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동수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심재하 재활용담당입니다. 김번부 오수정화담당입니다. 하주홍 시설담당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입교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첫째, 합병정화조 설치법을 당초의 법과 현재 개정된 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황영규 위원께서 화조관계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전의 현황을 보면 합병정화조라고 하면 오수를 침전분해한 환경부령이 정한 방법에 대해서 정화한 시설을 말합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하천오수바닥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식품 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의 건물 및 기타에 대해서 97년7월1일부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8월9일자로 합병정화조 용어가 폐지되고 오수처리시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이 증개축없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을 하는 경우와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며, 단 400m 이상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200m이상의 목욕탕업을 하는 경우는 설치대상입니다. 우리 구는 전역이 하수처리예정구역입니다. 다만 양정은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도 하지 않고, 단독정화조를 한다든지, 직관유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의 이야기부터 하세요. 법이 개정되기 전의.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설명한 바와같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의 건물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식당같은황영규위원
곳은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식당도 합병정화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99년8월9일자로 우리 부산진구 전역이 하수처리예정구역이 됨으로 해서 하수처리예정구역안은 바뀌었는데 전에는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수처리예정구역까지 포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합병정화조법 설치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식당을 하려 고 해도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식당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었으면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식당을 하거나, 목욕탕을 하거나 다른 업종의 유사한 업을 하려고 해도 법이 너무 엄해서 하다가 엄두도 못내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법을 홍보를 해서 과거에는 이러한 조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9년8월9일이후로 법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홍보를 하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안된 것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번에도 의회 위원님들에게 법 개정된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각 동에도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부산진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이 관계법 개정된 것을 부산진신문과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저번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우리황영규위원
위원들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44만 구민들이 공동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황영규위원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지금 99년8월9일이후에 법이 완화되었는데 그 동안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영업을 하실 분들은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고.
영규
황영규위원
각 동별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어떤
어떤황영규위원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관계법 개정에 대해서 공문으로 주민들한테.
말은
내말은황영규위원
공문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란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각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알기로는 이 법이 99년도8월9일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법을 좀더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정봉권 위원!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월달에 보면 부산진위생에서 청소정화조 용역이죠? 신규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우리 구에서 허가를 제한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이에
이에정봉권위원
대한 경위를, 지금 현재 진척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청소허가 거부처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부산진위생 대표 박용우입니다.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보조대리인은 제일정화조가 있습니다. 분뇨관련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수·분뇨축산처리에대한법률이 97년3월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97년9월18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내용이 법률 제35조제5항에 허가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분뇨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위생에서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을 98년1월15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17일날 정화조업에 대한 회시를 허가처분이 안된다고 회시를 했는데 98년3월4일자에 정화조청소업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했는데, 98년3월25일부터 9월23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서 부산지방법원에 저희들이 변론을 했는데 그래서 판결내용이 부산진위생이 승소했습니다. 이유가 법률상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함으로써 수거료가 인하되는 등 시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청의 허가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11월11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이유는 분뇨처리의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내에 정화조 청소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하지 못할 때는 대행으로 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는 우리 구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 능력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규허가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99년6월4일자 부산진구청이 승소하였는데 판결내용이 분뇨처리업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임된 재량의 범위안에서 그 허가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으며, 현재 구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행업체들만으로도 발생하는 정화조의 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허가 거부한 피고의 사건은 정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99년6월30일자로 부산진위생에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했습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상고된 상태죠? 아직 확정판결은 안되어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지금 타구에도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타구에도 허가사항이 참고적으로 중구도 정화조청소업이 2개, 서구, 전부 다 아직까지 허가 내준데가 없고 다만, 영도구에서 현재 기존업체가 2군데 있었는데 지금 10군데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10군데 허가를 해주었는데 지금 사항은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기존업자들은 폐쇄를 하고, 몇 개업체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봉권위원
몇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봉권위원
확인이 바로 될 줄로 아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들한테 물으니까 자기들이 바른 말을 안해줍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타구에는 2군데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3군데나 4군데 하는데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강서가 1군데, 수영이 1군데, 기장군이 지금 4군데고 다 2군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알기로는 남구가 2군데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남구도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남구가 3군데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정봉권위원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화조 이야기고 분뇨업은 따로 있습니다. 분뇨업은 중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다 있고 기장군은 분뇨업이 2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화조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뇨가 1군데고 정화조가 2군데입니다.
그래
그래정봉권위원
우리 구에도 2군데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허가를 제한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안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판결을 보고 저희들이 구청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대법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현재 신규허가를 내줄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안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현저하게 물량이 많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하게
현저하게정봉권위원
물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과거 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 안늘어난다고 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 양은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실제로 현재로서는 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관유입을 합니다. 단독정화조를 합니다. 지금 자꾸 법이 바뀌기 때문에.
