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10:03)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 하절기 수질검사 수수료 (청취불능)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294만원 해가지고 3,8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수질검사용 약품구입, 소독약품 구입등 해서 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양여금 사업에 따른 하수종말 처리 시설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등록 비, 토지감정 수수료 로 해서 1,662만9,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 등기 등록 비, 토지감정 수수료 등 1,363만원 해서 3,0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로 해서 낙월해수 담수화 사업비 12억7,709만8,000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300만원등 토지매입비로 4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비로 31억4,818만8,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로 해서 38억2,181만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1,22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000만원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비가 3억2,6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로 해서 낙월해수 담수화사업비 459만7,000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850만1,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16개소에 5,000만원, 불갑면 부촌, 가오, 유봉 간이상수도 여과지 시설공사에 3,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사업 2,000만원, 인력준설 공사 1,0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에 1,000만원, 법성 시장 내 하수도 사업비 5,000만원, 안마도 간이상수도개량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전출한 것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 도시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전문 건설업 면허수첩 및 면허증 제조, 확인대장 제조, 확인서 제조등 해서 50만원이고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주민 공람 공고 료 800만원 2회분이 되겠습니다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 변경 주민 공람 1회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다음 389페이지 입니다.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현황도 및 소차트 제작 150만원,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전문 건설업 면허처분에 따른 필름, 인화, 현상해서 105만원, 도동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이전등기로 16만8,000원, 성산공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분할측령, 이전등기, 감정평가 수수료 642만8,00원, 도시계획도로 영진아파트 개설공사에 대한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326만원, 국토 이용계획도면 보호대 구입은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인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재정 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 등 해서 26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 단속등 해가지고 350만원 됐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392페이지 시설비 로 해서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비 3,000만원,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2,000만원, 법성매립지 도로포장 공사비 5,000만원, 영광읍 백학로 개설 공사비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억347만4,000원 다음 시설부대비 로 해서 백학로 사업과 법성 매립사업 3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건축업무로 해서 일반수용비 불법건축물 단속, 위반건축물 표지판, 부설주차장 관리, 농어촌 빈집현황 관리카드등 해서 수용비로 512만5,000원입니다. 다음 급양비로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부설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동주택 관리등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국내 여비 로 해서 920만원, 3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빈집정비 50동을 동당 30만원씩 1,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원전관련 사업 현황판이라든지 추진 보고 서 작성으로 130만원, 급양비로 해서 195만원,다음 39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원전주변 업무관련해 2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원전관리 사업 1,3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원전관련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보상 등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보조사업 으로 일용인부임이 국민 연금 부담금 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 으로 해서 1,701만8,000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도서발전소 관리운영 장부, 발전소 청소용품, 복사용지 구입,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 발전기, 변압기, 수용가 폐유처리비 해가지고 2억1,2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작업복, 안전화 해서 151만2,000원, 연료비 로해서 발전기용 유류구입, 경유. 윤활유해서 2억8,806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건물유지비 111만원, 배전선로 유지비로 해서 600만원, 다음 400페이지 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발전소 관리운영 상황 전기사업장 합동점검 408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발전소 운영 위원 회 회의참석 270만원 9명이 6회 참석으로 되어있습니다. 401페이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 수당 , 402페이지 각종 수당 , 시간외 근무 수당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중간이 전화요금 기본료. 사용료 해서 167만4,000원, 전기료 징수에 따른 여비 288만원, 안마도 전기검침 및 요금징수 선박료 60만원, 전기계량기 구입이 305만8,000원, 기름탱크 관련 송유관 유지보수비로 90만원, 유류운송비, 고장 수리 장비, 소모품 구입등 6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발전소 수선유지비 3개소가 있는데 부동액 구입, 전기재료 구입등해서 390만원,다음에 시설비 로 해서 도서내연발전소 정비 및 보수로 해서 2,310만원, 전력계량기 교체공사 송이도분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변압기 휀스 설치등 송이도분이 300만원, 건물 수리 및 이중창등 시설비 로 해서 7,052만4,000원, 안마도 전기시설 보수등 신기～죽도리간 전기시설을 연결 해놨습니다. 2,000m가 되겠습니다만 1억원, 도서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에 4,452만원입니다. 405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도서내연 발전소 이륜차 구입 4대 496만원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직원들 수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영광사랑상품권 제작, 봉투제작, 홍보 프랑카드, 홍보광고 신문광고료, 가맹점 및 판매처 스티커 제작등해서 823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물가안정 및 에너지 홍보프랑카드 제작, 물가안정 교육교재 제조해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 주유소, 직업소개소, 고용촉진 훈련기관등 해서 거기에 필요한 필름, 현상, 인화비로 해서 49만2,000원 경제교육 기자 재 비디오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스티커 제조, 에너지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경제교육 및 소비자 교육 교재 제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등 해서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240만원, 저축의 날 행사 프랑카드 제작 40만원, 광업권 설정 업무 대행 수수료 이것은 바다모래 10개광구를 광업권 설정을 해서 광구당 500만원씩 10개광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용비 공통 경비 는 73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역경제 추진업무 우편요금이라든지 농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가로등. 대형관정 전기료로 해서 271만원, 급양비로 해서 영광사랑 상품권 운영급식, 소비자고발센터,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급식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급양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33페이지 국내 여비 에 대해서 실업대책 추진 및 취업 정보센터 운영, 영광사랑 상품권 업무추진, 물가 및 가격표시 의무 업소 위조상품 단속추진, 가스나 주유소 단속추진, 가스 안전관리 교류 단속등 해서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계량기 시.군 교류단속 등해서 10개 종류에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추진등 해가지고 3종에 78만원하고 기타 공통 여비 로 해서 1,08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이 282만원 재료비로 해서 실량표시 상품구입 8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가 33만8,000원,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가 261만8,000원, 간식비로 해서 28만원,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리로 해서 30만원,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100만원, 전시회 참관 보상 40만원, 지역경 제정 책 세미나 참석 보상 이 3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수도 사용료 지원 2회해서 1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으로 해서 102만5,000원, 537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 간담회 급식비 4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급식비, 수출상품 관련 초청 설명회 참관 보상 비 6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저축추진 유공 민간인 포상 우수마을과 민간인, 학생 초.중.