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제84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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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종활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도생 총무과장입니다. 전학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환 징수과장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총무국장 이종활, 총무과장 변도생, 세무과장 전학수, 징수과장 김부환,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민원봉사과장 김동원.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과 99년도 주요업무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도중에 질의시간이 모자라거나, 일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정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먼저 알려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총무담당입니다. 문강길 행정담당입니다. 유갑 진흥담당입니다. 이정일 회계담당입니다. 박영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현균 통신담당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조동수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구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전1동 감사에서 드러난 점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부전1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그 개선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전1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산물품비가 6,500만원, 시설비가 1,700만원, 컴퓨터교실 강사료 등 총 8,400만원을 투입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컴퓨터교실, 헬스크럽,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크럽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벌써부터 파손된 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7월부터 확대 또는 전면 실시할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등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구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전1동과 개금1동은 말씀그대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고, 또 이 사항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시범실시동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청소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지역관리과 이런데서 행정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점 개선대책을 지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보고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발표는 내년 6월에 전면 시행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모델이 바뀌어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개선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그 지역특성, 다시 말씀드리면 부전1동의 경우에는 정착하고 살고 있는 거주민보다도 유동인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구태희위원

, 매년 우리 위원들이 동 감사를 나갑니다만, 지적된 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대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적된 조치사항이 책으로 되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감사를 해 보면 조금도 개선된 점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일선 동 업무지도감독을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다음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감독 소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많은 사무가 법령으로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런 것은 동장이 그 개개인 업무별로는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소홀하면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문책이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동 행정 지도는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동 행정이 더욱 발전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인사를 통해서 사기를 위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강확립을 잡는다든지, 이런 측면이 저희들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동에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연 몇 번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감사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업무 기능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한번 그것도 파트별로, 회계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구태희위원

.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하니.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기감사는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감사, 회계감사라든지 여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유독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각 동마다 다 그렇습니다. 공히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반드시 이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개선이 안되었다면, 저희들이 소홀히하고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총무과 소관, 그 다음에 동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지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시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구태희위원

답변은 매년 듣는 답변입니다. 다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도착 안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금 임실하고 단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는 꼭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저쪽 단양군에서 유독 임실은 아닙니다. 단양군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청과 군청이 서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더욱 더 활성화를 위해서 읍, 면과 우리 부산진구 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안 좋겠느냐해서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는 해도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종용을,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안 하느냐, 하느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항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동장이 임의로 지역유지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종용하고 권유한다는 뜻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역작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단양군에 한번 갔다오려면 버스 한 대는 내야 됩니다. 60만원, 심지어 어떤 동에는 오륙십만원이라는 경비가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장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종용하고 권유해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저희들이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가야2동 같은데는 다른 경상남도 다른데하고 결연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순기능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수치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화합 차원에 지역적인 동서라든지, 국민 대통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순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역기능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별도 예산이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의

본위원의구태희위원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가 금방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상당한 결론적으로 도농간에 자매결연도 있고, 동서화합 문제도 있고, 자매결연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각 동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해서 상당하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오는 것도 좋은데, 이게 지금 사후 지속적인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도 우리가 단양군 가곡면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게 면장이 바뀌면 또 시들시들해 지고, 우리 여기도 동장이 바뀌면 좀 달라지고, 기능별로 차츰차츰 갈수록 자매결연의 뜻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텐데, 이게 위의 집행기관의 장이 바뀜으로해서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화합의 목적이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의없이 되는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되는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여러 곳하고 해 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어떤 누가 동장이 바뀌든, 그쪽 면장이 바뀌든 이것을 총무과 산하에서 정말 이것을 좀 챙겨서 지속적인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부산진구에서 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또 잘하자고 했던 일이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 또 자율적으로 해야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 쪽에서는 동장들에게 자매결연 쪽에 있는 것은 신경을 좀 써서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구태희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감사시에 시정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하셨고, 총무과에서는 감사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총무과에서 동을 관장하고 계시죠? 감사업무 정도만 관여를 하시지 않지, 그 외에는 다 동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 답변만. 총무과 소관이냐, 전체적인 대부분이 총무과 소관이냐? 어떤 다른 부서의 소관이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공문이 사회복지업무로 내려갔다 하면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여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사기앙양 이라든지 동을 이끌어 가는 그러니까 업무 개개가 전부 사무별로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로 동에 내려간 영세민, 이에 대해서 거기 잘못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책임진다 그건 아니고요, 쉽게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는 포괄적으로 동 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동 업무 전체 중에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수년동안 해 오면서, 사실은 본위원은 이번에야 그 원인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 감사를 해 보니까 전혀 기본적으로 서류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아주 극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그건 아주 통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구나 법령이나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걸 따져보니까 기획감사실의 감사담당관이 감사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걸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동 업무가 대부분이 총무과 소관이니 만큼 총무국장님은 간부회의 때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서류감사도 꼭 필히 챙겨볼 수 있도록, 어제 감사실장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에 봐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넘겨야 될 일이 아니고, 무려 10여년 가까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쉬운 그런 숫자 자체 이런 것이라든지, 법으로 정해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 법이 아닙니까? 통합방위법이죠?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날인 또는 우리 구에 보고한 명단의 차이, 여러 가지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게 감사에서 제외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서 우리 국장님에게 간부회의때 분명히 감사실에 이 분야도 챙겨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지, 국장님!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방금 오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 사항과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감사항목을 세분화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해에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구태희 위원 질의 중에 2000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주민자치센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취합해서 전체적인 취합이 언제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12월1일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공문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23일까지 저희들이 그게 되면 시달이 전부 됩니다. 그게 지금 2단계가 뭐냐하면, 수영구와 사상구가 전 동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 구. 그 외에 부산진구는 크기 때문에 2개 동이 시범실시하고 있고, 타구는 한 개 동씩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략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서면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나타난 문제점은 당장 선거업무에 종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동별로 실시되더라도 그걸 나가서 감독하고, 근로자들 출근을 해서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면시행되면 그게 불가능해 집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구청에서 그 많은 동에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세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동사무소 가까운데서 업무를 물어보고, 민원처리를 하다가 구청까지 와야되는 불편함과 개인적인 돈이 많이 듭니다. 차비를 들인다든지,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규업위원

가지가 있는데 대략 그런 부분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양군과 임실군이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단양군에는 8개 면과 1개 읍이 있습니까? 우리 동에는 지금 8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1개 동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에 종용과 권유를 한다는데, 종용과 권유에는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25개 동이고, 단양군은 8개 면밖에 안 되는데, 25개 동 중에서 8개 면을 선정해서 종용하고 권유하고 이래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야될 성질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지금 작년간 여기에 대한 예산이 99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이 여기에 사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만들어놨을 경우에 얻는 것보다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종용과 권유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만들어서, 행정적으로나 이게 맞다고 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금년에 실시한 우리 부산진구 동 7개 동이 단양군 7개 읍, 면과 결연을 마쳤습니다. 1개 읍, 면하고 동하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시했기 때문에 시행초기였습니다. 다소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좀 멀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사실 보기에 전시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각 동 단위에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것과 거의 맞먹게 들어가고 이 각종 단체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찬조나, 협조가, 이런 피해가 진짜 민폐가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각 동 단위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나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존속되어야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여러 위원들 질의하신 것, 저는 같은 질의는 질의인데,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향후 진구청에서 다시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기초자치단체와 맺은데가 세군데입니다. 아시다시피 합천과 임실, 단양, 그 이상은 안 하는게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총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까? 구청 입장에서 더 맺을 계획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지, 한 개 자치구가 여러 개 상대해서 하기가 업무도 벅차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지방자치단체간 이것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만 잘 하기 위해서 이 이상은.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합천, 임실, 단양인데 99년도에 3개 기초단체하고 교류을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전부

전부하대홍위원

다 했어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천도

합천도하대홍위원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천은

합천은하대홍위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합천군에서 저희들 합천 불우청소년을 초청해서 우리 부산진구청과 롯데호텔, 어린이 대공원을 견학시켰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몇 명을 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학생들이 45명 한 차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세군데씩이나 자매결연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최고

최고하대홍위원

많이 한데가 몇 군데 정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세 군데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많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하대홍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세로 봐서는 세군데 열군데라도 관계없겠지만, 공무원 수가 자꾸 줄어들고 행정이 부대적인 잡 업무가 늘어난다면 공무원한테 부담을 주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구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섭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을 개편해서 인원수를 줄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진구 총무과장으로서의 견해가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변도생 장관이시라면 전면 실시를 하시겠습니까? 보류하고 연기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백지화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가부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사실 그런 생각을 장관입장으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다.

해서

가정해서하대홍위원

결정권자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여러 가지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거기가 제뿐만이 아니고 잘못한 것 아니냐, 솔직하게.

직한

솔직한하대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하고 임실, 단양, 조금 전에 하위원님 말씀대로 들으니까 그대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장님이 바뀌면 바뀌듯이 먼저는 합천군만 되어 있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합천군이 열의가 식어 가면 합천군하고는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기관장대 기관장의 자매결연이 아니고 단체와 합천군이라는 자치단체와 부산진구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어떤 이동이나 교체가 된다해도 지속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국장님 열의가 합천군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열의가 많이 식은 군하고는 소외된 군이 아닌가 싶어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열의가 식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합천군하고 처음에 출발했던 계획대로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단양군이나 임실군은 금년에 처음하다가 보니까 조금 번잡하다고 할까 이렇게 열을 올린 것이지, 합천군도 처음에는 그랬고 당초에 약속한 범위내에서 우리도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도 방문을 하고 종전과 같이 하던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세 군하고는 그대로 자매결연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다음신희일위원

임실이나 단양 같은데 보면 면 단위와 동 단위와 8개 동하고 8개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끔 조금 전에 김규업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종용하겠다고 했는데 종용도 좋고 권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임실군에서 우리 구청에서 농산물, 특산물 판매를 한 적이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며칟날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1월초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면 단위하고 우리 동 단위하고 자매결연도 좋지만, 임실에는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열의가 대단하던데 그때 농산물 특산물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이라도 내주었으면 임실의 특산물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벌꿀이라든지 한 개라도 우리가 팔아주었을 것인데, 언제 무엇을 하는지? 저도 언제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초청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고 군수가 오셨습니다.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임실군에 경제과장하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 롯데 앞에서 하자 우리 구청사에서 해달라 이래가지고 사실 처음에 안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쌀하고 엿하고 생강, 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었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물건도 안 놔놓고 초청해놓고 오십시오 하면 총무과장이 뺨을 맞을 것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의장님은 오셔서 테이프 커팅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져오려고 하니까 다음에 할 때 하자해서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뺨을