부터
언제부터정봉권위원
그랬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8월9일이후로 양정지역에는 단독정화조도 필요없고, 오수정화조시설도 필요없이 바로 직관으로 해서 바로 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은 하수분담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봉권위원
구에는 2군데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남구같은데 우리 구하고는 인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영이 30만되면 저희들이 44만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소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판결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현재 소송이 붙어 있다. 확정판결까지 가지 않고 부산진위생하고 대화를 해 보았다든지, 합의점을 모색해본 일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지로 부산진위생하고 일단 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봅시다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번도
한번도정봉권위원
합의점을 찾는다든지, 대화를 안해보았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안해보았는데 어떻게 의회에는 부산진위생에서 사람이 찾아오고 그래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의회에 찾아오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듣기로는 우리 구하고 부산진위생하고 대화를 한다면 충분한 합의점도 모색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왜 안해보았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소가 계류중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만한
원만한정봉권위원
합의를 할 수가 있으면 만나서 합의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판결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판결나기 전까지는 허가를 묶어놓겠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만나보고 왔는데 합의점을 대충 자기들도 제시를 합디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정봉권 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것을 보니 너무 일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부산진위생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하면 소송취하를 얼마든지 하겠다고 해요. 지금 장사가 원체 안되다보니까, 정화조오니수거현황에 부산진구가 95년도에 7만7,725㎘에서, 98년도에는 10만7,156㎘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시내는 영도구만 열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남구가 세군데고, 중구는 3만5,500㎘로서 두군데 하고 있고, 서구는 5만6,600㎘에서 두군데 주고 있고, 저희들은 12만2,000㎘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두군데하면 충분히 된다고 하셨죠? 지금 각 동마다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날짜에 안퍼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같은 것이 생기면 업체별로 계약을 하려면 갑을로 나누어져서 한군데밖에 안와요. 나는 도저히 업자편인지 이해가 안가는 중의 하나가 어디까지나 지금 오수·분뇨 재래식하고 따져보니까 재래식은 12배나 현재 떨어지고, 수거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과장님 전에 말씀하셨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우리 부산만 그래요. 다른데는 전부 재래식하고 오니 양면을 다 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우리 부산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영도구는 과감하게 풀었고, 남구는 3군데 되어 있고, 그런데 꼭 부산만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진구에 정화조 업소가 두곳이 있는데, 양이 늘어나면 차를 증차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들은 수요능력이 되기 때문에 해왔고 또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구역을 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니 구역을 정하다니 그러면 지금 천지하고 제일, 그러면 갑구에는 천지하고, 을구에는 제일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상 보면.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니 구역을 갑, 을 나누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러니까 정화조 연락을 제일에 하면 우리는 해당이 안되니까 천지에 연락을 하라 하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영자율화 시대에 마케팅 전법이 영 안맞는 것이 수요위주로 해야 하는데 교육도 지금 교육받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친절한데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갑, 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왜 나누었느냐 하면 교통소통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운데서, 만약 초읍에서 가야 끝까지 가는 것 보다는 자기 구역안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교통소통에도 낫고, 다음에 고지대를 간다든지 할 때에도 구역을 정해놓으면 자기 책임제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구역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 구에 전부 계약을 할 때에는 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 하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이 건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소송중에 있고,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조만간에 판단이 날 것입니다. 몇 개월 안가지 싶습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간에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국장님!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상요인이 안올라왔으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만약 지면 전 비용을 다 물어준다고 하셨죠?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정봉권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중의 하나가 대화를 해서 되도록 저가의, 돈을 인상안시켜서 우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양쪽에 허가를 내준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소송취소를 하겠노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간낭비해가면서 소송을 해야 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되도록 재판을 안걸고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관공서일은 전부 요금인상해서 흑자내는데, 이제는 기업가 정신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절약해서 이윤을 절약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항상 자기는 취소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소송안하고, 시간낭비안하고, 소송하면 돈이 안듭니까? 그래서 된다면 합의점을 도출해서 두군데 있는 것 보다는 세군데가 낫고, 세군데 보다는 네군데가 안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는 한 네군데가 적정선이라는 산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고등법원에서 물량하고 인구수하고 전체 자료를 내라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었는데 판결문에 부산진구내에 정화조용량으로 봐서 2개 회사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에서 허가불허를 한 것이 합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한데 우리 구 사정은 여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알지 법원에서 어떻게 압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 답답한 것이 사상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부산진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상구는 공장이 많아서 공장에 대한 완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하고, 강서구는 농토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해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맞는 실정을 세워야 하는데, 모두 법이 똑같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원에서 되니, 안되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해서 되니, 안되니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정말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남구는 우리 보다 양이 적습니다. 같은 값에 업자를 보호해 주는 것도 좋고, 인상요인을 억제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소한의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산진위생이 갑자기 소송을 안했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불허가를 하니까 불허가는 우리가 다른 사유도 있었지만, 2개 정화조하고 이미 1월달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1월달부터 12월31일까지 구역을 나누어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위생에 대해서 새롭게 허가를 하면 이 사람은 구역도 없이 동서남북을 뛰면서 마음대로 영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2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년마다 어느 집이 했고, 어느 집이 청소를 안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청소안한 집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데, 이제 새롭게 뛰어들면 그런 문제가 흐트러 지고, 그때는 우리가 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준비중이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불허가를 처분했는데 불허가하자 마자 자기들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하고 질의는 이상 안하도록 하겠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이것을 따지고 하느냐 하면 요금인상건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재래식은 실제로 보니까 양이 줄었으니까 인상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천지나, 제일이 하고 있는데 재래식도 허가를 같이 해주면 그 사람들 수거 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군데는 제일 좋은 조건에서 허가를 해주고, 1군데는 재래식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안되는 것이 뻔하면 소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다시
다시정봉권위원
정봉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하고 천지정화 두곳이 언제부터 우리 구에 독점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983년부터 허가를 해주었는데 매년 계약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봉권위원
1983년부터 지금까지 2개 업체에서 우리 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2개 업체에서 경쟁도 없이.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본래 시에서 허가를 했다가 87년도에 지방자치되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어떻든간에 두곳의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한해 두해도 아니고 십수년동안 계약을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순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를 풀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도 한 4군데 업체는 허가를 내주어서 경쟁입찰을 붙이든, 구역제를 하든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송사건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신규허가를 내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과를 보고, 만약의 경우에 2개업체가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참고적으로 영도에 2개업체를 처음에 했는데 101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다 해서 대여섯개 추첨을 했는데, 추첨하는 제도로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확정되고 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법원 판결후라고 했는데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2개업소만 있어도 된다고 판결이 날 때 그러면 다시 허가를 안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저 단독으로 허가를 해주니, 못해주니 보다는 일단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에
조금전에정봉권위원
국장님께서 위원들 생각을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정봉권위원
할 것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정화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과장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80년도부터 구청 자문위원회를 할 때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어주어서 그때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구역별로 하자 했는데,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과장들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는데 이 사람들이 위생에서 똥을 다 청소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상당히 부도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할 수 없느냐하니까 그때는 구청에서 그다지 정화조는 신경을 안썼고 두 번째 지적된 것이 청소과에서 정화조 여직원을 한사람 데려다 썼습니다. 그래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되어서 여직원을 없앴습니다. 그런 후에는 정화조에서 보내서 청소하는 날짜를 빼고 했는데, 위원들 이야기가, 물동량이 그때는 4,400 얼마인가 그럴 것입니다. 현재는 배로 늘어나니까 현재 인상금액도 올라오고 하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식되도록 인상원인하고, 어떻게 간담회를 열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해야지, 무작정 인상해달라, 허가는 안된다. 허가가 안되는 것은 절대 없어요. 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말은 허가를 해서 이득이 뭐고, 마이너스가 무엇인지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주가 자기 계획대로 임금얼마해서 인상시키는 조건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는데 지금 청소행정과나 우리 위원 상태에서는 의결부서에서는 가능하면 10원이라도 아끼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해야지, 지금은 보면 과거에 정화조가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상태이고, 또 청소행정과장이나 국장님도 그 상태를 저 만큼은 모를거예요. 그 당시에 정화조가 안되어 부도가 많이 났어요. 부산위생에서 조합으로 다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2개가 남아있었는데 지금 허가조건 때문에 그렇는데 허가조건은 구청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개방을 할 수 있는데 개방해서 좋은 점과, 안해서 좋은 점을 구분을 해주어서 앞으로 상세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윤동수 위원!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침전조에 오니하고 스쿨을 먼저 청소를 하고, 다음에 세석도 나중에 청소를 하고, 다음에 강한산성 약품은 못쓰도록 하고, 다음에 배관청소도 합니다.