고등학생 해서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표 155만2,000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에 19명입니다. 2,489만8,000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66명에 8,6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행정팩스 1대 150만원, 고속 디지털복사기 1대 1,500만원, 589페이지 자치단체 출 연금 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 연금 이 5,0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먼저 827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831페이지 주택사업 세외수입 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80년도 수해주택등 해가지고 총 28회분 등기유보 했습니다. 8,6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267만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주택자금 원금상환 1억8,2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은 83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수입 231세대로 9억813만1,000원, 원금수입이 1억9,575만1,000원 해서 11억3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고지 용 전산용지라든지, 디스켓이라든지 융자금 상환대상자 등기부등본 발급등해서 89만원있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연체자에 대한 경매 추진으로 해서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 등기료,가압류 수수료 등 해서 1,986만원이 되겠고 경매 예납금 50동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독려를 위해서 125만원, 국내 여비 로 해서 540만원 다음 841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8,670만4,000원하고 842페이지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상환 9억813만1,000원, 대체상환으로 해서 군비 대체상환으로 해서 1억1,227만원, 843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1억8,225만4,000원하고 과년도 주택사업 원금상환이 1억9,575만1,000원, 대체상환으로 해서 20동분이 되겠습니다. 8,730만원 803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06페이지 세입 예산 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해서 가정용이 8억441만7,000원이고 업무용으로 4억5,719만3,000원, 영업용이 3억4,314만9,000원, 목욕탕 1종이 3,700만8,000원, 목욕탕 2종이 4,080만7,000원 해서 15억4,612만6,000원입니다. 808페이지 기타 수수료 로 해서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608만원, 시설 분담금 7,280만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해서 12만원하고 가 정급 수 공사비 2억8,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으로 해서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으로 해서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에서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9억3,200만원,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 다음 지역개발 기금에서 5억원해서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은 813페이지입니다. 수도 사용료 전산보조 일용인부임 1,07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81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로 해서 정수, 호소, 하천 분기. 월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2,142만8,000원이고 상수도 전산관리 용품 구입으로 해서 OCR 고지 서, 독촉장, 수납부등 해서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안전장구 튜브라�� 구명조끼등 70만원, 상수도 관리업무등 사진제작해서 138만원, 수질검사실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33만1,000원,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홍보물 및 신청 서 제작해서 140만원, 상수도 절수운동 홍보를 위해서 117만6,000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상수도 전기요금 가압장. 관정. 관리사등 해서 8,940만원, 액화염소가스 사용안전 보험료 15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비로 해서 204만8,000원, 피복비로 해서 보수반 작업용 방수작업복하고 작업화하고 해서 95만5,000원, 급양비로 해서 상수도 운영 및 비상급수반 운영, 긴급보수 출동 급식으로 해서 375만원, 임차료 로 해서 상수도 관로보수용 장비 임차료 534만원, 상수도 정수약폼 운송차량 임차료 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수질검사 및 누수탐사 장비수선이라든지 액화염소 용기 정기검사 및 수선, 사용료 전산유지관리비등 해서 656만8,000원입니다. 다음 818페이지 국내 여비 로 해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여비 가 300만원, 수질검사 의뢰 보건연구원 96만원, 약품구입수송으로 해서 24만원, 상수도 관로보수에 대한 월액 여비 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819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소독약품으로 액화염소가스. 클로르칼키. 황산알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 소석회등 해서 1,2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월간 주간으로 해서 79만8,000원, 액화염소가스용 납팩킹 17만5,000원, 실린더 직결형 염소투입기, 소독약품 주입용 모터 구입, 정량펌프 구입, 정수약품 주입 정량펌프, 정수장 관리사 급수용 머터펌프등 해서 6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수도계량기 구입, 계량기 보호통, 관로보수용 자재 밸브외 25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전구외 6종등해서 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완속여과지 삭취인부임이 1,026만2,000원, 정수지나 배수지 청소를 위해서 1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 해서 20만원, 부 정급 수 적발 및 제보자 보상 으로 해서 280만원, 시설비 로 해서는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비가 10억5,1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비가 10억5,1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책임감리비 3억7,664만6,000원 시설부대비 로 해서 379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해서는 시설비 가 영광 제1정수장과 염산정수장에 대한 여과사. 여과사리 교체를 위해서 영광 1정수장이 4,946만원, 염산이 2,967만6,000원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으로 해서 영광. 백수. 군남. 법성이 1,978만4,000원, 가 정급 수 공사비 2억2,500만원, 상수도 관로 보수가 989만2,000원, 취.정수장 전기시설 유지관리 보수가 700만원, 정수장 관리사 시설보수 보일러등으로 해서 200만원,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 및 보수 영광과 법성으로 해서 989만2,000원, 백 수정 수장 집 수정 확장공사 2,978만6,000원, 영광 제2정수장 침전지 및 착 수정 보수공사가 7,928만원, 염산정수장 침전지 착 수정 공사가 2,967만6,000원, 홍농읍 급수대책 사업 1억9,856만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원사업 묘량면에 5,946만원, 영광 제1정수장 액화가스 중화장치 시설공사로 해서 700만원, 2정수장 가압시설공사로 해서 4,946만원, 수원지 유지관리 9개소에 1,000만원,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1억1,500만원, 영광. 군남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공사로 해서 4,946만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 해서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 로 해서 여과사. 여과사 보충해서 8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716만4,000원 다음 825페이지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분자흡광 광도계 구입으로 해서 750만원, 액화가스 자동탐지기 2대 600만원, 지방상수도 전산관리용 컴퓨터 구입 150만원, 액화염소가스용 방독면 구입이 60만원, 다음 상수도 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해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12억1,381만5,000원, 상수도 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해서 13억8,4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73페이지 농공단지 사업 세입 예산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3,57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4,000만원 해서 1억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3,570만원, 원금상환 1억4,000만원에서 1억7,570만원, 다음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 예산 이 환지청산금이 7,946만6,000원, 체비지 매각대 5필지 1,696㎡ 11억7,922만5,000원,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2억1,915만7,000원 해서 세입 이 12억5,8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887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처리로 해서 120만원, 급량비 로 해서 공원 및 주차장 관리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대신지구 체비지 매각추진을 위해서 240만원, 환지청산 교부금 으로해서 1억4,856만원, 대신지구내 시설물 정비로 해서 공원이나 화장실, 체육시설등으로 해서 740만원, 예비비 로 해서 13억1,8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세입 예산 에서는 2000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32억5,770만2,000원, 주민 복지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7,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5,500만원, 환경 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6,376만원,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로 해서 67억원,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899페이지 부터 907페이지 상단까지는 환경녹지과 소관으로환경녹지과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시설비 에서 200년 원전지원 사업이 25억7,263만원 지원에 백수. 홍농. 법성입니다.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9,380만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5,080만원,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축등 해서 63억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1억3,802만원, 시설부대비 로 해서 원전지원 사업추진 2,597만2,000원,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축등 해서 1,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원전지원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5억9,700만원,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9억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동력기계톱 구입으로 120만원, 민간융자 사업으로 해서 주민 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7,000만원, 기업유치 융자금이 2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를 저는 많습니다. 대답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상단 보십시요. 간이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있죠. 2000년도 예산안 에 신규로 편성이 돼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죠. 어쩝니까?

