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제6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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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차로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해당 과장은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증인들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가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해당 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선서대표 국장께서는 기명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 모두 출석하여 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출석 다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2일 건설도시국장 정장훈 건설과장 박덕선 수도과장 박상열 치수과장 김헌근 도시과장 임한묵 주택과장 김준태 교통행정과장 이명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67-1225)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서 첫 날짜에 말씀드린 감사요령에 의거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연간 발주된 공사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90건이 되겠습니다. 690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사업이 317건, 명시·사고이월사업이 326건, 그 다음에 계속이월사업 47건해서 69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7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됐어요. 토목직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 건설도시국 직원현황도 그냥 평소에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늘 무슨 과 몇 명, 무슨 과 몇 명하는데 별안간 이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뭘 하는지는 어떻게 아시겠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우선 전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설과가 34명, 수도과가 59명, 치수과 28명, 도시과 22명, 주택과 14명, 교통행정과 24명해서 18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84명을 직렬별로 지금 좀 토목직 몇 명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됐어요. 전체 공무원 수가 184명.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184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84명 중 토목직 됐어요. 준비 안 됐으면 됐고요. 본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지금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들 일부분만 살펴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연간 40건 이상의 최하 40건 이상의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 보면 제대로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죠? 공사감독이.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제대로 감독이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드리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어려운 실정이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늘 평상시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구 우리 나라도 선진국 같이 얼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주양

이주양위원

간략하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변명의 여지를 조금 드리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요사이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하는 구석이 상당 부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분을 얘기한다면 지금 맨홀 하나 인상하는데 인상경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예산이.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맨홀도 규격에 따라서 전부 틀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평균적으로 상하수도 맨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 맨홀이 하나에 평균 4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만원 기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맨홀을 주변을 커팅해서 인상하는 것은 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를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된 그런 부분의 맨홀이, 맨홀을 많이 인상시켰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질문했던 내용 중에 조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토목직 공무원 수에 비해서 공사건수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제대로 감독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되 덧씌우기하고 그럴 때 맨홀 인상비를 개당 약 5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그 주변을 커팅 해서 또 50만원 상당의 예산을 또 낭비하고 있다. 그건 바로 부실공사죠. 그렇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부실공사라고 단정짓기 전에 다시 덧씌우기 되려면 깔아서 다시 맞추는 지점이 있고 아니면 다시 올리는 지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맨홀이 잘 안 맞을 겁니다. 안 맞게 되면 다시 맨홀을 보강을 좀 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래서 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인상을 시켜서 레벨을 맞춰 놨습니다. 맞춰 놓은 뒤에 왜 덧씌우기공사도 안 하면서 또 인상을 시키고 그거를 자꾸.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시정을 어떻게 해요? 기이 투자된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2∼3년도 가지 않아서 그것도 침화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감독관이 책임도 있겠지만 부실공사 원인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부실공사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각종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업체가 얼마나 돼요, 연간. 발견한 점이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부실공사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한 번 회계과에다 알아봤습니다. 부실공사 업체가 몇 개 회사나 되느냐고, 한 회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장조사를 해 보면 상당 부분 부실공사로 판명되는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재시공 또 환불조치까지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부실공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실공사업체나 불법 하도급 업체에 요사이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최하 2년 이상의 하도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건설과 같은 부서에서는 그런 업체를 상당 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사이 여기 참여하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지역에서 지역에 다니면서 관심 있게 한 번 봐보세요. 맨홀 커팅해서 인상된 부분이 꼭 그 부분만 다시 또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팠던 부분까지 콘크리트로 채우 든지 아스콘으로 충분히 채워 가지고 채워서 좀 굳혀줘야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약 7㎝ 10㎝도 안 되게 모래로 채우고자 그것만 딱 씌워 놔 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 조사해 줄 수 있으시죠? 금년도에 맨홀 인상건수 또 그로 인한 예산 소요된 예산, 종류별로 좀 구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대단히 큰데 시민의 욕구순위를 보면 먼저가 교통문제가 해결이고 두 번째 교육시설문제, 세 번째가 문화복지시설 문제인데 건설과에서 256페이지에서 258페이지를 보면 약 10억 이상의 주요도로 공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마석-송촌간 도로가 착공이 92년도 해 가지고 내년도로 해서 약 9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약 8년간 공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몇 군데 발주했습니다. 용정하고 양평리간 공사가 62억 공사에 92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8년간이나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오래 되는 이유가 자금부족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92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간 햇수를 8년을 끌고 있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자금사정이요,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계가 관리하는 자금이 연간 평잔으로 1,500억원의 예치를 하고 있다고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데 자금부족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세외수입계에서는 전체 자금을 갖고 자금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해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자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자금에 대한 운영계획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공사를 하는데 구간 구간 끊어서 하죠. 한 업체에 준 겁니까? 여러 회사를 나눠서 준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하다가 보면 총괄발주하는 것이 있고 그 분할발주하는 것이 있고 지금 대부분 보면 분할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계속 공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업체가 중간에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공사가 지연되면서요. 추가공사비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추가공사비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공사비라고 그러는 것은.

계선

이계선위원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추가공사비 증액된 것은 없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공사가 제 기한 내에 안 끝났을 때는 저희가 물가가 해마다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물가인상분 만큼 그거는 추가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조정을 해 주고. 그래도 이런 대형공사를 하다가 보면 공사업자들이 하면서 또 이렇게 설계변경요구를 해 갖고 설계변경하면 증액되고 증액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데가 없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 증액되는 것이 저희가 요즘에 ESDS.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 말고요. 설계변경으로, 있어요, 없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ESDS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있죠? 그것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추가 공사비 책정할 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걸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근거는 없지만 중앙 부서에서도 대형공사를 수백억, 수천억 공사를, 공사만 따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많이 증액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런 사례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선 설계에 안 들은 부분을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설계에 예를 들어서 무슨 흄관 내지 박스를 설치해야 될 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요구할 적에 그거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한 사업비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계약사업은 회계과 담당이겠지만 담당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해 주어 가지고 자꾸 계속사업이다 해 갖고 아까 이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 갖고 나눠 가지고 계속 이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한 번 입찰에 응해서 한 번 5억이다. 그래서 입찰을 땄다 이게 30억, 50억원이 된다는 말이죠. 계속 그래 갖고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돈이 없느냐 돈이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갖고 한 업체에다가 준 거는 물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에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 아까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흄관이나 박스설치 때문에 그렇다지만 이런 것은 흄관이나 박스 같은 거 설계는 애초에 기본설계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줘서는 또한 곤란한 거고요. 이런 거를 앞으로는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하면 투·융자 심사 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여운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업을 할 때 어떤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년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요인행정, 공사는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공사가 계획된 기한 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도 있고 또 설계당시에 충분하지 못하게 현장답사라든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후에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피치 못하게 증액부분,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 보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 주려면 설계에 충분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을 단기간 끝낼 수 있는 자금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를 어쨌든 그 사업을 단 기간 내에 끝나는,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나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지금하고 있는 건이 69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형사업까지 적게는 천만원짜리 사업부터 많게는 700억짜리 공사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사업이 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쪽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 하실 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주민들이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는 거는 홍보부족이나 설명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그 이용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사업개요를 하면 거의가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안 해도 그대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같은 경우 설명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발전적인 안이시고 저희가 작년부터도 올해 수해복구 경험하면서 주민설명회가 붙지 않는, 주민의 의견서가 붙지 않는 것은 저희가 발주를 유보해 버렸습니다. 사유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요인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발주시키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기본적인 의견수렴이나 또 기타 토지보상문제나 용지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설계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60% 이상 준비가 되어서 사업이 요청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선 사업요청서는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실시설계라든지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뒤따라오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자꾸 사장이 되고 불용 처리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 저기 봅시다! 2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목록 242페이지 보면 마석-송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8차분입니다. 예산요구 되어진 게 16억5,300만원인데 계약금액 6억7,100만원에 했어요.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 아래 무대-도곡간에도 30억 예산이 요청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계약금액은 4억8,000만원이 됐고 예산은 굉장히 크게 요구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약이 된 그러한 사례들이 목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록에, 한 여남의 건 이상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석-송촌간하고 무대-도곡 이런 것이 하다가 보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용지비가 포함되는 공사는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용지문제를 성행하지 않고 공사발주하다가 그런 대로 됐는데 지금은 워낙 민도들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선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16억인데 계약금액은 6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하고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공사비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보상비 내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감사목록을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해 오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 가지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요거는 계약금액이라고 명기가 되니까 계약은 공사 발주된 계약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변경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이지만 예산이 요구되어진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 줘야지 이따위로 감사자료 해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문우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그래요. 한 여남의 건 되는 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와요. 지금 당장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러한 사례 가 많이 있어요. 한 여남의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7쪽에도 그러한 사례가 무대-도곡, 월문-송촌, 지금-가운,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252페이지도 보면 그래, 용역설계 및 사업시행현황도 이것도 단순하게 용역비, 용역비만 해 놓은 거죠. 2,700만원, 3,200만원,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런 경우가, 원액이 얼마에서, 얼마 짜리 사업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또 이게 사업시기가 언제고 년도별 시기가 언제고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이렇게 해 오는 자료목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것도 다시 해 와요. 이것도 다시 해 오시고, 여기 그리고 또 259쪽을 보면 말이에요. 각종 분담금 협약내용이 있는데 사업명이 퇴계원 도시기반시설, 또 그 아래 덕소 주변 아파트 도로개설공사 협약일정이 나와 있는데 분담비율이나 협약내역이 없어, 뭘 어떻게 협약한 거요? 분담비율이 10원도 없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여기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첫 번째 퇴계원 기반시설에는 우리 시의 부담률은 없고요. 그 다음에 동양화학 같은 것은 동양화학에서 토지를 저희한테 부담한 거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는 비율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는 뭘 협약을 한 거야? 분담비율이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위해서 협약을 한 거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 시에 분담비율을 표기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협약서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도 자료 바로 가지고 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역서가 뭔가, 이렇게 감사목록자료를 이렇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렇게 해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지적한 사항 바로 자료해 가지고 와야 소명자료 와야지 질문응답이 끝나야 건설과가 정리가 됩니다.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253페이지요, 군도 3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오남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군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부족이라고 그랬는데요. 맞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군도3호선 덕송천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했을 당시에 주택공사하고의 부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부담협약관계가 요번에 거의 끝이 났습니다. 주택공사하고 부담관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예산부족이라고 했으니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부담관계가 지금 현재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덕송천은 현재 저희가 공사설계를 98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140억,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될 돈이 100억이고 40억을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40억을 부담했고 우리 시는 아직까지 분담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오남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오남리 우회도로도 저희가 오남리 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총 사업비 21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가 분담한 것이 10억밖에 없습니다, 시비에서. 시비로 분담해 줘야 되는데 211억원을 상당히 엄청난 큰 금액이다가 보니까 한 번에 분담 못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부담한 것이 10억 정도 분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표현은 예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 개발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아까 군도 3호선은 주택공사가 40억을 분담한다고 그랬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왜 어떤 비율로 해서 거기서 40억을 분담하고 우리가 100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어떤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잡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기준 잡는 비율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상황설명을 지금 남양주시하고 주택공사에 얘기를 할 때 총 사업비에서 40억을 정액제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쌍방간에 협의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액 40억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왜 40억으로 주택공사한테 분담을 시킬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인발생을 주택공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40억을 분담시키는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원인발생이라고 그러면 청학지구가 개발되다가 보니까 청학지구에서 서울 쪽으로 교통분산이 안 되니까 제2의 도시를 개발하다가 보니까 군도 3호선을 택하게 된 거거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택공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40억을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인자 분담으로 해서 거기서 100억을 분담하고 우리가 40억을 한다면 이해가 가도 거기 또 주택공사가 그 전처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인제는 완전한 영리업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100억씩이나 분담하면서 거기다 40억밖에 부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 갖고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거기서는 인제는 공공의 주택의 보급보다도 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거고 거기에 그 부담을 우리 시가 전체를 그렇게 약 2배반을 분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또 그것이 주택공사가 그거해서 이익이 발생 안 한다면 몰라도 이익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한 다음에 나중에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 인계한다는 말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다음에 그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 그 도로 시설 말고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이거 도로 개설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 배반씩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재협약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의 분담을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분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부담관계 협약관계가 앞으로 지자체 간에 사업자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분담이 안 가는 쪽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현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토지공사 같은 데는 이익금이 남으면 우리 남양주시에다 다 환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약속까지 받아놨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성남에서 말이죠. 토지공사에서 한 시설물을 거부했어요. 관리를 우리가 못 하겠다 이거 난립공사를 해 놔 갖고 이거를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거부했던 예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듯이 나중에 주택공사에서도 했던 사업이 시설관리가 나쁘면 결국 유지 관리 보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그러면 도로개설공사 하는데 걔네들 돈 벌어가게 만들어주고 도로개설하는데 돈 들여, 유지 관리하는데 돈 들여, 계속 우리 남양주 지자체가 부담금만 커진단 말이죠. 이거 앞으로는 기이 계약이 됐다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약에 철저를 기하셔야 돼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약할 때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설과,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위원 김병열입니다.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의원직이 된 지 한 2∼3개월밖에 안되어 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조안면 지원사업에 이 부분이 각종 지원사업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매스컴을 많이 탄 이 내역에 대해서 우리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도 지원사업비 중에서 조안면 전체에 공사한 내용 부분 중에서 말썽이 많이 생겼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에서는

병렬

김병렬위원

도로, 신설도로가 났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되어서 계획과 관련되어서 제가 현재 기억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저기한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청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대립 이러한 것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면 저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알고 있어요. 왜 문제가 터졌는가 하는 기초부터 공사진행과정, 또 사후 관리부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데 문제가 있는가를 상세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종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죠. 그 공사과정에서 각 리별로 개발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래서 시로 오죠, 사업신청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장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회의를 열지를 않고 이장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서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올립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시에서 왜 잘못을 하는가 하면 이 타당성 여부를 현지 에 가서 확인을 한 후에 그렇죠? 확인을 한 후에 사업성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공사를 발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동안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안면에다가 작년에 의원 신분으로가 아니라 자문 위원 신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거기서 따져 가지고 요즘에는 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장 마음대로 사업을 발주하다가 보니까 이장이 자연히 자기가 이권에 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이장의 이름은 내가 밝히지를 않겠지만 그 이장이 자기의 영리목적을 우선적으로 두어서 쓸데없는 데 도로가 딱딱 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병렬

김병렬위원

질문을 하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있다 없다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 어디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금.

병렬

김병렬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무리가 생겼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저희는 건설과에서 사업자체가.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도로부분에 묻고 있는 겁니다. 도로 부분에, 사도부분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도로부분이래도 저희가 한 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하지 않는 사업은 어느 부분이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환경지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환경부에서 지원사업, 그것은 어디서,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주관을 하고 있는데 발주를 어디서 하는 거냐고? 발주.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발주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여기에 그러면 건설과에서 소관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환경지원사업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26쪽 진건 먹골저수지 농수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먹골저수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먹골저수지가 현재 저수지 기능으로서 밑에 몽리면적이 좀 있습니다. 현재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기능을 상실했지 않느냐. 하구에는 대다수의 농경지가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서는 좀 필요가 없는 이런 현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3억3,324만2,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약 1억3,338만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될 거죠? 그런데 최초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골저수지가 98년도 수해에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억3,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해면적도 당초에 8㏊에서 현재는 1.5㏊로 낮아졌고 수혜도보다는 수해를 당했던 위험저수지로서의 최소의 비용만 투자해서 보수를 하는 쪽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1억3,300만원은 불용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도비 보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몽리구역이 축소되고 그래서 이것은 위험저수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몽리면적은 없지만 다목적 저수지로의 이용가치는 지금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수리를 했는지 보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이걸 보수해서 낚시터로 누구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현재야 없다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본 위원 판단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 저수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저수지가 몽리구역이 축소되다가 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쪽의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주민들도 면장님 의견도 받아봤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수리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진건면에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의 수리는 해 줘야 된다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해 주고 목적외 사용승인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승인된 바는 없지만 현재 모 인사가 거기에서 청소비 명분으로 돈을 조금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 어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례는 억제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저거입니다. 다음에 지금 충일교 교량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2억

주양

이주양위원

약 2억 정도 되죠? 정확한 계수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예산반영은 3억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공사를 주로 몇 개월 정도면 완공시킬 수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준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10개월 정도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 일들 안 하는 거지 뭡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3∼4개월이면 그런 규모의 교량은 아주 준공까지 깨끗이 시켜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 맡은 사람들은 세월을 낚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하여튼 남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주변에 우리 일반시민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면을 더 많이 느껴요. 몇 명이 와서 조금 끄적거리고 한 이틀 일하는 것 같더니 부지 하세월 그냥 내버리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몇 명이 일을 하는 건지 끄적거리는 건지 하여튼 보기도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설계서부터 계획 세워서 설계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까지는 기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공사 착공일이 8월인데 내년 8월까지 12개월을 공기를 잡아놓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국장님 모시고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사항은 이 위원님 같이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기간을 너무 느슨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공사가 기한에 관계없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채근을 하고 향후 저희가 개선방향이 있다면 절대공기라는 것도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 공사가 반드시 1년이 필요한 것이냐, 3개월이 필요한 것이냐, 6개월이 필요한 것이냐를 깊이 분석을 해서 공사기간 잡을 때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서 댕기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 콘그리트 같은 거는 28일 강도라던가 여러 가지 강도 이런 거를 지키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콘크리트 쳐놓고 며칠씩이고 뭐고 방치하는 그 방치하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 안 하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늦어진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대답을 해 주시는데 원래 공사발주를 받으면 그 건설업체도 시작한 날로부터 끝나는 날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거고 기간이 길수록 어떤 관리비라든지 각종 잡비가 많이 남으로써 적자요인도 거기서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사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입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절기를 만나서 우수기를 거쳐야 하는 이런 때라든지 그렇다면 공기를 어느 정도 그 기간을 감안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공사하기에 아주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1년으로 잡아놨고 지난 8월에 시작을 해서 겨울을 안 넘기게 조금 서둘러서 하면 12월 안에 충분히 준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늦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안 하겠죠. 그거 약 2억원 밖에 안 들어가는 공사에 비하 3개밖에 안 들어가죠. 파일 몇 개씩만 박아서 비하를 하나씩 저거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부 분적인 공기를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약 4개월이면 상판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뭔가 군부대에 주민들과 군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게 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공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좋은 얘기를 듣겠어요. 시작한다고 파놓고서 수개월씩이 지났는데도 이 비하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그거 칭찬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왕 안 할 것이면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이면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좋은 얘기 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주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수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일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다가 보면 설계품셈에서 쭉 요일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그 일시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늘 현지 가면서 하는 얘기가 공기는 200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절대공기라고 그러죠. 절대공기는 200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전을 짜 가지고 100일에 맞춘다든가 이렇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저도 종종은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303쪽을 좀 봐주시죠. 303쪽에 보면 가로등전력량계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다 미설치가 되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요금을 저희가 한전에 낼 때 종량제가 있고 정량제가 있는데 종량제에 따라서는 가로등 계량기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한전 쪽에서 전봇대에 달지 말아 달라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 예산 요구할 때 검토가 됐었어야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이 한전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됐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가 삭감하려고 했던 거를 관련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한 건이라도 됐었어야지 이게 전체가 다 미설치로 되어 있다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어렵게 확보를 했다가 지금 현재 3회 추경에서 삭감

흥열

박흥열위원

본예산에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2회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삭제를 하고자.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본예산이고 2회 추경이나 이때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행정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현가능성 없는 예산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예산책정을 안 해야겠다 하는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요구해서 했으면 한 건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였어야지 전부 미설치 되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2회 추경이라고 했는데 확보는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사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이 없는 사업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세웠는데 마지막에 와서 쓰지도 못하고 삭감하는, 비단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수리작업 공구 구입내용이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구입내용에 보면 과연 이 공구가 가로등 수리에 적합한 공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 나름대로 공구를 용도는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공구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요청을 해서 구입하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함마, 드릴 같은 것이 꼭 가로등 보수하는데 필요하냐 하는 시각도 있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콘크리트 깨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98년도에는 이 공구구입을 안 했나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8년도까지는 기본 공구 몇 가지만 갖고 있다가 우리 직원들이 보수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전환을 했어요. 우리가 자재라든지 사 갖고 99년도부터.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수차량구입은 언제 했어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본공구만 가지고 가로등 수리를 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차량 구입은 95년도에 구입을 했고 98년도까지는 현재 기본공구만 갖고 아니면 빌려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99년도에는 우리가 수리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필요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 이런 공구사용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빌려다가 그 작업을 하면 그 능률에 대해서 얼마만큼 능률이 오르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4,000만원, 400만원인가요? 4,000만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올해 요구한 게 400만원.