대충
대충윤동수위원
맞았다고 보고, 지금 청소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는데로 답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는 저희 구청에서 청소할 일자를 엽서로 통보하면.
동수
윤동수위원
청소과정을 말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과정은 주민이 자기가 청소를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윤동수위원
과장께서 말한대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하고 있다고 봅니까? 확실히 하세요. 지금 청소과정을 방금 말했잖아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하고 있다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100% 다 된다고는 못하지만 대체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게
어름하게윤동수위원
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따라다니지는 못합니다.
그것
그것윤동수위원
확인안하면 마루바닥이 닦였는지, 안닦였는지 학교 학생들 청소하는 것도 선생이 검사하는데 한번도 안나가보았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 담당이나, 도시계장이 많이 나갑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은 한번도 안나갔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한번씩 나가보지만.
디를
어디를윤동수위원
나가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반아파트라든지, 펄 때 한번씩 나가봅니다.
트를
아파트를윤동수위원
왜 나가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트에
아파트에윤동수위원
정화조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오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는
오수는윤동수위원
뭐하러 보러 갑니까? 내 지금 정화조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집에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어디를 가 보았다는 것이예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지역에 어디를 가든지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볼 수 있는 것하고, 어느 과장은 냄새를 눈으로 맡는다고 하더니, 볼 수 있는 것하고 실제 점검을 마음속에 두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댁에는 정화조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윤동수위원
청소하는지 압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압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이 말한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집이라서 잘해주구나. 그러면 분뇨 1t과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량 1t과의 같은 양의 청소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0.75t에 기본이 1만6,200원입니다. 그래서 1t 오를 때 1,170원 올라가고 다음에 분뇨는 10ℓ당 현재 2만원입니다.
뇨가
분뇨가윤동수위원
작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분뇨는 오히려 수거하는데 애로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 고통이 심한 것을 나는 보았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흘러가고 있는데 뭐하려고 청소합니까? 1년만에 왜 합니까? 1년만에 하는 이유를 말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안에 침전찌꺼기를 청소를 해주어야 부패가 안되어 나가지.
기를
찌꺼기를윤동수위원
물만 빼면 없어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안에 스컵을 빼냅니다. 찌꺼기를 빼냅니다.
나는
나는윤동수위원
20년 살아도 우리 집은 한번도 꺼내서 씻는 것을 못보았어요. 우리 동네는 그냥 맑은 물만 쭉빼가고 올때에 도구도 안가져오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파이프만 대고 맹물만 빼가는지 모릅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압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면.
무슨
무슨윤동수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 뭐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 그런 말하는 사람이야! 당신들이 직접해야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건방스럽게 우리 보고 말해달라고 하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윤동수위원
오늘 일이 아니고, 저번 본회의 때도 질문하고 이것이 매 감사때마다 올라와도 눈도 깜짝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료지에 보면 점검대상은 아니나하고 올라왔단 말이야. 점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관리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온돈주고 반머리 깎는 식으로 그 세석하고 오니하고 전부 꺼내서 말려서 청소를 해야 됨에도, 그 돈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않고 물만 빼가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느냐
아느냐윤동수위원
, 모르느냐니까 죄송하기가 뭐야! 감사에 허위답변을 하면 알죠? 아느냐? 모르느냐 말이야.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물만 빼간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바와같이 찌꺼기도 빼내고 그런 방법으로 안합니까?
제가
제가윤동수위원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쯤은 나가서, 우리 주민들 손해배상 해줄 것입니까? 청소안한 값 다시 물어줄 수 있어요? 물만 빼간 집을 전부 조사해서 반환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어
심지어윤동수위원
여기 부실정화조를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조사해오지 않고 무슨 말이냐하면 상가에 정화조 뚜껑을 냄새가 나니까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정화조 청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해야 하는데.
신은
당신은윤동수위원
보고만 받는 사람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 사실이 일부는 있는데.
