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도시개발과장 오 부 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장창선 주사, 개발담당 김명구 주사, 건축담당 엄창식 주사, 상·하수도담당 남기만 주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도시개발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감사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관리번호 1번인 각종위원회 수당지급현황 등 21개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 영월군건축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001년 11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회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못하고 수당지급 현황도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및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등기이전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배후도시 사업으로써 공공용지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시면 세무서～은행나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4건 3,784㎡를 지급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5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김창기씨가 2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136만 원입니다. 그 관계로 앞의 숫자에 착오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40건을 공공용지 취득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등기이전까지 전부 다 완료하고 다만 교환이라든가 등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등기측량까지는 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등기이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청사거리～동강대교간 즉, 국도와 철도부지 사이의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1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물론 타과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으로는 총 15건에 2억 8,1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물론 재배정입니다. 영월읍에 4건 1억 2,200만 원, 중동면 1건에 3,000만 원, 북면 5건에 6,000만 원, 남면 2건 3,500만 원, 서면 3건 3,440만 원이 읍면에 재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주체별로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은행나무간 도시계획도로,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청령포 진입로개설공사,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시설 침수피해복구, 흥월 2리 큰골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 주천상수도 확장사업, 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총 14건에 부대비가 4,338만 9,000원이며 2,910만 8,000원 집행했고 1,42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12월까지 가게 되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 중 ’99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인 영월읍 연하리 신촌교 개축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인 수주면 도원리의 점터교 개수공사, 오지개발사업인 북면의 버섯재배사가 이월됐었습니다.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는 12월 10일경에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3건은 기 완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9년 사업 중 명시이월예상 대상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대규모인 점이 있고 특히 수해복구공사 같은 것은 11월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대상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월도시계획 재정비와 연동교, 직실교, 이목교 수해복구사업, 상수도 누수탐사 및 주천상수도 배출처리시설 해서 7건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편성해서 기간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상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지금 계류중인 건이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6월 17일 남면 면사무소앞 부근에서 도로 하수도 관련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소가 제기되었습니다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중이기 때문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감정가액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종결시까지 일단 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0일 심리이후에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끝나야만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은행나무간 도시계획도로,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연상리 농산물반출로 미구교 개축공사입니다. 녹전리 소하천 정비, 녹전리 농산물반출도로 확포장공사, 연당리 농산물반출로, 두산리 농산물반출로 확포장공사, 무릉리 도수로 설치, 상동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 등이 현장여건의 변화, 또 주민요구에 의한 사업의 추가변화 등으로 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6월 28일 복사기 1대 330만 원에 구입한 것외에는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건축담당 전 직원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5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읍 영흥12리 장릉에서 무도장과 장미식당을 하는 박상영씨는 기 고발을 해서 시정완료해서 추인완료했습니다. 청령포 봉황예식장 박은환씨는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월읍에 웨딩홀을 관리하고 있는 엄재관씨는 주차장 일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해서 10월 30일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남면 창원리의 엄동섭씨는 농산물판매장에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돼서 현재 시정명령을 하고 12월 16일까지 철거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월읍 덕포리의 조승원씨는 무허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에 따른 벌금을 물고 시정이 안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로변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쌍룡 도경계 반달곰상 및 주변정비사업은 12월 2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추경에 확보됐던 도로변 영산홍은 김삿갓계곡 진입로에 6,645주를 구입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국도비보조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국비가 19억 6,613만 8,000원, 도비가 4억 7,969만 6,000원이 내시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은행나무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9,500만 원, 청령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억 원, 오지개발사업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국비와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느릅재 경계정비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에 5,900만 원이 내시돼서 사전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 포함해서 7억 6,600만 원,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에 2억 2,629만 5,000원, 소규모 수해복구에 1, 2차 합해서 4억 7,624만 4,000원이 내시돼서 집행을 하고 일부는 사업종료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중장기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상수도 관로는 상당량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각 지역별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98년까지 32.6km에 14억 2,158만 9,000원을 기 투자했고 ’99년도에 2억 4,000만 원, 내년도에 3억 원 정도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확보 등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더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및 노후시설 정비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총 13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부족 현상 등을 이유로 해서 각 읍면별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 간이상수도 관로 등 교체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관내 총 상수도 급수인구는 33,500명 정도로 약 70% 정도가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민 중에서 11,000명 정도는 간이상수도, 그 외 10% 정도는 자가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월, 상동, 쌍룡, 주천 4개소의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영월지역은 금년도에 재정비계획을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면지역은 5년 주기로 재정비 타당성을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쌍룡지역은 ’92년 2월 13일 재정비를 했고 주천지역은 ’96년 9월 18일 재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계획입니다. 