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일반현황, 시범사업 추진실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실적,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 관내 배추 무사마귀병 및 병충해 발생시기 면적방제 실적

소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 설치이후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는 폐갱분출 냉풍이용버섯재배 시범사업 1건입니다. `96년도에는 폐갱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사업외 6건입니다. `97년도에는 약초가공생산 시범사업외 8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에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외 5건입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당해년도 것은........

예, 그것은 `95~`98년도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것은 `9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로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농민 봉사자세를 확립코자하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등 현장 농민교육 병행실시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품공구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품 및 공구구입 440만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실적이 100회가 되겠습니다. 수리 및 정비대수는 63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농민교육은 843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농촌지도사업 구현으로 민원발생예방 및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농기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방법 교육으로 농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경운기가 528대, 트렉터가 74대, 동력분무기 37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도조례와 태백시조례에 의해 5만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5만원 이상이 될 때는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시에 잡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먼저 추진개요를 보면 올바른 건강관리법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건강 및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활동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현황은 상사미 건강관리센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건강관리기구 및 여가활용시설을 비치하고 각 지역 농민들에 의해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점검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관리센타 시설활용으로는 체력단련실, 샤워실, 조리실, 오락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사미 건강관리실은 주 3일 개방으로 1일 평균 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건강관리실은 매일 개방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0명, 그리고 문곡 건강관리실은 매일 개방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 순회지도는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개소당 월 2회 순회를 하고 있으며 장소는 상사미, 소도, 문곡건강관리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내용은 건강관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및 건강체조 실습교육, 건강을 위한 식생활관리 지도, 농한기, 마을노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관리대장 및 운영대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사랑 농업인 무료건강진료 실시를 `99년 8월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 문곡 건강관리센터에서 관내 농업인 및 건강관리센터 이용주민 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진료자로는 황지한의원장, 춘광한의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료내용을 보면 한약, 의료기, 침, 뜸, 질병 및 건강상담을 했습니다. 건강관리반 교육 실시로는 4월 13일부터15일까지 관내 건강관리센터 3개소에 대하여 농부증예방 및 요통방지 체조실습 및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관리 교육, 건강관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강관리센터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농민복지확충 추진함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무사마귀병 발생동향 및 방제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무사마귀병 발생동향은 무사마귀병은 배추, 무 등 십자화과 작물의 뿌리에 가해하는 토양전염성 병원균으로 관내에서는 태백시장성동 메밀뜰에서 `96년 최초 발생하여 확산되기 시작, 현재 농업분야 주작목인 고랭지 배추단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3.4㏊, 16농가에 대하여 36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여 방제하였고 `98년도에는 169.3㏊, 그리고 `99년도에는 267㏊에 대하여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신청량을 보면 495.9㏊26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99년도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약제공급으로는 267㏊에 대해 267농가에 대해 약제방제를 했고 국비 1,000만원, 도비 4,100만원, 시비 9,600만원, 자부담 1억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방제교육은 16회에 924명을 교육을 했고 방제약제시험포 운영 및 품종비교전시포 운영은 3개소 2,130평을 운영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용약제 살포기가 트렉터 부착형 4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양전염성 병원균으로 완전방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용약제로는 최소한 3~4년간 지속방제하여야 효과가 있으나 농가부담의 과중으로 효과적 대응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300평당 12~13만원의 약제방제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및 계분퇴비에 의존한 농법으로 지력이 쇠퇴되어져 있습니다.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으로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전염원을 차단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내병계 품종선택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제를 위한 국도비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력배양을 위한 호맥재배 및 농가 자가퇴비를 증시하고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을 도입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비용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도비사업으로 방제신청면적 518㏊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병 발생농가에 대한 방제교육을 집중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9년도 무사마귀병 전용약제 신청현황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로는 농촌지도자태백시연합회에 76명, 태백시농업경영인연합회가 57명, 태백시생활개선회 98명, 태백시 4-H연합회가 96명으로 327명의 학습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월례회의를 7회 개최했고 선진지 견학 1회, 농업인의 날 행사 1회, 도경진 및 회의참석을 12회를 했고 1,150만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대하여는 임원회의를 4회 실시했고 생활개선 기술교육 25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1회 했으며 299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태백시 4-H연합회에 대해서는 연시총회 및 분기회의 3회, 청소년의 달 행사 1회, 과제교육 이수 1회, 태백시 4-H 하계수련회 1회, 태백시 4-H 경진대회 1회해서 478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및 예찰포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3㏊로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가 0.1㏊, 무사마귀병방제 시험포가 0.7㏊, 무사마귀병 방제시범단지 9.5㏊로 사업비는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에 75만원, 무사마귀병 방제시험포에 5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시범단지에 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약제방제 시험포장 운영은 장성동 메밀뜰에서 후론싸이드수화제, 혹안나분제, 후론싸이드수화제를 처리했고 약제방제 시험포장으로는 황연동 예랑골에 설치를 해서 혹안나액상수화제, 후론싸이드수화제, 옵티바수화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종합시범포장 운영으로는 메밀뜰과 적각단지에 대하여 비닐피복 및 혹안나분제, 후론싸이드수화제를 처리했습니다. 품종비교전시포장 운영으로는 상사미뜰에 설치를 했는데, CR싱싱외 34품종을 전시했습니다. 운영결과로는 약제방제시험포는 메밀뜰에 0.1㏊를 설치를 했는데, 혹안나를 시용했을 때는 병발생정도가 10.9%, 후론싸이드분제와 후론싸이드수화제를 시용을 했을때는 3.1%였고 그리고 15일정도 생육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안나분제와 후론싸이드수화제를 시용을 했을때는 1.5%로 5일정도 생육이 지연되었습니다. 예랑골에는 0,6㏊를 설치를 했는데, 무처리구는 전면적 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제처리구는 병발생이 없었습니다. 방제종합시범포는 메밀뜰에 3.4㏊를 설치를 했는데 비닐피복과 혹안나분제를 시용을 했을때는 3.2% 병이 발생되었고 비닐피복 혹안나분제 후론싸이드수화제를 시용을 했을때는 1.6%, 그리고 혹안나분제를 시용했을 때는 9.6%의 병발생이 있었습니다. 적각동에는 6.1㏊를 설치를 했는데, 비닐피복과 혹안나를 시용을 했을때는 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닐피복으로 품질향상이 30%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안나와 후론싸이드수화제를 시용했을 때는 병이 발생되지 않았으며,약해로는 20일정도 생육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안나분제를 시용한 후에는 10%만 병이 발생되었습니다. 품종비교전시포는 상사미에 0.1㏊를 설치했는데, B.B비료사고로 하엽이 고사하고 생육이 불량하여 품종비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종합평가를 보고드리면 혹안나분제를 단용 처리하였을 경우보다 수화제를 병행처리하면 병 발생률이 현저히 저하되나 약해로 생육이 지연되었습니다. 비닐피복의 경우 생육이 좋고 병 발생률이 낮아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용약제 무처리구에 내병제 품종 CR싱싱 식재효과는 병이 8.5%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병계 품종이라고 해도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주부와 함께하는 전통 장담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우리농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인 장류 개발로 국민건강을 도모함에 있고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일감갖기로 농가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태백시 구문소동 9통3반에서 `99년 2월 27일 농촌주부 30명,도시 주부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생산 및 판매실적을 보면 메주만들기 콩이 900㎏, 된장 및 간장담그기에 500㎏, 그리고 판매액은 5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전통식품의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 방부제, 무 색소의 자연발효식품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고장 특산물로 육성함에 있으며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상조류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랭지기후를 이용한 고품질 관상조류 사육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개발 및 고원관광 휴양도시에 특색있는 특산품을 개발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학협동심의회를 3월 31일 개최해서 2개소중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개소를 미선정한 이유는 신청농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경기도 양평, 강원도 춘천해서 2회 실시를 했고 4월과 11월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1차 포기를 했기 때문에 황연동에 김창원 농가와 철암동 이성용 농가로 11월 4일 농가를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 및 완료는 11월 22일부터 12월10일까지 완료를 하고 조류입식예정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류입식규모 확대로 2,000쌍에서 5,000쌍으로 늘려서 수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농가 및 시범농가 선진지견학으로 조류사육 의욕확대를 통해 특산단지화를 추진함에 있으며 관광태백 이미지제고로 조류사육에 따른 농가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진쑥재배 및 저비용 가공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자원을 개발하고 고랭지농업의 특성화 유도 및 생산된 인진쑥 가공을 통한 지역명품화 추진으로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화전동외 3개소에 대해 인진쑥을 재배를 했고 인진쑥 재배를 6,800평에 육묘를 216,000주를 공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가신청 및 신청농가 실태조사는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조사를 완료 했으며, 농가선정은 2월 24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인진쑥 재배농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진쑥 모종공급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급을 완료했고 인진쑥 가공시설 농가확정은 5월6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 설치착수는 10월 15일 했으며, 대표농가가 사업포기를 함에따라 시범사업부지를 재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전동에 10-13부지 정지 및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공시설은 12월 10일까지 가공장비는 12월 15일까지 그리고 포장용지 구입 및 포장박스는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시설 설치완료 및 가동은 12월 25일부터 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단경기 과채류생산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랭지기후를 이용한 당도높은 고품질 과채류 농산물 생산 및 고랭지배추 대체작목 개발로 관광상품화를 추진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삼수동외 5개소에 대해 5작목 1,800평을 식재를 했습니다. 토마토, 미니토마토, 멜론, 수박, 오이를 심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가신청 및 확정은 2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확정을 했고 5월 28일 작목을 입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는 9월 30일 마쳤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소득분석을 보면 토마토를 재배한 농가는 순소득이 190만원, 그리고 오이를 식재한 물론 100평이 되겠습니다만 순손실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것은 관내 시장출하 시세하락으로 출하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300평을 재배한 농가는 140만원의 순소득을 올렸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300평을 재배한 농가는 순소득이 290만원, 그리고 토마토, 멜론, 수박 각300평을 한 농가는 순손실이 7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토마토는 비료피해로 초기생육이 부진했고 멜론은 노균병이 발생을 했으며, 수박은 수정기에 우천에 따른 착과지연이 되어져서 손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관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2,307만1,000원으로 불용액이 1,72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억5,439만6,000원으로 불용액이 1,3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억37만 4,000원인데, 불용액이 1,77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장 관외출장내역 및 출장신청서 사본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출장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성공한 사업이 몇가지이고 실패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95~`98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한 것에는 버섯재배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섯사업장은 5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구문소동에 있는 `94년동에 설치한 폐갱을 이용한 양송이 재배를 시작을 했고 행정에서 `94년도 에 행정에서 버섯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탄갱도가 되어서 거기는 붕락으로 인해 제일버섯단지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95년도부터 한것은 당해년도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현상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구문소동, 금궤동, 한진버섯단지는 버섯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금년에는 성공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그런대로 성공을 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된 주된 이유는 저희들은 고랭지채소 배추 단일작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업화 되기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력투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기술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다소 그런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폐갱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되었음에도 실지 농가소득하고 연결된......... 거기에 보시면 장기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올해 5년차인데, 올 1년은 버섯가격이 좋아서 농가들이 수익을 좀 올렸을 뿐이지 그전 4년차까지는 버섯재배도 안되었고 또 시장원리에 맞춰 가격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실지는 이런것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이 사업추진에 우선했지 기술력은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실패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기술력이 동반된 사업을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해서 성공하면 효과가 나고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로 넘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폐단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앞으로 계속개선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라면 실지 어떤면으로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우리 직원들도 각성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기술력도 반드시 도입이 되어서 기술전수도 같이 겸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배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전적으로 위임을 시켜서 그사람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추세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것은 쉽게 말하면 자꾸 지적같은 얘기입니다만 기술력없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재배사업, 종균 이런것들 자체는 전부 외지에서 도입해서 온것이예요. 우리 자체기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한번 잘 되었던 것이 계속 잘되라는 법 없잖습니까? 실지 그것은 어떤면으로 보면 미생물학적인 고부가가치 기술이라구요. 실지는 미생물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은 방대하게 추진하고 결과는...... 사실 농가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에 그냥 요식행위 그냥 단순맥락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마시고 기술력까지 동원된 그런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가능하면 수입이 곧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무하니까 참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5년차 했었던 모든 사업들이 과히 그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공헌을 했느냐는 것이고 정말로 그런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기로 보시고 그냥 무계획한 계획에 아무 대책없는 사업추진은 자제하시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상황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런데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실적위주의 업무만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전혀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농가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더라는 것이지요. 이런것들이 우리 직원들 아니면 소장님께서도 본인의 사업이었다면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2000년도 새해에 들어서는 실패한 사업을 전환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기회에 마련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또 소득도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복된 얘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당해년도에 성공실패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그대로 시범사업이고 또 실험을 해야..... 또 결과에 따라서 사항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사업선정에 대한 기준.....

