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송 광 섭 산업경제과장 송 석 길 환경보호과장 정 창 일 복 지 과 장 박 원 희 위 생 과 장 김 희 수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현관
신현관위원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송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현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수행해 오신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는데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경제 침체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국 소속 공무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환경, 위생,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물가안정 실현과 유성재래시장 매각은 관광특구의 특성과 의회 승인 및 감정평가 실시 등의 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며, 대량 실업으로 인한 어려운 이웃들의 증가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수용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 보완 개선하여 내실을 기하는 한편 금번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함께 발전적으로 과감하게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위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과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송석길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와 과일저온저장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7인 이상 10인까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현장조사를 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저온저장고는 몇 평 기준해서 저온저장을 할 수 있어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과수농가 4,500평… 4,000평 이상 20평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동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가능합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개인도 4,000평 이상이면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또 한 가지, 농업용 관정 폐공은 물이 나지 않을 때 폐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폐공을 합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관정으로서의 수명이 다 할 때, 수명이 다 한다는 것은, 부분 그… 망가지고 했을 때는 천상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가 개발지라든가 뭘로 흡수되어 들어간다든가 이런 때는 폐공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면 관정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이 망가졌을 때 폐공을 한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면 망가지면 다시 그 자리에 시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 자리를 시공은 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 옆으로 옮겨서 파 준다든가 입구 내고 그 자리다는 대개 안 파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은데 그 주변 농사짓는 분들이 물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옆 사람이 좀더… 뭡니까 구경이 큰 파이프로 깊이 파도, 그건 신고를 해야 되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전부 다 지금 관정이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신고 안 하면 할 수 없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어떠한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동일합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대부관련 자료, 학자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중구 분이 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재해구조에 대해서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입니까? 간접지원입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재해법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지원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 농작물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쓰구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 분이 만약에 주소가 중구 문창동으로 되어 있으면 중구에서 지원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농경지가 유성에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농경지 피해보상은 물론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학자금이란 것은… 글쎄요. 그게 현지지원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재해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대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는 실 경작자가 대부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두 건이 외부,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대부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뭔가 조치를 취해서 실 경작자가 할 수 있는,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 유성구에 있을 때 대부를 받았다가 외부로 나간 사람이 그런 적도 있고, 또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대지나 진입로 같은 것은 외부 지역이라고 그분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유주가 바뀌거나, 그 다음에 논이나 밭은 당연히 실 경작자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 경작자가 해야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시정을 해주시구요. 앞으로 대부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제적으로 실 경작자들이 대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동 농로포장공사가 제1회 추경 때 사전 사용 특정으로 부기가 달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사전 사용하고 특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여기고 전부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 11월8일부로 발주를 해서 지금 연말까지 시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성립 전에 사전사용승인 신청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농민들에게 영농의 편의를 제공코자 했습니다. 대동 농로포장공사는 ‘농번기 때 농민들이 공사를 추진하지 말아 달라’ 이런… 저희들 한테 부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을걷이 하는데 농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운기라든가 기타 농기계들이 많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늦게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가 11월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수로 공사라든가 농로포장공사 같은 것이 대개 농번기 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사전사용이라고 부기를 하면 안되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사전사용으로 부기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은 겁니까? 나는 그것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미리…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산업경제과에서 사전사용으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그러면 예산서 자체를, 전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두르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질문에 앞서 산업경제과장님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모습을 볼 적에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본보기도 되고 또…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정 몸이 불편하시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일 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또, 구성 인원을 보면은 18명 중에 여자 두 명만 빼놓고 전부다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섬세하고 자세한 면을 보여 줄 수가 있는데 위원 구성도 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관광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더 많은, 농촌지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잠이라든지 구즉이라든지 뭐, 온천1동에 가보면 농촌지역이 많은데요. 농지위원이 한 명 내지는 두 명,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한 명이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잘 파악이 안될 겁니다 그게. 사실 지금 온천1동 예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신흥동 김대원씨가 혼자 하시는데 그분이 복용동, 구암동, 덕명동까지 다 일일이 농사짓는 분들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소재가 또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지가 많은 곳은 인원을 더 보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구요. 농기계 보관창고를 아까 전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부다 공동사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창고에 실적표를, 과연 동네에 누구누구가 썼는가 그거를 일지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지관리위원은요. 지금 유성구 같은 데는 줄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탄동하고 온천2동하고 동이 합쳐지고, 진잠동이 1동, 2동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한 명을 두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광활한 지역에 인원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진잠동하고 온천2동은 두 명씩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 이게 농지법상 10명 내지 1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릴 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13명을 딱 못박다 보니까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당초에 8개 동하고 농업관련 단체장, 이렇게 해 가지고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됐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아! 