흥열

박흥열위원

네, 400만원 예산 안 줄까봐 그걸 이렇게 빌려다가 쓰셨고 인제 사신다는 게 겨우 사용용도가 별로 안 되는 이런 공구를 일괄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구입 다 됐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구입 다 완료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완료됐어요? 여기에 보면 유압압축기, 유압철판천공기, 함마드릴, 라쳇렌치, 쌍안경, 이 쌍안경이 뭐 필요합니까? 이게. 유리칼 어디 유리 자르고 수리할 데 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과장!

흥열

박흥열위원

조도계, 우리 시에서 조도까지 확인해가면서 가로등 수리하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리칼 같은 것은 전혀 저희가 안 쓴다고 볼 수가 없고 쓸 수 있는 용도가.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점멸등 같은 데에 유리판갓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쓰는 거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점멸등에 아크릴판이 있어요. 아크릴판, 지금 이런 거 앞으로 시정하셔서 앞으로 예산 요구하시고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유야무야하게 예산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또 가로등 설치비용에 대해서 30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중부설 설치단가가 129만8,311원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주 줄 때는 개당 얼마에 발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가 이것을 단가표를 저희가 산출을 해 줬는데 우리가 공사 주문방식으로 해서 하나를 저희가 샘플링해서 뽑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약 200만원씩 지금 주고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129만8,411원 보면 저희가 한전수탁 뭐 부가세 자재대까지 다 포함한 숫자를 평균적으로 산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평균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균적으로 그 가로등 설치에 적용될 수 있는 단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르고 실제로 설치비용하고 다른 거는 그러면 이게 평균이 아니죠? 앞으로 가로등사업은 현실성이 있는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로등을 달 때 보면 가로등 주재료를 얼마만큼 고급을 쓰느냐 고급을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2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다 고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 가로등을 고급스러운 거는 거의 안 쓰고 있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안 썼으면 평균적인 단가로 산출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죠 고급스러운 게 지금동의 어디 가는 도로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가운간에 저희가 처음 주물로 한 번 써 봤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주물로 썼는데 보도 쪽에도 그 등의 설치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로 쪽에 인도 쪽에도 똑같은 그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과다된 그런 사업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도가 상당히 넓다든가 또 광장화되어 있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 노폭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데를 큰 등을 그쪽에다가 달아가지고 50m 도로로 쫙 해 놨는데 누가 봐도 낭비성 예산이라고 다 지적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로등 사업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다음에 염화칼슘을 이번에 얼마 몇 포 정도 구입을 하셨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월동하기 위해서 4,000포를 샀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000포 샀습니까? 감사자료는 3,000포인데 왜 1,000포가 차이 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감사자료하고 저희가 뽑을 때 저희가 당초에는 3,000포를 사기 위해서 품의를 돌렸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당초 예산에는 5,000포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물가정보에 있는 가격으로 구입품의를 돌렸는데 건설부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일괄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수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격은 다운되고 수량은 늘어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000포는 언제 더 늘어났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요번에 일괄품의를 다시 돌렸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구입날짜가 99년도11월4일이에요. 단 얼마 안 됐습니다. 99년11월4일 구입했는데 구입한 날짜하고 현재 감사날짜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 사이에 1,000포씩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는 잘못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요번 과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초에 3,000포에서 구입 건의를 했는데 11월13일인가 14일 건설부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단가계약 내용을 시·군에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고가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다가 보니까 수량적으로 1,000포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 포에 얼마씩 구입을 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구입품의를 지금 현재 정확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6,000원이었었는데 건설부로부터 내려온 단가는 4,000몇백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포를 더 살 수 있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는 구입 금액이 1만8,265원이에요. 도대체가 어떤 게 지금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박 위원님이 보신 거는 저희가 전체 금액을 표현한 거고 포당 금액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종철

원종철건설행정담당주사

구입 전체를 금액을 표시한 거고 포당 금액은.

흥열

박흥열위원

맞아요. 1,000원 단위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작년에 몇 포 구입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구입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작년에 예산보다 눈이 덜 왔어요. 많이 덜 와서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7,000포 구입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에는 7,000포 구입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구입했는데 많이 못 썼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99년 예산을 짰죠? 그거 겨울에 짰습니다. 그러면 올해 눈이 얼마나 올 줄 알고 5,000포를 예산을 세웠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겨울동안에 겨울기간이 남았었는데 눈이 더 안 올 거다 해서 5.000포로 낮춰서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도에 이월된 양을 감안을 한 숫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감안해서 5,000포를 세웠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아직 3,000포밖에 구입을 안 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올해 현재 4,000포하고 작년도에 이월 양이 있으니까 현재 4,000포하고 이월 양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현재 4,000포를 구입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3,000포예요. 그러면 감사시작 전에 이 내용을 바꿔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우리가 이 감사자료 갖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중에 내용이 바뀌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래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이 됩니까? 지금.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를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예방조치 해 주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된 부분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마저 해 주시고, 뭡니까? 우리 지하수 말이에요. 지하수 개발하는 것 그 관리대장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지하수는 현재 일반적인 지하수는 총괄적으로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수 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하수 관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총괄부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치수과에서. 네,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285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과속방지턱 관리점검실적 및 제거 행정지도 실적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 보면 아무나 거의 다 과속방지턱을 기준에도 안 맞는 그러한 형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가 있죠? 과속방지턱이 기준치가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준치에 안 맞는 그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읍면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업자를 선택을 해서 주다가 보니까 과속방지턱 한두 개 해 놓고도 몇수십만원씩 낭비를 하는, 그러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거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리고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나왔고 끊임없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어제 전체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 쪽과 하지 말아야되는 쪽,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어제 토론을 했고 지적하신 대로 주민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필요하고 또 주민 한 쪽에서 봤을 때는 또 필요하지 않고 설치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또 영조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다투기 시작했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도로 행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속방지턱에 기준은 높이가 10㎝에 폭이 3.7m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차가 지나가는 데는 상당히 쾌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하고도 끊임없이 공안협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자체를 상부 부서인 건설과장님이 아니면 시 담당공무원이 하부에 제대로 지시를 해서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을 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원활한 교통흐름이라던가 등등 문제가 야기가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시달을 해서 잘못된 과속방지턱은 제거를 하고 좀더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그 보안등 램프가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여기서 250와트가 3만원, 2만5,000원 나왔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1만4,500원 1만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차이점은 왜 있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300쪽.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300쪽에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 300쪽 볼 것 같으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거기하고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뒤에 보면 보통 2만5,000원 정도 했다가 실제 살 때는 1만4,500원, 1만9,500원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제경비라고 나왔죠? 제경비가 뭡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공사를 저희가 공사품의를 돌리다가 보면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거거든요. 건설공사를 하면서 제경비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보안등 설치 하나, 등 하나 다는데 노무비가 4만3,400원이고 제경비가 5만2,548원이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가로등, 보안등, 그 셋트 한 셋트에 5만원도 안 주면 사는데 지금 현재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19만3,813원입니다. 이것을 좀더 남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과감하게 좀 시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없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단가의 차이, 그 다음에 설치비의 견해차이 때문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먼저도 계속 지적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싸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루 저희가 당장 시정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방법과 기준이 달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있고 차량도 구입을 했고 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차량이 한 대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명입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도 나가서 보수 수리 해 주고도 있죠? 하고 있죠? 좀 전에 박흥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어느 한 특정 업체랑 관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5만원도 안 되는 그러한 재료비를 가지고 15만원 돈이라는 그 예산을 등 하나 다는데 소비를 한다면 좀더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요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해서 좀더 시 재정에 좀더 보탬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보안등 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년도 중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해서 한 2만등 가량 되는데요. 연간

주영

윤주영위원장

상당한 물량으로 상당한 내용이 됩니다, 금액이. 그 부분은 반듯하게 다시 보안등,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적출을 해서 한 두어 가지 사례만 어떠한 자재비와 어떠한 인건비가 들어서 어떻게 해서 수리가 됐다고 하는 것 19만원, 20만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자료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등 때문에 남양주시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밝은 동네가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많다가 보니까 꺼지는 율도 상당히 많아서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때 수리를 못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소명은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소명자료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 참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유인호 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자체로만 끝나실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서를 심의하실 적에 이러한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분석들을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67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정비기본계획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그런 명칭을 쓰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는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해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전용도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금곡동에 LG아파트 금강아파트 옆에도 자전거도로 설치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도,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도 옆에, 그런데 자전거도로로서 실효성이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의 전담부서로서 보도와 혼재 되어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용가치가 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아스팔트를 달리려고 그러지 보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숫자는 사실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런 점을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 왜 예산을 낭비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 가운간에다가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전거도로를 평상시보다 넓게 확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가운간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려면 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강이나 LG아파트 옆에 보도와 같이 겸해서 있는 자전거도로는 정말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설치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 단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 도로가 설치되어야 되겠고 그 자전거도로에 보니까 휴지통 교통제어기 가로등 등등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라는 거야 못 타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자전거도로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옆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잘못되어서 전주와 같이 충돌하면 죽어요. 사망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형식에 어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남양주시에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하다가 보니까 스페이스가 공간이 보도밖에 없다가 보니까 보도로 올라가는 그런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자전거를 진짜 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시도한 것이 지금-가운간에 한 2m50㎝ 정도 되게 넓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목적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요구되어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필요성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안입니까? 권장사업으로 지금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죠. 마지 못해 하는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우리 남양주시 같은 곳은 시가 집단화되어 있지를 않고 산재되어 있다가 보니까 취락과 취락의 이전을 하다가 보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전용도로라고 하는데 붙이기에는 상당히 동떨어진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권장사업이니까 마지 못해서 기왕에 인도 보도블럭 옆에다가 조금 더 1m고 1m50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다 그러고 자전거 그림만 하나 이렇게 그려 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랬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를 말고 진짜로 필요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찾으면. 공원용지시설부근이라던가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기존에 있는 인도 보도블록 옆에다가 1.5 더 넓혀서 한다는 거는 발상방법이 잘못된 거요. 인정해요, 안 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반드시 수정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양만큼 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벌려만 놓고 예산만 쓰자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뭡니까? 곧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 예산 올라오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는 식하고 하면 우리 전혀 심의 안 합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주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지금-가운간 도로 개설하셨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양 옆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놨죠? 그 현장 가 보셨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현장에 가 볼 것 같으면 새로 나는 도로에도 그 전봇대가 큰 전기선이 간 선은 인도에 그대로 가운데에 박혀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에 지금 전화 전봇대 하나 비스듬히 서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제거를 안 해 가면서 새로 신설된 도로를 만드는 그러한 입장을 봤을 적에 너무나 무책임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지금-가운간 도로를 내면서 우리 종합운동장 입구까지는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겸해서 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를 지나서 가운동까지는 인도도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그러한 설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지 주민들은 다 의아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가운간 도로 중에서 저희가 운동장 입구까지는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차도가 구별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용자 측면이 아닌 자동차 측면만 봤던 도로가 됐다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다가 보니까 보행자가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권에 대한 것이 좀 등한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문제도 생각할 수 있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운동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보행인이 다니고 그 이후부터는 보행자보다는 자동차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건설과장님의 혼자의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차도 있는 거고 한데 어떻게 차만 생각해서 항구적인 설계도 하나 못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 드렸을 적에 거기를 조금 더 좁더라도 인도를 해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종합운동장 오더라도 그 지역에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한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 집단취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차가 다닐 적에는 일단 인도도 만들어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그러한 얘기를 무책임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금곡-사능간 도로를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인도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안 만들고 봉으로다가 해서 박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봉 하나 단가가 얼마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0만원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10만원이요? 그러면 거리가 얼마마다 몇 m마다 그걸 박았습니까? 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파악을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행을 했는데 파악을 못 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위에다가 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거니까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같이 뭔가 항구적인 설계를 해서 보도경계석을 하고 보도블록를 깔든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10만원짜리 차가 지나가다가 풍 박고 날아가면 10만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 날아갔는지 아세요? 거기요. 나는 그거 돈 만원 가는 줄 알았는데 10만원 간다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좀더 어차피 실무부서에 책임자시니까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폭넓게 여러 사람과 의논해서 일을 시행을 하신다면 좀더 항구적이고 좋은 발상의 일을 많이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설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호 연계가 안 되고 호환성이 저거 안 되면 신설을 하지 말아라. 감사에서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고 했는데 지금 새로 신설을 또 하면서도 지금 이게 상호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또 개설을 했다는 말이죠. 큰 문제예요.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면서도 호환성도 없이 상호 연계도 안 되어 갖고 어디 가는 중간에 시작이 되어 갖고 중간에 끝나 갖고 자전거를 들고 다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데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든지 더 넓히든지 해서 상호 연계가 되게 해야지 그렇게 작년도에도 감사를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올해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를 위한 설치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표현을 했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신 대로 이용성에서 편리성이 추구가 되어야 편리성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운태

여운태위원

꼭 필요할 때 하시더라도 꼭 연계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중간에서 시작해서 중간에서 끝나는 이런 거하면 무용지물이고 괜히 하고도 욕먹고 돈 들여가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반드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자전거도로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나만 더 하실까요?

운태

여운태위원

가로등이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보안등 말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명쾌하게 질문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300개 정도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7,300개요. 올해 99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새로 설치한 게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400여 등 정도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 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하고 해서 그렇게 봤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가로등은 우리 외에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신설도로에 인터체인지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것이 도로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신설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다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2,739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400개를 했으면 약 3,100개가 되어야 되는데 7,400개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업무보고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정규 가로등도 있고 가로를 비추는 등을 총망라했을 때 7,300이 됩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보안등도 가로등 성격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저희도 가로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됐건 감사자료가 됐건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서 해야 되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앞으로는 통일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로등이 원체 많다가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대낮에도 켜 있고 또 밤에는 안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개수도 많고 면적도 넓으니까 직원을 활용하던지 해서라도 즉시즉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데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부분 여운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 역시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책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지적한 대로 빨리 빨리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다는 말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장비와 직원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방안이라고 말씀을 못 하겠지만 저희가 가로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간에다가 위탁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민간위탁방안도 있고 민간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297쪽 거기 보면 삼봉리 구봉부락 음용수 정수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나오죠? 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태순 씨 네 집 있는데

병렬

김병렬위원

거기는 삼봉2리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여기는 제가 위치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위치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게 뭐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누가 담당직원도 몰라요? 말이나 되나 감사장에 나와서 어디 파악도 안 하고 나오면 무슨 일이요, 이게.

병렬

김병렬위원

삼봉1리 아니에요. 삼봉1리.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삼봉1리에서 재재기 고개 쪽으로 가는

병렬

김병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인 줄 알았어요. 질문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음용수시스템 설치공사 원가조사 용역비가 예산이 다 하니까 여기 51만1,000원 맞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0원이 맞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원가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음용수의 수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용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설계를 했는데 그거 갖고 원가조회를 합니다. 이 원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는데 51만1,000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소요 됐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거 영수증이 다 되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음용수 정수시설설치공사비가 1,919만원 맞죠? 원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말이죠. 몇 년 전에 마을 전체에서 음용수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아주 양질이에요. 남양주시에 대부분의 음식점이 거기서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막 바로 100% 합격을 한 물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보면 정수시설 내용이 질산만 제거를 하는 정수기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질산이 거기 어디 그렇게 많이 나와서 질산을 제거하는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삼봉리 생활용수는 저희가 현재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질산성이 용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 위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원가조회를 했고.

병렬

김병렬위원

이거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이게 설치가 언제 됐어요?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어.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 아니에요, 금년도. 당해년도 사업, 수도과에서 누가 수도과에서 금년도 점검을 안 해 봤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게 질산성 음용수가 저희가 음용수로 수질을 분석했을 때 15㎎이 나왔어요. 리터당, 1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5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이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질산 나온 거를 측정을 한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기관이 있거든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 그것만 나와 가지고 이 정수기를 설치를 한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죠, 질산화 염소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데 이것이 년도는 제가 지금 97년으로.