신은
당신은윤동수위원
정화조에 한번도 안가보나요? 담당들 보고만 받고 직접은, 뭐 똥이 그냥 흘러가는지, 시커먼 물이 흘러가는지, 오염이 되어서 우리나라 자손만대가 엉망이 되어도 그냥 보고만 받고 있을 거야!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보고받는 자세를 낮추세요. 그래서 청소하는 정화조 단가를 올려달라하고 있는데 실지는 분뇨를 수거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수월하게 해가면서 왜 단가를 올려달라고 합니까? 원가계산이 단가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석을 빼내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하나도 지금 안하고 그 사람들이 치부를 누리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당신들이 보고만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혹시윤동수위원
하수구안에 들어가본 일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수구안에는 들어가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나는윤동수위원
하천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초읍 하천 뚜껑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환경과 냄새라고 하겠지만 서로 미루지 말고, 이러한 것은 백년대계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딱한 일이예요.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해주셔야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인류역사를 위해서 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정한열 위원!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건물같은데는 재래식이라든지 수거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건물무허가하고 정화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무허가건물은 재래식변소를 어떻게 수거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건물이 허가가 있던, 없던간에 수거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재래식같은 것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래식도 부산진위생에서 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다 파악이 되고 한군데도 빠짐없이 잘퍼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래식이 6,500개 정도되는데 분뇨는 부산진위생에서 다 수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수거하는정한열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수거요청하면 그때그때 다해주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정한열위원
파악이 안되어서 5년이나, 10년이나 되어서 흘러넘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자기가 신고를 안하면, 자기 화장실 신고를 안하는데 저희들이 그 많은데를 하나하나는 다 못합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이런 부분은 통반장이나 여기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재래식 변소는 다 수거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병정화조를 몇군데나 설치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51개소 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51개소가 설치했는데 기준치를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기준치를 측정해본 결과 우리가 정화조는 일단 설치신고를 받고 준공해주고 나서 다음에 물을 채수를 하니까 16곳이 부적합으로 통보되어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태료
과태료정한열위원
매김 부분 위원님 책상앞으로 쭉.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정한열위원
98년도 자료에 보면 단독정화조를 수거를 못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매년 업소 숫자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정한열위원
자료를 보면 단독정화조는 전부 30t 이상 용량을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단독정화조는 톤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50t 이상만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정한열위원
폐쇄한 곳은 몇군데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파악은 안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전자도매상가 에이지분리는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화조가 5군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리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이것을 쭉 보면 작년에 단독정화조 톤수가 약 30만t을 덜 펐는데, 이것 보세요? ( 정한열 위원 의석에 가서 직원이 설명)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 위원!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코자 하는 것은 EM발효제 생산공장에 대한 수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수지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EM발효제 손익계산을 판매수입대, 지출액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원료비, 연료비, 재료비 기타해서 계산을 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원료비하고 뭐라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원료비, 공공요금, 인건비, 다음에 감가상각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제경비를 넣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감가상각비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 감가상각으로 보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하고 기계설비, 장비, 기타 자산해서 감가상각을 정했습니다.
계에
기계에허정웅위원
대한 수명계산은 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실지로 기업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도 30년을 본 것은 내구연수를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최소한 30년을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기업회계법에 근거를 안두었다는 것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원가계산을 하시는데 매년 원가계산을 하실 때 원가계산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기타 부대설비라든지, 또 노후된 장비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또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기계설비 이런 것등을 수지계산에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허정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역대로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을
계산을허정웅위원
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감사를 했고, 올해도 보는데 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 계산을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틀리고, 저렇게 하면 적게 틀리고, 또 지난 98년 결산검사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엄밀히 감사한 결과에 보면 적자가 많이 났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99년10월 현재로 손익계산한 것을 보면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 말이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났다. 그러면 금년 10월까지 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이익이 안남는 것이 현재 1억6,000이 팔렸습니다. 연말까지 3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12월에 집중적으로 각구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M 생산공장도 공장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의 원칙에 따라서 수지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가라든지 운용비용을 계산하고 그 다음 판매대금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돈이 남았다. 안남았다 계산이 분명하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붙이고 도저히 계산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계산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따지는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까지 판매금액이 1억2,000이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면 판매수입이 3억으로 나와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2월말 예상이라고 밑에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이면
예상이면허정웅위원
10월까지는 1억2,000인데, 두달동안에 어떻게 1억8,000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각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들한테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연도폐쇄기 전에 우리한테 입금이 잡히면, 저희들이 11월, 12월, 1월달안에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3억은.
정웅
허정웅위원
주문받아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1억8,000을 주문받아 놓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료를 내놓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이 큰책 감사자료에는 보면 이 자료하고 뒤에 만든 자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에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판매수익하고 판매대금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99년10월까지 판매대금이 1억2,000이고, 그 다음 이쪽 자료에는 보면 이익이 1억1,965만1,000원이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99년12월말이 예상이라 3억으로 예상했을 경우에 총 지출액이 99년도 1억8,000으로 계산하면 1억1,900 남을 것이라는 예상 수치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상수치고, 그까지는 되었습니다. 다음 원가계산할 때 지금 판매대금은 제대로 계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원가계산에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 들어가는 것은 다 넣었다고 보는데.
정웅
허정웅위원
자! 봅시다. 운영비용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첫째 기계설비, 자료에 의하면 반자동 포장기, 그 다음에 적십자 생산시설, 그 다음에 에어콤프레샤, 기타 자산 이런 등입니다. 이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여기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그런 것을 계산안하고 돈이 남는다고 하니까 기가 찰일 이란 말입니다. .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기계구입에 대해서는 실제로 손익계산할 때 기계구입까지도 계산하면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요
보세요허정웅위원
. 답답한 것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부대비용을 빼고 판매대금만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인건비, 공공요금, 원료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감가상각, 기타 경비를.