요구자료에 면단위로만 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서면과 주천면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된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군 전체에는 상당량의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민원을 일시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면지역의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2개소 110,000㎡에 464억 원, 주천은 보상비만 해도 604억 원 그래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미집행 보상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영월읍과 상동읍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곳인 서면과 주천지역도 당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추후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97 영흥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 반환금 발생 사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영흥시가지도로는 ’96년, ’97년까지 사업비 12억 3,400만 원을 받아서 프로스펙스～동강대교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공원 구간까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리골목에 포장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현지확인을 와서 이것은 당초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된다는 반환지시가 있어서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관계로 6,858만 8,000원을 금년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건물 정비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월시가지에는 보도를 차단하는 건축물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다 철거를 못하고 우선 영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포토사진관 건물만 10월 21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옆부분하고 구 소방서 옆의 건물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인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보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9년부터 10개년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12개소에 11억 7,563만 5,000원이 투입돼서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수주면에 사업을 추진해서 전 사업장을 준공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5년 동안 추가로 2차 오지개발사업에 약 100억 원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67동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 준공이 거의다 완료됐습니다만 영월읍 1동, 수주면 1동은 신청자가 교체되는 관계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금월 중에 착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배려해 주신 관계로 1,200만 원으로 약 40동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1동 930만 원으로 철거를 했고 나머지 270만 원은 오늘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중동면과 남면 일부 해서 전량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감사제출자료 14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읍면 전체 단속실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영월읍에서 불법건축으로 해서 고발 내지는 경고시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읍면은 남면 엄동섭씨 시정명령 받은 것 1건밖에 없습니다. ’99년도에 읍면 불법건축물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읍면에 건축직이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는 절대적인 단속권한을 읍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 도시개발과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읍면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니시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는 건축직이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토목직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은 제가 총괄 반장으로 되어 있어서 읍면 직원 포함해서 수시로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읍면장은 불법에 대해 시정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군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는 적발을 해서 군에다 보고를 하면 군에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실적도 읍면단위에서는 몇 건 단속했다 하는 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총괄해서 고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직원들에게 교육 등 연찬을 해서 읍면단위에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군에 보고를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로는 도시개발과장이 단속반 반장이 되어서 단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읍면에서는 그러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군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읍과 남면만이 보고가 되고 그 외에는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도시개발과장 외 각 읍면의 현장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인 단속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이 단속을 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었지만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즉시 시정을 하라든가 해서 철거를 한 사항은 군에 보고를 안합니다. 읍면장이 현지조치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읍면장이 주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하라고 해서 바로 시정이 되면 군에 보고를 안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 결과를 조치한다 하게 되면 이런 불법건축물이 일단 발생된 후에 이것을 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야 예방을 해서 사전에 지역에서 협의를 하고 읍면장이 시정 내지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그거야 당연하게 예방차원이지 단속결과를 조치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읍면만 보고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신고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 이내는 신고로써 읍면장이 처리하고 그 이상의 허가는 군에서 처리한다든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건축물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사전예방을 해서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하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예방위주로 단속하고 활동을 하고 있음을 먼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건축물 관련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대부분의 사항이 읍면의 신고사항 내지는 신고를 안하고 집을 지은 이후에 건축물대장만 정비하는 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계획구역내가 있고 그 밖의 지역이 있고 건물이 크고 작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허가대상이 아닌 사항은 읍면의 경우 200㎡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축사등 부속건물은 400㎡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도시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허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 이내가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수리를 하든가 했을 때에는 신고를 일단 한 다음에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한 뒤에 대장을 정리하든가 해도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설계비를 조금 안 들여서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건축허가와 조금도 별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다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 간이설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리를 하고서 나중에 읍면에 가서 대장정리를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잘못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해당 읍면에 약식설계든 정식설계든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읍면장은 신고수리를 통보한 후에 건축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장 기재. 집은 지었을 망정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대장상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끝나므로써 건축물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각종 세금부과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수리 이후에 완료되면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에 한해서 감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99년도에 읍면에서 신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것을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했거나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여기서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읍면장의 책임입니까? 총 단속반 반장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 한계를 확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전체 9개 읍면을 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안하고 불법으로 무단으로 위법을 하면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이 1차 단속책임을 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벌이라든가 사법벌은 군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 어느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단속반원이나 현장 실무자를 내보내서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혹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지역에 불법사항이라든가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라도 전화를 주시든지 연락을 주시면 위법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책임한계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됐을 때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한계를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이 그런지 그것을 알려주면 조치를 한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한번 전체 단속을 다니면서 관내 그런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보시오, 꼭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진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우리가 의원이라도 그 지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 관내 눈을 몇 개를 가지고 순회도 하면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 건데 어떤 지역을 꼭 집어서, 또 어떤 건물 이런 것을 갖다가 왜 단속을 안했느냐 이렇게…, 공무원들 실무 과장이나 담당은 나가서 이것을 조치해야 되겠다 하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더라도 은밀히 합법적으로 해서 거기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개개인의 그것을 갖다가 잘못했다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기구로 단속반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관내를 살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이 군수포괄사업비입니까?