병렬

김병렬위원

97년도, 거기 마을에서 물 개발을 해서 물이 굉장히 양질의 물이 지금 그 마을에서 전체가 다 쓰고도 남아요. 거기다가 질산을 제거한다는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그 타당성 여부 조사부터가 나는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러면 이 관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된 동기를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금주 내로 바로

병렬

김병렬위원

바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ℓ당 15㎎이라고 그랬는데 1ℓ가 몇 미리의 양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다가 천을 곱하면 되죠.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15㎎이라고 그러면요, 아예 폐쇄를 시켜야 돼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기준이 10 이하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준이 10 이하예요. 질산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분뇨나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분뇨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뇨 때문에 발생되는데 그런데 15㎎나오는 음용수 시설을 정수기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를 잡기 위한 설치를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고

병렬

김병렬위원

가만있어 우리 과장님 말이죠.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에 용역하고 설치 회사의 모든 내역을 첨부를 해서 그렇게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지개발사업하고 취약지정비사업을 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오지개발 오지라고 그러는 데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수동면을 오지개발로 해 가지고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수동면이 오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290쪽.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오지개발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제일 취약하다고 그러는 데가 오지개발을 해서 수동면을 저희가 공사를 했죠. 그것이 왜냐하면 90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년도가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2차년도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차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됐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얼마를 예산에 확보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9년도 사업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억8,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였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상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던 사업인데.

흥열

박흥열위원

증액이 됐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봤을 때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범위 내니까? 당초 예산은 2억6,000만원이었어요. 2억6,000만원인데 2억8,000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설계비 용역이 1,500만원이 플러스 되면 2억8,500만원 정도 설계비 용역설계비.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올려야 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에 따라서 용역이 예산서에 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용역이.

흥열

박흥열위원

네, 지금 실시설계비가 추가가 됐고 시설부대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합친 게 올해 사업 액수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전부 합친 게 사업액수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합친 게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부대비까지 포함된 게요.

흥열

박흥열위원

관련 부서 팀장 나오라고 그래요. 합산해서 그 액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시라고, 그리고 취약지 개념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취약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취약한 동네, 거의 마을간 도로, 이런 것을 위주로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취약지로 현재 97년부터 몇 가지 해 가지고 사업비는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이 오남지구하고 수동지구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수동지구가 취약지정비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고 오지개발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는 수동이 좀 외진 데라고 그래서 오지라는 개념이 적합하다고 치면 취약지도 왜 그 수동 쪽으로만 편중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업시설 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부업단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부업단지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못 하고 있죠? 한 동 더 건설이 됐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그거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 동만 되어 있죠? 한 동만 되어 있어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착공이 됐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7년도에 해서 98년도까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나타나서 부도 나고 그 다음에 땅 문제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해서 추가로 한 동 설치하는 것은 아직 안 하기로 하고 이 상태에서 사업을 끝내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를 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미정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예산을 다 삭제를 시켜 버렸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96년도 예산에 5억8,000만원이었습니다. 부업단지 조성사업비가 한 동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한 동 건설비가 숫자개념으로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요구를 또 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예산을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감을 시켰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도에 감을 시키는 그 과정을 작년도에는 감을 시키면서 사업 제기가 되면.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도 어느 예산에 감액을 시켰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과정은

흥열

박흥열위원

말로 감액을 시켰어요. 예산상에 감액을 시켰어요? 빨리 답변을 하세요. 시간도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불용처리 됐어요. 불용처리하고 감액처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상당히 감사에 많은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불용하고 감액은 전혀 다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다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 활용도를 높힐 수 있는 어떤 방법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두 동 중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 면이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동만 완공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요청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동 다 짓지 않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불용처리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또 요구를 하죠.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내년도에 한 동 건물 자체는 완공되어 있는 동을 완공하기 위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한 동 건설비는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예산을 쓰다가 안 쓴 예산은 전부 불용처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한 동 짓다 만 거 외관상으로 다 됐습니다마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짓다 만 건물 예산을 어떻게 불용처리를 해 버립니까? 어떻게 불용처리를 해요? 짓다 만 예산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예산이 우리가 예산에 넘어갔을 적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어떤 전체를 했습니다마는 96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월이 안 되고 재명시이월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7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99년도까지 몇 년입니까? 계속사업이 몇 년이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계속사업은 저희가 승인 받을 때 몇 년을 계속사업 한다고 승인을 받지만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됐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예산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월하는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한마디만 좀 양해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게 사업 중에 부도로 인한 법적 문제가 게재됐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법적 문제도 있었고 땅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 되어 있던 차에 글쎄 토지 관계라던지 그래서 한 번 이월됐고 명시이월했고 사고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할 수가 없으니까 전액 전부 다 반납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우물우물 저거를 해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니까 지금 그런 사항을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왜 답변을 못 하느냐고?

흥열

박흥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오후에 다시 재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박흥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발췌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254쪽 원진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원진교가 노후가 되어서 8톤 이상의 초과차량이 통행을 못 하도록 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서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도농교하고 원진교에 근무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공익요원이 맨 처음에는 2명이 나와서 의자 놓고 앉아 있더니 요새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근무해도 돼요? 확실하게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근무감독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맨 처음에는 한 2명 정도 나와서 앉아있더니 지금은 근무를 안 하는데 여기는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또 우리 지역이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복선화전철 때문에 또 공사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지금 부영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약 25m 폭에 30m로 해서 교량이 새로 건설돼야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 언제 할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요거를 제가 철도청하고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진구역은 철도청이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철도청이 놓는 겁니까? 부영 측에서 놓는 게 아니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부영측은 그 위에 지하도

인호

유인호위원

그 위에 지하도는 또 뭐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후문 있지 않습니까? 부영 후문 지하차도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도 25m 도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에는 부영에서 하기로 하고 그 안에 원진교는 철도청에서 하기로.

인호

유인호위원

원진교는 철도청에서, 그러면 이 자체가 부영이 1차 입주가 내년 4∼5월에 입주예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교량이 노후가 되고 또 폭이 또 넓어지면서 다시 재교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있다가는 많은 교통량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식으로 주체가 철도청하고 부영 측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거를 철도청에서는 다시 놓으려고 토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밝힌다면 정승광 씨인가 고물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지금 합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도로 옆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시에서도 협조를 해서 빨리 시행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오전 시간에 과장님께서 조안에 간이상수도가 질소가 15㎎ 검출 됐다고 그랬죠? 그 기준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알기는 10㎎

흥열

박흥열위원

10㎎이요, 이게 상수원수 1급수 기준이 0.2㎎이에요. 0.2㎎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5㎎ 나오는 그런 상수원수는 아예 정수할 가치도 없는 수원이에요. 그 내용 알아보셨어요? 여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호수수질기준이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15가 검출이 됐고 기준을 10 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험을 해 보니까 0.8까지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0.8까지. 그러니까 기준에는 맞는 걸로.

흥열

박흥열위원

0.8로 떨어졌어도 그것은 음용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호수의 상수원수가 0.2 이하라야 되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질문 자료가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216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공사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수해복구가 아닌 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됐어요, 됐어. 그런데 98년도 99년도 수해로 인해서 복구공사가 복구비가 많이 지원 받아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혹시 없어요? 수해복구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누락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도 있죠.

계선

이계선위원

누락되어 가지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시비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시비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면 국가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한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누락된 거는 저희가 조치할 때

계선

이계선위원

누락된 거는 지금 보고가 안 됐으면 모르잖아요. 누락됐다면 지금까지, 그런 거는 없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누락된 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의 다 됐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감독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한 것이 나오거든요. 하루에도 몇 건씩 현장답사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거의 준공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명이. 그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갖다 온 일이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복명을 출장 갖다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복명한 것을 공사감독할 때 마지막 준공검사 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데 일감은 많고 인력은 부족 되고 수해복구현장에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그 업자한테 공사를 맡겼어도 수시로 예고 없이 가서 점검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수고스럽지만 정기적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준공일만 갔다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마지막 준공일 갖다가 온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지금 우리 관내에 관정수가 몇 개나 됩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관정 지하수 관리대장 자료 안 가져 왔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44개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됐어요? 자료준비 됐으면 제출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 관정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95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타설관정이라고 그래서 9m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957개소가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하는 관정도 있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운태

여운태위원

많이 있다는 말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택지개발이라던지

운태

여운태위원

호평·평내 택지개발 말고 관정만 파 놓고 폐공 상태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많죠?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관리 못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 폐공문제 관리문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계속 관리가 부실하고 엉망이란 말입니다. 자꾸 이런 말해서 저거 하지만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그 다음해에 또 감사에 지적을 당한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를 건설과에서 관리 제대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법적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거규정을 아세요, 과장께서는? 폐공이나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못 쓰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폐공을 시켜야 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법적 관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 지역에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시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는 자꾸 해마다 연례행사인 양 자꾸 중첩돼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관해서는 경위서를 과장께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17쪽에 맨 하단 루이스교 등 수해복구공사, 루이스교에 대해서 좀 아시죠? 어때요? 설치가 잘 됐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루이스교가 별내면에 있는 제지공장 뒤에 있는 그런 교량인데 지금 시각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물의 흘러가는 방향이나 방향이 안 맞는

주양

이주양위원

설계를 누가 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수해복구로 묶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느 용역회사에서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 제가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쉽게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앞으로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용역회사는 아예 의뢰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머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량을 그거 돈 받고 그것도 설계를 해 준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아예 참여를 시키지 마세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으되 그 어떻게 그냥 안목으로 그냥 주먹구구로 설계를 하더라도 그렇게 설계할 수는 없어요. 그거 보니까 간이 농로교 겸 유속을 감속시키기 위한 유수턱을 겸한 그런 교량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유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토목에 상식이 없는 자가 보더라도 그거는 쉽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어떻게 그렇게 설계해서 설치합니까? 또 감독관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정주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현장에서 조금 좀 잘못 설치된 것 같고 하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올바로 잡아주면서 설계 변경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잘못된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구조물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저항이 조금 받을 수 있는 비뚤어졌다는 말씀이 십니다. 그러니까 물에 흘러가는 방향으로 설치돼야 저항을 안 받는데 그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일부가 박스형 유수구를 설치한 다리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천 방향과는 상당 부분 상단에서 볼 때 유측으로 완전히 방향이 떨어졌어요. 그런 교량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도 지적을 받고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현장을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했을 적에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 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제가 지금 몇 번이라고 딱 집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의 안 나가 보거나 못 나가 보죠?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 보죠? 3억짜리 이런 거는 거의 못 나가보죠? 현실적으로 얘기하시자고, 업무가 많고 과중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거는 담당직원이나 팀장한테 일임이 되지 사실 과장께서는 이거 못 나가 보신다고, 이런 거는 그렇죠? 아니 편안하게 얘기하시라고, 있는 대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전체를 다 돌아본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애즈녁에 계획하고 설계된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오히려 더 불편이 가중되고 역기능이 더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크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설계 당시부터 저희가 적극적인 점검을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절대로 수렴을 해서 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받는 그런 거를 확행을 해야 되고 설계에 설계당시부터 저희가 참여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현장을 못 가본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상으로만 검토를 했어도 이러한 거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어찌 보면 설계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설계에서 보면 상·하류에 대한 도면표시를 안 하면 그 자체 한 단계만 보면 판단 안 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설계도면만 보면 판단이 설 수 있는 것이 많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는 설계도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장은 고사하고 바빠서 못 간다 하더라도 설계도서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됐다라면 이러한 폐단이 안 생기는데 설계도서 검토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단적으로 표현되고 증거가 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정하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에서 올해 하는 사업이 425건 정도 되는데 양적으로 많기는 많습니다. 충분하게 되지 않고 지금 질책하신 거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건설과장 말이에요. 그 바로 3칸 위에 가곡리 소교량 등 수해복구공사 이게 어느 지점인지 아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217쪽 하단부에서 네 번째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여기 위치를 말씀드리면 가곡리 중간에서 절에서 내려오는 도랑에 건너가는 데 있는데 마을어린이집인가 뭔가 있는 교량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상단부에 어린이집이 있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너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교량 해 주신 거죠? 이러니까 이런 특혜 의혹이 있어요? 그 교량이 말이에요. 최초에 소형 차량이 겨우 건널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새마을공사로다가,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교량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하면 덧붙이기식 기초도 없는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기초도 부실하고 위에 기존 다리와 연결되는 부분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지난 수해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수해복구를 해 갖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줍니까? 그 위에 어떤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우리 시민이 산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해 줘야 되겠는데 거기 조그만 절 하나 있고 어린이집이 규모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는 그 몇몇 사람뿐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수혜자 부담원칙을 해 갖고 자신들이 설치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많은 시비를 들여서 수해복구사업을 해 줘요. 처음에 신청된 과정부터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주양

이주양위원

누가 현장 복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게 수해복구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주양

이주양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수해복구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나름대로의 원인분석도 좀 해 보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정한 우리 시민을 위한 공사인지 잘 확인을 해서들 해 줘야지 아까도 국장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고 업무량은 늘어나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생하는 김에 건 조금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 위하는 쪽의 어떤 행정을 해 줘야지 이런 엉터리없는 짓들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특혜의혹까지 받고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하세요. 얼른, 과장! 수해복구사업차원에서 기왕에 있던 시설물이라 복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수해복구를 저희가 수해피해가 보고 되면 하려고 중앙까지 보고를 하고 나중에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최초 현장조사 복명자에서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저한테 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외에 또 수도과, 치수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대답하시는 분도 아주 핵심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257쪽 보세요. 거기 월문-송촌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게 공기가 95년3월부터 2004년12월까지로 되어 있죠? 현재 공정율이 35%, 수치상 35%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와부 경계하고 조안 쪽으로다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상이 통보 나간 것이 시우분교까지 통보가 나갔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시우분교까지는 통보가 나갔으면 보상이 이루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상이 일부 되고 있고 계속 중에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보상 때문에 지금 그 쪽에 공사가 안 들어가고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공사발주는 고개정상에서 시우리 쪽으로 한 200m 정도 그 정도까지는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정도는 되어 있는데 거기 건들지를 않았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직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가 며칠 전에도 와부 박상대 의원한테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요즘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노폭이 좁아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입장인데 머치부락 고개마루 턱이, 와부에서 고개를 올라서는 부분이 공사 때문에 지금 억망진창이에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한 진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지연되는 것까지는 어떤 사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줘 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

운태

여운태위원

253페이지요, 오남리 우회도로개설공사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한다 그러셨나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예산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오남리 우회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말에 설계를 4차선으로 했는데 대부분 총 공사비가 212억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단순하게 법정도로도 아니고 우리 시 우회도로 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요구한 것은 10억원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개발자의 원인부담금 해서라도 개발한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이 5억2,900만원 썼죠? 어떻게 하셨나요? 용역비가 1억 들어갔고 시설부대비가 2,900만원 들어갔고 박스설치가 4억 들어갔고 그거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박스설치는 오남면 우회도로가 아니고.

운태

여운태위원

우회도로 아니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오남면 안에 있는 도로를 나타낸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99년도2월8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5억을 들여 가지고 99년도에 하겠다고, 그리고 이거 아닙니까? 또 2000년도에 50억을 들이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거 5억원은 저희가 용지보상성격으로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보상?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돈은 갖고 있는 겁니까? 그래 할 의지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해 갖고 도비 110억원 시비 10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해 놓고 5억까지 세워놓고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5억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이게 2002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잡아 갖고 211억7,600만원을 들여 갖고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5억까지 세워 놓고 아무 준비가 안 됐으면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저희가 용지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산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11억씩 들어가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시비로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고 현재도 IMF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개발자로 하여금 부담하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지금 계수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운태

여운태위원

작년도에 용역이 다 끝나 갖고 그러면 이게 의욕만 앞섰지 돈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으면 불용처리하든지 추경에다가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갖고 계시기만 하면, 할 계획도 없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려고, 지금 용지 사전에 확보하려고

운태

여운태위원

내년도에 자금확보를 해서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 기억에는 10억, 50억인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계획서상에는 5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계획 우리 업무보고상 50억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작은 금액이라도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50억이 확보 안 되면 사업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용지보상을 선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용지보상이 5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용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대략 나올 것 같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팀장들은 보충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 줘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211억 중에서 제가 추정하는 것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운태

여운태위원

보상비가요, 그러면 그것도 50억 정도 신청했는데 50억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못 주고 그런 경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준 다음에 공사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사업자체가 아예 되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어쨌든 순서가 있고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가 보니까 종점 사시는 분들은 불만 섞인 소리를 하겠죠. 공사도 안 하면서, 먼저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피치 못할 그런.

운태

여운태위원

내 얘기는 사업을 말이죠. 용지보상비가 한 100억 되는데 지금 해야 50억도 안 될 거고 몇십억 되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공사를 할거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고 또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용지보상비 몇십억 해 갖고 후년에 조금 주고 또 다 못 되면 또 3년 후에 또 해서 이걸 보상비를 몇 년을 두고 할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상비는 먼저 주는데 공사 시작하지도 못 할 걸,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내 얘기는 이거를 한 년도에 못 할 것 같으면 보상을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 보상만이라도 전체가를 다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보상도 몇 년에 나눠주고 그 후에 몇 년 거쳐서 또 공사를 시작하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 않죠? 사업이라는 게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야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3.7㎞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전체 공정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회도로 공사는 그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구별로 쪼개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았을 때는 부담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건설과장님!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 예산 50억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배정했습니까? 예산안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0억?

운태

여운태위원

10억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10억이면 말이죠. 보상이 100억인데 지금 올해 쓸 거 1억까지 합쳐서 10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건설행정담당주사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15%는 보상해주고 나머지 85%는 언제 보상해줄 겁니까? 천상 내년에 안 되니까 후년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15억이건 20억이건 해줄 것 아닙니까? 또 몇년 후에 해줄 거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우리 사업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엄청나게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이 한 1,800억 정도가 지금 시금고에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아예 안 할 거면 모르지만 또 설계용역까지 주고 또 해서 5억까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거를 보상비가 100인데 1년 보상비를 10억 쳐준다? 10년에 걸쳐 보상을 해줄 거냐 이거 참 답답한 얘기 아니겠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이 한 1,8 00억원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전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얘기하고 예산편성 된 숫자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10억을 해주는데 아예 개설을 안 할 거면 몰라도 개설을 할 거면 공사발주 전에 다 해주어야지 보상도 뭐 한 10년에 나눠서 보상을 계속한 다음에 또 한 10년에 걸쳐서 이걸 공사를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아예 안 하려면 포기를 해 버리든지 했어야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저희 시의 방침은 IMF가 끝나면 바로 공동주택이 10개가 붙거다. 10개가 붙으면 그 쪽으로 다시 쭉 들어올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담금을 해서 하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동주택이 지금 10개가 안 붙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라고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막막한 실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10억을 요구했다는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10억하고 5억하고 15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우선 당장은 용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건.

