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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제62회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으로 몸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에게 질문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전부 출석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총무국장 김종천 총무과장 이금용 회계과장 정현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진명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청소과장 김진욱 지역경제과장 신낭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3∼769)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28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식비로 다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식비 해서 떨어내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식비를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28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1월29일, 2월12일, 9월15일 해서 2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금액만 적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시책과 관련해서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1월29일 집행한 20만원은 저희 시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도, 상급부서와 협의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과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집행되었고, 2월12일날 20만원 집행한 것은 명절을 기해 가지고 특별히 노고가 있는 여직원, 또는 식당이라든지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격려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9월15일날 집행된 30만원은 저희가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 시장님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국장으로서의 필요한 돈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식비 2월5일날 식비, 25일 식비 이렇게 떨으셨는데 그냥 식비 이렇게만 떨으시니까 어떠한 시책과 관련해서 했다는 것을 괄호라도 해 갖고 적어 주셨으면 서로가 편하겠지요. 지금 답변하신 업무추진비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괄호를 하셔 갖고 이것은 조직관리, 이것은 명절, 이것은 상주시 자매결연관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서로가 불편하지가 않겠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상세한 내용을 뺀 게 있는데요, 그것을 특별히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것을 나중에 1부 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것은 답변을 마저 하셔야지요. 2월5일날 식비, 25일날 식비, 4월3일날 식비, 어떤 시책과 관련해서 식사를 하셨는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2월6일이요?
형노

이형노위원

2월5일로 되어 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2월5일 것은 한수이북 시장, 군수 모임이 있었어요.
형노

이형노위원

국장님이 쓰신 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2월5일인데 여기는 2월6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4만8,000원인데요, 이것은 '98년도,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준비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아 가지고 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식비로 사용했습니다. 또 2월25일 3만5,000원 식비는 실업자대책반 직원들이 그 당시에 현장관리라든지 상당히 노고가 있어 가지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실업자대책반 직원들의 식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4월3일날 식비로 지급한 것은 총무국 전체의 직원 중에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또 고충을 갖고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물은 이유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하면 그래도 딱 봐서 한 눈에 들어오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하면 228쪽 이게 총무과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담당관실 해 온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227쪽에 있어요, 사회복지담당관실 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이렇게 보면 '99년도에 국장이 560만원이 되어 있고 과장은 1,0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장보다 과장이 액수가 많아져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2건국운동 추진으로 4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경비지원 각급 학교인데 이게 시장님이 각급 학교 갈 때 운동회라든지 이런 때 격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480만원, 그러한 사항이 더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날 행사지원관계,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서면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일부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시장님이 쓰신다는 것보다도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시장님이 가시는데요. 기관유대를 위해서 전달만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수령은 제가 해서 시장님이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전달경로만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쓰는 게 아니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쓰는 것을 시장이 대신 심부름하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제가 수령해서 시장님이 다른 기관에 가실 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각 유관기관과의 협력 또는 업무총괄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를 총무과에다 세워 가지고 물론 결심은 시장님까지 받지만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총무과에 그러한 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돈을 총무과장 앞으로 돈을 계상 해 놓았다가 쓰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내용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물론 전체를 의미하면 시장님이 다 비용으로 쓰시는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다면 계상만 과장 앞으로 되어 있지 쓰기는 시장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과장이 쓰는 거지요, 뭐 과장이 쓰는 것인데 시장님이 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장이 쓰면 시장 앞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 앞으로 계상이 안 되고 어떻게 과장 앞으로 계상해 놓았고 과장이 돈 찾아서 시장 줘 가지고 시장이 전달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이 말이에요.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358만4,000원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716만6,000원 남아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잔액이 배 남아 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예산액이 금년도 받은 예산액 중에서 지금 오늘이 12월2일이지요. 앞으로 29일이 남았는데 지금 그 많은 액수를 받아놓고 3분의1을 집행하고 3분의2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럴 것 같으면 예산책정 당시에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액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학교체육대회 경비를 각급 학교 운동회 때 저희가 48개 학교가 있는데요. 당초에 거기를 격려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못 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교직자 초청간담회가 스승의 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일부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직에 있는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몇 년도 몇 월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제가 금년도 1월1일부로 왔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금년도 1월1일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 다룰 때는 있었겠네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본예산 확정된 다음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확정된 후에 부임을 하시게 되어서 예산요청을 안 했던 부분이고 전에 있던 과장이 예산을 받아놓고 전임되고 그 후임으로 들어와서 일을 맡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당면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원활한 부분도 있고 좀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이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좀 원활치 못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국제교류라든지 해외박람회 참여해서 교류관계, 자매결연관계는 상당히 원활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봤을 적에 우리가 잘 되어 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도 잘 안 되어 나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시청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지역에 나가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면서 왜 그런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사용을 못 하고 돈이 이월되어 가는, 불용액이 되어 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 가지고 왔다 이럴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는 예산 자체이고 이 예산 가지고 일을 못 한 사람에 대한 책임문제도 무엇인가는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이 예산을 사실 적기에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년도에 추계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것이 적정하게 썼나 안 썼나 보고 또 안 썼을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만 다른 사람 쓰지 못하게 묶어 놓아두고 그 돈이 우리 남양주시에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되고 결국은 돈만 거기에 묶어 놓아두어서 다른 데 필요로 한 데는 쓰지도 못하니까 비효율적 예산배정이고 과다적으로 요청했고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결국은 책임론적인 면이 따르게 되지요, 년도말 감사 때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적어도 2차 추경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2차 추경 때는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있고 또 적재적소에 안배가 잘 되어 가지고 다음년도에 예산 요청할 적에는 3차 추경했을 때 그 기본을 갖고 예산배정을 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 시책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추진비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국장으로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장의 시책추진비는 국제교류에 주로 모두 써진 것으로 되어 있고, 국장의 기관운영비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 성질상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시책추진비가 자료 해 온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치면 전부 밥이나 사먹고 무슨 격려물품 구입해서 전달하고 그랬다면 이게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거기 필요적절한 부분에 써져야 되는데 전부 식비가 비중을 이루고 있고 밥을 먹었다면 뭘 하고 밥을 먹었는지가 꼭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성질의 집행사유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듣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대화를 들어도 그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350만원 쓰고 700만원 남았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보다 일도 제대로 못 했을 뿐더러 그나마 일부분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식사가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결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성질과 집행사유가 부합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시책추진비는 국장이나 과장이, 또 시장이, 부시장이 남양주시정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적절한 경비를 쓰라고 이것을 준 것이지 밥이나 사먹고 어디 행사하는 데 격려품이나 사다 전달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손님이 내려왔는데 도시계획국장이나 과장이 내려왔다, 어떤 남양주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아, 그런 일을 했구나, 그래서 남양주시에 도시계획 하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다, 많이 봐줬다, 자기 능력을. 그런 게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성질과 집행사유가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지요? 지금 이 자료로만 보아도, 그렇지요? 자료로 보아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불편하신데, 그런데 시정시책을 이 시책비를 가지고 직접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더라도 그런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대표자를 상대로 밥을 먹어 가지고 그 집단민원을 해소했다 뭐 이런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전부 시장님이 시정을 끌고 나가는데는 모두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 용돈 쓰듯이 몇 명 만나면 밥 먹고, 또 누구 만나면 밥 먹고 이렇게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 뒤에 회계과 소관에 보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거의가 그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감사자료 낼 때 묶어서 식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때 그때마다 어떤 안건을 가지고 했고 어떤 손님을 만났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분석되어야 의회가 볼 때 감사 할 때 빨리 시행할 수 있고 이해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과 예산집행하는 내용이 부합되지 않았다고, 이 자료로 봤을 때. 물론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관계가 있어서 식사도 했고 다 했겠지만 자료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자료의 소홀함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부 이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냐, 기준에 없는 거냐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따져가면서 식사 간담회도 하고 식사한다는 게 대부분 간담회 방식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따져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이 납득이 안 간다 이거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딱 보면 아, 시장이 맨날 세금을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밥이나 사먹었구나. 과장이 밥이나 사먹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국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국장 기관운영비 같은 거는 그런 대로 되었다 이런 얘기지. 그런 대로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은 뭐 여러 분이 지적한 사항이고 국장이 인정을 하니까 앞으로 자료를 해 올 때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의회에다 내주시고 일단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예산과 집행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일 첫 대목에 총무과에 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수립시행을 업무분장현황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또 자료에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총무과 업무분장에 제일 첫째 들어가 있는 게 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수립인데, 그래서 시행을 해야 돼요.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국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수립은 저희가 조직의 업무 사무분장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해주고 있고 또 수시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때 그때가 아니라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그 부서의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너희 부서에는 무슨 업무를 담당해라, 너희 부서는 무슨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안 했다 이거야. 안 했으면 필요치 않아서 안 했다고 쉽게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지. 이번 업무보고에 당초 '99년도 2월달 2월8일에서 2월11일 그 사이에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방만한 업무계획서에다 아주 장미빛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했다고. 그랬으면 이번에 의회가 1년간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일을 했나, 다 했나, 잘 했나 보고하시오. 그랬더니 보고서를 이렇게 해 왔다고. 그러면 이 보고서하고 이 보고서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이런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마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과오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계획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거의 한 20건 가까이 차이가 나요. 여기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번에 결과보고 할 때는 다른 실국도 보통 한 두세 건씩은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번 감사자료에 그것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랬다면 자기네 부서에 업무분장된 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남양주시 행정이 핵심이 없는, 골격이 없는 그런 행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여기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은 년도별로, 또는 우리가 중장기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거와는 달리 어떤 조직의 사무분장이라든지 기구의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계획이지 저희가 년도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작성 검토 이것은 기획실에 업무계획이 분장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총무과에 있는 각 부서별 종합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매년 만들어 내는 주요 업무계획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이해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자기 행정사무도 다 수행도 못 하면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다 할 수가 없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 업무보고에 대한 대조는 해 봤습니까? 차질이 있다는 것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업무계획 중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검토를 해 보면 저희가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우리가 계획대로 꼭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여건변화라든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궤도를 수정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월별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간담회를 하는데 보고할 때 변경된다는 것은 변경된 사유를 보고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중요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꼭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이 변경되는 부분은.
금용

황금용위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업무보고한 것은 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 거냐 이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신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한 것대로 예산승인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 시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행정의 무질서 함은 인정하시지요?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 각 국장이나 실장들이 업무보고서를 한 번씩 다 보고는 옵니까? 보고하러 올 때 안 보고 오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원칙수립인데요, 국장이 당연히 정책수립에 참여해야 되고 조정보고를 시장님한테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책무가 있고 또 업무계획은 우리의 시정계획은 아주 다양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 여건이 변화되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때라도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질서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우리는 복잡다양한 종합행정을 다루면서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으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의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은 다 보고를 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고를 뭘 해, 이것은 다 안 한 것인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의원님 간담회 시 수시로 저희가 보고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추경예산사업이라든지 또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각 실·국장들이 시장한테 보고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차이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뭐 뭐 차이가 나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 국 소관에 대한 문제는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수시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시책방향이라면 그 부분으로 저희가 변경을 많이 해 가면서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일단은 여하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업무분장 사업 첫 대목에 있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것을 이해를 달리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내가 이해를 그렇게 듣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분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사무의 분장성격은 우리 시의 조직, 인력, 또는 각 부서의 사무분장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의미에서의 계획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가 년도별 중요한 업무계획은 기획예산부서에 또 별도의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일단 총무국에 이런 과제가 있는데 한번이라도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사무의 능률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저희가 인사관계라든지 조직관계라든지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게 다 그 속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년도별 어떤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실적이 나오도록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해나가야지 이런 결과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도농통합 대 남양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서에서 업무보고한 거하고 결과보고한 거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그 농촌은 아주 그냥 발전이 없는 거지, 비전이 없어요. 이게 거기 뿐이 아니라, 거기만 내가 집중적으로 발췌해서 그렇지 각 부서가 공히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업무보고가 '98년도 말에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게 이번 보고에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이 이제 자꾸 패턴이 변화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고 지난 업무는 빠지고 그런 유형으로 바뀌어간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업무계획에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되었어요, 그 일은 끝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연초가 되면 주요업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상 계획이지, 실행계획서는 아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업무계획을 다시 세부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83쪽에 보면 감사번호 3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인데 위원회 운영을 지금 총무국에도 9개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물론 필요 이상으로 위원회를 가동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겠지요. 그렇지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것은 전혀 운영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설치근거를 둔 게 지방청소년위원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사실은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었는데 이게 저희가 한번도 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행자부에다 이 위원회가 실적도 없고 저희가 필요성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폐지를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요, '99년도에 시장이 시책추진한 내용에 쭉 보면 해외교류를 몽골 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주시도 했고 했는데 보면 그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한 번도 회의는 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국제교류를 하려면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의견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지금 저희 내부 위원으로 저희 실·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통합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했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직 안 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원회를 성질별로 활성화 하지 못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상당히 상주시하고 몽골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교류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다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가동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국장님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도 내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의회 의원도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빼놓고 국장님들끼리만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 의회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교류관계는 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라 이거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개최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개별적으로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까 예산은 방만하게 4,500만원 세워놓고 쓴 것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50만원 세워져 있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5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전체적으로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4,587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집행한 거하고, 물론 돈을 안 쓰는 것도 좋지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제일 돈을 안 쓴 게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하나의, 한편에서는 시각을 하나의 선거성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게 보는 쪽이 있어서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사실 회의를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또 중앙에서도 제2건국이 관에서 개입해서 제2건국운동을 끌고 나가는 게 옳지 않다, 이것은 민간주도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관이 관주도로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재평가가 있어 가지고요. 중앙으로부터.
금용

황금용위원

시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별 위원회를 성질이 같은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인사위원회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한 쪽은 폐지하고 통합한다는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좀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인사위원회는 통폐합을 못 하고 다른 위원회는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것은 통합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는 시정조정위원회도 없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누구예요? 공무원들이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공무원들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 이제 국제화, 자매결연 이런 관계를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를 보이지 못하고 미진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예산집행이나 뭐 국제화추진협의회나 청소년위원회나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운영되지 않고 이런 것은 사실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하고 금년도에 통합한 게 3건을 통합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통합은 나중이고 그렇게 부진하게 운영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이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거야. 국제교류는 많이 하셨으면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대로 끌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내역을 보시면 총무과에는 잔액이 남아 있네요. 다른 부서에는 전혀 잔액이 없거든요. '98년도에 돈이 남았었네. 재고도 없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재고도 있게 마련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있게 마련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각 부서에 재고는 다 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연간 쓰고 남은 용지라든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재고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다음년도에는 사무용품구입비를 재고 남은 것만큼 줄여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내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은 남아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을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은 만큼 줄여서 예산을 계상해야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틀림없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래서 '98년도보다 '99년도가 줄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재고가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재고를 각 부서별로 모아놓으라고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99년도에 구입한 것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볼펜, 인쇄물, 용지 이런 것들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회계과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와서 타다 쓰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지금 조달구매를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부서별로 예산이 다 틀려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 예산은 부서별로 서 있는데요, 조달요구는 한꺼번에 하고 돈만 각 과에서 내는 것이지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구입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재고품도 한 군데 다 있겠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재고품은 각 과에 있지요. 각 과에서 수령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시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도 답변해 주시겠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279쪽이 되겠는데요. 279쪽에 4월28일 친절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4분기에 나가고 그 다음에 7월27일 친절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4분기 3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친절평가우수부서 평가방법은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두 번이나 친절평가 우수부서라고 해 가지고 시상금을 30만원씩 나갔는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YWCA하고 저희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3개 민간기관에다 위탁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부서에다 전화를 다섯 번씩 걸어 가지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어디 어디요? YWCA예요, YMCA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YWCA요, 또 새마을지회, 청소년상담소, 자유총연맹 여기에다, 저희가 1개 기관에다 주면 객관성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한 부서에 다섯 번씩 전화를 해 가지고 각기 다섯 번씩 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 받는 상태.
복식