뺨을신희일위원

맞든 엉덩이를 맞든 경제과에서 했든 총무과에서 했든 저희들도 임실군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면하고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데에서 하든 구청사에서 하든 우리 부산진구를 자매결연지이니까 오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임실이나 단양이나 합천군에서 그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사든 안 사든 임실군 물건이 너무 좋아서 단시간에 다 팔려서 혹시 우리 과장님 뺨 맞을 까봐 못했다, 그렇게 참 좋은 농산물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제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초청장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국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고 질의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시에 개의를 해서 한시간반이 흘렀는데 자매결연하고 동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가지 안건가지고 한시간반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안건만 가지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한위원이 어떤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명확한 질의 내지는 명확한 답변을 해서 끝을 맺도록 해야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매결연관계나 동 행정사무감사관계 질의는 이것으로 끝맺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강윤평위원

본 질의를 하려고 우리 구태희 위원님 다음에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분이 보충질의를 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 자금 계약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이나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계약이라든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우리 구 예치현황을 보면 전에는 상업은행이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한빛은행하고 하고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현황을 보면 98년도 일반예치자금이 95억원이고 공공예금 57억5,10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 자금이 77억원이고 공공예금이 28억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치되어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요청

자료요청강윤평위원

일련번호 4에 나와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강위원님 징수과 소관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자금이 예치한데 연리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나중에 징수과에.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부산에 많은데 왜 하필 한빛은행을 택해서 계약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빛은행은 BIS라고 국제은행결재입니다. 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BIS 총 자본금이 4조5,861억원입니다. 납입자본금이 4조3,725억원, 자기자본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자본이 6조5,298억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이고 자본금이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여신업무의 규정상, 자기자본의 15% 내에서 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수요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산광역시 민선이 되기 전부터 부산직할시, 광역시부터 돈을 자기 자본을 15%를 융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상업은행에 해서 내려오던 것이 각 구청에 기장군 놔놓고 15개 자치구가 한빛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만약에 앞으로 말이지요, 다른 은행, 자금이 풍부한 은행하고 계약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까지 자금관리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전산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 검증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빛은행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우리 금고 계약을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소위말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금고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중은행이 조흥은행, 제일은행 이래 안 있습니까? 광역시, 도마다 금융감독위원회입니까, 거기서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아마 제일은행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다른데 이래가지고 한 광역시나 도를 한 은행이 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은 부산시 밖에 안 할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구 금고 업무 취약약정서 제3조에 의해서 부산진구청장과 은행이 부산진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빠진 것은 15개 구청 부산광역시가 한빛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제일은행을 했다, 그러면 큰 불편이 초래됩니다. 서로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배정 문제라든지, 이것은 특혜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 업무의 효율성 신뢰성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변과장님 설명이 예치방법이 구청장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이 아니고 서로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합의계약이지, 이것이 공개경쟁 그런 회계계약절차가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0분에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국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은데 질의를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핵심에 대한 요점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청사 임대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임대업체수가 몇 개수가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4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지금 무상으로 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세 군데. 선관위,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구지회하고 세 군데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바르게, 평통, 새마을, 선관위, 네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무료임대가 네 군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45개가 유상으로 하고 기자실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기자실은 공보실 사무실에 일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99년1월15일자 현재 대부료가 4억6,581만8,170원으로 수입을 보고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련번호 20번입니다. 11월25일날 청장님께서 구정보고를 하시면서 청사임대수입은 99년도 분이 8억6,000만원을 예상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여기는 주차비 수입이 빠졌고, 결혼예식장, 그 다음에 식당, 이발소.

당은

식당은김만규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식당은 아닙니다.

소도

이발소도김만규위원

포함되어 있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을 다 포함하면 8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까지

아직까지김만규위원

12월31일까지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위에 표시 안 되는 부분까지 다 챙겨 미리 계상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임대할 때, 당초에 임대 총 예산액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그것은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담당계장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장이

문계장이김만규위원

해주세요.

담당

행정담당

문강길 행정담당 문강길입니다. 청사관리담당으로 있던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초 계획은 8억6,500만원을 수입예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99년도 세입하고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2월 달에 일괄해서 임대사무실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세입에 잡혀있는 수입은 빠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잡으려고 하면 98년12월1일부터 99년12월1일까지 잡으면 전체 세입에는 8억6,000만원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임대사무실 중에 지금 주민등록전산화작업하고 호적전산화작업하고 공공근로사업장 관계로 저희들 사무실 2개소를 쓰고있습니다. 거기서 세입이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8억6,000만원 왔다갔다할 것입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애당초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거의 접근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입결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5층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농협부산유통 신문화센터라고 해놨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1억2,345만6,700원 123456700으로 해놨습니다. 이 경쟁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 수지면에서 원래 예상했던 이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듣고있는데 좀 많이 입찰을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지면에 본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았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문강길 신문화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실제 결산상 중간집계를 받아보았습니다. 구내식당 이용률이 저희 직원들은 1일 450명에서 500명 기준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식 수입을 당초에 토요일 두건 일요일 6건해서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99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자기들 자체 결산보고 들어오는 사항에서는 약 3,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예식이 홍보가 덜 되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두건, 일요일 6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99년도 하반기부터 예식을 토요일은 대강당과 대회의실에 4건, 다음에 일공휴일에는 6건씩 해서 12건까지 최대한 예약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예식손님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적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때도 작년도 낙찰가격으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의향을 물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 가격으로 재계약을.

식당

식당김만규위원

운영문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2000년도에도 현 수준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계약 건은 하고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문강길 99년도 재계약관계는 작년도 입찰가격으로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을

계약금을김만규위원

일단 보증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1년분으로 해서 받아야 맞겠다, 작년에는 이분기로 나누어 받았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문강길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식당, 매점, 이용원은 선납을 다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사무실은 연 4회 분납으로 하다가 99년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선납을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마 재계약 들어오는 것은 1년치를 선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을 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45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1년치 선납할 경우에 재계약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합디다.

만규

김만규위원

10개 업체가 어렵다면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중간에 업체가 중도해지를 하면 나머지 임대수입에 차질이 오니까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래도 10개 업체는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문강길 거의다 보면 우리 건물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들이 기존있는 업체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계약에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자

담당자김만규위원

이야기를 들으니 한 70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문강길 일부 신청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김만규위원

많았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름인가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유가 민간인의 임야가 레포츠공원 운동장시설 내부에 무단편입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그때 유갑 담당하고 같이 갔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옹벽공사라든지 할 필요 없이 대지부터 매입해놓고 볼일이라는 그런 의견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문계장님, 임야소유주하고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좀 적극추진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답변하실랍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은 812평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전에 1,001평 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공시지가의 수준에서 그 수준으로 매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론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간에

쌍방간에김만규위원

문제없이 잘 계약이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규

김만규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억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이 문제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봤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직까지 보류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를 못해서 또 강력하게 촉구공문을 내놓고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이번에 의사일정 중에서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부분이 황령산 레포츠공원으로 해서 공무원도 좀 다치기도 하고 상당히 물의가 많았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구의 문제고, 과거의 잘못은 어떻더라도 지금은 이걸 옳게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감정대립으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럴수록 결국 이득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저도 좀 촉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가 제가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측량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꼭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위원장님이 언급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번에 이렇게 매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보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계는 이 회의 마지막에 제가 검토해서 보고한 것하고 곁들여서 한번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손현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무상임대건에 대해서 재질의 할까 합니다. 구청사의 무상임대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무실이 총 몇 건에 면적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통, 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 이 네군데가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무상임대가 3건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4건을 바르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번호

일련번호손현식위원

20번에 보면, 무상임대가 3건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대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이걸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임대료를 받겠다하고 입주 후에 임대료를 받지 않은 사무실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임의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의회에서 때마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새마을운동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은 사실상 새마을조직육성법에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사무실 무상임대까지 해 주라는 게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전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항을 중앙협의회만 적용해서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 공무원은 세입이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오면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받으려고 해서 돈 내라 이랬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봉사활동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운동육성법,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의해서 확대 해석을 같은 맥락에서 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그 육성법이 있다하면 그 법을 한번 봅시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손현식위원

, 우리 구 청사는 건축비를 포함해서 약 560억이 사용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청사를 짓는데 사용한 금액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채권을 발행한 250억을 발행해서 지은 이 관상복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무상 임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분석할 때,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확고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새마을과 바르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은 국무총리 지시가 95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했고, 선관위는 역시 위원님들의 양해하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했고, 이런 근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사무실을 무상임대하라는 법이 있다하면, 제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없다하면 어쩔 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있습니다, 분명히.

현식

손현식위원

무상임대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사무실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건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5번입니다. 7급 공무원 중견자치 실무자 교육실시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번에서 12번을 보면, 교육신청자 6명중에 3명이 입교했는데, 그 3명의 입교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방공무원훈련법상 저희들이 매년 훈련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그것은 시로부터 교육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교육을 실시하는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해 보니까, 총 35명에서 29명이 신청되었는데, 다 보낼 수 없습니다. 계획인원이 각 구별로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29명을 선발해서 수료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왜 하필 이 사람을 선발했느냐는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대개 승진이 임박한 공무원들, 왜 그런가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는데, 승진소요연수가 3년 같으면 보통 소요연수를 넘어서 그때부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보통 빠른 사람은 6년, 7년만에 되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도래한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 점수가 있어야 승진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러면 그 기준을 저는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현 직급에 임용일이 예를 들어서 99년10월 같으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6명이 입교신청을 했다면 그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임용일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내주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거기 세 분을 김정환, 박만호, 강석중이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강석중이는 7급부터 바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7급 공무원을 한지 오래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급부터 시작한 겁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맨 마지막에 범천4동 조진호 92년10월18일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93년보다 훨씬 빠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입교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켰는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 사람은 지금 보시다시피 91년이 제일 빠릅니다. 91년 둘이 되었고, 강석중이는 퇴교를 했습니다. 앞에 간 사람 대타로 간 직원입니다.