먼저, 관내 8개동에 대해 농가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

아니, 그것은 사업이 선정되고 난후에 절차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은 6년차를 두고 어떤 방법을 걸쳐서 이 사업이 우리지역 특성에 맞으니까 한번 해봐야 겠다라는 계획을 어떤식으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민의 여론 또 저희들이 판단한 기술자료에 의해 입지조건을 감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시에서 가장 유망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회장단회의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지금 태백시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독창적인 기술에 의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들은 어떤것입니까? 모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방도 중요하지만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은 어느 시·군 농촌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독창적인 사업은 어떤것입니까?

저희들이 관광농업을 위해 `97년도에 시행을 했던 관광농업소재개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흑염소에 참옻나무, 인삼, 삼지구엽초를 먹여서 사육을 하는 시범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호응들이 있었는데, IMF로 인해 고가품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40여명 가까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고 몇가지 관광농업에 맞도록 사업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어떤원인에 대한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번도 내놓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일은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는 소릴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사업을 하고 난후에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실패를 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까지 5년차 사업인데, 5년차 사업을 할 동안 한번 더 실패한 경우,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버섯재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격에 대해서만 목이 매어있단 말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 사업은 농가소득이 즉결되니까 성공한 사업같고 또 가격이 하락하면 실패한 사업이 되고 어떤 주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맞는 그러니까 구색이 맞는 어떤사업에 대해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분간은 어렵지만 시에서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것이 없어요. 당해 해보고 농가소득하고 즉결되지 않으면 폐기처분해버리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에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해에는 이것이 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야되는데, 항상 1회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보이기 위한 실적, 안하면 안되니까 뭔가 하기는...... 본인들은 그렇치 않겠지만 다른사람, 우리의회나 농민들이 볼 때는 안하면은 안되고 하기는 해야되는데, 각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이것은 우리와 비슷하게 맞을것 같아서 막연하게 접목해오는 그런인상을 상당히 많이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왜, 우리 태백시만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냐하면 항상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인근 시·군·구에서는 그 사업이 2~3년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벌써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견학가는 것이되지 타시·군에서 우리가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에 대해 견학오는 팀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그러면 그 원인에 의해 출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이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고해서 도저히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성공이 100%였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지역에 기후라던가 모든 면이 맞지 않아서 안된다라고 해서 포기를 해야되겠다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한해 해보고 안되면 폐기, 또 한해 해보고 안되면 또 폐기, `9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4년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 90%이상 실패라고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사업도 선정했지만 폐기처분하는 것도 너무 쉽게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시비부담, 국·도비부담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지만 거기에 따른 농가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320억정도가 4년동안 소요된 예산이네요. 내가 잘못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40%를 자부담으로 봤을때 엄청난 손실을 우리 농민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기야 그분들도 투자를해서 잘되었을 때는 반사이익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다보면 같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선정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만 그 사업을 포기할 때도 신중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년정도 폐기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버섯재배라던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7년, 또 자동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년에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것은 무리한 요구인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험사업의 경우에는 1년정도의 시험성과가 얘기치 않으면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희들 시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도소의 신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신설이 되어 다른시·군에 모방내지는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독창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몇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곳에는 다른 관내 또 타시도에서도 견학을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분의원님들의 질책에대해 명심을 하고 앞으로 지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무사마귀병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랭지배추하면 우리 태백시로서는 큰 고용창출과 또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인데, 이 무사마귀병으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루고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97년도에는 43농가에서 `99년도에는 302농가로 9배정도로 확장이 되었네요. 이렇게 확장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병발생년도 `97년도에는 예산지원이 별로 많질...... 360만원의 예산만 있었기 때문에 16호를 방제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도 예상치 않았던 면적이 그러니까 발생면적이 확대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진흥청의 농가원이나 또 강원도농업기술원에도 시료를 보내고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어떤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 2000년도에는 600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고랭지배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농가 되죠?

예, 지금 아마 8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자료로 봤을때 600호가 된다면 거의 80~90%가 피해를 보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비료문제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로에 대해서는 곰팡이균의 일종이라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고 전염도 상식적으로는 농기계로 인해 또는 인축으로 인해 전염되어 지는데, 심지어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작년에 개간한 최초 개간지에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들도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최초에는 장성동 지역 메밀뜰에만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또 거의 무사마귀병균이 없는 포장이 없을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옛날 재례식 방법으로 했을때는 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력증진이 되어졌을 때는 다소 병이 감해지리라고 생각되어 지지만 퇴비라던지 그런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농민들의 크나큰 우리 태백시의 현안사업인데,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하여튼 연구하시든 검토하시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무사마귀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민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혹안나나 후론사이드를 쓰면 충분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시에 고랭지채소 800농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몇%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비해 태백시에서 대체하는 방법은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실례가 뭐냐하면 작년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 시비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비해 `98년도에 시비부담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점점 증액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번지는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예산이 충족되지는 못하더라도 엇비슷하게는 가야되는데, 시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 앞으로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97년도에는 시비가 180만원밖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시비가 8,8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9,500만원.....

전체 %수에 비해서 44%, 금년도에는 33%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신청한 가구수하고 `99년도에 신청한 가구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게 다른 것입니다. 돈 1,000만원, 그 금액으로는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가구수, 전체적인 무사마귀병이 번진 통계에 비한 %수는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농림부나 또는 도단위에서 저희들 시에 재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보조비율도 50:50으로 비율을 좀 상향조절해서 60:40으로 농가부담을 다소 경감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작년에 비해 518㏊를 그 면적도 늘어날 것에 대비를 해서 늘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는 450㏊에 대한 예산이 60:40 보조비율로 해서 지금 책정이 된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태백시 경기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이런 아픔에 시단체장이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작년에 비해 금년도가 배이상 확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추값의 등락폭이 컸습니다만 시세가 좋았을때에도 배추를 팔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한 것은 이 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신청한 가구수는 많은데, 배분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적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가고 농민들의 부담률도 상당히 많았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눠주고 있는 배분하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농민들 신청순서에 의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지금 전체 농민들의 신청가구수에 몇%만 조금의 예산이라도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전농가에 대해서 발생면적에 대해 신청을 받고 또 배분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이나 소농은 1,500평까지 신청한 농가는 전량을 농약을 보조해줬습니다. 그리고 1,500평이상은 5,000평까지는 저희들이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가의 면적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나간 곳도 있고...... 지금 문제는 그렇잖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특혜가......

아니, 지금 1,500평까지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산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혹가다가 보면 이 자료에도 보면 한두사람의 보이지 않는 특혜도 없지않아있거든요. 면적에 비해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밝히면 이분 신상에.........

아니, 조금전에 1,500평을 신청한 농가는 전량을 지원을 했구요. 또 20,000평이다. 30,000평이 될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5,000평까지만 농약이 방제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 니다.

여기 면적에 보면 말입니다. 1㏊, 2.3㏊해서 혹안나 10, 23, 9, 11이것은 뭡니까? 포수죠? 아니 그 뒤에 `99무사마귀병 전용약제 신청현황해서 면적 몇㏊에 뭐..... 처음에 나온 사람을 예로들면 1㏊에 10포가 아닙니까? 신청한것이......

예.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평균적 보다도 한두사람은 더 가지고 가는 경향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농민들한테 저것보다는 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랴라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100%수용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골고루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또 그러다가 보면 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을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것도 농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눠서 그분들의 여론을 좀 수렴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소장님이 어떤생각을 어떤걱정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시 농가가 그럴이유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측면으로 봐서는 100% 무사마귀병이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개간한곳도 이런병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100% 안된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럴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중·장기계획정도는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당장 먹는 것이 달고 맛있더라도 나중에 오는 부작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심한 소리를 들을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심으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농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 봐야될 시점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계획..... 이 병에 대한...... 현재로 봐서는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무한정 예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약제를 치는 것으로 잡는 것도 한계가 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시한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든것들은 지금 문제만 있고 대책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요. 올 `99년도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99년도는 무사마귀병하고의 전쟁의 해로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확대...... 내년에는 우리 800농가가 전체 다 피해농가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무대책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잖습니까? 전쟁을 선포를 해서 전쟁을 치뤄본 결과 완전 KO패 당했 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응급복구는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제 살포를 해서 전체면적의 70%는 구제가 되고 약 30% 조금 적게는 15%까지 많은 양의 피해가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그게 내년에는 그 밭에 또 안들어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향후에 대한 대책....... 전쟁을 치뤄보고 참패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재공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시비부담이 적어서 우리시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수혜폭이 좁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태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농가에 대해 십자화과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잖게 우리지역이 선공격 당해서 우리들만의 문제로 대두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것들이 향후적으로 봤을때 국가전체의 농업인들로 인해 피해가 속출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지금 우리시적인 차원으로만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과연 농업진흥청이나 농림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대책은 가지고 있게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은 그냥 전무한 상태로...... 마냥 우리지역에서만 급급해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대책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십자화과 농산물을 재배하는 전농가에 대한 대책도 이기회에 만들어서 어차피 전쟁은 어느 한지역만의 전쟁이 아니잖습니까? 지금은......... 지금 강원도만 문제가 아니고 또 경기도쪽으로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시 문제로만 다루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행정부 자체에서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방법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으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시차원에서만 지원을 하느냐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조금더 과감하게 한걸음 앞서서 행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 그런계기를........ 문제가 우리지역 자체로만 진압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차원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무사마귀병과의 전쟁에서 성공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320㏊ 가까운 면적의 배추가 거의 출하를 못할정도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민한 약제방제를 해줬고 또 농가가 적절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신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원동지역에 농가만 거의 폐지할 따름이고 이렇게 면적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은 출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토양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만 광학현미경이라던지 이런 현미경을 내년도에 확보를 하면 미리 토양중에 그 토양시료를 떠다가 배추를 식재해보면 이 토양에 어느정도의 무사마귀병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은 밭도 한번 미리 토양을 조사를 해보면 이 토양도 걸려있다. 또 어느정도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방법을 떠서 최대한으로 병을 경감하도록 하고 또 특히 금년도에 준공을한 고원농업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철저히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약제를 쓰는 것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병이 굉장히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가지 약제실험도 해봤고 또 비닐피복도 해보았고 또 종묘회사에서는 내병계품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앞으로 전용약제라던지 또 내병계품종이라던지 해서 지금 2~3년 내에는 거의 아마 무사마귀병도 좀 치유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어떤면으로 보면 통계학의 어떤 원리를 갖고 적용을 시켜야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시기에 맞춰서 적당한 작물을 심는 그런 재래식농업으로는지금 경쟁력이 약해서 아무것도 안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는 우리 통계가 얼마만큼........ 쉽게 말해서 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목이 식재되는 시기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농업기상통계라던지 가격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부분들을 한꺼번에 전쟁을 치루듯이 배추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방제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식재도 농가들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몇가구는 어느시기에 몇가구는 어느시기에 어떤 단계적인 상황으로 식재가 된다라고 하면 방제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그런것들은 하나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냥 농가들 임의대로 천운에 맞기다시피해서 그냥 식재를 하고 또 그게 잘되면 한탕주의 같은 그런기분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명쾌한 통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식재를 하고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방제도 뒤따라서 진행시키기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들 또는 전지역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토양도 각기 다 다르다고 생각을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심사숙고 할 수 있게끔 통계가 있어서 후론싸이드가 잘 받는 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제대로 통계가 나와 있을때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통계를 다시 이번기회에도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계에서는 통계가 제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이번에 단순맹목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배추에 대한 통계는 전무하게끔....... 농민들에 의존해서 우리밭은 어떤 비료를 주니까 잘되더라 또는 우리밭은 뭘 어떻게 하니까 잘되더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농민들만 알고 있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진 않잖습니까? 그런통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토양분석을 전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병이 발생된 그 무사마귀병에 관한 것은 지적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상통계라던지 가격통계도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계별 파종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단계별 파종이 어려운 것이 시기별로 지금 7·8·9월에 밀집되어 있는데, 어느시기에 따라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생사를 걸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의 자료를 가지고는 단계별 파종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내년도 기상추이를 생각하면서 그 기상에 따른 가격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계별 파종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런방향으로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 통계에 따른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게 되면 피해 내지는 농가의 소득하고도 많은 직결이 될거예요. 작년에는 초복때 배추값이 상승했고 올해는 중복때 상승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홍수출하가 아니라고 그러면 피해액도 줄것이고 소득도 어떤면으로는 많이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농가는 약 10,000평정도를 3단계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2개는 완전히 제값을 못받아도 1개는 제값을 받으니까 농비고 뭐고 운영비 다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으로 했을때에 오히려 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더 안가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손해가 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원동에 어떤분은 그런식으로 재배를 해서 매년 톡톡히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분들은 한분도 빚도 안지고 잘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시기가 길어질까 싶어서 기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식의 단계적인 계획은 우리가 계속 권장해볼 만한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및 예찰포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품종은 같은 종묘회사에서 품종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품종도 나오고 있어서 품종적응 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차년도에 어떤 품종들이 좋겠다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품종비교전시포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구요. 두번째로는 예찰포를 설치하는 이유는 3개지점에 그 지역에서 병발생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전에 포장에서 예찰을 해서 농가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2000년도를 농민들에게 어떤사업에 대한 종묘라던가 그런 토질에 맞는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작년도, 금년도 지금 우리 11페이지에도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품종비교전시포해서 B.B비료사고로 하엽이 고사하고 생육이 불량하여 품종비교 불가능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또 금년도에 계속 저희들이 비료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이 서울 서대문구 농협에 까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도 하셨고 금년도에도 어쨌든간에 그러한 문제가 확산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나 이러한 부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료부분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토질에 이 약을 쓰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다면 비료도 같이 곁들여서 농민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무사마귀병 때문에 손해를 봐요. 이런 비료 때문에 또 손해를 봐요.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허탈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한다면 좀더 확산해서 비료라던가 기타등등도 같이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품종이라던지 또 병충해 예찰만 의존하지 말고 비료관계도 각종 비료도 같이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씨앗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어떻습니까? 그해 `99년도에 나와서 2000년도에 되는지 안되는지, 최소한 2년정도는 그 씨앗을 시험한다던가 내지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2년정도는 되잖습니까? 비료도 같은 것이고.......