박복식위원

20회가 들어 가겠네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부서에 다섯 번씩 하니까 4개 단체가 하니까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 부서에 전화를 해 본다 이거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서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최초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직, 성명하고 이름을 대는가, 또 "더욱 친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또 업무를 물었을 때 그 업무를 정확하게 아는가, 또 상대방을 바꿔줄 때 친절하게 바꾸어 주는가, 또 전화를 끊는 상태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가 이런 방향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점수가 나온 것으로 합계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1위, 2위, 3위를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금년 초에 시민의 소리가 공무원이 아직도 친절하지 않다, 이래서 적어도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 그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하나의 덕목이고 그게 제1의 덕목인데 전화의 친절만은 꼭 받자, 이래 가지고 시장님이 전 부서가 전화 바르게 받고, 친절하게 받는 운동을 아주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알고 실시해라, 이렇게 해서 1/4분기, 2/4분기에 저희가 전화 친절히 받는 운동을 우리 자체 내에서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아진 데도 있고 아직도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간 전화 친절히 받고 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시상을 주고 잘못하는 데는 꾸준히 교육을 시켜라, 그런 배경에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전화받는 방법, 모범적으로 전화받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전화 받습니까?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전화받는 방법 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1/4분기 때는 청소과가 받았는데 저희 청소과에서는 제일 처음에 전화받을 때 일성이 "더욱 친절하겠습니다. 청소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부서는 맨 처음에 발신음이 첫 번 울렸을 때 받는 상태, 두 번 울렸을 때 받는 상태, 두 번 이상 가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누구입니다.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 제일 나쁘게 받는 상태는 그냥 이름만 대고 누구 바꿔 달라면 "자리에 없는데요." 이런 것은 책임감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점요인이 되고 또 제일 공무원들이 취약한 게 전화를 놓을 때 전화를 상대방보다 먼저 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쪽도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 "더욱 친절히 일하겠습니다."하고 공손히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끊는 것으로,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실제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지난해 3/4분기에는 도에서 저희 시를 평가했는데 저희가 도내 32개 시.군 중에서 2위인가 3위인가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타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 4개 단체에 그와 같은 요령을 시달해 주고 그 요령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어떤 점은 몇 점, 몇 점 들어서 하고 전부 다 점수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섯 회 정도씩 전화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총무과에 갖다 준 것을 총무과에서 집계해 가지고 과를 선정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1/4분기 때는 어느 과이고 2/4분기 때는 어느 과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박복식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화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친절, 모범적으로 받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각 과에다 시달해주고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 4개 단체에다 그렇게 전화를 한번 해 봐라, 해 보고 가르쳐 준 그 요령대로 되면 그것은 뭐 한 품목의 10점을 주든지 20점을 주든지 해 가지고 토털을 딱 내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갖다 줬는데 거기에서 할 때마다 최우수과가 나왔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상금을 30만원씩인가 주었는데 그 전화를 과장님이 하는 요령대로 전화를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위원님 지금 해 보시죠,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복식

박복식위원

네,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전화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저는 이제까지 그런 전화를 한번도 못 받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화 바꾸어 준다 해 놓고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내가 지쳐 가지고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지 그런 요령에 대한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요령을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했을 적에 그래 안 하면 이렇게 받는 게 원칙이라 합디다,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 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와 같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와 같이 제일 덕목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으면 3/4분기 4/4분기도 해야 되지 왜 1/4분기, 2/4분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실적이 안 나오네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다음에,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절해야 하는 부서는 민원처리과의 업무인데 이것을 시 전체의 전 공무원에게 파급시키는 일은 총무과가 해야 파급이 빨리 되고 더 잘 이루어지겠다 해서 연초에 시장님이 총무과가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다가 그 후에도 매달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한 것만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두 건 1/4분기, 2/4분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책에 가장 좋다고 한번 생각했다가 뭐 반짝이 제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일관성 없이 이것을 운영해 온 것이 아니냐, 이것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참 좋은 것을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고 중단이 된 상태이니까 한번 내용을 짚어보았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고 좋은데 왜 이게 지속이 안 되느냐 하는 데 의문이 생겨 가지고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 민원처리과에서 이것을 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리고 시상금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말이에요. 시상금은 안 주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고 시상금을 30만원씩 줬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준 것이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몇 개 부서를 준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몇 개 부서를 나누어서 준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 2, 3등을 주었다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3개 부서를 10만원씩 해서 격려를 한 것이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는 우수부서만 이렇게 30만원 준 줄 알았더니 1, 2, 3등이 이 안에도 있었구만.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28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통 남양주시협의회,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통은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88쪽에도 보면 보조단체 지도감독실적 및 지적, 조치사항 했을 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만 나와 있거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민통은 아무 실적이 없습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보조를 안 해주니까 안 하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보조를 안 해주고요, 지도도 가서 한 게 없고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는 감독을 하시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87쪽에 보면 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4,150,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 7,200, 그럼 1억이 넘잖아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이거는 정산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거는 분기별로 저희한테 돈 요구가 오면요, 저희가 이제.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으로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간이영수증 붙은 것도 또 세금계산서 붙은 영수증 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간 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새마을 남양주시지회가 총 945명인데요, 새마을지도자 313명 있고 부녀지도자 342명 있고 그런데 내부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회의 각종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 때 행사성 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4,150, 7,200, 이게 1억이나 넘는 돈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감사보고서에 내셨단 말이에요. 또 실적을 봐야 4,150만원 쓰면서 도덕성회복 운동 캠페인 실시 및 인건비 등 지출, 또 바르게살기 남양주시지회는 지회, 지역, 부녀문고 사업비 및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 지원금,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다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뒤에요, 맨 뒤에 몇 페이지, 지금 감사자료 301페이지부터 쭉 거기 309페이지까지요.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다, 301페이지부터.
형노

이형노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납득이 안 가니까 말이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이거 정산서 및 지도감독 계획서, 또 여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286쪽에 보면 민통 82만원을 귀순용사 안보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영수증 있으세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영수증 정산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여기에 보면 영수증 없습니다. 와 보시겠어요? 보조금사업 정산서는 있는데요, 행사에 따른 지출내역 이렇게 있고 영수증 붙어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강사수당을 저희는 구좌입금, 저희가 할 경우에 강사들 구좌입금을 시켜드리거든요. 영수증은 못 받지만 이제 통장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강사료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럼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프랑카드 제작, 시상자 상품 하나도 없어요, 영수증이요. 시정되어야 되겠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그 서류 민통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자료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는 무성의 하신 것 아니면.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시고 이왕 질문을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314쪽 되는데요. 집단민원 처리현황 발생사유 해 가지고 두 건을 올려주셨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두 건으로 하셨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있고 집단민원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다수인 관련 민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집단민원 하는 것은 100명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해서 다수인 관련하고 집단민원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인 이상만 저희가 진정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을 100인 이상이 제기한 걸 저희가 관리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집단민원이라는 거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은 집단민원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100인 이상이어야 집단민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도, 행정자치부 이런 데에서 저희가 100인 이상 집단민원으로 보고해 달라는 게 기준표가 100인 이상, 그 서식에 100인 이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집단민원이라는 거는 세 명 이상이래도 집단 아니냐? 객체가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별도 관련 부서가 감사부서에서요. 그거를 다수인 관련민원을 감사부서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별도 관리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집단민원은 어떤 지역동향 차원에서 우리가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관리하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고 그외에 집단민원은 전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어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두 건 이외에 더 있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이! 많죠. 각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다가 집단민원으로 관리하면서 보고하는 사항이 지역동향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두 건이다. 이 말씀이지 그외에는 허다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이형노 위원님 묻는데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계수보다 그 두 군데, 두 가지 비슷하게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두 군데,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만 나가지 않고 자유총연맹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그쪽에서 합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그쪽에서 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약 1억 이상의 돈을 썼는데 민족통일남양주협의회에서 단 10원도 지원금도 없고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면 이 사회단체를 차라리 없애든지, 지원금 10원도 안 주고 다른 데 1억씩 주려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하지 이거 두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민통, 이런 거를 없애버리고 이러는 거는요,
현봉

김현봉위원

지원금 안 주려면 차라리 없애버리지 거기서 저희들끼리 떠들고 앉아 있으려면 있으나 마나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사회단체 설립배경, 그 목적이 각기 있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이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정액단체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단체에 주는 기준이 있어서 정액을 준 거고요. 민통 이런 데도 이제 행사 이런 거 하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민통에서 행사성 경비로 95만원 요청 중에 있어서 예산계에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봉

김현봉위원

95만원 있었다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작년에도 일부 지원해 줬잖아.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작년에 35만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네, 그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단민원처리사항.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게 먼저 우리 위원이 다 아는 문제고 우리 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시리 즉 말하자면 고발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 당한 거란 말이에요. 11월2일날 패소 당했으면 이거 한 달 이전에 다시 항소를 해서 또 재판을 우리가 다시 재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여태까지 그냥 지고 있는 것인데 11월2일부터 현재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고등법원에서 져 가지고요, 대법원에 상고 요청을 해서요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거 청소과 할 적에.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올라 왔으니까 지금 미리 물어 보는 거예요. 여기 안 올라왔으면 내가 안 물어 보겠는데 이게시리 한 달 이전에 다시 재상고가 되어야 법에, 그렇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여기 이게 올라왔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여기다 향후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어제 1일날 청학리 중학교도 벌써 준공식 겸 앞으로 학생을 받겠다고 벌써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이 하나 하나 늘어나게 되면 물론 문제성은 더 일어나고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거를. 그리고 먼저 들은 소문에는 변호사 네 사람, 우리가 선임해 놓은 변호사가 법정에 나섰느니, 안 나섰느니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확인이 됐는지, 총무과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먼저 재판에 질 적에 변호사가 거길 나가서 변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에게 맡긴 우리가 잘못된 거고 그 변호사가 잘못 선임된 게 아니냐 나는 그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피고변호사는 경기도 고문변호사고 실제로 피고가 경기도지사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경기도지사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는 보조자로 참가를 했는데 여하튼 고등법원에서의 대응은 좀 미흡했다고 봐야 되고 또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주문이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 법리해석이. 그래서 저희가 즉시 상고를 했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오늘이 12월2일인데 재판이 오늘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시리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했어요. 상고가 들어가 있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들어가서 재판 안 됐잖아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계류되어 있으니까 대법원은 서면심의니까요, 서면심의로 하는 거니까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먼저 듣기로는 변호사가 그날 출두를 안 해서 우리가 이게 진 거다.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인지? 여기 안 올라와 있으면 묻지 않아요, 청소과에 묻지. 이거 안 물어 보는데, 총무국에다. 그런데 이런 거를 공무원 측에서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그런 법의, 그날 재판 날짜가 어떻고 우리가 우리 국장님은 관심있게 이런 것을 지켜주셔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안일무사하게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가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시리 법이라는 게 물론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달 이전에 상고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 서류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갔으면 모르겠어요, 이제 며칟날 해서 며칠 더 연장이 되어서 그 안에 이게 내려올런지 저도 3년을, 방 하나 냈는데 3년을 재판을 했어요. 방 한 칸 3년 내쫓는 거 3년을 재판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올라왔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와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는 청소과장님보다 국장님이 기왕에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하게 일을 해주셔야지 아, 이거 청소과장이 할 건데, 시장이 도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모든 게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그럼요. 네, 마땅한 말씀이십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형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하고 이 두 개 단체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여기 정산내역을 보면 도덕성회복 운동 캠페인 실시 및 인건비 등 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느냐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새마을 남양주시지회는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새마을운동지회는 어떻게 되어서 인건비가 없느냐? 그리고 왜 '98년도의 사항인데 '99년도에 보면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삭제되고 예산이 1,292만5,000원이 삭감되고 또 이 새마을운동지회는 인건비가 발생되면서 504만원이 증액이 되고 증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복의 차가 많으며 인건비는 바르게살기는 한번 줬다가 없어지고 새마을은 인건비가 없던 것이 새로운 각도에서 이게 개정이 되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의문이 생기고 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돈이, 지원금이 나갈 적에는 구좌로 나간다고 하는데 구좌로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정산평가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예산과다에 대한 문제를 산출해 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줬는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 인건비로 1,459만8,000원이 나왔는데 직원이 두 명인데요, 과장이 월 80만원, 직원이 월 60만원 해서
복식

박복식위원

어디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새마을지회요.
복식

박복식위원

새마을지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년도별로 답변을 들읍시다. '98년도에 지불된 인건비는 바르게살기에는 인건비가 나가고 새마을지회는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98년도 거 답변해주시고 '99년도 거 답변해주세요. 그래야 체계적으로 인건비 발생원인이라든지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테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정산내역을 이 네 줄에다 정산내역을 하면 저희가 사실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 정산내역이 상당히 길 텐데 이거를 뭐 인건비 등 지출, 또 부녀회 지원금 등 해서 이게 정산내역이라기보다 꼭대기 제목을 적은 거와 같은데 이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98년도하고 '99년도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정산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정산서는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분석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효율성 있고 타당성 있게 썼다고 판단이 되느냐? 이런 거는 한 번씩 검토를 해 봅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줘야 되겠다. 이건 예산을 좀 절감을 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각도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없었느냐 이런 것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하셔야죠. 돈이 나가면, 1억이 넘는 돈이 나갔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이 1억이나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단체에 돈을 주고 행사 해라. 영수증만 붙여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을 시켜야 될 단체냐, 그런 품목이냐, 그런 행사였느냐, 아니면 낭비성으로서 끝나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지도를 해주면서 돈을 줘야 되지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돈 주고 구좌에다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영수증만 붙여오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안일무사하게 이런 단체들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의 이 모든 문제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이 단체가 1년에 1억 이상이나 돈을 줬는데 그 결과분석을 하면서 효율성을 검토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 감축에 대한 문제점도 마찬가지니까 능률위주로 뭘 한다든지 군살을 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가장 주요한 사회단체에다 돈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 안 해 본다 이럴 것 같으면 이 돈을 주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분석검토는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산내용은 나중에 정산서를 가져오면 제가 보고 다시 분석을 하겠지만 요새 그런 거는 합니까? 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예산요구가 오면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또 예산편성기준에 맞는가를 예산세울 때 보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는 저희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그거를 사실 그냥 믿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남녀지도자가 있고 이런 데가, 이 사업이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지역에서 봉사활동하고 또 자비를 통해서 이런 분야도 많고 그래 가지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각종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밀히 작성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에 관한 타당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시가 검토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 회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정산서는 그 예산을 주면서 예산이 끝나면서 그 정산서를 내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그런 것을 영수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혹 가다가 무슨 그런 게 안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추진한 단체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시가 그걸 받을 적에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인지하고 아마 받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이해를 지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이 있고 없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정산할 때도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됐느냐 이걸 따져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죠. 우리 시민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주민세를 냅니다. 주민세를 내면 2,000원, 3,000원, 5,000원 이것도 영수증이 반드시 오고가고 합니다. 2,000원, 3,000원 이런 것도 영수증을 주고 받고 해 가지고 받은 이 돈을 몇억을 줬을 적에는 영수증도 미비됐는데도 인정하고 넘어간다 하는 거는 관리 소홀이죠. 우리가 돈을 받을 적에 시민들에게 2,000원, 3,000원짜리도 영수증 발행해 가지고 돈 주면 영수증에다 도장 찍어 가지고 5년 동안 보관을 해요, 5년 동안.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 영수증 잘못되어서 하나 잃어버리면 다시 내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1억 넘는 돈을 시에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와 가지고 줄 적에, 1억이 넘는 돈을 사회단체에다가 행사하라고 줘 놓고 그 영수증 증빙 하나 똑똑히 못 하고 또한 그 사업성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뭔가는 1억이 갔으면 1억 이상의 효과가 왔느냐 안 왔느냐 1억 집어넣어 가지고 1억 나올 바에는 하나마나 아니에요. 줘 가지고 그 이상의 분석을 해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느낀다 할 정도의 이런 가치성이 있는 데다가 써야만이 효율성이 있고 분석을 해 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결과가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현재 말씀하시는 데 이해를 더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 영수증은 분명히 받았죠, 다. 받아 놓고 있는데 그것을 대서할 적에 사본을 꼭 붙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대서만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우리가 받는 정산서에는 실제 영수증을 안 붙인 부분이 있는 거를 확인만 끝내고 붙이지 않았다. 이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영수증은 반드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보관하고 있는 제반 서류에도 영수증 사본까지 붙여라. 이렇게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은 사회단체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공여도, 그것은 사실 수치로서는 나타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봉사단체가 유·무형으로 우리 시에 기여하는 건 그 돈이 1억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화합이라든지 또는 국민성 회복이라든지 애국이라든지 향토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우리 시 시민의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단합을 시키고 그리고 홍보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이상의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그런 걸 평가해 놓은 게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단체가 우리 시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을 적에 상당한 효과가 파급이 되어야 된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럼요,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안 그렇겠어요? 도덕성 회복,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이 도덕성 회복운동 캠페인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덕성 회복을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도덕성회복 캠페인을 해야 될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성회복이라고 바깥에 나가 떠들면 그게 도덕성회복이 되겠어요? 도로 손가락질 당할 텐데. 그런 것도, 인적 정비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알아 봐야죠. 남하고 싸움이나 하고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벌금 물리도록 하고 그게 잘 된 것 같이 종이쪽에다 적어 가지고 써먹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사후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체 정비토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고소하고, 멱살 쥐고, 싸우고 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하도록 만들고, 유도하고 본인도 고소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사람 무슨 뭐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의 이런 게 되겠느냐? 그런 거를 분석을 해 보세요. 여기서 끝마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요.
복식