정웅
허정웅위원
자 보세요. 기계설비에 99년도 에어콤프레샤, 반자동포장기, 자동포장기, 이 금액이 지금 원가계산하는데 챙겨보니까 빠져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할 때에 저희들이 감가상각비에 이 계산을 다해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99년도에 사들인 물품이예요? 그런데 무슨 감가상각이 거기 나옵니까? 그리고 보세요. 99년도 EM발효제 숙성통을 샀어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손익계산할 때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계산을 하고, 당해연도에 실지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시설투자에 들어가서 EM발효제 숙성장 보관대 설치,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 생산시설장비 이런데에 99년도 투자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손익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안칩니까?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해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계산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감가상각비에 전부 포함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나서 직원이 내려가셔서 오늘 안되어도 좋고, 내일 주어도 좋고, 모레주어도 좋으니까, 기업 회계방법으로 해서 손익계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시고, 따라서 세세목을 분류를 해서 산출기초자료를 별도로 첨부를 해서 내일 모레까지 내어주세요. 과장 답변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세요. 아닌 것은, 빠진 것은 빠졌다고 하고, 다음에 개선할 것은 개선한다고 해야지 자꾸 맞다고 그래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계산 방법이 잘못된데 대해서는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EM발효제 연구소라고 하는데 연구사는 누구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명칭이 연구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소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는
연구비는허정웅위원
나가는 것이 없겠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크나, 작으나 공장인데 경영원칙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갖고, 경영전략을 세우고, 물론 경영마케팅도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수지계산이 정확히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계산이 하나를 물으면 이렇게 나오고, 저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회계를 누구나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셔야지 이것 하루종일 물고 늘어져도 끝이 안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설담당하고 허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협의가 되었다는 상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이 자기 분장업무에 있을 동안에만 안주하기 위해서 상관한테 보고를 이렇게 해야 옳겠다. 이런 보고라면 내한테 불이익이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혹시 회계장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기업회계법도 잘모르고, 그래서 감가상각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문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EM 공장 자체가 실지로는 경영상이지만 공익차원에서 부산시에서도 보조도 많이 받은 공장이고 공익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허정웅위원
감가상각은 기준이 다 다르겠죠.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 것이 빠져있는지, 안빠져있는지 한번 더 확인검토하시고, 앞으로 수지계산을 명확히 내어주세요. 그래야 살림을 잘사시는지, 의회 의원님들이 감시를 잘하는지 판명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공무원들이 한 것이 맞다고 할바에야 감사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안주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EM 공장이 제가 볼때에는 장래성이 희박합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질문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환경제품으로 교체를 해야되겠는가,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신중하게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에 들어간 것은 감가상각을 분명히 얼마 넣었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이 10년이면 10년동안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하게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쓰레기처리비용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관계가 매년 누적되어 오는 고질병인 것 같아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회계연도까지 쭉 보면 적자와 흑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말이 되겠습니다. 비교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관계는 적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익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한다든지, 또 용역을 조금 신경을 써서 돈을 조금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자가 나도 관계없고, 흑자가 나도 관계없고, 이대로 계속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소관계는 우리가 봉투가격만 받아서는 실지로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차원에서 구비를 가지고 보조를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용역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이대석위원
봉투 판매수입으로는 충당이 안된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모집을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 그러면 97년도 대비 98년도, 98년도 대비 99년도까지를 쓰레기에 국한되는 세입세출을 한번 주판을 놓아 보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전체 분야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용역관계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해서 총예산에 대해서 수입지출을.
세한
상세한이대석위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빼고나면 결손액이 8억100만원 정도 났어요. 97년도 쓰레기봉투수입, 재활용수입 마이너스 쓰레기봉투제작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폐기물반입수수료, 다 공제를 하고 나면 97년도에 8억100만원이 결손액이 생깁니다. 98년도를 보면 97년도에 대비해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12억이나 감소했어요. 12억이 감소한 반면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라든지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든지, 폐기물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금액은 3억의 돈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97년도에 쓰레기처리비용 한가지만 국한한다면 재정자립도가 85%정도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85%에서 59%로 뚝 떨어졌어요. 98년 한해는 23억3,9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실지로 저희가 수입은 종량제봉투수입으로 되는데 그 수입이 현재 실지로 IMF가 와서 전에는 형편이 좋을 때는 한봉지되면 바로 내고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나오면 테이프를 발라서 배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실지.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올해는 IMF가 끝이 나는가 싶어서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99년 9월말 현재 얼마 팔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석
이대석위원
27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36억쯤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10월달되면 30억되고, 사고 하면 36억을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6억을 예상한다면 올해는 마무리 결손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모자랍니다.
용품
재활용품이대석위원
관계도 계장님이 오셨는데, 97년도와 작년도와, 올해를 3년차 쭉 대비를 해보면 5,400만원, 또 98년도에 320만원, 지금 현재 2,6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재활용품 관계는 이럴수록 더 많은 수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감소를 하는데 올해 99년도 쓰레기수집 운반 및 민간위탁수수료 용역의뢰시에 이번에 98년도 대비해서 10%를 절감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10%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5억6,270만원이란 금액인데 이만큼 절감을 했는데도 합하면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악순환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오고 우리 안영일 구청장께서는 주식회사 부산진구청, 주식회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과연 주식회사 망할 것입니까? 흥할 것입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지로 청소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실제로 100%는 거의 어느 구청이든지 어렵고, 앞으로 봉투가격을 대폭 올리면 충당은 됩니다만 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토해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그냥, 연구 검토하겠다. 그 이상 더 좋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그냥 뭐 입으로 중얼거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누적되면 큰일입니다. 전년도에 23억이란 결손이 생기고 97년도에 8억이라는 결손이 생겼는데 99년도 회계에는 얼마나 결손이 생길 것 같습니까? 추정을 해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작년 보다 작게나는 것이.
명히
분명히이대석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결손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확실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작년 우리가 용역가격도 5억내리고, 그 다음에 봉투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작년보다는 조금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년에
작년에이대석위원
23억3,000이라는 금액이 결손이 생겼는데, 그 결손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폭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한 9억 정도는 대충 계산하니까.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98년도에는 쓰레기처리 한건으로만 비교하면 자립도가 59%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한 9억정도 올라간다면 70% 정도 상회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쓰레기 관계는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최고의 근심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은 부도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차원도 좋고 주민편익 차원에서도 좋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을 예로 들어서 제가 몇 개 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부산진구만 많은 결손액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 마무리 하시고, 2000년도 새해에는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과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위원!