간이 오수처리 시설은 금년도에도 고성 월계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정. 연화. 봉서 3개 지구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있게 공공요금 이나 제세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3개소에 대해서 편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추경 예산 에서 집행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계상을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마을공동 운영외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다 줍니까?

전기요금은 한전이나

어디서 온겁니까? 영광군이 관리하세요 영광 군수 가 관리합니까?

시설물은 마을별로 돼있지만 자치 관리는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은 군에서 들어갑니다.

아니 전기요금 고지 서를 군으로 받아가지고 주겠다 그말이요. 전기료를

한전으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5년동안만 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수 명의로 신청 을 해서 했거든요. 한전에서 (청취불능) 5년동안

군수 명으로 신청 을 했으면 군으로 고지 서가 발부된다 그말이죠. 제 말은 만약에 동네에다 위임 을 했으면 동네가 자체 운영관리를 하고 그 마을이 한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야돼요.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5년이 지나면 더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데 입찰 공고 료가 99년도에는 올해 예산 에는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전혀 공고 료가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시설비 사실은 도보에다 게재를 하고 99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추경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보에 게재를 하면 공고 료가 안들죠? 얼마 듭니까? 적게 듭니까?

건설업계 건설업 신문이나 도보에 게재를 하면 2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소액으로 들죠. 전반적으로 시설비 분야의 공고 료나 용역비 공고 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 삭감 사항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으로 그랬는가는 모른데 과장님 소관중에서도 그것 아닌데 있어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감액조치가 되겠고 경지정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보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도보에 게재하거나 도에 전남 예향지가 나오거든요. 거기나 건설업계 건설신문에 해가지고 현재 계상돼있는 것도 추경에 전액 감액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 앞장서시고 제가 경지정리 사업분야에 공고 료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올해.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려고 질의 를 한건데 이 부분에 하수관거 정비도 2000년도는 편성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기획 예산 실장님 계시지만 공고 분야 시설비 나 용역비 분야의 부분은 고려가 돼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예산 축조 심의 할때 위원 님들이 섬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가 의구심이 가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주실렵니까? 시설비 가 2000년도 2억원인데 99년도는 7,000만원 입니다. 이렇게 급상승한 이유는 욕구가 많고 예산 이 이번에는 수월했습니까?

그전에 못했던 사업들을 내년도에 해볼려고 예산 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시급한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누락이 된것 같아서 본 위원 이 질의 를 해요. 이 부분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투자대비 효율적인 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청취불능) 어디냐 사업우선 순위 결정 에 조금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우선 순위 결정 을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심도있게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봐주십시요. 법성면 보시계획 재정 비 주민 공람 공고 료, 백수읍 주민 공람 공고 료 1,200만원 서 있죠. 이것을 아까 말한 그런 방법으로 도보에나 할수있는 어쩝니까?

법성은 800만원 돼있는데 재정 비하고 지적고시 하고 각각해야할 그런 사항이고

아니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도보에 게재를 하면

이건 일간지 신문 2개사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예향지하고 지금 말씀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 그런 부분을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가 앞장서서 해야 하니까 제가 질의 를 합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실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만 일간지. 주간지 신문에 꼭 내야하는지 아니면 도보라든지 기타 다른 신문에 내도 가능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예.

392페이지 말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아닌것 같고 기획 예산 실에서 착오를 했는지 시설비 와 용역비 구분이 없어요. 시설비 (청취불능) 이부분은 분리해서 된 것인지 예산 편성 지침상 맞지 않습니까?

지침사항으로는 시설비 로 할수도 있고 용역비 로 할수 있고 같이 할수 있습니다.

어디가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 시설비 부분 해설을 보면 같이 할수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여튼 그부분 한번 검토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말입니다. 393페이지 위반건축물 표지판이 99년도에는 3만원에 30매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5만원에 40매 이것 99년도에 집행 했습니까?

99년도에 전체다 집행한걸로

집행단가가 얼맙니까? 단가가 얼마에요. 어째서 5만원으로 상승을 했냐. 약 70%정도 상향했어요.

일부 가격이 오른것 같습니다만 금액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조금 과다하죠?

예. 조금 과다하게

그다음 395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실때 이부분을 안하시던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에서 2억6,700만원 전출금

예. 맞습니다.

올해 99년도에 얼마하신지 아세요?

3억8,000만원.

3억8,004만7,000원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대단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얼마 하신지 아세요? 99년도 본예산 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죠? 이 부분 설명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절대 안된다. 열심히 해서 회수를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2억6,700만원 또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유 말씀 하세요.

835페이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과년도 이자수입이 9억813만1,000원, 원금이 1억9,575만1,000원인데 이부분이 합해서 11억388만2,000원이거든요. 이 중에는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하도록 회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경매 를 해도 회수금이 다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계획대로 잘안되고 있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놔두면 연체이자만 계속 누진되고 그래서 다만 이렇게 2억원이라도 갚아서 해봐야 될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도로 더 재원이 솔직히 말해서 허락한다면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아예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원금이자를 상환해버리지 않으면 계속 위에서 채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여러가지로 걱정해주시고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7억원 이상의 군비에서 손실보면서 상환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청취불능)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 당위성 설명이라든가 사전에 간담회 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래요. 여기와서 그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전례답습형적으로 돼있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간담회 를 통해서라든가 의회에서 사전에 한번 말씀 드리면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나중에 이런 문제는 없을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하십시요.

그렇게 할렵니다.

39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 국민 연금 부담금 하고 의료보험 부담금 을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이 (청취불능) 기획 예산 실장님이 답변해줘도좋습니다.

