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만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장양관입니다. 예산담당 서혜숙입니다. 조직관리담당 하우주입니다. 감사담당 임채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병국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 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인 소속 부산광역시기장군 기획감사실장 김준섭 기 획 담 당 장양관 예 산 담 당 서혜숙 조직관리담당 하우주 감 사 담 당 임채령 정보통신담당 김병국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0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현원이 5담당으로 돼 있고, 총 정원 24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는 개인용 컴퓨터 360대, 프린터 223대 등입니다. 통신장비로는 전화교환기와 전화기, 모사 전송기, 방송장비, 팩스보안장비, 기타 장비 등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심사 평가입니다. 대상업무는 시책사업 31개, 공약사업 13개, 건설사업 39개 총 83개의 사업이었습니다. 평가는 매 분기별로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부진 또는 미진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이행 점검도 총 299건에 대해서 총 3회 추진을 해서 지시사항에 대한 완결은 276건, 추진 중이 19건입니다. 주요시책 홍보 자료는 군정백서를 발간하였고, 군정현황 및 민선2기 군정 1년 등 간행물 2종을 발간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군에 일반회계 687억 6,400만원, 특별회계 76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간 도로교통분야 등 6개 분야 53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투자 우선 순위 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코자 합니다. 기구 및 정원조정은 조직 개편 군 본청이 1실 10과 50담당에서 1실 10과 57담당으로 됐고요, 읍·면 2과 27담당이 1과 19담당으로 1과 8담당이 감축되었습니다. 정원은 99년도 6명, 2000년 6명, 2001년 8명을 총 20명을 감축목표로 해서 현재 412명, 409명입니다. 3명은 감축되었고, 정원 외 인력이 6명 감축되었습니다. 통계조사 및 분장사무 조정은 통계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등 총 4종에 대해서 군정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중이고 수립 중입니다. 5개 부서에 8개 분장사무 조정했고요, 사무전결권 2,521건을 정비했습니다. 자치법규 등 정비사항은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사항이 70건입니다. 제정은 11건, 개정 53건, 폐지 6건,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3회에 걸쳐서 75건을 심의 운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입법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송무관계는 총 18건입니다. 승소 6건, 패소 2건, 소취하 2건, 소각하 1건, 계류 중인 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 부서 수감관계를 말씀드리면 부분감사 2개 분야에 대해서 시정 15건, 주의 45건, 금액 환수가 392만 1,000원입니다. 감사원은 2회 방문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지정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회 왔습니다. 시정 8건에 환수 55만 3,000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총 4회에 걸쳐서 감사를 와서 1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이 61건, 주의 59건, 통보 2건, 환수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5회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은 컴퓨터 2000문제 해결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IBS 및 정보통신시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새천년 대비 기장군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희망의 기장건설과 선진행정 초석구축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군정종합기획능력을 강화하고 건전 재정 기반 구축과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그리고 자치법규 관리와 송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지원 감사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추진 목표를 잡았습니다. 군정기획능력강화 부분은 기장군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목표 년도는 2010년도로 해서 1단계 2000년부터 2005년, 2단계 2006년부터 2010년으로 잡았습니다. 개발방향은 내륙생활권과 해안생활권으로 나눠서 주거, 관광, 공업, 농업 중심과 행정, 관광, 휴양, 수산 중심으로 구분해서 수립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각 부서별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1월에 보고회 개최 및 수정을 거쳐서 내년 신청사 입주와 맞춰서 2월경에 확정을 지을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산대학교 제2 캠퍼스 유치관곕니다. 유치개요는 유치장소는 기장 군에서 장안, 일광, 기장 쪽에 세 곳을 선정해서 부산대학교 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규모는 부산대학교에서 100만평 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산대학교에서 이전 적지가 결정되면 그린벨트해제라든지 도시계획결정 등 부산시와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부산대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유지교환이라든지 부지매입문제, 민원발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학유치의 효과나 필요성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 기반구축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코자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가급적이면 단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방식으로 가능하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전환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 강화로 세수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능력도 필요한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목별 세입달성 목표라든지 세출 집행실태 분석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 경비라든지 보상금, 비목 편성하는 부분은 좀 투명성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실천하는 예산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직원 한 사람 당 한 건 이상의 절감시책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하겠고, 예산절감 인센티브제도도 가능하면 내년에 한번 도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나 신규사업은 가능한대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은 보다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 등 의존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협조 참여 하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자주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군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양여금 등 특별재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사전에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총괄표를 붙였습니다. 총 670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620억 7,300만원, 특별회계 49억 8,5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현재 의회에 상정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관리 방향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관주도 중심 조직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 자치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보자, 그리고 기능중심의 조직을 운영해보자, 수요자 중심의 조직을 운영해보자,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년 1회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여유인력이라든지 부족인력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내년 연말까지는 사무보조원 11명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분장사무를 일제 정비하고 위임 전결권도 조정하고 사무혁신 과제도 선정하겠습니다. 타 시·도라든지 타구라든지 우수시책을 벤처마킷 형식으로 발굴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발굴 추진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능력 향상입니다.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의 수정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연중 계속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무관립니다. 민원인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쟁송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축성 있는 법제운영을 하겠습니다. 법규, 고시, 예규, 질의문 등 중요문서는 법제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제·소송실무교육을 법제처와 검찰청 주관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사례 결과에 대해서는 사례를 전파해서 업무응용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확행 부분입니다. 패소 시에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군에서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감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 생활주변 불편요인의 해소입니다. 민원사무처리의 적법,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감사가 좀 어떤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개감사 제도운영을 내실화 시켜 나가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 요즘 정보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민원에 대해서 정성껏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은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로 인해서 근원적인 비리 차단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별 공정별로 사업추진사항을 파악 관리하고 예산 낭비요인도 사전에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감사의식에서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는 것, 효율적인 집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감사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성실 모범공직자는 적극 발굴해서 보호를 해 나가고 공직의식형태 개선이나 발상 전환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신청사 내년 대략 2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IBS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확산으로 지역정보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군정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틀을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사회복지관에 LAN망 구축을 해서 온라인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성해나가고 건축 행정관리 분야에도 어떤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건축민원업무를 원활히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전 직원이 1인 1 LAN, 1인 1 PC로 사무환경을 쾌적화 시켜나가고 전산장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하고 이런 정보화 전산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사업으로 1단계 추진입니다. 행정사무와 민원서비스를 개선시키고 환경, 보건복지, 농촌지역산업, 지적, 민원업무 분야에 대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동차, 재정, 세정관계, 건축업무와 연계시켜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담팀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도입은 2000년 1/4분기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권장 사양에 충족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하면 제출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여비가...