운태

여운태위원

나머지 그분들한테 개발부담금을 부담시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들어오는 대로 개발부담금을 시키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만약 거기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개발부담금 전체라기보다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얼마가 될런지 모르죠, 개발부담금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업체가 얼마만큼

운태

여운태위원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참여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참여도가 많느냐에 따라서.

운태

여운태위원

답답하군요. 참!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게 현 실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나 똑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 아까부터 신청을 하신 게 있는데.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가로등 수리공구가 98년도에는 구입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98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불용처리 됐다고 보고한 우리가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에 구입을 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봐드릴게요. 케이블 압축기 외 30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번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단자압축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확인 하셨어요? 안 되셨으면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다 위증으로 저희가 간주하겠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3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산 것이 발전기하고 콤프레샤를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하고 콤프레샤.

흥열

박흥열위원

가로등 수리하는데 발전기를 왜 삽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항목에 케이블압축기 외 30종이에요. 그런데 99년도에 단자압축기가 케이블압축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또 사신 거예요, 두 대 씩이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관련 팀장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중에 수정예산이 있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수정예산이 약 얼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제가 지금 기억을 잘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정예산 기억하고 계신 관련 공무원 계세요? 그럼 수정예산을 제가 경과된 어떤 불합리한 점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다루는 이 자리에 수정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거는 수정예산을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조금도 안 줬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은 위원님들이 조금도 접근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우리 지역 국회 의원님이 중앙에서 긴급 수해복구자금으로 배정을 받아 오셨는데 이 내용을 관련 부서 과장님이 액수도 모르고 계시고 관련 공무원들도 모르고 또 수정예산은 언제 집행하고 언제 의회에서 승인 받고 할 그럴 예정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예산은 별도로 수해 때문에 수해만 별도로 다루는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드린 게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2회 추경 중에 그 수정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검토도 못 해 보고 이게 의안가결이 됐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는 그렇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회 추경예산 다룰 때 수해예산 추경편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2회 때 우리가 집행 요구한 사항인지?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수해가 관계됐든지, 어떤 측에 관계가 됐든지 수정예산 아니에요, 2회 추경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게 전부 수해복구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예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해복구면 2회 추경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죠? 그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2회 때 추경, 수정으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포함되어 있는 수정예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출한 것은 전부 수해복구 관련 수정예산이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2회 때, 2회 때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은 수해복구 관련 예산이었었습니다, 그게.

흥열

박흥열위원

수해복구 관련 예산인데 그게 수해복구에 집행이 됐느냐 이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됐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집행 중에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약 얼마 됩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액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244억인가 그렇게, 200억이 약간 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였었죠? 그때. 24 4억의 예산을 지금 접근도 안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 다 집행합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그거를 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수해복구 예산 한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240억, 200억이 넘고 저희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현재 50.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다 이루어져 있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복구사업비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설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건설과 거 2회 추경 수정예산에서 우리가 59건이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현재 설계해서 계약 중에 있거나 아니면 착공 중에 있거나 아니면

흥열

박흥열위원

59억의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59건.

흥열

박흥열위원

59건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9억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29억4,6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약 210억은 지금 그대로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건 타 과에서 지금 다 발주하고 있거나 부서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해복구 관련과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청소과부터 시작해서 환경사업소까지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정예산에는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의 수정예산이었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은 우리 건설과하고 치수과가 가장 많아요. 거의 다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수해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은 수해복구사업이 그 수정예산으로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200억도 명시이월 시키느니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집행을 다 하고요, 금년도에 못 하는 게 4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4건은 용역비 기간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명시이월사업하고 과장님! 99년도 본예산 수해복구사업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그걸 나눠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분명히 됐다고 그랬으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98년도 수해복구요?

흥열

박흥열위원

명시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사업하고 99년도 예산 사업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수해복구사업하고 99년도 본예산에 쓴 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하고 세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추경에 된 사업하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에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저희 건설과에서 59건이나 30여 건 되고 나머지가 거의 치수과에서 한 165건이 됩니다, 치수과에서. 치수과에서 한 165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사실적으로 치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확실히 건설과로 넘어갔는데 이 수정예산을 위원님들 검토하게끔 시간을 줘야 되는데 2회 추경을 여기 다 상정해 놓고 그 예산을 그렇게 끼워 놓고 검토를 못 하게 해서 통과가 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감사자료도 일찍 좀 와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일을 촉박하게 해서 감사자료를 주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감사자료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국고 2억1,682만1,000원과 도비 8,672만8,000원을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남아서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3억354만9,000원을 2000년3월까지 반납을 하라고 감사에 지적됐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지적된 게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거기에 감사지적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수해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쭉 좀 하천이 예를 들어서 뭐 5km다 하면 5km가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전부 나갔습니다. 부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나간 게 10개소다 하면 10개소를 다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래 놓고 실제 7개소만 잡고 3개소가 남는 그런 실정, 그러니까 3개소는 수해가 아닌데 수해복구비용을 그리로 썼다 그러니까 그거 반납해라 이런 지적 당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먼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해복구에 차질을 빚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만약에 공사구간이 짧아진다든가 등등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남는 여유분이 있다면 거기에 투입을 해서 또 빨리 수해복구에 대처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한 거지 왜 국비하고 도비를 갖다가 약 3억 이상의 돈을 반납을 하게끔까지 만드느냐 이겁니다, 집행을 못 하시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이 딴 데 썼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딴 데 썼다고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저희가 썼죠.

인호

유인호위원

수해복구 아닌 다른 데다 썼단 말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감사원 감사지적된 거는 이미 지적되어서 반납을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편입을 시켜서 금년도에 다시 복귀를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00년3월까지 반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반납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벌써 했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반납을 할 거죠,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안 했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2000년3월까지 반납을 할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수해복구비에 쓰라고 가뜩이나 우리가 자립도도 약하고 한데 국비나 도비나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더 알뜰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일을 무능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남긴 게 아니고 별도로 잡히지 않는 데를 썼더니 왜 수해가 아닌 데를 썼느냐? 그래서 반납하라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썼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죠, 제가 수해가 아닌 데를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수해가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해 난 데를 복구를 못 한 데도 있다 이겁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 데도 있죠.

인호

유인호위원

아!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뭐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거는 그 예산을 별도로 썼더니 잘못 썼다 이건 반납해라 지적 당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수해복구 아니니까 잘못 쓴 걸 지적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수해 난 데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수해 안 난 데 얘기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수해 난 데를 쓴 겁니다. 이게.

인호

유인호위원

수해 난 데 썼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당했다? 그것도 지적 감이 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지적 감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런 지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별나게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과거의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거죠. 왜 수해가 아니라고 했는데 수해라고 만들어 놓고 하느냐? 사실 현실이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초에 잡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실책으로 못 잡았다고 그랬더니 못 잡은 건 당신네들 실책이고 실제로 안 났다고 해 놓고 수해가 난 걸로 해 놓으니까 이건 잘못이다라고.

인호

유인호위원

바로 그게 지적 사항이죠. 수해로다 왜 각 읍면동에서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다 업무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인호

유인호위원

애저녁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잡아놓지 않았다가 이거 수해 났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업무파악이 잘못된 거지 무슨 얘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실제로 10개소인데 7개소만 수해가 난 걸로 들어 왔으니까 3개소를 넣어야 되는데 3개소를 미처 가보지를 못 해 가지고 사실 누락시킨 겁니다, 그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에 그만큼 대처하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사실 수해가 났다면 그런 예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런 예가 종종 있느냐면 났다 하면 금방 보고가 됩니다, 수해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면사무소부터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인호

유인호위원

요새는 났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바로바로 연락이 되어서 바로 동직원이 나가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대처 해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일단 동에서 건설과로 올려준다고 그래도 대처를 또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걸 보고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부기관에서 올려줘도 여기 상부기관에서 그만큼 늑장을 부리고 대처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과거는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아! 과거나마나 지금 여기 감사지적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갔는데 무슨 과거를 왜 묻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니, 금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 빠진 거라도 하고 무조건 넣더라도 다 올려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누락되고 그러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금년에 없다 이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내년에 지적되면 안 되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금년에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월문-송촌간 도로 개설요. 25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정이 95년도3월부터 시작됐는데 왜 35%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공사가 송촌리까지 가야 돼요.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월문-송촌간인데 그게 8.5km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총연장이.

운태

여운태위원

네, 총연장이. 그런데 왜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공정이 지금 35%밖에 안 됐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고개도 못 올라간 상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사업비라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비가 지금 바로바로 확보됐으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도비, 시비 들여서 작년에 4억 예산 받으셨죠?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이 월문-송촌간 사업비가 올해 작년에 좀 섰던 거지 그전부터는 사실 1억, 2억 정도밖에는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사업이 지지부진 사업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애초에 요구를 더 하시든지 올 업무보고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99년도2월9일 그때까지 공정이 53%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 나세요? 올 2월9일날 업무보고 때 공정이 53%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35%가 됐고 올해 4억 쓰셨을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사된 발주부분에 대해서 그 발주된 부분만 가지고 공정을 따져서 보고 드린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 잘못됐든지 간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전체공정을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운태

여운태위원

2000년도 내년 12월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뭐, 거의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2002년도 12월까지 더 늘려서 했단 말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왜 그런 보고가?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예산요구한 대로 예산을 다 해줬고 그런데 공정도 거꾸로 되고 기간도 연장이 됐단 말이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허위보고죠,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허위보고가 되는 것 아니요. 감사자료가 허위보고가 됐든 업무보고가 허위보고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허위보고가 되는 것 아니요. 뭐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국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문-송촌간이 국비양여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할 적에는 저희가 양여금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상 이렇게 년도가 상당히 많은 거는 우리 계획대로 돈이 안 들어오면 위원님들께는 허위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거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길이가 몇 m까지 되어 있습니까? 8.5km 중에서 공정이 몇 km까지 나가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고개 정상까지 해서 2.27km, 2.2km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올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2.12km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m, 4억 가지고 지금 500m 나간 거예요? 그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아예 안 한 거죠? 사업을.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저희는 사업비만 준다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우리 공사하고자 하는 의욕만큼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한 거하고 중간보고하고 감사보고 하고 틀리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업무보고가 됐든 사무감사자료가 됐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지금 이게 공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게 53%까지 2월에 공정이 나갔는데 별안간에 감사자료에 35%밖에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4억을 썼다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는 자료에도 그렇게 이거를 또 그렇지만 이걸 빨리 신경 써서 계속 연체사업이라고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사업을, 계속사업을 끌고 가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을 다 완공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고, 완공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도 그렇게 어차피 벌여놓은 일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공위주 사업으로 나가려고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하나 하나 완공위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된 것이 화접에서 신광까지의 도로가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하나 하나 올해도 지금-가운간도 완공해 보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용지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완공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묵현-직동 같은 것도 올해 안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용지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향은 완공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리는 사업보다는 완공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확실히 되도록. 네,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설과,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신광-화접까지 도로가 완공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화접-광전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신광교 나오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신광교가 개인 시설물로 해서 철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 결과 철거키로 했어요?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키로 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용역을 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지 했는데 저희가 보수가 안 돼요. 그래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수용역을 줬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얼마 용역 줬었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때 2000만원인가를......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540만원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54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철거를 하나요, 건설과에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그 교량에 쓸 수 있는, 보수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진단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교량을 공법절차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 용역서의 용역결과를 제가 봤는데 보수가 이루어졌을 때 2.5톤 정도는 통과될 수 있게 용역결과가 나왔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보수를 했을 때 2.7톤까지 통과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7톤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2.7톤이면 그 지역 농기계나 간단한 승용차나 모든 차량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리는 옛날부터 그 지역의 교통여건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예요. 개인 시설물로 봤을 때는 그 신광산업이라는 데서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니까 그 덤프트럭이 다니는 경우는 개인시설물로 봐야겠죠. 부근 농민들이 사용을 할 때는 개인시설물이 아니죠. 2.7톤 이상 나가는 농기계 봤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저도 그거를 교량, 저도 도로는 상당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 봤더니 소형 차량은 다닐 수가 있겠다. 그럼 소형 차량 및 농기계는 다니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진단을 해 본 결과 2.7톤 이하는 다닐 수 있다 라고 보나 실효성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실효성은 없고 또 지속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지금 소형차는 사실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고 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또 나중에 난다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키로 하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 수, 차량 수, 다 파악이 됐나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용역 할 적에는 주민 수, 차량 수는 파악을 안 하고 이 교량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것만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수해서 쓸 수 없으면 새로 놔야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새로 놓으려고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바로 위에 또 새로운 교량이 있어서 거기다 또 놓기는 사실상 예산 대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지역주민이 그 다리가 철거됨으로 해서 몇 km를 돌아다녀야 되는지는 알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도는 거는 그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도는 거는 제가 경기도에서 용암천 수해복구는 안전한 제방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불과 250m 상류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용역으로 안전진단만 했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수렴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해당 지역주민.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안전진단 할 적에는 주민들 의견수렴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안 했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다만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한 건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안전도 정밀 진단을 하신 건데 용역비용을 들여서.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를 했지마는 우리 박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상관과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봤느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진정서 올라 온 거는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교량을 해 달라.

흥열

박흥열위원

몇 명 정도가 진정이 올라왔는지 확인되시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되는 건 318명 정도로 연쇄 도장 찍어서 올라왔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 주민의견은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있는데 다만 바로 250m 상류에 아주 대형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편하고 새로이 지금 보수만 하려고 해도 그게 2.7톤을 다니게 보수하려면 1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도 지속성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새로 놓으려면 교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그럼 들어가는 돈 대 실용가치가 있느냐 그걸 판단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보수용역이 2.7톤은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되는 쪽으로 보면 되는 거고 안 되는 쪽으로 보면 계속 안 되는 거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그 1억7,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면 2.7톤 미만은 당장은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게 교량을 한번 해 놓으면 적어도 저희가 한 50년 이상은 내다보는 건데 그런 그 당장이라면 아마 1, 2년 정도면 모를까 그후에 2, 3년 후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다녀도 괜찮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뜻이었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국장님 말씀으로는 50년을 내다본다는 그런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의견에 접근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놓은 다리가 10년도 안 돼서 끊어진 다리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는 50년을 내다보고 실제로 가설할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흥열

박흥열위원

대다수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소수 시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위험하게 그 자동차전용도로로 돌아다니게끔 만드냐 말이에요, 그 농기계 가지고. 농기계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나면 보상 못 받아요. 보험 처리도 못 받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 질문한 요지에 본인이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보완설명을 좀 하면 98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지 방문하고 정밀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결과가 다리를 구조안전진단을 해 봐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한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정리 했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따라서 그 내용을 집행부서의 의견을 이송을 해주었고 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나 의견도 300 몇십 명이라는 이러한 의견서가 접수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일방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철거하는 데로 치중을 하니까 주민들 목소리나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감사도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구조안전진단 검사서 그거를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내서 집행부로 다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대로 하면 임송교하고 접근해서 지금 임송대교가 건설되어 있죠? 그렇다면 임송교 철거해야죠. 매번 수해 때마다 지장을 받고 하는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현재로 봐서 차량이 다녀도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검토 안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신광교가 사람이 다니는데도 절대로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도 다니게 그냥 놔두세요, 사람이라도 다니게. 거기 지금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제 위원님들이 웬만큼 질문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감사진행 도중에 자료요구 되어진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바로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끝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하고, 252페이지 용역설계 및 사업시행 현황 95년부터 99년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미집행내역이 4건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를 보면 감사요구내용이 미집행 사업현황을 내주시오. 그랬더니 여기는 해당 없음 하고 그러고 하나도 안 적어냈습니다. 과연 미집행 사업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미집행 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미집행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졌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든가 조달이 안 됐다든가 또는 무슨 차질이 생겨서 안 하는 사업을 미집행사업이라고 분류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미집행 된 건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미집행의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외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지 아니 하시면 허위보고를 했다거나 무슨 기타 내용으로 해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불용품 관리현황,

주영

윤주영위원장

266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까지 해서 잡아 놓고도 지금 사업을 손도 못 대는 사업이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 게 여기 미집행 사업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집행 범위를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건 미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미집행, 여기에서 미집행은 현재 계획된 사업을 전혀 손도 안 된 거. 그것만 미집행으로 본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현재 99년도에 계획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보면 안 되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사안을 봐야죠. 왜 99년도 것만 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더군다나 95년도부터는 미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전부 안 된 건 불용으로 해서 없애고 그랬으니까 미집행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산이 적용됐는데도?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산이?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사업비 보상비 일부가 됐는데도 집행이 안 된 사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면 용역설계까지 끝났는데도 안 된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집행이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건 아니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이 4가지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기 253페이지에 있는 것? 예산이 적용됐었는데 안 된 사안입니까? 사업이 착수가 안 된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과업이 착수가 된 거죠. 착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업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산부족으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산부족으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과업이 하다가 어떤 방침 때문에 과업을 잠시 중단해라. 이렇게 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용역설계 되어졌는데도 사업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미시행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행.

주영

윤주영위원장

미시행?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미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시행이라고.

계선

이계선위원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진행 중.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미시행이나 미집행이나 얘기의 용어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데 대부분 진행사업을 착수하는 단계로서는 용역까지도 들어가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도 못 대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저희가 지적해주신다면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한 사안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자료를 봐서 분석을 해서 대처해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하나 더 하실 거예요? 하나만? 네, 여운태 위원님 하나만 짧게 해주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지금 사능-호평간 도로 개설에요. 용지보상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용지보상 다 됐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용지보상을 저희가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 그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위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우리가 10억을 거기다 주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우리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서면보고도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능-호평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40억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그 중에서 70억은 토지개발공사, 70억은 남양주시청, 그런데 70억은 경기도에서 35, 남양주시에서 35 이렇게 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시가 지금 작년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작년에 부담도 했고

운태

여운태위원

10억을 용지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올해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부담을 우리가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알아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보상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시의 국도사업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 시의 군도 같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의 국도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건설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수도과 사항 중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에 보니까요, 수도과에서 자금이 사업자금이겠지만 235억원을 예치해 놨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랬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95년도부터 예탁한 것이 65억원을 예탁해 놨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235억이나 예치해 놓으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50억원을 보조 받았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자금운영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가 자금을 수도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급수수익이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투자하고 그래서, 분기점을 따져서 저희가 약 40%의 급수, 상수도사용료를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축물 고정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쪽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35억 그거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서 자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 그 돈이 어디 어디 쓸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품목으로 되어 있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항목에 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런데 95년부터 65억원이나 항목으로 쓸 돈을 4년간씩 예탁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러니까 65억은 그 다음해에 또 쓰고 또 이렇게 자금을 저거 하면서 자꾸자꾸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그러니까 65억 이상은 그 당시 95년도에 지출항목이 다 있어 가지고 그 돈은 소진이 되고 다시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 안 줘도 되나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보조 안 주면 안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예탁을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서 무슨 보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희 아까 말씀, 올해에 수도사용료를 19.8% 올리는데 한 40%로 올려야지 저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계속 줘야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작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가 얼마죠? 아세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작년도에 공인회계사로부터 했는데 50억을 받고도 약 한 40억 정도가 순손실이 났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40억이 넘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40억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 수도가 지금 여기에 인구가 자꾸 팽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그 다음에 6단계공사, 도곡정수장 개량공사, 그 다음에 또 되어야 될 게 화도급수관리공사도 해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수동, 조안 쪽에 수도를 넣을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수동, 조안만 해도 그런 게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갈 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도읍 급수관로도 약 한 120억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30억하고 내년도 20억 해서 50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수도과 353쪽에 보면요, 제가 이걸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요구를 한 건데 도곡정수장 개량공사 있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353쪽요?