물가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18명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연직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일 년에 2회 정도를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들을 더 위원들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농축산물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을 작년 10월5일날 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의 방침은 현재 어떠한 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요구자료에 보면은 그린벨트에는 해제가 너무 늦게, 2,3년 후에 해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립 자체가 너무 지연이 된다! 그래서 자연녹지, 자연녹지로 부지를 선정해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농협측의 요구가 있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지금 우리 구청의 방침을 보면은 지금 ‘부지 선정서부터 구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이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판매장 부지선정 토지매입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선정을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가 시청 도시계획과라든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립을 위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저히 개발제한구역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이 당초에 설립할 때는 토지 매입가가 싸기 때문에 예산을 덜 들여가지고 여기다 설립을 할려고,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고 건교부까지 저희들이 전임과장님 이렇게 해서 몇 분 올라갔다 오시고 또, 담당 계장님 몇 분 올라갔다 오고 그렇게 해 봤는데 도저히 안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서로도 받아 놨습니다. … 하는 것은. 문서로 받아 놓고 그랬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2,3년 간은 할 수가 없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아주 못 박아서 내려 보내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발제한구역은 용납이 안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 같고 해 가지고 구 재정이 돌아서고 여유가 있다면 토지가가 비싼 자연녹지라든가 도시계획구역 같은 데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고 하면은 자연녹지라든가 도시계획구역 변두리라도… 내에 대해서 한다는 협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구 재정 열악… 거시기 해서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태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이 농협에서 하나로 마켓을 하려고 하고 농수축산… 건축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러한 사전계획 자체가, 그린벨트에다가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6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6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로다가 변경할 경우에는 재원이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합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 상태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20만원 선을 봤습니다 평당. 봤는데 자연녹지 같은 데는 4,50만원 이상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 이상 재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부지가 2,500평인데 이게 보면은, 2,500평을 40만원씩만 해도 60억입니다. 그러면은…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를 못 내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농협에서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구청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좀 알아보고 전체 부지확보서부터 전체 구 재원을 보고서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판매장을 과학산업단지로다가 요청도 해 봤는데 거기서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3년 후에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60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 농협의 예산이 60억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60억 정도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서 건물 짓고 체납만 받는 형식인데 모든 것이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걔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대표권 행사를 농협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 신축부지를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기부체납만 받는 거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 계획자체가 앞으로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걸 받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받다 보려고 했는데 워낙 이게 되질 않고 당초부터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또 한 가지는 농수산물직거래센터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싱싱한 이러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명칭도 말이에요. ‘농수축산물판매장’으로 명칭을 다시 농협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우리 유성구 내에 있는 축산물 자체도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을 앞으로 계속… 여기에 보면은 2001년5월에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001년5월에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에, 부지도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투명한 거고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하면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건 못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사항 1번에 ‘해외마케팅을 추진하되 문화관광실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할 것’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문화관광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유성구청을 찾아온 해외… 뭡니까 산업시찰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중국 대련에서도 몇 번 오고, 그 다음에 심양 대동구에서도 한 번 왔는데요. 그 때 한번도 산업경제과에서 제가 참석한 걸 못 봤어요. 문화관광실과의 연계 업무를 다 하지 못하셨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우리측에서는 공무원하고 기업인 13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대련시에는 그렇게 된 거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최근에 11월달에 방문한 대동구 때는 안 보이던데요? 직원들이.
그래서요. 제가 이번 중국… 그 때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어요. 중국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 꼭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네 기업들을 소개하는 투자가이드를 꼭 가져 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에는, 유성구에서는 유성구 산업인들이 해외에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해외시장에 우리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투자가이드가 지금 준비된 게 있습니까?
좀 아쉽더라구요. 그런 것을 책자화 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영문 아니면 중문,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서 소개한다면은 자연스러운 해외마케팅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 동안 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 중에 중소기업 현황과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의 등록사항은 그 동안 일을 참 잘하셨더라구요. 우리 기업체가 99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대전시의 유망중소기업에 등록이 된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송강동이나 신성동 지역에, 일부 주택지역에 미공급되는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잘 추진이 되었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99년2월11일날 충남도시가스에 요청을 해서 장기도시가스공급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하셨구요. 작년 내용은 나머지는 다 잘 된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만 하구요. 금년도 자료요구사항 1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운용 관련해서, 이 경영안정자금은 주로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총 71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절반 이상이 탈락이 되었는데요. 탈락이 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본인이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안한 것 하고 또, 담보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것을 말이죠. 30개업체가 지금 탈락이 되었는데 업체별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해결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추진내역에 대해서 이종옥위원님 질문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되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작부터 좀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시작부터 우리 도시국 요원이 한 사람도 참여가 안됐어요. 도시국 요원이 참여가 되었다면은 이런 일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을 거라구요. 지금 토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매입한 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없죠!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구청내의 기관인데 부서의 공조가 왜 이렇게 안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잘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전안원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공부분서부터. 폐공이 금년에 세 개를 하셨잖아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 상반기에 받아 본 폐공계획을 보면은 총 20개였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계획에 있는 게 안되었더라구요. 이 계획에 있는 명단이 없어요. 이 폐공 세 개가. 