박복식위원

이건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정산서하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구내식당운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수입금이 전체가 식권판매대금에 의존하는 겁니까? 294쪽.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가 구내식당은 수입금이 1억6,100만원이고요, 식권판매대금이 1억6,100만원 들어왔고요, 예금이자가 35만3,000원.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식권판매대금으로 전부 운영 돼 가느냐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시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걸 다 토털로 해 가지고 자료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입금이 전부 식권판매대금으로 의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금용

황금용위원

인건비 어디 들어있어요? 경비에 들어있어요? 급여, 급여?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3월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를 구내식당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인건비로 나갔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나 식권판매 하는 개인이 내는 돈이나 총괄적으로 여기 다 구분해서 총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자료로 인건비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저녁은 안 먹이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녁에 숙직하는 직원들한테만 해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해줘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저녁도 해야 돼. 왜냐하면 부부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산절감으로 여기가 싸니까 혹시 먹고 갈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숙직원만 저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참고적으로 숙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급한 사람이 먹고 가도 되는 건데, 저녁도 사실상은 해주면 그게 싸니까 집에 가서 밥하기 싫으니까 부부가 출근하는 사람은 먹고 가면 편할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먹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더라도 여기서는 안 먹는다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식품납품업체 현황을 보면 작년에 내가 이거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양주시에서는 그럼 이게 수지계산이 안 맞아서 물건을 안 댄다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래서 야채, 건어물을 남양주시 금곡동의 후계자 농수산의 한태식 씨가 납품하는데요, 또 독점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주면 또 가격 인상이 될까봐 경쟁적으로 두 사람에게.
금용

황금용위원

이 구리시에서 오는 사람 김갑태 잘라 버리고 남양주에서 누구 한 사람 더 해 가지고 격주로 납품하도록 해요. 그리고 중앙농협출장소에서 쌀을 지금 납품 받는데 이거 단위농협에서 받아야 된다고, 단위농협에서.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우리 시금고 거기에서 받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시금고라도 이거는 우리 시민과 거의 관계가 없는 거라고. 오히려 시금고를 그쪽에서 운영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단체거든. 그러니까 쌀은 단위농협 걸 팔아줘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어디 단위농협 거를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 단위농협이라도 남양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조안이나 뭐 어디?
금용

황금용위원

단위농협이 몇 개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팔아주면 조안 같은데 이런 데가 농민들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얘기하니까 미금단위농협에서 하라는 줄 아는데 단위농협에서 다 해야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농협지부나 단위조합이나 같은 내역으로 다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식육업체하고 가공식품, 작년에 내가 이거 남양주업체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바꿨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식육은 보니까요, 저희 남양주업체하고 유림정육하고 가격에서 보니까는 유림정육이 가격 면에서, 우리가 이게 싸야 사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남양주업체가 가격, 배달 이런 면에서요 남양주업체가 좀...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수입육을 지금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수입육을 공급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공기관 식당에서 수입육을 먹는다는 거는 안 돼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죠. 단가가 싸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비싸도, 비싸도 이건 수입육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이거 아주 100% 관내에서 관내 업자에게 쓰는 걸로.
금용

황금용위원

작년에도 관내에서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 장사라는 게 얼마나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타시로 보낸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마진이 나오니까 여기 싣고 오지 마진이 안 남는데 싣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 수입육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우고기가 아니더라도 양우고기라도 국산, 이 관내에 양축농가가 생산하는 거를 먹여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수입육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한우든 수입육이든 그것은 축산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좀 염가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서 써야, 한우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비싸고 이래 가지고 힘들어요. 또 고정적으로 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얘기가 안 돼요. 힘든다는 건 얘기가 안 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되도록 이면 관내에 생산업자, 이 사람들 것을 쓰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음년도부터는 다 바꿔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시장가격조사를 저희가 시키거든요. 한 달에 몇 번 시키면 저는 복명서로만 받지만 우리는 해태코스코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유림정육에서 돈육이 3,2 00원하고 축협이 3,300원, 해태코스코가 3,600원, 해태코스코는 우리 지역이죠. 그 다음에 한우장조림이 유림정육이 8,300원하고 축협이 8,700원, 해태코스코 1만5,000원, 그래서 가격 비교가 이 식당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적정선으로 직원들, 우리 1,800원대에 맞는 적정한.
금용

황금용위원

가격에 매달리지 말라니까. 가격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시가 더 돈을 지원해주더라도 개인한테는 부담을 줄여주더라도 관내 업체에서 구입해라 이거야. 옛날에 이북5도민이 왜 성공한지 알아요? 서울 시장에서 다른 데서 100원 주고 살 거 200원 주고 사도 꼭 자기네 고향 사람 물건을 써 줬다고. 그래서 같이 일어난 거예요, 다. 그렇게 싼 걸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공무원도 다 싼 사람, 다 내 쫓고 싼 사람 써. 일반 채용해 가지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래서 영양사를 내보내 보면 남양주 쪽에 있는 사람은 배달이 그렇고.
금용

황금용위원

타이어가 구멍났나? 배달을 못 하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업체도 매년 바꿔도 보고 경쟁입찰을 붙이라니까. 여기에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장이 몇 분 계세요. 급식하는 데도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학교 급식을 하는 데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급식하면 그런데 이게 채소 따로, 쌀 따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게 구내식당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죠. 안정적으로 공급하다가 한두 번만 이게 끊기면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식당에서 매일 일보 쓰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일보 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져왔어요? 일보. 그런데 왜 내가 일보를 물어 보느냐면 감사자료 293쪽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원은 954명이고 현원은 981명인데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981명이 현원이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현원이 맞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 현원이 현재 있는 인원이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정원은 우리가 이제 감축목표로 정해져서 감축된 인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향후 감축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아니, 금년도에 감축목표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우리 정원은 필요하고요, 현원이 현재 인원인데 현재 인원 중에서도 뭐 휴직 낸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실제 숫자는 또 따져봐야 알죠. 그거는 확실히 적죠. 10% 이상은 20%로 줄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식당에서 한 거하고 총무과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틀리잖아. 여기 일일 평균이(직원의 설명) 그러니까 식권 발급한 만큼의 식사를 식당에서 하느냐 이거지. 이제 식권을 다시 현금으로 환불받아 가는 사람 있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거 의무적으로 주는 건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이 식당운영에 관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296쪽에 보면 복무관리, 그 다음에 298쪽에 보면 공무원고충상담 처리실적, 거기에 보면 우대승진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승진은 공무원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나 최근의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어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4년 이상 된 9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거를 이제 시행하고 있겠다 하는 그런 걸로 분석되는데 본 위원이 공무원의 여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물론 그건 승진하는 쪽에서는 잘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승진 못 하는 쪽에서는 불공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남양주시에 986명 현원에 대한 그런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불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세 명, 네 명이 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니까 그것을 공정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공정하다는 얘기도 할 수 없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공정한 거는 인사규정에 맞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진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똑같이 진급을 해야 되는 여건의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있다라면 징계나 우선 어떤 견책이나 주의나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전혀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인사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승진되어야 되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승진기준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징계기간 중에는 승진을 못 하죠, 징계기간 중에는. 징계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은 진급을 못 해요. 그 기간 내에 도달한 사람은 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으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기준은 있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았더라도 모든 인사고과 점수가 월등히 나으면 그 사람이 물론 인사기준에 의해서 진급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 인사권자가 발령을 낼 적에 적어도 남양주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염려성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감사자료에 우리한테 제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원칙은 이게 이 자료자체가 잘못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양덕종이라는 사람이 먼저 과장 진급될 때 그 전에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간이 지나서 복권이 되어 가지고 그 징계사유가 모두 삭제되어서 진급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성질이 다분히 있는데도 진급을 시켜 청소과장으로 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금품수수까지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죠? 도망갔어요? 구속됐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집행유예.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재판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요, 공무원 생활은 안 하고 있고 사회에 나가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아직도 기획실에서는 얘기할 때는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야.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근무를 안 하고요, 지금 판결문.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양덕종이는 일반 회사에 가서 있지, 청소과장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두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 한 사람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감사원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올라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먼저 기획실 감사 때는 내가 모르고 그 사람 이름을 거론했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거론 안 해요.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할 때 그 인사가, 그때 당시의 인사가 그게 원만히 잘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얘기지. 분석을 잘 했냐 이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때 그 인사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를 고과점수나 기준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양덕종이가 진급을 해야 돼. 그렇지만 먼젓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는 사유가 있어. 그게 아무리 법정기일이 지나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라면 양덕종이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진급시켜줘야 그 진급의 활로도 열리고 직원의 사기도 앙양되고 다른 사람도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고 과오를 범하지 않을 텐데 무조건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비볐는지 몰라도 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또 남양주를 망신시키고 여러 직원들을, 시장 이하 1,000여 명의 공직자를 모두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게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거 냐 이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승진인사는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작성된 순위에 의해서 4배수, 한 명 할 때 4배수면 그 4배수 중에서 누구를 승진시킬 거냐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래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면 이제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결정자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다, 안 졌다는 일단 법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선량한 시민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죄지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벌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이 승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조직사회에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숱한 선한 일을 했었어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일개의 촌부도 열심히 해서 국민의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어떠한 단일 범죄냐 또 그 사람 평범한 시민이냐 이러한 판단은 그 당시에 판단을 법으로 정해준 판단을 해주셔야지 과거의 흔적을 들춰 가지고 그것 봐라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온당한 판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당성이 있어서 진급됐지만 이제 진급을 시켜 가지고 일을 시켜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범했을 때에는 그때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인사를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들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때 현실에 모든 기준에 맞고 했기 때문에 승진을 시킨 것이고 그 사람이 승진을 시켰는데 더 잘하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것은 범죄 저지른 그 정황, 그 사실을 규탄해야지 인사승진 시킨 그 사항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이나 법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거야? 인사권자가 하는 거 아냐? 인사권자의 아량이 있다고, 법이나 기준보다는. 기준도 있지만 인사권자의 아량이 있어, 아량. 어떤 죄인도 법에 의해서, 법 몇 조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아량권이 한 30 % 차지하고 있다고, 법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러한 난맥상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남양주시의 손실이지.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국장님의 발상도 잘못된 발상이야.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했다라면 앞으로는 좀더 세부 분석을 해서 실상 서류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게 인사권자의 지휘 감독이 뭐야? 그 사람의 어떤 신분상의 개인 모든 것을 분석해 봐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위치에 가도 좋겠다 하는 걸 인정해주는 거거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겠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덕종이를 진급 안 시키고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 아무런 하자 없는 사람을 진급시켜서 청소과장으로 놔 뒀다라면 모든 업무가 끊기지 않고 맥이 흐리지 않고 잘 이행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 갔기 때문에 아, 이제 법적 기간만 지나면 또 내가 모든 게 면죄부가 되어 가지고 되니까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금품수수사건이 일어난 거다 이런 얘기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서류심사라는 게 결정권자들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또 그런 객관성을 가진. 정당성을 가진
금용

황금용위원

좋아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양덕종 진급 안 시켰다고 양덕종이가 시장 고발하겠느냐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진급시켰다고 시장 고발하겠냐 이거야. 총무국장 고발하겠냐 이거야. 그 사람도 감수한다고, 할 수 없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좋은 양질의 사람을 골라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양덕종이도 일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특정인을 거론해주시는데요, 나는 특정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일반인에 대한 말씀인데 승진시킨 그 제도와 그때의 승진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사후에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나 향후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향후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지탄을 주고 그 직원을 제대로 관리를 못 했지 않았느냐 하는 책망은 들어야 마땅하지만 앞으로라도 그 승진기준과 승진제도가 있는데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가지고 아! 누가 선량한데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하고 예측해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도 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2년 내에 뭔 사실이 있을 거야.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라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 다음에 299쪽에 국제교류현황 및 추진실적,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금년에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면 전혀 성과가 없어요, 자료에. 중소기업에서 뭐 서로 물건을 판매하기로 협약도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직 행위가 성립된 거는 아니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국제교류를 몽골하고 이제 우호 협력관계를 맺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교류가 그 나라와 우리 나라가 대외적으로 서로 우호적으로, 원래 몽골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교한 지가 한 10년 돼요. 그런데 그래도 남양주시가 몽골하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몽골 가셨을 때도 남양주시와 울란바토르 시민간의 끈끈한 정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세계화로 가야 하는데 비록 몽골이 못 살지만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또 자원이 풍부한 몽골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과가 눈에 나타나고 효과가 어떻게 측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우호협력이 기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하여튼 특별한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서로 연계해 가지고 상품을 팔고 사는 또 사업을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뭐 구체적인 게 성립된 거는 없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시는 이제 다리를 놓아가는 건데요,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나 우리 시민이 몽골과의 어떤 우호증진이 증대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민간외교가 먼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장학회라든지 이런 각 학회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또 민간인이 일부 거기 몽골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소수지만 이것이 계속 기간이 가면 갈수록 우호증진이 되면 많은 시민이 그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 가지고 직접 무역경제협력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하고 금년에 문화관 설립이라든지 우리 남양주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투자하면 되는 거고 우리 시에도 이제 몽골촌 조성이 지금 착공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금 직원 근무지 교류를 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사회단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많은 것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어요. 아까 총무과장 얘기하듯이 서로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310쪽에 보면 '98년도, '99년도 공직자 국내외 여행 실적과 성과 분석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태국 '99년도5월3일에서 5월10일 '99 방콕산업기계박람회에 태국시장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고 300만불의 상담실적과 190만불의 계약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성과가 얼마나, 이런 부분이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공무원 해외?
금용

황금용위원

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공무원 해외?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몇 페이지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지금 310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310쪽.
금용

황금용위원

310쪽에서부터 쭉.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310쪽, 311쪽 맨 위의 난에 저희가, 맨 위쪽하고 맨 밑에 쪽 중국 상주시 자매결연 체결하고 중소기업박람회 참가한 게 두 가지가 제일.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시장이 간 거고 일반 공무원이.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공무원도 같이 갔어요, 이때.
금용

황금용위원

같이 갔다고?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태국도 가고 일본,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우리가 물건을 판 건 이 두 군데 가서 물건을 판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좀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유도대회에도 참가했고.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을 쓰는 만큼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요. 지금 국제화 관계는 우리는 기초단계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적어도 국제교류협력과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 같은 규모의 시에 많은 국제화를 위한,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팀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우호증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 넉넉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협력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여행성, 여행성.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여행성은 지적해주세요. 여기서 여행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행성이지, 나도 해외를 한두 번 가 봤기 때문에 국회 의원들이 맨날 해외에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50년 동안 국회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뭐가 발전이 됐느냐 이거지. 그러면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말단 실무진 공무원이 나가서 체험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모든 시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거는 나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가서도 도청 직원도 만나 보고 일반 시.군 직원들도 뭘 보고 하지만 갈 때는 의욕적으로 떠난다고.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다 잊어버리고 보고서만 남는다 이거야, 보고서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외국에 다녀오셨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견문이 넓어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실천에 옮겨야지.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야.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보고서만 딱 해 오고 몇 달 지나면 보고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전혀 나는 갔다왔다는 걸 모르는 거야, 잊어버리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저희 시정 전반적인 전체에 그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283쪽이 되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말이지요.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는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실적이 있지요. 이게 소득지원기금으로 1가구당 2,000만원씩.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이 289쪽에 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왜 위원회는 열지 않고 그렇게 되었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처리안건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기술직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 부시장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기금적립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기금이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내줬다가 그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다시 회수해 온 돈을 다시 그 다음 농가에 주고 그래서 돈을 금융기관에서 타가는데요.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소득지원기금운영설치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총 융자액은 지금 가구당 2,000만원씩 이렇게 4년 거치 연리 5%로.
복식

박복식위원

연리 5%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지불방법하고 회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지불할 때는 그 대상가구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득지원기금설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채점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 많이 나온 데를 선정하고 거기의 선정방법은 농업의 종사년도,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적기성, 앞으로 사업의 부가가치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하고요. 회수는 그것을 하지 않는 농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지 않는 농가는 자금을 회수토록 하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연리 5%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균등상환 2년.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과거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농가에 소 사주고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데 그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과거에 기금을 조성했던 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자받은 것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기금액수는 상당히 많은데 신청자도 많은 모양인데 왜 많이 나가지를 않고 기금이 남아있는 정도로 운영이 되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돈이 총 회수되는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거니까 총액이 9억2,800만원인데요. 그러면 9억2,800만원을 왜 다 안 내보내느냐인데요. 기이 나가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4년 동안은 일단 그 사람이 타간 융자기간이니까요. 그게 다시 회수돌아오는 거를 내년도에 얼만큼 받을 계획이다 해서 그것을 다음년도의 회수대상을 또 삼으니까요.
복식