기획감사실에 풀로 잡혀있는 국내여비를 이야기합니다.

예.

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도 풀 말고 일반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도 출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랍디다. 그래서 쓴 것입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비는 현재 많이 모자랍니다.

아닙니다.

예.

실·과하고 읍·면하고 의회하고 관련되는 군 기관에만 했습니다.

별도 발간은 아니고 이메일(E-mail)이나...

죄송합니다. 요즘 이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별도로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심사분석관련해서 분기별로 하는 그겁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하도록 엄청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 보냅니다.

군수한테 보고를 다 합니다.

실장님,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해가지고 우선해제 대상지역 조정 작업 50%, 이래 놓았는데 이 내용은 일단은 우리 원전주변 반경 8㎞ 거기에 대한 겁니까?

예, 거기다가 군에서 시에 의견 올린 그 내용입니다. 원전주변 8㎞하면서 행정구역 경계별로 우선 해제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올려 놓은 겁니다. 여기에 50%라고 하는 것은 건축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사항이 되어서 진도라는 것은 100% 정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건설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사실상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해 놓은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원인행위가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예.

그 관계는 건설과장하고 저가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 21페이지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골프연습장 설치비용입니다.

인적사항은 잘 모릅니다.

투자 여력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비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판 수수료의 1.5%정도를 군 수입으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2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 주시고, 2중된 예감이 있으면 각 실과의 업무보고할 때 감사할 때 그런 쪽으로 시간을 단축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면 30페이지, 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장군 지역에는 관광개발이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거 하고 두 가지 종류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남해안 관광벨트 하는 계획이 운영 중이고, 다음 부산시에서 하는 동부산권 개발계획 뉴 그린 시티 하는 것이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 시설부지 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났습니다. 동부산 그린벨트가 내년 중간 단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기장 지역에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이 나올 겁니다.

예.

예. 소송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장군 개청 이후에 총 139건입니다.

예.

패소가 예상되는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 43페이지 넘어갑니다.

행정심판에서, 예를 들어서 기장군청이 패했다면 행정소송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과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청구가 들어오면 해야 되는데 청구가 대체로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도 시절도 그렇고 공채를 해서 합니다. 군에서도 가능합니다마는 특정직종이라든지 군에서 한, 두 명 선발할 그런 여유라든지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진대사나 조직 활력을 위해서 교체도 되고 나가는 분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맞는데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맞아서 인원을 줄이는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 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

실상 구조조정 하면서 많이 못 내보내서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현원을 별 다른 이유없이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상 옛날보다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라는 것이 어떤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하는게....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행정지원감사체계라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는 하는데 훈계나 주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실장님, 읍성복원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한 겁니까? 2천년도에 요구한 것도 있던데.