그 재원이 도비 10%, 군비 15%, 한전부담이 75%입니다. 규정상 해주도록

해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원전관리계가 일용인부가 16명이나 있습니까? 일용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월 자가발전소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봐주실렵니까? 광업권 설정 업무대행 수수료 10광구해서 5,000만원 있죠. 당위성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것은 해면에 있는 주로 낙월 앞바다 쪽이 되겠습니다만 염산면쪽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이 권할이지만 광업권을 출원해가지고 광업권 등록 을 하면 그 등록 받은 사람이 권리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어로가 부존자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광업권 등록 하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어로채취 어민을 추적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초로 우리군에 많은 광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개광구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등록 을 해서 해볼려고, 이것은 광업진흥 사업소에 등록 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원연구소에 용역을 미리할 예정입니다.

대행 수수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구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광구니까 광구당 500만원 해서 뭡니까? 용역비 입니까?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 가 수용비에서 계상이 되어 이것은 잘못돼 있네요. 제가 그래서 질의 를 하는거예요.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용비의 성격이냐? 맞아요? 나중에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 와 한번 협의하시고

예.

80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기타 전출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금년에는 15억원을 계상했거든요. 2000년도에는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를 운영할려고 보니까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받아들인 (청취불능) 그동안의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약 연간 27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7억원을 다 못하고 재정 형편상 다 못하기 때문에 18억원을 전출을 해서 충당을 하고주로 차입금 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1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부 정급 수적발 및 제보자 보상 이 99년도 본예산 에는 편성이 안되다가 추경에 150만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이것 집행 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이 안됐는데 2000년도 예산안 에 280만원이 편성 돼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부 정급 수 적발 제보해준 사람 부 정급 수를 한다고 제보자가 정말로 (청취불능) 안그렇습니까?

실제 제보한 사람은 없었구요. (청취불능) 추경에 계상을 한모양인데 그전에도 사실은 부 정급 수 적발이라든지 제보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99년도 150만원도 불용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본회의 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해달라 몇번 말씀 드렸죠? 이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점을 찍고 가는식으로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용액 이 지금말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특별회계 가 총 예산 에 불용액 처리된것 18.8%가 96년도였어요. 지금 98년도는 몇%냐 13.6%에요. 엄청난 예산 대비 불용액 처리 그정도로 남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나중에 본회의 장에서 따지겠습니다. 제가 질문 을 하려고 자료를 관찰하고 있어요. 822페이지 봐주십시요. 시설비 중에서 완속여과지 여과사, 여과사리 전면교체 해가지고 99년도에는 3,000만원 배정되었는데 4,946만원, 또 가 정급 수 공사비가 99년도에 1억8,700만원이거든요. 지금 2억2,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쓰고 지금 집행했는지? 99년도.

이것은 개인들이 급수공급 신청 을 하면 수용가로 돈을 받거든요.

불입받죠?

예. 불입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그 비용으로 먼저

아니 99년도 1억8,700만원이 적었냐 그말입니다.

99년도에는 연암제 상수도 말 하자 면 시설이 금년 아시다시피 10월달에 완공됐기 때문에 그것을 급수 공급을 못한것을 앞으로 급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시켰거든요. 기존에 건축물 완공을 했다든지 건축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가령 아파트라든지 많은 세 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납부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속 농협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완속 여과사, 여과사리 전면교체 그부분은 99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4,946만원으로 상향 편성됐다. 그 사유는 뭐냐?

완속 여과지 자체가 노후돼가지고 사실은 완전히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를 교체할 것으로 계상을

전체 교체요?

예.

이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요.

예.

우리 관내 상수원 보호 구역 이 몇군데입니까? 그리고 담당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도와줘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업무를 위원 님들께서 질의 할때는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신속하게 답변 자료를 주세 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원지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8개소에 대해서 보호 구역 이 있습니다.

8개소요?

예.

그러면 8개소의 상수원 보호 구역 지원사업은 연암제 부분의 묘량쪽만 지원 해줘여 되느냐? 아니면 전체 8개쪽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 가능하다면 8개소 다 지원해줘야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98페이지 낙월면의 도서자가 발전소가 3군데 있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부르는 법적인 명칭이 뭡니까?

발전소 일용인

일용인부임 그랬죠. 일용인부임 발전소 운영요원은 공무원 기능직 몇등급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용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일용인부임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고용 보험도 부담해줘야 되죠? 전체 일용인부임 전부다 고용 보험 들어줘야 되는데 안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큰일나요. 영광군청은. 일용인부임을 하든가 할려면 고용보험을 들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으로 바꾸세요.

다시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하고 지역개발과만 디지털 고속복사기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 는 1,000만원. 복사양이 굉장히 많습니까? 지역개발과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복사를 하고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실 같은 경우 다른 부서 나 이런데로 나가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지역개발과는 다른 민원봉사과 이런 부서 와 봤을때 양적인 차이가 별로 안난것 같아요. 예산 서하고 똑같은 크기의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올라왔어요. 축조 심의 때 감액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가지고 기왕 좋은 것으로 할려고

심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적인 사업의 당위성이나 전반적인 (청취불능) 축조 심의 때 담당들에게 자세한 또 실과장을 통해서라든가 담당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십니다. 영광관내 상수도로 있는 지역이 개수가 몇이며 간이상수도는 몇이나 됩니까?