박복식위원

이 기금이 연체되어 있거나 환수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농협에서 담보를 잡고 하는 것이니까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 글쎄 연체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환수하는데 애로사항이 그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환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연체된 게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연체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환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98년도에 3억2,549만3,000원에 대한 기금잔액이 남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억8,6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기금이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신청된 사람 중에서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돈이 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느냐. 이런 것도 지금 한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1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10가구를 주기 위해서 연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가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것은 그렇지만도 지금 이게 '98년도하고 '99년도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몇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현재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97년도10월17일날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기금이 몇 년도에 되었어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98년도10월17일날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집행했다 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98년도부터 집행이 된 것입니다. 농협하고 약관을 맺어 가지고 농협에서 채권확보가 안 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농협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하는 것까지.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악성연체는 없다 이것이지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악성연체가 25명입니다. 그것만 저희가 받으면 됩니다. 못 받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2, 3일 내로 해줄 수 있겠어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연체된 것만.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야, 기금 융자 받아간 사람 전체적인 명단하고 그 명단 속에서 지금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전체적인 몇 사람에게 시혜를 주고 몇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것을 이자를 내고 몇 사람은 연체에 걸렸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나가있는 총 금액하고 여기 있는 잔액하고 딱 맞춰보면 똑떨어질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끔 자료를 주셔야지요.
용우

이용우새마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서면자료를 박복식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끝나셨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박상대 위원입니다. 지금 박복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남양주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운영은 각 부서별로 각각 하고 있습니까? 각종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기금이 재난쪽은 민방위과이고 체육시설기금이 있는 데가 있고 저희 주민소득기금은 전에는 새마을과가 있었는데 새마을과가 구조조정되면서 새마을계가 저희 총무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에 특별지원사업으로 하던 게 소득지원기금사업으로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소득지원기금이나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204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18억에 대한 이자소득이 1년에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2쪽의 노인복지기금은 9억에 대한 이자소득이 1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의 차원에서 어떤 저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8억에 대한 이자가 9,700만원이고 9억에 대한 이자가 1억1,000만원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기금이 각기 목적하고 성질이 다르니까요. 그 통합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상대

박상대위원

그래도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좀 검토 좀 하셔 갖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금은 가급적이면 한군데에다 통할적으로 해 놓고 그 성격별로 세분해서 기장을 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제일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관리하는 돈은.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갔는데 세미나 갔을 때마다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기금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격별로 기장을 해 가지고 예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고의 이윤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방자치제도상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유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 교육을 가더라도 항상 그 기금을 그렇게 유도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발상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게 나왔던 문제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기금관리를 추진사업 부서별로 기금은 갖고 있지만 이게 돈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박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체육진흥기금 18억에 대한 1년 이자가 9,700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은 9억밖에 안 되는데 1억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상으로 넘은 1억2,000만원의 손실을 우리 남양주시가 보고 있지 않느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게 예금을 확정금리로 해서 장기 들어가는 것이 있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소상히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좀 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기금 중에서 이제 고정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이자를 매해 사업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그런 종류지요.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기금을 수시로 빼 가지고 또 이제 이런 성격은 수시로 그 기금을 조성하되 그 기금 자체가 전부 주민에게 사업비로 기이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게 전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전체 여러 가지 기금을 성격별로 분류해 가지고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빼드리면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상대

박상대위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년부터 계속 쓰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러면 20억에 대한 이자가 9,000만원이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도 매년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9억에 대한 이자가 1억1,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기금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쇄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갑자기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답변하기는 어렵지만도 한번 우리가 촉구를 해줄 테니까 그것을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한번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단계적으로 수요가 있게 지급이 되어 나가면서 고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총괄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차질이 없도록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금 필요한 데는 기금이 적시에 나갈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자 들어오는 것은 이자대로 적립되어 나가면서 고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세미나에 가더라도 기금 총괄관리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라고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기금에 대한 문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방법보다는 더 향상된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머리 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게 아는데요. 그 기금관리 총괄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우선 기금이 어떻게 예치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성격 등을 총괄적으로 빼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상대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도 어떤 부서에서는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어떤 기금에서는 이자가 발생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을 총괄을 해 가지고 많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할 적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 답변자료도 불충분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마는 간략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우리 박복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사업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그 만큼 남양주시는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도 심도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3쪽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협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금년 들어 중국 상주시,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국제화추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문제점과 어떠한 향후 대책이 분명히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아직도 관료주의적인 이런 배경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활용화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국제화 추진한 것은 기이 지난해에 국제도시간의 교류계획에 의해서, 또 기이 무역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는 참가계획에 의해서 기이 결정된 것을 추진한 것이고 지금 여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의논할 사항 등이 시정의 주요사항을 거기에서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그러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어떤 각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시라든지 국제적인 그러한 업무, 또는 그러한 추진할 내용 등이 있으면 거기에서 실무자적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시정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제관계의 시대에 거기에서 각 기관간에 어떠한 협의하는 그런 사항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활성화 해 가지고 위원회의 어떤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위원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을 못 했음에 대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개최를 못 한 것은 인정하시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299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영국의 다트포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몽골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맺은 영국하고는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올해 부시장님께서 다트포드시에 가셨어요. 가셔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트포드시에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다시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을 한번 더 보고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 요청을 금년도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교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복식

박복식위원

방비석 부시장님이 갔다 왔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부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몇 사람 데리고 갔다 왔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도시과장하고. 투자유치관련이기 때문에 도시과장하고.
복식

박복식위원

갔다 왔으면 보고서가 있겠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영국을 거쳐 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투자유치관계를 세기물산에서 저희 천마산에다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좀 유치하자 이래 가지고 거의 성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국하고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섭외를 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좋은 동의를 해주었었는데, 그런 투자의 의견을 가졌었는데 세기물산이 대우의 방계회사로 지금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사업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영국과 우리 나라 자치단체간의 교류채널은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선 자매결연을 맺는데에 의의를 갖고 영국과의 우호증진 차원에서 맺었는데 저희가 영국과 우리 나라가 수교를 맺은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실제로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 문화, 기타 체육, 이런 교류가 영국하고는 국가적으로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계획은 매해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행을 지금 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IMF시대에 걸맞지 않고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왕에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해마다, 금년에도 영국에서 과거에 우리 나라의 참전용사가 우리 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민간 또는 단체에 의해 끊임없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방비석 부시장이 갔다 왔으면 직원 두 사람 데리고 3명이 갔다 왔으면 그 보고서가 있겠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도시과장하고 방비석 부시장님하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두 사람 갔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두 사람이 갔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 없어요? 있지요? 그 보고서 사본 좀 해주세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이게 도시계획변경 공원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위락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을 확정적으로 그러면 부시장이 답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다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상호 협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독자적인 권한이 아닌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느냐, 도시계획 바뀌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도의 승인 받고 그러는 거니까 답변이 곤란하고, 우리는 너희가 투자를 확실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전제 하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그 약정을 해 달라, 그런 게 협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다가 아직 협약조인 이런 것은 못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와서 오스트리아의 대 재벌이 어떤 그런 투자 이런 쪽으로 협약을 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가셔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한번 남양주시를 와서 그 지역을 한번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투자진흥관으로 가셨으니까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문이시니까 앞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아주 아무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말로만 국제화, 세계화 하지 마시고 실속있는 이런 추진이 되어야겠다. 또 다음에는 292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1차로 작년도에 133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시에는 읍면동의 부읍면장, 사무장을 감축을 했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감축으로 인해서 계획성 없는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지역에 6급 사무장이 다시 나가 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사무장이 아니고 주무.
용환

이용환위원장

주무가 나가 있지요, 말만 바꿔 놓은 것이지요. 사무장이고 주무이고 맨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사무장은 이제 업무를 안 가지고 있고 주무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거 지금 주무가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갖고 나가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저희 동사무소를 보니까 사무장도 없고 전에는 총무, 민원 주사가 또 있었잖아요, 사무장말고도. 그것을 다 빼버리니까 동의 기능이 동장에 의해서 바로 실무자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좀 동에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저희가 어떤 직제상의 승인은 받은 것은 아니고 도와 협의를 거쳐서 6급 보직을 발령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당초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것은 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이고 획일적으로 정부개혁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다 건의한 적은 있어요? 하라니까 그냥 구조조정한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회의에 가면 늘상 얘기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금년도에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85명, 금년도에 29명을 감축을 했지요, 85명 중에서? 그래서 지금 정원이 958명인데 그 중에서 본청은 지금 정원이 475명, 현원이 499명으로 24명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에는 292명, 288명 4명이 지금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글쎄,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현재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동을 점진적으로 내년도 시범으로 1개 동이 문화센터로 이렇게 바뀌면서 읍면동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장 읍면동에서도 좀 무리가 덜 가는 읍쪽의 직원을 감해서 본청의 바쁜 부서에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해서 줄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는 24명의 증원을 만들어 놓고 읍면을 줄이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글쎄, 업무도 병사업무 같은 것은 본청으로 들어왔고요. 앞으로 세무업무도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결국은 본청에다 비중을 많이 두어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 문제는 정원이 있으면 정원대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동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공근로사업 부분 이런 부분이 과거에 없던 일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특별대책반으로 만들고 또 이제 사업부서가 상당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력을 기동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인원을 감축시켜 가지고 본청에 배치를 시켰는데 그 부분은 어떤 형평성 문제보다는 일의 긴급성이라든지 또는 업무폭주에 대한 기동적인 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읍면동의 고충을 알고 계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읍면동의 고충도 수시로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동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가 25만, 지금은 30만이 넘었습니다. 물론 30만 이상이 되면 공무원수도 늘어나야지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도 인구가 2만이면 그전에는 읍으로 승격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는 2만에서 3만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읍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읍의 직제와 같은 인원은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인구가 3만이 넘었는데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직을 제대로 했다고 하십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읍면간에 업무의 형평성에 좀 문제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과거에 읍면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대부분 본청에서 이관을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부득이 그렇게 업무전환이 되는데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불균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진건면 같은 데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어느 읍은 과거의 시단위 인구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취약성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다가 인력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모 능률협회에다가 조직진단을 의뢰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5명의 인원감축을 해 갖고 정원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조직도 조례를 개정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전부 다 지금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여기 보면 와부, 진접, 별내 같은 데는 6명, 7명이 모자라요. 정원에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정원은 지금 와부 같은 데 40명, 현원은 33명밖에 없어요. 인원은 남아돌아 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직제도 다시 개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구개편 초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은 정부, 또는 우리 공무원 수를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 검토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진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를 한번 조직진단을 하고 인력진단을 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2000년도에 맞는 우리의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2월말이면 대략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기능 조직재정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뵨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본청도 그렇고 읍면도 똑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예요.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능률협의회에다가 조직진단을 의뢰 중이라서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재편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우리 시 자체에서 시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것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조직을 한번 진단하자 이래서 어떤 시군간에, 또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직정비를 하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 1차 구조조정 때 조직개편 한 번 했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때 조직개편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의회에 의결 거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의회 의결 거치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무슨 능률협회에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능률협회가요, 국가 기획예산처를 했대요. 국가 중앙부서를 조직진단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내보내고, 지금 능률협회가 해서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능률협회에서 해서 중앙에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능률협회가 자치단체도 여러 군데 한 경험이 있고 중앙도 한 경험이 있고 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기능이고요. 아마 조직을 능률협회에서 700명에 대한 주민설문을 받고 공무원 500명에 대한 설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좀 주민들이 과연 공무원 수를 적정하다고 보는가? 남양주시 공무원의 신뢰도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2월 중에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1차 구조조정 때, 조직개편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실패작이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전문기관에다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인원감축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밑동을 다 잘라버렸어. 모든 행정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이아몬드 식으로 지금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능률이 안 올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그 걱정하고 있는 게 '95년도에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을 하면서 1차 군과 시가 2개씩 갖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차 구조조정을 저희 시는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잉여인력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9급을 채용을 못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 감축되는 인원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매해 적어도 20명, 30명씩은 전체 % 수에 새로운 젊은 세대, 또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조직에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95년도부터 조정이 되면서 우리는 1차, 2차 구조조정을 하니까 적어도 2002년도까지는 9급 신규채용을 못 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9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식이 되어야 되는데 9급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어느 계층의 세대에 그러니까 '95년부터 2002년까지 새로운 수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절된 세대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게 우리 시의 조직에는 상당한 문제의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읍에 과 직제가 있지요. 과 직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이번에 조직진단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현실에 맞는 이 조례는 뜯어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지침이 아닌 남양주시에서 고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갖고 탄력성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고요? 실례로 그래도 좀 공무원들이 자질이 좀 높은 사람들은 다 본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뭣한 사람은 읍면동으로 나가 있어요. 공무원의 3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잘 하는 공무원, 보통, 못 하는 공무원, 그러면 누구나 다 잘 하는 공무원을 선호하지 못 하는 공무원을 선호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잘 하는 공무원을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못 하는 공무원 두 사람을 읍면으로 내려보낼 때 그것은 인원수만 채워준 거예요. 능률이 안 오르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인원수만 채워줬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혹 가다가 그러한 공무원이 있는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질이 떨어지거나 뭐 본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자질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하나 하나 따져보면 읍면에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고지도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또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키는 과정에서 읍면에 배치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 종합행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배양을 시켜주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이 직무능력이 떨어져서 읍면에 배치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읍면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탄력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동장에게 팀 구성에 대한 위임을 해주었지요? 해주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같은 6급인데 누구를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업무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2년까지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시켜 가지고 복지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 발맞추어 가지고 지금부터 읍면의 기능은 축소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부의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313쪽에 공로연수 연수비 내용이라고 나오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공로연수는 지금 어느 선까지 가는 것입니까? 국장급 이상이에요, 과장급 이상이에요? 일반직원도 됩니까?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는 직원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지금 엄국장이 공로연수를 다녀왔는데 국장 이상만 가는 것이냐, 그 이하도 가는 것이냐?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공로연수가 정년을 1년을 남겨놓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공로연수는 엄국장님이 39년생 이시거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 2년 동안 공로연수를 시키지 못 했지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 그만두신 분들은 공로연수를 못 갔지요? 갔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공로연수.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먼저는 6개월 해주었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6개월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6개월간 공로연수를 해주었고 엄중오 국장은 1년간 공로연수를.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6개월은 못 갑니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이상 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아 가지고 헌신 노력했는데 아, 6개월이라고 해서 안 보내고 1년이라고 해서 보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아! 외국에 보내는 거요. 외국에 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고 또 이제 어떤 여건 차이에 따라서 외국에 보내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 하반기 IMF시대에는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직은 왜 보내지 않느냐, 하위직도 물론 다 보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3개월 이상 연수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연수를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지적과장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까지 계속 본인이 다니겠다고 그래 가지고 공로연수를 안 갔어요. 그래서 각기 저마다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연수를 보낸 사람도 있고 안 보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나 작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퇴직한 사람이 못 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엄국장은 갔는데, 운이 좋아서 갔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 국장급이면 보통 30년 이상 다하신 분입니다. 정말 반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외는 못 보낸다 해도 국내는 보내 주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내년도에 만약에 정년 퇴임한다 안 가면 섭섭할 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것이고 보내주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대략 이렇게 시책추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다른 데 실과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상당한 본청 내에서 운영 중에서도 우리가 잘 좀 되어 나간다고 보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서로 바란스가 잘 맞지 않는, 판이하게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188쪽이 어제 우리 사무감사를 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책추진비 중에서 보면 29건이 있는데 29건 중에 25건이 전부 다 식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어제 했습니다마는 227쪽에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담당관실이 14건을 지출했는데 여기는 식비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한 총무국을 보면 총무국장이 17건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에 식비가 8건이에요. 총무과장이 35건을 지출했는데 28건이 식비입니다. 이래서 식비로 지출이 많이 되어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담당관실이 제일 식비가 적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9건 중에 25건이 전부 식비, 식비 이렇게 나가고 총무과가 35건 중에 28건이 식비, 식비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을 누가 남양주시민이 보면 시책추진이 아니라 밥 먹다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시책추진비가 식비에 이렇게 많이 되느냐, 그래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제일 우리가 봤을 적에 건실한 각도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 사회복지담당관실이다, 총무국은 한 중간쯤 가네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각 실과에 대해서 식비로서 끝나는 이런 시책추진비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는 그래도 알차게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시책추진에 쓰여졌구나, 정말로 고생해가면서 돈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돈들이 쓰여진다 하는 것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오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시책추진비를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극소수로 줄어들 수 있도록끔 국장님께서 좀 명심해 주시고 모든 실과에 대해 가지고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줘 가지고 조금 더 이런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한 가지만 제가 설명 드린 거 중에서 제가 잘못 알고서 답변 드린 거에 대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저희 조례상에 있는데요. 제가 그 실무협의회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국제교류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시의회 부의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주요 국제관계에 대한 시가 추진하는 사항을 이 협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저는 아까 다른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 시에 이것은 기이 시에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승인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부의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형노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 들어가 계신데요. 제가 아까 실무협의회로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화관계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없느냐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실적이 없잖아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실적은 없는 게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했거나 안 했거나, 했어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안 했어요. 황금용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뭘 다시 정정하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실무자적인 것으로 해서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리고 식비 말씀이 계시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게 어떻게 과장은 밥만 먹고 일은 안 하나 이런 게 눈에 비쳐지는데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자료 뽑을 때 부기, 예산 내부결재 맡은 거에 쭉 무슨 목적으로 이 식비가 이용된다는 게 다 있는데 그냥 보통 빼기 쉬우니까 식비, 식비로 뽑았는데 저희가 다시 뽑았어요. 그래서 보완자료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사 내 민원사고로 비상근무 직원을 위한 그때 그런 식비 나간 게 있고 또 공무원 연찬회 준비, 그래서 이런 게 사유가 쭉 있는데 이것을 뽑는 직원은 또 쉽게 뽑는다고 그냥 O, X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식비쪽으로만 쭉 뽑았는데 이것은 지출내역을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시의 총무과장이 밥만 먹었고.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 그런 결과밖에 없어요. 이 35건 지출했는데 28건이 전부 밥값이에요.
금용