계선

이계선위원

353쪽 상수도사업투자분석 검토자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도곡정수장 개량공사가 금년 8월3일날 가동 중지됐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언제 착공할 겁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저희 이 사항에 대해서

계선

이계선위원

금년은 다 가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올해 착공하고자 저희가 공사입찰을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낙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입찰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낙찰가 플러스 적격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격심사 하는 데도 상당히 실적, 또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제안서 그런 거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예년에 비해서 모든 게 좀 낙찰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올해는 계약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광역6단계하고 강북수원지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것이 전체 우리 소요량의 몇 %나 됩니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저기, 물 말씀하시는 거죠?

계선

이계선위원

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이게 광역 6단계 수수시설공사는 저희가 지금

계선

이계선위원

아, 미착공이네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미착공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강북수원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강북수원지가 지금 저희가 받기로는 6만톤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6만톤에서 지금 약 한 3만톤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생산원가분석에 보면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것보다 더 싸네요? 원가가?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렇죠?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곡정수장에 저희가 시설용량이 1만6,000톤의 규모었었는데 거기가 고속응집침전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또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거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하면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개량하면 원가가 싸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한강을 끼고 있는 남양주에서 우리가 물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이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외부 강북수원지에서 지원 받고 그래 가지고 자체에서 충분히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물장사로 봤을 때.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요, 지금 화도정수장 5만5,000톤 되어 있고 도곡정수장 1만6,000톤에서 또 1만6,000톤은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개량이 끝나면 그거 해서 늘리고요. 그 다음에 해서 하게 되면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저희 거를 만약에 저쪽 화도정수장하고 도곡정수장이 개량이 되면 그걸로 우선 쓰고 우선 받는 물을 줄여 나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수수량을 해서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적자가 작년도에도 40억이 됐는데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앞으로 이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메꿀 계획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업비용하고 영업외 비용 플러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정투자비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그거에 대한 것을 플러스하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원가가 지금 수도사용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를 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시설장 운영에도 자동화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맞아요. 요금도 인상하는 것도 적자해소 하는데 요인이 되지만 원가를 인하시키는, 생산비를 적게 들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경영합리화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박상렬수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내년도에 19.8%를 인상할 계획이라고요? 수도료를.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무수율 하고 누수율 하고 합쳐서, 누수율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약 30%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올해 누수탐사비용하고 개량사업으로다가 얼마를 썼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병합개량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5억 썼고요, 후속사업으로 약 10억 정도.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18억7,000만원 정도 쓰셨죠? 그런 데도 아직 개선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병합개량사업을 도농동하고 이제 이쪽 지역을 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누수탐사가 다발되는 데는 저희가 용역에 중간하면서도 바로 거기서 관로를 교체공사를 합니다. 올해 진건 쪽하고 몇 군데를 우선 누수다발지역으로 발견되어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에서 관 구경이 좀 안 맞아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역개량을 하기 위해서 일정구역에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용역이 나오면 저희 계량기의 경과연수가 8년이 넘은 거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무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7% 저게 가능해요? 요번 업무보고 때 절약 10%, 누수율 10%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텐텐사업이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98년도에도 누수율이 30%고 지금도 18억7,0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니 다 했어도 또 3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수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18억7,000만원 쓰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누수율이 3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수비용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 딱 종합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8억7,000만원을 주고도 노후관 교체니 여러 가지 병합개량사업이니 했는데도 제대로 효과적인 투자사업이 된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 해도 또 개선하겠느냐 이겁니다. 30%면 내가 시 의원은 91년부터 했는데 91년부터 계속 30%예요, 지금.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사업을 한 지가 작년도부터 한 건데요. 저희가 화도 이쪽에 와부 쪽에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도농지역 하고 이런 데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진접, 오남 쪽에도 손을 못 댔고 지금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호평하고 평내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 지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관로공사를 하나 계속적으로 관로는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넓히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그래도 낮아지는 거고요. 또 저희가 텐텐사업으로 하는 것은 절수사업으로 가정에 변기에다가 소변 눌 때 소변하고 대변하고 관계 거기서 한 번 누는데 6ℓ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나기가 어렵고 이렇게 좀 그런 겁니다. 이게 해 가야 점점해서, 제가 어디 가서 교육을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데는 한 20년간 30년간을 해 나가야 그 다음부터 자리가 잡혀서 누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 얘기는 모든 사업을 할 적에 효과적이고 또 그것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오지를 않고 의욕적으로 텐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물론 수도요금이 싼 것은 사실이지만 19.8%까지 20% 가까이 올리겠다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실정에서 물을 물같이 흔히 쓰는 그런 거는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18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오고 있다. 과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계속 해 갖고 계속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병합개량 누수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1억5,000만원인가를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게 대통령 각하가 경기도청에 오셔서 보고 할 적에 진도인가 거기 사셔 가지고 물이 귀중하다 그리고 동강댐 문제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텐텐사업을 국가정부에서 강력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병합개량사업은 유지관리 측면이라던지 누수율 잡는 측면에서 계속 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운태

여운태위원

내가 수도과에서 작년도에도 이 누수율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업을 해 갖고 확실하게 노후관 교체공사이니 탐사후속사업이나 병합개량사업을 해서 확실히 줄이겠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줄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번에는 텐텐사업인지 그거를 해서 과연 내년도의 감사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한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 내년도에, 올해는 말고 내년도에 다시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세식 변기에 절약기기 설치하는 게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수도과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그분들을 쓰고 거기서 재료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를 사 가지고 그분들한테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네,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절약기를 수도사업비에 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5쪽 보면 사진촬영 필름비 및 현상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없습니까? 거기 사업하는데 사진도 안 찍고 그냥 합니까? 사진기도 있고 사진도 내가 찍는 것을 봤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 공사업자 보고 다 찍어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왜 시설물 관리 사진대에 필를 25통 현상 해 가지고 예산은 왜 잡았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예산에 자기가 찍을 필요가 있을 때 찍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 예산을 첨부해서 지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자기 돈으로도 좀 내고 왜 내느냐 그걸

인호

유인호위원

수도과 직원들은 호주머니 털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러니까 서류 해 오고 하면 귀찮으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 정도로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호주머니에서 몇천원 정도 쓰는 게 이제까지 우리 통례상으로 그렇게 해 온 게 많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런 소소한 거는 예산절감이 좀 되죠.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요,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올바르게 자료를 요청해야 지 그 해당 없음 딱 해 놓고 내가 사진을 직원이 와서 쭉 찍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도 없다고 한 것은 좀더 그만큼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자체는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현황을 통계를 내 봐서 좀더 남양주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살림을 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요청한 건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8년도에는 사진촬영 필름대도 예산요구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99년도.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서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 분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주머니에서 털어서 썼다! 네, 맞아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너희들 왜 사진 인화비 안 썼냐 그러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 과를 운영하시데 상당히 역량이 넘치시는 건가 모자라시는 건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계선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채무가 약 얼마 정도 되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채무가 원금이 약 230억 되고요 이자까지 해서 한 3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약 330억은 98년도 감사자료에 330억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저희가 매년 한 12억 정도 이렇게 이자하고 갚아나가고 또 다시 6단계 공사가 발주되면 기채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채무의 금리하고 지금 수도과에서 자금관리하고 있는 그 금리하고 합산을 하면 어떤 형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빌려오는 돈이 7.8%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빌려오고 저희가 정기예금 해 놓은 게 과거 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좀 이자율이 그거보다 높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져온 돈보다는 적금해 놓은 게 수지가 나은 걸로 20억 정도 연간, 이자가 2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지금 자금관리를 함으로써 금리이자 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낫다 하는 말씀이시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상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돈을 상환을 할 수가 없고요. 년도별로 얼마 얼마 프로테이지 해서 매년 얼마 얼마씩을 갚아라 하는 게 기채약정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갚아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자금관리하고 계시는 약 220억원이 어떤 재원으로 마련이 된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채를 받은 거, 저희가 원인자분담금 들어온 거, 모든 수입을 따져 가지고 이 정도는 묶어놓고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또 어떤 거는 해약을 하고 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금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봐 가면서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액수란 말이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일시에 공사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 끝나버리면 6단계도 끝난다든지 화도 상수도확장공사 끝난다든지 어느 정도 이런 공사들이 끝나버리면 그 돈이 다 나가 버리는데 그런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간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자금관리하고 계시는데 도곡정수장 개량사업비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것도 국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기채를 받으신 거라고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우리 시비가지고 예산 배정 받은 것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기채도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요. 전문위원! 그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시비 예산 가지고 3년도에 걸쳐서 조성된 액수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도특자금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45억2,000만원이 재원이 조달되어 있는데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3년 전에 입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을 때는 적어도 96년도 아니, 97년도 98년도에는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3년 계속사업으로 99년도까지 예산배정을 받는 걸로 99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 돌아와서는 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착공은 안 하고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속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당시에는 3년 동안에 걸쳐서 45억2,000만원이면 개량사업을 하겠다 그런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섰을 거 아니겠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사업 완료한 년도에 와서 또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거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러나 용역이 좀 늦어지고 좀 그런 바람에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을 3년 동안 합니까? 그거를.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98년부터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적에 2001년6월까지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이 총 사업비가 45억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45억2,000만원이 딱 맞는 년도예요. 올해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 예산이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저희가 잡았던 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잡았고요. 98년도6월11일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되면서 10월에 책임감리가 선정이 됐고 총 예산은 이게 들어가야 될 돈이 시설부대비 땅 용지 매입비 이런 거까지 합쳐서 86억이 전체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올해까지 2000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2001년도에 25억원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이 계획을 마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2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자료 확인하는 동안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수도과에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수도시설물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홍보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수도시설 및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주민한테 동절기에 동파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내보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동파가 제일 많이 될 때가 1월 추위에 가장 많이 되고 12월 초창기에 영하 5도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 좀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반회보라던가 이런 데에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몇 회 정도 어떻게 했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기 355쪽에 보면 원수구입비에서 금남취수장이 3월에 취수량이 급격히 저하됐는데 왜 그런 건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금남취수장에서 물을 올려 가지고 거기 인제 화도정수장 쪽으로 해서 물을 올리는데 이 여과사 삭취를 한다든지 여과사 교체, 여과사를 교체를 한 경우라던지 이럴 때는 여과사에 정화하려고 하는 물이 덜 빠져나가는 경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과사를 교체를 한다던지 요럴 때에 여과사에 들어가는 정화되는 물이 덜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취수량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이렇게 취수량이 적었다라고 하면 공급량도 상당히 적었을 텐데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었나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불편은 없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9월 도곡취수장 3만6,970톤을 생산한 걸로 나와 있는데 도곡정수장 가동중지가 언제 됐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8월3일 가동중지 됐다고 했는데 8월에 18만8,840톤을 생산을 했고 9월에 3만6,970톤을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8월3일가동중지가 됐다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작성방법이 저희가 취수 원수량을 계측하고 그러는 게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이게 나타나서 결과치가 올라갑니다. 한 달 뒤로요. 8월3일 가동중지가 됐고 한 달 뒤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만6,000톤은 8월3일까지, 그때에 쓴 8월3일인가 그때까지 쓴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한 달 뒤로 여기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수도요금은 먹은 것을 나중에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얘기예요. 수용가 검침해서 나온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방식도, 여기 방식도 똑같다 이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면 취수장에서 직접 취수할 때 계량은 안 됩니까? 계량 되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걸 한 달 후에 계산한다 그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한 달 후에 계산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렇게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화도지역에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배수관로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16억1,286만원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337페이지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용역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저희 추계로는 구암1리, 2리 쪽 에 저쪽 대성리 부락 있는데 빼고도 본선만 까는데 약 90억원에다가 12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20억원이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용역에서 품에 의해서 다 계산해 내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용역에서 하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 다음에 가곡리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수동 쪽으로 가곡리 그쪽까지 라인을 깔고 합니다. 이쪽 창현리까지.

운태

여운태위원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거죠? 애초에 용역비 2억을 들여 갖고 말이죠. 37억원이면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1년 사이에 120억원이나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거기서 설계를 관경을 2011년 기준 관경으로 맞췄습니다. 거기 관경의 용량을요, 그래서 용량을 저번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곡리 넘어가는데 500으로 얼마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줄여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대로 유지하라 관경을 수동지역에도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가 받는데 향후 인구가 공동주택들이 지금 화도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 가지고 변경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투자사업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37억이면 될 줄 알고 37억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게 1년 사이에 120억씩 들어가게 되면 정말 너무 무계획한 투자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본선만 까는데 90억원이고 우리 지선을 깔아서 동네 분들이 물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는 것이 30억원이고

운태

여운태위원

내 얘기는 지선 말고 본선만 까는데 9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17.9㎞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길이가 24.4㎞

운태

여운태위원

17.9㎞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관로부설이 17.9㎞고요. 200㎜에서 500㎜ 관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내 얘기는 애초에 계획은 20.2㎞였었습니다. 그러면 2.3㎞가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37억원 들어갈 게 본선만 까는데 90억 들어가고 지선까지 까는데 120억이라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투자계획이다 이거예요. 애초에 세울 때 준비자체가 아무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붙여보면요. 74%, 74%에서 75% 정도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70억이면 74%면 63억이에요. 그리고 78%선이면 60몇 억 되는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애초에 37억을 잡을 때도 거기에서 74%라든지 78%하면 그것도 한 20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내 얘기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까지 2억씩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해야지 37억 정도만 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120억씩을 했으니 이런 투자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 낼 때는 공무원이 앉아서 개략 사업비를 그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설계에 의해서.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는 17.9㎞로 줄었지만 2.3㎞나 줄었어요. 2.3㎞가 줄어가면서도 120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보고할 때는 20.2㎞였었는데 그러면 의회에다가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고 업무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세워야 자금운영계획도 세우는 거지 37억이 3개년 들여서 한다는 게 120억 들어간다면 말이나 되겠어요. 내 살림이나 누구 같았으면 이거 뭐 부도가 나도 몇 번 나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자료가 찾아졌기 때문에 다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은 97년도에 10억, 98년도 20억2,000만원, 99년도 10억해서 45억2,000만원으로 도곡정수장 개량공사 사업계획이 서 있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맞죠. 그런데 아까 2000년도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서 2000년도

흥열

박흥열위원

97년도에 사업계획은 45억2,000만원을 99년도까지 조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예산반영을 3년 동안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사업년도 말이에요. 착공도 안 해 놓고 무슨 뭘로 해서 또 얼마를 더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 86억을 잡은 겁니다. 86억을 잡아 가지고, 그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 해 2001년도에 25억원하고 86억을 잡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86억이 다 조성이 돼야지만 착공을 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45억2,000만원어치를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어야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설계가 좀 늦어졌고 이러는 바람에 그것도 늦어졌고.

흥열

박흥열위원

기본설계는 97년도 이전에 기본설계가 섰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도곡정수장에 관한 사항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방식결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방식결정을 하느라고

흥열

박흥열위원

방식 결정하고 설계하는데 3년씩 걸리느냐는 말이에요. 왜 정확한 답변을 해야 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그 감사자료에 뭐가 문제점이 있냐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서 감사에 임해 줘야지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수도과장 설명)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어요. 99년도 수도과 총 자금운영이 약 690억이 됩니다. 운영자금이 계획상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690억이라는 큰 자금을 1년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수도과의 기능으로는 몇 가지 지적한 대로 지금 엄청나게 공사에 차질과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기구를 개편할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대개 저희 지금 현재 경기도 실정에 50만 이상은 수도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50만 인구 시는, 그런데 그 이하는 지금 과로 다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좀 10만이나 아니면 20만 어정쩡한데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과에서 운영하느니만도 못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 가지고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인구 33만이 됐으니까 내년도 정도나 인구 한 40만 이상이면 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감당을 못 해요. 이 시스템으로는 감당을 못 해요.