상수도 수원지는 8개소고 정수장 7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정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청취불능) 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갑이나 묘량이나 대마나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미사항을 말씀 드릴렵니다. 앞으로 불갑사가 개발이 되어가고 또 연암제 (청취불능)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갑지역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 들한테 상수도 물을 이용하도록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 은 갖고 있습니다. 연암제 물을 묘량 삼효리에 여과지를 묻어가지고 불갑으로 연결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할때는 불갑이나 묘량이나 간이상수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정상적으로 해서 시설하게 되면 군민 다같이 좋은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취불능) 불갑 저수지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연암제를 막아가지고 읍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지역으로 봐서 물 양도 많고 제가 생각할때는 여과지만 하나 만들면 불갑면쪽도 필요로 하지 않냐 또 묘량도 피해를 많이 보고 묘량면민들도 간이 상수도 (청취불능) 상수도 물을 잡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가까운 시일내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는 시간입니다만 장시간 제안설명 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제안설명 을 듣고난 이후에 건설과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집행부로부터 보건소 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보건소 장을 대리 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입니다. 기본급, 303페이지 정근 수당 , 가족 수당 , 자녀 보조 수당 , 장기근속 수당 , 특수지 근무 수당 , 305페이지 위험 근무 수당 , 대우공무원 가산금 , 의료 업무 수당 , 자동차 운전 및 정비 업무 수당 , 기술 업무 수당 306페이지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건행정의 경상적 경비 로써 일반운영비 5,98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681만2,000원으로 민원실 서식제조외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307페이지 하단에서 보게되면 보건 건강정보지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 업무 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건강 정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918만8,000원을 적출물 수수료 외 8건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운영 수당 으로 일.숙직 수당 4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0페이지 피복비로 일반 의사 , 간호사, 실험요원등 해서 63만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급양비로 보건업무 추진외 5건으로 1,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 연료비 입니다. 청사 냉.난방 연료외 1건으로써 50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소 청사 유지비외 7건으로 408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312페이지 보건소 사업용 차량운영비로 차량비 901만9,000원 계상 했습니다. 보건행정 여비 로 1,900만원중 국내 여비 로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외 4건에 1,803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월액 여비 로 4,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 업무추진비외 3건으로 1억705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14페이지 정액급식비외 4건으로 4,261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315페이지 재료비로 물리치료 보조재료 핫백외 2건으로 1,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28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8,076만7,000원을 간기능 검사시약대외 16건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 공중 보 건의 진료활동비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기타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37만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로써 신축 보건소 의료장비 이전 설치비외 6건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예방의약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1,025만3,000원중 일반수용비 일본뇌염 홍보물제작외 6건으로 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2페이지 피복비로 11만3,000원, 급양비로 270만원을 방역 소독자외 3건으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역장비 유지비외 2건을 625만원 계상 했습니다. 323페이지 예방의약 어비로 국내 여비 로 4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 항원, 항체검사 시약비외 11건으로 8,585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예방의약 사업 예산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나양로자 생계비지원으로 45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1,485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나관리 위탁 사업비 4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천평외 3건으로 2,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9페이지 방문진료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55만원중 일반수용비가 방문보건 사업용 서식제작외 11건으로 3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급양비로 생보자 초음파 및 심전도 순회검진외 5건으로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혈당측정기 수선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문진료 여비 로 국내 여비 로 경로당 이동진료외 7건으로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2페이지 방문진료 일반 보상금 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급식 보상 외 1건으로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혈색소 검사 시약외 17건으로 2,962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방문진료 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보건소 금연교실 운영으로 125만원 계상했고 위탁교육비 131만7,000원 국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위탁교육비로 치매 예방 교육으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6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1,163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노인건강 관리 303만원,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 대행사업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외 5건으로 1,26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부인 유방암 검진외 4건을 계상 했습니다. 338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궁경부확대 촬영 검진 1,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위생관리로 일반운영비 521만원중 일반수용비 영업허가증, 허가 관리 대장등 제조외 10건으로 27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급양비로 심야퇴폐, 변태 영업단속 급식외 1건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관리 여비 로 국내 여비 로 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1페이지 재료비로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업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계장이 지금까지 직무 대리 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계장이 보건소 장 직무 대리 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옆에 서서 답변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자 는 동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한행석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리 를 했습니다만 업무추진을 하는데 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한한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16페이지 청사 청소관리 인부임 일용직입니까?

신청 사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서는 주변청소라할지 신청 사이기 때문에 200일정도의 얼른 말해서 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봐야 되겠네요? 고용 인부임

단순 노동 인부로 되겠습니다.

200일이상 쓰는데요.

300일이 넘어야 일용직으로 보거든요.

. 200일정도 쓰더라도 고용보험은 들어줘야죠.

1년이상이 되어야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청취불능)

예.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청취불능)

예.

332페이지 도서지역 방문 치과진료 지금 낙월도는 치과 공중보 건의 가 있거든요 있는 데는 또 치과진료를 해주고 없는데는 아예 빼버리고

지금 여기 부기상 송이도하고 낙월도하고 썼습니다만 낙월도 전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이요.

예.

낙월도는 공중보 건의 가 있다니까요. 치과

낙월도가 공중보 건의 가 있어도 11개 유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기상 송이. 낙월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개 유인도를 치과진료를 하시겠다?

가끔 진료를 할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럴 계획으로

있다 이겁니다. 올해도 해놓고 안해버렸어요.

시행 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시간이 남았어요. 올 예산 다 쓸수 있을까요? 이부분에

99년도에 말씀 하십니까?

예. 다 써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9년도것은 못되고 2000년도에는 부기대로 도서지역 방문 치과진료 용도에 사용할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 지역이다

예.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죠?

부기상 송이. 낙월도로 되어 있는데

. 안마도로 되어있어야 할것을 송이. 낙월도로

있는 것으로 하고 낙월면으로

상도, 하도는 치과 공중의가 있으니까 갈필요는 없다니까요. 거기는. 거기 갈시간 있으면 다른데를 가야한다니까요.

상도, 하도를 제외한 9개 유인도

예 그렇게 생각할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 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장을 하고 출장이 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에 요구를 해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렵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그런 예산 이에요. 지금 계마항에서 안마도까지 배편 얼마인지 아세요? 편도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제가 말씀 드릴께요. 1만3,900원입니다. 편도가. 왕복이면 1만3,900원 곱하기 2하면 됩니다. 그러면 2만원이에요. 2만원. 한사람 밥값도 안돼버려요. 굶고 오라는 소리밖에 안되요. 자기 돈 내가지고 진료를 가라 그런식이에요. 회수를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날짜를 줄이겠다. 자기돈으로 할려고 하겠어요. 날짜를 줄일려는 거지 그러니 형식적인 것 밖에 안돼죠. 한번 계획을 잡았던 것이니까요. 보건소 가 존립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존립이유가. 지금 육지 같은 경우는 병원, 의원 사방군데 있잖아요. 보건소 가 지금 (청취불능) 때문에 보건소 가 있는 것인데 본연의 의무 를 회피 하고 화려한 곳에만 있을려고 하니 되겠어요. 예산 도 충분히 반 영해 가지고 알찬

진료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결핵환자 치료보조 약품에서 우리 군에서 결핵환자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25명입니까?

65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6명은 치료 완료하고 19명이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명이 치료완료 했고 완치됐다는 얘깁니까?