이금용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내역을 무슨 사유로 밥을 먹었다는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465쪽 평내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2회 추경예산에 2,39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애당초 동사무소 진입로를 본예산에 구입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넣었나 하는 의문이 가고요. 465쪽을 보면 당시 담당공무원 이철규, 홍창선 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철규하고 홍창선이는 어디에 근무를 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형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내동 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되어 갖고 예산을 왜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느냐, 그것은 호평·평내지구의 택지개발 보상건이 대두되면서 이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한 이철규, 홍창선 두 직원은 건설과하고 치수과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 건과 관련해서 퇴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퇴직을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다른 사유로 퇴직한 것인데요. 이 평내동사무소 진입로의 문제는 이게 당초 미금시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적에는 하나도 개인의 사유토지가 들어가는 문제의 돌출이 없었어요. 거기가 하천 구거화 되어 있는 데를 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이제 진입도로로 사용을 했는데 그 진입도로에 접한 토지인데 이것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거부지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아무 얘기가 없이 지나왔는데 이번에 평내동 거기 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개인 땅이.
형노

이형노위원

에이, 그렇지야 않았겠지요. 지주가 있었겠지요. 지주가, 없던 지주가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주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 지주도 하나도 자기 토지에 대한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의가 없었는데 택지조성의 보상관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지가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보상가격이 결정되면서 문제의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진입도로를 만들 때부터 문제가 그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형노

이형노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면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요, 면밀히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친구들 위의 팀장이나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현재 계십니까? 저희 시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미금시에 '90년도에 시작이 되었나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의 관련공무원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무튼간에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우선 먼저 알고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는 그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서 상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에서 감사자료는 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넘겨 받았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 시장님이 직접 시정을 하시면서 총괄해서 쓰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인수를 해 갖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 인수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1월1일 새해가 시작되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에서 여지껏 쭉 했잖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과거에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뭘 회계과에서 해?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서 보면 총무과로 예산이 서 있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금년도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미금시 당시에도.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매년 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얘기라 자꾸 얘기하기도 힘든 사항이고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집행내역이 아까도 총무과장한테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성질별로 예산성질하고 집행한 성질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수차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부 지불한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낼 수는 있는 거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뭔가 생산성이 없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행사에 뭐 격려금이나 내놓고 유관기관단체장하고 밥이나 먹고 그런 식으로, 봤지요, 이거 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의문시 하는 것은 1월달에 쭉 50만원씩 동일하게 시정 여론수렴 및 시정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 동일하게 이렇게 50만원씩 뺐는데 이것은 아주 타당성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341쪽, 그냥 빼서 돈은 50만원씩 명분만 시정여론수렴이고 돈은 다른 데다 썼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론수렴 했다면 무슨 시민과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균일하게 50만원씩 쭉 뺐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신년도가 시작이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근 33만 정도 되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의 각계각층의 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 해의 사정의 방향이 어떤 건지 정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활동하는데 지원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분만 그렇게 달아놓고 돈은 빼 가지고 시장이 임의대로 막 썼다 이거야.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써버렸다 이런 얘기지. 여기 저기 단체에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10만원씩, 5만원씩 격려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지역의 안정대책이나 주민여론수렴하고 그런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이 우리 남양주에 주재기자가 몇 명 됩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하고 지방지까지 하면 한 18분쯤 되나요. 18에서 2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4월13일날, 또 4월9일날 주재기자 격려금으로 260만원, 또 13일날 주재기자 격려식비로 68만1,000원 인출되었는데 지금 보통 식대가 얼마씩 기준 합니까? 의회가 2만원을 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만원도 넘었다고. 그러면 이게 식대로는 성질이 맞지 않는다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1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3만원짜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칼 쓰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여러 가지 현안을 하다 보면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식비를.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 쓰는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쓰기는 쓰는데 당초부터 집행하면서 투명성 있게 자료를 다 맞춰놓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없이 돈만 없어졌다 이런 얘기야. 이게 뭐 자기 용돈 쓰듯이 그냥 쓰는 것으로 알고 쓰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라 하면 무엇인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고 남양주를 많이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에 남양주를 뭐 얼마나 좋은 것을 홍보하냐 이거야. 홍보하는 내용은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뭐 나오는 거 보면 공무원 누구 누구 구속되었다. 어떻게 쓰레기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못된 거만 디리 나오지 뭐 좋은 사례로 공무원들이 뭘 잘 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잘 하고 업무를 잘 수행해서 시민에게 호응도를 좋게 받았다, 뭐 이런 홍보성 있는, 뭐 남양주 어디 관광지가 좋으니까 많이 구경오시라. 이렇게 서울에다 홍보하는 그런 것은 여간해서 안 나오고 전부 지탄의, 비난하는 그런 기사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그 내용이 33만 시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장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계수로 해 갖고 얼마를 써 갖고 수치가 얼마 올라간다 이것을 계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우리 시를 우수단체로 했다는 것은 어떤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서, 적게 썼다는 것보다도 그 동안 시정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효과없이 돈을 뭐하러 쓰냐고.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돈은 특위나 매년 이게 의회감사자료에 올라와 가지고 수난을 격는 그런 사안인데 매년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민자유치라든지 무슨 관광개발이라든지 북서울대학교 같은 것도 공수표 띄운 것이고 안 된 거 아니야. 그것도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내막을 잘 모르고 덤벼들어 가지고 다 된 것처럼 프랑카드 걸고 다 되었다고 해 놓고 안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이 뭐 하나 이루어진다든지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데 도비를 엄청나게 받아왔다든지 뭐 이런 데 이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인기 관리하면서 그냥 쓰는 돈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쓴 거 보면 축의금하고 부의금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남양주시청 직원들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어서 쓴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의 외부에 축의금이 나갔다면 이것은 안 돼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축의금 중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중에서 1, 2건이 상급기관이나 그런 데 쓰셨다면 그것은 우리 시와 상급기관과의 업무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만약에 부시장이 여기 재임 중에 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다 부조를 할 거라고 부의금을 낸다고. 그러면 부시장은 여기에서 자기 시청에서 주는 돈이니까 5만원씩 했다 이거야. 그러면 5만원 했으면 직원들이 아, 부시장이니까 5만원 했으니까 5만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1만원 할 사람도 5만원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는 여기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내고 직원들이 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받아서 자기가 쓰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사리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자기 월급에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농협계통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그게 맞는 것으로 나왔어요. 농협장이 업무추진비로, 농협 돈으로 부의금 내고 자기 일 할 때는 다 받았다 이거야, 조합원들한테. 그러면 농협에서는 5만원씩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초상이 났을 때는 10만원 해주고, 그러면 10만원 받았으니까 10만원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자기는 공금으로 해 놓고 이쪽에서는 사비로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그게 농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다 이거야. 시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다 이거야. 자기가 받아서 쓴다 이거지. 그러면 부의금이나 축의금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 집행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글쎄, 그.
금용

황금용위원

요즘 IMF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것 다 따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일반공무원도 부의금 낼 거 줘야 돼, 돈. 줘야 된다고. 국장이나 읍면장님들이 쓰시는 돈 중에서 그 전에 다 지적되어 가지고 요즘은 거의 줄어들어서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여기서 써도 돼,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러나 자기가 양심 바른 사람이라면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하는 개인 돈은 자기가 내야 된다 이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물론 그것이 주고 받고 그런 뜻으로 보면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릅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경조사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참 사비용으로 해 갖고 축의금을 낸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원칙론을 놓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기 돈으로 내고 자기가 부조 받아야지, 여기에 있다 다른 데 갔다 하더라도 여기 밑에 있던 공무원들이 어느 시장이나 부시장이 큰 일을 한다고 초청장이 왔다.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욱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니까 그렇지 관선시장이 여기 있다 어디로 갔다. 뭐 인천에 가 있다 그래도 여기에서 갑니다. 언제 그 사람이 여기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직원이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보내, 그러니까 졸병들은 이것은 다음에 이리로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간다 이거야, 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금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해주실 수 있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자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자료요청하면?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먼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내용인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장의 기관운영판공비 중에서 2월1일자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이게 정액제예요? 계속 그냥 똑같이 50만원씩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는 똑같아요.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50만원씩인데 정액제로 나가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정액제는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증빙서 사본을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5월21일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0만원, 동일자에 50만원씩 2개가 나갔습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3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5월21일자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0만원 당일날 그 뒷장에 보면 또 있어요.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33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5월21일.
복식

박복식위원

333쪽 맨 밑에 5월21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바로 그 뒤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이 동일자로 2개가 나갔다는 것이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7월9일 유관기관 직원격려 이게 9일날 나가고 12일날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월11일자 지역별 현안사업해결 업무추진비 450만원, 그 다음에 3월22일 수행직원 비서 TV 60만원, 그 다음에 6월11일자 유관기관장 만찬 55만원, 이것의 증빙서류를 내주세요. 내역을 알라고 그럽니다. 해줄 수 있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329쪽 2월27일자 부의장 격려 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나갔어요? 의회 부의장 격려 100만원인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좀 서류를 봐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32쪽 4월19일 가우스핀 제작 이래 가지고 14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CIP가 들어있는 넥타이하고 와이셔츠핀 그것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개당 얼마씩 구입하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1만4,000원씩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만4,000원씩 이거 구입해 가지고 어떤 용도에 씁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 시를 방문하신 분이나 유공시민이나 여론을 시장님한테 제공하신 분들 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만4,000원씩 100개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해서 주는지 잘 모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외국 나가실 적에 선물로 가지고 나가고요. 또 우리 시를 홍보해야 될 그런 분들, 방문자, 뭐 그런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334쪽에 6월18일자 반공기념품 넥타이핀 구입 이것도 140만원인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을 100개를 구입해 갖고 항시 비치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입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넥타이핀인데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똑같습니다, 그게.
복식

박복식위원

넥타이핀이나 가우스핀이나 같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러니까 넥타이핀하고 와이셔츠 단추하고 같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용어를 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가우스핀 이럴 것 같으면 양소매에 다는 게 가우스핀이고 그 다음에 넥타이핀은 앞에다 고정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항목이 다 다른데 왜 이것을 가우스핀 제작 이렇게 하고 방문기념 넥타이핀, 이렇게 왜 용어정리를 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아까 넥타이핀하고 가우스핀하고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하나에 1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통일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338요, 9월13일자 넥타이핀이 또 140만원인데요. 이게 그러면 300개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300개도 아마 더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300개 이상 되면 그게 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기는 4월19일, 6월18일, 9월13일 이렇게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가우스핀 제작 이래 가지고 140만원 빼고, 6월18일 방문기념 넥타이핀 이렇게만 해 가지고 140만원 빼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똑같지 않지요. 왜 넥타이핀하고 가우스핀하고는 다르지,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해 놓고 똑같다고 우겨요. 품목에 대한 명세도 모르고 그 제작을 하고 의뢰를 하고 돈 뺐어요? 가우스핀 이럴 것 같으면 가우스핀이고 넥타이핀이면 넥타이핀이지 어떻게 넥타이핀은 두 번 140만원씩, 140만원씩 되고 가우스핀만은 제작해 가지고 140만원 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용어정리를 똑바로 해주셔야지.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어정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가우스핀하고 넥타이핀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보통 한 세트로 해 가지고 이런 케이스 안에다 같이 넣어주잖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가우스핀만 제작하는데 140만원, 여기는 넥타이핀만 하는데 140만원 이러니까 액수에 대한 차가 있고 저게 다르잖아요, 주는 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똑같습니다. 물건은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것인데 저희가 기재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355쪽에 보면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3월13일날 축의금 60만2,000원, 3월17일날 부의금 50만2,000원 이것도 좀 증빙서를 해주세요.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457쪽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사용 허가현황해 갖고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은 해당없음, 그리고 공유재산에는 평통자문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보훈단체, 남양주문화원 이렇게 4건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무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 4개 외에는 없습니까? 본인이 알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한 것은 있습니다. 돈을 받고.
형노

이형노위원

유상임대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유상임대.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시청 기자실 같은 데는 유상임대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기자실은 저희 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시가 만들어 놓은 거지요. 우리 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형노

이형노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도 그런 무상임대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에요, 임대를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기자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형노

이형노위원

시가 필요로 해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죠.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그게 더 낫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임대를 해준 게 아니라 기자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형노

이형노위원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면 남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시청직원인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거기 기자실 명패가 있고요. 그 기자실을 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와서 송고해주는 편의만 제공해준 것이지 자기네들이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형노

이형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바뀌시는 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하면 세를 내야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시가 필요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또 다르게 방향선회를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기자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필요한 기자가 들어와서 송고도 하고 거기에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만약 각자 자기들이 무슨 회계과에 취재사항이 있는데 회계과에 와서 취재를 하고 쓰고 그러면 번잡스럽고 그러니까 한 장소에다가 기자실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기자단이나 기자들이 기자실을 필요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381쪽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184억원을 정기예금 했는데 금고우대 자유적립정기예금인데 이자율이 몇 %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오는 게 연 몇 % 받아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금고우대자유적금은 예치기간에 따라 갖고 6%에서 9.5%까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9.5%짜리는 1년짜리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18개월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18개월짜리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자료를 우리도 하나 줘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9%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9.5%가 아니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9.5%가 아니고 9%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농협 말고 더 좋은 우대금리는 없어요, 농협 말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다른 일반은행에도 좋은 상품이 있는데요. 월등히 좋은 것은 없고 대략 평균치면 은행이 같은데 우리 시는 시금고 계약을 농협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일반 유휴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물론 세무과를 종합민원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대우가 좋은 쪽으로 개선할 이런 계획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금년도에 시금고 계약체결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했어요, 벌써?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래서 우리 시는 각 읍면동이 공과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농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체결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래서 농협하고 다시 시금고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타 이제 그러한 우리가 유휴자금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그러한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개발이 된다면 그것도 그때 그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현재 그 추세가 농협에만 매달리는 그런 추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일시 짧은 단기간은 기이 계약을 맺은 중앙농협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래도록 보관해야 되는 돈이 있다면 그런 것은 더 이율이 좋은 쪽으로 해서 경쟁력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전혀 우리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또 한 군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시민들이 볼 때 왜 전혀 우리한테 이익이 없는데 한 군데만 매달리느냐는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주어야 될 돈이 있는 것은, 조금 더, 또 농협에서도 그대로 맞추어 준다면 그것을 해주는 것이고, 1차 타진을 해 보아서 우리가 계약한 금고하고 해서 우리는 이래서 대우가 이쪽이 좋기 때문에 이 자본만큼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리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경쟁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봐야지요. 그래야 되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383쪽에 보면 '99년도 물자사랑운동 절감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용지절약분야, 재생품 확대분야, 행정장비 관리강화분야, 관서당경비 집행분야,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분야, 폐휴지 등 분리수거 처분분야,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선분야 이게 회계과장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실적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가 각 실과소에 '99년도에 물자사랑운동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 갖고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7개 항에 대한 절감 시책을 세워놓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가 그 먼저 전임 방비석 부시장님이 조달청에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조달청에서 물자사랑운동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수기관을 표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 부시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좀 수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배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절감을 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가 용지나 행정장비 관리분야, 그 다음에 폐휴지 분리수거분야는 목표 대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마는 재생품 사용 확대분야하고 다음에 관서당경비 집행분야,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분야, 그 다음에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분야는 저희가 과거에 예정가격 작성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다음에 행정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4월경인가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런 우수부서는 상금을 주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상을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님은 예산절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모르지요? 국장님!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를 나는 못 들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좀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과격한 표현을 해서 말을 듣는 그런 적도 있지마는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업무를 국장님들이 꿰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기획실에서 운영하면 거기에서 10만원을 상금을 주었다 그래, 그러면 이런 제도를 해서 했으면 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550만원 예산 세워놨다고, 뭐야 된다고,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 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나 개인에서 상품 줘야지. 예산 550만원 있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위원님! 하여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부서에는 표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금년에는 감사자료를 전부 업무보고서에서 많이 거의 한 60% 정도 내가 발췌를 했는데 업무관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다음에 384쪽에 보면 공사계약 체결현황 나와 있어요. 낙찰률이 보통 몇 %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금년도.
금용