아니,저희들이 품종비교를 하는 것은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종자중에 지대별로 매봉산이라던지 귀네미지구에서 지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대에는 어떤 품종이 가장 좋을 것이다해서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예, 선택의 폭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씨앗이라던가 농약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그해에 나와서 그 다음해에 농민들에게 시판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시험단계를 거치잖습니까? 그렇다면 비료도 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비료라던가 이런것들이 작목에 따라 또 토양에 따라 그러면 어차피 이런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같이 곁들여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에 꼭 비료도 첨가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및 예찰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특정지역에다가 한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큰 실효성은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상사미나 귀네미골, 혹은 매봉산 같은 경우에 대단지 생산단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찰포 같은 것은 곳곳에 필요한 것 같은데, 한곳에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찰포는 지역지역마다 토양토양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야 그 지역에 정확한 품종이 나오고 정확한 시비를 할 수 있는 비료종류가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인데, 그냥 우리 어디입니까? 상사미쪽에 그냥 잠깐 시험으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대단위 단지별마다 이런 예찰포 또는 시험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나온것을 내년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장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미확정적이니까........ 단한번으로 했기 때문에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평지 같은 600고도 700고도별로 해서 그런 시험포가 있어서 그 지형에 맞춰서 농약물이 다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생육하는 상태도 그렇고 다 다를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조금전에도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것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통상적인 통계는 기상청에 의뢰하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우리지역에 맞는 통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찰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것이 있고 또 그외에도 우리는 자꾸 고랭지채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문제도 있고 또 고랭지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또 있을 겁니다. 실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몰라서 또 농민들이 그런것을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것도 작물의 양에 따라서 농작물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과 소득이 같이 직결이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전업이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둥지둥 거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그런 통계학을 갖기 위해서는 표고차이, 위치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기 통계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것도 많이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운영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관찰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 한해 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위치·지역에 따라 꼭......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딸립니다만 그 지역농민들하고 협조만 되어도 이것은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것은 분명히 나올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연구하셔서 이번기회에 정말 체계적인 농업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좀 2000년도에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는 예찰포를 포함해서 예산이 75만원입니다. 그래서 무사마귀병 방제시범포도 50만원입니다.

그렇게 큰돈은 안들어가니까요.

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고별, 지대별, 중요대단위 단지별로 해서 예찰포나 품종비교전시포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잘 안세워지지요. 농민 숫자가 몇명이라는 것을 기획예산실에 갔다 주라구요. 그래야 숫자가 많아야 준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가선정을 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저희들이 각동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농가들이“저희 관내에 이러이러한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주십시오.”하고 홍보를 제일먼저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재정이라던지 능력이라던지 이런것을 평가를 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방법론이시고 사업에 대한 농가를 선정하는 방법이고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한정인지? 이런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순서이고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어느선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년도 사업을 선정하는데에는 농민들의 제보, 또 농민들의 의견, 또 농민들의 여론을 함께 들어서 선정을 하는데, 이미 사업으로 선정이...... 예산요구가 되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전부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최초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꼭 그렇게 선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상조류시범사업이나 인진쑥재배시범사업 추진실적들에 대해서 1차 선정을 하고 난후에 사업포기를 하고 난뒤에 2차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 갭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관상조류 같은 경우에는2개소중에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인교 농가라는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마저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안나왔는지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이성용 농가와 김창훈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한가지 뒤에 인진쑥재배에서 5월 6일 농가가 확정되고 11월 19일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이분은 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두개다 똑같은 의미에서 봅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11월 19일까지 사업에 대한 유무를 확정짓기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분에 대한 기술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만두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체금액이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중 시비는 그동안 얼마가 투자되었고 그동안 6개월동안..... 자부담은 얼마가 투자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전혀 저희들 보조사업은 완전히 준공이 끝나야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자부담은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예, 자부담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어느사업이든간에 우리가 실패하는 사업의 원인을 이런데에서 찾아야 됩니다. 5월 6일 확정되어 11월 19일에 포기를 할 동안 그러니까 6개월동안 인진쑥 재배에 대한 지도를 한 흔적이 아무것도 안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는 설명을 해놓고 사업은 하겠다라고 해놓고 사업농가는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한번도 간섭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진쑥을 가공하고 재배는 그러니까 인진쑥 같은 경우 재배가 몇개월 몇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단기작목이잖습니까? 그리고 아마 6개월동안이면 인진쑥 두번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시범사업은 어떤 나름대로의 가공할 수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몇평에 어떻게 짓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선정이 되어 6개월동안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지도를 잘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 관상조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1개소가 미정되어 1개소가 포기하는 동안 그동안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그 늦은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으니까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인진쑥재배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라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 방치를 한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시비는 하나도 안나갔지만 자부담출연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꾸 손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제가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진쑥을 가공하는 쪽과 재배하는 쪽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는 이미 216,000종의 묘를 전부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분에게 올 수도 있고 다른분들이 또 인진쑥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전혀 피해가 없구요. 그리고 저비용가공공장을 만드는데는 자기집 땅, 자기땅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것이 전부 자기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도 손해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조금전에 시비 3,000만원,자부담 2,000만원에서 시비는 하나도 안나갔다고 했고 자부담은 들었냐고 하니까 들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얼마를 투자를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농가선정이 되고 난후에 6개월동안 이러한 사업들을 방치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93~`98년도까지 시범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 시범사업도 작년과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런식으로 농가지정만 해놓고 6개월동안 지도·단속점검을 한번도 안하시다가 사업자 포기를 하게 되니, 이분들도 포기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부지 재선정 11월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화전동 얼마얼마, 그 다음에 재선정........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이사업에 대한 성패는 또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년도까지는 어쨌든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2000년도부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일을 범했다라고 그러면 너무 거창하구요. 계속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어떤 이 6개월이라는 갭에 대해 제가 포인트를 맞춘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관상조류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습니까?

예.

다행히 2농가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지난 9월에 홍성욱 의원하고 저하고 경기도 일원하고 춘천을 다녀왔거든요. 저희 태백시로서는 새로운사업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조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다녀봤을때 태백시로 봐서는 이 사업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도 특성에 따라 우리지역에 맞는 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던가 그런것을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2농가도 이미 춘천쪽하고 경기도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다른 실과보다 많이 남았는데, 여기 절감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10%를...... 그러니까 인건비는 직원감소에 의한 인건비 불용액이 되구요. 경상적경비는 10%를 5~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어진 것입니다.

5월에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CM-808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뭘 보고 오셨는지요?

