종을 시켜버려. 단종 기간 은 계약 에 5~7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전에 기계생산을 중단해 버린단 말이여. 그러므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부속이 뛰어 올라버려. 그 기계는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또 적어도 트랙터 같은 것은 거기 부속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수입제품이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고가예요. 그런 식으로 해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한 제재력을 가해서 그런 짓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농어민을 위해서 일한 보람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써줘야 돼. 본 의원 의 내용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단종기 이전에 딱 끊어버리고, 계약 기간 이전에 딱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속 비싸게 사고 .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제대로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입니다. 농정과장께 한우 발전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기후 환경과 축산업 인구 여건상 축산업 발전전망은 행정 지원 여건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장려 지원하고 있는 거세우 장려 수당 은 두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마리당으로는 아니고 금년도 저희들이 9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료 900포를 지원했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71만원 정도 됩니다.

장려 수당 으로 아마 나올 것인데요. 거세우에 대해서는. 한번 봐 보세요. 두당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당 5만원....

그러면 어디 농가에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도 한우 고급육 생산 지역이 포두 한우작목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작목회 송경양 등 9농가에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포두만 전체 지원했다 그 말이죠?

이 사업이 군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단지 1개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포두에 한해서 금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제일 거세우로 잘된 농장이 누구 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덕의 장수환 씨로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유중원 씨하고 장수환 씨하고 제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선진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고 선진 영농을 하기 때문에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고급육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자 부산물 톱밥사료를 시험 육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유자 찌꺼기와 톱밥을 이용해서 품질 개선 사업을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이 2000년 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 6두에 대해서 시험 중에 있는데 추진성과 분석은 내년 6월 이후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성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지도 하에 두원면의 정명열 씨 농가에서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농가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 1농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아마 많이 해 주고 톱밥발효기를 보조로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성과가 빨리 나와야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고흥 축산 발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 우리 군에서 호적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죠? 소 비표.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마리당 얼마씩 입니까? 3천원이죠?

그때....

하다가 다른 데로 이관했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사료대 1포대 인가 2포대 인가를 줬을 겁니다.

아니, 귀 하나 달아 주는데 3천원씩 지원해주고 아마 사료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를 줬습니다.

지금은 아마 군에서 안하고 있죠? 축협으로 넘어 갔습니까?

이 사업이 ‘98년 9월달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혀 군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전산화가 되어야 송아지 안정 보장제에 따른....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바코드 부착사업을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실패사업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명칭을 폐지를 하고 이표사업은 지금 중단됐습니다. 단, 한우 개량단지, 한우 개량사업에 포함해서 개량된 사업에만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아셨네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근거를 대 줄게요. 그 문제는 꼭 그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 축산농가가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아지 안정 기준 가격 알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죠. 2000년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도 10만원 선까지 차액을 지급을 해주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명년부터 20만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소 값이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지금은 소 값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도내에서 4개 시군만 하고 명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송아지 최저가격이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10만원 선까지 보장을 하는데 명년부터는 하한선을 80만원으로 잡고 그 차액을 20만원까지 보상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랍니다. 아까 거세우 라든지 한우 생산농가에 지원한 돈의 성격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했던 새마을 소득자금 있죠? 성격을 바꾸어서 주민 소득 지원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혹시 있으신지?

새마을 소득자금은 송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자금 이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자금하고성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만 바꾸면 되겠죠?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아마....

현재 안 바꾸고도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고....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 소득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위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야기 드리면 복잡하니까 그 말은 관두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농가에 주민 들 소득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아예 조례로 바꾸어 버려요.

이 관계는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그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답변에 고흥만 간척사업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에 보충질문 을 해야 할 필요성을 또 의원 님들이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과 답변을 마치지 마시고 오전 회의만 마치고 오후에 속개 할 수 있도록 동의 합니다.

농정과에 아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계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농정과는 오후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시기 전에 이해가 되신다면 의사일정 에 의해서 다음 곽상률 의원 의 질문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본 안건 하고는 좀 상반된 의견이지만 같이해서 보충질문 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해수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상률 의원 님 질문 에 농정과장이 나오시죠?

예, 그때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걸로....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오전에 김복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에 도시과의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 대책, 지역경제과의 5일 시장 육성 대책 2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복수 의원 께서는 질문 하셔야죠?

5일 시장 육성책은 장귀석 의원 이 질문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을 하기로 하고, 도시과 문제는 전번에 송기웅 의원 이 물었기 때문에 명년 초 에있는 업무 보고 에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로 오늘 일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 에 짜여진 내용대로 차질이 없도록 의원 님들께서 의사일정 이 변경됐을 경우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고흥지구 간척사업 시행 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김경휴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오전에 고흥만에 따른 관행 어업 보상 대책과 농지 분배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국 제일의 간척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격려를 평상시에 해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흥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질문 하신 대로 고흥만 관련 소송 은 현재 3건이 계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잇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행 어업, 즉 무허가·무면허·무신고어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허가나 신고 없이 그동안 관행 으로 어업에 종사해 오다가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맨손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 9. 28일 지선어민 1,631명이 소를 제 기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96. 6.25일 제21차 변론까지 진행하다가 원고측의 감정결과가 도착되지 않아서 소송 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주거대책비는 당초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송 이 제기 되어서 이것 역시 중단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 과 관련해서 보상 추진 위원 회의 건의 로 그간 4회에 걸쳐 간담회 를 가진 바가 있고 금년 8월에는 진도, 완도 등이 소송 수행 추진상황을 어민대표 35명과 함께 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 판결이 나면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인 농림부와 협의 조치코자 합니다. 소송 은 아시다시피 원고 대 피고라는 상 대가 있으며 그 옳고 그름은 재판부가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변론에 당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고흥만 농지 분배 입니다. 공사 준공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 을 받은 후 2년이내에 매각토록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먼저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매각계획 승인 신청 을 하면은 자격을 검토한 후 계약 체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매각규정 제5조에 의거 준공이전이라 할지라도 도지사 승인 을 득한 후 가경작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수준 상태를 보면 현재 개답조성이 27%에 불과했고 또한 염분 농도가 경작이 가능한 것의 1,000ppm 이하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측정한 결과 4,000~5,000ppm이 나와서 염분 농도에서도 가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용배수로 설치도 30% 공정에 있어 현재로서는 가경작 실시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염해에 강한 보리나밀부터 마을당 1필지나 EH는 2필지 정도 시험재배를 해 보고 그 익년도인 2001년도에 벼 시험재배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위원 회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경작을 확대 실시코자합니다. 다만, 전라남도 모 군에서 금년에 가경작을 무리하게 실시함으로써 염해로 인한 피해 보상 이 현재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사항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경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흥만 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관행 보상 에 따른 일반 어민들이 지금 소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러면 우리 행정이 대항하는 또 소가 있죠?

저희들이 피고입니다.

피고로서 대항 소가 있죠? 그런데 그 관행 보상 을 원한 측의 소의 진행도는 어디 정도나 됐습니까?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서류상 준비할 것을 다 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소가를 원고측에서 1억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1억은 우선 한 것이고, 현재 감정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끝나면은 재판이 재개 됩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소가가 많으면 그에 따른 인지 대가 많기 때문에 우선 1억으로 해놓고 소송 진행에 따라서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과거의 공특법이 발효될 때에 관행 어업에 있어서 언제까지 신청 을 하면은 허가어업으로 인증을 한다하는 경고 규정이 있었죠?

예, 시효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과 규정 내에 우리 어민들이 서류를 제출 했지만 이 행정이 어떻게 판단했던지 안 받아 들이고 퇴짜 했던 것, 그것이 쭉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된 걸 소장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소장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사실이 인적으로 충분히 구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초 ‘92년도 입니다. ’92년도에 풍양면 보천리 송기숙 등 18분이 출원 접수 를 해서 일응 반려가 됐습니다. 그 반려 사유는 “공익상 제한 어업실적 감안 및 도 질의 결과 반려합니다” 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들으니까 이 18분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어업신고를 접수 를 하려고 하다가 접수 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상태의 공직자들이 확인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재 사실대로의 확인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해줘도 좋은 것을 그걸 그냥 고지 식하게 끌고 있다가 늦게 해서 아마재판에 관행 보상 대상자들은 좀 실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지금 전망으로는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그 예측이 가능합니까? 모르면 모른다 라고 하고.

첫째는 감정서가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가 재기 됩니다. 재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피고측에 이런 것은 물을 말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것은 대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질문 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 관행 어업에 대한 경과 시효 내에 제출 했던 서류를 반려했고, 지금은 그 사실을 인증해 줬다 이렇게 되는데 인증한 이후에 관행 보상 에 대한 소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서류하고.

좀 애매한 답변입니다마는 원고측 변호사가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소가 결론이 나와야 ‘가’타든지 ‘부’타든지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원·피고 간에 열심히 소를 진행해야 되겠구만. 이기도록.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원고가 패소를 한다면은 과거에 공특법에 의해서 도시근로자 3개월분의 무슨 지원 제도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거 대책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거대책비가 그전에는 얼마고 지금은 얼마 입니까?

‘95년도에는 가족이 1명이 있을 때 3개월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있을 때는 262만 2천원이고, 2명은 320만 1천원, 3명이 됐을때는 386만 4천원으로 이렇게 가족 6명까지 차등제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98년말 통계로 해서 적용을 시키면 1인당 3개월 분 298만 3천원, 2인 366만 1천원, 3인 452만 6천원, 조금씩 올랐습니다.

6인이면 얼마 입니까?

6인이면 637만 3천원 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패소 후도 가능하다…?

이 사항은 정확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흥만 소송 주거대책비 문제는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농지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때 당시의 시효 문제, 또는 소송 을 제기했다가 패소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취하시켰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농림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에 그 사건이 취하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주거대책비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김소장이 설명한 대로 법률 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관례 에 근거해서 지금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법률 적 사항은 아니죠?

법률 적 사항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구해 봤는데 애매한 답변입니다.

애매하면은 군이 서둘러 주기에 매였구만.