황금용위원

부실공사도 안 되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업자도 돈을 남겨 먹어야 되니까 몇 %를 선호하는 회계과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대략 85%.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지난 '99년9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은 낙찰률이 90%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85%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0%를 내려가지 못했다 이거야. 전부 90%에서, 9 5%, 97%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 7, 8%만 남양주 사업예산의 7, 8%만 회계과장이 조정을 했다라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온다 이런 얘기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게 바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해 갖고 당초예산을 24억 절약하려고 했던 것이 16억을 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90%는 공개경쟁입찰이었을 때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 낙찰률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그러면 어느 사업이고 설계변경 아니 된 사업이 별반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87%가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것은 회계과에서는 관장을 못 하지요, 설계변경하는 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각 사업부서에서.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업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도 한 7, 8% 얻어 가고 또 사업부서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찾아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봉선사 운동장을 뭐 보수하는데 어느 구석구석 하다 보니까, 문화재관리 위원들이 나와 보니까 이거를 하니까 한 서너 가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가지 사업도 설계변경 안 한 것이 없이 다 했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냥 챙겨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요즘 중앙지나 이런 데 몇 달 전에 벌써 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서 감사할 때 그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서 다 나왔다고.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야. 우리 국가예산이 92조원을 주워 모았다는데 그 놈의 돈을 그렇게 다 맥없이 그냥 소모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야.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제는 남양주시도 사업을 예산 짤 때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거기에 맞추어서 짜야 되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꼭 필요한 사업이냐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상당부분 기획실이나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는 내가 계속 하고 있지마는, 그랬다가 어디 터지면 갖다 막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시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가 덤벼들더라도 예산만큼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꼭 세워야 되고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진짜 시정조정위원회나 그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할 때는 고유권한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물론 기획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지적해 준다는 것보다도 지금 국장님도 얘기했고 나도 7, 8% 정도는 너무 상향조정된 거 아니냐, 낙찰률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모양 '99년9월9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입찰하면 85%에서 거의 낙찰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쯤 되면 지도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의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적어도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기부채납재산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남양주시에 기부채납된 것은 전부 목록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기부채납이 된 중에서 소유가 저희 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한테 각 과에서 재산관리를 의뢰해 온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빠지지 않고 여기 다 되어 있냐고? 발췌해서 들어온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각 과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를 내서 저희한테 관리 의뢰해 온 내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란에 ㎡입니까, 평입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부분이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 부서별로 재산을 기부채납 받고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제가 내용이 어떻다는 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부채납된 재산이 아직 등기를 못 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소관은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그것은 고유업무인데 챙겨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각 부서별로 회람을 돌려 가지고 너희 부서별로 기부채납 받은 거 빨리빨리 등기해 가지고 넘겨라. 그래야 우리가 관리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해라 이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뭐 저도 귀신이 아닌 이상 다는 모른다고. 그런데 나도 집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 들어있다고, 도로로 기부채납 했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언제 하셨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4년 되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98년도하고 '99년도.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98년도1월1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기부채납된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년도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458쪽에 보면 은폐된 공유재산 찾기 실적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정보에 의하면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국유지 매각을 한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매각대금이.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국유지가 평수가 3,200평이고 매각금액은 77억7,5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 매각했고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계약일자는 '97년12월30일날 했고 납기는 '98년2월27일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돈은 다 받았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계약금과 연체료 1억을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나머지 돈은 왜 못 받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 간에 저희가 수차에 대해서 납부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그 동안 IMF로 인해 가지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30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 갖고 당좌수표를 받아서 지금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입니다마는 약 8개월 동안에 원금을 균등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제시해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왜 이렇게 많이 봐주고 있냐고, 빨리 받아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135억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른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매각대금 다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가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20%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이렇게 좋은 건수를 가지고 왜 부영을 많이 봐주고 있냐고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것은 돈을 안 내면 연체료가 은행금리보다 비싼 15% 연체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맨날 내가 이 종이조각 행정이라고 야단하고 있지요. 이자가 암만 올라가면 뭘 하냐고, 받아야지. 나중에 이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 같은 영세민이 세금을 몇 푼 안 내 보라고, 맨날 독촉장 내 보내고 돈 안 내느냐고 그러고, 아마 의원이면서 돈 안 내냐고 그럴 거야. 이러다가 흐지부지,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나서 망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납부의사를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 이제 어음을 당좌수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먼젓번에도 채근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부영재산, 아파트 분양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41동을 지금 전부 떼어다가 압류조치를, 재산압류를 하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국유지 등기이전이나 그 사람들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이나 이런 것을 해주었을 거 아니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땅을 쓰지 않고 공지로 있다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쓰고 있지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파트를 지금 지었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시장이 이 부영을 엄청 봐주고 있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먼젓번에 행정사무조사인가 할 때 언제인가 한번 얘기했지요. 어떠한 제약을 걸어서건 일을 못 하도록 중단시켜라 이거예요. 해 가지고 돈 가지고 오면 해주어라 이거지. 그리고 도농동 청사하고 도서관부지도 우리가 권한을 쥘 수 있도록 해 놓고 일을 해라 이거야. 그래놓고 해야지 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에서 질질 끌려다니냐고. 말도 안 돼, 이것은 회계과장이 책임져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부영과 관련된 사항이 저희 과로서는 국유지매각대금,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도서관 관련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는 아파트 건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영 측에서 돈을 8회로 분납하는 것을 당좌수표를 끊어서 지금 시에다 내겠다고 그쪽에서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좀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강력히 받아 들여야지, 일례를 들어 가지고 서울리조트가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입장료도 압류 당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세무직 공무원이 그 사람을 봐주는 거다 이거예요. 미금 적에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세무과의 과장으로 있지만, 미금 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손해상사라는 공장의 세금하고 물세하고 안 낸 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 부도 나 가지고 못 받고 손실처리하고 사장은 도망가고 남양주가 꼼짝없이, 수도세가 그것도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채근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만약에 일반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몇만원만 안 내보라고, 난리 나지. 어째 기업은 그렇게 비호해 나가느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돈 못 받고. 그러면 서울리조트에서도 많은 세금 안 낼 때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는 공무원과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된다고, 왜 의심 받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되는 일이지.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대책 내놔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보니까 대략 만찬관계에 돈이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금액 중에서 한 3분의1이 전부 만찬 관계에 쓰여졌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글쎄, 그걸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전임 방비석 부시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우리 남양주시를 알아 보니까 '98년도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이 있었고 이것은 공직 내부에도 있고 또 외부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관계도 있지 않은가, 또 유관기관과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돈독케 해서 우리 시를 발전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안고 있어 가지고 부시장이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돈을 당일에 많이 뽑을 적에는 7건, 9건까지 뽑았는데 제일 많이 뽑은 걸 제가 얘기할까요? 364쪽에 8월16일 유관기관 직원 접대경비 4만원, 동일자에 6만원, 비서실 근무직원격려비 이래 가지고 10만9,000원, 유관기관직원과 접대경비 6만원, 동일자에 유관기관 직원과 오찬, 동일자에 유관기관과 오찬, 동일자에 유관기관 직원과 오찬, 동일자에 유관직원과의 만찬식비, 동일자에 유관기관 직원과의 오찬식비, 이래 가지고 그날 9건이 나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식사를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었겠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각급 기관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출된 날짜입니다. 돈이 저희가 드린 날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하고 대화한 날짜하고는 이거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일 날짜로 했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지급일자요, 영수증일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지급요. 돈 준 날짜요.
복식

박복식위원

영수증은 각각 다른 날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일괄로 주면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영수증 행위는 날짜가 각각 다르더라도 그 지출일자가 이 날짜로 한꺼번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동일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겠네요? 회계과장이 처리하기는 참 쉽게 처리가 되는데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 일자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이로 인해 가지고 오차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감사하기는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런데 부시장님이 그렇다고 뭐 점심을 11시 반에 누구하고 또 12시에 누구하고 1시에 누구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없는데 이거를 보면 그렇게 오해가 돼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이렇게 되면 그런데 돈이 나간 날짜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급일자가 같기 때문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지급일자가 같기 때문에요.
복식

박복식위원

지급일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는 감사하기가 곤란하겠다고. 뭐 4건, 5건 식사를 같이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밥먹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과 대화를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진행한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물어 본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363쪽 볼 것 같으면 7월21일자로 여기도 보면 식사한 것이 하루에 5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 나왔는데 보면 거의 다 오찬, 오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오씨 성을 가진 의원이 없는데 359쪽 5월3일자 지출현황인데 32만4,000원이 나갔어요. 유관기관장 및 오 의원과 만찬 식비 그랬는데 오 의원은 누구를 지칭했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도 의원인데 잘못 오기된 것 같은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도 의원인데 오타가 났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도 의원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의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복잡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한번 보지를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앞으로는 내용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내용을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하는 데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부시장의 재임기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부시장이 활동한 이거는 거의 다 오찬, 만찬, 여기에만 쭉 계속 다녔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볼 것 같으면 이분이 언제 사무실에서 근무할 시간도 별로 없었을 것 같는데 그 동안에 부시장이 있다가 흐트러지고 또 유관기관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뛰었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 그 사람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뭐 별로 개선되고 유대가 돈독히 됐다는 거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글쎄, 뭐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면 얼마를 샀는지 개수가 수량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과 지역,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느낄 때는 어느 때보다도 금년 한해가 관계 기관간에 유대관계가 잘됐고 또 조직의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회계과장이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않겠느냐고. 추정이지, 추정이 아니겠어요? 본래 와 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활동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산적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맡아 가지고 앞에 뛰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의요, 타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조직과 우리 남양주시를 판단해 보시니까 조직의 안정도 기해야 되고 또 시민의 안정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중앙부서에도 서로 유대관계가 상당히 필요하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막 쓰더라도 회계과에서는 영수증만 가져오면 막 처리해주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휘자가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시 전체와 그 다음에 조직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돈이 나가면 기여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다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네,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97년도부터 현재 '99년11월까지 공사계약서 공사명, 낙찰금액, 이게 준공일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가 물론 뭐 읍장님도 해 보시고 면장님도 해 보시고 모든 걸 해 보셨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는 공사가 수의계약 한 거는 모르겠어요. 조그마하니까 자기들이 했지만 대다수 입찰한 것 같은 거는 하자도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감리가 제대로 지금 '97년부터나 '98년도 초 같은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공사를 도급을 주게 되면 감리가 확실히 채근을 하는지? 이것을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넣었는데 약 800여 건, 뭐 칠백몇십 건 되나 본데 이것을 다 챙겨보시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도급을 주게 되면 일단은 벌써 자기가 그냥은 넘겨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잘 아시지만 퇴계원 가압장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하자도급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도급을 줘 가지고 자기 원 회사는 입찰만 해서 공개입찰 해 놓고 하자도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앞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대로 뭐 85%만 보고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올해 벌써 2000년도 예산을 며칠 안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감리가 우리 남양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감독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어느 공사를 발주하면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 과의, 발주의뢰한 과의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제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관계는 낙찰 받은 도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자기네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감리회사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는 감리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에서 감리회사가 와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나 더군다나 지금 말씀대로 시청에서 건설과에서 어떤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잠깐 가서 보고 섰다가 휙 오면 그만이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레미콘이, 즉 말하면 바닥 칠 건지 옹벽 칠 건지 이거 확실히 알고 갔는지 이것도 의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회계과로 올라왔는데 이게시리 건설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난 그런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에서는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과장님, 건설국장님부터 건설과장이 이걸 총 책임을 져야지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거 뭐 돈만 내주셨다 뿐이지 확실한 책임을 못 지신다 말씀이에요. 전 그렇게 인식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감리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 부분공사가 있고 감리는 안 하고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하는 공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그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자기들이 멋대로 하도급을 하면 법에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현봉

김현봉위원

모르시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모르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하도급을 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법령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별개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하도급을 줬다고 해서 부실공사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과에서 이 공사를 취급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사항하고 또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외에 주무부서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부서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감사를 받는 것은 계약사항하고 그리고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라는 것보다 우리가 남양주시에 있는 감리가 지금 여기 수의계약까지는 필요없죠? 감독공무원이 가서 하면 되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입찰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은 감리가 꼭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심사숙고 해 간다면 책임공무원이 따른다고 그래도 감리보다도 책임공무원이 지금 더 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본 견지에는 참 왔다가 차 타고 돌아가면 그뿐인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앞으로 좀 중시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지 및 시유지 현황활용실태, 사실 이게 없는 것이 많습니다. 456페이지. 모든 것이 아마 이용상태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게 많고 국유지나 하천부지라도 모든 사용료만 낸다고 하는 게시리 맡아만 가지고 있는 것도 더러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뭐 어디라고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대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아마 양쪽에 하천관리가 끝나게 되면 그게시리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올해는 뭐 벌써 12월달이 다 지나갔으니까 2000년대에는 우리가 국유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찾아 가지고 있어야 내 몫을 찾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실 우리 시의 땅은 우리 시민의 것이고 우리 시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채근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번호, 감사페이지 46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수리비 집행현황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재산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나가는 차량도 관리합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배분현황을 내가 자료로 내라고 그랬는데 안 해 오셨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대나 돼요? 지금 7개 업체에 나가 있는 차량 대수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청소과에서 하는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사주잖아요. 사주면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청소과에 나간 게 청소차량이 50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딱 금년까지 구입한 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50대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쭉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리비 집행내역을 할 때 전화번호란을 확인하셨는데 그 위에 정비업체 현황을 몇 군데 해서, 7군데, 8군데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해 오셨는데 그 정비업소별, 지금 여기 수리한 업소 전화번호는 아예 거의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보면 한라상사, 사능공업사, 포인트, 대우자동차,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현대도 있고.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아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일반공업사 전화번호만 진건 용정, 화도 녹촌, 지금동, 일패, 구리 인창, 서울 상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업체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정비업체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사능공업사가 용정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앞에.
금용

황금용위원

아! 그래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비업체 사능공업사는 번호가 573-2100번이고 이 업체 소재지는 진건 용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수리비를 집행하고, 총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그게 안 나와 있는데.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총 수리비가 금년도에 집행한 게 1,711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701만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11만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돈이.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이 얼마나 남았냐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 남은 돈요! 이것이 10월까지만 집행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지급할 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얼마 남았냐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약 한 4,000만원, 유류비까지 합치면 약 한 4,5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4,500만원 남았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런데.
금용

황금용위원

기름 값까지 해서.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남아 있는데 10월분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후에 지급하는 거는 더.
금용

황금용위원

많이 남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한 게 1,711만원 집행하고 두 달 동안에 뭐 얼마나 망가지겠냐 이거지. 많이 남겠어. 그런데 한 가지 이거를 자료를 다시 해 와야 돼요. 왜 다시 해 와야 되냐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49다3949, 이건 승용차죠?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부시장님 차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2호차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승용차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승용차요.
금용

황금용위원

같은 회사 포인트에서 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4짝을 다 갈았어요. 교환이면 갈은 거 아니에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이게 다 공임입니다. 뺐다 끼웠다 하는데 5,000원씩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뭘?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타이어를 뺐다 끼우는데 5,000원이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4개에 2만원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그거 물어 본 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맨 아래쪽에 타이어 교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2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그 20만원 내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49마5510 타이어 교체 그게 뺐다 끼웠다 하는 게 2만원이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20만원은 아주 갈아 끼운 거 아냐?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게 다 틀리다 이거지.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타이어가 사이즈가 다 틀려 가지고 큰 것은 값이 더 나가고 승용차는 가격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오일교환도 그래요. 오일교환. 오일교환도 하부오일이냐 엔진오일이냐 그게 명시되어야 된다 이거지.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엔진오일도 승용차는 싸고요, 무쏘 같은 거는 승용차 두 배에 해당 됩니다. 8926 같은 오일교환은 5만160원인데 이건 무쏘차량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74고1017은?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앰블런스요.
금용