이왕

이왕손현식위원

대타로 가면, 결과적으로 맨 밑에 조진호씨가 가야지, 왜 윤수근이가 갑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손현식위원

. 대신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획일적으로 먼저 된 사람이 꼭 가야된다 이런 기준도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진호같은 사람은 위원님 말씀했는데, 환잡니다. 신청은 해 놓고.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7번에서 12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에도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자기도 승진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일부 인물이 특혜를 받는다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 사람들 눈치나 살살 봐가면서, 그러면 진급된다하면 일을 누가할 겁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 태권도지회 예산이 502만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태권도지회는 우리 예산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보조금입니까? 구에서 주관하는 동호인 체육행사 소요예산 집행내역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일련번호는 2번인지, 없습니다. 보조금도 예산 아닙니까? 50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4만2,710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이 책정 되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태권도 뿐 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만

태권도만손현식위원

제가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예산지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우승기 메달이라든지, 트로피라든지, 인쇄비, 홍보물 도시락 관계 준비요원, 심판요원 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를

결재를손현식위원

득하는데, 이것은 현금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물품으로손현식위원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씨름하고, 배트민턴, 태권도, 축구, 볼링 이렇게 저희 생활체육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생활체육관계는 물품으로 보조금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비단 태권도를 들고 나와서 태권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아니고, 이러한 물품으로 보조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물품까지 구입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그만 예산금액으로 무언가 자기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더욱더 싸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300만원 어치 밖에 안 되는데, 사백몇십만원이라 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잘못하면 생활체육회 바로 지원을 해 버리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전부 물품을 구입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되고

왜곡되고손현식위원

, 불안한 정도의 단체 같으면 보조금 이 자체를 사실은 지급을 안 해야 됩니다.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 믿을 단체에 보조금,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린데,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공무원이 물품을 지원한다해서 저희들이 하나 부당한게 없고, 또 현금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앞으로 대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품을 구입한다면, A라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업소에 아니면, 타 업소에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자기들이 원할 수 있는 업소에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곳에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싼 곳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모든 수의계약은 견적에 의해서 2개 내지 3개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체에서 앞으로는 이런 불평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순서가 조금 지나갔는데, 아까 김만규 위원님 청사임대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임대업체가 몇 개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49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49개가 정확합니까? 44개가 정확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49개 임대입니다.

그럼

그럼김규업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는 44개 업체라는데 5개는 어디 갔습니까? 20번에.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49개 업체라 그러고, 지금 과장님도 49개 업체라고 하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임대는 무상, 유상이 있기 때문에 무상까지 합쳐서 49개.

까지

무상까지김규업위원

합쳐도 4개면 48개가 되어야지, 49개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50% 감면해서.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아까 무상임대가 네 군데뿐이라고 해 놓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건 무상이 아니고요, 50%를 감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하고, 김위원님 말씀하는 44개하고 49개.

규업

김규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대부료가 4억6,581만8,170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하나 안 맞아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연설 때는 8억6,000 이 전체적인 숫자는 계산을 해 보니까 8억1,000 이건 예상치니까 맞다고 보고, 또 여기 대부료는 4억6,000이 맞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4억6,000, 청사시설물관리 세입현황에는 보면, 6억8,200만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4억6,500만원은 99년도 겁니까? 98년도 합한 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게 청사임대하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여기 6억8,2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숫자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6억8,200 이것은 저희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 세입예산서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결산추경때 전부 다시 조정할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규업위원

. 결산추경도 좋은데, 우리 진구에서 나가는 홍보자료나 또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 구 신문 있지요? 구 신문에는 보면 49개 업체에 임대료가 6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과 대관료를 합쳐서 1억9,000만원, 그런데 대관료하고 주차장 이것은 우리 진구신문이나 우리 여기 자료나 동일한 숫자가 나와지는데, 이 숫자가 몇백도 아니고, 이 조사시점이 틀려서 그렇다는데, 조사시점은 우리가 임대료를 연 임대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월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연간 임대료를 받는데, 이런 통계적인 숫자가 신빙성이 있어야지, 이게 자꾸 여기 낼 때 틀리고, 저기 낼 때 틀리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까 6억8,200이라는 김위원님! 저희들 연초에 세입 작성할 때 이 정도 벌어들일 것이다 하고 세입을 추정치로 해 놓은 겁니다.

치가

추정치가김규업위원

아니고, 이만한 수입을 하고있다고 신문에도 내놓고 했는데, 이 수치가 추정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숫자개념은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해서 이걸 어느 수치가 맞다고 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건 정회시간에 숫자를 좀 조정해 가지고.

규업

김규업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고, 청사임대.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4억6,581만8,000원 안에는 안 들었습니다.

이건

이건김규업위원

이것으로 끝냅시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임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내식당은 경쟁입찰 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과

매점과김규업위원

이용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식당은 경쟁입찰 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식당은 규모가 큽니다. 면적이 크고하기 때문에.

모가

규모가김규업위원

얼마나 크면 경쟁입찰해야 되고, 얼마나 작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수의계약에 1억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되고, 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규업위원

공사하고 임대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개념 자체가 틀리다 아닙니까? 수의계약하는 계약 공사 입찰이나 임대나 같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계약한 겁니다.

이라

맥락이라김규업위원

그러면 안되지.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매점이 1명이 있었는데, 어느 업체에 한군데를 줬다. 한군데뿐이라서 한군데 밖에 안 줬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하려는 업체가 한군데뿐이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발소하고 매점하고 여행사 그래 세 군데입니다.

사는

여행사는김규업위원

묻지도 않은 여행사는 나오면 안되고, 매점은 하고자하는 사람이 한사람뿐이었습니까? 이용원하고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하고자하는 사람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업위원

안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째서 선정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아, 여럿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선정기준을 묻는 겁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선정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써 한 겁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사항을 정당하게 이행했다,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어서 좋은데, 우리 손현식 위원님, 아까 자료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 손현식 위원 질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해야되겠습니다. 그래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해서 1991년12월31일 국공유시설 사용 이래가지고 제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범위 해석상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도 가능한데, 제가 먼저 이야기했다시피 본 구청은 복합 상가건물입니다.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새마을, 바르게 이 두 단체가 열심히 봉사활동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임대료를 받겠다하고 입주를 시켜놓고, 그 입주할 때 그때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년회 이렇게 3개의 단체가 같이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회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그 두군데 대해서는 무상임대 한다, 이것은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젊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3개 단체가 부산진구 타 단체보다도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로써 그러면 청년회도 끼워서 너거 어디서 돈이 나오노? 이렇게 같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도와줘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저도 청년회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 못해드린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해서 보시다시피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또 이것뿐만 아니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을 위해서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거고, 청년회는 그야말로 자생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저도 해 주고 싶어요. 해줘놓으면 전부 변상이 공무원한테 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할 때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청년회는 무상임대를 한다해서 법으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해 주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이

규정이손현식위원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손현식위원

못해 줄 것 이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제가 청년회 각 구 연합회 사무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확인을 해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중구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이렇게 8개 구에서 청년회 사무실을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법이 없는 제도를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는 업무 집행을 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하는 것은 저로서 이해할 수 없고, 그 구청은 그 구청 사정을 안 알아보아야 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법 제도에 없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뒷장에 안 있습니까.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보시면. 재삼 말씀드리지만 감사에 지적되어 나중에 문책을 당합니다.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8개 구에서는 감사에 현재 사무실 무상임대한 것이 몇 년째 되는데 그런 부분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적발이 안되었겠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8개 구는 기존 건물이고 우리는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구는 우리 구뿐입니다.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지 조례가 없으면 임대사업을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조례를 정해놨고 조례로 정해진 이상에는 무상과 유상을 구분해야 되고 종전에 기존 건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임대료를 받으려고 해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사임대관계 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오전에 김규업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1억원 이상 임대료는 수의계약이고 1억원 이하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구청장이 어떤 아량을 한다면 어떤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구청장한테 잘 보인다든지 우리 구청장하고 가깝다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목소리가 높다든지 하는 사람은 임대를 주고 그렇지 않고 교양이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로 받아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임대를 주고 안주고 하는 권한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발소라든지 매점에서 임대계약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사회적으로 신뢰성이 있고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이 청장권한이라는 것이, 이것 청장 청사입니까? 권한으로 임대를 하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구청장 개인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우리 행정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개인이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구민이 어느 누구든지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임대사업 희망자가 밀렸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70여분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70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무실 임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매점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지금 보충질의하는 내용은 1억원 이상은 입찰계약이고 소위말해서 1억원 이하는 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임대를 해준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말해서 청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발소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규칙이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자료를 보시면 매점이 378만6,000원입니다. 연간, 그 다음에 이용원이 308만4,000원입니다. 사실 경미한 임대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내식당은 1억2,345만6,700원이고 이런 것은 업무 비중상 통상 그렇게 처리해오고 있고, 그러면 왜 기준이 없느냐 사실 우리가 일반수의계약을 할 때도 견적서를 받아서 구청장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라는 말이 구청장 개인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 행정대표로서 국가로 치면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답변

답변강윤평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골고루 신청을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이 되어서 임대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물론 보충질의 전부다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가지 안건가지고 한시간씩 하면 다른 질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은 보충질의 두분 신청하신 것은 받아들이는데 간단하게 하대홍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하세요.

대홍

하대홍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자꾸해서 하대홍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 사무실 임대를 해주었는데 이 중에서 건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 임대를 하면 명함에 찍을 때 인정감이랄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임대를 유치를 할 때 IMF 통해서 보통임대율이 빈 사무실이 많았고 30%, 4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임대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업체도 두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문 잠그고 가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야

부도야하대홍위원

업체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공익사업이고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런 업체는 입주가 안되도록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선별을 해서 경영수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건전한 업체가 들어오는데 심도있게 분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오길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 중에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도 어디까지나 투명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임대료를 정해놓고 그것이 하고자 하는 숫자가 많다면 아무리 구청장 고유의 권한으로 아무나, 물론 선별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겠지만, 선별하는 과정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매점에 연간 37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370만원이 책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성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우물쭈물하고 신청자는 많은데 물론 서류상이라든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적정하다고 이 사람에게 임대를 했겠지만, 본위원이 모든 구민들이 볼 때, 투명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청장님이 사심없이 구청을 이끌고 가신다면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투명성있게 추첨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이 계약을 할 당시 여러 가지 업자로서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이래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서 추첨이 투명성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적은 숫자 적은 건이 더 복잡합니다. 액수 많은 것은 법이 조례가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이 자체가 그렇게 투명성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대로 확고하게 그렇게 구정을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추첨으로 솔직히 말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공개추첨을 했다 그러면 따져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래 좋은 방법을 두고 수의계약을 신청자가 많이 있었다는데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임대를 했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질의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 계약을 할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관계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첨만이 투명성 확보.