그러니까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현장에서 폐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또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를 않기 때문에, 관정소유자가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뒀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도 폐공을 하는 주 목적은 지하수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제대로 하셔야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폐공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정관련 해 가지고. 관정이 국·시비보조 해 가지고 뚫리게 되는데 그것은 사유화가 되는 겁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개인 사유화가 되는 거냐구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개인 사유화는 될 수가 없죠.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고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관정이 고장이 났다! 그럴 때는 누가 수리를 해야 됩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건 재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재해복구로 할 수가 있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구청에서 잘 안해 주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건 재해법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빠짐없이 해주시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나중에 그걸 찾아 드릴 테니까 거기 잘 좀 복구해 주세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5번 연구단지내 공장입주 관련 해가지구요. 현재까지는 공장입주 한 데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은 거로 나타났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차후라도 어떤 경우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었다! 그게 누출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제재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여하튼 기동성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농촌지역의 축산시설 오폐수처리 관련인데요.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금년도에 총 2,963포, 약 80톤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판매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시의 기계를 이용해서 판매한 그 자료입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임업협동조합한테 의뢰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공급을 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도시개발과 자료와, 도시개발과에서 퇴비화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배포한 것하고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축산농가에 배포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공급한 양만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도 했는데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상호
한상호위원
별개입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별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걸 그러면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유성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면은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축산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부로 방출이 안되도록, 우리 자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톱밥발효를 시켜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유출되는 것이 적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통계가 지금 명확하게 장악을 안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금년 간벌사업으로 나온 나무를 톱밥을 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거든요. 하여튼 중복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통계를 좀 정확하게 주체가 되셔 가지고 축산농가를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시니까 좀 도시개발과 하고도 잘 공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적기에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자료가 별개의 것이라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경제과 보다 더 많은 양을 톱밥화 시켜서 농촌에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다 합쳐도 우리 총소요량, 총소요량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은 1,100t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은 여기 80t, 도시개발과는 3,478포니까 한 100t 정도… 180t 정도, 전체 소요량의 15%를 믿 돌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관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번에 근교농업지원 관련 해 가지구요. 전안원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공동작목반 인원수가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일저온창고는 참여 호수가 누락이 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다섯 개가 아니라 5인 이상의 작목반이 한 그룹이 되어서 하나의 과실 저온창고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5인이 쓰는 데는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빠진 것과 5인이 안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몇 인이라는 것은, 과일 저온저장고는요. 공동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4,000평이상 배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인이 혼자 써도 된다구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그 저온창고 20평이 4,000평 과수원을 농사짓는 사람이 넣을 물량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법적으로도 그 말이 맞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4,000평 이상 농사를 지으면은,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이 누락된 거는 개인 하나입니까? 하나로 봐야 됩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하나로 봐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농지원부라든가 이게 같이 들어옵니다. 저온창고 설립당시에 공동으로 몇 인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조금 지급관련 해 가지구요. 공동자료 두 번째 사항인데요. 저는 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좀 효율적으로, 건설적인 데로 이렇게 좀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임대 관련 해 가지고, 국유재산 임대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성 분이 아니신 분들이 임대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인천 분도 계시고 뭐, 서울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 분들이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98년도나 97년도에 신규 임대를 받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주민이 현재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여기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임대를 받아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그것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구거같은 거‥ 국유재산이 서울사람이 집을 짓는 다는가 할 때 거기 구거 같은 데를 좀 사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국유재산이.
상호
한상호위원
외지인들이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외지인들은 사실 여기에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고, 여기 주민세도 안내고 여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순전히 본인의 그…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건축을 위한 행위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고 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농사를 짓기 위한…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예.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거는 다음에는 재계약되면 안되겠습니다.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재계약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가령 여기 농지는 임대를 하는 것이 참 적절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임대를 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도로 점용료를 내야죠. 이거는 그런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보시나요?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건입니다. 내내 그런 건인데.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로 하는 구거가 있다든가 할 때는 사용승인허가를 득해야지 그게 허가가 나고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 이게 일반 부지가 아니고 구거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석길
송석길산업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 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보호과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폐기물 재활용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수입금을 보면은 판매수입이 99년1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9개월간 5,571만9천원입니다. 이게 월 1백 한 19만원… 참, 저 6백 한 19만원 약 620만원 정도의 판매수입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9개월 동안 나간 대행 운영비가 1억4,886만2천원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뒤에 계약서를 보면은 16조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3번을 보면은 ‘을은 매월 재활용품 처리실적을 익월 25일까지 갑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리실적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에 보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이 저… 판매수입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월별로 된 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고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 드린 게 그 자료인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매월 저희들이 지급하는 액수가 1,542만9천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계약기간이 3년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계약을 할 때에 매월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 계약조건을 보면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처리실적을 봐가지고 판매수입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은. 