황금용위원

앰블런스?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리한 날짜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것도 똑같이 오일교환 두 번 했는데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나와야지. 그래야 이거는 액수가 같은 거 보면 하부오일이면 하부오일, 엔진이면 엔진이 나와야, 명시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1년에 오일을 몇 번 갈았느냐 이거야. 차가 늙으면 늙을 수록 자주 교환해야 되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자주 교환합니다.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5,000km마다 한 번씩 갈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해 와야지.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날짜 다 해 오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다시 해 오시고 감사기간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차이가 있다면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증·보수, 증축 내지 보수현황을 해 오라고 했더니 본청 것만 해 오셨군요, 이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공공청사가 읍면동사무소는 공공청사가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 관리를 읍면동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게.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해요, 그거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읍면동장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장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예산이 그리 따로 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관리를 해도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재산관리를 저희가 다 하는데요,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해당된 기관에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뭘 돌아가야지 의회에서 이런 자료해 오라고 그러면 읍면동장들한테 저희 청사보수 한 거, 증축한 거 전부 해 와라. 가만히 보면 이 본청 과장들이 읍면장님한테 오히려 힘을 못 써. 뭔 말을 못 해. 본청 과장이면, 적어도 본청 과장이면 읍면장, 옛날에 별정직일 때는 좀 염려스러워서 잘 못했지만 지금은 일반직이다 이거야. 그럼 본청과장이 공문 보내는 거야, 읍면동으로. 해서 해 와라 이런 게 의회에서 요구됐는데 총괄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영아파트 내의 135억에 대한 국유지 매각에 대한 현황을 그 동안의 추진일정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분뇨차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분뇨차?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분뇨차는.
복식

박복식위원

청소과에서 합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분뇨차들을 사 준 년도가 있지 않겠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차량을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 차량에, 차량구입의 년도는 쭉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차를 사 가지고 해당되는 그 과로 주기 때문에 그 청소차는 따로 줍니다, 저희가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 그러니까 차 구입년도는 알 수 있잖아요? 몰라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관계는 청소과 할 적에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요, 467쪽에 보면 맨 밑에 차량구입내역 이래 가지고 차종, 차형, 차명, 등록번호, 구입일자, 구입가격, 이렇게 이거 하나는 깨끗하게 나왔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산관리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끔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99년도로 자료를 빼 달라고 그래서 이것만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요구할 적에는 남양주시청에서 지금 있는 차량 전체에 대한 것을 여기에 있는 양식으로 차종, 차명, 등록번호, 구입일자, 구입가격, 그것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빼 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 하나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게 자료가 요구사항에 안 나와 가지고요, '99년도 항만 했는데 그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남양주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 차에 대해서 이거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줘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야 차가 몇 대가 있으며 무슨 차 종이고 지금 이 수명이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타면 폐차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를 쭉 보면 앞으로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차가 년도별로 폐차해야 될 게 몇 대가 되고 거기에서 보충해야 될 차가 몇 대나 되며 그 노후된 차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차 49가1010 이게 시장이 타는 차인 모양인데 년도가 몇 년이 됐는지 자동차 수리를 해야 될 정도가 된 차가 수리를 하는지 앞으로 수리 안 해도 될 차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걸 쭉 구분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니까 이거 하나만 딱 나와 있네요. 더군다나 오물처리 관계에 종사하는 차량들이 보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정비상태라든지 외관, 도색관계라든지 이것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년도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수리현황, 그 수리현황도 여기서,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직접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는 사서 주면 거기서 업체가 자기네들이 저거를 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관리는 거기서 다 합니다.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부품이고 뭐고 거기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여기서는 차 사 가지고 주는 것으로 끝나 버려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폐차 될 때까지?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는 사용년도가 몇 년을 보고 사주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내구연한 6년.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요.
삼휘

최삼휘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내역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까지 해서.
복식

박복식위원

네, 내구연한까지 봐야 이거 몇 년도 됐는지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빨리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안 나오니까 이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청소과에서 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요, 여기서는 차량년도는 빼줄 수 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 끝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476쪽 진접복지회관 사면 수해복구공사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98년도에 1억1,534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673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는 1억8,310만원을 갖다 지출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보다도 어떻게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하셨어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95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 진접복지회관과 그 부대사업현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접복지회관은 건물, 그 다음에 진입로, 그 다음에 진입도로, 거기까지 총괄적으로 넣어서. 그리고 복지회관의 위치는 산25-25, 부지면적은 1,467평, 건축면적은 234평, 연면적은 881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예산 들어간 게 28억3,950만7,000원.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해복구공사만. 당초에 과장님!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98년도에 1억1,522만4,000원의 예산으로 673만2,000원을 집행을 했죠? 당초에?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이거는 용역계약입니다, 그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용역계약이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역계약.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거 계속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98년도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98년하고 '99년 계속이잖아요, 이게.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아니, '98년도에 이제 예산이 1억1,522만4,000원이 섰는데요, 이게 673만2,000원을 들여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673만2,000원은 용역비다?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월을 해 가지고서는 같이 활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는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원칙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놓고 보면 시설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1,522만4,000원 중에서 673만2,000원만 썼으면 시설비로 그것밖에 안 썼으니까 용역비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용역은 시설부대비가 나왔어요, 이게 표시를.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예산항목에 시설비 안에서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걸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용역비로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과장이나 아는 거지 우리는 내역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가지고서는 '99년도에 1억6,000만원을 더 포함해 가지고는 1억8,31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현태

정현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하셔야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490쪽에 보면 읍면동 병무행정 폐지와 관련한 업무행정 추진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99년7월1일부로 읍면동 사무실에 있던 병무담당들이 다 줄었습니다. 시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이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5개 읍면동에서 인원이 줄어 가지고 이 시청에서는 3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다 보면 불편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원인 측에서?
형노

이형노위원

네, 민원인 측에서 봤을 때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앞으로는 보강을 위해서 예비군중대본부인데 예비군 업무하고 또 병무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전화를 앞으로 가설을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그 대책이 없고요. 시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도 지금 주민등록이나 전산을 활용한 팩스, 전화를 이용해서 즉시 처리하는 제도를 도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속수무책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강구를 빨리 하셔야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생각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병무행정이 일부가 병무청으로 넣어야 되고 일부가 우리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현재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병무행정이 현재 6명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민원이 불편하다는 사항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읍면에 가다가 우리 시청까지 오니까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산화라든지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죠.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 제증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자꾸 개발하고. (과장에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병무행정, 제증명.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병무행정에는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에는 관계가 없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읍면동에서 뗄 수 있잖아요, 병무확인 같은 거 이런 거.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청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노

이형노위원

병무행정은 병무청을 가야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적확인서를 떼려면 병무청에 가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다른 일반 민원인에 대한 내용 말이에요.
형노

이형노위원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이 일어날 텐데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들어오는 민원이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형노

이형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니, 어차피 호적이 있는 읍면에서 병무행정을 보던 것을 읍면에 찾아가야 될 일이라면, 그런 민원이라면 우리 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시 본청에 와서 볼일을 보는 걸로.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여기까지, 꼭 시로 와야 되잖아요. 저쪽 읍면동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우선 여기 오는 게.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더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좀더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느냐 이거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간단한 용지 정도 배부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같은 거는 전화가 지금 되니까 통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출원서식을 낸다고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가 비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지금 민원을 얘기하는데 읍면동에서 과거에 처리한 민원이 군대에 안 가야 될 사람이 이제 군대 간, 생계곤란으로 안 간 사람, 그런 생계유지가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낸다든가 또는 동원훈련을 집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연기원을 제출을 해야 될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됐는데, 접수하고 처리를 했는데 이제 시청까지 오니까 거리상 멀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일부터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걸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생계유지곤란사유로 해 가지고 민원 내야 될 사람이 12명하고 그 다음에 병역동원훈련연기원을 내야 될 사람이 126명, 기타 이제 전화로 대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할 사람은 주로 과거에 읍면동으로 하다가 이제 시청으로 다 전화가 오니까 제가 답변을 다 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과거에 처리하던 게 시로 오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현재 없고 앞으로 주로 읍면동에서 민원서류 출원 서류 같은 거는 읍면동에 비치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사항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에 492쪽 의용소방대 구성현황 및 지원이 있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여기 지원된 액수가 그게 뭐 출동비입니까?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비품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원금 검토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의용소방대를 앞으로 좀더 지원해주려면 돕는 법이 없어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장비 말고 현찰로 산불을 끄러 나가는데, 출동을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느냐 이거지.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도에서,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뜻이 아니고 그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과거에 시가 관리하다가 소방서로 넘어가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용소방대 활동은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하는데 우리 시가 좀,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불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장비에 대한 현대화, 심지어 자동차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산불을 끄고 왔는데, 사실 산불 끄러 나오라면 안 나온다고, 다. 그래도 의용소방대는 자기네 임무가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여자대원이든 남자대원이든 모두 나와 가지고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시에서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지.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재난관리 종합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한 고유업무, 늘 하던 그러한 것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옛날 관선시장 때부터 쭉 추진해 온 사항이지만 골목길이나 오지마을에 소화전을 쭉 설치해 놨어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쭉. 그런데 호스가 그게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가지고 가서 끼우고 불을 끄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금곡 같은 예로 보면 이 뒷동네도 있지만, 거기 소화전이 있어요. 어룡골 같은 그런 오지마을에도 소화전을 해 놨다고, 마을회관에. 그러면 이제 거기가 호스를 일정 규격에, 모터에 다는 호스를 마련해서 거기다 회관에 보관해 놓으면 보통 불이 나면, 이번에도 불 났죠? 금곡동에.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불 나 가지고 집이 하나 탔다고. 지하실이 타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소방서는 다 탄 다음에 간다고, 불 다 타고 동네 사람이 끄고 난 다음에 차가 온다고. 그러니까 노냥 욕먹고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호스를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사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의 예산을 받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하여튼 그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소화전마다, 소화전마다 그 호스를 사서 가까운 이웃에다 딱 보관을 해 놨다가 불이 그 근방에서 났다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거의 분포되어 있거든. 또 일반 민방위대원도 호스만 연결해 가지고 틀면 나가는 걸로. 그러면 소방서 오기 전에 불을 끌 수 있다 이거지. 이제는 양동이로 물 떠서 나르는 시대는 갔고. 그래서 이제 어룡골, 금곡동 어룡골을 얘기한다면 그 수도관도 50m/m 이하이던 거를 100m/m로 바꿔 가지고 소화전을 해 놓은 거예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그거를 한번 이번에 민방위과장님이 한번 해 가지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494쪽에 보면 건축물 노후 불량주택 관리실적, 그게 있어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도 지금 그 상태 등급을 D, C, B,급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정밀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좀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마다 이제 주택보급 사업이 상당히 '70년대부터 다세대가 이렇게 보급되면서 너무 부실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또 터가 논이나 이런 데 지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금곡동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런 걸 다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그래서 유사시에 누가 뭐래도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매년 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 이번에 이 재건축 문호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열려 있어요. 뭐 여덟 세대인가 돼도 주택조합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으니까 털석 털석 무너져 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죽고 해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재건축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 지원해줄 거는 지원해주어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직 정밀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 봐요. 금곡에도 여기에 지금 군장동에 경기주택 같은 거 그런 거는 거의 무너지는 상태까지 가 있으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해 보시고 그 459쪽에 보면 지하시설물관리 지도실적이라고 자료요구 했어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하시설이라 하면 이제 해당없다고 여기 다 사유를 기재하셨는데 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업무에 보면 맨 끝 부분에 12번에 있어요. 지하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궤도, 삭도 및 유기시설물의 안전지도를 하게끔 분장업무가 되어 있다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지하에 있는 궤도나 삭도나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없지. 그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가스, 특히 이런 문제, 이것이 이제 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분야는 틀리더라도 일단 재난관리팀에서 재난이라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가스 폭발했다고 그러면 그게 자기 부서 아니라고, 만약에 터져서 사고가 났다 이거야. 불났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가요? 민방위과에서 간다고. 그렇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무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업무에 착안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장업무에 뭐 지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철, 거기에 꼭 해당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에 묻혀 있는 모든 거는 다, 재난이 났다. 가스폭발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 남양주의 가스보급률이 상당 수준 올라가 있다고.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불이 났다 했을 적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재난관리과예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의용소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구성은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지만 차 운전수는 구리소방서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운영관계가 구리소방서에 직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금용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은 구리소방소에서 10원짜리 의용소방대한테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동에는 운전수가 몇인지 몰라요. 퇴계원은 차는 두 대인데 운전수 하나, 둘이 번갈아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수는. 그럼 차가 두 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리소방서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갈매동하고 별내하고 퇴계원하고 구리소방파출소에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 자리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번을 떼어 보고 뭐도 떼어 봤는데 구거예요. 퇴계원 검문소에서 의정부로 가는 길 옆에 보도랑 위로 낭떠러지인데 거기다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철뚝 위로. 철쭉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사연은 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유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구리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소방서를, 구리파출소 지을 돈은 있답니다. 부지를 조성을 못 해서 못 한다고 그러니 두세 군데 이용하는 것보다 한 군데만 이용하면 여섯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면 차 세 대는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앞으로 만들어 주는, 즉 말하자면 그냥 모르고 지금 우리 민방위과장님 그런 내막을 확실히 모르실 거예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소방파출소 지을 돈은 있고 부지 살 돈은 있는데 싼 땅이 없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더는 주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제가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구거예요, 구거. 하천이에요. 하천이면 그게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도로변이나 절대 하천에 하자 없는 거니까 그거를 구리소방파출소장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3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있는 차를 한 군데로 몰아 넣으면 인원도 감축되고 빨리 움직여서 화재가 나서 발생할 적에 여러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퇴계원에서 발생할 때 운전수가 둘인데 교대로 있으면 차는 두 대인데 사람은 하나라고. 사람은 왜 둘이냐? 세 사람 안 쓰느냐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데요. 구리소방서장하고 먼저 적십자회의 때 그런 자세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무슨 제가 감사(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방위과에서 이런 거를 돌출시켜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를 미리 사전에 막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계획을 과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지금 소홀히 생각 마시고 퇴계원 검문소 삼거리에서 의정부 가는 쪽의 좌측에 하천이 있어요.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울 쪽으로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개울 쪽에. 옛날에 도살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있는데 큰 땅이 한 500, 600평은 돼요. 300평 이상이면 된다고 하더라도 한 600평 되니까 그것을 어느 누가 임대 뭘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지적도에도 없어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지적도를 떼니까 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좀 추진해서, 민방위과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개인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쫓아다니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번을 뗄 수가 없고 공직에 안 있고 우리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말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우리 민방위과장님 힘을 써서 앞으로 별내면하고 퇴계원면하고 구리시 갈매동하고 세 군데 거를 합쳐서 거기다 소방파출소를 하게 되면 민방위 구리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차 운영하는 데는 하자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명

서진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분뇨수거현황 및 수거업체별 현황을 해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해 온 게 분뇨수거료가 아니라 양을 해온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업체별로 1년에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업체별로 매월 분뇨 및 정화조 처리실적보고를 받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매월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월별로 들어온 것을 이게 집계한 사항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곡산업은 전혀 이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금곡산업은 불미스러운 일로 대표자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폐기물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분뇨를 지정장소에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었었어요. 6개월간 정지처분을 내려줬지요. 그래서 대신 미도산업에서 6개월간 대행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매일 일보작성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매일 작업을 해 가지고 구리환경사업소로 유입되는 거하고 남양주시환경사업소로 유입되는 거, 또 화도처리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다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업체별로 매일 매일 처리하는 일보를 작성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거업체에서 우리 시에 제출할 때 일자별로 몇 톤을 쳐서 어디로, 어느 사업소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다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전표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전표는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전표하고 일보 대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매일 매일, 전화로 보고 받아요, 서면으로 받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회사마다 경리사원이 해 가지고 가져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이게 업체에서 수거한 양하고 또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된 양하고 딱딱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오늘, 환경사업소장이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회사별로 지금 전화로 전통을 해 가지고 전표하고 장부하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이요? 퇴근......
금용