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포괄사업비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예산이라면 제가 추가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전체가 5억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한 것은 도시개발과 것 2억 8,14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8,140만 원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군수 포괄사업비라면 전체 예산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억 얼마가 집행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산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소규모사업 중 도시개발과 이외의사업부서에서 시행한 전체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군수 포괄사업비로서 총 예산이 저희과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저희과 소관만 2억 8,140만 원을 자료에 냈습니다만 그 외에는 각 실과에서 읍면에 필요한 사항만큼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 쓰기 때문에 그 외의 자료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예산편성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1년 예산 5억 원 선 데 대해서 추산부를 가지고 각 과에서 군수의 결심이 나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정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포괄사업비라 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우리 의원들은 물론 읍면장들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 해도 도시개발과에 가서 사정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가서 예산을 부탁하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는 거의다 특히 사업비 같은 것은 조정을 다 시키고 예산에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공히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포괄사업비 5억 원이 섰다 하는 것은 1년내 군수가 마음대로 인심을 쓸 수 있는 것,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읍면 전체 각 읍면 사정이 다 그렇다는 것을 군수도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해서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추산을 하면서 각 읍면에 나가는 그런 사항을 4/4분기 정도 돼서 읍면별로 이러니까 이 지원관계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당연히 추산부를 가지고 있는 실무과장이 참고로라도 보고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전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많이 지원된 곳은 5억 원 중에서 4억 3,800만 원 집행되었는데 1억 7,600만 원 나간 읍면이 있는가 하면 10원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곳도 2개 읍면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무담당들은 뒤에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행패를 부린다면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신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도록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추산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지역의 현안사항 중에서 예산을 급히 편성할 여건이 안된다든가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년도에는 추산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보건소장 윤 성 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행정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고진국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3건으로 관리번호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99년 사업 중 명시이월예상 대상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영월군보건소 증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7,883만 4,000원이며 국비가 2억 4,110만 3,000원, 도비가 1억 1,989만 8,000원, 군비가 1,718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보건소 증축 120.96평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60.48평, 체력증진센터 60.48평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확정 및 예산반영이 회계년도 중반기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전국 보건소 중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별도의 연구 및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비지원금이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고 12월 중순이나 하순중에 배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설계심의의 장기간 소요로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한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사업확정 및 예산반영이 6월 말 이루어졌으며 연구 및 기본조사를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였고 설계용역 발주를 10월 28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본설계심의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실시설계심의 요청을 12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할 예정이며 공사입찰은 2월 초에 계획하고 있고, 공사착공은 3월 15일경에 실시하여 6월 15일 완공으로 7월 초순부터는 사업개시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난방용 유류사용현황입니다. 본관 청사의 진료실, 사무실, 의사숙소, 노인휴게실 등에 27,050ℓ를 사용했으며 그 중 등유 23,500ℓ, 백등유 3,550ℓ를 사용했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소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을 제외한 저희들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첫 번째 65세 이상 약배달 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자와 거동불편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월읍 거주 65세 이상 방문보건대상 주민 중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편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1일 7명을 기준, 방문보건요원이 가정에 약배달을 94회에 걸쳐 165명에게 하였습니다. 그 효과로는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노인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높여 왔습니다. 5쪽입니다. 독감무료예방접종입니다. 노인질환의 사전예방과 노인인구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합병증 예방으로 노인인구의 건강한 체력유지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65세 이상 노인 4,2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4,750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14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소득 장애인가정 51가구에 대하여 자원봉사 6개팀 91명을 구성하여 51가구 61칸에 대하여 도배 및 장판을 교체,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장애인협회에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무료 영정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영정사진을 구비해 놓지 못한 노인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독거노인, 중증재가노인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자 1명을 활용하여 120개의 영정사진을 제작 전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5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노인 안무료시술 전개입니다.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적 안과적 문진과 영월의료원에서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영월의료원, 영월안경사협회에서 15명에게 안경을 제공했고 개안수술은 20명에 대하여 무료로 시술했습니다. 금액은 약 800만 원 상당입니다. 7쪽입니다. 간이건강상담소 운영입니다. 성인병의 조기발견으로 2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고 현장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 2회 덕포장날에 간이건강삼담소를 설치하여 혈당, 혈압측정, 성인병 조기발견 및 건강정보제공, 식이요법, 운동요법 상담을 12회에 걸쳐 2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비디오테이프 대여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및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로 각종 성인병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요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지역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 건강관리, 식생활과 건강,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332종을 보건소에 비치 3일 기준으로 259종을 대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교육용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제작비 99만 원을 투자하여 전염병 예방전단 외 4종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홍보용으로 아래 보고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기관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99년 10월 말 총 3억 6,787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1,956만 8,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4,8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98년도 보건지소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총 수입 4억 7,652만 4,520원이며 지출은 3억 7,918만 9,042원이고 결산이월금이 1억 433만 5,478원으로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99년도 보건지소별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총 수입 계 4억 9,845만 4,167원이며 지출은 2억 8,002만 821원, 잔액은 1억 8,073만 3,346원으로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98년도 보건진료소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총 수입 7,486만 7,711원, 지출 4,944만 5,584원, 잔액 2,542만 1,627원으로 진료소별 내역은 보고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99년 10월 말 보건진료소별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총 수입 9,092만 1,655원, 지출 4,287만 2,750원, 잔액 4,804만 8,905원으로 진료소별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및 수불, 납품업체 계약현황입니다. 진료의약품은 할시온 외 444종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주시에 소재한 일산약품과 계약하였고 예방접종약품은 일본뇌염 외 10종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춘천시 소재 서일약품과 계약하였으며, 계약증빙서류는 58쪽에서 8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구입 및 수불내용은 15쪽에서 57쪽까지 참고하시되, 여기서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러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약품 수불내역 중 배부해 드린 의약품 수불 정정내역과 같이 상당 부분이 관계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위원님들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재료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혈당검사지 외 11종으로 사용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방역실적 및 용역업체별 용역비 지급현황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실적은 작년 이월량 1,595ℓ, 금년 구입량 2,500ℓ, 사용량 2,098ℓ로 현재 1,997ℓ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실적입니다. 