2천년도에 15억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2억 정도 내려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전반적인 복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려오는 돈은 보상금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복원공사를 시작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상비 줄게 있습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성 복원하는 데는 그 주변에 땅값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둘레를 땅을 사야 됩니다.

읍성복원한다는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원하는 것이 앞으로 영원한 읍성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민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 군수님이 가서 좌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의 소리를, 대화를 잘 해서 꼭 복원이 필요하면 복원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빨리 해제를 시켜달라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묶어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장님이 앞으로 군수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김동주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원을 해제를 시키든지 부분적으로 줄여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흔적만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지금 기장초등학교 주위에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기장읍성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도 손도 못대고 있어요. 흔적도 없는 그런 것은 재정비를 해가지고 해제를 시켜줄 것은 시켜주고 그래야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2천년대를 나아가는데 도시계획이 정말로 원만하게 되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군의 행정이지, 자꾸 중복되고, 이중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잘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아직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1.3명당 1대꼴로 보급율이 77%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0대는 단말기하고 교육장 장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는 360대인데 사람들한테 전부다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이 중에 50대가 교육장에....

교육용이 13대, 단말기가 37대입니다.

지금 호적전산 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6대입니다.

예, 100% 다 됩니다.

예. 안그래도 읍면장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예, 저부터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관리가 잘 되면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반에 여비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에 관내 여비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공공근로 그게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의 여비를 지원했습니다.

일부 과목별로 교육원에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호적전산화 교육 같은 거, 지침교육 같은 거, 두 서 너 번 있었고, 다음에 제2건국 추진반 교육이라든가, 다음에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 관계 이런 부분에는 교육이 별도로 예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풀에서 지원됐습니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7월 1일인가 그날 행사 가기 위해서 서울간 겁니다. 군수님도 여비는 풀에서 별도로 빼 썼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여비는...

일반들하고 직원들하고 서울실지 갔습니다. 그 여빕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한 겁니다. 사고대비해서 건물이나 그거한 부분의 각종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건축도시과, 건설과, 농업경제과, 환경녹지과, 사회복지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차출해서...

풀이라는 의미 자체가...

출장비 아닙니까?

예. 서울간 출장비입니다.

그럼 출장 여비라고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안 드렸습니까? 풀 여비 아닙니까?

예산국비협의차 이것은 군수님이 행자부에 출장가신 것이고, 다른 것은 전부다 그거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손위원님께서 1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추진비는 있습니다.

군수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출장비조로 해서 총무과장님이 지출한 줄 알고 있는데, 손위원님 말씀도 틀림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장내소란)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봐 주세요.

행사하고 나면 직원들 고생했다고 군수님이 데리고 가서 저녁이라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군수님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졍조사에 못 가기 때문에 부군수님은 자유롭게 제한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군수님은 직원들만 한 거고 부군수님은 다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 17, 18, 19페이지.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에 1개 읍·면에 시범을 상반기해서 하반기까지 하고 전체 읍·면은 2001년부터 시행합니다.

당초에는 소재지 읍·면을 먼저 하는 걸로 행자부에서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는 내년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도 변경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행자부 안(안)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 자체를 없애느니 했는데 내년도 이 계획으로 보면 현재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민센터, 그런 걸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인력조정이나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한 걸 가지고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다만 남는 부분에 대한 용도, 주민복지센터, 문화센터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도만 현재 적용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다른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줄어졌는데 업무는 종전처럼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읍·면간 업무조정에 있어서 조금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건물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28페이지,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 30페이지, 31페이지.

예,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감점제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합니다.

늦게 출근했을 때는 지참 사유서를 받아 놓는다든지 회의에 불참했을 때라든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재가봉사나 가정도우미나 비슷한 것인데 뭐 하느냐 하면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가서 빨래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밭에 일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는가 팔을 다쳤는가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는 2개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 받아도 됩니다. 단일견적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2,746만 7,000원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타자를 오타를 한 모양입니다. 2,746만 7,000원입니다. 원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1%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WTO 개방하듯이 우리도 개방 아닙니까.

94.1%입니다.

일부 매스컴에 반대하자 그래하는데 이것은 지침상으로 하지 법령으로는...

그것은 주민등록증에 대한 거고, 이것은 갱신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대로 주민등록증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몇 세 이상 되면 그 법은 그대로 적용이...

입력은 다 됐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검사, 오류, 정정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급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자부하고 법원하고 합의는 했지만 대법원에서 실시하라고 해야 됩니다.

예.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