미안한 답변입니다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대대로 수백년 혹은 천년 이상 어업을 하시며 종사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 어장은 하나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 보상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고, 일부 어업권에 대한 보상 을 했다라지만 그분들은 충분히 농사, 말 하자 면 과거에 관행 어업에 생업을 묻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700명에 가까운 이 숫자는 관행 어업 피해 대상자들 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와 더불어 살았고 바다를 뺏김으로 해가지고 생업까지 다 뺏긴 결과가 안 됐습니까? 대충 이해 하시죠?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면은 이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현재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되고, 누가 잘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관행 보상 을 이겨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생활터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터전이 바다가 논으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이 논을 보상 받아서 앞으로 생계를 영구히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분 들에게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꾸 법률 적인 문제가 이상하게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듣기에는. 내가 잘못 생 각하 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방금 김소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농지분배의 대상에 자격이라는 말이 느닷없이 나왔는데 이 자격은 법률 적으로 정의된 용어인가? 그리고 농지 배상 에 대한 순위는 법으로서 그 자격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세 요.

농지 분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 이 됩니다. 다만, 순위는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이 되는데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하면, 순위가 아닙니다. 이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자꾸 주민 들이 오해 부분이....

그렇죠. 혼돈이 일어 납니다.

순위가 아닙니다. 1번, 2번이 아니고. 자격 요건은 “농지 분양 대상 자격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전업 농림 어업인 및 농림 어업인 후계자, 영농조합법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매립사업 시행 으로 인하여 영농·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 이것은 순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 들은 제일 밑에 써져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4순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석했는가는 모르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자격 요건입니다. 이 자격을 가지고 추진 위원 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해서 추진 위원 회에서 순위를 결정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본회의 서 본 의원 이 누차에 걸쳐서 농지조성 후 분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그리고 확답을 해준 게 있죠?

예.

그 질의 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농지가 조성된 다음에 제 1순위는 물론 그동안 관행 어업권을 전부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죠? 분명하죠?

선순위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지난 날에는....

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할 문제이지 담당소장이 순위를 이렇고 저렇고 답변 못합니다.

그 추진 위원 회 위원 으로는 고흥만 사업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 것 아닙니까? 추진 위원 회를 누가 만듭니까?

추진 위원 회를 저희들 사업소에서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에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 지선민 위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때그때 법이 변동이 되고 그때그때 사항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느 순위가 1번이다 어느 순위가 2번이다는 답변하기가 실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올 때에 소장의 소신은 본 의원 이 지금 연안 어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소신은 당위성을 갖습니까?

제 소신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신으로 당위성을 갖는가 안 갖는가 말씀만 하시면 되지.... 더 길게 얘기 하실 것 없어요. 양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게 맞겠죠?

그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 상태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양식에 의해서, 말 하자 면 생활권을 뺏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따른 질문 과 보충질문 에 따른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관행 어업 보상 에 따른 문제는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이 견해를 공개 적으로 말씀드리기 못할 부분도 있겠고,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다음에 별도의 자리에서 현재 고흥만 내부개답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지역민들과 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방금 관행 어업 보상 에 따른 보충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흥만 간척지에 따른 총공정이 몇 %나 진행됐습니까?

외곽공사는 100% 완료되고 내부개답 공사가 27% 입니다. 총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예산 이 3,064억원인데 작년까지 1,220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00억원이 투입이 되면은 앞으로 1,700억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준공예정 연도가 언제였죠?

2003년 입니다.

당초에는 2001년 이었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2년간 더 연장해서 2003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의 투입해 준 상태라면 2003년도에 끝내지겠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00억원이 남아 있는데 1년에 300~400억원이 와야 2003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내년도의 예산 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66억원을 현재 책정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러한 예산 의....

IMF 현 경기상태로 봐서는 2003년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지역 주민 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2001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해서 그 이후에는 농지로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렇게 해서 동의 서를 받았던 것 아닙니다.

한번 봐 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우리 지선민, 소위 말해서 관행 어업 보상 문제로 가지고 굉장히 투쟁하고 있는 우리 1,630어가에 대한 생계대책 문제가 상당히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지선민들은 2001년 이후에는 농지로 조성해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 그러한 자신에 찬 계획을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 지선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진 것이 아니고 정 부의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어업권에 대한 터전도 잃어버리고 또한 농업소득에 대한 것도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답답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또 농업소득이 지연됨에 따른 이중의 피해를 우리 어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 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라면 농업 보상 까지도 책임을 져야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의원 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IMF라는 그런 어려운 환란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대체 농지기금이 국가에 회수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자체도 내년도 예사도 아까 말씀드린 166억도 우리 고흥의 정치권이라든지 적극 서두르지 않으면 이 돈도 어렵습니다. 지금 타 간척지가 거의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들 박상천 전장관님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주장해서 2003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IMF 환란 위기는 이제 그 터널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러면 IMF 화란 위기에 따른 공사 지연은 한시적으로 2년간으로 우리가 봅시다. 2년간에 공사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국민이 다함께 아픔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2년이후 그때도 농지로서 조성을 못해서 농업소득을 올리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또다른 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지금 농지 조성면적이 1,700ha정도 되죠?

예.

거기에 연간 쌀생산 예상량을 ‘99년도 기준으로 보면 단보당 480kg 입니다. 돈으로 환산해 본다 라면 153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농지를 조성했다고 하면은 농업소득만 하더라도 153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장터를 잃었던 우리 지선민들에게 돌아와야 될 혜택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공기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라면 무책임한 정 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우리 군의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우리 어민들하고 약속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문 답변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농사 자금이 농지 대체기금으로 조성이 된 농지기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을 많이 저희 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까지 어려우면 그런 아까 정 의원 님이 말씀한 법적 검토도 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선민들이 부당 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할 그런 준비도 각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험경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마을당 1필지나 2필지를 주어 가지고 마을단위로 실지 그 농민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을 단위로 줘서는 그것은 말 하자 면 또 어떤 핑계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시범포 이 자체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고흥만 담수호로서 농사를 짓더라도 충분한 농업용수로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고흥만 간척지가 완공이 되면은 이렇게 농사지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공사가 늦어지게 된 연기사유를 충분히 준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수호 자체가 오염이 되고 염도가 많아서 농업용수로써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구나하는 어떤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2001년도 가가지고는 시범포를 운 영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고흥만 간척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행 추진하는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고흥만 담수호의 수질오염에 따른 방조제 외곽 해양생태계까지 심각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2월 26일 소장님 업무 보고 시에 군에서 예산 3억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1억 2천만원을 용역회사와 계약 체결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회사는 어디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 보존을 위한 용역비 는 3억 5천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용역업체는 농어촌연구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2천만원 계약 했고, 내년 예산 으로 나머지 계약 을 해서 2001년 6월 말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중간 보고 라든지 중간 상태는 저희들이 보고 를 받아서 의원 님이 필요하시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어촌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 진흥공사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가 뭣하는 곳입니까? 지금 현재 고흥만 간척지구 용역 감리를 맡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용역감리를 맡고 있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농어촌 연구원에다가 환경문제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군에서 지정한 용역회사에만 의존한다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우리 지역민이 추천하는 전문 가를 포함해 가지고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와 우리군 관계자 등을 포함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고흥만 담수호의 수질관리 대책과 해양환경 변화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이 결과가 나오도록 공사를 중단하고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환경 친화적 농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본 의원 의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난번 의회 때 정 의원 님이 질의 를 하셔서 농어촌 연구원 단독 용역이 아니고 이 지역 전남대학교 교수진을 반드시 1/2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염려를 안하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공사로 안 주고 일반 대학교수팀이라든지 다른 용역업체에 주면은 이것은 농지기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군비를 별도로 예산 을 세워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구원한테만 의존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연구원에만 의존을 해야 농어촌 기금으로 그 예산 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다른 팀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면은 농지기금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규 정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전남대학교 교수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진들이 같이 포함해가지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추천하는 전문 가들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방금 정 의원 님이....

그분들이 정확하게 공개 적으로 조사를해도 아무런 하자 가 없다 하는 자신에 찬 그런 조사라면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전문 가를 포함해서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수산부하고 우리군 관계자들입회하에서 그렇게 조사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좀더 객관성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 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득량만 오염방지대책 추진 위원 회에서 문제점 제기가 왔습니다. 담수호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인근 바다에 문제가 있다 해서 “좋다 그러면 의원 들과 수협 관계인들과 연구진들과 저희 군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한번 하자 ”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오염방지대책 추진 위원 6분이 나오셨습니다. 수협에서 2분 나오시고.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다시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까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앞으로 또 그런 계획에 수질오염 같은 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나쁜 쪽으로 발생되지 않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깊이 있게 조사에 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강이나 기타 정부 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간척사업이 상당히 중단되고 있죠?

재개 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주 전에 시화호, 새마금호, 서산 간척지를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시화는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어서 수문을 열어서 다시 바닷물이 환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판단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환경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현재 판명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새만금호도 약 2조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1조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오염문제가 환경단체에서 자꾸 문제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주춤주춤 했는데 확실한 보고 가 되어서 다시 재개 하도록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그런 데다가 대면은 우리 고흥만 환경은 현재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역 면적이 그렇게 오염원이 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그렇게 의원 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걸로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천여 만원을 투입을 해서 분기별로 10여명 와서 한 일주일간 환경평가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흥만 간척지 환경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걸로,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책자를 보면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 나름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바다에 생계를 이어 왔던 지선어민들 1,630호에 대한, 어장의 생계터를 잃어버린 이분들에게 빨리 농지로 조성되어 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준상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에서 분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척지 준공 후에 분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선어민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직답을 좀 피하시고 추진 위원 회 측에서 하는 것이라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직답을 피하셨는데 당초에 고흥만 지선으로 이주해서, 조상 때부터 이주해 왔을 것입니다. 살던 분네들은 농업소득도 물론 있겠지만 어업소득을 위주로 해서 정착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 지선어민들의 자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자의적인 생각으로 원해서 간척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저는 간척지 공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육지 위에 잇는 그런 농경지가 공장으로 산업화 에 따라서 대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가 감소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척사업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선민들이 본인 뜻도 아니고 국가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했던 그러한 사항인데 관행 보상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앞으로 생계대책까지도 세워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 분배를 했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애초에 바다 보고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관행 보상 이고 뭐고 떠나서 이주해왔던 그 상황 그대로 다시 한 번 농지를 받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생계가 막연합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보장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 위원 회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귀농 희망자들이랄지 정착 이 주민 들 정책적으로 해서 위에서 뭣 한다랄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께서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복수 의원 님께서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자, 추진 위원 회에서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명확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분배 분양 대상 자격자가 있습니다. 그 자격자 중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선민 위주로 해야한다 그러면 또 어업권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산을 양보해서 토석채취를 양보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의정 단상에서 제 개인 생각을 어느 것이 제일 우선 순위고 어느 것이 두 번째 순위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것이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창만 간척을 시작했을 때 살고 있던 그 지선민들을, 어민이나 농민들, 그 주소지에 인근에서 주변에, 지금도 준공당시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는 분들, 조상 때부터 살고 있고 간척시작할 무렵이나 준공한 후 에도 살고 있는 지선민들에게는 반드시 분배를, 1순위로 하라는 그런 내용 보다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는 것인데 개인 의견도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우선 순위가 아니라...