석조
김석조김석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임시회시 내가 질문한 그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에 보면 운전사 한사람에 수거인원이 두명이다 그리고 한팀이 되어 있고, 최종 수거해서 생곡매립장까지 평균왕복 주행속도가 25㎞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거 시간을 우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때에 자체 5t 트럭 한 대에 기사 1명과 인부 2명으로 계산방법을 제시했고, 시간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봐서도 시간이 쉬는 시간에서부터 계산하면 청소차는 새벽 5시에 하면 아침에 고속도로까지 나가는데까지는 마산에 출퇴근차가 많아서 실지 많이 밀립니다. 밀리고 또 들어오는 시간에도 많이 밀리는데 그런 것을 저도 조금 의아심을 가집니다만 자기들이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석조
김석조위원
왜 내가 과장님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왜 이렇게 했겠느냐는 의아심이라도 가지고 성의를 표시해 주어야 하는데, 서류를 용역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 보니까 이 정도 되니까 괜한 돈주고 용역주고, 용역주면 그 사람들도 같이 업자하고 짜서, 깨놓고 말해서 올리고, 여러 방법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한번 질의를 했으면 그래도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안했겠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청소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는 것 보았습니까? 지금 아파트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 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압롤박스로 해서 거두어서 하는데도 있고, 다음에 통별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큰차 하나 있고, 그 외에는 거의다 동마다 앞에 압롤박스 놓고 거기에 바로 기사 한분이 와서 들어서 혼자서 합니다. 바로 부어버리고 또 다시 그 기사가 있는 자리 그대로 갖다 놓고 돌아옵니다. 그럼 지금 전체 계산을 보면 기사 한사람에 최소한도 수거하는 사람이 다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한데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98년도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실지로 저희들도 경성대학교에서 용역을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한국산업연구개발로 옮겨보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단가계산하는 방법이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노임단가도 산출하고 하는데, 저희들만 차를 5t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석조
김석조위원
알았습니다. 내 말은 경성대학을 주나 다른데를 주나 용역주는 방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안주고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스트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련번호 37번 자료를 보세요. 화승환경보세요. 종사원이 모두 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97년도는 20명인데.
석조
김석조위원
99년도만 이야기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사가 16명이고, 수거원이 21명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총 종사원이 44명이죠? 거기에 사무원이 7명이죠? 그러면 기사가 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수거원이 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여기 우리가 비례해도 맞지 않는 것이 눈에 확 들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 1대당 수거원 2명같으면 거의 곱하기 2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16이라면 32명이 되어야 할 일이고, 또 차량대수가 뭐냐하면 실지 보유대수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대수를 기준해서 산정을 합니다. 기사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대수로 계산해 놓았어요. 어떻든간에 차량 1대에 기사 1사람, 수거인 2사람 그런 꼴로 계산을 다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왜 사무원은 이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 현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를 내 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내어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자체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환경회사에서 내었든, 어디에서 내었든 자기들이 낸 것 아닙니까? 내었으면 낸대로 검토를 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는 일이 우리 일이지 그러면 과장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무원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원가계산할 때 사무원 몇 명해서 원가계산이 안들어갑니다. 지금 밑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 차 한 대에 미화원 둘이고, 이 차가 17대가 한참에 다 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은
시간은김석조위원
시간대로 모든 것이 원가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한두가지를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모든 원가계산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시속 25㎞ 속도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속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수거지역에서 수거를 하고 나서, 가는 시간을 중간중간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석조위원
그것도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 25㎞라는 것은 모든 수거하는 그 시간은 별도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까지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다 수거해서 출발을 시작해서 생곡매립장까지 가는 평균속도입니다. 그런데 평균 25㎞밖에 안되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25㎞같으면 시내 청소차때문에 모든 도로에 차 다 막히고 꼼짝을 못합니다. 내가 청소차 기사한테 물어본 즉 평균 70에서 80㎞, 빨리 달릴때는 90㎞까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속도로에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일단김석조위원
고속도로 올리는데 올라가는 속도도 25㎞ 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실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런
이런김석조위원
우물우물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인이 생각이 되고, 좀 더 챙겨주세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쳐야 되지, 그것을 자꾸 용역계산에 의해서 나오더라, 우리가 무슨 책임있노? 그럴바에야 공무원 뭐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자기가 챙길 것을 챙기고, 바로 할 것은 바로 하여야 하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조위원
저번 질의한 부분인데, 진공도로청소차 구입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현재 구입되어 졌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구입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돈 계약금 걸은 것 다 받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직 1,9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
석조
김석조위원
왜 못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계약부서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소송을 밟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석조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하면 그 회사가 돈 주고 한달도 안되어 부도가 나는 회사를 믿고 어떻게 관계공무원이 회사의 신임도라든지 실적을 한번도 생각안하고 돈을 3,9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공무원 개인 것 같으면 이야기안해요. 거론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무슨 차를 사달라고 건의를 하면 계약부서는 총무과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석조
김석조위원
내 말은 어느 부서에서 어디 하든간에 어떻게 돈을 3,900만원을 선금을 걸면서 한달뒤에 부도나는 이런 회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느냐 말이예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증보험을 받았는데 그 자체도 2건이다 보니까 지금 1건은 받고, 1건은 지금 계류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도 참고삼아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조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는 것은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거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번에
저번에김석조위원
내가 질의했을 때는 울주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울주군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울주군청하고는 허가를 그쪽에서 해주었는데 개인이 자기 운영할 사람이 사료화설치 신고를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실지로 청소시설은 전부 안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군에서도 달갑게 생각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아예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같이 협의를.
래도
그래도김석조위원
우리 구청에서 울산군청하고 사전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협의는 안할망정 무슨 교감은 있어야 이런 일이 안일어나지 어떻든 이 돈도 막대한 돈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4억입니다.