황금용위원

아직 퇴근 안 했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일 들어오는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내일 전표하고 장부하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515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현황이 있다고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양여금 70% 해 가지고 시비 재원은 전혀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총무국장은 지금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게 우리 시장님이 행사장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귀에다 담았는데 금년 예산이 약 99억 정도 지원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부서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액수를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원하던 것을 딱 끊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기반시설을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좀 좋은 방향으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99년도에 28억이 지원되고 금년도에 99억이 지원이 되는 것은 물 부담금, 이번에 새로 생긴 물부담금 금액에서 99억이 지원되는데 그 99억은 팔당댐 하류의 어선을 손실보상해주는 그 금액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어선이라니? 그러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어업하는 사람들 33호에 대한 어업보상을 해주는 금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99억이 물 부담금에서 지원되는 거죠. 그래서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고기를 못 잡게 한다고, 그 사람들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지요, 전부 폐관시키고 전부 이전 시키고, 아예 이주를 시켜 버린다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졸졸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취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올려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쪽은 너무 많은 제약조건이 걸려 있다 이거야. 집도 많고 그 동안에 강변의 유흥시설도 많이 지어졌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인원이 적은 데로 올라가면 수질도 깨끗해지겠지만 관리하기도 좋다 이거야.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지원을 해주어도 그렇고 그것을 해 가지고 올리고 밑에는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주어서 강변을 개발하자, 그런 쪽으로.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소망사항이고요. 그것은 국가시책사업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소망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이번에 의회감사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그런 것을 시정기획단에서 검토해 봐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그것은 우리 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금 팔당댐 상류에서 물 이용하는 거하고 하류에서 물 이용하는 것이 하류가 근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류의 상수원도 보호해야 된다는 국가시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저희가 보상해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별개의 문제라도 이제 쭉 환경보호과에다 이런 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간담회 때나 누누이 내가 해 오는 얘기지마는 그런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것을 한번 착안해 볼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가치성이 있다 이런 얘기야. 계속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거나 지원해주는,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미봉책 아니냐 이런 얘기지. 99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금년만 받고 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내년도에는 우리 기반시설비,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461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조광식 의원이 불미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지마는, 조광식 의원이 당시에 그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투자된 돈이 42조원이다 이런 얘기야. 그랬다면 당초부터 정부가, 물론 우리 국장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준 사항이고 남양주시에서야 어디 감히 생각도 못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현직 공직자가, 현직 단체장이 중앙에, 도로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든 한쪽으로 몰고 경비가 덜 들어가게 하고 강변을 그 좋은 환경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쌍방이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이거야. 대개가 국·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이 너무 좁고 바운더리가 약하다 보니까 자기 분장사무만 겨우 겨우 처리하는 쪽으로 일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런 작은 틀을 벗어 젖히고 크게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10번, 20번 맞으면 종아리가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돈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에는 조금씩 지원해 주다가 점점 더 소리가 커지니까 자꾸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이 배만 커지는 거나 똑같은 이론이라고. 밥 해서 한 숟갈 먹을 것을 죽 해서 한 사발씩 먹으니까 영양가는 똑같은 데 배만 커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시 참모회의에서 시장하고 토론해 가지고 광역이나 국가로 건의해서 그것이 채택된다면 시행하는 거지. 건의했다가 그쪽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그렇게 붙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지. 안 하려면 아예 다 이주시켜 놓든가. 우리가 물 부담금 해 가지고 내년에 몇백억씩 들어간다면 부분적으로 이주시켜 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뭐 나무나 심고 공원화 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때마다 법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게 바로 GB지역,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GB지역 단속같이 관리하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국가적으로 계획이 수변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양안 500m 구간에 나와 있는 녹지공간이나 토지매입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황 위원님이 우리 국가정책적으로 동강댐 식수전용댐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백지화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다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우리 현 단계에서는요, 여하튼 주민지원사업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한강유역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현재 실적만은 틀림없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비효율성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 당장 급한 데만 막는 그런 미봉책이다 이런 얘기지.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 국가가, 내가 이것은 괜히 헛소리지만 50년 동안 국가가, 대한민국이 건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수도를 건설할 때 그렇게 창의적인 안목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권위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치중했기 때문에 서울이 지금 저렇게 폐쇄되어 가지고 주변도시의 도움없이는 환경을 살려나갈 수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그린벨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서울 하면 서울에서 어떻게든지 맑은 공기 마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지금 오늘과 같은 현실이 온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시대라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더 이상 여기에서 이야기 해 봐야 안 되는 얘기이고 내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만 해 두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사진촬영 필름대 및 현상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필름이 1석이면 몇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24매짜리가 10석이라고 그랬는데 1석이 몇 통을 얘기하는 것이냐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10통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10통이죠, 그러면 100개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필름을 한470통 이상을 구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필름만 470통 이상을 구입했다고. 그러면 470여 통이 한 통이 24매라고 할 때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513쪽에 보면 단속현황이 나와요. 다 합쳐 봐도 230건밖에 안 나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필름이 환경지도단속용만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폐수, 대기, 소음, 진동분야, 오우수축산분야 다 합쳐봐도 300건이 안 나온다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그 환경지도, 오수관리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화조 준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단속업소수가 1,421건이라고 칩시다. 단속 행정처분현황에 단속업소수가 1,421건이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1,421건이면 필름 몇 통이 들어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게 1개 업소에 사진촬영을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5카트 내지는 6카트가 필요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지금. 그냥 필름 갖다가 막 찍었다는 얘기예요. 내게 아니니까. 그러면 '99년10월19일날 147통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먼저 것은 다 썼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잔여가 많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있는데 왜 자꾸 구입을 해요, 낭비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3월13일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잔고가 몇 통이나 남아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99년도3월13일날 24매 10석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매짜리 10석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월19일날 인화현상 이것은 필름구입한 내역이 아니고 현상소에서 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통수를 인화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147통을 인화한 것이다, 19만원은 인화료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8월26일 인화료를 지급한 이후부터 10월19일까지 사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필름대 및 현상 지출내역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내일 그 업소별로 자료 가지고 들어올 때 처리장별 업체별 처리량에 대한 집계표를 처리장별로 가져오세요. 구리나 우리, 또 화도 처리장별로 처리한 업체별로 집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1년간 쫙 들어온 게, 그것을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빨리 준비해 가지고 내일 가져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게 기간이 오래된 것을 금방 뺄 수 없을 걸요.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해 와요. 그 다음에 그 512쪽에 보면 내가 아까 왜 그렇게 열을 올리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무허가배출업소와 오폐수무단방류업체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그런데 모두 폐쇄명령을 한 게 18건인데 그 중에서 수질관련이 16건이에요. 그러면 16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단 5명이 일을 했어도 얼마야, 80명이 일손을 놓게 되었다고, 기업주는 망했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가가 환경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배가 고픈 거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둔 거야. 그 동안 벌어먹자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망가지고 수질이 망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뒤늦게 환경에 투자해야 된다,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이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땅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를 검토해 볼 때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미봉책으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이 사람들 죄인 되고, 직장 떨어지고, 회사 망가지고, 뭐 법으로 단속만 하는 것을 상책으로 알면 안 된다 이거야. 뭔가 나갈 구멍을 보고 내몰아야지 나갈 구멍도 없이 내몰기만 하면 결국은 뭐야 돌아서서 무는 거라고. 이게 불만세력이 되는 거야.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얘기해 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용금지하고 폐쇄명령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사용금지명령은 무허가로 1차 적발이 되어서 앞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역일 경우에 사용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건물의 하자라든지 또 지역의 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쇄명령 쪽으로 갑니다. 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폐쇄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정수준 규모 이하로만 처리되면 수질환경보존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도시국 업무지만 공업단지조성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 이런 업체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 또 하수권역이라는 게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하수권역이라는 게 뭐야, 국가가 투자를 해 가지고 기본시설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공장을, 오폐수가 방출되는 공장을 유치하려면 그런 지역에다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하수권역에다가. 그렇다면 화도나 호평·평내, 진접 공업단지 조성한다고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안 되고 있잖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호평·평내도 지금 뭐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당 기간 있어야 공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그날 그날 기본업무만 처리하면서 아, 하루 잘 지나갔다, 또 봉급날 되면 봉급타고 이런 쪽이 아니고 뭔가 내가 말단 9급이라도 연구를 해 가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팀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취합된 게 시장하고 참모회의 때 거론되어서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광역으로, 광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국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뭐 말로는 그렇지마는 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513페이지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오지요. 이게 '99년도 소관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 100건에 5,0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이 35건에 1,740만원이 남아 있지요. 이 부과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환경지도 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자동차 매연으로 부과된 사항이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부과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들어오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체납에 대한 것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차량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납부치 않으면 차량압류 조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 쪽에서 나간 사항은 정화조나 축산농가들의 수질방류기준초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간 사항인데요. 그것도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 물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체납세를 직접 받으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준수

김준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왜 안 나가요? 공무원이 얼마까지 체납세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가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현금으로는 공무원이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공무원이 체납세를 얼마까지 징수 할 수 있느냐고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예요? 몰라요? '96년도에 인천, 부천사건으로 해서 공무원이 체납세를 현금징수를 못 하게 되어 있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97년도에 남양주시의회에서 얼마까지 징수해도 된다고 조례를 개정해 주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30만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요, 30만원이에요. 나가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실적이 없습니까? 압류만 해 놓았다고 끝나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굴러다니는 거, 압류해 놓고, 폐차되어서 다 망가진 다음에 폐차를 갖다가 나중에 실어다 놓을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체납되어 있는 거 사유별 분석을 보면 거의 다 재정악화로 인해서 못 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일단 부과한 것은 받아들여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부과했다고 그래서 내가 일 다 끝났다. 자동차 압류해서 내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도 부과한 만큼 들어와야 여러분들 봉급을 주는 거예요. 이 체납세에 대한 것은 압류했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징수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일 먼저 중소기업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13쪽에서부터 622쪽까지 지원현황을 해오셨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융자금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지. 이 자료에 보면 돈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자금지원만, 자금지원 중에서도 저희 시 자금지원 부분만 나온 것으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육성차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지원 및 해외판로 개척지원, 그 다음에 기업경영 저변확대지원으로 해서 인력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미흡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다인줄 아나. 인력지원을 해주었다고 그래봐야 공공근로자 몇 명씩 해준 거밖에 더 있냐고. 그러면 남양주가 47개 업체에 융자를 해주었는데 융자를 받지 않은 그런 업체도 상당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기본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출진흥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시장님이 해외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서 판로개척도 해준다든지 또 회사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게 좀, 시장님이 해외 나가실 때는 지역경제과장이 따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공장등록업체가 한 600여 개 저희 남양주시에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인식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공공근로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 남양주시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가 등록공장 이외에 미등록공장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공장이 한 1,600여 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양주시에 등록, 미등록을 포함해서 총 2,200여 개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미등록공장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시의 어떤 각종 지원사항, 자금지원안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보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미등록공장을 점차적으로 등록을 유도해서 저희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중소업체들의 열악한 해외판로가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을 직감하고 저희들이 국제무역박람회에 3회 참가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들의 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야만이 실업률도 줄어들어 갈 것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우선 지역경제과에서는 남양주시가 화도, 진접을 빼고는 퇴계원 일부는 그런 대로 생동감이 있다고 보겠지마는 그게 시 상권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수차 시장님도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 못 했고 상권형성을 못 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시청소재지에다가 상권형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또 벼룩시장이나 그런 것을 지금 부녀회에서, 또 새마을단체에서 한 것으로 여기 감사보고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양주시가 너무 15개 읍면동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규합되지 않아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구리에다가, 손바닥만한 구리가 그래도 모여 있으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리로 돈이 다 빠져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느라고 땀흘릴 게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는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은 안 보이고 본 위원이 감사번호 4번에 보면 수출진흥 우수공예품 추진실적을 내놔 봐라 그랬더니 이것은 순전히 기본적으로 우선 전국 행사에, 뭐 경기도 행사에 중소기업상품전에 참가, 뭐 이런 행사에 치중을 해 가지고 별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런 우수공예품이 나왔으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홍보지나 이런 거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보면 이런 것은 전혀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서간에 제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그냥 내 거만 들여다 보고 있는 거야, 내 거만. 우리 업무만 탈 없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희 시가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상권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그런 현실을 직감하고요. 제가 한국의 유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연구소, 백화점협회,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남양주시의 어떤 유치가능성을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평·평내의 택지개발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쪽 화도와 호평·평내, 금곡을 연결 주축으로 하는 할인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어떤 가시권 내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적하신 수출진흥 우수공예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출진흥에 대한 어떤 시책을 저희들이 같이 언급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공예품에 대해서만 사실 보고를 드린 거 같아 가지고요. 공예품은 저희가 관내에 지금 11개의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다양한 홍보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문제와 저희들이 독자적인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무역이라든지 인터넷 홍보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 상품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퇴계원면에 유통단지 조성한다 뭐 이런 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마는 농촌지도소하고 지역경제과가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농산품도 우리 남양주에서 나오는 모든 특산품이, 물론 뭐 배는 도로변에서 팔고 있지마는 모든 특작물들을 규합을 해 가지고 어느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원칙은 가락시장이나 경동시장에서, 또 청량리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물건을 들고가서 파는 게 아니라 원이 남양주에서 고품질화 된다면, 또 집하된다면 그 업자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주문해 가는, 그래서 주문생산할 수 있고 또 주문판매할 수 있어야 생산자가 권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한 것을 전부 하기에는 힘들어서 안 되고 아파트하고 서로 연계해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해 보니까 뭐 농사꾼들이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조금 해 보다 안 되니까 또 벌렁 자빠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을 누가 하는 거야, 과장팀에서 해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시장이라든지 또는 대형 판매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맞아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차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유통시설망도 계획되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모두가 시장경제원리에 맞아야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헛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본래의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까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현재의 공무원들이 어떤 지적을 받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까지 손을 놓고 앉아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무던히 애를 써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시장이 필요성은 우리가 다 느끼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장이 들어오려면 시장경제논리에 맞아야 돼요. 뭐 수입이 되어야 오지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되면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오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4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그랬는데 퇴계원면이 제일 많이 높은 %로 79.3%가 공급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지형별로, 지역별로 다르겠지, 오남면이 81.1%네, 오남면이 더 많네. 향후 그 도시주변, 말하자면 읍면동 소재지 주변 자연부락까지도 연료공급차원에서 물론 그게 힘들겠지마는 관로공사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연보급 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도시가스회사가 자기네 수익성이 맞아야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근교, 바로 옆 가까운 자연부락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극동도시가스나 한국가스나 이렇게 서로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와 의견을 나누어 봐 가지고 가능하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요. 마치겠습니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607쪽의 보조단체 지도감독 실적 및 지적·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98년도 단체명 전국주부교실남양주시지회, 한국노총경기동북부지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지부 지도감독 횟수나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99년도에도 그렇고 여기 전국주부교실남양주시지회, 한국노총경기동북부지부, 그러면 보조만 해주고 지도감독은 안 합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와 아울러서 전국주부교실남양주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완전 위탁은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의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노총경기동북부지부는 나름대로 노사화합이라든지 안정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지부는 저희 관내에 6개의 택시회사의 노조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보조만 해주고 지도감독 횟수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 지도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 보조단체는 거기에 포함시키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보조를 해주었다고 해서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을 거기다 억지로 넣어서 쓴 모양인데요.
형노

이형노위원

이게 문맥으로 보아서는 단순히 이것만 본다면 태만이지. 그리고 '99년도 것은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98년도 거 비고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단체로서 사업종료 후 정산 이렇게 써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는 아직 '99년이 안 지나갔으니까 이해가 간다고 치더라도 '98년도에는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98년도 것은 다 끝냈어요.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업계획에 의한 정산은 끝났는데 실제로 이러한 한국노총 경기동북부지부를 우리 시장 산하에서 지도 감독하는 곳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이 틀에다 일부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지부에다 일부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것뿐이지.
형노

이형노위원

국장님 이게 잘못된 게요, 보조금이라면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어떤 지도라기보다는 그냥 확인을 해야 되지만.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순수하게 보조금 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 횟수는 상호협의하고 협조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그러한 산하기관은 아니다, 그 단체는 아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지요. 작성이 억지로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써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을 위해서, 수출증대를 위해 갖고 노력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 등록공장이 몇 개소나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게 현재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거한데요. 이게 지금 6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기 609개소가 맞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저번 업무보고 때 몇 개라고 보고하셨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등록숫자하고 전체 무등록공장까지 합쳐서 한 2,100개이고 그 중에 등록된 업체가 600.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적에 등록공장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583개 업체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609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583개 업체인데 지금 저희가 대략 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등록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 숫자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지금 등록공장이 '99년10월31일 현재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지는 불과 3일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오히려 줄어들어, 늘어나야지. 알았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것은 작성기준일이 꼭 한 달 차이로 먼저 것은 10월30일, 이번에 이 감사자료 낸 것은 11월30일 기준해서 제출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 국장님이 업무보고 해주신 것은 그 전 것이고 이것은 10월30일 현재이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보고를 12월달에 하는데 7월30일 거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10월30일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10월30일이나.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우리 지역에 무등록공장이 많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관련법이 무등록공장이 또 불법의 의미하고는 약간은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최대한도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등록을 유도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요. 개선이 안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저희 공업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모든 게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업체가 많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어떤 저희 관내에 특히 그런 어떤 현행법령을 초월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현재의 법령 가지고 구제될 수 없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마는 어떤 커다란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대표적으로 협동산업, 성생공단 이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 그러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중앙에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에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공장의 환경이라든지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법령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건전업체이면서 무등록공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못 받는 게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무등록공장도 양성화해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