부의장 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기록에 남겨서 다음 심의 회 때 그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지 분배하는데 위원 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예.

위원 회 구성은 고흥만 간척사업소에서 주관은 하되 지선민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한다고 그랬죠?

예.

대충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15인 이내에 포함되는 지선민들의 선정 자격은 어떻게 기준을 두십니까?

아직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아, 15인 이내로 둔다 하는 것까지는....

예.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 시기가 도래되면 구성 해야죠.

그때 하겠다...?

예.

그것은 사업소 주관하에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업무이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면 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임명 해도 되겠네요. 지역 주민 들의 여론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임명 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추진 위원 회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 각하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 위원 회 구성까지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 추진 위원 회는 공개 적으로 투명하게 구성이 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역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 영해 서 추진 위원 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해 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만 간척사업이 한 단지당 4,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수가 1,2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소송 을 제기했던 지선 어민만 하더라도 1,638명 입니다. 그러면 400여 명이 한 단지가 안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자꾸 주민 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기가 도래했을 때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법이 바뀔지도 모르고 또 사람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의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깊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소장님한테 꼭 참고되는 얘기를 하나 할랍니다. 우리가 지금 논이 1,200필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그 몫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신경쓸 것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정하게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토석 같은 것을 빌려 썼으면, 논으로 보상 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들도 보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선은 그쪽에서 생계를 완전히 박아놓고 사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적더라도 골고루 나눠주고, 또 여러분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고, 이런 순서를 공개 적으로만 밟아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세 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흥지구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률 의원 나오셔서 재해 피해농가 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입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우리 군에 내습한 제6호 태풍 니일과 집중호우, 그리고 제7호 태풍 올가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보상 건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하여 많은 면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8월 4일과 8월 10일에 발송한 농작물 피해조사 지시에 따라 ‘99년 2월 13일자 농림부 예규 199호로 시달된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요령‘의 기준에 의하여 각 읍면 관내 농작물 피해사항을 읍면 직원이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농정 부서 의 조사지침과 읍면 담당 공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피해율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한 피해율 산정 방식은 동피해조사 보고 요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제의 농가 분류에 경지 소유면적이 1,000㎡ 미만, 또는 임차농지 포함 2,000㎡ 미만의 농가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서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의 피해조사야장에 의하면 8개 농가가 경지면적 기준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조사 및 작성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가로 분류 집계가 되었으며, 그와는 반대로 일부 읍면의 경우에는 수도작 실무자가 마을 담당 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 보고 했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9월 15일자 각 읍면에 시달된 호우 및 태풍피해 지원계획 확정 통보서에 의하면 관내 16개 읍면에 거의 비슷하게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왔음에도 조사 결과에 따른 읍면 지원계획이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20배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결과의 이면에는 담당공무원의 판단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와 집계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하여 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해농가의 생계보조 무상 양곡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농작물 피해 조사 집계 결과에 의하여 군 관내 총 1,792 농가를 대상으로 백미 80kg 들이 6,598 가마에 해당하는 8억 7천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보존비 지급에 다른 피해 농가별 지급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또 지급 농가별로는 피해정도별 형평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소상하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약대, 학자금 지원 및 농·축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의 건입니다. 군에서 통보한 지원계획 확정 통보에 의하면 군 전체 농약대 지원이 6,993ha에 3억 4,900만원이고 농자금 이자 감면 과 상환연기 대상이 986농가로서 1억 8천만원의 이자 감면 과 30억 3,600만원의 농자금이 상환 연기 조치되는 등 피해 정도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했다고 보아지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항목별 보상 의 정도는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당연하고 정 부의 판단이 정확해서 이루어진 사실로 인정하겠지만 생활권이 비슷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만나는 이웃으로서 농작물 피해정도의 차가 근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운수가 좋아 쌀값을 타고 이자도 면제받는 등의 정 부의 혜택을 입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 정 부의 피해 보상 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에 울화가 치밀지 않으면 정상인이 아닐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피해 보상 에 따른 자체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 군수 께 묻고자 합니다. 옛부터 전해오고 또 널리 쓰이는 말 중에 “우리 옷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정도는 주관 부서 에서 사태 발생 즉시 조사 관련 공무원들을 소집시켜서 조사지침서에 의한 정확한 조사와 집계 방법을 교육하고 읍면에서는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 연후에 작목별, 경작규모별 피해정도에 따라 농가별, 읍면별 피해면적이 형평이 맞도록 정확한 조사와 집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소정의 절차 없이 군에서 공문서 로 피해 조사를 지시하고읍면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 후 수도작 실무 공무원이 집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동안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관련 공무원 합동집무를 실시하여 군 전체 피해상황을 집계 결정 한 결과 오늘날 이렇게 다수인의 민원을 야기 시키는 원인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또한 합동집무 과정에서 집계 수치가, 즉 피해량이 읍면별로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군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오류를 시정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태풍과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건에 대하여 책임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울림으로써 차후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군 농정 부서 와 전 읍면의 제반 업무 추진사항을 감사권 을 발동하여 감사 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재해 피해 농가 보상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동호 입니다. 곽상률 의원 님께서 제7호 태풍 올가에 대한 피해 조사방법과 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마을별, 농가별 피해율 산정은 공정한가? 재해농가에 대한 생계보조비 지급기준과 농가별 형평성은 맞는가? 농약대, 학자금, 영농자금 및 양축자금의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올가 피해 조사방법과 피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읍면장은 피해발생 인지 즉시 피해발생 보고 를 하고 피해발생 원인 종료 5일 이내에 피해발생 최종 보고 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저밀조사를 실시해서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군수 에게 보고 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농가별, 작물별,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야장을 읍면에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 올가 및 호우 피해 시는 침관수와 도복은 물론 조풍피해까지 동반 발생해서 많은 농작물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의 농작물 피해상황은 총 6,993ha, 전작 2,191ha, 채소 490ha, 과수 517ha, 특용작물 956ha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와 또 마을별 농가별 피해율 산정은 공정하게 적용되었는가 물으셨는데 읍면장의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아 집계 후 전라남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읍면간의 피해율 산정 등 차이점 발생시 수정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일간에 걸쳐서 합동집무를 실시했으며, 일부 읍면은 합동 집무장에서 수정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대책 피해조사 보고 요령에는 금년에 발생한 조풍피해에 대하여 언급된 바가 없어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조풍피해 발생과 피해양상” 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전 읍면에 시달해서 모든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조사토록 조치하였으며, 농가별, 필지별 피해율 산정시는 농가의 생계와 민원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담당 공무원과 지도기관 관계자, 그리고 마을이장이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임하여 최대한 공정한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유면적 1,000㎡ 미만, 또는 임차농지를 포함해서 2,000㎡ 미만의 농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가 조사되어 지원되었다면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조사대상 제외농가도 피해 발생시 사전에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농가에 대한 무상양곡 생계보조비 지원 기준의 근거는 무엇이며 농가별 피해 정도별 형평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생계보조 무상양곡은 농가단위 경작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 근거는 농림부 고시 1999-35 금년 6월 7일날 최종 공호가 됐습니다마는 농업재해피해 복구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되겠으며,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 올리면 2ha 미만 경작 규모의 농가로서 30~50% 미만 피해에 해당하면 호당 쌀 3가마를 드리고, 50~80% 미만 농가에는 쌀 6가마, 그리고 80%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ha 이상 3ha 미만 농가의 경우 30~50% 미만 피해농가는 농가당 쌀 2가마, 50~80% 이상 피해농가는 쌀 4가마, 80% 이상 피해농가는 6가마가 각각 지원되고 3ha 이상 5ha 미만 경작규모로서 50~80% 미만 피해농가는 쌀 2가마, 80% 이상 피해농가는 쌀 4가마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정부 양곡 80kg 가마당 판매가격이 13만 2천원이라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군에서 일괄 개인별 구좌를 파악해서 6차례에 걸쳐 송금을 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농약대, 학자금, 영농자금 및 양축자금의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에 지원된 농약대는 12,035농가에 3억 4,925만원이 지원됐고, 학자금은 137농가에 4,289만 8천원, 영농자금 및 양축자금은 986농가에 원금 30억 3,633만원이 상환 연기됐고, 1억 8,147만 1천원이 이자가 감면 되었습니다. 농약대는 ha당 4만 9,9940원씩 피해율과 관계없이 전 농가에 지원되고 있으나 학자금이나 영농자금 및 양축자금의 지원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한해서만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필지단위로는 100% 피해를 입은 농가라 할지라도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 경작면적을 합산해서 농가단위로 총 피해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자금이나 영농자금의 혜택을 모 받는 경우가 있어서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재해피해 증빙이 필지단위 피해 보상 이 아니라 농가단위로 경작규모와 피해율을 감안하되 영세농가 위주로 생계 구호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몬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읍면장 으로부터 피해발생 종료 5일 이내에 보고 를 하고 다시 또 15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장이 5일이내에 보고 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재조사를 했던 읍면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달이 잘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발생 파악 즉시, 지금 보고 체제가 그렇습니다. 파악 즉시 피해상황을 전화나 팩스로 즉보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 계속 진행 중이다가 피해 종료일 5일 이내에 피해상황 최종 보고 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 15일 이내에 농작물 같으면 농가별, 필지별 피해정도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 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장들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실시 안했습니다.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요령은 이것이 1987년도에 제정 이 되어서 그 동안에 6차례에 걸쳐 개정을 봤습니다. 이 사항이 FM처럼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보고 방법, 보고 절차, 조사 요령 기타 등등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의무 적으로 이 보고 요령에 의해서 보고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가피해 발생시는 별도로 조사에 대한 교육은 안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3차례에 공문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는 보고 를 정밀히 할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무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무 피해는 여기 조사 보고 요령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요령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묶어서 간단하게 말을 끝낼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해서 읍면장이 조사를 해가지고 재조사까지 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리 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님의 말씀의도는 어딘가 모르겠습니마는 재조사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읍면장이 재조사를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조사는커녕 이 조사도 엉터리로 되고 있어요. 금방 자료에 보면 조사를 해가지고 농가 주인의 사인을 받아 야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사인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면적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조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피해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지금 고흥군 읍면에 콩이나 밭에 심은 전 작물이 종자를 건진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 지금 그렇게 보고 를 하고 계십니까?