첨을

추첨을오길전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됩니다. 자꾸 오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추첨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만약에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명분있는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답변 중에 임대료가 적으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앞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 업무절차가 있습니다. 300만원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규업

김규업위원

임대액수에 문제가 아니고 영업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질의를 해서 안 되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 안영일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 직무상 권한에 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6페이지에 제안응모 및 혜택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97년도에는 31건이고 98년도에는 21건, 99년도에는 현재 10월말쯤 되겠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6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제안이 좋은 창안이 이렇게 해마다 줄어지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많은 인사상 특전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이중 97, 98년도에 채택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개가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 제안이 효율성, 실효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 다가 이첩을 시켜서 적정하냐 안 하냐 판단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된 사유는 상당히 제안이라는 것이 아이디어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에 했던 사항이 중복으로 나오고 해서 사실 제안을 내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업무에 관심을 가진다해서 제안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주는데 채택은 안되었습니다. 채택은 특별승급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전이 큰 것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고 97, 98년도 채택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해보니 그렇구나 해서 99년도에는 사실 줄어들었고 내년부터는 특히 행자부에서 바로 심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일명오길전위원

우리 공무원을 일컬어 엘리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승진, 승급하려면 상당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외 도서상품권 2만원, 3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 부상을 제외하고는 승급이나 승진인데 단계가 너무 갭이 많다 중간쯤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방향에서 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공직을 맡아서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면서도 이런데 관심을 가져서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도서상품권의 액수가 적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되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공무원사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일련 번호 7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신지식인이 아직까지 확정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길전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현재 신청자가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을 차후에 다섯 분 중에서 심사를 하시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지식인으로는 자격이 없다.

못 미친다.

들은

이분들은오길전위원

일단은 신청은 했지만 제외되고 앞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온 숫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차로 들어온 것이고 2차로 계속 이것을 발굴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이후에 선정할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숫자에 구애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현재 신청하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며칠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 제2건국 추진위원님들께서 많이 발굴토록 하고 동에 공문지시를 해서 곧 취합을 해서.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양식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양식이 없습니다. 공적조서모양으로 이런 분이다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무원

공무원오길전위원

중에서는 신지식인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공무원은 3명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공무원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어서 전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는 그런 영예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4명입니다.

전포

전포오길전위원

2동에 한 분이 있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자료를 신청하다가 보니까 저희 전포2동에 공직자가 한 분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신지식인 공무원으로 김용구 지체장애 3급입니다. 이분은 컴퓨터 문서 편집 1, 2급을 오래전부터 기술을 습득해서 있지요? 부산시 장애인 기능경진대회에서 1등을 올해 5월 달에 받았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체 3급이기 때문에 동에서 사실 근무하기가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분이 자가용을 사 가지고 오토바이까지 사 가지고 자기 업무를 충실히 무척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이고 통신대학 영어영문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는 빚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도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이런 분들을 사후관리를 해주는 뜻에서 이분이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청에 인사권자는 물론 청장님이십니다만, 자기 신체하고 맞는 곳에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그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챙겨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포2동 8급 김용구 공무원은 그야말로 우리 전체 정상인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인데도 그것을 딛고 이런 훌륭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인사에 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전보라는 것은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명성,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기하기 위해서 전입시험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동에 근무했던 기간이 여러 가지 참작이 됩니다. 참작에서 충족하면서 이런 우수한 공무원이 자기가 원한다면 발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챙겨봐 주시고,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도

어제도오길전위원

질의를 했고 오전에도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에 전체 감사를 마치고 나서 시정을 요구한 건이 97년도에 13건이고 98년도에 15건입니다. 총무과 총무국 소관이 그런데 시정조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98년1월21일 동사무장에 대한 직무 교육시 교육교재에 의거 강력하게 지시하였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조례나 어떠한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시정하라 교육은 했는데 교육을 받고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체계가 없으니까 실제 교육만 받고 갔지, 그것은 받는 그날로부터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는 기획실 소관이지만 이런 총무국에 속해있는 업무를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행하고 있는지 실행이 되어 있는지 이것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좀 챙겨 주십사, 그래서 기초적인 준비가 동에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 총무국에서는 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지시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이것 좀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감사를 해달라든지 서류검사를 해달라든지 요청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서끼리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나가서 지적사항은 해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4개 동에 우리가 중복 가입자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4개 동이 공히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틀림없이 자료에 의하면 했거든요. 그런데 실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을 하고 난 보고를 총무과로 하라, 아마 이러면 그것이 바로 실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서 아무 것도 아닌, 이런 기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그보다 더 자세히 더 깊이 감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해서 감사실에는 분명히 감사를 해주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필히 좀 챙겨서 업무를 관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우리 각 동 자생단체도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출범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이 조금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지역사회에 공헌이나 보탬이 되었던 일들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지난해 출범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회의를 수차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은 1,710만원을 예산서에 반영해서 662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47만4,000원은 앞으로 결산 추경시에 불용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홍보물 우리가 시초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내역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공헌도라든지 1년 동안에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된 내용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발족했기 때문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선2기 구청장이 취임해서 그 당시 우리 주식회사 부산진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임대를 제외한 경영수익사업 내역이 있는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했다면, 어떤 것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경영수익사업 관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제 소관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총괄 우리 전체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사임대, 우리 공공시설물을 통해서 하는 수익사업하고 미미합니다만,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하는 것밖에 없고,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청소과에서 EM 발효제를 판매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지금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만, 제일제당 옆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밑에 주차시설을 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추를 만포기 심어놨습니다. 그게 곧 수확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대충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우리 구청사 매각잔금이 45억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영철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 업무는 지역관리과 관재계 업무 소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 구조조정이 한참 몇 년까지 지속이 되면,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또 업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사실 저희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공직자뿐만 아닙니다만,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가슴아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열심히 근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각오 하에 경쟁력있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 그렇게 하므로 해서 개인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관재계가 현실적으로 지역관리과에 가서 재산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현금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또 회계물품 구매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런 체계가 지금 합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관재계가 도대체 재산관리를 하는데 도시국장 밑에 가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나 걱정스러운데.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국유재산관리는 원래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도 지역관리과에서 기구가 축소되므로 해서 이걸 하나 별도의 담당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리과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럼 지금 이 조직편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종전에 기구가 팽창되어 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분화가 좀 축소되다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양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보니, 참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벌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고, 상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상이 좀 많아서 웃음이 좀 많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 국무총리상이 1건이고, 장관상이 4건이고, 시장상이 12건이고, 구청장상이 44건이나 되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상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이영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이때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상을 이 달에 친절봉사상 이라든지 이러한 상을 만들어서, 구청 전 간부가 참석하는데서 수상하든지 이런 식이 되면, 상당히 공무원 사기에 진작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수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상부기관에 수상은 저희들이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천하게 되면 거기서 상을 정해서 시달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의 일꾼상 이것은 지금 우리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그 시상은 정례조례시에 으뜸부서상은 분기별로 하고, 으뜸일꾼상이라 해서 동과 구, 세 사람씩 동일한 숫자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양용환위원

하고 있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신정수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감사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량 설정, 특히 실적목표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아까 과장님께서 주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인센티브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업무 성질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각 부서별로나 과별로 인센티브를 주면 나눠먹기식이라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구에서 제가 중앙교육에서도 다른 구의 예를 들어봤는데,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특히 체납세 정리실적 등에서 징수전담반이라든지, 세목별 담당제,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개인 담당제 내지는 개인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금은

지금은신정수위원

인센티브제를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과별이나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별이나, 부서, 단체적인 성격이 아니고, 담당제별로, 개인별로 실적목표 설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부서별이라는 것은 부서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세목별이나 목별로 정해서 담당제를 정해서 개인별 징수목표액이 달성되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식의 사용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실제로 인센티브하는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상이라든지, 고가에 조금 반영도 참고는 되지만, 사실상 어려운게 왜냐하면 대등한 위치에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종전 사람보다 월등하게 차등화된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면 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격려가 대부분 인센티브가 되고요, 또 특별히 하게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수, 우, 미로 평정할 때 참고가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일단 제 질의는 타구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면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정해놨습디다. 이런 방법도 타구에.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부상으로써 하는 것은 우리도 내나 연말표창도 하고 하는데, 어떤 예산을 떼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당신이 체납세를 받으면 내가 구청장이 10%를 주겠다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령

가령신정수위원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한번 우리 구에도 도입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오길전 위원의 오전의 질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의 지시 및 하달된 방침이 각 동 단위에서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각 동의 현장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히 각 동이 다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우리 구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여기서 제가 평소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이 5,000만원의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개인별 회의참석에 수고료조로 주는 성격의 수당인지, 안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단체에 보조금조로 주는 성격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참석수당입니다. 그야말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에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런 경우는 보조금 성격이고, 이것은 개인별 수당 성격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수당문제, 개인별 입금구좌문제, 그 다음에 찾는 방법문제 등이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인별 구좌에 입금을 시켜놓고, 그걸 수령하는 사람은 동 직원 내지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총무가 남의 구좌에 입금된걸 수령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그런 식으로 서류를 구비해 놓고 그걸 서류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사후에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98년4월에 우리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 개정된 통장정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없던 신설된 조항이 제4조, 제5조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동장의 임기 중에 해촉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58세 정년으로 임기 2년으로 연 4회를 연임할 수 있고, 단 제4조5항에는 성실히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촉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 법에 대한 위해촉 등 제반규정을 동장들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면 산하 각 동장들은 법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여기도 역시 직무대로 수행해 주기를, 다시 한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부적격자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일제 정리를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감사자료 중에서 구태희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제31항목입니다. 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승인조서 중에서 지금 이 자료에 76건의 많은 공사 중에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를 빼고 이미 완료된 공사 57건 중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사비의 반환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한 예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 사항은 신위원님! 동장이 집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도. 그래서 사실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동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신정수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집행을 하더라도 이건 각 부서별로 건설과, 건축과별로 포괄사업비가 아닌 사업도 여기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공사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주어진 공사금은 현장확인을 해서 잘못된 공사는 공사비를 반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소규모의 어떤 하자보수부분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렇게 76건의 공사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계약도 자체적으로 하고, 권한이 전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사후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동장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사를 자꾸 과장님은 동장이 했기 때문에 동장에게 권한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음에 묻기로 하고 제가 여기 묻는 것은 76건의 공사 중에서 단 한번이라도 시작만 아니고, 끝까지 관리해 본다면 분명히 하자보수가 나옵니다. 이게 다행히 건설업자들이 성실히 근무를 해서 정말 재료를 정량대로 다 써줘서 공사가 되었다면, 물론 하자보수가 없으면 좋지요. 있는데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거기 관리감독을 해야할 집행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성실히 안 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집행권자가 동장이라고 했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양정1동 504번지 일원 하수정비공사, 그 밑에 내려오면 당감1동 동서고가로변 하수정비공사 2개 공사에 대해서, 이 많은 공사 중에 두가지 공사를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3,000만원인데, 양정1동 504번지는 하수구공사는 3,000만원이고 이건 포괄사업비가 이만큼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1동 동서고가로변 하수정비공사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각 동별로 기 96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2,000만원 내지 통합동은 2,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장이 집행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의 주무부서는 어딥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도 가지고 있고, 시장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이라는 글자 그대로 유사시에 공사예정 지정이 안된 지역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에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소규모 200만원도 들고, 일일이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요, 구청장이 2억인가 3억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교통이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어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단문단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잘못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 분명히 아까 말은 관리감독 하자보수부분은 동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모른다, 지금 국장님은 이 공사도 청장님의 어떤 포괄사업비도 있다는 답변을 국장님, 안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사항은 동 포괄사업비라 하니까 동에서 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만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3,000만원 이것은 구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하자보수가 있다, 없다하는 여기는 총무과장은 계약만 하지,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감독도 건설과에서 하고, 준공검사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한 것을 동장이 했다, 구청장이 했다 전에 공사를 한 이후에 동장이 집행을 했다면 동장이 사후관리도 해야되고, 구청장 사업비로 했다면 구청에서 주무부서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사후관리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령 이미 지적을 했지만, 이 두 가지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다음에는 위원장님! 이걸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에 페이지를 넣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잘못 되었네. 페이지도 넣고, 색인부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 가지고.