예,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중국농업부초청으로 저희가 다녀왔는데, 예산은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목초액공장에서 진성화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원도 농협직원들하고 또 축협직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선과 태백 2개소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목초액 숯탄에서 나온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목초액 회사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국민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 30만원이상 체납자명단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현재 상수도체납액은 총 2억 3,545만8,000원이고 이중에서 30만원이상 체납액은 139전에 1억3,0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중에서 징수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79전에 6,517만5,000원으로서 분납중인 것이 7전에 440만8,000원, 징수유예중인 것이 9전에 466만1,000원, 공사관련이 1전에 53만7,000원, 다음달에 징수하여 추진하는 것이 44전에 4,118만원, 현재 단수조치하고 있는 것이 18전에 1,438만 9,000원입니다. 체납액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60전에 6,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철거로 인해서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것이 26전에 1,498만9,000원, 전차사용자와 승계가 불가한 것이 18전에 904만9,000원, 그리고 공가가 5전에 317만 4,000원, 그리고 세대별 부가액과 메인차액이 7전에 3,479만2,000원, 기업부도로 인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이 3전에 2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1전에 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매월 정수처분 정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당월분에 대한 수도요금 납부가 매월 20%정도 고정적으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리를 위한 서류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서류작성이 건별로 작성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기처리가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매월 정수처분일을 정례화해서 체납액을 조기 일소토록 하고 체납처분 정례화에 따른 추진인원은 구역담당 검침원 10명으로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자진납부독려 및 최고서 송달을 하고 전월징수유예 및 미이행자에 대한 단수조치 및 고액고질 체납자 중점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수용가에 강력한 징수추진으로 조속한 체납일소 및 수용가의 의식전환을 통한 체납액을 월별 발생분을 감소추진토록 하고 사실상 징수불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까지는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말 정산잔액이 49만1,200원이고 `98년 12월말이 37만3,500원, 그리고 금년도 10월말현재 31만7,44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급수현황 및 급수전, 수원지·배수지현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체 17건인데, 모두 완료되고 화전2동 급·배수관 구역개량공사가 지금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상태인데, 이것은 (구)화전2동지역에 38번국도 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를 이설하는 그런공사가 되겠습니다만 38국도 공사추진과정에서 용지보상이 안된다던지 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공사가 미진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관로 역시 지금 제대로 매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수해복구 지역에 관로를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모두 마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사업은 전체 10건인데,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것이 삼수동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는 관로교체 1,685M와 포장복구 47.57a, 변실 2개소를 추진중인데, 오늘 포장을 전부 완료를 해서 사실상 자료를 낼 당시에는 90%였습니다만 오늘 100%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문소동 2-1블럭 노후관교체공사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는데, 거푸집을 제거하지 못해 현재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일요일까지는 거푸집을 제거하고 뒷정리를 해서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상장동 노후관교체공사는 이 사업이 본래 물량이 많고 그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금년내에 다 마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이고 현재는 포장복구는 완료를 한 상태이며, 지금 보도블럭 포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암동 1블럭, 2블럭, 구문소동 2-2블럭, 문곡소도동 1블럭, 삼수동 용연동굴 관로확장공사등은 모두 완료되었고 황연동에 쓰레기매립장 관로확장공사는 쓰레기매립장 진입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키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했는데,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고 쓰레기매립장에 그 제당부분 그쪽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2일자로 공사를 중지를 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공사 누수탐사 용역등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건축, 토목, 전기분야로 나눠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건축물은 혈리 관리사 1동이 완료되었고 토목부분은 수원지 및 배수지 시설물 정비가 되겠는데, 수원지는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배수지는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이월처리하고자 합니다. 전기시설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수지설비 자동화 시설공사는 현재까지 방범 및 전기시설을 완료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중으로서 12월 27일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무인기계 경비시설 공사는 9월 20일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사후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실태는 저희들이 금년도 네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총 528회 순찰을 실시하고 58회 단속을 통해서 704명에 대한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원동지역에 225회 순찰을 했고 당골지역은 123회, 백산지역은 156회, 광역상수도는 24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97~`99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인데, 총 33건입니다. 이 33건에 대해서는 17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건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다음 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긴급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파열사고가 금년도에는 20건이 발생했는데, 이중에서 손괴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4건에 237만30원입니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자체 단시간내 복구 및 소구경파열로써 즉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괴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손괴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네군데에 대해서 38국도 화전2동지역에 남양진흥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관을 파열한 것입니다. 그것이 남양진흥에서 세번의 관을 파열해서 한번은 23만원, 또 125만5,000원, 그리고 64만4,460원의 손괴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화전교 개축공사 구간에서 관 파열을 한 덕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해 24만570원을 부과를 했는데, 모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비 지급실적으로 간이상수도 12군데 대해 관리인 12명으로 구문소동 학교마을 간이상수도는 그 중간에 관리인이 교체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곳은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4/4분기는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서 매분기 8만원씩 24만원을 지급을 해서 총 26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수도 미설치지역 실태 및 대책입니다. 상수도 미설치지역이 사조동 상사미지역에 31세대와 상장동 지지리골 7세대, 문곡소도동에 백단사~어평재에 28세대가 상수도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상사미리와 지지리골은 급수구역 외 지역으로서 가옥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문곡소도동 즉, 백단사~어평재지역은 2000년도에 관로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상사미리지역은 2001년 원동수원지에서 상수도공급을 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리골은 7세대 전부 상수도공급을 희망할시에 내년도에 관로를 부설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수배출수 처리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당골, 혈리 폐수배출수처리시설공사는 9월 10일 모두 완료를 했고 백산 폐수배출수처리 시설공사는 7월 5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동 폐수배출수 처리시설공사는 5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화전수원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기설치 완료한 지역입니다. 22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샘터 보수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어평지역 소규모급수시설 노후관교체공사는 관로를 200m 교체를 하므로 해서 78만원의 자재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 다음 샘터는 문화동골샘터는 음수대 1개소 옹벽 3m를 설치를 하고 상우회샘터는 음수대를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덜샘터에 대해서는 구 음수대 철거 및 현재 사용중인 음수대에 대해서 하수도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3건의 샘터 보수시설공사는 47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1월 18일 착공을 하여 1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8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생산량은 `99년도 10월기준으로해서 374만4,930톤, 광역상수도는 499만3,387톤해서 광역상수도 구입비는 8억9,029만3,936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과는 총 364만3,878톤에 대해 21억9,089만 6,550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 자체생산량 및 광역상수도 구입량 대비 현재 부과를 하고 나머지 손실된 손실량은 509만4,439톤입니다. 실제 누수율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생산량은 873만8,317톤인데, 부과된것은 364만3,878톤으로서 유수율은 41.7%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39.4%였는데,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수량은 258만6,542톤이고 누수량은 250만7,897톤으로서 누수율은 28.7%입니다. 무수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량통과시 계량기에서 감지를 못하는 양이 7.12%이고 단수를 했다가 다시 물을 공급할 때라던지 관파열되어 단수했던 물을 공급한다던지 하면 퇴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손실수량이 7.68%입니다. 그리고 연립 및 아파트의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부과량 차이의 미부과량이 메인차액이 되겠습니다. 9.8%...... 그리고 소방용수등 공공용수 사용량이 5%입니다. 그리고 누수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역별로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누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미개량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누수가 지금 상당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황지지역 전반에 걸쳐서 대충 노후관교체공사라던지 구역개량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 누수가 가장 심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황지자유시장 주변지역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지역에서의 누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상 시전역이 모래, 자갈등 전석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시에 누수지점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또한 지역별 고저차가 심해서 높은 수압에 의해 관파열이 자주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수도미터기의 구경과다 및 회전불량, 옥내설치, 검침시 계량기 위에 적치된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계량기 불감수량이나 또는 사용량 검침이 불가한 경우등 정확한 유량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의 사용량 부과시 세대별 사용량을 메인유량으로 통합고지하고자 하나 수용가와의 협의 지난으로 무수율의 주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관의 노후 및 수압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강압변설치 및 구역개량, 지선정비, 노후관교체공사등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94~`98년도까지 40.1㎞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10건 15.7㎞에 대해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시전역에 대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및 구역개량, 노후관교체공사등 각종 누수방지사업을 실시하여 년간 1,04만5,000톤의 누수절감효과를 초래하고 있고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과대구경 수도미터기 101전에 대해서 미터기를 적정구경으로 축소 설치를 했고 옥외판독전자식 유량계설치, 아파트, 연립등에 대해서는 1,117전을 기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효년경과, 회전불량, 수도미터기에 대한 이설을 실시를 하고 공기변교체사업을 추진해서 계량기불감수량등 무수량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등 세대별로 부과하는 사용량의 메인부과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수도누수탐사용역 추진상황입니다. 2차 탐사용역이 되겠는데, 관로탐사 20.15㎞와 수용가조사 4,140전, 사업비는 8,896만5,000원을 투입해서 5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준공이 됩니다. 현재 공정은 100% 전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면서 금년도 누수지점을 발견한 곳이 93개소를 발견해서 모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관내 샘터현황 및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샘터는 15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상우회샘터가 수원고갈로 인해서 샘터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샘터를 폐쇄해서 현재 14군데 샘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샘터 수질검사는 검사항목은 일반세균외 5개 항목인데, 2/4분기는 45개항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사주기는 분기 1회 하는데,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1/4분기는 한마음, 방터골샘터가 대장균군검출로 인해서 부적합이 되었는데, 재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4분기에는 너덜샘터가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재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분기는 연화산, 한마음, 너덜, 오름뫼, 진달래, 시영, 등광사, 계량촌, 방터골샘터에 대해 대장균굼이 검출이 되었는데, 재검사결과 시영, 등광사, 방터골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1/4분기 샘터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연화산샘터외 8개소인데, 전체 15개소중에서 절골, 너덜, 상우회, 시영, 등광사, 메밀뜰샘터는 1/4분기 저희들이 채수를 할 때에 결빙으로 인해서 채수를 못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이 한마음,방터골샘터 두군데가 부적합샘터로 되었는데, 태백시 보건소에 4월 6일 의뢰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4분기 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4분기에는 결빙된 지역의 샘터가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15개소 전체에 대해 45개항목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 29페이지를 보시면 너덜샘터가 대장균군이 초과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들이 5월 31일 너덜샘터에 경고안내문을 게재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6월 8일 태백시 보건소에 다시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0페이지 3/4분기 샘터 수질검사 결과는 샘터는 상우회샘터가 수원고갈로 완전히 채수를 못하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 일반세균외 5개항목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 결과 연화산, 한마음, 너덜, 오름뫼, 진달래, 시영, 등광사, 계량촌, 방터골샘터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서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해 9월 30일 경고안내문을 게재했고 10월 15일 다시 경고안내문을 게재를 했는데,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6개소에 대해서 경고안내문을 게재했고 11월 3일 3차 검사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초과되어 나온 3개소에 대해 경고안내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4분기 샘터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만 4/4분기에도 계속 시영샘터외 2개소에 대해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샘터를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수질재검사 결과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시영, 등광사, 방터골샘터 3개소가 3회 연속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원수 수질검사결과 및 기준적합여부입니다. 상수원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원동, 백산, 당골은 복류수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혈리, 화전은 지하수로써 검사를 했습니다. 복류수인 경우 월간검사를 함에 있어서 5개항목을 기준으로 1급수냐, 2급수냐, 3급수냐는 그런 판단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pH 즉, 수소이온농도와 BOD,SS,DO, DO는 용전산수량입니다. SS는 부유물질량이고 또 대장균군해서 5개항목을 검사를 해서 1·2·3급을 판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기검사는 18개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는 반기검사를 하는데, 20개항목을 기준으로 혈리수원지, 화전수원지 두군데 수원지에 대해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는 1~10월까지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금년도 원수 월간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원동, 백산, 당골 3개 복류수를 사용하는 수원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원동수원지 경우는 1~7월까지 1급으로 나타났고 8월에 2급, 9월에 3급, 다시 10월에 1급수로 나타났습니다. 백산수원지는 1~5월까지 1급수로 나타났고 6월에 2급수, 7월 1급수, 8월이 3급, 9월이 2급, 10월이 2급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당골수원지는 1~7월까지 1급수로 나타났고 8월에 2급, 9월에 1급, 10월에 2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복류수에 대한 원수 분기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동, 백산, 당골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검사한 내용을 보시면 검사항목은 질산성질소외 16개항목인데, 저희들 원수 검사결과 질산성질소만 기준치이하로 일단 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불소나 암모니아성질소, 수은, 납, 6가크롬 등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은 아주 음용하기 좋은 물로써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하수에 대한 반기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대상은 혈리, 화전수원지 2개소이고 검사항목은 질산성질소외 19개항목입니다. 검사결과를 보시면 상반기에 혈리, 화전 두군데 수원지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이하인 2.8ppm, 1.9ppm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은 양호한 물로써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금년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85억7,352만1,000원,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21억9,316만4,000원, 영업외수익이 42억7,369만2,000원, 그리고 특별이익이 19억5,918만5,000원, 자본적수익이 1억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예산액 세출예산 총액이 94억1,685만5,000원인데, 11월 13일 현재 집행액이 52억9,408만7,000원이고 미집행된 것이 41억2,276만8,000원입니다. 이 미집행된 예산중에서 11월하고 12월에 지출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이 7억6,064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95만5,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직급보조비가 579만1,000원, 후생복리비가 1,151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구입비는 총예산 14억을 줬습니다만 지금까지 9억441만8,000원을 집행을 하고 2억8,860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는 1,283만3,000원, 약품비는 480만7,000원, 일반관리비는 6,191만원, 자산취득비는 2,626만원, 수선유지비는 4,044만9,000원, 그리고 신설공사비 즉, 급수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574만2,000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방채상환이자가 4,218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환경부재정자금의 금리인하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960만원 전액 사용치 않음으로써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자꾸 체납을 가지고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30만원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해서 금액이 더 늘어났네요.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예, 원인이 현재 징수가 불가하다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60전에 대해서

몇전요?