흥열

박흥열위원

저,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계가 늦어져서 년도 말인 올해까지 착공을 못 했는데 설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량은 왜 또 늘었습니까? 86억원으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이게요. 공사비 여기에 86억원이 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 갖고 총예산은 86억이 들어가고 그 시설비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는 그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좀 늦어진 것은 제가 작년도 10월1일 와서 보니까 설계시설방식 이런 결정사항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늦어진 걸로 됐습니다.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7년도, 98년도 이때에는 그때 당시에 수도과장께서는 그러면 사업 입안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죠? 분명히 전 수도과장님이 우리 시청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누구십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획담당관님이요. 지금 현 수도과장님이 이거 책임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책임을 느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전 과장님께서 하던 사업이라 모르셨던지 안 했던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에 가서 생각할 때 그때 시설방식의 결정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끌었습니다. DF 쪽으로 할 거냐, 급속여과방식으로 할 거냐, 완속여과방식으로 할 거냐, 방식결정의 문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방식결정이 안 됐음에도 어떻게 45억2,0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느냐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때에 그 당시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방식에 대한 과업을 줘야 결정해서 줘야 그 다음에 설계서가 다 나오게 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방식에 따라 예산의 운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방식에 따라 공사비 책정을 달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설계도 안 나왔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제가 방식을 그 다음에 급속여과방식인 화도상수도하고 똑같이 결정을 보고 그리고 용역을 수행 시켜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적격심사를 안 하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또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도곡정수장은 급수지역이 와부 내지 지금까지밖에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화도정수장은 지금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급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규모가 커졌던 거고 도곡정수장은 규모가 클 이유가 없어요. 도곡정수장에 화도정수장 만큼의 규모에 정수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렇게 규모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걸 맞은 사업을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과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지 규모는 1만6,000톤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정수장 시설방식은 뭡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거기가 고속응집침전에다가 급속여과방식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화도정수장에 사용하는 방식은 뭐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급속여과방식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급속이죠? 그러면 화도정수장보다 앞서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고속응집이 급속 아니에요. 고속 급속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낱말의 뜻만 생각을 해 봐도 계획하고, 도곡정수장 계획하고 계신 게 고속응집 급속여과방식이라면서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급속여과방식입니다.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게 그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도곡정수장의 문제점이 지금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거기가 투자비율에 따라서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지분등기를 해 달라고, 거기에 시설을 못 앉힌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구리시에서 거기에 투자비를 16억원인가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막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냐 하면 그 구리의 급수에 관계된 거는 도곡정수장 파이프 출발지점에서부터다 그런 유권으로 해서 구리하고 타결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등기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걸로 해서 일말의 결정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제가. 지금 해 달라고 해도 구리시에서 애초의 협정, 그 협정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가 적용한 방향이 정수장은 아니다, 정수장부터 구리시로 가는 그 시설만이 해당이 된다 하는 걸로 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걸로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도곡정수장 개량공사가 이렇게 지난하게 될 이유가 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구리시에서 16억인가 32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지분등기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거에 제가 가기 전에도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한고 하니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저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로 돌아가고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점, 또 아까 말씀드린 급속여과방식이 결정할 그런 문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인가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강북수수시설에서 정수구입을 해서 와부지역에 공급하는 게 도곡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와부지역에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이적게 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늦어진 거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도곡정수장 생산량 가지고 구리에 1만6,000톤이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1만6,000톤을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구리에다가 공급을 해야 우리 시의 채산성도 맞는데 지금 강북수원지에서 정수를 구입해 가지고 구리에다가 공급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구리에서 그거 얘기 안 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구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직접 강북정수장 쪽에서 해 가지고 거기하고 돈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우리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우리 라인 쪽에서 안 나갑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계량기에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거 안 합니다. 그거는 끝났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그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10월경에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99년10월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래서 구리로부터 돈을 안 받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물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구리에서 도곡정수장을 지금 공동분담을 한 거 아니에요. 공동분담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구리에서 어떻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지분등기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요새 와서는 투자비율에 의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돈으로 환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못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그걸 해 줄 수가 없다, 그래 갖고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해 줘야 된다보다는 안 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해 주려고, 그 사람들한테 구리한테 안 해 주려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도곡정수장 생산중단이 몇 월에 됐다고 그러셨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8월3일에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8월3일이요.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99년도8월3일이죠? 분명히 이때 가동중단이 된 게 확실하시죠? 제가 더 확인해 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급받는 전체 물량이 몇 톤이죠?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공급 받고 있는 전체 물량.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저희 남양주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14만5,800톤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4만5,800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서 받아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14만4,800톤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디 한번 종류별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광역단계에 3, 4, 5단계에서 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3, 4, 5단계에서 몇 톤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거기하고 강북정수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도정수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 353쪽에 상수도사업 투자분석 검토자료에는 명시가 안 된 부분이 나왔네. 화도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공사 중이라고 현재 생산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353, 여기다가 꼭 두 번씩 불러줘야 돼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화도상수도 확장공사 이거 얘기고요. 기존에 화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게 9,800톤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왜 여기 사업투자분석 검토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저거해 놨잖아요. 지금 보면 광역6단계에서 못 받고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광역6단계는 못받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2002년도나 돼야 받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강북수원지에서 6만톤, 5단계에서 2만4,000톤, 어디다가 해 놓은 거예요? 검토자료에는 명시를 안 해 주고, 지금 화도상수도 확장공사가 430억이 들어갔어요. 향후 투자될 금액이 58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면 취수장 또 정수장 보상비 시설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3월이면 준공이 돼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6월30일까지 잡았는데 호평 배수지 쪽에 넘어오는 라인은 우선 중간에서 잠궈버리고 우선 산성배수지 화도배수장 쪽으로 물을 올려서 3월30일 그래서 시험통수를 해서 여름에는 물에 지장이 없도록 화도 지역을

주양

이주양위원

준공계획은 2000년도 3월로 예정을 하셨는데?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7월까지 이쪽의 공기 노선안 때문에 공기를 연장을 하면서

주양

이주양위원

며칠 전에 제출한 자료에도 얘기하고 이러한 것하고 다르게끔 제출을 하셨나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녹촌리에서 라인 올라와서, 호평동 올라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안을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는 바람에

주양

이주양위원

녹촌리에서 올라오는 게 어느 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창현지구로 해 갖고요. 하천지구로 따 고 올라와서 그 뒤에 도로로 해서 성생공단 쪽 뒤쪽으로 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호평리로 넘어갔던 라인이 있잖아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맨 처음에는 국도에서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의정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안 올라가고 동네 뒤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구 도로로.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잠시 휴식 좀 갖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343쪽에 보면 기기구입에 각 시설장 전기 계측기 공구구입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343페이지 상단부에, 343페이지 맨 위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구입된 내용이 이걸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잠깐 와 보세요. (상 황 설 명) 3건이 더 돼요. 그런데 왜 해당이 없어요? 지금 수도과에서 감사자료가 분명히 예산서에 지금 파악된 게 약 3건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보충질문하면 지금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다가 3건인가 몇 건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구입을 않고 그러면 불용처리한 거예요. 그 사항만 알면 되지.

흥열

박흥열위원

불용처리가 됐다던지 어떻게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 예산서 아니야 본예산서 하는데 구입을 않고 불용처리 했다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맞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도곡 여기서 해당사항 없음 은 미구입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화도정수장하고 도곡정수장은 사실은 도곡정수장은 수질이 나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측을 못 했었었는데 계속 가동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단시키게 됨으로써 거기서 계측기 있던 거를 일부 화도정수장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쓰고 있고 화도 정수장이 내년에 증설이 되면 100평 규모가 되면 검정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에 화도 정수장에 걸맞은 계측기를 다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과장님 그게 계측기가 수질검사 계측기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평수 제한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각 시설장 전기계측기는 일종의 테스터 공구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평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화도 정수장 또 이렇게 구입이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왜 그거를 자꾸 왜 말꼬리를 잡게 답변을 하시냐 말이에요. 343페이지를 한 번 봐보세요. 여기서 배양기가 있고 그 밑에 BOD 배양기가 있죠. BOD가 뭔지 아세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배양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배양기에 대한.

흥열

박흥열위원

배양기 외에 PH/ORP METER기나 PH 측정기나 거의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

주영

윤주영위원장

누가 팀장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은 몰라도. 뭐예요? 답변을 해 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BOD배양기는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배양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맨 위에 배양기는 뭡니까? 배양기라는 거는 세균이나 이런 종류를 배양을 시켜서 뭔가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같은 배양기예요. 같은 배양기.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화공직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BOD 실험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배양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도곡정수장에서 다 망가진 거 그냥 놔 뒀던 거

흥열

박흥열위원

옮겨 놨어요. 사용할 수도 없는 배양기를. 그 배양기나 BOD배양기나 같은 거아니에요.

계선

이계선위원

위의 거는 대장균배양기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위의 거는 대장균 구입수를 측정하기 위한 거면 MPM배양기라고 표기를 해 놔야죠. 밑에다가 BOD배양기라고 했을 때는 위에 배양기는 지금 관련 부서 직원이 얘기했던 대로라면 MPM배양기라고 써놓든지 대장균배양기라든지 이렇게 써 놨어야죠. 온도셋팅은 그때그때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온도셋팅이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같은 배양기면 온도셋팅을 대장균 배양할 때 온도셋팅을 하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배양할 때 또 셋팅을 하면 되지

지금 도곡정수장에서 화도정수장으로 왔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 구입했어요?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저기 말이죠. 이게 99년도 감사자료인데 내 인제 봤네, 이거. 구입년도가 92년7월짜리가 있고 96년2월짜리, 96년2월짜리 이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자료로 내놨어요. 우리 수도과 역사를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합니까? 96년도에 구입한 거를 왜 지금 구입내용으로 갖고 왔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 갖고 는 구입을 안 했죠? 세 가지만 했습니까?

세 가지 했죠? 분명히.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상수도원인자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농동 2-1외 41필지에 대한 부영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상수도원인자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부영아파트가 원인자분담금이 배정량이 8,300톤인데 여기서 원인자 협약한 내용이 64억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4억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협약할 당시에 19억을 받았고요. 지금 25억에 대해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45억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급수신청할 적에 그때 그거 받는 것

인호

유인호위원

그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러니까 19억 플러스 25억 하면 약 44억에다가 나머지 뺀 부분 25억 정도는 급수신청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그때에 준공 전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9억원은 받았다 이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할 당시에 받아들인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받는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촉구공문을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원래는 25억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납기가 있는데요. 납기내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가지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납기가 언제냐고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4월22일까지, 98년10월22일에 한 번이 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98년10월22일에 19억을 받았다 이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98년3월에 19억을 받고요. 98년10월22일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12억, 2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2차, 3차에 걸쳐서

인호

유인호위원

2차 12억, 98년10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하나가 99년4월22일 12억을 받아서 그래서 총 25억 정도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못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못 받아서 지금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25억 정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2억, 12억이면 24억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게 8,200 이렇게 있습니다. 12억8,260만원, 또 그 뒤에도 12억8,260만원.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 25억이다 이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왜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시에서도 이 사항을 부영아파트에 대해서 돈을 상수도원인자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분담금을 이런 거 등등을 받으려고 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수돗물이 공급이 될 적에 약 20억을 해서 몽땅 64억원이라는 원인자 분담금을 받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신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는 받아야. 여때까지 과거 예로 봐서 준공이 나고 저거 하더라도 연결 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신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수도과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우리 시에 체납된 돈이 총 135억원 정도가 돼요. 그랬을 적에 지금 부영아파트 세대가 5,765세대인데 1차 분양한 입주예정일이 내년 4∼5월이면 입주를 한다 이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랬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과연 그걸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과거에서 원인자분담금을 쭉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돈을 못 받고 급수관로를 연결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아무리 부도가 나건 뭐가 나건 다른 업체가 되건 간에 다 받아들이고 급수관로를 연결시켜줬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으니까 믿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은 지금 급수관로는 좀 틀린 게 다른 관로야 좀 저거하면 되겠지만 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하고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내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64억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수도 연결을 안 해 주겠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급수관로가 원인자분담금을 받지 않으면 연결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확실하게 64억을 받은 다음에 입주자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지껏 일하면서.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제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호

유인호위원

무슨 딴 소리를 해요? 조금 아까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으면 물사용을 못하게끔 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사업주가 아니라는 얘기의 뜻을 거기다가 왜 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제가 여태까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도과에서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만약에 못 받으면 과장께서 변상도 하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1일 8,300톤이 들어간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톤당 얼마예요? 112만원이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117만 얼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게 상가부분이 다르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런데 원인자 분담금이 얼마라고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64억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64억, 어떠한 산출인지 이해가 안 가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거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거기 톤당

흥열

박흥열위원

톤당 74만3,960원이에요. 그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톤당 77만원 정도가 되고 그게 상가가 있고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늘어 납니다. 늘어나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만요, 부영아파트가 사업시작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급수 통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사업승인 나는 것

흥열

박흥열위원

난 거부터죠. 난 거부터면 77만원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해 년도에 톤당 단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산출이 나온 거지 64억이.

운태

여운태위원

그 부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차가 작년 10월20일에서 12억8,000만원, 99년4월20일까지 12억8,000 이거 여지껏 납부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가산금 부과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연리 25%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연리 25%요. 이거 꼭 해서 받아야 되겠고요. 지금 그거에 준해서 오남아파트 아시죠? 오남아파트 시설분담금 안 낸 거.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시설분담금 받아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거기가 부도가 나 가지고요, 그게 미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착공하면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받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작년도에도 그거 안 되어 갖고 그죠? 그게 원래 착공하기 전에 건축허가 나올 때 그걸 선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그런데 원인자분담금이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희가 상수도원인자분담금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요 그 당시에 20세대 이상 그런 것만 받게 되어 있고 지금은 조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천상 시작이 돼야 착공이 돼야 받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필요합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수돗물 감시위원회인가 그거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구성원이 어떠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민간인 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민간인이 뭐를 알아요? 수질에 대해서 뭐 음료를 먹어 본 다음에 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해 가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또 현장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 시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걸 뭘 해요? 그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게 수도법이 변경되면서 그게 수돗물 수질감시원

인호

유인호위원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연 2회 정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6개월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효과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 수질평가하는 데 있어서 받은 게 있느냐고요? 내용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보고 드리고 이렇게

인호

유인호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일 보고하는 형식에 끝나는 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기술이 약하지만 그 분들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을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수질평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고 뭐고 인원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괜히 예산낭비나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수도법에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지를 말고 좀 전문가적인, 좀더 거기에 화공계통이라던가 아니면 그러한 계통에 관계되는 그러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수돗물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여기 올리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수도과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말이죠. 낙찰률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5% 94.9%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수의계약사항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수의계약사항은 이렇게 계약낙찰률이 그렇게 높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아요? 또 경쟁입찰도 가끔 가다 높은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선 경쟁 대비 경쟁은 경쟁입찰은 90% 미만이나 100%를 전후로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이 얘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공사들이, 5,000만원 미만의 조그만 공사도 그렇고 수의계약사항이니까 타견적 본견적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신한정밀에서 보면 말이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몇 페이지?

운태

여운태위원

367페이지, 59%에도 경쟁입찰이 가능한데 지금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싸게 한다고 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어요. 경기도전문건설협회에서 다 점수제로 해서 안전진단을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 준다는 말이죠. 수의계약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얘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지금 과거에는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요새 적격심사가 있고 3,000에서 7,000 사이, 저희 수도공사는 관내 입찰자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하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를 하고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50억 미만은 경기도 내로 전체를 하고 여기 수도미터는 이게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업체가 무척 많이 왔기 때문에 공개를 부쳤더니 많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 수의계약을 보면 말이죠. 수의계약을 타시군에다가 준 적은 없습니까? 타시군 업체한테 준 적은 없어요? 수의계약은 전부 다 관내만 줍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관내 업체 3,000에서 7,000만원 미만은 관내 업체 회사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관내 업체에만 줍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동신유압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상수도 관로공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관로공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정기계가 있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관내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특수전문건설업체래야 되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게 동신유압은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디에이프라는 시설을 새로 해 가지고 화도정수장에다가 설치한 업체입니다. 그게 특허업체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강동건설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강동건설이 금곡에 있는 공무소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상수도 면허 갖고 있는 업체가 상수도 면허업체가 있어야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수의계약을 받으려면,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공무소가 7개가 되고요.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업체가 20∼30군데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상하수도 갖고 있는 업체보다도 지금 공무소에다가 주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어느 걸요?

운태

여운태위원

수의계약할 때 보통 보면.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닙니다. 3,000에서 7,000 사이를 상하수도면허업체도 다 참석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한경쟁을 하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남양주시에 있는 상하수도면허는 다 들어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3,000 미만 업체를, 앞으로 수의계약을 줄 때도 이런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평균치에 가까운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가능하겠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만히 앉아서 떡 떼어 먹는데 들어와 들어와 해서 공사 주는데 제한경쟁을 들여서 하는 사람만큼은 그 정도 수준에 해 줘야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해 주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돈이 수도과장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저희 공무소는 지금 누수가 나온다고, 지금 어제도 축협 옆에 관로가 500㎜ 관로가 이음관에서 고무바킹이 탈관이 돼서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밤 12시서부터 작업을 해서 한 8시서부터 단수를 12시에 시켜서 4시반 6시반까지 작업을 합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날은 야근수당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날 야근수당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밤을 꼬박 세웠기 때문에 하루 쉽니다. 그래서 3일치가 야식비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 수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시자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도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우려사항을 얘기들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의계약이 상당히 한계성 아닌 한계성이 있는데 부실공사 내지는 입찰공사 낙찰가격이 상당히 90%, 95% 수준으로 가격은 높게 유지되면서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은 무슨 특별하게 조례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부실공사가 하나도 발생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는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적을 하면 지적 당한 것을 대장을 작성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 가지고 점수를 깎는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제가 온 후로 시행을 하도록 많은 촉구를 했는데 수도과는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직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 하고 있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많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에 상당히 많은 사업물량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입수를 해 보니까 회계과에 하나도 그러한 부실공사를 한 그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공사를 했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는 어떤 제재조치나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까지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따라서 이거는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설과, 수도과, 치수과, 어느 과가 됐든 간에 그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사례를 명백하게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회계과에 관련부서의 자료를 반듯하게 넘겨주심으로 해서 그거에 기록에 의해서 제한입찰제를 둔다든가 부실공사를 남양주시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러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은행예치금 현황에 보면 말이죠? 235억원을 지금 예치하고 있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이자율이 낮고 높고 그렇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이게 오래 전에 한 것은 금리가 높았을 때 한 거고 요새 한 것은 낮고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6.5%가 전부 다 6.5%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6.5%, 11.5%, 8.5%

운태

여운태위원

같은 99년도에 했는데도 8,5%가 있고 6.5%가 있지 않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99년도에 한 거는 7월하고 5월에 6.5 %고 3월은 8.5% 95년도는 11.5%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협을 이용하게 됐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거는 시금고가 계약이 일반회계 쪽에서 계약하면서 저희도 같이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니까 여기서 같이 독자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일반회계 쪽에서 다 잡습니다. 세무과에서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다가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평균이자율보다,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싼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자금운영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얘기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예치되고 있는 사항을 몇 년도 몇 월자로 해서 예치금 이자수준이 어떻게 변동이 있어서 어떻게 적용됐다는 상세한 보고서를 우리 여운태 위원한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33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해당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기는, 지금 감사자료요청한 지가 언제인데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놓고 각 시군이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료를 놓고 수질평가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개정작업 중에 입법예고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벌써 예산을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그리고 예산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집행이 안 됐다고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331쪽 그 바로 위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없고요.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부서운영추진비요? 그게 그 업무추진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도곡정수장이 가동 중단된 게 8월이 맞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력비가 도곡정수장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30만㎾거든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30만㎾를 12개월 해서 동력비 산출 근거를 마련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용량을 보면 월 1만㎾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30만㎾의 예산 가지고 1만㎾ 정도 사용이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하실 거죠?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삭감하셔야죠.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도과 질문 받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치수과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무팀장들은 사무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에 대해서 도농동 2-1 외 41필지 부영아파트에 대해서 원인자분담금의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부영아파트 원인자분담금이 총 약 40억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40억이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1억만 설계비로다가 납부를 하고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억만 들어왔다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1억만 들어왔다? 그러면 39억이 남았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3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금을 붙여서 계속 내보내는데요. 관련 조례가 5%로 가산금을 붙이기 때문에 중과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다 납부를 하면 저거는 없기 때문에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인호