번호

일련번호신정수위원

31에 구 포괄사업비 동별 집행현황요구의 기획총무위원회 구태희 해서 두 번째 장입니다. 첫째, 공사개요의 적정성과 공사추진의 적정선 여부인데, 이 공사가 하필 양정1동이나 당감1동의 동서고가로 하수정비공사를 주무부서는 어디며, 이 공사선정 장소가 하필 여기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이게 주민이 원했습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필요에 의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이 공사를 했습니까?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신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위원장과 상의해서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협조공문에 의해서 계약만 해 주지, 또 준공되었다고 통보 오면 돈만 해 주지, 그 외에는 선정이 어떻고, 공사가 어떻고 하는 것은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당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사업비가 목이 없었는데, 공사재원이 어디서 온 사업비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괄사업비에서 부분적으로 갈라나간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에 건설비로써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좀 더 안 좋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건 그렇게 못하지요. 왜냐하면,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짜리 공사가 사전에 지역에 공사명으로써는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세월이 가는 과정에서 도로가 파였다든지, 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는 과목이 설정된거거든요.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니지요. 예비비하고는 다르지요. 이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걸 총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거는 제가 묻고자 하는 중요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삼아서 답할 수 있는 가능한데까지 해 주십시오. 99년5월부터 수의계약이 3,000만원에서부터 7,000만원으로 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7,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자선정과정에서 공사의 투명성 여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공사업체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공개경쟁을 했느냐, 지명경쟁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제가 핵심적인 질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이것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504번지 하수구정비공사해서 측구뚜껑라인 125m, 포장 a해서 4.5아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약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 밑에 당감1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죄송한 말입니다. 예를 드는 과정이니까, 1동에 관계된 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측구뚜껑 라인 350m, 아스팔트 a 13아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장이 4.5아르와 그 다음에 아스팔트 a 13아르는 넓이가 당감1동 공사가 약 세배 상당의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라인길이도 양정1동은 125m고, 당감1동에는 측구뚜껑 라인해서 350m입니다. 이 규모도 역시 약 세배 가까이 큽니다. 이런데 계약금액은 3분의1밖에 안 되는 공사,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도 3,000만원이고, 이 공사규모가 약 세배 정도 큰 이것도 3,000만원이라면 이 공사금액에 문제점이 들쭉날쭉하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신위원님! 그렇습니다. 물량이 설계가 설계서를 보지 않고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고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청사임대관계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 감사 결과에 상당히 지적이 되었고 또 법 적용을 잘못해서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자꾸 다른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 내용 자체가 설령 이 법 적용이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좀 공정한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잘못해서 자꾸 일관되게 계속해서 청장 고유권으로 해야 된다, 또 한 달에 10만원 정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은 절대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다룬 두 분 위원님 오시는 시간에 해명을 다시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해명 듣기 전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하대홍 위원입니다. 이왕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것 총무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지요, 약 1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가지는 현재는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새로운 시책을 내서 물론 기하고 잇는 것도 중점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되고 있는데도 더 잘 하겠다, 새로운 안도 포개고 총망라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요약이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하대홍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밀도있는 복무자세 확립, 3S 운동 적극 추진 이것이 잘 안되었던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쉽게 대답을 합시다. 잘 안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11시까지는 가장 개인별로 인체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번 항에 다양하고 폭넓은 구민 여론 수렴해서 여론 모니터 운영 동별 2명, 여과없는 소리 청취, 지금은 안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고

하고하대홍위원

있는데 획기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겠다든지 천 삽 뜨기 운동이 왜있습니까? 천 삽 안 뜨니까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융통성있게 잘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하던 것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다고 하면 체계적이고 이런 실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없고 또 구청장실 개방운영, 이때까지 개방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개방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999년도와 2000년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활동인데 현재 안 하는 것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는 해 나가겠다 구청에 사항은 항목만 설정하고 시행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19개 항목을 공무원 기본 근무사항이 아닌 외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총 망라한 것을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PC가 통신망입니까? 정보망입니까? 답이 안나오면 연계해서 19번 항 정보통신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했는데 이것이 주무가 정보통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정보통신입니다.

것은

이것은하대홍위원

어디서 따온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 정보통신과가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업무사무분장상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하고 통신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장비는 정보장비고 어떤 장비는 통신장비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18번하고 19번하고 보시면 정보통신보안관리 및 안정적운영관리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애매합니다. 그것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19번항에 정보통신 설비 현대화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 물품장비 구입해놨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과연 정보 쪽에 속하는 설비나 물품이나 장비는 어떤 것이고 통신쪽에 속하는 설비 물품 장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하나의 정보 따로 통신 따로가 아니고 정보통신 함께 묶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계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위원님 말씀중에 정보통신설비 현대화추진 이 사항은 그야말로 설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설비를 해놓은 동사무소에 대민반응 방송시설이라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장비는 이에 따른 고장이 났을 때, 그 부품을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것을.

데요

아닌데요하대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설비는 동사무소 키폰 교체공사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 옥외 대민용 방송시설대체 CCTV 카메라 증설, 녹화 CCTV 카메라 장치 신설 민방위 현장 영상설비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장비도 행정무선기 구입 전자교환기 카드 행정업무용팩스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시설이 아니고 물품입니다. 정보통신의 매개체인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카메라는 매개 장비가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CCTV는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별도 시설을 두고 하기 때문에 종합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당직실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종합전자시스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하대홍위원

잘 안 가는데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하위원님이 쉽게 시설이다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물품 장비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장비가 어떻게 전자교환기 카드가 장비입니까? 방송시설은 시설이라는 말이 붙어서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전자교환기 카드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CCTV 카메라가 어떻게 장비가 설비입니까? 제상식으로 설비하고 장비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계장님이 교육 중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장비하고 설비하고 모르는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계속해서.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문의하는 것은 그렇게 잘잘못이나 공무원 인격에는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이 총무과에서 19개 항목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짜서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 아주 우리 구는 정말 좋은 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청사임대 관계는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과든 어느 부서든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법 해석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또 지금 앞으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한 것은 잘 한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도록 촉구하면서 이것은 시 감사에 명백하게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허위로 진술했는지 그것을 누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이것을 해명하고 넘어갑시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을 아까 제가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받을 때, 말씀이 안나와서,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감사담당하고 저희들이 왜 이런 문구를 넣느냐 원래 감사하는 사람의 사고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의 사고가 항상 대립이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이런 지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소신을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시면 청사의 구매 재산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내식당과 함께 경쟁입찰을 하였을 경우 적정가 대부료를 낙찰 받아 계약이 가능하였을 것인데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기는 처분지시사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했으면 좀 더 많이 안 받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이 없었다 솔직히 저가 말씀드립니다. 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당초에 일어난 실정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지적된 것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 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확실히.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상 잘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사실 공고를 해서 여러 대부자를 신청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바쁘다보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에야 과장께서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이런 사실은 위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몰랐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 강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안 가는데 법을 몰라서 몰랐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엇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강위원님께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위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권한사항으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동료위원 김규업 위원이 질의를 했고,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을 때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위증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반드시 부산시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규정이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 당시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흥분하고 다시 재론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충질의까지도 이것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위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이 어떻게 위증이 됩니까? 제가 그 점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감사에 관계되는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변도생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윤평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위증이 된다 안된다 문제는 조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부터 하세요.

리가

우리가김규업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나 잘한 부분이나 솔직하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질의하는 사람이 있고 피감사자가 있고 있는데 이것 사실 이래하면 양쪽이 피곤하게 되는데 설령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부산시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 같으면 애초에 그 당시에 우리 부당하니까 이런 것 못 받겠습니다. 무엇한다고 이런 것을 받아놓고, 우리 부당해서 못 받으니까 우리는 못하겠소 하고 적절한 조치가 나와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특히 매점에 10명의 희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길전 위원님 질의사항에도 이것은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질의자도 피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도 진짜 진솔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엉뚱한 식으로 물으려고 하니까 쉽게 말하는 시중에 옷로비사건이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82조1항 우리 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위배되었다는 것은 맞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좀 당황한 점도 있고 또 업무가 아는 사항이라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심만 같은 표현 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세입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경쟁을 붙여서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 또 많은 사람의 기회균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는 하자가 있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일이 부산시 역사이래 임대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배웠을 것입니다만, 다만 우리 후생복지 측면이나 또 청사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결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총무과장님이 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감사 지적사항에 불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니지요. 불복하는 것이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2000년도부터는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이신 김규업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10명 이상이 매점을 하고자 하는 부산진구 구민 중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인 이상이 신청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방금

방금오길전위원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2인 이상의 신청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하고 지금 김규업 위원님은 10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이야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김규업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허가가 99년1월4일날 났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오길전위원

것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묻는 사항에 대해서 둘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열 사람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두 사람 이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두 명 이상 있었다는 그 자체가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저는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오길전위원

과장님께서는 두 명 이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두 명이 있었는지 열명이 있었는지 모르고 우리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금.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중단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세요.