총 2,833회에 걸쳐 2,098ℓ를 사용했고 연막살충은 476회에 105ℓ를 사용했으며 분무살충은 684회에 651ℓ를 사용, 분무살균은 1,159회에 1,084ℓ를 사용했고 급수시설 소독은 514회에 258kg을 사용했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의료기구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행정장비 외 3종 12품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운영실태입니다. 첫 번째로 인력현황입니다. 총 인원 32명, 내과관련 의사 7명, 치과의사 4명, 보건직 13명, 간호직 2명, 치과위생사 4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읍면별 지소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실적입니다. 총 실인원 40,224명, 연인원은 306,579명이며 내과관련 실인원 34,799명, 연인원 298,287명, 치과 실인원 5,425명, 연인원 8,292명으로 지소별 내역은 보고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골밀도검사 추진실적입니다. 계획인원 200명 전원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39명을 발견하였으며 골다공증 증상판명도 22명 있습니다. 읍면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건입니다. 추가자료 2쪽입니다. 진료소 및 지소 ’98년도 수입금 중 ’99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총괄로서 보건지소 총괄입니다. ’98년도 수입은 4억 7,652만 4,520원이며 지출은 3억 7,218만 9,042원으로 결산잉여금이 1억 433만 5,478원입니다. ’99년도 총 수입은 4억 9,845만 4,167원이며 지출은 3억 1,772만 821원으로 잔액이 1억 8,073만 3,346원으로 지소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3,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총괄 ’98년도 총 수입은 7,486만 7,711원, 지출은 4,944만 6,084원으로 결산잉여금은 2,542만 1,627원입니다. ’99년도 총 수입은 9,092만 1,655원, 지출은 4,287만 2,750원으로 현 잔액은 4,804만 8,905원으로 진료소별 세부내역은 5, 6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7쪽입니다. 의료기구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체력증진기구입니다. 사이클 외 6종을 주식회사 그린벨에서 978만 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관계증빙서류는 8쪽에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감사도중에 중식시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첫 번째 86페이지의 방역실적 및 용역업체별 용역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방역은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에서 실시한 ’99년도 방역실적을 읍면별로 보면 연막살충 횟수가 많게는 60회에서 적게는 12회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은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세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에 사용된 약품의 양이 이해하기 힘들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9회 또는 30회를 방역을 했는데 약품이 들어간 것은 3ℓ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사용한 양이 얼마이냐,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군에서는 방역이 제대로 군 전역에 실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실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읍면별 자율방역으로 해서 약품을 전량 배정했고 저희들이 목표량은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읍면별 다소의 차이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 가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횟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관계로 어느 읍면에서는 긴 시간 동안을 1회로 잡을 수가 있고 또 각 리라든가 이런 데를 5군데 리를 5회로 잡는 수가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1회로 잡는 수가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세 번째 질의하신 군 전 지역의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기술적인 것인데 영월군 전체는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시가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설정한 목표량을 쓰레기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시가지라든가 이러한 면적을 살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약과 방역소독 실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 지역 어느 개개인의 집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동면 같은 곳은 30회를 실시했는데 3ℓ를 가지고 어떻게 30회를 실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ℓ를 가지고 30회를 한다면 한 번에 약량을 얼마를 넣느냐, 이것으로 제대로 방제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관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면에다 지급을 해주었느냐 이런 관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월군내에 같은 날짜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실시해야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읍면별로 읍면장이 자기 마음대로 오늘 시간 나니까 방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방역을 한다면 시간과 금액에 대한 낭비만 되지 방역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읍면의 실적만 보고 아 오늘 방역했구나, 이것이 과연 옳게 실시됐다고 생각하는지 보건소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면에 30회에 3ℓ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약품 1ℓ에 보통 기름 같은 것을 100ℓ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ℓ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무기가 약 15ℓ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15ℓ를 가지고 하니까 약품 1ℓ에 7회 내지 8회는 충분히 됩니다.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타하신 것 중에 읍면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완전히 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소독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엄기영 위원님 말씀이 도시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독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영월군은 산간오지가 많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월군 전체를 효과적으로 일시에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월읍과 저쪽 상동, 중동과 하동, 주천 이렇게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자율적인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소독이라는 것은 거의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약 1ℓ를 가지고 7 내지 8회에 걸쳐 소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ℓ 가지고 24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회는 뭘 가지고 합니까? 그냥 빈 분무기를 가지고 쳤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군 보건소에서 방역실시를 한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실적을 평가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읍면별로 1년에 몇 번 해야 면소재지 고작 지정된 곳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만 하지 오지 같은 데에 방역하는 것 내 여태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실시 자체가 허위다 이것은 제대로 맞지도 않는 것이다. 또 그리고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예방차원으로 하는 것인데 도시라고 해서 일시에 뿌리고 산골은 일시에 뿌리지 않는다면 만약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한다면 도시는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농촌지역은 격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이런 논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역의 효과가 있게 일주일 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면사무소에 하달을 하고 체계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 이치이지 형식적으로 방역해라 하니까 방역을 했다 하는 이런 실적위주, 전시위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이 그 실적을 오늘날까지 어떻게 파악했는지 파악한 경위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ℓ에 7, 8회라고 했는데 사용량에 대해서는 0.5ℓ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횟수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지역만 일괄적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배제해서 연막소독보다 더 효과가 좋은 분무살충제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유류와 약품이 같이 들어가는데 분무살충제는 물하고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집단마을이 아닌 소가구들이 있는 곳에 약품을 배정하도록 읍면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질의하신 읍면에 지침을 주어서 어떻게 결과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온지 1년여밖에 안되고 해서 일단은 지침은 줬는데 지침의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년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지침서를 보지 않고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평균 주 2회로 하고 분무소독은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단마을이 아닌 개개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횟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연막소독은 읍면을 통해서 1주에 1회, 약품사용량과 유류사용량의 정확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은 하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이해는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횟수와 약량의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횟수가 많고 약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쳤다는 것인데 사람을 사서 치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를 주었다든가 하는 예산적인 문제가 여기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방역이라는 말만 앞세웠지 무계획적으로 면별로 자율살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뭔가 보건소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고 그 지시에 의한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무계획성인 행정은 영월군 보건소가 그만큼 행정적으로 뒤떨어졌다는 단면을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기 바라면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내년도 전체 업무지침 계획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있는 차량 장착용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영월읍에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지역까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지금 저희 보건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1대씩 있습니다.