유인호위원

준공 때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수도과에서 말을 했지만 현재 부영아파트 1차 입주가 내년 4∼5월인데 그 부영아파트 관계자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가 입주를 해서 준공이 안 됐는데 도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입주를 해서 만약에 입주자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시에 와서 준공을 안 떼 준다고 데모를 하고 그랬을 적에 그건 과연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도로, 기반시설 전반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주택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 전에 회의를 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회의를 한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 그냥 이렇게 좀 어물정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강하게 해서라도 뭔가 자꾸 받아내서 세수입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지 이 막대한 39억 이게 우리 치수과만 그렇지 지금 다른 데까지 하면 약 135억원이 넘는, 지금 본 위원이 뺀 거는 지금 약 한 13억 얼마로 취수과의 거를 뺐는데 지금 치수과장이 39억 정도라면 차액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차액이 내가 그걸 빼 가지고 봤을 적에 아까 130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23억원을 24억원을 더 집어넣으면 약 60억, 160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 하수도만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랬을 적에 세수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우리 치수과에서 그거를 문제해서 준공을 여러 가지 주택과에서 안 떼어 주고 했을 적에 주민들이 문제지 또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데모하면 관내 경찰서, 공무원들이라던가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의 시 이미지 역시도 아주 안 좋게 되는데 그거를 집행부서인 부서장들께서 신경을 써서 그게 체납이 안 되도록 해서 그것을 좀 걷어들여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걷을 수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다가 지금 공사중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내는 기간이 없습니까? 1차 2차 해서 나눠내는 게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1차에 30%

인호

유인호위원

1차가 얼마예요? 언제까지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게 착공 시에 30%를 부과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받았어요? 착공 시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직 부과만 했지 받지 못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들 업자 봐주는 식밖에 더 되느냐고. 지금 이 문제가 대단하게 큰 게 지금 남양주시에서 근무하던 국장님들이 2명씩이나 근무하고 남양주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부영에 관계되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봐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얘기하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까지 온 거는 뭐냐 하면 요즘 상당히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준공 전까지만 다 받으려고 계획을 쭉 해 와서 이제까지는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은 되어서 입주는 되는데 이런 부대시설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 번 회의에 1주일 이내에 당신네들이 언제 어떻게 어떻게 납부한다 하는 계획서를 가져 와라.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아니죠.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차금이 30%에 대한 것은 착공하기 전에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내야 되는데도 못 낸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착공을 하게끔 해 줬냐 이거예요. 그만큼 회사의 편리를 봐주고 그만큼 옹호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서의 잘못이에요. 직무유기라고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강하게 조치하는 거는 지금 와서 때가 많이 늦었어요. 내년 4∼5월이면 입주가 되는데 준공 안 떼 주는 것하고 입주자들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회사하고는 우리 시하고의 관계지 입주자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입주자들이 와 가지고 너희들이 뭔데 준공을 안 떼주느냐 하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고 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거예요. 미리 집행부에서 일처리만 제대로 올바르게 했더라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를 않을 건데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조치하도록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짜서 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25m 도로도 나야 되잖아요. 그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도 먼저는 원래 도로가 된 다음에 그것도 착공이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동시에 착공이 되어야겠죠.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기본도로마저 다 파손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제대로 도로 관리 하나 안 해 놓으면서 자기들 다 이용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어디 너머 불구경하는 식으로 속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좌우지간 외부에서 볼 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부영 측에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일반시민들은 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해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잘 한다면 앞으로 불상사라던가 모든 게 예방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강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진짜 공정은 쭉 올라가고 또 부대시설은 안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공사중지를 하더라도 우선 납입할 거는 납입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사중지가 언제까지, 원인자분담금을 안 냈을 적에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지만 안 냈을 적에 언제 어느 때 공사중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계획서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면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요, 판단을 해야죠.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99쪽과 400쪽에 원인자부담금 현황이 있는데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인자부담금 내야 할 사람들이 내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현황대로 그대로 뽑은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른 데는 분담금 안 낸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빨리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399쪽과 400쪽에 명시되어 있는 13건에 대해서는 다 수납이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99년도에 부과된 것만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아직 미납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99년도 부과된 것만

주양

이주양위원

그 자료 있으면 지금 빨리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 지금 2, 3, 4번에 신우종합건설이 입주가 됐죠? 주민 입주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신우종합아파트는 입주가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 보세요. 잠시 전에 유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그 일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하수도분담금도 내지도 않았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지금 냈습니다. 신우아파트는 다 냈습니다. 100% 다 냈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다 냈습니다. 내야지 준공검사가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수납확인을 해 줘야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수납일자가 뒤에 있습니다. 비고 바로 옆에 수납일자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는 100% 다 수납이 됐고요. 98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과년도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00% 다 냈다?

계선

이계선위원

위원장님!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383쪽에 보면요, 하자발생내역과 조치사항에 해당 없음 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99년도 그 가을에, 9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99년도에 또 붕괴가 됐어요. 재보수한 걸로 제가 아는데 업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까? 시에서부터 또 예산을 배정한 일이 있는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업자가 자력시공한 겁니다. 시에서 재투자는 안 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됐어요, 됐고. 빨리빨리 합시다. 석축을 한 건데 항상 우리가 지나가지만 상식적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이 가장 밑에가 패여 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데 그거 공법이 제대로 안 한 거 같아요. 우리가 내일 현지 답사할 적에 한 번 가 보려고 하는데 밑에를 물이 때리는데 깊이 파서 어느 정도 콘크리트 옹벽을 친 다음에 석축을 쌓아야 되는데 겉에만 약간 석축을 하면 하나마나라고요. 만약에 내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설계상에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설계상에 하천 하심에서 지하로 50㎝ 이상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계선

이계선위원

50㎝ 이상?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하심에서요. 그렇게 들어가게끔 설계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콘크리트 치게 되어 있죠? 그 위에다가 석축 쌓게 되어 있죠. 내일 현장 한 번 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왕숙천 하상정리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약 14억을 골재처분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계획을 잡았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400루베를 준설할 계획으로다가

계선

이계선위원

잘못됐죠? 세수에 결함이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세수는 당초에는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매각하게 되면 당초에는 6,50 0원씩 단가를 책정했었는데 실제로다가 준설해 보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세수에 차질이 생겨서 그것은 관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거기다가 설계내역에 원석대를 약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당초에 14억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99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의회 측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하다 가능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는데 특히나 임송캠프장 보면 하상정리가 100% 들어내지 않고 일부만 했어요. 제가 현장 자주 가 보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100% 다 들어내면 많이 골재가 나올 텐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 남은 부분이 사유지고 또 지금 걷어낸 부분도 약 30m 정도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설계결과 용역설계결과 그만큼만 걷어내면 유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99년도 예산에 결함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현금 세외수입으로다가 들어오지 않고 저희 각 공사에 발주하면서 원석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외수입을 잡았던 14억은 삭감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원석대 한 14억 정도 세외수입 효과를 노린 거는 내년 후년 2001년 정도까지는 가야지 30만으로 해 가지고 소비될 거 같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14억 정도는 세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나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원석대는 지금 다 관급자재로 되어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이 있는 것도 설계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홍수가 안 난다고 보장이 없는데 지금 왕숙천 수해복구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우려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먼저 하시면서 차후에 안전성을 어느 정도 덜 된 데는 나중에라도 내년 장마 전까지 신속하게 좀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치수과 소관,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수동하수종말처리장하는 사업이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여덟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도 부지를 선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금 매각 중에 있고요. 설치장은 화도2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부지를 지금 매각한다고요? 먼저 보상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보상이 나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이 얼마 나갔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약 한 6억 정도 나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팔아도 그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소유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취득을 했을 경우에 그게 무산이 되면 다시 원인자한테 일단은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한테 다시 팔 의향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금액을 다시 사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사겠다면 그 사람을 주어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그런 거 때문에 다시 사려고 그러겠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세금관계 때문에 못 산다 하면 천상 딴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수밖에 없죠.

운태

여운태위원

애초에 다른 데다가 해서 다시 변경해서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 자체 가 무산된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니죠. 처리장 부지만 그렇게 된 거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위치 변경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8차에까지 회의를 했어도 지금 지지부진해서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데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 수동 구암천 하구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주민반대로 인해서 거기서 화도2처리장 금남리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뭐든지 너무 무리하게 강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돈도 계속 사장시키고 인력도 낭비하고 되지도 않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돼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동종말처리장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약 120억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100 한 60억 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00 얼마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20억, 그러면 수동에서 구운천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화도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되는 차집관로는 별도로 또 묻어야 되는 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도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내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수동 구운천에서 하수차집관거 묻는 사업비는 또 뭡니까? 그 내용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구암천 차집관거사업이 요번에 발주가 되어서 보고가 됐는데요. 그게 화도까지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되죠?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중성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말처리장 사업비는 나름대로 한 별개로 100 한 20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당초에는 차집관로사업비하고 처리장 사업비하고 같이 되어 있던 사업비인데요. 처리장 안 하고 그리로 차집관로로다가 연결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있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263페이지에 보면 구운천차집관거 설치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별도 아니에요? 이게 종말처리장하고 별개 아니냐 별개잖아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별개입니다, 그거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말처리장하느라고 120억 들어가고 또 연계해서 끌어다 파이프 연계하려고 120억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냐 말이야.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화도는 3∼4단계가 별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하는데 저희가 수동에다가 했을 경우에 170억이 들어가고요. 그거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12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억이 오히려 절약되지 별도로 더 들어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종말처리장 사업비 자체는 그렇지만 지금 차집관거를 별도로 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거 또 묻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당초에는 화도처리장 건설비가 차집관거비 포함되어 가지고 1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장은 화도 2처리장으로 해서 거기서 합동처리하고 차집관로비만 12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약 50억 정도가 절감되는데 절감되는 것도 화도2처리장이 늘어나니까,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리로다가 화도2처리장 비용이 좀 증가되는 겁니다. 별도로 차집관로비가 있고 처리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표현이 당초에는 수동하수처리장이 수동차집관로로 사업이 바뀐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종말처리장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별도로 봐야 된다? 연계해서 볼 필요가 없이. 답변이 지금 그런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명칭이 바꿔진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명칭이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당초에는 수동하수처리장에서 수동차집관로만 하는 걸로 하고 수동하수처리장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2처리장만 하는 거죠. 화도종말처리장이 당초에 170억이었었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동에 먼저 사업부지가 그대로 이용이 됐다고 하면 이러한 차집관로설치 사업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구운천 상류 내방리 내방교부터요. 산 우측으로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방리, 구운천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운천이라고 그럽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구운천을 한강 경계부터 내방리 내방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종점 있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동에 전체 천을 다 구운천이라고 그래요, 상류까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구운천이라고 그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구운천이라고 그런다? 아니면 운수리서부터 한강 지류까지를 구운천이라고 그럽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 내방리까지 구운천이라고 그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상류 꼭대기까지를 구운천이라고 그런다. 120억5,600만원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다 연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수동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수동하수처리장이 명칭이 바뀌면서 수동차집관거 실제로다가 처리를 안 하니까 명칭을 차집관거라고 그랬습니다. 수동하수처리장이 수동차집관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종말처리장을 차집관거 설치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명칭이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명칭까지 바뀐다고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운천에서 나오는 거는 화도 제2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용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용량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용량이 4,500톤입니다. 수동게 4,500톤이고 화도가 1만4,500톤에서 1만8,000톤

운태

여운태위원

1만8,000톤이면 충분한 용량이 돼요? 해소하겠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 다 설계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이게 1일 얼마, 몇 톤 처리량으로 한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수동 거 말씀이시죠.

운태

여운태위원

화도 제2종말처리장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화도는 1만8,000톤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에 맞춰서 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2처리장에 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2처리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388페이지에 목록 좀 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요. 지금 기이 아까 질문 하다가 말았는데 6억에 대해서 보상금 집행에 대해서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벌써 오래 됐다는 말이죠, 보상금 지급지가. 회수도 안 되고 매매가 안 된 상태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본인들한테 통보를 보냈습니다. 환매를 할 수 있도록.

운태

여운태위원

보상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96년10월부터 97년10월까지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96년부터 96년이면 벌써 3년이 넘었단 말이죠. 일찍 된 거는 3년이 넘고 적어도 2년이 넘고 그랬는데 여지껏 6억이라는 것을 사장시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인제 그 사람들한테 살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때 말씀 하시기를 거기다 소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렇게 하시겠다고 무슨 계획을 잡으셨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거기다가 그런 계획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부대시설을 해 준다고 그랬죠? 도로 나 교량이나 운동시설이나 그걸 한다고 그랬어요, 당초에.

운태

여운태위원

활용방안을 한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건 화도2처리장 설치할 거기다가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다가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아무 설치계획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없었는데도 여지껏 방치한 이유는 뭐예요? 무슨 뭐할 계획이라도 잡혀 있었으면 그거를 바라보고 하다가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2년 이상 약 3년, 길은 거는 3년 이상 저거 하는 데요. 좋습니다. 좌우간 일단은 이렇게 된 거니까 지적하겠어요. 앞으로 빨리 그거를 회수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처분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던지 하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여운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388쪽 하나 보겠습니다. 용역명이라고 나왔네요. 사업명 그래 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맹동천 외 1개소 그래 가지고 98년12월24일 집행액이 2,641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게 지금 자료가 수해복구 설계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해복구비가 2,600만원이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설계비가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설계비죠? 거기는 98년도 치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치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 맹동천 개수 및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 그래 가지고 2,5 17만5,000원이 또 나와, 맹동천이 얼마나 까다롭고 방대하고 이렇게 커 가지고 해마마 용역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업은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비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맹동천 개수공사가, 교량 새로 놓는 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4억

주영

윤주영위원장

4억 들어가 있죠? 설계가, 금년도 거 설계가 언제 나왔어요? 작품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도 거는 10월말경에 나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4월23일 해서 6개월 걸려서 10월에 나왔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맹동천 거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설계는 10월말에 나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4월23일 용역이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무슨 10월이요, 10월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맞습니다. 교량설치비라고 당초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태 착수를 안 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업체선정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98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맹동천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98년도가 4억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는 98년도 게 이월되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무슨 소리,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98년도에 얼마예요? 맹동천에 교량 놓은 게 언제입니까? 작년도에 놨어요? 재작년에 놨어요? 맹동천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 사업 외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작년에 놓은 거예요? 재작년에 놓은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작년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작년에 놓은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보상비하고 해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2억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이 자료가 98년도에 용역설계비가 2,640만원 들어 가지고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한 거고. 맞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그 다음 해에 또 4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2,517만5,000원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2,517만5,000원은 금년도 교량분만 별도로 한 금액이 용역에 들어간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교량분만 2,517만원이 들어갔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뭐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거죠. 98년도 개수사업도 교량을 놓기 위한 개수사업이고 호안정리하고 또 99년도도 또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98년도에는 하천개수 그러니까 하천개수에 따른 설계용역비고요. 99년도는 교량만 또 별도로 하다가 보니 까 교량만 설계하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98년도에 교량을 놨습니다. 98년도에.

정훈

장정훈건설도시국장

딴 교량을 놓은 거겠지요. 같은 교량이 아니잖아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동일 사안을 가지고 해마다 이러한 용역설계비를 지출을 해야 되고 또 98년도에 용역설계가 잘못되고 사업을 또 하천정비계획선에 못 미치게 교량을 놓다 보니까 오히려 98년 장마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됐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세월교를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용역설계를 해야 하겠다고 그래서 4억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설계비하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98년도에는 그 자리에 교량을 제대로 놔야 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세월교를 놓고요. 세월교를 놓다가 보니까 오히려 비가 왔을 적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어 가지고 요번에 다시 제대로 놓게 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게 예산에 바로 낭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당초 세월교를 놔 가지고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요. 먼젓번에 잘못됐더라도 요번에 하천계획선에 맞게 새로 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바로 인재고 이런 게 관재라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오히려 교량을 놓은 게 장애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했죠? 당시에, 장마 당시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다가 똑같은 내역을 가지고 또 설계비를 2,500만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거 작년에 1년 전에 한 거를 또 사업비를 들여서 또 합니까? 당초에도 교량설치 및 호안 정리로 알고 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어도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대답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요. 지금 222억7, 500만원을 갖고 이거를 하시겠다고 그랬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기이 투자가 6억6,000만원이 됐다고 그랬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디에서 투자가 된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용역설계비,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 지금 1만8,000톤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차집관거 애초에 수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50억원이 있었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150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애초에 화도의 제2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하면서도 222억7,500만원이라는 거는 기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이 있는 사업인데다가 지금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면서도 그 금액 갖고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거는 애초에 99년도에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그러면서 수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차집관거도 이쪽으로 해서 제2종말처리장에다가 유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99년도에 그 제2하수종말처리장 화도에 하면서 222억7,5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 2000년도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구운천에 차집관거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그대로 하겠다 그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요게 222억원이 든다는 거는 요번에 우리 계획이고 11월말에 용역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어저께 보고, 중간보고를 했지만 사업비가, 실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4,500톤 플러스하는 바람에 당초 99년도 계획에서는 222억을.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작년도에 하겠다고 그대로 지금 자! 지금 어떤 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99년도2월9일 업무보고 할 때 제2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222억7,500만원 갖고 하겠다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와 갖고 여기 그 금액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 놓고 내가 수동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하니까 거기다가 같이 차집관거를 해서 연결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할 때는 절약거다. 지금 여기 구운천에다가 가뜩이나 125억5,600만원을 또 넣어 놨잖아요. 그죠? 뭐 절약을 했고 뭘 저거 한 거예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을 명쾌하게 해 보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화도처리장은 당초 계획에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에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에다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수동에도 하나 만들고 이쪽 화도에도 원래 계획이 있어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수동에서 못 하게 저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후로 제가 다시 와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못 하게 해서 이미 후퇴가 됐더라고요, 못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아래 한강 가까운 구운천변이죠. 한강변에, 구암리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잡아봐야 이쪽 기존 화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잡아봐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검토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화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도록 계획을 한 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왜 굳이 여기다가 별도로 만드느냐 그리로 집어넣자 그래 가 지고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 그리로 들어가는 게 예산이 50억이 절감된다 그런 뜻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사업에요. 지금 이게 6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98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항이에요? 그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기본설계가.