야기

이야기오길전위원

끝나고 나서 해야지.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야기를 계속 달아서 하시든지.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정회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 거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이 있어서 사실은 두명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오길전위원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두분 중에 어떤 분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는 추첨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물우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만 하자는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확답을 못 받았는데 이와 같이 확실한 근거가 나왔고 확실한 물증이 나와있는 만큼 앞으로 12월29일날 재계약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2월31일까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1일까지나 29일까지나 그때 재계약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러기 전에 조금 전에 질의답변에서 378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 조금 더 넘는다고 별개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관리비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대충 짐작하기로는 매점이 하루에 매상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추측을 해보면 최하로 잡아도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올립니다. 그것은 추측입니다. 약 40만원 가까이 올린다고 보는데, 박카스 한 병에 260원, 270원하는데 400원 받습니다. 과자 1,000원짜리 하나 팔면 400원인가 350원 남습니다. 그런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임대료 10만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청난 수익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식당은 3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적정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계약을 하실 때는 분명히 투명성을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이윤의 폭을 우리 구의 수익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사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머리 숙여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주택상가 임대기간이 통례로 2년간이 보장되는 관례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1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들고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방침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 확정을 못 짓고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지금 매점에 최영순씨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임대를 하시는 분 사정을 감안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지, 여기서 그 임대업자를 감싸고 돌거나, 그 분을 두둔하거나 그럴 장소가 아닙니다. 계약상은 분명히 99년12월29일까지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어디 가정집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투자한 것도 많고.

해야

투자해야오길전위원

거기는 투자할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뭘 그리 두둔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통념상 2년을 해주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임대업이 전세 계약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전세 계약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복합상가는 1년입니다, 1년. 그 가격에 하더라도 1년만에 재계약을 해야되는 것이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법률을 적용을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2001년부터는 꼭 경쟁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그 임대업자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얘기가 꼭 나와야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그런 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되지, 꼭 그렇게 고집하는 건 또 뭡니까? 2001년부터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솔직한 답변인가는 모르겠지만, 지적사항도 그렇고 계약사항도 그렇는데, 어째서 꼭 2001년부터 계약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대로 2001년까지는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오위원님! 전세 임대는 아니라도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책임은 지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는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2001년부터는.

겠다

하겠다오길전위원

그래놓고, 우리가 그거는 할 일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 놔도 그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2000년까지는 좀 봐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고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위증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좀 내가 명확한 답변을 못해서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나가고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계속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질의할건 질의하고, 또 앞으로 답변은 조금 더 진솔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촉구하면서, 위원 여러분들도 조금 진정하셔서 이성적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강윤평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중에 우리 변과장님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기 때문에 위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잘 못되었다 라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위증이라는 저의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청사문제를 위원장이 덮어두자 하는 그런 오해는 푸시고, 왜냐하면 오전에 한시간 반동안 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자꾸 장시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중요한 안건이 많으니까 시간 좀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청사문제도 더 이상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시고,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오길전 위원님의 청사임대관계로 해서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에 있는 매점,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이용원, 그 두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바로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갖다줄 수 있지요? 부탁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두건은 우리 부산시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약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경쟁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회 전에 강윤평 위원께서 그리 하시고, 지금 와서 저희들도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단순히 2000년까지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 내용 취지는 오길전 위원님께서 총무과장이 그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그런 점이 없고,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단지, 이 분들이 사회통념상 모든 임대 전세계약도 2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인정상 재계약이 가능 안 하겠느냐 이랬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재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죄송스럽단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청사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정확한 법률검토를 해서 절대 하자없는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청사건 문제 때문에 얼굴이 붉었다, 푸렀다가 그 동안 많은 답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싸우는 형제가 나중에는 그립다 하더니, 그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일련번호 48번입니다. 현재 여기에 99년도 예산총액은 211억9,881만9,000원인데 우리 청장님의 구정연설에 보면 2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5억 정도 나네요.

예, 그건 추가사업이 내려와서 207억은 당초 행자부 내시액이고, 그 뒤에 좀 더 실업자 구제를 한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다 끝났지요? 4단계 들어와 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4단계에 보면, 20억.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47억3,900만원.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 정도 남았지요? 그 금액이고, 다음에 포함해서 잔액 남은 걸 봐서 67억6,621만1,000원 이 금액을 가지고 4단계 지금 다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실직자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실직인원이 청장님 발표는 1만8,0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 인원이 71만2,143명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한 달인가 이래 하니까 연 인원으로 계산하니까 실직자 인원은 1만8,000명된다 이런 뜻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일 하루에 투입하는 근로인원이 4,464명이고, 지금까지 4단계까지 매일매일 해 온 한 사람이 3개월간 하면, 그건 연인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현재 보면, 우리 부산진구청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도 부산광역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에서 우수하게 사업을 했다는 사업장이 396개나 있는데, 어떤 사업장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사업장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 계획을 수립해서 약 단계별로 300 내지 400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총 누계가 1,584개 사업장인데 시 실업대책반에서 평가를 나왔습니다. 16개 구·군을 평가해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는 아니고, 최우수구는 연제구가 되고, 저희들이 우수구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사업장이라기 보다도 특수시책이라든가 각종 평가항목이 특수한 사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또 사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사후관리가 어떻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고, 그 항목별로 가중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해서 우리 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포괄적인 일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구가 우수하다는 겁니까? 특정한 지역은 사례가 여기 보면 대한매일 신문에 어느 날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전남 광양시에 폐도로 공사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시민광장으로 만들었다, 아주 잘 되었다해서 견학도 갔다오는 구들이 많고, 시도 많다는데 우리 구는 여기 견학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또 저희들이 4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 범천4동 같은데는 가서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도로변에 보판하는 걸 상당히 잘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도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국장님을 보필해서 사례집이라든지 잘 되어 있다는 부분, 각 동에 봐서 그런 사례집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각종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진, 비디오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우수사업장 발굴 보고회도 하고, 그것 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구청만이 공공근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자도 사례집을 만들려고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홈페이지도 좋고, 컴퓨터로 띄우는 것도 다 좋은데, 컴맹들이 많습니다. 사례집을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례는 사진도 찍고 해서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각 동에 공히 배부해 주시면 그게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곧 할 예정이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내년 초에는 꼭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신희일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우리가 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30%입니다. 최대 50%까지인데, 통상 3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0%까지 동장의 직권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 사업에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장님

동장님신희일위원

직권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동장이나 각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부서별로.

희일

신희일위원

한 50% 이상을 쓰신다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50% 이상은 안됩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어디

어디신희일위원

승인을 받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어떤

어떤신희일위원

분이 추진위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 국장님 세분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우리 구의원님 두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부녀새마을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소장, 노동청, 경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망라해서신희일위원

그러면 한 20명 되겠네요, 말씀하는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5명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추진위원회는 한 달에 몇 번을.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수시 저희들이 단계별 시행할 때마다 하고, 수시로 가능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0%까지는 추진위원한테 말씀 안 해도.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안 해도 가능합니다. 동장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총무과장님! 공공근로사업 30%니, 20%니 하는데 그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고, 자재비가 어느 한도까지는 승인 받고, 어느 한도까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러니까 총 어느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재료비가 30%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그런데 30%까지는 들어서 아는데, 그 30%까지라 하는 액수가 가령 5,000만원이 되어도 되고, 30%만 되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아침에도 저희들이 조례 마치고 동장들 회의를 했는데, 5,000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조금 사업장 선정하는데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건 조금은 예를 들어서, 30% 자체에다 비중을 두지 말고 가령 자재비가 3,000만원이 들어 가든가 5,000만원이 들어 가든가 큰 사업 자체는 좀 구청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과연 이게 정말 적절한 사업인가 이런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느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교육청 예산가지고 해야 될 것도 덮어놓고 공공근로사업이다 해서 자꾸 추진하는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율만 따지지 말고, 규모가 큰 사업은 한번 더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시고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업할게 없으니까 안 필요한 것 자꾸 선정해서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촉구해 주시고, 신희일 위원님!

번호

일련번호신희일위원

104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자가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3건이나 있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배정선씨 개금2동 국민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발목부상, 벌에 쏘임, 눈부상, 쯔쯔가무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부상, 발목부상 이런데, 보험처리가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됩니다. 작업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단계별로 교육뿐만 아니라, 아주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감독 공무원 지정하고, 작업장 관리요원 십장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0.5%를 재해보상비로 유보토록 되어 있고, 단계별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개인 개인이 자기 돈을 안 들여도 치료는 할 수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또 우리 당감1동을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당감1동에 6통에 계시는 분이 동천에서 공사하다가 일하는 도중에 변소에 갔다가 나오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망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도 산업재해보험에 보험책정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그렇게 답하실게 아니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건 우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동천공사를 하다가 작업시간 도중에 용변을 보러갔다가 돌아가셨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작업시간에 그리 됐으니까 산재를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담당께서는 암만해도 우리 주민인데 재해보험에 들어가 있다하면, 보험처리는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동포괄사업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25개 동 공히 다 동 포괄사업이 끝난 지점에 있는 거지요? 1개 동에 다 한 건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직까지 99년도 지금 5억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저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따지는게 아니고, 포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 그러니까 25개 동에 한 개 업체라든지 2개 업체가 공히 포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31개 업체가 동 포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 동 포괄사업은 전적으로 업무 경리관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계약하고, 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구 포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지도고 이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사실하기가 힘듭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우리가 동 행정감사 때 몇 개 동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 포괄사업이라든지, 구 포괄사업 업체 자체가 소위 말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 업체가 아닌, 타 구 업체에 공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타구에 업체에 동 포괄사업이라든지 구 포괄사업 공사를 배정해 주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업자에게 계약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라 이런 기준은 없고, 사실 사업의 특수성 그런게 있고,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동장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특수성으로 인한 계약이 이루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동 포괄사업은 동장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동장의 관할 하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 행정감사때 그와 같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상위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동 포괄사업이든지, 구 포괄사업을 할 때는 관내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한번 시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사항은 법상 되어있다거나, 위의 지침상 내려온 거라기보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 복리를 향상하는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는 회의서류나, 안 그러면 동장회의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도 많고 하니까 관내 업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풀렸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하려면 상당히 사업장이 많아야 됩니다. 좀 대규모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장 발굴보고회도 하고, 안 하면 촉구도 하고 또 안 한 사유가 뭐냐, 기합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랑할만한 사업을 잠시 열거하면, 황령산 영구 방화선이라든지, 엄광산 임도개설, 동에 가옥마다 옥상 물탱크 도색이라든지, 지번 바로 잡아주기, 전포3동 돌산공원, 개금3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테마공원, 범천4동 만리산체육공원, 보도블럭 교체사업 그런게 저희들이 아주 생산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업자 구제도 하면서 예산으로 못하는 투입이 안 되는 국비로 하는 우리 지역에 이익된 그런 생산성있는 사업장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길전위원