휴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군 보건소의 차량소독기 가지고 영월읍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 면에도 소독을 하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영월읍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군보건소의 차량 대형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영월읍과 각 읍면의 국도연변 주요 시가지변과 읍면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소형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좁은 골목, 농촌지역에 하고 있는데 영월읍에만 손을 대고 읍면에는 대형소독기로 안해주니까 읍면에서는 오지농촌지역까지 작은 기계를 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읍면지역까지 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읍면에도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소독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검토한 뒤에 가능하면 하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읍면이 보유하고 있는 작은 연막소독기로 읍면 자체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막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뭔가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읍면지역의 주요도로변과 읍면 주요 시가지변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몇 해 동안 안한 것은 결과적으로 방역소독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되면 보건소에서 시가지 주변, 주요국도변은 그렇게 하고 읍면에서는 나머지 골목골목 농촌지역을 하면 전면 어느 정도 소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가짓수가 거의 같은 데도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에 석항과 연덕은 50종, 조전은 42종, 신천은 39종, 무릉은 46, 운학은 39종입니다. 보건지소는 상동 58, 중동은 52, 하동은 113, 남면은 33, 북면 54, 서면 37, 주천은 73가지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조를 하지 않는 약 정도는 거의 보건진료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정하게 갖춰놓고 약품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의 약품구매는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연간 440종목을 일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한 품목 중에서 각 지소의 의사들이라든가 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환자상태라든가 의약품 진료의 선택권한에 의해서 임의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약품 종류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나가있는 진료소 소장님들은 약사자격증을 지닌 전문의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민건강을 위해서, 물론 많은 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한 쪽에서 공급을 해놓아야지 적은 가짓수를 갖다 놓은 데보다는 많은 가짓수를 갖다 놓고 공급해 주는 곳이 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동 보건지소 같은 데는 113가지가 있습니다.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113가지가 있고 적은 데 서면같은 지소에는 3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3가지가 있는 데와 37가지 약품을 구입해 놓은 데의 주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합니까, 소장은?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113가지, 서면 37가지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진료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얘기해서 보건소장으로서 크게 관여할 바는 못됩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진료에 관한 사항은 의사 아니면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란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약품의 재고는 파악해서 재고를 없애도록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 공중의들로 하여금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법령에 의거, 의사의 절대적인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써라 어느 약을 더 써라 이렇게 할 권한 자체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소장님 업무가 뭔지 아세요?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까지도 통괄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다른 예산은 왜 움켜쥐고 하려고 그래요. 영월보건소에도 103가지입니다. 군보건소에도 103가지인데 하동면 지소에 113가지가 가 있다면 뭔가 남용이 됐다든가 허비를 했다든가 묵은 약품이 있다든가 뭔가는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이. 당연히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군 보건소장 휘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설명한 대로라면 묵은 약이 있다라고도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묵은 약이 있는지, 날짜가 지난 것을 그대로 주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장 휘하에 진료소나 지소가 운영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민건강이 딸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444가지 약품 중에 군민이 먹어서 좋은 약, 물론 의사 고유권한도 있겠지만 이건 특이하다는 거죠. 그렇게 몇 십가지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면 의사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르고 자기가 배운 기술이 다르다면 지금 “A”라는 의사가 있다가 “B”라는 의사로 바뀌었을 때 “B”라는 의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쓰면 그대로 재고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폐기처분한다든가 했어야지, 그런 것 폐기처분한 적 있어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약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질타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절대권한이라고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고라든가 하는 것은 중간에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폐기약품이 없도록 먼저 사람이 쓴 것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재고약품이라든가 많은 물량을 조절하도록 권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까지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 지소에 나와있는 의사들은 자기네 소정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영업을 하고 있는 의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막 풀어놔 줘요? 그 사람들 여기서 뭐 주민들 위해서 실험할 일 있어요? 좋은 약도 물론 많이 써줄 수 있으면 좋다, 좋은데 너무 편차가 크니까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어떤 데는 37가지 가지고 주민들 상대를 하고 어떤 데는 113가지를 가지고 상대를 한다고 하면 소장님은 어느 곳이 더 낫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데가 더 낫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많도록 해주든가,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다른 읍면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감독하라는 얘기입니다. 균일해야지 어느 면에는 좋은 약, 또 많은 약 갖다가 골고루 자기 체질에 맞는 약을 쓸 수 있고 어떤 데는 지소나 진료소에 갖다 놓은 약 한정된 약을 가지고 병을 고쳐야 되고, 그렇다면 건강을 고루 살펴주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겠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아도 좋고, 113가지 120가지가 돼도 좋다 이런 얘깁니다. 좋은데 공히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입어야지요. 한국사람들 체질이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읍면 단위마다. 그러면 같은 혜택을 입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소장님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급의 조정은 가능한데 약품의 질과 종류에 대해서는 환자의 질병상태라든가 그 환자에게 쓰는 약이 수백 가지가 있듯이 의사의 처방을 갖다가 보건소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권리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고관계는 철저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은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와는 다른 답변입니다.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들 약 종류 구입하는 것이 해당 지소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라면 적어도 이상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소별로 서면지소는 37가지이고 하동은 113가지인데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월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보건소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소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관여를 못하겠다는 그런 일방적인 얘기, 그런 식의 답변은 안되는 겁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군민 전체가 군이 행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 가짓수가 많아서 좋다면 진통제를 예를들면 A, B, C, 뭐 아스피린, 사리돈, 펜잘 등 많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머리가 아파서 간 사람이 자기 기호에 맞고 먹어 본 약, 먹어서 잘 듣는 약을 먹도록 하는 것이 더 군민한테 이득이 아니냐. 