곽 의원 님께서 파악하신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피해조사 발생 보고 를 받은 것은 6,993ha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조사 받은 것이죠?

그렇죠.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종자도 못 건졌는데 무슨 그거만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재수좋은 사람은 보상 을 받고 재수없는 사람은 공무원 때문에 보상 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합동집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합동집무의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합동집무 왜 합니까?

합동집무는 재해 피해조사 방법이라든가 집계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관계이면 그 필지단위로 피해율만 산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보상 이 아니고 구호차원이기 때문에 작물별로, 필지별로 피해조사한 결과를 집계를 해서 그것을 다시 아까 말한대로 농가단위로 피해률울 환산해서 그 피해를 환산된 것을 농가단위 경작 규모별로 또 형태를 나눕니다. 2ha 미만, 2~3ha, 3~5ha, 5ha 이상, 이런 형태로 나누면서 다시 복구계획 부칙 으로 해보면 농약대 지원대상, 쌀 구호양곡 지원대상, 대파대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대상, 이런 등등의 서식이 복잡하고 다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집무를 하는 근본원인은 이런 복잡한 조사과정에서 계수의 정확성과 그 다음에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작규모 또는 읍면별로 보면 면적차이가 상당히 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봉래면의 경우와 동일면의 경우를 의원 님께서 질책해 주셔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봉래면의 경우는 피해발생 면적이 54.6ha가 나왔고 동일면의 경우는 봉래면 보다 경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된 면적은 84.9ha가 나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발생 면적에 대한 보상 이 아니고 경작규모별 피해율 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봉래면의 경우는 적은 면적이 나왔지만은 30% 이상 피해면적이 54.6ha가 나왔고 동일면의 경우는 84.9ha가 30% 미만으로 나왓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초 발생할 때는 농약대는 전 면적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구호대상이 농가단위 비율 30% 이상이 되다보니까 동일면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 님께서 합동집무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련의 서식과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당초 발생 보고 , 그 다음에 최종 피해 발생 보고 의 면적과 농가에서 정밀조사한 피해면적의 일치 여부, 그 다음에 농가단위의 피해율별로 구분되는데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다음에 구호대상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등등의 사항들을 실무 계장 또는 실무자가 와서 대사 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합동집무를 불가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공무원의 잘못된 경향이 치료가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합동조사를 할 때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계를 내가지고 이 조사가 옳게 됐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는 절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태풍 올가가 와서 우리 고흥전역을 태풍 눈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 한 것을 보면은 봉래나 포두에는 태풍이 불어서 엄청난 피해로 전부 피해가 70% 이상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50~70%. 물론 30%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올라와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동일면에는 비닐하우스를 씌워 주셨습니까? 그 피해 조사된 것이 잘 못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곽 의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군 입장에서는 읍면에서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과 기술센터 담당직원이 마을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 한 구역 만 났다고 하면 제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만한 면적에 대한 전수조사는 못하고 이 관계를 읍면장이 군수 한테 보고 할 때는 적어도 책임을 지고 수치를 보고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보고 한 계수가 우리가 요구하는 장부 기입 요령에 맞는가 그 정도를 확인하지 실질적으로 들판별로 농가별로 필지별로 그 농가에 대한 피해율이 정확하게 산정됐는가 이것까지 따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련의 서식에 맞취서 당초 보고 했던 것과 최종 보고 했던 것과 현 보고 서 집계서가 제대로 맞았는가 이 사항만을 검토할 뿐이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부 면에 대해서 피해율이 낮으니까 가서 현지 확인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못해서 면사무소에서 어떤 실수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 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재조사도 할 수가 없고 이 집계를 보고 결정 을 내리지도 못한다면은, 한단을 못하시겠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피해를 입고 보상 을 받지 못한 농가가 비단 우리 동일면 뿐만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똑같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장들 몇 명이 사표를 낸 지역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도 상당수의 민원인이 구호문제로 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추적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난고 하니 필지단위로는 60~80% 피해가 났는데 농가단위 경작면적을 환산하다 보니까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보상 받지를 못하는 경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구호기준이 보상 이 아니고 영세농을 중심으로 하는 구호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들판에 나란히 피해가 났는데, 겉모양은 똑같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놓고 나면은 A라는 사람은 받고 B라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데, 현행 규정상 그 필지 단위로 피해난 것을 적용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농가가 자기 농경지와 임차 논까지 합해서 총 경지면적을 합산해서 피해율을 환산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30% 이상 피해율이 안 나오면 학자금이나 구호양곡을 전혀 받지 못한 데서 불만의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중에 자꾸 변명 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의 취지는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음은 과장님이 합동집무를 통해서 평등을 좀 유지할 수 있었다면 잘됐든 잘 못됐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 것이 있습니다. 잘된 쪽이든 잘 못된 쪽이든 평등을 유지했다면 지금 농 민의 소리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면장이 책임을 지고 기초조사 야장을 해 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해서 집계해서 보고 를 했는데 너희 면은 피해율이 낮으니까 높여라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은 면장한테 있다. 허위 보고 를 한 것도 면장한테 잘못이 있고...

그렇죠.

제대로 조사해서 피해를 주었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마는 이 정의를 내릴 것도 면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집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재조사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는 결론적으로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군에는 전혀 책임이 없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임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앞으로는 기초조사부터 더 철저히 할 수 잇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피해조사 결과 집계 보고 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합동집무를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16개 읍면을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금산면 까지도 가서 실질적으로 피해조사 과정에서, 작년에 태풍 애니 피해를 입고 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가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고 민원이 발생 하길래 좌우지간 한 평의 땅이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기록을 해가지고 그 피해 산정 및 농사 집계에 철저를 하도록 제가 16개 읍면을 적어도 두 번, 세 번까지 돌아다니면서 현장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의원 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부 읍면의 경우 상당수의 농민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의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피해가 발생될 시는 더욱 철저히 조사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 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 보상 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보상 근거가 있다라면...

잠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자료만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렁 보시란 말입니다. 이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의마하느냐, 보상 비를 책정해 줄 때 이런 조사도 없이 함부로 내 줄 수 있었다. 이것은 군 행정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제가 이 개인들이, 못사는 우리 농가에서 국가로부터 보상 좀 받았다고 지적을 하고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지금 농민이 보상 받지 못한 이 책임을 누가 진단 그 말 입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 질문 을 마치고자 부군수 님, 이 사항을 철저히 감사 해서 의회에 보고 해 마칠랍니다. 제 질문 마칠랍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정과장이 질문 답변에 아주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 못 됐기 때문에 곽상률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한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못된 점, 잘 된 점을 반드시 가려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가 났을 때 조사 지침서가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시 지침서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5일 이내에 조사를 하고 최종 정밀조사를 15일, 그러면 합해서 20일간 아닙니까?

20일 이라고 단언을 못하고 피해가 발생 한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즉보를 하게 괴어 있습니다. 피해발생 보고 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3일간 불었다면 피해발생 종료가 됐을때는 5일 이내에 피해발생 보고 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정밀조사 보고 는 종료된 후로 15일 이내에 보고 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간 기간 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얼른 간단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 집계를 하는 기간 이 5일에서부터 15일간이니까 20일간이 기간 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초에 군에서 각 읍면에 지침서나 조사요령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수차례 했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그랬을 때 각 읍면 행정이나 군 행정이나 군수 산하에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비단 군에서 잘못했다, 읍면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공동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전에 곽상률 의원 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책임한계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피해 50~80% 5인 가족일 경우에 보상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로 따져서. 학자금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영농자금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2년동안 무이자죠? 연기이고 무이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또 경작규모에 따라서 2ha 미만, 2ha이상 3ha 미만, 3ha 이상 5ha 미만 이렇게 되는데 5ha 이상이라 그랬습니까?

50% 이상.

그러니까 피해율 갖고도 안 되고 경작규모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피해액 30%~50%, 50~80%, 80~100% 이 피해율에 따라서 개인들 통장에 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비단 피해액 보상금 을 떠나서 영농자금을 많이 쓴 사람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고, 또 외지에 나가서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군을 떠나서 서울이나 광주 대도시에 유학생들한테도 학비 보상 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그 피해농가는 상당한 보상 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조사해서 보고 해 봤자 뭐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동일면 같은 경우에는 좀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웃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봉래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 만나는 같은 농민들 끼리 농협에 드나들면서 “우리는 얼마 받았네, 우리는 못 받았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전 농민들이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잘못 한 사항을 마치 그 지역 출신 의원 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는 보상 을 받지 못했다 하는 화살이 곧 의원 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곽상률 의원 이 군정 질문 한 그 심중을 충분히 헤아려서 각 읍면에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정과장, 그 동일면 피해가 전부 88ha라 그랬죠?

당초 발생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경지면적이 얼마요? 250ha가 된다는 얘기야?

동일면의 경지면적은...

수도작 피해를 말한 것이니까 논에 대해서만 얼마가 되느냐 그 말이여.

88.9ha 내역이 밭이 33.5ha 이고...

그러면 이것 저것 합해서 얼마여?