현재
현재김석조위원
4억 되는 돈을 사장시키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전력투구한다 하지만, 전에도 전력투구했고, 어느 때없이 전력투구 안 할 때가 없는데,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타 지역에 이전을 검토한다. 지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돈을 4억을 들여서 하는 일을 끝에 안되면 타 지역으로 이전도 지금 해봐야 안되느냐, 이전할 정도로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든가, 안 그러면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시행을 하든지, 돈이 몇백만원해도 거금이니, 뭐니 이런 형편에 돈이 4억이 되는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보다가 안되면 다른데 이전하겠다. 어떻게 검토보고를 이렇게 올리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김석조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발로 뛰고, 현장을 확실히 보고, 앞에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좀 현장을 많이 뛰어서 확실히 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며칠동안 작년에 이어 감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한결같이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맞추어 하는 것인지 똑 같은 답변이고 또 우리가 9년전부터 의회에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특히 민선 구청장이 열린구정, 알찬경영이라고 하는데 알이 찼는지, 안찼는지 제가 들어보니 기가 찹니다. 요새 우리 과장님들 답변이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으면서 뭔가 과장님들 역할이 큰 것입니다. 오히려 요새 구청장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바로 팀장입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저야해요. 자기 본인들 돈같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얼굴도 하나도 안변하고 받아보겠는데, 나는 도저히 어느나라에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도와드리는 것이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구조조정시기에 사람을 빼낼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절약해서 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구청장 생각도 그렇고, 과장 팀장들의 생각이 안그렇나 싶은데, 우리가 해마다 반복해서 할 때마다 어떻게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느냐, 왜 시간을 속도를 25㎞했겠느냐, 이것은 원가계산하는데 한번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현장까지 갔다오셔야 합니다. 안가보고 앉아서 뭐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그래서 정말 알찬 경영을 하려면 각 팀장들이 현장에 뭐하고 있는지 시간도 재어보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지적사항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구상을 해서, 한번 종이에 쭉 적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의향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이 이래서 실질적으로 말만 앞서지 말고, 뭔가 한가지라도 되었다. 과장님 잘하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몇 개 의문사항은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이것은 정말 적중하다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하나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용의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도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들을 본인이 한번 뛰어보고 그 결과가 맞든지, 안맞든지, 이렇더라,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다르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답변서 형태로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도 현장도.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니까 갔다오셔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많이 따지느냐 하면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따지는 것이예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줄이면 좋은데 쓰레기도 보면 연도별로 증가현황, 감소현황도, IMF가 되면 쓰레기가 감소되어야지 증가하면 되겠습니까? 봉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소가 얼마되었으면 너희도 이번에 할 때 단가를 낮추라든지, 이런 것을 한 개라도 하면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 위원!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석조 위원께서 사료화시설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인데 다만 아이템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검토라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전검토의 대안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언양에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40t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동래하고 부산진하고 반반, 그러면 하루에 20t의 처리능력이 있는데 거기 투자금액이 4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향후의 계획은 이전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하다가 도저히 안되면 이전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보았는데 1일 처리능력이 100t에 시설비가 약 6억을 투자하면 100t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화가 되는 것은 이것은 비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단단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증빙자료는 환경부관보로 공고되었습니다. 99년 77호, 99년 86호, 특허 10175호 유기성폐기물원료 토지계량제 및 제조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료효과는 산성토지를 알카리성으로 계량하고 작물성장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환경부평가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또 환경부평가서 발급이라고 나와있고, 환경부관보 나와있고, 처리시설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폐기물 처리단가는 톤당 3만2,000원, 자원화도는 퇴비, 즉 비료는 팔아먹을 수 있는 판매대금이 3만7,100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전검토를 하신다기에 적게 드는 투자비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최대 효과를 거두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시설을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음식물처리시설은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의 국민들이 최고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처 주민뿐만 아니고 입구주민까지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엇그제 해운대구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38억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했는데 그 구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수영구도 9억을 들여서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루에 160여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줄여야 우리가 첫째 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비용도 줄고, 또 쓰레기 양도 줄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정웅 위원님도 참 좋은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를 각 업자들이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좋은 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 부산진구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양에 그것을 하게 된 것은 매일 20t을 무료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4억이 들어가는데 2억8,000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1억2,000을 내서, 동래구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의 협조를 받고 난뒤에 설치를 했으면 좋지 않나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무조건 해놓고 나서 서로간에 협의를 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나가야 협상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들어주고 해야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언양 울주군에서 영농주한테 2차에 걸쳐서 보완시설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요구를 해주고, 2차 보완요구를 해주면 크게 자기들이 보완할 것이 더 없으면 군청에서 허가를 안해주겠느냐 생각하고, 영농주도 보완시설을 해나가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말까지는 영농주 이야기대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 안되었을때에는 다른 지역 이전도 검토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처리단가가 톤당 3만2,000원 받고, 비료를 팔면 3만2,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도 해보면 그것이 그대로 안해집니다. 3만2,000원 팔곳이 없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데 할 때에는 많은 검증을 거쳐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언양것부터 해보고, 아직까지 언양것 20t 나가더라도 140t의 음식물쓰레기가 남습니다.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이 쳇바퀴입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해보자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적은 금액으로서 처리효과를 극대화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본위원이 제안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도 안하고 안에 검토해본 사실 없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본위원이 제안한 이 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청에서, 오늘 내 이런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어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시청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시설을 가져만 오세요. 거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까지 현재 상황이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공고된 사실하고 공단의 평가보고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안으로서 염두에 두고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고, 국장님 답변은 언양것 해보고 안되면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있게 연구검토해서 발상을 전환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깊이
깊이허정웅위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동료위원 이해가 되면 여러 과가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꼭 감사에 지적해야하는 사항하고, 또 예산다룰 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서 오늘 되도록 도시국까지 넘어가서 내일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하 위원!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는 성지곡어린이대공원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업무보고에는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또 감사자료에는 99년7월1일 가동중지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0월1일자로 가동중지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11월달도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가서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한 결과 안하는데, 아까 김태하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새벽에 한데는, 7월1일이후에 며칠사이에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곡
성지곡김태하위원
공원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소속이라서 이야기가 잘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가동중지명령을 7월1일날 내렸는데 7월6일날 제가 10시에 올라갔습니다. 온 골짜기가 연기로 덮일 정도로 두곳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태우느냐 물으니까 지난해 보다 한수 더 떠서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웁니다. 도시락, 밥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까지도 말해주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중지명령이 나갔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증명이 된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다만,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의 소각기는 2000년도부터는 폐쇄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잘모르겠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내년에 폐쇄를 하기 때문에 폐쇄조치까지 해 놓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태하위원
제가 와서 환경연합에도 통화를 몇번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지명령도 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환경문제는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6월16일까지 폐쇄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신있으시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어린이대공원 것은 2000년도부터 바로 폐쇄를 하고, 동아기업 것은 2000년6월16일까지 폐쇄이기 때문에 폐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태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4만 구민의 음식쓰레기 수거 고생이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장장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진정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화조 청소하는 현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한번 정도는 가 보았습니다.