그렇다면 아스피린 하나만 갖다놓고 진통제를 주는 곳하고 기호에 맞는 약을 여러 가지 갖다놓고 주는 데와 어느 곳의 주민이 더 건강을 유지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장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각 지소장이 자기 권한 밖이다 그러는데 보건소장은 당연히 행정절차내라도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장과 그 사람들이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자꾸, 자기 책임을 그렇게 꼭 규정에 맞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의적인 측면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정의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기간동안 자기네 의료기술을 연마하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염가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움직이는 것도 소장 휘하에 있기 때문에 동의서든지 추천서든지 뭔가는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명령을 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절차 내에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다 권한밖이다 하면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도 물론 다 개괄적으로는 소장 책임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수단껏 살리지 못해서 군민이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소장님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더 좋은 의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는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월례회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그 월례회시 공중보건의사들이 의사로서 충분한 약을 갖추고자 하는 것에 거의 일치하도록 비치해서 사용토록 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력증진기구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내준 보충자료에 의하면 꽤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우선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견적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인견적서는 가격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구를 같은 종류의 품목을 산다 해도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싼 값으로 사기 위해서 타인견적서를 받는데 이 체력증진기구를 사기 위한 타인견적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직접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타인견적서는 같은 종류의 물품을 타 회사나 타 거래처와 비교해 싸게 받기 위해서 타인견적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소장은 보건소에서 직접 받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타인견적서 청솔의료기 회사는 전화번호부에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종로 6가 청솔의료기 김연화라는사람, 동명도 없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직접 받았으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사고자 할 때는 주로 납품처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왜 금방 한 순간에 한 마디 질문하는 차이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직접 받았다고 해놓고, 지금 한 마디 더 물어보니까 납품처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겁니까. 위증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위증이지 뭐가 위증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잘못을 다시 뉘우침받고 하는 것이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 해왔어요?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깨끗하게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견적서를 받고 그것과 다른 회사에서 또 받은 것들을 비교해서 거기서 가장 싼 값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동일 소재.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 물건을 납품받는 업체한테 타인견적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으면 이것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업자와 짜고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부당한 거래. 제가 그린벨에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거짓말 한다는 것이 위증으로 나타났는데, 위증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린벨에 물으니까, 다른 직원은 다 어디 가고 여직원이 전화 받습디다. 이 견적서 자기가 거기에서 같이 우송해 보냈대. 타인견적서를 거기에서 그린벨 견적서와 같이 보냈다고 그러더라구. 이것은 당연히 허위공문서 조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속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 불과 한 달 지난 행위인데, 소장은 생각하시기에 허위공문서하고 업체와 결탁해서 사전에 부당한 거래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사무감사이고 또 속기록이 영구 보존되는 그런 내용이고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특위장소 자체가 본회의의 연장입니다. 더군다나 사무감사하기 전에 보건소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까지 했어요. 선서시에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을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답변이 사실과 다르게 번복되는 이유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남은 시간이라도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고 위증의 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타인견적서를 갖다가 직접 받았냐고 이상덕 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타인의 업체에서 직접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의도였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업체에서 받느냐는 의도, 납품하는 업체에서 직접 받았느냐인지 그 의도를 솔직히 분간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타인에게 직접 받았다고 생각해서 물으셨다면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그 관계, 조금 전에 이루어졌던 그 관계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이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느냐, 사전 결탁을 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매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전결탁은 결코 없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지금 맨처음에 질의했을 때 타인견적서를 직접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대두되니까 직접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나 타인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피해가시는데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런 내용에서 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가요? 기본이잖아요. 직접 받았느냐 하는 것은 타인에게서 직접 받았느냐는 얘기이지 사람, 어느 회사에서 직접 받은 것 그것을 묻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차원으로 지금 소장님이 생각한다면 완전히 계산착오이고. 감사장에서 묻는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것을 본인 방패형으로 피해가려고 한다면 소장님으로서 감사받는 기본 마음이 돼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보건소에서 수없는 의료기기 구입행위나 기타 다른 행정기구든 뭐든간에 구입절차상 이루어진 문제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사전에 업자하고 결탁해서 견적서를 얼마 비싸게 해주시오, 그렇게 이중으로 내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이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린벨주식회사 견적서를 보면 사이클 1대에 70만 3,000원인데 타인견적서에는 80만 원, 존슨계단 40만 원짜리는 45만 원, 체육관용 제트전동런닝머신은 343만 원인데 380만 원, 파워래그 프레스는 165만 원인데 170만 원, HS바이셉 컬은 150만 원인데 160만 원, HS트위스트 2인용은 1대에 30만 7,000원인데 40만 원, 안마기 1대에 179만 원인데 190만 원, 요렇게 내놨다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분명 1차 허위증언하신 것, 두 번째 허위공문서 감사장에 내놓은 것, 또 추후 본 위원회에서 알아볼 일이지만 사전결탁, 부정의 요인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얼마만큼 또 리베이트를 받아먹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 안 받아먹었다고 의심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2000년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간에 있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기간 말미에 와 있습니다만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식의 감사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보건업무 전반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받은 것으로만 비교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슨계단 2000을 1대에 33만 원에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것에는 40만 원이에요. 이렇게까지 돼버린다는 얘기이죠.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소장께서는 타인견적서를 타인업체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의 회사인지도 모르니까 현재 본위원회에서는 공문서 위조로 보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응답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분명히 구매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러한 구매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의중이…, 저희는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말씀하시면 인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남은 보건소 감사는 지금까지의 운영상태로 보아 더 감사를 진행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2000년도 임시회의 중 특위구성을 했으면 하고 요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이런 과정속에서의 보건소 사무감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요구와 함께 보건업무는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임시회의시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조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요구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보건업무는 내년도 임시회의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조사특위에서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신 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 전재섭, 기술개발과장 권석주, 기술관리담당 엄태열, 인력육성담당 원장희, 생활개선담당 강미숙, 경영정보담당 김경수, 식량작물담당 정일봉, 원예작물담당 김재화, 특작개발담당 문형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셨으나 그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몇 가지 사업추진에 미숙했던 점 깊은 양해를 바라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알찬 계획과 힘찬 추진력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구입내역은 3건으로 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내역은 “겨울에 피는 꽃” 1질 17,000원, 유통물가정보지 12권, 권당 10,000원씩 연간 120,000원, ’99년도 발행 농업기계핸드북 1권 60,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미착공사업 