전에 제가 어떤 지역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원은 구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일 자체는 동장 재량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산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일은

일은오길전위원

어떤 일이라도 동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통반조직에 대해서 지난 얘기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에게 지금 저희 동이 8개 동이 4개 동으로 축소됨으로써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동료위원이 동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그때 구청장님과 맞아떨어져서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말 통합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기본 목적은 예산 절감만을 생각하고 사실 주민의 편의나 정서를 감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질되어 있는 4개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년7월1일부터 동 개념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4개 동도 원상회복을 했으면 하는 것이 현재 4개 동의 주민들의 솔직한 뜻이고 또 자생조직이라든지 4개 동에 관여하고 있는 여덟분의 위원님들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답변이 어렵겠지만, 이런 쪽으로 환원할 수 있는 쪽으로 법률적으로나 모든 쪽을 검토를 하셔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해서 저는 사실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동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한번 여쭈어봅니다. 앞으로 당장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는 못하더라도 그 분야를 깊이 좀 관심을 갖고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대충 듣고 파악을 하신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감축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 해운대 좌동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분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모든 업무가 민원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 그 답변밖에는 안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4개 동에다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문전수거인데 예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 구정연설에 보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이개동을 하시겠다는 구정연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에도 구정질문에도 약속대로 환원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4개 동에 시범실시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어떤 각 동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 문제로 가지고 희석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각 동을 다시 분동이 어렵다면 이번에 문전수거를 할 때 4개 동을 먼저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 사항은 사회산업국에 다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겠네요.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총무국장님이 소식을 잘 전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사 임대권에 대한 두 건의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의하면 대부기간은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대부연장을 하고자하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매점 두건은 연장신청을 했나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직, 구두상으로만.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11월30일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회통념상 운운하시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분으로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오길전 위원의 말씀과 같이 2000년부터 경쟁입찰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에서 2001년 새천년을 맞을 준비나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2000년1월1일 05시부터 황령산 레포츠에서 주민 약 3,000명에서 5,000명 사이 우리 주민들 새벽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등반을 해서 봉수대 황령산 정상에서 저희들이 언론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해돋이 행사를 하고 축언을 자기 나름대로 기원을 드리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규업

김규업위원

이 한가지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우리가 뜻 깊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축제를 우리 구에서 상당히 이런 것을 연구해 봄직한데 이런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 구의회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낼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분야가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좀 유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행사를 구상한다든지 구상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구의회 쪽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느날, 느닷없이 초청장이 날아와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실 한 건물에서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 이쪽은 깜깜하고 저쪽에서 사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원활한 방법이 홍보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다른 지역 신문이나 메스컴을 안 통하고는 전달이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행사 확정되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개별 초청이 나가겠고 우리 계획단계에서는 의회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보고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국에다가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다 아직 초청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것이야 만들 단계가 아니고 그런 시점도 아니지요, 이것을 구상 단계에서부터 협조체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외 다른 방법은 추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사이버타운이라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전문용어라서 생소한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사이버 뭐 예?

규업

김규업위원

사이버타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기획감사실 행정정보계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총무과장님도 사이버타운이라고 처음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김규업 위원님 말씀하시는 2000년 밀레니엄 아침 행사 답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 초청장 낼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는 되고 지역주민들이 명색히 구의원쯤 되면 이런 것은 알지 싶어서 물어보면 이것은 전혀 깜깜한 것이고 예를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오전에 신희일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임실하고 자매결연해서 임실군 상품 여기 판매할 때, 거창한 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구에 간부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동장, 동 단위의 유관단체의 장들까지 다 초청을 하는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의장님은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믿을 것은 지역경제과보다는 우리 총무과장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행사 주관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행사 자체는 총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외적인 행사에는 의회에 소외됨이 없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물론 지금 한달 남은 행사 지금 초청장도 안 내는 단계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데 대외적인 발표가 나기 전에 적어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런 큰 행사를 구상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협조를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알아라든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배려를 하셔서 위원들 섭섭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것도 총무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없습니까? 손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자주손현식위원

마이크를 대서 미안합니다. 일련번호 37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금액 및 각 동별 현황입니다. 과장님 장학생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새마을 장학금은 조례 6조에 의해서 지도자 수에 7% 범위내에서 동별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25개통 이상 동에 대해서 학교별 1명, 98 평가 우수동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등이 기본 자료를 토대로 동별인원을 배분하여 선정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대상자 성적이 1학기 성적 기준 학년 석차 100분의50 이내 2학기 때는 100분의80 이내에 해당되어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선정방법에 준하면 학업의 성취도에 의해서 50%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학기에는 100분의80입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자료검토를 하니까 거기에 부족한듯한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례상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를 선정치않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경우에는 저희들 숫자가, 1학기와 2학기가 각각 숫자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격 요건이 공부를 하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성적이 결격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학생

장학생손현식위원

자격 요건 2에 보면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 이상인자를 한다, 98년도6월2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모학생을 보면 전체적인 과목이 총 14과목에 수는 하나도 없고 우는 4개, 미 3개, 양 5개, 가 하나 이렇게 해서 50%가 되겠나 의아심도 가집니다. 대체적으로 성적표가 잘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열심히하라는 격려의 뜻에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순서대로 타 가는 입장이 있다면 차라리 이 제도는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학금의 예산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인 것을 잘 아시고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대충 인정해주는 행위가 없도록 요망합니다.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번에 우리 김만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늦게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촉구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몇분간 질의를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서 계셔서 다리도 아프신데 앉으시고 진흥담당 시간단축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검토의견서 보내는데 이것 감사실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받았으면, 여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해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선행조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난번에 산림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여건으로서는 지금 다 산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때문에 분할해서 살 수 없는지? 대부료는 좀 탕감해 줄 수 없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대답이 온대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구역내 편입 산림청 소유 국유림 대부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답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내 편입면적은 공원용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면적에 대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잔여면적의 허용 및 관리 측면상 불합리하므로 체육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면적에 대해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없음.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각예정 가격 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을 준용하여 두 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산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함.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부국유림 매각시 체납대부료의 감면은 불가능하며 완납되어야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중요한 일인데 왜 진작 이런 일을 검토를 안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측량은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11월중순에 측량결과성과도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측량했으면 측량평가도 카피를 해서 내주시고, 산림청에 불가능하잖아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부 다 사라, 또 감면해주는 것도 전혀 안 된다 그러면 뒤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1년도 수년동안에 임대료 내지는 결국은 매입하는 것도 개인 사유지 같으면 점유한 것만 매입도 가능한데 지금 이야기는 점유한 것뿐 아니고 전체 필지를 다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빨리 측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면적이 얼마고 또 산림청하고 절충을 해서 안 사도 되는 면적이 얼마고, 여기에 대한 종합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산매입을 신청을 하든지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신청 들어오면 이것 매입해야 된다, 또 이것 문제가 생기면 이것 매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또 그 안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물론 총무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리계장 계십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하자공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정일

이정일총무과직원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 완료되었어요? 내가 조사할 때는 하자공사 완료가 안된 것으로.

정일

이정일총무과직원

그 이후에 완료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자공사도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하자공사도 안 시키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다고, 내가 조사할 때까지, 또 산림청토지도 있고 또 다른 국유지 있지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재무부 소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 지금 문제가 커진 것 아닙니까? 개인사유지 매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토지 회시 온대로 할 것 같으면 임대료 감면도 안되고 전 필지를 다 매각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접근을 해야지 이것 하나만 백몇십평, 삼백몇십평 이것만 사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황령산레포츠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측량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최소 얼마고, 또 꼭 이것은 사지 않으면 안되겠다던 것까지 1안, 2안, 3안 안을 만들어서 산림청도 공식적으로 공문은 그렇게 보냈지만, 실무자가 출장을 가든지 해서 이것은 이 면적 밖에 필요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고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황령산 공원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예산 거기 다가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 지난번에 답변할 때 그랬지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적당히 안되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분명히 그런데 절대 지금 안됩니다. 안 된다고 나는 판단된 것이 결국은 그래 회시가 왔고 적어도 임대료 감면도 안될뿐더러 심지어 산림청 점유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산림청 점유면적이 총 면적이 6만4,066㎡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우리가 점유한 것은?

담당

진흥담당

유갑 6만4,066㎡.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체 산림청 면적은?

담당

진흥담당

유갑 산림청 땅이 두 필지입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봉수대까지 이 땅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땅을 다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또 한 필지는 테니스장 아래로 해서 관리사무소 아래 도랑까지 지금.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지적하는 그 밑에 필지 정도는 매입한다고 하면 몰라도 위에 그 많은 면적은 다 살 필요가 있나?

담당

진흥담당

유갑 두 개 다 보태 가지고.

대홍

하대홍위원

큰 필지가 얼마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산 29번지가 5만4,149㎡, 다음에 산36번지 9,917㎡.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우리 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이 몇 평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고시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간 면적.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저희들이 임의로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서 여기 금성사 절입니다. 절을 가는 오솔길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은 아랫부분에 여기 있고 위에 부분은 사실상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공부상으로 필지가 나누어져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안 나누어져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중간에 도로로 만들어놓은 것이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선 측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경계를 만들 수 가 없기 때문에.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하대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부지도 그렇고 사유지도 우리가 지적고시를 해놨잖아, 남의 땅 지적고시 다해놓고 그 사람들 다른 용도로 써 먹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지적한 것도 빨리 도시계획과 하고 절충해서 지적고시를 해주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산림청땅 임의로 지적고시 해놓고 임대료 안 내놓겠다 돈도 안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난번에 헌법 재판소에 판결 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서 변상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예기간을 2002년까지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묶어만 놓고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와 협의해서 해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하라는 이유는 빨리 측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또 산림청하고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경계측량을 빨리 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꼭해야 되고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을 분할하든지 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어느 사유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 사유지 하나 사라 해 놨다가 그것 안되면 또 다른 사유지가 아마 그 경내에 우리 에리어 안에 다른 사유지도 있지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개인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그 사유지 계속해서 송사가 들어오면 어쩔려고 합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우리 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의 면적이 2만5,465㎡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 지도가 맞아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이게 동쪽이고 운동장이 북쪽입니다. 이 부분이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밑에 쪽에 절이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절이 산쪽으로, 이게 동쪽이거든요.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동쪽이 아니고, 지도를 어떻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이게 봉수대쪽이거든요.