이것은 이제 3년 동안은 우리가 매월 이렇게 내주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1,542만9천원씩.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처리실적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더 처리를 해서 판매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시면요. 만약에 판매수익금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위탁받은 회사가 이익금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계약금의 변동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출란을 보면은 인건비가 1억2,100인데 거기에 50%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인건비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사측의 주장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23명인데, 그 종사하는 인원이 23명인데 23명이 월 620만원 정도 밖에 판매수입을 못 올린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이게 첫째 계약조건이 3년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1년 단위로 해서 판매수입을 봐가면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3년 동안으로 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3년으로 해 놓았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계약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3년으로 묶어 놓은 것은 아니구요. 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원래 이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당초에 위탁 대행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데의 입지 위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환경영향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전시내에 아무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를 낸 끝에 마지막에 한 군데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부지확보라든지 공장건물… 충분한 건물확보,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년만하고서 해지가 될 것 같으면은 신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다가 위탁을 시켜 보니까 2~3개월 정도는 그 노선, 수거 노선에 혼선이 와요 또. 그래서 충분한 한 2,3년 정도는 시간을 최소한 주어야 숙달이 되고, 노선에 익숙하기도 하고, 수거방법이라든지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대여장비의 사용관리 및 변상 책임란을 보면은 이게 3년 후에는 구청으로 다시 대여장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3년 후에 만일 손실이나 훼손이 되었을 때는 ‘갑이 산정하는 바에 의해서 변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었는데, 3년 정도 쓰고 노후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그 때에 처음에 대여한 때의 그 상태로 변상을 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고장이 나서 못쓸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 감가상각까지, 써 먹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정 사용액을 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대여를 할 때는 무상으로 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변상책임란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갑이 산정하는 바에 의해서 즉, 구청에서 산정하는 바에 의해서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를 보면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1조에 손실이나 훼손이라고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잊어 먹었다든지 망가졌다든지 했을 때에 변상책임을 말하는 것이지 사용하다가 좀 기계가 노후화가 된 걸 가지고서 변상을 시킬려고 한 것은 아닌 것이니까요.
종옥
이종옥위원
만일 3년 후에 다른 업체에 대여해 줘야 할 경우나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이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또 무상대여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위탁자가 원할 경우에는 무상대여를 또 해 줘야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오폐수 무단배출업소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단속횟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단속횟수가 몇 회나 되며 단속… 위반한 업소 또, 그 후에 대체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제 단속횟수는요. 오수하고 폐수가 관련법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요. 틀립니다. 그래서 오수배출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드리면은, 일일 배출규모가 200t 미만인 경우에는 연 1회 단속을 하고 있구요. 200t 이상인 경우에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배출사업장지도점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청·록·적색으로 업소를 구분해 가지고 점검횟수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년 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반이 전혀 없었던 사업장은 청색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녹색은 청색 및 적색 등급을 제외한 사업장인데요. 적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 다음에 배출 오염기준 초과가 계속해서 2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는 적색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건 1년에 3회 정도 단속을 해서 차등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15건의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오수는. 그래서 1,5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7건을 잡아서 73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부과 건수는 적으면서도 부과액이 많은 이유가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금이 작년까지는 1백만원 이하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건수는 작년하고 엊 비슷하지만 부과액수는 거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뭐, 금액을 못 받은 거는 없어요 아직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못 받은 거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 회수되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축산폐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제일 중요한 것이 톱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에 톱밥 수급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거… 톱밥 관련 해 가지고는 그게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녀 보셨을 거 아니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다녀 보셨을 때 우리 축산농가에 과연 톱밥 수급상태가 양호한 건지 부족한 건지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 직원들 단속 다니면서 들은 얘기로는 톱밥이… 공급이… 지금 현재 톱밥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쌀겨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을 통해서 톱밥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못 들었다 이 말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양호하다는 편인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큰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98년도 지적사항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구요. 자료신청번호 1번에 농촌지역 축산오폐수처리 관련해 가지고는요. 상당히 좋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축산분뇨가 축산… 그러니까 젖소라든지 한우라든지 돼지, 이런 가축에서 발생되는 분뇨라든지 이런 통계자료를 잘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만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산업경제과하고 좀 자주 회의를 하세요. 자주 회의를 해 가지고 정보도 좀 자주 교환을 하고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축산폐수가 산업경제과장님만으로는 좀 힘들 거라구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같이 힘을 써가지고 공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먼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처리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발생되는 것이 주로 농촌지역인데, 폐비닐과 폐 농약병 이런 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 공조를 해야 될 분야로 보고 있구요. 지금 대체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을 가끔 가다 보면은 비닐이 펄펄 휘날리는 것도 보고 농약병이 깨진 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수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해 올리자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확실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 비닐이라든지 농약 빈 병으로 인해서 환경 쪽으로 많이 미관도 저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는 저희들 대로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기 공문도 하달을 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교육해 가지고… 또 부녀회 회장님도. 그래서 한 두어 달 전 정도에 구청장님 서한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수거를 해 놓기만 하면은, 적정 장소에 모아놓기만 하면은 우리과로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한국자원재생공사 전화번호를 명기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연락을 해주면은 수거를 즉시즉시 해 가겠다고 저희들이 벌써 안내 서한문을 일일이 개별 발송을 다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다도 저희들이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이 보이는데요. 바라옵기는 말이죠. 아까 수거하는 장소를 분명하게 좀 쉽게, 농민들이나 당사자들이 쉽게 그걸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분명하게 지정을 해 주시구요. 되도록이면은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거 환경보호과에는 전담해 가지고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산업경제과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인센티브 관계는 상당히 이게 지금… 원래 이 건 자체가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시라구요. 