전부 합해서 88.9 ha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라고 하는 것은 농가당 30%의 피해가 된 걸 말하는 거여, 전체 면의 30% 피해를 말하는 것이여?

농가단위의 피해율 입니다.

그러면 88ha가 피해가 났다고 했죠?

예.

그러면 몇 농가 입니까? 피해 농가가 몇 호냐 그 말이여.

... ....

아까 곽상률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17농가라고 하는 것 같더만.

보상 을 받은 농가일 겁니다.

아, 보상 을 받은 농가가 17농가....

통상 계수가 피해 발생 면적이 얼마냐, 그것부터 최초 보고 를 받습니다. 그 피해 발생된 면적이 작물별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느냐,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30% 미만, 30~50% 미만, 50~80%미만, 80%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여기 88ha에 대한 농가 수는 정확히 안 나오고, 아까 지원대상 농가는 나중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가 피해에 대한 피해대상 농가가 전혀 보상 을 받지 못한 읍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고흥군에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 농가단위로요?

예.

농가단위로 다는 못 받았죠. 왜냐하면....

각 읍면단위로는 없고...?

농가단위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면적의 6,993ha만 농약대라도 받았으니까 나머지 16,000ha정도는 못 받았죠.

일부는 받았지만은 못 받은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태풍피해 때마다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법 근거 때문에 결국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지원 한도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88ha라고 하는 농지가 피해를 당했다면 이것은 적은 피해가 아닙니다. 더 더우기 동일 같은 데서. 동일의 전체 농지가 얼마예요? (박영남 농사계장. 답변 보조원석에서“ 논은 195ha로 나왔는데 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함) 그러니까 이번 피해가 전답 간에 이렇게 되었다면서....

합한 면적이 그렇습니다.

전답간의 피해를 350ha라고 보드라고, 그러면 88ha라고 하면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피해 비율이. 그런데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여. 행정이 잘못 했던지 둘 중의 하나 아니여. 구제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그리고 태풍 피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계통을 밟아가지고 구제책이 행정단위에서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 말이여. 안 그래요? 이것은 농정과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 지탄을 백 번 받아들여야 안 되겠다고. 농정이라도 하는 것이 뭣하는데 필요 합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밝히고 더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피해 농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정책을 그 대안 으로 농정이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잘못되고 있잖아요. 너무 잘못되고 있잖아요.

김 의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나’ 소리를 떼어 버려. ‘그러나’ 소리는 떼어 버리고 앞으로 정신차려서 해주라 그 말이여. 아셨어요? 정신차려서 해주라... 웃을 것도 말 것도 없어.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이런 법에 하자 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 근거 근거 그것이 농지행정이여. 오리 행정이 거기가 문제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대안 이 나왔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추궁도 하지를 않아요.

김 의원 님 법의 하자 가 아니라 법이 없습니다, 보상 법이.

왜 없어?

지금 말씀한 것은 보상 이 아니라 하나의 재해대책법에서 구호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농업진흥법의....

농산물 피해에 대책이 왜 없어요?

재해 보상 법이 없습니다. 보상 법이 있다면은....

농산물에 대한 재해 보상 법이 없어요?

예, 보상 법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것은 태풍 피해로 해서 지원합니까?

태풍피해로 지원하는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대책법은 있는데 농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 법은 없습니다.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없고, 단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상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호차원에서 쌀 몇 가마니 던져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라 그 말이죠?

예.

구호차원에서 제도는 있지만 농산물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 은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러든 저러든 이 법이 형평을 어긋나고 있을 때에는 정책이 그 대안 을 행정으로서 제시해줘야 된다 그 말이여. 윗분들이 만 가지 천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이것 유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 이야기 하고, 도는 중앙 정부 에 이야기 하도록 해야지 이런 문제가. 그러면 오늘같이 ‘왕구야 덕구야’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정과장에게 의문난 점을 몇 가지 묻기 전에 부군수 답변을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률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농정과장에게 하고 있는데 늘 책임의 한계를 조사과정에서 읍면장한테 떠넘기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읍면장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과장한테 묻지를 않고 읍면장 책임이 아닌 농정과장의 책임 하에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부 군수 님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 답을 해주십시오.

예.

그 배정은 어떤 근거 입니까? 양곡 배정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배정을 했습니까? 그것도 읍면의 보고 내용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배정을 했는가 그 지침....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 지원 기준이라는 농림부에서 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 말씀하신 것이 어느 농가에 줄 것이냐 그 말씀입니까, 농가별로 얼마씩 주는 것을 양적으로....

아니, 생계 보조금 무상양곡이 있잖아요. 그게 2가마니 해당된 세대도 있고 3가마, 4가마, 6가마, 10가마 그렇죠?

예.

그런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숫자 파악이 되어서 배정을 했는가 하는 걸 제가 묻는 거고….

예, 그 숫자는 당초 합동집무 때 그 서식에 총 농가수가 다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면으로 지침을 보낼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라 하고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비치된 이 서식에, 이 책자 속에 피해발생 면적, 정도별 피해면적, 복구계획까지 이 속에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흥에 해당된 세대수가 몇 가구 입니까?

무상양곡이 지원된 농가 수는 1,792농가 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계표를 보니까 대서 같은 데는 한 집도 없습니다. 거기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비가 안 왔습니까?

예, 대서는 한 농가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면에서 전혀 피해가 없다고 올라 왔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는 나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단은 30% 이상 피해율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도 경작규모에 따라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305 이상 피해 대상은 없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 대상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보고 가 대서에서 전혀 없다고 올라 왔습니까?

예.

아, 없다고 올라 왔어요?

예.

틀림없죠?

예.

있는데 재조사를 해가지고 해당이안 된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없다고 올라왔다?

예.

제일 많은 세대수 보상 을 받은 데가 포두인데 496가구이면 500세대입니다. 물론 포두가 간척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상양곡 보조금 액이 돈으로는 8억 7천만원 됩니까?

8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8억 7,100만원의 이 보조가 과장 말씀대로 하나도 해당 안 된 지역이 “옳은 조사였다” 그리고 많게는 500가구가 해당 세대수가 됐다고 하는 것도 “옳게 집계가 됐다” 이렇게, 근거에 의한 얘기를 떠나서 행정이 옳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태풍피해 같으면 태풍이 끝난 후에 5일의 보고 기간 이 있고, 그날로부터 15일간의 합동집무를 하면서 현지 확인과 그 태풍피해의 집계를 정확히 하기 위한 기간 이 15일 이면은 어느 면이 비가 안 오고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현저히 큰 차이가 난다, 수월하게 이야기 하면은 이런 중요한 보상 의 금액을 어느 면에 더 주고 덜 주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편차가 날 수가 없다, 이것은 아까 결론을 다시 재 감사 를 해가지고 책임의 한계를 묻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이 늘 이런 회피 성의 답변 밖에 안 되거든요. 대서가 없었다, 여기 봐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릴랍니다. 대서면에 당초 피해발생 면적은 153ha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면적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규모별 피해 정도별로 따지다 보니까 무상양곡 대상이 못 됐다 이거지 피해가 발생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경작규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서면의 남정들 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조금 피해가 나왔는데 경작규모 면적이 농가당 또 많다 보면은 안 되는 경우도 나오고 이런 등등의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알겠어요. 우리 농정과장 답변 솜씨가 괜찮아요. 가만 보니까, 많이 늘어 가지고 변명 도 아주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늘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감사 를 하든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확한 집계 내지는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농정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죠.

읍면에서 들어온 보고 를 우리가 잘못....

“읍면에서 들어온 보고 보고 ...”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농정과장이 총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늘 읍면에, 왜 또 읍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조사가 정확한가 아닌가, 거짓말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동집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간 이 5일, 15일 그렇게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도 늘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올라온 근거에 의한 것이다 하는 식의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고흥의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의 답변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차피 잘 못돼서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당신이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읍면에 핑계를 계속 대고 있고 당신이 회피 성 답변을 하는 이유는 뭐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한 가지만 묻는 다니까요? 더 이상 시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안할랍니다. 의원 님 묻는 말에 저는 공정하게 답변을 했는데 회피 성 발언 이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회피 성 발언 이 아니고 뭐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내가 이 책임을 조사해서 책임질 수 있냐 하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 했습니다” 그게 회피 성 아니고 뭐입니까? 그것이 책임지는 답변이요?

의원 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때 당할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책임 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오래 가는데요. 다음 시간이... 마칩시다. 과장님 동일면 지금 곽상률 의원 께서 말씀하신 피해농가에 대한 억울함, 이것은 재해 보상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는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 보상 법 기준을 보면 조금 산출 방법이 애매하고 까다롭죠?

예.

농가 면적, 가족 수, 이렇게 산출하다 보면 어느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경우. 그런데 이게 동일면과 봉래면은 같은 지구 내에 있는 이웃면인데 너무 편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은 조사한 읍면 실무자들이 견해 차이가 있어서 보상 을 받지 않아야 될 농가가 보상 을 받게, 또 어떤 경우는 공무원들이 좀 부풀려 가지고 보고 를 해서 보상 을 받지 않아야 할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을 받기 됐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웃 면, 이웃이, 도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 견적을 낸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단 동일면에 국한해서 동일면에서 피해 보상 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 보상 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도 부풀려서 보고 한 그런 계수로 인해서 보상 을 받은 그런 대상자도 있다고 그렇게 추측합니까?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보상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재해 보상 시기가 되면 이것을 부풀려서 한 공무원들은 잘한 공무원으로 치하 받고, 오늘날 동일면 같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하게 조사 보고 해서 보상 을 못 받은 데는 무능한 공무원으로 치부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송복조 의원 의 말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그 두 가지 중에 책임한계가 나와야 됩니다. 보상 을 안 해야 할 것인데 보상 을 해준 것, 그 부분을 조사를 다시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예, 송기웅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내일 군정 질문 을 제가 농정과에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늘 문제를 중앙 부서 에 건의사항 으로....

내일 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십시오.

예.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발언 하십시오.