내역과 향후대책은 3건으로 첫째,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상표화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개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양건고추 포장개선으로 3kg들이 건고추 비닐팩 20,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이며 어라연을 배경으로 한 도안으로 11월 24일 계약하여 12월 초 납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남농협과 협력하여 양건고추 포장재로 지속 사용하여 영월고추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착공 두 번째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보온설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주천면 박양훈 농가 하우스 600평에 5중 누비식 보온설비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기 보유하고 있는 온풍기를 가동하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1,200만 원, 융자 1,2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도합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백합이 입식되어 구근 굴취후인 11월 24일 전문업체인 세정산업과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자재가 반입중이며 12월 8일부터 착공하여 12월 20일경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늦은 것은 파이프철강재와 보온커텐 등 자재비 상승과 품귀로 인하여 설치비 상승과 업자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착공사업 세 번째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주천면 도천1리 민장기 농가에 3중 누비식 보온커텐과 자동개폐장치, 공기교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보조 1,000만 원, 융자 1,0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입니다. 부진사유는 그동안 하우스 내에 오이가 재배중으로 시설설치가 곤란하여 작물수확후인 11월 24일 세정산업과 설비공사를 계약하고 현재 자재가 입하중이며 12월 초 착공하여 12월 20일 경이면 완료되어 2000년도 조기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현황은 저희는 1건으로 농업개발시설 비닐하우스 시설공사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덕포리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3종 501평 공사로 동국철강에서 금년 1월 5일 착공하여 3월 26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강우, 강설, 영하 10˚이하의 혹한 등 악천후가 24일로 80%를 인정하여 19일간 공사를 연장하여 4월 14일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고추명품화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품화사업 2차년도로 터널조기재배 92농가 15ha, 양건시설 30동, 우수품종선발 전시포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30만 원으로 보조 1억 원, 자부담 8,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발 시범에 150만 원을 들여 종자와 상토를 지원하고 신조광, 포청천, P98-290, 삼관왕, 여명 등의 순위로 우수품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터널조기재배는 1억 1,350만 원으로 군비 5,640만 원을 투입하여 터널골재와 터널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농가에 15ha를 재배하여 10a당, 담보당이 되겠습니다. 635kg을 생산해서 노지 235kg 대비 2.7배의 증수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양건시설 확대보급사업은 군비 4,270만원을 포함 7,430만 원을 투입하여 건조하우스 30동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건조대형과 볏짚형 2가지 유형으로 설치하여 47%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강우 및 흐린 날, 또 야간에 보온에 문제가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명년부터 사업을 실시하면 보일러를 사용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나와있는 금후 추진계획에 2000년 명품화사업계획은 예산요구자료를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부지조성 및 농업개발시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는 영월읍 덕포리 951번지 5,279평의 군유지에 ’98년도에 국비 2억 8,300만 원과 군비 3억 3,100만 원, 도합 6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반설비는 9건에 2억 2,430만 원, 총 사업비에서 ’98년도에 1억 730만 원을 집행, ’99년도에 1억 1,6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6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지성토는 ’97년부터 군의회 청사, 38번 국도확장공사 토석으로 무상매립하고 표층은 상토매립과 평탄작업, 다짐공사가 되겠습니다. 4,600만 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법면보호공사에 1,760만 원, 전기 인입공사에 500만 원, 상수도 인입에 2,410만 원, 경작토양 복토에 990만 원, 구내 상수도 인입에 465만 원은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에는 관리사 신축에 4,430만 원, 농로와 배수로, 법면설치공사는 공사중에 있으며 7,219만 원으로 12월 중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시설비는 8건 3억 3,370만 원으로 ’98년 2,530만 원, ’99년 3억 1,0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57만 5,000원이 남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에 2,340만 원, 미세 기상전기시설에 200여만 원은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에는 실증시설 전기시설 420만 원, 실증시설 농업용수 배관에 620만 원, 자동화하우스 3종 5동 신축에 6,120만 원을 집행하고 유리온실 등 6종 2억 2,480만 원과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 1,430만 원은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57만 5,000원은 현재 9.75W의 전기를 17.5W로 더 승압하는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업설계비는 총 5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98년도에 1,150만 원을 집행, ’99년도에 98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863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반조성공사 설계에 670만 원, 관리사 신축설계에 230만 원, 도시계획시설 측량설계에 250만 원은 작년에 집행하고 유리온실 등 6종 설계에 986만 원은 금년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2,863만 1,000원은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여금 재원별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왔던 관리사 싱크대와 전기승압공사는 금년 내에 완료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설계비 2,863만 1,000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개발시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생땅을 복토하여 처음 경작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식량작물 중 콩 품종전시는 3품종을 전시하고 적응시험효과를 시험하였습니다. 조 이식재배시험은 이식으로 노동력 절감과 증수효과를 거두고 수수적용약제 선발시험은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각 5종을 처리하여 추천농약을 선발했으며 고구마 품종비교전시는 8품종을 전시, 식용 2품종을 선발했습니다. 작두콩 지역적응시험은 노지재배는 곤란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고추예찰포 및 품종비교전시포를 운영하여 10여 품종의 우량품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훼전시포는 나리 등 5품종을 전시하여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산초묘목은 26,000본을 생산 전량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포도비가림 및 지역적응 시험사업, 밀식사과원 조성 내성대목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설 견학사항은 15회에 걸쳐서 25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 물량은 15건 4억 110만 원을 신청하여 14건 1억 9,930만 원을 내시받았습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8건으로 3억 4,230만 원을 신청하여 7건에 1억 5,300만 원을 내시받았고 도비는 7건 5,876만 원을 신청하여 4,630만 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개선회 읍면순회교육시 재료구입 현황은 9개 읍면 1회씩 120명의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작업복 만들기와 피로회복체조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업복 만들기는 재단법에 중점을 두어 1인당 4,000원씩의 재료비를 책정 48만 원을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인 농업기술현장교육 참가자 보상내역은 예산액 350만 원으로 10회 930명에 대하여 245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나 본 감사자료 제출후 3회에 교육여비 및 전시회 견학으로 13회 978명에 대하여 346만 7,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7,300만 원으로 집행 5,750만 원, 잔액 1,5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세부내역 중 세항은 생략하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은 9건에 95회에 걸쳐서 2,781명에 대하여 2,2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은 3건으로 32회에 걸쳐 746명에 대하여 7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2건으로 32회에 걸쳐서 698명에 대하여 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H회 육성은 10건으로 25회에 걸쳐서 441명에 대하여 1,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7건으로 35회에 걸쳐서 818명에 대하여 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282만 원을 지출하고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가자 보상에 7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귀농인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견학참가자 보상금으로 1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미세 기상자동측정장비 유지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세 기상자동측정장비는 농작물 군락내의 미세 기상정보 자료제공으로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도에 덕포 실증시범포장내에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장비유지비 240만 원으로 금월 중 설치업체 정기A/S 소모품인 자동센서 등 교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자료 개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개별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그리고 농가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813만 원의 예산으로 본군에서는 34작목에 대하여 농가경영컨설팅에 대한 홍보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표준진단표의 보급과 작성으로 경영진단, 기술·경영지도, 상담 등 기초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농가컨설팅 홍보 및 표준진단표 작성, 100농가에 배부해서 80농가를 회수해서 현재 컴퓨터 입력하여 진단하고 있으며, 집단경영컨설팅으로는 가공용감자 작목반 26명, 느타리버섯 50명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컨설팅 홍보물 및 교재 제작·배부는 전단 1,000매, 