어려울 테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인데요. 보면은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지금 몇 명이 되어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지금 32명을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32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32명에 비해서 환경 그… 고발건수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이 뭐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명예환경감시원이 어떻게 보면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일을 덜어 주는 고마우신 분들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동안에 환경감시원이라고 하면은 항상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유성구 주민환경감시단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을 3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최근에 환경보호상 대상을 수상한… 엑스포환경봉사회 조명희 회장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참여 계층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실적을, 고발도 고발이지만은 자기네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자발적인 환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32명 이 분들이 어떤 특정인들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32명은 각 여섯 개 동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만 활동하게 하면 안되죠. 그런 사례도 저… 같이 회합도 가지시고 그래서 환경이 잘 감시될 수 있도록 보다 좀 힘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우리가, 유성구청이 되는 경우가 한 건인가 두 건… 예, 한 건! 이제 자료에 보면 한 건 있었고, 대개는 대전광역시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유성구청에 협조가 들어오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평가서류가 유성구청에 들어오는 게 아니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를 하는 그 기간, 기간동안에 협조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가령…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협조요청이 공람공고…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공람공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람공고라든지 주민들의 그… 의사도 직접 묻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민들의 그…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합을 하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예. 취합도 하시고. 그래서 바라옵기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설 때의 환경영향평가인데요. 그 때 보면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그 지역의 어떤 환경영향평가가 있을 때는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좀 인폼(Inform)을 줘 가지고, 최소한 의원님들의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의견을 좀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유성구역에 들어 오든지 그 해당구역 의원들에게는 알려서 최소한 자문을 받든지 의견을 받든지 이러한 절차를 좀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건 뭐, 결과론적인 겁니다만,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니까 사후 환경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걸 잘 안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후… 이거 한번 딱 끝나면, 종 치면 그만이지 사후 이거 뭐, 잘 안 한다구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사후… 보니까 월 2회, 조사지점을 다 정해 놨어요. 조사지점을 정해가지고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소음을 월 2회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사 시에도 하지만 가동 후에도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거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결국 고통당하는 거는 우리 주민이에요.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거 비록 시에서 만든 거지만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우리 부서로도 오니까 체크를 해서 시에 촉구를 하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평가의 주체도 원래 환경부고요. 그 다음에 사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다 알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시 하고도 입장이… 시는…
상호
한상호위원
아,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우시면은 이런 사항을 착안을 우선 하세요. 착안을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일단 착안을 하셔서 이런 미이행 사례가 나오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말씀 드리면요. 착안을 하는 게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은 주민감시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바로잡는 것이 의원님들이 바로잡는 것도 되거든요 그게.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관련 조항을 신설한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주민들이라든지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이 어떤 환경매립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거기 감시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고 있구요.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연합하고도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해 볼려고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러셔 가지구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구청에서 한 것까지 열 건인데 그걸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셔서 사후 환경조사 내용이 있으면은 좀 체크도 좀 하시고, 안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질문하신 폐기물 재활용위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달이 이렇게 꼬박꼬박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약간 좀… 뭐냐, 이치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약에는 그렇게 되어있을 지언정 좀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지를 모르지 않잖습니까? 재활용센터 수지분석을 해 보셨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지분석 보다도요. 당초 위탁할 당시에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을 때의 인원의 20%를…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알아요. 다 알죠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를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넘긴 것이기 때문에요. 월별로 수지계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일정부분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적자보전차원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수지분석을 잘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또 탑승을 해 가지고 승차인원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헛 돈이 안 쓰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들어간다면 안되잖습니까? 지금 그것도 모르고 우린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좌우간 재활용위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개선점을 최대한 도출해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수지분석 잘 해 보시구요. 또 하나는 스티로폼이 잘 수거가 안돼요. 돈도 안되고 부피만 나간다고 안하는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뜰하게 챙겨 가 주셔야 우리 주거환경이 깨끗해지잖아요. 스티로폼 안 가져가면 바람에 날리고 그렇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것 잘 가져가게 하시고, 업자하고도 좀 만나 가지고 자주 대화를 나눠 보세요.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가령 예를 들면 재활용쓰레기만 놔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거기다 막 놓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일반쓰레기가 수거되어 가지고 금고동으로 가는 금액을 알고 계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저도 금액적인 것보다도 양을 조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상당한… 한 2,30% 정도가 지금 일반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민계몽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이 일반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처리한다면 그게 헛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가서는 안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잘못해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 비용부담은…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악순환은 재반복 되어서는 안되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값 인상요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쓰레기환경 자립도에 관련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쓰레기환경 자립도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이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연차적으로 무조건 10%가 증가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00년에는 100%로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정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개정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쓰레기…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좀 고쳤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해 주셨듯이 연차적으로 무조건 10%씩 해 가지고, 2000년까지 해가지고 100%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일은 촉박하고 실효성이 없는 목표치가 되어 가지고서 이걸 환경부에서요. 이번 환경부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이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책자가. 거기에 보면은 봉투수수료 자립도가 2003년까지 해 가지고 100%로 3년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게.