장을
현장을양정석위원
목격하고 회사와 주민간에 요금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계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발견이 안됩니다.
소과
청소과양정석위원
직원들은 누가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데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성환
김성환청소행정과직원
정화조 청소해서 나온 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청소과에서 청소업체에 발주를 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2월12일자에 퍼는 동을 갔어요. 가서 제가 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엽서로 통보를 하죠? 보면 정화조등의 시설용량 제곱미터, 그 다음에 관내 청소대행업체있고, 추정요금이 얼마.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자기가 용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정석
양정석위원
다 적혀 나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민이 열에 열사람이 어떤 요금을 내고 있느냐, 전체 추정요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추정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장상에 합병정화조 용량이 이만큼이니 이만큼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퍼보면 많이 펄수도 있고, 적게 펄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적게 펍니다. 적게 퍼면 금액자체가 낮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추정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과정을 쭉 보았어요. 제가 의원뺏지를 떼고 들어가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정화조청소를 하는 직원하고 우리 주민하고 단가를 가지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흥정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절대 없습니다.
하고
하고양정석위원
있어요. 3만800원이 추정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비를 낼 사람이 "정화조요금이 올랐습니까?"하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올랐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어물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만2,000원 주었는데 왜 3만800원입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2만2,000원 내라. 하고 영수증 끊어 주었어요. 그러면 3만800원하고 2만2,000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사람이 따졌기 때문에 3만800원을 안주고 2만2,000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정화조요금을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에 열사람이 추정요금대로 다 내었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어느 누구의 개인의 업체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내가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우러나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용량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희들한테 누구한테 들었다는 소리는 안하고 항상 우리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예, 과장님은 신고나 증인으로 조치하겠다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매한 주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무슨 관료주의에 젖어서 공무원 행세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업체이지 자기들이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시정조치시켜 주시고, 다음에 방금 제가 추정요금과 실제 요금 이 관계는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서 각 통친회, 통장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그 점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시사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금방 양정석 동료위원이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인데 얼마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조치를 하세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리고 98년 단독정화조해서 보니까 소재지하고 용량하고 수거량이 나와있는데 이 용량이라면 톤인데 이것은 정화조 1번, 2번, 3번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순서를 해 놓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 용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퍼는 용량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일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가, 오수처리시설은 하루에 물을 받아서 50t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안에 규격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일 물 처리능력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처리능력이 63t이다. 수거량도 63t이란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63t을 처리할 수 있는데, 물이 50t만 왔다하면 50t만 처리하면 잘되고, 만약 50t이 처리능력인데 더 많이 들어와서 처리능력이 모자라면 우리가 나중에 물을 빼서 검사를 의뢰해서 나중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를 요구하고.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용량보다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규격화된 크기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처리능력입니다. 1일 처리능력.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1일처리능력하고 수거량하고 같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수거량하고는 안맞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여기 같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안같지요. 수거량하고는 틀립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보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오수정화시설을 설명드렸고, 이것은 단독정화조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단독정화조라는 것은 용량이 되어 있고, 오수정화는.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내 말은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용량이 퍼는 것 보다 적어야 되는데 내 말은 왜 똑 같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에게 직원이 설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권중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병윤 가스안전담당입니다. 최창석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정우환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 위원!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역 조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은 언제났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산불은 92년도에 났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태하위원
쭉 조림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산불피해지역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투입되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사후관리 작업같은 것을 합니다.
무슨
무슨김태하위원
작업을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조림지 추기작업도 했고, 풀베기라든지, 지주목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작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된 자료를 주기 바라고, 그리고 나무를 바람에 안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주목.
목을
지주목을김태하위원
위에 묶어 놓고 제대로 안풀어주면 나무가 기형이 되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새로 풀고 비닐도 풀어서 전부 묶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백양산 산불피해지역의 그 나무는 전부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죽은 나무들도 일부 있어서 식재한 사람한테 하자도 많이 시켰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하자보증은 2년입니다.
산홍
연산홍김태하위원
죽은 것은 하자.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연산홍도 하자를 했습니다. 벚꽃도 했고요.
음에
처음에김태하위원
심고나서 그 사람들이 2년까지 해줍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그 뒤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뒤에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그 현장에 나가면 벚꽃나무가 말라죽은 것이 무더기로 쌓여있는데 과장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자된 고사목을 제거해서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처음에 심고, 2년안에 하자가 생겨서 하자로 다시 보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보식한 자료는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일부러 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민등산대회때 가보았는데 많은 나무가 기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산불피해지역에는 벚꽃나무는 바로 자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위에 바람이 센데는 부러진 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그래서 지주목도 윗부분을 묶도록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태하위원
이야기한 두가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김유현과장, 교통행정과 황인호과장, 건축지적과 정한춘과장, 건설과 오판수과장.
겸일
최겸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도시국장 김도생, 지역관리과장 김유현, 교통행정과장황인호, 건축지적과장 정한춘, 건설과장 오판수.
겸일
최겸일위원장
날인해서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99년도 업무추진실적, 2000년도 예산반영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관리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