예. 2000년도 보고 시에 제가 그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완치됐고 나머지 25명이라는 것은 1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발생 환자가 예상이 돼서

6명으로 예상해가지고 25명으로

다행이네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니까. 요새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7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 건강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아껴버리네요. 줘야할 때는 안주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 예산 은 수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액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할수 있는 예산 편성을 상당히 짜게 되어있고 실장님 다 계십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314페이지 대민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 편성 지침상 시.군.구 읍면 6급이하에게 주는 (청취불능)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원. 보건소 뿐만아니라 전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만났을때 어떤 방법으로는

(청취불능) 보충하기 위해서 3만원씩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업무상 나간다면 급양비 내지는 여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취불능) 활동비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잡아가지고 지급을 해야될까요. 이것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전 실과소가 공히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중 지급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논할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2000년 업무계획 보고 시 보건 건강 정보지 발간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25페이지 업무 보고 서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이 약 16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120만원이 나와있어요. 12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2000년도 사업 업무 보고 는 하나의 200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를 했고 예산 120만원 서있습니다만 보고 는 160만원 했지만 모든 사업은 예산 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120만원의 정보지를 범위 내에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계획 보고 작성 시점이 언젭니까?

예산 은 11월 21일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21일날은 일요일인데

22일날 올라온 것으로알고 그 안에 업무 보고 는

그러면 예산 서 작성은 언제 됐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예산안 작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이런것 하나하나도 배려를 안하십니까?

(청취불능) 안맞은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부분은 어떤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나중에 축조 심의 때 논의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관내에 보건소 가 하나 있고 보건지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진료소는 몇군데 있습니까?

진료소는 15군데 있습니다.

15군데요. 그러면 26군데내요. 총

22군데죠.

7군데. 15군데 23개 보건소 까지 해서

예. 23개

23개를 영광군이 관할 한다.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그렇죠? 30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적출물 수수료 보건소 , 구 홍농지소 2군데만 적출물 수수료 를 지급하고 나머지 21개소 22개소의 적출물을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영광군의 현실이다 답이 막연하게 명약관하하게 나왔네요.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상으로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지소 7군데. 진료소 15군데는 자체 예산 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자체 예산 에서요.

(청취불능)

이 부분 아마 의회에서 자료요구 했죠 위원 님들께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료 작성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반 병. 의원 도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계약 을 해서 70만원 100만원 정도가 들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조금 고려해봐야 할 사항 아니냐. 지금 과장님 앞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답변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해야죠. 이렇게 72만원 보건소 에서 수수료 가 72만원밖에 안나옵니까?