상호
한상호위원
연장이 된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식물쓰레기통에, 중간 수거통에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담을 때는 많은 동작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선 뚜껑을 열려면은 손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아야 되요. 내려놓고 뚜껑을 열고 물건을 붓고 다시 또 뚜껑을 닫기 위해서는 또 통을 내려 놓고. 뚜껑이 완전히 뒤로 재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이걸 좀 자동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한번 덜어 드릴려고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회사측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자동으로 해서 딱 발로 누르면은 뚜껑이 열리고, 그 다음에 닫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갈 때요. 자동상차 식이거든요. 그때 이것이 완전히 뒤로 안 재껴지면은 이게 아마 제대로 자동상차가 안되고 음식물이 안 나오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차량이라든지 이런 수거방법 가지고는 현재의 중간 수거통을 활용을 해야지 다른 자동화 해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식으로는 아직은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건 차를 개조하면 되죠. 우리 전 주민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개조… 우리 일반 쓰레기통도 발로만 밟으면 뚜껑이 착 열리는 그런 좋을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갖다가 털기만 하면 되요. 동작하나로 끝나는데 지금 나쁜 게 다 알고 있고 원인이 차에 있으면 차를 다 개조하는 게 훨씬 빠르죠. 이거 공무원 제안제도로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도 좀 이렇게 좀 머리 좀 쓰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노력 좀 해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과
11시37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원희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생활안정자금 중 상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생활안정기금이 97년도에는 없고, 98년도에 2세대, 99년도에 3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체납인원은 말입니다. 여기 3년 것을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체납인원은 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3년 것을 종합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올 해 것만 입니까 이거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이 앞에 있는 현황은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현황이구요. 뒤에는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합친 금액인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주민소득지원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이 그 전에 새마을계에서 하던 것이 복지과로 넘어와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체 체납액이 원금이자를 합해서 7,818만원인데 이게 체납인원이 57명이면은 이것은 못받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물론 기간이 전부다 지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IMF가 되고, 또 요새도 체납액을 오셔서, 또 우리가 가서 내시는 분은 내셔도 우리 복지과에서 가져간 기금은 잘 안내고 있는 그런 아주 상당한 어려운 거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IMF가 되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체납액을 안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자금지원을 하면은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입니까?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소득지원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구요.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다 경과가 된 것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안내지는… 보증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하고 채무자하고 두 군데에 지금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세금과 다르게 이건 체납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둘째 치고라도 이자부분이라도 이게 내야 하는데 이자도 지금 8백정도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독촉장을 내 보낸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금 이종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안정자금하구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총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금이.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4억 약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작년보다 줄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늘었지만 원금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 행정감사 할 때는요. 기금 규모가 6억8,000만원 였습니다. 6억8,000만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글쎄요.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아! 6억8,000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4억7,000은 현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6억8,000에 대해선 대출금 또, 체납액 모든 것의 총액이 6억8,000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 비해서 융자금을 받은 게 지금 체납액이 이거 잖습니까? 그러면은 작년의 융자액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그럼 그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아! 4억7,000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총 대출해 준 돈까지 하면 6억8,000이 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체납액이 토탈해서 7,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작년 자료에는 2억3,000이 융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그 차액은 전부 다 회수를 했다는 뜻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현재 그 융자한 금액은 여기 지금 안되어 있는 거고 이건 체납액만 되어서 7,800만원이고 융자한 금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요. 체납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늘었습니다. 한 1,500정도 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요. 융자액을 철저히 받으라고 했는데 계속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정자금 운영 지원금을 그 동안 조례를 몇 번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해 줬잖습니까? 그렇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회수가 안된다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은행에서… 대출은 저희가 선정을 해 주고, 대출자는. 보증같은 것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용이 있는 사업만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옛날부터 체납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은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 데이터를 보고 해 오지만은 너무나 체납액이 오래 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체납액 자체를 상환하지 않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우리 구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의 어려움, 뭐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방치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받을 길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또 결손처리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뭔가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 생활안정자금은 현금하고 직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대개가 생보자들한테 나가는 거죠? 그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생활보조금…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런데요. 7,800…. 사실 이게 받기 어려울 겁니다. 기 나간 건 뭐,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말입니다. 물론 그 분들 어려운 사정이야 참 딱하고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염두에 항상 두셔서 그… 뭐야 그게 저… 보증!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보증인을 좀 확실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개가 보면은 보증을 잘 안서 줄려고 해 가지고 좀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자기네끼리 어떻게 보증을 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보증인만 확실하다면 영세민들한테 이렇게 채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봉식
송봉식위원
본인들한테 못받으면 보증인들한테 받으면 되는데, 이게 보증인을 잘못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차후라도 이것 또, 금년 뭐 내년이라도 이거 없어진다고 장담 못하죠. 그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봉식
송봉식위원
내년부터라도 좀 보증인만큼은 좀 확실한 사람을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를 서류검사를 좀 충분히 하시고 현지답사도 좀 한번 해 보셔서 차후로는 채무가 더 늘지 않도록, 기 금액도 최대한 받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신청번호 1번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대상 건물하고 또, 3번에 보면은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설치개소, 이 내용을 보면은 의무화대상 건물은 설치대상이 1,078개인데 설치는 645개이고, 마찬가지로 편의시설도 3,835개인데 설치는 1,910개. 그래서 결국은 60%내지 한 70%… 아! 50%내지 60% 정도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다 못 갖추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97년도에 법이 4월1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앞으로 5년… 2년 이상 7년 이내에 전부다, 2년 이상 5년 이내에 전부다 이걸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무화 대상 건물은 공공건물, 행정기관이나 보통 기타 공공건물은 의무화 기관이고, 대상 건물이고, 기타 개인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은 권장하는 건물이라 지금 현재 일부만 되어 있고, 쉬운 것만 되어 있고 돈이 들어가는 리프트 설치나 뭐 이런 등등은 상당히 많은 시설이 지금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내보내고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꾸준히 좀 지도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시설 및 설치개소를 보면은 설치개소가 169면인데 설치된 거는 127개소란 말씀인가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127개소에 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169…