교재 400권을 제작활용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813만 원 중 611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02만 원으로 작목별 경영기록장을 제작·배부하고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전통놀이반 육성현황 및 지원현황은 전통놀이반 회원 38명을 대상으로 ’94년도 조직하여 사물놀이 기본가락과 민요, 우도가락 등 전통놀이를 익히는 조직으로 30대에서 6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참여열기도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는 592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80회, 행사참여 12회, 특히 강원관광엑스포 영월인의 날 공연에는 많은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악기 구입에 8종 151점을 28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모든 회원이 모든 악기를 익히도록 하고 특별교육시 급식비로 9회에 걸쳐 277명에 대하여 111만 원을 지출하고 강사수당으로 33회에 1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육성하여 농촌의 전통놀이 계승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9년도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확대사업 현황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89년도에 시작하여 급격히 발전한 산업으로 군내에 97농가에서 183동의 재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1, 2회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을 투자하여 13동의 재배사를 신축 지원하여 모두 재배중에 있으며 일부 농가는 수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도 수요조사 결과 34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자부담 능력 등으로 포기농가가 많아 2, 3회에 걸쳐 재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술수준에 따라 작황의 차이가 크고 출하시기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이 매우 크므로 금후 추진방향은 재배기술 향상과 재배작종 선택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노후재배시설 보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공용감자 대단위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저소득작목, 투기성 작목을 소득안정작목으로 가공용감자를 선정하고 고품질 규격서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98년도에 중동면 10ha를 계약재배하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수매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게 나와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배정받아서 흥월리에 6농가가 7.2ha의 단지를 조성하고 신농상사와 계약재배하여 174톤을 생산해서 조수익 5,413만 원, 소득은 3,757만 원으로 10a당 담보당 평균 75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대재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자재배는 기계화와 농약에 의한 생력재배가 가능하므로 대면적 재배를 할 수가 있어 계약재배에 의한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공용감자 재배 희망농가가 많아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고추역병 대체작목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추역병 상습지에 수박을 대체작목으로 선정, 남면 연당리와 서면 옹정리에 각 1ha씩 6농가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품종과 새로운 농자재를 투입하여 재배법을 개선하고 영월수박의 고유상표를 부착 출하하였으나 수박재배 면적의 증가와 잦은 강우로 가격이 하락되어 작년의 절반수준인 담보당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기를 더 늦추고 기술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당도높고 맛좋은 영월수박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 중 ’97년에 설치한 폐광활용버섯관광농원 시범사업의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의 냉풍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냉풍을 이용한 휴게소와 농산물직판장 운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년 4월 25일 착공, 사업을 추진하던 중 오수정화시설이 건축신고 당시에는 단독정화조로 가능하였으나 건물완공후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법개정으로 합병정화조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IMF 파동 등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미루어오다가 금년 10월 합병정화조를 시설하고 어제 준공검사가 났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내년부터 휴가철에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미진하거나 불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지적하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또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도 내에 3, 4개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 3개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치한 사업들은 저희 군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에 보조금 신청이 됐다가 도비나 국비가 깎여서 내시를 못받은 것인지 내시됐던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그 당시에 예산내시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저희가 2,500만 원짜리 국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내시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여러 건을 하는데 그중에서 책정되는 것도 있고 내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 해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에도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각 읍면별로 1개소씩 계속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농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만약에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1동씩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와서 이 사업을 도중에 중단했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농촌지도행정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99년도에는 못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다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군비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수주 운학과 주천 5리에 군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1건 군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에 생활개선회 전통놀이반 육성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개회에 30명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비 592만 원을 지원을 했고 실적을 보면 단종제 등에 12회에 걸쳐서 출전을 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모든 군단위 행사에 생활개선회가 나와서 참여를 하고 진행을 한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농촌 전통놀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을 보면 자체에서 기 구성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구성을 하고 있는 자체구성반이 있어서 전통놀이를 배우려 하고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읍면에 대해서 더 보급시킬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군단위 1개회가 30명인데 회원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생활개선회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현재까지 해오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에 전통놀이반과 전통요리반 2가지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놀이반은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각 읍면에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94년에 조직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회원구성이 거의 처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참석을 하고 중간에 빠졌던 분들도 몇 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배우려고 하는 열의는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덕포 1리에 있는 회원 한 분은 환갑이 지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젊은이들과 같이 뛰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촌에 전통놀이를 보급한다면 상당히 건전한 오락이 아니겠는가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악기를 구입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상쇠 하면 그 상쇠 한 두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침은 전 회원을 다 상쇠화, 전 회원이 다 북을 칠 수 있고, 전 회원이 다 장구를 칠 수 있게 교육을 해서 지역전통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대한 보급계획은 읍면 자체의 생활개선회원들이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강사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생활개선쪽 외의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전통놀이반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1쪽의 ’99년도 국도비 보조신청 및 내시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란 우선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데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이란 것은 농촌지도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부터 자동차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건을 신청했었는데 더 내시가 내려와서 400만 원을 신청했다가 1,260만 원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 계수에 의하면 1건에 404만 2,000원에 해당한 것을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3건에 1,260만 8,000원이 내시가 된 데 대해서 사전에 이러한 기반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미처 조사하지 못하고 1건을 신청한 것을 위에서 강제로 내시를 한 것인지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무슨 변동이 생겨서 위에서 1건을 신청했는데 세 배나 되는 3건이나 내시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물량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 시군 공히 고루 배정이 돼서 나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용 굴삭기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어 있어서 1건이 더 추가가 됐고 차량구입을 하는데 1건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건수와 액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의 각 일선지도기관 장비보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