농민들에게 보상 법은 없다지만은 농업재해대책법을 만들어서 시행령 으로 해서 구호할 수 잇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상 법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왜 구호대책을 세워주느냐? 농업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직업인데, 자기 잘못이 아니고 하늘의 뜻, 신의 뜻, 재해로 인해서 불가항력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호 받을 수 있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곽상률 의원 께서 군정 질문 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축소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어느 한 쪽이 잘못됐든가 간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구호도 지금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조사방법이 잘못됐든가, 그래서 잘못 됐으면은 이것이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면에서 책임이 있으면, 그러면 면장한테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면장은 면장 책임은 없고 실무자가 마을에 조사나간 사람이 잘못이 있다 그 말이고, 그러면 또 실무자는 나는 잘못이 없고 이장한테 잘못이 있다 그 말이고, 이장은 그러면 주민 한테 잘못이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은 뭐하는데 군이 있고 도가 있고 중앙이 있습니까? 저는 군정 질문 을 하고 의원 을 9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조직 사회 에서 또 군에서 면으로 전가를 하고, 당연히 지휘 책임이 있고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인데 나는 책임이 면에 있다는 그런 답변은 처음 들어 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고, 또 곽상률 의원 께서 부군수 한테 간사 를 해서라도 이것을 밝혀 주고 징계 할 수 있는 부분은 징계 하고 그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또 거기서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책임이 아니다, 아까 부군수 님 답변 도중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은 농정과장의 책임이 아니고 면에서 면장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법에 의해서 구호를 받고 보상 을 받아야 할 농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관공서는 뭣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이런 관공서가 왜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곽 의원 께서 부군수 님에게 아까 감사 를 해서 이것은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벌백계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자 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부군수 님께서 앞으로 감사 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정순열 의원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오늘 농정과장, 곽상률 의원 의 질문 과 여러 의원 님들의 보충질문 에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지난번 군정 질문 때 CCTV 방영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마치 집행부 관계과장을 의원 들 여럿이 너무 죄인 취급시 하더라, 그러한 잘못된 인식도 비춰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들이 질문 을 할 때는 어느 특정 과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성 발언 을 한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질문 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농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에게 우리 지역민들이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 부분들을 의원 들이 대신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답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군수 는 그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해 줘야 될 그러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부 군수 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상률 의원 발언 하십시오.

부 군수 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군정 질문 을 하게 된 동기는 조사를 했던 누가 책임을 지던 간에 조사를 했던 사람들한테 신상적으로 무슨 문제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또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은 곽상률 의원 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각종 증빙서류를 기술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또 내용에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내일까지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곽상률 의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다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 작업을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일까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는 여부를 내일 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분명히 검토해서 특별 위원 회 구성 여부를 확정 짓겠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장에 대한 질문 ….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닙니다. 의장 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정과장이 장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오늘 본 의원 이 꼭 보충질문 을 해야 되겠는가, 또 내일 종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의사일정 이 있고 본 의원 도 바로 본 질문 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장 님이 배려를 해주신다라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일 농정과장 답변시간 때 간단하게 보충질문 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농정과장이 송기웅 의원 질문 에 대해 답변하기 위하여 다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분위기도 삭막하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 를 하고 나서 유택근 의원 질문 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유택근 의원 군정 질문 시간인데 유택근 의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5분간 정회 를 하죠.

5분간 정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뉴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면서 알찬 새 고흥 건설에 앞장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는 본 의원 은 가슴 뿌듯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를 드리면서 더욱 더 폭넓게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관계 실과장께서는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5개 읍면의 도시계획 지역은 생활 편익시설을 전제로 하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갖추어져 있어야한다고 생 각하 는데 도 시행 정의 필요 요건인 도시 가로망,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 오폐수의 정화사업, 하수구 시설 등 도시계획에 의한 도록 확포장 사업이 도시 지역간에 편중되어 있거나 완급에 따른 적정한 사업의 배분은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이 없이 형평에 맞게 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1천여 세 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단 거주지의 도시 도로가 비포장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록, 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 등 군민 편익생활에 근간이 되고 있는 기반 조성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간 형평에 맞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읍면간의 군도, 농어촌도로, 경작로 등 확포장율의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98~’99년의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 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읍면 간 균형에 맞게 사업이 시행 되었다고 생 각하 는지, 그리고 균형에 맞지 않는 사업 시행 이 일부 추진되었다면 그 지역은 어느 곳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금후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이 자주 이루어져 주민 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1년에 어느 정도 도로 굴착을 허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도로굴착 심의 위원 회의 심의 없이 도로 굴착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 후 복구 미흡으로 장 기간 방치되는 경우로 인하여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는지, 도로 굴착 허가 시 도로 굴착 예치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의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주택가 및 축사, 돈사 등지에 뿌려지고 있는 연막 방역 소독은 위생 해충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인체와 가축에 대해 해로울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막소독은 선진 외국 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국 형 방역 방식으로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농약 성분으로 인체 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연막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전시성 방역 행정이란 논란이 있고, 매년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시기에는 여름철 모기 파리를 퇴치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며칠 후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방역소독을 실시하던 중 노약자가 실신하는 사례는 발생하였는지, 방역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 내지 제거하기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군에서 사용하는 방역 약품의 독성은 어느 정도인지, 즉 사용 약품이 인체, 가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의료법 제17조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출물의 보관, 처리방법 및 적출물 처리 업자의 지정, 기타 적출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출물처리 규칙 에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 시행 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임진 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도 시행 정의 문제점으로 군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5개 읍면의 도시계획 지역을 생활 편익시설을 전제로 하는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이 갖추어져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 시행 정의 필요 요건인 도시가로망,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 오·폐수 정화사업, 하수구 설치 등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의 완급에 따른 적정한 사업의 배분은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와 도시 계획에 의한 도로 확·포장 사업이 도시 지역간에 편중되어 있거나 낙후된 지역이 없이 형평에 맞게 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천여 세 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단 거주지의 도시 도로가 비 포장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읍 등 5개 읍면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망 시설계획은 총 426개소에 면적은 1,860km로 지금까지 112개소에 대하여 도로 가로망을 개설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원인은 보상 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자체 예산 으로 사업이 어려워 국도비 지원에 따라 사업이 시행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지역별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 사항으로 고흥군 148개소 중 35개소, 도양읍은 174개소 중 63개소, 풍양면은 28개소 중 3개소, 포두면은 44개소 중 4개소, 과역면은 32개소 중 7개소에 대하여 가로망이 정비 되었습니다. 특히, 도양읍의 소도급 가꾸기 사업으로는 ‘94년도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입 광주약국에서부터 시장 통간 135m 도로를 개설하였고, ’95년부터 ‘96년까지는 금산 도선장에서부터 배수펌프장간 도로 225m를 사업비 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밀집지역의 도로망을 개설함으로써 획기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녹동수협에서부터 태평아파트 구간 230m를 개설하여 지역주 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함은 그만큼 도 시행 정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오·폐수 정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수 발생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오·폐수들이 정화되지 않고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수역인 하천 또는 인근 연안에 방류됨으로써 수질악화는 물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우선 고흥읍과 도양읍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한 결과 ‘97년에 본 사업 시행 이 받아들여져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건설기술 심의 와 사업인가를 득하여 이달에 본 사업을 발주, 200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98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턴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200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 주민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의 설득 및 간담회 와 현지 견학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몇몇 사람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으나 계속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용역을 재개 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읍을 중심으로 먼저 해결하고 다음은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면지역인 풍양, 포두, 과역면 등에 대해서도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 수정 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지역의 5개 읍면 하수관거 총연장은 126.5km로써 ‘98년까지 54억 300만원 투자하여 43km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업비 13억 100만원을 투자 5개 읍면 4km를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이 지원되는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목표연도인 2007년까지 양여금 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하수처리장 시설 등을 감안 고흥, 도양읍을 중점적으로 오수분리 등 하수관거 사업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록 확포장 사업이 도시 지역간에 편중되어있으나 낙후된 지역이 없이 형평에 맞게 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천여 세 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단 거주지의 도시 도로가 비포장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편중이나 형편에 맞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되며, 도로 확포장 사업 미실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추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마치 도양을 의식해서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계속 도양을 들먹이는데 본 의원 이 표현하는 방법 자체는 5개 읍면을 상대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양을 들먹이니까 상당히 난처하네요.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본 의원 도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읍면, 도양을 제외한 4개 읍면 의원 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네요. 혹시, 육상을 통로로 해서 오는 관문인 녹동천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 님이 잘 알다시피 현재 생활 오·폐수가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도시환경상 안 좋습니다.