60전....... 6,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부 과년도분인데, `80년도분도 있고 또 `90년도에 발생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건물철거등으로 인해서 소유자를 저희들이 찾을 수 없는 경우, 또 전차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타지로 이사를 가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부과를 할 수 없어서 부과를 못하는 승계불가사항이라던지 그리고 현재 집이 비어있는 상태로서 저희들이 고지서는 내보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징수불가한 사항이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지역에 메인차액입니다. 아파트는 저희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메인으로 부과를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이 세대별부과액과의 차액 때문에 발생한 것이 3,400만원

소장님! 그 메인에 대해서는 자꾸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다른것은 몰라도 자꾸 메인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항상 감사 내지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메인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하면 조례상으로는 태백시에 그러한 쪽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뒤에 부과별로 보면 말이죠. 아파트단지도 메인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인을 하는 것은 업무를 공무원 위주로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꾸 메인쪽으로 가는 것이예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관계공무원들 교육시간을 통해서 메인을 거부하는 메인설치가 되어 있지만 가가호호를 원하는 곳은 가가호호 계량기를 검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누누히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몇년동안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보고따로 행동따로라는 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과년도에 발생한 분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발생분이 그렇잖습니까?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무원들 일 편하게 하는것, 또 그 다음에 뒤에 누수율, 무수율 나오면 메인계량기를 사용하면서 누수율, 무수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맞잖습니까? 전체 메인계량기에는 100원이 나왔는데, 아파트별 세대별로 계산을 해보면 70원밖에 안나왔다구요. 그러면 30원이라는 갭이 뭐냐하면 누수율, 무수율 때문에 그렇다구요. 그런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메인계량기를 사용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개개인 세대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런것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시행을 해주셔야지요.

예, 저희들이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를.....

과년도에 발생한 분으로서......

예, 그러니까 과년도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속 메인차액에 대해서 메인금액 차액분이 3,479만2,000원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느냐, 없느냐 계속 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제기를 했을때 A라는 아파트에서 A라는 연립에서 문제제기를 했을때 바로 가가호호 가서 계량기를 검침을 했더라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해서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식으로 부과를 하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은 100원밖에 안되는데,120원,130원 내라고 하니까 누가 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이 누적된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가서 시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3,400만원, 3,500만원까지 금액이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에 대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바로 시정치 못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메인부과를 해야되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원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것이 완료되어 입주가 되면 1,200세대정도 되는데, 그러면 1,200세대에 대한 계량기 검침을 일일이 저희가 다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검침을 하기 위해서 검침원이 한사람 더 늘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200세대에 대한 메인을 하나만 둡니까? 보통 이런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하면 대형아파트에서는 오히려 이런문제가 안생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아파트에는 각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측정을 해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시를 하냐하면 관리원보고 당신이 다시 개별적인 검침을 하십시요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줍니다. 항상 뭐냐하면 어중간한데, 뭐 40~50세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그러한 가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개별적으로 착오나는 부분에 대해 해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들리는 소리가 뭐냐하면 낼라면 내고 말라면 말으라는 것이예요. 그래놓고는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돈이 100원이었던 것이 불어나서 안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지금에 와서 결손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자체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때 바로 시정이 되었더라면 이런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특별회계를 사용하면서 우리 태백시 일반회계에서 어느정도 돈을 안가지고 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해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자이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그 적자폭을 메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화 시킬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자폭을...... 그런데 이러한 결손처리를 조금전에 말씀처럼 승계불가라던가 건축물 철거를 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다른지역으로 갔다던가 이런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메인차액이라던가 이런부분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인차액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태백시뿐입니다. 종전에 상철암아파트라던지 석공이라던지 함태아파트라던지 종전에 광업소에서 운영하던 때에는 저희들이 메인으로 부과를 하면 광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광업소에서 손을 때고 일체 관리를 하지 않는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우리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개별·세대별로 부과를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태백시 인구가 지금 6만이 안되는 실정이고 동해시가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그런 실정인데, 동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전수가 16,000전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8,919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아파트들이 지금 광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류의 아파트가 없고 아파트를 지으면 모두 메인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아무리 큰 것을 하나 건설하더라도 메인부과 하나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거에 메인부과 했던것을 지금 세대별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또 그런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도전수가 많아 진것이고 그리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메인으로 부과를 했던것에 대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회계생리상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으로 일단 징수액으로 잡힌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즉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으면서도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 결손처분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문제가 생겼을때에 즉시 즉시 처리를 안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그때 그때 처리가 되었더라면 메인부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잘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른데는 누수율과 무수율의 차이가 우리 유수율하고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100이라는 원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광역에서 사오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원지에서 물을 100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41%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39.9%에서 `97년도 33%에서 작년에 39.3%, 금년도 41% 맞잖습니까?

예.

나머지 59%는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아파트단지에서 메인부과를 하면서 나머지 그 사이에서 수도꼭지와 계량기 그 사이에서 있는 누수율에 대해서는 개개인으로 다 물으라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요금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원칙이 맞질 않잖습니까? 불합리하잖습니까?형평성에 맞질 않잖습니까? 59%에 대한 누수율과 무수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그것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뭡니까? 태백시에 돈이 없어서 관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없다라는 그 핑계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50가구가 있습니다. A라는 아파트에 50가구가 있습니다. 이 50가구에 누수율에 대해서 그러면 메인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메인에서는 100원이 나왔습니다. 가가별로 50가구를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요금이 70원밖에 안나왔습니다. 30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수율 내지는 무수율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그사람들한테 물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예를 들었듯이 동해라던가 다른곳은 그러한 현상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아파트에는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협의가 되지만 문제제기를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문제제기를 문제제기로만 받았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안보였기 때문에 지금 3,5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결손처분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인부과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 부과액하고 메인부과액 차이가 무수율, 누수율인데, 왜 그것을 수용가에다가 책임을 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메인부과를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메인으로 부과를 합니다. 메인으로 부과를 하면 관리자가 세대별로 검침을하고

그렇지요.

차액이 나는 것 은 세대별로 나눠서 전부 징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아요.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동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만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시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부분의 역할을 누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누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정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아파트라던가 이런곳은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도 그 문제가 금방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의점에 대한 것을 도출된 문제점을 합의점을 못찾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제기에 대한 것만 접수만 해뒀지 그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년이 된것이예요.

예, 문제된 것에 대해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있잖습니까?

육성임대아파트도 그런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했었고

화전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다시 개인계량기로 들어갔던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계량기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니까요.

그것도 저희들이 메인으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메인으로 부과를 했다가 문제가 되었던것 아닙니까? 거기도.... 문제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계량기 조사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했었던것 아닙니까?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해결방법을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인으로 하던 개인으로하던 이런 3,400여만원, 그러니까 메인차액이 뭐냐 아파트 메인계량기를 사용했던 그 차액이 뭐냐하면 3,479만2,000원이라고 하는 누수율 내지 무수율에 대한 금액을 못내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문제가 생길때마다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전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결손처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메인차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구요. 앞으로 메인을 그러니까 지금 현대아파트라던가 성원아파트라던지 이런 대형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때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결손처리를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어느기준에 의해 결손처리를 합니까?

예,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징수불가능하다는 판단은 누가합니까?

예,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 형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징수지난으로 인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여기 거주하다가 외지로 이주를 나간사람들, 또 전차사용하던 사람이 어디가고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승계가 곤란한 경우, 또 집이 비어 있어서 수용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징수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손처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 건별로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전부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약 4,000건정도 되는데, 소액까지 전부 합치면 4,000건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행정사항에 대해서 최종책임자인 시장이 어떤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결손처리를 해주는 그 기준을 어느기준으로 잡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태백시 나름대로 조례가 있다던가 그런것들은 전무하잖습니까? 단, 담당자들이 사항을 판단해서 이것은 해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나름대로 최소한 태백시에 어떤 룰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판정된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방세법상에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그 세법상의 룰을 따지자면 사실상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상을 경과했다던지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던지 뭐 이런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못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계속 끌고 나오게 되니까 자꾸 체납액만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글쎄요. 소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몇년요?

예, 10년.

하여튼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듣기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기 다른데, 어쩌면 그것이 회피성 발언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봐서는 노력한 것 같고 또 그것은 세월만 가다가 기간이 도래되니까 그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될 수가 있고 그런데, 결손처분도 결손처분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회되기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형 회계를 하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도 뭐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 적자가 아니고 이거 사실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 부채현황에 대해서 계속 채무를 안고가는 그 이유를 글쎄요. 소장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신건지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조치, 그러면 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려고 했던 의지와 같이 곁들여 진다고 그러면 조금전에 결손처분에 메인차액 7전해서 3,479만2,000원이라는 돈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계속 체납을 방치하고 또 그냥 넘어가고 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잊어버릴수도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승계불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철거가 되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약해서 누적되다 보면 결손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검침원을 동원을 해서 매달 14일부터 말일까지 최고서를 송달하고 또 단수처분을 지금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4일부터 13일까지 고지서가 출력되기 전까지 그때는 검침원들이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침원 한분이 담당하고 있는 가구가 몇가구입니까? 메인검침을 그 뭡니까? 메인계량기를 하나로 놓고 봤을때에 검침원 한분이 담당하는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도 됩니다. 평균정도면 됩니다. 지금 검침원이 몇분이십니까?

평균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평균 1,800전입니다.

1,800세대요. 그러면 하루에 다닐수 있는 그런것을 해서 나머지 여유를 가지고 검침원으로 하여금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검침원들은 자주 그분들하고 얼굴을 맞대는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부들이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검침원 너희들이 목표액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고 말하기 보다는 소장님 의지하에 다른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원으로 하여금 현금징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독려를 하고 최고장을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상 계속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하고 있고 또 개개인 한사람 정수처분을 할 때에 자기 검침구역에 대해 혼자 나가서 정수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인1조로 조를 편성하여 저희들이 단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검침원을 통해서 체납액에 대해 징수한 결과가 금년도 결과를 놓고 봤을때 작년보다 체납액이 더 증가가 되었다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침원을 통해서 징수를 한 것이 2년되었으면 2년동안 우리 세무과라던가 그래요, 다른실과와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다른실과가 징수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것들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 되는 곳이 있거든요. 전혀 안된다라고는 못보거든요. 그렇다면 2년동안 검침원을 통해서 징수했던 그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징수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한번 하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유형이 있을것 같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고지가 잘못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실때 한번 고지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수정이 안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것들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 어떤 유형입니까? 체납자들의 유형이.......

예, 지금 고지가 잘못되어서 이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를 안한 것은 아니고 개개인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전부 그렇게 된것으로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2년동안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방법으로 징수방법으로 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2억3,500만원이 된다고 하지만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지금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분 때문에 그렇지 현년도분이라던지 이런것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은 9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처리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구요. 지금 누수량이 전체생산량의 누수량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하면 41%가 누수량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누수량은 28.7%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29.8%고.....

그러면 올해 누수량이 28%로 잡았을 경우에 하루 필요량이 62,000톤입니까?

시설용량이 62,000톤이구요.

필요한 양이, 공급하는 양이........

시설용량,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써 맥심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62,000톤이구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은 32,900톤입니다.

32,000톤이면 약 9,000톤정도가 누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일........ 그렇죠?

예.

톤당 600원이죠?

예, 현재 판매단가는 601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누수되는 양을 돈으로 계산하면 약 360만원정도 일일.......

그런데 누수되는 양을 우리 판매단가로다가 곱해서 산정을 하면 그게 안됩니다.

안되지만 일단 물량이니까일일 평균 360만원, 월에 약 1억정도로 해서 연평균 12억정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을 왜 따지고 싶어하냐하면 `98년도부터 `99년도 총 이월된 사업비가 28억8,500만원, 설계변경되어서 넘어온 돈까지 합한다면 3억 5,000만원해서 약 31억정도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투자된 것입니다. 상수도관로교체공사를 통해서 한 시설투자비가 31억정도 되는 사항인데........

예, 그것은 금년도.........

예,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월되어서 `99년도에 마감지어지는 사업까지해서 설계변경까지 다 합하면 31억.......

그러니까 금년도것만해도 37억인데요. 이월사업이 28억이고

이월사업이 28억......

이월사업이 28억, 금년도 신규한 것이 37억입니다.

그러면 약 65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65억을 투자했는데, 작년보다 누수율이 10%도 더 저하를 못시켰습니다.

누수율 자체는 29.8%에서 28.7%로 약 10%가 내려갔는데,매일 매일에 공급량을 보면 말입니다. `97년 11월 현재

`99년 현재.....