운태

여운태위원

98년에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99년도에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여지껏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 또 다시 하겠다는 거는 업무보고 때 99년2월9일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99년도에 발주 시작해 가지고 빨리 끝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1년12월까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본설계를 했더라도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1일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여지껏 그것을 서둘러서 해야지.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그렇게 해 놓고 1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방치야 안 했겠죠.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하겠지요. 앞으로는 빨리 빨리 챙기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니, 용역기간이 길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새로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용량이 1만8,000톤이 됩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4,500톤하고 1만3,500톤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러면 당초에 지금 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1만3,500톤을 했을 적에 2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기다가 4,500톤을 플러스 시키면 사업비가 얼마로 더 불커지느냐 이거예요? 사업비 변동이 없어요? 사업비가 얼마로 변경이 됩니까?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리 나와서 얘기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제2화도까지 이번에 납품을 받았는데요. 1만3,500톤에서 1만8,000톤으로 하는 과정에서 최종 납품과정에 260억으로 잡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언제 날짜에 했어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1만3,500톤을 할 때는 226억이었었는데요. 1만8,000톤을 하다가 보니까 260억이 잠정적으로 설계서가 나왔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 언제 설계에 있어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11월말일 납품이 됐습니다. 그 설계비는 당초에는 크게 안 늘어났었는데요. 3단계가 1만8,000톤 4톤 1만8,000톤 해서 실제로 5,000평만 땅을 매입하면 되는데요. 1만4,000평을 3, 4단계를 요번에 다 부지로 매입을 하자. 그 일대 밤나무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부지매입은 상관하지 말고 요 사업이 변경된 절차를 명쾌하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야. 11월말에 용역설계가 나온 게 226억에서 4,500톤이 증설되면서 사업비가 260억으로 불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예산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그걸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때문에 2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매입비 때문이 아니지 처리용량이 늘어나니까 처리용량비가 더 늘어나는 거지 무슨 토지매입비가 더 늘어나.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당초에는 구암리 차집관거가 3.5㎞정도 되는데요. 저희 화도는요, 구암리에서 미비되는 바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구암리 지역을 전부 다 잡아라

주영

윤주영위원장

됐어요. 됐고 4,500톤을 당초에 수동에서 화도로 옮긴다고 할 적에는 기왕에 있는 처리장 내의 시설에다가, 공유지에 다가 4,500톤 앉히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돈이 120억이고 얼마고 170억이고 얼마고 들어간 부분 중에서 거기다가 하겠다는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느 날 별안간 설계 변경됐다 이거예요. 4,500톤을 그러면 기이 화도종말처리장에 다가 앉힌다고 했을 적에 설계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수동에서 화도로 다시 옮길 적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10월7일 환경부에 가서 사전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4,500톤으로 유입이 되면서요, 1만4,500톤을 저희 관으로 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개로 하기로 했던 거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차집관거가 전부 연계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가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설계비가 4,500톤을 수동에 있는 걸로 기존의 시설물에 공유지로 옮긴다고 했을 적에 그때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설계는 안 했습니다. 설계는 안 하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화도2처리장에다가 그거 설치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사후관리나 처리나 그것 때문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설계 1만4,500톤을 설계하는 도중에 바꿨습니다. 1만8,000톤으로다가요. 그래서 용역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4월1일 용역착수 해 가지고 11월말에나 완료가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입지선정도 못 해 가지고, 위치선정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3년 4년씩 끌어오던 내용을 왜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해?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납품이 11월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 자료를 해당 사업비하고 당초에 170억 서 가지고 수동에는 입지했을 때부터 또 기존 종말처리장으로 왔다가 다시 1만8,000톤으로 변경해서 하는 과정을 용역 그 내역하고 사업비 변경내역하고 구운천 차집관거사업으로 또 명칭을 바꾸게 된 사연하고 모든 것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뭐 그냥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이러고들 진행 계획들을 잡는 모양인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짜리 사업을 국장님! 이거 생각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 빨리 이거 제출해 주기 바래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팔당수계오·우수분리관거공사 있죠?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용역이 96년도에 한 번 완료가 되어 있고 98년도에 용역완료가 되어 있고 99년도에 용역 완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 한 사업인데 이렇게 용역을 세 번씩이나 했나?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사업비는 계속비로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 97년도는 와부 팔당 쪽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조안 쪽, 가곡리 쪽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치가 틀리면 그 사업이 추가가 된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추가가 아니고 년도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용역이라고 그러는 거는 한 번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그대로 사업만 계속 연장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한꺼번에 다 해 놓고서 정수장이나 취수장 같이 시설물이 한 데 되어 있어 가지고 총괄 계약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년도 바뀔 때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뭐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년도가 바뀌면 애초에 사업계획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용역은 한 번 하면 그만인데 매년 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매년.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해 당해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총괄로 해서 30억이라면 3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30억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매년 8억, 5억 이렇게 확보되면 5억 공사만큼만 설계를 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이 됐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3단계는 됐고 4단계는 금년도에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계약 중에 있다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완료가 몇 월에 됐어요? 용역완료는 99년7월23일이에요. 아니, 우리 자료 제공해 준데 있어요. 자료가. 99년7월23일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99년도 사업은 99년3월3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구나! 네, 이거는 용암차집관거 설치공사가 잘못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2차는 됐고 3차, 3차가 99년12월31일까지거든요. 그렇죠? 3차 공사가 99년1월5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3차 공사 공기란 말입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팔당수계 말씀하시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공기가 내년도 7월30일까지입니다. 3차 팔당수계 오수분류관거사업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90쪽을 봐 보세요. 3차 해 가지고 28억원의 예산 가지고 사업기간이 99년1월5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로 3차 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차가 2000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2000년7월30일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4차 공사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4차공사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차 공사는요. 그럼 3차가 올 연말에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네.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하수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자료가 99년3월30일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드린 7월30일까지입니다. 내년도 7월30일.

흥열

박흥열위원

업무보고자료가 중요합니까? 감사자료가 중요합니까? 감사자료에 99년12월30일까지로 3차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99년도 용역이 또 하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7월23일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왜 용역을 매년마다 하느냐 말이에요. 매년마다,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용역을 한 번 끝내 놓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비만 집행이 되면 되는 거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용역을 계속 하셨다고 그러는 거는 용역의 개념이나 이런 거에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총 3차, 4차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매년 예산확보된 그 금액만큼만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추가사업의 개념을 가져야지. 한 개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명은, 사업명은 한 개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팔당수계가 그래 가지고 한강 밑에서부터 저쪽 이쪽까지 팔당수계라고 해서 조안 지역, 수동 지역, 또 화도 지역을 다 팔당수계라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오·우수분류관거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구운천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또 별도입니까? 그러면 또 수동은 빠지는 사항이죠. 이 팔당수계에서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는 화도하고 조안이 1권역이고요. 수동이 2권역인데요. 1, 2차 화도는 97년도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수동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는 3차는 수동면 지역에만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수동면이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그 차집관거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이거는 본관만 매설이 되어 있고 오·우수분류관거는 가정에서 나와서, 각 가정에서 나온 거를 차집해서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분류관거공사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구운천 차집관로공사는 본관만 그런 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치수시설담당주사

네, 700㎜에서 300㎜까지 본관, 하천으로 묻는 본관만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어느 자료에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차집 되는 그 내용까지 다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 그 내용 때문에 계속 용역을 년도마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네, 도비로다가 매년 내려오는데 3차는 수동면, 4차는 조안면.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 어디에서 했습니까?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3차 때는 남원엔지니어링해서 했고요. 1차 때는 경우하고 제일에서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경우, 제일이요?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2개 회사가 용역을 합니까?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네, 공동적으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공동적으로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네, 그 다음에 3차 수동 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남원엔지니어링에서 됐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4차에는요?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4차 조안 것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남원엔지니어링에서 또 됐다고요? 이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PQ검사로 해서 용역결정을 했어요? 제한경쟁입찰로 했어요?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PQ로 해 갖고서 PQ 선정된 업체 5개 업체 중에서 다시 또 입찰을 본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개 업체에서 입찰을 본 거예요?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네. PQ로다가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다시 입찰을 본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개 업체로 선정해서 그 중에 제일 점수가 많은 업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거기서 입찰을 다시 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입찰을 다시 봅니까? 5개 업체에서.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동 샛강 살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농천 소하천 살리기 사업 공사는 수질정화시설 접촉산화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다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산화조 설치하고 이러는 거는요.

흥열

박흥열위원

석축으로 변경되지 않았어요?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석축은 일부 구간만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본 사업계획에 접촉산화조가 있고 수질정화시설이요. 그게 있고 석축이 303㎡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이 석축으로 변경됐다는 자료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질정화시설의 개념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가 다 석축으로 변경이 되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을 텐데 어떻게 석축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수질정화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고요. 석축만 지금 물량이 좀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질정화시설을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농천 바로 옆에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거기를 통과를 해서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접촉산화조라고 그러는 거는 오수에다가 공기 기포를 발생시켜서 산화를 유도해서 일종의 정화조죠. 미나리가 정화조입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공기부양시설이 되어 있고 방류구 바로 전에 미나리꽝을 통과해서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기계설치를 해 가지고 공기부양시설도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료에 보면 석축으로 변경을 했다고 그랬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석축양은 일부가 변경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석축이 원래 있었는데 전체를 석축사업으로 변경을 했다고 내가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380쪽을 봐 보세요. 그러면 석축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법면을 석축으로 변경시켰다 그런 표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법면을 석축으로 변경했다고 그러면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러면 도농천 샛강살리기 본 사업이 4억1,000만원이에요. 석축으로 변경하면서 5억이에요, 이게 또.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예산액은 5억1,000만원 중에서 4억1,0 00만원 가지고 완료를 한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토사 법면을 어떻게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석축으로 변경시켰습니까?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그 사항이 최종 방류 박스 끝나는 부분에요, 그 부분에 일부 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일부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이 된 게 아니고요. 일부 구간만 석축으로 신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방류가 하류에 석축부분이 일부

주영

윤주영위원장

담당과장이 어떻게 업무 파악도 못 하고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목록 요구된 내용을 전혀 파악도 안 하고 나와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5억이 본예산입니까? 4억1,000만원이 본예산입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예산액은 5억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도농천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는 하류 쪽으로 1차 공사를 한 데, 하류 쪽으로다가 제방 호안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자전거도로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지금 차량은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방도로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차량은 통행 안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농경지고 그런 지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도농천 정비사업이 1억6,000이죠? 샛강 살리기가 4억1,000만원, 그래서 그 하천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였습니까? 원래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게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다가 해서 정화시설을 같이 설치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다가 1개소씩 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흥열

박흥열위원

샛강 살리기 현장은 제가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흥열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주양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함께 지역주민들의 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현장을 나가서 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도비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행자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예산 세울 적에 본 위원이 이게 안 된다, 사업이 이거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 보자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농천 정비사업 제1공구, 제2공구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그거 예산은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것도 2공구도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도비 가지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지보상이라던가 등등 이런 것은 그 예산에서 다 보상 해 줬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 우리 치수과장이 뭔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요청을 했으면 현장실정이라던지 그에 대한 기반조사를 충실히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명쾌하지를 못해요. 지금 오히려 유인호 위원님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수감 자세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간략하게 설명했듯이 그게 박덕선 현 건설과장이 치수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게 중앙으로부터 지원비를 주면서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그걸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인호 위원이나 본 위원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거부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추진됐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알아 갖고 와서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님들이 와서 설명을 낱낱이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셔야 안 되지 않아요. 이거.

흥열

박흥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UPS 구입내용이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UPS를 11대를 구입하셨는데 사용용도가 뭡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요거는 저희 사무실에 유량계하고 수위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전될 때 정전방지용으로다가 설치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유량계하고 수위계 두 가지, 그러면 9대는 어디다가 썼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읍면동에 저희가 본청에 2대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읍면동에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준영

맹준영하수담당주사

읍면에 수위 강우량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디지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우리가 15개 읍면동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동에는 없고 읍면에만 있습니다. 읍면에 하고 동 지역은 시청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유량계가 1㎾인데 이게 거기에 적합 기종이에요? 이거 구입하시기는 하셨죠?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엔진양수기 구입내역에서 후드밸브가 50개가 있죠? 이 후드밸브는 어디다가 쓰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후드밸브는 기존에 모터양수기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려고 구입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요즘 기존의 양수기에는 다 달려 있어요. 어느 양수기건 간에 후드밸브는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거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구입을 하셨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달려 있어서 필요가 없는 그런 재료를 왜 구입을 합니까? 이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기존에 읍면에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양수기라던가 이런 게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다 달려있어요. 제가 다 확인 했어요. 확인하고 감사자료 청구하는 거지, 내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해 봐요. 필요없는 거죠. 구입한 거예요? 거 뭐 시간이 걸려요. 얼른 답변하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읍면에 보관되고 있는 기존 양수기에 후드밸브가 지금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거기다가 사용하려고 구입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각 읍면동에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각 읍면동에 지급된 내용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92페이지요. 용암천 차집관거설치사업, 이게 지금 거의 공정이 다 끝나 가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금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설계가 과다설계 했다고 해서 다시 하라고 지적했던 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다시 설계한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감액조치 그거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얼마 감액조치 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약 2억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억9,000만원 정도를 갖고는 안 되죠. 이게 일반 우리 문외한이 봐도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지만 너무 과다설계가 됐다고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약 61억5,2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지금 한다는 게 그걸 갖다가 2억5,000만원 과다설계했다는 것은 다시 설계서를 말이죠.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설계서를 갖다가 주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시방서하고 그리고 그때 오수관 돌출부분이 나왔었죠, 지하로 매설하는 것. 기억 안 나세요. 현장을 한 번 확인하시고 해서 잘 보시고 지하로 매설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다시 하시고 또 하나 391페이지요, 청학지구 하수처리 협약서요. 대한주택공사하고 하는데 우리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 시가 22%고 주공이 78%.

운태

여운태위원

22%가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약 한 145억5,000만원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죠. 14억5,000만원이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는데 100억 들어가고 40억인가요? 또 하수처리 하는데 14억 들어가고 대한주택공사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로만 들어가면 그만이냐, 그 사람네들은 분담금만 78%가 됐건 80%가 됐건 분담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나중에는. 그러면 지금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공사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사지만 지금 영리업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과한테 그런 거를, 나중에 우리가 다 빈 찌꺼기를 우리가 다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부담까지 해 갖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우리 시 부담분은 올라가면서 주변에 산재된 마을 거기서 받아 내는, 차집하는 비용을 22% 해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운태

여운태위원

22%를 우리가 부담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오수발생량을 올라가면서 광전리라던가 덕송리 화접리 이쪽의 것을, 저희가 자연부락을 받습니다. 거기 발생량하고 택지개발하는 발생량하고 비율을 분담을 해서 22%, 78%가 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같이 협약을,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협상한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토지공사 서울지사장하고요. 시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에 전문가로서는 치수과장이 갔을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옵서버 자격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나머지 부분은 그런 전문가 저거는 치수과장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하수발생량을 전부 조사해서 상호 상의를 해서 협약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남 같은 데는 전혀 부담 안하고 너희들 시설하지 말아 주든지 우리는 절대 인수 못 받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시설, 나중에 관리유지비까지 영치시키고 유치시키고 갔다 말이에요. 그럴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제는 이런 유지관리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좀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돈이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앞으로는 좀더 내 돈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 원인자부담이, 원인자가 돈을 부담하게 해야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남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과장께서는 이해가 가시죠? 향후에는 그렇게 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치수과장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질문아닌 대화를 한 번 하겠는데요. 치수과장이 또 대답을 잘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혼동을 가져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저도 처음에 언뜻 답변 듣기를 주공에서 78%를 부담하고 남양주시에서 22%를 부담한다 하고 하니까 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남양주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나는 가졌어요. 그런데 주공에서 78% 부담하는 게 주공에 대한 분담금을 100% 내는 것이고 22%는 기존에 청학리 우리 시민들의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 주니까 최초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답변방법을 달리 해 주시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려고 저거 했어요. 도농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 앞에서 도로를 통과하는 구거박스가 있죠? 도농천으로 유입되는, 알고 계십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부영단지 약 100여 만평과 지금동 지금28통 쪽에 유입되는 우수가 전부 도농천으로 유입되기 위해서 그 관로를 통과합니다. 함에 있어서 98년도에 그 용량부족으로 인해 그 도로는 물론 그 도서관 앞에까지 완전히 그냥 범람이 되어서 아주 난리를 한 번 겪은 적이 있어요. 이 바람에 부영 측의 관계자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저거 했나, 정국장인가 누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부영단지에 그 우수처리계획을 반 정도는 뒤쪽 제2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반만 도농천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국장께서는, 들은 바 없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저는 못 들었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사실 부영 쪽에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지리상 지금 반 정도를 저쪽 직접 왕숙천으로 해서 뽑고 반은 도농천으로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지 여건상 이쪽으로 저쪽 왕숙교 쪽으로다가 뽑는다는 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뒤쪽, 농수산물 반입도로 쪽 그리로 뽑는 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 도농천 동사무소 앞의 하천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일부는 도농천으로 약 절반 가량은 뒷 쪽에 농수산물 도로 제2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수도가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뒤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산 정상에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그 뒤로 넘어가는 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이 현지를 좀 정확하게 답사하고 좀 연구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한 레벨이 그 이상의 레벨이 됩니다. 현지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니까 그런 지금 장님 코끼리 다리 주무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그 현장을 조사를 해 보고 가능한 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좀 해 주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수해 때 우리가 조사 나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치수과장님은 우리 업무 자체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고 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해결도 안 되고 업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큰 문제고요. 지금 작년도요, 그걸 한 번 지적하면서 성생공단에서 나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하수, 그게 묵현천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아주 악취도 나고 물이 지저분해 갖고 그거를 해결하라고 감사에 지적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에 하수관을 매설해 가지고요, 지금 차집관로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이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나 감사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꼭 챙겨서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치수과를......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어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청학리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남양주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로, 교통문제, 교육시설이 부족한 문제, 특히 상하수도,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부담하는 문제, 또 쓰레기를 포함해서 환경문제, 또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 사건문제, 이런 현안문제를 지역 의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과제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남양주가 개발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예산 갖고 해마다 막대한 지방채를 빚을 내서 할 때 우리 남양주가 그렇게 쾌적한 조건으로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데 그 문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사항이 각종 부담금, 그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에 사용하고 도로는 도로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인구가 밀집되니까 그래도 문제점은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점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치수과 지하수관리대장 다 자료제출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직 제출 안 했어요? 가지고만 왔어요? 그거 제출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은 오늘은 치수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3일과 4일은 현장확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현장 안내, 자료 준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