하게

삐딱하게하대홍위원

눕혀놓고 설명을 하니, 몸이 다 틀어지게 만들어 놓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유계장님! 제가 여기 의견서 내놓은게, 한번 들어보세요. 95년4월 준공된 청소년수련시설의 하자, 누수, 도색, 침하 등은 그 동안 수차에 지적되었으나, 하자보수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검사소홀, 97년4월 하자발생 통보 후 보수여부 미확인 등 시설물 관리도 영 부실했습니다. 그 다음,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미흡으로 신뢰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과 상치되는 행정편의적이고 안이한 업무접근 형태의 대표적 사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한 번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따라서,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된 제반문제의 근원적인 추이를 위해서 사안별 실천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라. 근원적 실천계획은 빨리 측량을 하고, 사유지는 사유지별로 이게 꼭 필요한가, 국유지는 국유지별로 이게 꼭 필요한가, 나머지는 지적고시된 부분을 어떻게 해제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전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겨우 측량을 했다니까, 그 나마도 이제 수년이 걸친 뒤에 이제 측량을 했다니까, 이것도 일보 진척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빨리 나머지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지금 사유지가 수 만평, 수 필지 있는 것 한 집에 요구한다 그래서 그 집 것 보상해 주면, 다른 집도 그냥 안 있고, 또 산림청 부지나 이것도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어도 위의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청도 공문으로 왔다갈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많은 산림청 땅 우리가 다 무슨 돈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매입할 수 없잖아요? 그럼 빨리 산림청하고 절충해서 산림청 내가 공문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삭감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산림청에 누적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담당

진흥담당

유갑 1억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가 1억2,000만원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96년도3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는?

담당

진흥담당

유갑 97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지금 96년, 97년, 98년, 99년, 지금 1억2,114만730원입니다.

년에

작년에하대홍위원

3년간을 얼마라 그랬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작년에는 99년도 보고가 빠지거든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사유지에서 그 사람이 이의단다고 해서 그 사람 땅만 매입해서 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든 우리 위원회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되지, 한 필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도 그 외에 다른 필지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문제, 그 다음에 축소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건 우리 총무국장님, 정말 신경을 쓰셔서 누가 전담 직원을 하나 맡기더라도, 산림청 출장도 보내고 어떻게 해 가지고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되지, 신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올려놨다는데, 그것 매입해놓고 다른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산림청 사용료도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하대홍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회신 받은 서류만 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제일 큰 난제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봐서 우리로서는 산림청이면 상위 부서 아닙니까? 꼭 상위 부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런 입장에서 제가 봐서는 담당 계장, 주무선에서 이것을 산림청에다 질의하고 답변 받고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구청장이 나서서 구청장 판공비를 가지고라도 산림청장을 만나시든지, 같은 청장이니까 담당 국장을 만나시더라도 개인적이나 또 실질적으로 일어난 행위 자체를 설명하시고, 설득을 개인적으로 받고, 또 법적 범위 내에서 할애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저희들 생각지 못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견을 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하대홍위원

자꾸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미적미적 하다가 눈덩이같이 불어나면, 사실 본위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꼭 계시다가 다른 자리에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게 아니고, 이게 한 건 아주 고질적인걸 해결하신다는 성취감에서라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무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 지도가 잘 못된 것 같네요? 측량성과도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하대홍위원

그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가 사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1차적으로 산 27-1번지 운동장으로 우리가 편입되어가지고 무단침범된 812평에 대해서 그 당시 주인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94년도에 공사하고 나면, 정산할 때 92년도 가격으로 하겠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것은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고의 약정이었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건 그 지도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 작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지금 여기 비치한 지도를 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적공사에서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확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좋도록.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런데 틀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틀립니다. 사찰이 저쪽에 안 있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사찰이 두군데입니다. 이 아래.

아까

아까하대홍위원

주무가 금성사라고 했잖아요? 금성사 위치가 완전 틀려서, 지도가 완전히 틀린거라는 말입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이 부분이 금련암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성사고요.

아까

아까하대홍위원

그러면 주무가 설명을 잘 못 했지.

담당

진흥담당

유갑 도면에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입구에 여기.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러니까 아까 담당주무께서 설명하실 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금성사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물론, 나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가면 심의를 할 것이지만, 지금 주무가 말씀하시는 계약단서조항에, 이번에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건데, 계약단서조항에는 엄연히 사후 확정측량을 해서 가감되는 것은 본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정산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여태까지 안 드러냈다고. 내가 발견하기 전에는, 지난번에 이것 올라왔을 때 그런 것 없고, 그러면 그게 평당 얼마입니까? 당초에 계약 단가가.

담당

진흥담당

유갑 평방미터당 4만2,650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저희들이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해가지고 평방미터당 4만5,000원을 잡아서 계산하니까 1억2,000 요구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길전위원

필요로 한 경계측량한 부분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산림청 땅, 운동장 위에.

장한

김장한위원장

필요하다고 측량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한 부분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임의적으로.

담당

진흥담당

유갑 1만9,000㎡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평으로 얼마나 되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밑에 것은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사유지가 필지로 몇 필지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산림청 땅은 두 필지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사유지가.

담당

진흥담당

유갑 사유지는 지금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한번 뽑아봐야.

장한

김장한위원장

파악이 안 되어 있네?

저것

저것이영철위원

말입니다. 물론, 동일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산림청 땅도 얼마 정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필지로 얼마를 필요로 한가를 뽑아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지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왜 우리가 매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산림청에서는 전체 다 사라는 말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면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자기들 사후관리가 안 된다하는 내용을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전부

전부이영철위원

다 사라?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의견 자체도 측량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꼭 우리가 사용한 게 산림청 땅은 몇 평, 사유지는 얼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이러한 총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야 뭘 사든가, 팔든가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사유지를 몇 필지 우리가 사 넣어야 될지도 추상적이고, 사유지도 우리가 꼭 사 넣지 않으면 안 될게 몇 필지고 이런 소요경비는 얼마고, 또 산림청 땅이.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그 발상이 우리 구청에서만 한 게 아니고, 상부에서 하라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에서도 돈 좀 받아야지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건 산림청하고 과거에 공무원하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더 접근해 보시고, 내가 볼 때는 저기에 대한 무슨 전담 직원을 하나 두든가, 국장님!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제가 본 질의할 때 단순히 요구하는 812평 거기 예산문제하고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어떤 대지,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사유지 면적이라든가 산림청 국유지에 전체 면적이라든가, 우리에게 필요한 면적,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 좀 불행한 일이고요, 그러나 이게 정책적으로 상부에서 하라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정말 우리 구청의 책임자이신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겠고, 또 산림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쪽 의원님들의 손도 좀 빌리고 해서 해결책을 광범위하게 해서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해를 넘기면서 해결이 안 되고, 또 자꾸 담당자는 바뀌고 하면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계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내 대에 해결해 놓고 가겠다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결책에 적극 가담하겠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을 붙들고 늘어질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늘어지고 산림청에 가서 들락날락하는데 제일로 손이 빠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앞으로 모색해 보시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위원님! 지금 이런 사례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데 있는 사례 지적할 것 없고, 또 다시 내가 한가지 더 지적하면, 산림청에 사용료 부과된 것도 산림청하고 절충을 어째하든지, 우리는 사실 이 면적 밖에 안 쓰니까, 이 전체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한테 부당하다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도 하고, 이래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7년, 8년이 되도록 이 상태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고, 나중에 상환해야될 돈만 자꾸 늘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성과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련암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금성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빼고 다시 조정해 달라하고 지금.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금련암에서 점유한 것 그것 신경쓸 것 없고, 적어도 내 생각 같아서는 그 넓은 지역에 무슨 체육시설 조그맣게 있는 것 안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 시설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말이야. 공공근로사업자를 시켜서, 축소시키란 말이야. 그래놓고, 이건 우리 사용 안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봐야 안 되겠어요? 십리 밖에 무슨 시설 하나 놔놓고, 저 멀리 하나 놔놓고, 전부 우리 점용이다, 이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해 놓은 시설, 간단한 시설은 가까운데로 옮기고, 이건 우리 것 아니다 하는 식으로 사용료도 좀 면제받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담당주무께서 지금 답변하는걸 들으면, 아직도 이게 검토가 다 안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여기 와서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시설을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에요

아니에요하대홍위원

. 시설을 옮기라는 문제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관계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데도 담당 주무께서는 많이 하신 것 같이 말은 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었어요. 왜? 사유지가 몇 필지, 몇 평, 누가 소유주가 어떻게 있는 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뭘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처삼촌 벌초하러 온 모양으로 뒷짐지고 서 있는 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위원장이 뭐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 주무나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고,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건 이게 구청장이 나서서 저쪽 청장을 만나서 몇 밤 몇 일을 설득을 해도 될지 말지 한 일을 담당 주무께서 이래가지고 청장이 만약 산림청장이나 국장을 만나러 출장 간다, 내용을 내놔라하면 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떻게

어떻게하대홍위원

내 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사유지가 몇 필지되는지, 몇 평되는지 모른다면서? 파악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왜 그걸 감사장에, 지금 오전부터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메모도 하나도 없고, 또 산림청 땅이 필지가 어떤 필지가 몇 평, 몇 평, 쭉 현황을 설명을 못합니까? 몇 평이냐고 물으니까 더듬수나 자꾸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짓이 왔다갔다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안 되 있잖아요? 물론, 고성이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담당 주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매끄럽게 파악이 되고, 현황보고를 잘 해 주시면, 이렇게 원망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국장님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김만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 구 일로 봐서, 확대해서 오픈해 놓고, 협의가 거쳐지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산림청이나 또는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조금 음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조금 더 성의있게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도록 한번 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징수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행정운영상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정리해 두셨다가,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으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2월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