`97년 11월 현재, 하루에 38,000톤을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노후관교체공사 또 누수탐사, 이런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2년동안에 약 5,500톤정도를 감을 해서 현재 32,50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누수량은 몇톤정도 됩니까?

누수량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2,500톤에 28.7%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3,000톤정도.....

9,000톤정도.....

예, 9,000톤정도 되는데, 그게 문제는 왜 지금 그것을 꼭 집고 넘어갈려고 하냐하면 지금 우리 수도요금을 32.2%를 인상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예.

수도요금 32.2%는 실지 금액으로 따지면 톤당 약 100원정도 오르는 금액으로 봐지는데, 톤당 약 180원정도 올라가는데, 예, 큰돈은 아닙니다. 또 어떤면으로 보면 현실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70억씩 그러니까 연평균 30억씩 투자를 하면 투자 반사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97년도 보다는 누수율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투자된 금액만큼의 반사이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나오잖습니까?

오히려 인구감소로 인해서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해에 3%정도씩.........

예,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한만큼 현실적으로 안다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또 인상요인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이것을 지금 시민들이 안다라면 빨리 누수율을 잡고 수도요금을 인하해도 상관없지 않냐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연평균 12억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의성있게 물을 그냥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어쩔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는데, 지금 전체 몇%정도 노후관교체가 된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 상수도관로 연장이 약 273㎞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관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이 `98년도까지 40.1㎞를 했고 금년도에 15.7㎞해서 약 55.8㎞정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예, 그러면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1/4정도 했네요.

예,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는데, 본관은 저희들이 하질 않고 있습니다. 배수본관은 하질않고 주로 배수지선, 그리고 가정용 급수전, 이런 100mm이하, 옛날에 관을 부설할때 PVC라던지 아연도관이라던지 이런것을 사용해서 누수가 많은 그런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273㎞를 대비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지만 그러나 취약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약 60%정도는.......

글쎄 문제는 지금 누수로 인한 손실금에 비해 우리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폭으로 보면 너무 큰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면으로는 시민들도 조금의 책임은 있습니다. 뭐 전혀 없다라고는 보질 못하지요. 물을 물쓰듯 했으니까 또 그래서 실지 광동댐에서도 물을 더 많이 사올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물소비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예요. 실지 수동식펌프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생산해서 물을 쓴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텐데,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니까 그냥 아무생각없이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수도요금 인상폭이 32.2%라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회에서 2001년까지는 물생산원가, 공급원가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요금을 `97년도에 두차례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8월에 또 한차례 올렸고 금년 7월 25일서부터 사실 1%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안할 수가 없고 광역상수도는 금년만해도 41%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2.2%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계획된 것이 실제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빨라야 내년 3월서부터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이 `97년 2월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는다면 2년만에 한번 인상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수자원공사는 벌써 `97년도에 두차례, 작년도에 한차례, 금년도에 한차례해서 그동안 네차례의 인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 됐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네차례 인상을 했지만 우리는 그 2년동안 여하튼 처음 인상하는 것이지만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번에 하수도요금도 그런식으로 47%정도

예, 53%요.

예, 53%인가 올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그 사이에 안고 넘어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즉각 즉각 반영을 하면 이렇게 지금 크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묶어놓았다가 갑자기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냥 인상폭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누수율을 빨리 저하시키면 그 인상폭만큼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 때문에 누수량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때에 이월사업 같은 것들을 보면 사업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관로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횡단을 하게 된다던가 도로면을 깎는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해서 포장된 지역을 훼손할 경우가 있는데,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3개월만 지나면 지반을 다지지않아서 꺼져내려간단 말이예요. 그예가 최고 심각한 곳이 어디냐하면 문곡굴다리에서 올라가면서 함태중학교 올라가는 구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우측으로........ 거기 가보셨어요? 그런것은 왜 문제냐하면 특히 상수도공사는 지하매설공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충대충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좋은 예가 어디있었냐하면 4월에 하수종말처리장 특위를 하면서 함태광업소 사무실뒤로 올라가는 슬러지 하수관로공사 2㎞ 한적이 있지요? 배수지에서.... 올해........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관로매설공사를 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뭐가 문제냐하면 한번 그런공사를 해놓으면 지하매설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2개월 가까이 해봤습니다만 검증하기 힘든데도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50mm관 하수도관로를 매설했는데, 설계도면에 보면 기초기반공사가 10전이었어요. 그런데 기초를 해놓은 것을 보면 5전, 9전, 또 공사하기 쉬우니까 코발트 각기목 2개 얹어서 기초공사 레벨을 딱 맞추니까 그것은 더...... 1㎝를 높이려고 해도 높일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1㎝ 모자라고 또 거푸집되고 난뒤에 공사용어로 하면 가베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 거푸집옆으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냥 전문용어로 하면 다마시, 이런것을 집어 넣어서 그냥 봉합해서 콘크리트 양을 속였다는 것이지요. 뭐 그런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예, 혈리수원지 폐수배출수 처리공사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게 350mm관을 했는데, 기초부분하고 관보호공 콘크리트 부분하고 그점에 대해 설계와 실질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한다는 것은 사실 콘크리트 보호공이 1㎝, 2㎝ 모자란다고 해서 그 보호공 자체에 기능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감리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면 설계는 왜합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해버리지....... 우리가 지금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관행, 그런것으로 인해서 실지는 1㎝ 때문에 관보호 자체에 균열이 간다던가 부러진다던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행에 의해서 덮어서 감액조치, 그 얼마든지해도 괜찮지요. 그냥 부분으로만 감액조치가 되었지 전체는 감액조치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시공의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어

예, 실익이 있든 없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원칙을 갖고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칙을 벗어나서 감액 뭐 이런 관행으로 넘어갈 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부분의공사 또 조금전에도 말했다시피 지하매설공사가 되다보니까 대충이라는 것이 많아요. 대충이라는 것이........ 또 하나 지적하면 상철암에 철암우체국앞에 100mm관 교체공사 구역이지요?

예, 65mm입니다.

그 공사장에서도 보온제로 써야되는데, 보온제도 맞지 않아서 그냥 타질러서 그냥 대충대충 매설하고 그것은 한번 묻어 놓으면 누가 다시 검사할 수 없잖아요. 당초에 시공할 때 감시를 해야지.....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공사를 시행할 곳이 탄광지역개발사업만 32건이고 또 행자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나온것이 4건, 그외에 소규모로 집행한 것이 10여건해서 거의 50건에 가까운 그런공사를 감독공무원 4명이 하다가 보니까

예, 물론 압니다.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까지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파열에 대해 물어봅시다. 상수도 파열이 4건뿐인데, 겨울에 동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파열된 것입니다.

예,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파열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건은 같은 업체가 사고를 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협의나 이런 홍보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이 구 화전2동 38국도 포장공사구간에 저희들이 상수도관로 이설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묻혀있는 관이 PVC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격만줘도 파열이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남양진흥기업에서 3건을 관파열을 했는데

글쎄 같은 업체가 사고를 이렇게 많이 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0톤정도 손실을 냈는데, 이것은 어떤근거로 1,900톤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관파열된 구경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요.

예, 구경에다가 수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237만원을 징수했는데, 우리 지금 톤당 가격이 1,240원인데, 태백시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가지요?

예, 여기에다가 손괴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리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아니,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많은데, 사전에 이런공사업체와 협의를 해서 수도관이 어디어디에 있다고 해서 파열안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시로 봤을 때는 이익이 아닙니까? 파열되면 손해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만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나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기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수도관파열하고 우리 가정동파에 대해 같이 자료요구를 한것 같은데, 이것만 들어온것 같아서그러면 가정동파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내에 어떤 나름대로의 처리반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을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몇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기동수리반이 2개반이 있고 또 동파중에서도 계량기 동파, 계량기 보호통에 있는 계량기가 얼어서 파손되었을 때에는 교체하는 계량기 교체반 1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겨울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겨울이 길다 보니까 동파 같은 경우에는 가정하고 직접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것이 민원사항이지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와 연결되는 사업을 하시는 업체가 몇업체가 있잖습니까?

예, 공무소가 있습니다.

공무소 팀들하고 유기적이 협조가 되어서 이 동파부분에서는 직접 태백시에 기동수리반이 나가질 못하면 공무소에 있는 분들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기를 왜냐하면 낮에 동파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밤에 동파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그게 짜증나는 일이 되게 되니까 그런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구요. 태백시에 한군데가 여러번 동파된 부분이 몇번까지 동파되었어요? 상수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든 하자든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몇번까지 기록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지역에 계속 몇번까지 팠던 기록이 있냐구요? 상수도사업을 진행사업중에서......... 이게 상수도 파열하고 상수도관교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업체가 어떤 사업에 대한 부실을 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지역에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 동네지역분들 말씀을 들으면 시도 때도없이 계속 열두어번을 파헤치면 누구라도 짜증난다구요. 더군다나 영업하는 곳에 또 차량교통량이 가장 빈번한 곳에...... 삼수동 연못같은 경우가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그쪽, 천주교하고 그 무슨여관이죠? 그 여관에서 내려오는 관거가 처음 공사할 때 잘못되어져서 그렇겠지만 계속 한군데만 여러번 파헤치면 문제가 있다구요. 그 문제가 뭐냐하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파셨지만 한번 파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야간열차 앞에 보면 그 집에서는 나중에 또 관로를 이쪽 천주교 나오는 쪽에서 그쪽으로 다시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부분에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술파트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5페이지까지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월부터 계속 1급이네요. 원수가 물이 참 좋네요.

예.

그런데 8·9월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것입니까?

예, 그때는 날씨가 덥고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대장균이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백산이나 원동은 급수가 3급까지 나오는데, 우리 당골수원지는 그래도 3급은 안나오는 여기 원인은 어디에 있지요?

예, 당골은 오염원이 전혀 없다고 봐지는 곳이고 수온자체도 상당히 낮습니다.

원수로써 적합한 급은 몇급입니까?

예, 3급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수원지에서 발생되는 8월, 9월 갈수기때....... 8월, 9월 갈수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날씨하고만 관계가 있습니까?

예, 봄가뭄에도 갈수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기온이 올라간다던지 이러면 대장균이 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6·7월도 1급수가 나왔는데, 유독 8·9월만 전 수원지에서 급수가 2급수, 3급수로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음용수로서는 원수로서는 3급이하로만 안떨어지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태백시는 식수에 관해서만은 항상 청정한 물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3급까지는 안떨어지게끔 미리 미리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수도로 나오는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예, 1급수, 2급수, 3급수 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개항목을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이온농도하고 BOD하고 SS, DO, 대장균인데, 다른항목은 전부 저희들이 원수가 아주 이상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인데 단지, 대장균 때문에

대장균이 1,000몇배까지 올라가네요.

예, 대장균은 염소소독을 하면 100% 사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유가 안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치유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3년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몇월달에 대장균 발생이 가장 많다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미리 미리 어떤 사전예방을 하면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방이 안되면 3급수가........ 대장균을 어떤 살포해서 죽이는 방법에서 예방이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3급수가 되었을때 예방을 하면 치유가 된다면서요. 치유가 되면서도 왜 3급수로 떨어지는 어떤 신뢰감에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냐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원수자체에 대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단지,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물 자체를 떠서 하는 것인데, 그 물이 대장균이 생기지 않도록 그 넓은 구역을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가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를 가지고 수질을 검사한다는 것이지요?

예, 착수정에 들어오기전에 하천물을 그냥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실태파악이 안된곳이 있어서........ 상수도 미설치된 지역이 전혀 파악이 안된 지역이 한곳이 있어서 이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백골에 가면 태백철공소 옆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이 6가구가 있어요.

태백골에요?

예, 그런데 그쪽으로 상수도가 안되었더라구요. 글쎄 그런곳은 실지 어떤면으로는 상수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6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실태파악을 하셔서 또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상수도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봅시다. 투자사업비가 금년도 투자사업비입니까? 계속비사업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비사업........

예, 투자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죠?

예.

그런데 그 조서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을 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예.

지금 `99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10%정도 진도밖에 안나갔는데, 100%다 불용액처리를 안하고 미집행액에서 불용액처리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나둔 이유가 뭐예요?

