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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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9주요업무보고)

안석원위원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5-2페이지 결손처분 시효소멸분 포함 현황 및 내역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몇 년 합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지방세법 제30조 5의 규정에 의하면 5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결손사유에 보면 시효 소멸이 있고 무재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무재산은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김일용위원

표에 의하면 시효소멸은 체납자가 돈이 있어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고 무재산은 시효가 지나갔거나 안 지나갔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갔고 무재산 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산처분을 합니다마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행자부 전국 재산조회,또 금융기간 예금 및 자산조회, 직장조회, 자동차 소유여부, 각종 허가사항 여부, 재산상속 여부 등을 추적 조사해서 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재산 등에 대한 결손처분 관리대장에 의거해서 시효기간 도래시까지 재산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건당 50만원이상인데 50만원짜리 미만도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가5년 지났다고 하면 그 동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중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예금도 조회, 차 조회,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 상속 여부가 있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때 결손을 시키고 지방세과에서 5년 동안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 나오면 결손을 제일 먼저 봅니다. 5년 동안에 추적한 일지를 기록해 놓고 관련 서류를 세무소에 사업자 폐쇄 신고 된 것, 법인일 경우에 법인등기, 재산등기 된 것, 그리고 일반일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집계존비속 재산여부, 전부 추적을 해놓아야 만이 감사 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과 연월이 93년도, 92년도에 일어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소멸 시기가 5년 같으면 작년도에 결손처분 시킬 것은 안 시키고 금년도에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5년이 지나면 바로 그 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기되었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효의 중단 및 중지에 보면 독촉 또한 납입 압류가 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 정도는 계속 추적을 해서 없다고 생각될 때 결손을 시킵니다.

김일용위원

시효소멸은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적한 기간이 있고, 의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시효가 있으면 법정에 가서도 패소를 당하거든요. 시효가 넘어가면 못 받거든요. 지금 과장 말씀은 시효소멸이 지나가도 1년 동안 추적한다고 하는데 추적하면 뭐 합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면 효과가 없잖아요?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5년 동안 우리가 독촉해 놓은 것도 있고, 체납도 했고, 압류도 해 놓고 이런 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완전히 해결날 때 패소시키는...

김일용위원

법적 시효소멸 시기가 넘어 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 징수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가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효 소멸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시효소멸 넘기기 전에 징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예.

박영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56건에 2억8,000만원인데96년도 부과건 중에 무재산, 주민세 2건에 5,470만원, 98년도 부과건 중에 주민세 3건에 4,240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무재산에 대해서는 5년이 안되어도...

박영철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행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1년도 안된 예산을 시효소멸하고 난 뒤에 은행에 해 놓았다가 다시 또 자기가 다시 소요를 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법원에 등기라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박영철위원

현재는 재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행에 해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개인 재산 같으며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무재산 등에 대한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 대장을 계속 관리 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박영철위원

물론 그런 법적 조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체납세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사실 결손 처분되면 그 장은 넘어간 장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제때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시기도 미도래 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결손처분 일자가 99년2월달인데 이때는 과장이 안 계실 때인데 그 당시에 계시던 담당팀장한테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50만원이상인데 50만원미만도 이런 건이 많이 있는지 시기가 미도래 했는데도 결손 처분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물론 시기가 미도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체납세가 160억원인데 체납세가 되는 이유를 보니까 한 달 동안 10억원을 거두었는데 또 10억원이 더 늘어 났습니다. 11월1일날 체납세 160억원인데 12월1일날 되니까 170억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돈을 10억원을 거두었는데도 재산 없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또 종토세 부과되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 붙고 거기에 대한 추징 나가고 하니까 체납세는 해가 갈수록 불어납니다.

박영철위원

체납세가 있는 데도 불가하고 가만히 놓아두니까 세금이 또 나간다. 자기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이 나가 집니까? 종토세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압류를 하면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우리가 공매를 해서 성업공사에다가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공매 의뢰를 해서 실익이 안 나오고 수수료가 안 나올 때는 이것이 안되거든요.

박영철위원

개인 재산을 같은 경우에 돈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만에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조세 행정이 공격적인 행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미도래해서 무재산으로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사망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과거 사무감사를 보면 사람이 사망하고 없는 데도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만 1년만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인다. 결손 처분한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내리는데 구 나름대로결손 처분을 취소를 할 수 있죠.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면 ....

박영철위원

지금 바로 결손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은 취소를 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을안 하고, 결손처분 안하고 놓아두었다가 도 계속 관리를 해야죠?

종호

이종호지방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