상호
한상호위원
아! 169면이라구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건 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은 의무화시설 수가 127개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설치가 된 게 169면이죠? 장애인 주차장이.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주차면이 10대 이상인 데는 아, 2%… 2%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20%가 아니구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2%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10대면은 한 대도 못 대네요? 2%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그러니까 주차를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면…
상호
한상호위원
100대에 두 대.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저… 20대가… 응 두 대가 되겠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169면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안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저… 우리 구청 거는, 원래 이게 저… 장애인주차장이란 팻말이 차량이 가리면 안되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거는 차량이 가리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거부터 우리가 먼저 좀 잘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과학대잔치 관련해 가구요. 3번. 사실 어린이과학대잔치 행사에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구청 독자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과학공원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쭉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과학교육진흥회라는 데서 지원요청이 와 가지고 그리고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지원요청이 언제 왔어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이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다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단체로다가 위탁을 해서 어린이과학대축제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알고 있구요. 언제, 이 교육진흥회에서 날짜가 언제 우리 유성구청에 지원요청을 했었냐 이 말이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구두로다는 99년3월경서부터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던 것이라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기를 전부다 예산서를 보고 해 가지고 검토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그 효과 면에서 실제 이분들은 뭐 3만명에서 5만명이 올 거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우리 유성에 사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만한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많은 인원은, 2,3만명은 참여를 못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참여한, 거기에 나온 어린이들은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총 행사비가 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억5천이 다, 집행부측에서 1억5천이 다 모이지는 않았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1억5천은 그 목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노인경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과학교육진흥회에서 예산을 짠 거라구요. 그 중에 우리가 1천만원이 나간 거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과학진흥회에서 사업계획을 1억5천을 냈는데 저희가 지원을, 예산에 1천만원이 있어서 지원을 1천만원만 했고, 나중에 결산을 1천만원만 받은 걸로다 받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보니까 좀 1억5천의 예산내역을 보면은 원래 이분들이 유성구청에 3,300만원을 요구 했다구요. 그리고 시에는 3,700만원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8,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결국은 우리 1천만원 밖에 못 갔으니까 예산이 1억5천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구요 바로.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총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시성 행사도 너무 많았고 보면은.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거… 내년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건 우리 계획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98년12월에 예산계획 잡을 때는 도무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3월달에 연락이 왔다면. 그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라구요. 우리가 아무런 우리 아이디어도 여기 제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효과측정도 안되어 있고, 예산집행도 불투명하고. 이런 데에 이렇게 돈이 나가서는 안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조금 지급관계입니다. 공통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꽤 되더라구요. 그래서 보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보조금 지원신청 서류를 보면은 어떤 단체는 산출근거를 분명히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알뜰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딱 보였는데 어떤 단체는 달랑 금액만 딱 이렇게 명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 어떤 단체가 비용명세가, 지출명세가 명확하게 나타나야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도 그렇게 받고, 집행도… 확인도 그렇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위원회에 있어서… 생활보호위원회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원래 생보자들을 선택을 하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생활보호…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생활보호… 그럴려면은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요. 여기 위원회는 전부다 구청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생활보호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고, 구청에는 서류심사로써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생활보호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니 뭐니 수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 얘기는 그 위원회에 최소한 뭐,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현실감각이 있는 사람, 주민을 잘 아시는 분…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동에서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구에는 저희…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회는 서류심사로 대체가 되니까 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하여튼 동에서는 동 지역에 잘 아는…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회가 좀 필요한 건지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기금적립 관련해 가지구요.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2억, 노인복지기금이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율과 이자가 여기 통계자료에 없어요. 이율은 지금 얼마로 하고 있죠? 적립이율이?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의 예탁금 이율은 정기예금으로써 연 7.4% 짜리로다 예탁을 해 있구요. 생활안정기금, 저소득기금은 연7.35로 다가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탁 일자가 언제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서면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게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작년에 정기예금 11%에 넣었는데 이게 지금 2억 7.4%로 넣었다는 게 말이 안되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글쎄, 그 때 변동금리로 해서 요새…
상호
한상호위원
변동금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거 최근에 넣었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래서요. 일단 이거 이율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겠고, 예탁일자하고 그 동안 99년 현재까지 이자소득 총계 이것을 연도별로 이율과 함께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고른, 많은 이율을 받는 방법으로 가야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복지과도 상당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두 개 동, 두 개 동은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우리 구청이 아닌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경로당이라면은 어르신들이 참, 오랫동안 끊임없이 후대에 이어져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그 학하2동 경로당은 옛날… 아마 그게 제가 건축년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되어 가지고 마을회로다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그리고 도룡동은…
상호
한상호위원