예, 미집행액이 현재 24억9,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중에서 금년도에 현재 지출이 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금년도 지출 안되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그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4억7,462만9,000원의 이자를 집행한 것이 몇개월치입니까? 계산방법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예, 지방채상환 에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이게 11월 13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11개월을 낸것입니까?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4분기 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4,200만원......

아니, 숫자를 놓으니까 계산이 맞지 않아서요. 이게 분기별로 한다면 9월까지 했다하더라도 1억3,200만원이 10·11·12월 3개월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이자액이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예,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액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예, 9.6%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6.5%까지 내려오고 해서 금리가

금리에 따라 차등액의 등락폭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면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상치를 설정해놓고 이렇게 뽑아 놓은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 환경부 재정자금에 대해서 현행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산에 계상할 때는 9.6%로 금리가 높아졌을 때에 저희들이 이자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6.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갭에 대한 것이

최고 많이 갭이 생긴것이 몇%정도까지 갭이 생겼습니까?

예, 3%정도.....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거지성 발언입니다만 원체 없다보니까 이자가 확 내려갔을때 한꺼번에 가지고 있던것을 한꺼번에 주면 좋은데요. 받아주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분기별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등락폭이 굉장히 갭이 심해서 어떤근거에서 계산을 이렇게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배수지에는 지금 근무를 안하지요?

예,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명씩 합니까?

배수지는 2명이 24시간 교대로 해서 1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8명이네요.

배수지는 3개배수지에 6명입니다.

4개배수지 아닙니까?

예, 철암배수지는 현재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지에는 몇명입니까?

예, 원동이 4명, 백산이 4명, 화전이 4명, 당골이 3명, 그리고 혈리가 3명입니다.

그러면 총 18명이네요?

예, 맞습니다.

왜서 지금 이런얘기를 드리냐하면 행정부에서도 그분들을 간혹 가다가 교육을 시키지요?

예.

물론 대다수가 그런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랬겠지만 어떤분은 열심히 고생도 하시고 그런데, 어떤분들은 간혹가다가 전화를 해봤을때 전화 받는 자체가 굉장히 불친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인 : 환경보호과장·농정산림과장 직무대행 총무과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감사건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 345·765㎸송전선로 및 신태백변전소 건립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 울진~신태백송전선로 1호선입니다. 철탑 51기중 기초시설 5기, 조립 7기, 가선설치 5기, 기타 진입도로를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 345㎸ 울진~신태백간송전선로 2호선입니다. 현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경과지협의중에 있고 태백시는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습니다. 다음 765㎸ 신태백~신가평간송전선로는 철탑 7기 설치완료 및 가선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765㎸ 신태백변전소는 편입부지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345·765㎸ 송전선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반집위원에 대한 지역협력사업 협의상황 보고입니다. 그동안 도의원 및 시의회 간담회라던가 협상주체 자체간담회, 대한전 전체 및 실무회의, 한전 방문이라던가 실무담당과장 한전방문을 통해서 지역협력사업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집위 협상 14건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수용부분은 개발촉진지역내 송전선로 우회설치 등이 3건이고 부분수용한 것은 지역개발사업비 지원 등 5건입니다. 수용불가는 잔디구장 건립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동지역 녹색연합 연계해서 765㎸ 신태백변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지역협력사업 및 개발지원금 등 한전에서 추가제시를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변전소 공사추진에 따른 진입로 통제시 시공사 고발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공사추진에 따른 지역협력사업 조기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통리지역문제는 지난번 감사자료 이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리지역문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향후에 신태백변전소 및 송전선로 인근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천수질오염 방지추진 상황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하천수는 매월 1회하고 있고 채수지점은 13개소입니다. 검사항목은 11개항목이고 갱내수는 매분기 1회 실시하는데, 채수지점은 7개소고 13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철암 배수구역 차집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삼양기업사에서 솔안마을까지 1.8㎞인데, `9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솔안마을에서 한보1단지까지 2.83㎞인데, 금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폐탄광 갱내수 유출갱구 조사를 총 42개 탄광에 조사결과 갱구확인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확인이 15개소입니다. 갱내수 정화시설 설치등 건의입니다. 지난 3월에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수질개선기회간에 제출한 바 있고 가행탄광 폐갱도 철구조물 철거검토 건의를 5월 8일에 했습니다. 따라서 6월 9일 건의회신이 왔는데, 광해방지체계확립과 광해방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법이 제정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낙동강수계관련 당면·현안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함태탄광 자연정화시설을 물리화학처리방식으로 설치검토를 현재 사업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 발표에 따른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태백상공회의소에서 정부부처에다가 11월 17일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실개천살리기 운동인데, 저희들 미나리, 갈대 2종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943㎡가 되겠습니다. 개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6월이후 주민입회하에 하천수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검사자료의 객관성 유지 및 주민의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활동 의식을 고취하였고 `98년도까지는 수질검사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99년도부터 시자체 검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살리기운동 추진으로 자연성을 잃은 하천 수생식물 식재로 하천변 수풀을 조성하여 자연형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행탄광 폐갱도 철구조물 철거를 위해서 산자부 건의에 따른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향후에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철구조물 철거비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4개하천에 11개항목 검사결과입니다. 전부 1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탄광별 갱내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저희들 성원탄광, 동해 7갱, 동해 6갱, 동해 삼경갱, 함태 고신갱, 함태광업소,연화광업소해서 13개 검사항목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관련단체 현황 및 활성화대책입니다. 환경관련단체가 총 12개단체에 3,323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에서나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구성된 단체가 8개단체이고 민간자율단체로 구성된 것이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상황은 광산지역 환경보호 및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연보호활동이라던가 쓰레기 줄이기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상황입니다. 보조금을 4개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환경시책설명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고맙다는 시장님의 서한문도 발송을 했었고 그리고 우수단체 및 회원을 발굴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원 중복가입 활동전개로 범시민 공감대가 좀 미흡했고 자생단체 일부 특정 단체원 위주의 구성으로 운영참여라던가 호응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대책입니다. 민간단체의 활동사항등 운영성과 분석후 보조금을 지원해줬고 정기적인 환경시책 설명 및 환경관련교육, 간담회 등 개최로 노고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내 환경관련단체 현황입니다. 단체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저희들 추진방법으로는 시나 동사무소에 방문, 서면·전화 신고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 또한 환경신문고 신고 엽서라던가 다중 집합장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고하게 되면 현지출장 확인후에 보상금을 3만원에서 10만원 범위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1건을 추진을 했고 또한 신고엽서 제작배부를 2종에 3,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엽서 신고함을 2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고범위를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내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아파트, 개인, 기타해서 저희들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입니다. 저희들 축종별로 해서 허가가 2개소, 신고 56해서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용량 및 축산폐수 발생량입니다. 오수처리용량 98개소중에서 9,323톤이 발생하고 축산폐수발생량은 58개소에 9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반시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했고 축산폐수배출시설 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이라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대상업체현황으로 533개소로 대기분야는 375개소, 폐수분야가 107개소, 기타가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총 595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위반업체가 10개소가 나왔습니다. 대기분야가 6개소, 폐수분야 4개소인데, 개선명령이라던가 경고해서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분야별 위반 및 조치현황입니다. 조치업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각급기관·단체, 아파트의 정화조 청소실태와 미이행 대상의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관리현황입니다. 단독정화조는 2,797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학교, 병원, 아파트, 개인, 기타해서 2,797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실태 및 미이행대상 조치사항입니다. 청소를 실시한 업소가 2,094개소, 시기미도래가 563, 휴·폐업, 공가가 60, `99년도에 설치한 것이 80해서 2,79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이행시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청소 미이행 7, 설치신고 미이행 2개소 해서 9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단독정화조 소유자 위반사항입니다. 위반내역은 9개업체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분뇨청소 운반업체 현황과 단속실적입니다. 분뇨관련업체 현황으로 한일기업과, 태백환경공사로 2개업체가 있습니다. 2개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일기업 같은 경우에는 흡인식 5톤이 1대가 있고 흡인식 13.2톤이 1대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환경공사는 흡인식 4톤이 2대, 흡인식 13.8톤이 1대 있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한일 기업에 대해서는 장부등 기록·관리미흡 및 영수증 발급상태 부적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고 태백환경공사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 보고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1일 평균 발생량이 72톤이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가연성쓰레기가 22톤, 불연성 쓰레기가 23.4톤, 재활용이 26.6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매립이 39.1톤, 소각이 0.8톤, 사료화가 5.5톤, 재활용이 26.6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처리대책입니다. 발생량이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10톤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수거체계입니다. 공동주택 82개단지에 대해 수거용기를 500개 배부를 했습니다. 수거실적은 4톤 수거전량은 사료화하고 공공자원화 시설설치를 10톤으로 해서 예산이 2억6,600만원으로 2000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소 관리실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입니다. 영동환경, 시민환경, 대명산업해서 3개업체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각각 3대씩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로 지도감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은 경고라던가 영업정지,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실적은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수수료 비용보전입니다. 3개 환경합자주식회사에 대해서 수거량이 742만4,940㎏이고 수수료는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9년도 쓰레기 10%줄이기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비교분석입니다. `98년도에는 79.6톤이 발생했는데, `99년도에는 72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역량강화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을 2회실시한 바 있고 수거량은 1,584톤이 수거가되고 청소차량 1대, 미화원 3명으로 상설수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시입니다. 단속반은 10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계도 80건, 경고 3건, 과태료 30건을 해서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입니다. 발생량은 1일 10톤이 발생하는데, 재활용은 5.5톤이고 저희들 시 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및 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을 홍보한 바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를 6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음식점 44, 집단급식소 18, 기타 3이 되겠습니다. 주요업체에 대해 2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라던가 집단급식소, 목욕장 등 해서 1,511개소입니다. 점검은 3회 점검했었고 점검결과 10개소에 대하여 사용자제 권고조치 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을 위해 장바구니 보급을 29,000개를 구입을 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입니다. 판매현황은 이월된 것이 26만 6,000매로 제작이 90만매, 판매가 65만3,000매, 판매대금이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260개소가 있는데, 제작판매단가 는 5ℓ의 경우는 제작단가가 12.57원이 단가이며 공급가는 65원, 소비자가가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공사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9월 21일 착공을 했고 토목공사 착공을 금년도 2월 20일 했습니다. 현공정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약사항 이행으로 통동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사무실 무상지원이라던가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따른 기본자산을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가 119억4,300만원인데, 확보된 예산이 79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족분이 40억이 되는데, 저희들 2000년도 국고보조신청을 2회에 금년도에 한 바 있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4억을 지원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후 변경된 사업비는 연차지원확약을 실무자와 협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상협의 불가자 토지수용절차라던가 주민협약사항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고제출 이후에 통동주민들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학골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1일 반입량이 72톤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를 50톤을 처리하고 매립장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1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내용은 우수배제로, 침출수 집수정 1식, 옹벽보강, 지하수 검사정 3공, 소각로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중간복토 추진인데, 복토재를 5만톤을 확보하였으며 복토완료지역은 중간복토로 면적은 25,000㎡,복토두께는 30㎝이며 문제점 및 대책은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추진으로 총 7억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2000년도에 3억,2001년도에 4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 매립완료부지 최종복토 및 평탄작업을 실시해야되고 2000년도에는 매립장 사후관리를 대비해서 정비사업을 지속추진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입니다. 대상업소현황으로 부분정비업협회라던가 세정협회, 자동차정비조합, 운수회사, 정부투자기관, 기타해서 87개 업체인데 관리감독은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개소 이상 분기별로 점검을 했었는데, 점검내용은 지정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보존여부라던가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가 점검내용입니다. 단속을 7회 실시를 했는데, 점검조치는 시설개선 6개소, 보관표지판정비 8개소, 신고유도 6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및 관리감독입니다. 업체가 세승산업, 강원환경, 금사개발 이렇게 3개업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계획입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을 분기 1회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실적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보존여부라던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점검사항으로다가 점검을 한 결과 저희들 년 4회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3회로 도에 2회했고 시자체로 1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4회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9년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36억2,374만8,000원으로 `99년도 11월 22일까지 지출한 것이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지출예정액이 6억4,300만원이고 불용액이 9,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페이지 과장 관외출장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호과장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이 보충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어디를 가더라도...... 형편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빠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아서 과장이 어떤 공백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 소관사항이니까요. 상당히 아쉽구요. 또 불의의 사고로 대행을 했던 농정산림과장이 상중이라서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뭐 공식적으로 담당이 답변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 지금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에 부시장이 나오셔서 담당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할 때 부시장으로서 답변을 해야될 의무가 있거든요. 문제가 자꾸 이런데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시장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선서를 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사안이 있어서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업무시간 밖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굉장히 어려운때입니다. 두개의 실과자체가 그럴때는 누가 나오라, 나오지 말라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가 나와서 어떤 의원님들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지휘부 책임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한 모습도 안보이고.....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면서 두개의 실과에대해 질의를 해야된다는 것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분명히 좀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장이 나오시라, 나오시지 말라는 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구요. 알아서 해야될 사안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서 유통되어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이런것은 단속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실무담당과장도 없는 실과에 이런 말을 해야될런지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5문제에 대해 굉장히 서글픈 감정을 많이 가져요. 지금 공원묘지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3기정도 되지요?