주 1.2회 수거를 해가지고

12회인데. 월 1회죠. 월 1회

월 1회

월 1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 때

이것 자료 검토를 할테니까 자료 제출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11:52) (13:33)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입니다. 건설관리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 33명분 3,659만5,000원 계상 했습니다.다음 5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촉탁등기 수수료 해서 422만2,000원, 복사기 소모품 건설기획단 사무용품으로 해서 토너, 드럼, 프린터 카트리지, 디스켓 구입 200만원, 건설기획단 설계용지 구입 35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도폐지로 해서 사진 필름 28만원, 인화등 해가지고 115만원, 건설기획단 복사용지 구입이 134만4,000원, 공통 수용비로써 705만6,000원 급영비로 해서 건설공사 종합기획단 운영에 250만원, 불법 골재채취 단속 및 허가 관리에서 7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80만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급식 50만원, 공통 급양비로 해서 5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점검 및 유지비 26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252만2,000원, 국내 여비 에서 토지수용 용지매수 및 건설공사 추진에서 110만원, 골재채취 지도감독 및 불법채취 단속 150만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 100만원, 공통 여비 1,0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건설 업무추진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82만원, 농어촌 가로등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해서 램프. 안정기. 기타 합해서 2,470만원, 560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이설 30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 토목사업을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지도제작이 1,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군도. 농어촌 도로를 재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면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해서 수로원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우의, 모자, 노무화등해서 1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해서 제설작업 급식비, 사리부설 급식비로 해서 각각 140만원, 임차료 로 해서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진동로라, 캇타기, 코아채취기, 코아채취기 유류구입해서 276만8,000원, 다음 덤프트럭 유지비로 해서 545만1,000원, 재료비로 해서 설해대책으로 인한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소금, 기타해서 662만3,000원, 포장도로 보수를 위한 톡크하드 구입을 위해서 33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4사람에 6,101만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 대전～길용간 도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해서 769만8,000원, 대덕～포천간 해서 3,079만2,000원, 몽신～상사간이 384만9,000원, 송죽～운당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1.022만4,000원, 송암～두우간이 256만6,000원, 학산～죽사간이 256만6,000원 다음 566페이지 열부각～대치미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분할측량,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해서 513만2,000원, 학정～녹사간 도로사업 에 1,283만원, 장산～길용간 도로사업 에 1,287만원, 화천리 신두암 1,283만원,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군남면 양덕～남창간 도로로 해서 513만2,000원 다음 일시 사역인부로 해서 도 보조사업 입니다만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가 87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설비 로써 군도 사업이 군서～백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3억4,000만원, 대전～길용간이 5억5,548만원, 대덕～포천간이 5억4,760만원, 녹산～학정간이 3억8,919만2,000원 상계～축동간이 4억430만원, 몽신～상사간 도로가 3억953만원, 도로유지 보수 사업비에서 양여금 1억5,946만2,000원,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송죽～운당간 도로 사업에 3억원, 송암～두우간 도로 사업에 4억3,000만원, 학산～죽사간 도로 사업에 3억7,800만원, 열부각～대치 도로간 확.포장 사업에 2억5,000만원, 학정～녹사간 도로 3억원, 장산～길용간 도로 3억원, 화천 도로에 2억5,000만원, 대각교 가설에 2억4,827만2,000원, 남창～용암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해서 양덕～남창간 4억9,856만원, 동간～도장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3억2,762만4,000원, 포천하수도 사업이 2억6,477만6,000원, 다음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묘량면하고 불갑면이 되겠습니다. 묘량면에 삼효～운당 배수로 정비사업외 7건이 되겠습니다. 운당배수로, 매화도로, 영촌마을 회관 고요마을 모정, 예촌배수로등 해서 묘량면 예산 총 4억원이 됐습니다.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갑에 예산 된 것이 녹산안길, 노은 진입로, 쌍운지역 복지센타, 안맹모정 가오모정, 방마 생활용수등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해서 몽신～상사간 도로 사업에 1,532만원, 장산～길용간 도로 사업에 1,266만원, 화천도로에 1,155만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군서～백수간, 대전～길용간, 대덕～포천간, 몽신～상사간, 송죽～운당간, 송암～두우간, 장산～길용간, 학산～죽사간, 열부각～대치미간 학정～녹사간, 화천 도로, 정 주권 사업으로 해서 양덕～남창간, 동간～도장간 양여금 으로 해서 총 11건에 8억8,519만2,000원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시설부대비 입니다. 양여금 사업 시행 에 따른 11건 사업에 대해서 총 시설부대비 가 4,5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574페이지 부터 575페이지까지입니다. 57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시설비 로 해서 몽신교 가드레일 정비 1,000만원, 도로 원표 지금 이것이 과거에 우체국 앞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복원함과 동시에 시설하기위해 550 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로 해서 2,000만원, 사리도 노면정리를 위해서 1,000만원, 농어촌 도로 사리도 노면정리 1,000만원, 군도사리부설 1,000만원,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450만원, 차선도색이 2,500만원, 덕호리 신월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7,928만원, 구서 중앙로 포장덧씌우기 4,946만원, 시설부대비 로 해서 군서중앙로와 덕호리 신월정비로 해서 126만원, 다음 578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재난. 재해대책용 전산장비 소모품으로 해서 55만6,000원, 재해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단제조해서 25만원, 방재계획서, 방재교육교재 40만원, 방 재의 날 행사로 해서 40만원, 재해위엄지역 통행제한 표지판이라든지 순찰함, 수방단 교육교재, 재난관리시설 및 재해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사진 필름, 현상. 인화등 64만8,000원을 해서 2,1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순찰 우의 및 수방화 구입 70만원, 급양비로 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급식비 200만원,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60만원, 하천관련 불법행위 단속 및 감시 80만원, 임차료 로 해서 재해위엄 시설물 사전조치 중장비 임차료 해서 500만원, 준용 하천 하상 갈대제거 및 유로정비를 위해서 750만원, 연료비 로 해서 재해대책 상황실 연료비 로 32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원격자동 우량측정기 유지관리로 해서 33만원, 재해대책용 팩스, 예취기, 이륜차 유지관리로 해서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 정비로 해서 80만원, 재난 관리시설 안전점검으로 해서 20만원, 재해복구 계획수립 합동집무 48만원, 하천관련 불법행위 단속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및 PP포대, 나무말목, 철말목, 컨테이너백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수방단 교육 300명 1회분으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재난 안전대책 위원 회 및 실무 위원 회 참석자 급식 보상 으로 해서 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에 따른 수용비에 대해서 말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감정 수수료 ,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로 370만원하고 오염 소하천에 대한 감정 수수료 ,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해서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영세민가구 누전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140만원, 시설비 로 해서 하천제방정비 59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7,860만원과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억5,7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2,0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로 양여금 사업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과,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51만원, 다음 시설비 사업으로 해서 준용 하천 하 상정 비 5개소에 1,000만원, 하천 배수문 정비 4개소에 1,000만원, 양덕리 갑촌 수해상습지역 배수시설로 해서 2,000만원, 다음 적립금으로 해서 재해대책 기금으로 9,075만2,000원, 재난관리기금으로 2,018만9,000원 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 법성항 개발에 대한 지원금입니다만 일반수용비로 해서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필름, 현상, 인화등 해서 51만5,000원, 법성항 개발추진 사무용품비로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 소모품 등으로 해서 631만원, (청취불능) 국내 여비 로 해서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업무 추진비로 해서 80만원, 법성항 개발업무 추진 여비 로 해서 600만원, 자료수집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로 해서 지역개발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으로 해서 2억원, 법성항 개발 실시설계비 3억8,4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해서 자동차 등록 , 등록 번호 지 정부 , 등록 증 제조, 등록 원부 제조, 책임보험료 미가입에 대한 청문 서 과태료등 해서 그 내역이 59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707만5,000원, 그다음 5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자동차 검사 안내엽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최고장 등기우편 또는 책임보험 가입명령 및 과태료 부과통보, 과태료 납입 고지 서 등기우편료, 행정처분 예고 및 과징금 등기우편으로 해서 공과금 이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이 80만원, 운송사업 야간지도단속 100만원, 설과 추석 및 연말연시 운송질서 합동지도 단속으로 해서 60만원, 군과 경찰서 합동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로 해서 노상 방치차량이라든지 또는 견인비용으로 해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을 위한 기계 유지관리로 해서 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무적차량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합동단속 135만원, 여객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단속 140만원, 벽지노선 지도단속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군지정 9개노선으로 해서 5,74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설과 추석절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질서확립 계도참여 주민 급식 보상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로 해서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30개소에 150만원, 택시 승강장 표지판 100만원,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도색이 200만원, 영광읍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운수사업법 지도단속용 비디오 카메라와 에어컨 구입으로 해서 이 에어컨은 군내버스 차 고지 의 승차 (청취불능) 운전자 대기실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 해서 1,318만6,000원 이것은 82개소에 1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해서 교통시설 정비 경보등외 11종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청취불능)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한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 150만원, 용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5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만원,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추진에 따른 확정측량이 천정지구가 5,008만2,000원, 대마 화평지구가 4,569만6,000원, 낙월 안마지구가 3,021만8,000원 입니다. 다음 2000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공고 료가 경지정리 공사에 대한 공고 료 20만원, 감리용역에 대한 20만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20만원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입니다. 99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이전등기 수수료 로 해서 2,486만3,000원, 2000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공고 료 경지정리 공사와, 감리, 실시설계 각각 20만원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2개지구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해서 7,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해서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개지구 123.2ha가 되겠습니다만 21억270만원, 2000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19억5,983만원입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가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200ha에 2억5,837만6,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10개지구에 20.5㎡입니다만 ha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가 되어 죄송합니다. 18억3,714만3,000원을 지금 현재 국비 예산 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청취불능)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11억8,530만원, 2000년도 밭기반 사업비 2개지구입니다만 9억3,646만원 이것은 신월지구하고 하사지구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지구에 6억7,574만2,000원 이 지구는 아직 현재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정은 군남 도장하고 염산 향하도, 법성 화천, 대마면 4개지구를 (청취불능) 다음 지하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3개지구 1억1,914만2,000원 입니다. 지금 농림부 소관 국비가 최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한 상태에서 (청취불능) 다음 439페이지 지압관리 방조제 4개지구는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수 구수, 염산 송암, 염산 야월, 염산 일목지구 해서 4개지구 7억4,6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군수 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1억9,857만원 이것은 염산 송암 저수지가 작년 9월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야되고영광읍의 녹사 (청취불능)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390ha입니다만 7억7,0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개지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2000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야월지구 189ha가 되겠습니다. 7,884만원 전액 국비 예산 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1억8,600만원, 대구획 경지사업에 1,702만4,000원,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6,024만6,000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99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에 2억9,302만5,000원 2000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시설비 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5,0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2억381만2,000원, 다음 441페이지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1억4,561만2,000원, 2000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1억4,500만원, 99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8,796만2,000원, 2000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에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2000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569만2,000원, 2000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648만원, 기계회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97만3,000원, 다음 442페이지 입니다. 99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423만8,000원, 2000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423만2,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25만8,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25만8,000원, 지하수 개발사업에 85만8,000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470만1,000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143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51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2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로 해서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25개소 1,500만원, 대형관정 유지관리 10개소에 1,600만원, 묘량 덕흥리 배수로 공사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농조에서 시행 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중에서 97년도 미부담액이 2억9,1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갑지구하고 군서면, 법성, 군남 봉남, 한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오전에 지역개발과 업무를 하고 오후에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시설비 에 지역개발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 2억원 예상확정 했죠?