아, 글쎄 그건 자료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지금 어차피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로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저는 뭐 다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분들이 더 이상 사유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왜냐 하면은 이 중에 어떤 건물은 사용이 안 되는 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화가 될 수 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노인 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부채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셔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당초에 건축할 제도 기부채납을 못하고 사용 승락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기부채납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독려를 하세요. 독려를 하셔 가지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타당성이 없잖습니다. 이유도… 그 뭐냐, 그렇잖아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생과
12시05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은 관내 집단급식시설,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위생관리 관련된 건데, 저희 집단급식소가 지금 뒤에 자료를 보면은 117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위생검사를 몇 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일 년에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검사가 1회이구요. 이제 수시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수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보면은 올 해는 4월17일부터 5월13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한 건 없구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특히 학교급식이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수시로라도. 지금 집단급식 점검표는 다 작성 되어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회 한 것도 있고, 수시로 한 것도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복명서에요. 점검하고 복명을 달거든요. 거기 다 점검표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점검표는 전체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은, 몇 군데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식소 문제는 점검을 좀 자주해서 불의의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감사드리구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급식있죠. 거기는 학교급식법 제14조에 의해서요. 학교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시 무슨 문제가 발생했고 하면은 저희들은 나갈 수가 있는데요. 신고는 저희들 한테 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점검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학교급식은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02대의 자동판매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서민들이 제일 자주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자동판매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위생검열을 얼마만큼 하시는가 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것도 아까 집단급식 마냥요. 일 년에 정기적으로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수시로 모든 업소, 우리 관련 업소는 할 수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연 1회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연 1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이 또 발생한다든가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불결하다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을 한 번 보고 참 놀랜 사실인데요. 우리가 겉만 봐서는 자동판매기가 그렇게 불결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내부를 봤을 적에는 상당히 불결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걸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커피를 빼 먹어야 옳은가 싶은 그런 의아심도 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우리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국민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시 검사를 좀 자주 좀 하세요. 예?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02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자주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 공익요원은 쓰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공익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공익요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공익은 없죠. 공공근로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공익요원.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공익은….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우리 송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70대가 자판기가 늘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그렇다면 작년에는 무허가 신고단속 하는 게 200대가 넘었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물론 올해에 한 70대 는 게 신고를 하고 늘었는지 그냥 무신고로 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배정 받아서 공익요원을 통해서… 물론 지금 단속반원들이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쪽의 단속업무가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자판기 점검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특히 우리 유성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자판기가 특히 깨끗해야 됩니다. 무신고 쪽은 과감히 처분을 하시고 또, 위생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자판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점검기준에 보면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위생상태를 봐도 내용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품일 경우에는, 이건 확인하기도 참 곤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대개 보면요. 재료를 개인별보다도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판매업자랑 같이 넣거든요. 판매재료를 우리가 자재 검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떻게… 그러면 뭐 육안검사로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유통기한 표시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품에. 정품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그런 자판기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그 지적한 업소… 그 저기는 자료에 있는 것 마냥 지도단속, 행정조치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리구요. 두 번째로는 작년 98년도 처리요구사항인데요.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시에 명예 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처리 결과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서 곤란하다’ 이렇게 왔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합동점검이 없었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식품 명예감시원을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과징금에서 수당을 줘 가면서 위촉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명시가 됐습니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고발, 위법을 했을 때 고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업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속이라는 데는 또 밤에 이루어지는 거고 또, 남자 분들이 아니고 주로 단체의 여자 분들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99년도에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하는데에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여기 자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개선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 살기 단체도 있고 또, 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활동하시는 단체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여자 분도 있지만 남자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면은 야간 감시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데 꼭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한정을 해 버리니까 주부고… 위생감시원이 주부고, 열 명이고, 밤에는 안되고. 그러면 죽어도 안 되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식품위생법에 식품명예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고, 그 분들의 수당은 예산이나 진흥기금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우리가 그분들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예산지원… 수당지원 근거라든가 또,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지 않죠. 합동단속인데요.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월권을 하겠어요? 같이 따라가서 눈만 제대로 뜨고 확인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사고를 좀 바꿔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그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당문제가 또 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수당이 필요하면은 뭐,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요는 불법 단속이 정확하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좀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깨끗한 데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럴려면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을 잘못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할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단속내용에서 보면은 시정대상업체가 주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해 가지고 주로 봉명동에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구청 주변에도 이런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빠짐없이 잘 좀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