지금 녹동을 방문하고 또 관광화 시대를 맞이해서 타지방 사람들이 녹동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관문에서부터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더럽고, 녹동시내가 이렇게 더럽게 시내 구조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년에 걸쳐서 녹동천을 정비 하자 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방법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2000년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도 고흥군 하면 제일 인구수가 많은 도양읍에 그러한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녹동 발전은 특히나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하천 개수는 현재 석축으로 전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천을 개수 한다 그 자체는 우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현재 가정 오·폐수들이 하천을 더럽히는 것이지 하천 개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 님이 잘 알다시피 녹동하수 종말처리장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말씀은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본 의원 이 볼 때는 지역 주민 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군 행정이 아직도 도양소재지 녹동을 그렇게까지, 군수 께서도 말씀을 항상 “녹동발전이 곧 고흥발전이다. 해상관문인 녹동이 발전해야 만이 고흥이 발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로만 하시면 뭐합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하수종말처리장. 주민 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사업이 3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민자유치 100억원인데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기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로 들어서지 않으면 도양발전은 낙후되고 더 이상 환경오염에 주원인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시련에 부딪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양읍에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끌어오는 자체도 현재 우리 군에서 엄청난 일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용역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주민 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빨리 용역이 재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 해야 할 입장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4개 안을 가지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집행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때 4안을 가지고 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할 때 별도의 5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안은 다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결론적으로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약 거기 유치 아니면 앞으로 더 진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는 어떠한 행정력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만약에 주민 들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된다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 민의 편에 서서, 또 지역간에 서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은 이해와 설득으로, 또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고, 주민 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는 중간 입장에 서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거주지에 도시 도로가 방금 과장 답변에 그런 지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매립지가 ‘85년도 정도 준공을 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에는. 그러나 약 15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준공처리를 하면서 포장도로가 2군데, 버스 다니는 한 길밖에 포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 지금은 그 포장 자체가 망가져서 다시 재 포장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1,200세 대가 살고 있는데 포장율은 0.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민 들은 비만 오면은 학생들, 주민 들 모두가, 또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지역이 곧 도시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 또 도시의 미관상 타지방에서 관광지를 찾아온다는 사람들이나 낚시꾼들, 그 지역을 보고 는 정말로 한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개발 사업으로 군에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각 읍면간에 1억 5천에서 2억까지 지역개발 사업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 보십시오. 38개 마을, 42개 마을, 25개 마을, 30개 마을…여러 군데 있습니다. 1억 5천, 2억 투자해 가지고 그 부락에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부락사람들이 숙원으로 1천만원, 2천만원 투입해서 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 하수구 시설 해주는데 그런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투자할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장은 우리 군에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로 이런 사업들은 지역개발 사업 외의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도시가로망 시설이라든가 초장 사업들을 해나가야지만 그 사업이 완수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했다가는 이것은 어느 세월에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방금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조차 그것을 쪼개서 매년 해년마다 해나갈란다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러 사업들이 오면은 그 사업 예산 이 정말 그런 지역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매립지는 저희들이 ‘8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총 12.9km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5.4km 간선도로는 포장이 되고 소로 부분들이 7.5km 정도가 포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유 의원 님이 많이 같이 해주시고, 사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다가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 의원 님과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포장이 잘 안됐는데 지금은 취락이 계속 형성이 되어 가고, 아파트가 들어 서기 때문에 주민 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 할랍니다. 의원 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쪽 신매립지 전체 면적의 주거지역은 거의 집들이 다 차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몇 동이 들어서 있는데 그 1,200세 대가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지역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일시불 투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 가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1,200세 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지역으로 변모해 가려면은 과장님께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의원 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도시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과장은 그 지역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지역은 신경 쓰지 말고 5개 도시지역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시내 권 하수구 시설은 지금쯤 상당히 많은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수렁이 많은 구기존의 하수구가 너무 빈약하고 좁고 또 주거지역에 있는 하수구는 물동량을 다 못 받아 냅니다. 정말 처리를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더 확장을 해야 할 부분인데 확장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부 파손하고 또 주택들로 다 연결되는 하수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은 다시 설계를 내서라도 이렇게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년 점차적으로 양여금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생각을 달리하셔 가지고 도양이나 고흥이나 예를 들어서 포두, 풍양, 과영, 5개 도시 구역 읍면은 하수구 시설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도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먼 장래에 정말로 우리 고흥군이 쾌적하고 항상 보기 좋고 살기 좋고 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해년마다 사업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0년 계획에도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2001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2007년까지는 하수구 정비사업은 마무리 할랍니다.

조금 당기세요.

정부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당겨요. 노력 좀 해 주세 요.

네,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 입니다. 유택근 의원 이 질문 하신 도로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군 군도, 농어촌도로, 경작로, 농로 확·포장사업 등을 시행 함에 있어 도로행정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점과 지역 사업의 시행 은 공평하게 추진되고 있는가와 각 읍면간의 군도, 농어촌도로, 경작로 등 확포장율의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98~’99년도의 도로 확·포장사업 시행 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읍면간 균형에 맞게 사업이 시행 되고 있으며, 균형에 맞지 않은 사업 시행 이 일부 추진되었다면 그 지역은 어느 곳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금후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와 또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론 군도,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와 행정자치 부의 승인 을 득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노선별 평가 및 기본조사에 의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신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각 읍면의 차량통행 및 주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오지지역에 주 민의 교통난 해소를 요하는 지구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간의 도로 확·포장율은 군도는 많이 포장이 된 데는 97%에서 12%까지 있고 농어촌도로는 30%에서 4%까지 있습니다. 이는 읍면별로 농어촌도로가 많은 연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율이 낮고, 또 적은 연장을 차지하고 포장이 많이 됐으면 포장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8년도와 ’99년도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시행 한 노선은 완공위주로 하라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확·포장공사를 마무리 위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 지역의 노선이, 가령 우리가 고흥에서 성촌 그러면 고흥에서 성촌이 아니고 고흥에서 성폰을 거쳐서 등암까지로 노선이 결정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촌까지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포장이 필요하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면 천천히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중앙에서는 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의원 님들이 생 각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선 결정 에 의해서 사업이 준공위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굴착 사업입니다. 도로 굴착을 요하는 회사나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 도로에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해서 도로 굴착에 관한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 은 11명으로 경찰서와 소방관서, 국도관서, 군, 해서 11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도로 굴착 심의 를 하지 않으면 굴착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은 굴착허가서에는 복구계획서가 당연히 따릅니다. 설계서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굴착 허가 신청 때 복구계획서를 첨부해서 교통대책과 비산먼지 방지대책, 각 사항을 적어서 거기에 첨부를 해서 도로 굴착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를 하면은 허가와 동시에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굴착 허가를 시행 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에 의해서 시행 을 하면은 도로 굴착 완료가 되면은 군에서 검사를 해서 도로 굴착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굴착은 주로 통신공사와 우리 상수도 관 매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가 1.5km에서 매년 전부 다릅니다마는 굴착 허가와 복구에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 확·포장 이 현황을 보면은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이 연차적으로 확정된 부분들을 이렇게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완공 시행 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구간을 정한다, 또 그 다음에 확·포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시책이 또 그렇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6개 읍면 중에서 도양읍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농어촌도로를 포장율을 27%로 해놓았는데 농어촌도로가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한 구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디이냐? 장수 관리 앞에서부터 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안평들로 해서 봉암가는 도로입니다. 그 농어촌도로. 그거 한 구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양읍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 개 구간만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확장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전혀. 아까 도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읍지역이 우리 15명 의원 들 다 보셨을 겁니다. 도양읍 같이 포장율이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수 께서는 항상 도양읍 발전이 고흥 발전이라고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설움 받아야 되요? 한 개 구간 지정해 놓고 완공하고 다음 구간 한다라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지역은 미리 책정을 해가지고라도 같이 형평에 맞도록 사업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이 포장율 27%라고 하는 것은 국도 27 호선 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27%가 된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과 몇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군도를 ‘95년도부터 시작했죠? 우리 도양읍에. 아마 ‘95년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96년도부터인가 ‘95년도부터. 제가 초대 때 군도 지정을 해놓고 사업 책정을 해놓고….

‘96년도부터 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포장율은 거의 1km밖에 안되어 있고 확장은 중간만큼 가 있는 그런 입장이고, 군도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 중요한 도로이냐,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관광하러 오는 사람,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또 산업도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됐어야 될 도로가 지금까지도 미진하고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부분이 미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포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더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 들기 때문에 우선 못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실이 되고 다시 또 유실이 되고 해서 사업자가 노변정리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면 조금이라도 더 연구해서 그 지역에 조금 편중될 수 있도록 우리 15명 의원 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편중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편중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예산 에 반영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라 하는 입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지금 군도 12%입니다. 도양읍은 12%인데 굉장히 포장율은 낮고 확장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군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까지 군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나 확장이 늦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늦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소위 고흥을 대표하는 도양읍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더욱 더 사업에 치중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본 의원 의 질문 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유택근 의원 님이 지역간 균형개발을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도양읍이 도로 확포장이 이제 시작된 읍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장예 쪽으로 해서, 신흥으로 해서 돌아간 도로가 전부 호암도로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업해 놓은 도로는 하나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 도로 그대로 놓아서 포장을 하면은 파도치면 전부 나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트공법으로 해서 완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10억을 넣어 놓아도 한 500m, 600m 이런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진척이 좀 늦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양읍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지방도가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됐는데 우리 의원 님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이 절반 아닙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책정이 됐답니까?

당초에 우리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국도가 2개 노선에 80km, 지방도가 2개 노선에 풍남에서 두원 대전까지, 또 내발에서 대서 조성까지 2개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5년도에 작업해서 ’96년도에 우리가 고시를 해서 아주 엄청난 도로를 마련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양여금 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군도가 11개 노선에 165km인데 29개 노선에 324km를 고시를 했기 때문에 11개 노선에 164km라면 상당한 포장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29개 노선에 324km가 되기 때문에 돈의 투자가 옛날하고 똑같은 투자가 되면서 km수가 높기 때문에 포장율이, 사실상 가만 놔두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깁니다. 고흥군 농어촌도로 길이가 84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고흥에서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앞으로 국가에서 양여금 을 받고 우리 군비 좀 보태서 그 800km를 다 하려면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건설과장으로 있는 한 고흥군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제 힘닿는 데까지 뛰어서 많은 사업비를 갖다가 좀 더 빨리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중앙 아닌 어디라도 고흥군을 위한다라면 뛰어다니면서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흥읍에 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원고향은 포두이시고?

예.

도양읍을 고흥읍이다 생 각하 고 열심히 좀 뛰어 주세 요.

잘 알았습니다.

너무합니다. 도양읍. 진짜 우리 군에서 생 각하 는 것.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 견주어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양읍은 너무 천대받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천대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도도 오마도로 해서 가는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서 활발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요새 조금 된 것만 보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시작이 절반 아닙니까? 앞으로는 도양읍이 발전이 될 겁니다.

정말 도양읍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세 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적인 제 의견이 아닙니다. 고흥군 민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 농어촌도로에서 아까 본 의원 이 본 질문 했던 균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일부 추진되었다면 그 지역은 어디인가 라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성촌밖에 없었죠?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를 시행 을 할 때 전부, 감사 를 하시면서 의원 님들이 이런 데는 천천히 될 데를 빨리했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서 다 점수를 매겨서 1번 순위로 올라와서 사업이 시행 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 님들하고 다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책정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 을 할 때 중장기 계획이 아무리 선행이 되어 있더라도 그 노선이 그렇게 빨리 시행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면 중장기 계획 변경 승인 을 맡더라도 그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 않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의 타당성이나 또 시급성, 재원이 크게 조달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시행 해 가지고 고흥 군민들이, 방금 과장님 답변이 각 읍면의 의원 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자전거도 하나 안 다니고 배도 한 척도 없는데 그런 지역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지역은 해주지도 않고, 물론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다라지만 그 책정될 때부터가 잘못됐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중에서도 한두 군데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감이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면 각 읍면의 의원 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그런 사업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사업들이 고흥군에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 계시면....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질문 을 안할려고 했는데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들먹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할랍니다. 지금 녹동에서부터 풍남까지 가는 도로가 지방도 입니다. 지방도가 군청에서 어떠한 감독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무 권한 도 없습니까?