예.

이부분은 시설비 로 예산 배정 해야됩니까? 저는 예비비 에 배정을 해야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만 꼭 굳이 시설비 에 지역개발 생활용수 긴급대책 사업이라 하면 바로 예비비 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잘아시다시피 지하수 개발로 해서 주로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다가도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로 나오고 생활용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예비비 성격에다 계상을 한다면 그때 그때 예비비 승인 절차라든지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로 계상을 조금 해놓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활용수라고 하면 간이상수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본예산 에 배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본예산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기에서 어떠한 사고 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청취불능)

성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물론 예비비 로도 볼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때 그때 긴급하게 필요에 따라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축조 심의 때 위원 님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청취불능) 기존에 착수해서 하던 계속사업 마무리 계획이 있고 신규로 사업을 책정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500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데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장비 구입에서 노트 북 3대 되어있네요.

예.

? 우리 군청산하에 노트 북 있는 실과 있습니까? 노트 북있는 실과 있냐고요. 군청에 군청산하에 노트 북 있는 실과 있느냐고요. 모르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까?

예.

군청 실과에 노트 북 있냐고요.

없습니다.

?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예.

? 농어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보화를 기하기 위해서 항목이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장비 구입이라고 항목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북으로 해서 정보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농촌 지도사업에 기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 노트 북은 휴대용 아닙니까?

휴대용입니다.

효과적으로 쓸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 대가 있다 그말입니까? 그래서 3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현지를 다니면서 노트 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분하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상당히 고무적인 농촌활동 정보화 사업에, 정말 고무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분에서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 소홀 지적내용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중 대부금에서는 33만970원을 초과 지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금은 공무원 일반대부금과 학자금으로 구분되며 일반대부금은 매월 학자금으로 분기별로 직원 급여 지급시 군 본청 직 속기 관 및 읍면에서 대표자가 원천징수 하여 우리군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불입하면 재무과에서 일괄하여 연금 관리 공단에 입금하도록 되어있는 일시 보관금입니다. 지적된 대부금 33만970원이 세입 을 초과하여 지출 된 것은 98년 12월분 학자금을 영광읍과 홍농읍에서 착오로 부족하게 징수 불입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초과 지출 분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과 3월 급여 지급시 추가로 징수하여 초과 지출 금액을 해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서 부속서류 증빙서류 미첨부입니다. 지적내용을 말씀 드리면 결산 서 부속서류 인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표 작성시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금고 발행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98년도 결산 서 부속서류 에는 첨부되어 있지않다는 지적내용인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98년도 결산 서 부속서류 인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표 작성시에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일계표에 의해서 작성 하였습니다. 99년도부터는 금고발행 잔액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징수결정 한 세액 은 회계연도 마감이전에 완징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징수결정 액중 미수납액 4억182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미수납 사유중 고질적 체납사유가 61.9%에 이르고 특히 98년도 현년도분 자동차 미수납 이월액 1얼2,699만1,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의 31.6%에 이르며 자동차 미수납액 대비 고질적 체납사유가 79%에 해당한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징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0월말까지 미징수 이월액 징수한 것이 9,411만2,000원을 해가지고 23%를 했습니다. 10월 31일이후에 3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은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재산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연료비 를 3,25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83만8,150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내용인데 처리결과로 해서는 유류가격 자율화로 인해서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에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격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요구토록 하고 불용액 은 정리추경시에 감액처리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직 원에게 직무 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예산 액보다 상당부분 증됨으로써 세수확충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어느 부분에서는 경상적 경비 를 절감하는 행정의 효율성도 찾아갔다라고 생각된 부분을 느꼈는데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결산검사 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 이기 전에 결산 검토장이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는데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산검사 를 위한 제반 서류를 완벽히 하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보관리 201-03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군정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었으나 지출 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전액 불용액 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소식지 발송에 따른 예산 편성시 발행 부수. 회수 등을 종확히 분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적사항으로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 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실적 보고 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에는 지출 증빙자료 영수증등 사본 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과별로 지출 증빙자료 영수증 첨부가 상이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산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영수증 등을 사본 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과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98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정산서 작성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이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 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실적 보고 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에는 지출 증빙자료 영수증등 사본 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증빙자료가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는 정산서 제출 시 증빙자료 영수증등을 첨부 정산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결산 서 작성과정에서 97 결산 서상 당해연도말 현재액 1억1,725만103원과 기금 대차대조표 의 전년도 현재액 1억1,000만원이 상이하게 되어있으며 다음 연도 지출액 이 1,6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 상 사용액이 312만2,390원으로 작성되어 1,287만7,61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금후 엄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과다지급입니다. 지적내용은 장학금 지급의 재원은 영광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도 장학금 지급액 562만7,510원보다 187만2,490원이 과다 지급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97년도 이월액 725만103원과 98년도 이자발생 770만원을 예상하고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98년도에 562만7,510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312만2,390원이 과다지급 되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 보고 서 작성 소홀에서는 (청취불능) 유사한 예가 있기에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금 집행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지출 하도록 규정되 있으나 553만6,259원의 98년도 이자수이이 있었음에도 동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그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세출 예산 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98년도 임도신설 사업에 따는 국고보조금 2억8,997만원중 5,900만원은 99년 3월 23일에 2,089만7,000원은 동년 4월 21일에 송금됨으로써 당해 회계연도 에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98년 12월 30일 이전에 국고 보조금 전액이 집행되었음은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98년도 4월 9일에 사업 착수해서 11월 25일 준공이 됐습니다. 98년 12월 30일에 사업비를 집행 하였습니다만 IMF한파의 영향으로 국비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서 송금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국.도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색이 과장님 지금 5급 사무관이시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