김남일 : 예, `98년 3월 3일 최종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봤을때는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그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시에서 협약사항을 체결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협약은 서로 쌍방간에 지키고자한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지킨다고 저렇게 아우성이죠?

김남일 : 예, 그 6개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리지역발전협의회에다가 회신을 했습니다. 첫째항은 최첨단 매립시설로 해달라는데 왜 안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생매립방식으로 해서 독일, 일본 선진국에서 `90년도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나 삼척, 동해가 현재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셀방식이 최첨단시설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우수업체 선정관계는.....

김남일 : 시공 우수업체 선정관계는 공동도급에서 삼익개발하고 우영하고인데, 그런데 삼익개발 같은 경우에는 경남 양산매립장에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도급관계에서 지역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시공업체 우수업체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글쎄, 이런것들을 주민들은 아니다라고 하고 시에 입장에서는 100%다 이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되었냐는 것이지요.

김남일 :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공개석상이니까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고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런것들을 자꾸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론화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자꾸 시에서....... 그러니까 정말 시를 100%불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사소한 부분들인데, 왜 그런것으로 인해서 불신임을 당하느냐는 것이지요.

김남일 :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에 보면 매립장공사와 병행해서 시청관사를 건립해야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항도 민원이 제기된 그러한 사항인데, 실제상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라서 관사를 없애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예산이 풍족치 못한 우리시 입장에서 관사까지 건립해야 되느냐는 어떤 모순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는 것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리지역발전협의회 제가 대표이사님하고 수시로 만나서 교감도 같이 형성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민원이 제기 되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관과 민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실지 그런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합의서를 체결한 사람들이 큰 권한을 가진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시가 어떤면으로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그런것도 아니면서....... 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해서 그런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구요. 시에 입장에서 시에 입장에서 보면 100%다 이행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 불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일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실지 담당이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공석이 몇개월이나 되었지요?

예, 4개월정도 됩니다.

그 공백기간동안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그 4개월이라는 공백기간속에서 야기된 문제일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아무문제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11월 18일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한 것은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이 게을러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못해서 보고싶어서 한 행동인지........

김남일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29일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을 가졌습니다. 바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 민원을 제기했을때 공사를 하지 말아라는 중지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중지요청이 이 시점에서 왔느냐 `99년 2월 20일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도 근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사중지요청이 왔겠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헤아리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부분의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하는 부분은 민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뭐 이런일로 개개인의 어떤 직원들의 능력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것으로는 받아 들이지 마시고 일단은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것들이 자꾸 표면화 되니까 다른지역에서도 같은류의 민원이 또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최소화 해야되고 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민간인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이뤄져야지만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불신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행정부가..... 그래서 이런부분을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추진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극소화를 좀 합시다.

김남일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2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8~99 영농법인체운영현황 및 사후관리대책입니다. `98년도말 기준으로 영농법인이 18개법인이 있습니다. 법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정책자금 및 각종정부 지원법인의 사후관리로 년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법인에 대하여 법인실태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 특작, 축산분야 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등의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광농원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서학관광농원, 금천관광농원, 혈동태백산관광농원해서 3개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지금 서학관광농원은 운영이 조금 부진한편이고 금천, 혈동 관광농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상황입니다. 대부계약 체결을 `99년 1월 2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매장은 5개코너가 있고 취급품목은 8개분류에 424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토지보상협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사업 및 관리실태입니다. 암반과정 관수시설이 3개소이고 예산이 1억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금년 3월에 해서 5월 31일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작목반이 2개소가 있는데, 참여농가가 10호고 사업량이 3개소로 몽리면적이 19.58㏊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관리대상이 22개 작목반에 22공이고 관리기간은 향후 10년간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반기 사후관리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및 공급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느타리버섯외 6개 작목반 69호가 되겠습니다. 느타리, 토마토, 상추, 배추, 백합해서 포장재가 25만7,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은 4월 30일하고 포장재 공급을 7월부터 10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작목반은 태백느타리버섯, 태백산영농조합, 혈리1고랭지배추, 혈리2고랭지배추, 상사미고랭지배추, 통리고랭지배추, 태백화훼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이 신선도를 유지한다던가 또 소비자의 선택과 선호도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한우브랜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가지원으로 한우입식자금 200두를 계획을 해서 1,600만원의 보조를 해서 또 축협융자 2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세보상에 100두, 축사시설 4동에 9,600만원하고 또 자체관리사업으로는 호맥담근먹이 제조 농기계 3종에 3,500만원, 태백한우상표등록위탁수수료 1건해서 60만원, 태백한우브랜드캐릭터도안수수료 125만원해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작업장이용 세수증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도축세 내역입니다. `98년도에 14,003두, `99년도 10월까지 소, 돼지해서 18,153두가 되겠습니다. `98년 대비해서 소 경우에는 93%선에 머무르고 있고 돼기 경우에는 168%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축세가 `98년도 상반기에 23,900원,돼지가 1,400원, 하반기에 소가 19,900원, 돼지가 1,600원, `99년도에는 소가 20,000원, 돼지가 1,800원, 하반기에는 소가 21,000원, 돼지가 2,100원으로 해서 과세지가표준액을 산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상·하반기에 변경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에 5,3000본으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가 미입목지라던가 영림계획벌채지, 도시주변공한지에 조림지를 하였는데, 경제수조림에 15㏊에 45,000본, 수종은 잣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이고 큰나무조림은 주로 도로변이라던가 미입목지에 했는데, 5㏊에 7,500본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자작나무라던가 그런묘본이 되겠습니다. 지역녹화는 도시주변공한지에 식재되는데, 3㏊를 식재했습니다. 수종은 산벗나무,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조림목 활착조사를 했는데, 활착율이 93%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주지원 사항인데, 경제수조림 ㏊당 보조기준이 현물보조라던가 현금보조를 해주고 있고 큰나무조림 및 지역녹화 조림사업비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60㏊이고 사업비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별 추진내역은 조림지풀베기 350㏊, 어린나무가꾸기 60㏊, 천연림보육 20㏊, 무육간별을 30㏊를 추진했고 실행방법은 산주 및 직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또한 산주지원은 사업비는 사업완료후에 사업비를 현금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보조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향토수 숲 조성사업인데, 지역기후에 알맞고 유용한 향토수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연차별로 2000년도까지 5년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이 16.7㏊이며 실행방법은 자작나무 26,100본, 자작·산벗나무해서 3㏊에 830본을 도급해서 금년도 5월 10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폐탄광지 특수녹화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10년간 해야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이 5.1㏊로 5억1,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탄광 복구지 특수녹화인데, 화전동 산 3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6㏊인데, 복토하고 산초나무, 산벗나무, 산딸기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30일 마쳤습니다. 개선발전방안으로는 탄광 폐석잔재 및 전면 복토로 하층식생이 조성되었고 꽃나무등 혼식으로 복층녹화라던가 지속적인 비배관리로 속성녹화 하도록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향토수 양묘관리입니다. 저희들 위치는 구문소동하고 삼수동 2개소에 양묘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은 29,1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7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목, 자작, 산벗, 마가목, 물푸레, 회양목, 구상나무, 돌배나무 이렇게 해서 30,860본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 구입식재한 것이 2,500본이 되겠습니다. 묘포장관리입니다. 묘목굴취이식을 1,400본, 제초 및 병해충방제 및 비배관리를 2회 실시했고 특히 주목, 마가목 종자결실 흉년으로 채취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태백산주목 생태복원 조림사업입니다. 문곡소도동 혈리 87-2번지로 유일사등산로주변에 3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강릉에서 헌수목 100본, 시생산 200본으로 3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까지 식재를 마쳤는데, 사업비가 210만원 소요되었고 사후관리로 활착율을 조사했더니 97%의 활착율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생육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변덩굴제거라던가 수목정리, 지주보완이라던가 보식을 해서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5㎞입니다. 금년도에 3차사업으로 1.94㎞를 하는데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삼수동 상사미 산 115번지외 3필지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수혜구역은 512㏊이고 산주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폭 4m, 연장 1.94㎞로 2등급으로 실행방법은 삼척임협에 도급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사유임야인데 주로 소나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입니다. 발생현황은 임야면적이 26,616㏊입니다. 발생면적이 1,658㏊가 되겠습니다. 작업별 방제량입니다. 위생간벌을 40㏊했고 수간주사를 400㏊, 일반해충 10㏊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인부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간주사라던가 일반해충, 위생간벌을 하는데, 연인원이 3,059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예방대책을 위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을 했고 매일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노약자라던가 알콜중독자 이런분들은 사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안전용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허가사항은 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 토석채취해서 저희들 광산개발, 축산시설, 택지조성, 농지객토해서 11건의 70,994㎡가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건에 13,300㎡인데, 복구완료 4건, 복구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비 예치금액이 5억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림청 소관하고 행자부소관해서 618㏊가 되고 추진상황은 숲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인데, 508㏊가 되겠으며 근로인원은 산림청, 행자부해서 22,861명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산림청 소관은 삼척임협위탁을 줘서 실행을 했고 행자부소관은 시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가공시설 현황 및 이용·관리실태입니다. 직판장, 간이집하장, 전통식품개발공장, 산지약초음료공장, 저온저장고해서 5개분야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직판장이 건물이 254평, 집하장이 830평, 전통식품개발 330평, 약초음료공장이 345평, 저온저장고 60평해서 이용실태는 품목과 판매액, 집하량, 생산량, 저장량, 활용일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하반기 보조사업장 사후관리점검 결과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향후계획은 보조사업장 시설점검 및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저희 예산현액이 31억 8,300만원이고 11월20일까지 지출액이 20억 7,300만원, 금년말까지 지출예상액이 10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관외 출장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농정산림과장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이 보충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출장신청서 사본은 별첨이라고 해놓았는데, 그 별첨이 어디에 있어요?

예,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가서 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맥빠지는 감사가 되겠는데, 영농법인이 18개 영농법인체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 잘되고 있는 법인체가 몇개 있습니까?

다음은 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를 좀 합시다. 지금 5개코너가 임대를 얻어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암반관정은 누가 담당합니까?

앞으로 관정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다음은 8~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7~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에 대해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60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요?

송진강 : 예, 산림담당 송진강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노인분들 65세까지 5%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공공근로 사람들이 모자란다면서요?

송진강 : 예, 지금은 모자라는데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20일 정도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자료요청한 자료에 보면 65세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송진강 : 예, 그게 5%입니다. 총원의 5%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일하실 분이 없으면 나이 드신 분들도 활용을 해서 60세 이상된 분들은 할일이 없어서 갈팡질팡 할때 좀 챙겨주십시오.

송진강 : 예, 5%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 물어볼께요. 간이집하장에 보면 종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용 미흡에 대해서는 여섯군데가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 안쓰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농기구 하나도 안갔다놨는데.........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은 25~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