권한 없습니다.

권한 없으면 질문 안할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득히 내일 의사일정 이 빽빽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충섭 의원 양해를 해주십시오. 보건소 를 오늘 계획된 대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유택근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정호 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내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을 관계 법규 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둘째,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하절기에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우리 인체나 가축에 대해 해롭고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는 후진국형 방식을 매년 고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방역 소독하던 중 노약자가 실신한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방역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방역 약품 독성은 어느 정도인지, 사용약품이 인체, 가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와 우리 군의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으로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을 관련 법규 대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 건의 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 건의 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 , 현금관리, 진료 약품, 직원 복무규정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현금 관리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세출 예산 , 즉 운영비에 있어서는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과 지출 이 포함된 진료사업 예산 을 편성하여 보건소 장에게 제출 하게 되면, 회계연도 개시 1대월 이내에 보건소 장이 승인 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예산 의 편성, 승인 , 지출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보관한도액이 20만원이나 당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지시하여 현금 보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벽지 진료소위 경우는 10만원 미만의 현금 보관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의약품 구매 관리 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150종 이내의 표준의약품을 사용토록 규정한 전라남도지침에 의거하여 보건소 장과 지소장들이 협의하여 표준의약품 147종을 확정한 후, 공개 경쟁입찰 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약가 기준액 74.5%에 낙찰 되어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체결된 147종의 표준의약품 구입 방법은 보건지소에서 약품소요량을 월 2회씩 보고 를 받아 보건소 에서 계약 회사에 공급요청을 하고 계약 회사는 7일 이내에 해당 보건지소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보건지소장의 책임 하에 약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가를 확인 인수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무 관계 입니다. 저희 보건 관계 공무원은 총 114명 정원에 군 보건소 가 46명, 보건지소에 50명, 보건진료소에 29명으로 현재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거하여 감독되고, 공중보 건의 사는 공중보 건의 사관리지침에 의거 연 6회 복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나 정기 복무 점검은 물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하절기에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의 문제점으로 방역소독 중 노약자가 실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지, 방역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방역품 독성은 어느 정도인지, 사용 약품이 인체, 가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을 하던 중 노약자가 실신하는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은 주로 일출 전 새벽이나 일몰 후 저녁시간에 취약지 방역을 실시하므로 방역을 하던 중 노약자가 실신하였다는 보고 는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역소독 방법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살충효과는 좋으나 적은 인력과 예산 으로 넓은 지역을 실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연막소독은 살충효과는 분무소독에 비해 떨어지나 넓은 지역을 적은 인력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 이나 터미널, 집단거주지 등은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천, 하수구 등에는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마을 자율 방역단을 활용하여 일제 소독 일을 정해서 분무소독 위주의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역약품 독성 정도와 약품이 인체, 가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어느 기관에서 검정을 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소독 약품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검정을 필한 규격 약품으로 인체에는 저독성인 반면에 강력한 살충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을 선정, 구입하여 약품 희석 농도 등 안전사용 기준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며, 각 읍면 관계 담당자를 2회에 걸쳐 소집하여 약품 안전수칙 요령과 희석 비율 등 방역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사용 기준에 의거 약품 희석 농도를 정확히 지켜서 사용할 경우 인체나 가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험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소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막소독의 피해를 약간 검사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나오는 연기를 직접 그 자리에서 마셨을 때는 영향이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기관지 천식 환자 이런 사람들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기오염도 약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살충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겠기에 다만, 조금 공해 쪽을 우려 한다 면은 분무소독 위주로 앞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세 번째 질문 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발생하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임상병리실 배양용기 등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적출물량은 하루 평균 4.8kg정도 됩니다. 그 처리방법은 여수시 소재 여수의료위생공사와 위탁처리 계약 을 맺어서 하절기에는 1주일에 2회씩, 동절기에는 1주일에 1회씩 보건소 나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전 의원 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건소 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군정 질문 직전에 모든 것을 파악을 했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막소독을 하는 그 약품이 농약 성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농약성분과 같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농약성분과 경유를 섞어서 순간적으로 연막해서 소독하는 연막방법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에 하계 방역소독비라고 그래소 예산 이 서 있죠? 읍면의 하계방역비.

읍면에는....

읍면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대하고....

2개 읍은 540만원, 그러니까 270만원씩, 다른 면은 합해서 천 얼마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270만원이라는 예산 이 어디다 사용한건지 아십니까? 어디다 사용하려고 준 겁니까?

... ....

그 예산 이 보건소 예산 편성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읍면 방역 약품 대가 저희 보건소 에 서 있는 것은....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빼먹어 버릴까요? 보건소 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읍면 예산 전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내려가는 것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270만원이라는 돈이 경유대 입니다. 이 경유가 방역을 위한 차량 경유 대가 아니고 연막소독을 위한 희석식 경유 입니다. 타서 쓰라고. 270만원. 그러면 그 연막소독하는 약품의 종류를 아십니까?

예.

무엇무엇 입니까?

약품은 연막소독이 7가지 내지 8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상품명으로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싸이포스하고 메스탄을 쓰고 있습니다.

2개 쓰고 있습니까?

예.

하이킬라는 분무용도 할 수 있고 연막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싸이포스도 마찬가지고.

분무용 연막용 따로 되죠.

메스탄을 쓰고 있습니까?

메스탄도 있고 싸이포스도 있습니다.

메스탄의 독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자료를 받아 보신적이 계십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받고, 저희들은 제제를 받을 때 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계약 을 합니다. 이 방역약품은. 그 독성검사 같은 것은 다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방역약품으로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조달 계약 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 계약 품목 내려온 것 둥에서 구입을 해서 씁니다.

그 약품에 표기가 인체에는 유익하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독극물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독성이 있다는 뜻이죠?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방역을 연막식으로 해서 연기를 직접 쐬면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분명히 인체에 해가 있고, 기관지 천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은 공간에 그런 방역이 된다라면 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입니다. 노약자는 기절도 하고. 그런 사례가 타 시군에는 한두 건씩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려가 있고, 연막식과 분무식의 비교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잔류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물로 하기 때문에. 물하고 약품하고 섞고, 연막식은 경유하고 약품하고 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잔류효과도 크고 유층구제에도 적합한 입장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또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데 넓은 지역이나 숲같은 데는 소독하기가 힘들다. 또 인력이 낭비가 되고. 또 연막 소독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지만 광범위한 자리는 연기로 품으니까 용이하다, 그러나 약효는 별로 없다. 또한 그것이 침체되어 가지고 내려갈 때는 토양이나 인체에 해가 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큰 독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할 부분들,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기로 분무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곧 인체에 해로운 독극성이라 했는데 이 독극성의 기준이 극도독성도 있고 고도독성, 중도독성, 저도독성 그럽니다. 4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품별로 성분을 판별해 보면 엄청나게 독극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고 우리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해가 없는 그러한 분무식으로 할 수 있도록, 물을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희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살충을 할 수 있는 연막식보다도 분무식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는 해가 덜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시정해서 분무식으로 할 수 잇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께서는 아까 독극성, 부산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다니깐 그런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은 충분한 이해가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질타성이나 소장님께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의약품의 독극성이나 인체에 해가 있는 그런 약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가 필요치 않는가는 충분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언을해서 약품을 더 좋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으로 건의 해서 조달품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셔야 당연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해가 없도록 살충은 되고 인체에 해는 없고 토양에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약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단가가 지금 현재 약품의 5배에서 10배까지 나가는 약이 작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은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유충만 잡는 그런 약으로 되어 있는데 유충 잡는 것이 워낙 넓은 범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그 약을 사용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너무 비싸서요.

소장님, 경유 한 드럼에 약품 몇ℓ를 타신지 아십니까?

1ℓ에 150~200배를 탑니다.

그렇죠.

200ℓ에 1ℓ, 200배 같으면은 그렇게 타고요. 150배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경유이죠?

경유이죠.

경유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극성이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무소독 쪽으로 하여튼 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하실 분 계시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 이 자료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제출 했습니까?

자요 제출 한 것으로 압니다.

자료 제출 했어요? 전문위원 님 자료 제출 했습니까? 왜 안 됐어요. 자료 제출 을 제가 정식적으로 군정 질문 할라고 자료 제출 을 요구해 놨는데 자료 제출 이 안들어 와서 군정 질문 도 못하고 보충질문 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출물 처리를 아까 여수의료공사인가...?

위생공사 입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4.8kg씩....

예, 발생됩니다.

지금 처리 대장을 비치해 놨습니까?

처리대장 있습니다.

어디다 비치했어요?

저희 보건소 에 있고, 보건지소에....

보건소 어디에 해 놨어요?

적출물 처리대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비치해 놨어요.

검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소는 진료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했는데 없던데요. 그리고 병원 확인했습니까? 병원도 하게 되어 있죠?

병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혹시 확인 했습니까?

병원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 꼭 확인합니다. 적출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적출물 관리대장을 적출물 옆에 관리 비치를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적출물을 갖고 가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병원 같은데. 적출물 관리대장도 없고, 꼬 그 분들이 와서 갖고 갈 때 그냥 부어서 갖고 가버렸지 사인도 하고 갖고 간적이 없어요. 저도 병원 며칠 다니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사인 안하데요. 그냥 봉지에 싸서 가는 것만 봤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때 적출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며칟날 얼마 가져갔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소에 우리가 요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군데 갔었는데 있었어요? 보건행정계장님 적출물 관리대장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도에서도 확인을 왔었는데 관리대장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 규칙 별지9호에 의하면 위탁처리 대행업체로 수거해 가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출물 처리 규칙 별지 9호 서식 작성요령 4호에 보면은 대장을 비치하여 적출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본 적도 없고 없던데요. 장부가 전체 없던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원 님께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 을 우리 전문위원 이 의뢰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해줘서 소장님이 오늘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